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정순열 의원 발언
영현
송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 회계연도 결산 등 2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 회계연도 결산(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결산를 상정합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 심사는 실과소의 세출예산 집행 현황, 결산 검사 과정에서 권고사항과 그 처리결과 등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시고 의견을 내신 대로 2016 회계연도 결산 검사에 대한 실과소 질의 관계에 대해서는 안정민 위원님이 대표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이 결산 검사 권고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을 해 주시도록 하는 건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결산 검사 과정에서 검사위원들이 권고했던 사항과 기타 결산내용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심사토록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예결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준희입니다.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4호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있는 규정이 상위 규정에 있기 때문에 법제처 선정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삭제하라는 것이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호에 있는 “규정을 제한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한할 수 있다”로 강제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바꾸라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제4조에 있는 사항들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해라, 또 제29조는 “제한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꾸라는 법제처 권고 규정이 있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류나영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보조대상사업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조문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개정하고 상위법에서 부여한 재량권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또한 “제한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규정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계획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방재정법 그것이 위에서 하달되어 내려왔다고 했지요?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그것이 첨부되어 있어요?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지방재정법이 뒤에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하달되어 있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이것입니까?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이 근거에 의해서 조례 개정을 한다는 얘기지요?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고흥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고흥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형근입니다. 주민복지과 조례안 4건은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335번 고흥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의 위임 근거 없이 수탁자가 설치한 시설을 기부채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므로 조례안 제13조제5호 중 “군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설치와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를 “군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6번……
영현
송영현위원장
한 건씩 처리합니다. 방금 335번은 제안설명이 다 끝났나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우선 그것부터 처리를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류나영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흥군수가 위탁한 노인요양전문시설을 수탁자가 운영하면서 고흥군수의 승인을 받아 증축 또는 신축한 시설을 고흥군수에게 기부채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공유재산에 영구 시설물 축조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기부채납 내용은 삭제 대상입니다. 기부채납 내용을 삭제할 경우 노인요양시설 수탁자가 시설을 증축 또는 신축할 수 없게 되어 “요양원이나 부대시설의 증축 또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조항 전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13조제5호 “요양원이나 부대시설의 증축 또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설치와 동시에 이를 군수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조항 전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 주민복지과장님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 이해가십니까?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이게 원안 가결을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이해 가시는가요? 수정 가결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됩니다. 기부채납을 여기에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상위법에 없으니까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러면 원안 가결을 할 수 없고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는 이 관계는 삭제가 되게끔 수정 가결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전문위원께 다시 한번, 전문위원이 읽지 마시고 이해가도록 천천히 설명을 하세요. 주민복지과장님과 계장님들 잘 듣고 질의 의견을 해 주세요.
나영
류나영전문위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이 조항은……
영현
송영현위원장
잠깐만요. 여기 위원님들 더 이해하기 쉽게 뒤에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두 장 있습니다. 중간쯤에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보시면 행정자치위원회 검토보고서라고 한 장 반짜리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전문위원 설명을 들어주십시오.
나영
류나영전문위원
기부채납 자체는 위법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들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있어 원래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에는 제3자가 재산을 증축 또는 부대시설을 신축할 수 없습니다. 대신 기부채납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고흥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증축이나 신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부채납 자체가 조항이 없어진 상태에서 만약 그 앞 조항을 놔두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이 시설을 증축 또는 신축했을 경우, 다음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조항 자체가 삭제가 되면 앞의 조항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조항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전문위원의 내용 이해 가십니까?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왜냐하면 증축, 신축을 하려면 뒤에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데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 없애 버려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삭제를 해야 돼요.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전문위원, 설명 이해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양시설 같은 곳에 증축이라 할지 새로운 시설물을 편의상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수탁자가 해야 될 부분인데. 전문위원 이야기 대로 한다면 아예 증축이나 새로운 시설물은 수탁자가 갖출 수 없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나영
류나영전문위원
지금 현재는 수탁자가 사전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 자체를 없애면 운영을 하면서 증축이나 신축이 필요할 때는 위탁자인 고흥군수가 그 시설을 해서 위탁을 맞게 됩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군수 앞으로 기부채납 아니에요. 그러면 전문위원 설명은 기부채납 이것은 상위법에 위배돼서 이것이 없을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삭제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영
류나영전문위원
증축이나 신축 자체를 수탁자가 할 수 없게 됩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면 군수의……
순열
정순열위원
위탁자가……
나영
류나영전문위원
위탁자는 고흥군수고, 수탁자는 그 시설을……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필요로 할 때 건의를 받아서 위탁자인 군수가 시설을 한다든가 증축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앞 뒤 조항이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나영
류나영전문위원
쉽게 말하면 만약에 지금 현재 요양시설이 4층 건물이라고 봤을 때 증축을 5, 6층을 증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4층까지는 고흥군수 소유이고 5층이나 6층은 수탁자인 고흥병원 소유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건물에 소유자가 둘이 되기 때문에 이러면 다음에 논란의 문제가 있어 이것을 바로 고흥군수에게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섭
송우섭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영
류나영전문위원
예, 그것 자체가 현재 공유재산이라든가 물품 관리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기부채납 조항이라는 자체가 삭제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조항을 삭제를 하면 그 앞에 있는 조항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순열
정순열위원
기부채납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영
류나영전문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이라는 조항 자체는 없애야 하는데 그 조항만 없애면……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 기부채납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애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영
류나영전문위원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래서 이 수탁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그 전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임의로 증축을 해서 기탁을 하면 되는데 그 자체가 위배가 돼서 맞지 않으니까 기탁자체를 없애 버린다고 하면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요구를 해서 위탁자가 증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나영
류나영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방금 전문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을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이 조항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강제로 한 것입니다. 강제로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군유재산이나 국공유재산에 어떤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준다면 본인이 하겠다고 했을 때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것 전체를 삭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자, 그러면 문제는 영구임차는 아니잖아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영구위탁이 아닌데 이분이 한 층을 더 증축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기부채납을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증축을……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본인이 했을 때.
순열
정순열위원
본인이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나는 몇 년까지 해야겠다는 발목을 잡힐 수 있잖아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것을 승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우리 군에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막아 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조항이 잘못되면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조건부 위탁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영구임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기부채납 조건을 하는데 있어서 영구 기간을 주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항에 대해서 애매하게 운용의 묘를 잘못 이렇게 해 놓는다면 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자, 내가 수탁을 받았어요. 수탁자예요. 이것을 보니까 위탁했던 건물 가지고는 생활하기 부족해 그러면 승인을 받아서 내가 이것을 지어 활용을 하고 기탁하겠습니다.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 건물을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내가 활용하고 하겠다는 조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이 없이 했다고 하면 이 다음에 수탁자가 뭔가 계약조건을 위배하면서 그 운영 자체를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강제로 위탁자가 해지를 해야 돼요. 해지하는데 그 건물이 걸려가지고 있어.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기부채납 할 때에 조건을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내가 운영을 하고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따져봤을 때, 몇 년 동안 해 줬을 때 우리 고흥군에 어떤 유리한 상황이 오냐 하는 것을 판단했을 때,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지 기부채납을 아무렇게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나는 기부채납 자체는 맞지 않다는 얘깁니다. 자, 현 군수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분양하는 과정을 그다음 군수가 와서 보니까 안 되겠어. 잘못돼 있어. 바꿔야 되겠다. 시정해라. 시정하라고 했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기부채납은 이미 계약사항으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순열
정순열위원
기부채납 자체가 잘못하면 덜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여분 요소가 있지 않겠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승인이라든지, 조건부 기부채납이라는 것을 없애버리고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자, 이것은 증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검토해서 증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면 차라리 해서 그것을 같이 임대를 주는 것이 오히려 홀가분하지,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지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과장님, 저도 정순열 위원님의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 전문위원이 얘기한 이 내용이 맞는 얘기로 봐집니다. 자, 여기 봐 보세요. 위탁자는 군수입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요양원을 지어 수탁자한테 줬잖아요. 그런데 수탁자가 1층을 더 짓고 싶어서 증축을 했어요. 했는데 증축을 해도 이 법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군수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런데 기부채납이란 말이 강제적이다는 그 말이죠?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러니 그것을 없애려한다. 없애면 증축도 없애야지요. 증축이란 말도 없어야지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지금 여기서는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니, 강제든지 강제가 아니든지 그것은 두 번째 이야기고 기부채납이라고 여기 쓰여 있는 것은 앞에 증축이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를 하는 것 때문에 기부채납이 있는 것이에요. 증축이나 시설설치가 없으면 기부채납이란 말을 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이미 군수가 요양병원을 3층으로 지어 수탁을 줬는데 수탁자가 3층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1층을 더 짓고 싶으니까 하는 얘긴데, 기부채납이 강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부채납이란 말을 없애려면 그 앞에 증축이나 새로운 시설물 설치도 없애야 한다는 말이에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강제성과 본인이 기부채납을 했다는 것은 이 용어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청취불능)
영현
송영현위원장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과장님, 주요 내용에 제13조제5호가 기부채납부분 삭제로 들어와 있어요. 뒤에 3페이지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보세요. 주민복지과에서 요구한 것은 “요양원이나 부대시설의 증축 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준공 설치와 동시에 이를 군수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삭제란 말이에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
주민복지과에서 요구를 이렇게 해 왔습니다. 기부채납한다를 삭제한다고 들어와 있잖아요. 방금 류나영 전문위원이 얘기하신 내용을 보면 이 사전승인하고 동시에 군수에게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조항 전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함을 수정 가결해야 된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는 기부채납을 삭제하는 조건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논란의 대상이 되냐는 것입니다. 지금 개정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기부채납을 삭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그렇지요? 그 얘기인데. 내가 보기에는 수정 가결이니 원안 가결이니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주민복지과에서 요구한 것은 기부채납을 삭제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전체를……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니지요. 기부채납만이 아니고 5호의 삭제하는 조항이 군수의 사전승인을 그 전에 받아야 하고 준공·설치와 동시에 이를 군수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라는 이 문구가 삭제가 돼요. 그러면 앞에 뭐하러 준공하고 시설물 설치를 넣냐고요.
