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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최원호 의원 발언

제189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6-12

최원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기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서울사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박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장 팀장으로 있는 김영백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안녕에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장님, 진기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서울사무소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12-2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상위원장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서울사무소 운영하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사무소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의회에서 불가능 상태라고 지적을 하고 했는데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정원은 몇 명으로 되어있어요?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정원이 5명으로 되어있는데,
우청

이우청위원

정원은 5명으로 되어있는데 사람이 안 필요해서 5명이 안 갑니까?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정원은 5명, 현재 현원은 2명입니다. 저희 김천시 인사 운영상 결원이 좀 많은 편으로 저희 사무소도 3명이 있지만 두 사람이 부족한 인력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하루에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해요?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저희들은 8시 55분쯤 출근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출근해서 하루 일과가 어떻게 하나요?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식사, 6시 반쯤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퇴청하고 있으면 야간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점심 전에는 뭘 하느냐고?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오전에는 문서 접수,
우청

이우청위원

문서가 뭘 할 게 있어요?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현재는 모든 공문서 처리를 전자 결재 시스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일을 한 게 없는데 공문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할 일도 아니고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박보생 시장이 끝나면 제가 이것 몇 년전부터 서울사무소 폐지하라 해도 지금 이것 어떻게 이야기할 줄 제가 모르겠는데 딱해요, 우리 김천시가. 지금 과장님하고 밑에 직원 6급하고 가서 1년에 연봉이 얼마입니까?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나 밑에 직원이 하나 가서 서울에 기업유치에 손도 안 들어갑니다. 어디 거기 가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김천시의 모 과장을 만나줘요?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이것 폐지하라고 했어요. 늘 향우회에 가서 심부름이나 하고 여기에서 올라가는 사람이나 하고 이제는 기업유치 못하니까 시에서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물건 팔아주고 앉았네. 배나 팔고 사과나 팔고 포도나 팔고 이래서 되겠어요? 이것 안 팔아도 농민들 다 팔아요. 기업유치하라고 갖다놨는데 기업유치 못하니까 이제 물건 팔아주고, 정말 딱합니다, 우리 김천시가. 안 되는 것은 철수해서 내려와야지. 여기 직원들이 지금 한번 보세요. 농번기가 됐는데도 토목직은 사람이 모자라서 2월달에 우리가 2월 20일날 동절기 풀리고 나면 농가에 물도 푸고 해야 되는데 설계도 못해서 지금, 바빠서. 매일 와서 밑에 관정은 파놓고 아직까지, 그저께도 내가 감천에 전화를 했지만 오지도 않아요. 관정 물은 파놓고 배수시설 해야 되는데 바빠서 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애가 타서 가설계를 해서 호스 깔아서 한 집 대게 만들어주고, 금송2리 이화리라는 동네에. 내가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겁니다. 우리 시에 참 딱하다는 겁니다, 행정이. 안 되는 것은 과감히 폐쇄해야 되지 매일 서울사무소 둘이 가서 하루 내 지겹죠? 하는 게 있어야, 일이, 안 지겹지. 그래서 내가 꼭 서울사무소를 하려고 하면 김천에 고위층에 있는 출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감천에 전에 건교부에 계셨던 박성득이나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발이 넓습니까? 이런 사람들 차라리 연봉을 200만 원씩 주든지 300만 원씩, 집에 놀고 있잖아? 그런 사람들 써서 기업유치하라고 하면 어디 서울에서 행정에 대해서 다 아니까 어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 시에 과장님이 가서 누구를 만나요? 이제는 기업유치 실적이 없으니까 이제 물건 판 것 올라오네. 물건 팔지 마세요. 물건 안 팔아도 농민들 너무 잘 팔아먹어요. 그냥 거기 가서 단체들 꿀 몇 병 가지고 오라 하고 포도 가지고 오라 하고 이래서 그냥 팔아주고, 형식적으로. 이것 나중에 서울 올라가시거든 물건 판 것 명단 다 가지고 이대로, 얼마 해놨어요? 몇천만 원씩 팔았네, 보니까. 800만 원, 1,200만 원, 죽 판 것 총 얼마 팔았어요?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7,800만 원,
우청

