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제271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행정기획위원회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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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 6월 12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문필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과장들을 소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이재수과장입니다. (인 사) 재무과 고현명 과장입니다. (인 사) 경제진흥과 양완식 과장입니다. (인 사) 일자리창출과 천정희 과장입니다. (인 사) 세무1과 이재호 과장입니다. (인 사) 세무2과 김성국 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6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이외의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먼저 정책기획팀 정감모 팀장입니다. (인 사) 예산팀 김상국 팀장입니다. (인 사) 법무팀 심이순 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규제개혁팀 박성엽 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13쪽부터 427쪽까지입니다. 오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2번에 421쪽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시 반영사항 및 내역, 문제점 및 대책인데, 문제점과 대책이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그렇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별 체납징수 활동이나 탈루세원 발굴 등 세수증대에 노력을 강화하겠다, 사업성과가 낮은 사업을 축소하고 통합하고 폐지하겠다, 여러 가지 건전 재정 운영하겠다, 구체적으로 매년 이런 문제점과 대책은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하셨고 이거에 대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어떤 거에 좀 더 신경을 쓰셨고 또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문제점 및 대책이라든지 우선순위 결정 시 반영사항 이런 거는 지금 수년째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반영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게, 매년마다 바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맥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체납징수 활동 및 탈루 세원 발굴 등 세수증대 노력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입 총괄부서가 세무1과가 되겠는데요. 세외수입 부서하고 저희들이 전부다 이제 각 부서에서 노력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납 징수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세무1과 쪽에서, 요즘에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실제로 매출액까지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거기에 압류를 붙인다든지 그 이전에는 고전적인 그런 거는 예금통장, 이런 것까지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실제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매출액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 판을 영치하기 위해서 지방으로까지 가서 그렇게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업성과가 낮은 사업 축소·통합 이런 건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크게 성과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기존에 했던 행사라든지 사업을 폐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물론 예산파트에서는 그런 걸 항상 염두를 해두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해당부서에서는 한 번 사업이 편성이 되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축제 행사성 경비는 25개구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최고 적습니다, 예산 규모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를

수고를오중석위원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입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그만큼 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구병석위원

위원입니다. 413쪽 하단에 보시면 고액 사건 소송이 증가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소송이 증가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예산은 전용으로 하셨는데 어느 예산을 전용으로 해서 소송을 하셨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액 소송 증가에 따른 변호사 비용 지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건이 비교가 돼서, 뭐 어떤 사건이 얼마에서 얼마 올랐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보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 경희학원 그런 땅 같은 소송도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소송비용 자체가 기본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매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여기서 배상금, 그러니까 소송 사무 처리에 있던 걸 저희들이, 착수금 사례금이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배상금 쪽에서는 예산이 조금 이렇게 규모가 남는데, 각종 변호사 비용 지출하고 착수금, 사례금 이런 걸 하는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 예산과목은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래서 배상금 쪽 예산을 줄이고,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2,000만원을 전용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저희들이 배상금을 집행해 보니까 그런 소송 사건이 있고 해서 좀 부족했는데, 그것은 지난번 결산 때 보고 드렸지만 예비비를 조금 활용해서 배상금을 지급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구병석위원

지금 경희대로 소송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경희대는 위원님들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소송 자체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대법원에서 패소를 하고 난 뒤에, 쉽게 말씀드리면 땅값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동안 저희들이 냈던 임료라든지,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 했던 금액을 아직까지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도 조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건설관리과에서 경희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 소송 제기 내용은 뭐냐면 1970년부터 1990년까지 이미 사실상 서울시가 그 땅을 점유하고 우리가 쓰고 있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면서 그게 서울시에서 동대문구로 이관을 해줬는데, 그러면 우리가 승계받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유로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그게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법원에 왔다 갔다 했는데 7월 중순경에 1심 판결이 나게 됩니다. 법원에서 “동대문에 같은 기관끼리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서로 좀 합리적으로 대화를 해서 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관리과에서 조정안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건 아마 7월 중에 결정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7월 중에 결정이 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좀 자료로 주시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2번에 420쪽이요. 2016년 주요사업 현황을 보면 도로과에 이문초등학교 앞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국·시비 포함해서 8억 사업이 집행이 완료가 됐는데, 상단에 ‘신이문역 주변 환경개선’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도로 정비 등 해서 지금 이 사업이 완료가 된 겁니까, 현재 어떻게 된 겁니까? 12억 5,000만원이 시비 아닌가요, 지금 이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이문초등학교 앞 보행환경 개선 이 사업비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거는

이거는김창규위원

완료가 돼 있고 상단에 신이문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지금 보도정비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작년에 3번 출구 거기는 하나가 됐고, 지금 나머지 출구 쪽에는 신이문역사가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었고 지금은 나머지 2개에 대해서도 지금 철도공사에서 설계 중인데 아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 중에 완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12억 5,000만원 이게 시비에 올라 온 거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도청하고 같이 50:50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하고

국비하고김창규위원

서울시비가 들어가는데…….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철도공사에서 방음벽 설치하는데 보도블록, 신이문역 1번 출구에서 석계역 방향으로 약 210m 정도가 되는데 이 보도블록은 마무리가 됐는데 공원이 있는 쪽으로 주로 천 같은 게 까만 천이 지금도 쳐 있거든요? 공사는 계속 안하고 있고 마무리가 된 건지, 마무리가 됐으면 그 천을 걷어주셔야 지역주민들에게, 여기 노상방뇨가 많아요. 바로 화장실이 옆에 있는데도, 그걸 빨리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도로과 쪽으로 그렇게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419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청소행정과에 환경자원센터 악취저감시설 구축 용역, 이거 용역 브리핑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긴 받았지만 그때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임시회 같이 해서 소규모로 브리핑을 지역 구의원들하고 국·과장님들 앞에서만 했지, 이렇게 완료된 사업을 주민을 모아 놓든지 청소과에서 구의원들에게 정식적으로 브리핑을 안 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환경자원센터 악취저감시설 구축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억5,000, 서울 시비로 일단 냄새가 얼마큼 나느냐, 그렇다면 냄새나는 부분을 어느 쪽에 손을 대야만 되느냐 그런 용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역결과가 작년 12월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악취제거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했는데 최종 예산이 한 20억 가까이 이렇게 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서울시 예산이 지금 8억 공사비로 확보는 되어 있는데 나머지 12억 부분을 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런 부분이 있고, 청소행정과에서 또 고민하는 게 과연 환경자원센터 구축시설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업체 쪽으로 갈 거냐 그런 건 아직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최종 결정이 되면, 악취저감 시설을 필요하다면, 설치를 할 때는 의원님이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건 구의원들도 다 알고 구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취에 주민들도 1억 5,000 들여서 악취저감시설 구축 용역을 줬다는 건 알지만 다 궁금해 합니다. 그리고 또 진행 과정을 소식지나 한 번씩 밝혀줘야지, 일일이 구민들에게 다 알려 줄 수도 없는 일이니까 좀 더 신경써서, 이렇게 용역 준 것은 준 것대로의 발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장한테 그렇게 전달을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수고가 너무 많으시고요. 예산과장님한테 부탁은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일정 부분을 저희도 삭감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과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지금 기획예산과도 그 어려움은 정말 크시리라고 보는데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추경에 맞는 부분의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쪽입니다. 아무리 일반예산 사정이 좋다하더라도 추경의 원 취지하고 어긋나는 예산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단체하고 많이 연관된 부분에는 저희도 그 부분을 삭감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산과가 과에서 예산이 올라올 때 좀 더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예산팀장님이나 과장님 애로사항 많으신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예산과에서 그 예산 부분은 걸러주셔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좀 걸러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연번 4번에 가서 426쪽을 봐주시면요, 지금 전농7구역 문화부지 매입 및 시설 건립이 있거든요. 저희 추진방향이 2017년 1월에 가서 전농7구역 문화부지 활용방안의 검토보고회를 하셨고, 이 보고회는 참석을 누가 하시는 건가요, 어느 선까지?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업무소관은 문화체육과인데요. 그 당시 검토보고회는 구청장 주재로 해서 저희들 부구청장, 그 다음에 각 국장, 그 다음에 업무 관계되는 부서장들이 했던 그런 검토보고회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지역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셨나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이때는 제가 알기로는 구 검토보고회로 알고 있는 데요. 아마 내부적으로 그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떤 시설을 담을 거냐, 담는다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거냐, 그 다음에 ‘민자로 할 거냐, 아니면 우리 재정으로 할 거냐 그런 내부 검토였던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부

내부신복자위원

검토라고 해서 지역 의원님들 참석 꼭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안 청하셨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그러면 그때 검토보고회를 거친 다음에 민간투자 쪽으로 가닥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민간투자 사업 쪽으로 제안이 검토 의뢰까지 하면, 지금 민간투자 사업을 저희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쪽으로 의뢰할 때 비용이 얼마나 나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놓은 게 아마 1억 정도 잡아놓은 걸로 아는데 실제로는, 이게 결과물이 8월쯤에 곧 나오거든요. 나오게 되면 정산을 하게 될 텐데 제가 생각했던 1억까진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문화체육과 소관해서 지금 KDI로 가 있는데 결과를 지금 8월초에 나오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문화체육과에 1억이 잡혀있는 예산인가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작년도 예산…….

기에

거기에신복자위원

작년 예산에 1억이라고 돼 있어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작년도 예산으로 잡혀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저희가 확인을…….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2016년도 예산…….

도록

해보도록신복자위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투자를 주겠다라는, 16년도 예산에 1억이 잡혀있었나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1억인가 1억 3,000,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부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6년도면…….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잡았던…….

복자

신복자위원

위원회 쪽 정리되기 전이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민간위탁투자로 갈 때 일단은 저희 구가 잡혀있긴 하지만 가닥이 혹여라도, 지금 8월에 결과가 나오면 의회 쪽에 언제 통보해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결과가 나오게 되면 문화체육과에서 위원님들한테 그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보고를 하는 순서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용역결과가 민간에서 제안 들어 온 거에 대해서 올렸기 때문에 과연 KDI에서 민간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다 아니다, 사업성이 없다 있다 이런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사업성이 아예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버리면 위원님들까지 보고를 하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업성이 있고 추진하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를 당연히 드리는 걸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16년도에 그냥 제3자 공고 사업 계획 평가 이렇게 1억이 들어와 있네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 사업비입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이거 본 예산할 때는 복지 쪽에, 16년도부터 복지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결론나면 지금 민간위탁이 가능한 지, 사업성이 없다 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보고는 의회에 들어오고, 지금 민간투자 쪽으로 가게 되면 구의회 동의 절차가 있나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민간투자 쪽으로 되면 의원님들한테 동의절차는 아마 있는 거는 아니고…….

에요

동의에요신복자위원

, 보고에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당연히 그런 절차를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보고죠. 위원님들이 예를 들면 승인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당연히 보고를 하고…….

민자

민자신복자위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동의받, 민자 하고 민간이랑 좀 다른 부분이죠? 같다라고 봐야 되나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민간투자, 민자투자 그냥 기본적으로 혼용해서 쓰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동의가 맞을 것 같은데요, 보고에서 끝나지 않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은 민투법에 의해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추진한 건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당연히 의원님들 허락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공식적으로 동의한다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에 나오게 되면, 어떤 A라는 업체가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또 공고를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 분이 동의가 아니면 좀 염려스러운 게, 저희도 민간투자 쪽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보고 선이면 사전에, 이거는 지역에 주민들 정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의원님들이 정말 관심이 많은 사항들인데 일방적으로 지금 1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민간투자를 KDI에 주고, 솔직히는 KDI가, 저희가 공공투자관리센터 정말 믿어야 되는, 신뢰할 수 있는 단체인데 그 해석을 집행부가 달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거죠. 똑같은 조건을 보고 검토의견이 그렇게 나왔을 때도 그 부분이 정말 상충이 되고 정말 상반이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가는 부분이 정말 저는 많다라고 봅니다. 먼저 민간투자 사업해 가지고 장안동 건도 그렇고 그런 부분일 때 이 사업규모나 들어가는 시설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는 당연히 지역구의원님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고 의회 의견에 어떤 동의라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강제성을 띈 규정이 들어가면 몰라도 일방적으로 가는 부분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을 정말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일이 없도록, 물론 해당 과에서 잘해야 될 부분이지만 여기에 지금 예산과 쪽에 이 부분이 잡혀있어서 지금 예산과장님이 일일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신 건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을 해당 과에도 꼭 말씀을 드려주셔서 지역구의원 내지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꼭 이 부분은, 사소한 진행과정이어도 꼭 알려주셔서 일방적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서로 불신이 쌓이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연번

연번신복자위원

5번에 가서 427쪽이에요. 구청장 지시사항 및 공약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 지시사항 기획재정국 건이 9건이 2016년인데 이제 71건 중에 71건이 다 완료가 됐어요. 그렇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저희가 궁금한 사항은 의원들의 어떤 요청들이 있으면, 물론 과에서 열심히 도와주고는 계시는데 그게 속전속결내지는 빨리 시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게 위원님들 그 부분에는 볼멘소리들을 많이 하셔요. 이 부분이 그 71건이 완료가 됐는데 기획재정국 쪽에 어떤 사업이었나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은 기본적으로 제목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경전철이 저희 구하고 관계되는 게 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노선 6개요. 경전철 개통에 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 상권…….

목만

제목만신복자위원

알려주시면 돼요. 대충 어느 쪽을 지시를 하고 계시는가 궁금해서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공약사항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서울 한방진흥센터 중심 한방타운 조성,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창업지원센터 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 관내 공사장에 계층별 구민 일자리 제공, 관급공사 시행 시 구민50% 이상 채용의무화…….

만요

잠깐만요신복자위원

. 공약이랑 지시사항이랑 별개에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지시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시사항은 부서, 월별로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세 누락방지 및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 청년 일자리 발굴 및 지원 철저,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체계적 관리, 공공근로인력 활용방안 재검토,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집중육성, 공동제조사업장 리모델링 추진 철저, 공사 물품 용역 등 계약가격 적정 기준 마련, 그 다음에 벤치마킹 대상 사업 추진 철저, 진행 중인 소송 현황 관리 철저 그런 정도 저희들 실정에 업무관계 되는 그런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완료로 띄웠으면 물론 뒤에 경제진흥과가 기다리고 계시긴 하는데 거기 공동제조장 리모델링 완료 건으로 떠있는데 그게 어떻게 추진하실 의지기 때문에 완료로 여기에 떠있나요? 그 건은 답변 혹시 가능하신가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공동제조 리모델링 지시사항이 나오면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끝까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사업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고 많기 때문에 그걸 지시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그 단계에서 저희들은 완료로 이렇게 보고했고 나머지 부분은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구청장님께서 지역에, 동에 1일 동장으로, 저는 그 건인가 해서 지금 여쭤봤던 사항이긴 합니다. 1일 동장으로 나가셔 가지고 지적사항 뜨는 건들 그거는 이렇게 넣지 않고 따로 자치행정과거를 여기다 합산하신 거는 아니네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주로 회의 때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지금 여기 71건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자료로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422쪽을 보시면 구 주요사업 성과관리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성과사업 사업별 성과도 평가결과에 따라서 100% 이상이 우수라고 이렇게 평을 해놓으셨는데, 이거 자체평가입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자체 평가입니다, 저희들. 기획예산과에서 평가한 사항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걸 추인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평가위원회에서 한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업무추진실적, 업무를 얼마큼 잘 추진했는지 평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비예산 사업에 271개는 뭐죠, 그것도 평가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예산 사업, 비예산 사업해서 전체가 271개 사업이란 겁니다. 여기에는 예산 사업도 있고 비예산 사업도 있고, 비예산 사업이라 하더라도 구정에 중요한 사업 같으면 포함되는 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산

비예산오세찬위원

사업에 대한 숫자는 별도로 나온 게 없어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개념으로…….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예산이 수반 되지 않는 사업이 있어요, 비예산 사업이라는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바로 평가 계획하는 거, 예산이 안 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 전체, 각 부서에서 업무를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비중 있게 평가도 하고 또 잘 못된 부분 지적도 해야 하고 이렇게 개선도 시켜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예산과장님이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작년 1월 1일부터…….

