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태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윤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공재광 시장님과 한연희 부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명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건전하고 합리적 비판을 통한 평택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 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김기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현안사업에 대한 발언을 위해 7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숙원사업이면서 가장 오래된 문제의 사업을 꼽으라면 단연 40년 된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일 것입니다. 1977년도 3월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일원에 276만 3,000㎡규모의 최초 평택호 관광지를 지정하여 1979년 2월 11만 8,099㎡로 조성계획을 수립만 하고 방치, 1993년 7월에 관광지 면적을 67만 6,000㎡ 축소해서 추진했지만 또 다시 방치, 2009년 10월에 평택호 관광단지로 변경하고 274만 3,000㎡ 확대 지정하여 추진해 왔고, 2012년 3월 좌초되어 사업이 백지화 될 상황에서 SK건설을 포함한 SK컨소시엄이 이 사업을 추진, 그 과정에서 평택시는 사업이 좌초될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감에 당연히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해 오다가 또 다시 시간만 보내고 결국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축소와 확대를 반복하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사업이 좌초되자 2017년 3월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다급하게 평택시는 총 83만평 중 신왕지구 62만평을 해제하고, 권관지구 21만평은 재추진하겠다고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평택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17년 9월까지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2018년 4월까지 경기도에 제출해 협의 진행한 후 2018년 5월에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2018년 7월에 평택도시공사에 넘겨 2018년 10월 보상 착수해서 2019년 6월 공사 착공해 2021년도 12월 준공 개장하겠다는 계획으로 1년 5개월 만에 보상 착수하겠다는 계획은 그럴 듯하지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은 “더 이상 주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당장 전체를 해지하라.”는 의견과 “권관지구 21만평이라도 계획을 갖고 추진하라.”는 의견으로 양분되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요즘도 본 의원에게 “당장 해제하라.”는 의견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물론 21만평이라도 조성하자는 모든 분들도 지금까지처럼 오락가락하면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는 뜻이 담겨있기도 합니다.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년 2개월 동안 추진되어 왔던 1차, 2차 민간 제안 사업은 제외 하고 라도 SK컨소시엄에서 민간 제안 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과정을 보면, 2012년 4월 신규 민간 제안 사업 투자의향서와 민간투자 사업 제안 서 접수, 2014년 11월 적격성조사 결과 통보까지 2년 7개월이 경과되었고, 2015년 2월 제3자 공고안 작성 용역에서부터 2015년 12월 민간투자심의 완료 이후 2017년 3월 최종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5년이 경과되었고, 만약 사업이 잘 추진되었다면 보상 착수까지는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자체 조성 사업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평택시가 제시한 계획을 왠지 믿음이 안 가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라도 다른 의도는 없기를 바랍니다. 자체 조성 사업은 21만평 규모에 3,53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평택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되었을까 의문입니다. 또한, 3,535억 원의 사업비 중 국비 625억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인데, 이 역시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평택시가 2015년 3월 시설사업기본계획 관련 검토를 통해 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한 내용을 보면 평택 지역개발계획으로 9개 분야 87개 사업에 18조 8,000억 원이 지원되는데 그중 관광단지 사업으로 6,404억 원, 국비 778억 원이 지원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집행이 마무리 된 나머지 차액이 625억 원이 남아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2015년 5월 10일 날 질의 한 내용을 보면 그중에 고덕신도시 내 예술의전당으로의 전환 가능 여부를 타진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관광연구원에서 답변하기를 “지역개발사업 예산이 2018년도까지 확보가 필요하고 2020년도까지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명시해야 된다는 것과, 설령 관광단지 같은 사업 조성이 전체적으로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안행부 및 문체부와 행정협의를 통해 예산확보는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시설조성계획은 완료되어 있어야만 이런 행정협의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타 사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문제는 지역개발계획에 국고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주된 사업목적은 관광단지활성화에 집중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에 따른 사업은 추천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광단지사업 및 주변 기반시설로의 전환 또는 타 사업 인프라 투자에 대한 지원가능 여부는 “모든 국고지원에 관계된 사안이므로 사업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택 지역개발계획사업을 일부 발췌해서 말씀드리면 평택호 관광단지개발 관광 거점 도시기능 사업으로 배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관광단지를 20만평에서 70만평으로 높여서 면적을 확대해서 할 때의 문제와 평택호 관광단지개설, 평택호 진위천 인라인 보행자 순환도로개설 등 접근성 제고,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평택농악 조성 및 무형문화재 축제 등 상징축제 개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을 이미 관광단지에 포함되어 있던 예산을 고덕 평화예술의전당으로 이것을 쓰겠다는 타진을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기적인 문제로 2018년까지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문화관광연구원의 의견이 있던데 그렇다면 이 사업이 정말 초스피드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국비를 전환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 내용이, 일부 보완되거나 변경될 수 있고, 사업일정도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당초의 목적과 기대효과에 심각한 변화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무조건 ‘좋아, 그러니까 일단 해보자.’가 아니라 면밀하게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공개도 하고 개선해야 하며 시민 모두가 공감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사업시기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하겠다고 해 놓고 ‘그때 가서 안 되면 말지.’