이우청위원

7,800만 원 이게 명단 내라고 하면 낼 수 있어요?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예, 낼 수는 있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판매는 주로 보면 김천시자두협회라든지 위탁하기 때문에 서울시민들한테 팔기 때문에 명단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어디에서 얼마 팔았다, 그런 일정별,
우청

이우청위원

생산자 감천에, 조마에 예를 들어서 이우청이다, 감문의 김세운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이 판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울에 가서?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 한번 제출해 봐요.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가능한 범위까지는 해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숫자는 맞아야 되지, 팔았으면. 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주로 김천자두협회에서 일괄 가져오고 하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책자에도 거짓말로 해놓은 것인데 뭘 그래요. 한번 맞춰서 내봐요. 내가 과장님한테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서울사무소 있을 때마다 만날 지적사항으로 남겼잖아요? 이제 좀 바꿔야 돼요. 매일 거기 가서 둘이 앉아서 또 어느날은 여직원하고 남직원하고 인사를 안 하나, 여직원하고 남직원하고 거기 갖다놔서 뭐 하라는 말이라, 그 사람들 둘이. 그러니까 또 바꿔서 남자직원만 가고. 사람들 고생만 시키잖아, 여기 와서, 여기 바쁜데 김천에 직원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좀 바꾸세요, 시장님한테 해서 안 되면. 만날 가서 향우회나 만나고 여기 올라가는 손님들이나 기차역에 마중이나 나오고. 참 딱합니다. 조언 좀 해요, 조언 좀. 안 되는 것은 과감히 폐쇄하고. 하려면 인원 다 채워서 열 명을 갖다놓든지 다섯 명을 갖다놓든지. 뭐 할 일이 있습니까? 국장이 가서 기업에 가서 누구를 만날 거예요? 만나주겠어요? 안 만나줍니다. 날고 뛰는 사람들, 서울같은 데서.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왜 안타깝나 하면 기업유치할 데 없으니까 과일이나 팔았다는 것 이것을 책자에 올려서,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운영 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우리 시에 실익이 되고,
우청

이우청위원

검토고 뭐고 간에 폐쇄해야지. 이제 해봐야 입만 아픈데 뭘 정책을 바꿔서 좀 할 생각을 해야 되지 이게 10년전부터 계속 직원들 둘 가서 책자 사무감사라 하면서 두 장 석 장 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지적하면 고칠 줄도 알고 이래야 되지, 올해는 뭐 있어요? 기업유치 한 것 작년에 하나도 안 올라왔네. 한 게 있어야 내지. 과장님, 한 것 이야기해 봐요.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예, 제가 보고 사항에도 미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없잖아요?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실적은 없었습니다만 항상 그래도 연락은 하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홍보해서 그게 됩니까? 하루 내 가서 지겹지, 둘이 앉아서 뭐 할 일이 있어요? 업무가 있어야 하지. 컴퓨터에 앉아서 서류상으로 여기에서 주고 받는 것 그런 거나 하지. 과장님한테 할 것은 아닌데 아침부터 내가 자료 보고 화가 나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선명위원

소장님, 우리 김천과 서울 중간 교두보 역할 하시고 나름대로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앞에서 말씀드린 이우청 부의장님 생각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서울사무소가 우리 김천에 기업도 유치하고 여러 가지 득이 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가 현재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이선명위원

직거래장터 열기 위해서 서울사무소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제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굳이 서울사무소만 고집할 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다른 광역시, 이런 데도 알아보시고 우리 시가 득이 될 수 있는 장소에다 차라리 사무소를 설치해서 우리 시가 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한번 연구해 보시고 참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예.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규영

박규영서울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진기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감사준비) 다음 종합민원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할 때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숫자라든지 현황, 이런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세천

박세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세천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2017년도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2017년도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달말로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에 대한 마지막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서장으로 시정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진기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 배려 덕분으로 저의 부족함을 메우면서 업무추진에 큰 어려움 없이 공직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 해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상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올 6월말이,
세천

박세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진기상위원장

정말 종합민원과장님은 약 40년간 근무했죠?
세천

박세천종합민원과장

지금 한 39년, 공경력 포함해서 39년 넘었는데 연말에 가니까 39년 8월인가 9월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기상위원장

