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예, 임재혁위원 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관한 법률이 지금 현재 제정이 됐습니까?

법률이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좀 이른 감이 없지 않겠어요?

지금 김경태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여러 가지 담아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또 법에서 어떻게 그것을 규정하고 담는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노원구에도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그런 현상들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노원구는 앞서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 하실 때처럼 심각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기존 노원구의 주민들 자체가 워낙 낙후된 서민들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서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낙후되어 있고, 그래서 일부 현상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공릉동 같은 경우도 경춘선공원화 사업이 일부 완공되면서 경춘선공원 주변의 낙후된 주택들이 새롭게 재건축되고, 또 카페가 조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세를 살던 분들이 다른 곳으로 나가야 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지만 그것이 사회문제화 될 만큼 그렇게 많이 발생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우리 노원구의 현상은 노원구에 살면서 재력이 좀 어느 정도 되면 우리 노원구에 살지를 않고 다 강남이나, 이런 타 지역으로, 부촌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럼, 결국은 남은 부분을 다시,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 들어오고 그래서 악순환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도 많을 때는 65만까지 인구가 됐어요. 지금은 56만으로 떨어지면서 50만 밑으로 떨어질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럼, 결국은 그런 잉여공간을 더 저소득층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오히려 역젠트리피케이션이 되고 있어요. 건강한 사회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있는 사람들만 사는 사회도 건강하지 않은 것이고, 정말 없는 어려운 사람들만 사는 것도 건강하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같이 공존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데, 우리 노원은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면에서는 건강하지 않은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애당초 도시 구성 자체를 그렇게 했던 문제도 있지만, 그 이후라도 어떤 지속가능한 발전에 의해서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쫓아내요. 그러면 앞으로 50만, 40만 밑으로 떨어졌을 때 과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선언적인 의미를 담는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이런 정책을 펼쳤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사유재산을 개입을 한다, 그건 자유경제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건물 갖고 세 더 받고 싶으면 더 받는 거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얼마를 받아라, 얼마는 올려서 안 된다.’ 물론, 가이드라인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개입하고자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데, 과연 이것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개입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만든다고 해서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느냐? 저는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현대 사회는 정부의 실패로 인해서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장경제는 자연스럽게 시장에 맡겨야 건강하게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지, 이미 정부에서 그것을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런 운영 규약을 만들어서 개입을 해보겠다. 할 수도 없는 것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선언적인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지금 도시재생 얘기가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하고 나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하고는 역행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이 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젠트리피케이션이예요. 그러면 도시재생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물론, 그런 것을 조화 있게 어떻게 운영의 묘를 하느냐, 이것도 물론 찾아야 될 것이지만, 이것을 꼭 선언적인 의미로 한다면 그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신중하게, 우선 정부의 법안이 나오고 그 법에 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법이 제정이 되고, 어떤 문제를 담고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 노원구 주민들은 집값 올라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집값이 떨어지는 걸 바라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집값 안 오른다고, 왜 노원구만 안 오르느냐고 난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들어보면 거꾸로예요. 주민들이 알면 난리 날 이야기야, 그렇잖아요. 주민들은 집값 오르기를 바라는데…… 물론, 투기에 의해서 오르는 경우가 많겠죠, 어쨌든 간에. 그건 일부고 대다수의 집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집값 오르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런 문제를 어떻게……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집값 안 올라가게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그럼 과감하게 그런 저기를 해야죠, 이런 거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는 ‘아, 집값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면서…… 그건 모순된 거예요. 물론, 실질적으로 내용을 잘 담아서 가급적 그렇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기는 하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냐, 아니면 선언적인 의미의 문제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좀 더 근거가 되는 법이 제정이 된 이후에 그 법의 취지에 맞게, 또 법이 추구하는 내용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미리 하는 것보다는 옛날의 땡전뉴스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들어봤잖아요.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 해서 땡전이라고 그랬는데, 왜 굳이 이걸 제일 먼저, 또 국내 최초, 이런 걸 굳이 이렇게 해서 할 이유가 뭐 있냐 이거예요.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좀 더 준비 철저히 해서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아주 좋은 조례를 제정을 하셨는데요. 그 동안에는 규칙으로만 있다 보니까 꼭 이렇게 운영되지 못했던 그런 사례가 좀 많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다루도록 한 내용이 저는 아주 잘 했다고 보는데, 이 검토보고서나 앞서 제안 설명에서도 봤듯이「조례로 규정해서 구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서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저도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에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이 참여를 해서 정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의원을 배제시킨 이유라도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범위 때문에 의원이 들어갈 수 없는 건가요?

혹시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다른 조례에도 공무원으로 규정됐을 때는 지방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례에는 의원들이 참여를 못하나요?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상위법에서는 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일반 공무원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범령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이 올라왔고요. 방금 전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이 두 건이 올라왔어요. 물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 47개 단체가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이것은 27개 단체예요. 그 27개 단체 중에서 제가 쭉 체크를 해보니까 광주 서구, 강원도 속초, 경기도 성남, 여주, 전남 여수시, 이렇게 5개 시·군·구만 빼고서 나머지는 여기에 다 속해 있어요.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제3조 제4항에 보면「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굳이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협의회에서 지속가능발전까지도 다 다루면 될 걸 굳이 이거 따로, 이거 따로, 그러면 지속가능발전이 아니라 복지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단체 하나 다시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나가서는 환경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또 만들 거고, 이렇게 할 건가요? 굳이 비슷한 내용을, 결국은 모든 정책을 공유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 지방정부협의회에서도 할 수 있고, 또 회원들도 거의 겹치는데 굳이 별도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굳이 별도로 해야 되겠어요?

아니, 분명히「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로 되어있지「방지를 위한」이게 아니에요.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그러면 지금 이 협의회에서 같이 모든 것을 다 다룰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협의회니까 젠트리피케이션만 협의하자’, 이렇게 하나요? 여러 가지 정보도 다 같이 공유하고 의논할 수 있는 거죠. 정보 공유하고 그런 협의를 위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한다면 굳이 그렇게 따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죠. 물론, 구청장님께서 ‘난 따로 하겠다.’ 그러면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아무리 설명해 본들 구청장님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시고자 하시는 분의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대리로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예요. 1년에 200만 원,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죠. 구청장님 활동하는 데 2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돈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중복해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니까 또 하나 만들자. 환경에 관한 문제, 또 복지에 관한 문제, 이렇게 해서 계속 만들다 보면 회원들은 거의 비슷하고 중복되고…… 그리고 이쪽이 47개 단체의 회원이 되어있어요, 여기는 현재로써는 27개고. 그러면 많은 쪽의 단체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굳이 따로 만들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에요. 구청장님한테 꼭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한번 여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