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항 2016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2항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두 건이 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입니다. 지역민생 현안해결과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경제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대유 차장입니다. 김순호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박병근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지창열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최정규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박유진 전략사업지원담당관입니다. 이건우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승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명성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김범수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홍종대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김유찬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박병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김승래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민병훈 영종관리과장입니다. 김진평 청라관리과장입니다. 김희종 공보문화과장은 해외출장으로 김일암 송도기반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장규환 용유무의개발과장은 명퇴신청 후 장기재직휴가 등의 사유로 불참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대유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유 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정대유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에 남다른 노고가 많으신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무한한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8,614억 5,664만 5,740원이며 세입예산 수납액은 8,149억 6,623만 4,761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지출액은 3,950억 1,228만 8,336원입니다. 자금결산 결과 차기이월금은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4,199억 5,394만 6,425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614억 5,664만 5,740원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8,471억 8,890만 7,953원입니다. 수납액은 8,149억 6,623만 4,761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억 1,018만 3,460원입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된 실제 미수납액은 321억 1,248만 9,732원입니다. 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8,614억 5,664만 5,740원으로 3,950억 1,228만 8,336원을 지출하였으며 800억 6,847만 3,195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4.8%인 3,863억 7,588만 4,209원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의 주요 수납액입니다. 1공구 상업용지 외 24건에 대해서 택지판매수익 6,961억 6,174만 8,540원입니다. 20쪽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용지임대 등에 따른 용지임대수익 51억 3,891만 6,150원입니다. 송도컨벤시아 운영 등에 따른 기타영업수익이 62억 5,933만 9,874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국고보조금 85억 2,493만 3,160원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 조성 시비보조금 잔액 반납 등으로 기타영업외수익 230억 8,526만 296원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75억 7,500만원, 송도 6ㆍ8공구 공동구 분담금 등 기타자본적수입 105억 8,027만 9,29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부터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의 일반관리비는 인건비로 2억 7,391만 9,592원총 규모 일반운영비로 56억 4,941만 7,566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출연금인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운영 및 출연금 70억원과 민간경상보조로 외국연구기관 유치지원 사업으로 20억원 그리고 외국교육기관 유치지원 사업으로 53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경제자유구역 내 시설물 위탁운영 관리비로 94억 540만 1,1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경제자유구역 내 시설물 위탁운영 관리비로 173억 4,434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영종미개발지 진행 중인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 시설비 부담금으로 10억을 지출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공기관 등 경상적대행사업비는 송도컨벤시아 운영비 56억 5,000만원, 송도 1ㆍ3, 5ㆍ7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업무 위탁사업비로 23억 2,725만 5,000원, 송도 11공구 피해영향조사 및 위탁사업비로 12억,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업무 위탁사업비로 21억 3,977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또한 송도센트럴공원 등 송도지구 공원녹지 유지관리비로 55억 5,745만 9,630원, 도시기반시설 관리업무 위탁사업 등으로 145억 8,115만 9,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금융기관, 중앙정부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71억 4,637만 1,4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1쪽의 전기손익수정손실은 임대계약 해지에 따른 미경과 임대료 반환금 및 국고보조반환금으로 1억 3,858만 8,0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시설비는 예산현액 2,327억 9,478만 8,190원 중 1,592억 7,208만 4,575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711억 8,316만 6,095원을 이월하였으며 23억 3,953만 7,52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월액이 많은 사유는 계속비사업에 기인한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시설비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33쪽이 되겠습니다. 송도 6ㆍ8공구 기반시설 8-1공구 건설공사로 141억 7,368만 2,000원,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비로 381억 8,794만원, 송도 6ㆍ8공구 기반시설 8-2공구 건설공사비로 197억 604만 9,340원 지출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송도 6ㆍ8공구 기반시설 8-4공구 건설공사비로 141억 8,495만 3,120원을 그리고 35쪽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 1ㆍ2호 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47억 2,452만 5,360원,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 1ㆍ2ㆍ3호 완충녹지, 5호 연결녹지 조성사업비로 24억 5,578만 5,060원 그리고 36쪽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 시설 설치공사비로 234억 2,483만 4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2억 7,484만 140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계속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영종~청라 연결도로 기본설계용역비로 19억 7,379만 90원을 지출하였으며 20억 2,620만 9,910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청라교외형 복합쇼핑몰 주변 기반시설 사업비로 31억 7,704만 7,3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비로 85억 416만 2,900원을 지출하고 94억 1,630만 1,510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계속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큰무리마을 하나개입구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102억 9,223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8쪽에서 42쪽까지는 시설비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자산취득비입니다. 미단시티 투자유치 사업부지 매입비로 208억 9,362만 4,1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4쪽에서 4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인천김포고속도로 청라국제도시투자 2ㆍ3블럭 통과구간 교량화사업비로 120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송도 1-4공구 스마트시티과 기반시설구축 대행사업비로 337억 9,240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채 원금상환 48억 1,480만원, 고금리차환으로 76억 2,440만원 총 124억 3,92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45쪽에서 46쪽입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은 송도 5ㆍ7공구 국고보조금 원금 및 상환금으로 65억 8,442만 2,760원, 송도 6ㆍ8공구 통합오수중계펌프장 설치부담금으로 35억 2,000만원, 송도 6ㆍ8공구 배전시설부담금으로 55억 3,700만원 등 총 162억 3,828만 2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더욱더 신중한 검토와 미진한 부분을 되짚어서 재정건전화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자세한 검토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부터 예비비 지출현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민사소송 판결확정에 따른 판결금으로 1억 8,533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8,516만 1,000원을 지출하고 16만 9,000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8,614억 5,664만 5,000원 중 실제수납액은 8,149억 6,623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8,471억 8,890만 8,000원 대비하여 실수납률은 94.6%총 규모 미수납액은 5.4%인 322억 2,267만 3,000원으로 이 중 결손처분은 1억 1,018만 3,000원이고 나머지 321억 1,24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4쪽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은 예산현액 대비 실수납액이 많아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부족한바 실제수납액 대비 예산현액이 적게 계상된 사유와 미수납액 발생사유 및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614억 5,664만 5,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3,950억 1,228만 8,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00억 6,847만 3,000원, 불용액은 3,863억 7,588만 4,000원입니다. 불용액은 2014회계연도 3.3%, 2015회계연도 3.5%로 전년 대비 41.3% 증가하였는바 불용액이 전년 대비 많게 계상된 사유 및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월액은 이월사업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월액입니다. 결산서 56쪽에서 59쪽, 84쪽에서 85쪽 이월사업비는 총 34건 2,718억 7,421만 9,000원으로 이 중 건설개량이월은 11건 806억 715만 7,000원이며 사고이월은 5건 19억 1,400만원, 계속비이월은 18건에 1,893억 5,306만 2,000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국비 교부에 따른 사업집행 순연, 사전절차이행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된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와 함께 예산편성과 집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투모로우시티 개편 및 활성화 연구용역사업이 예산현액 대비 전액 사고이월되었는바 당초 예산편성이 부적절한 것은 아닌지 충분한 검토와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계속비이월은 613억 5,143만원으로 전체 이월예산의 70%를 차지하고 계속비 예산현액 1,893억 5,306만 2,000원의 32.4%가 이월되었는바 대규모 장기 계속사업이 정상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며 향후에는 사업추진 공정에 따라 다음연도로 연부액을 조정하는 등 예산집행의 정상화 및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전액 이월사업으로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투모로우시티 개편 및 활성화 연구용역은 9,200만원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입니다. 송도 5ㆍ7공구 U-City기반시설 구축공사 1억 3,040만원도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미수액 및 미지급액입니다. 결산서 88쪽에서 89쪽, 2016년 말 미수액은 용지 및 주택판매수익금 등 7건에 321억 1,248만 9,000원이고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미수액 중 전년도 미수금이 303억 3,093만원으로 발생원인과 함께 향후 징수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불용액을 보겠습니다. 결산서 102쪽,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4.8%인 3,863억 7,588만 4,000원으로 주요원인은 예비비 잔액 2,734억 1,111만 3,000원, 계획변경취소 1,067억 9,043만 3,000원, 예산집행 잔액 61억 2,545만 7,000원, 예산절감 3,138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742만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서 102쪽에서 103쪽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타당성조사사업 5,000만원은 전액 불용된바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결산서 102쪽, 인천IFEZ관 기획전시 및 상담회 사업비 5,000만원 등 6건은 불용률이 30% 이상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편성과 사업비 집행에 정확성을 기하여 예산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먼저 자료부터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SPC랑 도시공사하고 같이 하는 컨소시엄을 한 미분양아파트가 전체 몇 세대가 되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송도국제도시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이 중장기 무상임대업체가 몇 개 업체가 몇 년도로 무상이 되는 건지 그 자료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NSIC가 아트센터인천 세 차례에 걸쳐서 계약을 변경했는데 변경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인물이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보고서가 너무 글씨가 작아서 소위 우스갯 소리로 600만불의 사나이 아니면 못 봅니다, 이것.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 사항설명서를 글씨를 크게 하셔서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예 안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 워터프론트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워터프론트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한 2년 이상 지연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에 감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정금액 이상은 저희가 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봐야 되는데 지난 3월인가 할 때에 아무래도 6,000억 이상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제대로 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결정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는 좀 빨리 서두르려고 했지만 절차는 절차이다 보니까 또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타당성조사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그전부터 저희가 협의는 해 왔고 행정연구원이랑 해서 지금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연말까지는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철 실장님께서 4차에 걸쳐서 여러 가지 좋게 말씀하면 청장님 말씀대로 대단위 프로젝트이니까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고 송도국제도시 주민 입장에서 보면 딴지 거는 거예요. 이미 경제자유구역에서 인발연에 용역을 줘서 다 조사가 끝난 사항이죠. 그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청장님 의지는 분명히 있으신 거예요, 이 사업에?

네, 의지가 있고 투자심사위원회 할 때 직접 제가 들어가서 이 사업의 필요성도 이야기를 했고 당초 우려했던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갯골수로 문제랑 연계지어서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도 그 사이에 지났고 그리고 작년에 종합감사를 받았을 때에 문제 제기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종합감사 얘기는 하지 마세요. 순 엉터리 종합감사인데 그걸 뭘 말씀하세요. 농업직 6급이 무슨 종합감사를 해요.

일단 그래도 절차가 그런 절차가 진행…….

