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네.

지금 바로 조치 가능하죠?

네.

조치해 주시고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2016회계연도 재정기획관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으로 세입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4조 2,975억 7,252만 4,078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조 7,724억 8,009만 3,097원이고 실수납액은 4조 3,252억 6,186만 6,431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472억 1,822만 6,666원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279억 5,535만 4,780원은 결손처분하고 4,192억 6,287만 1,886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쪽의 지방교부세 수입은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이 4,347억 4,4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고 전년 대비 실수납액의 7.5%인 354억 2,14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8쪽의 도화도시개발사업 관련 토지매각수입으로 150억원이 징수된 바 이는 인천시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화기계공고 부지 중 인천시 지분 매각대금인 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9쪽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4,195억 1,700만원으로 2015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가 152억2,700만원이 세입계상 없이 징수 및 수납된 바 이는 해당부서에서 세입편성하고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징수결의하는 사항으로 부서별 특별교부세 세입편성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 인천시 소유재산 매각수입금 징수결정액 3,345억 4,986만 4,842원 중 69억 98만 9,740원이 미수납된 바 미수납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0쪽의 지난 연도 국공유지 임대료 및 변상금은 징수결정액 16억 4,759만 5,824만원 중 59.1%인 9억 7,448만 9,515원이 미수납되고 미수납액의 33.1%인 3억 2,259만 6,760원이 결손처분된 바 결손처분 최소화 및 수납률 증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쪽부터 13쪽 지방세수입은 예산현액 3조 2,227억 9,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조 6,908억 1,635만 368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조 2,516억 8,164만 7,772원이며 미수납액은 4,391억 3,470만 2,59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276억 2,207만 9,090원은 결손처분하고 4,115억 1,262만 3,506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지방세수입과 비교해 보면 징수결정액은 전년 대비 8% 증가하고 실수납액은 전년 대비 9%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6% 증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부터 13쪽 지방세의 세목별 부과 및 징수액은 취득세가 가장 많고 2015회계연도 대비 징수액 증가율은 담배소비세 25.6%, 지방소비세 15.2%, 자동차세 12.7% 등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개발기금 공채매입 면제로 인한 리스, 렌트차량 유치 증가로 인한 세수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부터 13쪽 2016 세목별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의 징수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체납액은 타 세목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지역자원시설세에 천연가스를 포함하기 위한 국회 입법이 추진 중인 바 법률 개정 가능성과 천연가스가 포함될 경우 세수 전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 42쪽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중 납세 태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체납액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규모는 예산현액 1조 1,393억 7,675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조 1,257억 7,089만 1,434원이고 이월액은 1,196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135억9,389만 8,566원으로 불용률은 11.9%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세출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 예비비 133억 1,440만 4,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일반회계 예비비 당초 예산 중 예비비 지출결정액을 제외한 잔액으로 당초 예비비 편성을 포함한 부서별 예비비 결정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37쪽의 2016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비 6,390만원과 지방공기업 평가원 출연금 6,000만원이 집행된 바 출자ㆍ출연기관 및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39쪽의 송도지구 및 상수도사업본부 공유재산 회계이관 토지대금이 921억 4,400만원이 전액 지출된 바 향후특별회계에 상환해야 할 부채 현황과 상환 전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51쪽의 시세징수포상금 1억 5,000만원이 전액 집행된 바 포상금지급 기준 및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1쪽부터 62쪽의 이체사업비는 총 12건의 15억 397만 9,000원으로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입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63쪽의 이월사업비는 총 1건에 1,196만 8,000원으로 체납정리장비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13쪽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재정기획관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방세발전기금 등의 3개가 있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으로 규모는 전년도 말 현재액 1,259억 6,062만 9,508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46억 7,567만 1,78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93억 8,337만 2,58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512억 5,292만 8,708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으로는 사항별설명서 68쪽에 2016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징수 및 수납액이 3억 5,832만 2,560원으로 수입계획 현액보다 1억 6,359만 9,560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4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으로는 사항별설명서 72쪽 예수금 원금상환은 지출계획 현액 80억 1,868만 7,000원 중 73억 3,670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전체예산의 8.5%인 6억 1,978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반면 여유자금 예치금은 당초 155억 4,917만 9,000원을 예치할 계획이었으나 계획 대비 5.4%인 8억 4,541만 6,118원을 초과한 163억 9,495만 5,118원을 예치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으로 규모는 전년도 말 현재액 191억 5,626만 760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18억 8,537만 5,19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60억원이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50억 4,163만 5,950원입니다. 15쪽입니다. 수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9쪽의 지방채상환기금 수입액은 예산현액 166억 1,214만원 대비 100.02%인 166억 1,680만 4,6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지방채 원리금 상환재원 확보를 위해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기금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의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3쪽 지방채상환기금 중 여유자금 2억 1,795만 9,180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160억원을 지출하였으며 2016년 말 지방채상환기금으로 3억 9,884만 5,440원을 예치하는 등 166억 1,680만 4,6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세발전기금으로 규모는 전년도 말 현재액 2,441만 6,940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4억 4,224만 634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3억 7,003만 9,95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661만 7,624원입니다. 수입과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7쪽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4, 75쪽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3억 3,011만원이 지출된 바 2016년 연구원에 의뢰한 연구과제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은 재정 신속집행 또는 조기집행 관련해서 우리가 일시 차입을 하면 은행에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대신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준 겁니다.

