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영보입니다. 평소 구민복지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7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인사)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10쪽에 희망 나눔사업 좋은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궁금해서, 사회복지모금회 지정 기탁으로 수혜자 통장에 입금을 해 주지 않습니까? 직접 후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구에서 보고하셨다시피 사회복지협의회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들을 계획으로 하고 있어서, 사회복지협의회도 직접 모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주요한 사업 중의 하나이고 그런데, 복지정책팀에 이것도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업무 연계나 이런 게 약간 중복, 혹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300가정 웃음꽃 피는 1대 1 희망사업은 우리 과에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복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면 중복되는 부분을 중복 안 되게끔 하려고 사회복지협의회도 구성하고 있고요. 또 희망 나눔 사업에 대하여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177명 정기후원자를 모집했는데요, 이분들은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모금을 구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자원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배분하는 것들을 하려고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기존에 그러면 새롭게 생겼고, 기존에 하는 팀 간 업무조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자원관리팀에서도 계속 이 업무가, 그러면 진행은 계속 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협의회로 이관되는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지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랬고요. 또 민간에서도 직접 후원해서 지정기탁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민간과 정보공유를 꼭 해서 중복이라든가, 누락이 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잘 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도 어르신 위생용품 지원사업 올해 신규로 해서 작년에 예산 배정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인성질환 가지신분들 65세 이상 지원하는 것이지, 모든 65세 어르신 이상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만 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선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장기요양보험서비스 받으시는 분들하고 연계되어서 다,

그런 분들 제외하고요, 그냥 집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21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동별 몇 분 안 됩니다.

기존에 장기요양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사업들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연계해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한번 수혜 받는 분들은 제외하고,

, 그러니까 비어있는 틈새를 지원하신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21쪽에 권역별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 계획 3곳 중에 2곳을 오픈하고 있는데 나머지 한곳은 어디를 계획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성가족과.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3군데 예산을 편성한 곳은 창동 권역 외에 쌍문, 도봉, 방학 권역이 되겠습니다. 세 군에 중에서 저희가 두 군데는 위치를 확정했고요, 쌍문 권역은 굉장히 장소 찾기가 어려워서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9월 안에 저희가 장소를 물색해서 올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오픈식하고 했을 때 보니까 민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예산액은 많지 않은데 2억700이지요? 전체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현재 11.9% 사용하셔서 잔액도 1억8,220정도 남아 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민간에서 지원해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 주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당초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권역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가지고요, 왜냐하면 대상 자체가 18세 미만 자녀 및 부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대상 자체가. 0세부터 18세까지 다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너무 이게 광범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미취학 아동중심인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초등학교 가면 보호체계가 있고, 또 그 밑에도 여러 가지 보육체계가 우리나라에 많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대상이 광범위해서 이런 핵심 대상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더 자세하게 되어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연령층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창동지역은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육종에서 운영하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저희가 18세 미만까지이지만 학마을도서관이나 초록나라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아이를 가진 엄마들의 반응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통 18세 미만이라고 그래도 엄마와 아이가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용하는 분들이 어린아기들로 저희가 현장에 가봤을 때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면 유치원 가기 전에?

네, 그렇습니다.

영아 부모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보통 만 5세 정도 미만의 아이들이 대부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아이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약간 커뮤니티 공간으로 서로 나누는 이런 것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해서 장소를 좀 더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보고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한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주요대상층이나 핵심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정리되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만 18세 미만 자녀 굉장히 광범위해서, 그렇게 해서 기존에 보육체계나 서비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에 핵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고요. 연결해서 다음 페이지 23쪽에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속 하고 계신데 문제점에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육수요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기존에 국공립어린이집 외에도 민간, 가정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 확충되고, 이것도 공약사항으로 이렇게 되면서 가정이나 민간이나 자동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으로 고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곳 같은 경우도 그러한 여러 가지 체계에서 다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됐을 때 인근에 있는 보육수요나 인근에 있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체계에서의 문제점들도 반드시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도 함께 보고해 주시고 같이 고민을 미리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경사항은 아니지만 저는 바램이 있다면 내년에 연구나 용역 할 수 있는 비용도 넣어서, 지금 아이들은 계속 줄고 있고, 정책적으로 체계들은 계속 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봐야 될 부분,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또 지역적으로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개만 더 하고 저는 마칠게요. 여성가족과 여성친화도시사업 추진하면서 올해 또 부부의 날 조례도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양성평등주관 기념행사 추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6월에 계획수립하고 7월에 한다고 하는데 물론 양성평등 전체가 다 부부의 날과 100% 다 연동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또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올해는 이미 조례가 생긴 것과 주관행사 추진하는 것이랑 다르긴 하지만 연동해서 이런 부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주간도 저는 자료를 한번 요구할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지, 저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과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페이지 10쪽인데요, 300가정 웃음꽃 피는 1대1 희망 나눔사업에 후원하지 않습니까, 후원자를 많이 발굴하셨네요. 177명이나 발굴하셨는데 이분들이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습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여기 내용에 보시면 알지만 3만원 이상으로 후원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더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네, 지속적으로 할 때 너무 큰 금액을 하려면, 저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할 때 금액이 너무 크면 부담스러워서 3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회성으로 내는 사람도 있겠지요?