청장님 시간 없으니까 그건 말씀하시지 마세요. 청장님 의지는 분명히 있으시고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용역을 올해로 마무리하실 수 있어요?

연구원에서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최소시간을 잡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자료들을 다 제공을 해서 타당성조사하는 시간을 좀 단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목표는 타당성조사가 당초 우리가 하겠다고 했던 그런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8년도 상반기에 입찰을 보고 ’18년도 7월에 착공할 계획을 연합뉴스에 발표한 사실이 있죠, 경제청에서?

저희가 발표를 했나요? 잠깐 우리 송도본부장 답변. 발표를 저희가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에 나온 것은 뭐예요, 그러면?

그건 취재를 아마,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취재에서 나온 결과를?

네, 왜냐하면 발표는 투심에서 타당성조사를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게 타당성조사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발표를 했을 텐데 타당성조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겠습니다. 하여간 늦어진 공사이니까 청장님 의지대로 내년에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고요. 사항별설명서 34쪽에 보면, 그건 다음으로 미루고 우선 급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39쪽에 송도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요. 492억원의 공사비, 감리비 뭐 기타비용 해 가지고 ’19년 12월달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가연성쓰레기는 기존 시스템으로 가고 음식물은 별도로 문전수거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메리칸타운 2단계 공사에 관련해서는 회의자료가 없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성 아메리칸타운 회장님의 민원인데요. 1단계 사업은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2단계 사업이 이게 당초 계획이 언제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관계관을 향해) “언제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1년 10월로 되어 있어요. 아파트가 약 500세대 정도 되고 오피스텔이 한 800세대 그 다음에 상가가 있는데 문제는 아파트하고 오피스텔하고 상가분양 대상자는 내국인이에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외국인이에요?

네.

외국인이면 분양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대출을 못 받잖아요. 중도금 이상 들어간 이후에는, 대출을. 기존에 계시는 아메리칸타운의 입주예정자 분도 100% 돈이 다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없는 분들은 지금 고민에 많이 빠져있고요. 이 2차 사업이 외국인만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분양에 어려운 문제도 생기고 공사가 길어지고 이러니까 청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내국인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일단 아메리칸타운의 목적이 리턴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대출 문제는 그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에게도 아마…….

아니, 안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는 좀 은행들이 많이 문을 열어놓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아트윈푸르지오아파트처럼 상가가 형성이 안 되면 또 많은 시간이 문제가 되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안 되면 계속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공사하는 잡음ㆍ소음이 또 들끓어서 머리가 아프니까 청장님 이건 좀 꼭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린워크 1, 2, 3차 아파트에 김숙현 회장이 계신데 본 위원한테 민원 넣은 것이 2016년도부터여서 지금 ’17년도 해서 한 1년 이상 기간이 지났는데 U-City과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신경을 잘 쓰시고 버스정류 표지판 하나 바꾸는 것인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관계관을 향해) “어디 표지판입니까?” 우리 스마트시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U-City과는 열의와 의지를 가지고 잘하시는데 과장님도 바뀌셨잖아요, 그동안. 1년 동안에 바뀌셨는데 지금 어디서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우리과를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저는 있는 사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의 버스 관련해서 시설물 구축은 우리 경제청이 하고 있는데요. 버스노선표시라든가 장소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시 교통 버스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요구를 몇 번 했었는데 민원도 있고 그래 가지고 버스정책과에서 이번에 일괄정리를 해 가지고 수정을 하는 것으로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머지않아 수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인천 버스정책과에서 일괄수정했는데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날짜도 받으셨나요?

그건 아직 못 받았는데요.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시죠.

네.

시간 없어서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시간이 지나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2016년도 사업연도에 세입ㆍ세출 결산을 하면서 그 청라국제도시 내에 분수공원도 있고 또 지난번에 우리 경제청에서 조성한 공원이 있죠? 거기에서 이번주에는 굿마켓도 했고 지난번에 또 자전거 행사를 제가 그날 보면서 거기에 청라호수공원 물관리라든가 시설관리 같은 게 연간 한 48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지역행사, 문화행사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더 많은 공원을 친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우리 청라경제사업본부장께서도 참 많이 뒷바라지를 해 줘서 행사는 잘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도 이런 대형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다각적인 면에서 많이 지원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그 두 행사를 참 잘 치렀다고 자평을 합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통해서, 물론 청라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같이 문화를 즐길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인천 IFEZ관 여기에 불용액이 좀 발생이 됐어요, 우리 담당본부장님.

전략사업담당 박유진입니다.

지금 기획전시 및 상담회를 하고 있는데 외주에서 투자상담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일부 불용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불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는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기획전시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인천관에도 기획전시공간을 따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5,000만원 정도에서 그것도 행사하고 관련해서 기획전시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U-City나 화장품 관련해서 한번 기획전시를 해 보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관도 좀 늦어지는 것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특히 U-City를 한번 그렇게 했었는데 U-City 관련된 전시를 그쪽에 하기 위해서는 5,000만원 가지고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또 관련 장비도 이동해야 되고 그런 이송의 문제도 있고 기타 고가나 그런 것도 가야지 전시가 보여줄 것이 있는데 이 비용 가지고는 좀 어렵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중국협력담당관실하고 이야기 해 가지고 그러면 투자상담회로 그 공간을 위원님들이 그때 많이 도와주셨지만 투자상담회로 돌려서 하는 바람에 비용도 중국협력담당관실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유로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좀 해 주시고.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15, 16일날 현장에 가 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든 것이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식품박람회를 통해서 주변에 가서 한번 직접 현장을 가서 보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우리 보통 전시기간이 6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6개월마다 교체하는 것 아닌가? 물론 운영은 중국 담당관에서…….

그렇게 지금은 그쪽에서 다 하고…….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업무가 담당관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초기부터 계상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또 잘했으니까 이것이 잘되고 있나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장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좀 할게요. 2016년도 용지 및 주택판매수익이라고 나와 있는 것 필지별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현황 날짜별로 좀 체크해 가지고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청과 소송 관련해서 소송현황하고 그 다음에 금액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적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C1, C2 문제도 서류에는 없습니다만 당초에는 연세대학교의 병원이 들어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만 한다고 그러고 제출이 됐나요?

오래됐는데 제가 온 다음부터도 계속 접촉을 했거든요. 접촉을 했는데 문제는 요즘에 병원이 다 적자가 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세대병원 같은 경우는 용인 동백에 골조를 한 500억 들여서 해 놓은 상태에서 더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그것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추가로 좀 지원을 해 달라. 병원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11공구 땅을 좀 더 달라. 그래서…….

그러면 청장님은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저는 뭐냐 하면 연세대학이 지금 들어올 때 저희랑 맺었던 협약들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협약정신에 의해서 병원을 빨리 들어오게 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불모지에 연세대학이라는 브랜드가치가 있기 때문에 도시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돼서 한 것은 인정을 해 드려야 되죠. 그런데 그분들의 요구가 합당하지 않고 또 간호사분들의 숙소로 그렇게 상업용지를 오피스텔로 변경해줘 가면서까지 경제청에서 고뇌하고 고민을 해서 결과를 도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병원의 아무 사업계획서도 안 내시고 요구사항만 하신다고 하면 C1, C2의 오피스텔에 대해서 허가를 유지하실 건지 파기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C1, C2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송도에 지금 병원이 급한 것은 송도 모든 주민들이 다 공감하는 바 거든요. 그래서 병원이 먼저지 C1, C2 오피스텔을 지금 병원이 현재 상태로 협의가 미진하다고 그래서 그걸 당장 바꿀 수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C1, C2, C3가 있는데 세브란스병원 부지하고 가까운 부지가 어디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게 어디…….

제가 말씀드릴게요. C3가 훨씬 가까워요.

네.

그러면 C3에다가 오피스텔을 용도변경해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 주민들하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꼭 C1, C2에다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그쪽 주민들 얘기하시는 거고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에요, 청장님. 주민들 말씀은 주민이 입주한 이후에 변경허가를 내주신 거거든요. 입주 전에 내줬으면 주민들이 할 얘기 없죠. 입주 후에 했기 때문에 그건 청장님이 내용을 주민들하고 좀 다르게 알고 계시는데 그것은 주민들 말씀이 맞습니다. 청장님도 거기에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그것이 분양 이후에 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청장님께서도 인정하시겠어요?

그런데 그게 분양할 때 보여줬던 그림이 다소 과장이 됐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어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과장이 됐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분양할 때 보면 그럴싸하게 보이도록 하려고 분양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소 과장된 것이 있기 때문에 당초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아무튼 분명한 것은 병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니, 병원이 급한데요. 주민들의 의견도 받아들이셔 가지고 병원도 짓고 또 오피스텔도 짓고 상가도 지으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란 말이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요구는 학원, 상가를 지어서 명문학원을 같이 병행해서 짓는 방안이 하나 요구사항이고요. C1, C2의 용적률, 건폐율을 수정해서라도 가운데 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양쪽으로 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있는데 한번 대화를 나중에 해 보시죠. 주민들 의견도 좀 참고가 돼야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유혜영 학부모회장님께서 하신 건데 자료에는 일부 있긴 있습니다만 국제업무지구에 상업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락시설이 허가도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광고에는 위락시설이 들어간다, 몇 백평이 들어간다, 이렇게 분양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계속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또 위락시설이 꼭 들어간다고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위락시설은 앞으로 어떻게 들어갈 건지 말 건지 아니면 허가하실 건지 말 건지.

일단 그동안에 위락시설이,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저해할 수가 있는 퇴폐시설들은 우리가 건축심의를 통해서 통제한다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지난주에 일단 사업자가 위락시설을 판매시설로 변경해서 건축심의요청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좀 잘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제가 한번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당초 14개 정도의 위락시설이 계획되어 있다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10개 정도로 줄었답니다. 기 한번 했답니다, 그것을.

네, 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가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국제업무단지인데 국제업무단지라는 것은 업무, 상업, 관광, 위락이 복합된 그런 지구인데 위락시설도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환경에 저해가 돼서는 안 되죠. 그런데 과연 그 지역이 교육시설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우선 현재로써는 판매시설로 자기네가 전환하겠다고 하면 그게 베스트이고요. 그건 좀 저희가…….

