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행정지원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입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희망찬 경산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을 포함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7쪽 세외수입에 신용카드 수수료 수납방법 변경해서 카드수수료 44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59쪽에는 체육센터 공공운영비 절감을 했습니다. 태양열 온수시스템을 보완하고 수영장 온수와 연계 사용토록 하고 버려지는 물을 재사용토록 하고 밀폐형 창문을 개방형으로 바꿔서 2014년도부터 2016년도 사이 1억 8332만원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전체 4억 350만 3000원인데 45%라는 큰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자기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한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자기 업무 연구를 해서 이런 많은 예산 절감을 한 타에 모범이 되는 공무원들을 앞으로 더 열심히 일 하도록 하고 다른 공무원들도 본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혹시 포상이나 승진을 시켜줄 생각은 없습니까?

사실 자기 업무를 보면서 애착을 갖고 다른 시군의 사례도 보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추적하는데 대해서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포상이나 사기진작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다른 사람들도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말이면 만 2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징수과가 생기면서 각종 체납 전담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세 징수도 적극적으로 하고 현재 저희가 5월부터 6월까지 집중적으로 체납세 특별징수를 해서 징수과 전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크게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않지만 과거에 비해서 징수율이 조금은 높게 나옵니다. 세부적으로 평가한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징수하는 부분이 연도폐쇄기가 2월 말로 하다가 15년도부터 변경이 돼서 징수율이 연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징수과가 생기고 징수율은 향상이 됐습니다. 세목별로 성과 분석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오늘 갖고 오진 않았는데 별도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한 시효소멸 시기가 얼마나 됩니까?

5년입니다.

5년간 돈 안내고 버티면 시효소멸입니까?

중간에 재산이 있으면 압류도 하고 5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5년간 계속 추적을 해서 5년 되는 해에.

시효소멸 되는 부분도 5년 동안 체납이 이루어진 사항을 계속 추적 관리하고 동산이나 부동산을 압류할 것 있으면 압류하고 관리를 해나갑니다. 5년 전에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 나갑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서 중앙심사 요건이 어떻고 자체 심사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건 기획예산담당관이 나와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묻는데 행정지원국 소관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례가 있어서 이걸 알고 질의를 해주십사,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님 보충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총 사업비는 20억 이상 되고 축제행사 운영비는 1억 이상이 대상이 됩니다.

중앙심사요.

중앙심사는 100억 이상입니다.

도심사는요?

40억에서 100억입니다.

시 자체는요?

20억입니다.

제가 왜 묻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업이 전체 29건 중에 14건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는 오늘 아니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아, 그렇네요.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면 나중에 기획담당관한테 물어야 됩니까? 현재 일반회계가 3.8%고 예산현액의 특별회계가 25.2%로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몇 쪽입니까?

의견서요. 지난해 저도 결산대표의원을 했지만 이월금이라든지 사실 결산을 해보면 크게 지적할 사항은 없는데 이월액이나 잉여금이 중요하고 그런데 불용액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과다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불용액이 증가하는 사유가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정리추경이 조금 조기에 당겨서 하다 보니까 분석해보면 집행률은 전년도와 같은데 이월액이 일부 증가한 반면 집행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게 있었고 정리추경편성 이후 기간이 짧다 보니.

담당관님, 그건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사항, 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전체적인 지적사항도 나와 있습니다만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세출부분에 주요 부진한 사항으로 첫째, 세출예산 집행 잔액 과다 발생하고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사업이 과다하고 셋째, 민간경상보조사업 시행이 미흡하고 넷째, 추경 사업비 집행실적이 부진하다. 다섯째, 국도비 보조금 반환액이 과다하다 한데 왜 발생 시키냐는 거지요

15년하고 16년 대비 보면 215억이 증가됐어요. 회계과에 재활병원 부지매입비 130억하고 도로철도과에 106억하고 중산지하차도 개설에 20억, 대구대 평사 도시계획도로 같은 큰 사업들이 정리추경 이후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어찌됐든 당해연도 내에 사용되지 못한 금액이잖아요. 644억 7000만원이나 시키면 안 되지요. 특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25.2%네요.

통상 보면 작년에 정리추경 이후에 과다한 특정사업 예산이 늘었다는 부분이 있었고.

지난해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잡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쩔쩔매면서, 그러면 중간에 정산을 해서 불용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단위사업별로 보면 주로 보상협의 지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월액이 넘습니다. 앞으로 사업부서에 지도해서 예산대비 적기에 추진 되도록.

아니,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금년에 후반기 추경 못한다고 하면서 부족예산을 보충한다든지 재투자사업에 대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해서 중간결산을 하든지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어찌됐든 사람이 하다 보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수 있어요. 하다가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한다. 어찌됐든 이래저래 이월금 빼고 쓰지 못한 잔액 아닙니까? 그러면 달리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요. 아님 성립전예산이라도 만들든지.

내년 본예산 편성시에 그런 부분도.

제가 지난 결산대표위원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지적사항이 넘어온다고요. 사실 달리는 모르겠어요. 이월은 할 수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이월하면 안 되겠지요. 재정이 부족해서 쩔쩔매면서 왜 이렇게 과다하게 644억 7000만원이라는 불용액을 시키냐는 거지요.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라도 후반기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쓸 수 있도록 했어야지요. 하고 싶은 것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잖아요. 왜 불용액이 이만큼 남겨놓고 안 했어요? 전반기 우리가 추경 총 예산 얼마입니까?

500억 정도입니다.

2016년도 불용액이 644억 7200만원인데 이렇게까지 불용 시킬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어떻게 하든 사용을 했어야지요.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요. 단위 사업 들어가 보면 말씀드린 대로 부지보상 협의지연이나 이런 사정은 있는데 어쨌든 총괄 예산을 편성하는 쪽에서는 그런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25.2%로 나오고 하는데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는데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결산대표위원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쭉 훑어보니까 자꾸 되풀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맞춰서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매년 되풀이 되는데 왜 안 합니까?