선신
임선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준공 이후는 삭제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개정조문 그것이 맞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 될 것이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전문위원의 의견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까지 다 삭제하자는 것이 수정 내용 아닙니까?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렇지요. 증축 시 시설물 설치가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기부채납 그 부분만 삭제를 하자는 내용이고. 그런데 그런 전체를 삭제해 버리면 아까 그런 오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러니까 요양원을 3층까지 군수가 지어서 수탁자한테 줬어요. 1층을 더 올려요. 4층으로 그러면 수탁자 것이에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뒤에 군수가 그 4층 내 것 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주겠어요? 자기가 돈 주고 지은 것인데 그렇지 않나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우리가 강제로 하는 것과 임의로 하는 것이 틀리다는 그 말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강제나 임의나 법은 하나잖아요.
우섭
송우섭위원
실질적으로 전문요양시설을 수탁자가 증축이나 시설물을 설치해서 기부채납한 사례가 있어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없지요. 자기들이 필요하면 군에 이것저것 늘려달라고 했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한 층을 높여가지고 기부채납 형식으로 운영한 예가 내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은데?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누가 자기 돈 투자해서 하겠어요? 수용시설이 좁으니까 늘려주라는 건의가 들어와 군에서 늘려줬으면 늘려줬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것과 조례 조문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법에 우리가……
순열
정순열위원
나는 이 조례는 타당치 않다고 봐요. 이것을 굳이 수탁자한테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증축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어디 있어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강제로 하는 것 아닙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문위원 말은 이 전체가 삭제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기탁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런다고 했을 때 그러면 현행 5항 자체에 대해서도 전부 민원제기가 온다는 것 아닙니까?
나영
류나영전문위원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말하자면 삭제를 해야 한다는 그 말이요.
우섭
송우섭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개정안이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영
류나영전문위원
앞에 조항은 살리고.
우섭
송우섭위원
기부채납만 삭제되고 증축이나 시설물을 새로 설치했을 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받아야 한다면 허가를 해 줄 경우 기부채납이 안 된다면 군수가 허가를 안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잖아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기부채납도 안 하는데 혼자 지어서, 사전에 그런 조건부로 얘기가 됐을 경우 군에서는 기부채납을 안 하고 자기가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군에서는 당연히 승인이 안 날 것 아닙니까?
종열
정종열위원
지금 문제는 현행에는 기부채납 해야 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지금 이것 하나……
우섭
송우섭위원
아뇨. 삭제로 한다 그 말입니다.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담당계장님, 얘기를 한 번 들어보세요. 기부채납이란 말이 왜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원래 왜 여기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앞에 증축 또는 새로운 시설물 설치하는 말 때문에 기부채납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기부채납이 없어지려면 증축 또는 새로운 시설물 설치란 말도 없어져야 한다니까요. 저는 전문위원 말이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담당계장님, 보충으로 설명해 보세요. 기부채납이란 말이 앞에 증축 또는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는 것 때문에 그 말이 온 것이라니까요. 그러면 기부채납이라는 말을 없애려면 위에 증축 또는 새로운 시설물 설치를 받아야 하고도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방금 송우섭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부채납도 안 받는데 무슨 증축을 해 주냐며 군수가 안 받아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아예 5호 조항을 전부 수정 가결 로 삭제를 해야 한다는 전문위원 의견이에요. 저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년간만 더 증축을 해서 운영을 하다 어떤 좋은 뜻으로 고흥군에 기부를 하고 싶다할 경우 이 부분이 없으면 그것 또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니, 위탁자가 지어 줘야 한다니까. 그렇게 전문위원이 이야기하잖아요. 위탁자가 4층을 지어 수탁을 해 줘야 한다니까요. 전문위원이 지금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을 전부 삭제를 할 경우, 그러면 증축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군수가 지어 수탁자한테 재수탁하면 된다니까요. 그 얘기가 맞지 않아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지금 여기에서는 이 조항을 법제처에서 권고 사항하는 조항이 이것은 우리가 강제 조항으로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라고 어떤 법률조항에 있어서 임의 사항하고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우리가 강제로 넣어 놓은 것인데 이것을 군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그 부분을 조화롭게 절충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막고 없애버린다고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순열
정순열위원
군수한테 임의로 증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증축했었던 건물만큼은 소유자가 수탁자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기부를 하면 우리 소유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기부채납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이라는 말을 할 수 없지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여기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 말이……
정민
안정민위원
아니, 이 문구 하나의 싸움인데요. 이게 지금 뭐냐면 자, 위탁자가 이것을 지어 줬어요. 그런데 수탁자가 2층을 더 올리고 싶어. 그래서 올렸는데 나중에 이것은 조율할 부분의 여지를 남겨 놓고, 이 법 조항 자체가 기부채납을 하여야 한다는 강제성을 배제하자는 말이……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 말이에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러면 기부채납을 어떻게 표시한다는 말이에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군수 사전승인이라는 말로 여기……
영현
송영현위원장
기부채납이라는 말이 없는데? 기부채납이라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사전승인이라는 말에 기부채납이 들어가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계약조항으로 사전승인을 받아 할 수 있습니다. 물품 관리법……
정민
안정민위원
수탁자가 자기가 돈을 들여서 했는데 법적 용구에 무조건 기부채납한다는 강제성을 빼자 그 말이에요.
순열
정순열위원
이것은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하는 조례입니다. (청취불능)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연구시설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지치단체장, 이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 조항이 아니어도 군수 사전승인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자, 예를 들어서 그 조항이 영구임대를 해 줄 것이냐는 거죠.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영구임대는 계약사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자치단체장에게 수탁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그 부분이 잘못돼 버리면 영구임대가 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 내가 이렇게 승인을 했다. 일단 쓸 수 있도록 건물을 지었어. 이것을 강제 조항으로 요구하지 못 해. 기부채납해라. 그러면 이것을 놔두고 계약서만 체결을 했어. 언제까지 하냐 하는 자체가 애매하게 돼 있어. 할 수도 있어. 사전에 이렇게 위탁자와 수탁자 자체가.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가지고 정식 기부채납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임의로 그 사람의 양심에 맡긴다면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영구임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위험요소를 안고 갑니까?
영현
송영현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이 업무 담당하는 계장님 어디 계셔요? 마이크 앞으로 서 보세요. 자, 이제 정리를 해 가게요. 방금 주민복지과장님이 이 기부채납하는 것을 없애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말씀하셨어요. 그랬지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대로 하면 됩니다. 그랬지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렇게 하면 됩니까? 기부채납을 없애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됩니까?
당연하지요. 5호를 삭제해도 되요.
무리 없는 것이 아니라, 삭제해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기부를 하는 조건으로 증축 또는 신축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부채납을 빼 버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를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하면 된다니까요.
그렇지요?
정민
안정민위원
이해를 못 해서 지금……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과장님 생각도 그래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맞게 여기서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법을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이 규정 자체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러지요.