저희 계획은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으로도 주시면 받으실 것이잖아요?

네.

이 사업과, 5쪽에 보면 사회복지협의체 설립 운영을 지원하는 게 이번에 통과되어서 예산도 1억6,000정도가 잡혀있어요. 그런데 매년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이 되면 인건비로, 임원이 총 19명 이사가 17명, 감사 2명 이렇게 운영비를 1억6,000만원 정도만 들어가는지,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는지 이것은 어떤 인건비로 사용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예산은 1억6,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총 이사분들이 19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무보수입니다. 무보수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설립에 대한 것은 재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국 직원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인가가 안나서 사무국 직원을 뽑지는 못했는데요, 사무국 직원 1명과 팀장과 직원 그렇게 해서 3명을 뽑을 예정이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이 분들의 인건비만 책정되어 있고 올해 1억6,000만원에 대한 것은 인건비에다가 사무실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에 대한 집기하고 그 부분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만약에 저희가 운영비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조금 올라갈 수는 있지만 다른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협의회측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저희 구에서 대는 인건비를 일부 지금처럼 지원을 하고 나머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별도 법인기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저희가 2, 3년 운영을 해 보고 같이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무실은 어디인지 정해졌습니까?

지금 현재 사무실은 이 앞의 굿윌스토어 2층 가설건축물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해졌습니까?

직원은 아직 안 뽑았어요.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설립인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지난 주에 설립인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설립인가가 되면 그때 저희가 공고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사장 명의로 직원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인가가 되면 저희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화, 수혜자 중심의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해서 거창하죠.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매년 2억에 가까운 돈을 인건비나 운영비로 나가야 되어서 사실 제가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금을 하기 위해서 이 단체를 만들었잖아요. 안그러면 못 모으니까, 그래서 저는 모금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여기 310쪽에 희망나눔사업에도 충분히 모금을 받아서 우리가 공적 자금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체계적인 운영을 했으면 더 인건비 부분은 조금만 추가되어도 됐을텐데 새로운 또 하나의 협의체가 생기니까, 물론 더 많은 후원금을 받는다는 전제이기는 하나 이것이 굉장히 염려가 돼요. 그리고 앞으도 2억 가까이 결국은 들어갈 것이에요, 그런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바로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인건비나 운영비로 계속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는 계속했었고 거기에 대한 의견조율이 안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결정됐으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사업을 보면 별반 없어요. 지금 복지체계가 실질적으로 도봉구가 거점지역도 거의 100개 정도가 되어 있고 각동마다 실질적으로 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복지관이 있고 이런 체계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또 저희 도봉구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립하면서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과 또 저희 신규사업으로 300 가정 웃음꽃 피는 1대1 희망 사업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저희과에서 그동안 해본 결과 300 웃음꽃 피는 가정에 대해서 매달 3만원씩 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별도사업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과에서 관리,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에 대해서는 많은 사회복지공동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물론 좋은 사업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도봉구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의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어차피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요, 인건비 주는 만큼의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또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위원님께서는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같이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특별한게 없었어요. 기관, 단체, 종사자 교육훈련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바자회니, 후원의 밤 이런 것들은 지금도 각각 잘하고 있고 소식지 발간 이런 것은 각 복지관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타구의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타구에서 복지협의회도 만들고 복지재단도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사례들에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이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물론 그것을 잘 보완해서 해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가능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합해서 매년 나가는 2억의 돈들이 오히려, 2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후원을 받아야지 2억의 인건비를 나가도 괜찮을까, 얼마만큼의 후원비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후원비가 얼마만큼 들어올 것 같아요, 매년? 예측을 한다면, 그래도 이것 만들려고 한다면 매년 얼마나 들어오는데 우리가 2억을 써도 괜찮다고 예상했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만들어서 예산 통과해 주셔가지고 지금 만든 것이거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문제점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것이고 모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을 이쪽으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할 계획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은 많이 있거든요. 아까 유기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되겠는데 그런 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만큼 저희들도 고민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지연계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이 되면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 설치해서 그 쪽에서 지역사회공동복지협의체라든지, 복지자원연계팀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복지 전달 체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체계, 전달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나누는 것은 그런 식으로 나누면 되는데 얼마만큼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야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조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것, 저것 다른 사업은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그쪽에서 그 부서별로, 또 목적별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갈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통합을 해서 모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효율적인 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모금을 더 해서 2억이라는 다시 들어가야 되는 인건비를 하나마나하게 다른 사람 인건비로만, 일자리창출에만 끝나면 안된다는 염려를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불용이 되게 생겼네요, 지금 6월까지 못했으니까 이것이 6월달에 예를 들어서 공고를 내고 아직까지 설립등기도 안 떨어졌으니까 올해 내로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지금 등기신청은 서울시에다가 그저께인가 등기신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인가가 언제날지는, 바로 날 수 있도록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원래 준비를 해놓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창립총회를 5월달에 했고 그동안에 사무국 직원을 채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건비는 아마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산을 해서 추경 때 감추경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추경를 하시고요. 중복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수혜자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핫라인으로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지 복지환경이 개선되지, 계속 복지비는 늘어나지만 중간에서 인건비로, 이렇게 운영비로 틀고 나면 실질적으로 팍팍한 어려움에 있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에게는 아무런 체감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걱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돌아다녀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나아지는 것이 전혀 없더라고. 그러나 우리는 복지비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뭔가 보니까 다 인건비나 이런 운영비 쪽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것 한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원 구성이 19명이네요. 그런데 여기 임원구성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항간에 들은 소리인데 발기인 모임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나 찬조금 같은 것 받으셨나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명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고요. 찬조금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받은 것이 없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집행잔액 0%인데 혹시 예비모임이라든지, 간담회를 하면 그냥 앉아서 대화만 하셨어요?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하나도 없었어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1억6,000만원이 잡혀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건비와 사무실 설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한 돈은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예비모임이나 간담회 때는 그냥 얼굴만 쳐다보면서 했어요?

