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손철운 의원 발언
은호
신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다해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 대상인 김태민 창의인재교육과장께서는 도제교육관련 국외연수로, 배제천 교육혁신과장은 전국연합학력평가담당관 워크숍 참석으로 금일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1.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조 1,327억원보다 10.8% 증가한 3조 4,700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반영으로 누리과정 2,375억원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보통교부금 746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787억원을 증액하여 2,416억원을 증액ㆍ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 10억원과 북부교육문화센터 및 다목적강당 비법정전입금 72억원을 증액하여 8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은 연구시범학교 운영 및 관리에 4억원을 증액ㆍ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토지매각대금 등 16억원을 증액ㆍ편성하였고, 지방교육채는 작년도 세계잉여금이 발생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로 20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연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시ㆍ도교육청 평가보상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1,059억원을 증액ㆍ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 예산안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 수업에 직접 도움을 주는 교육환경과 시설개선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공무원 인건비 등 1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학생안전체험관 설치비 59억원, 노후 학교 도서관 시설개선 40억원, 교단 선진화 기기 및 과학실 현대화 등 708억원을 증액ㆍ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미 편성된 누리과정 5개월분 990억원을 증액하고, 특성화고 장학금 및 교육급여지원 등 147억원을 증액하여 1,15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학교급식 현대화 및 노후 급식 기구 교체에 176억원을 증액ㆍ편성하였고, 학교재정지원 관리는 2억원을 증액ㆍ편성하였습니다. 학생교육여건개선은 학교신설 및 다목적강당 증축 등 426억원을 증액하였고,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 등에 374억원을 증액하여 800억원을 증액ㆍ편성하였고, 평생교육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27억원을 증액ㆍ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은 나이스 구축 및 운영 부담금 등 48억원을 증액ㆍ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교육시설지원센터 및 유아교육진흥원 체험시설 설치와 교육행정기관 노후시설 보수 등에 62억원을 증액ㆍ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및 리스료는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 교부금 637억원을 증액하고 자체 예산 26억원을 감액하여 611억원을 증액ㆍ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이순화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순화입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372억 8,366만 5,000원이 증가한 3조 4,700억 3,860만 8,000원입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통한 특별회계 전입금,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2,416억 2,35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 및 비법정 이전수입이 증가하여 총 82억 22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82쪽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입니다. 2017년도 지난연도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세입예산은 당초 협약에 의거 202억원을 편성하여야 하나 본예산과 제1회 추경을 포함하여 72억원만 편성하였는바 금년도 미편성액 130억원의 전입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인천광역시의 비법정 이전수입인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편성에 있어 인천광역시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영재교육기관 운영 지원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 총 1억 6,540만 3,000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정책별 구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이 2,831억 8,542만원, 교육일반이 514억 3,569만 6,000원이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3,372억 8,36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관별 세출 예산 현황과 신규 편성 사업, 주요사업비 증감 내역 등은 검토보고서 23쪽부터 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4쪽, 능허대중학교 이전적지 활용계획 관련 예산 편성 사항입니다. 능허대중학교 이전재배치에 따른 이전적지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이번 제1회 추경에 학교혁신지원센터 등 7개의 센터와 인천교육시설지원단 운영 사무실로 활용하고자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이전적지 활용계획에 대한 적정성,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현재 능허대중 이전적지 활용과 관련하여 각 기관 및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한바 시설물 관리 주체와 관리 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6쪽입니다. 창의인재교육과에서는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의 학과 신설, 개편을 위하여 실습실 확충공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실습실 확충공사 불용액이 예산액의 23%인 3억 8,045만 3,000원인 상황에서 이번 제1회 추경에 실습실 확충공사 예산으로 9억 5,087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바 실습실 확충공사 지원 기준, 불용 사유 및 신규 편성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학과개편시설확충 및 학과 개편교 운영지원 예산편성 세부내역 및 지원 대상학교, 지원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8쪽입니다. 각급학교 석면교체 관련 사업으로 본예산에 41개교, 이번 추경예산에 7개교 등 총 48개교가 편성되어 있는바 최근 타 시ㆍ도의 석면 천장 철거 공사가 끝난 일부 교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석면이 검출되어 학생들의 안전을 저해하고 있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석면 안전사고 예방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1쪽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어린이 생태환경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서 2017년도 본예산에 3억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제1회 추경에 설계비 및 놀이공간 구축물 취득비로 2억 7,414만 8,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는바 사업추진 변경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번 추경이 누리과정 전액 편성, 학생의 안전과 건강, 교육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긍정적이나 274개의 주요사업비 증감 사업이 있는 만큼 세밀한 사전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053억 2,785만 3,000원을 증액ㆍ편성한바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시기, 예산집행 방법 등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은호
신은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는 장기 대안 위탁교육기관 또 단기 대안 위탁교육기관 현황하고요. 또 각각 몇 개 기관인지 또 소재지는 어디이고, 학생 현황은 또 몇 명이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장기ㆍ단기 대안 위탁교육기관별 예산 지원 현황하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거 자료를 요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이고 있는데 교육 국제화 특구 역량 강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금년만 하고 안 하기로 했죠? 교육 국제화 특구 역량 강화 사업 관련 금년만 하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5년인데요. 올해 만료가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계속 진행 안 한다 그랬죠, 이제.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렇죠.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내가 자료 요구를 안 하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올해 끝나는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계획은 없다는 거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안 하겠다는 거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교육부에서도 뭐 지원을 안 하니까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안하는 거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이 자료는 필요 없고.
은호
신은호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렇게 다 있는데 학교별 설립 연월일, 그 다음에 강당 설치 유무, 그 다음에 강당 설치 유무에 관련해서 설치했으면 그 연월일 이렇게 교육지원청별로 정리해서 이렇게 주세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는 계속해서 요청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운
손철운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예산 편성 기본 원칙에 어긋난 예산들이 많아요. 특히 신규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반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과감히 삭감할 건 삭감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자료 275쪽을 봐주시면 직업교육기자재 확충 사업이 있어요. 사업의 목적이 학교중심 직업교육과 산업현장 중심 도제식 직업교육의 장점을 접목한 새로운 직업교육 모델 창출 이런 목적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275쪽에 보면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은, 예산은 얼마인지 알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6억 6,000인가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6억 6,000이 돼 있는데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실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같이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실습도 겸하고, 기업하고 연계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학교교육과정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기업.
철운
손철운위원
기업에 어떤 현장의 수업, 실습 뭐 이런 거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같이 이제…….
철운
손철운위원
같이 병행을 하겠다는 것이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학교중심의 직업교육하고, 산업현장중심의 도제교육의 장점을 접목한 그런 저기인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그 수업은 어떻게, 그럼 반은 3년 동안 있으면…….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수업하는 방법은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학교시설이 없으면 산업현장에 가서 그 회사에 가서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거점 식으로 해 가지고 회사에서 나와서 여기 와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반은 학교에서 하고 반은…….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니, 수업을 반반하는 것이 아니라요. 산학 일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다가 학교에 시설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학생들이 회사에 연계돼서 가고 또 하나는 시설 확충이 돼 있는 경우는 학교에서 시설을 만들어 놓고 회사 사람들이 와서 또 지도도 해 주고…….
철운
손철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천에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몇 군데나 있어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12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12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12개 학교가, 그러니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운영이 몇 군데나 지정이 돼 있어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현재 지정보다도 12개 학교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12개 학교가 영역별로 다르거든요. 뭐 기계를 한다든지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지만 영역별로 해 가지고서 12개 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철운
손철운위원
12개 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다. 잠깐 보자고요. 그러면 전국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몇 군데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건 제가 자료가…….
철운
손철운위원
전국은 몰라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인천이 그래도 잘돼 있어 가지고 많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8개 특성화고등학교가…….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특성화고가…….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28개.
철운
손철운위원
28개, 지금 자료 가져오는 모양인데 전국에…….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 전국에 196개 학교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196개 약 200개 정도 되네요. 196개가 운영된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12개 학교를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이 3억 3,000씩 2개교밖에 안 되는데.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이거는 계속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럼 12개 학교를 갖다가 골고루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2개 학교를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면.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이건 추경이잖아요, 추경인데 본예산 또 이게 대응 투자식으로 하기 때문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지원받고.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추경이라도 지금 전국에 도제학교가 196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12개씩이나 돼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앞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이해가 안가네. 우리 도제학교가 몇 군데예요?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여기 도제학교에 3차만 지원하는 거래요. 이게 3차로 지정된 학교, 이 예산이요. 그러니까 도제학교가 처음에 인천기계공고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기계공고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왔는데 이번에 뷰티예술고하고 생활과학고가 도제학교로 지정이 되면서 그 학교에 대한 예산만 지원하는 거라고요.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받고.
철운
손철운위원
아, 도제학교가 12군데 운영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특성화고가 28군데라면서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절반 가까이 운영을 한다는 건데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3차에 그래도 그렇지 3억 3,000을 갖다가 2개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데.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이게 3차에 지정된 학교죠, 이번에 돼가지고. 이 도제학교는 그 학교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천기계공고가 도제학교 한다고 그러면 기계분야면 기계분야 그 한 분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계공고라고 해서 기계공고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뷰티예술고가 도제학교로 지정했다고 그러면 아이들 그중에 뷰티예술고 과중에서 한 과 정도가 도제학교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정 예산액이 5억 9,000이에요, 본예산 금액이. 그럼 5억 9,000이면 지금 3억씩, 지금 2개 학교에 6억 6,000을 갖다가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4개 학교네 그러면.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러니까 이게 특교로 내려온 거라 연도 말에. 그 학교 우리가 자체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교가 3차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지정된 거는 보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약 6억 가까이가 됐어요. 그럼 3차로 2개교가 지정이 됐다면서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3억 3,000씩…….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 정도 주는 거죠.
철운
손철운위원
이거 주는 건데 나는 우리가 28개교라고 하면 특성화고가 옛날에 우리가 말할 때 실업계 고등학교를 그거를 말하는 거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더 많이 지정을 하셔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럼 279쪽 봐 주실래요, 위원님. 설명서 279쪽을 보시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해 가지고 28억 5,000만원이 편성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 공립학교가 8개교 약 2억씩 그 다음에 사립학교가 1억 7,800해서 4교가 이렇게 이미 지금 따로 편성이 돼 있는 거죠, 사실은.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12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전국이 196개인데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네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이런 점은 참 바람직한 현상인데 그럼 이게 지금 부평에 있는 특성화고에는 도제학교가 지정이 됐어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관계관을 향해) “부평공고 있나요, 없나요? 제가 확실하게 과로 봐야 되는데.” 부평공고도 있답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운
손철운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부평에?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부평에는 특성화는 부평공고 하나잖아요.
철운
손철운위원
부평공고 하나밖에 없고, 거기 과…….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관계관을 향해) “디자인도 있나, 부평디자인도 있어요?” 부평디자인은 없고, 부평공고만 2개과가 있다고 합니다.
「부평디자인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운
손철운위원
2개과 그러니까 과별로 지정이 된다는 것이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렇죠, 과를.