작년

작년오세찬위원

, 그럼 2016년도 건은 거의 우리 예산과장의 업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딱 있는 거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의 큰 차이점이 뭔가요, 한마디로?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게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마는 국가재정법, 국회에서도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본예산, 추경예산, 물론 이제 잠정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구분은 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인가 부터는 추경예산은 예를 들면 어떤, 어떤 항목을 정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 신복자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뜻을 알겠습니다. 아는데, 추경예산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꼭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을 한다 그런 개념도 있고 하지만 실제로 또 현실적으로 보다 보면 이 사업이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저희구가 위원님들이 제대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사업비를 사실은 크게 삭감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구에 올리기 이전에 구청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삭감을 많이, 의회에 올리기 전에 삭감하는 게 더 많거든요. 또 결산을 하게 되면 세계잉여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런 예산이 조금 남으면 남겼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같이 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거,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걸 추경으로 많이 올렸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을 따갑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그러니까 전년도에 추경이 있었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작년 12월에 있었습니다.

때는

그때는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이번 결산 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매칭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이나 추경 때 매칭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안 돼가지고 일을 못했다, 그래서 불용처리 되는 기금들이 많다, 이 얘기 들으셨잖아요?

이현주위원장

네.

기에

여기에오세찬위원

대해서 우리 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는데요. 실제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보면, 제가 파악을 해보면 그동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와도 예산부서에서는, 아주 편하게 말씀드리면 쳐다보지도 않고 아예 심의도 안 된다, 왜냐 하면 금액 자체가 서로 안 맞으니까. 이렇게 몇 년 동안 우리 직원들이 젖어 있다 보니까 아예 예산과에 예산을 올려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요. 작년부터는 예산사정이 좋아지고 있고, 내년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당분간은 좋아진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지레짐작하고 아예 안 올리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매칭사업비 같은 경우는 편성을 했다가도 사업비가 더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또 추경에서 늘리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실무적으로 실제로 좀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장애우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또 우리 경로당이라든가, 구립어린이집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런 급 예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한 과가 마치 구의원들이 매칭사업비의 예산을 절감했다든가, 그걸 반영을 안 시켜줘 가지고 불용처리 되는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걸 거꾸로 우리 위원님들 잘 못 하나도 없고,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예산 형편이 조금 나아졌어요. 6대 때보다는 7대 때 들어와서 7대 의원님들이 복이 많아서 그런지 예산편성이 상당히 수월해지길래, 작년 추경에서도 상당히 집행부에서 올라 온 안 100% 그대로 다 되고, 본회의장에서 제가 “위험수목 같은 거 왜 그런 건 반영을 안 시켜주나” 하는 볼멘 소리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기껏 해서 과장이 그때 당시에는 과장이 아니라 이제 진급을 했다 치더라도 매칭사업비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는 기획예산과장께서 잘 못한 거잖아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을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매칭사업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구청에서 이런저런 판단 없이 막 딸려 들어가고 그랬을 땐, 왜냐면 국가나 시에서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저희 구에서는 예를 들면 배분을 갖다, 재원을 다른데 또 해야 될 때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한 쪽에 매몰되다보면 사실 다른 데를 또 놓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조금…….

물론

물론오세찬위원

예산이 어려울 때는 기획예산과장께서 인기도 없고 그냥 골머리가 아프시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한 가정에 임금이 적어가지고 너도 나도 그냥 학교 진학비에 뭐에다 해서 살림살이가 어려울 땐 힘들겠지만 그나마 작년하고 올해, 내년에는 더 좋다면요? 그럴 경우에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그럴 경우에 또 기획예산과장님 인기가 좋잖아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매칭사업비 같은 경우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 충분히 얘기는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간혹 가다보면 매칭사업비도 그냥 국비, 시비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딸려 들어가게 하는 거는 또 일부 부적절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간혹…….

물론

물론오세찬위원

매칭사업이라는 게 우리 구에 필요한 게 있고, 다음에 해야 될 그런 필요, 바깥의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답변을 할 때에는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이런 걸 좀 감안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할 것은 본예산에 하시고, 물론 상위법에 많이 따르시잖아요, 국회, 서울시 것을.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 꼭 필요한 거는 여름철을 앞두고 수방대책에 대한 거라든가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기본원칙 아니겠어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그 지적사항에 대한…….

세찬

오세찬위원

2차 추경예산은 동절기에 대한 또 구민들을 위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거 이런 게 주 편성일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하는 과장들보면 참, 기획예산과장을 혼내 키는 건지 아니면 내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요사업 성과관리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에 100% 이상의 좋은 우수 성적이 271개에 169개면 거의 한 70% 이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대한 그런 어이없는 소리들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이나 제2차 추경예산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이순영위원

5번에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평가가 참 좋게 나와서 보도된 적도 있고 해서 최우수상도 받고, 경진대회에서도 또 우수 사례로 뽑히고 했는데 구청장님과 구의원도 비슷하게 3년이 지나고 이제 1년이 남았습니다만 공약사업 중에서 추진된 게 완료하고 계속은 또 뭔지, 완료 48개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뽑을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었으며, 제일 굵직한 사업이 무엇이며, 제일 좀 어렵고 불가능한 사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불가능한 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한 사업은 저희들 구청 내지는 서울시 정도 차원에서 일해야 되는 공약사항이 가장 추진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청량리역 그쪽에 복개기지 개발을 한다든지, 신이문역 주변 복개기지를 저희들이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철도 코레일, 철도공사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야 되고 이런 사항인데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완료된 사업은…….

제일

제일이순영위원

으뜸으로 잘했고 좀 굵직한 사업.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으뜸으로 보게 되면 저희들이 영선 사업이 사실은 큽니다, 건축사업 같은 경우. 그런 게 크고, 나머지는 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청장님이 공약했던 것을 저희들이 쭉 했던 사업인데, 예를 들면 큰 사업 같으면 답십리 정보화도서관 같은 그런 것도 공약 사업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용두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그것도 내년에 준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쭉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런 영선사업 위주, 그 다음에 다사랑행복센터 같은 경우도 큰 사업인데 어쨌든 청장님 공약 사업 중에 있던 게 준공을 했고, 그런 영선사업 쪽으로 아무래도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동대문구에 지금 청소업체 있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청소업체가 제일, 동양, 용마있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예산과장이라 한 번 물어보겠는데, 그게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입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하는 거예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바로 용역업체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구청에서.

태인

이태인위원

아, 우리 구청에서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어느

어느이태인위원

과에서 합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청소행정과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쓰레기봉투 그거는 어느 과에서 저기 합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합니다.

우리

우리이태인위원

예산과장이라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그러면 제일, 동양, 용마가 계약을 하면 지금 몇 년입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매년 단위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3개 업체가 지금 제가 봐도 몇 십 년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우리 예산과장이기 때문에 한 번 제가 물어보는데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청소과에서 쓰레기봉투랑…….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매년 그렇게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8쪽 주요사업 현황과 사업별 내역에서, 419쪽 중간에 용두문화복지센터 총 사업비가 226억 2,100만원이고 2016 예산액이 55억 1,000만원, 나머지 171억 1,100만원 예산 확보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용두문화복지센터는 기존에 사업비가 다 들어갔고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또 추경에 11억 반영을 해 주셨고, 나머지 남은 사업비가 한 22억 정도, 22, 23억 정도 규모만 있으면 최종 준공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 22, 23억 예산 확보하는 거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내년도 봄에, 3월이나 4월에 준공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언제부터 수립하여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건 5년간 연동화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년간 연동이라면 올해부터 이렇게 만약에 예산 편성하게 되면 2021년도까지 이렇게 해서 그 기간 중에 구청에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주요 사업, 그런 계획이 서야만이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20억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현재 재원 확보, 또 차액 발생은 얼마고 그 문제점과 대책 답변 좀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측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5년간 연동하는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계획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설계를 해서 사업비하고 반드시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치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거든요. 계획을 했던 거고, 실제로 예산 반영이 돼서 사업비가 확보돼서 설계를 해보면서 설계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적인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차액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발생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어떤 대형사업을, 건립사업을 추진하려면 정확한 예측이 돼야 되잖아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혹시 사정 변경이 있어 가지고 예산 확보 계획이 변경되면, 사업추진은 예산 확보가 돼 가는 것을 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먼저 공사부터 시작하고 예산이 없어서 공사가 중지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럼요.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공사가 중지가 되면 여러 가지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당초 계획이 없던 새로운 비용이 추가 되지 않습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구 예산을 총괄하는 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은, 이런 것을 잘 예측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께서 예산 부족으로 공사 중단이 됐던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례가 제 기억에는, 예산이 없어서 공사가 중지됐다 그런 사례는 제 기억에는 지금 특별하게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혹시 가물한 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용두문화복지센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도 예산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공사도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연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공사 전체가, 앞으로 남은 공사비가 70억, 80억 되는데 이걸 본 예산에 70억, 80억 그냥 바로 다잡아 넣을 거냐, 아니면 추경에서 또 일부 반영해서 공사를 완료시킬 거냐, 그건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재원 배분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고, 기본적으로 예산 부족이 돼서 공사 중단되는 사태는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 같이 그런 일은 없도록, 당연히 또 없어야 되고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나아진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워서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예산과장뿐만이 아니고 집행부 모든 국·과장이 지켜야 할 사항인데요. 행정 감사장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개선이나 시정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이 시간만 피하면 된다는 일회성 답변으로 그치지 말고, 다음에 부임하는, 후임 국·과장들한테도 시정이나 개선해야 할 내용을 철저하게 인수·인계를 부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내용이 예산에 반영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시정되어서 우리구가 발전하는 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소관 과장은 물론 모든 국·과장한테도 전달될 수 있도록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이라든가 개선할 사항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때 그때 이후에 또 그 시정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서장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오늘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재차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부서장들의 인사 이동 시에도 서로 철저하게 인수·인계가 되도록 기획예산과 차원에서도 총괄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지켜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28쪽부터 438쪽까지입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7번입니다. 건전재정운영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건전재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심사를, 행사가 끝나면, 사업이 끝나면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심사

심사이순영위원

중에서 여기 432페이지에 사업하고 사업비, 심사결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건 두더라도 세계 거리 춤 축제, 선농대제, 청룡문화제 이런 걸 심사결과가 적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걸 주관한 문화체육과에서는 자체 검사는 적정하다고 나왔겠지만 시에 의해서는 C등급,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가 다르게 나왔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432쪽에 나와 있는 것은 2016년 투자심사결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투자심사라는 것은 행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세계 춤 축제 같은 경우는 행사가 되겠죠? 1억 이상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런 행사가 필요한가에 대해 투자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위에는 구청사 증축사업비, 건축비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투자심사를 할 때는 이 사업이 우리구 주민들을 위해서 행사가 필요한가 그런 것, 그 다음에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돼 있느냐, 예산액은 이 정도면 되느냐 그 정도의 심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어떤 추진한 평가 이런 것 하고는…….

조금

조금이순영위원

다르다, 이 말씀이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조금 성격이 다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쭉 사업은 각 부서에서 매년 행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또 행사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걸 짚어서 그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발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이해가 됩니다만, 사업비를 투자하려면 전년도 것도 한 번 비춰봐야 되는 거고, 또 세계 거리 춤 축제나 선농대제나 청룡문화제 이런 사업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럼

그럼이순영위원

거기에 맞게 투자심사를 해야지 전혀 다르게, 올해 예산 나오신 걸 보셨겠지만 만약에 청룡문화제나 거리 춤 축제가 반토막으로 난 걸 그런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그 사업에 대한 걸 미리 다 생각하고 투자심사를 해야지, 적정하다고 이렇게 나와서 투자를 해놓고 다음 해에는 사업비가 깎이면 완전히 황당하지 않습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세계 거리 춤 축제를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비는 2,000만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시비가 1억이 나오고 국비가 4,000만원 나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 구에는 좀 대표할 만한 그런 축제가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이 세계 거리 춤 축제는 기획 의도는 상당히 나름대로 괜찮았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부서에서 좀 더 보완을 시키고 더 내용을 알차게 해서 실제로 우리 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좀 다듬어 가야 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부서에서 좀 더 다양하게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우리 구의 행사들도 짜임새 있게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순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앞뒤, 전년도 거나 또 좀 앞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계획성 있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435쪽 2016년도 특별교부금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배봉산 공원 광장 그늘막 설치에 대한 것이 4억이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오세찬위원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이 사업은 올해 11월 말에 지금 준공 예정으로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공사 착공은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설계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오세찬위원

제가 뭐 예산금액에 있어서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걸 못 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4억을 미리 다 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그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 사전에 예를 들면 설계가 필요하면 설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지금오세찬위원

뭐 공정이 한 60, 70% 갔을 것 아니에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광장 그거는…….

세찬

오세찬위원

11월에 준공이라며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늘막 설치하는 그 공사가 6개월, 7개월 가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아직까지 공사가 착공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4억 금액에 대한 과에 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기서

거기서오세찬위원

명시이월 시켰겠네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은 예산 이렇게 관리해 주고 사업 자체는 과에서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연번

연번오세찬위원

12번에 보면 생활권 도로 다이어트가 또 4억이 있거든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 지역구인 이문초등학교 앞에 보도 확장을 해 준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좀 더 깨끗하게 정비하고 다듬고 그런 개념으로 쉽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사업비는 이문초등학교 앞에 보도 확장할 때 썼던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도로 다이어트라고 해서 나는 우리 책자라든가 그런 건줄 알았더니 이문초등학교…….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사업명칭이 본청 도로부서에서 이제 그렇게 정해놓고 실제로는 이제 각 구에 예산을 줄 때는 도로 관련되는 정비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주고 있습니다. 시청에 사업명칭이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지역구가 아니라, 시의원이면 제가 이문동까지인데 저기 김창규 위원…….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이문초등학교…….

저는

저는오세찬위원

회기·휘경입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김창규 위원님 그쪽에…….

세찬

오세찬위원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제가 기획예산과장에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2016년도 교부금에서는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절전, 절약에 대한 그런 교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물론

물론오세찬위원

교부금을 어디에다 쓰겠다고 받아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쪽에 쓴 데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구청사 내에는 이제 LED는 벌써 다 끝났고 태양광에 대한 것을 많이 설치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특별교부금도 받아다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저리로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우리 동대문구청은 전혀 없어요, 전혀. 그렇게 된다면 타구에 비해서 항상 뒤쳐지는 행정 이게 앞서기 때문에,그 나마 다행히 2015년도에는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에 6,000만원 지원됐어요, 6,000만원. 그런데 전년도에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본 거에 보면 동대문구를 위시로 타구 한 5, 6개를 보면 태양광 설치가 지금 프로테이지로 본다고 그러면 한 27, 28%, 30% 육박하게 이렇게 진전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공동주택이라든가 청사부터 시작해서 구의회까지도.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 지금 한 장도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 때는 절약차원에 있어서,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반영구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태양광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꼭 편성을 해서, 또 특별교부금이라 하는 것을 윗분들이 타오실 때 에너지 관련이라든가 이런 쪽에 교부금은 타오기가 좀 수월하실 거예요. 많은 돈을 타셔다 동대문구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나은 그런 태양광이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배봉산 공원 광장 그늘막 설치가 배봉산 공원 광장은 어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우리가 배봉산 광장 가시면 우리 행사하지 않습니까, 무대 있고? 그 앞쪽으로 광장 그늘막이 있어서 이렇게…….

