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최성자 의원 발언
영길
권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0시3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송봉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고흥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을 일정기간 매월 균등하게 나눠서 지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생활비 적기 지원 등 건전한 계획 소비 유도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대상과 제6조 지원내용, 제8조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조례 제정안은 첨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입니다. 고흥군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당초 고흥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명칭으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한농연 고흥군 연합회로부터 제명변경 의견이 있어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순천시 등 전국 18개 지자체에서 현재 시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본 조례는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농업인의 생활비 적기지원 등 건전한 계획소비 유도로 농촌 활력 유도,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법적근거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길
권영길위원장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세선
장세선위원
장세선 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라고 적혀있는데 여기서 제목이 맞습니까? 보조금은 아닌 것 같은데 선지급금이나 가지급금이나 선급금이나 이런 말이 맞을 것 같은데 보조금은 아니죠? 농업인들 벼 수매하고 정리해야 하는 금액인데.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이자가 보조금에 해당됩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아, 미리 주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된다는 말이네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세선
장세선위원
그래서 1억에서 3억이 발생된다는 것이 이자라는 말이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1억 미만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여기 보조금이라는 것은 선 지급했을 때 발생되는 이자라는 말씀이시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장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정동우 위원입니다.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래 당초는 농업인 월급제로 선정을 했나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다시 조례안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로 변경해서 조례안을 신청한 거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여기 보면 조례 제8조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명칭을 저도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명칭을 바꾸면 안 돼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자가 군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농민이 받아간 전체 돈을 우리가 보조한 것처럼 비춰져요. 안 그렇습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보시기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이기 때문에……
동우
정동우위원
보조금 지급, 다른 용어가 있는지 생각해 주시고요. 6조에 지급내용을 보면 선지급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를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확보되어 있어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동우
정동우위원
이것은 올해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 해 주면 시행하는 것 아녀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조례는 시행이 되더라도 이 사업은 내년부터 추진을 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 2017년도는 안 되고 2018년도부터 사업시행을 목표로 가지고 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이게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동우
정동우위원
이미 지나버렸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 뜻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이것도 용어가 바뀌어야겠는데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아뇨, 이 조례는 시행을 하고 본 사업은 내년에 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렇게 알고,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AI가 확산되어 있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우리 군 농업축산과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동강에 축산차량에 대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차량 중에서도 가금류 차량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가금류라면 어떤 것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닭이나 오리, 칠면조, 거위가 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 차들만 소독하게 되어 있네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 가금류축산 농가에는 소독 안 합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소독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곳도 소독한다는 거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소독하죠. 그리고 녹동항에 여객선터미널이 있잖습니까? 그쪽에 차량이 제주에서 들어오면 이번에 군산 농가에서 분양을 받아갔지만 제주에서 의심신고가 제일 먼저 됐기 때문에 제주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발판 소독제나 차량부직포를 설치해서 소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이런 것도 제가 물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배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야 어떻게 해서 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말씀 안 해 주시면 우린 전혀 모른 상태 아닙니까? 어찌 생각하십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사전에 이렇게 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방송에 계속 떠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최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성자
최성자위원
없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금 설명 들어 보니 내년부터 사업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공포한 날을 내년으로 여기에 표기합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 시행 자체는 지금 공포한 날부터 하지만 이 시책 자체는 내년부터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보조금 지급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나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장
표기를 따로 할 필요 없다는 말이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흥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축산과장은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의안번호 제352호 고흥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양성평등 실현으로 여성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농촌가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3조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15조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 가족공동경영협약 장려 규정 등 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4조 권한의 위임입니다. 고흥군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사전에 성별영향평가분석 및 규제개혁 심사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농림축산식품부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양성평등 강화 시책추진과 관련되며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정비율을 신규지표로 반영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도내에서 순천, 나주, 담양, 곡성, 무안 등 5개 지자체가 시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본 조례는 고흥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 지원에 관한 규정의 근거 마련과 양성평등 실현으로 여성농업인 삶의 질 제고와 건강한 농촌가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길
권영길위원장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최성자 위원입니다. 과장님보다 전문위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고흥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이 다른 시군에도 되어 있어서 우리 여성의원들이 보고 이 조례안에 검토를 해 달라고 자료를 냈었는데 그 자료하고 비교해 보신 겁니까?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예, 시군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그럼 그때 올렸을 때 뒷부분에 대하여 얘기도 안 해 주시고 제가 내놓은 의안발의를 해 놨는데 거기서 올라온 겁니까?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의원님께서 저에게 주신 의안발의는 두 건이었는데 제가 두 건 다 의원님 드렸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저를 줬다는 말이죠?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예.