의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40년 동안 변한 것 없이 평택시가 졸속으로 끌고 온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렇다보니 평택호는 이웃한 삽교천과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낙후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많은 주민들은 고통과 불이익을 감내해 왔으며,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비전과 희망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데 있습니다. 평택시가 막연하게 추진하면 시민들은 막막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감안해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불이익과 불편이 강요받지 않도록 지금까지 실패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 을 마련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발언하고자 했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평택시민 일자리 문제와 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와 현덕지구조성,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른 방법을 포함해서 제기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48만 시민 여러분!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공재광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 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김재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택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사와 의전에 관련하여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행사를 참여해 보면서 최근 평택시 행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민선 6기에 들어서면서 남부, 북부, 서부 지역 순으로 시행하는 것은 봉합되어가고 있는 통합의 의미를 지역주의로 가도록 하는 것은 아닌지, 22년 전 통합 전의 지역으로 가는 망령을 깨우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시 식전 행사의 시간배정은 그날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될 시상자들, 참석자들을 너무 지치게 만들어 시상식 때는 많은 참석자가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식전 행사로 행사의 목적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현대의 행사는 더 간결하게 가는 추세인데 평택시의 행사는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충일 추념식 행사입니다. 행사는 아무리 잘해도 의전이 잘못됐을 경우 그 행사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현충일 추념식 행사의 의전 수순은 누구의 발상이며 어떤 생각으로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에도 의전수순이 있듯이 평택시에서도 의전수순이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과 의장님은 동격의 의전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그 격에 맞는 예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집행부의 대표이고, 의장님은 시민의 대표인데 언제부터 평택시는 시민의 대표가 시장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존중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의전의 순서와 의전 소개 시 미사여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에 맞게 내려놓는 행사 의전을 하려면 함께 내려놓는 행사 의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민 체육대회입니다. 「평택시 시민의 날 조례」 제3조 2항에 “시민의 날 행사는 기념식, 문화예술제, 체육대회 등을 동시에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함께 하려고 시민의 날과 체육대회를 따로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민 체육대회는 시민의 날 연관선상의 행사입니다. 시민의 날도 많은 시상을 하였고, 시민 체육대회도 많은 시상을 하였습니다. 중복시상은 아닌지, 시상하시는 분들에게는 영광이지만 상장의 존귀성, 상장의 남발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참석자도 함께 축하해 주는 시상식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택시 행사가 시상으로 시작돼서 시상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목적에 충실한 행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쁘면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생각나는 것은 본 의원만의 기우인지, 좀 더 여유 있고 협치 하는 평택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15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민·관 재난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평시에는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대응 활동을 위하여 안 제3조에서 민·관협력위원회를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는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및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에 의거 재난관리기금 사용 시 탄력적으로 기금을 활용하고 기본 원칙을 제시하여 기금의 안정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 제6조에서 기금용도를 실정에 맞게 효율적인 재난예방활동, 응급복구 등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김혜영 위원장 등 7명으로부터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수정안 이 발의되어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수난사고 예방 및 구조활동 민간위탁 동의 의 건」은 진위천 및 평택호 주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수난사고 예방·구조활동과 주변 환경정비, 수중정화 업무를 「평택시사무의 민관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관내 수난·구조단체에 민관위탁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평택시 시세 징수조례안」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안 제2조에서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 제정을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평택시 시세 조례」의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지방세법」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안 제10조에서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정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의거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문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에 대한 대체취득 요건 등을 정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개인정보 정비를 위한 「평택시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력과 인·허가 등 시민생활 밀접 민원업무와 읍·면·동 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국 추가 등 47명 증원에 따라 평택시 공무원 정원을 1,800명에서 1,847명으로 47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가로기(태극기)등 