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 의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의 방송 중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CJ헬로비전 충남방송 PD님, 방송관계자 여러분과 정례회 현장을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신 당진신문의 최효진 기자님, 제일방송의 김민지 아나운서, 대전일보의 차진영 기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의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언제나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17만 시민 여러분과 방청을 하고 계신 시민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학교에서 의정 모니터링 단이 참여하여 우리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을 모니터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님, 한국여성 유권자 당진지부 백계순 회 장님, 이다겸 부회 장님, 원연화 회 원님, 김수연 회 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나흘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 및 건설적인 정책 발굴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진행과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오늘은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사전 협의된 순서에 의해 일괄질문을 하시고, 내일부터는 집행부의 답변청취 및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진시 회 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한 분 의원님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 의원이신 황선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진시의회 황선숙 의원입니다. 당진시 승격이후 제23회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 종합우승을 17만 당진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7만 시민여러분께 축하드리는 메시지는 좀 전에 의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17만 시민여러분! 부족 하지만 항상 지지 해 주시고 행복한 시민을 위해 지역사회 를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이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훌륭한 선배･동료의원님! 시정목표를 풍요로운 당진경제, 함께 잘사는 농어촌, 품격 있는 교육문화, 더불어 사는 복지, 조화로운 생태도시, 시민참여 열린 시정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방청과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당진시민 자치학교 시민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시정 질문에 앞서 열심히 당진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분들을 칭찬하려 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농민들, 뜨거운 태양아래 마음도 다 타들어가는 요즘 4년이라는 길고 긴 가뭄으로 인하여 농업의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하상굴착으로 하천 바닥 웅덩이를 파서 양수기에 호수를 연결하여 연신 물을 퍼 올리지만 갈증 나는 논･밭에는 물이 턱없이 부족하여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 갑니다. 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건설과, 농업정책과, 농어촌공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 주셔서 서로 마음에 위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천수답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을 위해 앞으로 원천적인 물 부족현상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기후변화도 있겠지만 담수를 위한 저수지가 경상도는 5,000여 개소 충청도는 1,00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 대비하시어 앞으로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짓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가뭄 극복을 위해 가뭄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면서 금 번 모내기철 가뭄대책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방금 모니터로 보신 바와 같이 가시박이라는 식물은 호박 과이며, 칡넝쿨처럼 번식력이 좋고 줄기가 힘차게 뻗어나가는 외래종으로 열매가 송이를 이루고 있으며, 씨앗이 수박씨처럼 크고 종자 잠식기간도 7년 정도 되며, 그 후에도 발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화이전에 제거하여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꽃이나 종자가 형성되기 전에 생식기관이나 식물체 전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라 생각 합니다. 앞으로 연구해야할 과제가 많은 가시 박은 토양이 촉촉한 곳으로 낙동강 상류주변과 충남 홍성, 예산 삽교천 상·하류 부근과 우리 당진에서는 당진천, 석문호수 주변 지역에 서식하고 있으며, 줄기에 손을 대고 1분만 있으면 손가락을 감을 정도로 생명력과 번식력이 좋습니다. 주변의 나무나 식물에 타고 올라 다른 작물은 성장하지 못하게 하여 말라죽이지만 정작 가시 박은 잘 죽지도 않고 덩굴로 뒤 덮어 어마어마한 군락을 이룹니다. 지금 타 지자체중 강원도 영월군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는 퇴치작업을 하고 있는데, 생태계의 교란식물 12종 중 하나인 가시 박을 제거하기 위해 뿌리 채 뽑아 번식을 막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가시 박 외 교란식물의 분포도를 조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거 할 수 있도록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정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항상 나오는 폐허된 면천읍성 복원문제는 언제 하려는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진전도 없고 지금 몇 번째 독촉을 해도 그때뿐인데 지연되는 이유와 이월예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 타 지역에서 당진시로 이주해 오신 분들에 의하면 다른 시군에 비하여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소문이 많은 사람들의 SNS를 통해 급속도로 젊은 세대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작동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가계부채 증가 등 빚에 허덕이고 있는 서민을 위한 당진시의 물가관리 정책에 대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부서별 성과보고서 작성개선에 대하여 질문 합니다. 성과보고의 기본방향, 신뢰성, 충실한 성과분석, 객관성, 목표달성을 구체적인 근거, 합리성 중심으로 임의적 조작이 없이 작성 해 주길 바라며 확실한 업무 숙지를 하여야 합니다. 아직도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제대로 안 되는 부서별 성과분석 목표 대비 달성 율이 130%이상 300%까지 초과되고 있습니다. 원인분석을 하여 어딘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보고서와 계획서가 일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앞으로의 방향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고대 생태연못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고대면 슬항리 1244-1, 1259-10, 용두리881-2, 3,209평에 당고지구 유지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당진시로 이관요청을 했는데 못한 이유에 대하여 그리고 감사원 감사 이후에 유지로 운영하지 않고, 생태연못을 특별한 해명도 없이 농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유지이므로 경작이 불가하며 불법 경작 시에는 고발조치 한다는 알림판이 있음에도 올해 현지 확인한 결과 모내기를 하였습니다.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상하수도요금 미결손금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체납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로 현장행정을 제안 드리면,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SNS를 통해서 상하수도 미 결손처리 금 상환 처리하는 방안입니다. 매년상환금액 들어온 것을 확인 체납액 회 수에 적극적으로 필요하오니 민원처리 반을 운영하여 고객관리와 미수금 환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와 못 받는 이유,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미세먼지가 석탄만이 주범이 아닙니다. 대형덤프트럭 공사차량들이 도로의 왕입니다. 비산먼지와 돌가루가 심각하여 사람이 도로변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인도도 없고, 눈을 뜨고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에 행정에서의 관리감독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이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고, 행정에서는 계획과 정책에 담아 적극적인 검토 하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당진시 위상을 높여주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추진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기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 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살고 싶은 당진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김홍장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극심한 봄 가뭄으로 하늘만 쳐다봐야 하는 타 들어가는 농심의 한숨은 그칠 줄 모릅니다. 지는 6월 5일 정례회 첫 날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지역 항구적 대책마련 촉구라는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는 5월말 현재 기준으로 누적강우량이 102.1㎜로 평년 276.5㎜대비 37%로 점점 가뭄이 심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도 더욱 더 심해지리라 예견됩니다. 지난주 삽교천 양수장과 석문 양수장 현장 방문 시에도 이 가뭄에 대비하여 부득이 제한양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기상재해의 영향으로 가뭄에 애 태우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노고와 고통에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번호 48번 축협사료공장 이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송악읍 축협사료공장 이전대상지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49번 패밀리비전타워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17년도 도시 활력증진 지역개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가족문화센터 사업과 패밀리 비전타워 사업이 다른 점은 무엇인지와 현재 사업비 확보 방안도 불투명한 것 같은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사업비 확보의 불확실성 등 현시점에서 당진1동에 추진하고 있는 당진시 가족문화센터 사업과 패밀리비전타워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으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요구합니다. 다음 요구번호 50번 경일대학교 당진캠퍼스 설립에 대한 추진현황 및 방향에 대하여 추가 질문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경일대 당진캠퍼스 설립 T/F팀이 구성된 후 4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저렇다 하는 진행과정을 의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중요 사항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요구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이라 했는데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요구합니다. 요구번호 64번 당진 안심 존 비콘 단말기 설치 개소 수, 연동유무 및 방법, 시뮬레이션 유무, 사용자의 반응 정도에 대하여 추가 질문합니다. “스마트 당진 안심 존”이란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정해진 틀의 단체협의회 나 웹툰 등을 이용한 홍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더 넓은 층의 홍보를 위한 확대방안은 없는지와 스마트 안심 존 “앱”을 설치한 후 나오는 문제점의 보완책을 설명해 주시고, 그 대안으로 사용 후 문제점을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고, 좋은 내용은 보완토록 할 계획은 없는지를 질문하며, 이 “앱”을 통한다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위험군의 방지, 재난발생 알림 서비스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를 위한 추가적인 확보 계획은 없는지를 제안하며, 답변을 요구합니다. 요구번호 97번 나라사랑공원 성역화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송악읍 광명에 위치한 나라사랑 공원은 2005년 국･도･시비 포함 30여억을 들여 건립한 곳이고, 각 보훈단체, 관내 어린이집 원생 등 초･중고생들의 애국 순례지이며,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지로 꼽히는 곳으로 아무런 문제점이 없음에도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보훈을 테마로 한 택지개발 지역 내 공원조성 시행계획을 수립 검토 중이라는 기존 답변을 보면 예산낭비를 하면서까지 시에서 주장하는 나라사랑공원 성역화사업이 그 방법 밖에 없는지 다음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현 위치의 성역화로 현충탑 뒷 편 통신선로의 지중화, 공원 주변 나무들의 (특히 무궁화)수형관리, 참배객들을 위한 주차장 확보, 이원화 된 호국위령탑(위)과 현충탑(아래)의 일원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요구번호 106번 독거어르신 공동생활 제 확대 방안입니다. 우리 당진시 노인인구는 2014년 25,975명, 2015년도 26,853명, 2016년도 27,445명, 2017년 5월말 기준 28,011명으로 2014년에 비해 2,036명이나 늘었습니다. 또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도 2016년 2월 말 기준 7,04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동생활 제 지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와 독거 어르신 공도생활제가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아는데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마을 단위로 신청을 받아 확대하는 방안은 어떤지를 추가 질문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요구번호 128번 유네스코 무형문화제 줄다리기 제작자 육성방안과 용왕제단과 관련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기지시 줄다리가가 유네스코문화제에 등재된 축하기간은 순간이지만 그 얼을 지켜 나가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줄 제작 등 전승기반 구축과 전승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승자 교육이 필요한데 생업문제로 1개월 이상 걸리는 줄 제작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서 저변확대 및 전승자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항구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 우리 당진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항구적인 대책으로 무슨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와 줄다리기의 보존회 와 축제위원회 가 있는데 더 나은 발전을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추가질문하며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더 많은 홍보를 위해 흥척 동에 있는 용왕제단의 개보수시에 그곳을 찾는 젊은 사람들과 외지에서 오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글과, 영어 혼용의 “유래비”를 함께 세우고 당진의 시티투어 계획에 넣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요구번호 156번입니다. 금년은 사회 적 기업 육성법 제정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수적인면을 보면 사업추진이 조금은 미흡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 사회 적 기업 육성 발굴을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번호 169번 당진농산물 대외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해나루 쌀 등 해외수출시 물류비용등 수출에 따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속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요구합니다. 다음 요구번호 190번 유해야생동물 포획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을 보호해야하는 마음도 있지만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알기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요즘 철이면 로드 킬이 줄어야 함에도 다수의 상황을 보다보면 그만큼 농작물에도 피해가 많겠다함을 느낍니다. 