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홍국표 의원 발언
미자
김미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듣겠으며 보고내용 중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듣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인사, 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17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으며 보고자료는 5월 2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미자
김미자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업무 추진되는 내용에서 확인 차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보고하신 내용 중에 주민인권강사 양성과정 있죠, 9페이지에 있는데요. 보고자료 9페이지에 주민인권강사 양성과정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1차 기본과정 수료했고 희망과정 진행하실 계획이신 것이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수강인원들한테 수강료를 받거나 그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료수강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무료수강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수강을 하고 나면 주민인권강사들이 만들어 지면 이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0명 신청해서 30명이 수료하였고요. 그다음에 심화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아동친화팀과 협의를 해서 총 3단계 교육과정을 계획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심화과정에서는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주관으로 인권강사 심화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총 8강이 운영되겠습니다. 그 뒤에 아동친화팀에서 아동친화 관련된 인권강사로 활용할 계획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방식으로 활용한다는 내용 구체적으로 모르시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관내 초·중등학교, 아동청소년시설, 평생학습관 등에서 인권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면
요청하면강철웅위원
우리가 인력풀을 가지고 있다 파견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알아서 선택해서 인권교육을 다니는 건가요? 어떤 방식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활용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자세한 것은 다 파악하기 어렵지만 아동친화팀에서 계획을 세워서 인권강사로 초·중등학교나 청소년 시설이나 이런 데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교육을 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교육을 하고 끝내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우려 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력하는 부서들이 교육을 마치고 강사로 양성되면 조건도 있잖아요. 80% 이상 출석을 해야 되고 테스트 비슷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수료를 했으면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인력이 배출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확대될 수 있도록 진행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전에도 보면 교육하는데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 그러지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향후에 이분들을 활용해서 어떤 일들을 우리구가 어떻게 해갈 것인지 그래서 인권을 어떻게 상승시켜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 내지는 구체적인 플랜을 부서들이 공유하셔서, 감사담당관에서 교육하고 끝내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부서에서 이 강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같이 고민해서 이런 경우에 말씀도 하시고 의회도 같이 이렇게 교육하고 나면 이렇게 활용이 된다.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활용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진행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점검을 다시 하셔서 진행해주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활동가로 일할 수 있도록 인권강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교육지원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예산강철웅위원
들여서 양산된 강사들이 적극적으로 구를 위해서 활용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전적 기획순찰강화 6번째에 있는데 사고위험이라든지 내지는 붕괴위험 이런 것들이 미리 찾아서 점검하고 조치하겠다. 핵심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몇 가지 얘기를 드리면 얼마 전에 늦게 이것을 파악해서 조치를 취했는데 예를 들면 창동 이마트 앞에 유턴하는 곳에서 과거에도 그랬고 불과 얼마 전에도 교통사고가 났어요, 사망사고가.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한 가지 원인은 아니고 도로가 갑자기 끊기는데 차도로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아동친화도시 현판이 붙어 있으면서 턱 위에 난간처럼 해서 난간이 뚫려있기 때문에 건너편에 상황을 볼 수 있는 시야가 확보가 되는데 입간판이 설치가 되니까 사실은 낮은 승용차 같은 것들, 키가 작은 어린이나 노약자들 같은 경우 차량이나 차량에서도 앉아서 확인하기 어려운 유턴하는 중간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꼭 그 사고원인이라고 100% 볼 수 없지만 사고의 위험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사전적 기획순찰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상당기간 동안 방치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기획순찰이라는 것들을 사고가 난 곳들, 사고가 날 곳들 또는 보행자 내지는 주민입장에서 봐줘야 되는데 설치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지금 지적하신 장소는 저도 가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제일 중요한 게 아파트 입구를 그 길 쪽으로 냈기 때문에 그길로 밖에 통행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를 바꿔야 되는데 그건 아파트하고 협조를 통해서 저쪽 끝에 쪽으로 입구를 내줘야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런 부분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걸림돌은 아파트는 그런 입구를 변경하는데 대해서 동대표회 회장이나 간사들이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가 자리를 하고 있어서 컨테이너 박스를 우리가 어쨌든지 민자 역사 관련된 부분,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어서 민자 역사 안쪽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옮기도록.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해결을 하고 그럼 그게 시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어차피 사람들이 또 다니지 않습니까. 입간판은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 제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 철거를 했는데. 입간판 같은 게 있을 때 사람 지나가는 거하고 차량 앉아서 지나가는 시각하고의 가림막들은 사전적 순찰과정에서 얼마든지 드러나는 선조치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봐 줬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을 미리미리 사전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말씀 나온 김에 아까 말씀 드린 컨테이너 박스를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안쪽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이동시켜서 문을 그쪽으로 내면 말씀하신대로 도로과하고 협조해서 인도를 약간 확보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금보다 훨씬, 배 이상의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난다고 보거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굉장히 지금은 현재 위험한 상황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인도에서 차도로 나오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도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공원 같은 데도 다녀보세요. 왜 그러냐면 감사담당관께서 직접 다녀보시든지 다녀보시면 실제로 저희 지역이라 제가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눈에 띌 수 있기는 합니다. 공원 경사로 길들을 사실 노약자나 휠체어 다니기 좋으라고 경사로를 해놨는데 차라리 계단을 한 것보다 경사로가 높아서 미끄러져서 다치는 실제로 응급차에 실려 가는 경우들이 몇 차례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미끄럼 방지 턱을 붙였는데 이건 경사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턱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창1동에 있는 초안산공원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럼 방지턱을 했는데 차라리 계단을 놨으면 한쪽은 경사로고 한쪽은 계단으로 해서 노약자분들은 경사로로 가고 거동이 가능한 분들은 계단으로 다니면 좋아지는데 이런 것들 설치가 그냥 그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 두 분이나 벌써 미끄러졌고, 이건 사담이긴 하지만 저희 애도 놀다가 굴렀단 말이죠. 경사로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좀 봐야 되고요. 더 재미있는 건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손잡이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잡고 내려오는 손잡이가 끝에서 한 1m 정도는 끊겨 있어요. 먼저 끝나버리는 거지요, 손잡이가. 그러니까 그만큼 와서 미끄러지는 경우들이 다수 발생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관련 부서하고 이런 것들은 사전적 기획순찰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직접 주민입장도 들어 보시고 하면 효과가 훨씬 더 저는 나타날 거다. 지금도 여러 가지 지적해서 수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 당부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려고 합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을
현장을강철웅위원
자주 한번 보시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들
주민들강철웅위원