순열
정순열위원
들어보세요. 노인전문요양시설 자체가 군에서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시설을 갖춰서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것이 버거워서 전문가에게 수탁을 줬습니다.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수탁을 줬을 때는 언제까지 수탁을 한다는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얘기한 계약사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계약사항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계약사항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 조항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순열
정순열위원
그럼 그 계약서에 언제까지 한다는 내용 없이……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계약사항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계약서 한번 봐 봅시다. 지금 계약서를 한번 봐 보고 얘기합시다. 언제까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계약하는 관계에서 하게 되어 있지 1년, 2년 그것은 정확히 명시가 되는 사항……
순열
정순열위원
언제까지 한다는 명시조항도 없는 상태에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어. 단순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적용한다면 언제까지 기부채납도 없이 무한대로 해도 괜찮다는 얘깁니까?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계약사항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그 법이 잘못하다 보면 수탁자에게 상당한 권한을 줘버릴 수 있어요. 자, 이것을 기부채납하지 않고 내 돈을 들여 증축을 했어. 이것은 엄연히 이 사람 재산이에요. 군의 재산이 아니고, 군의 재산을 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과장님, 이게 지금 당장 시급한가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당장 관리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자, 이렇게 정리하죠. 이것가지고 지금 시간을 엄청 협의했는데, 방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따르자고 하니까 하는 얘긴데 여기는 기부를 조건으로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든지 기부라는 말이 없으면 증축이나 새로운 시설물 설치를 할 수 없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니까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여러분이 주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2호를 보면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부하는 조건이 어디에 들어가도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순열
정순열위원
그것 안 들어가면 이거 엄청난 분쟁의……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김선홍 업무담당이 한 대로 이 5호는 삭제해도 아무런 문제 없다니까요.
선신
임선신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 문제는 주민복지과에서 의견이 양쪽으로 분분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정회를 했다가 다음 속개를 하고 오늘 오후에 다시 의견일치를 주무과에서 보고 설명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의안번호 335호는 오후에 다시 재론하기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의안번호 336번 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서 삭제된 제4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삭제됐고 신설된 제5호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위법에 맞게 본 조례를 제39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류나영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유법인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우리 군에서 어린이집에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에 대한 반환 명령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계획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설해서 더 좋게 하는 법안으로 보여집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흥군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고흥군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의안번호 337번 고흥군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체납처분은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강제징수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 규정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므로 본 조례 제8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류나영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처분은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강제징수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 규정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 제8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료를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강제징수 근거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관련 법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정정하기 위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넣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흥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고흥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의안번호 338번 고흥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의 용어가 변경된 경우 용어사용의 통일성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본 조례 제4조제2항 중 “장애인 수첩”을 “장애인 등록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류나영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용어 변경에 따라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 시 구비하여야할 서류 중 하나인 장애인 수첩을 장애인 등록증으로 정정하는 개정안을 계획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독립운동가, 북한탈주민들 이러한 분들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우리 군에 허가를 내서 운영하는 곳 있어요?
담당
담당주민지원
김동현 우리 군은 없습니다.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현재까지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우리 군에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고흥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고흥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행정과장 박길홍입니다. 고흥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서 지자체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책무를 명시였음에도 저희 군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서 금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군수와 군민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명시화 했고 제7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법률에 의해 전남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보조금 군비 1000만 원씩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도 지원했습니다. 추가적인 비용은 아직까진 없으며 향후 상황여건에 따라서 군의회 승인을 얻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류나영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군민의 인권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계획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우리 군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는 전부 전남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모든 지원금, 보조금 같은 것……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가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 군에서도 보호 받는 사례가 있습니까?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이사장이 정웅길 씨라고 여천전남병원장을 맡고 있고 고흥지부장은 고흥종합병원 이사장인 류형식 씨가 맡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범죄피해가 발생해 의료비라든가 생활의 어려움이 있을 때 화해 중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변호사 비용이든지 필요로 하는데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구례 동부 6개 시군이 하나의 사단법인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는 연 2000만 원, 군 단위는 연 1000만 원씩 지원을 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보조금 1000만 원은 모든 금액이 우리 고흥 군민들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것이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기에 저희 군 1000만 원에 대한 금액은 전부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000만 원하고 시 단위는 2000만 원씩 해 준다는데 우리 여기 동부권에서 그런 범죄피해자가 발생되면 이런 지원 보조금을 가지고 여기 사단법인에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해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이 1000만 원 지원금이 지금까지 해 왔던 예로 봤을 때 부족합니까? 이것가지고 지금까지는 충분히 운영되고 있습니까?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료비든가 변호사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쪽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돈을 더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것이 한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내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남편이 범죄피해자가 돼서 불구가 되어 있다. 생활이 어려우니 생활비를 지원해 달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 감당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서 자꾸 요구를 더 하지만 저희들이 이 수준에서 계속 돈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사단법인 자체가 애매모호하네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운영하는 것이 조금……
순열
정순열위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출산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규정하면서 상위법보다 군 조례에서 공무원의 권리를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3조제2항에서 여성공무원들의 출산휴가 사용 시 출산 전후 90일로 규정하고 그중 출산 후의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출산 전 언제라도 최장 44일까지 수시로 나누어 휴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또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한 명일 경우는 90일이지만, 두 명일 경우에는 120일까지 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은 없으며 세부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류나영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쌍둥이 이상 자녀를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120일간의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44일의 범위 안에서 형편에 따라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임신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게 될 개정안을 계획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더 해 줘도 좋을 것으로 봐 집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본 조례는 신규 제정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저출산, 고령화로 청년인구의 유출이 지속되고 있어 우리 군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재정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는 청년의 범위 등 용어의 정의를,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계획 수립 근거를, 제9조에서는 청년정책 심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사항을, 제17조에서는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상위법이나 도 규칙 안이 별도로 없어서 지금 현재 지자체별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 군의 인구 문제와 연계해 청년정책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류나영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우리 군 여건상 청년인구 유출방지 종합대책 마련이 절실함에 따라 우리 지역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이 능동적인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참여해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능력개발, 고용확대 등을 포함한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청년발전위원회 및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운영 등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조례를 계획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협의 한 대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고흥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13시3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고흥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의안번호 342호입니다. 고흥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 이유는 전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 관련 규정이 분리되고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체계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서는 위임 받는 도세와 군세의 부과, 징수권한 위임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지자간 자동차세, 신고의무 위탁과 신고사무 처리 후 10일 이내에 송부를 규정하였으며, 4페이지 안 제6조에는 교부금전은 기존 금고 위탁 임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마을세무사 운영사항으로 위촉 또는 해촉 근거 및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류나영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어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내용은 새로이 제정하는 고흥군 군세 징수 조례에 규정하고 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전부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을 원안대로 전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서 전부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고흥군 군세 징수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9분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고흥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맞춰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고흥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3페이지 안 제2조에서는 고흥군 군세의 징수에 관해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체납처분유예 대상자인 성실납부자를 체납발생일 직전 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계속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로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금액을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50만 원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류나영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이 기존 지방세기본법에서 분리 이관되어 기존의 고흥군 군세 기본 조례 중 군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기 위한 고흥군 군세 징수 조례를 계획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기본 조례 중에서 분리해서 신설되는 조례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3분