이현주위원장

아, 그러니까 지금 야외음악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쪽.

이현주위원장

야외음악당에 12억의 지붕 공사가 지금 책정돼 있어요. 서울시에서 가져온 것 있잖아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특별교부금 나온 것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배봉산 쪽하고 사업하는 걸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면 이 4억은 거기에 포함된 금액인가요? 별도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별도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럼 16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그럼 16억을 지금 거기에다 그늘막…….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제가 공원녹지과 계획을 알기로는 그쪽에 우리 청소년들 체육시설, 등반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한다든지, 다양한 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공원녹지과 팀장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겠다라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별개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구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구병석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이신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던 432쪽 제일 아래 보면 단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단비어린이집이 한 10여년 전 7구역 개발하기 전에 저희 전농1동 어린이집으로 있었는데 개발을 하면서 어떻게 대체 부지를 못 받았었는지 그게 답십리1동, 현재는 답십리1동이고 그 당시는 답십리3동으로 이전을 했었습니다. 그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스러운 말씀들도 많이 하셨는데, 이 어린이집이 오늘로써 임대 완료가 돼 가지고 주인이 비워 달라 이렇게 해서 올 4월 정도에 전농1동으로 다시 온 줄 알고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해서, 7월 1일이 만기인데 신축을 한다고 그러시더니 그러다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집을 가봤어요.

는데

가봤는데

그 집이 문만 잠겨있고 공사는 하나도 하지 않더라고요. 7월 1일이 내일 모레인데,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시에서 5억을 갖고 오고 또 용역업체에서 5억을 대서 신축한다고 이렇게 자료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7월 1일이 만기라는데, 지금 손 하나 댄 것 없으니, 공사는 왜 못하는 건지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아마 검토가 끝나고 신축을 해야 되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설계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7월에 전세가 만료된다고 해서 7월 1일자로 바로 부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런다 하더라도 이거는 연말 이전에 전부 다 완료가 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위원님 말씀한대로 시비하고 민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세보증금이 있지 않습니까?

병석

구병석위원

전세보증금 가지고 그걸 산 줄 알고 있습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 정도만 해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구병석위원

지역 주민들께서는 7월에 이주를 해야 되는데 왜 그대로 있느냐, 언제 지어 가지고 언제 이주를 할 것이냐?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만약 그 건물에 짓게 된다 그러면 또 어린이집을 옮겨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좀 고민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1번부터 16번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39쪽부터 451쪽까지입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3번의 441쪽이요. 2016년도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총 25건의 패소를 했는데 행정심판의 패소사유로는 공무원 재량권 이탈 및 남용과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총 14건이며, 특히 소송에서 패소는 11건으로 행정소송 공무원이 전보 등으로 업무 변경에 있으면서 소송 수행의 연속성이 단절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는 승소율이 통상적으로 80 중·후반부, 88% 이렇게 승소율, 평균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 있는 걸 보면 저희 공무원들의 재량권 일탈이라든지, 절차가 잘 못됐다기 보다도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식품위생업, 음식점을 한다든지 노래방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단속에 걸리게 되면 영업정지 나가게 되고 이러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주로 행정심판을 많이 하게 되는데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행정소송도 그렇고 굉장히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해서 조금 경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절차가 이렇게 된 거는 한 두 개 정도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업무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대로 담당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 좀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업무를 맡게 되면 자기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업무에 대한 관련 법규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 업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까지도 이렇게 봐가면서 업무를 적극적이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표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행정소송에서 패소는 계획에 없던 예산을 낭비하고 또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우리 총괄 부서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사건별로 꼼꼼히 따지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2번, 440쪽을 봐주시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차피 일일이 답변하실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지금 기획예산과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면, 이번에 저희가 2007년도인가「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그 상위법이 그때 개정이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보면 저희 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상응하는, 이쪽으로 그 조례들을 다 바꿔놓으셔야 되는데 그 조례들을 거의 안 바꾸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2007년도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지역보건과인가 그쪽도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리셨더라고요, 일부 개정하시느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법제처팀 있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전체

전체신복자위원

다 과태료 부과하는 과들에 대해서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체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재무과장 고현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유승용 도로점용팀장입니다. (인 사) 이호신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희 지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재무과 소관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55쪽부터 467쪽까지입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4월 직제개편으로 건설관리과 사무에 공공용지 점용관리업무가 이관 됐죠?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이제 명실상부한 공공용지 관리 총괄부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유지 매각이라든가 점용 부과 등 우리 구 세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재무과장은 업무의 사명감을 가지고 부과 물건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와 징수결정을 통해서 부과 금액에 체납됨이 없도록 공공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소신과 앞으로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후임 과장에게도 인수·인계가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1일자로 건설관리과 점용팀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산을 관리하는데, 이중화가 돼 있었거든요? 건설관리과하고 재무과하고 따로 돼 있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졌는데 합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 세외수입을 보면, 올해 추경을 보면 640억정도 중에서 재무과 세외수입이 한 220억정도 됩니다. 그게 한 31%에서 33% 정도 되는데, 저희 재산관리팀에서 부과하는 대부료 이런 일반 재산에 대한 것은 체납이 별로 없는데, 점용팀에서 부과하는 변상금, 사용료는 사실 상당한 부분이 체납이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세무과하고 저희 과하고, 각 과도 마찬가지지만 당해연도에 부과했던 부분을 체납 처분은 사실은 그 해당 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세무2과로 넘겨주는 형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체납이 안 되도록 지금 세무2과하고 협의를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은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체납을 낮추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워낙 유능한 과장님이시니까 그건 믿어도 될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457쪽을 봐주시면 건설관리과 쪽의 업무가 재무과로 오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드는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저희가 고액 체납자 문제점 및 대책에 가서 변상금 및 위약금이 있는데 어떻게 같은 내용을 갖고 건설관리과가, 하단에 보면 건설관리과는 지금 총 체납액은 전체고, 이 한 건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이 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데, 건설관리과 쪽에서는 패소를 했는데 재무과에서 지금 승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 한 건, 같은 내용을 갖고 벌어진 이 판결 내용이 달리하는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위치가 어디냐면 성북천에 쭉 올라가다 보면 제기동 지역 하천변에 건물이 돼 있는데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도 약간 문제점이 있을 거 같은데 이 사람이 63년도에 정부사업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아마 등기 관계 이런 게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현재는 우리 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 여기를 도로변상금으로 부과를 했어요.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 실제로는 대지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변상금으로 부과한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패소를 했고, 패소한 다음에 재무과에서 바로 대부료로 부과했습니다, 일반 재산으로. 그것은 승소를 했는데 이 분이 교회인데 현재 체납된 게 3억 6,800, 수년 동안 체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17개에 지금 계좌를 압류했는데 이 분한테 매입을 해 가라, 매입을 해야지 만이 체납액보다도, 가산금보다도 나중에 더 많이 돈을 내야 되니까 종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분은 뭐냐하면 63년도 그 가격으로 매각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분도 안타깝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안타까운데 이 목사님한테도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매수를 해 가는게 좋지 않느냐’ 이랬는데 여러 가지 경제 사정상 현재 어렵게 되어 있고, 현재 한 3억 6,800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년마다 이 분은 체납이 되면 세무2과에서 압류를 하고 이런 형태로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재무과 자체도 그렇지만 그 분을 위해서도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납에

체납에신복자위원

대해서 이자가 붙는 건 아니잖아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체납이 되면 가산금이 붙죠.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이게 지금 얼마나 붙어졌어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이게 가산금이 정확히 계산해 봐야 되는데, 12%씩 붙어 가지고 최하 70%까지 붙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원래 부과에 얼마가 더 붙었는가 하는 얘기에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건 5년 동안 계산해 봐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계산 안 해 봤는데요. 가산금이 상당히 많이 붙어있는 상태죠.

그럴

그럴신복자위원

것 같아요. 지금 3억 6,800만원,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쪽에다가 말씀하시듯 교회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은행예금 17개면 이 분 실질적으로 지금 하나도 못쓰시는 돈 아니에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런데 교회기 때문에 아마 현금 들어오면 여기는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예치를 안 하고…….

복자

신복자위원

17개 통장에 압류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지금 다 되어 있죠. 돈에 돼 있는 돈은 다 되어 있죠. 그건 세무2과에서 하기 때문에 금액까지는…….

복자

신복자위원

이 쪽은 모르고, 17개 통장이면 그래도 이 분이 안하시는 거 보다는 이 체납금액 보다는 은행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적으니까 안하고 계시는 거겠죠?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해서 해야 되는데 재산이 3억 6,800까지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통장에는 압류가 돼있으니까 17개 통장은 사용 안하고 다른 통장을 사용 하겠죠.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그냥 오랜 세월 간 거고, 63년도인데 좀 안타까워서 여쭙는 부분은 원래 금액보다 이 가산금이 더 많아지면 이건 더 해결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계속 우리가 가산금이 적은 것도 아니고, 비율이, 그럴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가산금만 매기다 보면 어느 날 이 분도, 우리가 다른 건도 유사하게 안 돼서 아무것도 없고 퉁 터는 식으로 시효결손 가는 상황들이, 갖고 있는건 있으니까 일부라도 저희가 받기는 하겠지만은…….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런데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체납처분해서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경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소유권의 정리를 잘 못돼서 그렇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63년도에 그걸 지을 때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지은 거거든요. 그때 이미 개인한테 불하가 돼야 되는데 그 양반도 여러 가지 업무를 몰랐다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소유권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요새 소송이 많이 벌어지는 게 사유지를 우리가 점유해서 소송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넘겨 줘야 되는데 안 넘겨 준 그런 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깊이 있게 해서, 그 분도 경제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구민이니까요. 그렇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뭔가신복자위원

해결을 좀 해드려야지, 계속 여기다 보태기로 가산금만 가면, 이 가산금이 엄청 많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지적하신대로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한 번 연구하셔서 어떻게 해결을 해 드려야 맞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2번에 461쪽 구유지 매각수입 체납액이 5건에 1억 9,100만원과 구유지 대부분의 체납액이 7건이 5,800만원, 구유지 변상금 체납액이 42건에 8,700만원인데 각각 체납 사유와 채권확보와 건수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채권 미확보 건수와 금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461쪽에 보시면 하단에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인데, 일반재산을 저희들이 매각해서 자료에는 현재 체납이 6건에 1억 9,185만 7,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유재산이 1건에 29만 1,000원, 그 다음에 구유재산이 5건에 1억 9,156만 6,000원, 그런데 2017년 4월 현재 체납액은 재산매각수입 및 시유지 1건에 29만 1,000원, 그 다음에 구유지는 4건은 다 냈고요. 1건에 76만 8,000원 이 정도만 체납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채권 확보 할 게 없어서 지금까지 채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462쪽에 보면, 체납액이 11건에 6,298만 6,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4월말 현재 체납건수는 8건에 6,050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시유지가 3건에 389만 3,000원, 나머지 구유지가 5건에 5,668만 7,000원, 나머지는 다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이 48건에 9,040만 8,000원이 체납돼 있는데 현재는 43건에 8,858만 7,000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작년도 체납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무2과로 체납액을 넘겼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갖고 있을 때는 체납 처분한 건 없고요. 세무2과에서 넘겨졌기 때문에 세무2과에서 지금 체납처분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예, 지금 답변해 주신 거 보면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시·구유지 재산별, 일단 매각했다는 건 그쪽이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이걸 매각한 거잖아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네.

떻게

어떻게신복자위원

그런 경우에도 체납 건이 뜨는가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유지 같은 경우에 제기동 855의 2번지, 이게 제기 4구역이거든요. 이 분은 지금 소송도 돼 있는데, 제기 4구역이 해제가 됐잖아요. 해제가 됐는데 이 분이 10년 분할 매수신청을 해서 우리가 매각을 했어요. 했는데 10년 분할 하면 그 사람이 납부를 해야 돼잖아요? 그런데 납부를 현재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기4구역의 특성상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은 아닌데 하여간 이 사람은 또 반환을 해달라고 소송한 건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 이 사람은 현재 돈이 없어서 안 낸 건 아니고, 제기4구역의 특성상 안 낸 것 같고, 그 외에 시유지 1건에 ‘장필임’씨는 이 분도 마찬가지로 29만 1,000원짜리 거든요. 밑에는 1건에 76만 8,000원인데 이 분도 제기4구역의 특성상 10년 분할 매수신청을 한 사람이 납부를 착각을 했든, 그래서 현재 안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총 5건이니까 1억 9,100만원 이잖아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6건에 1억 9,100…….

밑에

밑에신복자위원

거, 국유지, 국유지만 볼 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매각 수입이 작년 12월 말 현재 5건에 1억 9,100이었는데 다 납부를 하고 1건만 체납이 돼 있습니다. 1건에 76만 8,000원이 4월말 현재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납부를 하신 거죠.

부가

납부가신복자위원

다 된거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이상입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저희 시·구유지 재산별 필지나 면적, 재산가액 현황을 보면 15년도 12월말보다 변동이 좀 많아요. 이 부분에 왜 그렇게 국유지 변동이 많이 생겼는지?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자료 463쪽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일반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많이 건수가 늘었을 겁니다, 면적도 늘었는데. 왜냐하면 재개발 구역의 행정재산이었던 도로, 하천, 구거가 용도 폐지가 되면서 일반재산으로 넘어 와서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 재개발 지역에서?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됐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 건강은 어때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많이 좋아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서 과장 그 직분도 옮기고 그랬었는데, 팀을 또 그렇게 맡아가지고, 어떻게 업무에 지장 없겠어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어차피 구청 어느 부서에선가는 해야 되니까요. 저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이

건강이오세찬위원

좋아졌다니 다행이고요. 본 위원이 전수 측량에 의한 변상금 제도가 지금 한 7, 8년째 받고 있죠, 우리 동대문구가?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이전에 전수 측량을 해서 일제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한 다음에 이문동, 용신동 이런 데 단체로 소송이 걸리고 그랬거든요? 그 이외에는 전수측량은 하지 않고요. 민원 생기거나 용도 폐지 신청 들어온 데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467페이지에 보면 공공용 재산에 대한 측량이 있고, 변상금 부과한 거는 회기동뿐이 없고 나머지는 어떻게 측량은 다했는데, 측량 내역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는지 안했는지 나중에 자료를 제출 해주면 될 거 같고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총 7건을 저희들이 측량을 했는데요. 나머지는 대부분 민원인이, 사용하시는 분이 “나는 1평 밖에 사용을 안하는데 왜 구청에서는 2평의 변상금을 부과하느냐, 사용료를 부과 하느냐” 이렇게 해서 측량을 해 봤더니 7건 중에서 나머지는 현재 상태로 하는 거구요 6번이거든요. 5번을 측량을 했더니, 회기동에 103-36, 103-4번지가 8헤배, 3헤배가 신규로 무단 점유하는 걸로 발생이 돼서 작년에 신규로 부과한 것은 이 1건입니다. 나머지는 민원 발생한 거하고, 그 다음에 4번, 5번은 용도폐지 한 거 이렇습니다. 대부분 민원에 의한 측량이기 때문에 신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6번 회기동 건만 부과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동안에 본 위원이 건설관리과를 여러 번 방문을 했어요. 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접한 그 민원자들이 이런게 있어요. 요율 적용을 잘 못해서 변상금을 많이 냈다든가, 요율 적용, 저 뒤에 팀장 앉아있으니까 내 얘기는 다 이해가 갈 거예요. 또 측량 평수에 따라서 잘 못된 것, 한 450여명의 동대문구 사람들이 변상금을 지금 내고 있단 말이에요, 총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어차피 익히 재무과로 지금 업무이관이 됐고, 다시 한 번 이것을 전수 조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유 없이 요율 적용을 잘 못해 가지고, 어떤 도로를 점령을 했어요. 나가보니까 근린생활시설 같으면 0.05의 요율 적용을 하는데, 2층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면 0.025를 적용시켜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전수측량을 매길 때, 변상금을 매길 때 0.05로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작년인가 언제, 50%죠, 결국은, 2분의 1이니까. 그 5년 치를 우리 동대문구청이 개인한테 다시 환원해 준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꽤 있다, 주위에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구민 중에 꽤 있을 겁니다. 지금 4월 1일자로 저희 과에 넘어 와서 업무처리를 하다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도로변상금을 부과했을 때 도로로서의 인정 공고가 난 부분들은 인접 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도로인정 공고가 안 난 것은 그 도로의 공시시가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인접 대지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다보니까 그게 문제가 생겨서 환불해 주는 건수가 계속 결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요율 적용도 좀 잘 못되게 적용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요율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차량 진입로는 1,000분의 20, 주거는 1,000분의 25, 기타 상업용지는 1,000분의 50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밑에는 근린생활이고, 위에는 주택일 경우에 그걸 어떻게 부과를 할 거냐 그런 것은 아마 문제가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실제적으로 나가보지 않으면 그냥 근생으로 다 요율 적용을 해서 내다 보니까 변상금을 내는 사람이 속도 안 좋은 마당에 요율 적용까지 배로 내니까, 그런 예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450여명에 대한 것을 익히 한 번은 재조사를 해서 돌려줄 것은 돌려 주고 부과를 더 할거 있으면 하고 이래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를 한 번 봐서 요율 적용과 그 공시지가 적용이 제대로 돼 있는지, 정기분 부과 할 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구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지금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상인가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2,000만원 미만입니다.

