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호 의원 발언

이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심사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제안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달호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면밀히 살피시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달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장님 4쪽에 지방세징수법에 2조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페이지 4쪽, 유인물 4쪽 검토의견 4쪽에 그러면 해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세금 잘 내는 분한테 재산압류하고 할 필요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