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림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산림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본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산림축산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산림축산과장님이 발언 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 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산림축산과장 복영관, 산림경영팀장 김선식 산림보호팀장 배명준, 공원녹지팀장 김시진,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가축방역팀장 유재옥.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님의 증인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현장 확인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복영관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챙기지 못해서 오탈자라든가 수정한 부분이 일부 있어서 위원님들 아까 현장 나갔을 때 일부 수정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1쪽 362쪽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63쪽 공통1번입니다.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공통2번째 각종 사회단체, 동아리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청양군 낚시연합회에 고추축제 때 일부 보조금을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공통3번 2017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간선임도 등 7건에 10억 7000만원의 계약을 추진해서 완료 및 사업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공통4번 2017년도 예산중 미발주 사업현황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2곳에 대해서 현재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현재 설계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공통5번이 되겠습니다. 업무협약 체결내역 및 사업추진내역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공통6번 민원불허가 처분내역입니다. 청남면 내직리 토석채취 허가건 외 3건에 대해서 허가기준이 불부합 함으로서 불허가 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6쪽 공통7번이 되겠습니다. 홍보 관련 예산집행 내역 및 구독료 지급현황입니다. 홍보 관련 예산집행 내역은 해당이 없고 360쪽에서 368쪽까지 신문구독료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69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 외 4개 사업 12억 9400만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2016년도도 등산로 정비사업 외 7개 사업에 1억 5200만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370쪽 공통9번입니다. 간주예산 편성 세부내역입니다. AI긴급방역으로 인해서 1500만원 도비를 간주예산으로 편성 지급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공통10번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3건, 복합경영단지1건, 도립공원시설정비1건, 민물고기 생태체험관1건, 가축분뇨공동자원화1건 등 총7건의 공모사업을 유치하였으나 1건에 대해서는 포기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373쪽 공통11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명시이월입니다. 2016년도에는 명품가로수길 외 7개 사업에 10억 3800만원의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양계농가 창고 지원 외 9개 사업에 6억 4800만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2016년에는 목면 화양리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 외 16개 사업에 17억 2100만원의 사업비를 이월 추진 완료 또는 포기한바가 있습니다. 375쪽입니다. 2017년도에는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사업 외 6개 사업에 15억 4800만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공통12번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AI방역으로 8억 6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였고 2015년도에는 비봉면 양사리 이**농가 AI방역으로 인해서 5억 4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2016년도 AI방역 논산지역에서 발생한 AI방역으로 인해서 1억 5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2017년도 금년에는 이**농가 AI발생으로 인해서 5억 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바가 있습니다. 378쪽입니다. 공통13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리고. 공통14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외 23건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6991만 3천원의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2016년도에는 숲가꾸기 20건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하였고 5088만 1천원의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380쪽입니다. 2017년에는 간선임도 개설 외 2건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724만 6천원의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통15번 건설공사 및 용역설계 준공기간 연장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작업임도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1주일간 공기를 연장하였고 2016년도 특화림 조성 실시 설계 공기를 15일 연장하여 줬으며 2017년도 칠갑산 산장로 정비사업 외 2건에 대해서 공기를 연장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공통16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등 보조금 반납현황입니다. 산불방지사업 외 14개 사업에 4억 7078만 3천원의 보조금을 반납한바가 있습니다. 382쪽입니다. 2016년도에도 산불방지 외 20개 사업에 12억 5642만 1천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공통17번 주민참여 예산제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산면 마치1리 개복숭아 묘목지원 되 5개 사업에 9911만 4천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공통18번 민간위탁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19번 각 실과 등 인쇄물 수의계약 현황은 2015년, 2016년 두해에 걸쳐서 산불 홍보 깃발을 제작한바가 있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공통20번입니다. 각종 수상현황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 산불방지 군수 표창으로 800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한바가 있습니다. 공통21번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2016년도 대부료 및 범칙금 등 15건에 대하여 9370만 9천원을 부과 수납하였습니다. 2017년도도 대부료 및 범칙금 등 11건에 대하여 1억 1148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수납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공통22번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초과근무현황입니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466명에 대하여 초과근무 9067만 6천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집행하였습니다. 386쪽부터 388쪽까지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공통23번 공무원 국외연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해외문화탐방 외 11건에 대하여 15명의 공무원이 국외연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공통24번 각종 단체 및 민간인 국외연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25번 예산 전용현황은 2015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축사시설 개보수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 경상보조 사업이 아니고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390쪽입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실시설계 외 28건에 대하여 3억 8058만 8천원의 용역비를 2015년도에 집행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2016년에는 조림사업 실시 설계 외 26건에 대하여 3억 6880만 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7년도 금년에는 조림사업 실시 설계 외 10건에 대하여 1억 2223만원의 용역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공통27번, 공통28번, 공통29번, 공통30번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각종 위반사항 행정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18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 1075만원의 부과 납부 완료 하였습니다. 공통 32번, 공통33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9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하자검사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정산도시공원 보완공사 외 43건의 하자검사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014년도 공익조림 사업 등 총 56개 사업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398쪽이 되겠습니다. 공통35번 2016년 시군 통합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36번 군비자원 각종행사 및 축제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 2016년도 고추 구기자축제 축산물 시식행사 지원에 2015년에 1440만원, 2016년에 1440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산림축산과1번이 되겠습니다. 청양군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상세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사방댐 시설 외 22건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 16억 9546만 1천원의 공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간선임도 외 16건에 대하여 총 13억 1528만 5천원의 공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개인, 법인, 단체 산림관련 사업보조금 지원현황은 세부내역을 별도로 첨부 해놨습니다. 축산3번 최근 3년간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비봉면 이원 농가 외 11농가에 대하여 총 128,813마리에 대하여 살처분을 실시하고 11억 3110만 5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4호 소나무 굴취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 청양 송방리 외 5개소에 대해서 103본의 수목 굴취 허가를 처리하였고 2017년도에는 청양 백천리 외 4군데에 대해서 26건에 대해서 소나무 굴취허가를 한바가 있습니다. 403쪽입니다. 산림축산업은 벌채허가현황은 세부내역을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6번 가로수 유지관리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관내 가로수에 대하여 가로수 관리 병해충 구제 등 총 537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비를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40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관내 가로수에 대하여 병해충방제 급수시설 비료주기에 대하여 5760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병해충구제 비료주기에서 1397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0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임산물 생산육성 사업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인 윤익원 외 10명에 대하여 1억 4404만 2천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산림축산8번 관내 임산물 가공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임산물 가공업체는 버섯, 구기자를 활용한 제품생산 5개 업체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40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구역내 사업허가는 운곡면 신대리 43번지 1필지에 1.6ha의 면적을 벌채 허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 산림축산 10번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무허가 축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1375동중 20볼트에 해당하는 301동은 허가가 돼 있으나 79포대에 해당하는 1080동이 현재 무허가축사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다음 40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관리가 되겠습니다. 9개 질병에 대하여 총 16,843천두에 대하여 총 7억 6612만 9천원의 사업비로 방역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9개의 질병에 대하여 18,137천두에 대하여 8억 450만 6천원의 사업비를 투입 방제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9개의 질병에 대하여 총 11,798천두에 대하여 7억 2598만 1천원의 사업비로 방제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산림축산12번 양계농가 지원현황은 세부내역을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양계농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양 대청로 나기남 외 6농가에 대하여 급이, 급수 시설 등에 408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육계농가 현황입니다. 우리군 현재 총 369농가가 275만 9000수의 가검률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란계 현황입니다. 우리군에 62농가가 산란계에 20만 5575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청남면 청학동길 부흥영농조합법인 윤범수 외 39개 법인 및 개인농가에 대하여 1억 5444만 6700원이 조사료 생산 장비 및 종자대금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칠갑 싱싱한우 대표 권천수 외 8개 법인대표에 대하여 부속장비, 종자대, 비료대 등 2억 767만 6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1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현대화사업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치면 오룡리 복인한 외 11개 사업에 대 하여 축사현대화 사업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을 시행 9억 5971만 2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1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16번째 군내 보호수 지정현황 및 외과수술, 보호시설 정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정현황입니다. 운곡면 위라리 돌매나무에 1개 수종에 대해서 2군데에서 시정한바가 있습니다. 보호수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 8종에 대하여 82주가 지정 모종되고 있습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보호수 정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장평 화산리 느티나무 외 18건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7년도에도 정산면 신덕리 느티나무 외 7개소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41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칠갑산 자연휴양림 외 10개소 기관에 대하여 약품 지상 방제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산림축산18번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이 자료는 2014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돼서 2015년도 사업 시행한 아까 오전에 현장 답사한 김선호 농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공모사업대상자와 같은 사항으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3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 417쪽입니다. 기계톱지원 내역 및 관리 현황은 세부내역을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산림축산20번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대치면 상갑리 에너지 자립마을 선정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스토브 30대, 동력 기계톱 10대를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스키드로더 세부내역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치면 청산로 홍순애 외 3농가에 대해서 스키드로더 4대를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전염병 예방백신 냉장고 지원 현황에 대해서 2016년도에 각 읍·면에 냉장고 1대씩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친환경 밤 풀베기 지원 및 추진현황은 세부내용은 별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별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는 우리가 직접 질의할게요.