안전이나 이런 데에 관련된 부분을 특히 봐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올해는 전반기에 대선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업들이나 이런 게 후반기에 집중이 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관련해서 용역을 맡은 곳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인데 처음에 입찰했을 때 여기 한 군데만 들어왔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군데만 들어온 게 아니고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여기는 어떻게 보면 타당성분석이라든가 원가계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것 같고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험이 그전에 있었는지 싶은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인권 자체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립한 경험은 없습니다. 주로 복지와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수립한 게 있는데요. 인권은 처음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어쨌든 입찰방식에 의해서 선정은 하셨겠지만 이 부분이 지역에서 실제 인권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냥 연구용역결과로만 나오고 실제 지역의 인권정책하고 반영되는 게 어떤 용역사가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약간 염려가 되지 않나 싶은 우려가 약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면 지역하고의 관계를 네트워크나 이런 걸 충분히 해서 조사나 여론 수렴이나 이런 게 충분히 돼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지금 인권실태조사를 보고드렸듯이 저희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인권실태조사를 했고요. FGI 그룹인터뷰도 노인, 장애인, 청소년, 이주민, 여성 다섯 개 분야에 대해서 전부 그룹 인터뷰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인권 전문가들 또 저희 인권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주요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 내에 있는 다수의 인권전문가들과 지역사회, 시민사회 활동가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충을 하도록,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일단은 지금 일차 전문가 회의는 실시하신 상태이고 중간보고회를 6월에 하신다는 계획이신 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일정은 의회에도 사전에 확정이 되면 공지를 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어쨌든 이걸 통해서 저희가 염려하는 것처럼 그냥 용역은 용역대로 연구용역은 별도로 실질적인 내용이 없게 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잘 신경을 써서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일정은 반드시 의회에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중간보고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5월말 기준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5월 22일 기준입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간보고의 내용물도 있지만 감사담당관이 우리 전체적인 공직자 관련된 면도 되겠습니다만 지역의 현안도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고충민원처리도 있고 여러 가지 공직자 의식, 인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5월 말까지로 했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제가 올해 사업하면서 한 가지만 할게요. 아마 작년에 감사 때도 관련된 걸 얘기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현황을 알고 계시는지? 도봉실버센터 관련돼서 감사 때는 위탁업체 관련된 건 했지만 이쪽에 관련된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감사담당관에서는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어떤 해결능력을 보이려고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전혀 이게 안 움직여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기본적인 현황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해당 부서가 관리지도감독 부서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우선적으로 지도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노인장애인과를 통해서 지금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업체에 관련된 근무자와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전혀 안 움직이고 지켜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분을 해촉을 했다가 이번에 노동심판을 받았는데 복직한 사실은 알고 계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노동위원회 판결이 복직하라고 판결이 난 걸로 들었고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얘기하기는 노동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복직하라고 하면 복직을 하고 조치를 바로 취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그게이성희위원
공문이 오가고 그렇게 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공문으로 오간 건 아니고요. 구두 상에 지금 위와 같이 노사 관계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개입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고 다만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판결결과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복직하라고 하면 복직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지요.
기서
여기서이성희위원
저는 깊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이번에 우리가 1차 정례회기 때문에 구정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그동안 도봉실버에 관련된 추진을 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행사항, 현황 이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그동안 감사담당관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면 흐름에 대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향 보고 차원에서 계속 제가 보고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성희위원
생각을 해요. 관련된 부서가 안 움직이면 움직일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 계속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냥 부서가 하는 걸로만 하고 감사담당관에서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감사담당관의 기능이 나는 안 맞다는 얘기에요. 무슨 현안이 있으면 감사담당관에서 당연히 기본적인 조사를 해서 그 부서가 계속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아닙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거지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감사담당관이 그동안 나름대로 도봉실버에 관련된 현황이나 지켜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좀 자료로 주시라는 얘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 자료라는 게 주로 보고받은 보고 자료이지.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어쨌거나 보고받던, 여기서 계속 깊이 얘기하면 결론은 저희가 무언으로 약자 편에 서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보면 대부분 약자 편에 안서고 관리자편에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번에 노동위원회에서 행정명령이 내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장애인과나 우리 부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집회를 며칠째 하고 있는지는 아세요? 벌써 60일이 넘었습니다. 60일이 넘을 동안 도봉구청 광장에 집회신고 내고 하는데 저희가 가서 보면 여기 청사 방호원분들만 몇 분 나와 계시고 전혀 움직임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 끝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지신 것 같은데 그쪽 민주노총 관련된 분들이 파견을 나왔더라고요. 파견 나온 분들은요. 이분들을 강화시키고 있어요.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이번 7월 1일부터 도서관이 전체적으로 다 넘어가잖아요. 거기 사서들도 한 건 알고 계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성희위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의 위상을 높이고 뭔가는 하는 것은 나는 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으면 계속 어느 단체나 계속 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도봉실버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다들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 제1호입니다. 서울시 전체 25개구가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이걸 어느 정도 파악해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료를 감사담당관에서 나름대로 그동안 했던 현황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6년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요청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요청안 심사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웅정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억6,800만5,000원으로 이 중 2억6,197만7,6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2만7,390원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동감사는 예산 2,532만원 중 2,482만6,8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9만3,120원입니다. 일상감사는 247만원 중 11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5만원입니다. 구정청렴도 향상은 724만원 중 723만9,7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0원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은 455만원 중 454만9,6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0원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은 962만6,000원 중 962만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인터넷 및 진정 민원관리는 36만원 중 35만9,9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원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은 148만8,000원 중 148만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0원입니다. 일사천리운영은 3,064만원 중 3,029만4,1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4만5,890원입니다.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은 216만원 중 215만7,8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80원입니다. 성과중심의 업무평가는 656만원 중 654만8,6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만1,320원입니다. 인센티브 및 평가사업 총괄은 5,280만원 중 5,130만1,7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9만8,300원입니다.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은 568만원 중 562만5,3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만4,62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1억1,911만1,000원 중 1억1,684만1,8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6만9,200원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상감사 예산 중에 결산서 98페이지에 있습니다. 90% 이상이 불용이 됐습니다. 설명을 잠깐 해주시겠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이 135만원 불용됐습니다. 이것이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전문가 자문수당입니다.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는 사전에 여러 가지 법규라든지 이런 해당 부서에서 업무처리를 할 때 불명확한 법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감사담당관 신청을 통해서 일상감사를 해달라는 비용인데 이것은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전문가라는 것은 어떤 분들이 해당되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 변호사하고 교수, 기술사들인데요. 이 분들을 모셔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이 법규나 이런 데 타당한 것인지 또는 저촉이 안되는지 집행해도 괜찮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정해서 1인당 1회에 15만원씩 세 분을 모시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한회하면 45만원이거든요. 그런데 3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135만원 예산배정을 했는데 한 번도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심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작년도에는 한 번도 안 들어왔고 그 전년도에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전에는 이 제도가 없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6년부터 생긴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전에는 사전컨설팅 감사라고 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들어온 사례는 없고요. 제도화된 것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라고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던 것인데 실제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에도