철운
손철운위원
학교 자체를 갖다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지정을 한다는 게 아니라 학교 내에 과를 갖다가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이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부평공고 지원 현황 나중에 주세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291쪽 봐주실래요.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관련이에요. 여기 보니까 지난주에 결산 심사할 때 수업료 불납 결손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미수납 내역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도서지역, 해외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국정님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실업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는 여기도 수업료 징수하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무상교육이잖아요. 특성화고등학교는 교육부에서 4, 우리가 6을 대응 투자해 가지고 전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전액 다 지원을 한다는 거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그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서 수업료를 대체를 해주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국가에서 40% 우리가 60%해서.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불납결손액 보니까 특성화고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특성화고에 있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은.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 결산할 때. 그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러면 아마 수업료가 아니라 학교운영지원비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하시고 그러면 학생들에게 똑같은 금액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거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학생들이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내가 10만원을 수업료를 낸다고 하면 10만원을 다 4만원. 6만원 교육부에서 4만원 받고 6만원은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철운
손철운위원
이게 같은 금액이라 이거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제가 학교운영위원을 하면서 다년간 했으니까 지금까지도 하고 있으니까 16년을 하고 있는데 학부형들이나 선생님들 아니면 지역주민들 통해서 듣고 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 특성화고 학생들이 중퇴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심한 경우에는 100명 가까이 몇 년 전에 모 공고죠, 100명이 넘을 정도로 중퇴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에도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중퇴하는 학생수가 있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얼마나 돼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중퇴가 학업중단학생들이 정확히 2,357명이었어요. 그 중에서 고등학교가 1,230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특성화고등학교에서도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90명, 100명씩 나온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애들은 수업료를 못 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학업 의욕도 없고 아예 입학할 때부터 안 온 학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업중단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생활교육과가 노력을 많이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안교육 이런 것들이 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그 부분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자퇴하는 아이들 그걸 왜 물어봤느냐 하면 특성화고 이렇게 보면 엄청난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176억 정도, 176억 정도의 장학금도 지급을 하고 또 특성화고 운영비가 일반고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많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퍼붓는데 어떤 학생관리라든가 장학금 관리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부분에서 누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 자퇴하는 학생수가 상당히 많다면요? 학생은 없는데 또 장학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장학금이 예산에 편성되는 경우도 있고, 장학금 관련.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니, 이 예산은 그 학생이 자퇴하기 전까지도 지급을 해야 되고, 수업료라는 것이. 그런데 수업료는 자퇴를 했으면 그 다음은 지급이 안 되는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무료로 수업료 다 내주어도 그런 거하고는 별도의 학생들이 무기력증에 빠진 아이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지 지원도 해주는데 아이들 학업을 중단한 이유가 뭐냐 해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도 176억이라는 엄청난 돈도 예산에 투여가 되고 그 다음에 일반학교에 비해서 학교운영비도 엄청나게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퇴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한다면 학생관리라든가 학사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왜냐하면 예산만 퍼붓고 어떤 그런 부분에 관리문제에서 누수가 생긴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이게 내 돈이라면 그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수고하십니다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손철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총평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에 편성돼야 될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 예산서를 보고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구분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주요업무계획수립 토론회에 참여대상자가 300명입니까?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300명이에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300명 예상을 해놓고 예산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이 분들은 다 공무원들입니까?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과거에 말씀드리면 학교 관리자분들 중심으로 해서 주요업무계획수립 토론회를 했고요. 이번에는 확대해서 대상을 넓히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민간인도 있어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민간인…….
만용
최만용위원
민간인들 없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이번 대상자 중에는 없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대상자들 중에는 없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공무원들 중에. 학교 교사?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주로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용
최만용위원
관리자면 교장, 교감.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교장선생님들이 대상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아, 교장선생님들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분들이 물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교장선생님들이 이렇게 출장을 나올 때 출장비가 별도로 학교에서나 지원청에서 별도로 받는 게 있습니까?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출장비 학교에서 지급해 드립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여기에는 지금 출장비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출장비는 학교예산에서 지출하고요. 저희는 주요업무계획토론회를 위한 그런 예산으로만 잡혀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급량비, 간식비 이런 거는 학교에서는 포함이 안 되고 여기에서 집행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혹시 예산이 지출이 되고 또 교육청에서도 지출이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정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주요업무계획수립 토론회는 교육전문직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토론회로 잡혀 있는 겁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교육, 다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장학사님들…….
만용
최만용위원
장학사.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장학관님들 대상으로 해서…….
만용
최만용위원
장학관님들.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주로 내년에 2018년에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토론회가 잡혀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소통 공감 원탁토론회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연수를 가는 거예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업무 정상화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지금 학교업무 정상화는 교원분과 그 다음에 학교 비정규직분과 또 일반직분과 이렇게 3개 분과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애상으로 해서 학교업무 정상화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토론회를 준비하는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어떻든 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교육받는 게, 연수 가는 게. 그런데 이게 중복되지는 않아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사업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저희가 다르게 운영하기 때문에 주제가 다르고 그 다음에 대상이 달라서 중복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 내용이야 중복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그리고 93페이지에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확충해서 100개교에 4,000만원씩인가?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4,000만원씩.
만용
최만용위원
4,000만원씩이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이거는 어떻게 4,000만원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기준보다도 도서관을 계속 해왔는데 확충을 2008년도부터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시행이 돼서 작년도에도 예산 편성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이라는 말은 4,000만원을 기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용
최만용위원
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돈에 대한 기준은 그 정도로 편성을 하면 학교에서 적절하게 도서관을 갖다가 확충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편성한 겁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과연 학교에 4,000만원이 필요한지 아니면 5,000만원이 필요한지, 3,000만원이 필요한 학교도 있을 테고 그냥 100개교 4,000만원 이렇게 해서 이게 궁금해서 묻는 거거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 그런데…….
만용
최만용위원
학교에서 어떤 지침을 받고 4,000만원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해서 정해졌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건가?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받을 때 40억을 편성했잖아요, 40억을 편성했으면 학교 급별로 다르고 또 도서관 크기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차등 지원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예산 편성을 위해서 4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상 4,000만원 곱하기 100교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리고 다음은 252페이지, 담당교원 역량강화연수 이거 뭐 글자 몇 개만 다르지 똑같은 내용 같아서.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 내년부터 2015개정교육과정에 소프트웨어가 필수로 들어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선택으로 들어오는데 그 선생님들 역량강화 가르치려면 선생님들이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 연수시키는 겁니다,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만용
최만용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정보화기기 지원, 지금 제가 일선학교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컴퓨터가 보통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5년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7년, 8년 돼서 노후된 컴퓨터 사용하는 데가 무진장 많더라고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게 컴퓨터는 원래 보통 교부금 내려가면 학교기본운영비 내려가면 학교에서 사실 바꾸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거기에 교육활동에 많이 투자하다보니까 컴퓨터를 교체를 많이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화되면서 그래서 부랴부랴 본청에서 파악을 해서 예산 지원을 해서 바꾸어 주는 겁니다, 지금.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바꾸지를 못하고 7년, 8년, 9년 이렇게 된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학생들은 컴퓨터실에서 컴퓨터실에 보통 3∼40개 설치돼 있고요. 선생님들은 각 실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실에도 다 돼 있어요, 교실에도. 그러니까 아마 필요하면 또 업그레이드해서 쓰는 학교도 있고 또는 교장선생님의 마인드가 돼 있는 학교들은 예산 편성을 해서 수시로 매년 조금씩 바꾸어가고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리고 426페이지 기관장 집기해서 900만원.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설립지원단이 만월초등학교에서 남부와 동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기 때문에 능허대중학교를 활용해서 북부와 서부를 지원하기 위한 가칭 인천교육시설지원단을 저희가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 설립단장에 대한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사무실 하나 만드는데 900만원씩 들어가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그 소파라든가 집기가 그렇게 좋은 장비는 아닙니다만 그런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사랑하시다보다 이름을 자꾸, 이영환 위원입니다. 강화교육청 426쪽에 보니까…….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장 전태일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강화평생학습관 운영이 있어요, 있죠?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이번 추경에 증액이 많이 됐네요?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많이 됐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거를 보고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2014년도에는 21개 강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 사정으로 인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평생교육이. 그래서 12강좌, 11개 강좌해서 지금 절반이 강좌가 작년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이 있을 때 2013년도 수준으로 올리자 해서 이번에 12개 강좌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강좌는 학부모들한테 나를 따라 떠나는 사진여행, 에어로빅, 요가, 갤리그래피, 빌트, 통기타, 프랑스 자수, 바리스타 과정, 통기타 과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에 대한 기간도 조금 늘렸습니다, 7개월에서 9개월 과정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예산으로 지원을 못했던 부분들을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평생교육 차원으로 늘려 봤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다른 지원청도 비슷하지 않나요, 교육장님. 다른 지원청에서 하는 것도 활동도 비슷한 거 같은데 강화교육청에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그럼 뭐 나는 이것을 발표할 수 있다, 특색으로. 특색사업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최근에 내년도가 강화가 관광도시의 해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강화?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강화군에서 예산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강화에 소창 만드는 게 있습니다. 강화가 옛날에 소청산업이 아주 굉장히 발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소창을 이용해서 손수건 만들기 거기다 겔리그래피라는 이런 것도 저도 저번에 처음 해보고서 신기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만들어서 하는 거 이런 게 저희가 특이하게 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강화의 관광과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자수라든가 이런 겔리그래피 이런 부분들이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화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있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기존에 하던 거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화문석을 활용한다든가.
영환
이영환위원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교육장님.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하여튼 각 교육장님들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빨리 개발해서 운영하면 참 좋을 거 같습니다. 특히 강화 해보시고 좋으면 더 다른 교육청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맙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교육과학연구원 원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 류석형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번에 1회 추경에 어린이 생태환경놀이조성으로 증액을 했죠, 2억 7,414만 8,000원을 증액했죠?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제가 먼저도 이거에 대해서 질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알고 계시겠지만 또 한 번 여쭈어 보겠는데 2억이 넘는 거를 증액을 했는데 본예산에도 사실 3억원으로 하셨거든요.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산을 본예산에 많이 세웠다가 부족한 거를 추경에 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여쭈어 봅니다. 증액된 사유, 이렇게 많이.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어린이 생태환경 놀이공간 예산으로다가 약 3억 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이걸 준비하느라고 직원들이 금년 1월부터 강릉부터 전남 순천까지 전국에 6군데 이런 어린이 생태놀이공간을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다녀왔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한 면적이 약 1,600㎡입니다. 평수로 얘기하면 500평 정도 되는 이런 공간을 계획을 했는데 다녀온 직원들 얘기에 의하면 강릉도 그렇고 순천도 그렇고 서울 도봉구, 황학산 이런 데 보니까 보통은 3,000㎡에서 5,000㎡라고 합니다. 그러면 평수로 얘기하면 1,000평에서 2,000평 정도가 돼야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단지에 있는 놀이공간 같은 이런 저기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던 차에 3월말에 부교육감님께서 기관방문을 정책기획조정관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500평 옆에 마치 예비군교장 같은 야외학습장이라고 200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거의 사용횟수라든지 그러니까 노후화 돼서 사용이 잘 안 되는 게 약 520평 정도가 됩니다, 2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드렸는데 그러면 500평말고 그 옆에 거까지 해서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이런 놀이공간인데 이걸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게 연구원 뒤쪽에 부지가 있죠?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그냥 유휴부지처럼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물론 변동의 요인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면밀하게 처음부터 검토하셔서 부지가 또 뒤에 있고 하니까 하셨으면 좋은데 본예산에도 약 3억 이상 편성이 위에 있는 증액이 너무나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잘 해주십시오.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호근
이호근학생교육문화회관장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이호근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59쪽 한번 봐주실래요. 공연장 현대화 사업이 있죠, 59쪽.
호근
이호근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 사업으로 운영비를 증액하셨어요. 그런데 14억 6,980만원이 편성되고 있죠?
호근
이호근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또 많이 증액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호근
이호근학생교육문화회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212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공연장 현대화 사업은 음향기기와 영상, 음향과 영상기기를 디지털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자산취득비로 이게 그러한 기기들이다보니까 자산취득비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설계용역비라든가 자문위원회 운영비라든지 감리용역비 같은 이런 예산이 사실 자산취득비로 지출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부대비용이 사실 예산 편성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
영환
이영환위원
그 용역비와 운영비도 그때 들어가기는 들어갔죠? 안 들어갔어요?
호근
이호근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는 사실은 자산취득으로 해서 구입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것도 금액이 크다보니까 설계용역을 해야 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는 2,200 증액을 하는데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리추경 때 다른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뭐 알아서 열심히 하셨겠지만 사업계획 수립을 할 때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면 이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텐데 차이가 나서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초에서부터 신경 쓰셔서 예산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호근
이호근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학생교육원장님.
동래
김동래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김동래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원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생교육원의 추경 증감을 보니까 75쪽에 있는 기타각종활동지원이 93.4%가 나왔어요. 맞죠?
동래
김동래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데 83쪽에 있는 직속기관시설에는 100%가 넘어요. 그 넘는 이유가 뭘까요?
동래
김동래학생교육원장
이번에 학생교육원에서 추경예산을 많이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수련기관에서 교육기관으로 바뀌면서 과거에는 학교에서 수련에 대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수련기능에 대한 수요가 급감을 했고 그리고 미래교육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찾아가는 학교 찾아가는 스쿨아카데미가 확대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수요가 확대가 됐고 그리고 시설환경 관련해서도 과거에 학생교육원이 새로운 어떤 학생교육원으로 신축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이 잡히다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예산투입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개 체험학습장에 대한 기본시설 보수비 4,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4개 체험장이 지금 현재 학교 수요에 맞는 그러한 시설환경으로 개선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학교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지금 현재 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안 하신 거보다는 낫고 잘 하셨는데 추경에 100%가 넘는다는 거는 조금 본예산에 신경을 안 쓰다가 하신 거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러면 학생야영장 환경개선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시기와 기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동래
김동래학생교육원장
국화리 학생야영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거기가 군사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신축, 개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을 극대화해서 학생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을 원 포인트로 추경을 하게 되었고요. 기간은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는 두 달 정도의 기간을 저희들이 잡아서 시설을 보완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해야지 좋은데 추경 때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은가, 그런 일은 없었나요?