예,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363쪽 공통1번 해당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공통2번 각종 사회단체, 동아리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자부담이 893만 9천원이 네요. 보조금 집행액이!

예, 예.

아까 설명할 때 고추 축제 때 낚시 동호회한테 보조금 지급해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정산 내역서가 첨부된 것 같은데 이 첨부된 정산 내역서는 지금 보면 알 수가 없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지금 이것을 바로 제출해 주세요! 첨부 내역서? 다시 집행내역을 보려고 하니까! 정산내역을 보려고 하니까 산림축산과 감사시간에 바로 제출해 주세요. 다시 확인하려고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분들이 대부분 보조금 760하고 자담 890해서 1653만 9천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대부분 이 사업비는 어디에다 집행된 것이에요?

행사장 한다든가, 경품 같은 것 구입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홍보비, 무대설치비, 기념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참석하는 분들한테 기념품 사서 다 나눠주나요?

일부는 기념품으로 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홍보비라든가 전국에 알리는 홍보비라든가 거기 행사장 만들 때 무대설치라든가 또 낚시대회를 유치하려면 그 근방에 있는 잡풀제거라든가 전반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일괄의 어떤 행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결산내역서 좀 바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64쪽 공통3번 2017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문구독료를 보면 다른데는 거의 1부씩이에요. 그런데 청양신문만 5부였어요. 그죠?