부서에 조금 더 지도할 부분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편성 시에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은 400억에서 500억 하면서 불용액을 645억 정도 불용액을 하면서. 지나간 것을 사실적으로 짚어서 크게 다룰 것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이 결산대표위원으로 참석했고 하는데 올해는 어찌됐든 지난해 제가 해 본 경험으로 이건 사실 그대로 의회 심의를 하면 단순논리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전문적인 지식이 가진 사람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조례 개정을 해서 회계, 세무 전문가들 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 같으면 다각적으로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중간에 한 두번 봤습니다만 아주 열심히 하시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월시키는 것은 시켜야 되지만 불용자산은 아니라는 거지요. 내년에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점에 역점을 두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이 정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전액 불용이 9억 9000만원이고 50% 이상 불용액이 106건에 20억 6200만원이거든요? 그 중에 총무과, 새마을봉사과, 지리정보과, 회계과 여기 4건에 대해서, 결산검사의견서 35쪽에 위에서부터 총무과, 새마을과, 지리정보과, 회계과 여기 네 과에 대해서 전액 집행잔액 불용이 됐는데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총무과 소관에서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경상북도 이통장연합회 행사가 취소돼서 불용액처리 됐습니다. 그리고 둘째, 새마을봉사과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이 있습니다. 정보공개모니터단을 새마을봉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을 2014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운영을 하고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처리가 됐고 셋째, 기타보상금에 부동산 관리 및 개별 공시지가 조사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나 위반신고는 3건이 접수됐는데 지리정보과에서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위반사항이 아니라서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액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유지관리에 배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배상신고가 자기 부담금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사유가 미발생 돼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 정리추경 때 감하면 안 됩니까? 왜 감안해서 전액 불용을 하도록 하셨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부족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3번, 여기도 새마을봉사과하고 세무과하고 3번, 4번, 5번에 보면 50% 이상 69%, 80%, 59%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에 관용차량을 운영하는데 2015년도 연말에 신차를 구입하니까 2015년도에 별다른 유지보수 비용이 안 들어서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둘째, 세무과에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축산기업 납세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지방소득세 납부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지방세법에 따라서 납입한 세액의 5%를 교부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교부금도 전체 지방소득세 납부 금액이 17만 1120원으로 특별징수하는 납세에 대한 교부금도 지출되고 난 뒤에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계과에 방금 정병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할 때 수당을 각종 급식비나 간식비로 해야 되는데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60% 가까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49쪽에 지난해에 1회 추경을 해놓고 집행실적이 한 개도 없습니다. 새마을봉사과에 산전리 마을집하장 설치공사 3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추경에 3억을 하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2006년도 6월에 도에서 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했는데 행정절차를 하면서 자체 설계를 지난 7월에 다 하고 일상감사도 이루어졌는데 공기가 있어서 공사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난해 12월달에 하게 됐습니다. 6월에 1회 추경 의결을 받고 12월까지는 각종 주민이나 타부서에 의견도 수렴하고 보상협의도 하는 과정에 그런 과정이 길어지니까 착공을 12월 말에 하게 돼서 부득이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착공은 했습니까?

착공은 지난 1월에 해서 공사 선금도 지급을 하고 올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우리 징수과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 다음연도 이월에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내에 무재산부터 기타까지 전체적으로 19억 2514만 5000원입니다. 여기서 무재산하고 행불하고 배부금액 부족, 기타는 다 아시겠지만 시효소멸은 원칙상 민법에 보면 5년, 10년, 20년 나와 있습니다. 시효소멸이 납부 고지를 하고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하고 추심을 하면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시효소멸은 8억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전체적으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다 보면 주민과 협의지연으로 이월되어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5200만원은 10개지구에 농로라든가 노후교량 이런 것에 대해서 이월을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예, 올해 완공을 거의 합니다.

예.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영 외 청사 취득 부지 121억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 됐는데 왜 121억이나 되는 금액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했습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도시계획시설변경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시설결정을 할 겁니까?

예.

부지 다 샀습니까?

일부 사서 일부는 임시주차장을 만들었고 일부는 지난주에 건물철거를 완료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영외청사부지로 결정을 하려면 매입이 안 된 개인사유 토지가 있으면 결정이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개인사유 토지를 어떻게 공영 외 청사부지로 일방적으로 묶을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과에서 가능한 것으로.

결정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장기미집행 계획에는 121억이나 되는 금액이 반영이 안 됐습니까?

반영여부 말씀이십니까?

예. 이게 조건부로 통과됐네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을 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라는 조건부를 붙여서 통과가 됐네요.

부지 매입 관계라든가 긴급히 결정된 사안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및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7만 경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또한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결산심사의견서 49쪽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청색기술 클러스터 연구용역비가 1회 추경에 1억이 계상됐는데 이월 그대로 1억이 됐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집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왜 1억이 그대로 이월됐는지 그 사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색기술융합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비는 작년 8월 26일부터 금년까지 1년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다가 경북도와 함께 했는데 도비가 1억이 되고 시비가 1억입니다. 저희가 도비 이후에 시비를 부득이하게 추경에 확보함으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주의 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특정수행활동비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감사업무 공무원은 법무담당 공무원도 있고 예산담당 공무원도 있고 예산편성지침에 특별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월 8만원씩 줘라 지침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TV에서 나오는 것은 전체 예산 목을 세워놓고 특정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 대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받으면 전 직원이 받는 대민활동비 5만원씩 받는 것이 있는데 이걸 받으면 그건 못 받고 8만원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수당입니다. 수당이 8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정례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