전에도강철웅위원
비슷한 내용들로 신청하는 내용이 없었고 2016년도도 없고 금년에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신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예상하건데 안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법률적인 내용들은 대부분의 부서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 자문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죠. 특정하게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다를 수 있긴 한데 대부분 법률에 대한 문제는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자문변호사들이 있으니까 자문변호사들한테는 특별한 비용을 책정하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이런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받고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산이
예산이강철웅위원
그러면 계속 불용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계속 이렇게 가야 되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사실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가 제도화돼서 시행초기에 있는 건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전문가 수당을 금년에 운영해보고 예산편성에서 제외를 하고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운영방법을 저희 자체적으로 전문가 회의를 해서 하지 않고 저희한테 들어오면 서울시에 똑같이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제도가 서울시에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 올려서 서울시에서 일상감사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운영해보고 내년도에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면 예산을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년도
내년도강철웅위원
예산 책정할 시기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안들을 통해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얘기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결산감사위원으로 참여하신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내용들 중에 전체적으로, 저도 예전에 기획예산과할 때 몇 차례 얘기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모든 단위들이 성과 예산제를 쓰기 때문에 성과 내용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담당관 결산서 555페이지에 성과지표하고 달성현황에 대해 보고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제도개선 및 수범 사례 발굴 건하고 청렴교육실적 이런 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도개선 및 수범 사례 발굴 건에서 감사결과 보고서에 제도개선 및 수범 사례 합계해서 목표 30, 실적, 달성률이 15년도에는 133건에 16년도에는 230건이 있습니다. 230% 달성하는 건이 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2015년도에 계획했던 것보다 초과달성했으면 2016년도에는 목표치를 올려서 잡았어야 되는데 똑같이 30건, 2017년도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잡으셨어요. 그러면 해마다 달성하는 내용들이 계속 초과달성의 형태로,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 보이는 형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수정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초과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예상 성과목표를 높여나가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청렴교육강철웅위원
실시도 예전에 내부청렴도가 낮은 부분들이 있어서 자꾸 강조해서 올려가려고 2016년도에도 많이 노력하신 것이고요. 2017년도에도 노력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이것도 전년도의 형태로 5건 정도 해서 많이 늘려서 하다보니까 999%의 달성률을 이뤘는데 2017년도 목표치는 또 그대로입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제시한 것들을 보면 성과예산제도를 시행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항목별 예산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줄 것인지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노력해서 달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자 이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형식적으로 남겨놓고 쭉 가고 보고할 때만 보고서에 하니까 수치상으로는 900%, 200% 이상 달성으로만 되어 있으니 제가 볼 때는 형식적으로 행정인력만 낭비하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실제로 대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맞는, 측정 산식 이런 것까지는 다른 부서 것들도 문제가 있어서 그 쪽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달성하고 그러면 작년도에 이렇게 달성했으며 조금 더 개선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추가해서 해보겠다. 이런 계획들을 실질적으로 짜자는 것이죠. 제 말씀에 동의가 되시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교육 실적 관련해서는 작년에 원래 계획을 세웠던 것에는 찾아가는 청렴교육이라는 처음에 계획을 안 세웠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목표치 5회를 올리고 난 뒤에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보다 많이 교육을 실시하자는 의견 때문에 동주민센터와 부서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47회를 실시하게 되니까 성과목표를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하지 않고 사업만 시행해서 과도하게 목표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찾아가는 청렴교육에 대해서 부서에서 업무시간에 바쁜데 다 찾아와서 교육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아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금년에는 실시를 안 합니다. 그래서 목표조정을 안했던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정하셔서 생각하신다. 그러면 연말에 내용들 점검을 다시 할텐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성과예산제도의 취지가 형식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신경써서 처음에 목적했던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실제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해서 정말 예산을 통해서 대주민 서비스가 향상됐는지 확인해보는 이런 형태로 활용하자, 말씀드리는 목적은 그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문제는 크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실 수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형식화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이런 것을 감사부서에서 다른 부서에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감사부서가 먼저 하시고 다른 부서도 형식적으로 가지 않도록 독려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홍국표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수입부분부터 하겠습니다. 2016결산서 34쪽 그외수입이 298만7,220원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시적
임시적홍국표위원
세외수입 예산기호 220, 거기 설명해 보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세외수입 관련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97만원 현황이 순찰차량 신규 구입에 따른 그 전 차량을 매각했습니다. 그 매각대금이 240만5,000원이 매각대금으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58만2,190원이 2015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업무로 집행을 했었는데 이게 완료가 돼가지고 집행잔액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게 58만2,190원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2015년도 공공근로사업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이 30원 들어와서요. 합쳐서 298만7,220원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도 집행잔액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홍국표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줘 보세요. 2015년도 집행잔액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반납입니다. 집행잔액 반납.
것을
그것을홍국표위원
세외수입으로 넣었다? 그건 세외수입이 아니잖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미 집행을 했다가 다시 반납을 받은 거여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집행잔액이잖아요 그게. 2015년도에 집행잔액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세외수입으로 넣는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미 집행을 했다가 반납받은 것이기 때문에, 2015년도에 집행을 했고 반납은 2016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2016년도 수입으로 되어 있는 거죠.
조금
조금홍국표위원
이해가 안가네 그것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30원 국민연금보험료도 마찬가지로 2015년도에 공공근로사업 국민연금보험료를 지급을 했는데,
국표
홍국표위원
감사담당관 공공근로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공공근로 한 사람이 배정돼 있습니다. 청렴콜이라고 해서 저희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응대가 얼마나 친절했는지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는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한 사람이.