각 마을회 관 등에 가까운 대리포획단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홍보를 해준다면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고 농민들의 시름도 덜어줄 것 같은데 집행부의 의견을 요구합니다. 다음 요구번호 208번 무허가 축사 추진상황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풀루엔자(AI)와 구제역이라는 가축질병의 악재로 축산업자들은 애를 태우고 있는 요즘 무허가축사 적법 화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질문합니다. 2018년 3월 24일 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 화 사업추진기간인데 이후 까지 적법 화 추진이 안 된 농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합니다. 다음 요구번호 212번 소류지 준설예정 계획에 대하여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봄 가뭄 현상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불 부족이 고질화 될 것이라는 기상예보를 들었을 것입니다. 농사는 천직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도 농사는 지어야만 하는 것이죠.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일은 해서 해쳐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준설은 농사철이 끝난 겨울철에 하는 것이 상례라지만 가뭄으로 인해 바닥이 들어난 지금 준설을 하여 비가 내리면 한 방울의 물이라도 더 저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며, 모두가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지속가능한 당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기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함께 만드는 시민 행복, 함께 누리는 푸른 당진 건설에 열정과 정성을 다하시는 김홍장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송악･신평 지역구의 양창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가뭄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2000년대 들어서 최저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겨울에도 전국적인 가뭄으로 건조한 날씨를 보여 예년 강수량의 40%이하의 강수량이 기록되어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가올 장마 기간에도 마른장마가 예상되면서 최악의 가뭄이 언제 해소될지 우리 농민 분들의 마음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농사철이라 흡족한 비가 내려야 하지만 하늘만 바라봐야 할 실정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동부 곡창지대는 53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시달렸으며, 동아프리카는 가뭄으로 수만 명이 죽고 100만 명이상이 굶주림을 겪었으며, 우리나라 역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 곳곳에서 가뭄이 계속되면서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더 나쁜 소식은 이 가뭄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진시는 용･배수로 정비와 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가뭄에 대비해야 하고, 우리 당진시민 여러분들도 물을 아껴 쓰는 시민 정신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성과평가시스템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과 관리는 조직 구성원들이 주어진 성과와 목표를 달성하도록 피드백과 역량 개발의 기회 를 주면서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관리 방법으로 인사 평가 제도와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시적으로는 경영 전략을 바탕으로 조직의 연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서 또는 팀 단위의 목표를 설정 한 후 개인별 목표까지 정렬하여 관리하는 방법이며, 미시적으로 피 평가자가 공정성을 인식하도록 피드백과 코칭을 제공하여 직무의 동기를 높여 직무 성과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진시는 자체평가를 통하여 시민의 욕구와 기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근거하여 조직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 자율적인 운영현황 진단과 개선 유도, 내부행정관리 역량의 향상을 통한 성과창출 구현과 책임 행정의 신뢰 제고, 부서 성과 평가의 효율적인 관리 등 정책･사업･업무 등을 스스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개선이나 자원배분, 성과보상 등에 반영하여 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일 잘하고 책임 있는 지방행정 구현을 통해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당진시 기존 성과평가체계의 문제점을 보면, 부서단위 위주의 평가로만 시행되어 개인별 업무실적 및 직무역량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였으며, 평가방법의 객관성 및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우수부서 시상 등 평가 과정 대비 전 직원에 대한 업무 동기부여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정책의 개발은 지역사회 의 정확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의 전통문화 적 특성과 주민의식의 수준은 어떠하며, 그것들이 지역발전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무엇이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지 저해요인을 찾아내어 구체적으로 어떤 자원이 부족하고, 어떤 자원이 풍부하며, 무엇이 개발의 관건인지 충분히 파악해서 지역 내 산업구조의 특징과 문제점을 비롯하여 교육과 연구개발능력의 정도, 지자체의 국내외적 외교역량과 수준 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지역특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정리하여 이를 공무원과 시민에게 충분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완전한 자기인식의 토대 위에서만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창의적 정책개발도 가능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인식만 가진다고 해서 저절로 바람직한 해결책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대안의 개발은 문제해결을 위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그 토대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중심의 환경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 이제 국가의 경쟁력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자치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역량제고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바로 자주적 정책개발능력의 배양이라고 할 것입니다. 당진시의 특색 있는 정책개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 최대의 화두는 복지입니다. 복지란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어야 하고, 국가가 일반 국민들에게 사회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만들고 관리 감독하는 의무를 중요시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복지국가라고 부릅니다. 복지를 중요시하는 국가는 여러 제도와 기구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 보장제도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 송파구에 살던 세모녀의 극심한 생활고로 인한 동반 자살을 시작으로 생활고 비관으로 인한 자살자가 속출하고 있어 현 복지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달라지는 복지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고 차상 위 계층까지 희망 키움 통장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실정입니다. 이는 찾아가는 복지가 아닌 신청을 받는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현 복지체계로는 도움이 절실한 대상자들이 편하게 신청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수급대상이 되기 위한 엄격하고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비롯하여 민관협력의 부족으로 수동적인 복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헌법 제34조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충족되지 않는 사회 에서는 빈곤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보면 복지전달 체계 망 확립은 맞춤형 복지의 확충과 사회 복지인력의 현실적인 충원을 통해 복지대상을 확대해 가야하며,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일제조사 기간을 운영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조사,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지적장애인, 한 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을 조사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앞으로 당진시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의 문제와 지역주민의 갈등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옛 부터 의식주를 해결하면 모든 것이 통하는 시대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의식주를 해결하며 살아가기 이전에 인간은 호흡을 멈추면 더 이상 생명연장을 할 수 없기에 맑고 쾌적한 공기야말로 인간이 건강한 조건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당진의 직면한 현실을 들여다보면 눈부신 푸르름을 자랑하던 맑은 하늘은 온데간데없고 연일 미세먼지가 가득한 뿌연 하늘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UN의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한국방문 보고서에 당진의 석탄 화력발전소와 제철소로 인한 환경 피해가 공식 포함되었습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당진지역 주민들은 다른 지역의 값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자신들이 위험하고 오염된 곳에 방치돼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석탄 화력발전소와 제철소 개발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들이 급속한 산업화를 위해 희생됐다는 인식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려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서 호흡기관을 통해 인체에 침투 시 폐 손상을 비롯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당진에코파워 건설과 관련해 당진YMCA에서 당진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9%에 이르는 당진시민들이 발전소 건설에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은 이유는 발전소 건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뿐더러 석탄 화력발전소로 인한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등 다양한 대기물질로 인해 지금 당진의 대기환경은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감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현재 SK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두고 상반된 지역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지역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논란과 갈등을 잠재우고 통합된 의견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님께서 직접 갈등 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진시의 갈등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 추진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의 농업･농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농업의 6차 산업화가 주목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농촌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하였습니다. 6차 산업 사업자에게 걸림돌이 되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더라도 융･복합 산업 인증사업자 등에 한하여 융･복합 산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등에서도 관련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촌 융･복합 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이라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었고, 농촌 융･복합 산업 관련 허가 등 의제제도를 확대 하여 다수의 인허가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허가 의제제도의 대상에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등을 추가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농업･농촌발전,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계획 또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농촌 융･복합 산업 현황과 전망, 농촌 융･복합 산업의 육성목표, 기본방향, 지역의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등을 수립해야 합니다. 당진시의 농촌 융･복합 산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 내항 간 항만진입도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당진 항 연육교가 국비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평 내항 간 연육교 건설은 교량 3.4km, 도로 2.2km의 연결도로, 2020년 이전에 사업비 2,214억 원을 반영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신평 내항 간 연결도로 건설 효과로는 충청권 물동량 진입 거리가 최대 30km 단축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으로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접근성이 개선되어 종합 무역항의 기능을 완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평 내항 간 연육교 건설은 도계분쟁과 연계되어 당진시민의 가장 큰 염원입니다. 그동안 당진 땅을 찾기 위한 당진시민들의 꺼지지 않는 촛불과 당진 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 와 사회 단체, 국회 의원, 당진시장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예비 타당성 조사비용이 확보 되었습니다. 신평 내항 간 연결도로 건립은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경기도와 평택시의 반대를 차단할 수 있는 대응논리를 마련하여 주시고, 신평 내항 간 연육교 건설 사업 확정을 위한 우리시의 추진전략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도 야생동물 차량사고 방지책 및 사체 처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로드 킬의 피해는 우리가 무심코 달리는 도로에서 매우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로드 킬은 이제 더 이상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로드 킬로 인해 얼마나 많은 야생 동물이 희생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생태계 먹이사슬이 파괴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로드 킬은 단순히 동물이 도로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도로가 야생 동물을 죽이는 일로 인식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점유물로만 여겨왔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이동 시간의 단축이라는 선물을 줬던 도로가 야생 동물을 비참한 최후로 몰고 가는 주범이었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합니다. 로드 킬은 도로상에서 차량과 들짐승의 충돌사고를 의미하는 신조어로 국토개발과 도로교통의 발달 등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간의 자연 영역에 대한 침범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편의 위주의 도로개설에 따라 그 발생건수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야생동물이 도로를 건너는 이유는 서식지와 먹이장소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풍부한 먹이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로를 지나가야 합니다. 