미만

미만오세찬위원

, 그 이상은 공개경쟁입찰?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런데 우리가 계약법에서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고요. 2,000만원 이상도 요건이 되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특허라든지, 예를 들면 작년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논의 끝에 휘경동 초등학교 밑에 보수공사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2억 3,000정도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2억 3,000이라 하더라도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특허권을 인정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이다 그러면 2,000만원 이하를 얘기하는 거구요. 그 이상도 수의계약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여기오세찬위원

보면 국가종합 전달 조달장치, G2B라는게 있죠?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네.

거에

이거에오세찬위원

의한 경쟁입찰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에

조달에오세찬위원

가입한 데를?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네.

렇죠

그렇죠오세찬위원

?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청 자체내에 공정성과 효율성이나 투명한 계약 행정을 위해서는, 만족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입니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저희들이 입찰이라는 게 G2B,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게 랜덤 방식으로 추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찰된 업체가 만족도는, 낙찰이 된 사람은 만족도가 좋은 거고 떨어진 사람은 운이 없어 떨어졌다 이런 식인데, 나라장터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부실 공사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무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 기업이 어느만큼 건전하고 재정 건전 상태가 좋은 지를 실제로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서류 상으로 확인하다보니까 어떤 부실공사의 염려는 항상 있는 거 같아요, 입찰하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감독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관계부서에서는 그 업무를 끝까지 책임을 지고 끝까지 해서 좀, 지난번에 휘경 배봉주차장에 나중에 준공이 다 났는데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사고가 생겼어요. 물기가 있다 보니까 너무 미끄러워서 차가 내려가다가, BMW인가 뭔가 하는 차가 벽을 들이 받아가지고 소화전을 다 깨뜨렸다고. 바닥을 보니까 방수 우레탄공사 이거는 A급으로 해 놨어요, 특허를 가진 회사인데. 그런데 뭐냐? 미끄럼 방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다보니까 규사를 같이 안 뿌렸어요. 커브길이라든가 이런 면에는 규사, 모래를 뿌려가지고 우레탄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이걸 안했더라구요. 그건 보험으로 처리를 한다니까, 사고를 낸 사람과 배봉 주차창 간 문제니까 그건 잘 해결됐으리라 보고, 어쨌든 간에 우리 재무과장 건강 잘 챙겨가면서, 한 팀이 늘은 업무도 잘 해결하고, 가끔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상임위 거치고 추경, 결산 이렇게 쭉 놓고 봤을 때 우리 국·과장님들이 그때 당시에 1년 반, 2년 안으로 있는 동안만 있었던 업무에 대한 것을 그냥 끝내고 나갈 게 아니라 이게 업무 인수·인계가 다음 국·과장에게 꼭 이루어 져야 된다, 그래서 회의도 하시잖아요, 간부회의. 매주 하시는 걸로 저는 아는데, 이게 좀 전달이 돼 가지고 과 별로 인수·인계가 철저히 되고,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과에서 불용처리되는 돈도 보면 공공근로자들, 공원녹지과에서는 상당히 필요로 하는 그런 공공 일자리가, 그냥 국비가 불용처리 되는 그런 실정이 왔어요, 지난 결산 때 보니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업무는 아닌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공공근로를 할 때 국비가 내려 온 만큼, 시비가 내려 온 만큼 매칭 비율에 의해서 구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확보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게 꼭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은 예측하지 못한 경비에서는 예비비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비가 없어서 불용 됐다 이것은 조금 약간…….

변이

답변이오세찬위원

글쎄 그렇더라구요. 어느 과장 하나가 사무관 달고 올라와가지고 “불용처리 금액이 그렇게 많으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구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저희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라 하면 예산서 안에 있는, 책 안에 있는 것이 다 예산이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그 사업을 못했다, 긴급한 사업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을 못했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불가능하고요. 항상 예비비도 저희들이 30억씩 편성을 하면 실제로 집행은 10억 내외로 하거든요. 나머지 20억정도가, 그것도 가용 재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면, 예비비 승인 할 때 말씀해 주시면 쓰도록 이렇게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국비나 시비를 매칭 비율이 없어서 반납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구요.

그건

그건오세찬위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래서 그런 예비비도 사용을 해서 사업의 목적달성을 해야지, 반납을 하는 것은…….

비를

예비비를오세찬위원

끌어다가 그 부분에 있어서 쓰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업무량이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퍼렇게 생긴 건 전부 공원녹지과 소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 차 타고 한 바퀴만 돌아보세요.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부분을 역점으로 둘거냐, 요새는 복지, 문화, 공원녹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예산을 심의하실 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셔서 반영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

건강오세찬위원

잘 챙기시고, 일 열심히 하셔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그리고 오전에도 위원장님께서 업무부분에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 오세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과장님들께 업무인계, 바뀔 때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총괄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공원녹지 분야의 관리를 하기 위한 일자리창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해 주셨는데 하반기부터라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녹지 분야에 보다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오세찬위원

.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1번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68쪽부터 484쪽까지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9번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서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수의계약 현황에 공사가 있고 용역이 있네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

용역이순영위원

중에서 위탁에 대해서 좀 문의하겠습니다. 8번에 보면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운영 위탁운영 여기서 선농단이 코리아헤리티지라는 업체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약할 때 두 번이 유찰돼서, 들어온 사람이 없어서 헤리티지가 했거든요. 과마다 위탁을 주려고 노력하고 또 위탁을 다 주다보면 과에서 뭔 일에다 중점을 두려고 위탁을 많이 주는 데 그거는 왜 주는 겁니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 주는 사무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무를 어떤 여건, 전문성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선농단 같은 경우에는 헤리티지에서, 작년에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유찰이 되다 보니까 헤리티지에서 계속해서 운영을 했고 해서 헤리티지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대부분 위탁사무는 조례라든지, 법령에 근거가 된 그런 것만 위탁을 주기 때문에…….

법은

위법은이순영위원

아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전문성이 있는 그런 사무를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순영위원

. 선농단을 개관하기 전에 옛날에는 선농단을 직접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선농단이 다시 역사문화관은 되기 전에, 짓기 전에? 선농단만 있을 때는, 역사문화관이 아니고, 관리를 과에서 직접 했잖습니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선농단이 역사문화관이 들어서기 전에는 향나무하고 재단만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한 거고 지금…….

니다

좋습니다이순영위원

. 그런데 과장님이 볼 때 역사문화관에 뭐가 그리 중요한 게 있습니까? 뭘 관리한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이순영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여간 그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위탁주는 게,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제가 옳고 그름을 답변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역사문화관에 좀 유물이라든지 관광지로서의 자격을 갖춘 뒤에 똑바로 위탁을 줘서 관리하지, 본 위원이 가볼 때는 뭐 쓸만한 유물이 하나도 없던데, 그건 다시 문화체육과에 내가 문의할 일이지만 여기 보면 꼭 위탁을 주려고 노력한 것 같이 두 번이나 유찰이 돼서 아무도 덤벼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코리아헤리티지’에서 또 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탁은

위탁은이순영위원

어떤 조례에 의해서 준다고 그랬습니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렇죠. 말씀하신대로 선농단, 그 다음에 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이 개관되면 같이 시너지효과를 노려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현재 박물관을, 선농단 하나만 가지고는 관광객 유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전체가 그 지역이 개발이 되고 한의약박물관이 개관이 된다 하면 그 시너지효과로 인해서 관광객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짜 전문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하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한테 궁금해서 좀 한 번 물어보려는데요. 연번 6번입니다. 우리 도로점유율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지금 신청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36건으로 돼있는데요. 우리 동대문구의 도로점유율이 지금 총 몇 건이나 됩니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도로 점유율이요?

태인

이태인위원

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도로 점유율은, 사용허가 36건하고, 현재 사용허가가 난 거, 그러니까 차량 진출·입로, 그 다음에 도로로 일반인이 사용하는 게 한 1,980건 정도 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동대문구에서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1,000?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1,980여 건 정도 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가게를 하는데 도로에서 가게로 들어오면서 점유율을 말씀하신 거죠?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게 그겁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우리 동대문구에서 1,980건 밖에 안 됩니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차량 진출·입로가 1,980건 정도 되고요. 변상금 허가, 안 맡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변상금 이런 부분들을 차량 진출·입로 허가내서 하는 부분들이 한 1,980건 정도를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징수를 1년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1년에 한 번입니다. 사용료는 사전 부과고요. 변상금은 사후 부과입니다. 부과 기준이 틀린데 허가를 맡아서 하는 사람은 사전에 부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변상금,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사람은 사후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1,980건 정도를 저희들이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지금 보면 감면도 있고 지금 체납현황이 있는데요. 그러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보면 감면한 분도 있고 체납도 보니까 있는데 체납하신 분은, 그러면 그 분이 예를 들어 식당을 하다가 그만뒀을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A라는 사람이 차량 진출·입로를 허가를 맡아서 B라는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하면 30일 이내에 권리 승계를 저희들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식당이 바뀐다 하더라도 주인이 바뀌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계속 사용하도록「도로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저희 과에.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이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관급 공사가 본 위원은 턱없이 비싼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항상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편성 할 때 보면 민간에서 공사를 하면 4, 500이면 되는데 왜 관급공사는 평균 6, 700이 들어 가냐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러냐하면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부가가치세 10%를 무조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윤, 법정이윤이 15% 이내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보통 공사인 경우에는 10%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험, 4대보험이 반드시 국가예산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사할 때는 이런 보험료라든지 부가세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이런 것을 법정경비를 다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이 공사 가격이 낮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정한 가격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정부 공사가 이렇게 비싸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민간은 물론 4, 5배 싸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보험이라든지,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럼이태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급공사를 입찰을 해가지고 하든지 하면 보수기간이 3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계약서를 쓰잖아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보수기간이 3년이 됐는데, 3년이 넘었어, 그러면 그 분이 공사를 잘 못해가지고 3년 동안은 괜찮다가 3년이 넘으면 보수는 안 해주겠네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저희들이 하자 검사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목 이런 기초공사가, 토목공사인 경우에는 다리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10년 이상 되는 것도 있고,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5년짜리도 있고, 그 건물 안에서도 각각 틀리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내에 매년 감독부서에서 하자검사를 이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기간 내에는 하자가 잘 발생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하자감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재무과에서 다 챙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감독 부서들, 발주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자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우리이태인위원

또 과장님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용마, 제일, 동양 청소업체 있죠?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3개 업체가 있죠.

태인

이태인위원

그 분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그 분들을 저기 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는, 우리 재무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요. 계약기간이 몇 년, 몇 년 입니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무를 민간이 하는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년씩 합니다. 2016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시에서 이게, 원래는 대행업체 3사가, 서울시 전체가 독립채산제에서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 그러니까 2015년도에 입찰을 했습니다. 12월에 입찰을 했는데 사실 청소라는 문제가 장비, 인력 이런 게 하루 아침에 갖춰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돼가지고 결국은 우리 수십 년 동안 한 용마, 제일, 동양 3개 업체에 기존에 하던 대로 수의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현행 사무가 위탁을 줄 때는 1년 계약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태인위원

재무과장님이 아실란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3개 업체에 1년에 예산이 증액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2016년도 예산이 90억 정도 됐을 겁니다. 89억 5,000만원 정도 됐고, 올해 약간 본예산에 올려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만큼은, 인건비 상승률 만큼은 올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지금 3개 업체가 청소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업체들이 입찰 들어오는 업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지금 없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서울시의 청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입찰을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25개구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했는데 7개, 8개구가 입찰을 한 번 붙여봤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유찰이 된 거예요. 물론 자기 청소하는 업체들끼리 담합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입찰이 된 게 없어서 현행 기준대로 다 수의계약을 25개구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찰에

입찰에이태인위원

참여한 업체도 없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없습니다.

우리

우리이태인위원

동대문구, 지금까지?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이순영위원

11번 제일 뒷장에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및 수입증지 관리현황에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현황이 표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재무과 통장에 남은 돈이 이만큼 있습니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렇죠.

이순영위원

통장입니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라 하면 일반회계 예산이 있고 특별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이곳은 예산 외로 관리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결위에서도 지적을 하셨잖아요. 작년에 과 통장에 있는, 도로과 같은 데는 12억이 있었어요. 이런 돈은 뭐냐면 과의 통장에 보관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보관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 세입·세출은 뭐냐면 저희들이 예산으로 관리하지 않는 돈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 하자보증금 이런 게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하고는 별개의 세입·세출 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이걸 가지고 있다가…….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청구가 되면, 대부분 이 돈은 저희들 돈이 아니거든요. 채권자가 있는 겁니다. 채권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바로 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8번에 478쪽 물품에 대해서요. 연번 10번 외대역 앞 지하차도 및 승강기 유지관리비의 CCTV 구매에 9,300만원의 지출금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외대 앞 승강기에 여러 가지 CCTV를 구매해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현재 행정사무감사 작성한 시점에 이게 어떻게 됐나 했더니 설치는 완료가 다 됐습니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위치까지는 제가 어디 어디에 설치했나는 현장은 확인 안 했는데 현재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혹시 휘경4건널목 유지관리비도 이 부서에서…….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건 틀립니다. 그것은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철도청에 납부하는 돈이고요. 그 돈하고 이 돈하고는 틀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창규위원

이 부서에서, 지금 계약조건이 어떻게 됐나 혹시 아시나 해서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철도청이요?

창규

김창규위원

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건 50:50으로 현재 돼 있고요. 그걸 이제 조정한다고 노력을 했는데 현재는 50:50으로 되어 있죠, 관리유지를 위해서.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이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도로과에서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도로과에서요. 계약 체결을?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우리가 돈을 전출…….

창규

김창규위원

유지관리비가 지금 50:50으로 당초 그렇게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서를 자세하게 보셨죠?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렇죠. 그게 이제 50:50인데 50% 편성한 것을 철도청으로 전출을 시켜주는 겁니다.