의사일정 제12항 고흥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고흥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2017년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의해 군세 감면 위임 사항의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신설 규정 반영 및 자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설된 규정은 3건으로 7페이지 제9조에서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지자체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며, 8페이지의 안 제15조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고, 또 9페이지 안 제18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감면 기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부개정된 규정으로 3건은 3페이지 제2조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감면받은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로 대체취득 감면을 보안하였고, 5페이지 안 제5조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관련 법률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7페이지 안 제8조에서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100분의 100의 완전 면제에서 100분의 50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류나영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 자동차 대체취득 시 기존 차량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경우로 감면을 요건을 강화하고,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 감면율을 당초 100의 20에서 100의 50으로 확대하며,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건축물의 재산세 면제 등을 반영하고자 조문체계와 자구 정비를 위한 것으로 전부개정안이 계획대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이 감면 조례가 금년에 개정공포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6개월 동안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이유, 예를 들자면 정부에서는 특례조례법률을 2017년 1월 1일자로 공포해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고흥군은 6개월 동안 이 조례 개정이 안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앞 두 조례는 3월 27일로 개정이 됐고, 이 군세 감면 조례는 1월 1일부터 정부 개정조례로 시행토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설도 마찬가지고, 조례조문 정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대상이 6개월 동안 발생이 됐을 것인데 우리 군에서는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조례가 개정이 늦어버려 수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혹시 불이익을 당한 사례는 없었는가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확실하게 정리해 주세요.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례와 우리가 어떤 법률이나 시행규칙이나 위임받아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특례조례 제안을 해서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이렇게 권장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조례 개정을 우리한테 한 번도 의뢰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5월 다 됐는데 그동안에 이런 사례에 수혜 대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을 때는 우리가 행정적인 조례 뒷받침을 못 해서 이뤄진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그런 건은 없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없었기에 다행이죠. 있었으면 소급해서 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발생이 됐다면 소급해서 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냐는 말입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임선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 군민들이 선의적 피해를 본다거나 재정적인 것을 당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말씀이 한 6개월인데, 그 기간에 여기에 해당되는 군민이 한 건도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조례를 개정할 사안이 발생되면 바로 돌아서서 의회에 개정 승인 요청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선의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죠?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 고흥군 조선시대 흥양수군 관직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의사일정 제17항 고흥군 조선시대 흥양수군 관직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은 고흥군 조선시대 흥양수군 관직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승구입니다. 의안번호 348호 고흥군 조선시대 흥양수군 관직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 법령부적합에 따른 개정 권고에 따른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2013년 7월 1일 민법개정에 따른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전 한정치산과 금치산선고의 효력이 201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함에 따라서 조례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는 개정민법 시행 전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결격사유의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 당시의 부칙을 개정하여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부칙 제3조를 신설해 개정민법 시행 전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법적효력을 존속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류나영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법 개정으로 인해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면서 본 조례 부칙에 개정민법 시행 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관직계승 결격사유의 공백이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므로 계획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내용과 이 주제와 잘 부합이 잘 안 되는데요. 조선시대 흥양수군 관직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죠.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여기 금치산, 한정치산이 무슨 상관이죠?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결격 사유를 정하다 보니까 이런 한정치산 선고나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 임명할 수 없다는 결격사유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것이 조선시대 흥양수군과 어떻게 연관이 되죠?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조선시대 흥양수군을 우리가 계승 발전하니까 현재에 있는 사람을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임용을 하게 된 대상자가 이런 결격사유가 있으면 우리가 임용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현재 조선시대 흥양수군 관직에 따른 후손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꼭 후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분들에 한해서 뜻이 있는 분은 자원에 의해서 임명을 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게 근거를 두더라도 너무 먼 곳에 연관지어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이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금치산, 한정치산에 관한 부분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에 예를 들어서 해도 되는데 조선시대 흥양수군의 관직계승과 지금 연계해 이것을 비교해 얘기하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순열
정순열위원
현실과 좀 동떨어진 예를 든 것 아닌가.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임용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결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옥석을 가려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어떤 그때 당시, 최근에 이와 유사한 관직계승자의 문제점이 있었던 예가 있었습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없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관 5포 여기 계승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렇지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예를 들어서 여도진 한다면 점암면 강산, 아니면 여호 이장님을 한다든지 그 이장님을 이렇게 관직계승을 해 줄때 이 한정금치산이 된 자는 못 한다는 그 말입니다. 지금 그 내용이죠?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분들한테 혜택이 있습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조그마한 소정의 수당이 있습니다. 명예로 하시지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가급적 이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래서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그 부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우리가 그 정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고흥군 조선시대 흥양수군 관직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7분
의사일정 제18항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이어서 의안번호 349호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사유는 금번 하반기 개관 예정인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의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운영과 시설 및 관람객 편의 도모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박물관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관람료와 관람시간, 휴관일 등의 전반사항을 규정하였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유물 관리를 위한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다양한 전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관람객 편의를 위한 편의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류나영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하여 올해 하반기에 개관 예정인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기능과 업무, 개관 및 휴관, 관람과 입장시간, 자료 수집 및 전시,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정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제2장 관람 제5조에 개관 및 휴관인데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사례는 어떤가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위원님, 다른 공립박물관의 조례를 그대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전국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의 개관, 휴관을 정하는 날짜는 같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거의……
선신
임선신위원
다음 3항에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은 예를 들면 뭐를 들 수 있나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이것은 혹시라도 있을 사항에 대한 예비적인 기능,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못을 박아 놓기 뭐해서.
선신
임선신위원
이 외에 휴관을 할 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자치단체 장이……
선신
임선신위원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박물관의 수리 등이 있을 때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분청문화박물관이 공식 명칭입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덤벙이란 말은 이제 빠졌어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덤벙은 하나의 기법이기 때문에.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것을 처음부터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청문화박물관 운영과 연관된 조례가 지금 제정된 것은 없습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조례는 이것 처음 올린 것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박물관에 대해서 그동안 있었던 조례 같은 것 하나도 없습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우리 군에요? 예, 박물관은 처음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박물관은 처음이면 거기 처음 시설할 때부터 있었던 조례 하나도 없습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유물수집에 관련된 조례 하나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이죠.
순열
정순열위원
문화박물관과 연관되어 있는 조례가 있기는 있죠?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꼭 박물관 운영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또 하나 뭐가 있다고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유물수집 관련 조례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유물수집 관련 조례.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기증, 기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 외에는 없다. 알겠습니다. 1페이지 여기 보면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료 기증, 기타 구입, 임차, 자료보관 및 관리. 저번에 있었던 그 조례와 중복된 것 없어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아마 부칙란에 그 조례는 자동 폐지되는 것으로 부칙과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조례를 제정했다가 폐지를 하려 한다면 의회 승인 없이도 자동 폐지됩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그 부칙란에 그 조례 존속기한을 명기할 수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 당시 제정할 때 기탁, 기증에 관한 조례 제정할 때 부칙란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자동 삭제된다는 것 있었어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조종현·조정래·김초혜 가족문학관 운영 관리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의사일정 제19항 조종현·조정래·김초혜 가족문학관 운영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은 조종현·조정래·김초혜 가족문학관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이어서 의안번호 350호 조종현·조정래·김초혜 가족문학관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사유는 금년 하반기 고흥분청문화박물관과 함께 개관 예정인 조종현·조정래·김초혜 가족문학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본 조례안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할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문학관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관람 시간과 휴관일 등 전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가족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가족문학관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과 가족문학관 명예관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관람객에게 다양한 체험과 교육문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역시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류나영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고흥분청문화박물관과 동시에 개관 예정인 조종현·조정래·김초혜 가족문학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문학관의 업무와 기능, 입장 및 관람, 관람료, 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제정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분청박물관 운영 관리 조례, 방금 우리가 심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조정래 가족과 연관된 것이 전부 같이 있지 않습니까? 분청문화박물관 그 에리어(area)에 다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부지 내에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분청박물관은 박물관대로 별도로 운영하고 조정래 가족문학관은 문학관대로 또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 한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위원회는 둘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운영위원회 자체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 명예관장까지도 위촉한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없어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다 보면 운영수당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개인별로 지급 될 것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분청문화박물관을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죠?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꼭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분청문화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운영위원회가 있다면 총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없어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순열
정순열위원
조정래 문학관이 광범위하게 운영 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아무래도 조정래 문학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각계각층의 문학에 대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문학관에 대한 위상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문학관이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조례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불필요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겠냐 하는 비난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때 과장이 누구였을까? 하는 잘 했다는 칭찬의 소리가 나오도록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합쳐서 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여기 가족문학관 공식 명칭이 조종현·조정래·김초혜 가족문학관이에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공식 명칭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공식 명칭을 묻는 이유는 대표자가 누구예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대표자는 없습니다. 문학세계가 각각 다르고 한국문단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대표라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원래대로 조정래 가족문학관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조종현·조정래·김초혜 가족문학관으로 이분들 존함을 다 넣어야 할까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조정현 선생님도 엄청 유명한 분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각기 성향도 다르고 유명한 사람들 이라……
순열
정순열위원
각자 하나씩 만들면 어떻습니까? 각자 문학의 세계가 다르다면서요.
우섭
송우섭위원
그것은 아니고.