야생동물 사체는 대부분 산림과 농경지 사이에 위치한 도로에서 많이 발견돼 먹이를 구하러 산 밑으로 이동하던 중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당진 시는 32호 국도, 34호 국도, 38호 국도에서 무수히 발생 하고 있는 차량과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로 인한 야생동물 희생 방지책과 교통사고 예방책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고 야생동물 사체 처리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양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상영 의원입니다. 이종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시는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한감동 행정을 펼쳐 주심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송인,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당진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그리고 끊임없는 소통으로 시민중심의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늘 함께하면서 소통하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참된 의회 상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바람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든든한 후원자로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또한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당진시의 정책추진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6년도 출생아수와 우리시의 저 출산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 출산은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당진의 출산율은 충남 평균보다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저 출산으로 인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당진 시에서 저 출산 대책 정책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정책 대부분이 신생아의 출산지원에 맞춰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생아 출산 지원도 분명 중요하다고 생각 하지만, 본의원은 저 출산 문제의 본질은 “일하면서 가정활동을 병행하는 여성들” 일명 워킹 맘들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감당할 수 없는 양육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워킹 맘에 대한 지원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또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전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당진시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당진시에 전입하는 세대･대학생･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에 대하여 3∼5만원의 상품권 및 태극기 1세트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자의 전입을 유도하는 등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으로, 오랫동안 당진시 인구정책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정책으로 그 관리에 있어서 투명하고 철저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상품권 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상품권을 어떤 식으로 일괄 구매하는지? 읍·면·동사무소로 어떻게 분배하는지? 인수인계는 어떻게 하는지? 결산은 어떻게 하는지? 상품권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부정 수급에 대한 관리감독과 사후환수 조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합덕문화스포츠 센터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스포츠센터는 시민들의 여가활용을 위해서 권역별로 건립하고 있는 사업으로 합덕교육문화 스포츠센터는 남부권 4개 읍면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교육문화 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은 2009년도에 용역을 시작하여 2010년도 권역별 순위를 결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합덕 초도순시에 5월중에 기공식을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제까지 꿩 구워먹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수장인 시장께서는 지역민과의 약속을 이렇게 저버려도 되는지 붇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진이 늦어지는 바람에 국비를 회 수해 간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건립대상지 토지매입당시 지상 물을 왜 사지 않고 여지 것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향후 공사 추진계획과 준공 예정일 등 두 번 다시 지역민의 거짓 없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각 기업체의 당진 쌀, 당진농산물 활용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당진지역이 지금은 많은 기업과 공장이 있는 산업의 도시로 변모해 가지만, 예로부터 농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도시로 지금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늦봄에는 모내기를 하고 가을에는 추수를 하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당진시의 쌀 생산량 또한 전국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점점 감소하는 쌀 소비량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날이 오르는 생산원가에 농민들은 지금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지역 농산물은 우리가 소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기업 또한 이윤의 사회 적 전환으로 지역 농산물 활용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쌀을 포함한 당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지역의 기업체에서 얼마나 소비되는지 또한 소비촉진을 위하여 당진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각 기업체의 합덕 역 도시계획도로 및 향후 시설도로 계획과 국도 40호선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의 합덕 역은 그동안 당진의 타 지역보다 발전이 더뎠던 합덕･우강지역의 다시 한 번 도약케 하는 계기로서 본 의원은 물론이고, 남부 권 주민들 역시 기대가 크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합덕역이 들어서는 위치는 합덕･우강 외곽 지역으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합덕역이 서해안 물류의 중심지로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위해서는 교통접근의 편리성은 물론 인근 지역의 발전적인 계획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합덕역 도시계획도로 및 향후 시설도로계획에 관한 구체적이고 성실한 당진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 및 합덕인더스파크 지방 산업단지로 인하여 합덕~고덕IC간 교통량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었는데, 도로는 예전 그대로여서 교통정체는 물론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도 40호선 확포장에 대한 계획 또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2016∼017 건축허가 소송 및 민원소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지금 당진시는 건축 인･허가에 관련 몇 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소송제기는 어쩔 수 없지만 과도한 재량권의 남용으로 인한 소송으로 시민들의 세금을 소송비용으로 헛되이 쓰지 않는지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건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과 그 결과에 대한 당진시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현재 당진시의 가로등 수와 월마다의 전기요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에 대한 문제는 당진시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인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국가의 정책에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건 우리 스스로 찾아보고, 낭비를 없애고 절약 할 수 있는 건 절약해야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당진시 가로등 수와 매월 전기요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며, 그리고 가로등 운영으로 인한 전기요금을 절약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효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당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시의원 인효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가뭄, 그리고 고병원성 AI와 그리고 불경기, 사상최대로 높은 실업률 때문에 시민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는 불볕더위와 가뭄에 한줄기 시원한 소나기가 될 수 있도록 성의 있고 고뇌에 찬 충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합니다. 첫째, 인사제도는 지방자치 성공의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제도 운영은 당진시를 지탱하는 기중과 주춧돌로 비유될 만큼 핵심적인 기능으로, 시스템 인사제도의 구축 및 실천은 당진시 발전의 핵심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우선 지역 우수 인재 확충입니다. 우리시는 매년 공개채용 형식으로 수십 명의 공무원을 충원하고 있으며, 그 충원 방법은 충청남도 내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합격자 현황을 보면 타 시군 응시자 합격률이 80% 이상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보다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한 취지는 이해하나, 일정 기간 근무 후 연고지 배치 등을 희망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숙련된 인력의 타 지역 유출은 고스란히 우리시의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우리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이익과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지역 인재의 확충 방안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보며, 이에 우리시의 성장 동력원인 공무원을 충원함에 있어 응시 자격의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인사 시스템 구축입니다. 인사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연공서열보다 능력별 승진을 중시하는 제도 도입, 우수인재를 적시에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실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에 입각한 인사 관리로 조직 내 인적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 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공직문화 창출에 기여할 것이며, 누구나 공감하고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박탈감, 위화감 해소는 조직 화합 및 우리시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지름길이라 확신합니다. 능력 있는 공무원이 맡은 바 직무에 소신을 갖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공정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명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진행상황 공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국내 투자확대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데 있고 또한 생산성 향상이나 기술 진보 등 간접적 효과 등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시도 지역의 여건에 맞게 외국인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가 아무리 급해도 외국 기업의 우대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면, 즉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일방적인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보다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외국(인)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 입장에서도 인센티브보다는 투자할 지역의 전반적인 기업 환경이 얼마나 편리한가, 기업 활동에 대한 제약 요인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할 것이므로 무리한 인센티브 제공보다는 “투명성” 확보를 통한 신뢰성 제고 및 사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시의 외국인 투자유치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왜목 마리나 항만 조성사업은 왜목마을 전면 해상에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압니다. 투자 기업인 (주)랴오디코리아는 당초 자동차 복합단지 50만평 조성사업을 무산시킨 것으로 아는데 본 사업 추진의 확실한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경기 지역의 마리나 항인 전곡항의 경우 사업 수지는 매년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수익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주)랴오디코리아는 토지무상 제공과 본 사업 추진 시 공공부문에 우리시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조건으로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한중 관계 및 투자기업이 보인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고 우리시의 부담만 가중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의 추진 상황 보고, Project별 투자유치 상황점검도 좋지만 투자유치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그 실행 방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회 와도 긴밀하게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국내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외국기업은 자연스럽게 물밀 듯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투자유치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전문위원을 개방형 별정직으로 채용할 의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면서 수없이 많이 제기 되었던 절름발이 지방자치 의회 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의회 전문 의원을 별정직으로 채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형태는 권력분립의 원칙아래 기관대립 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기관과 의회 간에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하여 의회 와 단체장이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통제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59조제1항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도 3명의 전문위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의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어 견제와 감시관계인 의회 에 소신 있는 정책지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일부지자체와 같이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국에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방의회 와 전문위원을 깊이 숙고하여 법 규정에 따라 우선 별정직 전문위원 사무관 1명을 채용하여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수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집행부에서는 전문위원의 별정직 전환은 전체 직원의 승진이나 사기진작 등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거부해 온 것입니다. 