주민들 말씀은 도시 미래의 가치는 미래에 있다. 그러면 지금 김영란법에 룸살롱 만든다고 갈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화도시로 가는데 동양권 일본이나 한국 이런 데서만 문화가 되어 있지 유럽 선진국에서는 룸살롱문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문화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더 나오면 송도유원지에 위락시설 엄청 많습니다. 좀 참작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1,650만평에 계획을 세웠다가 25만 7,000명이죠, 인구계획이?

네.

많은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인구가 30만에 육박할 수 있는 도시로 갈 수뿐이 없는 이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부모 입장은 뭐냐 하면 송도에 20개 내지 30개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해서 한 30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봤을 때 현재 인구로만 3만 3,000명의 학생이 있어요, 현재 인구로만도. 그러니까 그렇게 주민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송도국제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위락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주민들은 그 위락시설 몇 개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이 그렇게 뭐 토지가 팔리고 안 팔리고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변호사분한테 여쭤 보니까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진답니다. 건축심의회에서 거르든 어떻게 하든 반대를 하든 간에 일단 용도를 그렇게 파셨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용도를 위락시설로 허용을 한다 그런 얘기이시죠?

아니요. 신청을 했는데 불허를 했을 경우에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경제청이 진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IBD지역이 이번에 미국의 그린빌딩카운슬에서 최초로 단지에 대한 인증을 줬습니다, 사전인증이지만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아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저를 곱게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청장님 지난 한 해 ’16년도 사업을 아주 잘하셨네요. 1년이 넘으셨죠, 벌써?

네, 넘었습니다. 거의 2년 되어 갑니다.

거의 2년 돼 가요? 사항별설명서 14쪽에 보시면 ’1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277억 5,000인데 불용액이 18억이에요. 보셨죠?

네.

이 불용액은 순수한 불용액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이라든가 계속비이월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277억 중에 18억이라고 하면 10% 이내의 얼마 되지는 않지만 1년 예산중에 18억씩이나 이렇게 불용을 시킬 수 있는,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하고 1년 예산을 세운 것인지 조금 이해가 덜 가네요.

저희가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실질적인 불용액은 예산액의 한 0.7% 59억 9,000만원으로 우리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불용액은. 뭐냐 하면 우선 세출결산 지출액이 전년 대비해 한 2,400억 정도가 줄었고…….

아니, 지금 일반회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일반회계.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인데.

아, 이건 일반예산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숫자대로 하는 거니까 별로…….

숫자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데 왜 불용액이 생기냐 이런 얘기죠.

정원 대비 현원이 미달돼서 그렇게 됐답니다.

아, 인원이 미달돼서.

정원 대비 현원이 그것에 못 미치니까 그만큼.

알았습니다. 그런 설명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쪽으로 넘어갈게요. 특별회계 세출안을 보면 1년 예산 3,863억 중에서 불용액이 5,664억 아니, 이게 아니지. 총 8,614 맞나요? 8,614억 5,664만원이죠?

네.

그중에 3,863억이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아까 보고 중에 보면 계속이월비 같은 게 다 포함돼서 그런 거지요?

네.

계속이월비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거의 45%에 육박하는데 이 부분도 좀 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청장님?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사안 중에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광고선전비를 비롯해서, 2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29쪽에 민간위탁금 그 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이렇게 쭉 있는데 행사내용을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지요?

네.

민간경상사업보조라는 것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위탁금 그걸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 좀 해 줘봐요.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안의 차이점이 뭔가요?

그 목을 좀 제가…….

그 내용은 자료를 좀 찾아 보셔서…….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자료를 제출해서 차이점이 뭐가 다른가,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네.

29페이지.

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우리 경제청 소관 구나 군만 지원하나요, 아니면 왜 구도심이나 원도심은 전혀?

경제청에서 넘어간 5대사업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해당 구에다가 보조해 주는 게 있고요.

사업이 연관된 부분만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로 넘긴 사업들에 대한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청 산하 속해 있는…….

경제청에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자동집하장 그런 것을 했다든지 도로관리하는 걸 넘겼다든지 그런 관리를 우리가 5대사무를 넘겼는데 넘긴 것에 대한 돈을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신도심, 구도심, 원도심 간에 미묘한 갈등이라든가 이러한 보이지 않는 그런 격차에 대한 부분을 늘 구도심이나 원도심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잖아요, 많이. 그런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꼭 그렇게 관할구역 구나 군만 지원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그래요, 모양새가.

그것은 좀 다른 차원에서의 검토가…….

예를 들어서 금액적으로 따지려고 그러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서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질감을 느끼고 그런 주문도 많이 하고 그런 사안인데 예를 들어서 금액적으로 큰 액수다 그러면 좀 이해가 돼요. 그러나 보면 전체 금액이 얼마 되지를 않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같이 모양새 좋게 구도심 또는 원도심에도 이렇게 배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검토 좀 해 보시지요.

네, 그건 우리 시청 본청과도 얘기가 되어야 하고요. 또 우리 의회차원에서 위원님께서 필요성을 자꾸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세요.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청의 어떤 그런 특화행사 같은 것이 송도나 영종도에 비해서 청라가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다행히도 어제 행사를 했는데 우리 기획조정본부장님이 또 마침 오셔서 이렇게 그런 행사를 둘러보시고 격려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라에도 그런 행사나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갔습니다.

아, 그런데 못 봬서.

음악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 경제청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시장님도 가시고 기마대까지 왔고 분수도 틀었고요. 배도 띄웠습니다, 멋있게 하느라.

제가 그때는 안 보여서 제가 보인 사람만 이렇게 본부장님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제청의 불용액이 너무 많이 이렇게 되는 것은 좀 하나의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대부분 보면 낙찰차액도 좀 많이 있고 또 물론 계속사업비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낙찰차액 같은 경우 2억 7,000씩 차이나고 하는 것은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 1ㆍ2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 부터 너무 우리가 예산을 많이 예측, 정확히 설계에 의해서 했으면 이 정도 차이는 안 났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보면 남들이 봤을 때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계획을 잡아서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예산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쓰여야 될 부분에 또 못 쓰이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각별히 유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88쪽과 89쪽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미수액과 미지급액 중에서 미수액 중에 전년도 미수금이 303억 3,000만원 정도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원인이 어떤 것이고 앞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건가요?

여기 미수액에 나온 게…….

전년도 미수액이거든요.