예비모임이나 간담회때는요, 저희과에 업무추진비 있는 것으로 간단하게 식사 한 번 했습니다.

복지협의회 일을 하면서 간담회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것이 다른 추진비나 이런 것을 전용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궁금해서.

저희과에 부서업무추진비가 있어서요, 그것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서업무추진비는 어떠한 업무를, 사업별 예산이 아니고 업무추진비 있는 것으로, 전체 공통사항에 있는 것으로 집행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지협의회로 만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도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잡아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써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복지체계운영 시책특별비가 있습니다. 그 돈에서 저희가 지난 번에 총회했었을 때 한 번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집행을 해도 무관하다, 그 말씀이시죠?

네.

손 하나도 댄 것이 없고, 그래도 어떤 법적 구속력이나 이런 것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네, 저희가 복지체계운영 시책추진비가 있어서요, 그 돈으로 공통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으로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저도 염려스러운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데, 아니면 각 부서에서 행사를 이미 하고 있는데 또 여기 사회복지협의회가 발족되면 중복되지 않나 또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옥상옥이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운영비가 나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중복되지 않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난상끝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을 하고, 앞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겠지만 감시도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정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형태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단순한 위원회 성격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으로서 저희 도봉구에서는 각종 공모사업을 실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를 설립하여서 사회복지에 관한 각종 공모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더 원활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역할을 이분들이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해서 또 위원님들이 작년에 어렵게 예산을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예산은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및 운영 여기에 대한 예산을 주면 이 예산으로 간담회도 하고 다 여기에 관한 것을 써야지 그것을 마치 다른 곳에서 끌어 쓴 것을 갖다가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은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것은 인건비, 아까 과장 답변대로 인건비하고 시설설치비이거든요. 그리고 운영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운영비는 없고, 그것에 대한 예비 모임이라든지 업무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 대한, 또 그 목에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쓰는 것이지 이 사업비 이걸로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복지정책과에 대한,

, 사업비라고 그러면 다 포함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지 사업비 따로 해놓고,

위원님! 그것은,

저쪽에서 끌어 당겨쓰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사업비는요, 사업비만 목이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비로 또 있고, 간담회비 그런 것은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로 따로 편성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책업무추진비로 하는 겁니다.

,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운영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거기에 포함해서 이걸 써야지,

거기에 시책추진비가 있으니까 쓰는 것이지요.

과 한번 보세요. 다른 과 보면 다 그 과에서 시책추진비도 함께 넣어서 보통 하는데 이것가지고 논란을 오래갈 필요는 없어요, 제 생각은 그렇고. 두 번째로는 그 사업내용에도, 그러면 공모사업 하겠다라고 명시를 해서 우리가 염려 안하도록 해 주셔야지 여기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것 갖고 길게 할 건 없고 따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계속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결위 때 계속 반대한 그런 입장이니까 앞으로 이걸 진짜 잘 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통과 시켜드렸으니까 할 말이 없는데, 발기인대회 총회 때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기인대회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19명으로 했고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인가가 되고 등기가 되면 그때 저희가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많은 다양한 분들이 오시게 하고요, 그다음에 총회할 때는 19분만 했습니다.

19분만 했어요?

네.

이사들만 했네요, 임원들만 했네요.

네, 이사들만.

그렇게 해서, 구성해도 괜찮은건가?

우선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총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했습니다.

다른 걸 한번, 이걸 등록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열어보는데, 여기 보니까 이미 법인설립을 허가 신청해 놓았잖아요, 신청할 때 그 자료가 들어가잖아요.

네, 신청할 때 자료가 들어갑니다. 인감 19분에 대해서 개개인에 대한 인감하고 이력하고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직원도 들어가지 않는 거였어요?