당초

당초김창규위원

한 3, 4년 전에 50%에서 그 다음해 저희가 65%인가 63%로 증액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는, 명목상 그쪽 자체에서 우리가 더 보내줬던 금액을 다시 저희한테 돌려 보내주질 않고 그 금액을 가지고 65%로 그 다음 해 계약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현재는 지금 계약이 안 돼 있죠? 2016년도 국회에서도 계속 계약이 안 돼가지고,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건널목이 민원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 이후에 제가 기획예산과장 할 때까지만 해도 기억을 하는데, 현재 계약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나 그건 도로과에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계약김창규위원

조건이 물가상승에 대비해서 금액을 올려준다는 조건으로 하다보니까 그쪽에서는 이번에 75%, 80%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나 보던데 저희 구에서는 50%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계약이 현재 이루어지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 사용 금액을 전혀 저희가 지급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추후에 한 번 자세하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업무가 재무과 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일이 더 방만해지신 것 같은데,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 한 번 하셨어요. 도로점용에 차량 진입로 부분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점용료, 허가 내준 거에 대해서 부과·징수를 하는데 이거 지금 허가 내주러 나가실 때 현장 보시나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보죠.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6번 같은 경우에는 2.9㎡로 되어 있는데 이거면 차량이 들어오는 진입하는 폭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작게도, 이게 가능한 건가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런데 전체 면적 중에서 이 분이 사용하는 면적이 2.9㎡니까요. 이 사람이 답십리로 72길에 40, 현재 체납이 돼 있거든요. 현재 점용료가 16만 9,000원인데 2.9㎡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허가를 내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가 실제로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재보고, 저희가 보행자 위주로 해서 험프형으로 한다 뭐 한다 했는데 그 조건들이 지금 다 갖추어서 나가는 허가들인가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기존에 차량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행도로가 더 내려간다거나 이런 일 없이 곧게 가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차량 진입로들 보면 중간에 가다 그 차들이 진입하기에 지층이거나 이러다보니까 보행도로가 내려가 가지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 이런 길들, 이거에 대해선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저희들이 만약 그런 길이 있다하면 저희들이 사용허가 맡은 사람한테 보행자의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하도록 종용을 하든지 아니면…….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안 돼면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안 되면 우리 도로과에 협조를 해서라도, 우리가 돈을 받았으니까요. 이게 대부분 이제…….

그런

그런신복자위원

부분이 있어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기존에 공사를 할 때는 잘 되거든요. 우리한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법에 맞도록 공사를 하는데 그 이후에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소홀…….

기네

자기네신복자위원

차량 진입하기만 용이하게 하려고…….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건설관리과에서 넘어왔으니까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가 한 번 조사를 해서 보행인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면 시정하도록 종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전체신복자위원

보기에는 전에도 구정질문 끝자락에 제가 이 건에 대해서도 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를 차량진입로로 쓰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지금 허가 안 맡고 쓰는 곳이 많다라는 말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건설관리과가 확인해 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봐도, 저희한테 허가 낸 건만도 벌써 2,000건이면 어떤 직원이 매달려서 일일이 이걸 볼 수 있겠나 싶은데…….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전에 한 번 건설관리과에 제가 부탁드리길 지역 표시만이라도 해주시면 의원들이 지역을 돌며, 다니면서 관심 있게 차량 진입으로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늘 발로 움직이는 의원들이 그거라도 좀 확인은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물론 전체 위원님들 의견은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부과를 할 때 누군가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있나 하면, 누구는 구가 제대로 이거 신고 안 하고 허가 안 맡고 쓰는 곳들도 좀 있어서 그 얘기들이,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오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전체적으로 대책을, 담당을 뭐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 부분 지적하신대로 건설관리과에서 4월 1일자로 넘어왔는데 그 사용허가를 내주게 되면 도로 관리 부서인 도로과에 반드시 통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현재 동대문구에 도로허가가 어떻게 나있고 현황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도로과에 통보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전체를 통보를 해줘라, 통보를 해줘야지만이 도로과에서 보도를 다시 깔 때, 허가난 건만 정상적으로 보도블록 공사를 해줘야지, 허가 안 난 것까지 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명단을 도로과에 통보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직원들 시간이 되면 어디 위치에 얼마만큼 사용허가가 났는지, 아니면 변상금을 부과했는지 표시를 해서 지도로 한 번 작성을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양완식입니다. 먼저 팀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손승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신종근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손환식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87쪽부터 498쪽까지입니다. 오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88쪽에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 예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5억원 거의 대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리모델링 사업은 어떻게 추진될 계획입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2015년도에 확정이 되고 2016년도에 공사가 진행이 되었어야 됩니다마는 공사가 안 되어서 서울시에서도 공사 진행이 있어야 된다 해서 설계 용역을 하고 이월시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요. 우리 창업지원센터가 타 구에 비해서 시설적인 열악함도 있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적인 개선도 있어야겠다고 지적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좀 개선된 부분이 있나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오중석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산은 별도로는 없습니다만 지난 번 확대간부회의 때에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상공회나 소상공회 이런 쪽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는 보고를 한 번 드린 바는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중석위원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가 정부의 가장 최대 과제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오늘 또 총 11조 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중심 추경 편성 관련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관련 내용을 살짝 소개를 드리면요. 지금 보다 많은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 해서 청년창업지원펀드를 확대해서 청년창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 또한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3,000억 규모의 재기지원펀드 신설도 지금 포함된 상태입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개선할 때도 오늘 나온 얘기처럼 은퇴자 같은 경우에 기술과 경험이 우리 청년창업자들과 만나면 어르신 일자리도 늘고 동시에 청년창업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창업자와 공동창업으로 어르신들의 지혜나 경륜을 살리는 일자리도 정부에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선한다면 좀 더, 우리 동대문구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창업지원센터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은퇴자나 기존의 경험자 이런 경륜 있으신 분들을 좀 찾아가지고 금년 예산에 별도로 편성은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공회나 소상공회도 이런 류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협의해 가지고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청년오중석위원

일자리 문제는 이제 자식들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들의 문제인데요. 우리 같이 팔을 걷어 부치고 이번에 좀 더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좋은 아이디어 개발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청년창업지원 부분이면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청년들 창업하는 차원에서 전통시장 쪽으로도, 빈 점포들 그쪽으로 해보겠다고 열심히 움직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실적이 있었나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지역에 전통시장 내에 빈 점포를 일제히 한 번 파악을 했었습니다. 경동시장에도 있고 또 답십리시장에도 있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 답십리시장에서 처음에는 다섯 군데가 빈 점포로 나와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 중에 두 군데가 다시 점포 임대가 나가고, 세 군데가 남았었는데 그마저도 마지막에는 잘 안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항은 건물주하고 앞으로는 하더라도 사전에 확실한 계약이라든지 동의가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다는…….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한 건도 실적을 못 올리신 거네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까지 거의 확보 단계였는데 나중에 건물주로부터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당시 건물주들한테 동의하시는 거 절차까지 다 밟고 진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나 보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가 안 나가니까 동의를 해서…….

일정

일정신복자위원

부분은…….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동의를 했었는데 나중에 건물 계약 대상자가 나타나니까 이것을 또 파기를 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491쪽을 좀 봐주시면요. 행정소송에 가서 1번에, 이건 저희가 승소한 건이죠? 지금 1번에 해당되는 거, 4억 2,000…….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소송 건.

복자

신복자위원

4억 2,000이라는 소가 금액은 뭐에요? 변호사비 이런 거 빼면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 들어오는 세수가 있는 건이에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건 소송을 할 때에 민사소송 규칙에서 금액을 어느 정도에 대한 해당 금액이다 이런 거를 변호사가 산정을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이 산정금액이 맞는지 틀리는지, 틀리면 보정명령을 하게 되고, 이 4억 2,000이면 이게 하나의 어떤 기준액인데 여기에서 몇 %가, 거기에서 한 100%가 변호사비라든지 이런 걸 하나의 산정기준액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실질적인 금액은 아니고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1억이면 변호사비가 250만원이라든지 이런 산정기준 자료가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494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과 기금운용 및 지원실적이 있죠. 기존에 기금 지원실적 해가지고 15년도에 33개 업체가 지원을 나간 부분이고, 16년도에는 열 곳이네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이 분들이 나간 금액이 지금 얼마나 되죠?

위에

거 보면 되나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93년 이래 지금 조성액이 126억 4,300이고요. 지금 현재 지원 중인 업체는 95개 업체에, 95건 5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있는

나가있는신복자위원

건이 51억이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전체 다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분들이, 이것도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잖아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중간에 또 새롭게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이것 다 상환한 다음에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 명확하게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지난 번에 신복자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

이것신복자위원

지켜주셔야 돼요. 그 부분이 있는 데서 일부 가지고 가면 여기에서 말하는 1년 거치 3년 상환의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기존에 대출 받은 걸 채 갚기도 전에 또 융자신청을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을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감안해서 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에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게 그 중에 세 번째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있네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네.

있지

있지이순영위원

않습니까, 그렇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순영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분들이 보는 공동제조사업장하고 창업지원센터 이거에 대한 리모델링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거라든지 의견이 어떻습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융자금에 대한 운영위원회고요.

어떤

사업, 공사라든지 이런 내용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이순영위원

아, 운영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이순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까 똑바로 듣지를 못한 것 같은데, 아까 오중석 위원님이 말했다시피 5억은, 그러면 17년도에 계속할 겁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공동제조사업장 사업비는 2015년도 말에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결정이 된 것이고 2016년도에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사정상 못 했고, 지금은 그거를 이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 정도는 해놔야 사업비가 이월이 된다 해서 설계가 들어간 상태고, 현재는 설계를 잠깐 정지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꾸

자꾸이순영위원

기간을 늘리려고 그럽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아직 입주업체가…….

가지

나가지이순영위원

않아서?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6개 업체 중에서…….

이순영위원

3개?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그렇게 내보내기가 힘든 겁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지난 5월에 명도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세 군데는 나갔고 나머지 3개 업체도, 3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지난해에 다 승소를 해서…….

났고

판결났고이순영위원

, 나가기만 하면 되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1개 업체가 이번에 5월 30일에, 4월 8일인가 기각, 항소하고 기각판결을 받아서…….

것도

그것도이순영위원

나가기만 하면 되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우편물을 보냈는데 수령이 안 되고 해서 5월 30일에 수령이 확인되고 이달, 이번 주 중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순영위원

. 절차 밟아서 하는 건 이론이고, 이론 아닙니까, 아직 못 내보냈으니까? 지금 6월 30일 내일 모레인데, 그러면 그 분들을 못 내보내면 다시 재정비해서 일을 하게 하든지, 그분들도 어수선해서 사업도 못하고, 돈은 5억 받아다가 리모델링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개인 재산 같으면 이런 일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에 확정 판결이 확실하게 다 나면, 났기 때문에 6월 중에 종전과는 다르게 남아 계신 분들 사정,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1년 6개월 이상, 6개월 가까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더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점도, 남아 계신 분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절차 밟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 벌써 듣기만 해도 한 3년째 이러고 있는데 이건 좀 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좀 매몰차게 하더라도 내보내려면 확실히 내보내고, 안 그러면 그냥 리모델링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일을 하게 하든지 해야지. 너무 결단성이 없어 보이는데 다른 좋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말씀대로 그런 앞으로의 행정에 대해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더는 미룰 수 없는 그런 형편까지 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이순영위원

조금 더 지켜볼까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금년 내에는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합니다.

금년

금년이순영위원

안 되면 또 내년에 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신복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연번 3번에 중소기업 기금 조성과 기금 운용 및 지원 실적에 대해서요. 기금 지원 실적에 2015년도에는 업체수가 33건이고 16년도가 업체수가 10개 업체인데 기존에 사업자를 가지고 일반 은행에서 기업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금리가 지금 우리 자체 구에서 하는 게 좀 1% 정도 싸죠, 한 0.9%에서 1% 정도 약간?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중에는 한 3.3에서 5% 이상이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2%지 않습니까?

에도

시중에도김창규위원

요즘 올라서 금리가 2.8에서 보통 일반인들 기업자금 뽑는 게 2.8, 담보대출로요. 2.8에서 2.9 정도 올랐다고 현재 되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이 담보대출을 뽑아서 쓰다가 우리 구 기금으로 바꿔 타려고 그러면 사업자 담보나 이런 모든 거는 다 완벽하게 있고, 그런 거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우선은 담보 여건이랄지 기존에 담보 받은 사항 이런 거는 은행에서 다 내역을 다 점검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상 없다고 했을 때에 조건이 수락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은행이 받았던 이런 것도 다 여기에 참작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아는 분은 기존에 한 2억 2,000을 받아가지고 한 2년 사이에 지금 7, 8,000만원, 6, 7,000만원 남아 있는데 이거를 기존에 사업자도 있고 매출 계산서나 이런 것 명확하게 있는데 이거를 바꿔서, 금리가 실질적으로 1억 담보를 대출받으면 저희가 이자까지 하면 한 350만원 이상 내야 하지 않습니까? ○ 350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그걸 해서 한 몇 천이 남았는데 그걸 바꿔 탈 수 있나, 이제 사업자 등록하면 그걸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아까도 신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상환하고 신규대출, 신규 융자 아까 그…….

복자

신복자김창규위원

위원님은 이제 상환이 끝나고, 저는 기존에 은행 업체를 우리 기금으로 바꾸려고 하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기금입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예, 기존에 있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관계 없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관계없어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9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99쪽부터 509쪽까지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6번에 동물보호 관리 현황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길고양이나 유기동물 관련해서는 민원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자체적으로 활동적으로 나가서 동네에 있는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를 시킨다든지 또 어디로 유기견을 보낸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하고 길고양이는 과거에는 전담반 직원이 1명 있었습니다. 지금 2명으로 보강을 했는데요. 이 민원 전화가 만만치 않습니다. 500쪽 보시면 민원처리 건수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새올전자상담민원, 그 다음에 응답소, 유선은 제외하고라도 380건 정도 됩니다.

매일

한 5, 6건 이상씩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우리 정규 직원들이 현장에 다닐 그런 인력은 없습니다.

건은

여건은이순영위원

안 된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대부분 전화로, 유선 주민 신고나…….

급한

급한이순영위원

민원을 처리하기 바쁘다 이 말씀이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주민 신고 처리하는 것도 많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순영위원

참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지만 우리 주변, 여기 의회 주변만 해도 고양이들이 넘쳐납니다. 정말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것도 참 문제가 되네요. 집집마다 고양이가 정말 많습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 동안에 길고양이 부분은…….

떻게

어떻게이순영위원

해야 될지?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2, 3년 전만 해도 크게 그렇게 부각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캣맘이나 이런 많은 분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져가지고 지금 민원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선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중성화사업 참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건이

여건이이순영위원

그렇다니 더 할 말은 없지만 이게 너무 개체수가 늘고 울음소리가 참 듣기가, 소음이 대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7번의 501쪽이요. 대부업 및 통신판매업 등 지도 관리 실적에 대해서, 대부업이 86개소에 대부중개업이 30개소, 대부를 받고자 하는 구민들은 대부분 담보 부족으로 인한 신용 등급이 굉장히 낮은 분들이거든요. 제1금융권이나 2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의 과도한 이자 부담과 대부금 상환 독촉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례가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김창규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부업은 신고 업종이죠. 신고 업종인데, 이자가 27.9%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업 점검을 할 때 금감원이라든지 서울시, 우리 구에 합동으로 년 2회 점검을 합니다. 대개 적발되는 사항이 허위 과장 광고 이런 사항에 적발이 대부분인데, 그 외에는 여기에 대한 큰 민원이 구청에 접수됐다거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고 또 있다고 해도 금감원에서 직접 처리 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직접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가

신고가김창규위원

대부분 경찰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경찰서로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우리 구로 연락이 오고, 우리 구에서도 시나 금감원 쪽에 연락을 하게 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하나는 하단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업소 점검에서, 통신판매 총 6,026개 업소에서, 온라인 판매 6개 업소가 공정거래위원회로 통보가 갔는데 이 6개 업소는 주로 어떤 거를 위반했던 부분이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개는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 구매한 사람이 환불을 해 달라 이런 게, 반품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 구로 6건이 통보가 온 건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판매자하고 양쪽, 서로 환불토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이런 사항을 금감원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해주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한테 별도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이것도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보를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저희 구도 통신판매업은 결제 승인이 떨어지는 날이 15일 맞습니까, 카드결제를 하고 승인이 떨어지는 날짜가?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확실히…….