시장님도 도의회 의원을 8년이나 하셨기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고정관념과 이기주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지방자치 발전은 물론 의회 의 독립성 유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이라는 민선 6기 시장님의 슬로건과 관련 과연 당진시가 살고 싶은 당진인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김 시장님은 동북아의 해양중심도시 당진을 비전으로 시정을 이끌어 왔는데 과연 당진 시민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200만평의 산업단지는 기업다운 중량급 기업유치는 뒤로한 채 텅텅 비어 잡초만 무성하고 행정의 무능한 대처로 서 부두 옆 신생매립지를 경기도와 평택시에 빼앗겼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궐기대회 , 삭발, 촛불시위, 헌법재판소 1인 릴레이 시위와 대법원에 행정부장관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위헌법률심판 청구 제청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읍면동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주민자치위원회 를 당진형 주민자치협의회 로 만들어 변칙운영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행정과 시민의 마찰을 빚으면서 결국은 의회 에서 조례를 폐지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에코파워 주민투표 서명과 관련하여 시장님이 의회 를 방문하여 주민투표의 당위성을 설명하였으나 당시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법적사항이 아니다. 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의회 는 행자부와 법제처 선거관리위원회 의 질의 회 신을 통해 에코파워 유치 찬반투표는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어 주민투표 대상이 아님을 회 신 받아 집행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교묘히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 위원회 ”에 서명 받을 것을 요청하였고 대책위는 수많은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당진시민으로부터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에코파워 건설 자율유치반대”가 아니라 대법원의 심의는 “석탄화력 반대”인 줄 알고 서명을 한 것입니다. 이는 당진시민을 우롱하는 잘못된 처사입니다. 본 의원은 물론 당진시 의원 모두, 시민들 모두 석탄 화력발전소를 반대합니다. 범시민대책위가 또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제는 시장님과 무능한 행정입니다. 당진시는 어느 나라 자치단체인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선거관리위원장의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회 신에도 불구하고 당진시 고문변호사(나경수),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실의 검토의견을 들어 당진에코파워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건을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교부한 것입니다. 시장님, 자율유치를 찬성하는 석문주민은 당진시민이 아닙니까? 당진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자치단체입니까? 당진시 공화국입니까? 지방자치 단체장의 잘못된 시정철학과 무능한 공무원의 대표적인 합작품인 것입니다. 시민들과 대책위의 피와 땀이 어린 서명은 투표도 못하면서 왜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당진시 공화국에서는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투표를 진행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시장님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행정은 연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쟁, 소송, 시위, 촛불시위, 단식이 반복되는 민선 6기는 과연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시민이 갈등하고 분쟁이 있으면 시장과 공무원이 조정하는 것이 당연한데 시장과 공무원이 나서서 분쟁을 일으키고 툭하면 소송으로 일관하고 있는 당진시 현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주민의 대표 선출직 의원으로서 시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시민여러분들께 죄송한 사죄를 드립니다. 김 시장님! 제왕적 시장이 아닌 소통하는 시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출직은 “내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권한을 현명하게 의회 와 협의하여 소중히 행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제왕적 시장보다는 일부 단체의 의견보다는 부하직원의 공직사회 의 의견을 참고하시고 시민이 뽑아준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소통하는 당진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도청 파견 공무원의 복귀 후 근무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는 우수한 지역인재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공무원 개인의 능력과 역량강화의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충남도와 1:1 상호 교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도청 파견자 복귀 후 업무분장을 현황을 보면 참으로 한심한 당진시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청 관광과 파견 직원이 면사무소 산업팀장, 해양 정책과 파견 직원이 주민자치팀장, 문화관광과 파견 직원이 면 산업팀장, 해운항만과 파견 직원이 면사무소 민원팀장, 신도시정책과 파견 직원이 감사법무조사팀장 등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인사교류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무엇 때문에 파견 교류하는 것인지 복귀자의 희망이나 근무경력과 전혀 관계없는 보직을 받고 근무시킬 것이면 무엇 때문에 인사교류를 하여서 시간낭비,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인가? 시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나 있는 것인가? 도청파견 부서와 연계된 업무를 보직할 경우 1년 내지 2년간 함께한 인연과 업무로 당진시 행정과 시민에게 도움이 될 텐데, 왜 파견해서 시간낭비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제발 정신 차리고 직원관리 똑바로 하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우강송산지구 공공용지에 임대아파트를 시에서 직접분양 할 계획과 구획정리 내 각종 민원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공직사회 에 대해서 실망과 걱정이 앞섭니다. 하청업체의 부도로 인해 공사가 늦어지고 민원이 쇄도하더니 급기야 예산 부족을 이유로 80억 원이나 일반회 계에서 특별회 계로 전출시켰으나 결과는 공무원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서 공공주택용지를 분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도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어 세월만 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중앙도로, 인도, 조경수, 가로등, 일방통행 문제 등 수없이 민원이 쇄도해도 그저 기다리라는 대답뿐 도대체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을 해도 그때뿐이며, 지나고 나면 끝인 것이 현실이며, 의원이 질문해도 작년서류 그대로 베껴서 제출하고 있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 입니까? 누구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 입니까? 난지도 체비지가 수년째 수십억 원의 예산이 방치되어 있어도 우강지구 공공용지가 수년째 �회 �지 않아서 재정압박은 물론 예산 부족으로 신규 사업을 못하는데도 간부공무원 그 누구도 관심조차 없습니다. 가뭄으로 관정하나도 못 파는 현실에 농로포장, 용수로도 예산 부족으로 못하는 형편인데, 위험도 개선도 예산이 없어서 수많은 생명과 물적 피해가 나는데도 당진시청 공무원은 나 몰라라 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우강지구 공공용지에 임대나 일반아파트를 조속히 시공해 주시고, 또한 면천 시립박물관 부지에도 아파트를 건설하여 남부권 활성화 및 면천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진정성 어린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삽교호 수질개선 대책과 용수량 확보를 위한 준설계획과 폐그물처리 방안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가뭄으로 인해 농민들의 농산물가격 하락에 이어서 또다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장을 가보셔서 잘 알겠지만 준설이외에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습니다. 준설은 폐그물수거 및 환경정화, 토사반출 등으로 용수공급 확보와 수질개선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장과 국회 의원의 국비확보를 위한 절호의 기회 라고 생각하며, 꼭 국비확보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낚시꾼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뭄으로 고생하는 건설과 농정과 직원의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관내 도로 교통사고 내역과 위험도로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역개발과 기업유치로 인해 교통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고로 이어져 인적피해 및 경제적 손실이 막대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고예방을 위해 도로여건 개선 및 확장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함에도 당진시 예산 현황을 보면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도로선형이 불량하여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도로의 확충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 신설 등 광역도로망과 서해안 복선전철, 아산 산단 인입철도, 당진∼대산항간 산업철도와 연계할 수 있도록 육상교통의 정비를 통한 교통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며, 기존 노선을 활용한 지역 간의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과 더불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위험도로를 개선하는 데에 전시성 예산인 배드민턴 전용구장 등을 차후로 미루고, 도로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우선 사업인지 꼼꼼히 살펴서 중장기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예산이 전년도 219억, 금년도 예산이 140억 원인데 도대체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한 행정인지 답답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진시가 노력하여 환경문제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에는 성공하였을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당진은 살기 불편한 곳으로 인식되어 인구증가 둔화와 농산물 브랜드의 이미지 하락 및 판매부진 등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역효과가 시장님의 중점사업인 3농 혁신과 부합되는지 질문합니다. 당진의 환경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매스컴에서 난리입니다. 이에 더해 시장님은 석탄 화력발전소, 현대제철, 철탑(송전선로)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체의 밀집으로 발생하는 분진,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를 계속 거론해 왔습니다. 왜 환경문제를 자치단체장이 거론하는 것입니까? 당진지역 환경문제를 계속해서 노출하는 것에 불만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당진에 사람 살지 말고 다 이사 가란 말입니까? 김홍장 시장님의 중점사업 중 3농 혁신 사업이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 생산, 공동브랜드 인지도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농･특산물 홍보비로 수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분진, 전자파, 미세먼지, 전국최대의 석탄 화력과 친환경농산물 브랜드 이미지 제고가 과연 합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농민단체들 사이에서 김 시장님의 농업이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쌀값 폭락과 봄 가뭄 확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로 농업은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말만하는 3농 혁신 하지 말고 이렇다 할 농업정책이 없으며, 오히려 환경문제 거론으로 농민들이 설 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시장은 환경, 기업, 농업, 축산 등 모든 부분을 잘 살피고 가꾸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정책을 추구해야 합니다. 농업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요 뿌리산업입니다. 농촌은 삶의 터전이자 시민모두의 재충전의 공간이며 시민 모두가 건강한 농촌을 가꾸어 나아가 시민이 행복하도록 하는 것이 3농 혁신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언론 앞에 나와 당진은 철탑, 미세먼지 등이 환경문제가 전국에서 최고로 심각하니 이곳에 오지 마세요, 살지 마세요. 당진 농산물이 오염됐으니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하고 광고하는 것입니까? 한손에는 3농 혁신 한손에는 환경 이거 옳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시정입니까? 과연 이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재정관리 전문가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을 토대로 2016년 8월 당진시가 공개한 지방재정운영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살림규모는 자체수입과 의존재원, 지방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을 포함 9,231억 원으로, 2014년 8,525억 원 대비 70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당진시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타 지방자치단체 평균액인 7,771억 원보다 1,460억 원이 많은 수치입니다. 또한, 당진시의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가 동종 자치단체(인구 50만 미만市 60개)의 평균 수준을 추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도 지방재정운영 자료는 아직 공개전이지만, 당진시 세입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은 7.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당진시 예산분야 조직은 도내 시군만 비교해 보아도 예산 총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미 없이 인원만 늘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재정운영 행태를 과감히 탈피하여 효율성과 책임성에 최대의 가치를 두고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건전재정 운영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매년 결산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 개선과 비효율적인 예산절감, 재정정책 수립,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당진시 재정규모에 걸 맞는 재정관리 전문가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홍장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해마다 되풀이 되는 시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의원들 사무실 찾아다니며, 눈도장 찍고 봐 달라, 약하게 질문해 달라 사정하지 말고 소신 있게 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없이 많은 공직자들이 말없이 음지에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일하는 공직사회 ! 출근하는 것이 즐거운 당진시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저마다의 마음에 어떤 옷을 입히느냐에 따라 세상을 보는 눈도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겸손함의 옷을 입었다면 원치 않아도 세상은 존경의 눈으로 볼 것이며, 남용이란 옷을 입었다면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의 욕심이나 시선만 존재할 것입니다. 누구나 거의 다 역경을 견디어 낼 수 있지만 한 인간의 됨됨이를 정말 시험해 보려거든 그에게 권력을 줘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항상 시민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구호뿐이 아닌 정말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당진을 만들어 갑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효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시대적 민의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이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박장화 의원입니다. 그리고 함께 만드는 시민행복! 함께 누리는 푸른 당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다원적 변화와 무한 경쟁 속에서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의 시대적 사명감을 넘어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최고의 당진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김홍장 시장님과 심병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 방송과 취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가뭄을 이겨내면서 가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신 주민여러분들과 가뭄 극복을 위해서 구교학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농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계 산업경제의 최대 화두와 주요 어젠다는 디지털 기기와 인간, 그리고 물리적 환경의 융합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시대 제4차 산업혁명으로(46주년다보스포럼) 혁명적 산업 생태계 전환과 미국의 (트럼프와 러스트벨트의) 보호주의 무역 그리고 세계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의 뉴-노멀 정책에 따른 일대일로 전략적 추진으로(2017.5.14.