직원은 안 들어가고요, 그분들이 다시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직원들 세 분을 뽑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2명은 들어갔고,

네, 감사는 아까처럼,

들어가니까,

임원에 속하기 때문에 19명 중에 감사 두분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자료 한번 요청할게요.

네.

하시고, 총회 때 어떤 것을 했는지 총회 때 자료하고,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필요한 부분은 제출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모두 위원님들이 다 같은 마음이에요. 염려스러운 것은, 중복되지 않는 이런 것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쪽 국공립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님. 쌍문4동 한그루어린이집 지금 모집하고 있지요?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지요, 혹시 어느 정도 접수된 게 있나요?

현재까지 제가 숫자파악은 못 했는데 제가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각 동에. 접수하라는 것이나, 그냥 사이트로만,

네, 그 부분은 보육통합서비스 사이트를 통해서 현재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국공립으로 전환한 게 2016년도에는 8개소였지요? 전환된 유치원 어린이집,

9개 소입니다.

8개로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 가정 어린이집 국공립전환사업 완료가 8개소로 되어 있지요? 2017년도에 하나 된 것 때문에 9개로 된 건가요?

위원님 잠시만요.

9개, 그러면 2017년도에는 한 군데가 전환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올해는 저희가 2018년도 전환할 어린이집을 현재 접수 받았는데요, 12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 이 자료를 넘겨드렸고요, 시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사업을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많이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수되리라고 보는데 홍보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홍보해서 아이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쪽이요, EM발효기 설치장소를 공원녹지과와 공동사용하는 관계로 건축면적이 축소되어서 당초 계획했던 환경 및 EM 상시 교육실 설치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상 못한 부분이였습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평수를 30평 하기로 했습니다. 30평 하기로 했는데 막상 절지작업을 하다보니까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와 같이 사용하는 관계로 해서 15평으로 면적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환경교육센터 EM교육을 하려면 2층으로 올려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올리다보면 예산액이 또 문제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요, 만약 교육은 저희가 아파트 다니면서 주민교육하고 학교, 아파트 그리고 환경교육센터를 교실에서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면,

아니, 도봉환경교실이요.

발바닥공원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추가로 2층으로 올리라고 그러면요,

아니요, 그곳 말고 EM센터를,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EM센터 내에 2층으로 올려야 될 상황이였습니다.

환경교실에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네, 안 합니다.

할 수 있나 궁금해서, 이런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해놓은 게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았습니다. 다른 것은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는 것이네요.

네, 나머지는 군사보호지역이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어제 통보가 왔습니다. 이번주 내에 공문이 도착이 되어 바로 공사에 들어가면 6월말 안에 완공을 해서 최소한 7월 초에는 준공식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편으로, 환경교실에 굉장히 많이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됐지요? 복지협의회 설립이.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다가 인가신청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사 구성하고, 지금 설립 단계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나 이걸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 이런 저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구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복지협의체 설립을 우리가 승인하고 예산까지 주었습니다. 주었으면 설립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관여하는 것보다는 1년 정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이 잘못되고, 잘되는지 파악한 연유에 시정지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설립되는 단계이니까 좀 양해해서 올 1년간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문제점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지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함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CCTV 중간보고에서 보니까 전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구매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구매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30대가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5대분에 대해서 발주해 가지고 7월말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CCTV 30대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도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한 번에 구매를 해서 그것을 빨리 대처를 하셔야지 예산까지 다 해주었는데 전반기, 하반기로 나눈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그것을 한 번에 전부 30대를 발주해 버리면 하반기에 더 심각한 쓰레기 무단투기가 생겼을 때 조치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소가 있어야만 구매가 되나요?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지역이 확정 된 다음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이 아니에요?

이동식인데요, 스마트폰 CCTV를 설치해 놓고 한 2~3개월 지켜보다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되면 더 심각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이동 설치를 합니다.

하게 되면, 과장님 저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경고판을, CCTV를 예산 확보를 할 때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각하니까 그것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5대만 하고 15대는 하반기에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올해 연말이나 나올 것 아니에요, 하게 되면. 그러면 올 1년간 예산편성해서 연말에 할 것 같으면 왜 합니까, 이것을! 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미리 지정을 해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충분하게 여러 군데가, 지금도 달아달라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하고 두달 있다가 거기가 시정이 되고 무단투기가 근절이 되면 다른 데도 옮길 이런 계산을 하고 하셔야지 이것을 15대를 하반기에 한다고 하면 10월이나 11월이나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연말에 가서 예산을 쓸 것 같으면 미리 전년도의 예산을 확보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지적대로 다시 검토해서,

하세요. 얼른, 얼른 예산을 줬으면 빨리빨리,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도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가 문제라는 이야기를 같이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30대를 공동구매를 같이 했을 때는 가격 단가나 이런 것이 인하할 작용은 없나요, 혹시? 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부분도 저는 예산절감 부분도 공동구매를 여러대를 한번에 하게 되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잠깐만, 지금 우리 도봉구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죠, 그대로 있나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급여 시작하면서 저희구에 차상위계층이 많아서 수급자로 많이 편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추세에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저희들이 지역에 활동을 하다보면 우리 복지과 직원들이 숫자가 적습니다.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은 숫자에서 다 일일이 발굴을 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통반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발굴해서 동으로, 사회복지로 해서 구청으로 올려주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다니다보면 지역에 잘 아는 것은, 통반장들이 지역의 주민들을 제일 많이 접촉하시고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발굴을 해서 가면 직원들이 달가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문제가?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발굴하게 되면 일단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절차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통반장들이 이러이러한 분이 어려우니까 한번 검토해서 이분들을 지켜봐 주고 서류를 해 주세요, 그러면 직원들이 크게 달가워하지 않고 귀찮아한다라는 것이에요.