에, 예.

지역신문이라 그랬었나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15, 16년은 그냥 5부 했는데 2017년에는 6부로 1부가 더 늘었네요?

2017년에는 팀이 하나 더 늘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금강일보는 다른 데는 1부씩인데 왜 2부로 됐죠?

그것은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데는 다 1부씩인데 금강만 2부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홍보비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실과에서 신문대 집행은 언론사별로 1부씩만 집행하게 돼있어요. 회계규칙에, 그런데 산림축산과에서는 청양신문의 신문대를 우리 일반수용비에서 5부 값을 지출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공평성에 어긋나는데 대전일보에서 5부 봐달라고 요구하면 대전일보도 5부 봐줄 것입니까! 이것은 회계담당자가 회계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금년도 2018년도 예산 편성할 때 삭감조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계담당자는 오늘 행정감사 추후에 언론사 신문대금은 1부씩만 지출해야 돼요. 언론사별로,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심 쓰는 것으로 청양신문만 5부씩 신문대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줘야지, 대전일보도 해주고 동양일보도 해줘야 하고, 이것은 담당별로 신문을 보게 되 있는게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에 언론사별로 신문 1부를 보면 되는 것이지, 담당별로 신문 값을 여기서 우리 군 예산에서 집행한다는 것은 잘 못되고 있다! 회계원칙에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회계담당자는 확실하게 알고서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공통8번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할게요.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중환 입니다.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 사업 있었죠?

예, 예.

지금 현재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 놓고 좋은 사업을 포기를 하는 원인이 뭐죠?

가축방역팀장 유재옥 입니다. 일반농가들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농번기나 이렇게 바쁠 때도 자꾸만 하루씩 미루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하려는 생각은 있는데 시멘트 같은 바닥정리를 하다 보니까 공간이 안 나온다든가 이런 사유로 해서 진행하려다 결국 연말에 가서 사업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받아놓고서 몇 개월을 못하면 사업포기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줘야 원칙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독촉을 하는데 농가들이 일단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섣불리 그것을 포기를 시킬 수가 없었어요.

몇 번이나 재촉했어요?

예.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이게 미리 포기를 해서 그 사람이 못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주고 앞으로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사업주지 마세요.

사업은 포기한 농가는 사업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받아놓고서 서로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받아놓고 있다가 이리 핑계 저리 핑계 하고서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람은 절대로 사업을 주지 마세요.

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축분뇨 수분조절 톱밥 왕겨 이런 것도 이 농가 가 받아놓고서 포기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이 없어서 축산농가에서는 서로가 난리인데 이 좋은 사업을 냄새 안 나게 꼭 해야 할 사업인데 받아놓고서 포기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수분조절 사업도 저희가 조기집행이라든가 기타 사유로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농가가 하다 보니까 미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기가 되면 다른 농가를 줄 수가 있는데 늦게 12월이나 그때 가서 포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돌려줄 수가 없더라고요. 이 분들도 마찬가지로 다음에 신청할 때 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틀림없이 이 사람이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 사람 명단 좀 제출해주시고 내년도에도 이 사람을 사업을 책정해주면 그만한 뭐가 있을 테니까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상단에 친환경 풀베기 지원 사업에 관해서 이것을 진행하고 남은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좀 철저히 해서 좋은 사업인데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이런 것도 조금이라도 남기지 말고 알뜰히 써 주시고 불용처리가 많이 있다고 하면 직원들이 일을 안 했으니까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용처리가 없게끔 꼭 좀 신경 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금 위원 입니다. 바로 전에 김중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밤 풀베기 지원 사업이요?

예, 예.

사업비가 2억 97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5600여 만원 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 예산이 국비가 포함된 것인가요? 아니면 순수 우리 군비인가요?

이것은 군비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예산을 세울 때 신청을 받아서 세우나요!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세우나요?

당초에는 신청을 다 받아서 세우죠.

받아서 하는데도 어쨌든...

이게 왜 그러냐면 신청을 받아서 집행 잔액이 나온다는 것은 농가들이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서류 만드는 것도 귀찮고 해서 포기하는 수도 있고 금액이 적다 보니까 서류 만들고 사진 찍어서 오고 개인별 통장에다 돈을 넣어줘야 하고 다시 통장 만들고 해야 하니까 귀찮으니까 포기하는 농가가 엄청 많아요. 보통 저희가 봤을 때 2015년도에 911명한테 저희가 내시를 했었는데 208명이 포기를 했어요. 2016년도에도 816명한테 했는데 231명이 그때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보면 사람들이 예취기를 가지고 풀만 깎으면 당연히 돈 주는 것으로 알지만 우리는 그게 어떠어떠한 서류를 구비해서 회계부서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서 전, 중, 후 사진 좀 제발 찍고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협회를 통한다든가 읍·면을 통한다든가 해서 얘기를 해도 나중에 와서 돈만 달라고 해서 이것은 곤란하다고 하면 포기한다고 하는 농가가 많아요.

그러면 과장님 사전에 신청하기 전에 그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밤 협회도 회의 때 얘기를 하고 읍·면에도 얘기를 해서 미리 신청을 받을 때 그 내용을 다 공지 해줘요. 어떠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내용을 사실 보면 모르는 농가는 적지는 않아요. 아는데 귀찮아서 안 하다는 농가가 많아요.