창규

김창규위원

아, 그거는 잘 모르십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네.

창규

김창규위원

또 하나는 통신판매업 인·허가를 내고 주소 변경을 했을 때 세무서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창규위원

또 저희 구에다도 통신판매업 주소 변경을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일반인들은 거의 몰라서 우리 구에다가 신청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에만 주소 변경을 신고하고 동대문구에는 신청을 안 하는데, 문제는 우편물이나 세금고지서가 우리 구에서 발송을 했을 때 못 받아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통신판매 이거는 근래에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해서 온라인 신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한 70% 이상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이렇게 신고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도 고지를 못 받아 가지고 연체를 물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뭔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서 접수를 하는데 은행 직원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홍보를 좀 정확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이런 사항을 은행에도 자료를, 홍보자료를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에서 지나간 것 쪽에 하나 그 부분에 혹시 자료가 있으면, 496쪽인데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가서 운영방법에 임대료 산정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공동제조사업장을 운영하는 데는 우리 동대문구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25개구 중에, 맞나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25개구 중에, 그러면 이렇게 유사하게도 진행되는 구가 혹시 없나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지난 해에 파악한 바로 공동제조사업장은 우리 구만 있는 걸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유사 사례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요

없어요신복자위원

? 사회적기업 쪽이나 이런 쪽 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지금 창업지원센터가 각 자치구에 들어서고 지난해 말도 12개, 11개…….

복자

신복자위원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구가 어떤 공간을 확보해 주면 임대료를 받거나 그렇게 운영이 되나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임대료 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에…….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자료요청을 하려고 드린 말씀이었어요. 저희 구는 지금 현재 임대료 산정이 토지가액 플러스 건물가액의 1,000분의 22로 해 가지고 동대문구에서 마련한 조례고, 일반적으로 보면 물론 창업센터 이런 쪽에 공동제조사업장이고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구민들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해서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지역 몇 군데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진로취업센터가 거의 25평인데 178만원인가, 180만원 대로 월세를, 180 냈나요?

이순영위원

175만원, 178만원.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그 정도에, 175만원인가 그 정도에 25평에 월세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25개구 중에 아무 데도 운영을 안 하고 동대문구만 운영하고 있는 공동제조사업장 현황을 보면, 거의 평수대비 보면 저희는 한 18만 9,000원, 거의 10분의 1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임대료는 평을 건물가액하고 토지가액 해서…….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맞아요. 산정하는 비율 때문에 지금 인근에 혹여라도 이와 유사한 데가 있으면 저희는 1000분의 22를 적용하고 있잖아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2% 곱하기, 계산이 잘 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수치가 적정한 가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그날 진로취업센터에서 보니까 접근성도 떨어지고 건물 자체는 새 건물이기는 하지만 25평에 175만원씩을 내고 있더라고요. 이런데, 그날 정말 안타까웠던 게 여기는 보면 그거보다 평수가 좀 크고, 구가 지금 공동제조사업장 운영에 그것보다 평수 큰 데들 지금 받는 금액, 임대료를 보면 18만 9,000원, 이게 정말 우리 구가,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재산이면. 자기 재산이면 이렇게 나는 비싼 돈 주고 어디 가서 세 들어 살고, 내가 받는 셋돈은 그 기준으로, 같이 동일시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해요. 더군다나 전체 구가 다 운영이 되는 건도 아니고, 이 부분을 동대문구가, 그렇게 재정상태가 좋은 동대문구가 아닌데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게 정말 바람직한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우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는 1,000분의 50까지 돼 있는데…….

알고

알고신복자위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상위법에서 명시된 비율인지, 아니면 동대문구 조례에서 정해놓은 비율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평당 한 7,000원 꼴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 동안에 계속 이어져 온 이런 거하고…….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제 말이 상위법에서 정해놓은 게 아니고 동대문구에서 정해놓은 비율인 거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방침 상 정해 놓은…….

그걸

그걸신복자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그 방침이 제가 볼 때는 이 공동제조사업장이 들어 섰을 때 그 때 그 방침 그대로 아닌가요?

기로

거기로이태인위원

이사 오라 그래.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거는 과거에 비율 적용을 계속 좀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복자

신복자위원

한 번 그 부분은 따로, 지금 답변이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책정이 된 거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9번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조금 이따 하더라도, 대규모 점포 현황에서 그 중에서 백화점, 롯데백화점 청량리 역사점이 안전등급이 B로 나왔습니다. 롯데프라자는 없어졌으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런데 청량리 역사점은 왜 B등급인지, 그리고 불로장생이라든지 이런 빌딩 전문점은 요즘 준공된 건데 어때서 뭐가 안전점검에서 B로 나왔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안전점검은 우리 전체 전통시장하고 대규모 점포 해서 총 33군데인데 이 많은 곳을 안전점검을 일시에 하는 거는 어렵고요.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에는 점포 내에 자체적인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자체 점검과 소방서에서 이건 점검을 합니다. 소방서에서 점검한 결과가…….

이순영위원

B등급이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A등급, B등급 구분이 돼서 나온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소방서에서 뭐 계단에다가 물건을 적치해 놨다든가 그런 겁니까, 아니면 건물이 약해서 B등급을 받은 겁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건물이 약하고 이런 것보다 소방시설을…….

으로

중점으로이순영위원

둬서 안전하지 않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제대로 갖췄는지 이런 거에서 등급을 매기고 이런 건 또 시정 지시를 해당 점포에다가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럼이순영위원

이건 작년 거인데 재정비가 됐습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점검을 일제히 해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고를

권고를이순영위원

했습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509쪽에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서 시정을 바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안전하게 복도라든지 계단에 물건을 쌓아놓는다든지, 대피하기 어려운 물건은 없애주시고 그런 데다 신경 써 주시고, 계속해서 간단한 것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이순영위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여기에 대한, 50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투자를 많이 해서 현대화 사업으로 많이 깨끗해지고 또 쾌적하기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청량리 종합시장에 이런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주로 햇빛가리개나 캐노피 설치 이렇게 많이 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청량리 수산물시장, 지금 계획은 있지만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비·햇빛가리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위생적인 문제가 대두됩니다, 특히 수산물시장은. 땅바닥에서 물건을 손질한다든지 땅바닥에다 펴놓고 하는 것은 수산물시장이 유명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물건을 땅바닥에 놓지 말고 어디에다 물건을 그…….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진열대를 놓는다든가…….

이순영위원

예, 진열을 정비하는 그 사업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지난 회기 때도 이순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산시장이 규모가 어느 곳 못지 않게 크고 위치도 좋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좀 위생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느끼고 있고, 금년에 사업비를 좀 투입해서 간판이라든지, 간판도 아예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이 신뢰를 좀 못 갖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간판도 깨끗이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닝까지 일률적으로 해주고 또 최근에 서울시로부터 전기부분 사업비를 좀 받아왔습니다.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해가지고 전선 정비라든지 위생적으로 하고 또 상인회를 통해서 생선, 새벽에 보면 막 아스팔트에 그냥 내동댕이치고 하는 거를 종종 보는데, 이것 속기록에는 좀 빼주십시오. 그런 거는 상인회를 통해서 계속…….

이순영위원

교육도 하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바닥도 너무 물을 많이 뿌려서 누렇게 된 녹물이 있고, 그런 걸 좀 가끔 정비할 수 있도록 자주 교육을 한다든지, 상인대학 열 때 그런 것도 교육 좀 해 주시지 그럽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도로과를 통해서도 도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502쪽 전통시장 현황 및 현대화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5번에 동부시장, 지금 동부시장이 있습니까? 시장이라고 형성돼 있나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현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8번까지는 건물형 시장입니다. 그런데 위 쪽으로는 대개 시장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데인데 등록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전혀 지금 시장 기능이 없죠, 거기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시장으로써 기능은 상실돼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면 시장이라고 할 수 없는 곳을 아무리 등록 시장이라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건물형이지만 전농동 로터리시장이라든지 경동시장도 건물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냥 직권으로 등록 취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신복자위원

취소를 해야지.

이현주위원장

왜냐하면 그 시장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시장을 등록시장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은 옳지 않고요. 그것은 진짜로 면밀하게 살피셔서 시장 기능을 못하는 곳은 직권으로 등록 취소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꾸 답십리 시장 얘기가 나오는데요. 답십리시장은 어찌 보면 시장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실려고 하고 있잖아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답십리시장도 안 쪽으로 들어가면, 시장으로서의 좀 지역 사회에 있습니다. 보니까 그 시장 상인회까지 구성이 돼 있는데 상인회에서도 좀 개선을 해 달라 해서 우리가 금년에, 503페이지입니까? 503페이지에 금년도 사업 계획이 나오는데 여기 답십리시장은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이 53억 4,000 중에서 한 1억 4,000정도 아케이드하고 간판, 간판은 했었는데 부족한 부분하고 어닝하고 해서 정비를 하려고 지금 재 방침을 받았습니다, 변경 방침을.

이현주위원장

이제 사업을 추진해서 많이 개선 돼 있죠, 환경도 개선 됐고.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신규 사업은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대화 사업이 완료된 시장이나 이런 것은 소방이나 간판 이런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현주위원장

향후 관리 방안과 추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답변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금년부터 들어 가는 시장 현대화사업은 소방시설이나 소방 장비를 꼭 포함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금 설계에서부터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소방안전, 화재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또 천막 부분 이런 것을 점점 줄여나가서 시장이라도 쾌적한 시장이 되도록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아까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 설명 좀 드릴께요.

이현주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용두 시장이나 동서 시장, 동부시장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시장들은 인정시장하고 등록시장하고 두 가지 유형입니다. 이런 시장을 건물형 시장이라고해서 등록시장인데요. 이 동부시장이 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느냐면요. 이런 등록시장 같은 경우에, 건물형 시장은 나중에 재건축을 할 때 용적률을 거의 1,000%까지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청량리 4구역 맞은편에 동부청과 시장이 있는데요. 지금도 명맥을 동부청과시장으로 등록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를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을 진행 중인데요. 앞으로 동부청과시장도, 아마 동네에서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재건축 하게 되면 용적률을 그렇게 혜택을 받습니다,「전통시장특별법」에 의해서. 그래서 나중에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장 폐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목이야, 너무 좋죠.

건을

요건을신복자위원

못 갖췄으니까 취소시켜야죠.

이현주위원장

목은 좋은데 지금 어떤 시장 기능은 제가 알기로, 제 지역구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장 기능은 전혀 못 갖춘 지가 오래 됐거든요. 그러면 사후에 어떤 재산관리나 그런 거 때문에 명맥을 유지 하겠다는 것인데…….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이게 직권 취소가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취소를 하면 모를까, 이게 또 승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부청과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나중에는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는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상4층부터 59층까지는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나중에 지상3층까지는 대규모 점포가 개설되기,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 폐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장이 승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현주위원장

그렇네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긴 하지만 시장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수십년 동안 방치돼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런 것은 만약에 직권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천정희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창출과는 3개 팀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팀 성종현 팀장입니다. (인 사) 청년일자리지원팀 조재영 팀장입니다. (인 사) 사회적경제팀 김영란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13쪽부터 525쪽까지입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3번, 공공근로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를 조금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명단이 올라오면 배치하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공공근로 인원이 작년에 238명으로 상반기·후반기 나눠서 일자리하고 난 뒤에 그 분들이 공공근로에 못 들어 가서 헤매는 사람도 있고, 들어 갔다가 또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선정이이순영위원

안 돼서 애태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공공 근로를 마치고 난 뒤에 그 분들이 공공근로만 하다 보면 정말 민간 일자리를 찾아서 좋은 일자리 없을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공공 일자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공공일자리에 의존하지 않고, 대책으로써 그분들을 위한 민간일자리로 취업을 소개해 주거나 유도한다고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대책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이 분들은 취업 의지가 좀 약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내일 배움 카드, 그게 직업교육비 경감해 주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인데요. 저희가 거기에 정보제공 해 주고, 그 다음에 ‘19day’ 참여와 그 다음에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이건 지역공동체 일자리에서 지난번에 한 사업이긴 하지만 ‘우산 고쳐준 day’ 해갖고 우산 고치는 거 교육을 익혀서 한다든가, 칼 가는 교육을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고민해서 지금 해 볼 생각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공공 일자리에만 매달리지 않게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공공 근로하는 사람들이 연간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대기자가 238명 참여하면 400명이나 180명정도 됩니다.

것도

그것도이순영위원

대기자가 많군요. 그렇다 보면 저번 예산 때도 여기에도 있지만 구비를 확보 못해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한 예산을 잘 짜서 1명이라도 더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공공근로라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시고요. 일자리가 동대문구도 많이 늘어나야 될텐데, 과장님 책임이 막중하신 것 같습니다. 516쪽을 봐주시면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가서, 지금 사업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이 예비라고 쓰여 있어요, 보조금 지원할 당시. 바로 517쪽으로 넘어가시면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현황에 가서는 그 당시에 교부금 받고 이럴 때에는 예비인 상태에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이후에 거의다 인증을 받았는데 거기 예비로 된 중에서 ‘빌라노’ 이런 경우에는 아직도 예비인 거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인증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인지, 이런 현상이 이게 왜 그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비 사회적기업은 기업으로 지정받은 지 3년 이내에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못 받으면 일반기업으로 전환되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3년 이내에?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거기에 인증받기가 사실 여건이며 이런 게 힘들어서 일반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히 없고요 저희는 예비가 12개고 인증이 5개 있는데 앞으로 예비 사회적기업이 인증받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 사회적 생태계 조성단이 그런 컨설팅이며 이걸 안내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거 지금 저희가 해 가지고 인증기업을 많이 발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예비 보조금을 받거나 예비 사회적 기업들이 좀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구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는 이 자료를 주실 때, 물론 변동은 되겠지만 이 현황에 가서 그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총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 오면 저희가 이 자료를 볼 때 훨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518쪽에 보면 사업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현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국·시비 지원이 되는 그 비용을 이렇게, 연간 이렇게 해서 월 평균 인원, 이 수치인가요, 앞에가? 지금 한양인재개발원을 보면 월 평균 인원을 저희가 지원한 거로 4명을 채용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연간에 가서 43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거기 4명은 월 평균이고요. 그 괄호 친 거는 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결론은 이 수치만 봐도 중간에 1명은 또 누군가 빠진 수치겠네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이게 인건비는 사실 들락날락,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근무하다가 자기가 무슨 또 다른 사유가 발생하면 나갔다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요청을 받아놨다가,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예산액하고 지급금액하고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서울시에 예산을 미리 받아놨다가, 또 모자라면 안돼잖아요, 인건비가. 그랬다가 거기 인원 같은 게 채워 지면,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인건비는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가

인건비가신복자위원

여기 인원수 대비 계산을 해 보면 그렇게 많은 인건비들을 못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이. 그러면 국·시비 지원하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더 되고 있나요, 이 분들한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이 분들이 인건비가 조금 싼 것은…….

