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유헌모입니다. 제23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6회 중구의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과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중구청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화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요구와 박영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헌모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이화묵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이화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4일 중구의회 제236회 임시회에서 30일 출석정지처분을 받고 4월 21일 중구의회를 상대로 징계처분 과정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 및 처분에 대한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징계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구했던 징계 처분집행정지 신청이, 집행 처분 본안 소송에 앞서 우선 인용되어 서울행정법원은 출석정지 징계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줬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징계의 건으로 몇 차례 소명할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였고 또한 절차상 하자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다수의 숫자로 몰아 절차를 무시한 채, 징계의 건으로 출석정지 30일의 중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윤리위원회도 소집하지 않은 채 본회의에서 의장의 직권으로 징계의 건을 상정시켜 당일에 의결하는 절차상 하자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236회 임시회 5분발언 시에도 부당함을 발언하였고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수차례 의원윤리강령에 관한 교육을 요청하였으나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다수의 숫자만 앞세워서 협잡하여 마녀사냥을 하듯이 속전속결로 30일 중지라는 중징계를 시행하였으나 본 의원이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하여 정상적으로 의원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있게 될 본안소송에서 징계의 처분에 관한 절차적 위반 여부와 경미한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과도한 중징계처분에 대한 재량권 남용 등을 들어 다투게 될 예정입니다. 재판에서 의회가 패소를 하게 된다면 변호사비나 그 외 법정 소송비용은 구민의 혈세로 지출하게 됩니다. 만약 이 건으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면 개인의 사비로 물어낼 수 있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미 행정심판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으므로 중단할 수 없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본인들은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고 구민의 혈세를 함부로 낭비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 혈세를 만약 본인의 돈으로 재판해야 된다면 이렇게 무모하게 아무런 생각없이 했겠습니까?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본 의원의 떨어진 명예실추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중구민 여러분! 공무원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4년이라는 임기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입니다. 주어진 임기 동안 구민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일하기도 모자란 시간인데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상처내고 서로 고발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중구의회의 낯 뜨거운 현실이 안타까운 뿐입니다. 그것도 힘이라고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이 더더욱 부끄럽고 창피할 따름입니다. 중구의회 9명 의원은 구청을 견제하고 중구민의 어렵고 힘든 일을 보살피고 어루만져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2016회계연도 책임결산검사위원을 맡은 이경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총 25일간의 일정으로 김진수 전 의회사무과장님, 안성진 회계사님, 엄정윤 세무사님과 함께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업무수행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준 김기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성실히 결산검사 수검에 임해준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결산 검사는 중구의 행·재정적 실태와 현황을 수치로 이해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평소 사업관리는 물론 결산 자료에 의한 성과평가, 성과 목표수립, 새로운 사업계획의 수립, 중장기 계획수립 등의 의사 결정 자료로써 사용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재정적 사무처리나 사업시행 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회계책임을 추구하고 나아가 재정에 대한 감독통제 역할을 하는 자료이기에 재정집행의 신뢰성과 적정성 여부에 초점을 두고 결산을 확인하고 검사하여 공공회계 책임성 확보와 주민들이 우리 구 재정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11종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예산현황 4632억 1642만 82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 101.4%인 4694억 5201만 9699원이며 2015년도에 비해 수납율이 4.7% 감소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2.3%인 3446억 6600만 4296원으로 2015년 대비 3.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상태 결산결과입니다. 첫째로 2016회계연도 결산수지를 보면 주민 1인당 재정규모는 2015년 217만 9366원에서 255만 8891원으로 증가하였고 주민 1인당 세부담액은 104만 282원에서 103만 7187원으로 3095원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911억 1101만 5200원의 82%인 3204억 9855만 2270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21억 541만 3000원의 19.7%인 141억 6745만 2089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국·시비보조금 집행액은 일반회계 1108억 2286만 670원의 85.8%인 950억 6290만 1344원이며 특별회계보조금은 총 2억 1426만 8000원이며 집행률은 84.9%인 1억 8184만 8510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10개 부서에서 총 10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우선 2016회계연도 세입은 실제 수납액 대비 예산현액이 거의 일치하여 작년대비 세밀한 세입추계를 실시하여 이는 칭찬이나 재정재조사 조정금같이 회계연도 내 세입수납이 불가능한 사업은 세입과 세출의 예산을 동일금액으로 편성하는 것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제 수납될 수 있는 현실적인 세입을 편성하여 예산의 건전성을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세입 부분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80% 이상 미수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적극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징수에만 그치기보다 미수납액에 대한 효과적이고 공격적인 징수대책을 세우는 등 많은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일 많이 지적받은 사항으로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입니다. 이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사업의 취소 및 계획변경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분이 25%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처럼 계획된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그 사업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집행사유 미발생분은 수면 예산으로서 전체적인 집행률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며 중구의 건전재정의 방해하는 요인이라 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를 분기별로 체크하고 추경에 적기 반영하여 복지예산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들에 활용하고 작년대비실적이 향상된 사업이나 투입 대비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편성 하는 등 예산 재편성을 통해 예산 집행과 운영의 효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작년 대비 3배 증가한 300억대의 이월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작년 대비 130억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6년도에 시행하기로 주민들과 약속한 많은 사업들이 적시에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므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장·단기적 안목에서 예산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전 방향 및 전략 목표 