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해종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위원회는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를 위해 구성 되었으며,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규정에 의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진행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순분 위원께서 주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이달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순분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경애 위원님께서 김순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분 위원에 대한 추천과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순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순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본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재무과장 오임석입니다. 평소 재무행정 업무에 많은 협조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6 회계연도 고령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681억 900만 9917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99억 1112만 6120원이며, 지출액은 2832억 5263만 6060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966억 5861만 60원으로서, 그 중 다음연도 명시이월금액은 438억 5945만 7345원입니다. 사고이월금액은 92억 1928만 2874원이며, 계속비 이월금액은 105억 8626만 684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3억 144만 9999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6억 9215만 3002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 현액은 3396억 9186만 6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12억 2112만 7170원이며 지출액은 2619억 304만 4100원으로서 그 차인액은 893억 1818만 3070원입니다. 그 중 명시이월금은 401억 6858만 4148원이며, 사고이월금은 89억 550만 4864원입니다. 계속비이월금은 105억 8626만 684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2억 7158만 9829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73억 8623만 7389원을 2017년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284억 1714만 9247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6억 9001만 8950원이며, 지출액은 213억 4959만 1960원으로서, 그 차인액은 73억 4042만 6990원입니다. 그 중 명시이월금은 36억 9087만 3197원이며, 사고이월금은 3억 1377만 801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986만 170원을제외한 순세계잉여금 33억 591만 5613원은 지방현행법과 특별회계 관련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2017년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3쪽에서 4쪽까지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예산액은 42억 9955만 8000원이며 그 중 2억 8891만 5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35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웅모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세입·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보조금에 방만한 운영과 그로 인한 지방재정악화 등 지방보조금 관련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고령군에 보조금 지원시설이 개인의 사적소유물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 추세에 경각심의 고취와 군민들이 보조금 지원시설 등 단체 등에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서 시설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 2항에 보면 보조사업의 안내문 설치, 대상, 표준안, 표시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규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따른 안내문 설치대상과 표준안, 표시방법 등 시행규칙을 제정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금액에 따라서 틀린데 현재 보조금을 전체적인 금액이 농림사업이 참 많습니다. 농림사업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현재 3000만원이상짜리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조금 형태를 보면 비닐 또는 골주, 골재보조 또는 농기구 사는데 보조, 이런 사항이 있어서 사실상 어떤 특정한 건물이라든지 또는 일반적으로 보면 고설재배딸기 이런데 지원되는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건수가 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서도 3000만원이상은 지금 현재 해당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해당 실과소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금으로 지급되는 지방보조금 사용실태를 군민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을 유용하거나 세금낭비에 대한 불신도 줄어들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잘 인식 못합니다. 어떤 건물이나 그게 있으면 표시해놓기 때문에 괜찮지만 조금 더 작은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정해서 작은 돈이라도 이것은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한다는 것을 표시해놓으면 본인도 더 조심할 것이고 보는 사람도 이런 보조금도 있구나 모르는 사람도 다시 신청해서 할 수도 있고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우리 특별회계 중에 농업발전기금 이것은 특별회계에 안 속합니까? 농업발전기금 출현하고 있죠? 농업발전기금 우리가 출현하고 안 있습니까?

일반기금으로……

특별회계에는 속하는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부속서류 31페이지 보면 세입금 이월액이 40억이 됩니다. 이중에 납세태만자도 포함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납세태만자요?

예.

납세태만자는 사실 업무자체로 보면 재무과 그 다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일반 총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사실상 징수를 독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도가 넘었다든지 또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은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수도 적은데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특히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금 39페이지 보면 세입금 과오납중에 착오부과, 이중부과 기타가 6억 4900만원 있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착오부과가 22만 1680원 이중부과 가 320원 이런 정도인데, 이런 것은 일단 세액을 부과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납부를 직접와서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서 이중납부가 된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정리를 해서 바로 바로 금액을 돌려주고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보면 착오는 있을 수 있겠죠. 세금을 내는 사람입장에서 보면 단 돈 백원이라도 상당히 기분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중부과라든지 잘못된 부과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다른 게 아니고 현재 대가야소식지가 만약에 이렇게 어른이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선별해서 보냅니까? 선별해서 보냅니까?