베이징) 동북아 지역의 국제경제 환경 변화에 환황해 경제권 조기구축 선점에 동아시아지역이 세계 최대 경제권 부상에 따른 생태계 변화라 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환 황해권의 중심적 위치에 있는 우리시도 기존의 산업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이런 산업생태계의 변화에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혁신주도적인 지속가능한 성장 대응 전략과 산업생태계 변화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창조적 행정과 혁신으로 미래 지향적인 변화 속에서 선점할 수 있는 계획적이고 창의적인 경영마인드를 갖고 자치역량 지향점을 친환경적 지능기반 사회 접목과 구축으로 인한 최고의 주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행복한 변화의 중심에서 우리시 미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진정한 자치 주민을 위한 참 민주적이고 창조적인 실용적 위민 행정을 우리시가 선도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별 여건별 특화된 우리시 지속가능 균형발전 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적 정주여건 확보 속에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정책계획 또는 전략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행정 계획입니다. 또한 정책계획 또는 전략계획으로서의 공간계획 유연성을 충분히 확보하여 구체적인 상황과 여건에 따라 도시 관리 계획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도시 공간 구조의 문제점으로 체계적인 지역생활권 형성의 부족으로 도시중심성의 약화와 도시공간구조의 불합리와 관리부재로 충분한 공공 공간을 확보 못하여 도시 오픈 스페이스이 부족과(공원, 녹지, 주차장 등) 농촌지역의 무분별한 개별공장 입지 및 철탑 등으로 환경 등 정주여건의 황폐화와 지나친 다핵도시구조로 형성되어 있어 도시 인구규모에 맞는 적정한 도시구조를 형성하지 못하여 거점도시의 압축도시 형성에 많은 역기능이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공간구조의 설정에서 불합리한 공간구조를 개선하고 권역별 기능특화 및 보완을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상호 연계성을 강화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과 특히 농촌지역의 환경적 정주여건이 회 복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6년 12월 수립된 2030 내포 신도시 권 광역도시계획과 우리시 정책방향과의 적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우리시 지속가능 균형발전 계획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선6기 4년차 가시적 시정변화의 효과 및 성과 지속 상존된 지역현안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6기 들어 우리시는 시정 전반에 대한 경영 진단을 한국 생산성 본부에 의뢰해 받은 결과를 가지고 조직 개편 등 행정의 의욕적 변화를 예고하였습니다. 시정여건은 좀처럼 장기적 경기 침체와 함께 변화를 뒤로 하고 있습니다. 편중된 산업구조, 산업 인프라 확충 지연, 농업 경쟁력 취약, 정주 여건에 대한 시민불안 증대,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 욕구증대, 복지수요의 지속증가, 사회 기반 시설의 일부 지역 편중, 환경오염의 가속화로 인한 도시성장 저해, 소통을 요구하는 행정욕구 증대, 상존된 지역현안 등 여전히 시정여건의 개선의 여지가 보이질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점 형 융합경제도시, 살기 좋은 행복매력 도시, 지속가능한 청정 환경 도시, 주민자치와 소통행정 도시의 시정 운영 계획을 가지고 다양한 시책에도 불구하고 현상유지에 머무르는 정체형 도시로 정착할 가능성을 배재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넘으려면 산업구조 전환과 적극적 도시개발, 적기 교통인프라 구축 그리고 환경 생태관리 등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속 상존된 지역 현안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빠른 해결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상호 갈등을 해소시켜야 합니다. 가시적 시정변화의 효과 및 성과와 지속 상존 된 지역현안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사실적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구조 다변화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산업 육성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메가트랜드는 물리학기술, 디지털기술, 생물학기술이 핵심으로 이 모든 기술이 융합 상호 교류하면서 종전의 기기연결과 스마트화의 단계를 훨씬 뛰어 넘는 근본적으로 궤를 달리하는 파괴적 혁명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 3개 산업 군에 17개 세부산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들 또한 미래를 가늠하는 새로운 지역전략산업 및 첨단 미래 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 개편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공간구조 구상에 따른 주변 거점 육성 형 대표산업 배분에 따르면 당진 철강, 아산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서산 석유화학･자동차, 태안 신재생에너지 내포신도시 수소자동차 부품 등 당진은 철강의 배분을 받았습니다. 지역 전략산업에서 당진이 제외되어 철강 산업도시로의 인식이 고착화 될 가능성이 커진 현실입니다. 우리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산업발전 방향은 산업의 다양성과 이를 통한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려면 산업의 융･복합과 지역의 핵심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에 성장 가능성이 큰 전략산업으로 개편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도시서비스 산업이 강한 창의적 도시로 진행하여 빠른 산업 생태계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대응력과 제4차 혁명에 대응한 신기술 융합산업으로 진전하여 도시규모의 성정과 더불어 산업다양화를 동시에 가져오는 지속발전을 지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미래 산업의 선점을 잃은 우리시의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한 미래 투자재원 확보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행이후 지역 특성에 따라 지역이 특화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은 위기라 할 정도로 점점 악화되고 있는 현실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고령화 및 저 출산 대책과 관련한 사회 복지비가 급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경제주체의 행정수요 등 지방행정 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세수 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침체 해결을 위한 세법개정은 지방소득세 감소와 지방교부세 규모 축소를 가져왔습니다.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 안정성과 신장성이 낮은 것 또한 문제인 것입니다. 중앙정부 정책의 매칭 예산 또한 증가하는 현실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확충 전망 또한 밝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미래 계획에 따른 재정확충은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미래 계획에 대한 세밀한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재정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면밀하고 정확한 세입추계와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으로 추가적 재정수요를 최대한 흡수하고 지속적 투자사업 이력관리로 이월 재원 최소와 방안과 전 사업 추진상황과 예산지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또한 낭비성 또는 비효율적 재정운영을 적극 줄여나가는 한편 지방재정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임기 내 무리한 공약사업 추진과 전시성 행사, 축제 성 사업 등을 줄이고 세입 및 세출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과 건정 성 확보를 강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자주재원확보 즉 세외수입 확충 방안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또한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 효율성 제고 방안과 미래 재정수요에 따른 확충방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간 제 및 단시간 근로 비정규직에 대한 향후 처우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시기반시설이 완전하게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한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되어 오면서 외부의 인구 유입과 도농복합 공간구조 특성으로 다양한 행정수요 발생 때문에 관리 행정 비율이 높으며 지역 간 행정서비스 공급 또한 다양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 대비 조직 운영상의 지속적인 인력수요 증가요인이 발생하는 어려움에 인력증원과 조직이 신축적으로 확장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최근 기준인건비 여건과 정부의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의 조직운영의 틀에 맞춰 사무배정･조정으로 긴축적 조직 관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 등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인력수요 증가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우리 시는 기간 제 및 단시간 근로자로 행정수요를 대체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요즘 정부의 비정규직 향후 개선책과 2016년 11월 10일 대법원은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 제 근로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현행 기간 제 및 단순근로자 보호법이 기간 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한정한 이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었는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2년의 계약 기간 내에도 기간 제 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에서도 이에 현행 기간제법에 근로계약 갱신청구권을 신설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기간제법의 남용으로부터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고자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통과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간 제 및 비정규직 자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진형 3농 혁신 시책 후 농어촌 소득증대 효과 및 향후 경쟁력 강화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국토연구원의(2009) 분석에 따르면 2020년에는 국토의 95%가 도시화가 진행되고 2050년에 이르면 농촌과 도시의 구분이 무의미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농복합화 현상은 농촌지역의 정주체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소외된 지역과 마을을 중심으로 과소화 고령화로 인한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심지어 소멸하는 마을이 속출하게 될 것이며, 심지어 소멸하는 마을이 속출하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한 공간적, 사회 적 재편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농촌 공동체의 파기, 내발적 발전후퇴 및 낙후도 심화, 농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며, 과소･고령화 마을에 대한 정책적 대응 미흡으로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현장이 심화되어 이농 및 탈농, 난개발등에 의한 정주공간으로서 위상을 잃어 가게 될 것이며, 농촌마을이 소멸되는 심각한 농촌현실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당진형 3농 혁신은 성과위주의 사업 중심에서 3농 혁신의 주체인 농업인, 지역농협의 의식개혁을 통한 체질개선이 중점이나 단기적 성과 창출만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현실입니다. 지역농협의 체질개선은 자자체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민들도 소득증대와 정주여건이 담보되어야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 자기 혁신을 할 수밖에 없는 현 농업･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3농 정책은 물론 농업정책과 행정을 가져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업, 농촌의 다기능성 공익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와 국민 그리고 현사회 의 변화인식 또한 필요합니다. 이러한 농업･농촌의 가치 재발견이 곧 농산물 및 농 식품의 유통･소비 문제를 해결하고 다기능 농업의 정착을 견인하는 3농 혁신이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시 공사 중단 및 방치 주택건설 현장에 대한 질문은 시간관계상 서면 질문으로 대신하면서 끝으로 자신이 찾은 결론을 행동으로 옮기는 소통주의자가 되라는 말을 남기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장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여섯 분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마쳤습니다. 오후에 다섯 분이 하실 텐데요, 장내 정돈과 중식, 시정 질문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안효권 의원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이종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당진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정 질문의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모니터링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시의회 홍기후 의원입니다. 거북등처럼 갈라진 논을 보며 망연자실한 농민을 보며 손을 잡고 같이 안타까워할 수 있는 것 이상 가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해 매년 가뭄이 닥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집행부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가뭄피해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엄숙히 요청합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촛불의 혁명을 받든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새정부의 출범에 맞춰 우리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핵심정책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어떻게 당진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할지 집행부와 의회 가 긴밀히 협력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대 당진시의회 의 임기가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3년을 돌아보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얼마나 열심히 임했는지 조용히 돌아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 번 시정 질문은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총정리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당진의 미래는 밝은가? 시민은 행복한가?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당진의 지도자라면 당진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합니다. 공자는 정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군군신신 부부자자”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라는 명쾌한 이치였습니다. 