게양·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 의 건」은 가로기 게양업무 수행 시 직원들의 안전사고와 행정업무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평택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관내에 소재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북읍 신규아파트와 주택단지 조성에 따라 리·반 신설과 도로를 기준으로 구역을 조정하여 상가 및 원룸지역에 반을 신설하고 비전1동 소사벌 택지지구 내 상업과 원룸지역 및 자연부락에 세대 및 인구증가에 따라 통 분리와 반을 신설하고, 비전2동 용죽도시개발지구 내 죽백동 일부가 비전1동에서 비전2동으로 편입되어 관할구역 재조정 및 신규아파트의 통·반을 신설하는 등 주민편익증진 및 효율적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등 16개 시·군이 타 기간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위원회의 우수 인재 영입 및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해소 등을 위하여 안 제3조에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일비를 지급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일부개정에 따라 안 제34조, 제37조, 제62조, 제62조의3에서 공유재산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 조정과 안 39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수의매각 대상범위를 개정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7년도에 제3차 수시분 취득예정인 평택시 학사 물건 매입과 로컬푸드체험장 건립의 건 등 2건의 공유재산에 대해 취득의 적정성, 투자 효율성과 활용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로컬푸드체험장 건립의 건은 「평택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있어 삭제하였고, 평택시 학사 물건 매입의 건은 취득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의 주차시설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시장이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로 규정하는 등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위원장 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번 정례회 중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가결 하기 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서현옥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에 평택시 학사 물건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학생들에게 기숙장학관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서울의 학생들에게만이 아닌 평택시 전체의 학생들에게 고루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번 부결 된 사항을 변경사항 없이 재차 상정 한 것에 대하여는 행정절차 상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평택시 애향장학금이 집행액보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장학관 보다는 애향장학기금을 증액한 다음에 장악관을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의 제기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삼 의원입니다. 본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많게는 700여명 적게는 500여명의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원룸이나 고시원 등의 높은 월세 부담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장학관이 도봉구에 있기는 하나, 우리시 배정 인원이 1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년 4명~5명만이 입사할 수 있어 경쟁률은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평택시 학사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위치의 적정성, 교통, 접근성, 주변 여건의 쾌적성, 수용규모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고 집행부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에 소재하고 있는 라이프호텔을 선정하여 상정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자치행정위원회였습니다. 저는 지난번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장학관 문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의 를 하여 김혜영 현재 자치행정위원장님, 이병배 시의원 이렇게 셋이 대상물건 답사를 두 번씩이나 다녀왔습니다. 단지, 유보한 것은 집행부의 운영계획서가 너무 미흡해서 보완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본 사안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건으로 인해서 많은 학부모님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물론 졸업을 한 학생을 둔 학부모님들도 대다수 계셨습니다. 방금 서현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학금의 문제’에 물론 저희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천안, 또 지역의 형평성 문제는 그 당시에 고려했습니다. 물론 저희 평택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보다 훨씬 더 힘든 시에서도 장학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자식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자식 다 키워놨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평택의 미래를 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학생이 어려운 환경에서 한 달에 70만 원~80만 원씩 절감할 수 있고 그것이 1년~4년이 된다고 하면 150명의 학생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저희가 장학금의 이자로 150명을 4년 동안 할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평택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평택시의 발전도 좋지만, 미래 우리들의 꿈나무, 초등학교 학부모, 중학교 학부모 고등학교 학부모, 미래에 태어나지 않은 평택시의 시민인 학생들이 미래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들지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환우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방청 객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재광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평택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긴 시간 동안 방청 석에서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계시는 학부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평택여자고등학교, 세교중학교 그리고 세교동, 통복동, 동삭동, 비전동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세교산업단지의 아스콘공장 이전 대책에 대하여 시정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로 제가 본회의 장에서 발언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2014년 12월 제172회 본회의 시 평택 세교산업단지 아스콘공장에서 배출하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인근 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의 환경피해관련 시정 질문 을 하였고, 2015년 3월 제174회 본회의 시에는 7분 자유발언을 통해 20년 이상 된 노후산업단지의 주민피해 방지대책과 재생지구 지정을 제안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6년 11월 제188회 본회의 시에도 7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세먼지 대책 촉구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에 대하여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평택시 집행부는 악취,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시장님은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기업 방문에만 집중했습니다. 