성자
최성자위원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이 다른 시군 4곳 정도가 되어 있기에 우리 군도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을 해 보고자 했는데 좋은 일이라 생각이 되고요. 과장님, 조례를 제정하고 싶어서 더 먼저 서두르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시설이 두원에 있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
그 시설에 대한 계획이나 추진이 어느 쪽에서 감사나 관여를 하게 됩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저희 농업축산과에서 합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그러죠?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보면 전 군에 여성농업인들이 활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보면 두원면에 국한된 사업만 하고 있는 것으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쪽에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도내에 4개소가 있는데 전체 군을 아우른 것이 아니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없는 시골 면 단위는 늘어나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비 지원해 주다 차츰 차츰 줄어들고 이제는 끊어진 상황이라 각 지자체마다 예산 형편이 어려워 군비로 하려다 보니 시군에서 더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제가 예전부터 관심을 가져온 사업인데 보면 지역이 국환된 사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성농업인에 대한 어떤 역할이 되는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어차피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이 나왔으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의안번호 353번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어촌ㆍ어항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ㆍ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제8조 조항이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선정되어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 제8조는 어항시설 손괴 등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한 조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규정에 의하면 조례에서 주민에게 의무를 부여할 때에는 상위법에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8조는 상위법의 근거나 위임 없이 이용자단체 등에게 신고의 의무를 부과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위반하였기에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본 개정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조례에서는 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규정한 것은 상위법의 위임 없이 이용자단체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조례에 명시된 것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길
권영길위원장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정동우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 법이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을 조례로 없앴다?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예, 상위법 위반이라고 해서……
동우
정동우위원
제8조를 없앤다!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는 손괴 되었을 때 해당자는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었는데 조항 삭제는 상위법 위반이라고 없애고 앞으로는 행정기관에서 자꾸 점검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어장에 개인이 파손했을 때는 누가 봐요?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점검 후에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용자가 신고할 의무는 없으니 그 조항을 삭제하라는 말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 해양수산과에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말이네요.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요?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현장 출장하여 육하원칙에 의해 원인분석 후 잘못 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처리를 해야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우리 군 해양수산과에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기존의 것은 삭제를 한다.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예, 신고의무자가 저희에게 의무로 신고할 권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우리군 자체에서 관리한다는 것을 어디에 명시해야 안 됩니까?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이용자가 신고할 의무는 없다”는 조항만 삭제하는 것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하여튼 해양수산과는 일이 더 늘어났네요.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일이 좀 늘어났죠.
동우
정동우위원
그나저나 이것 삭제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법제처에서 정비 대상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셔야 해요.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종전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고흥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4번 고흥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장애자 용어를 장애인으로 용어수정이 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본 조례는 상위법에서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용어가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개정하는 조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길
권영길위원장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흥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의안번호 355번 고흥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법제처 선정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상위법 국토계획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채권상환 기간과 이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규정하고, 그 이율은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로 규정하여 구체적으로 조례로 명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이자에 대한 명시가 없었습니다. 이자는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해 줘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본 조례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규칙으로 따로 정한 것은 상위법의 위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상환기간과 이율을 상위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길
권영길위원장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고흥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먼저 의안번호 356번 고흥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행자부 선정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우리 군 조례 제2조제3호에 명시된 신체장애자용을 신체장애인으로 변경하고 2014년 12월에 개정되어 시행된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우리 군 조례 제3조에 규정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범위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본 조례는 상위법에서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용어가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건축물 관리책임자의 제설책임 범위에 시설물의 지붕까지 제설책임 범위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길
권영길위원장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정동우 위원입니다. 이건 당연히 상위법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제가 몇 가지 묻고자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자를 장애인이라고 구분했고, 제설ㆍ 제빙은 눈과 얼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건축주가 담당한다는 얘기입니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건축주가 한다는 말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건축주가 담당하는데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바꾼 이유는 뭡니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명칭 자체가 인격에 대한 소외감을 준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장애자는 신체장애자로……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장애인은 애우 차원에서……
동우
정동우위원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격침해로 개정한 것 같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상위법에 맞춰서 재개정한다는 거죠?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장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장세선 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기존에는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ㆍ제빙”을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으로 한다.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지붕에서 떨어진 것도 앞으로 해당 된다는 말이죠?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아무래도 위험물에 대한 보호를 더 강구하겠다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우리 군 조례에 누락된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을 제11조제4호로 신설하여 상위법 반영을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본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상위법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함에도 기존 조례에서 누락된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조항을 신설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수정하는 조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길
권영길위원장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흥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수정 삭제하여 상위법 위반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자율방재단장의 임명에 관하여 조례 제2조제2항에 명시된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고흥군수가 위촉한다.”라 규정된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라고 변경하며 제11조제2항에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세부 개정내용은 심사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본 조례는 상위법에서 지역자율방재단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상위법 내용 그대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기존 조례에서 지역자율방재단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 부합하게 수정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이 방재단원 및 임원이 연 2회 8시간 이상 방재교육을 받도록 한 강제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 위반사항을 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길
권영길위원장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정동우 위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대책법에 의해 방재단을 구성해서 각종 재해가 우려되는 것을 사전에 홍보하고 또 복구하는 단원들입니다. 단원들 중에 단장을 임명하는 임명절차와 자격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걸로 알고 있는데 단원은 본인이 신청합니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중에 현행법은 단원 과반수 참석해서 단장을 뽑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이것으로 바꾼다는 말이죠?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또 제11조에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삭제한다는 건가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왜 삭제하는 거죠?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강제조항이 있으니 이 사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상위법에서 삭제하는 것을 정하는 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상위법에서 교육을 받을 필요 없다?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꼭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강제사항을 없앤다는 말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강제로 안 받아도 되는데 좋지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