한 303억 이렇게 나왔는데 가장 많은 게 건축법, 기타영업외수익에 미수납액이 한 17억 정도 되고요. 또 그냥 전년도 미수금이 한 303억 되는데 영업외수익에 미수납액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건축법 이행강제금 8억 200만원인데 이것 무허가불법용도 건축물에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데요. 소유자, 사용자가 상이하다 보니까 거기에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여기 뭐가 있었냐면 송도에 세 필지 회계 간 이관 토지대금 270억을 저희가 반영했는데 작년에 안 들어오고 올해 2월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270억이 작년에 못 들어오고 좀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게 작년에는 미수금으로 잡혀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장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불용액이 30% 이상 되는 것도 한 대여섯 가지가 있고 한데 어쨌든 이런 불용액 오차범위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30% 이상씩 이렇게 차이난다는 것은 하나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잘 짰으면 좋겠다 이 지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마는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대유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정대유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항별설명서를 위주로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9,143억 1,306만 7,000원입니다. 기정예산 5,095억 3,215만 5,000원 대비 79.4%인 4,047억 8,0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398억원과 택지매각대금 463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고 발생된 잔액 1,554억원은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기반시설 등의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각 사업별 세부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수입 예산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택지판매 수익입니다. 청라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개발을 위해 경제청 상업용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복합시설용지 교환에 따른 차액 33억 2,124만 1,000원, 6ㆍ8공구 주거단지 조성과 연계한 종교용지 매각대금 5억 8,851만 3,000원, 그리고 SLC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6ㆍ8공구 공동주택용지 매각대금 잔금 424억 210만 9,000원 등 총 463억 1,18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기타 이자수익은 각종 위탁 및 대행사업의 이자발생액으로 6,721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15쪽에 타회계전입금수익은 지역개발기금 차입 원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상환액 잔여분 8억 4,624만 7,000원 감액과 송도국제마라톤대회 국고보조금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쪽에서 20쪽까지는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아트센터인천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청라국제도시 GRT도입사업 분담금, 보조금 집행잔액, 대행 및 위탁사업에 대한 정산잔액 반납분 등 총 198억 6,26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수익적 지출예산 사항입니다. 23쪽입니다. 기획정책과는 IFEZ 재정분석을 통한 중장기발전전략 수립용역비로 7,8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매입한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의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상환액 7억 7,66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는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409억 7,5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00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문화과는 브릴리안트 모터페스티벌 종료로 인하여 송도도심서킷 활성화 사업비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를 활용하여 IFEZ 홍보를 극대화하고자 25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송도국제마라톤대회 국비 5억원을 증액하고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 개최 지원사업 및 IFEZ 관광활성화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운영지원과는 아트센터인천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6억 4,34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스마트시티과는 청라국제도시 입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GRT도입사업 부담금으로 120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서비스산업유치과는 한국뉴욕주립대 FIT가 금년도 9월 개교함에 따라 지원 사업비로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쪽부터 34쪽까지는 개발계획총괄과입니다. 아트센터인천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개관식 및 행사운영비 등으로 19억 8,25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상징물 타당성조사와 SLC재무회계 조사용역 1억원 등 총 20억 8,252만 5,000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송도기반과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의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14억 5,65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인수한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비 조기환매에 따른 이자상환액 20억 3,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도시건축과의 공동구 사용 및 유지관리업무 집행잔액 반환금 2억 7,87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환경녹지과의 고형연료 연소여열 활용 및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검토수수료로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 재이용시설 염분제거설비 설치 등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송도국제도시 공원녹지 유지관리비로 5억 5,13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영종청라개발과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원금 전액상환에 따른 이자잔액 5,91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영종관리과는 영종지역 부동산거래신고의 증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1명의 보수로 1,048만 6,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청라관리과는 청사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3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용유무의개발과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원금 전액상환에 따른 이자잔액 2억 4,52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45쪽 자본적수입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3,398억 8,547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영종~청라 연결도로 제3연륙교 기본설계용역비의 낙찰차액 1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용유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 부담금으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정책과는 2014년부터 ’15년까지 차환한 공모지방채를 조기환매함에 따라 원금상환액 279억 3,6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로 370억원을 증액하여 총 500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스마트시티과는 IFEZ 내 버스승강대와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추가 설치를 위하여 6억원의 증액과 다목적CCTV 확대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비로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개발계획총괄과는 송도국제도시 상징시설물 설치를 위한 공모설계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트센터인천 운영을 위한 사무실 집기류와 악기 및 기타장비 구입비 등으로 22억 2,5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송도 6ㆍ8공구 학교시설 설립비용 부담금으로 5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송도기반과는 송도지구 컨벤시아대로 지하차도 건설공사 타당성조사비로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송도 1ㆍ3공구의 수질악화 방지를 위한 초기 우수 오염저감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9,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송도국제도시와 연구수 원도심 간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대로2-14호선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 인수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에 정부차입금을 조기상환하기 위하여 원금상환액 33억 4,960만원을 증액하고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위한 2014년 인수한 공모채를 조기상환하기 위해 원금상환액으로 1,00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송도국제도시 3ㆍ5ㆍ7공구 도시기반시설물 전산화 구축사업비의 낙찰차액으로 7억 6,31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환경녹지과의 문화공원 2지구 조성공사의 낙찰차액 26억원의 감액과 문화공원 3지구 조성공사는 통합발주에 따른 낙찰차액이 11억 3,500만원이 발생하여 이를 감액편성 후에 계속비사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송도국제도시 공원녹지대에 운동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수시정비비를 3억원 증액하였습니다. 공원 미조성지역인 국제화복합단지 1호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공원에서 문화공원 2ㆍ3ㆍ4지구를 연결하기 위한 보행 녹도 설치의 실시설계비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영종청라개발과는 영종~청라 연결도로인 제3연륙교의 기본설계 용역비 낙찰차액으로 1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라 교외형 복합쇼핑몰 주변 기반시설사업비의 집행잔액 8억원을 삭감하였고 또한 영종 해안도로 개설공사 대로 1-501호선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11억 5,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청라~북항 간 연결도로인 광로3-3호선과 대로1-16호선의 실시설계 용역비로 각각 10억원씩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라지역의 주민 체육시설 설치공사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2004년도에 인수한 예단포~중산동 간 도로개설사업에 정부차입금을 전액 조기상환하기 위해서 원금 상환액 27억 6,000만원을 증액하고 영종지역 미개발지 도로개설사업비 지원을 위해 소1-48호선 1구간에 17억원, 소2-2호선 1구간에 25억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용유무의개발과는 큰무리~하나개 입구 간 도로개설공사는 보상비 부족분 30억원을 증액하였고 용유~잠진도 간 제방도로 확장공사는 사업규모 변경으로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1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반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나개입구에서 광명항 간 도로개설공사의 실시설계비로 2억 6,000만원, 하나개입구에서 하나개해수욕장 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 1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미보상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1억 1,3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잠진도에서 무의도 연도교 개통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자 용유역에서 잠진도 도로개설 대3-504호선의 실시설계비로 2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도로개설을 지원하고자 용유 소2-6호선 개설비로 46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조서는 금번 추경에서는 총사업비와 투자계획 등이 조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계속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 일반회계는 아트센터인천 운영에 따른 인건비 증액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선 연내에 마무리하여야 할 기반시설 및 매립공사 등 현안사업과 계속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필수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경제청 현안사업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정내용 중 일부 정정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일반 및 특별회계로 정정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자세한 검토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쪽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017년도 기정예산액 5,095억 3,215만 5,000원 대비 79.4% 증액된 9,143억 1,306만 7,000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5,095억 3,215만 5,000원 대비 46% 증액된 7,588억 5,495만원입니다. 세입은 부지매각대금 조기수납과 기타 정산금, 반납액 및 이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 및 송도 5ㆍ7공구 진입도로 기금 이자상환으로 인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일부로 마련한 재원으로 이자절감 효과를 위하여 지방채를 조기상환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송도국제도시 공원녹지 유지관리비 및 문화공원 보행 녹도 교량 설치공사 등 신규사업 투자보다는 시급한 비용지출요인 해결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5쪽 및 47쪽 2017년 3월 9일자 지역개발기금 원금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당초 두 개 사업에 대한 1년치 이자편성액 중 1분기를 제외한 잔여분기 이자를 전액 감액하였으며 영종~청라 연결도로 기본설계 용역비는 낙찰차액 18억원 중 기타변수 등을 감안하여 1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5쪽 인천유나이티드FC 활용 IFEZ 브랜드홍보비 25억은 인천유나이티드FC를 활용한 홍보효과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수익성 미흡으로 인해 운영난을 겪고 있는 인천유나이티드FC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이라면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 및 68쪽 하수 재이용시설 염분제거설비 설치 등 조사용역 및 송도컨벤시아대로 지하차도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등에 대하여는 최근 부실한 연구용역이 남발되고 있다는 여론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에서 60쪽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사업 등 7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6쪽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개최 지원사업 및 IFEZ 관광 활성화 사업비로 당초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문화인프라와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지역여론을 감안할 때 적절하고 다양한 사업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62쪽 용유~잠진도 간 제방도로 확장공사와 관련 공사착공지연에 따라 감액되었는바 착공 지연사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57쪽 문화공원 2지구 및 3지구 조성공사와 영종~청라연결도로 기본설계용역은 2017년 계획액이 큰 폭으로 축소되었는바 사업비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청장님, 인천유나이티드 관련해서 일전에도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이잖아요?

작년에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작년에 추경에 세웠어요?

네.

그때 얼마를 세웠었죠, 작년에?

25억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25억 세워달라는 건가요?

네.

그때 제가 듣기로는 1회에 한해서 경제청에서 지원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죠.

그때 지원을 하면서 저희가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하는 홍보비로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추경에 들어가서 선수들 추리닝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고 마크를 붙여서 뛴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에다가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를 했는데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작년에 연말까지 추경을 세워 가지고 한 것이고 작년에 본예산에는 못 들어갔습니다만 이번에도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것이 홍보효과가 있겠다 판단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이게 세우기는 목은 홍보로 세웠지만 실제로는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원의 목적이 우리가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하는 뜻으로 홍보비로 주는 것이라서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홍보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그게 그거죠, 청장님.

아니, 직접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식의 지원이 아니고 홍보비 지원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줄 명분이 없으니까 홍보비로 해서 주는 거죠. 대표가 누구에요, 유나이티드 대표가 지금?

지금 대표가 정병일 씨입니다.

이것 너무 쉽게 일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쉽게 준다기보다 저희 인천시민구단이고 그리고 지금 아마 작년에도 겨우 힘들게 힘들게 해서 그런 지원에 힘입어서 1부 리그에 잔류를 했는데 조금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해 주자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예요. 자유구역청에서 이걸 둘러메고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업들한테 스폰을 받아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범시민적인 운동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건지.

그런데 저도 경기할 때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열의는 있는 것에 비해서 지금 그런 게 열악한 것도 있고 또 지금 인천공항공사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말에 아마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그러면 저희 시민구단인데 인천시에 있는 우리 경제청이라는 이런 데서 지원을 안 하면 다른 데서 지원을 하게끔 하는 것도 좀 명분이 저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원을 자꾸 해서 자생력을 키우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또 어차피 저희 경제자유구역이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뛰는데 그렇게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생각보다 효과가 크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단순히 인천에서만 뛰는 것이 아니라 지방도 다니면서 뛰니까 홈 앤 어웨이(Home and Away)로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홍보가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물론 워낙 체력이 없으니까 인큐베이팅 하는 차원에서 우리 경제청에서 지원 일정부분 해 줘 가지고 끌고 간다 그것도 저는 이해는 돼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인천구단이니까 어쨌든 간에 살려가야겠다는. 그러면 자구책을 가지고 와야죠, 여기서도. 자구책을 내놓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하든가 그동안 실적이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됐다고 하든가 그런 것도 없이 작년에도 추경에 넣었던 것이 본예산에 그냥 긴급해 가지고 넣은 것이고 그럴 것 같았으면 이번에 본예산에 넣었어야죠.

작년에 그러니까 추경에…….

못 넣었던 것은 그전에 추경 넣었기 때문에 못 넣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추경에 넣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는 광고 실적을 또 어떻게 됐는지를 전부 파악을 해 봤는데 작년 7월에서 11월까지 홈경기 열 경기, 원정경기 아홉 경기였는데 이게 우리 인천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을 알는지 몰라도 또 다른 데서는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정경기 같은 데 가서 선수들 추리닝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하면 다시 한번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뭔지 모르던 사람들한테도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하는 효과가 저는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경기장에 가보시면 대형 현수막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인천에 있는 조그마한 기업들도 뭐 이렇게 현수막도 있고…….

청장님 말씀 잘 이해하고요. 광고효과가 제가 없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뭐 축구만 있어요? 야구도 골프도 있고 많이 있죠, 홍보하자고 그러면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나이티드가 계속적으로 인천시민의 사랑을 받고 커가려고 하면 자구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구노력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건 뭐 저희가…….

그런 것 없이 이것 세워줘 가지고 이렇게 한번 세우면, 작년에 세웠고 올해 세우면 매년 세워줄 거예요? 아니, 기간은 언제까지 홍보하실 거예요? 자유구역청 2020년도까지죠?

뭐 언제까지…….

아니, 자유구역청이 2020년도까지잖아요, 청장님.

언제까지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은 빨리 좀 더 안정이 돼서 시민구단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든 본인들이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단에서 와 가지고. 설명 안 해요?

저희한테…….

이 구단에서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청으로 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예산을. 연관돼서 질의드릴게요. 자유구역청이 2020년도까지지요, 청장님?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장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해서 청장님 생각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저는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원래 자유구역청이 생길 때 본 취지가 있잖아요. 지금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투자유치개발인데요, 저희 본 목적이.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홍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번 지난주에 끝난 뉴시티서밋 같은 것도 사실은 외국사람들한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의 실상을 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의 홍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만 홍보를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로도 홍보가 필요하고 국제적으로도 홍보가 필요하고 해서 그런 면에서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홍보가 다소 미흡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제행사도 유치하고 또 이 사람들이 지방에 다니면서 뛰면서도 그것도 홍보하고 이게 우리가 직접 다 나서서 홍보 못 하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데를 통해서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희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전임 시장님 때도 그랬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개발해서 구도심 다 지원을 해 준다고 했었어요. 이번 정부에는 우리 구도심 뭐로 지원하나요? 어떤 대책이라도 있어요?

