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규덕 의원입니다. 금번 제21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난 5월 25일 영주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6 회계연도 영주시의 결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을 보면 총 예산현액은 7,532억4천만원이며, 세입수납액은 7,715억1천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퍼센트(%)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은 5,715억7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퍼센트(%)를 지출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749억7천3백만원입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결산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5월 25일 영주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199억2,945만1천원 중 4.2퍼센트(%)인 8억4,754만6천원을 지출결정한 후, 바이크 문화탐방로 손해배상금 외 11건에 8억2,194만7,4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559만8,5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과정에서 지적되고 개선 요구된 사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정 요구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과다한 항목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증, 사전 행정절차 이행,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내년도 예산 편성시 정확한 계획하에 예산이 편성될수 있도록 미리 검토하여 잘 준비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둘째, 민간이전 경비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행사 및 축제성 경비의 증가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효과가 미흡한 보조사업은 과감히 배제하여 민간이전 경비를 최소화 하고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기금 예치 관리에 있어 예치기간 선택시 수익성, 안전성 및 유동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기금을 관리하고, 기금 융자금의 장기 연체된 미회수액의 징수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체납액 일소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길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29조제1항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용하였으며, 앞으로도 적절성을 기하여 집행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세입과 세출의 실적을 예산과 대비하는 과정으로, 심사에서 제시된 시정·권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처리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영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1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영주시 소백산역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15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2017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수요 정책 추진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2017년 사회복지인력을 증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수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8쪽,「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중부내륙에 인접해 있는 3개도 6개시․군인 영주시, 봉화군, 영월군, 평창군, 제천시, 단양군이 상호교류협력 및 주민상호간 친선을 도모하고, 지역주의 해소와 공동 관심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를 구성하고, 규약안을 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력회의 구성 및 규약의 제정은 필요하도록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1쪽,「영주시 소백산역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소백산역 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수탁의지와 운영 적합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이용객들에게 보다 양질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