지금 그 문제는 조금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상 세대주 위주로 나가는데 세대주가 사망을 하고 난 뒤에 주민등록상 정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착오 되어서 일단 나가는 경우 있는데 1년에 전반기에 한번 상반기에 한번 저희들이 두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사망신고 다 했는데 1년 넘게도 계속 오고 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도록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사망자 진단서 오지 않습니까? 오면 그것을 취합해서 제때제때 이렇게 우편료도 덜 들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하는게 맞는데 주민이 1년 넘게 돌아가셨는데 계속 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전화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편료가 1억 4400만원이라는 돈이 도는데 그러한 부분을 세밀히 좀 관찰해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에 14쪽을 보시면 재정운영 총 비용이 2158억 6100만원 중 운영비가 매년 증가하거든요. 14년, 15년, 16년 매년 증가하는데 교부세는 영향이 없습니까?

운영비는 공무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우리 운영하는 시설이 있다 보니까 일부 조금씩 늘어나는데 그 운영비 항목 중에서 교부세는 관련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 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부세는 행자부에서 너희 단체는 너희 기관에는 얼마를 하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가지고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간 등 이전비용도 매년 증가하는데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속서류 27쪽에 보면 부속서류 27쪽에 세입금결손처분 사유 별 중 무재산 시효소멸, 기타 등이 있는데 결손처분 하는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결손처분은 행방불명되고 또 시효가 5년이 되고 시효 소멸이 되고 그 다음에 재산이 없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결손처분……

결손처분이 지금 5억이 넘지 않습니까? 결손처분이 너무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 재산조사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을 해도 5년 동안은 재산을 계속 조회를 해서 새로 재산이 포착이 되면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여름 되니까 쌍림 쪽에서 오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예.

장날은 작은 차로 가니까 너무 복잡해서 장날은 큰 차로 교체해줄 수 없는지 문의가 있던데 그 부분은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버스업체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쌍림 쪽에서 오는 차가 좀 그러면 한번 업체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날은.

평일은 괜찮은데 장날은 8시……

아침에.

예, 아침에 너무 복잡해서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차라리 작은 차를 그 시간대로 하고 시간대를 바꿔서 해주시면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업체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업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입니다. 과장님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오지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상수도가 들어간 지역이 있죠? 안 들어가다가 상수도 개통되어서. 그 지역에 기존에 쓰던 지하수 시설이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을 갔다가 지금 가뭄을 대비해서 우리가 산중턱이나 산 가까이 있는 데는 물 공급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옛날에 사용하던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간혹 주민들 건의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일정한 약간의 재정투입이 가능한 것 같으면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것 같으면 그대로 폐공할 수도 있고, 개인이 만약에 쓸 것 같으면 동네들하고 각 시설 생활용수 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차종에, 나중에 전환방법을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우리 군 전체 파악을 하셔서 폐공은 시키지 말고 유사시에 지금처럼 가뭄이 심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쓰는 마을도 있습니다. 옛날지하수를 농업용수로. 그것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꼭 좀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전부터 항상 검토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업무에 계속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5쪽에 보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안림권역 있습니다. 안림권역에 안림 초등학교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거기는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건축부분이 시공업체가 정해졌고요. 정해져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늦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산을 작년에 해줬지 싶은데 계속 그대로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것은 업체가 정해졌으니 아마 계획 세워서 조만간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안 늦어지도록 이미 다 예산 되어 있는 것을 빨리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가뭄 대비해서 더 가뭄에 대비해서 우리 군청에서 관리하는 관정. 관정 있죠? 그것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모터가 고장 났는지 오래되어서 수량이 없는지 물이 안 나오는 데도 많이 있어요. 확인해보시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추진단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례지구가 현재 문화유산추진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한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방식이 어떤 방식이 좋을지하고 혹시 운영을 활성화해서 어떤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운영방식은 직영방식과 관리위탁방식하고 사용수익허가방식 3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평점으로 봐서는 지금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것이 가장 낫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직영방식에는 전문성이라든지 책임성, 수익성, 공익성 이런 서비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직영방식은 평가점수가 12점 나왔고, 관리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13점 그리고 사용수익허가 경우에는 18점 이정도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을 사용수익 쪽으로 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가 사용수익 평가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결정은 못했습니다. 용역업체에서의 판단은 사용수익허가가 가장 적정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광과 소관을 이야기 하는 것과 같이 조례 제정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수익은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그러면?

