장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실국별 출연 동의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위법지출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1. 도민안전실소관2016회계연도결산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도민 안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80억9,047만1천원으로 880억9,216만9천원을 징수결정하였고 880억9,110만3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06만6천원은 미수납되어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입니다. 1,199억2,114만5천원으로 1,181억8,212만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17억3,269만5천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632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기타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시도비 반환금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으로 예산현액 1,002만2천원으로 1,172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065만4천원을 수납하고 106만6천원은 미수납되어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세는 예산현액 28억1,700만원으로 전액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예산현액 832억2,748만3천원으로 전액 징수결정하고 수납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은 20억3,596만6천원으로 이 또한 전액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99억2,114만5천원으로 1,181억8,212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17억3,269만5천원은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63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632만9천원으로 이는 2015년 9,543만7천원에 비해서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집행사유 미발생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6쪽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상황 및 계속비 지출상황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AI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2016년 1월 17일에서부터 25일까지 발생한 대설, 풍랑, 강풍에 의한 사유시설 피해지원에 5억6,355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상황은 명시이월은 특수재난 역량강화, 영상회의 시스템 설치, 재난현장 대응 및 상황관리 역량 강화 등 3건에 9억5천만원이며 이 중 6월 현재 9억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재난취약분야 예방홍보, 풍수해보험사업, 전라북도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등 3건에 7억8,269만5천원이며 이 중 6월 현재 7억209만원이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6년도 말 현재 249억6,793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3억2,695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으로는 불용액 발생에 대해 지적이 되었는데 이는 시·군의 갑작스런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으며 향후에는 부득이한 경우 결산추경에 정리하는 등 불용액 발생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민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집행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일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시는 사항은 보완·개선토록 항상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민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우리 존경하는 양성빈 위원님께서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운용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라북도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오늘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사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집행부의 예산 집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운용 승인안 예비심사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의 건은 양성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수 위원님의 재청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양성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의 건은 양성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인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44회 정례회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도유재산상 감영복원 건축물 축조 동의안,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영복원 건축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인 도지정문화재 기념물 제107호 전라감영지상에 전라감영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7년 2월 구 도청사 건물 철거계획에 대한 도유재산관리계획을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16년 구 도청사 건축물 철거가 완료됨에 따라 전라감영 복원을 추진하고자 건립 예정부지인 도유지 전라감영지 전체 7필지 총 1만6,117㎡ 중 2필지 8,482㎡의 부지를 활용하여 선화당, 관풍각, 내아, 연신당, 내행랑 등 전라감영 주요관아 건물을 복원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1호에 따라 도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안건은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증가하는 융복합콘텐츠 관련 국가공모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기획팀을 신설하고 관련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및 경비를 제1회 추경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금 편성예산은 추가 출연금 총액은 8,900만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이며 출연금 구성은 인건비 6,400만원, 경상비 2,500만원입니다. 항목별 주요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의 경우 신설 팀의 신규채용 인력 3명에 대한 보수와 각종 수당 및 퇴직급여를 6,4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4대보험 등 복리후생비와 사무실 집기 등 자산취득비 및 여비를 포함한 경상비 2,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유재산상 감영복원 건축물 축조 동의안,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은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유재산(전라감영지)상 감영복원 건축물 축조 동의안·(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문화예술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순서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도유재산상 감영복원 건축물 축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학수 위원님.