음에
그다음에홍국표위원
58만원 돈은 2015년도에 사업이 끝난 것을 한 것이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재무과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0번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어떤 겁니까? 1,500만원 들어온 거. 뒤에 담당팀장들이나 주무관들 답변자료 빨리 갖다 주세요. 조정교부금이 들어 온 건데 그것에 대한 설명.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기 이 부분은 우리 서무주임이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국표 위원 직접해 봐요. 담당이 직접해봐.
유성
손유성주무관
네, 서무주무관 손유성입니다. 2015년도 정부합동 평가 최우수구 선정되면서요. 그때 시에서 조정교부금 내려오면서 세외수입으로 잡힌 겁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조정교부금이 어떤 것에서 받은 것이냐 이거예요?
유성
손유성주무관
정부합동평가 최우수구 선정입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1,500만원 받은 거예요?
유성
손유성주무관
네, 교부금 내려온 거예요.
국표
홍국표위원
1,500만원이 시상금이에요? 아니면 교부금이에요?
유성
손유성주무관
교부금입니다.
우수
최우수홍국표위원
평가 받아서 내려 온 건데? 교부금하고는 또 다르지 않나요? 교부금은 그게 아니지. 자치구 조정교부금 목으로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자치구 조정교부금 어떤 목이냐 이거예요 .
수관
박수관주무관
네, 조사팀 박수관 입니다. 잠깐 짧은 설명 드릴게요. 교부금이 내려오면 세입 쪽에 교부금이고 이것을 쓸 때, 세출을 잡을 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정해진 거라서요. 세입은 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시에서 내려올 때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시상금이라고 얘기 안 했나?
수관
박수관주무관
그 형식이 교부금 형식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출 쓸 때 이것을 시상금으로 쓸지 포상금으로 쓸지 이런 것은 따로 세출을 잡는 부분입니다.
조금
조금홍국표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예산 편성 거기 기준에 맞나요? 그렇게 쓰는 게, 그렇다면.
수관
박수관주무관
그거는 뭐 원래 그런 식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식으로 내려오다니요? 어떤 식으로 내려오는데? 시상금 내려오는 거를 예산편성을 할 때는,
수관
박수관주무관
세입과목에는 시상금이라는 과목이 없고요. 그 과목 중에 이제 교부금 형태로 세입이 내려오는 것이고 저희가 세입조치를 한 이후에 세출을 잡을 때는 세출과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 세입예산에 1,500이 들어갔나요?
수관
박수관주무관
세입서를 보시면 세입 과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입과목에 교부금으로 딱 돼 있는 부분이지. 이게 시상금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저희가 세입 잡을 때 시상금으로 잡으려면 세입과목이 시상금이라는 목이 없습니다.
목을
목을홍국표위원
그걸로 잡았다?
수관
박수관주무관
목을 정하고 나중에 세출을 쓸 때 세출과목을 거기에 맞는 과목을 정해서.
출할
세출할홍국표위원
때 시상금으로 적는다.
수관
박수관주무관
네, 시상금이라는 것도 세출과목에 정확하게는 없고요. 거기에 맞는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목을 정해서 세출을 잡는 겁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포상금 얘기는 내가 좀 이따 할 거예요. 포상금이 5,000만원이거든요, 감사담당관실에. 그건 내가 조금 이따 포상금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그러면 이 1,500을 2016년도에 세출 예산 어디다 잡았습니까? 포상금에 넣었나요?
수관
박수관주무관
그 부분은 별도로 세출을 잡은 게 아니고요. 우리 보면 초과세입이라든가 회계연도 중간에 세입이 발생하게 되면 내년도 잉여금으로 넘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1,500만원 그게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국표
홍국표위원
1,500만원이 세입에 들어왔어 감사담당관실에. 1,500만원을 세출에 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담당자들 얘기가 그렇다면 2016년도 세출에 어디에 잡았냐는 말이야?
수관
박수관주무관
모든 세입을 다 세출에 잡지는 않습니다. 세출이라는 것은,
이건
이건홍국표위원
목을 정해서 딱 들어왔을 거 아니야?
수관
박수관주무관
목을 어디에 쓰라고 보통 내려오는 경우가 제가 경험했을 때,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지금 정부합동 점검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 1,500만원이라고 답변했거든요 지금. 그러면 정부평가 뭐 이런 거에서 1,500만원을 딱 내려 보내줬단 말이야. 그러면 목을 정해서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수관
박수관주무관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을 정했다는 의미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 구 자체적으로 니들이 알아서 사용하게끔 해라 해서 세입으로 넣어주는 목이 있고요.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어느 목으로 들어왔냐는 이거야.
수관
박수관주무관
그런데 이게 내려올 때는, 제가 거긴 안 했는데 그냥 우리 구 전체로 우수상이라든가 뭐 이런 상으로 해서 구 전체로 내려오는 그 목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감사담당관만 얘기해봐. 이 목이 구 전체에 포상금으로 들어 온 거냐.
수관
박수관주무관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상금이라는 거는 해당부서라든가 담당자한테 주라고 목이 내려온 게 아니라 그냥 도봉구 자체적으로 도봉구에 준 돈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감사담당관에 딱 내려와 가지고 1,500만원 세외수입 잡혀 있잖아.
수관
박수관주무관
세출을 편성할 때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정기 예산 짤 때 그 세출을 잡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그것과는 무관하게 중간에 교부금이 내려오면 일반재원으로 해석을 하고 세출을 안 잡고 그냥 내년도 예산으로 넘겨서.
추경
추경홍국표위원
없잖아요, 2016년도 추경 없잖아.
수관
박수관주무관
그러니까 추경이 없으니까 세출을 잡지 않았고 .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언제 내려 왔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서울시에서 내려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니까 언제 내려왔냐고 시기가 언제냐고?
수관
박수관주무관
작년 초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산 편성 다 끝난 이후에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에는
추경에는홍국표위원
잡혀 있단 말이에요, 1,500만원이?
수관
박수관주무관
추경이 없었잖습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세출을 편성하지는 못하고 세입으로만.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 추경이 있는데 왜 없어. 2016년도 추경 있는데 왜 없다고 답변을 해?