순열
정순열위원
같은 문화적 맥락이라면 그렇게 복잡하게 이름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위원님, 저도 모르는 소치로 조정래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이것을 조정래 문학관이라고 합시다라고 했더니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나보다 시조 문단에 대해서는 대가인데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해서 알겠다고 전화 끊은 적이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그중에서 조정현 씨는 조정래 씨 부친이고 김초혜 씨는 조정래 씨 부인이죠?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부인이고, 조정현의 며느리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지금 대표자가 우리 군에서 생각는 사람은 조정현 씨이냐, 조정래 씨냐 그것입니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
그러면 문학관 이름은 뭐로 붙이나요? 이렇게 세 사람 이름이 들어가나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그대로 이것이 공식 명칭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그것을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문학관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세 사람 중 대표자 이름을 조정래나, 조정현으로 조례 명칭도 외부적으로 알려졌을 때 부드러울 것인데 세 사람 이름을 넣어 놓으니 우리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면 검토를 한 번 해 줄 필요가 있다.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닌데요. 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조정래 가족문학관 이라고 하면 다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명칭을 붙여줘야지요. 차라리 개별적으로 가든가, 세 사람 이름을 넣어 가족문학관이라 하지 말고, 둘 중 하나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피치 못한 사항이 있습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명칭에 관한 부분이 논란이 돼서 저희들도 조정래 작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정래 작가의 말씀이 이 명칭대로 해 달라 이게 맞다라고 간곡히 하셨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아니, 우리 군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 그 사람이 맞다고 해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 공포를 할 것인데 차라리 세 사람의 이름을 따로 넣어 가족문학관이라는 말을 넣지 말든가, 조정래 가족문학관 운영 조례안이라고만 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말입니다. 내부에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맞지요. 조종현·조정래·김초혜? 그러면 예들 들어 조정래 할머니가 계시면 그 분도 넣어야 되겠네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문학가라고 하면 예로부터……
선신
임선신위원
이것을 획일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님께서 이대로 꼭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조정래를 대표로 조정래가족문학관이라고 할 것인가 확실하게 답을 받아 협의하는 교통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일반인들은 세 분을 명칭에 넣어 문학관이라고 해 버리면 이분들이 어떤 형태인지 몰라서, 이분들이 가족이라는 명칭을 명기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 엄밀히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준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지요. 우리 행정이 그 사람들이 명칭까지 건의해서 따라 갈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한테 설득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문학관 만들어 주지, 또 앞으로 사업 지원하려고 조례 만들어 시행할 것인데, 그것까지 우리가 승인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승인은 아닙니다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 조례 제명이 결정이 돼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운영 관리하는데 한 사람만 들어가면 운영비가 적어, 세 사람 관리를 해야 하니까 운영비가 더 따라야 돼. 미안하지만 거기 문학관에 누가 관심 있게 가는 사람 많이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섭
송우섭위원
문제는 행정업무 자체를 행정 공무원들이 제목을 달 때 어떻게 달았는가에 따라 저희들이 느끼는 입장이 상당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행정에서 조율을 해 줘야지 밖에서 요구하는 것 안 해주면 안 된다는 식은 이해가 안 갑니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가족이라는 것을 묶어두기 위해서 이렇게 가족이란 명칭을 넣은 것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그러면 차라리 가족문학관이라는 말을 넣지 말던가요.
순열
정순열위원
김승구 가족이라면 가족들 이름까지 전부 넣어 누구누구 가족 이렇게 쓴가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여기는 각자 다른 문학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족이다는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김초혜 씨는 뭐 하시는 분입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시인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시인이에요?
순열
정순열위원
대표 시에는 뭐가 있어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대표 시는 제가 암기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한국 문단에 대표 시가 있어요? 유명한 시인가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학문적 어떤 가치가 있는 시입니까? 한번 줘 보세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관광과장님, 가족문학관이 다른 시군이나 시도에 있을 거예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이것이 세계 최초입니다. 며느리와 함께 하는 것이 그래서 학계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 보려고 하는데 혹시 이렇게 비슷한 형제나 부자지간에 하는 가족문학관이 다른 시군에 있나 했더니 세계 최초라는 말씀이시지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청취불능)
영현
송영현위원장
위원님들, 처음하는 제정 단계이기 때문에 세계 최초라고 하니까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뭔가 안 맞다 할 경우나 조금 그럴 경우는 물론 개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어떻습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선신
임선신위원
우리가 지금 조례 내정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조례 명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내용에는 세 분 다 넣더라도……
선신
임선신위원
조례가 잘못되어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종열
정종열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가만 계십시오.
선신
임선신위원
세 사람 이름을 넣어 가족문학관이어야 맞냐 안 맞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조례 내용이야 우리가 검토할 게 있습니까? 처음 조례 제정하니까 시행하고 시행착오 난 것은 다음에 또 해도 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또, 개정하면 되니까.
선신
임선신위원
그것을 얘기한 것이지.
영현
송영현위원장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분청문화박물관에 이 사람들이 원해서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고흥군을 알리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의 문학관을 설립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문학관을 분청문화박물관에 지어 달라고는 안 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김초혜 시인도 다 읽어 보진 안 했지만, 저도 시집이 몇 권 있습니다. 어머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래 작가는 우리나라 굴지의 작가로서 유명하신 분 아닌가요? 우리 고흥군에서 유치하려고 상당히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꼭 문학관을 지어달라고 하셨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명칭도 그 사람들 조정래 입장에서 자기 아버지도 넣고 싶고, 자기 부인도 이름을 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정 조례안은 그대로 하시고 나중에 그분들 의견에 따라 바꿔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종열
정종열위원
지금 우리가 이것을 바꾸고 말고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방금 과장이 말씀하실 때는 조정래 당사자가 이렇게 넣어 달라고 요구해서 이렇게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아니, 같은 이야기인데, 물었을 것 아닙니까? 사람 여럿이 들어가도 조정래 가족문학관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랬지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종열
정종열위원
그런데 조정래 작가가 조종현 그분을 넣어 달라는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조종현·조정래·김초혜 가족문학관 운영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체육담당
송수열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사업소 체육담당 송수열입니다. 의안번호 359호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장소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14조 입장제한 규정의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류나영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공연장 입장 제한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자 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0. 고흥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의사일정 제20항 고흥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은 고흥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선란
이선란평생학습사업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이선란입니다. 고흥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행정자치부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로써 2013년 7월 1일부터 민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 종전의 금치산, 한정치산으로 선고된 자의 효력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존속되도록 법령에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나, 본 조례는 위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서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므로 본 조례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넣어 개정함으로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류나영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금 전에 개정한 관광과 소관 고흥군 조선시대 흥양수군 관직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내용으로 민법 개정에 따른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계획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고흥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3. 고흥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지난 오전 중에 하다 추가 설명이 필요해서 오후에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고흥군 노인전문요양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오전에 말씀드렸던 군수,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는 그 규정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빼는 것으로 하고 군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문요양병원도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선량한 재산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인도 안 받고 맘대로 다른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정도의 어떤 조항을 넣어 놓아야만 나중에 재산관리 측면에서 이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원안 가결해 주시면 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지금 과장님 얘기는 오전에 군수가 승인 요청한 대로 해 달라는 그 말씀이죠?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승인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그대로 살려 가지고……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니, 우리한테 승인 요청한 대로 그대로 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러면 오전 내내 얘기했던 것은 아무 의미가 없네요? 그 관계는 어떻게 답을 하실 겁니까?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니,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제5호가 없어도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물품관리 시행령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 각자 조례를 정하지 않습니까? 법에 규정이 있고……
종열
정종열위원
그 조례라는 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 큰 지장이 없으면 이대로 그냥 해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영현
송영현위원장
기부채납이라는 말을 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냥 이대로 놔둬 버리면 되지요.
우섭
송우섭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전문위원이 수정 가결하자고 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이것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수탁자가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 임의로 증축을 했거나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다음에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전문위원 다시 검토해 보셨어요?
나영
류나영전문위원
아니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군수의 승인을 받는데 그러면 군수 승인을 받아서 그 사람이 지은 건물은 뒤에 어떻게 합니까? 기부채납 합니까?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그 조항은 어떤 조항으로 어떤 조건으로 기부채납 하느냐에 따라서 기부채납계약에 관한 법으로 강제성을 띠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니, 강제성을 떠나서 군수가 3층 건물을 지어 수탁을 해 줬어요. 그런데 수탁자가 자기 것으로 1층을 더 지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증축만 해 줘버리고 아무런 뭐가 없다? 그 말씀인가요? (장내소란)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별개의 조항으로……
정민
안정민위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양원 수탁자가 군수님한테 빌려 운영을 해요. 잘 되다 보니까 2층, 3층 증축을 해요. 그런데 이 조항 군수에게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 이것은 강자 편에 서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군수 사전승인은 받되 무조건 기부채납을 하여야 한다는 이 조항을 빼자는 이 말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좋습니다. 군수 승인을 받는데 그러면 증축이나 시설물의 신축이란 말을 빼세요.
정민
안정민위원
그것은 받아야죠.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렇게 하려면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섭
송우섭위원
아니.