올 봄에는 미세먼지 없는 날을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지난 2016년 평택시 미세먼지 농도가 국가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한 일수는 무려 113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외출할 때마다 일기예보의 미세먼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생길 정도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지난 5월 방송된 KBS특집다큐 ‘우리 동네 미세먼지보고서’와 ‘KBS뉴스’를 시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시청) (동영상 시청 종료) 지난 5월 방송된 KBS특집다큐 ‘우리 동네 미세먼지보고서’와 ‘KBS 뉴스’를 보고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도 문제지만 평택 세교산업단지 안에 있는 아스콘공장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함유된 미세먼지가 더 큰 문제라는 내용입니다. 세교산업단지 아스콘공장 굴뚝에서 책정된 벤조피렌 농도가 의왕시 아스콘공장 굴뚝에서 측정된 농도보다 10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폐아스콘을 처리하는 재생아스콘 생산 공정에서 새 아스콘 공정보다 고농도의 벤조피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재광 평택시장 답변대로 나옴) 결국 4월 18일 그리고 5월 12일에는 세교중학교 학생들이 산업단지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와 악취로 인해 수업을 중단하고 조기 귀가를 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스콘공장은 평택여고, 세교중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학교 운동장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체육활동을 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업을 중단하고 집에 일찍 가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학입시 준비로 하루 종일 학교에서 생활하는 평택여고 학생들, 특히 기숙사에 입주해 있는 학생들의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피해가 최근 더 심각해진 원인을 살펴보면, 아스콘공장의 생산량 증가와 특히 그 중에서도 재생아스콘 공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업정책과에서 제출한 아스콘 생산량을 보면 매년 엄청난 양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평택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이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어 아스콘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아스콘공장 기업손익계산서를 검토해 보면 최근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고, 매년 수십억 원의 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기업은 큰돈을 벌고 있으나 우리 학생들은 발암물질, 미세먼지에 방치되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호흡기질환, 두통, 가려움증으로 고통 받는 우리 학생들은 누가 지켜줘야 합니까! 시장님, 올 봄에 평택여고, 세교중 학생들의 수업중단 등 피해가 더 심각해진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우리 평택시에서도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요. 경기도와의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관리권한 자체가 1종과 2종은 경기도 단속·관리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동안 우리 지역주민이나 우리 학생들한테 피해가 간 것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향후에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서류는 ‘폐기물허가증’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보시면, 2011년 6월 23일 평택시장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이 문제의 아스콘공장이 폐아스콘을 한 시간에 200톤씩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허가증입니다. 이렇게 폐아스콘을 분쇄해서 재생아스콘으로 생산하는 공정에 엄청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배출되고 있는데, 2009년에 세교지구에 도시개발사업 아파트단지가 승인이 났고 그 이후에도 폐아스콘을 재생아스콘으로 만드는 이러한 허가가 또 난 것에 대한 절차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기존의 아스콘이 아니라 재생아스콘에 대한 공장 증설은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재생아스콘이 생산된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1,749톤, 2016년도에 2,677톤, 2017년에는 2,812톤.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입장에서는... 저도 세교중학교, 평여고에 가봤는데 상당한 악취로 인해서 매스꺼움을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증설된 부분에 의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학교장님, 학부모님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더 이상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학생들이 또 다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인 경기도에 공장 폐쇄도 건의 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일단 학부모님과 교장선생님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평택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특히 의원님께서는 환경 분야에 전문가라고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세교산업단지에 아스콘·레미콘 업종 자체가 입주제한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종을 가지고 있는 공장이 1995년에 처음 입주했고 또 2011년에는 증설 허가를 내주고... 그러면 2009년에 이미 세교지구에 아파트단지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교중학교와 평택여고 학생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증설 허가를 내주는지. 저는 이런 부분은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동의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증설 허가가 났는가.’ 