간단한 말이지만 참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있어야할 곳에 있지 않은 사람이 누구이며,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엄중히 따져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이나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갖고 당진의 주인인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있어야 할 곳과 있지 말아야할 곳이 어딘지를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의 위치가 있고 그에 맞는 역할과 임무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의 위치에서 시민들께서 부여한 신성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법에서 정한대로 그리고 시민이 요구하는 대로 성실한 자세로 시정 질문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새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는지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정부 출범은 우리시에는 기회 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회 는 준비하고 노리는 자만이 잡을 수 있고 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 중 우리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약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여 우리시의 산적한 현안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우리시는 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 중 우리시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공약은 무엇인가를 파악해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연관공약별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특히, 공통공약 중 “일자리 공공부문 81만개, 민간부문 50만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금년 정부가 약 11조원의 추경을 편성하며 “일자리추경”이라고 명명할 만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대책 마련 및 전기세 차등 요금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추진” 등은 우리시의 현안과 직결되어 있어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각각의 공약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개별공약별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더불어 우리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조직적 대응을 위해 시민대표와 공무원 그리고 의원이 참여하는 한시적 조직을 만들어서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편중되거나 대표성 있는 인물만 활동하는 보여주기식의 대응은 의미도 없고 효과도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계림공원 개발에 대해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진의 중심인 당진1,2,3동은 급속도로 도시화되어 가고 있으며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주말이나 여가시간에 편안하게 운동하고 휴식을 즐길만한 도심지의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아이들이나 어르신들같이 이동성이 미약한 분들께서는 도심내의 공원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림공원의 개발은 당진1,2,3동 주민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입니다. 현재 계림공원 개발을 민자투자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왕 조성하는 공원이라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 사업의 추진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림공원의 위치나 주변 환경 등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당진의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나 콘셉트 그리고 콘텐츠를 갖춘 공원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기본적인 정주여건 중 우리 행정에서 만들어 가야 할 교육 환경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진은 도농복합도시로 농촌지역의 학교부터 도심지역의 학교까지 규모나 학생들의 구성과 환경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입니다. 교육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인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시설인 학교와 학생에 대해 “교육을 위한 교육”에만 집중하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시작된 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교육적 차원이 아닌 복지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원의 대상사업은 학교 안 시설중심이 아닌 학생들의 활동범위 전체에 해당하는 학교 밖까지 포함되어야 하며 지원의 우선순위도 작고 어렵고 힘든 학생과 학교에 대해 배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내 교육기관인 초중고 수가 52개이며, 우리시의 지난해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은 65억이 넘는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학교당 1억 2,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3년간 우리시가 관내 학교에 지원한 보조금은 192억여 원 중 시설비가 57%인 109억여 원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운영비에 43%인 82여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당진시가 교육청인지 자치단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의 편성과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현재 당진시는 석문산업단지를 비롯해 각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스공사의 LNG기지 유치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에서 약 3조원이 투입되는 LNG5기지건설의 부지선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말에 용역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부지선정이 추진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를 희망하는 자치단체들이 발 빠르게 매칭기업을 선정해 대응하고 있는데 보령은 GS그룹, 전남 여수는 (주)한양과 손잡고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령과 우리시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충남도의 눈치만 보고 있고 유치추진을 위한 민간사업자 하나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는 LNG5기지를 유치할 의지는 있는 겁니까? LNG5기지가 유치되면 가스도입을 위한 항만이 개발되고 고용유발효과와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충남도의 눈치는 이제 그만 보고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LNG 제5기지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말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가뭄으로 시름하는 농민들을 보면 저 또한 답답한 심정이 듭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걱정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풍년이 들어도 쌀값에 대한 걱정이 이어지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해나루쌀 장려금 지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우리시의 대표 특산물인 해나루쌀의 소비촉진을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으로 3억 3,0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20kg당 최대 1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궁금한 점은 이 사업의 최종수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사업추진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사업의 추진방식을 보면 해나루쌀을 사용하는 지정업소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아무 업소나 해나루 쌀을 주문하면 농협에서 납품하고 장려금을 농협에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해나루쌀의 맛에 대한 관리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업소입장에서는 해나루쌀만 사용할 수도 있고 일반미와 섞어 쓸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맛 좋은 해나루 쌀에 대한 이미지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업소에서 해나루쌀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업소는 질 좋은 쌀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나아가 일반인들이 해나루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켜 직접 구매하는 효과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소에서 구매하는 해나루 쌀에 대해 장려금 지원에 만족함으로써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관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해나루쌀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나루쌀의 품질이나 맛에 대해 생산단계에서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소비단계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이미지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해나루쌀 소비 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에서 해나루 쌀의 맛과 품질관리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집행부의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얼마 전부터 해나루쌀이 롯데마트를 통해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반응이 어떤지요? 우리시의 특산물이 전국으로 유통되는 만큼 홍보가 중요한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별도의 홍보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시는 인구 유입이 활발해 주거환경에 대한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시도 아파트의 건축이 급격히 증가하며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총 주택 수 8만 1,721가구 중 아파트 3만 340가구, 연립 2,927가구, 다세대 3,476가구로 총 주택 수 중 공동주택의 비중이 45%에 달합니다. 지금도 1,2,3동과 송악 등을 비롯해 대단위 공동주택이 추가 건축 중이며 향후 앞으로도 공동 주택의 비중은 높아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주거형태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시의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배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형평성입니다. 인구에 비례해야하고 면적에 비례해야하며 수혜대상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진시 전체가구의 4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지원금이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3억이었고 금년에는 이마저도 줄어 2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단지 내 도로, 보도, 주차장, 가로수 등의 유지보수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지원금이 적은데요.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곳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하는 건 기본 상식 아닙니까? 예산배정의 형평성차원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의 확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사랑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정부의 출범이 비정상적으로 급하게 이루어지다보니 새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고 대응할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은 어느 자치단체에게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누가 빠르게 정보를 입수해서 조직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성과의 차이는 천양지차로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가 이 상황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시간 관계상 준비한 질문이 많지만 다 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급식지원센터의 개선사항에 대한 문제, 새정부의 수도권규제 정책과 석문국가산업단지 분양률 저조에 대한 대책문제, 숙박시설 부족 해결을 위한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보충 질문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개발도상도시로서 과도기를 격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정력이 요구 되며 이를 토대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이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편명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1,2,3동, 대호지, 정미가 지역구인 편명희 의원입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안정된 주민들의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이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당진을 만들기 위해 고생 많으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모니터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시민 여러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 2기가 출범한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무엇을 했으며 당진시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뒤돌아보았습니다. 반목과 갈등이 뿌리를 내려 서로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지역 이기주의는 더 깊어져 법과 원칙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 좋고 싫음을 중시하는 인기 본위의 사회 가 되어가고 있다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주민의 뜻을 존중하고 민의에 따라 집행하겠다는 당진시의 행정 운영 방침에 따라 때로는 행정의 난맥상을 가져와 혼란을 가중시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당진시는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대로 장기적인 정체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이상과 번영을 향해 도약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있으며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당진시의 정책들이 민생을 위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당진시의 발전과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요구번호 47번 군부대이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는 2013년 오랜 기간 군부대가 주둔함으로써 발전하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는 당진 북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당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에 따라 2013년 군부대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을 거쳐 현재까지 추진하여 왔습니다. 주민들은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있었는데 당진시는 지난 5월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개정으로 당진시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어 군부대 이전사업추진은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행정은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하고 말이 아닌 결과로 말해야합니다. 