최은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전라감영지)상 감영복원 건축물 축조 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 부지에 전라감영 복원공사를 추진하고자 주요관아 복원 및 실감형 콘텐츠 체험장 조성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호 위원님 외 다수 위원님께서 재청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은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유재산상 감영복원 건축물 축조 동의안은 최은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출연금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국가공모사업 대응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하여 신설될 정책기획팀의 운영을 위한 경비를 출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동의하시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재청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시지 않으면 박재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박재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6회계연도결산안심사의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인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전라북도 문화·관광·체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 그리고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서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425억3,400만원이고 수납액은 1,373억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6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592억3,400만원으로 지출액은 2,418억6,400만원이고 이월액은 165억7,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1,373억9,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373억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25억6천만원, 지방교부세 5천만원, 보조금 1,274억4,7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2억5,2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 8,600만원은 세외수입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 세출 부서별 내역입니다. 세출은 총예산현액 2,592억3,400만원 중 2,418억6,400만원을 집행하고 165억7,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7억9,6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552억1,800만원 중 534억9,400만원을 지출하였고 16억8,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00만원입니다. 관광총괄과는 예산현액 662억100만원 중 598억9,300만원을 지출하였고 57억4,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6천만원입니다. 체육정책과는 예산현액 642억2,700만원 중 601억1천만원을 지출하였고 40억4,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00만원입니다. 문화유산과는 예산현액 482억9,600만원 중 482억8,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대규모체육행사추진단은 예산현액 110억5,100만원 중 84억5,900만원을 지출하였고 25억9,200만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도립국악원 등 3개 사업소는 예산현액 142억4천만원 중 116억2천만원을 지출하였고 25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31%인 7억9,600만원으로 이를 세부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억800만원, 예산 집행잔액 2억8,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만원입니다. 과·사업소별 주요 집행잔액 조서는 설명서 8쪽에서 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예산 이용 및 전용, 이체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관광총괄과 소관 1건으로 경주 지진 발생으로 전북으로 수학여행지를 변경하고자 요청하는 학교가 많아서 해외관광객 유치사업비 중 1,600만원을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2015년 12월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이 국가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명시이월 사업비 1건 6,300만원을 문화유산과로 이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쪽, 계속비 집행 현황으로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17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 이월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등 14건에 130억7,6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설개선 등 6건에 34억9,8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계속해서 16쪽,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15년도 말 현재액 254억3,100만원으로 2016년 7월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 전액 이관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5년도 말 현재액 82억7,900만원보다 8억8,300만원이 증가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91억6,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대상을 사용검사 후 20년으로 제한하고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다수의 공동주택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조례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나 현행 제6조제2항 중 ‘소규모 공동주택이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를 ‘소규모 공동주택 중’으로 안 제8조의2제1항 중 ‘20년’을 ‘10년’으로, 안 제8조의2제2항 중 ‘5년’을 ‘3년’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처리하자고 하는 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호 위원님 외 다수 위원님께서 재청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재완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재완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6. 건설교통국소관2016회계연도결산안심사의건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오늘 제344회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건설교통 분야 발전에 높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설명서 7쪽 세입 예산현액은 2,981억7,02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822억9,992만원 중 2,805억4,40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7억5,590만원입니다. 8쪽 세출 예산현액은 4,073억8,032만원으로 지출액 3,840억9,855만원, 이월액 213억7,64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532만원입니다. 설명서 9쪽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0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93억6,21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35억1,383만원 중 117억5,793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7억5,590만원입니다. 미수납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466만원, 사용료수입 2,634만원, 부담금 1억5,557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1억5,282만원, 기타수입 2억8,341만원, 지난연도 수입 11억3,310만원입니다. 설명서 11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9억532만원이며 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2,642만원, 물건비 2억1,311만원, 경상이전 1,739만원, 자본지출 16억3,411만원, 융자 및 출자 1,420만원, 예비비 및 기타 9만원입니다. 13쪽 원인별로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6억4,9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2억5,632만원입니다. 14쪽부터 16쪽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상황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2016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지역정책과 예산 589억500만원을 농촌활력과로 이체하였습니다.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18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백제로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 등 16개 사업에 184억9,036만원을 국비 미송금과 실시설계 미완료,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19쪽 사고이월은 15개 사업에 28억8,608만원으로 국비 미송금, 준공기한 미도래, 토지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쪽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39억359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69억1,106만원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39억359만원으로 139억359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2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채권 결산입니다.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금의 2015년도 말 현재액은 741억1,461만원이며 2016년 대여액 없이 소멸액 122억9,409만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은 618억2,05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안설명 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보완·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장학수 위원님.

양성빈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라북도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오늘 우리 위원회의 검사와 토론을 거친 사안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성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수의 위원님께서 재청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양성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의 건은 양성빈 위원님의 의견대로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 2. 도유재산(전라감영지)상 감영복원 건축물 축조 동의안·(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문화예술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3.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 4. 건설교통국 소관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