설정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여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처음 도입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결산검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산검사시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 달성도를 측정하는 성과지표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거나 목표치 미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도 미흡하고 계획서 상의 예산과 성과보고서 상의 예산이 차이가 있어, 내년도 예산편성에 환류하기 위한 자료로서는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정확한 성과지표와 산식을 통해 예산편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뢰성있는 자료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구청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정행위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실수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일들을 감추기보다 실수를 바로잡고 틀린 것을 올바르게 고치는 일에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중구구민의 행복과 더 나은 중구 만들기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앞으로도 중구의회는 균형과 견제기능을 성실히 이행하며 구청과 함께 나아가는데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수경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349억 3100만 원으로, 간주예산을 포함한 기정액 4071억 4700만 원 대비 277억 8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834억 1200만 원으로, 기정액 3490억 3300만 원 대비 343억 7800만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15억 1900만 원으로, 기정액 581억 1400만 원대비 65억 9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 시설반납분 세외수입 2억 1100만 원 증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08억 2000만 원 증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1억 400만 원 감소, 조정교부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47만 6000원 감소, 2016회계연도 국․시비보조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인 전년도이월금 34억 5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과 전년도이월금은 세출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되는 예산임을 감안하면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수정안의 실제 가용재원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인 30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총 7억 60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분과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따른 직원 급량비 증액 등 기본경비 증가분입니다. 정책사업비 증가분은 299억 원으로, 주요사업은 신당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이전비 4억 원, 정동야행 4억 원, 충무지하보도 청년 창업공간 조성 6억 6300만 원,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8억 800만 원, 중림어르신데이케어센터 설치 1억 4400만 원, 기초연금 지급 4억 1800만 원, 중림 발달장애인 데이케어센터 설치 1억 54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수공사 2억 50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억 900만 원, 재활용처리장 상시가동체계 유지 11억 3000만 원, 서애문화광장 조성 45억 300만 원, 성곽 예술문화거리 조성 4억 5400만 원,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조성 20억 5100만 원, 청구로 보행환경 개선 13억 55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당초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던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사업 등 6개 사업 60억 8500만 원도 이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는 37억 1800만 원으로 전액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증가분은 37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이며, 전액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증가분은 순세계잉여금 2억 1400만 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68억 4600만 원 감소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성곽길 공영주차장 시비보조금 87억 3600만 원 감소, 남산동 공영주차장 화재보험금으로 세외수입 5억 9400만 원 증가, 순세계잉여금 12억 8900만 원 증가 등이며, 세출예산안은 주차장 운영관리비 및 주차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증가분은 순세계잉여금 20만 원으로, 전액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의 법정분담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기존에 추진해 오던 계속사업의 마무리 사업비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 및 생활 편의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이번 예산안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직원들 모두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구 재정을 더욱 건전하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경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답변이 있어야 되겠지만 예산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1차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희창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상정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에 따른 구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투입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016년 11월에 위 대상 안건을 포함한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나 234회 정례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속하게 의회승인이 필요함에 따라 지난 2월에도 중구청장으로부터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재차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235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 보류되었다가 제236회 임시회 폐회중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또 다시 부결되어 결국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감사원 감사청구 결과도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으로 통보되었고, 이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거나 백지화할 만큼의 큰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본 건에 대한 승인을 의회에서 지체할 시에는 오히려 더 큰 피해로 인해 나중에는 치유조차 어렵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왔고, 이에 따라 필요한 예산도 지속적으로 투입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철거공사에 이어 본공사가 착수된 상황에서 이번에도 상정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공사 중단은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공사장 안전의 문제가 발생 우려가 있고 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 매월 약 1억 2000만 원의 추가비용을 구 예산으로 충당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시비 예산확보가 불투명하게 되고 그동안 집행한 76억 원의 국․시비는 반납해야 하며, 구비로 투입된 약 19억 원의 비용은 매몰되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 사업이 백지화되면 원상복구를 위해 약 320억 원의 추가비용을 구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44명, 시의원 61명이 조속한 사업 추진을 바라는 청원을 했고, 교황께서도 이곳을 방문할 정도로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560만 천주교 신자의 염원이 깃든 사업인 만큼 사업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시민사회의 강력한 민원제기와 함께 대내외적으로 우리 중구의 신뢰와 이미지는 실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이 건은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이것을 계획안을 다시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표결로 가부를 가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논쟁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일단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