동래
김동래학생교육원장
네,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근데 이제 우선 이렇게 서류로 볼 때는 굉장히 지장이 있지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동래
김동래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럼 학생들이 학생교육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그런 일은 없었죠?
동래
김동래학생교육원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앞으로는 추진계획, 소요예산 등을 정확히 수립하셔서 추진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동래
김동래학생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래
김동래학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회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반갑습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했다시피 예산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잘 짜여 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저도 요즘 교육청이 누리과정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는 점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정말 본예산에 편성돼야 될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시고요. 정책기획조정관님 우리 특교라는 게…….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특교라는 게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교육부하고 행안부가 있는 건데 1년에 대충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해마다 특별히 확 바뀌고 이러지는 않고 교육부장관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을 2조 정도 마련해 놓고 이걸 시ㆍ도별로 나누고 이렇게 하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그런 내국세 20.27%에 4%를 특교로 배정을 해 놨기 때문에 액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크게 유동성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종우
박종우위원
그럼 우리가 특교를 신청할 때 기준이란 게 있나요, 어떻게 딱 정해진 기준이.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특교 중에 다목적강당에 대한 질문이신가요?
종우
박종우위원
특교라는 게 교육부에서 자기네들이 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특히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결정권이 있다기보다도 교육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순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나눠서 주는데 전반기 얼마, 후반기 얼마 이래 가지고 총액을 내려 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신청한 만큼 준다는 거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신청한 것 중에서 아마 배분을 지역별로 시ㆍ도교육청별로 해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교육부에서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내려 줍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런 거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종우
박종우위원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청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닐 거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 기준이란 게 총액 기준은 정해져 있는 거죠, 각 시ㆍ도별로.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종우
박종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ㆍ도별로 기준 방식이 어떻게 돼 있죠. 학생 수나 이런 거로 하는 겁니까?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기준 제정 수요액을 정할 때 교부금 기준을 정할 때는 인건비도 그 항목에 들어가 있고요. 학교수, 학생수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종합해서 수요액을 산정을 합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특교를 신청을 할 때 기본적으로 위에서 정해 놓은 것도 있을 거고 우리가 또 필요한 사업을 올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원래 특교 중에 60%는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에 쓰고요. 30%가 지역 정책사업인데 저희가 30%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많이 올린다고 많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우
박종우위원
아니, 총액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대부분 다 전반기에 특교를 교육부에서 이만큼 잡아 놓으면 시ㆍ도별로 이거를 이렇게 배분한다는 자기네들 기준이 있을 거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결정권이 교육부에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전체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추경이 이렇게 본예산처럼 잡히는 겁니까?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이번에 추경 재원이 중앙정부 교부 요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그래서 재원이 늘다 보니까 신규 사업 같은 요소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어쨌든 특교라고 해서 무작정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30%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알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학교안전체험관 설립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 행정국에서 합니까? 행정국장님.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공사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행정국에서 맡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만월초등학교 부지에 하는 거예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근데 이게 추경에 59억 잡혀 있네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종우
박종우위원
이게 원래 지금 전체 작년에 70억 잡힌 겁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국고 70억하고 저희 자체 예산해서 129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129억으로 자체 그러니까 이번에 59억을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전체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이런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가 상당히 말씀도 많고, 탈도 많고 이런 지역인데 이런 부분들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진행을 안 하니까 지역주민들도 헷갈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교육 주권이라고 해 가지고 그 내용 속에 세월호 사건ㆍ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도 해양하고 안전체험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들었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소방안전센터.
종우
박종우위원
소방안전센터 만든다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시하고도 협의는 있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 그대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안전체험관이고,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소방안전체험관은 일반 성인들 대상이기 때문에 안전체험이라는 것은 같은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성격이라든가 운영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우
박종우위원
거기는 일반인들 위주이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같이 할 수가 없네요, 그럼.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같이 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얼른 보면 성격상 그런 건데 그래도 우리 일반인들도 교육의 일환으로 우리 평생교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생 교육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일반인 교육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담당해도 저는 관계가 없다고 봐지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좀 더 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조금 나쁜 표현으로 이때 시에서 돈을 받을 수 있을 때 받아가지고 시설물을 좀 더 잘 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여기가 어쨌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고통을 준 자리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주장을 했고 또 우리 교육당국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곳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걸 지키지 못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도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는 또 지역사회에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만월초등학교를 이전을 하고 학교라는 기관이 나가 있기 때문에 원도심 지역에 대한 도심공동화 우려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로 나가기는 하지만 안전체험관이란 기관이 다시 들어서게 되고 또 시설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자치에는 성격은 다르지만 유지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혜택 방법으로 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 안은 운동장 자체를 포장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해 주는 안을 가지고 있고 지금 또…….
종우
박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 하나하나부터 시작해서 추경하고 관련 없는 내용을 제가 길게 하면 이상한 소리가 되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56페이지에 보면 Wee센터 관련해 가지고 Wee프로젝트 운영에 기정 예산보다 추경이 훨씬 많이 잡혔습니다. 아, 많이 잡힌 건 아니네요. 근 40% 정도 잡혔는데 지금 이게 2016년도 최종 예산액보다는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이 Wee프로젝트 예산은 거의 내려오는 것도 많고 또 우리가 대안교육 또는 Wee센터 운영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또 내려올 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종우
박종우위원
이게 특교로…….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특교가 많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특교로 하는 거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종우
박종우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특교가 계속 내려옵니까, 앞으로도.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보통 교육부에서는 3년 정도는 운영을 하고요. 효과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내려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이런 부분들을…….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근데 Wee는 지금 거의 지금 2008년도부터 운영이 됐는데 Wee센터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이 Wee센터 운영이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부 잘하고, 착하고 이런 애들은 그냥 가만 놔둬도 잘 한다는 건 제가 과한 표현이고, 정말 우리가 신경 쓰고 보듬어야 될 부분을 Wee센터에서 보듬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보면 제가 이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전부 다 상담 전문가예요. 하도 상담 받고 학교폭력을 예를 들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상담 하나로 다 이루어지니까 전체적으로 애들이 상담 전문가가 돼가지고 어떤 데 보면 선생님보다 더 뛰어나게 상담에 대해서는 잘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지 못하고 특교를 받아서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도 또 내려올 거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상담 위주로 밖에 안 되지 않느냐? 물론 상담이 저는 나쁘다고 판단은 안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상담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본청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밤에 부모와 함께 하루를 보낸다든지 진짜 피해학생, 가해학생들과 함께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따로 또 뭔가를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은 벌써 작년 예산 대비 1차 추경이 왔는데도 예산 편성은 반밖에 안 돼 있고 그것 또한 앞으로 더 나올지 덜 나올지도 우리 국장님은 특교 상황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사실은 Wee프로젝트 사업 자체가 Wee센터 1차 문제이면 Wee클래스인데…….
종우
박종우위원
이거하고 유사하게 지금 학교 밖 학생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폭력 피해, 가해자들이라든지 저는 또 하나 지금 학교에 보면 우리 사회에 나오면 조현병 비슷하게 이런 부분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분노조절장애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케어 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Wee클래스에서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상담하고, 거기서 조금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하면 Wee센터로 오거든요. 이 Wee센터에서 다시 검증을 합니다. 아이들 자료 가지고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인가? 아까 말씀하신 분노조절 뭐 이런 것이 있으면 또 우리가 연계를 합니다, 사회기관이랑. 여기서 상담해서 될 거 같다, 안 되면 또 연계를 해요. 그래서 연계기관에 해 주고 또 그런 것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Wee하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또 보건팀에 평생교육체육과에 가면 보건팀에도 예산이 있고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퍼져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박종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예산이 적은 것처럼 느끼시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종우
박종우위원
상당히 많다고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상담교사하고 상담사가 더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간이 다 됐고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하고,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제가 어쨌든 Wee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의 문제들을 이렇게 특교나 이렇게 추경 그렇게 해도 작년 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줄어들게 하지 말고 제가 볼 때 이 예산들은 앞으로 쭉쭉 늘려가야 된다, 늘려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산재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걸 어떻게든 한 군데에서 컨트롤타워에서 정리를 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병원에 보내는 거뿐이에요. 병원 가서 다시 상담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뿐이라고 자꾸 다들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달라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이런 예산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예산에 편성되고 그리고 예산이 앞으로도 더 늘어나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이 지금 심도 있는 추경심사를 갖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똑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본예산에 잡아서 해야 될 예산들이 추경에 다시 또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먼저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부분적인 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의 기본시설확충 사업이 있죠? 페이지 수는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요. 이게 보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675개를 지원을 했죠? 어느 분이 답변을 교육국장님.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종인위원
근데 이번에도 추경에 100개교에 대해서 40억원을 예산을 편성하게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까 최만용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가 나왔었는데 지금 100개교를 지원을 하려고 이미 4월에 다 예산 지원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104개 학교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근데 도서관 이 사업 자체가 2008년도부터 계속 내려온 거거든요, 내려와 가지고 쭉 와서 확충을 시켰고 또 시대가 변하니까 보통 7~8년 지나면 학교도 컴퓨터라든지 또는 서가 이런 것들이 다 노후화되기 때문에 다시 현대화식으로 바꿔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종인위원
근데 2016년 추경에도 220개교를 70억의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도 예산 편성을 또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 똑같은 내용인가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그 220개 이번에 150개 정도로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 사업이 어느 상황에서 중단이 됐다가 이제 다시 활성화시키면서 아이들이 4차 산업 이런데 또 독서교육이 많이 인문학 이런 거 때문에 도서관 확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추경에 반영을 했고 또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추경 반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시급한 문제를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면 조금 학교에 이런 도서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미흡해도 학교는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김종인위원
근데 보면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는 198개교가 됐고요. 2006년도에서 2010년까지는 223개교 그리고 2010년도에서 ’14년에는 34개교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10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아까 2016년도에는 220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도 물론 이 추경이라는 금액이 갑작스레 누리과정이라든지 선 예산적인 게 뭐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갑작스럽게 큰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를 본위원은 약간 설득력이 떨어진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쪼록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어쨌든 예측할 수 없는 비용적인 게 특교로 해서 내려와서 이렇게 됐다고 보는데 하여튼 학교에 있는 초ㆍ중ㆍ고 아이들이 도서관에 대한 어떤 시설물, 학교시설물에 대해서 물론 아무 문제없이 되겠지만 갑작스럽게 다 예산에 들어와서 각 지원청으로 투입을 해서 각 학교로 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물론 도서관을 이용하는 그런 어떤 날짜나 그런 개입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아무쪼록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잘 봐주시고요. 다음은 본위원은 진로 진학에 대한 조례로 개정을 했는데 페이지는 99페이지 한번 참고 한번 해 주시죠. 2016년도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어요. 근데 능허대중학교 이전 적지에 인천진로교육센터 구축비라 해서 지금 3억 6,280만 원을 편성해 있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김종인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지금 현재 진로센터가 주안에 지금 돼있습니다, 사실은. 아마 그때 오셨었나요. 개소식에.
김종인위원
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게 사실은 3년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 기회에 능허대중학교가 활용을 하면서 그럼 전체적으로 이 진로센터를 마중물하고 다 같이 옮겨서 정착시키려고 지금 거기로 편성을 한 겁니다.
김종인위원
지금 그러면 3억 6,000여만 원을 편성한 비용 자체가 이게 그냥 1차 추경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인가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니, 이건 시설구축이기 때문에 이거만 구축을 해 놓으면 나머지 인적 자원이 가동이 되는 겁니다.
김종인위원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김종인위원
추가로 들어가고 뭐하고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글쎄, 이게 편성 자체로 보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김종인위원
어쨌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 지원 활용을 갖다가 또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도 꼭 우리 진로 진학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우리 지금 주안에서 저번에도 저희도 가서 직접 보고 했지만 3년 한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김종인위원
그러면 시간적인 게 되면 저쪽 능허대중학교로 가는 부분적인 것은 그때 시점으로 해서 이전하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지금 현재 어떻게 능허대중학교 시설공사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우리까 임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움직여놓고 거기 가동을 하고 준비가 되면 점차적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희들은 장래를 봐서 어차피 3년 되면 또 사실 임대료도 특별교부금에서 일부 편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허대중학교가 어차피 교육부에서 중단을 할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리 차지라도 하고 또 확장을 하면 그래서 운영을 하고자 지금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김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안에 센터 개소했는데 지금 혹시 이용 얘기라든지 거기에 대한 다른 큰 뭐 지금 한 4개월 됐나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4월 5일인가 개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4월 5한 2개월 정도 됐는데 다른 문제점은 지금…….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없습니다.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잘되고 있어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진짜입니다.