수관
박수관주무관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될 부분 같습니다. 이게 세입이 오면 반드시 모든 세입을 세출로 잡히진 않습니다. 초과세입이라는 게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러면 결산과정을 통해서 잉여금이 발생하고 그 잉여금은 내년도 예산으로 편입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2016년도에도 각종 평가 사업으로 수상 및 포상을 했는데 2016년도에 보면 서울시 공동협력 사업으로 8개 인센티브 수상을 했고요. 나머지 기타 외부평가 사업으로 또 21개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든 상을 받으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지원금이 내려옵니다. 지원금 총액이 얼마냐 하면 7억8,000만원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7억8,000만원 지원금이 다 세입조치가 됩니다. 이 세입조치가 될 때, 다른 부서 건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교부금으로 받아가지고 그중에 10%를 포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다 수상에 대한 포상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최대 10% 까지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포상 세출로 잡는 거죠. 이 1,500만원도 저희가 1,500만원을 받았지만 1,500만원을 다 지출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120만원인가 그럽니다. 8% 정해가지고요. 120만원 지출을 한 겁니다.
그건
그건홍국표위원
나중에 담당자가 나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자, 세출로 가겠습니다. 세출 99쪽 행사운영비가 200만원 갔죠? 200만원 다 썼어요. 맞습니까? 201-03 99쪽에. 행사운영비 설명을 좀 해보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200만원은 저희가 현장체험 청렴교육이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 다산유적지 방문입니다. 그래서 5월 현장체험 청렴교육으로 50만원 교육비가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9월 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청탁금지법 시행되기 전에 저희가 청탁금지법 교육을 위해서 청렴 골든벨 퀴즈대회를 운영했습니다. 여기에 150만원을 집행해서 총 200만원 집행했습니다.
든벨
골든벨홍국표위원
퀴즈인가 했잖아요. 150만원 지출할 때. 거기는 주로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뭐 어떤 기념품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거 줬잖아요. 상품 같은 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홍국표위원
설명을 좀 해보세요. 뭐뭐 들어갔나 거기 150만원 속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청렴 골든벨 퀴즈대회는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전체 진행을 다 했습니다. 준비에서부터 그 날 진행까지. 그래서 업체하고 150만원에 계약을 해서,
거기
거기홍국표위원
상품 같은 것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상품 같은 것도 그쪽에 다 거기 포함 돼 있는 겁니다. 행사비 150만원에.
비는
상품비는홍국표위원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기념품이나 그런 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기념품은 아니고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상품권 정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을
상품권을홍국표위원
준 것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이렇게 상품권도 드리고 진행하면서 지출을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
자료홍국표위원
받을 건 아니고. 그 행사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상품권이 나갔든 말이에요. 그건 뭘로 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업체 쪽에서 자기들이 진행을 한 거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실 기념품이나 상품을 줄 수가 없죠? 그거 빠져 나가려고 약간 편법을 쓴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업체한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직원한테 줬잖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격려품을 줄 수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홍국표위원
격려품을 줄 수 있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직원들에게 저희가 퀴즈대회에,
국표
홍국표위원
줄 수 있다고 어디에 돼 있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안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줄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국표
홍국표위원
행사운영비 01 사용방법 집행기준에, 그거 지금 피하려고 업체에 돈 전체 150만원 줘 가지고 니들이 다하라 한 거 아니야.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거 아니면 상품권도 주지 말아야지 격려하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이제 진행상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어쨌든 간에 기념품이라든지 행사상품 못 주게 돼 있지 않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못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인지.
여기
여기홍국표위원
규정에 있잖아요. 행정자치부 규정 2016년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에 선물이나 이런 걸 못 주게 돼 있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일반주민들에게 주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나
기관이나홍국표위원
공무원들 못하게 돼 있잖아, 공무원들에게 못주게 돼 있지. 업무추진비에서 써야 될 것 아니야. 업무추진비에서는 집행이 가능하단 말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는 됩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계약한 것은 청렴 골든벨 퀴즈대회 운영과 관련해서,
니까
그러니까훙국표위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업체에 다 준 것이 아니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행사비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집행했고 그 업체에서 운영 상에,
돈은
돈은훙국표위원
우리 구청에서 나간 것이에요. 업체에서 돈 들여서 행사용품 쓰고 그런 것 아니에요. 아까 청렴교육 갔을 때 워크숍 같은 것이죠. 교육비에서 나간 겁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50만원 말씀이시죠?
국표
훙국표위원
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다산유적지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면 학예사들이 강의를 합니다. 강사료로 지급된 것입니다. 입장료와 강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훙국표위원
행사운영비에서 나간 것 아니에요, 200만원이. 아니에요? 행사운영비 중 200만원에서 50만원 나간 것 아니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교육비로 나갔습니다.
막도
현수막도훙국표위원
만들었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현수막은 사무관리비로 지출했습니다. 4만6,000원.
국표
훙국표위원
행사운영을 위한 현수막은 행사운영비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사무관리비에서 나갔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5월 현장 청렴교육은,
지금
지금훙국표위원
50만원이 행사운영비에서 50만원 썼다고 과장이 지금 답변했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훙국표위원
일반운영비에서 나갔나요,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50만원 말씀입니까?
현수막은 사무관리비에서 나갔습니다. 구정 청렴도 향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예산이 2016년도에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훙국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잘 들으란 말이에요. 행사운영을 위한 현수막 같은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해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규정이 딱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무관리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감사담당관 서무는 행자부에서 나온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안 보나요? 본 위원이 질의하잖아, 일반운영비에서 나갔냐 질의하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4만6,000원은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
변을
답변을훙국표위원
그렇게 해야지 답변을 그렇게 안하니까, 강사료는 어디서 나갔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행사운영비에서 나간 것으로 됐습니다. 5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음에
그다음에훙국표위원
포상금이 5,000만원이에요. 101쪽에 포상금 5,000만원에 대한 것을 설명해주세요. 어떻게 집행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서울시 공동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총 8개 부서가 인센티브 수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2,314만1,000원 집행됐습니다.
국표
훙국표위원
2016년도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8개부서에요.
국표
훙국표위원
4,850만2,000원이 지출됐는데 무슨 2천 몇 백이야.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8개 부서에 서울시 공동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2,314만원이 지출이 됐고요.
울시
서울시훙국표위원
협력사업이요. 이것이 어떤 겁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서울시에서 매년 공동협력 사업으로 10개 정도 과제가 있어서 거기에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합니다. 저희가 8개과, 자치행정과의 공공자원공유활성화사업, 문화체육과의 문화로 행복한 도시 서울구현, 여성가족과의 성평등 이런,
울시
서울시훙국표위원
공동협력 사업에서 8개 부서가 우수부서로 됐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출해주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거기서 돈을 받아옵니다. 세입조치를 합니다.