저희과 직원들이요?

. 그래서 동에서 복지업무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통반장들이 괜히 나서서 발굴하고 싶어도 하게 되면 괜히 직원 간에, 통장은 그래도 직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있어도 하기가 두렵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가면 저희들한테 얘기해. 또 우리가 동에 가서 얘기하면 저희들이 발굴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니다 보면 이야기를 해서 하게 되면, 직원들도 우리한테 직접 이야기 하시지 그런 데 이야기하고 오냐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이것은 우리 복지 전체의 문제예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직무교육을 한 번 다시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친절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렇지 않도록,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굴이 되지 않는 대상자가 꽤 있어요. 그 분들은 소위 나서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가 발굴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대상자가 많이 있으니까요, 동이나 복지담당 직무교육을 해서라도 귀찮아하기보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복지정책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담당은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복지환경국 업무 전체를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준비해서 시작인 것 같아요. 예산을 줘도 많이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단계이고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에는 많이 못 쓴 것 같아요. 굉장히 사업률이 저조한 것 같아서 후반기는 다 이것이 집행되고 완벽하게 되시는 것이죠, 국장님?

네,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 지금 대상자는 많고 인원이 적어서 직원 한 분이 수백명, 수천명을 대상으로 해야 되면 쉽지는 않을 것이에요. 격무부서에서 고생하시는지 아는데 조금 더 웃으면서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사명감을 갖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환경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해야 될 역할을 거기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고요. 태양광 시설은 거기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6,000만원이 실제적으로 4월 말에 다 소진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의가 너무 많이 오고 실질적으로 5월말로 파악한 결과 개인적으로 그냥 작년에 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지 개인적으로도, 구비 없이도 200가구 이상이 개인적으로 설치를 해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추경을 피치 못하게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은 1억 정도를 잡고 있는데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농업 쪽에서 집행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지 정확하게 몇페이지 얘기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영보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 2,486억7,349만9,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18억7,221만1,510원과 예비비 2,95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605억7,521만510원 중 2,439억6,820만7,362원을 지출하고 22억9,266만4,880원이 명시이월되었고 68억3,602만1,320원이 사고이월되어 74억7,831만6,948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6억8,753만5,000원이며, 이 중 54억8,778만8,0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1억9,974만6,9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1억8,651만9,440원, 호국보훈 선양 508만8,610원, 행정운영 경비 813만8,890원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46억3,638만6,900원이며, 이 중 334억8,512만5,8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억5,126만1,0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11억4,726만8,170원, 행정운영 경비 399만2,880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41억5,646만4,400원으로 이 중 969억1,246만3,440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15억7,925만4,880원은 명시이월, 신우경로당 개보수비와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등 35억9,397만1,60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0억7,077만4,4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어르신복지 증진 사업 13억4,517만6,340원,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 7억2,546만7,650원, 행정운영 경비 13만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26억5,527만5,210원이며, 이 중 866억8,656만8,872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전환사업으로 6억8,4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쌍문4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과 쌍문2동 국공립어린이집 대체신축사업, 창동대우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22억1,771만4,000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0억6,699만2,338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보육ㆍ가족지원 사업 26억8,821만4,923원, 아동 보호 및 육성 사업 3억7,444만5,910원, 행정운영경비 433만1,505입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억2,411만원이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설비 5,046만3,200원과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 시설비 1억1,149만원이 사고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3,643만9,382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녹색성장 사업 966만6,072원, 생활환경 보호사업 1,525만8,400원, 행정운영경비 1,151만4,91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17억1,543만9,000원이며, RFID 종량기기 구입비 2,941만원 명시이월하였고 음식물중간처리장 악취방지시설 공사비, 청소차량 적재함 밀폐 보수 사업비 등 8억 6,238만2,520원이 사고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9억5,310만2,758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청소관리사업 7억2,407만348원, 행정운영경비 2억2,903만2,41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예산현액은 4억4,735만원이며, 4억4,052만 3,5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82만6,47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7억1,441만3,549원으로 당해년도 조성액 4,015만6,332원을 포함하여 총 7억5,456만9,881원이나, 이중, 자활참여자 사회보험료 지원 및 자활 사업 활성화를 위해 3,873만4,690원을 집행하여 조성잔액이 총 7억1,583만5,191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6억9,901만5,025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1,258만2,973원을 합하여 총 7억1,159만7,998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8억8,596만7,789원으로 당해년도(2016년) 조성액 1,462만9,300원을 포함하여 9억59만7,089원이나 이중, 여성권익사업추진을 위해 2,139만9,500원을 집행하여 조성잔액이 총 8억 7,919만7,589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4억5,473만8,023원으로, 당해년도 조성액 2,450만1,744원을 포함하여 4억7,923만9,767원이나 이중 1,300만7,500원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으로 대여하여 조성잔액은 총 4억6,623만2,267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3억2,334만원2,495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6억6,361만9,899원을 포함하여 총 9억8,696만2,394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건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에 따른 필수시설 확보공사이며 2,950만원 중 2,940만6,3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만3,7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쓴 것은 많지 않더라고요. 