김종인위원
잘되고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문제점이나 보완할 부분이 없습니까, 혹시, 여기 들은 부분이 혹시나 없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사실 문제점보다도 저희들은 접근성이 조금 힘든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좁고, 좁은 거보다 교통이 불편하잖아요. 그런 거지 지금 센터에 가서 상담하고 진로상담하고 이런 것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아무쪼록 이 진로교육이라는 어떤 센터의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잘 지켜봐 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시설물을 확충을 해서 만들어 놨으면 많은 우리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인위원
다음은 자산취득비의 편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 놨는데 우리 각 지역청별로 2016년도 2회 추경에 작게는 8,2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600만원까지 그렇게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어요.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2016년 2회 추경에 작게는 8,2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여 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2016년 2회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인위원
네, 2016년. 근데 본예산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4,700여만 원을 갖다가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했고 이번 추경에도 1억 7,6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맞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맞습니다.
김종인위원
3번 연속으로 자산취득비로 편성한 이유는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늘 똑같은 말씀드려서 송구한데요. 그동안에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교체 시기가 지났어도 교체를 하지 못한 그런 내용연수가 지난 그런 자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2016년 2회 추경에 노후 된 전산기기라든가 사무용기기를 교체해 주었고요. 올해도 내용연수가 지난 그런 전산기기라든가 사무용기기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이번 1회 추경에도 그렇게 자산취득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예산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못했던 사업을 이번에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인위원
본위원은 이해를 갖다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적인 게 외부에서 봤을 때도 적절치 않은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물론 부득이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적인 것도 우리 기획관님이 잘 봐주시고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어쨌든 이번에도 1회 추경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 추경으로 내려와서 하게 되는데 저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본예산에서 잡아서 해야 될 부분을 추경에서 부득불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러한 일들이 제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기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저희가 의존재원 중심으로 예산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어지는 돈을 갖고 그거에 맞추어서 편성하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말씀하신 거처럼 재원이 내려와서 그걸 가지고 다시 신규사업이라든가 그걸 편성했다는 것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3가지 건으로만 하고 우리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인이 다 같이 행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갖다가 누차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어떤 적지 않은 비용이 요소에 잘해서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추구하는데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끝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고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335에서 337쪽까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부서가 학교생활교육과인데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부분인데 결산심사 때 학교생활교육과하고 학교교육과의 업무분장 관련해서는 제가 얘기를 들어서 이해를 하고요. 뭐 거기에 생활자 하나가 들어간 건데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학교생활교육과 예산이 71억 9,000만원이에요, 지금. 그런데 337쪽에 보시면 학교생활지도 사업 중에 미세먼지 대응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고작 265만원이에요. 그 사업내용을 보면 담당자 연수자료 인쇄, 매뉴얼 검토수당, 협의회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가적 재난사업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렇죠, 교육국장님.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미세먼지 대응사업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정말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은 생활교육과에서 전문가를 저희들이 대응하려고 미세먼지 대응전문가를 갖다가 모시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과연 우리가 미세먼지 대응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이냐? 교육부에서는 매뉴얼만 내려 보냈거든요. 그 매뉴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전문가를 구성해서 이 분들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은 겁니다. 사실 이 미세먼지에 대한 예산은 보건팀으로 움직이면 거기에서 공기청정기라든지 이것은 제주도에서는 52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공기청정기를.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것은 전혀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선제적으로 제주도가 치고 나갔는데 우리도 조금 그것이 있으면 앞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기구를 구입한다든지 공기청정기 그것은 교육부에서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내년도라든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 재난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미세먼지 대응사업에 어떤 조직도 구성하고 전문가 모신다고 하니까 예산도 편성하고 우선 확보하고 해야 하는데 이런 매뉴얼이라든가 협의회비라든가 이런 예산으로만 편성되어 있으니까 학부형들이 저한테 전화도 오고 그래요. 학교에서 지금 미세먼지 경보발령이 났는데 학교에서 운동한다고 아이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학부형들이.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우리 시교육청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런 예산도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을 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국장님.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미세먼지가 대두가 된 게 이상하게 올해 와서…….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국장님 2017년 3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예요. 우리가 미세먼지와 관련된 주의보, 경보발령 횟수 아세요, 혹시.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정확한 거는 모르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7회예요, 7회. 경보 1회고 주의보가 6회예요. 서울보다 우리가 2배 이상 많아요. 서울은 3회밖에 안 돼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 어떤 매뉴얼 제작이라든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겨우 추경에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반영도 안 하고 추경에 겨우 265만원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선생님 판단해서 야, 오늘 운동장 수업하지 말자 선생님이 판단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전화 오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저희들은 매뉴얼 내려 보내고 교장선생님들한테 우리 동네 대기 질이라는 앱도 다 깔고 지난번에 교장연수 때 제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거의 모든 교장선생님들이 핸드폰에 다 깔아놓고 학교장이 책임하에서 운영을 하는데 가끔 그런 행사를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행사를 왜 이런 상황에서 하느냐 했더니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했는데 돈 몇 백만원을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어떤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기획관님, 기획관님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교육국장님도 답변 중에 보건팀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보건팀에서 맡아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거 행정국 소관입니까?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조직관리는…….
철운
손철운위원
조직관련 부분이니까 전문성을 가진 보건팀에서 해야 예산 확보의 의지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학교생활교육과에서 맡으니까 학교생활교육과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학교로 말하면 아이들 훈육하는 부서 아니에요, 학교생활교육과가. 이거는 보건팀에서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예산 확보의 의지도 있고,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니, 이게 제가 잠깐만…….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정책에 방향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제일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실제 사업으로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보건팀의 업무를 갖다가 맡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검토해 보세요. 나중에 하실 말 있으면 나중에 제가 질문할게 많아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국장님은 교장선생님 작전고에서 2년 하셨다고 그랬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계산이요.
철운
손철운위원
아, 계산에서. 그 전에는 그러면 교육지원청이나 본청에 있었어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니죠. 평교사도 하고 계속…….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본청에서는 어떤 업무 담당하셨어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생활지도 쪽에서 많이 담당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생활지도 쪽에 담당했어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340에서 341쪽을 한번 봐주세요. 생활지도니까 학교폭력예방 그것도 생활지도죠, 이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뭐 자신 있게 답변하시겠네요, 이와 관련해서는. 341쪽에 보시면 보호관찰학생이 있어요. 이거 설명해 보세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학생들이 어떤 사고를 저지르고 나면 법원에서 보호관찰대상학생으로 판결을 받는다고 그러나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을 누가 관리하느냐 하면 사실은 관찰서에서 관리를 해요. 관찰서에서 아이들을 전화로 이 아이가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해서 잘 있느냐, 너 요즘 사고 안치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학교에서는 알고 멘토를 주죠, 선생하고. 물론 그 사람들은 전화로만 하지 그 많은 학생들을 관리를 못하잖아요. 그겁니다, 지금.
철운
손철운위원
국장님 쉽게 얘기하면 이런 비행청소년이라든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교도소에 바로 수감되지 않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렇죠.
철운
손철운위원
교도소에 바로 수감되지 않고 가정과 사회로 돌려보내서 사회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법무부의 교정제도잖아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게 보호관찰제도이고 그런 취지에요, 목적이. 그런데 그러면 인천에는 보호관찰학생들이 보통 몇 명이나 있어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거는 수시로 왜냐하면 그 애들이 기간이 있거든요,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생이 몇 명이나 있어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 아이들은 수시로 변하죠. 기간이 끝나서 새로 편성되고…….
철운
손철운위원
대략 몇 명이나 돼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저희들은 글쎄 그걸 정확한 숫자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보호관찰기간은 몇 년이에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6개월부터 2년까지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학생마다 다 달라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렇죠. 왜냐하면 범죄행위 경중에 따라서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도 보호관찰학생이 파악은 돼야지 되지 않겠어요, 몇 명 정도 있나, 뭐 경중에 따라 틀리고 기간에 따라 틀리고 하더라도.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900명 정도 된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900명 정도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900명 정도가 되는데 보호관찰 학생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그거는 또 원래 법 취지대로 이행이 잘 안 된다면 무색한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청소년들이 이게 잘 안 돼서 법 취지대로 이행이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청소년들이 재범을 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보호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보호관찰학생들한테 어떤 조치를 취해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보호관찰 모든 책임, 원래 학교에서는 법무부에서는 보호관찰학생들을 통보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낙인이 찍힐까봐 통보를 안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도와주려고 이런 멘토링을 만든 겁니다. 사실은 그 아이들 낙인찍히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보호관찰학생 되면 일부 선생님들은 이거 무슨 범죄자냐 이런 낙인을 찍는 경우가 있거든요.
철운
손철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업이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 그러면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안 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이게 우리가…….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국장님 다른 얘기 변명할 필요 없어요. 지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셨잖아.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했어야지 추경에 지금 와서 5,300만원 반영한다는 게 이게 보호관찰 학생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거를 갖다가 반증하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매년 특별교부금으로 어느 정도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거든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 예산이라도 사업목적이 정해져, 이게 자체 예산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닙니다. 5,300만원은 특별교부금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게 무슨 특별교부금이야 그럼 특교라고 쓰여 있어야 하지. 이거 자체예산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347쪽을 보시면 특별교부금인지 우리 자체예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어디가 있어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347쪽에 중간 네 번째인가…….
철운
손철운위원
5,300만원이라는 숫자가 없는데?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거기 있잖아요?
철운
손철운위원
아, 5,300만원.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특별교부금?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교육부에서 권장하면서 이런 학생들 관리하라는…….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먼저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저기 하면 되죠, 이거.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69쪽으로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68에서 69쪽을 보시면 교육혁신과 관련 질문인데 초등 현장 적합성 검토 및 교과서 개선방안 연구회 운영으로 예산이 1억 4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 현장 활용 지원 등 2개 사업이 2,2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60…….
철운
손철운위원
68에서 69쪽이에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예산서하고 틀린가, 제가 편철을 해서 위언님들 보기 좋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본청에서 해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거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사업이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이것도 특별교부금으로 2015개정교육과정 때문에 선생님들 역량강화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선생님들한테 연구회라든지…….
철운
손철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71에서 72쪽 봐보세요, 연관돼서 그래요. 인정도서 개발보급이라는 사업명이 나와 있어요. 총예산이 9억 1,000만원, 총예산이. 그런데 기타사업에 보면 4억 7,450만원이에요. 그런데 기타사업 내용이 뭐예요, 기타사업 이게 뭐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기타사업이라는 것은 저기…….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내용이 없으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 그거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집어넣은 것은 추경예산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이미 심의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기타사업 내용이 뭐냐고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기타사업은 여기에 관련된…….
철운
손철운위원
4억 7,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인정도서 개발보급에 관련된…….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도 설명을 어느 정도 중요한 거는 적어 놓아야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렇게 하기에는 이 추경예산이 또…….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간단하게라도. 간단하게 기타사업 2∼3개라고 적어놓아야죠. 예산 규모가 큰 거 2∼3개라도 적어놓으면 이해하기가 좋은데 기타사업이 뭘까, 그게 없으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교과용 도서 관련해서는 제가 결산심사 때 설명을 들었고 그러면 인정도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인정도서는 교과서가 애당초에 국정교과서가 있고 검정교과서가 있고 중간에 인정도서라고 해서 개발을 하면 저희 쪽에서 심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정도서는 위탁개발을 한 것을 저쪽에서 교육부 같은 데서 너희들은 예산을 내려줄 테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발을 하고 또 편철하고 거기 디자인 나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개발하라는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교육부장관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교육감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심의인정도서 개발은 교육감이 인정을 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교육부에서 승인을 하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승인도 우리 교육감이 승인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교육감이 인정하고 승인한다 이거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정도서가 모두 몇 종이라고 했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인정한다는 것은 매번 바뀌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몇 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 게 부족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 이 정도는 알아야죠?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초등학교는 몇 종이고, 중학교는 몇 종이고, 고등학교는 몇 종이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17종이랍니다, 17종.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초ㆍ중ㆍ고별로 해서 저한테 나중에 자료로 줘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또 일반고 틀리고 실업계 틀리고 다 틀릴 거 아닙니까, 인정도서가.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런데 인정도서는 시ㆍ도별로 나누어 놓았어요, 어느 정도로.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천에서 저기 하고 있는 인정도서가 초ㆍ중ㆍ고 다 틀리고 그 다음에 일반고 틀리고, 실업계고 틀리고 다 틀릴 거 아니냐 이거죠. 그 자료를 나중에 한번 주세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69쪽에 보시면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 현장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72쪽에 보시면 인정도서 개발보급해서 이게 뭐예요? 전문교과 1과, 전문교과 2과 이게 인정도서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이것 설명해주세요, 이게 뭔지? 무슨 과목이고 전문교과 1과는 무슨 과목이고 전문교과 2과는 무슨 과목이고 이거 한번 설명해주세요. 이게 뭐야, 전문교과 1 개발비 이해가 제가 잘 몰라서. 이게 뭐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이 전문교과는 쉽게 말하면 국, 영, 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과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용이다. 이런 것들을 위탁을 시켜서 전문가들한테 개발을 시키는 거죠.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전문교과 1은 뭐예요, 무슨 과목이에요, 이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글쎄 그것까지는 저희들도 위에서 내려올 때 전문교과 1 뭐를, 이게 위탁사업으로 가는 거라서 저희들은 받아서 돈을 보내거든요.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1과 개발비해서 7,400만원, 2과 개발비해서 3억 1,400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은호
신은호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이거마저 이것까지만 하고.