조치
세입조치훙국표위원
말고 세출을 보고 있는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어디서 가져왔냐고 물어보시니까,
상에
포상에훙국표위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것이지 5,000만원 중에서 4,850만2,000원이 나갔어요. 그 나간 돈이 어떻게 나갔느냐 이 말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내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8개 부서에 2,314만1,000원이 지출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니까
그러니까훙국표위원
공동협력 사업 우수부서로 선정이 됐는데 우리 감사담당관 포상금 5,0000만원 중에서 2,400여 만원이 나갔다는 것 아니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울시
서울시훙국표위원
공동협력 사업에서 했는데 왜 우리가 포상금을 줘야 되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서울시 공동협력 사업이든 정부 합동평가든 간에 수상금이 들어오면 전부 그것은 지원금으로 들어옵니다. 아까 교부금도 말씀하셨잖아요. 세입조치가 일단 됩니다. 그래서 세입조치된 것이 7억8,000만원이에요. 그 돈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로 일괄해서 들어옵니다. 그 돈은 세입조치된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포상금으로 주는 것은 연간 5,000만원을 포상금 예산을 세워서 그 돈에서 지출을 하는 겁니다.
것을
그것을훙국표위원
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돼?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평가사업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업무조정을 해서 평가사업이 기획예산과로 넘어갔습니다.
국표
훙국표위원
그 전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평가총괄을 했다, 그래서 거기서 준 것이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5,000만원 예산도 배정했던 것이고 거기서 지출을 한 것이죠. 들어오기는 7억8,000만원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4,700만원만 지출한 겁니다. 앞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머지
나머지훙국표위원
2,400만원 정도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외부평가 사업에서 약 22개 사업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 수상한 외부평가 사업 부서에 대해서 지출을 한 것이 그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표
훙국표위원
2017년부터는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평가를 하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전체가 기획예산과로 넘어갔습니다.
국표
훙국표위원
기획예산과로 넘어갔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외부평가사업 2,400만원 정도해서 합쳐서 4,75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국표
훙국표위원
102쪽에 국내여비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도 해보고 한다고 했는데 국내여비는 건드리는 건 아니에요. 국내여비 건드리면 감사담당관도 자유로울 수가 없을 거야. 감사담당관실이 6,864만원 중에서 6,639만원 지출됐죠, 2016년도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국표
훙국표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하려고 했던 부분, 일부 표본해서 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연초에 금년에도 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비 착오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했습니다.
지금
지금훙국표위원
순찰팀을 여비줍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지급합니다.
마씩
얼마씩훙국표위원
지급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출장계획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찰차
순찰차훙국표위원
가지고 나갑니까? 그냥 나갑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순찰차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훙국표위원
그것 빼고 줍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얼마
얼마훙국표위원
빼고 줍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순찰차를 가지고 나갈 때는 1만원을 빼고 줍니다.
그것
그것훙국표위원
자료 제출해주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음에
그다음에훙국표위원
우리 조례 있죠. 여비지급조례 거기에 의에서 주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명서
복명서훙국표위원
다 받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현재 저희 직원들은 복명서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훙국표위원
왜 안 받습니까? 왜 안 받고 여비 지급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출장 명령만 문서로 전자결재로 처리하고 있고요. 따로 복명서는 어느 부서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야
받아야훙국표위원
여비가 나가죠. 1장 이내로 받게 되어 있잖아요. 받게 되어 있잖아요. 세출예산 집행기준 2016년도 것,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규정이훙국표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무슨 다시 검토를 합니까? 복명서 안 받고 여비지출한 것 환수할 수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적하신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가
검토가훙국표위원
아니라 답변하란 말이에요. 감사담당관이 여비 감사했으면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제가 확인해보고,
비에
여비에훙국표위원
대해서 감사를 했잖아요. 출장 복명서 받아야 여비가 나갈 수 있잖아요. 1일 출장의 경우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일단 감사 주무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훈
조자훈주무관
주무관 조자훈입니다.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장복명서 부분 아래 쭉 읽어보시면 단서 조항이 있을 겁니다. 구두로도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훙국표위원
되어 있습니까? 어디 되어 있어요. 구두로 할 수 있는 것,
자훈
조자훈주무관
별도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어디
어디홍국표위원
구두로 될 수 있나 찾아봐봐. 담당 주임 와서 한번 봐봐. 2016년도 꺼야. 어디 구두로 돼 있어?
자훈
조자훈주무관
저희가 여비규정이 있는 것을 별도로 찾아다 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여비규정이 어디에서 나온 거야? 여비규정이 구청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행자부지침이 위에요, 구청규정이 위에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여비에 대해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실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냐는 말이야.
자훈
조자훈주무관
이 기준에 대한 별도의 설명서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행자부에서 나온 거와 같이 찾아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감사담당관실이 2일 이상 출장한 횟수가 몇 회입니까? 감사담당관실! 2일 이상 출장한 횟수가 2016년도에 몇 회냐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2일 이상 출장한 것을 물어보시는 게 어떤 걸 물어보시는 건지.
국표
홍국표위원
2일 이상 감사담당관실에서 출장 나간 횟수가 몇 번이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몇 회 나갔냐는 말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걸 몇 회인지 지금 각자마다 다.
비가
여비가홍국표위원
나갔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실 현원 몇 명 중에서 2016년도에 이틀 이상 출장 나간 게 몇 명이다 그거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출장은 전원 이틀 이상 나가지요.
국표
홍국표위원
몇 회 나갔냐는 말이에요, 전원이 나갔는데. 한 번에 이틀 이상 나간 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외부출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외부출장이 됐던 국내출장이 됐던. 자, 봐요. 국내여비가 6,639만원이 지출이 됐어, 6,864만원이 예산에서 짜져 있어요. 그럼 결산 보면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6,639만원 어디다 여비를 줬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여비는 거의 국내에 순찰여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잖아요. 한 번에 이틀 이상 출장 나간 게 몇 회 나갔냐 이거 해봐야 맞춰 볼 거 아니에요 결산하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 저희과만 아니고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한 달에 13회.
국표
홍국표위원
자 그러니까 그걸 달란 말이야. 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려니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무슨 자료를 달라는 건지 확실히 해 주셔야 제가 답변을 드리죠.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에 이틀 이상 나간 출장 달라는데. 감사담당관이 말이야.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질문의 의도를 지금 잘 파악을 못하겠어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걸 달란 말이야 이틀 이상 나간 출장 횟수를.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틀 이상 가는 그런 출장은 저희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뭘 하시는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면 없으면 없다. 그렇게 하라는 말이야. 감사담당관실에서 이틀 이상 출장 나간 횟수는 전혀 없다, 2016년도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출장을 하면은 행정지원과 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출장을 갑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일 출장만 나간 게 6,639만원이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내역서주세요. 복명서 받았으면 받았다.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 복명서 있으면 복명서까지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 내역은 저희가 따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월정액으로 여비 지급대상자가 있나요 전체 직원들 다 하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없습니다.
