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김순분 의원입니다. 「고령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제정을 하는 목적이며, 안 제2조는 취약재난계층에 대한 정의, 안 제3조는 지원 대상과 범위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4조는 지원신청 등이며, 안 제5조는 예산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쪽에 보면 제2항에 따라 읍·면장 또는 리반장에게 서로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경비를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김순분 의원입니다. 3쪽에 보면 과장님 펜션과 인빈관의 숙박요금은 2만원, 캠핑장은 5000원 인상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에 받고 있는 2만원 더 받고 5000원 더 받는다 이 말입니까? 3쪽에.

아닌데 제안설명에 있는데. 펜션과 인빈관 숙박요금 2만원 캠핑장은 5000원. 펜션하고 인빈관하고 숙박요금 2만원…… 지금 펜션하고 인빈관하고 얼마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펜션하고 인빈관하고 숙박요금을 한번에 2만원 올리는 것은 안 그런가요? 13만원에서 15만원 올리면 만원씩 올리면 차츰차츰 올리면 되는데 한꺼번에 2만원 올린다니까 물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