저는 불용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결산 보니까 대부분 전반적으로 복지환경국은 경상경비라든가, 원래 지출되어야 될 비용들이 많아서 불용률 자체 전체적인 것들만 2.87%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많지 않은데요, 세부항목으로 들어가 보니까, 불용률 30%이상 사업목록 이런 것을 보니까, 여기 보면 매번 남는 것이긴 한데, 페이지 수는 정확하게 말씀 안 드리고, 검토보고서를 보고하기 때문에. 생활보장과에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이 있어요. 한 미집행률이 각각 희망키움통장도 45.8% 내일키움통장도 47.7% 해서 집행잔액이 약 둘을 합치면 5,000이 약간 안 되네요. 그런 돈인데 통장 가입자 중도해지로 인해서 정부 적립액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충분히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심사나 이런 과정에서부터 이미 다른 분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는 것들을 이 해당자들이 통장 가입하면서 매칭비용을 받아서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다른 분의 기회까지 박탈하게 되어서 이 관리가 철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50% 안 되게 중도해지를, 중도해지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과장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매년 불용률이 40%이상 되어서 저희도 작년에 보니까 불용률이 꽤 많을 것 같아서 감추경을 하려고 그랬는데 순간에 신규가입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잘못하면 하반기에 예산이 부족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또 하반기에 해지신청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정말 예측할 수가 없어요. 대상자들이 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그 조건이 있거든요. 조건에 가입 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신청을 못할까봐 가능하면 감추경을 안 하고 저희 구비는 많지 않기 때문에 감추경을 못하고 있었던 것인데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부득이 많이 불용됐고요.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새로 생긴 통장이거든요. 작년에 자활장려금이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갑자기 예산이 폐지되는 바람에 내일키움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내일키움이 변경되면서 2/4분기정도, 그정도의 내일키움통장이 만들어지면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신규가입자가 들어와서 예산이 많이 불용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가을이 되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할 정도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중도해지율이 많고 매해 반복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가져가서 본인들이 나중에 크게 활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중도해지까지 갈 정도면 매우 생활이 곤란하다는 것이어서, 이렇게 되면 사례관리라든가 다른 서비스 연계나 상담 등을, 또 상담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관리를 통해서 정말 단순 간에 해지한 다음에 본인이 매칭비도 못 받아가고 본인이 낸 것 불입액만 가져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관리가 되어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면 매칭하는 것까지 포기하면서 자기 돈만 가져가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게 철저하게 되고, 다른 자원 연결이나 이런 게 되어서 저는 좀 안타까워서, 이분들에게 마지막 보류인, 정말 국가에서 매칭하는 걸 충분히 가져가서 이분이 정말 희망을 가지고 장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매번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고, 약 50%나 불용이 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라서 어려우시지만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본인 불입액에 한 세 네 배 이렇게 가져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해약신청을 하면 상담을 하고,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 연계도 하는데 이분들은 어려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어디서 융통하기가 또 어렵고,

여기도 보면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가정 출산금 지원 예산현액이 800인데 금액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450정도를 집행잔액으로 56.3%, 약 60%에 달하는 비용이 불용됐어요. 그런데 출산비 지원신청 저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항상 신청하는 금액대비 불용률을 보고 정말 출산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홍보부족인지 늘 궁금하더라고요. 과장님 어떤 상황인가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인도 출산율이 저조한데 장애인들도 역시 저조합니다.

충분히 되어 있는데 출산율이 저조해서

장애인 가족이나 이런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네, 그런 사유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이것 금액 많지 않아요. 228만원인데 한 번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100% 불용이에요. 그다음에 장애인 인권보호 민간전문 점검단 운영도 마찬가지로 539만원 예산 현액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했으나 시비 재배정 받아서 집행에서 100% 불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 행감 때도 위원회 건이 없어서 안 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노력이 전혀 안 되어서 이 위원회가 100% 한번도 안 됐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작년도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안건이 있고 됐을 때도 개최를 잘 안 하고, 그다음에 인권과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것은 이슈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늘상해서 그런 부분을, 차별금지나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고 더 잘하자고 하는 건데 이슈가 없어서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그래도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면 안건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신에 3월에 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정확한 답변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슈가 없어서 안 한 게 아니고요, 의지가 없어서 안 했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고, 더 잘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라고 하는 것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봉구에 100여개정도, 94개, 96개 되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도 많고, 꼭 모여야 되는데 서면으로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우시지만 민간전문가나 다른 의견을 들어서 하자고 하는 것은 저는 가급적 꼭 좀 시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세요? 있어요, 결산검사의견서 가지고 계세요? 14페이지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이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가 퍼센트가 나왔는데 달성률이 80%로 나왔어요. 그러면 다른 국하고 비교했을 경우 80%면 이것이 뭐라고 그럴까, 보니까 가히 좋은 성적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국장님?