한 40년간 아무 대과없이 명예롭게 정년퇴직한다는 것 참 힘드는데 평소에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 보람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세천

박세천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오늘 보고가 마지막이네요?
세천

박세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앞의 과에서는 제가 좀 화를 내고 했습니다만 종합민원과에 근무를 마지막으로 마치고 간 데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늘 과장님 인품이나 다른 면에서 봤을 때 다 공무원들이 다 자기 각자 생활에 다 열심히 하겠지만 다 의원들이 잣대를 어떻게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다 틀린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시에서 제가 주로 보면 기획실이나 총무과나 감사실, 특정인을 찍어서 미안합니다만 전공직자들이 이런 부서에만 가서 일하려고 하고 한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봉사에서 최우선적으로 서는 종합민원과에서 마지막을 마치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부서장 하나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부서를 상대를 해봤지만 좋게 말해서 권력 있고 힘있는 부서는 인사 때 되면 다 거기로 모이고 종합민원과라든지 세정과라든지 좋게 말해서 좀 나쁜 게 근무 안 하려고 하는 과에는 전부 뒤에서 계장님들 다섯 분이 계시지만 이번에 6월달에 인사하게 되면 국장님, 이런 사람들 좀 좋은 부서로 데리고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늘 가는 사람들이 좋은 부서만 가고 종합민원과는 제가 밖에서 심지어 멀리에서도 내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이 사람들 민원창구에 앞에 있는 사람들 보면 화장실에 가는 시간 외에는 늘 그 자리를 지켜서 저 사람들 하루에 한두 시간씩 매일 앉아서 화장실에 갔다오고 나서는 8시간 근무를 하는데 저는 제가 그런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 천금을 줘도 앉아있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김천시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라든지 우수 공무원 발탁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되면 이분들이 제일 안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몇 년전에 담당 부서장한테 다음에 해외연수할 때 이분들 추천해서 가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올해 간 적이 있습니까?
세천

박세천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간 적이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없죠?
세천

박세천종합민원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국장님, 보세요. 전에 몇 년전부터 제가 얘기를 해도 이분들한테는 혜택이 안 가더라고. 왜 그래요? 어떤 사람을 골라서 가니까 그렇습니까?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공무원들 중에서 해외연수를 추진한 것은 배낭여행은 우리 직원들 아무나 신청하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두 번째는 중앙 단위나 도 단위 평가에서 상을 받은 실무자나 담당 계장 위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작년도에는 사드로 인해서 배낭여행을 일부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배낭여행을 신청을 받고 있는데 물론 업무 형편에 따라서 개인들이 신청할 수도 있지만 민원실에 특별히 신청해서 배낭여행이라도 갈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앞에 민원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기능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일반 공무원도 다 섞여있는데 그것은 누가 챙겨야 되느냐 하면 담당 부서장이 챙기는 것도 힘듭니다. 국장님이 그런 것 감안해서 다 듣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밖에서 다 듣습니다. 어느 공무원이 어떻다, 말단 직원이라도 우리 의원들은 17명이 모이면 자기 면에, 읍에, 동에 다 각자 의원들이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평을 제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평을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은 국장님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께서 인사할 때 얼마든지 국장님 손에서 할 수 있으니까 골고루 애먹는 사람들 좋은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해서 빨리 진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시장님이 천여 명 되는 공직자 다 모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두루 살폈을 때 나중에 국장으로 있다가 나가시면 다 이야기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있다가 나간 사람들 그 국장의 인품이라든지 인사할 때 어떻게 했다는 것 저는 다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소외된 부서에 찾아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리고 민원처리과는 사무감사 보다도 우리가 칭찬을 보내고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잘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세천

박세천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

사무관 승진하시고 나서 근무한 부서가 어디어디입니까?
세천

박세천종합민원과장

제가 부항면장 갔다가 종합사회복지관장, 교통행정과장, 회계과장, 이번에 민원과장 다섯 번째,

김세운위원

그동안 아까 앞에서 이우청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또 진기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훌륭한 인품으로 가는 곳마다 족적을 남기고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겠습니다만 우리 후배들도 큰 귀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천