사용수익은 민간인한테 일정수익금을 받고 넘겨주는 것으로……

넘겨주는 거죠?

예.

관리 위탁이 아니고.

예.

그게 지금 우리가 용역준지가 16년도 마지막 추경에 우리가 4000만원 용역을 줬는데 이 결과가 이제 얼마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4월 달에 나왔습니까?

예, 4월 달에 나왔습니다.

지금 용역 준지가 4개월 걸려서 지금 또 2개월 동안 그것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다 만들어놓고 언제 사용 하실지 걱정이다 그렇죠? 관장님.

일부 용역결과 중에서 보완사항 지시가 있어서 일부는 건물이라든지 쓰레기 처리 문제라든지 또 진입로 변에 따른 안내판 그런 것을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면 완전 관광과에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 투입도 많이 됐지 않습니까? 예산이? 처음에도 많이 논란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지금 빨리 될 수 있으면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지금 개인이 했으면 안 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애 위원님 질문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부례관광지에 접안시설 해 놓았죠? 낙동강 보를 개방해서 물 수위가 낮아졌는데 접안시설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보를 개방함으로 해서 수위가 1.9m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래 지난 주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우리 계류장 해놓은 데 특별한 문제……

접안한 문제는 없습니까? 없으면 다행입니다. 193페이지 고아리벽화고분 정비 사업으로 예산 현액이 11억 3500만원 있는데 지금 이 고아리벽화고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폐쇄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여기 벽화고분이 아직까지 폐쇄를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015년도에 폐쇄결정을 날 당시에 구조적 결함이 있어서 붕괴우려가 있다고 해서 긴급복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응급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폐쇄를 하기 위해서 용역 중 인데 문화재청에서 용역 중 인데 그것이 결정이 자꾸 회의할 때마다 늦어집니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를 갔다가 결정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 당초에는 상반기 중으로 결정난다 그랬는데 하반기 중으로 곧 결정이 날 것입니다. 나면 폐쇄비용에 대해서 대처방안에 따라서 조치를 할 거고 저희들도 집행을 못해서 답답해서 이 비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정비사업을 갔다가 문화재청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마을에 하고 또 고분 그 위쪽에 고분 정비를 건의를 해서 5, 6억 정도는 지금 사업을 변경을 해서 쓸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정비를 한다 이 말이죠?

예.

여기에 지출액이 6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출입니까?

응급조치한 그런 비용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추진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가서 의논도 하고 했는데 우리 고령군 홈페이지에 등록된 업체는 택배비를 50%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고령몰에 등록된 업자들이 고령몰보다는 개인홈페이지에 인터넷 더 많다 그래서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봤습니까?

저희들이 일괄조사도 해봤고 지금 현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택배비 지원이 도비사업이 있고 고령몰은 고령몰활성화를 위한 택배비가 별도로…… 사실상 개인농가에 택배비를 지원했을 경우에는 그 농산물이 활성화 되는 것은 맞는데 나중에 정산과정에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고령몰 같은 경우에는 결제시스템이 바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총 부담금 재원도 좀 그렇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300건 이상 택배비 보내주는 사람한테 “지원하겠다.” 이런 것도 생각해봤는데 과연 300건 이상 택배비를 지원해줬을 때 1건에 예를 들어서 4000원 300건도 그렇게 농가에는 큰 지원되는 금액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계속적으로 담당부서하고 의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농가에서 자발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농산물을 시내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쩌면 그 사람이 개인홈페이지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농산물을 팔고 있다 군으로 봐서는 좋은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어떤 사람은 만개도 보낼 수도 있고 5000개도 보낼 수 있는데 전부 다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1년 수치를 놓고 일정하게 어느 정도는 사업성이 있다고 볼 때 100개나 200개 이상 그 다음에 다 주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한도를 정해서 우리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 우리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상한액을 적정한 선에서 정해놓고 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한 번 더 잘 검토해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해입니다. 방금 김순분 위원님께서 시범사업 이야기 했는데 시범사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시범사업선정은 연초에 저희들이 읍·면에도 공문을 내고 고령군 홈페이지 우리가 게시를 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농가 읍·면을 통하든 개별이든 접수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취합이 되고 나면 담당자가 시범 현장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 후에 전체적으로 평점을 내서 우리가 산학협동심의회에……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묻는 의도를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 품목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합니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어떤 품목? 예를 들어……

어떤 시범사업이든.