정민
안정민위원
그것에 관한 다른 법적 조항이 많이 있다니까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법적 조항이 있다고 하는 얘기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뒤에 붙여놨잖아요. 그러니 여기에는 반드시 기부를 하는 조건이라니까요. 증축이나 시설을 새로 할 때는 기부를 해 주는 조건으로 축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기부채납을 빼면 위에 증축이나 시설물도 빼야지요.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자료예요. 여기 뒤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호를 보면 영구시설물을 준공을 할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해 주게 돼 있다니까요. 기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기부채납을 빼 버리면 되겠어요? 그러니 기부채납이 강제조건이라면 증축 또는 시설물의 신설도 빼라고요. 지금 그 얘기예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사용수익허가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상의 변경을 승인할 경우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
영현
송영현위원장
갖춰져 있으니까 이 5호를 빼 버리자 그 말입니다. 5호를 삭제해 버려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5호 전체를 빼면 왜 안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총괄해서 해 놓은 법이고 우리가 요양시설에 관한 것은……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니, 증축이나 시설물 신축을 기어이 수탁자에게 해주자 그 말이지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시설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요양병원에서 어떤 재단 단체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시설 증축을 할 수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수가 하세요. 군수가 증축을 해서 재수탁을 해 주시라니까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러면 우리가 공짜로 그 사업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니, 이것을 꼭 뒤에 분쟁의 소지가 되게 만듭니까? 이게 분쟁의 소지가 안 되겠어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재산관리 측면에서 또 군민들 입장에서도 유리한 측면이지 분쟁의 소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분쟁의 소지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재산관리 측면에서 안전장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노인전문요양병원은 고흥병원의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죠?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땅은 고흥병원에서 제공을 했고 건물은 우리 군에서 시설을 했단 말이에요. 근 20년 동안 기부채납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아니, 요양시설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병원이고요.
선신
임선신위원
병원 말고 전문요양병원을 얘기한 것 아니에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요양시설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맨 처음 시설했던 것.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병원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요양시설 밑에 것을 말합니까?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그러면 우리 고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도 군에서 지었어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것도 군 것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시설을?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지 그 돈을 받아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승인도 안 하고 해 주면 자기들 마음대로 건물을 지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니 군수가 지으라니까요. 증축을 군수가 하세요. 그래서 재수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우리 고흥군에 그런 사업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 우리한테 준다는데 굳이 그것을 군에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정민
안정민위원
그것도 그렇네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글쎄 이 법을 기부채납만 깎느냐고요. 기부채납이란 말이 나온 이유가 증축이나 시설물 신축해 줄 경우 때문에 나온 것 아니에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기부채납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인데 강제성……
영현
송영현위원장
처음 여기 기부채납이란 말이 왜 나왔었어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법제처에서 지금……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게 증축이나 시설물 신축 때문에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이게 법제처에서 강제 조항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기부채납이 강제성이 있으니 폐지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그다음 이것을 뺄 경우 증축이나 신축을 할 때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기부채납이 강제 규정이라면서 그러면 임의 규정으로 바꾸세요. 임의 규정이 뭐예요?
우섭
송우섭위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를 기부채납 할 수 있다로 조항을 바꾸면……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니, 기부채납이란 말 자체가 강제 조항이라는 그 말입니다.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정민
안정민위원
할 수 있다로 바꾸면 되겠네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통용 못합니다.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런데 그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우섭
송우섭위원
기부채납……
영현
송영현위원장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법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아니, 임의 조항도 있고 강제 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니, 기부채납 할 수도 있다고 바꾸자는 것입니까?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다른 어떤 규정은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기부채납 해야 한다를 할 수도 있다로 바꾸자고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아니, 바꾸자는 말이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어서 담당한테 물어 본 것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니, 그 말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인데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이 조례에 맞지 않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지금 기부채납을 하여야 한다가 강제 조항이기에 상위법과 취지가 맞지 않아서 그것만 개정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부채납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강제성을 벗어나기 때문에……
영현
송영현위원장
기부채납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뒤에 기부채납 할 수 있는데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기부채납 해야 한다가 맞습니다. 법은 이 조항이 맞습니다. 기부채납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할 수도 있다는 말은 이 법에는 안 맞고 그런 법은 여기에 적용이 안 됩니다. 저는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조항은 맞지 않습니다. 자, 이 관계를 법제처나 행정자치부에 문의를 해 보시죠? 지금 당장 이것이 필요합니까?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이 조례가 시급합니까?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아니요, 법제처에서 규제개혁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급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청취불능)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러니까 기부채납이란 말이 왜 나왔겠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증축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호를 삭제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것이 맞는지를 법제처에 자문하면 되겠지요.
우섭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우리도 전문위원과 위촉했던 교수들한테 자문도 구해보고 집행부도 알아보고 나서 다음 달 10일부터 회기입니다. 그때 다시 상정할 수 있도록 잠깐 보류하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죠? 위원장님, 그렇게 정리합시다.
선신
임선신위원
유권해석이니까.
우섭
송우섭위원
우리 의회 나름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것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수탁자가 돼서 어떤 자금을 군과 관계없이 국도비와 연결을 해서 자금을 받아 수탁자 입장에서 군수한테 동의를 얻어 증축을 멋지게 했어요. 그때 기부채납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조항이 붙어버리면 이것으로 문제가 있어서 군수님과 조율 상태로 들어가 버리겠죠? 그래서 강제성을 없애기 위해서 법제처에서 이것을 빼라는 문구 아닙니까?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이것이 법제처……
정민
안정민위원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군에서는 굳이 그것이 필요하다 해서 투자할 정도도 아닌 상황에서 자기 본인이 국비나 도비를 가져와 이렇게 이렇게 자금을 가지고 증축이 됐어요. 그러면 군수님 동의를 얻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하고 어떤 조율이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반드시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고 하면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이 말을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말로 바꿀 것입니까? 바꿔 보세요. 그러면 바꾸세요.
우섭
송우섭위원
이렇게 정리하시게요. 다음 10일 임시회 있으니까 그때 다시 상정하기로 하고 서로 검토해 보고 난 후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것으로 합시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니요, 저는 제 의견을 그렇게 냈는데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원안 가결하시고 나서 내용을 좀 더 알아보세요. (장내소란)
종열
정종열위원
아까 안정민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익을 보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요양시설이 우리 군에 무슨 수익이 들어오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우리 군민들이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것이지 수익을 창출하려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자금을 끌어와 증축할 수 있는 처지는 못 되고 혹시 수탁자가 어디서 와서 증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아닌데, 혹시 그럴 경우 우리가 승인을 해 준다. 우리가 다시 기부채납이 아니라 뭘 해도 우리 군에 떠맡겨 버리면 따지고 보면 우리는 더 골치 아픕니다. 그렇지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니, 수탁자에 준 것이니까 그렇지요.
종열
정종열위원
아니,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다시 수탁자를 찾으려면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지금 요양전문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얘기하는 시설은 땅은 고흥병원이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비나 군비, 지방비 보조를 받아 건물을 지어 줬어요. 그런데 군수와 이사장이 협약체결 관계는 20년 이상 기부채납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이 기부채납이란 것이 들어 있어 강제적이기에 빼자는 것이지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 협약체결과 상관이 없습니다. 상위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예를 들자면 상위법은 놔두고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그 말이에요. 맞지요?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강제 조항을 빼자 그것이죠. 그러니까 협약에 그 내용이 들어 있다니까요. 그것을 지금 설득력 있게 얘기 안 해 주시니까 이러는 겁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이것을 정비하라고 내려왔네요. 삭제하라고.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상위법을 따르겠다는 말이지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어차피 법제처에서 내려온 것이면 정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신
임선신위원
법제처에서 어떤 건물을 지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
영현
송영현위원장
건물하고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종열
정종열위원
관계없는데 법제처는 규정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선신
임선신위원
법제처는 일괄적으로 지시를 내려놓고.