네.

네, 그것도 설명을 넣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외국산 담배를 허위로 구매해 가지고 불법으로 거래하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된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소송 중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면세담배를 불법 유통한 것이니까요. 그게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참 위원회 운영은 계속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 참석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런 집행액이 좀 잔액이 생기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구체적인 시정의 정책에 대한 추진안내 이런 설명, 홍보의 측면이고요. 여기 제시된 자료 보면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예산서 유인 이런 것은 그냥 순수 어떤 사무관리비 성격에…….

이것은 현판이니까 조금 다르고요. 그런데…….

아니요. 그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그 부서에서 예측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저희 예산담당관실 풀경비에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 그것이 취지에는 맞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이니까 세금 쪽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발전기금은 세무 쪽이고 이렇게 보시면…….

말씀하신 취지는 한 분야에서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재정 여건 때문에 아마 장소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금 쪽에서 하고 여비부분은 이쪽 조직운영경비에서 하고 이렇게 좀 나누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갑니다.

아마 이런 것도 사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넣어서 했어야 하는데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사비하고 여비하고 조금 성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같은 행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행사비고 여비고 그러니까 그게 항목 때문에…….

아니, 행사비 안에서 여비를 지출하기가 좀 예산 과목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시 영흥도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저희가 뭐 말씀하신 대로 조금 군ㆍ구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횟수를 계획한 만큼 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좀 크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좀 더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120 콜센터.

네, 그렇죠.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 그것은 제가 자료를 못 봤는데 어느 회계입니까?

제가 그 자료를 못 봐서 그러는데 공기업특별회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 지난번에 그렇죠.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쪽…….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실장님 우리 기금운용이 뭐 군ㆍ구나 우리 사업부서나 뭐 그런 데서도 지금 많이 활용이 좀 줄어든 것 아니에요, 전부 다? 군ㆍ구에 지금 기금 나가는 것들이 많이 줄어 들었죠?

군ㆍ구도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 그러니까 과거에 대비해서 그것은 자료를 제가 추가로 봐야겠습니다만 현재 원도심 중에는 중구, 남구, 부평, 계양, 서구 쪽에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공원사업 중심으로 녹지공원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은행이자 보다는 훨씬, 몇 %로 나가고 있죠? 우리가 1.5%인가?

2.5%.

2.5%?

네.

예비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갖고 있으면 이율이 그만큼…….

예치 이자는…….

예치 이자가 1.5%는 넘나요, 그래도?

안 됩니다, 1%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를 갖고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사업을 어차피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나간 것에 있어서 확보는 되는 거잖아요, 안전성은.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좀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군ㆍ구 쪽으로 나가는 게 지금 보니까 좀 줄어든 것 같던데 많이…….