시범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국·도비 시범사업은 지침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지침이 있다고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아로니아 친환경사업 또 마카 재배 국가에서 품목을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도에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품목을 우리가 자체로 선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느냐 말이지. 시범사업선정위원회가 있느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느냐 그리고 만약에 시범사업을 무수히 많이 해왔는데 그 자체를 재배를 하든 어떤 시설물 설치해서 일손 절감차원에서 하든지 간에 그러면 대내외적으로 시범사업을 했던 농가, 관계기관 주변에 관심 있는 농가에서 평가회를 한 일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한번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바깥으로 뱅뱅 돌기 때문에 제가 핵심을 찔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품목을 선정할 때 객관성을 유지해주시고 어떤 힘 있는 농가에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줘.” 보조금액을 늘리기 위해서 “해줘.” 했다가 평가회도 한번 없이 그 이듬해 이 사업자체가 유야무야 되는 경우를 엄청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요 근래 지난해 마카 재배를 했죠?

예.

시범사업으로? 평가해봤습니까? 올해는 왜 없어졌는데?

마카 재배를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판로하고 문제 있어서 그 때……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입니까? 농가하고 주변 모든 분들한테 객관적인 판단에서 한 것입니까? 센터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농가하고 공식적으로 평가회는 안 했는데 농가하고 주변 사람 이야기를 전체 유통하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더 이상 시범사업을 해선 안 되겠다 싶어서 접은 것으로 그렇게……

시범사업은 어떻든 간에 앞으로 우리 고령 농업이 나아갈 길을 정확히 비전을 제시해서 거기에서 부합하는 품목을 선정해서 그래서 1년을 했을 경우에 시행을 했을 경우에 뭔가 좀 평가회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보완할 점 있다면 보완해서 그 이듬해 다시 하든지 이것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겠다고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을 한 자리 모아놓고 해야 되지 여태까지 하는 것이 거의가 평가회 한번 하는 일 없이 돈만 쏟아 붓고는 그냥 일방적으로 폐기를 해버리고 해마다 시범사업을 제가 잘 살펴봅니다. 자꾸 품목이 해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품목선정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센터에서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느냐? 안 그러면 힘 있는 농가에서 하느냐? 지난해 마카재배 어느 농가에서 했습니까? 석성만 회장님이 했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투명하고 객관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평가의 문제는 금년도부터 현재 사업이 종료가 되면 평가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명품농산물 생산 땅심 회복 지원 사업 맞죠?

예.

거기에 대해서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것은 비료가 지원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언젠가 제가 물었을 때 비료 지원은 우리 센터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외산 고급비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농산물 농가에서 자기들이 품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할 때 신청 들어가면 비료 다 지원해줍니까?

아니, 안 해줍니다. 이 문제는 그 당시에 수박 시드럼병 때문에 지원 문제가 나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드럼병 문제가 언제부터 발생이 됐으며 비료가 언제부터 지원 됐습니까?

시드럼병은 매년 들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이것이 금년 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개석상에서 질의를 안 하려고 그런데 하는 것은 아직까지 부서에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원한 답변을 못 들었고 검토해보겠다는 의견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 농가에서 일반농가에서 벼농사 재배할 때 “미질이 좀 떨어진다.” 우리 비료를 써야 되겠다. 지원 요청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비원 재료 문제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차후에 지원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드럼병을 비료로 해결한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그리고 시드럼병 발생된 것이 상당히 오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말썽이 생긴 그 비료는 2016년도부터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이것을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주시고 그리고 일반작목반에 비슷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쌍림에 옥수수 단지 지원 들어가는 것 있죠?