지난 4년간 군부대를 이전하여 낙후된 당진북부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집행부의 공약만 믿고 기다려온 주민들의 실망감을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을 중단하게 된 예산 이외의 다른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향후 소외되고 낙후된 주변지역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보면 기부 및 양여재산의 평가는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당진시에서는 민간투자유치에 의한 주택개발 이외의 방법은 고려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당진시의 의지는 있는지 또한 이대로 중단하고 말 것인지 시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9번 패밀리 비전타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가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하여 구 청사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3년간 추진해온 패밀리 비전타워 사업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원론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간 시장께서는 원도심의 공동화를 막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들은 시장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진시의 패밀리 비전타워에 대한 추진의지는 있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있다면 아직도 건립부지에 대해서조차 확실한 결정을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본예산에 패밀리 비전타워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원을 배정했는데 아직 추진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4번 지속적인 한해피해 발생에 따른 가뭄대처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극심한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농민들의 마음을 보듬고 한 방울 물이라도 더 공급하려고 노력하신 담당부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기적인 가뭄극복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당진지역의 가뭄이 빈번하여질 것으로 예측되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가뭄대책을 세우기 위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연간 당진시 공업용수의 공급현황 및 사용량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으로 하천과 관로는 말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수지는 물을 방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수지의 목적이 농업용수 공급에 있는지 아니면 임대사업이 목적인지 임대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수호와 소류지 및 저수지의 관리주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답의 경우 관정개발을 하고 있는데 당진의 지하수 현황은 어떠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한해 대책으로 유용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우량 대비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2번 국제 우호도시 및 국내 자매도시 교류사업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세계는 글로벌화 되어 다른 나라와 빈번하게 교류하고 협력하여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낙후되어 우물 안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진시가 더 발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시야를 넓히고 �회 炷�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매결연도시인 미국 워싱턴 주 스노호 미쉬군과의 교류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중국 산동성 일조시와 상공회 의소가 주관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 이외의 교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 현황 및 사업성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 도시나 국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4번 주민의 삶의 질 조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당진시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정의 목표로 삼고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조사에 나타난 결과를 통해 주민들의 만족도는 얼마나 높아졌는지 성과를 가늠해 보고자 합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굴하고 추진한 대표적인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가 높은 분야와 불만족인 분야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만족한 분야에 대한 개선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행복키움사업단 운영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사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회 복지의 그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량화된 선정기준과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행복키움사업단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복키움사업단의 추진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읍면동 복지 허브화사업 추진내역과 사례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키움지원단의 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3번 당진시 행사 축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 2월 동아일보에 “충남축제 기죽어 강원축제 기 살아” 이러한 제목으로 문화관광부에서 2017년 문화관광축제로 대표축제 3개와 최우수축제 7개, 우수축제 10개, 유망축제 21개 등 총 41개를 선정 발표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충남이 기죽은 것은 차치하고라도 충남도에서 지역 축제 내실을 다지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집중 지원하는 지역향토문화축제 8개와 전문가를 투입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축제 3개 그리고 간접 지원하는 축제 14개를 발표했습니다. 당진시는 문화관광부가 선정하는 문화관광 축제에 단 1개도 선정되지 못 하였으며 더구나 충남도가 내실을 다지기 위해 선정한 25개 지역축제에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른 당진시의 대책과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와 충남도가 지원하고 육성하는 축제에 당진시가 1개도 선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는 무엇이며, 향후 육성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사회 는 서비스업이 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진시의 축제와 연계한 관광수입 증대를 위한 로드맵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7번 충남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진 주민들이 가장 불만족한 것 중의 하나가 교육분야입니다. 도교육청, 당진교육지원청과 함께 충남 행복 교육지구사업을 통해 당진시의 교육여건이 좋아지기를 기대하며 추진과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공교육 혁신사업과 마을 교육공동체사업 그리고 당진행복 교육지구 특화사업이 있는데 당진교육지원청과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과정과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33번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와 성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500만 원 이내에서 총사업비의 90%를 지원하고 있는데 규모별 차등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내권의 경우 60%가 넘는 인구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파파노리스 교수는 국민의 욕구와 정부의 실적사이의 갭이 국민으로부터 실망과 불신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구와 실적사이의 갭은 있게 마련이지만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것입니다. 당진시 행정이 절차의 합리성을 준수하고 말의 성찬이 아닌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할 때 신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뜻을 모으는 당진시가 되기 바라며 진정으로 주민모두가 행복한 당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저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시의회 김기재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이종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주신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과 의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전국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수지와 하천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아직도 물이 없어 모내기를 마치지 못한 농가도 있습니다. 논밭작물을 겨우 심은 농가에서도 작물이 타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눈을 돌려 지역경제를 살펴보면 당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했던 석문국가산업단지의 분양률이 20%에 머물고 있으며 입주율도 10%에 못 미치는 등 심각한 상황입니다. 환경도 큰 문제입니다. 당진시는 이미 단일 지역으로 세계최대 석탄화력발전 밀집 지역이 됐으며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중 10위안에 포함된 업체가 두 곳이나 됩니다. 악취와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기업형 돈사가 청정지역인 대호호 주변에 몰려오고 있으며 폐기물 업체의 난립도 사회 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환경, 보건, 복지 문제 등 전반적으로 총체적 난국인 상황입니다. 시정 질문은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시 정책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함으로서 시민들께서 의회 에 부여한 권능인 입법, 예산심사 및 행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시정 질문을 통해 다양한 현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시정 질문이 그동안의 관습과 적폐를 타파하고 당진시민들이 바라는 행정행위를 하는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문입니다. 문재인정부 공약 중 당진시와 관련한 공약내용과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한 대응방안을 밝혀주십시오 2017년 국비확보 현황을 보면 8,920억 원을 목표로 했지만 6,450억 원을 확보해 72%에 그쳤습니다. 2015년 116.1%, 2016년 126.8%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든 수치입니다. 내년 정부예산이 이미 부처별로 갈무리 된 상황인데 내년 목표로 하는 국비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 소관질문입니다. 2011년부터 당진시는 군부대 이전협의를 시작했습니다. 2015년 5월에는 국방부와 합의각서안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던 군부대 이전 사업은 2016년 12월 국방부의 훈령개정으로 사실상 좌초됐습니다. 훈령개정 이후 어떠한 대책을 세웠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질문입니다. 우수한 여성인력의 사회 참여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우리 사회 를 보다 건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당진시의 경우 위촉직 여성위원비율이 28%로 상당히 저조한 편이며 아예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 도 존재합니다. 그 이유와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첫째, 조선시대 대표적인 호국관방 유적인 면천읍성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한 원형보전과 관광자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면천문화도시 조성사업이 2007년에 시작돼 이제 목표 사업이 3년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업비 292억 원 중 2018년 이후 투자액이 81억 4,000만 원인데 당진시는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성토하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14억 원이 소요된 당진관광정보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이 국가산단 입주기업 홍보와 산업관광 및 당진관광을 목적으로 했는데 기업체의 입주 저조는 물론 센터 운영으로 인한 예산을 시비로 부담하게 돼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세 번째, 난지도 관광지에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합니다. 캠핑장의 특성상 캠핑장에 가려면 차량이 필수적입니다. 난지도가 섬인 관계로 관광객들이 불편함 등 어려움이 있을듯한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점에 대한 대책을 세웠는지 세웠다면 그에 대한 답변이 무엇인지 제시해주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첫째, 본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가 나와야 만이 예산수립부터 심의, 집행에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진재래시장을 포함한 원도심 활성화방안은 아직까지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점차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필연적입니다.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두 번째, 사업의 성공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당사자의 의지도 상당히 작용합니다. 정부의 제12차 천연가스 장기 공급계획에 따른 제5LNG기지 후보지 선정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론보도내용을 인용해보면 지역 국회 의원께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면담하는 등 정치적인 결정이 아닌 최적지로 선정되게끔 노력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당진시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지적 또한 있습니다. 제5LNG기지 유치에 대한 당진시의 입장과 기대효과, 유치 전략을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첫째, 현재 당진시의 가장 아픈 곳 중 하나가 석문국가산업단지입니다. 분양은 물론이고 입주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드넓은 공장부지에 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수도권규제완화가 가장 큰 요인이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오는 7월부터는 석문산단의 유지관리를 당진시에서 하게 됩니다. 연간 40억 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자체 가용예산이 매년 부족한 시 살림살이가 더욱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당진시에서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투자유치회 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투자유치회 를 1번 할 때마다 2,0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투자유치가 롯데호텔 돈 벌어주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2015년에는 중국 심양에서도 개최했습니다. 최근 4년간 투자유치회 에 참여해 당진시로 투자가 이어진 기업은 28개 기업에 불과합니다. 2015년 중국 심양에서 개최된 투자유치회 에서는 1개의 기업 투자로 그쳤습니다. 투자유치회 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준비부족으로 인한 투자유치회 는 지양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데 방안을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첫째,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인 예산확보가 순항하고 있습니다. 부지선정 후 절차를 거쳐 2018년 준공할 계획인데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경영, 운영, 관리 등의 문제점이 수면으로 떠올라 이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당진시는 미온적인 태도로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 영양교사와 학부모 연합이 요구하는 직영화 요청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왜 직영화를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첫째, 당진시민의 염원인 서부두 신규매립지를 되찾아야 합니다. 이에 시에서는 당진항 신평~내항 간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세워지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시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경기도와 평택시에서 반대하고 있는 만큼 확실한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전략과 경험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동안 항만수산과에서 신평~내항 간 진입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사업비 2,235억 원을 확보하기 위한 추진 계획은 무엇이었으며, 반대 논리, 그 반대 논리를 깨기 위한 논리와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해양에 조성한 인공어초는 또 하나의 생태계라고 합니다. 