구도심 지원하는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처음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이 만들어져서 돈 없이 구도심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일정부분을 기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회계상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이지 우리가 구도심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하고 싶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로드맵이라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저번에는 3조펀드 만들어 가지고 구도심 지원한다고 했었고 물론 이루어지지는 않았지요. 현재 구도심을 지원하는 로드맵이라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 명분이 있어야 연장도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송도하고 구도심 간에 빈부격차가 얼마나 커요. 느끼는 감정은 간극이 너무 벌어져 있어요. 송도에 계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송도사람은 기분 나쁠지 몰라도 인천하고 다른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것을 더 연장해 가지고 가면 이 간극은 더 벌어질 거고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건지.

그러니까 유나이티드에 관한 문제는 자구노력 말씀하셨는데 자구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자구노력을 갖도록 유도를 하고 일종의 유나이티드FC는 인천 전체의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 그것도 구도심을 포함한 인천시 어떤 시민구단을 홍보하는 효과로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구도심 지원하는 것의 일환으로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한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청장님 이것 유나이티드 관련해서 적어도 구단에서 우리 의회는 한 번 정도 와서 설명해 주는 게 맞고 지원해 주는 목적이 물론 광고홍보비로 자유구역청에서 예산을 잡기는 했지만 그 본연의 목적에 대해서는 청장님이나 저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설명해 주는 게 맞다 한 번 정도는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질의드렸던, 질의시간이 끝났으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났던 경제자유구역청 연장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종료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이 개발이 끝나지가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것을 가지고서 여기에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런 방향으로 가서, 의견이 서로 다를 수는 있으니까요, 청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유나이티드 홍보비는 조금 우리 유나이티드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이나 적자운영에 대한 고민하는 건 좋은데 사실 고민하는 것은 우리 경제청이 아니라 문화관광팀이나 그쪽에 체육에 관련된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충분히 고민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우리는 명목상 경제자유구역에서 홍보비라고는 하지만 그 홍보비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지원하는 거잖아요, 지원. 홍보의 효과가 진짜 이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체육과나 이런 데에서 충분히 거기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도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제3연륙교가 왜 15억 정도 계획했던 금액보다 축소된 거지요?

그게 아니고 낙찰차액…….

낙찰차액인가요?

네, 낙찰차액이고.

낙찰차액에 의해서 그러면 15억이 절감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애썼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트센터가 신문에서도, 이게 적자운영이 상당히 큰데 이것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한 기사가 나와 있는 것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적자가 예상이 되지만 이제 운영이 본격화되면 저희가 흑자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획에 의해서 콘서트홀이 거의 공사가 끝났는데 조속히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도로 적자를 막고 흑자 전환을 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영은 민간위탁하는 건가요?

지금 우선 초창기에는 저희 경제청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준비단을 저희가 인수를 해서 경제청에서 운영을 하다가 조금 재단 설립 같은 것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그때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그림은 그려져 있습니다.

임시 그러면 우리 경제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저희가 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공무원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단을 설립해서 재단을 통해서 운영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아트센터가 지역에 주민들의 문화센터나 이런 걸로 운영되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흑자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우리 주민들의 문화공간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제공한다면 모를까. 문화센터나 이런 것 운영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흑자를…….

흑자를 내는 목표는 가져야 되겠지만 이것이 전문콘서트홀이다 보니까 다목적공간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주민편의시설로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이걸로 흑자낸다는 사업은 힘들지 않겠느냐.

그게 아주 건물이 참 잘 지어져 있습니다. 잠실에 롯데 지은 이상으로 이것도 잘 지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편의시설로도 활용을 하지만 좀 더 송도가 명소가 되다 보면 꼭 주민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또 괜찮은 시설로 그렇게 인정받아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신문에서도 염려하는 기사가 나오긴 했지만 잘 운영을 해서 뭔가 좀 우리 자유경제청에서 하나의 잘 운영하고 있다는 표본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이 2020년까지 개발이 끝나는 걸로 말씀을 하셨고 청장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추가로 더 연장해서 하시겠다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와 가지고 지금 중앙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2003년에 지정이 돼서 2012년 그 다음에 또 10년 202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 가지고 비전2030을 만들었습니다. IFEZ비전2030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타 경제자유구역의 선도역할도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선도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인천이 300만 도시가 됐고 또 인천이 굉장히 지금 세계 속의 인천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인천의 위상을 올리려는 뜻으로 제가 비전2030을 만든 겁니다.

특별회계로 인해서 경제자유구역이 구성이 됐지만 그것은 연수구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땅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 개발이 되면 인천시 재산이고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의 꿈이 되고 희망이 되는 지역이라는 말이지요. 국제도시로의 위상이고 또 바닷물을 메꿔서 전세계인한테 정말 우리 한국의 창조적인 도시를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도시라는 말이지요. 계속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좀 힘차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힘차게 제가 추진하려고 비전2030도 만들었는데 오늘…….

알았습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트센터 운영비에 43억에 관련된 내용인데 물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주관부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예결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김금용 위원님 말씀처럼 기획위원회하고 이런 게 다 NSIC하고 해결이 안 될 때 는 정리추경 예산에서 삭감해도 관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관계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하는 게 옳다는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56쪽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송도컨벤시아대로 지하차도 건설공사 타당성조사가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보니까 길이가 900m, 폭이 25m 해 가지고 U타입으로 해서 410m, 박스타입으로 해서 490m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네.

거리가 어디냐면 동북아트레이드타워에서 새마을금고 앞까지인데 본 위원의 의견은 조금 더 연장해서 이안 송도아파트까지 가고 출발은 송도국제도시 복합환승센터 그 두 개의 광로를 더 지나가서 지하차도를 뚫었을 때 이것이 기능성이 더 효율성이 더 높지 않냐 이런 의견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지금 저도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하차도를 만드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확실치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지하차도를 만든다는 것은 지금 사실은 출퇴근시간이 아주 거기 꽉 막히거든요. 출퇴근시간을 지나서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하차도 공사를 한다는 그것 자체가 이제 엄청 당분간은 불편하게 되고 과연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길이를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 등을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거른 다음에 좀 의견도 수렴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타당성조사비를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복합환승센터까지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여기 이안 거기까지 가는 게 좋은지 하는 문제는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그러니까 이왕 용역하실 때 그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동북아트레이드타워 반경 600m 안에는 송도컨벤시아라든가 세라톤호텔이라든가 1년에 100만명 이상 오는 센트럴파크공원이 있고요. 또 옆에 롯데마트가 있고 복합환승센터가 있고 아주 여기가 복잡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년 질의할 때마다 여기 교통대책 세우라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건지 별도로 해 오신 건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용역할 때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6쪽에 보면 아암대로에서 KT송도지사 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거기도 기존에 용암사거리로 가는 광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처음 시작할 때 아예 지하차도가 형성이 되면 나중에 다 도로 뚫은 다음에 하지 말고 같이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건 우리 송도본부장이 설명을…….

송도사업본부장 지창열입니다.

네, 말씀해 보시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에 지하차도 계획이 있습니다. 지하차도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사업비 분담관계로 시 도로과에서 해수청하고 저희 인근에 보성 테마파크하는 측 그리고 시하고 사업비분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되면 사업을 할 건데 아직 사업 주관부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하는 것이 좋은데 우선 급한 구간 아암대로에서 KT를 하면서 병행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

그래야 교통의, 차도로 밀리는 무한재산이 많잖아요. 대기하면서 기름이 다 소모되는 거죠, 가스가 발생이 되고. 달릴 때보다 섰다가 다시 갈 때가 더 많이 CO2가 발생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할 때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해 놓으면 좋은데 또 한 번 밀리고 또 준공했다 또 다시 공사하고 2중으로 지체가 되는 이런 현상은 사전에 좀 조율해 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이 본공사 할 때 같이하는 방안을 관련부서하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메리칸타운에서 사거리에 원형브릿지를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사업본부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아메리칸타운 앞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원형브릿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원형브릿지가 아니고 국제도시의 위상을,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원형브릿지를 말씀드려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아무리 봐도 없어요, 설계비 이런 것이.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시키지는 못했는데 그 부분은 송도1교에서 막 넘어오면서 송도 주진입로에 해당하는 첫 번째 교차로, 두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 교차로 주변을 연결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경관문제라든가 또 그 앞에 횡단보도 계획도 있고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해서 사실 이번 예산에는 반영을 시키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교차로를 연결하는 원형으로 할 건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원형으로 하실지 브릿지로 하실지는 상황에 따라서 사전에 그러면 설계를 일단 하고 용역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게 좋은 건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라도 이번에 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 본예산 태우려면?

그건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조금 검토를, 하겠다고 한 게 아니었던 것 같고 제 기억은 아마 전임 송도본부장 있을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송도본부장은 그때 상황엔 없어서 조금 그런 것 같고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제가 그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 일단 나가야…….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좀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는 안 넣었으니까 검토를 해서 그게 용역 나가야 될 정도로 타당성이 있다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보다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 제가 시간이 돼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드릴게요, 청장님. 유나이티드 그러면 그전에는 공항공사에서 지원했었나요, 우리 지금 옷 입고 다니는 게?

공항공사는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올해 말까지?

네.

그러면 공항공사는 앞으로 안 하겠대요?

뭐 더 하도록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에서 이것 중간에 끼어들어서 했으니까 그러면 다른 쪽으로 하겠네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항공사는 그동안 얼마나 했어요?

30억인가 아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 30억 정도.

큰 테두리에서는 청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민구단이잖아요. 우리 300만 인천시민의 시민구단이란 말이죠. 이것 살려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자유구역청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저희도 득을 보겠죠. 그런데 자유구역청에서 이것 말고 다른 데 지원할 데가 없어 가지고 광고할 데가 없어 가지고 여기 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양쪽의 이익을 대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유나이티드 대표도 와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받아갔을 때 그때 와서 설명 안 했죠? 안 하니까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다 삭감해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단장이 와 있는 모양인데 작년에는 전임 대표가 바뀌는 바람에 아마 설명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설명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았다 이건 이해를 하는데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같은 우리 인천시민으로서 시민구단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생각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구도심에 지원해 줘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유나이티드FC 같이 이런 시민구단은 하나의 그것도 구도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미 있는 위치가 도원동에 있지 않습니까. 한다면 우리가 그것도 그런 지원하는 측면으로도 볼 수도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 넓게 생각하셔서 지원하는 절차가 잘못됐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건 우리가 잘하도록 그렇게 그분들한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장님하고 같은 생각이라니까요. 지원하자는 쪽에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장님. 다만 지원하되 그러면 본인들도 개선방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자구노력은 어떻게 할지 내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잡아 갈지 다른 사업범위는 어떻게 넓혀갈지 이런 것들을 와서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지원은 250억은 못 하겠어요, 2,500억은 못 하겠어요? 청장님이 하자고 하면 더 할 수도 있어요.