일단 제가 아는 부분만큼만 강신만 위원님,

국장님한테 여쭤야 될 것 같아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이것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고요. 우리 예산에 대해서 아마 성과정책 목표하고 성과지표 달성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제가 다시 잠깐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이 있는데 보니까 뒤에서 두 번째 정도 잘하신 것 같아서, 궁금해서 어떤 것인지 하여튼 다음에 개인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20페이지 보면 환경정책과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현저히 큰 경우가 도표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예산보다는 수납이 265%로 나와있어요, 환경정책과에.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환경정책과장이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저희 과는 도시농업 쪽은 거의 간주처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비나 국비로 해서 간주처리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간주처리요?

네.

추가로, 과장님 그것은 계획을 예를 들어서 50으로 했는데 더 받아내신 것이에요.

세입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20쪽에 있는 것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산을 잘못한 것이죠. 추측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너무 낮게 했다가 성과를 많이 높이는 그런 경우를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잘 몰라서 나왔길래 질의한 것이고요. 끝으로 42페이지 보면 환경정책과 여기가 100% 불용된 예산인데 많지는 않아요, 50만원인데 100% 불용될 정도라면 굳이 예산에 넣어가지고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기 및 수질관리에서 100% 불용이 됐어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민간인들이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입니다. 그런데 포상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불용된 사항입니다.

올해도 예산 편성하실 것이에요?

50만원은 기본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했으면 적극적으로 이것을 발굴을 하든지 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전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배출가스 과도하게 운행하는 차량, 그런 데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은 문자로 하거나 엽서로 하는 것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배출가스를 발생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차량에 도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신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실 신고하기가 쉽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저희 구는 그런 위법업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저희도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했을 때도.

과장님 말씀대로면 굳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은 해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기 국공립전환 예정 2개소를 잡아놨었는데 두 개 다 불용이 됐어요, 100%.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관련해서 당초에 나무 어린이집과 다림 어린이집이 신청을 하였는데 중간에 확정이 된 다음에 원장님들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중도포기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입니다.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통 2017년도에 개원한 사업은 2016년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2017년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군데가 신청을 하였는데 그 어린이집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그쪽으로 전환해서 쓰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것이니까 쓸 수 있다는,

네, 그렇습니다.

것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끔 계속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포기하지 않게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무슨 개인 사정이 있어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국공립으로 계속 전환시키잖아요.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여기 보니까 공공운영비 경로당 유지보수에 대해서 58.5%가 미집행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무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인데요, 저희과에 차가 한 대 있는데 차량유지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량보험료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차량보험료를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구청 전체 보험료를 지불하는 바람에 그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왜 행정지원과에서 차량을 해주게 됐어요?

원래는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구청 차를 총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험료를 전부 거기에서 편성을 해놨었나봐요. 그쪽에서 일괄 다 내버리니까 저희가 예산이 남았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 그것을 몰랐습니다. 우리도 보험료를 내려고 우리도 편성을 해놨는데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다 지급했다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남게 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정해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일단 올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옛날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차량을 총괄했는데 지금은 각과에 차량이 많다보니까 각과별로 유지관리보수비를 책정을 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책정을 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그것을 먼저 총괄로 해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하면 싸고 그러니까 일괄로 해서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철저하게 확인해서 행정지원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에서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양쪽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예산 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복지정책과 통합사례 관리비도 공공운영비에서 70%가, 여기도 공용차량 수선유지 집행잔액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통합사례 관리를 위하여 전기차를 15대를 작년에 구매를 했습니다. 저희 과에 한 대가 있고 동마다 한 대씩 줬는데요,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15대요?

네.

각동별로 준 것이에요?

네, 각동에 한 대씩 있고요, 저희 과에서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대하고 14개 동에서, 거기에 대한 유지비가 남았다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차에는 수선유지비같은 것은 유류나 이런 것만 있지 다른 것 특별하게 아직까지는,

작년에 구입을 했는데요. 처음 구입을 하다보니까 세금을 내고 또 낙찰차액도 남고 이런 부분이 다 모여져서 작년에 처음 구입한 것인데 낙찰차액도 있고 또 저희가 전기차를 하다보면 전기시설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시설하고 남은 부분의 낙찰차액입니다.

운행했을 때와 그 전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 전에는 차량이 없이 직원들이 다닌 것이고요. 작년부터는 직접적으로 차를 지원을 해줘서 상담하는 실적도 좀더 늘어나고요, 좀더 빠른시일 내에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각동별로 전기차 한 대씩 있네요?