은호
신은호위원장
정리하시죠.
철운
손철운위원
이게 무슨 과목인 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들이.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과목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은호
신은호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 결산심사 때 저도 질문하고 몇 분 위원님들도 질문을 했어요. 초등학교 인정도서를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개발한다고 들었어요. 맞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초등학교, 네, 맞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자체 저희 초등팀에서…….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질문 드렸던 게 이거 다시 한 번 설명을 왜 이거를 갖다가 연구원에서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거예요, 아니면 뭐 초등교육과도 있고 다 있잖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내가 그걸 여쭈어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위원님들도 질문을 했고 저도 질문을 했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할려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지금 초등교육팀에서 장학사님이 운영을 하는데 그 연구개발을 교과서 개발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돈을 내려주면서 전문가들을 또 지정을 합니다, 사실은. 이 과목 국어 이 과목은 어느 교수가 팀장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하지 연구원에서 직접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연구원에서 앞으로 한다면서요, 이 사업을. 위원님들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입장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류석형입니다. 인정도서 중에서 초등학교 1학년, 1학년 3월은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 학교 적응기라고 해서 신나는 우리학교라는 교재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게 총 80차시인데 교과서는 봄이라는 교과서가 있는데 그게 22차시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60차시 내외를 학교에서 만들어서 수업시간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그걸 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 연구원에 연구사님들이…….
철운
손철운위원
왜 선생님들이 하기가 어려워요?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일선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직접…….
철운
손철운위원
업무가 과중해서 시간이 없어서.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아니, 그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철운
손철운위원
선생님들이 내 제자들, 학생들에 대한 어떤 실력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각종의 교육과정 선생님들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 같은데 선생님들이 실력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조금 양질의 교재를 보급하고자 해서 물론 선생님들이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사님이 총괄을 하면서 학교현장의 선생님, 교감선생님들로 집필진을 구성하고요, 또 검토를 하고 해서 하고. 그게 1하년이고요. 이제 4학년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지역화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도 배우지만 그 도시의 역사라든지 특색이라든지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그걸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 교과서에 그걸 담게 돼 있는데 이걸 다른 시ㆍ도에서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우리 인천에서 하는데 이것도 본청에서도 해도 되는데 저희 연구원에는 초등 연구사님들도 계시니까 또 현장 선생님들을 집필진으로 구성해서 하는데 이게 질문 중에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하기는 적절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현재 잘 하고 있고요. 전국에 17개 교육과학연구원이 있는데 인정도서를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곳이 15개입니다. 경기도하고 세종시만 본청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17개 시ㆍ도 중에서 15개 시ㆍ도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한다는 거죠?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알겠습니다. 15개 시ㆍ도가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전문가들도 거기 있고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설명을 들으니까, 지금. 그런데 본위원이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김종인위원장대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손철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추경예산심사이니까 그냥 일찍 끝내는 거보다 서로 알고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청에 또 교학상장이란 말도 있잖아요. 이제 추경 예산을 또 이렇게 살펴보면 예산이 넉넉한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참 반가운 현상이지만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교육청 예산이 특교라는 건 제가 익히 잘 아는 사실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예산의 효과를 갖다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적절한 시기에 집행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예산의 효과를 갖다가 극대화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특교 사업이라고는 하지 말고 자, 우리가 성립전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립전 예산이 뭡니까? 어떤 사업 목적이 정해지고, 교부액이 확정된 게 성립전 예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주로 지방교부세라든가 국고보조금 이런 사업들이잖아요. 근데 아까도 보면 특교 사업이지만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많으니까 그래서 아니 성립전 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예산 효과의 극대화를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아까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립전 예산이라는 거는 추경에 보고해 가지고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심사해 가지고 승인해 주는 거잖아요. 예산담당서기관님, 앞으로 우리 본청이나 각 지역 교육청 그 다음에 직속기관들 이런 성립전 예산과 관련해서 협조해 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네」하는 이 있음
상찬
박상찬예산담당서기관
좌석에서 – 네.) 그래야 예산 효과를 극대화를 기할 수가 있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답변을 그와 관련해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네, 얘기하세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사실 성립전 예산을 저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교육부에서 지원금이 미리 내시만 되면 당연히 그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우선 성립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대부분의 예산은 사전에 내시돼 있다기보다는 금년도 이후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그런 상황은 우리가 알아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교육부에서 내시만 된다면 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간적으로 교육이란 게 1년이라는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저희가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사업일수록 교육부하고 통화하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내시만 되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사업이다 이런 부분들이 그럼 교육부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전화통화하고해서 협조 구하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예산 운용의 방법을 이용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424쪽에서 425쪽을 보시면…….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424쪽?
철운
손철운위원
424에서 425쪽까지예요. 이제 시설사업지원 관리해 가지고 425쪽에 보면 인천교육시설지원단 사무실 구축해 가지고 9,700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게 다 집기구입비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어차피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져서 새로운 인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새로운 인력이 생기다 보면 단이니까, 단장이겠죠. 몇 급입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지금 4급 서기관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 그렇죠. 뭐 4급 정도 되겠죠. 그럼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의회에 내가 보고받은 바가 없어요. 의회에 보고받은 바가 없고, 이거는 의회를 경시를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거 또 추경에 집기 예산 살짝 끼워 넣기 해서 본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 발견하지 못했으면 나중에 와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질문하면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냐 이거죠. 나는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이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립단이라는 명칭으로 별도로 말씀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위원님께서 상당히 지금까지 관심을 가져주셨던 그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가…….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시설교육센터 그거 말하는 거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그거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현재 만월초등학교 자리에 남부교육청 관내학교와 동부교육청 관내학교를 시설관리지원을 하던 업무가 만월초등학교에 시설지원센터를 개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해 주셨듯이 그러면 북부와 서부는 언제 추진할 거냐?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이 현재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내년 1월을 예정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근데 그것도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자, 우리가 동부 관내에 시설교육센터가 있어 가지고 서구라든가 부평이라든가 그런데 거리상 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 안 맞는 얘기가 능허대중학교야 능허대중학교 이전 적지 활용, 능허대중학교가 지금 옥련동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옥련동에 있잖아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얼마나 멀어요. 부평하고, 서구하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이 설립지원단이 개관을 하게 되면 관할 지역 구역을 바꿀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능허대에 있기 때문에 능허대에 있는 부분은 남부와 서부를 관장을 하고, 지금 만월초등학교에 있는 시설지원센터는 동부와 북부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당연히 조정을 이렇게 할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런 사업들 이렇게 조직과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지고 각종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보면. 그러면 나는 이런 부분들은 각 단위 교육청에 맡겼으면 좋겠어요, 단위 교육청에. 그 정도로 제가 할게요. 그리고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면 능허대중학교 이전 적지 활용 계획해 가지고 예산서 보면 23억이 편성돼 있어요, 23억이.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근데 거기 보면 원래는 여기가 당초에는 주민 편의시설로 운영을 검토했던 거예요. 전반기 때 제갈원영 의장님 교육위원 했을 때. 그때 이런 부분 논의가 많이 됐었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에 각종 센터가 이거 몇 개야, 이거. 9개에서 10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 각종 센터, 각종 센터가 다 구축하는 거야. 교육혁신과에 2개 센터, 학교교육과에 하나, 창의인재교육과, 학교생활교육과, 학교생활교육과에 2개, 행정관리과, 교육시설과, 복지재정과, 교육연수원 각종 센터가 다 구축이야. 그리고 이게 23억이에요, 또 예산이. 그런데 관리주체는 없어 또. 예산을 사용한다면서 관리주체는 없어요, 이게. 중심을 딱 잡고 가야 되는 어떤 관리주체 부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만 다 이렇게 있어 각종 센터를 다 한다고 그래 놓고, 그럼 이런 부분이 본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그 부분 조금 설명을…….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나중에.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나중에 드릴까요.
철운
손철운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김종인위원장대리
질문 다 끝나신 거 아니죠, 계속하실 거죠?
철운
손철운위원
네, 다른 위원들 할 거 있으면…….
김종인위원장대리
아니, 하세요.
철운
손철운위원
445쪽에 한번 봐 보세요. 445하고 447인데 교육급여 지원 사업이에요. 교육급여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자녀 맞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근데 지원내용을 보니까 부교재비, 교과서비, 학비, 입학금 및 수업료 그러니까 4가지 사업, 4가지네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지원내용을 보니까 뭐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과서비, 학비 4가지 사업이에요. 근데 예산이 148억 1,800만원이에요. 근데 이 사업 예산 재원이 국고보조금하고 법정전입금 이렇게 돼 있어요. 법정전입금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거예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인천시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시가 몇 프로예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지금 정확하게 8대1대1로 기억을 하는데…….
철운
손철운위원
시하고 군ㆍ구 비율 나중에 자료주세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80대10대10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는 다시…….
철운
손철운위원
나중에 자료 주시고 또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소득층 학비 지원이 또 62억 1,000만원 사업이에요. 저소득층 학비 지원 사업이 또 있어요. 이거 차상위계층입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철운
손철운위원
445쪽,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주는 거 있고 또 저소득층 학비 지원이라는 거예요, 62억 1,000만원이. 이게 차상위계층이냐고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교육복지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항목별로 다른 거고요. 지난번 결산 때도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하신 기억이 나는데요. 수월성 학교, 영재학교 이런 학교에 저소득층 자녀도 성적이 우수한 아이는 들어갈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서 대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기숙사 대금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 지금 저소득층 자녀 또 차상위계층…….
철운
손철운위원
이게 차상위계층이에요? 저소득층 학비 지원이 차상위계층이에요 아니면 아니,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도 주잖아요, 지금 교육경비 지원으로. 그래서 이게 저소득층 학비 지원이 차상위계층이냐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차상위계층만 포함된 건 아니고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또 한 부모가족 지금 말씀하신 차상위계층 이렇게 전체 다 포함이 돼 있어서 딱 한 부분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교육받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조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사업 내용이 비슷비슷해 가지고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 같아 가지고 그러면 여기 5,800만원이 외부 위탁 분담금이네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어떤 기관에 주는 거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이 부분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라고 캐리스라고 해서 거기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교육정보 프로그램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는데 시ㆍ도 분담금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근데 시ㆍ도 분담금인데 그러면 62억 1,000만원 사업에서 5,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학생들에게 직접 가는 거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쪽에서 주는 게 아니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알겠습니다. 교육혁신지구는 교육국장님인가요, 교육혁신지구.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교육혁신지구 운영해 가지고 중구하고, 부평구하고, 계양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계양구, 중구는 예산이 이렇게 2억 6,400 계양구가, 중구가 1억 4,000만원, 부평구가 7,600만원이에요. 부평구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거 교육지원청한테 질문을 해야 되나?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근데 제가 왜 금액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이해가 덜 가는 게 중구하고 계양구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거 같아 그래서 교육청하고 같은 사업을 가지고 매칭 비율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근데 부평구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됐는지 부평구 사업만 이게 다 이거를 해 놓은 거야, 지금.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부평 제가 이제 답을…….
철운
손철운위원
그게 무슨 교육혁신지구 운영이에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라고 하면 되지. 뭐 하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냐고요.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이따도 얘기를 하겠지만 교육주권 정책 제안서와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 영역인데 왜 시가 하냐고? 그래가지고 교육주권 선포식에 참석한다, 안 한다 말이 많던데 보니까. 그러면 교육청이 교육혁신지구 운영을 하는 주체인데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야지 교육청사업하고 같이 해야지 이건 교육청 사업이 아니고 자치단체 사업이에요, 이게. 이런 부분을 내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자, 이거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본청은 여기까지 하고 지역교육청으로 할게요. 남부교육장님, 예산서 14쪽하고 15쪽에 보면 기타 교육과정 지원 나와 있어요. 초등, 중등. 이게 타 교육청에는 없는 사업이에요.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이승삼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기타 교육과정 지원, 이게 타 교육청에 없는 사업이에요.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 사업을 왜 하게 됐는지, 왜 타 교육청은 없는데 남부교육청의 유일한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타 교육청은…….