위원님 지금 유나이티드FC에 김석현 단장이 여기 와 있는데 단장이 얘기 좀 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하시라고 하세요.

지금은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연장하는 문제 계속 얘기 나오는데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송도 인구 얼마나 돼요?

지금 11만인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25만, 26만을 목표로 했는데 더 많이…….

그러니까 300만 우리 더 가겠지만 320만, 330만 가겠지만 10분의1 인구라고 치자고요. 아까도 청장님이 말씀하신 구도심 지원해 줄 명분이 없잖아요, 특별회계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명분을 만드는 노력을 저희 집행부가 같이 해서.

그러니까 저희도 기다릴 만큼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송도랑 청라자유구역이 잘돼서 인천의 견인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 큰 틀은 다 같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자고요. 청장님이 만든 2030계획 말고 그것 가지고 시민들 설득해 가지고 시민투표 해 보든가요, 연장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면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해 주란 얘기예요, 어떻게 살리겠다고.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구도심을. 그래야 연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시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 우리 인천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나중에 인천의 회계니까. 다만 저희 외곽에서 봤을 때는 아까 김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예산이 거기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물론 다른 그건 일부 얼마 되지도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다 넘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20년도에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쓰여야지 어느 특정한 곳에 쓰이는 건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바꾸려고 그러면 청장님이 말씀하신 2030계획을 가지고 인천시민들한테 설득을 하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드릴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청장님, 이런 질의 하나하나가 지금 당장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과거부터 있었던 얘기가 누적돼서 하는 거니까 잘 감안하셔서 어쨌든 특히 인천경제청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고 여태껏 제일 많은 일을 해 왔는데 큰 틀에서 보면 그건 뭐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만큼 신도시하고 원도심 간에 많은 격차가 있었다. 거기에 대한 얘기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자꾸 중복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하고 김진규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유나이티드 이게 작년에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지만 사실은 시민구단이면서도 시민들한테 직접 큰 사랑은 못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의 과정을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좀 과감히 오픈하고 시민들한테 협조를 구한다고 치면 자연스럽게 될 텐데 아니, 지원 주체가 누가 된들 무슨 상관이겠어요, 우리들 구단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경제청에 지금 광고비가 총 1년에 339억 정도 들어가는 중에 인천 유나이티드가 그중에 25억 아니겠어요.

네.

꼭 그렇게 그런 루트를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작년에 어렵사리 추경을 통해서 지원을 했는데 아예 그런 사항이라고 그러면 우리 ’17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걸 정례화시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매번 똑같은 이런 것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원하는 데 대해서 누가 궁극적으로 반대하고 아마 그런 논리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유나이티드도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그런 것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서 정당한 지원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뭐 유나이티드 문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항별 28쪽을 보시면 청라국제도시 신교통 GRT도입사업에 대한 얘기인데 GRT사업이 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신교통사업입니다, GRT라는 것이. 그래서 바이모달트램이라고 그래 가지고 모드가 두 가지, 철도나 버스나 지하철이 같이 혼용하는 시스템 뭐 이렇게 해서 원래 도입이 얘기가 나온 것인데 지금 청라 내에 교통이 맨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청라 내에는 우리가 신교통사업을 하겠다라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당초 계획대로 도입을 하려고 해오던 것인데 실제로 신교통시스템인 바이모달트램 자체가 국토부를 통해서 개발하는 것인데 그것이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늦어지는 것을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일반차량과 혼용을 해서라도 빨리 청라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좀 제고해 줘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기정예산액에 없다가 추경에 지금 120억이라는 돈을 요구한 것 아니에요.

예산에 없던 것이 아니라 LH가 개발하겠다고 한 청라에 투입할 돈 중에 이게 지금 GRT 사업에 써야 될 돈을 120억을 거기서 받는 겁니다.

LH에서?

네, LH에서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담금을 왜 LH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LH가 개발하면서…….

개발을 해서?

네, 개발하면서 거기서 나온 개발이익 중에 우리한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시티타워 같은 것이 그런 경우입니다.

여하튼 이건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경로에 이용객수가 해마다 줄고 있어서 매해 수억원의 적자를 보고 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제도를 도입해서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건 하겠다고 주민들이랑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약속사항이라고요?

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손실도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LH랑 얘기를 하면서 왜 운영손실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느냐 한 것도 협의를 해서 당분간 3년 정도는 운영손실을 LH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이것을 설치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투명하고 잘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58쪽에 송도신도시입니다. 여기 보시면 누리공원에서 문화공원 2ㆍ3ㆍ4지구 보행 연결도로 이런 게 설계비로 3억씩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요? 연결도로가 왜 필요한 거죠, 이게?

그것은 우리 송도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제청에서 송도 2지구, 3지구 공원조성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가 도로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이. 그래서 녹지축을 연결하기 위해서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교량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는 그런 인도를 설치를 해서 공원과 공원을 연결시키기 위한 그런 공사입니다.

아니, 연결시키기 위해서 굳이 그 교량을 세워야 된다고요? 꼭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차도가 분리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공원에 육교를 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차량과 관계없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런 위화감에서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건데 지금 기존에 되어 있던 구도심이랑 원도심의 어떤 공원보다도 송도신도시 같은 데는 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뭐…….

현재는 새로 신설하고 했기 때문에 잘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연결도로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아까랑 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굳이 그렇게 연결도로가 필요해서 인원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인구가 11만이라고 그랬나요, 아까?

네, 11만.

아직 뭐 정원이 다 찬 것도 아니고 한도에서 꼭 추경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주변에 아파트들이 거의 다 입주가 끝났고요. 그런데 연결 민원이 좀 많이 있었고 이번에 설계비만 3억 반영하는 겁니다, 공사비는 반영하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치면 설계비든 뭐든 간에 추경예산으로 하지 말고 본예산에서 세워서 하셔야죠.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경관조명 있잖아요.경원재 앰배서더호텔 그 경원재 앰버서더호텔은 언제까지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저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익을 내고 있죠?

수익을 이제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러니까 경제청 관할인데 수익을 내는데 언제까지 지원을 해서 해야 되냐 그거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위탁비를 주고 수입을 우리가 걷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차 앞으로 그게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관리를 하고 해서 이제 한 일이억 흑자 나 가지고 안 되고 이게 500억 이상 들어간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자꾸 초기투자비가 일부 들어가는 것은 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멋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경관조명도 더 좀 보완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위탁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5년 동안 하기로 되어 있고 그 이후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 잘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이고 또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해 볼게요. 지금까지 경제청의 모든 사업은 부지 토지를 매각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사업을 해 왔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조금 부동산경기와 연관이 있어서 된다고 치는데 만에 하나 어떤 변수에 의해서 지금 진짜 사실 부동산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가 돼요?

남은 것이요?

네, 구체적으로 말고 간단하게.

지금 11공구 쪽이 좀 남았고 큰 것은, 나머지 이쪽 기존부지는 조그마한 것들이 많이 있고 지금 그건 나중에 자료로…….

그러니까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얼마가 남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부동산을 다 매각하든가 아니면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서 매각할 수 없다 그러면 경제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특별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구상하는 것은 아직 개발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송도 매립해서 파는 땅값으로 충분히 개발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런 걱정은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물론 자료로 다시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써야 괜찮겠지만 미리 장래의 미래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네, 물론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고 의견을 들을 게 있어 가지고요. 일단은 18쪽에 영종역 운영손실비용 예산절감 보고사항과 관련해서 원래 이 세입이 없던 부분인데 우리 시가 경제청에서 철도 관계부분 해 가지고 또 인천시랑 LH랑 협의해서 예산절감의 어떤 성과를 이루신 것 같은데요. 2016년 3월달에 영종역이 개통이 됐고 원래 개통에 따른 손실보조는 인천시가 해 주기로 한 것이죠, 3년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천시의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래도 결국은 안 됐는데 우리 경제청에서 LH에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됐는데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저희보고 다 부담하라고 그래서 일단 시작을 그렇게 했는데 왜 그게 꼭 우리 경제청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게 들어옴으로 인하여 LH도 땅 파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고 등등 해 가지고 정말로 저희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반을 받아낸 겁니다, 다시. 반은 우리가 부담하지만 다 부담은 안 하고 반만 부담한다는 것을 상대 개발하는 분들이 동의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수입이…….

이게 원래 LH가 사업비로 원래는 한 311억밖에 안될 줄 알았는데 사업비가 440으로 늘어나면서 LH 부담이 커졌는데 그래서 운영비만큼은 인천시가 내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경제청에서 노력을 하셔서 경제청의 부담을 많이 줄인 것 같아요.

네, 반을 줄였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담당직원분이나 팀장님, 과장님, 본부장님 모든 직원들께서도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천 글로벌캠퍼스 안에 뉴욕주립대 외 몇 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에 패션 관련된 FIT라고 패션대학이 지금 개교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교는 9월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거기에 따른 운영지원금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산업부를 통해서 교육부에서 학교를 설립하려면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교육부 승인이 올해 3월에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일반예산, 본예산으로 반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우리 시비로 6억을 집어넣었고 또 그 다음에 개교를 하려고 하면 패션대학이 그런 게 있거든요. 장비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돈이 겨우 지금 운영비 6억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지금 참 걱정이 됩니다. 개교를 해서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될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뉴욕에 패션대학 관련해 가지고 유명한 게 한두 군데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FIT가 맞아요?

맞습니다.

상당히 국제적으로 패션관련된 분야에서는 아주…….

세계적인 대학입니다.

권위 있는 대학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글로벌캠퍼스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 실제적으로도 이 부분은 우리 시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매칭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지원은 아직까지 내시가 안 된 상태이고.