군ㆍ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금이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좀 더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4.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입은 1,001억 1,677만 3,000원을 증액한 4조 5,107억 7,77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6년 정산분을 포함한 보통교부세는 104억 9,800만원 증액하여 총 4,954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896억 1,658만 2,000원을 증액한 909억 8,5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2017년 당초 예산 1조 3,608억 6,759만 6,000원에서 29억 4,698만 1,000원을 증액한 1조 3,638억 1,4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편제 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 예산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예수금 조기상환에 따라 경제청특별회계 예수금 이자보전 8억 4,624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9,3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재정관리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268억 8,497만 5,000원을 증액한 272억 9,5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액 232억 9,653만 5,000원을 감액한 2,299억 1,8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02쪽 재산관리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공제회비 등 3,115만 7,000원을 증액한 507억 4,9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조 4,106억 6,609만 2,000원 대비 2.27%인 1,001억 1,677만 3,000원이 증액된 4조 5,107억 7,771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104억 9,800만원, 순세계잉여금 896억 1,658만 2,000원입니다. 감액내역은 없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69쪽의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산 대비 2.1%인 104억 9,800만원이 증액되고 2016년 대비18.1%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그러나 도시규모가 유사한 타시ㆍ도와 비교하면 교부세 지원규모가 현저히 적은 바 그동안 인천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표 개발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 대비 65배 이상 증가한 896억 1,658만 2,000원이 증액된 바 이는 2017년 본예산을 지나치게 낮게 편성하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연도별 추세 분석을 통한 예상 불용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조 3,608억 6,759만 6,000원 대비 0.22%인 29억4,698만 1,000원이 증가한 1조 3,638억 1,457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지방채 중도상환 수수료 1억 6,163만원,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268억 8,497만 5,000원입니다. 5쪽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경제청특별회계 예수금 이자보전 8억 4,624만 6,000원, 지방채 조기상환 232억 9,653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01쪽 지방채 중도상환 수수료가 기정예산 대비 38.1%인 1억 6,130만원이 증액편성된 바 이는 지방채 조기상환액 증가 및 중도상환시기 변경에 따른 수수료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보통교부세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한6개 광역시 공동대응을 위한 보통교부세 연구용역비 1,2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우리 시에 유리한 연구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예산안 202쪽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000만원과 공유재산 유지관리 및 보수비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예산안 200쪽의 경제청특별회계 예수금 이자보전비를 기정예산 대비 81.3%인 8억4,624만 6,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예산안 201쪽 지방채 조기상환예산을 본예산 대비 10%인 232억 9,663만 5,000원을 감액한 바 이는 지방채상환기금이 증가됨에 따라 지방채 조기상환 재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카드의 종결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에도 답변드렸지만 보완ㆍ발전하는 것은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카드에 종결로 처리된 그 부분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 않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하여튼 우리 차준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질문 관리를 기획조정실에서 하잖아요.

네, 그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데요.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나중에 차후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보고 때 다시 저기를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예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지급할 때에는 또 단서를 따르라고 하는데 단서가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식비만 실비로 지급한다, 식사를 했을 경우에 이런 단서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라는 또 실비로 주되 그게 지금 말씀드린 공용차량을 이용했을 경우에 식비만 실비로 지급한다 그런 내용들 때문에 아마 이게 들어갔고요. 사실 좀 문안이 행자부의 표준안을 가지고서 전국적으로 통일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저희가 받아준 겁니다.

조금…….

네, 18조1항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거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라는 게 있습니다.

18조1항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는 것은 그 뜻은 아니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공무원들에게 여비를 줄 때에 이런 내용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시간당 이렇게…….