예, 금년도에 최종포 500만원 시범사업 들어갑니다.

시범사업 선정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시범사업은 옥수수 최종포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농촌진흥청하고 협약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번자체를 작목반에 어떤 특정작목반에 지원이 들어가면 일반작목반에도 지원을 요청할 때는 그 때 대응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옥수수 이것은 찰옥수수가 생산이 됩니다. 진흥청에 특화사업으로 같이 협약을 해서 했기 때문에……

수익이 일반작물보다 좀 많습니까?

당도자체가 엄청 높죠. 현재 금년도에도 시범……

그것도 시범을 했기 때문에 당도가 엄청 높았다고……

아닙니다. 옥수수는 진흥청에 연구관이 직접……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 고령군에서 센터에서 지원 안해준 것은 품질이 나쁘고 지원해준 것은 다 품질이 좋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꼭 답변자체가 획일적으로 다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박, 참외에 일손절감 차원에서 수정벌 지원이 상당히 오래 됐죠? 지원한지가? 근데 쌍림에는 훨씬 오래 전부터 딸기에 자기들 돈으로 다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돈을 들여서 수정벌을 이용해서 딸기 착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우리는 왜 우리 돈을 들여서 하느냐? 다 지원을 받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도 해줘.” 해서 지금 딸기에 수정벌 지원 들어가죠?

예.

아까 전에 처음부터 이야기 했던 것 꾸준히 맥락을 같이 하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주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박물관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누리관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업무에 많은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최근 일간지에 5월 16일자에 보면 장난감도서관이 인기라는 글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 도내에서는 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게 인기가 대단히 많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고가장난감 구입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유아의 놀이활동을 촉진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출산 및 인구증가를 위해서 우리 군에도 취약점 영유아를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농림부 주관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성주군하고 연계해서 10억 2200만원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금년부터 해서 2009년까지 3년간으로 계획해서 지금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행복한……

농림부 공모명이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입니다. 성주군하고 같이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하지만 이게 도에 예산으로 하더라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공모사업은 이미 확정된 사업은 200만원 확정됐고 다산에는 영유아가 많기 때문에 대가야읍이나 다산이나 영유아는 450명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산행정복합타운 내에 쉼터공간이나 자투리공간을 이용해서 4층에 도시계획부서에서 도시과에서 55명 정도 이미 확정이 되었고 도비사업으로 이미 2억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려고? 장난감도서관으로?

다산하고는 별개입니다. 장난감사업하고 그 안에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단층에 복식으로 1층인데 2층 복식이 들어갑니다. 규모는 70평에서 80평 정도로 신축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인구증가 정책으로 출산이나 독려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되게 인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다산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도 많고 아파트도 많으니까 복합 타운 하는데 꼭 이것을 넣어서 활용해주시고 고령읍에도 이렇게 제2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난감도서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시설 문화누리관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마을에 보면 어떤 마을에는 어른들 체육활동 할 수 있는 기구가 바깥에도 있고, 방안에도 있고, 만포장으로 널려 있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는 마을에는 가면 저희들이 가다보면 얘기도 하고 하소연도 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없는 데는 언제 쯤 필요하신 것 뭘 넣어주겠다 하는 것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시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번 계획서를 만들어보세요.

애초에 신청을 읍·면에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추경까지 합해서 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 시급한 것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안에는 저희들이 책임시설 아니고요. 건강시설이다 보니까.

예로 일량에 보면 바깥이라는데 가보면 방안에 안마기하고 3가지 정도 있고, 바깥에 보면 기구가 다섯 개 쭉 되어 있고, 이렇게 있는데도 저쪽에 선양동이나 도개촌, 시실 쪽에 가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없는 동네는 이장님한테 묻든지 안 그러면 할머니들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한두개라도 좀 이것을 저희들 갈 때 그런 하소연 안 하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전수조사를……

예, 누구 갈 때마다 “왜 저기는 해줬는데 여기는 안 해주니.” 보면 어떤 마을에는 너무 많이 되어 있고 어떤 마을은 하나도 없고 이러니까 잘 파악해서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