박세천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민원처리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격무 부서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가장 낮은 곳에서 시민들을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종합민원처리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얼굴 표정 하나, 행동하는 모습 하나가 우리 김천시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종합민원처리과에 들어가면 늘 업무도 잘 처리가 되지만 시민들이 기분좋게 다녀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서 참으로 다행스럽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후배 직원들 잘 다독거려서 종합민원과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천

박세천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최원호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은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렸고,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32쪽 봐주세요. 이의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전년도보다는 적다고 했는데 50% 정도 기각된 이유가 있습니까?
세천

박세천종합민원과장

예, 참고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민원인들의 주된 요인이 하향 요구는 세금 부담이나 의료보험 등에 관련됐기 때문에 하향을 요구하는 분들이 대다수고 상향 요구하는 분들은 지가 현실화를 사유로 해서 실제적으로는 담보대출에 들어간다든지 토지보상 등을 사유로 해서 대다수가 상향 요구 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이 오게 되면 매년 1월 1일 기준해서 감정평가사가 현장 방문을 거의 100% 하게 되는데 이의신청인의 신청 사유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주변 지역의 가격이라든지 전년도 토지 가격을 비교해서 가격 결정을 하는데 이게 현장 여건이나 전년도 가격 등등을 감안해서 현저히 이게 새로이 산정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는 필지가 많다보니까 이게 기각이 많습니다. 전년도에는 한 73% 됐고 지난해에는 57% 정도 됐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건수는 어떻습니까?
세천

박세천종합민원과장

건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저지난해에는 444건이었고 작년도에는 127건인데 건수도 많이 줄었고 따라서 기각률도 많이 줄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2015년도에는 73% 기각됐습니까?
세천

박세천종합민원과장

예, 73% 기각됐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많이 줄었는데도 50% 정도 기각이 되네요?
세천

박세천종합민원과장

예, 57%입니다. 요구하는 분들이 다 자기들 욕심이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금 부담이나 의료보험료, 지가 과표를 낮추기 위해서 하향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고,
원호

최원호위원

이의신청은 자기들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신청할 수 있고,
세천

박세천종합민원과장

예, 또 상향은 담보대출 자료로 넣는다든지 토지보상을 목적으로 상향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좀 적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해 보고 터무니없으면 기각합니까?
세천

박세천종합민원과장

예,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확인하고 토지 특성이라든지 주변 지역 가격, 전년도 가격을 비교해서 하기 때문에, 전년도 가격이 예를 들어서 천 원인 것을 금년도에 이의신청한다고 2천 원, 3천 원 올려주기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면을 감안해서 조금 지가 조정을 올리고 낮추고 기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1쪽 봐주세요. 행정9급이 시간선택제라고 있는데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 근무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부터 채택이 됐습니까, 우리 시에?
세천

박세천종합민원과장

이게 한 3년 된 것 같은데,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2015년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이분들은 오전에만 근무하고 집에 갑니까?
세천

박세천종합민원과장

그게 택일입니다. 오전에 하는 분, 오후에 하는 분, 한나절 근무를 하는데 택일을 해서 그러니까 2인 1조로 해서 한 사람은 오전에 하고 2시에 교대를 하고 오후조는 2시에 와서 6시까지 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주 공무원들 근무하는 시간이 40시간인데 40시간 됩니까? 오전에 그냥 근무하면 몇 시간 합니까?
세천

박세천종합민원과장

4시간 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런 조건으로 따로 공무원을 뽑습니다.
세천

박세천종합민원과장

이게 시험 칠 때부터 시간 선택제 공무원이라고 해서 따로 모집을 하고,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기존 행정 공무원,
세천

박세천종합민원과장

인건비가 이분들이 4시간, 그러니까 한나절 근무를 하다보니까 우리같이 전일 근무하는 사람에 비해서 인건비가 턱없이 적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래요?
세천

박세천종합민원과장

이게 좋은 점은 가정을 가지고 육아를 하고 있는 젊은 여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자기가 취미생활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다른 직업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리한 제도인데 그냥 생활을 위해서는 사실 보수로 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이분들도 정년은 60세까지 보장돼 있습니까?
세천

박세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똑같은 공무원인데 시간을 적게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적다?
세천

박세천종합민원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이것 좋겠는데요. 우리 시에 많아요?
세천