관련 자료를 시에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절차 중에 하나가, 산업단지에 입주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나 했더니, 주요 구성원이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하고 있는 경영진들이 모여서 같이 협의해서 신규입주나 증설에 대한 심의를 1차적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그것이 통과되면 다른 인·허가절차를 정식으로 밟는 순으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단지에 새로운 공장이 들어오거나 증설되는 경우, 이 입주심의위원회에 환경단체들도 참여시켜서 좀 오픈된 상황에서 심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도 의원님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향후에 평택관리공단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환경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교산업단지 입주 공장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저는 여러 차례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평택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추진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에서는 사실 우리 단독 권한에 있는 것, 또 현장에서 악취가 발생됐을 때의 지도감독, 시설보완명령, 이런 형태로 경기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도·감독 하는 권한도 있고요. 1종과 2종에 대해서는 경기도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합동단속을 요청해서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런 형태를 취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볼 때 이 사항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강력한 단속으로 더 이상 지역주민, 학생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도지사에게 그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교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하겠다.’ 이러한 조치를 하루빨리 취해야만 세교산업단지 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주들에게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 공장을 하기 어렵겠구나.’, ‘오염물질을 더 이상 배출할 수 없겠구나.’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있는 공장들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세교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리면서, 평택여고, 세교중학교 학생들의 피해에 대한 당장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공장에서 악취, 미세먼지, 발암물질이 계속 날아오는데 지금 ‘단속한다.’, ‘조사해 본다.’, ‘용역 준다.’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러면 그동안에 학생들은 계속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학부모님들도 당장 급한 것, 공장은 이전할 때 하더라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당장 급한 것이 일단 학생들이 창문을 열기 힘듭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장시간 틀어야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각 교실마다 공기청정기라도...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겠지만, 당장이라도 학생들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주시기 랍니다.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동안 우려가 되는 의왕시 사례를 고려할 때 학생이나 그 인근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가 일단 선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지금 이전이 진행되고 있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언제 이전할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공기청정기와 전기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택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학교 측에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할 것인지, 렌탈 할 것인지 이 부분을 평택시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장을 이전하려면 이전 부지를 알아봐야 되고, 평택시에서 인·허가 절차도 해줘야 되고 적어도 3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 이전할 대상지를 선택했다고 해도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고, 그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 공장은 그러한 핑계로 이전을 계속 장기간 지연시킬 것이다. 현재 상황은 이 기업이 장사가 너무 잘됩니다. 매년 수십억 원씩 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그래서 기업 측과 협의해서 이전 가능한 예측시한을 못을 박자.’ 2년 뒤든, 3년 뒤든 못을 박고, ‘그때까지 노력을 하고 그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전이 불가하다면 그때는 공장을 폐쇄하겠다. 아스콘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내용의 공증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평택시민들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악취배출공장 조기 이전에 계속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교지구에는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약 6개월 후면 입주 예정으로, 장기적으로는 세교산업단지 주변 지역이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인한 아파트단지로 포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주공장 등의 노후화로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우려되고 있고, 화재 등에 대비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추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아스콘공장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는 입주한 업체들과 협력하여 세교산업단지 전체를 이전하고, 그 지역을 친환경뉴타운 개발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이전과 관련된 부분은 기한은 정할 수 없지만, 그 업체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경기도에서 언론보도 된 이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악취로 인해서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다시 한 번 일어났을 때는 경기도에서 나서기 전에 평택시장인 제가 먼저 강력하게 공장 폐쇄까지 건의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전하는 업체에서도 내년도에 아파트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지역구인 송탄동에 칠원동 동광아파트도 악취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지역에 동문 굿모닝시티 이런 아파트도 추가로 건설 중인 상황이고요. 그 악취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둘러보니까 그 인근에 칠괴소각장이 있습니다. 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장이 있는데, 이 시설도 오래돼서 이 소각장 시설을 가동 중단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칠괴소각장은 2001년도에 설치됐는데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원격자동측정시스템을 설치해서 먼지 배출허용기준인 46㎎. 최근 5년간의 평균치보다 약간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평택에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덕신도시 인근에 에코센터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에코센터가 건축되면 칠괴소각장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데, 다만 에코센터가 건축되는 시점까지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경우에는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우리 평택에서도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평택시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에는 시에서 거버넌스토론회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주제로 공개적인 토론도 진행했고, 평택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의 하나로 텐텐프로젝트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텐텐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평택이 언론에 보도되기를, 평택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상황이 가장 나쁜 게 현실이고요. 