철운
손철운위원
기타 교육과정 지원.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있는데 이 기타 교육과정 지원이라고 해서 2014년도 세입 예산 과목 체계 개편에 따라서 열악한 지자체가 우리 남부교육청 관내 동구하고 옹진군이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동구하고 옹진군.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거기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이 지원금이 빠져 있어서…….
철운
손철운위원
교육경비 지원금이 왜 빠져있죠, 지방재정자립도로 구분하는 거예요?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립도가 소속 공무원 인건비 충당이 안 되는 곳에는 세입으로…….
철운
손철운위원
지방세로?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곳에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돼서 그동안 2014년도 이후로 ’15년도 학교에 두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교육 현장 교장일 때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넘겨준 적이 한번 있고 그 이후로는 예산이 끊겼습니다. 그 경비를 이번에 시와 우리 교육청과 50대50으로 해서 3억을 지금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유치원은 포함이 안돼요?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철운
손철운위원
유치원은 포함이 안 되네 요?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지원 대상 학교 얘기 한번해 보세요.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 대상 학교요?
철운
손철운위원
네.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동구에는 공립학교 6개교, 사립학교 2개교, 옹진군에 6개교 그리고 중등은 역시 동구에 중학교ㆍ고등학교 사립까지 포함하고, 옹진군에도 중ㆍ고등학교 공립 모두 해당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것도 중요한 사업이죠?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근데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어요.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별도로 비법정전입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입이 되다 보니까 추경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기타 교육과정 지원 사업은 재원이 교육청 자체 예산이에요, 1억 4,000. 맞죠?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근데 중등학교 기타 교육과정 지원예산은 재원이 비법정전입금으로 구성돼 있어요.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비법정하고 자체예산으로 해서 1억 6,000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시청이 1억 5,000 자체 예산이 1,000만원.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초ㆍ중을 시청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그거를 반반 또 나누자니 거기서 그래서 시청 거를 조례로…….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저도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사업도 비법정전입금으로 해 가지고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50대50으로 예산을 3억을 받아오는데 그걸 또 다시 거기서 초등하고 중등으로 나누자니 중등으로 비법정전입금이…….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봐 가지고는 이해가 덜 가잖아요. 어떤 거는 비법정전입금이고 어떤 거는 비법정전입금이 아니고 사업명은 같은데.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나중에 보고를 할 때 그거를 간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철운
손철운위원
자, 알겠습니다. 우리 북부교육장님.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전광용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자료 117쪽에 보면 다목적 강당 증축으로 부평구청 보조금 3억 1,400만원 지원받은 거로 돼 있어요. 부평서중, 백운초, 삼산초 3군데죠? 부평북초는 내년에 예산 편성한다고 그랬어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신청했는데 교육부에서 채택이 안돼서 하반기에 다시 신청하려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이거는 하반기에, 교육부에 신청한다는 겁니까?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구청에서는 다 결정됐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구청은 매칭사업 금액 결정됐잖아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육부에서만…….
철운
손철운위원
착오 없도록 진행해 주세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다목적강당 사업 외에 교육장님, 우리 부평구청으로부터 지원받는 비법정전입금 있잖아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교육경비지원이라든가 여기 보니까 혁신지구 예산이라든가 부평구청전입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알고 있어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에는 교육경비 보조금만 15억 9,900만원 돼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15억 9,000만원이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이거 세부내역 주시고요. 가만있어봐 지금 교육경비 보조사업 금액만 15억 4,000만원이라는 거예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15억 9,900이요.
철운
손철운위원
15억 9,000만원이라는 거예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다른 예산은?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무상급식이 45억 5,000이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무상급식이야 그거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수농산물 5억 이렇게 돼가지고 총 66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나중에 그거 자료 주시고요. 우리 북부 관내 교육장님이시니까 우리 부평구청이 인구수에 비해서 저소득층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회복지비로 거의 60%가 나가 약 60%가 나가요. 그래서 예산이 열악해요, 거기가. 그렇지만 우리 교육장님께서 청장님도 만나고 해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어떤 교육경비 지원 예산이라든가 이런 비법정전입금 등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동부교육장님.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박윤국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산 사업명 자료 225에서 229쪽까지인데요. 다목적강당 증축 4개교에 대한 예산 편성 내역이 나와 있어요. 총예산은 61억이고, 재원은 특별교부금하고 비법정전입금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비법정전입금 외부 재원 표시가 없어요. 나중에 이런 외부재원 표시 잘해 주시고, 자료 작성에 잘해 주시고요. 근데 동부는 구청이 동부관내 구청이 두 군데죠?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어디 어디죠?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연수구하고 남동구가 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연수구하고 남동구예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국장님 행복하시겠습니다. 예산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예산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2개 구청인데 다른 데는 1개 구청이잖아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만큼 학교수도 많고 그런데 하여튼 서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비법정전입금이 7억 4,330만원이에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이 7억 4,300만원인데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 법정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연수구청하고 남동구청 반반씩이에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는데요. 그게 아마 한 구청에서 비법정전입금이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철운
손철운위원
2개 구청이 있는데 어떻게 1개 구청에서만…….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2개 구청에서…….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연수구는 재정이 넉넉한 곳이고, 남동구도 한창 인구가 늘어나고 개발이 되고 해서 세금도 잘 걷히고 하는 구인데 1개 구청에서만 이렇게 줘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비법정교육비로서 구청별로 별도로 이렇게 오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7억 4,300만원이잖아요, 지금 비법정전입금 자료에.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철운
손철운위원
근데 남동구청이 얼마고, 연수구청이 얼마인데…….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연수구청이 남동구청보다는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구청 관내 학교를 지원하는 거지 연수구가 남동구청 관내 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연수구는 연수구 관내 학교를 지원하고, 남동구청은 남동구청 관내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연수구청이 있는 송도초나 청학중학교 다 있잖아요. 남동구청은 구월초도 있고, 상인천여중도 있고, 다. 그래서 저는 동부교육청은 구청이 2개니까 관할 구청이 2개니까 재정도 넉넉하게 지원도 받을 수 있겠구나, 참 행복한 동부교육청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만도 않은 모양이네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구청도 나름 어려운 사정이 많은 거 같은데 하여튼 열심히 구청장님들이 교육보조 경비를 지원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학교들이 받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받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다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세요, 구청이 2개인데. 그럼 구청으로부터 총 사업비 몇 프로로 받는다는 어떤 하한선 같은 거 있는 거예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재정 상태에 따라서……. “관계관을 향해” 조례에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구청 조례에 보면 자기네가 교육경비는 몇 퍼센트 얼마를 책정한다고 조례에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연수구청하고 남동구청 제가 동부교육장할 때 그거 파악한 적이 있었어요.
철운
손철운위원
자, 알겠습니다.
김종인위원장대리
위원님 많이 남으셨죠?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직속기관, 직속기관 하나만, 직속기관 몇 개 안 되니까. 우리 직속기관 질문인데요.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류석형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자료 12쪽에 보시면 전시물 교체사업에 3억 1,900만원의 예산 요구를 했어요. 아까 어린이 생태환경 놀이공간 조성은 제가 설명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게 단위사업으로 작은 규모는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전시물 교체사업이 과학관 수학체험실 구축사업, 어린이 생태환경 놀이공간 조성 이렇게 2가지로 편성을 했는데 왜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태환경 놀이공간 조성은 제가 이해를 들었으니까, 과학관 수학체험실 구축 왜 이거를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려고 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주세요.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이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크고 그런 사업인데 충분한 소명이 안 돼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걸로 알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촘촘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왜 이걸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 2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학관 내 수학체험실 구축인데 무한상상 수학체험센터라고 해서 거기에 4,500만원이 되고요. 그런데 수학을 교실 안에서 문제로만 푸는 게 아니라 요즈음 학교교육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언론에서는 여전히 공교육 학교교육은 마치 그냥 암기위주의 입시교육만 한다. 이렇게들 많이 해서 저희 교육청은 억울한 부분, 학교는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체험코너는 3D 프린트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수학을 하는데 완구를 가지고 그러니까 만지고 조작하고 이러는 건데 이게 요즘 교육에 아주 트렌드인데 미래교육 메이커교육이라고 해서 그걸 하고요. 이거는 4,500만원인데 또 하나가 약 2억 7,000 이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게 생태놀이공간인데 위원님들께서 자꾸 이게 아파트 단지에 있는 놀이시설 정도를 왜 그 구석에다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제가 직원들로부터 들은 내용은 2015년 5월 4일 그러니까 어린이날 직전에 전국에 교육감님들께서 어린이헌장이 아니고 어린이 놀이헌장을 제정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놀이, 배움, 휴식 이거를 하나의 고리로 묶어서 하는데 아이들이 놀면서 단순히 노는 게 아니라 상상력도 자아내고 그 다음에 협동하고 또 저희들끼리 하는 말로 아이들끼리 소통도 하고 인성도 배움도 놀이도 이걸 하느라고 저희가 유휴부지에 어린이 생태환경 놀이공간을 구축하는데 예산이 많아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사까지도 6번이나 갔다 왔다면서요, 아까 설명하는 걸 들으면.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직원들이 장거리 뭐 강릉이라든가 아까 순천 또 어디라고 그랬죠?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강릉, 순천 그리고 황학산 뭐 이런 데 다 다녀왔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잘 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을 찾는 학생, 학부모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 보고 때도.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연간 14만명 정도의 학생, 학부모가 오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저희가 개관을 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오고요. 요즘에는 경기도에서 학생, 학부모님들이 단체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주중뿐만 아니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온다는 거죠?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만족도가 높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는데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학생이나 학부형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잘 홍보를 해주시고요. 우리 류석형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서 교육과학연구원 사업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에요, 간략하게.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금방 머리가 정리가 안 되는데 저희 교육과학연구원은 4개 기관이 통합이 돼 있습니다. 교육연구원이 있고, 과학연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뭐지 그러니까 교육연구원, 과학연구원 그 다음에 정책연구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과학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이 4개가 분리돼 있는데 저희가 하나로 통합이 되다보니까 총액배분제 예산 이런 제도 아래에서는 예산 확보나 이런데 어려움이 있지만 직원들이 원채 열심히 하고 있어서 하여튼 그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금년 추경예산 사업과 관련해서 미처 편성을 해야 되는데 원장님의 실수라든가 직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편성하지 못한 예산이 있어요, 혹시.
석형
류석형교육과학연구원장
저는 삭감이나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산 삭감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제가 채워 줄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거의 끝나 가니까, 김동래 학생교육원장님.
동래
김동래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김동래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75쪽부터 82쪽을 보면 2개의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하나는 세계시민육성체험교육 또 하나는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 각각 예산이 3억 4,300하고 3억 500 이렇게 돼 있어요. 원장님, 우리 학생교육원이 세계시민교육 하는 기관입니까? 나는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그럴 때마다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학생교육원이 세계시민교육 하는 곳이에요?
동래
김동래학생교육원장
제가 3월에 부임을 했는데요. 가서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봤는데 저희 4개 체험장이 있는데 해양환경체험교육 그 다음에 평화통일체험교육, 역사체험교육, 숲생태체험교육 이렇게 4개 체험장에서 주력사업으로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세계시민육성체험교육으로 묶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사실 실질적인 교육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조금 생뚱맞은 거예요, 엉뚱한 거예요, 이게. 학생교육원의 사업내용이 좀 엉뚱해, 제목도 그렇고. 그래서 산출내역을 제가 살펴봤어요. 산출내역을 살펴보니까 해양환경체험교육, 해양환경체험학습장 운영, 역사체험교육, 미래세계시민교육 아니지 역사체험교육, 해양환경체험학습장 운영, 서사체험 다 이런 거예요, 이게. 서사체험학습장 운영. 이게 과연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용어하고 맞는 건지 이게. 좀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요, 이게.
동래
김동래학생교육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에 대한 수정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우리 학생교육원의 정책비전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차라리 제목을, 타이틀 내용을 교육내용에 맞게 다루세요. 뭐 억지로 제목을 갖다가 교육내용을 갖다가 저기 하다 보니까 내용도 조잡스러워 보이고, 어딘가 모르게 생뚱맞아 보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장님 다른 시ㆍ도 학생교육원도 세계시민교육해요?