박세천종합민원과장

3년 전부터 시행해서 주로 이분들이 시청 민원실에 민원 창구에서 근무합니다. 이게 오전 오후 교대가 되니까 업무에 일관성이 좀 떨어지고 책임성,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단순업무 창구 민원을 오전 오후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우리 시에 몇 명이나 계시는데요?
세천

박세천종합민원과장

시에 저희 종합민원과에 네 명이 있고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계에 두 명이 있습니다. 여섯 분이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우리 시에 여섯 분 있어요?
세천

박세천종합민원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저는 이것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예,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34쪽 야간민원 예약제 운영, 이것 여권 업무 설명하시죠? 이것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까?
세천

박세천종합민원과장

예, 전화로 예약을 해야 됩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요새 생산직에 있는 사람들이 여권을 지금 해외로 나가고 하는 게 많아서 저한테도 문의가 오는데 주말에도 혹시 2시간 정도 가능합니까?
세천

박세천종합민원과장

주말에는 저희들은 안 해봤고 다른 기관에서도 사실상 주말에 접수하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주로 여권을 평소에는 하루에 35건 정도 여권 발급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혁신도시가 조성된 이후에 혁신도시 임직원들, 이런 분들이 낮에 근무를 하고 시간이 없는 분들 저녁에 야간민원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서 목요일 저녁을 해오는데 이러다보니까 하루 평균 한 70건을 합니다, 혁신도시 하고나서. 야간민원은 몇 건 안 됩니다만 그래서 목요일날 매주 저녁에 운영을 해오는데 평소에 보면 서너 건 합니다, 목요일 저녁에 예약된 분들. 그런데 공휴일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것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요즘 해외에 나가는 사람이 젊은 사람도 많고 찾는 사람이 많은데 생산직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얘기를 하는 것 보니까 생산직에 있는 사람들 시간을 잘 안 내주는 모양입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해외에도 가야 되고 한데 여권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낮에 주간에 시간 내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주말에 가능한지 검토 좀 해보세요.
세천

박세천종합민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귀희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상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대법원에 가있는 사건 말이에요. 2015년 6월 1일에 상고장이 제출되었죠?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세운위원

그럼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2년째입니다.

김세운위원

대법원에서 이것 2년이나 갑니까? 왜 이렇게 오래 가죠?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도 서울에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도 하고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처리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 건은 아주 경미한 사항이라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세운위원

대법원의 일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사건이 법리 해석만 하면 될텐데 2년이나 끈다는 것은 이상하고, 우리가 이 재판으로 인해서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됐습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변호사 수임 비용은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김세운위원

다른 비용은 든 것 없어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다른 비용은 든 게 없습니다.

김세운위원

없어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세운위원

이 변호사가 지금 어디에 계시는 분입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서울에 계시는 분입니다. 법무법인 바른이라고,

김세운위원

변호사께서 적극적으로 대처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전화하고 방문하고 하면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는 계신데 대법원의 사정이 그렇다고 조금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세운위원

보통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대법원에 올라가면 최소한 1년 이내에, 1년까지도 안 가거든요. 그런데 2년동안이나 계속 이렇게 끌고 간다는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고 만약에 승소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소송 비용은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승소를 했을 경우에 이 재판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소송 비용은 원고한테 청구가 가능합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런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세운위원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게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굉장히 민감합니다.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 몇 억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금보다 앞으로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로드맵이 될 수 있거든요. 동의하시죠?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세운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 소송은 우리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끈다는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변호사하고 자주 교감하고 있습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지금 보세요. 2016년도 7월 28일, 약 1년전에 우리가 탄원서 하나 제출하고 저쪽에서 원고측에서 8월 1일날 준비 서면제출하고 이외에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할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이러면 그쪽이 더 자극하는 것 같고 이래서 지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더 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변호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하면 벌써 종결되었어야 될 사건인 것 같은데,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저도 많이 답답합니다.