장히

굉장히신복자위원

인건비가 낮은 것 같아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낮은 경우는 전문 인력이 아니고 그냥 일반 인력인 사람을 조금 낮게 책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말고 사업비로다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 사업비지원?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26쪽부터 535쪽까지입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이순영위원

6번입니다. 취업박람회 개최 결과 및 구 실업자현황 고용창출 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이 자료에 보면 개최결과가 나와 있는데, 6월 22일에 광진구랑 같이 해서 채용인원이 122명, 성과가 좋습니다. 좋은데, 물론 예산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같이도 하고 또 같이 하면 또 힘이 돼서, 서로 의지가 돼서 원활하게 잘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줄로 압니다마는, 그리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가을에 한 번 더 한다든지 해서, 너무 예산에 치우치다 보면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한 번 더 개최해서 일자리창출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께서 차츰 늘릴 생각이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문제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박람회를 두 세개 이렇게 묶어서 합니다. 저희가 이번 년도는 중량구청에서 10월 26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시민참여예산 청년취업박람회 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해 놨는데 선정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는 만큼 취업도 잘 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님입니다. 동료위원 질의 관련해서 추가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청년일자리 지원 관련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이번 예산도 직접 일자리 관련 예산이 한 7,000만원정도 책정이 됐고, 관련해서 또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년일자리지원팀도 생기기도 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우리 새 정부의 1호 국정과제가, 대통령1호 행정명령도 일자리위원회인데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경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청년일자리를 좀 더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정부정책 1호가 사실 일자리사업인데 그 중에서도 청년일자리사업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 걸 많이 소식을 듣고 있는데 최근 통계청의 고용정보 자료에 의하면 청년실업률이 11.2%,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치라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전에. 이런 상황을 저희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해서 2017년 4월 1일자로 해서 조직개편과 병행해서 저희 일자리창출과 내에 팀 조직, 청년일자리지원팀을 신설했습니다. 청년일자리 문제를 전담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청년일자리팀 신설 이래 저희가 대표적인 저희 구 1호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 민생안정 특별교부금 2억 6,500만원을 저희가 받아서 동대문구 거주하는 청년들 62명에게 청년직무체험프로젝트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호응도 좋고, 지금 6월 30일까지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청년들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청년취업 해 dream사업’ 이것도 저희가 진행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맞춤형 청년취업 아카데미프로그램도 앞으로 진행하려고 계획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관내 대학교인 시립대, 외대, 경희대 또 인근에 고려대학교도 저희 구가 인접해 있으니까 대학교와 함께 해서 청년 단체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청년일자리위원회도 저희가 하반기에 만들 생각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청년일자리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근에 대학이 많이 밀집돼 있고 여건이 굉장히 좋은데요. 타구에 비해서 그동안 지원이 너무 전무했었고, 지금 나온 예산도 사실 실적을 보여 주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추경 관련 국회시정연설에서도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우리 청년 세대를 두고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인 청년들에게 우리 정책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 볼 테니까, 아까 직무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도 진행되는 대로 바로 바로 저한테 피드백을 해 주시고, 향후에 또 아이디어 같은 것도 의원님이랑 많이 협력을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수고하십니다. 연번 6번에 526쪽 하단입니다. 실업자 현황에 대해서 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실업자 기준을 몇 세부터 실업자라고 합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만 15세부터 65세까지 실업자를 말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작년에는 실업률이 우리 동대문구가 3.9%, 이번에는 3.8% 인데요. 이 프로테이지를 고용노동부나 서울시 서울통계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3.8% 나왔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태인위원

타 구에서는 지금 이 실업률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구청별로는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지방고용노동부에서 실업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업률에 대한 그런 자료는 없고, 추정을 해서 내려주면 서울시 실업률, 그 다음에 동대문구는 자치행정과에서 인구 현황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현황에다가 비율을 추정해서 그렇게 실업률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 그러니까, 타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고요. 우리 동대문구는 고용노동부나 서울시나 서울지방고용청에서 하는데 타구 25개 구청에서 어떤 방식으로 프로테이지, 실업률을 지금 하고 있느냐고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구에서는 저희랑 비슷하게 서울시와 동일하게 그렇게 실업률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태인위원

25구청에서는 전부다 지금 고용노동부, 서울시 실업률을 가지고 통계를 냅니까, 아니면 한 군데라도 실업률 통계를 내는 구가 있어요, 없어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다 인구 비율에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에서는 실업률이 별도로 없고 광역자치단체, 그러니까 서울시 무슨 도 이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자치구가 실업률을 측정하려면 거기에 3.8% 비율에다가 저희가 대입해서 그렇게 측정해야 됩니다.

그럼

그럼이태인위원

25개 구청에서도 이 고용노동부에 방침으로 실업률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문이 한 달에 한 번 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저번에는 우리 동대문구하고 광진구와 강동구하고 취업박람회를 했죠, 작년에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작년에 광진구하고 저희 구하고 했습니다.

구도

강동구도이태인위원

했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강동구는…….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작년에 책자가, 광진구청에서 했는데요, 2015년 9월 23일 수요일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2015년…….

태인

이태인위원

예, 2015년.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제가 2015년도는 제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2015년도는 강동구랑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인위원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우리 과장님도 일을 잘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동대문구 실업률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지 못해요. 지금 고용노동부는 7,607명으로 나와 있는데, 3.8% 나와 있는데 그 보다 몇 배가 더 실업률이 많을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65세가 실업자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65세이상 70세, 80세도 엄청 정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창출과장께서 모든 일에 대해서, 동대문구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연세 드신 분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겠다, 본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맨 처음 말씀하셨던 부분, 작년에는 3.8%였지만 올해는 실업률이 5.1%, 그 다음에 청년실업률은 11%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별도로 여기 자료를 갖고 있는데 나중에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50세 이상 실업률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나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50플러스 센터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4개구를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는 25개 전 구에서 50플러스센터를 아마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켜 봐주시면 나름, 50세이상 70세까지 한 70%가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태인위원

구의회에서도 퇴직하신 분이 세 분인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 분들도 퇴직을 하시면, 몸은 건강한데 일자리가 없어요, 퇴직을 하고 나서. 그래서 걱정을 하시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일자리창출과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인데요. 일자리창출과가 어제도 보니까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기동 바자회에 나와서 열심히 뛰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렇다시피 일자리창출과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연구할 시간보다는 국비나 시비에 따라서, 사업을 따라가기 바빠서 아이디어를 낼 시간도 없고, 솔직히 정신적 여유도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 집행부에서 일자리, 나라에서도 일자리창출을 원한다면 일자리창출과를 구에 메인에다 놓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어제도 해 봤고 오늘도 또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좀 단단한 계획이 있어야 될 텐데, 계획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이 일자리창출과에 되게 많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청년일자리라든가, 그 다음에 직거래 장터에 나가봐야 되고,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고용 창출, 실업난 해소가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 바쁘고 힘들더라도 일자리창출에 저희가 더욱더 신경 쓰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 같은 거 있어도, 옛날에는 사실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제가 1월 1일자로 온 만큼 또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고 일자리창출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국장님, 일자리창출과를 구석에다 놓고는 몇 명되지도 않은 인원으로 많은 사업을 맡길게 아니라 좀 더 인원도 증가시키고 메인에 놓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집행부에서도 참모회의 때마다 화두가 지금 일자리창출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청년의 취업관련해서 청년의 사업이라든가 또 진로직업센터를 운영한다든가 또 청년꿈dream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소개를 했는데 그런 일련의 일들을 금년에 시작했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또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더 열심히 하겠고, 그 다음에 청사가 9층에 증축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1층 민원실 앞에 있는데 일자리창출과를 그런 차원에서라도 부서를 9층으로 옮겨서 정말로 일자리창출과가 메인 부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신복자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업무가 과중해 가지고 엄청 부담스러우시겠습니다. 그래도 힘 받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행정국이나 기획재정국하고 있는데 이렇게 과장님 서포트해 주려고 많은 직원들이 들어온 과는 일자리창출과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복이신 것 같네요. 그리고 일전에 청년직무체험 부분은 정말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직무체험만 62명이 나가서 직무체험만 하고 끝날 일이 아니고, 물론 배정한 걸보면 근거리에 가까운 쪽으로 나름대로 배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나간 그 취업장에,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그 쪽에서도 사고들을, 그들을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해줘야겠다라는,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어서 내 보내는 우리 쪽만 받을 일이 아니고 그쪽에서도 뭔가 정말 영구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의지들이 좀 가져지면 참 좋겠다, 구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같이 고심을 좀 해주셨으면, 저희가 지금 국비가 내려온 건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시비…….

복자

신복자위원

시비였나요, 2억 6,500? 그 시비 부분을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건비는 여기서 충족이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사업장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해볼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체험으로만 끝나지 않고 연결돼 가지고, 물론 나가 있는 이 청년들도 정말 거기 가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 가지고 인력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줘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과에서 워낙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잘하시니까 이런 프로젝트도 우리 직원들하고 많이 고민 좀 하시고 고심하셔서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마련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요. 지금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하면서 526쪽에 넘어가면 이 앞쪽이랑 조금 달리 표기가 돼서요. 526쪽을 봐주시면 취업에 가서는, 일자리플러스센터에, 2건을 답변해 주셔야 돼요. 이 내용이 지금 527쪽에 가면 있거든요. 그 취업알선에 가서 63,134건이고, 그러니까 취업알선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 지, 한 사람을 몇 번 가게 했는지 그것이고, 취업에 가서는 2,273명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527쪽으로 넘어가면 취업이 1,952명으로 돼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어떤 수치가 맞는 건지, 그러니까 취업알선의 의미가 1인당 몇 번을 해주는 건인지 하고, 취업에 총 수가 앞쪽 부분이 맞는 건지, 1,952명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취업알선 63,134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1명한테 취업알선을 해주면 그 분이 취직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취업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수가 많이 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취업건수가 2,273건하고, 그 다음에 취업에 1,952건 그게 상이하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복자

신복자위원

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그 밑에 보면 일자리플러스센터 1:1 상담창구 운영 거기에 보면 1,952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자리상담센터 운영에 보면 숨은 일자리 발굴 그런 건 사실 취업건수가 아니어서 1,952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2,273건은 계를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취업 밑에 계로 되어 있어서, 아까 525쪽을 볼 때는 2,273명을 취업을 했나보다 했는데 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위에, 그 밑에 수치는 다 빠진 상황이네요. 그런데 6,300 몇 건이면 굳이 한 사람이 줄잡아 여섯 번은 이쪽에서 연계를 하는데 여기에 뭐 양질의 일자리, 이 이후에 다 속하는 건 인가요, 이렇게 취업을 못하시는 이유가? 문제점이라고 제기해 놓으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의아해 가지고 한 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이게 취업알선 건수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건수에 %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사 6명이 그 취업을 계속 전화해서 계속 물어서 취업 건수가 시스템에 등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로는

실제로는신복자위원

동행도 하고 정말 취업을 할 수 있는,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조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아까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년의 직무체험 프로젝트 사업에 사실 동아제약, 그 다음에 대상, 루이까또즈 큰, 우리 관내에서 우수 기업체가 많이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연계로 이어지는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너무 잘됐네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진짜 괜찮은 사업이어서 내년도에 또 저희가 청년인턴사업 3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선정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규 위원님 지나간 거지만 연번 3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3번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인데 우리 일자리창출과는 말 그대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서임에도 지난 2016년도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2017년도 1차 추경 시·도비가 약 5,800만원이 반납되는 문제도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향후 여기에 대해서 무슨 개선방안이라도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진짜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7 대 3 매칭 비율에 저희가 맞추지를 못해서 시비를 반납하게 돼서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 연도 추경에 그 사업은 아주 빠뜨리지 않으려고 작정을 해서 이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납될 확률이 거의 없고 또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하는데 큰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창규위원

연번 2번에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현황에서 2016년도에는 7개 기업체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518쪽?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 7개 기업체한테 인건비하고 사업 지원비 이렇게 해 준 금액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17년도는 기업이 혹시 늘은 게 있나요? 2017년도 거는 나온 게 있나요, 현재?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2017년도 것은 1개 기업 저희가 하고, 앞으로 또 예비 사업적기업이며 이런 거 신청할 예정입니다.

모든

모든김창규위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서류를 서울시에 넣죠? 저희 구에다 신청을 하는 겁니까, 서울시에다 신청을 하는 겁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 서류를 저희 자치구에다 제출하면 저희 직원들이 사업계획서가 요건이 맞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서울시로 보냅니다. 서울시에서 그거를 심사를 해서, 심사는 여러 가지 사업성,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는데 아무튼 선정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현재 서울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재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우리 구 기업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협조해 주시고, 또한 신생팀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가 적극 관심을 갖고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위원장이 아까 50플러스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50플러스센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50플러스센터를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신문에 보도사항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50플러스센터 해가지고 다른 구에서 한 게 나와서 서울시로 물어보니까 일단은 4개구에서 하고, 그 다음에 차차 늘려가지고 2020년까지 25개구 다 한다고 이 정도만 알고 있지, 공문 같은 건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략적으로 서울시장님께서 6개 권역별로 설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좀 늦어서 못 했고요. 규모는 얼마 정도 되시는가 알고 계십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일단은 그냥 준비만 하고 있지, 규모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동네는 지금 공동제조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한 50년 된 건물인데 그 정도 규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집행부에다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제안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저기가 없는데 사실 이게 꼭 필요한 거거든요.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구도 다른 구보다 좀 먼저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진짜로 우리 새 정부 들어 와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진행했던 것이 일자리입니다. 우리 구도 그런 부분에서는 타구보다도 더 노력해서 진짜로 청년실업이라든지,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 한다 그건 참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재호입니다. 행정감사를 하기 전에 저희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팀장 서판용 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1팀 왕종학 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2팀 김지현 팀장입니다. (인 사) 법인조사팀 최윤석 팀장입니다. (인 사) 과표팀 엄선호 팀장입니다. (인 사) 38세금징수팀 성기배 팀장입니다. (인 사) 38세금기동팀 김동형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세무1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39쪽부터 555쪽까지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2번 세입 변동 현황에 최근 5년간 세입 변동 사항해서 또 그 뒤에는, 우선 도표에 보면 세입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또 늘고 15년보다 16년이 늘고 차차 늘고 있어서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다보면 체납된 사람들한테 체납을 징수하러 가는 요원들이 안 있습니까? 그 요원들의, 물론 포상금도 조금 받긴 하지만 그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분들이 사실 우리가 빚에 쪼들리기도 힘들지만 그걸 받아내려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겠습니까? 과장께서 그분들을 위한 특별한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또 그분들 정신적인 고통을 얼마나 어떻게 해소해 주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들이 그 직에서 계속 있는 건지, 아니면 인사이동을 하는 건지 부탁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납반이라고 하는데요. 38세금징수팀과 기동팀 총 합쳐서 한 10명 정도의 직원이 있습니다, 한 6:4로 있는데요. 세상 살다보면 체납자들로부터 갖은 협박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결손처분을 통해서, 시효결손이나 불납결손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또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소액 체납자는 가능하면 저희가 별도의 체납처분이라든가 그런 걸 안하고 있습니다. 체납을 위해서 고생은 하지만 또 어느 편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식으로 그들의 격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끔 또는 자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 일단은 인사 보직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만 되면 다른 팀으로, 과표팀이라든가 아니면 재산팀, 취득세팀 여러 팀들이 다 있으니까 그쪽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보통 3년 근무를 하는데 두 번 정도 또는 세 번 정도 인사이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지만 조금만 더 고생을 하면 다른 팀에 가서 조금 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준비하면서 보니까 참 빚에 쪼들리기도 힘들지만 받아 내려면 그것도 스트레스가 대단하겠다 싶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분들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랑 38징수팀들, 기동팀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체납이 너무 많고 또 시효결손 되는 부분이나 불납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금 세무과 쪽에다가 저희가 38기동대라든지 징수팀들 마련을 해드리고 있는데, 한 동안은 이 부분이 그렇게 돼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세수도 잘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는데, 요즘 느끼는 부분은 해당 과에서, 정말 많은 과에서 부과들을 하고 있는데 현년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너무 등한시 하는 거 아닌가, 받으려 하는 노력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기존에 제때 안낸 과태료들을 저희가 받으면, 과년도 것을 받으면 포상금 제도가 지금 세무과 쪽으로만 가 있는 거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대부분 세외수입을 얘기하시는 건데요, 다 n분의 1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n분의1로 나누고는 계시네요. n분의1이 정확하게 나눠지는 n분의1을 말씀하시나요, 어떤 비율 부분이 이쪽이 적용이 더 되나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징수를 많이 하는 부서는 그만큼 많이 가고 있고요. 징수를 적게 하는 부서는 %만큼 가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신복자위원

그렇게 나눈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방세나 세외수입 플러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과에서 좀 등한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세무과장님께서 이거 녹취 안할게요, 이래야 되나? 좀 어떻게 해야 저희가 이런 부분에, 그래도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가 끝까지 못 받아내는 부분을 보면 그 분들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물론, 그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못 내고도 계시겠지만 동대문구에 그래도 성실하게 납부하는 우리 구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시효결손까지 가고, 가는 데까지 물론 가서 받을 게 없으니까 그러긴 하시겠지만 그런 단계에 넘어가기 전에 과에서도 어떤 부분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요? 전체적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세금이 두 가지로 갈리는데요. 지방세 분야에서는 저희 세무1·2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자

신복자위원

2과가 세외수입을 하잖아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세무1·2과가 지방세는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인센티브사업이라든가, 시·구공동협력사업 또는 각 팀장들이 자기 긍지,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 거두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도 마찬가지고. 다만, 포상금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약간의 유인 요건은 되겠지만 일단은 다른 직원들하고 비교했을 때 자기가 얼마큼 일하고 있느냐 또 이런 걸 늘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무1과, 우리들 자랑은 아니지만…….