전기차 한 대씩 있습니다.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예산을 어떻게 세웠냐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심사를 맡아서 이번에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감사의견으로 냈던 게 있는데 다른 분이 지적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제는 결산이 어떤 회계의 문제보다는 성과지표위주로 방향이, 성과에 초점을 두어서, 이제는 회계상의 문제라든가, 시스템적으로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게 오류라든가 이런 것을 찾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성과에 대한 것을 예산에도 적용하고 결산에도 해서 정확한 목표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도 배정을 하고, 결산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결산검사의 앞으로 방향이고, 그렇게 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설정할 때는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통괄적으로 예산을 하다가 사업 예산으로 다 바뀌어서 사업 목표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돈이 다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일단은 우리가 그 사업이 결정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되면 그 사업별로 그 안에 간담회비든, 운영회비든, 모든 것들이 다 계획이 되어서, 담겨 있어서 거기에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청소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의견서를 갖고 계시나요? 20쪽에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처리결과를 보면 그 업체가 판매수입에, 대행업체에 상시적인 검증절차가 별로 없어서 실질적으로 판매수입을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례화해야 된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례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정례화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종량제봉투 방식이 변경되면서 업체별로 데이터베이스가 조금 늦게 하는 바람에 이 결산검사기간동안에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4월부터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서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우리와 3개 업체 있잖아요, 경일, 경원, 백승에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네, 완전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구축이 되어 있었는데 봉투가 전용용기로 바뀌면서 업체에서 조금 늦게 전산시스템이 가동된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올해는 업체를 상반기, 하반기 별도로 방문해 가지고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잘해서 시스템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놓쳤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됐고요, 그리고 재고량이나 실제 조사 이런 부분 지적한 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보면 정산이 잘못됐다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상장케이스 구입할 때 1,320만원을 전자계산서, 신용카드 구매 전표를 사용하지 않고 간이계산서로 했다고 되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민간단체보조금 정산을 받았을 때 금액이 132만원에 대해서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하고 증빙서류를,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간이계산 세금계산서로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회계교육을 철저히 해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전용에 대해서인데요, 과장님 전용한 부분 있지요?

네.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전용하셨는지,

4개가 전용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음식물 중간처리장 시설관리부분에서 1억5,000 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월 평균 1,600톤으로 예측해서 했는데 아시다시피 도시형 원룸이라든가, 빌라, 생활주택이 증가함에 따라서 월 평균 반입량이 한 100여톤 이상 증가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처리비용이 증가되는 바람에 돈이 부족해 가지고 전용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 중에서 결산서 363쪽에 보면 400만원 있지요, 400만원 시설비를 전용했어요. 시설비는 전용하면 안 되는데요, 전용을 다른 것은 해도. 시설비는 다른 편성 목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불가분의 관계에서는 전용해야 되겠지만, 전용의 제한목적을 고려할 때 다른 편성 목으로 이것은 자제를 꼭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면밀하게 이것을 검토해야지, 그 밑에 청소행정 폐기물에 대한 400만원에 대해서는 전용할 수 없는 부분을 전용하신 것이에요.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시설비를 전용할 수 없다니까요.

아니, 사무관리를 시설비로 전용했습니다. 당초 계획된 물량이 초과되어서 종량제 구매 시설비가 부족한 바람에 사무관리비에서 4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시설비는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된 것에 대해서 그걸 해야지, 그쪽으로도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전용하는 것은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환경정책과나 복지정책과는 다른 부분에도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했는데 조금 더 예산을 책정할 때 실질적으로 예산현액과 수납, 결정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차이, 차이는 분명히 나는 것은 사실인데요,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환경정책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LED 전용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LED 이번에 전용하셨지요?

네, 맞습니다.

2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사무관리비에서 150만원하고 그린스타트사업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해서 250만원이 전용됐는데요, 그 내용은 SH공사에서 여기 관내 서원아파트나 이런 곳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같이 협업으로 해서 기초수급자를 미니태양광을 설치해 주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1가구당 미니태양광 보조금 10만원씩 지급됐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SH공사에서 5만원, 우리 구에서 5만원으로 지원하자는 제안이 들어와서 이렇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남은 부분을 전용해서 250만원 50가구에 지원했습니다.

2015년에도 21건이나, 4억2,264만3,000원을 LED보급사업 추진 시설비 부족분으로 전용을 21건이나 썼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도 이미 2015년도에 LED보급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당연히 결과로 넣어서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전용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자제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맞습니다. 전용은 가급적 자제해야 되나 저희가 신재생에너지사업이나 이런 것은 작년에 미니태양광 보조금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는데요, 가능하면 전용하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SH에서 5만원 보조를 해준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놓칠 수가 없어서 가능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실시한 부분입니다.

올해 편성하실 때는 수요가 충분히 예측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도 주요업무에서 말씀드렸듯이 6,000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미 소진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에서 하는 게 낫지요, 전용하는 것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잘 계산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적절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