김세운위원

이것 마치고나거든 한번 올라가시든지 소통을 하셔서 알아보세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미하다고 판단을 했다가 잘못하면 만의 하나 패소했을 경우에 우리 시로 봐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 대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48쪽에 초청 전시회같은 것 있잖아요? 초청 공연도 있고 초청 전시회가 있는데 초청 공연 같은 경우에는 영화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공연하잖아요? 그럼 초청 비용을 지급하고 초청해 올 것이고 그 다음 초청 전시 같은 경우에는 미술, 서예, 사진 같은 부분들을 초청을 할 때 초청 금액은 작가에게 기본료를 지급하는 겁니까? 어떻게 초청 금액이 발생되는 겁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초청 금액은 작가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25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250만 원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세운위원

그러면 작품의 어떠한 작가의 유명세라든지 작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무조건,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일단 초청료는 2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한 종목당 250만 원?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세운위원

그리고 거기에 전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세운위원

이것들은 누가 합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그런 경비는 250만 원 범위 내에서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본인들이 합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세운위원

우리 시가 초청하는 것은 초청하기 위한 이것을 무슨 비용이라고 합니까? 초청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초청료라고 합니다.

김세운위원

초청료라고 합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세운위원

초청료 250만 원만 지급하면 나머지는 본인이 다 알아서 한다?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본인이 도록 제작이라든지 그런 것 하고 홍보는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김세운위원

홍보는 해주고?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세운위원

그러면 이 초청 금액 전년도에 자료에 의하면 2,550만 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초청료, 홍보비, 이런 게 다 포함됐습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홍보비하고 다 포함이 됐습니다.

김세운위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세운위원

입장수입은 뭡니까? 이것 전시회할 때 입장료를 받고 합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보통 그림이라든지 서예, 이런 것은 받지 않는데 체험 전시를 할 때는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체험전시?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체험전시도 합니다.

김세운위원

주로 어떤 것입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작년의 경우에는 아프리카체험전이라고 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김세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의 작가분들도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진이면 사진. 각 분야별로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이와 같은 분들이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물론 개인의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김천시의 자존심과 명예와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출향인 중에 분야별로 아주 명성을 얻고 있는 분들의 초청 전시회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요즘 보니까 여러 가지 하고 있던데 금년도에는 대충 몇 가지 계획이 있습니까, 초청 전시회가?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초청 전시회가 향토작가들 2회 있고 그리고 타 지역에 우리 출향 인사 중에서 유명한 분 초청해서 올해는 이영철 화백을 했고 그 다음에 국&;#8228;도전 작가 초대전을 가을에 할 계획입니다.

김세운위원

이와 같은 것들을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누가 어느 분야에서 얼마 만큼 유명하다, 이런 것을 모르니까 주무 부서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예술단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복에 대해서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데 어떤 데는 1년에 여섯 벌 하고, 단복 한 번 하면 얼마 정도 입습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얼마 정도 입는다기 보다도 단원이 예를 들어서 있다가 다른 데로 전출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신규 단원들한테도 주고 그리고 옷을 입다보면 작을 경우에 다시 맞출 수도 있고 분실했을 경우도 맞출 수 있고 이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여기에 5개 예술단이 있는데 어떤 단원에는 전체를 다 교체를 해주고 어떤 데는 부분적으로 하고 또 여기에는 134벌이 아니고 134명이라고 하면 이것은 뭐예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를 들어서 단복 한 벌을 하면 조끼도 있고 안에 셔츠도 있고 바지고 있고 이런데 신발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명으로 예를 들어서 신발이 없는 사람한테 신발만 사줄 때도 한 명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다른 예술단에는 몇 벌, 몇 벌, 이렇게 기재를 해놨는데,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소년소녀합창단에는 작으면 밑의 애 주고 또 신규 단원들한테는 조끼가 없으면 조끼 하나 맞춰주고 바지 없으면 바지 하나 맞춰주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래서 거기는 몇 명으로 기재를 해놨네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같은 예술단이 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예술단도 있는 반면에 여섯 벌 교체하고 이런 게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부족한 것만 해서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예술단에 평균 단복 하나 맞추면 보통 1&;#8228;2년 입습니까? 어떻습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1&;#8228;2년 입는 사람도 있고 5년씩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이 정갈하게 잘 입는 분들은 그대로 계속 입고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단무장이나 누가 교체해 달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교체해 주고 그렇습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조익현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세운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49쪽에 보면 기획공연 전시 및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기획작품이라는 게 시민들한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초청료가 4억 7천여만 원이 들어갔는데 입장 수입은 1억 5천입니다. 이것을 수입을 4억 7천 들인 것만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작품 선택이나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예술회관 객석수가 얼마입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대공연장은 920석입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천 석 가까이 되죠?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익현