네, 1항을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것 말씀하시는 대로 18조1항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영 18조1항에 따라서 실비로 지급한다 이렇게 해도 다 전달은 될 것 같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차준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진행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 중 제6항 201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 결산과 제7항 201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상호 관계되는 결산 등을 심의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두 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6. 201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 결산 7. 201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행정관리국장 전무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민 총무과장입니다. 박운준 인사과장입니다. 전용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민 민원실장입니다. 이상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괄표입니다. 행정관리국 세입예산 현액은 79억 6,0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82억 456만 3,984원입니다. 이 중에 실제수납액은 81만 3,856만 4,33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6,599만 9,654원입니다. 이 중에서 1,192만 5,720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5,407만 3,93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설명은 6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세부사항별 설명입니다. 세외수입은 20억 864만 4,964원은 징수결정하였고 이 중 19억 4,478만 5,430원을 수납하고 6,599만 9,654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와 증치수입, 기타수수료,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9억 2,551만 7,744원을 수납하고 114만 6,52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작년 말 민원실 인증기 수수료가 카드결제대금이 다음연도에 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선택적복지비 재원부담금과 과태료, 그외수입, 시도비 반환금수입, 지난 연도 수입으로 10억 1,926만 7,686원을 수납하고 6,485만 3,134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공무원 징계에 따른 부과금4,000만원과 부동산개발원 및 측량업 위반업체의 부도 및 폐업 등에 따른 과태료 체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여권발행ㆍ발급업무 대행, 지역재조사사업 등 국고보조금으로 13억 3,908만 8,4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50만 3,140원과 내부거래인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회계 전입금 48억 5,636만 9,000원은 전액 세입처리되었습니다. 7쪽부터 19쪽까지는 각 부서별 세입 결산 세부내역입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 세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 현액은 2,199억 7,90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152억 4,058만 84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명시이월 금액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6억 1,07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41억 2,770만 5,160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집행사항 및 불용사유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에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의 예산현액은 181억 398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75억 5,945만 5,82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불용액이 있습니다만 5억 4,453만 2,18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직장어린이집 운영위탁금 교부가 6억 1,031만 2,1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328만9,890원이 되겠습니다. 4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쪽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사업으로 해서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서 95억 6,638만 9,155원은 지출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5,456만 8,845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운영비에서는 4억 3,908만 3,315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3,008만 9,685원은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은 5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에 하반부에 보시면 외부사무실 임차 관련해서 관리비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9억 4,899만 3,6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6,240만 9,310원이 되겠습니다. 59쪽 인사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과 예산현액은 1,923억 6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1,888억 6,209만 4,73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34억 4,484만 7,270원은 불용처리되었고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61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에 보시면 신규임용 청원경찰 교육비라든지 해서 국내여비 부분에서 417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2만 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63쪽으로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에 국내교육훈련 공무원 위탁교육비 5억 4,738만 7,7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147만 4,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국내교육훈련 공무원 교육여비는 7억 1,393만 4,3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156만 5,6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65쪽의 보수부분입니다. 공무원보수 부분에서는 1,089억 5,894만 1,000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1,067억 4,014만 9,030원을 지출하고 22억 1,879만 1,970원은 불용처리됐습니다. 대부분 퇴직ㆍ휴직자의 변동요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잔액이나 이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에서도 저희가 60억 2,562만 6,000억 중에 56억 3,692만 8,1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3억 8,869만 7,8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도 임기제 인건비 미집행이나 이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8쪽 자치행정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현액은 51억 6,785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7억 3,055만 59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명시이월이 3억 4,011만 9,000원이 발생되었고 불용액은 9,718만 7,4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69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부담금에서 2016년 4월 13일 시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1억 8만 1,6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779만 6,3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70쪽입니다. 70쪽에는 기타보상금에서 시민우수제안 시상금 지급 29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08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우수제안자에 대한 건수가 줄어드는 것에 기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 부분에 우수 통ㆍ리장 연찬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은 499만 1,7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만 8,3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80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가치재창조선도사업 민간단체 보조금 교부가 5억 2,188만 6,47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이 1억 6,037만 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가치재창조선도사업 군ㆍ구사업비 보조금 교부한 것이 3억 4,436만원을 교부하고 명시이월액은 1억 974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83쪽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을 위해서 3,040만 5,820원을 지출하고 2,059만 4,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세출 예산현액은 7억 1,625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7억 563만 8,53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여기에서 1,061만 7,4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92쪽에 미추홀콜센터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추홀콜센터가 금년 2월달에 저희 행정관리국으로 업무가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22억 810만 3,720원입니다. 이 중에서 21억 9,098만 9,8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11만 3,8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94쪽에 토지정보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현액은 36억 8,4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3만 8,284만 1,17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억 7,065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고 3억 52만 83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행정정보맵서비스 구축사업과 관련돼서 발생되었고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9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정보맵서비스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1억 1,234만 5,00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은 2억 7,065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105쪽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에서는 예비비가 지출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이 4건은 계양구 제1선거구 선거경비 지원 및 선관위 위탁금 4건에 1억 433만 4,18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4,826만 9,8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무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201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으로 규모는 예산현액 79억 6,072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2억 456만 3,984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81억 3,856만 4,33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599만 9,654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19쪽으로 인사과 소관 지난 연도 수입 4,000만원은 2015년 12월 부과한 징계부과금이고 토지정보과 소관 지난 연도 수입은 부동산개발업 및 측량업 위반에 따른 지난 연도 과태료로 결손처분 후 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결손처분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규모는 예산현액 2,199억 7,906만원이며 지출액 2,152억 4,058만 840원이고 불용액은 41억 2,770만 5,160원으로 불용률이 1.8%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 55쪽, 63쪽으로 총무과 소관 미래지향적 복지제도 운영 집행잔액은 1억 6,068만 3,005원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검진 미신청자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청사환경 조성은 1억 6,503만 5,860원이 불용되었는 바 불용사유는 2016년 말 조직개편 미실시에 따른 외부임차사무실 임차 및 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인사과 소관 국내교육훈련 1억 1,305만 2,430원이 불용된 바 사유는 청내외국어 위탁업체 선정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함에 따라 단가조정 등을 통해 일반운영비 절감 및 시 인재개발원 활용을 통해 여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0쪽의 자치행정과 소관 인천가치재창조는 사업기간이 2017년 종료예정인 바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6,037만 9,000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974만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으로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1쪽 총무과 소관 인천시민대화합 한마당행사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인천광역시체육회에 1억 2,829만 3,580원을 집행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0개 군ㆍ구에 2억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82쪽 자치행정과 소관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운영은 민간위탁금으로 1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는 바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92쪽 민원실 소관 120미추홀콜센터 구축 및 운영은 21억 9,098만 9,870원을 집행한 바 2016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120미추홀콜센터 운영 분담금으로 남구, 연수구,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9억 3,020만 1,670원을 징수하였는데 120미추홀콜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98쪽 토지정보과 소관 공간정보시스템 활성화사업은 플랫폼 기반 차세대 도시기반시설물관리체계 구축과 강화군, 옹진군 도로 및 하수 DB구축, 공간정보시스템 서버환경 개선 및 재배치 등을 위해 연구 용역비로 5억 3,413만 8,500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8쪽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4건이며 사항별설명서 105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016년 4월 실시한 계양구 제1선거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지출액은 1억 433만 4,180원이고 집행잔액은 4,826만 9,8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의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로 우리 시장실에 근무하는 비서들의 경우에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만.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 말씀하신 대로 비서실하고 저희 의전하는 담당이 있습니다. 담당자들에 대한 근무복을, 근무복이 제복은 아니고요. 일반복이지만 근무복을 착용하고 의전도 하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의전 담당은 여자직원도 있고 남자직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는 여자직원도 있고 또 남자직원도 있습니다.