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31위로 언론에 보도된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60%가 황사현상이라든지 중국에서 넘어온 사항이고 또 40%는 도로개설이라든지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평택항 배후단지의 공장에서 나오는 이러한 것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10%정도로 한번 줄여보자. 그다음에 한10위권 안까지 한번 도달해보자.’고 해서 텐텐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행정기관뿐 아니라 우리가 평택시 홈페이지에 팝업창도 만들어놓고 진행되는 상황을 주기적으로 올리고 시민들이 판단했을 때 문제제기하는 것도 시민들이 바로 댓글을 달아서 문제제기도 하는 이런 상태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의회에서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미세먼지대책팀’을... 아마 전국에서 처음인 것 같은데요. 31위를 10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청뿐만 아니라 안중, 송출에서도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공사장에서도 물뿌리기도 일주일에 1회 할 것을... 또 서부 쪽 같은 경우에는 공사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대부분 서풍을 타고 시내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물뿌리기 1회 한 것을 2회 정도로 늘리고, 공사현장에서도 미세먼지 억제를 위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환경과를 분리하고 또 미세먼지대책팀을 만든 것은 아주 잘하신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제가 조금 더 추가 했으면 하는 제안 사항은, 우리 시에 산업단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공장이 많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안에 산업단지를 지도·단속 할 수 있는 별도의 팀을 좀 더 보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초에도 보면 현덕초, 가사초, 포승읍 내기초, 도곡초 등 주로 서부권에 위치한 학교들이 학교 운동회를 취소하게 됩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하게 오니까 취소하게 됐는데요. 제가 더 걱정은, ‘우리 평택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안내장을 보면 대부분 ‘비가 오면 연기하겠다.’이런 문구는 있지만,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구는 아직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시·군중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다른 지역보다 한 발 빠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시가 주최하는 행사는 그러한 문구를 같이 쓰고, 그리고 실제로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면 야외행사는 시가 주최하는 행사부터 과감하게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아니면 실내로 장소를 변경한다든가, 이러한 대책을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때 어린이나 유치원 등 학교의 행사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야외활동 자제를 권고하고 있고요. 다만, 평택시 주관 행사는 행사 규모라든지 성격, 사전에 고지하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행사규모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작년 11월에 제가 7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미세먼지에 취약한 연령대인 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우리시가 먼저 지원해보자.’ 이런 제안 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내용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7분 자유발언으로 문제 제기를 잘 해주셨고요.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이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수요조사 의향을 물어본 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평택시에서는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를 했고요. 다만, 31개 시·군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평택시에서는 동의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얼마 전에 내시가 돼서 내려왔는데 이 비용 자체가 렌탈로 월 2만 5,000원 정도인데, 경기도가 15% 부담하고요. 평택시가 35% 그다음에 자부담이 50% 형태로 해서 내려온 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평택시의회가 적극 협력해야 될 부분은, 영세한 가정, 민간 일부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자부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평택시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추진해야 될 상황인데, 평택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다면 가정어린이집, 소규모, 민간 이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미세먼지와 지표면 오존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계산한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보고서를 2016년 6월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이 대기오염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앞으로 40년 뒤에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가장 높고 경제적으로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문재인대통령은 임기 내 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노후 서탄화력발전도 8기를 올해 일시 가동중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3월~6월까지 셧다운을 계속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폐쇄할 계획이었던 노후 서탄화력발전소를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앞당겨서 폐쇄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할 것도 별도로 지시한 상황입니다. 