그러면 2015년에 사업을 신청했다가 안 하신 분들은 2016년에는 제외했나요?

이것은 본인이 처음에 포기서를 내고 만 사람들이기 때문에 않고서 그냥 기회가 넘어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줘야 할 것을 못 줘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갔다든가 했으면 그 사람을 배제를 해야 하지만 미리 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문제가 되는데 연구를 잘 하셔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도 그것 때문에 회계부서하고도 많이 협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풀베기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농약대 지급한다든가 비료 같은 것 나눠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회계규칙에 의해서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최대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충분히 하셔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예. 알았습니다.

(거 수)

김중환 위원님!

1개 농가가 몇 정 까지 해주게 돼있어요?

저희가 5정

한집에 5정?

5정까지 해줍니다.

5정까지 해줘요?

예.

그것이 1정당 129000원인가요?

예.

129000원인데 다른 시군도 지금 부여나 공주도 똑같아요?

아니에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는 30% 정도 주는데 공주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는 135000원이었다가 2016년에는 2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부여 같은 경우는 작년에 28만원 정도 해서 40% 정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30% 지원 해주는데 타시군하고 형평에 맞춰서 40% 정도 까지는 상향을 해서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해 줬으면 어떻겠나! 그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내가 농가들한테 그 좋은 사업을 포기를 하고 왜 신청을 않느냐 물어보니까 1정에서 2정 시키면 되는데 서류하러 다니다가 한 이틀 걸린다고 해서 이것 받아야 아무 혜택 못 본다. 차라리 깎고 만다.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러니까 잘 좀 해서 이런 사업에 돈이 남지 않는다는 소리가 나오게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머리를 한번 최대한 짜보겠습니다.

사업대상자가 신청을 했다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하더라도 사업신청자가 포기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런데 풀베기 사업이 언제 종료가 되는 거예요? 밤나무 풀베기 사업?

원칙은 밤나무 풀베기 사업은 당해연도에 끝나야 됩니다.

당해연도가 아니라 밤 수확 전에 풀베기 사업이 끝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풀베기 사업 자체는 9월말 이전에 다 끝나야 돼요. 그런데 서류 만드는 것은 10월, 11월.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밤나무 풀베기 사업 기간이 9월 30일까지라면 사업대상자는 이미 다 확정이 돼있어 그때. 그렇다면 사업 포기한 사람도 9월 30일은 다 확정이 되는 거예요? 풀베기 사업이 다 끝났으니까,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2회 추경을 10월 달에 합니다. 2회 추경을 10월 달에 하면 산림축산과 풀베기 담당자는 사업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예산이 얼마 남는 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당시 2차 추경에 예산 삭감 신청을 해야지! 2차 추경에 예산 삭감 신청을 해서 이 예산이 재편성 돼서 다른 사업비 집행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보통 6천만원, 7천만원을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정리 추경때 불용액으로 반납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다른데에 소요돼야 하는데 사정돼서 묶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군민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금년도 예산 편성 할 때 분명히 할 거에요. 심의할 때 담당자도 불러서 얘기할 것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불용 처리하는 것은 금년도에 과감하게 내년도 예산을 삭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미리 염두 해 두시고 금년도 9월 달에 2회 추경 때 삭감될 예산은 미리, 미리 삭감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공통2번인가요! 고추축제 때 낚시대회 한 것 담당자 좀 앞으로 나와 봐요. 이것 지금 정산서 제출 했죠?

(거 수)

김중환 위원님!

김중환 입니다. 남양에 민물고기 체험설치를 한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사업 포기를 하는 거예요? 할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을 강제로 시켜서 포기하는 거예요! 할 사람이 있었는데도 받아 놓고 포기한 거예요?

마을 내적인 문제이긴 한데 전임 이장님 계실 때 하고 나중에 후임 이장이 오는 과정에서 노선이 틀리다고 해야 하나 방향이 틀리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포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 것도 검토도 안 해보고 한다고 해서 거액 한 돈을 포기한 거예요?

저희도 답답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사업주지 마세요.

앞으로 줄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73쪽에 명시 이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밤대체 작목 조성이라고 해서 밤나무 다시 좋은 품종으로 해주는 것 있지요?

밤 대체작목 조성은 밤을 좋은 나무로 하는게 아니고 지금...

대체 작목을 다른 것으로 시켜서 하는 것이죠?

밤나무를 베어나고 다른 나무를 심을 때.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한 것 있어요?

다른 나무로 심는 자체도 효과가 있지만 밤나무를 베어 냄으로 인해서 밤나무 수량이 그 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포화되는 것을 막는 효과는 일부는 있겠죠.

제가 아는 것은 그것을 베어내고 다른 나무 심고서 관리를 않는다는 거예요. 보조금만 타고 만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것 좀 잘 확인해서 그런 소리 안 나게끔 잘 해주세요.

에. 알았습니다.

과장님! 대체작물로 어떤 나무를 심어요?

밤나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관없습니다.

호두나무라든가 그런 것이요?

호두나무, 옻나무라든가 그런 것 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호두나무 심은 분들이 얼마나 있어요?

많지는 않고 2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묘목 지원 받나요?

본인들이 사다가...