네, 매년 이렇게 반영되었던 사항이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이것은 직원 업무수첩인데요. 연말에 이게 발주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1월 말에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까지 추경을 세워서 그 당시에 납품을 받았어야 됐는데 절대적으로 기간이 조금 부족해서 그 다음연도 1월에 납품을 받다 보니까 이게 이월이 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전체 직원까지 7,000부를 배부했습니다. 직원들한테 나누어줬습니다.

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 결산은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런데 전체직원들이 다 모이는 것 물론 사실 전체는 어렵습니다만 다수가 이렇게 모이는 체육행사도 시가 생각할 때는 화합을 위해서 직윈 간의 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봤는데 여러 가지 업무처리과정에서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민원처리도 있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십분 이해해서 이번에는 수용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네, 탁구는 지금…….

네, 일부 있습니다, 동호회별로.

그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회를 직접 준비해서 주관해서 하는 방식이고 그것은 동호회 자체행사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실ㆍ국 대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 사업명칭이요.

바람직한 말씀인데 아마 예산실하고 협의하면서 일단 놔둬보자 이렇게 해서…….

네, 군ㆍ구별로 조금.

하여튼 올해는 좀 알차게 해서 또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작년에 했던 부분들을 되돌려보면서 문제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보완하겠습니다.

네.

공간으로 활용하고 존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네, 최소화로 시설 유지를 위해서는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잘 점검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산했던 부분들은 타당성연구용역을 통해서 재원 부분은 구체화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재무적 타당성조사를 또 지방재정법에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노후회의실의 집기류 교체는 4,200 정도 잡았고요.

기간은 예산 세우고 집행을 선정, 공개적으로 공개모집하고 선정을 하면 아마 두 달 안에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요?

그게 꽤 오래됐죠. 정확히 연수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상이요?

쓸 만하긴 합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 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다 공지가 됐었고요. 저희가 개인적 비용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할 때 설문조사하는 기관에서 충분히 이런 계획을 설명을 하고 또 여론조사를 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세대 우편조사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안내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네. 그래서 이제…….

네, 개인비용 같은 경우가 사실 간판이나 문패 또 명함 같은 겁니다. 주로 이제 그런 것인데 이런 비용들은 뭐 일시에 바꾸는 게 아니고요. 병행해서 석달 정도는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렇게 간판이나 문패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아마 바꿔야 되는데 명패나 간판에 이런 주소를 명기한 경우가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비용이라고 그러면 주로 그런 비용에서 발생되고 또 각종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바꿔야 되는데 표지판 바꾸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명칭에 이름에 대한 것만 바꾸는 방식으로 하면 크게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보고 있고요.

신분증은 현재 쓰고 있는 것 그냥 쓰도록 하고요.

그것은 이제 계속 쓰고 본인이 좀 신분증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바꾸거나 또는 할 때 이렇게 좀 바꿔주는 방법으로 하면 주민들이 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네.

아니요, 꼭 강제는 아닙니다. 신분증 바꾸는 것은 본인이 필요할 때 신규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 그럴 때 자연스럽게 바꿔주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특별히 들어가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기간까지 의무적으로 바꿔라 그것은 아닙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