평택시도 중국의 미세먼지 감축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의회도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회 미세먼지 종합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6월 정례회의에서 심의 의결 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정책에 부응하여 우리 평택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재정적 관점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양경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 의 기회를 주신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택시 서탄면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시정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재광 시장 답변대로 나옴) 평택시는 대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며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개발 1번지로 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택시의 이런 대형호재와 달리 서탄면은 ‘62년간 미군기지 공여지로 많은 땅을 빼앗긴 아픔도 모자라 항공소음피해와 산업단지조성 무산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와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인구유입 요건도 없이 평택시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것이 주민들의 여론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 서탄면 개발계획에 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시장님께 질의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서탄면 개발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한미협력사업단에 돈 있어요? 그 돈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밀지만 말아요. 한미는 얘기만 하면 돈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다 변형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내일 모레면 끝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속히, 미루지만 말고. 한미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마술램프예요, 뭐예요? 얘기만 하면 착착 되는 거예요?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한미사업단이나 도시공사 없으면 아무 사업도 못해. 뭔 사업 안 되는 것 있으면 다 그냥 도시공사에다 밀고, 예산 안 되는 것은 다 한미에서. 한미가 그렇게 돈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협의도 잘 안되는데. 그래서 지금 행정적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지역에,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탄면 같은 경우에도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꿨고 농림지역 저기했지만 이것은 그 산업단지 해제되고 관리지역 세분화하면서 다시 묶어놓고 다시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또 생산관리지역 저기한 것은 자투리개념이 있던 것 법적으로 위에 농림부에서 우리가 올렸지만 그냥 당연히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가뭄에 서탄면 같은 경우에도 내천리나 수월암리 같은 경우에는 천수답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지금 농지법상 진흥구역으로 묶여 있는 게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거지 않습니까. 야산을 개간해서 수도작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위에 있는 땅은 계획관리지역이고 개간해서 한 것은 진흥구역이고. 이것 우리 평택시에서 20 몇 년 전에 다 그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을 잘못한 거예요. 그런 것 좀 전수조사해서... 20~30년 전에는 농업이 천직이라고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틀리지 않습니까. 서탄면 개발계획에 명확한 답은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뭔가 해 보려고 하는 거라도 보여줘야지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원론적인 얘기만 한다면 그 주민들은 지금 어르신들 살날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것 뭐 하실 거예요? 그래도 자식들한테 뭔가 재산가치 좀 넘겨주고 가야 ‘아, 우리 부모님 참 훌륭하시고 우리를 생각해 줬구나.’ 뭔가 생각하고 뭔가 변하는 좀 모습도 보고 가셔야 할 것 아닙니까. 다음은 두 번째로 서탄면산업단지 추진에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8만 평택 시민 여러분! 김윤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재광 시장님, 한연희 부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부의장 김기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 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청북읍 옥길리에 조성한 청북택지지구 주변에 허가된 축사건립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철회 요구는 물론 축사문제로 발생할 향후 예상되는 변화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질문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시정 질문 이 진행되는 시의회에 오시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YBC뉴스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화면을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PPT를 보면서 설명) 우리시 전체 축사 현황입니다. 저 도표에 있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우는 284호수로 남부지역이 53개 18.6%, 북부지역이 96개로 33.8%, 서부지역이 135개로 47.5%입니다. 육우는 203호수에 남부가 16개로 7.8%, 북부가 81개로 39.9% 서부가 106개로 52.2%입니다. 젖소는 230호수로 남부가 26개 11.1% 북부가 74개 31.6%, 서부가 134개로 57.2%입니다. 돼지는 70호수로 남부가 9개로 12.8%, 북부가 22개로 31.4% 서부가 39개로 55.7%입니다. 닭은 101가구에 남부가 14개 13.8%, 북부가 23개 22.7%, 서부가 64개로 62.3%입니다. 전체로 따지면 892호수에 남부가 118개 13.2%, 북부가 296개 31.1%, 서부가 478개 53.5%. 여기에서 맨 끝에 있는 개는 작게는 2~3마리까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취합을 안했습니다. 그중에 전체 청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232호수에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체 1/4이 넘는 수치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7년 2월까지 총 65건 축사 신축 허가된 현황을 권역별로 살펴보니 남부지역은 팽성읍에 2건 등 총 3건이며, 북부지역은 고덕면 4건, 서탄면 16건 등 20건, 서부지역은 안중읍 1건, 포승읍 3건, 청북읍 23건, 오성읍 13건, 현덕면 2건 등 총 42건입니다. 서부지역이 집중되고 있으며, 눈여겨볼 사항은 우리시 동지역은 한 건도 없는 반면에 읍·면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월 12일 날 청북 옥길리에 3,277㎡ 1,800수 규모의 돈사를 이미 허가 내줬고, 3월 24일 포승읍 홍원리에 5,200㎡에 3,000수 규모의 돈사 허가가 완료됐습니다. 역시 3월 15일 청북 옥길리에 우사가 허가 요청 되어있는 상태고, 4월 19일 안중 덕우리에 역시 개사가 허가 요청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2개의 허가, 맨 위에 청북 옥길리 981-3번지하고, 포승읍 홍원리 886-5번지 이 2개에 돈사 허가가 이미 나있는 거고, 역시 거리는 1,000m, 950m, 그리고 880m와 하단부에 1,200m는 현재 허가 요청이 되어있지만 보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청북택지의 서쪽에 허가되는 축사가 들어오면 서풍이 불어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수 만 여명의 시민들이 겪어야 될 불편에 대한 고민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행정이라고 봅니다. 공재광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 답변서를 요약해서 보면 우리시 주관 부서와 고문변호사의 검토의견을 전부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답변의 근거는 청북 축사반대 대책위원회에서 제기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내용에 있어서 우리시 고문변호사는 몇 명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