동래
김동래학생교육원장
그런 곳도 있고 이렇게 전체 묶어서 하는 곳은 없습니다. 저희는 작년도에 이런 구상을 해서 세계시민육성체험교육으로 전체 묶었던 거 같은데 아마 그때도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아이들 교육에 모습들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어떤 세계시민교육, 평화시민, 국제시민, 세계시민을 육성하는 그런 쪽으로 전체 교육의 방향이 가닥이 잡히다 보니까 이 4개 체험장에서 하고 있는 이런 교육을 전체 세계시민육성체험교육으로 묶자 아마 이런 내용 때문에 그랬던 거 같고,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한 손질은 할 생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교육내용과 예산 산출내역과 맞는 어떤 타이틀이라든가 그렇게 정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예산서 보기도 편하지 그렇지 않아요? 다른 타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이런 것도 안 한다면서요, 세계시민 이런 거를. 그런데 1차 추경 예산 규모가 8억 2,000이에요, 추경 예산. 그런데 본예산에 이것도 보면 3,100만원밖에 편성을 안 했어요, 본예산에. 그래서 추경에 5억 1,700만원 아니, 어떻게 본예산보다 추경이 몇 백 프로가 더 많아요, 이게.
동래
김동래학생교육원장
이 부분은 그래서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철운
손철운위원
네, 말씀하세요.
동래
김동래학생교육원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학교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생교육원의 교육을 희망하는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서 수요를 받아본 결과 저희 학생교육원의 수련시설이 워낙 노후화돼 있어서 수련을 희망하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설체험, 자율체험, 특별체험으로 해서 희망을 받아서 100% 수용을 했고, 그 외에는 찾아가는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학교의 신청을 받았는데 학교에서 상당히 많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저희가 요청을 했지만 그때 예산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상당 부분 그때 삭감이 됐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본예산에 3,100만원 편성하고 추경에 몇 백 프로 이상 5억 1,700만원을 편성하니까 이런 불분명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과연 어디가 있느냐? 이게 학생교육원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예산편성의 수준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동래
김동래학생교육원장
그런데 본예산에…….
철운
손철운위원
예산담당서기관님, 각 기관에서 올라오면 예산을 칼질하지 마세요. 이거는 꼭 필요한 예산인데. 아, 3,100만원하고 추경에 5억 1,700만원을 갖다가 편성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가 있어요. 앞으로 잘 좀 협조해 주세요. (
상찬
박상찬예산담당서기관
좌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동래
김동래학생교육원장
본예산 3,100만원은 아니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뭘.
동래
김동래학생교육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 철저하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좌우간 위원장님 아직 생각이 안 나서 정리한 다음에 10분만 쉬었다가 하시죠.
영환
이영환위원
난 하지 말고.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10분만 쉬고…….
김종인위원장대리
하실 분 다하세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럴까요. 10분만 쉬겠습니다.
동래
김동래학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저는 이상 마칠게요.
김종인위원장대리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이영환위원
저는 해도 되는 거예요, 김종인 위원님. 또 하실 거 많아요. 고생하시는데 화도진 관장님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화도진 관장님. 제가 공공도서관 추경 세부내역을 봤어요, 봤더니 140쪽에는 중앙도서관, 184쪽에는 화도진도서관, 200쪽에는 서구도서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앙도서관은 노트북 열람테이블 이렇게 돼 있고, 화도진하고 서구는 칸막이 열람대를 구입하고 있어요.
대형
이대형화도진도서관장
스마트 열람실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에서 하는 열람테이블은 어떻게 쓰는, 가보지를 못해서.
대형
이대형화도진도서관장
일반학생들이 공부하는 칸막이 있는 열람대이고요. 저희 화도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전기시설이라든가 전기 어답터 같은 것도 다 꽂을 수 있는 그런 책상이거든요.
영환
이영환위원
화도진은 그렇고 중앙은 그렇다.
대형
이대형화도진도서관장
일반 공부하는 열람대이고 저희 스마트 열람대는 또 다른 구조로 돼 있는 테이블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은 속상하잖아요.
대형
이대형화도진도서관장
거기는 스마트열람실이 구축이 돼 있고요. 저희 화도진도서관은 스마트열람실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요?
대형
이대형화도진도서관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화도진하고 서구도서관은 칸막이 열람대를 구입했다고 그랬죠?
대형
이대형화도진도서관장
저희는 기존에 일반 공부하는 데는 칸막이 열람대가 있고요. 스마트열람실이 지금 없어서 이번 추경에 스마트열람실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하고 서구도서관하고…….
영환
이영환위원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 열람이.
대형
이대형화도진도서관장
칸막이로 돼 있기는 한데요, 형광등도 열람테이블에 부착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스마트폰이라든가 노트북 같은 것도 꽂을 수 있는 전기시설도 다 있는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보다 장점이 뭐예요, 장점.
대형
이대형화도진도서관장
장점은 지금 일반 공부하는 데는 중앙도서관도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열람실도 중앙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도서관 중에서 서구도서관하고 화도진도서관이 지금 스마트열람실이 구축돼 있지 않아서 이번에 두 도서관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장점은 일반 이용자들이 수요가 많습니다. 일반열람대에 가면 그 기기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기기도 활용할 수 있고 칸막이가 돼 있기 때문에 일반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다보니까 서구는 한 대에 90만원이에요, 맞죠?
대형
이대형화도진도서관장
우리는 6인용을 구입하는 겁니다. 아마 몇 인용인지 그게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데 한 대 당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 책자에 보면. 그리고 중앙도서관은 74만 2,000원 그런데 왜 내가 우리 화도진도서관장님한테 여쭈어 보느냐 하면 화도진도서관은 한 대 당 가격이 135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면 다른 도서관보다 월등히 높은데…….
대형
이대형화도진도서관장
그거는 규격이 4인용인지 6인용인지 그런 차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관장님이 나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날보고 6인용인지 4인용인지 어떻게 알아요.
대형
이대형화도진도서관장
아니, 다른 도서관하고 혹시 가격차이가 있다면 저희 도서관은 6인용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다른 도서관의 내용은 모르셔서 대답을 못하시는 거예요?
대형
이대형화도진도서관장
다른 도서관은 몇 인용을 하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영환
이영환위원
그럼 몇 인용에 따라서 값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대형
이대형화도진도서관장
아무래도 4인용하고 6인용하고 조금 가격이 있습니다, 차이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영환
이영환위원
양면…….
대형
이대형화도진도서관장
네, 양쪽에.
영환
이영환위원
칸막이로 다 돼 있어요?
대형
이대형화도진도서관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관장님 끝나신 후에 각 도서관 몇 개 안 되니까 조사해서 안 된 데, 지금 중앙도서관 예를 들어서 74만 2,000원이라고 그러면 정말 값이 너무 싸서 아이들한테 지장이 있는 건지 아니면 화도진도서관 같이 비싸야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어떤 걸해야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거를 조사해서 주시겠어요?
대형
이대형화도진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짧게 손철운 위원님 저는 짧게 해요, 금세 끝나요. 아까 위원 요구 자료에 다목적강당 학교별 설치현황을 주셨어요. 이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장님이 이걸 부탁을 해서 이게 나와 있는데 교육국장님.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강당이 교장선생님 하실 때 강당이 없는 학교 몇 학교나 다니셨어요? 다 있는 데만 다니셨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저는 강당이 거의 없는 학교만 다녔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없는 학교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강당이 없는 학교만 다녔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있어도 아주 옛날 건물.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얼른 세어본 건데 남부는 20개 학교가 없고, 강당이. 북부는 10개, 동부는 16개, 서부는 29개, 강화는 10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교육국장님이 강당이 없는 학교에 다닐 때 애로점이 뭐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답답하죠. 아이들이 비가 온다 또는 무슨 그러면 실내에서 해야 되는데 실외에서 못하니까 교실에서 때에 따라서, 제가 평교사 생활할 때는 아무래도 입시 때문에 자율학습을 시키지 않나 이런, 체육수업 때 이론 수업하면 아이들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는 어떤 행사를 치를 때 겨울철에 추울 때 행사를 치르면 운동장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답답한 것 그래서 교실에서 화면을 틀어놓고 행사를 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교육장님으로 계실 때 이런 강당 없는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논의해 본 적 있으세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 강당예산은 연차적으로 준비해 가지고 저희 부서가 아니라 시설과에서 하는데 물론 강당 없는 학교들은 강당 하나 지으려면 몇 십억씩 투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대응투자를 하고 또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노력은 많이 하죠. 그런데 또 강당을 지금 여기 없는 학교에 나온 학교들은 50% 정도는 학교에 지을 수가 없어서 공간이 작아서 그런 학교도 많을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니까 교육국장님은 없는 데만 다니셔서 있는 데 좋은 분위기를 모르시는 거 같아. 그래서 연구를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저는 동네가 숭의동이라 숭의초등학교를 제가 운영위원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여튼 무슨 행사가 있다고 그러면 교실의 칸막이를 터서 그것도 끝나면 그것을 다 제자리에 놓고 고생이 엄청 심하잖아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저도 그런 학교 다녀봤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강당 설치연도도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안 돼 있는 학교는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의논을 하겠지만 강당이 없는 학교가 조금씩 연도별로 있어야 바람직하게 학교다운 학교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교육국장님으로 계실 때 예산을 의논해서 해주십시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행정국장님 소관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소관인데 말씀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꼭 이유를 그렇게 행정국장님한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답을 하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영환
이영환위원
저는 행정국장님 좋아서 질문 안 해요, 교육국장님한테 하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교육국장님 의논하셔서 진짜 없는 학교 보통 일이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다 뽑았는데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산이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인위원장대리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럼 정확하게 2시 55분이거든요. 3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은호
신은호위원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ㄴ디ㅏ.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과인데 행정국장님이죠. 예산서 417쪽을 봐주세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운
손철운위원
교육감소속 근로자 관리자 연수지원이 있어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이 예산은…….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미리 얘기하지 말고, 금번 추경예산을 보면 각종 본청뿐만 아니라 기관들 각종 부서들의 워크숍 비용도 많고 행사성 경비도 많아요. 자료에 보면. 그런데 이게 지금 3,136만 5,000원 편성이 돼 있어요, 교육감소속 근로자 관리자 연수지원해서. 교육감소속 근로자 관리자 연수지원해서 3,136만 5,000원이 편성돼 있어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교육감소속 근로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8,130명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8,130명. 그런데 보면 교육감소속 근로자 역량강화해서 이게 관리자를 위한 건지, 관리자협의회는 1,691만 5,000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예산은 848만 7,000원 그것도 우리 교육감소속 근로자가 8,130명인데 150명 급량비하고 간식비예요. 그 다음에 인쇄비, 원고료 이게 근로자를 위한 실질적인 연수비용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편성한 예산은 각급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감 근로자 소속 인원이 8,130명이 되는데요. 지금 매년 이 분들을 관리하는데 어떤 노사관계로부터 그 분들이 근로여건개선과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집단 민원화 되어 있고 또 근래에 들어서는 단체의 힘이라든가 행동이 상당히 많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급학교에서 관리자와 담당자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그 분들과의 관계를 좀 더 유기적으로 갖기 위한 그런 세미나와 그런 교육경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 시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급학교에서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20명 이상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방법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각 학교가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오백 몇 군데 아니에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근데 150명밖에 안 되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순차적으로 저희가 계속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또 한꺼번에 교육한다면 교육의 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에……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순차로 하면 1차, 2차, 3차, 1차 얼마, 2차 얼마, 3차 얼마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를 갖다가 1년에 한 번씩 150명씩 하려고 그래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예산이 좀 더 많이 확보된다면…….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넘쳐가지고 워크숍 비용이라든가 각종 행사성 경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제가 이따가 계수소정 할 때 보여드릴게요. 아니, 순차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렇지 1년에 한 번씩 150명만 한다는 거예요, 8,136명씩이나 되는데. 이게 관리자 연수 지원을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근로자를 위한 예산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거부터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부터. 이 정도로 해 두고요. 우리 정책기획조정관님한테 말씀을…….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인천형 교육주권 정책제안서 이거 책자 봤어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봤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왜 예산심의 하다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인천형 교육주권 추진과제에 보면 우리 교육청이 16개 과제에 37개 추진 과제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청께. 그리고 인천시청께 4개 분야에 16개 과제에요. 그래서 제안서가 이렇게 와있는데, 정책제안서가. 여기 보면 민관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민관협의회 제안서에요. 그 민관협의회 위원 명단을 보니까 시민단체가 6명이고, 대학교수가 6명, 유관기관 3명, 연구기관 2명 이렇게 해 가지고 17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구성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17명이 구성이 돼 있어서 우리 인천교육에 교육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제안을 한 게 시에 교육청은 기존에 하고 있었으니까 시에 4개 분야에 16개 과제에요. 그래서 이 사업명이 뭔가 하고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교육 분야가 10개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행복한 인천형 세계 학교 만들기, 인천형 글로벌 인재 육성, 해양안전교육센터 설립, 초ㆍ중ㆍ고 학교 내 말하기 교육 특성화,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 지원 확대, 국ㆍ공립 유치원 증설, 인천 교사 사기 진작과 교권보호, 세상 속 청소년 지원 확대, 모두의 아이 그 지역이 함께 키운다, 우리들의 일터 특성화고 내 협동조합 만들기 그리고 고등 분야에 보면 초ㆍ중ㆍ고 및 대학 연계 멘토링 강화, 제도개선 분야에 2개 사업인데 교육부 학교 신설 억제 정책 개선,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제한 규정 개선, 융합교육 분야에 다문화 학생 및 가족 주도의 다문화 교육 활성화, 초ㆍ중등 외국어 프레젠테이션 교육, 인천미래형 포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우리 인천교육에 필요한 사업이란 거 인정하시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시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만든 제안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취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 취지를 이해하고 필요한 사업이죠, 이게. 하나도 불필요한 사업은 없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라는 방법론에서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근데 교육청하고 시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초ㆍ중ㆍ고 교육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해서…….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일 교육주권 선포식을 갖잖아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시에서 그동안에 기획관님 각종 그동안에 민관협의회에 저기할 때 회의 참석도 하고 그러셨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민관협의회 시작할 때 제가 위원님들께 인사드렸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인사도 드리고 그랬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근데 내일 선포식을 하는데 아무리 교육이 교육청 소관, 교육청이 주체가 돼야 되겠죠, 교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보호ㆍ육성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에. 