이건
이건홍국표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합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다고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따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건 없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급여형식으로 준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표
홍국표위원
해당사항이 있나 없나 본 위원이 질의하잖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면 되지. 그 자료를 주고 결산승인은 나중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전부 다 가져오세요. 아까 강철웅 동료 위원이 잠깐 얘기했습니다. 555쪽 감사담당관 청렴교육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좀. 청렴교육 100번 999%씩 하면 뭐하냐는 말이에요. 내부청렴도 연속 3년씩 맨 꼴찌하면서. 이거 괜히 그냥 허투루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달성성과가 2016년도에 999% 에요. 그렇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국표
홍국표위원
자, 그런데 2016년도 내부청렴도 몇 등 했습니까? 몇 등 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69개 기관 중에 68위 했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잘한 겁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못한 겁니다.
못한
못한홍국표위원
거죠. 달성성과는 2016년도에 999%했다고 지금 여기 왔는데 뭐를 달성을 했는지. 뭐를 달성성과를 냈는지 한번.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게 수치로 계량화를 하다보니까 999%가 됐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69개 기관 중에서 68등 하고서, 달성성과가 그만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68등도 숫자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하고 지금 이것은 교육을 몇 회 실시했느냐에 대한 실적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교육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5회 계획을 했는데 이렇게 47개 부서를 다 하다보니까 교육 횟수를 많이 했다는 뜻이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청렴도에 반영이 돼서 청렴도 몇 위를 하고 이것하고 상관있는 건 아니에요.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했을 거 아니에요. 시간 뺏기고 돈 들어가고. 그럼 청렴도가 올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찾아가는 청렴교육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많이 든 것은 아닙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00원이 들었어도 예산 들어간 거예요. 어디서 그런 답변이 있어요. 10원이 들어갔어도 예산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시간도 뺏기고 공무원들 업무시간에 불러다가 교육시킨 것 아니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교육을 통해서 바로 실적으로 이렇게 해서 청렴도순위가 금방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3년을 내리 꼴찌 했잖아요. 3년을 꼴찌 했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꼴찌는 아니죠. 69개 기관에서 67위, 68위했습니다. 그것을 꼴찌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69개 기관에서 68위 했다고 말씀하셔야지요.
국표
홍국표위원
69위가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잘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하셔야죠. 69개 기관 중에 69위를 해야 꼴찌지 68위, 67위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꼴찌입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68위, 67위가 꼴찌나 마찬가지지 어디서 그런 답변이 있어요. 지금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잘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저희가 혼나도 좋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말을 했는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꼴찌는 아닙니다.
찌지
꼴찌지홍국표위원
무슨 꼴찌가 아니야?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꼴찌는 아닙니다. 저희가 잘 하라는 질책은 좋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산을
예산을홍국표위원
10원을 썼어도 주민들의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교육하는데 돈 안 들어갔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리고 예산을 써서 실적이 바로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리고 저희가 열심히 해서 올해 청렴도를 높이겠습니다. 더 잘하라고 격려를 하셔야지 그런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면 그건 아니지요.
국표
홍국표위원
3년 동안을 청렴도가 최하위에 들어갔는데 잘했다고 지금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하는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잘했다는 답변은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뭐가
뭐가홍국표위원
잘했다는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관계는 정확히 하시고 그렇게 기분 나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무슨
무슨홍국표위원
기분 나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니 꼴찌를 안했는데 왜 꼴찌라고 하십니까?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최하위 한 것 잘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최하위는 맞습니다.
위는
최하위는홍국표위원
잘했어요? 3년 연속 최하위한 것 잘했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꼴찌라는 표현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희 이상하게 문제제기하는 민원인도 보면 맨날 꼴찌한다고 수십 차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지금 올리고 있는데 그 사람도 보면 무조건 꼴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희 꼴찌는 아닙니다. 최하위 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또 그것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좀.
성의
반성의홍국표위원
기미를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무슨 예산이 안 들어갔다, 왜 예산이 안 들어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산 안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예산홍국표위원
안 들어갔다고 지금 속기록에 보라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47개 부서에 다니면서 그게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노력해서 다니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원들
직원들홍국표위원
행정업무 시간 빼고 예산이 안 들어갔다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도 47개 부서를 다니면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시간과 공을 들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격려를 해주셔야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2, 3등이라도 올라갔으면 격려해 주죠. 3년 연속으로다 말이야.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금년에 성과를 올리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교육했다고 해서, 작년에 교육했다고 해서 작년에 결과가 그렇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3년이잖아요, 3년. 3년 연속이잖아요. 성과실적 같은 것은 잔뜩 부풀려서 말이야,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거 부풀린 게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원래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중간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소상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또 다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도, 알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나머지는 내가 예결위 가서 또 하고 자료요구한 것 다 가져오세요. 예결위 가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춘근 징수과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장동원 세무총괄팀장님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원 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김미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징수 체납과 관련된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6조, 제8조를 제정 예정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되어 삭제하였고, 제 10조는 법령에 위임된 사항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이 조례 안 제1조, 제2조, 제8조에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 일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부과·징수 사무의 동장 권한위임 사항에 시세를 추가하면서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의 구체적 내용 명시를 위해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으로 변경하여 위·수탁 사무 처리 업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서류송달 방법, 안 제6조 교부금전의 예탁, 안 제7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조항은 내용의 명확화 및 간소화를 위해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인용된 법령 중 변경된 조항도 함께 수정되도록 부칙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결국에는 수수료 징수 조례안 일부하고 구세징수 조례안하고 다음에 할 것하고 다 연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맞죠?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세출총괄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도봉구 징수 조례안은 이것과 연관이 있는데 수수료 징수조례는 별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성실납부자 관련되는 것은 그쪽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가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그것은 지방세가 시세와 구세가 있는데요. 그 세목에 대한 성실한 납부자들을 세외수입인 과세증명발급을 할 때 800원을 면제해준다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그 조례는 세외수입에 관련된 수수료 징수조례로 보시면 됩니다.