본인들이 사다가?

예. 우리가 보조금을 일부 지원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사다 심고 다 서류 맞춰서 주면 우리가 정산 처리합니다.

그러면 호두 심으면 청솔모 때문에 못 따는 것으로 아는데 대책 있어요?

과거에는 청솔모가 엄청 많았었는데 지금 한 3년전인가 전염병이 돌아서 청솔모가 많이 80%, 90% 이상이 폐사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개체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호두나무 심어서 호두수확 망했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래요?

예.

어쨌든 호두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비싸긴 하죠. 그런데 잘 못하면 과용할 수가 있어서...

그럼 밤 수확보다도 더 나을까요? 호두가?

심어서 호두는 보통 10년이 넘어가야하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10년이 넘어가서 밤나무하고 비교 했을 때는 밤나무 보다는 낫죠. 2배 이상은 낫다고 봐요.

밤나무가요?

예.

그렇다면 뭐하러 호두나무 심어요?

아니, 호두나무가요.

호두나무가?

예.

그런데 밤나무 심으면 몇 년후에 수확해요?

밤나무는 5년 정도 되면 수확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호두나무는 10년 걸린다는 얘기에요?

10년은 가야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76쪽 공통12번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비비 지출에서 기간제등 보수는 어디에 집행한 것이죠?

가축방역팀장 유재옥 입니다. 기간제 보수는 일시사역...

방역 활동하는 일시사역이에요! 아니면 초소근무자 일시 사역이에요?

초소근무자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광식품 관리 사업에 말 사업 실시하고 있지요?

예,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잘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말은 여기가 말을 사육할 수 있는 조건이 맞지 않아서 말이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 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없어요. 지금 홍성에 말은 가 있어요.

홍성에서 가지고 있다고요?

예, 예. 홍성군에서 잠깐 필요하다고 해서 가져갔는데 그 내용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지금 있지 않고...

이게 작년에 2016년에도 지적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로쇠 고추장 사업은 어디죠?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죠? 고로쇠 고추장?

그것은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지원과에서 하는데 이 말 사업 하시는 분들이 하고 계신 것 아니냐,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같은 데죠?

그럴 거예요.

그렇다 라면 보조금을 받고나서 몇 년 동안을 매매나 양도가 안 되죠?

저희가 농림사업 지침에 보면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받아서 지은 것은 10년이고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년 동안 관리를 하게 돼있어요.

5년요?

예. 양도라든가 전매라든가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만일 양도를 한다든가 전매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에 대해서 내용은 저희도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전매를 했을 때는 회수를 해야 하는데 기간을 어느 정도를 잡아야 되는지 그것은 아마 농림부라든가 산림청 그쪽에다 질의를 해서 말 같은 경우 내가 키우지 않고 전매를 했다, 양도를 해버렸다 했을 경우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제척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명확하게 알아서 내일 중으로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그 내용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양신문에 6월 5일자 보면 광고란에 고목정 외 전체 건물 임대 또는 매매 자세한 사항은 상담 그러니까 방문상담이라고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나중에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됐다고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데 만일 본인이 대상자가 나와서 임대를 했다든가 전매를 했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목적 외로 보조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본인들이 양도나 매매 할 경우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 분들이 판다라고 하면?

보조금을 회수해야 되죠.

회수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로쇠 고추장은 2016년부터 하나요?

그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그것도 2016년도에 농업지원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아마 예산을 받아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든가 잘못돼서 전매를 한다든가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거기에 맞춰서 반환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각별히 잘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알았습니다.

이런 낭패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통18번은 해당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공통19번 각 실 과 등 인쇄물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84쪽 공통20번 각종 수상현황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통21번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과하고 징수 다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통22번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초과근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정시간내로 다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89쪽 공통23번 공무원 국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다른 데는 그냥 해외연수를 공무원 1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죠?

예, 예.

그런데 표고기술 교류협력은 4명이나 함께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12월 달에 저희하고 자매 결연을 맺은 하남성 수연시에 저희가 부군수님 모시고 초청을 받아서 거기를 다녀온 것입니다.

아,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4명이나 가셨다는 얘기지요?

예, 예. 청양군을 초청을 받아서 그때 직원들 하고 같이 다녀온 것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먼저 번에 고추축제 할 때 오시고 했던데...

맞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공통24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공통25번 예산 전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90쪽 공통26번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각종 하자검사는 담보책임 기간 동안 년2회를 실시한다고 했어요. 상반기, 하반기 그런데 최종검사는 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이전에서부터 만료일까지 실시한데요. 그러면 이것이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각자 달라요. 예를 들어서 교량이라면 10년이에요. 책임기간이, 그렇다 라면 작업인도 신설공사는 몇 년이죠?

보통2년입니다.

2년이에요?

예. 공사마다 조금씩 년도가 다 달라요.

보통 거의가 2년인가 보죠?

거의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98쪽 공통 35번 2016년 시군 통합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시군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인센티브 받은 것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어요?

예.

왜 내가 물어보냐면 타과 같은데 보면 시군 평가라든지 아니면 1년 사업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시상금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시상금을 가지고 일부는 일거리 창출사업에 쓰고 일부는 직원들 사기양양 책으로 복지 관련된 예산으로 쓰고 하는데 산림축산과는 시상 받은 것 없어요? 시군평가에서?