영현
송영현위원장
자,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법제처대로 합시다. 기부채납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꿔 주세요. 바꿔서 올려주세요. 어떻습니까?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정리해 가지고 다음 달 임시회 때 하면 되잖아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검토 다시 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자문을 구해서. (장내소란)
영현
송영현위원장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쁜 것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왕이면 할 때 같이 하자는 취지로 올렸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이 설명한 고흥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차기 위원회에 재심의하기로 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고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4시50분
의사일정 제14항 고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나오셔서 고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유철입니다. 고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는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에서는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기준을 신설해서 기금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류나영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이를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고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의사일정 제15항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은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맞게 위원회 정수, 위원장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제1항 내용 중 위원 수를 “9인 이상 25인 이하”에서 “25명 이상 150명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개정을 하고 제3항에서는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던 것을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류나영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건축위원회의 위원수를 “9인 이상 25인 이하”에서 “25명 이상 150명 이하”로 늘리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심의를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개정안을 계획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상위법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2016년 1월 19일에 됐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1월에. 그러면 건축 위원회 위원 수를 이렇게 대폭 확대한 이유는 무엇이죠?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취지가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가 집단을 새로 영입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위법에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그러면 1월에 이렇게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그동안 우리는 법을 준수하지 않고,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9인 이상 25인 이하로 하셨네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현재 위원 인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법 취지에 맞춰 좀 더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묻는 것은 9인 이상 25인 이하에서 25명 이상 150명 이하로 구성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효율성면에서는 훨씬 더 불편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묻는 것입니다.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전라남도 21개 시·군 중 이렇게 위원회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까?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현재 전체적으로는 크게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효율성에 맞게 법 테두리 안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 현실에 맞도록 적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이렇게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될 경우 최하 25명은 되어야겠네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런데 개정 전까지는 최고 25명이었는데 이제 거꾸로 개정이 되면 최하 25명입니다.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겠어요? 어떻습니까?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아마 여기에는 양성평등에 관한 어떤 법 취지도 고려를 해서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한 것으로 봐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니까 저희들이 적정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고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의사일정 제16항 고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은 고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고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어 제명 및 상위법 위임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명을 고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고흥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 것이고, 제6조에서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관리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으로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14조의2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고, 제20조의2는 수탁기관의 선적 기준을, 제20조의3은 지도, 감독 및 평가 조항을, 제26조는 수수료 부과 및 반환 규정을 각각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류나영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국민원익위원회 권장 사항인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과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의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옥외광고사무의 공정성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을 계획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원안 가결이 되면 이렇게 바꿔지죠? 고흥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이 바꿔지게 됩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고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은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태양광 등 발전시설의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지난 2014년 11월 25일자로 고흥군 개발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운영 규정을 제정 시행 중에 있으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에 대해 경관 저해 및 난개발 방지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개발행위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8조2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제한 기준을 당초 규정에서 얘기한 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중 면도 이상 도로, 그리고 주거 밀집지역에서 100ｍ 이내에, 그리고 10호 미만 주거지역에서는 50ｍ로 각각 제한하였으나, 이를 2차로 이상의 포장된 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 및 주거 밀집지역에서 500ｍ 이내로 제한을 하고 10호 미만 주거지역에서는 100ｍ 이내로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풍력발전허가 제한 기준도 당초 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중 면도 이상 도로 주거 밀집지역 100ｍ 이내로, 그리고 10호 미만 주거지역에서는 50ｍ로 제한을 하였으나 이를 학교, 요양시설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에서 1500ｍ로, 주거 밀집지역에서는 1000ｍ로, 10호 미만 주거지역에서는 500ｍ 이내로 각각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18조3에서는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자원순환 시설 등 환경 경환 유해시설 허가 기준은 면도 이상 도로, 하천, 저수지에서 100ｍ, 주거 밀집지역에서는 500ｍ, 10호 미만 주거지역에서 50ｍ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것은 종전 규정과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류나영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설치 규제 완화 발표 후 태양광 설치 허가 신청이 규제 이전보다 3배가량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높은 일조량과 보성, 해남, 강진 등 인근 시·군의 거리제한 강화로 인해 태양광 설치 허가 신청이 우리 군으로 쏠림 현상이 뚜렷합니다. 올해 5월 중 신청 접수되어 6월 중순에 교부할 사업량은 215건에 6만 7153㎾로 이를 설치 시 약 111억 ㎡ 토지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태양광 설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태양광 설치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고 농지 본래 목적대로의 활용가치 증대를 위해 태양광 설치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 안을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먼저 환경·경관 유해시설 입지 제한은 그대로네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이것을 먼저 조례 통과 시킬 때 미운 풀을 잡으려다 우리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것도 규모에 따라서 거리 제한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조례를 만들 때 심의를 거쳐서 만듭니까?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1차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원칙적으로는 이 요건에 맞는 것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종열
정종열위원
아니, 이 조례를 만들 때 민원과장 혼자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무슨 심의 위원들이 있어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제안을 하고 입안을 했습니다. 그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1월까지 행정적인 절차는 했고, 별도로 내부적으로는 실과장 전체의 심의를 거친 것이 되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농가에서 항의 방문하고 그랬습니다.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태양광 때문에 최근 많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태양광 말고 축사 관계.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아, 이것은 축사하고 관계없는 것인가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별개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것은 아직 안 고쳐졌지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환경과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아, 환경과구나!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 태양광 발전시설도 가깝게 있으면 우리 인체에 유해하다 판단이 됐습니까?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산자부 자료에 의하면 거의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께서는 그것을 믿을 수 있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런데 너무 과감해 버리니까 고흥군에는 하나도 설치 안 되겠네요? 직선거리에서 주요 도로 농어촌 도로 여기서 제한 거리를 태양광 발전시설을 볼 때, 종전 100ｍ에서 500ｍ로 늘렸네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드렸습니다. 타 시군과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종전보다 3배가 많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체 기간대비를 빼고 한 것입니다. 기간을 정확하게 적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2016년 10월 이후 8개월간의 32만 4239㎾, 그 이전 6년간을 계산하면 한 26배입니다. 어마어마한 폭증이고 또 타 시군과 비교를 해 봐도 평균 15배 이상이 됩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대부분의 시설로 와서 했을 때 이런 시설을 막기 위해서 한 조례인데 우리 군민들이 소규모로 한 것까지 제한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규모면에도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어차피 그 규모를 제한하는 것은 특별히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다시 쪼개서 하는 폐단이 생기기 때문에 얼마든지 악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규모를 제한하고 거리를 제한했을 때 예를 들어서……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필지를 하나하나 쪼갠다는 얘깁니다. 지금도 보면 그렇게 변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 2월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입법 예고를 했는데 벌써 나름대로 한 4개월 정도 고민을 했고 유보를 해 온 상태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이제 우리 군에서는 태양광을 할 수가 없네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그래도 우리 고흥군의 여건을 보면 너무나 쏠림현상이 심합니다. 솔직히 땅이 좀 저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쏠림현상이 너무 심해 경관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다른 곳도 500ｍ 이상 다 있네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예, 500ｍ면 평균치입니다. 1,000ｍ하는 곳도 서너 곳 있습니다. 영광이나 해안도로에는 아예 못하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규모가 크기와 상관없이 미터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가정에 다는 것은 관계없고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건축물에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도 포두 주민 일부가 와서 밖에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왜죠?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태양광 허가를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아, 지금 허가가 나간 지역에서 와서 그럽니까?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예.
종열
정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다음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과장님, 이것 때문에 머리 아프지요? 투자정책과도 나오셨어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두 군데 과가 직원들 고생이야 공무원들이 할 일인데요.
선신
임선신위원
이 앞전에 이 군계획 조정하는 개정하는 조정위원 심의할 때 추가로 삽입되는 내용이 있나요? 개발행위 관계에 대해 조정위원회를 붙였을 때 조정위원회에서 추가로 삽입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거리 문제 이야기 없었습니까?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애초에 거리는 저희들도 상당히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처음 저희들이 군도 이상의 도로를 계획 했었습니다. 그러면 종전의 규정이 면도 이상이었는데 그것보다 후퇴할 소지도 있고 그래서 다시 면도 이상으로 하되 그 대신 포장된 도로.
선신
임선신위원
농어촌 도로 이상을 면도라고 한 것입니까?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농어촌 도로라 하면 면도, 리도, 농로 세 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선신
임선신위원
2차선 도로를 도로라고 하는데 그게 농어촌 도로와 면도의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농어촌 도로 중에서 면도, 리도, 농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최상위 면도만 하겠다는 얘깁니다. 도로법에서 얘기한 국도, 군도, 지방도는 당연히 포함을 시키고요.
선신
임선신위원
지금 우리 군의 허가 기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용량 몇 ㎾까지는 군에서 하고, 그전에 400㎾는 도에서 하고 200㎾ 이상은 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기준이 바뀌어 졌어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10월에 바뀌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군 허가 기준은 얼마예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1000㎾ 미만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1000㎾ 미만이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예, 그 전에는 100㎾였습니다. 그래서 10배가 늘어난 것이죠.