그러면 시청과 교육청이 영역 다툼을 하지 말고 서로 협조해서 이런 부분들 같이 논의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면 어떻겠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교육청에서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한다면서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선포식은 시의 사업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도 교육과 관련된 부분인데 교육청에서 누구라도 가서 기획관님이라든가 누구라도 가서 교육 관련 책임자가 가서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거.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저희는 지금 시에 협력관이 파견되어 있고요. 협력관이 지금 시와의 사업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시에서도 교육청에 각종 예산 지원을 해 주잖아요. 또 여기서도 보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산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그래서 민관협의회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내용이 넘어와서 저희 해당 부서에서 검토했고 검토의견을 시에 전달을 한 상황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근데 검토의견을 시에 전달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부정적으로 전달을 했어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어떤 경우에는 아까 예를 든다면 말하기 수업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의 추세는 말하기를 하는 그런 혼자 학습 개념보다는 서로 상호 토론하는 그런 개념으로 훨씬 더 앞선 내용을 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 대해서 내용들을 잘 전달을 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근데 민관협의회 제안서를 갖다가 여기에서 조금 수정ㆍ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더 논의해서 추후 논의해서 수정ㆍ보완하고 같이 시하고 교육청하고 어떤 협조관계를 통해서 예산도 지원도 받고 또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런 동반자적인 관계로 가면 좋잖아요. 그러면 내일 선포식을 하는데 교육청은 쏙 빠지고 교육주권을 선포를 하는데 시에서만 하라는 소리에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이제 시작할 때부터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기획하고 시에서 만든 행사에…….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일 그래도 인천의 교육주권을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교육주권을 선포를 하는데 그 선포식에 교육청 관계자는 하나 없고 시 관계자만 있어가지고 선포를 해요? 난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단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영역 다툼을 하는 거 같아 교육청이. 우리가 하는 일인데 왜 너희가 그거 하냐? 난 이 말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시에서 예산 요구할 수도 있고, 예산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서로 또 이 민관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상호 보충하고 보완해 가면서 같이 만들어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시와의 협력 사업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관님. 그러니까 부교육감님한테 말씀하셔서 내일 건의를 하세요. 내일 교육주권 선포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이 오고 갔다. 그래도 모양은 서로 갖춰 주자. 우리가 같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자. 그렇게 건의하세요. 선포식 하는데 참석해 주시고. 그게 교육하시는 분들의 어떤 사고죠. 기획관님, 그렇게 부교육감님한테 오늘 계수조정 끝난 이후에 가서 건의하세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잘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예산 전체 내용에 대한 거는 조정관님이 하시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세입 쪽에 보면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에 대한 것이 당초의 협약에 의거하면 202억이었어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올해 협약분이 과년도 협약분이 202억을 저희가 받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근데 협약에 의거해서 그렇게 약속한 게 202억인데 본예산에 당초…….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본예산에 62억이 반영됐고요. 이번 추경에 10억해서 72억이…….
은호
신은호위원장
나머지 거는 그러면 130억은 어떻게…….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130억은 미전입 상태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러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협약된 내용대로 저희는 이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2015년 이후에 과거에 시정부와의 관계에서 본다면 협약분 이상으로 전출을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시가 의지를 가지고 전출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어쨌거나 2017년도 관련 예산에 관한 내용이 협약 금액은 최소한도로 2017년 본예산에 전액 편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1회 추경에는 최소한 전액 반영을 시켜줘야 목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을 합니다. 이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잘하셔서 시기가 도래되기,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일반회계 부담금에 대한 거는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미전입분이 올해 안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 다음에 비법정 이전수입에 관한 내용도 당초의 내용하고 굉장히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고 지금 정리가 안 됐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은호
신은호위원장
비법정 이전 수입에 관한 내용.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온 그 말씀이신 거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호
신은호위원장
네.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비법정 예산사업 중에서 저희한테 지금 학교 노후시설 개선 사업이라든가 계양도서관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는 전액 다 저희한테 전입이 돼 있는데요. 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 공공도서관위탁관리비, 위탁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 무상급식 지원비는 그 항목에 따라서 어떤 건 20% 어떤 거는 66%까지 미전입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1년중 계속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차차 오면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초대로……
은호
신은호위원장
전체적인 2017년 본예산의 사업 계획이 이미 다 세워졌는데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연중 내내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차 받아서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래요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어쨌거나 추경에 예산에 관련된 내용을 점검하시면서 지적한 내용이 추경에 너무 과도한 예산편성 그 다음에 본예산에서 놓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시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리고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금액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은 자체에서 신규로 편성한 내용을 보면 본예산에 편성돼 있어야 할 그런 정책사업이 1회 추경에 반영한 부분에 대한 거는 사전 검토가 미흡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주신 지적은 차기에 제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최대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아까도 짧게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세입구조가 외부 재원이 와야 그 재원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가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재원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은호
신은호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제가 특수성 때문에 이해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에 대한 거는 다른 거잖아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이번에 추경에서 저희들이 신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지금 답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사실 자체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할 수 없던 사업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럼 전부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교육청의 예산 구조에 대해서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능허대중학교 이전 적지 활용 계획에 따르면 이게 이제 사실은 원도심 학교 폐교에 관련된 문제이고 그 다음에 원도심 슬럼화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지역슬럼화에 대한 대안이고 방지 대책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또 교육기관이 함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듦으로써 재활용 가치를 높이고 도시 슬럼화를 방지하는 차원에 어떤 그런 일환인 것 같아요. 보니까요 맞나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이제 시설 쪽에 학교 폐교 대상교인 시설 쪽에 여러 센터라든가 또 이런 기관을 입점시켜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부분적인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런 시너지, 기존에 학교가 있을 때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실제 이 기관들이 들어와서 상주할 인원이 자료로 받은 게 55명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와서 교육한다든가 또 설명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센터에서 여러 가지 학부모들 대상으로 뭘 할 때 이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기존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있을 때의 그런 거버넌스 형태의 지역 네트워킹 센터로서의 역할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위원장님 조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호
신은호위원장
네.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저도 이견보다는 오히려 학교에 있을 때보다 지역사회 미치는 시너지 효과는 더 크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 능허대 이전 적지를 활용하는 안이 지금 예산상으로는 행정기관이 들어가는 예산만 되어 있지만 지역주민과의 커뮤니티 사업을 위한 방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운동장이 상당히 넓게 돼 있습니다.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개방해 주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인문학적 소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작은 도서관을 개관해서 운영하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마땅한 체육공간이 없기 때문에 5층에 상당히 큰 다목적강당이 있습니다. 그 강당을 함께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연수구청과의 협약에서 녹자, 청자 운영교실을 운영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다중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시교육청 4층에서 일과 이후 그 다음에 주말에 많은 교육가족들이 워크숍,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 행정기관이 굉장히 혼잡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시설 이용을 능허대중학교를 이전을 해서 1층에 돼 있는 대규모 식당이 있습니다. 이 식당을 세미나실로 확대를 한다면 많은 교육가족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어떤 동아리 활동, 교과별 활동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 연중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시설지원단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거기에 또 교육장까지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각급학교 시설관리 기사분들에 대해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연수 기능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이 아닌 성인들이 연중 늘 활용하게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있을 때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 성인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는 더 크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사실 이 센터나 기관들이 들어와서 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여기에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는 유동인구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어쨌거나 학교가 폐교되면 사실은 중학교 쪽인데 학교가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던 학교가 중학교잖아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러면 중학교 학부모들의 어떤 젊은 성향 분들이 지역에 안착해서 거주하고 살고 있는 그런 내용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제 유동인구가 많아서 사실 성인들이 어쨌거나 이용 활용도가 높아지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이런 거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기존에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서 사는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통계를 잘 활용을 하셔서 1년 동안 활용을 해 보시고 인구 유발성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생산 유발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자료를 잘 만들면 다음에 이전 적지 재활용에 관한 내용이 생길 때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이해가 되시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여기 예산안에 보니까 이거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어쩌나.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7560이라는 게 뭐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일주일에 5 그러니까 7은 1주일이고 5는 5일, 60은 60분 플러스 60분 이상 운동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래서 1주일동안…….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1주일에 5번.
은호
신은호위원장
5일.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5일.
은호
신은호위원장
60분 이상을…….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60분 이상을…….
은호
신은호위원장
운동하는 거.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운동하라고.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러니까 학생들의 비만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요즘 아이들 체력도 떨어지고, 비만도 있고 그런 운동 활성화 시키는 방향이죠.
은호
신은호위원장
기존에 우리가 이걸 했던 건가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니, 이건 처음 사업은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나온 겁니다. 올해 처음 사업은 아니다 이거죠.
은호
신은호위원장
아, 신규 사업은 아니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기존에 했던 것인데 그 사업 예산만 추가시킨 건가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어쨌거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꽤 많이 있지만 세부적인 세세 사항에 대한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통해서 점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회의중지
18시 0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금번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세수실적이 호조됨에 따라 이전수입의 증가로 교육청 가용재원이 다소나마 증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재정규모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는 단정하기 어려운바 교육청에서는 세밀한 사전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추경예산 규모가 기정예산대비 3,372억 8,000만원이 증가한 만큼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불용액 및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한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내역서와 같이 세입부분은 조정내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예산서 254쪽 교육혁신과의 학교혁신지원센터 3,000만원과 예산서 488쪽 교육혁신과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구축 운영 3억 6,88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예산서 723쪽 교육혁신과의 교육혁신지구 운영 9,500만원에서 6,200만원을 감액하여 3,300만원으로 편성하며, 예산서 269쪽 학교교육과의 인천학습종합클리닉센터 2,500만원과 예산서 565쪽 평생교육체육과의 찾아가는 정신건강 문화행사 974만 2,000원을 전액 삭감하며, 예산서 379쪽 창의인재교육과의 특성화고 취업지원센터 6,000만원, 예산서 414쪽 학교생활교육과의 다문화ㆍ탈북학생교육센터 1억 140만 5,000원과 예산서 824쪽 학교생활교육과의 학부모지원센터 3,070만원, 예산서 834쪽 행정관리과의 인천교육시설지원단 사무실 구축 9,700만 8,000원, 예산서 893쪽 교육시설과의 인천교육시설지원단 13억 1,752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 266쪽 북부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4,600만원에서 진산중 칠판교체비 1,100만원을 삭감하여 3,500만원으로 편성하며, 예산서 637쪽 북부교육지원청의 기타시설 소규모 환경개선지원 11억 9,050만원에서 부광여고 교실칠판 교체비 3,000만원을 삭감하여 11억 6,050만원으로 편성하고, 예산서 478쪽 동부교육지원청의 Wee센터 이전비 1억 7,35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 643쪽 동부교육지원청의 기타시설 소규모 환경개선지원 13억 9,590만원에서 남동초 노후칠판 교체비 3,000만원을 삭감하여 13억 6,590만원으로 편성하며, 예산서 772쪽 교육연수원의 학교지원센터 구축 1억 382만 5,000원과 예산서 876쪽 교육연수원의 기관공통경비 1억 472만 9,000원에서 학교지원센터 구축비 1억 159만 8,000원을 삭감하여 313만 1,000원으로 편성하며 감액되는 25억 5,210만 4,000원은 예비비의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방금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종인 위원님이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42회 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