시상 받은 것은 없고요. 도시녹화운동에서 작년에 군부 1위해서 해외 간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 시군으로 해서 담당 공무원 해외시찰.

예, 예.

공통36번 군비 지원 각종행사 및 축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99쪽 개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양군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상세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중환 입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사업을 거의 산림조합에서 전부 수의계약을 해서 하셨는데 산림조합이 없으면 청양군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게 산림조합하고 수의 계약한 내용만 나와 있지 사실 보면 산림조합에서 2016년도 2017년도 계약한 내용에서 60:40 나머지는 여기에 안 들어가고 개인이 맡아서 한 것도 여러 건 있습니다.

2000만원 넘는 것은 입찰을 하게 돼있죠?

입찰을 보는 수도 있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가능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회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양에서 다른 업자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산림조합만 밀어준다면 다른 업체는 어떻합니까?

다른 업체가 한다고 보면 1개 업체가 있는데 대부분 입찰을 하게 되면 청양관내에 있는 업체가 하는 경우 외지에 와서 낙찰을 보는 업체도 있어요.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니, 이게 산림조합에서만 전체 모든 사업을 산림조합 위주로 한다면 다른 업체들이 말도 없고 아무 얘기를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전체 거의 보면 다 넘어서 보면 14년도 15년도 16년도 거의 산림조합에서 거의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를 입찰을 안보고서 그냥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물론 그런 지적사항도 많이 저희가 내용은 알겠는데요. 사실 보면 산림조합이라고 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줘라! 말아라! 사실은 하지 않는데 그래도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산림조합에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줘라, 마라, 얘기는 못해요.

산림조합에서 물론 잘하는 것도 있지만 올해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금년도에 밤나무 신품종 보조 해 줬지요?

예.

주당 얼마씩 줬지요?

3000원 정도로.

3000원요?

예.

올해 신청자에 한해서 예산 다 해 줬어요?

신청한 분들이 좀 많아서 일부 조절을 했습니다.

금액은 돈 남았지요?

남지는 않았고요. 지금 저희가 대행 사업비로 조합에서 금년에 공급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지금 그것 때문에 말썽 많아요. 왜 그러냐면 묘목대 넣고서 지금 묘목을 못 갖다 심은 사람, 또 1차에는 묘목이 굵은 것 들어왔는데 2차에서 못 쓸 것 들어와서 전부 심었는데 많이 죽은 사람, 그리고 돈까지 다 낸 사람 묘목을 못합니까! 그것을 서둘러서 했으면 묘목 2000원씩이면 샀을 것을 왜 3000원씩 농가들이 사게끔 만들었습니까! 원인이 뭐예요? 차라리 앞으로 이런 사업이 내려온다면 각 읍·면에서 신청 받게 읍·면에 배정을 해 줘요. 왜 꼭 산림조합을 위주로 2000원짜리를 3000원씻 사서 심게끔 만들고 늦게 해서 나중에서 묘목 못 심게 만들고 말이에요. 이게 됩니까? 앞으로는 각종 사업에 관해서 꼭 임업에다만 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을 써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자면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잘 하는 줄 알고 자기네들이 한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산림축산1번 여기에서 물어본 것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내역 한 것만 우리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당연히 산림조합 것만 나온 것이고,

예, 예.

산림조합의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한 조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제1항 8호 공공의 기관의 경우에는 군수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법령으로 그래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안 해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 공공기관은 청양군수가 수의계약을 2000만원이상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어도 문제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법령이 없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령에 의해서 2억짜리도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청양군수는 산림조합하고, 그런 것은 참고적으로 담당자들도 알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질의 시 담당자가 답변할 수 있어야 해요. 401쪽 산림축산2 개인, 법인, 단체 산림관련 사업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류인플루엔자 이**씨 이 분이 2015년도에 3억 9000여만원을 보상을 받았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2017년에 1억 400여 만원을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원인제공을 이 분이 했어요.

예. 맞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양계를 하시는 분 그러니까 반경 3㎞이내에서 양계를 하시는 분들은 생계 안전 자금이라고 조금 지원을 하는게 있데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못 받았데요. 그렇다면 이**씨는 그 분이 제공을 했는데도 다 받았는데 그 주변에 3㎞이내에서 양계하시는 분은 아직도 못 받았다라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용이 뭐냐면 3㎞반경 이내에 이동제한에 따라서 피해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저희가 농가수를 전부 파악해서 도를 거쳐서 농림부에 다 올라가 있어요. 농림부에서 돈이 오는 데로 즉시 지급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 분들은 영세업자라서 어렵데요. 양계만 해서 먹고 살아서 너무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씨 2015년 2017년 계속 발생됐어요. 앞으로 그 분들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법령을 고치고 그런데 2회 이상 3회 이상이라든가 재발되고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다시 입식을 못하게 하는 것을 검토해서 만들고 있는 중인가 봐요. 곧 그 내용이 확정이 되면 앞으로 2회 잘 못됐다든가, 하면 무슨 제재가 따라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뭔가 특별히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관심 좀 가지세요.

이 농가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농가 분들한테 양해를 구한다든가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미리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명단은 있겠죠?

예.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예, 예.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02쪽 산림축산4번에 소나무 굴취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먼저 매곡리 민원은 어떻게 해결 다 됐어요? 굴취허가! 배계장이 답변 해봐요?