기서
여기서강철웅위원
빠져서 면제를 하는 것이잖아요. 기존에 있던 수수료를 감면시키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빠지는 것은 기본 조례에서 체납과 관련된 내용이 징수조례로 빠지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수수료 징수조례는,
새로
새로강철웅위원
만들어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빼놓고 다음 번에 얘기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결국에는 같은 내용의 조례가 2개로 나누어지는 것이네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법이
상위법이강철웅위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나눠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2017년 3월에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조례도 기본조례에서 징수조례가 새로 제정되면서 변경사항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위법이 나눠졌으니까 조례도 반드시 나눠져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하면 그것에 따른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용은
내용은강철웅위원
기본조례에 담아져 있는 내용인데,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대부분 담았던 내용을,
위법
상위법강철웅위원
징수관련 법이 생겼으니 그 법도 이 조례안에 근거로만 넣어놓으면 조례 하나 있어도 똑 같은 것이잖아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그런데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분리된 취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조례도 명확하게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분리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내용강철웅위원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 행정을 너무 경직되게 해서 조례를 굳이 2개로 나누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위법이 편의를 위해서 나누었다고 해서 조례 내용에는 동일하게 있어서 근거만 넣어주면 그 조례 내용 안에 다 규정하고 있는데 굳이 동일한 내용을 빼서 다시 조례를 하나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내용들은 그 내용이 다음 번 해야 될 내용에 다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그쪽으로 분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굳이강철웅위원
행정력을 그렇게 써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새롭게 바뀌는 것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일부 변경이 조금 있습니다.
내용
내용강철웅위원
문구 변경하는 것들이니까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네.
법이
상위법이강철웅위원
나누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도 조례를 나누어야 되는 것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기존 조례에 근거만 넣어주면 이것이 상위법에 2개 자체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필요한 문구들만 조정해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나누겠다고 올리신 것이잖아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애초에 지방세 기본법만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징수법이 새로 제정된 이유가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법체계 내용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위법에 근거한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복잡해지지는 않죠. 내용은 그대로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상위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지만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복잡해지지는 않죠. 두 가지 법의 근거가 있을 뿐이지 복잡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두 가지 법에 연관된 것이 한 개 조례로 있다 보면 아무래도 내용을 구분한 것 보다는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시면 의견이 모아질 것 같고 제 의견은 그렇다. 징수조례 내용도 크게 내용이 장황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징수·체납과 관련된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은 안 제1조, 제2조,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지방세징수법」이 조례에 위임한 관허사업 제한 체납액 기준을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의 판정 기준을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령 제·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인용된 법령 중 변경된 조항도 함께 수정되도록 부칙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안건에서 지방세 징수법이 생기면서 구세 징수 조례안을 새롭게 제정하는 것인데 기존에 있는 것 중에 3조 관허사업 제한이 그전에는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였는데 이제 1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느슨해진 건가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세무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은 기존에도 100만원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그대로 이번에도 100만원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변화가 없는 건가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네, 변화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기존에 있었던 것 중에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10조에 있었는데 이 부분은 1,000만원 이상의 상습체납자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이것이 삭제가 됐나봐요. 이유가 뭔가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계속 유지를 하는데 법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시켰습니다. 중복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가 됐습니다.
봉구
도봉구이영숙위원
구세 징수 조례안에는 담지 않았지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지방세 징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있어요. 그러면 미첨부 근거규정이 구세 징수 조례안하고 기본 조례안하고 똑 같은 내용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3항 제1호했는데 3항의 1호가 13조 비용추계 작성인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를 첨부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이해가 안 가서,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세무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용발생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런 첨부를 하지 말라는 양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한시적인 3억원 미만, 평소에는 1억원 이상이 될 때는 첨부해야 되고 한시적인 경우 3억원 미만인 경우 이것이 나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여기서 한시적인 경비라 그래서 우리가 연도를 정해서 3년이나 5년 한시적인 기간동안 비용이 발생했을 때 그런 얘기거든요.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조례가 있으면 매년도 같이 움직일 텐데 한시적인 기간을 두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다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조례는 상정하게 되면 비용추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나 다른 조례를 보면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이런 규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되는
예상되는이성희위원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평소에 하는 것이고 한시적인 경비는 3억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연평균 1억원인데 1억원이 넘으면 비용추계가 달라질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 생소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내가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를 우대할 목적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모범 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 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기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1항 제10호를 신설하여 모범 납세자에 대한 과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 하고 안 제5조 제1항8호의 “광주민주유공자”를 "5·18 민주 유공자”로 안 제5조 제3항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으로 각각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 별표 제1호 등의 번호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내용은 모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발급 수수료 과세증명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건데 이게 보니까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내용대로 연간 85만원 정도가 되네요. 그렇죠?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2017년도 조례 개정 이후부터 소급됩니까?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2017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조례가 공포된 이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공포되면 6월 말이나 7월부터 되겠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수수료가 들어왔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수수료가 들어왔던 부분을 향후에 서울시에서 그만큼 보전해준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작년 2016년 8월에 부시장 방침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서 보전해주기로 공문을 온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서울시에서 명확하게 그 금액만큼 보전해주겠다. 공문이 왔어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
진을
추진을강철웅위원
하겠다와 그렇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르잖아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 부시장 방침으로 그렇게 공문이 온 거기 때문에 이 세목별 과세증명 그 세목이 서울시세거든요. 시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으로 3%를 받고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것처럼. 그래서 이 세목에 대한 과세증명 발급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의 업무를 위임받은 걸로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것은 반드시 해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행정을 명확하게 하려고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내용이 큰 건 아니지만 어떤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시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대신에 보전해 주겠다. 라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행정의 약속이라는 것은 사실은 구두 약속이 아니고 행정의 약속은 명확하게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이게 아까 말씀대로 시세 세목에 대한 어떤 과세증명발급이고 저희가 저희 세목보다는 시세위주로 업무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건은 어떤 업무 체계상으로도 당연히 보전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팀장님 말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부시장 방침인데 부시장이 방침을 바꿔버리면 내일부터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구와 시가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는 어떤 통로 안에서 이런 것들이 문서화가 일정 부분이라도 되어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네, 아까 확정된 건 아닌데 그게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시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확정적인 그런 것도 앞으로 한번 모색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공문시행을 하시겠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혹시.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이은호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시장 방침으로 추진한다 하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저는 행정이 일관되고 그리고 또 행정을 처리하는데 구두상으로 하는 것보다 명확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얼마 안 되는 돈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은 서로 간에 확정된 공문이라도 공문시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