선신
임선신위원
도의 허가는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도는 1000㎾ 이상 3000㎾ 미만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1000㎾ 이상이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10배가 저희들한테……
선신
임선신위원
예를 들어서 이 시설 허가를 받고 시행사업주가 공사하는 기간은 얼마로 보나요? 투자정책과,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합니까?
허가 받은 일로부터 60일 안에 공사를 완료해야 돼요? 확실히 얘기해 주십시오.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아, 그런 규정은 아니고, 허가 기준이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처리기간이죠.
선신
임선신위원
공사기간을 언제까지 만료를 둡니까?
종열
정종열위원
그것은 규정이 없는가 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아니, 몇 년 동안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상당히 민원이 생기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 묻는 것입니다. 투자정책과에서 오늘 날짜로 허가가 나갔어요.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동안에 이 공사를 완료하라는 조건이 있냐는 말입니다.
2년. 그것을 확실히 얘기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그것 정의를 안 내려 주시면 안 됩니다. 그 허가 조건에 붙여집니까?
2년이요.
정민
안정민위원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까?
선신
임선신위원
만약에 2년 동안 공사를 못 했을 때 연장 가능한데 연장을 해 줘도 안했을 때 벌칙 조항이 있습니까?
취소. 그 한계를 확실하게 허가 조건에 보여 주시죠?
다음 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방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1월부터 접수된 허가 건수가 653건이에요. 맞지요?
다음 6월 1일부터 접수한 것이 오늘 현재까지 215건이 기 허가가 나간 것인가요, 지금 검토 중인가요?
고흥군에 전체적으로 나간 것은 총 1696건이 맞지요?
상당히 많은 건수로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종열 위원님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강화를 하다 보니까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제가 이미 분석한 것으로 봐서는 도심지역에는 평당 지가가 높다 보니까 매매가 잘 안 됩니다.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그래서 군 지역으로 다 밀려왔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예를 들어서 광양 같은 지역은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러니 시·군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군 단위로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우리 군이 강화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미치는지 중간 정도인지, 더 밑으로 떨어지는지, 더 강해지는지. 어떻습니까?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현재 거리 기준은 중간 정도 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중간 정도 되지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이게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고, 단지 문제는 농지 보존을 위해 노동력이 없다 보니까 자기 농지에 투자한 사람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골 땅값만 많이 올려놨어요. 이러다 보니까 온 천지가 난리입니다.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또 외지인이 많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동감하실 것입니다.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
개인적으로 시골 땅값이 올라간 것은 좋아요. 그런데 임야 같은 것이 3만 원, 5만 원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여러분들도 민원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부 받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다시 연장을 해 달라는 소리도 합니다만, 전라남도 비교해서 우리가 중간 정도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설명을 듣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다음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아까 면도, 농어촌 도로 이야기 나와서 거기에서도 직선거리, 또 2차선 이상 포장도로라고 했는데 지금 면도나 농어촌 도로가 2차선 라인이 그려진 도로예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2차선 라인 그려진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ｍ입니까?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예, 포장된 도로 기준입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면 우리 입법 예고 한 것이 나와 있는데 조례 효력 발생 일을 5개월 이상 유예해 달라는 개정안입니다. 또 거리 제한을 500ｍ에서 200ｍ로 줄여 달라 하는 이런 것을 입법 예고 때 의견 제출을 했는데 의견 제출은 과에서 직접 민원접수 하지요?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사업자들의 뜻입니까?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자들의 뜻입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아까와 상충된 부분이 있는데 소규모로 했을 때 우리 군민들도 투자를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와 반면에 태양광 허가가 나면 군청 앞에 와서 시위한다고 하는데 가끔 면 단위 가보면 목숨 걸고 사수하자 등 빨갛게 플래카드 걸어 놓은 곳도 많이 보이는 것이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입법 예고한 것은 숙년을 많이 거쳤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 하신 것이 2월부터 입법 예고를 해 왔던 것이죠?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에 처리를 안 하고 지금까지 유보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접수가 된 사람들은 안 했다 하더라도 접수가 된 사람들은 부칙에서 제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접수만 되어 있는 경우도.
정민
안정민위원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에는 제한을 안 한다고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예, 왜냐하면 일단 접수됐다는 얘기는 소급해서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지금 500ｍ 정도면 허가 나버린 것도 해서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쪼개기 해서 우리 인근에도 임야를 많이 쪼개졌습니다. 100㎾ 이내에는 허가가 쉽고, 또 그 외에는 허가가 까다로우니까 100㎾씩 쪼개서.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그렇기도 하고 자금이 꽤 들기 때문에 요즘은 아예 분양하는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런데 아까 축사 관계 제한 거리도 있었는데 조례 해 놓으니까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실제 우리 군민들이 안정된 수입을 창출해 주고 그러한 뜻이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것이 500ｍ가 돼버리면 앞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산속이나 그런 곳은 없을 것이고 그 점이 좀 고민이 되는데요. 어쨌거나 우리 고흥에서는 경관을 중요시하니까 과장님도 고민 많으셨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예고 하셨지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래서 의견 제출이 많이 들어 왔었나요? 어떻습니까?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서너 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지금 종합민원과장이 우리한테 제출해 놓은 입법 예고 의견 제출 결과를 보니까 대별해서 3가지 종류로 처음에 기존 허가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왔어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두 번째는 조례 효력 발생일을 5개월 이상,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금년 말까지만 유예를 시켜 달라. 다음 세 번째, 거리 제한 규정을 500ｍ는 너무 제한 거리가 강화되니 200ｍ나 300ｍ로 완화해 달라 했어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이것은 제가 볼 때 사업자가 낸 의견 같아요. 우리 순수 군민들이 낸 의견이 있는가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사업자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직접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사업자 쪽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 조례 지정하기 전 것은 적용이 안 된다고 보고.
우섭
송우섭위원
예, 안 됩니다. 소급해서 안 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소급 적용이 안 될 거예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실 분들은 거의 하신 것 같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예를 들자면 오늘 조례가 가결이 된다고 하면 오늘 전에까지 들어 온 것은 기존법으로 적용됩니다.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이송해서 공포하는 것.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런데 여기 제17조 조항을 보면 문화재나 자연경관을 우리 군계획 위원들이 보존해야겠다고 할 때는 거리하고 관계없이 제한해서 안 해 줄 수가 있더라고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군계획 분과위원회를 또 이것마저도 전체를 거칩니다. 개별 사안별로 취급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거기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혹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금년 12월 말까지 유예해 줄 수 있습니까?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현재로써는……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니, 종합민원과장의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지금은 충분히 예고도 됐고 그동안에 2월 것을 지금까지 유예했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분들은 하셨고.
영현
송영현위원장
지금까지 한 4, 5개월을 유예해 줬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본다는 말씀이시죠?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실제로 하실 분들은 거의 다 하셨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지금 풍력발전소허가 난 곳이 고흥군에 두 군데가 있어요?
북부 쪽에 도경이라는 한 곳입니까?
풍양 쪽에는 허가 신청이 들어와 허가 안 났어요?
풍양 풍력발전소는 우주항공사업소에서 허가가 나가고.
풍력발전 허가 관계가 고흥 관내에서도 부서가 투자정책과, 우주항공사업소로 이원화 되어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도경의 추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공청회는 필수조건이에요?
공청회가 무산됐거나 공청회에서 반대의견이 많을 경우는 사업 추진이 어렵겠네요?
그래요?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도 이쪽 주민들께 주민공청회가 무산됐다 할지 아니면 공청회에서 반대의견이 많을 경우는 사업을 추진 못한다는 취지의 얘기는 해 줬습니까?
그래요? 도경에서는 아직까지 사업 포기를 안 하고 그분들은 사업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지금 제주도나 강원도 같은 경우 풍력발전을 유치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관광산업화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흥은 그와 정반대잖아요. 그런데 풍력발전소 보니까 거리제한이 몇 ｍ까지는 소음의 피해가 있는지, 저주파로 인한 피해 유무, 태양광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풍력발전소는 아직까지 정립된 이론이 없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담당계장님도 그러한 것을 도에 질의해 주변에 풍력발전이 생기면 그러한 이론이 정립이 되어야겠지요. 그래야 그런 것이 아니라면 반대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설득해 가지고 또, 지금 신재생 에너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잖아요.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없앤다하니까 어쨌거나 도경에서 추진한 풍력발전소도 지금 그쪽에서는 여론이 굉장히 많고 아까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서 쪽에는 일부 많은 필지 전체가 허가가 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이 많으니까 현명하게 대처를 하고 발 빠르게 해서 주민들이 오해 사지 않게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