이 생태계에는 수많은 어종이 분포하며 어민소득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도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바다목장 조성사업 후 관리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어업행위를 방지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첫째, 인간과 야생동물은 공존해가면서 조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최근 당진시는 개발로 인한 산림훼손이 많아지면서 서식지가 좁아진 유해조수 동물, 고라니가 농가로 나와 먹이를 찾으면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고라니는 천적이 없어 개체수가 급속도록 증가해 포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 예방을 당진시는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대호호 인근 농지가 평택, 오산, 안성 등 외지인들의 기업형 돈사 건축허가 신청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악취로 인한 민원은 물론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대호호 수질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도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강화를 실시함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제도 실시로 인한 비용추계와 제도 관계자의 부담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이 오는 2018년 3월까지입니다. 현재 적법화 현황을 보면 관망 또는 포기를 한 축산농가가 564호에 이릅니다. 이들이 계속 이어온 축산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비용문제가 가장 큽니다. 시에서도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했겠지만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 지원대책 이외에 추가적인 지원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가족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 추진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족문화센터 건립예정지는 1동사무소 옆에 위치한 건물로 향후 1동사무소 청사 신축과 연장선이 되는 곳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과 대안이 없이 가족문화센터를 건립한다면 센터나 청사의 효용가치, 재정적 이중부담 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될 것입니다. 특히, 혼잡한 교통, 부족한 주차시설 등으로 큰 불편함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당진시 전역에 가뭄피해로 인한 농업인들의 한숨이 하늘을 찌릅니다. 특히, 정미면 대운산리, 모평리, 덕마리, 천수답인 행정동 일대의 농업인들이 적시에 모내기를 못해서 시름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로과, 교통과 소관에 대해 함께 질문합니다. 당진시 관내 보행 및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당진1동 로터리 인근지역일 것입니다. 사고율도 가장 높고요. 사고 원인은 버스와 택시승강장이 로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고 그 앞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등 매우 혼잡한 게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교통사고 안전대책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 사업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20% 정도 저렴해 소위 ‘아파트 공동구매’로 주목받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도 신평면과 당진2동, 당진3동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모 조합 아파트의 경우 현재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태로 소송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1인당 수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날릴 위기에 있는 시민들도 있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에서도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허위 광고 등으로 피해가 급등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시세보다 저렴하고 토지매입완료, 인허가 완료 등의 허위광고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홍보관을 모델하우스인양 허위광고를 하는 대행사도 있어 피해가 더욱 우려됩니다. 당진시의 현재 지역주택조합 추진 현황과 피해사례, 구제를 위한 행정도움은 없는지,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지자체 권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이래로 OECD 회 원국 중 자살률이 1위입니다. 특히, 당진시의 경우는 자살사망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설명이지만 2011년 51명, 2012년 53명, 2013년 55명, 2014년 57명, 2015년 66명이 사망하셨고, 자살원인은 우울증, 신체질병, 갈등, 경제적 문제이며 목을 매거나 농약을 사용한 자살 방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더욱 적극적인 자살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나 대안이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이번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한 사항은 다수의 민원 사항을 종합한 내용으로 당진시 행정은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검토해 믿고 신뢰받는 믿음행정의 본보기를 보여주십시오. 행정은 법과 규정에 따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회 는 행정을 견제·감시하면서 민심을 대변해야합니다. 특히, 의회 는 행정과 민심 사이에서 소통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민심천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진시민의 마음은 하늘의 뜻입니다. 끝으로 하늘의 신에게 풍족한 비를 내려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경청해 주신 당진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악, 신평 지역구 의원 이재광입니다. 민의의 대변자이신 시민의 대표자로서 당진시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민생현장을 살피는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종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7만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홍장 시장님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계신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회 의장에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촬영에 임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뭇한 상태라는 사전적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이라는 시의 슬로건과,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의회 ”라는 의회 의 비전에는 시민행복이라는 공통의 목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공직자 여러분이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의회 에서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정 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의 기회 를 빌려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 와 집행부가 협치 해나간다면 진정한 시민행복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정부의 주요공약과 당진시 정책의 전략적 연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 지속발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입주와 즐겁고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쾌적한 정주여건 일 것입니다. 당진시의 현재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기업입주 감소와 장기적 경제침체로 인해 합덕·순성 테크노폴리스,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재산권 행사제한 등 많은 불편과 민원 및 피해를 뒤로하고 해제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형인 당진시의 주요 산단 현황을 보면 석문국가공단의 경우 22%, 송산2일반산단은 53% 등 몇 년간 계속된 수도권 규제 완화의 기조로 인해 분양률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현상이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그 외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기조로 이미 고착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당진시의 환경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얼마 전 한 공중파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는 당진시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OECD는 2017년 환경성과검토보고서를 통해 2060년에는 실외공기오염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조기사망자가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도 하였으며 이는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는 중국 다음으로 많은 수입니다. 지난 5월 새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현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철회 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후한 화력발전소는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대체건설, 연료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친환경 전원믹스, 태양광 등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확대하는 공약사항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새정부의 공약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는 시점에 당진시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면서 첨단산업, 신소재 등 오염원 배출이 없는 양질의 기업을 유치를 선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기업의 유치는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며,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정책은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구사항이자 상생의 원동력입니다.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과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해결의지 표명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당진시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당진시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밀집에 따른 미세먼지 해소와 비수도권 기업 지원 강화정책에 대비하여 어떠한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해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계림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내외를 통틀어 살기 좋은 도시에는 그에 걸맞은 아름다운 공원이 시민들의 생활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서울숲이라든지 뉴욕의 센트럴파크, 영국의 하이드파크 등 국내·외 대도시의 사례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이웃의 서산시는 도심지에 호수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쉼터와 휴식처로 제공함으로써 현재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진시도 현재 시내 중심에 계림공원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시내 중심에 위치한 공원은 그 도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시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공원조성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대학유치에 대해서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의 활성화 및 세계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고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타 지역과는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그 지역만의 문화를 찾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조건을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축제입니다. 특히, 당진은 기지시 줄다리기가 201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듯 소중하게 얻은 기회 를 통해 줄다리기 축제를 어떻게 세계화 할 것이며,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 주민의 소득확대에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당진시 출연재단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삶의 질 향상과 여가문화를 위한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당진시 복지재단과 문화재단을 설립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관에서 포괄할 수 없었던 복지사각지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좀 더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고퀄리티 문화콘텐츠를 시민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상반기에 실시한 2개 출연기관의 감사에서 복지재단과 문화재단 각각 17건의 감사지적사항이 적발되었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사, 예산집행, 계약, 재산관리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재단의 운영을 통해 시민만족도가 제고되고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었다 하더라도 재단은 매년 시민의 세금이 출연되는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업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정한 절차를 거쳐 집행되어야 합니다. 시 출연재단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업무처리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적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당진항 매립지 분쟁대응 소송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방안과 신평~내항 간 진입도로 추진상황 등 당진시의 현안업무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하며,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 당진시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진정성이 담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한걸음씩 내딛다 보면 언젠가 정상에 설수 있는 것처럼, 당진시가 충남의 오지에서 서해안시대를 리드하는 역동하는 도시로 변모한 것처럼, 공직자 한 분 한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해주신다면 시민모두가 만족하고 기쁨을 느끼는 행복한 당진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건설과, 농정과를 비롯한 집행부 전부서가 해갈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마르고 갈라진 토지를 적시는 단비가 하루속히 내려 농민여러분들의 고단함이 해결되길 고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예정된 열한 분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열 한분의 공통된 의사가 극심한 가뭄을 해결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비가 와야 해결되겠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내일부터 이어지는 시정 질문 답변과 보충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시정 질문 모니터링을 해 주신 한국여성유권자 당진지부 백기순 회 장님, 상생재단 이사장 박영규 이사장님, YMCA 사무국장 권종원 사무국장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촬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충남방송 팽명순 피디님, 박찬동 감독님, 박준홍 감독님, 강운형 감독님 김한성 감독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 의는 6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