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7개월동안 정부부처로부터 운영지원금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운영지원금이 집행되는 게 관건이고 다만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 예산도 집행할 수 없잖아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매칭사업이라도 이게 4년이면 4년 동안, 그러니까 어차피 시작이 언제냐 시작할 때부터 4년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시차는 안 맞을 수 있지만 전체 액수는 매칭 50대50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지원기금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글로벌캠퍼스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돈도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이렇게 좀 융자를 해 주든지 해 가지고 저희는 FIT가 들어오는 것이 송도가 제2의 패션도시로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서 학교를 통해서 또 송도국제도시의 이미지를 더 제고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국제사회에서 명문대학을 우리 인천에 유치하고 또 개교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궁극적으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글로벌캠퍼스를 인천시 송도에다가 마련했는데 유치해 놓고 개교는 얼마 안 남았는데 몇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습장비라든가 몇 가지 구축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교가 개교됐을 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갖추어 주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다음 17쪽에 아까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GRT사업을 LH로부터 분담금을 받아서 다시 우리 건설교통국 교통과에다가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과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이나 유제홍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가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활성화나 이런 부분을 잘 넘치게 해서 구도심까지 효과를, 낙수효과 같은 거지요. 그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 달라는 것과 또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를 명분을 발굴해서 그러한 구도심과 신도심 간에 또 다른 상반된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서울에 어느 강서ㆍ강북에 사는 사람이 강남만큼 해 달라고 그러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하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는 경제자유구역사업과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사업 가능한 것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 용유인 경우에 지금 대표적으로 선도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도로가 연결도 안 돼 있으면 경제자유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결시킬 수밖에 없지요, 그래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한 면에서의 경제자유구역사업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구도심과의 격차를 줄이고 구도심의 예산을 슬기롭게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잘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관련해서 제가 어저께 대표이사한테도 몇 가지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유나이티드는 말 그대로 인천시민의 구단이기 때문에 인천시민 300만이 그 유나이티드의 운영에 따라서 아니면 성적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정도로 의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안정된 운영비를 가지고 좋은 선수를 스카웃하고 좋은 선수들을 양성하고 그게 기본 아니에요. 그게 성적이 올라가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유나이티드 관련된 부분들이 꿈나무들이나 유소년들이 그 유나이티드와 같이 운동장에서 게임도 할 수 있고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고 또 경제청은 적지 않은 예산을 주면서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IFEZ 홍보도 많이 하되 유나이티드축구단이 인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모으는 게, 그 역할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전에 제가 세입ㆍ세출 관련해서 조성원가와 매출원가에 대한 차이점을 궁금해 했었는데 결산하신 회계사께서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이해가 되고요. 다만 인천시의 땅을 조성원가를 선정함에있어서 책정함에 있어서 정확하고 명확하고 또 첨단산업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라의 JRT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용차가 네 대고 일반버스가 열네 대예요. 차이점이 뭔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이모달트램으로 해서 들어오는 게 그게 전용차고 그 다음에 일반 우리 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열네 대는. 그래 가지고 일단 그렇게 열여덟 대를 도입을 해서 일단 돌리고 청라주민들의 희망사항은 바이모달트램이 됐든 뭐가 됐든 빨리 돌려달라는 게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모달트램이 확실하게 개런티가 돼 가지고 할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일반버스라든지 일반차량이나…….

네 대의 전용차량은 발주는 하되 지금 당장 운영할 사항은 아니네요,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한 1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차량은 그것보다 훨씬…….

지금 당장 운행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한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게 혼합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이모달트램이 언제쯤이나 가능한 건가요?

이게 그 사람들 말로는 다 됐다는데 이게 정식…….

다 됐다는 게 지금 몇 년째…….

그러니까 그것을 신 차량 개발하는 것은 항상 검증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들 말대로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몇 대를 돌리고 이게 세종시에 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것도 어려웠어요.

세종시보다 원래 청라가 먼저 우선 계획 잡았었던 것 아닌가요?

세종이 아무튼 먼저 시범운영을 했었습니다.

아니, 계획은 원래 바이모달트램은 우리 청라가 먼저 계획을 잡고 추진했었던 문제인데 어떻게 세종시는 벌써 운행하고 있고 우리 청라는 지금에 와서 그걸 검토하느냐는 얘기지요.

운영을 하다가 또 그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하려고 좀 늦춘거지요, 자꾸.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라도 우선 해서 운영을 하고…….

그러면 노선에 관련돼서는 청라주민들이 지금 현재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고 반발이 있지 않아요?

그것은 저희가 돈을 받아서 교통국에 남겨 가지고 교통국에서 아마 운영은 교통공사가 할 겁니다.

지금 노선 말이에요. 우리 트램 운영하는 노선이나……. (

좌석에서 -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본부장이 설명하도록.

기획조정본부장 김순호입니다. 노선이 지금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청라역하고 그 다음에 청라를 통해 가지고 가정역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는 동쪽하고 북쪽으로 돌고 하나는 서남쪽으로 그렇게 두 가지 노선으로 해서 도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해서 노선에 대해서는 전부 다 찬성하는 겁니다.

동의를 다 받으신 거예요?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원래 LH에서 예산이 120억원, 원래 트램으로만 한다고 했을 때 예산금액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계획된 예산이.

앞으로 트램으로 되면 그 트램 한 대가 굉장히 비쌉니다. 20억이 될 수도 있어요, 한 대에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원래 청라신도시를 계획할 때 LH가 조성을 하면서 트램을 운행하기 위한 교통비용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건 무한정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총사업비가 LH 주장에 의하면 700억이었는데 지금 한 316억을 집행하고 잔여 사업비가 384억이 남았다 이게 LH의 주장입니다.

384억 남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하다가 이것 신교통사업 도입만 자꾸 늦어지면 안 되니까…….

그동안 집행한 것은 어떤 걸 집행했다는 거지요? 도로 닦아놓은 걸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보시면 청라에 정류장 PRT노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그런 정류장 만들고 그런 비용들…….

도로에 기반시설해 놓은 것을 그동안에 썼다 이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LH에서 우리 청라국제도시를 하면서 교통대책을 하기 위해서 최초에 예산 잡았던 그런 비용 같은 것도 우리가 잘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여기 주민과 청라신도시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또 인천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적절히 놓지지 않고 잘 챙겨서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하고 유제홍 위원님하고 박병만 위원님 고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되자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업본부장님 우리 1,615만평이 맞습니까, 송도국제도시의 총 매립면적이?

1,611만평이요.

11만평. 지금 현재 기반시설이 몇 % 됐습니까?

기반시설은 약 한 50% 정도 됐습니다.

50% 조금 더 됐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돼지가 살이 통통하게 쪘을 때가 맛있어요, 비쩍 마른 게 맛있어요? 개인의견을 말씀하세요.

찌워서 잡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도심에 계신 위원님한테 감사드리지요. 우리가 처음에 2,000만원하고 채권 발행을 한 7,000억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원도심에 2조 5,700억이 와 있어요, 지금 현재. 맞지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지만 한 그 정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200이 되는데 중요한 건 하여간 원도심에 있는 위원님들 말씀도 우리가 무시해서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지역구가 거기기 때문에 처음에 거기 우리 ’10년, ’15년도 이렇게 매립했을 때 평당 가격이 얼마였어요, 매립비용이?

지금 저희가, 순수한 매립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반시설 비용까지해서.

아, 조성원가요.

조성원가가.

조성원가가 ’9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70만원 정도 됐고요.

70만원. 지금은요?

지금은 한 3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이백사오십만원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군ㆍ구별로 좀 틀린데요. 11공구 같은 경우에는 한 350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이백사오십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한 50% 조금 넘게 기반시설을 했다 그러니까 원도심에 계시는 위원님들 말씀도 우리가 존중해 주고 좀 통통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또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상생하는 발전도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질문하겠습니다. R1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요, R1?

R1부지요?

네, R1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사업본부장님이 말씀하세요.

송도사업본부장님이 R1부지.

네.

R1부지가 SK아파트 A4지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끊임없이 요구가 되고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A4부지 SK아파트 입주자 민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R1부지에 아파텔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오피스텔이 맞아요? 용어가, 정의가 어떻게 불러야 돼요?

건축법상 용어는 오피스텔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아파텔이라고 그러는데.

오피스텔을 34세대를 줄이고 이격거리를 15m 안으로 변경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한 2,800여 세대가 전체로 한 그 정도 되는데 당초에 SK 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세대수도 좀 줄이고 건물 층수도 좀 낮추고 배치도 여러번 조정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R1부지에 계시는 민원분들은 경제청이 처음에는 당초에 기정 120m에서 150m로 바꿔주면서 바꿔주기 전에 이분들이 토지를 매입했어요, 바꿔준 다음에 매입을 했어요?

바꿔준 다음에 매입하고 분양이 된 겁니다.

네, 그렇게 됐군요. 그러면 그분들 말씀대로 하면 R2도 한 필지로 되어 있는데 세 필지로 나누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직 나누지는 않고 가분할선은 저희가 지구단위변경을 통해서 한 필지로 돼 있던 것을 세 개로 분할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가분할선을 넣어놨습니다.

가분할만 해서 넣으셨다는 말씀이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부지가 저희 시에서 출자된 부지라서 도시공사 요청에 의해서 한 개 필지로 했을 때는 매각이 좀 어렵다 해서 세 개 필지로 좀 분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도시공사 요청을 받아서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지구단위 변경하신 것은 매각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도시의 기능성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한 건가요? 어떤 취지로 하신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다. 그러시면 매각을 용이하게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학교문제가 관련이 되잖아요.

네, 6ㆍ8공구가 지금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학교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토지가 아무리 잘 팔리고 뭐해도 학교가 안 되면 매각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학교부지가 해결이 안 되면.

그래서 당초 대비 저희가 초등학교를 하나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그 이후에 또 세대수가 변경되는 요인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교육청에서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일정 세대 이상 되는 것은 또 학교 협의를 요청하고 기존 뭐 이렇게 아파트처럼 같이 오피스텔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 학교가 또 많이 부족한 현상이 초래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업용지에, 일반주택용지가 아니라 상업용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상업용지입니다.

그러면 넥스플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분들이 인허가에 잘못된 허가가 나갈 예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 건축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건축허가를 저희가 내주기 위해서 사업승인을 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협의단계에 있는데 교육청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피스텔이라고 하지만 준아파트 겸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텔이니까 여기도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즉시 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입장은 이제 경제구역의 6ㆍ8공구에 공모사업 관련해서 부적합하다 이런 보완공문을 보냈지요, 경제청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넥스플랜 입장에서는 또 경제청에서 상업용지니까 학교와 관련이 없는데 교육청에서 온 그 내용에서 무슨 상업용지 내 학교에 대한 증축비용을 내라고 하신, 넥스플랜에다가 그런 증축비용을 내라 이런 말씀하신 일이 있나요?