산림보호팀장 배명준 입니다. 남양 매곡리 57-1번지 20본 소나무 굴취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장님이 진입로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장님을 두 번째로 직접 만나고 주민들도 직접 만나고 해서 사실상은 복구 나무 심었던 것도 일부 고사된 것도 다시 부식 했고...

그 사람들이 다시 심어줬다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농로길 포장 파손된 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 부분은 기존에 농로주 밑에서 콩밭 경작을 하시는 분이 사실상 땅 주인이더라고요. 제가 만나봤더니, 그 부분은 앞으로 이장님하고 상의해서 풀어나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 다시 포장을 해 주던지 어떻게 한다!

예. 같이 풀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산림축산5번 벌채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430쪽에 보면 9번 거기에 제가 알기에는 소나무가 별로 안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별지 430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소나무가 40년이 지난 후에 벌채를 한다고 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소나무가 작은 것으로 아는데 아니면 수종을 변경하려고 여기 벌채를 했나 그것 좀 궁금해서요?

어느 자리든지 가서 보면 산지 가서 현장 조사를 할 때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나무가 의심스러우면 나무에 구멍까지 뚫어서 나이를 전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어린나무가 됐다 해서 허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산주가 나무 심는 것도 정해서 심나요?

그것은 가급적이면 산주가 내가 예산에다 어떤 나무를 심겠다. 하면 그것을 맞춰 주는데 지원해주는 나무는 한정이 돼있고 원하는 농가는 많을 경우는 나눠서 조금씩 양보를 받아서 수종을 나눠서 주죠.

그러면 만약에 2017년 봄에 벌채를 했다면 언제 심어요?

올봄에 했으면 올봄에 심어야죠.

그러면 여기에 무슨 수종을 심었죠?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은 자세하게 빼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산림축산6번 가로수 유지관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건의 드린 내용이 있는데 금정리 먼저 얘기하던 지역주민들이 군수님한테 찾아와서 제방에 대해서 포장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군수님이 포장보다는 자연 친환경적으로 제방을 살렸으면 좋겠다! 지역주민들 볼거리제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군수님한테 건의 말씀을 드렸는데 군수님께서도 제방은 포장보다는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하셨는데 금년도에 이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 좀 가지고 있나요?

금정리 제방은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나무를 심지 않고요. 재난과에서 직접 심더라고요.

아, 그러면 재난과에서 해야 돼요?

예.

왜냐면 이게 군수님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든 간에 확실한 사업 추진 부서를 알아야 그것을 그쪽으로 서로 얘기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할 것이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진작에 알려줬어야 하는데. 제방 얘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당초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올 가을에 라든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하천부분이라 그것은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 계획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쪽은 아직 그런 내용 잘 모르고 있지요? 지금 그 얘기가 협의가 안됐죠! 안전재난과 하고는?

예. 아직 협의 안 됐습니다.

알았어요. 안전재난과하고 협의를 해볼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05쪽 산림축산7번 지역 임산물 생산 육성 사업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위원장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양 산림복합 경영인협회에서 밤 가공공장 군밤 기계를 구입했나보죠?

예, 예.

그러면 이 분이 군밤 기계를 구입해서 어디 행사장에서 아니면 군밤을 해서 파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 사람 혼자 산게 아니고 12명인가 샀어요. 나눠서 사서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 몇 사람들은 집에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몇 사람들은 행사장에 다니면서도 팔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집에서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기계를 사서요?

예, 예. 본인들이 필요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나중에 목적은 자기네들이 군밤 구워서 판다해서 구입했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파악을 해 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5군데가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다 가동하고 있어요?

가동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실태는 어떤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해봐야 할 텐데 왜냐면 우리가 이것 다 지원해주는 곳 아니에요?

저희가 사실은 임산물 가공업체라고 구기자가 임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임산물 가공업체인데 관리자체는 농업지원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농업지원과에서 보조 사업은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아니요. 보조사업 자체도 그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산물이라 산림축산과에다 물어봤네요. 내적인 것은 농림과에다 물어봐야 자세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406쪽 산림보호구역내 사업허가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축산10번 읍·면별 무허가 축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할게요.

예. 하세요.

예를 들어서 남의 땅이 들어갔다면 그 집에 사용승낙서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 만이...

땅임자하고 합의해서 사용한다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몇 년 계약이 돼서 추진한다든가 매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양성화로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건 당연하죠. 남의 땅인 경우에는 토지주와 협의만 되면 그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407페이지 산림축산11번 가축방역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구제역 예방 백신을 보면 비전업농에 43000두한테 어쨌든 접종을 했고 또한 전업농107000두한테 접종을 했어요. 14년도에, 그런데 15년도에 96000두 하고 또 전업농한테 90000두를 접종했네요. 그런데 2016년에는 비전업농가에 103000두를 접종을 했고 또한 전업농한테 107000두를 접종을 했어요. 그러면 철저히 했다는 것인가요? 예방백신을 철저히 한 것이죠?

가축방역팀장 유재옥 입니다. 이것은 사육현황을 1년에 2번씩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사육두수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사육두수가 늘어나면 보통 송아지가 1차는 2개월, 2차를 3개월 놓고 모든 소를 4~7개월 간격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도 몽돈이나 모돈이나 자돈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까 사육두수에 따라서 사업량이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 마리, 마리마다 접종 했다는 것 은 다 있나요?