조익현위원

그런데 세 번째 공연이나 이런 것 보면 2회 공연하는데 500명 오고 8번이나 이런 데는 160명, 이런 것은 작품 선택이나 홍보가 문제가 안 있었나, 지금 홍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홍보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하고 밖에 현수막, 또 전광판, 기타 방문해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저도 봤는데 봉산면 사람들은 오다가다 예술회관 주변을 지나가면 현수막을 주로 붙여놓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을 안 다니는 사람들은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도 적겠지만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들어온 금액 만큼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부족한 부분만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세운 부의장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소송 관계 있잖아요? 우리 시가 패소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당시에 담당 부서장 누구죠? 2년 전이면 누가 했어요, 그 당시에?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2011년도니까 그때가 이태균 국장님이신가 모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어차피 밝혀져야 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지휘자는 누구였어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이일구 지휘자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지휘자는 지금 바뀌었네요, 없네?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그대로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어디 있어요, 지휘자가. 여기는 안 나오던데, 이일구 지휘자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지휘자 이름은 거기에 뺐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일구, 예, 교향악단 지휘자.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교향악단 지휘자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 사람 있을 때 그러면 그때 몇 명, 기억이 잘 안 나는데, 30명?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그때 26명이,
우청

이우청위원

26명. 이일구 지휘자 이분이 그때 그렇게 했죠?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그분 계실 때 오디션을 봤는데 그 26명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청

이우청위원

탈락됐는데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인데, 이일구 씨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수원 분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수원 분입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몇 년 근무했어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두 번 연임했습니다. 그러니까 6년,
우청

이우청위원

6년?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나머지 지휘자들은? 김종석 지휘자는, 국악단은?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국악단 김종석 지휘자는 올해 3월 1일자로 도립국악단 지휘자로 가셨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갔어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왜 이렇게 제가 여쭤보나 하면 나중에 우리가 승소 못하고 패소했을 때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패소했을 때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과장님 판단에? 법적으로 또 가야 되잖아?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아까 김세운 부의장께서 걱정을 하는데 이것 그냥 담당 부서장들이 그냥 넘기고 넘기고 할 것 아니잖아요? 이것은 돈하고 직결되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있는 부서장, 그 당시에 있는 지휘자 나중에 책임 추궁 의회에서 합니다,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이것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다른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당신들이 근무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책임져야 되잖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이것은 나와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지금 변호사비만 3천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26명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26명이 이 사람들이 손해배상청구까지 다 할 거란 말입니다. 이것 졌다면 돈으로 따지면 엄청납니다. 그냥 시에서 물어주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때는 의회에서 그 당시 담당 부서장, 지휘자, 한꺼번에 26명이나 잘라낸, 이것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해놔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한꺼번에 26명이나 무슨 그 사람들이 잘못했길래 앞의 지휘자는 그러면 이 사람들 뽑은 사람들 순엉터리로 뽑았네? 그것도 연차적으로 봐서 해야지,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이 할 때 담당 부서장이 말려야 되지. 뭘로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실력으로 또 이야기 안 하겠어요? 실력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실력이라는 것 무슨 근거자료로,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실력이라 해도 1년에 다섯 명을 잘라나가든지, 나라도 가만 안 있어, 한꺼번에 이렇게 잘라내면.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런 것이고 지금 2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났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에 전직 부서장이 잘못한 것 과장님들이 지금 안고 가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마지막으로 18쪽에 보면 홍보비 내역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꿈에 본 내고향하고 김천신문, 자치신문 뒤로 죽 해놨는데 글씨 보입니까? 글씨 읽어봐요, 보이는가. 10-20쪽 밑에 이게 뭐예요? 글씨가 안 보이잖아, 하나도.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김천인터넷뉴스 광고한 것 말씀하시죠?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도 그렇고 위의 것도 그렇고. 글씨가 안 보이잖아? 보입니까, 과장님 눈으로? 내가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몰라도 안 보여서 그래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작긴 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이것 안 보이는 것을 행정사무감사에 넣으면 안 되지.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다음부터 확대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차라리 빼내든지,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근거 자료 붙인다고 그랬는데 다음부터 좀 잘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런 것은 의회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냥 위원들 보지 말라는 소리같이 비쳐지면 안 되잖아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사소한 것이지만 다음에는 화면이 안 나오거든 없애고 그냥 금액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장님! 지금 기획공연하는데 지금 현재 공연 초청 금액은 약 4억 7천만 원인데 입장 수수료는 1억 5천만 원이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진기상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난해에 입장권 표 판매할 때 매진은 한 번도 안 된 모양이죠?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매진은 작년에 할 때 3Diva 공연할 때 그때 한 번 매진됐고 그 외에는 거의 매진이 안 됐습니다.