저희가 내라고 직접 요구한 것은 없고요. 교육청에서 이렇게 부적합 의견으로 왔으니 이것에 대한 사업시행자인 넥스플랜의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의견조회를 했더니 그쪽에서 일부 사업비를 추가로 부담을 하겠다 그런 의견이 최근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청과 교육청의 입장이 틀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상업용지라 학교하고 관계는 없지만 거기에 어린아이가 다니면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면 결과적으로 경제청에서 어떤 방안이 됐든 쿼터제가 됐든 어떻게든 학교가 있어야 이 토지를 매각할 것 아니겠어요.

그건 매각된 부지니까 저희 판단에도 어떠한 교육청 의견을 건축법상 법적인 협의 공식할 의무는 없지만 교육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건축사업 승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안을 좀 교육청하고 같이 찾고 있습니다. 학교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걸 빨리 찾아주셔야 민원인들 말씀은 아홉 개 층을 내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홉 개 층을 일조권이나 조망권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것이 법률적으로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는 경제청에서 하실일이시고 저는 민원이 왔기 때문에 인허가를 빨리 내달라는 민원도 있고 또 일반 민원은 층수를 내려달라는 민원이 있고 이렇거든요. 하여간 적법한 절차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학교문제는 경제청에서 솔로몬의 지혜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다 하셨나요?

조금 더 남았는데요.

하세요.

IFEZ 아트센터 문화단지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마스터뷰 사업으로 해서 3,468억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어요. 이것도 본부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G2-1블럭에 메인극장인 콘서트홀이 당초의 계획에는 1,000억이 조금 넘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페라하우스도 1,160억 정도 그 다음에 음악학교도 이건 496억 정도고요. 그 다음에 G1-1블럭에 디자인스쿨 등이 396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한 3,100억 정도면 이 사업을 다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아트센터는 저희가 2007년 1월달에 송도국제도시에 세계적인 문화시설인 아트센터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그 이후에 여러번 변경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서 최종 현재는 2,61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금액은 2008년도에…….

네, 2008년도 겁니다.

2008년도에 관련기관 그러니까 인천시, CMI, 도시공사, NSIC 이런 쪽에서 한 3,400억 정도면 문화단지를 건설할 걸로 예상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경합의를 하고 실제 설계를 마무리하고 보니까 그 비용이 많이 늘어났고요. 2008년 이후에도 저희 시에서 이것은 세계적인 어떤 시설을 건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요구사항을 내부인테리어라든가 외부 경관적인 건물문제라든가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8년도 기본합의서상에 나온 금액보다 실제 많이 늘어난 거지요. 그래서 공사비를 저희가 빨리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방식으로 설계하고 같이 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15년도에 설계가 마무리됐는데 그때 확인한 설계금액이 그 정도로 나온 걸로 최근 금액으로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은 2008년도 합의서상에 나온 금액입니다. 그 외에 많은 여러 가지 변경요인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준공이 다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문제는 시공사 책임도 있는 거고 직접공사비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는데 포스코가 정의롭게 그러면 나 이것하는 데 얼마 얼마 들어갔다 그래서 도면하고 내역서하고 다 주고 검증을 하라고 그러면 되는데 왜 자료를 안 주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건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네, 설계서하고 내역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재산관리에 보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공사비 산정이나 주거단지 개발이익에 투명성과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인수받을 수 없다는 게 기획위원회의 입장입니다.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는 의중을 다 여쭤봐야 되는데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투명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회기 때 기획행정위에서 공유재산심의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라든가 그 사이에 충분히 설명을 올리고 이해ㆍ설득을 시켜서 다음번 회기 때 공유재산심의회 기부채납 건을…….

그러니까 본부장님 242회 우리 시의회 공유재산심의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올린 거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됐을 때 우리는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린 것 아니에요, 동시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접근해서 결과치가 나오지 않으면 못 받겠다 인수 못 받겠다 그런데 문화복지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기획행정위원회도 산업경제는 아직 의논을 나누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결과가 비슷할 것 같아요.

저희도 투명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날 기획행정위에 제가 참석해서 그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실사는 회계적으로 끝났지만 저희가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사금액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측하고 저희 경제청하고 판단하는 최종금액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포스코건설 쪽에서 제시한 개발이익이 453억이고 저희는 이것 배 이상 정산금액이 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최종정산이 안 돼서 이것 정산하는 대로 다시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날도 참석해서 그걸 설명을 쭉 올렸는데요.

포스코 통장에 있는 통장도 그게 NSIC하고 공개적으로 확인돼서 가지고 있는 통장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관리하는 통장인가요?

현재는 포스코건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NSIC가 그 내용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NSIC하고 포스코건설하고 계약을 해서 시공권만 포스코건설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던 사항이지요.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복잡해 지니까.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트윈 푸르지오의 상가가 서른여섯이라고 오피스텔 108개, 16쪽입니다.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아 협의되는 건 이 팀이 아니구나. (

좌석에서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 알고 계세요?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을 해 주세요.

아트센터운영준비단부단장 구만석입니다. 지금 정창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단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단지를 2단계 해 가지고 기부채납 단계에 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오케이개발센터에서 대우건설에 미지급된 공사비가 409억원입니다.

409억원이요.

네, 당초 저희 시에서는 호텔을 매각하고 건립된 상가하고 오피스텔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문화단지 운영하는데 일부 운영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호텔을 매각하고자 4회 정도 매각을 실시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전부 다 무산되고 호텔은 지금 매각하는 부분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푸르지오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입주자 분들이 999세대인데 2015년도 8월달에 입주해서 아직까지도 상가를 운영을 못 하고 그러니까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 빨리 어떻게 정상화시키고자…….

빨리가 벌써 1년 반이 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가하고 오피스텔은 그래도 환금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기부채납 받도록 되어 있는 물건을 변동해서라도 빨리 대우건설에 공사비를 오케이개발에서 청산하고…….

1,000세대 3,000명이 1년 반을 정말 고생을 하고 살고 있잖아요, 내용 다 아시지만.

네.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시 도시공사, 오케이개발, 대우건설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는 완료할 생각입니다.

연말이요?

저희도 지금 8월달에 243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상정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합의서는 언제 다 협의가 되는 거예요?

아마 다음주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중순경이요?

네.

6월 중순경에 되고.

저희가 바로 그러면 저희 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고 시의회에 그렇게 상정해서 8월 말 정도에 통과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8월 말이요?

네.

아, 다음 회기 때?

네,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는 정말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 지역주민 원성이 너무 높습니다. 저 머리털 다 빠져요, 정말.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한 것 다시 질의드리면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잘돼서 그때 정리하면 좋죠. 우리 경제청 그때 정리하면 좋은데요. 제가 봐서는 지금이 가장 정리하기 좋은 적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 송도 끝나고 나면 인천시민 세금으로 다 유지관리 하는 것밖에 안 들어가요, 더 골치만 아파지지. 제가 봐서는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먹을 것 있을 때 좀 잡아먹자는 거예요. 그때 되면 뭐가 남아있겠어요, 뼈다귀만 남아있지. 33페이지 질의드릴게요. 연구용역비 중에 2017년도 SLC재무회계 조사용역이 올라왔어요. 이것 회계실사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구역차장님, 사항별설명서 33페이지에 보면.

네, SLC재무회계…….

마이크 좀 켜주세요.

조사용역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걸 지금 그동안에는 공식적으로 SLC 쪽에 작년 합의서 내용에 의거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해서 제대로 된 기관에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대충 개략적으로 재무회계 쪽은 기존에 있는 자료에 의거해서 물론 SLC 쪽하고 합의가 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 저희가 대충 결과치는 제가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공표는 아직 할 단계는 아니고.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것.

이번에 정식으로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성과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용역은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작해서 내년부터 저희가 SLC하고 협의 내지는 협상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창열 본부장님 좀 보충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뭐 조금 전에 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7년도에 SLC하고 개발해 보려고 추진하던 게 여러 가지 요인에서 무산이 돼서 2015년도에 변경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그 채택한 내용을 보면 개발이익의 50%를 저희 인천시에 환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나중에 개발이익을 환수를 하기 위한 그런 현재까지 기 투입비용이라든가 투입비용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이것 협약서 만들 때 저도 같이 가담해서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방식에 대해서 지금 SLC도 잘 따라오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그렇습니다. SLC 쪽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하자는 대로 응하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맺은 그 합의서를 존중을 하겠다.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합의서 주요내용이 토지 약 10만평에 대해서 고정가 300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기네들이 내부수익률 IRR을 12%로 하고…….

15%죠.

12%.

12%인가요?

네, 그리고 IRR 12%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 초과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우리 청과 SLC에 50대50으로 이익금을 배분하도록 하는 그게 준 합의내용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 경자법에 보면 저희가 검사기능이 있습니다.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자법에 의해서 검사기능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검사기능이 뭐냐 하면 저희가 감사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절차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사하는 절차와. 그래서 경자법에 의한 검사절차를 저희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 그래서 충실히 그 부분에 응해라 하는 것이 하나이고 그 다음에 작년에 맺은 합의서를 당신들이 충실히 이행해라. 그러니까 그 아규(Argue)가 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번에 하는 재무회계 조사용역을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뒷받침하는…….

차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공문이나 서류로 제일 중요한 게 문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서로 보내주고 문서로 받고 문서로 전송하고 보내고 좀 귀찮으시더라도 계속 문서작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떠나더라도 후임자가 오더라도 이 절차는 바뀌지 않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문서플레이도 하고 제대로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현재 상태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한국뉴욕주립대학교 FIT 실험장비지원비 10억원을 신규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건에 대한 선포에 앞서서 경제자유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나이티드사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도 하셨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를 해서 유나이티드가 활성화되고 또 재정정책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이 원하는 시민구단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장규환 과장님하고 김승연 과장님.

김희종.

김일암 과장님, 김일암과장님은 지금 장기재직 여행을 가신 거예요, 아니면 공로연수를 가시는 거예요?

장기재직…….

휴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장규환 과장님하고 우리 김승연 과장님은 아마 며칠 안 있으면 퇴직의 절차를 밟고 계신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대신해서 우리 청장님과 본부장님들께서도 우리 과장님들을 격려해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녹지국 및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조례안과 청원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