예. 다 있습니다.

1차, 2차 했다는 것이?

예. 다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할 수는 없겠네요?

예, 예.

어쨌든 철저히 해서 구제역이 다시는 발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청양군에, 철저히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축산12번 양돈농가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09쪽에 13번 양계농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씨 비봉면 사점리에 계시는 김**씨 축산현대화 사업 1억 6900짜리 이것이 지금 사업추진중이라고 돼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런데 엊그제 5월 30일 의원 간담회에서 소방복합시설 근접에 있다고 해서 어쨌든 보류중이라는 것을 제시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여기게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농가하고 전부 다 파악을 해봤더니 마을주민이라든가 이장들한테 다 동의를 받았더라고요.

동의를 받았다고요?

예. 받아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서도 축사를 새로 증축을 한다든가 하는게 아니고 안에 있는 기존 축사 안에 있는 시설을 개소 보수 보강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줘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라고요?

예. 새로 증축하거나 하는게 아니고 있는 것을 보수하고 낡은 것을 바꾸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 증축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그렇지만 소방복합시설이 생기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도 일부는...

어쨌든 외지에서 축사옆에서 안 살고 싶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문제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김중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 내용도 저희가 담당 팀장들하고 파악을 한번 해 봤는데 마을에서는 특별히 얘기는 아직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골 사람들은 원래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외지에서 일단은 와서 살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14쪽에 군내 보호수 지정현황 및 외과수술 보호시설 정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요구 좀 할게요. 여기에는 지금 보호수 현황만 나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보호수 현황 위치가 어디에 있나! 그것 까지 자세히 좀 해서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416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축산18번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은 아까 위원님들 현장 가서 보셨던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17쪽 산림축산19번 기계톱 지원내역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과장님! 그러면 기계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나요?

밤나무라든가 관련된 것.

밤나무?

예.

밤나무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기계톱이라고 하는게 자체적인 군비로 해서 지원해주는 것 같으면 외지 사람들 아주 안 주고 관내 사람만 줘도 되는데 이런 것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은 정부 국비를 받아서하는 국고보조사업 농림사업으로 하는 것은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애로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관외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관내 사람들을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17쪽 20번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지원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력 기계톱 구입한 것이요. 어쨌든 공모사업에서 된 거죠?

이것은 대치면 상갑리에서 한 것인데 에너지 자립마을 설정이라 고해서 지원 나가서 친환경 스토브 석유난로라든가 보일러 같은 것을 때지 말고 나무를 폐자재로 활용해서 하고 그것을 폐자재로 활용해서 벌목을 한다든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톱이 필요하니까 일부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상갑리에 거의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대를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10대를 지원 받아서 잘 쓰고 있다. 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쓸 수가 없어서 그 상태가 무겁거든요. 그래서 창고에다 보관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집이 있다. 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이것을 구입한다고 신청을 낼 때 이장님이나 마을 노인회장님을 통해서 사람을 선별을 했어요. 가급적이면 관리가 가능하신 분들로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저희가 혹시 모르니까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서 제대로 사용을 못 할 것 같으면 사용이 가능한 사람한테 양도를 할 수 있다든가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기계톱 들을 힘도 없는 분이 차지해서 창고에다 보관한다. 라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농가 스키드로더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내용이 스키드로더가?

똥 치우는 거예요.

축산농가 분뇨 처리하는 것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담이 얼마에요?

3000만원 한도 내에서 50%씩 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예.

여기 보니까 4대가 1억 2000이니까 3000만원이네요.

예, 예.

그러니까 자담이 1500?

보조가 1500이고 자담이 1500인데 거의 농가들이 3000만원 갖고는 활용도가 잘 안되다 보니까 조금 더 자담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별도의 장치를 다나보죠?

예. 자담을 더 마력수에 따라 지금 현재 3300만원짜리 갖고는 분뇨처리 하는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마력수대로 틀리기 때문에?

예.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2분 있었습니다.

신청자가 많지는 않았네요?

예, 예.

신청하면 힘들다고 신청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2014년도부터 스키드로더 지원 받은 농가 자료로 부탁할게요.

2014년부터요?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18쪽에 산림축산22번 전염병 예방백신 냉장고 지원내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할게요.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신 냉장고 지원이라고 있죠?

예.

신청하면 신청한대로 줍니까?

이것은요. 지금 읍·면에다 1대씩 지원해준 것입니다.

이게 왜 말이 있냐면 사실은 소 70두 미만은 백신을 와서 해주지요?

예. 50두 이상 전업농가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은 찾지 않고 엉뚱한 사람이 찾는단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내가 소를 많이 먹여서가 아니라 축산농가에 꼭 필요해서 소를 많이 먹이는 사람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을 선정을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백신 이게 잘못 되면 변질되고 또 놔야 놓으나 마나하고 이런 소리 나오는데 냉장고가 그러한 기준을 맞춰서 나왔다고 하면 참 좋은 사업입니다. 10개면, 1개면에 1개씩 더 좀해서 축산농가 애로사항 좀 풀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럼 이 냉장고는 일반 가정용하고 틀린 거예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 밤 풀베기 지원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시 자료요구사항은 임동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