진기상위원장

이게 표를 할 때 관람석이 문화예술회관에 920석 아닙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920석입니다.

진기상위원장

920석인데 방금 3Diva 2회 공연했는데 관람 인원이 1,500명입니다. 그러면 표는 1,800장 나갔습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2층도 있습니다.

진기상위원장

1층, 2층이 920석인데 지난해에 기획공연 작품수가 18작품수에 22회 공연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3Diva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예술 가치가 있어서 표가 매진됐다고 하니까 오늘 보니까 공연장에 자리는 920석인데 1,800명이라 하는데,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기상위원장

어째 1,500명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공연을 하는데 한 번도 만석이 찼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장

전부다 3분의 1입니다. 심지어 여기에 보면 공연비는 3,800만 원 들어갔는데 수수료는 700만 원 들어왔는데 약 400명 들어왔어요. 그래서 공연을 하면 기획공연을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작품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작품은 저희 담당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공연하는데 입장 수입이 적다는 것은 관람수가 적은 것 아닙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장

그러면 좀 더 심도있게 해서 많은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문화예술 가치가 높은 것을 선정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문화예술 가치가 낮기 때문에 시민들이 관람을 많이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인원이 아주 현저하고 6천만 원씩 들여서 2천만 원 들어오고 이런 것은 좀 나은데 아주 차이가 많잖아, 안 그래요? 이런 것을 봐서 너무 떨어지는 이런 것은 차라리 기획공연을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개별사항에 24쪽에 관람 인원이 19만 6천 명입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24쪽에요?

진기상위원장

예, 개별사항. 기획공연이 2만 명, 예술단이 만 명,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총 해서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장

그게 기획공연이 2만 명, 예술단이 1만 7천 명, 대관이 5만 8천 명입니다. 9만 6천 명입니다, 그렇죠? 19만이 아니고. 숫자 따지는 것은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옆에 보시면 공연&;#8228;전시&;#8228;영화 기타 행사 다 해서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장

좌우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할 때 신경써서,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죄송합니다.

진기상위원장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숫자를 관람은 9만 명이 했는데 19만 했다 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진기상위원장

참고로 하고 기획공연 같은 것은 운영위원회를 하든지 잘 해서 선발할 때 잘 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신경 쓰기 바랍니다.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소란) (감사준비) 다음 시립도서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보고할 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혜란

나혜란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나혜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상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명위원

관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에 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혜란

나혜란시립도서관장

주차장 건립에 대한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이선명위원

없습니까?
혜란

나혜란시립도서관장

예.

이선명위원

왜 계획이 없습니까? 시급하지 싶은데.
혜란

나혜란시립도서관장

지금 앞면에 주차장이 있고 뒤쪽에 두 개의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평일이라든지 이런 날 보면 뒷면에는 꽉 차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이선명위원

여유가 있네요?
혜란

나혜란시립도서관장

여유가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한두 면이 있고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문화강좌 때문에 많이 오기 때문에 조금 부족합니다.

이선명위원

우리가 1년에 한 30만 명 이상이 애용하는데 지금 면 수가 얼마나 됩니까?
혜란

나혜란시립도서관장

84면입니다.

이선명위원

제가 거기에 한 번씩 지나다니다보면 입구에 진입하는데 경사가 져서 진입로에 차를 양쪽에 대놓으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직까지 큰 사고는 없었지만 입구에는 차를 못 대도록 해야 돼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혜란

나혜란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주의 좀 주시고,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혜란

나혜란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진기상위원장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중앙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