복자

신복자위원

자랑하셔도 돼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센티브사업에서는 매년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들이 시상을 받아 오고 있고요. 올해도 2개 분야에서 1억 1,75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다른 과를 얘기하시는 건데요, 세외수입 분야. 현년도 분야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세무직으로 처음 들어 왔을 때, 1993년도부터 그 때도 다른 과도 전부 세외수입이 있었지만 대부분 세외수입을 맡고 있는 직원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업무가 행정직, 세무직 따지는, 구분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자기들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대부분 세외수입은 세무업무다 라고 하는 조금의 편견도 갖고 있고,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업무를 조금 모르는 신규 직원으로 채워지기도 하고, 업무가 굉장히 시민들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또 근무기간이, 기피하다 보니까 보통 6개월 내지 3개월 되면 바꿔달라고 하는 직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전부 다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복자위원

어려움은 현장에서도 앞서 동료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어려움 많고, 물론 세외수입 쪽, 징수하는 팀들은 또 더 어려움이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정부분은 세무1과도 좀 걸쳐있고 2과도 걸쳐있는데, 국장님이 보실 때 일정부분은 동 행정을 좀 빌려야 되는 부분도 제가 볼 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동 쪽하고는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센터 쪽에 손을, 거기도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협조할 여력이 없다는 말씀들을 간간히 하는데, 제가 어떤 세목을 지정해서 이 부분은 그쪽에서 봐줘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건의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잘 매끄럽게 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실 납부자를 위해서라도 국장님이 시효결손이라든지 불납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좀,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일단 과장님 수고에 늘 감사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이 건을 지금 수치를 보면, 551쪽 하단을 한 번 봐주셔요. 지금 체납에 가서 부동산, 자동차 이래 가지고 체납 건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공매를 의뢰했다는데, 공매 건수는 나와 있는데 공매 의뢰한 건에 대해서는 금액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위에서 66건인데, 이걸 공매 건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어서 제가 아무리 봐도…….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공매건수에 대한…….

세한

세세한신복자위원

내용은 따로 해주시기가 어렵나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공매건수 2015년도에 보면 총 14건이기 때문에 2016년도…….

동산

부동산신복자위원

, 자동차 합쳐서 66건, 66건이에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2015년도 66건 얘기 하시는데요.

복자

신복자위원

2016년도에 발생됐던 부동산이나 자동차 공매 건에 대한 내용이나 그 부분은 주실 수 있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전부 다 자료 만들 수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건에 대해서 16년도 거 그냥 간단하게, 공매 건 자료를 하나 따로 좀 주시기를…….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2016년 건은 부동산에 대한 14건 공매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대부분 ‘오’ 아무개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복자

신복자위원

한 사람 거예요? 뒤에서 보니까 한 사람이 몇 개씩을 갖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 양반이 128개 호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공매 의뢰 한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뛴 거고요. 자동차는 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라 공매처분…….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동산이 그것도 한 사람 거였어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거의 한 사람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인이 갖고 있는 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4억 7,000만원이나 됩니다, 그 양반이.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여기 지금 58건 공매에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공매 의뢰한 것은 7억 2,900만원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7억, 그런데 여기에 완료하고 진행으로 가면, 지금 말씀하신 ‘오’ 누구라는 분이 완료 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진행입니다. 그 양반이 4억…….

복자

신복자위원

아, 그 분 것은 진행형으로?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4억 7,000…….

복자

신복자위원

총 금액이 한 7억 정도 되는 데서 18건이 한 4억 정도가 있나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신복자위원

이게 완료까지 가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물론, 건 따라 상황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상황마다 다르긴 하는데 보통 한 2년, 3년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이 양반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자료 안 주셔도 돼요.

이현주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는 세무직이 행정직하고 해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9:1로 보시면 됩니다.

직이

세무직이김창규위원

1이고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9:1대이요. 9배가 행정직이 많고…….

창규

김창규위원

아, 행정직이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입

세외수입김창규위원

부과·징수를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번 2번에 542쪽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요. 행정소송에서 총 12건이 있는데 앞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지적했듯이 소송수행 담당자 공무원이 잦은 업무 이동으로 인해서 교체가 되는데, 지금 현재 1년에서 1년 6개월이면 인사이동이 된다고 그러는데 소송 수행의 연속성에 단절이 되어서 소송에서 패소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절이란 그런 것은 저희 세무1·2과에서는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들이 3년마다 1과로 가고 2과로 가고 움직이는데, 다 보여요. 저쪽에 앉아 있다, 여기에 앉아있다 그런 거 자리만, 약간 10m에서 50m 정도로 변경이 되는 것뿐이지, 또 업무도 1년 6개월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직원들이 20년이 넘었습니다. 7급 이상된 직원들이 60% 이상이고 다 11년차 이상이 돼서 장기근속으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6급 진급하기 위해서. 업무에 대해서는 다들 자신감이 있고요. 앞에서 어떤 업무를 했다 하더라도 한 5분 정도만 브리핑 들으면 다 인수·인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만 벌써 22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한 5분만 있으면 다 알게 된다고, 죄송하지만 자부까지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보편적으로 주로 세무과만 돌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확한

정확한김창규위원

법 집행과 흠결있는 법 집행 예방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의무교육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3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56쪽부터 572쪽까지입니다. 오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565쪽 연번 11번에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아까 신복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결손처분 근거 및 사유를 보면 매년 똑같은데요. 불납결손 처분 후 소멸시효 만료 시까지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분기별 재산조회 결과,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불납결손 후에 소멸시효 만료 시까지 받아낸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지방세는 3가지 공이 굴러간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부과가 있고, 하나는 징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체납이 있지 않습니까. 체납 부분을 얘기를 하면 체납에서도 두 가지 공이 굴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그 사람 재산이 있어서 저희가 추적할 수 있는 체납액이 있고, 하나는 현재 재산을 찾을 수가 없고 또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폐업이 되었다는 그 두 가지 공이 있습니다. 이거를 숨어있는 것을 저희들이 불납결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하나를 찾아내면 불납결손에 있던 것을 다시 이쪽, 현재 굴러가는 체납공에다가 플러스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과거에 불납결손으로 숨어있던 걸 다 찾아서 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작년을 예를 들면 동부청과라는 그런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저희 시·구세 전부 다 합쳐서 24억, 아니, 41억 정도 체납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 구세가 17억 정도 됩니다. 아, 우리 구세는 13억 되는데요. 13억 되는데 그게 전부 다 불납결손으로 숨어 있었습니다. 재산이 없어요. 왜 재산이 없냐하면, 다른 신탁회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었는데 그것을 작년에 결국 받아냈습니다, 불납결손 같은 거를. 그러니까 13억을 받음으로 인해서, 저희 구세만 전체 불납결손액이 18억 정도 있었는데 이 중에 13억을 받아서 현재, 옛날에 숨어있는 불납결손 금액은 불과 한 10억 미만으로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어제오중석위원

기사를 보니까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결손 처분을 한 경우에도 차후에 이제 재산 추적 등을 통해서 한 10억 정도를 받아낸 성과를 얻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청주시에서 사후 재산 추적을 하는 특별한 우리가 모르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닌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으면 저희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저희들도 숨어있는 재산이라는 것이 반드시 부동산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해외에 잠깐 나가 있다 숨겨놓은 돈이 있는 사람들 해외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출국금지 시키죠. 그 다음 매출이 일어나면 매출 채권에 대해서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전부 다 압류를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그 통장에 돈이 10원이라도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한테 통보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서 예금 압류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심하게 전세, 월세에 사는 그 보증금마저 저희가 압류처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 그런 얘기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질적인 체납자라든가, 악질적인 체납자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서민들을 위해서는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하튼 불납결손 숨어 있었던 것은 다른 압류 재산뿐만 아니라 관외 사업장이라든가, 다른 제안을 통해서라도 기어코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결과가 또 있었고요.

중석

오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사후 재산 추적 방법 등에도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그래도 구세를 13억씩 받아주시고 정말 애쓰셨네요.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불납결손을 해놓고 시효 결손까지 가기에, 저희가 그 중간 관리들이 어떻게 되나요? 수시로 본다라는 말씀들은 늘 하시거든요. 어느 부분이 재산이, 저희가 찾아내지 못했던 재산들 혹시나 나타나나 라는 부분, ‘수시로’라는 말씀은 ‘수시로’ 의미가 개월수를 두고 이렇게 보는 부분인가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체납 고지서를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체납 고지서를 보낼 때 사람별로 보낼 수도 있고 물건별로 보낼 수도 있고 세목별로 보낼 수가 있는데 사람별로 보낼 때는 한 사람이 그 불납결손 금액이 많고 건수가 많지 않습니까, 아까 ‘오’ 아무개라는 분이 120 몇 건이 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한 사람으로 가니까 불납결손 돼 있던 것이 다 살아납니다. 살려서 그 사람한테 보내게 됩니다. 보냄과 동시에 주소 확인, 각종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 부분 또 재산이라든가 그런 것 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신용정보회사에서도 확인을, 나이스신용평가제도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월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또 분기별로 하는 게 출국금지할 때는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저희가 기본적으로 압류을 많이 해놓잖아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그 압류를 했을 때 저희가 보면 누적돼서 털어야 되고 도저히 못 받을 금액들도 하필이면 왜 나일 때 털어서 내가 말을 듣냐, 이렇게 누적되고 밀려간다라는 말들도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걸 보고 평가금액,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지금 다른 지역 보면 막말로 1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한테 받을 돈은 10만원밖에 없는데, 평가금액 볼 때 그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게 100만원이라면 100만원이 계속 오는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실제로 잔존되어 있는,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만 두고 나머지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저희는 기존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아니오, 정리를 하는 부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희도

저희도신복자위원

하고 있나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공매 의뢰를 했는데요. 다른 데에서 경매가 들어왔어요. 경매를 했는데 저희가 받을 게 500만원이 있었다, 그런데 1순위, 2순위 있었잖아요, 앞에? 선 순위가 있고 우리가 후순위다 그러면…….

순위

후순위신복자위원

…….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보통 100만원 받기도 하고 50만원 받고, 나머지 450만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건 불납결손 털어냅니다, 재산이 이 사람은 없으니까. 불납결손에 가 있다가 혹시라도 다른 부동산이 나오면…….

복자

신복자위원

나중이라도 또 생기면, 불납결손은 몇 년까지 저희가 붙잡고 있게 되나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게 장·단점은 있기는 한데요. 일단 불납결손은 가서 5년 동안 재산이 없으면 그 다음에 시효결손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5년으로, 거의 같은 건수들이 5년까지만 불납에다 뒀다가 시효결손을 시키나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압류가 하나 걸려있으면 그거는 영구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금액이 너무 크다거나 또는 이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은 어떤 작은 것이라도 압류를 걸어놓으면 나중에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걸 갚을 수 있게끔, 또 지방세 체납 금액은 대부분 크지 않다고 봅니다. 몇 명만 크지, 나머지 분들은 보통 50만원 미만이기도 하거든요. 그 분들은 조금만 체납을 걸어놓고 저희들이 공매 의뢰하거나 압류하고 처분한다면 다 납부를 하고, 거의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99.75%를 받고 있으니까요.

여기

여기신복자위원

돈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저쪽 2과가 문제지. 그쪽 세외수입 쪽 이런 쪽이 어렵지 여기는 거의 받고 계신 쪽이더라고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건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예 좀 한 번 들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566쪽을 봐주시면 지금 100만원 이상 고액 결손처분 사유에 가가지고 지금 3번부터 쭉 내려와서 8, 9번까지 있고 또 밑에 33번부터 43번까지 해가지고 ‘생보부동산신탁’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건인데 이게 같은 건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여기 있는 대부분은 ‘조이후드코리아’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거를 ‘생보부동산신탁’이 신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건데요. ‘조이후드코리아’가 저희 관내 전농동에 큰 건물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소유할 때부터 현금을 갖고 들어오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거기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실패를 했어요. 저희 청량리시장 하고 거기하고 거리가 좀 가깝습니다. 그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가 없대요, 다른 걸로. 큰 대형마트가 들어서야 되는데 대형마트 들어설 수 없고 해서 계속 사업이 부진하고 있고 또 강남에도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도 사업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표이사가 좀 안 좋은 쪽으로 들어가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더는 어려워서 결손…….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불납결손을 해놓은 거죠. 일단 너무…….

복자

신복자위원

16년도에도 하고 15년도에도 하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체납은 생기니까. 왜냐하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매년 과세를 하지 않습니까. 6월 1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수고하세요.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성국입니다.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웅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석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인 사) 윤용준 주민세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흥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김광훈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노재문 자동차영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세무2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75쪽부터 597쪽까지로 세무2과 전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2번에 부서별 세외수입 과징 체납금 징수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현년도, 16년도 도표가 나와 있는데 도표 중에서 보면 주택과에 건축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좀 낮네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여러이순영위원

가지 있는 중에서 이게 낮은, 제일 안 걷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로 계속 반복되는 부과금으로써 첫째는 체납이 돼도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적되는 경우가 많고 금액이 또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크고 징수율도 낮게, 1위로 지금 현재 체납이 돼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2과도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세무2과 활동이 활발해야만 세외수입이나 우리구 재정이 훨씬 좋아질 것 같은데, 579쪽을 봐주시면 저희가 부서별 세외수입 과징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 현황에 전체 틀을 볼게요. 그 현년도에 징수율들은 91.6%, 그렇죠? 지난 년도부터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져요. 이 부분의 수치가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유가 먼저 이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현년도 분은 지금 현재 34개 담당부서에서 당해연도 분을 부과한 건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 당해년도…….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그랬기 때문에 당해 분이기 때문에 체납이 적고, 나머지 여기 8.4%가 저희 부서로 익년도에 넘어와서 저희들이 집중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현년도는 그 부과한 과에서 받아들여진 거고 어차피 체납만 지금 세무2과로 넘어오는데 거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8.4%에 해당되는, 그렇죠?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체납되어서 지난 년도에 체납액으로 8.4% 넘어오는 중에 이 징수율이 지금 14%면 적어도 대략 저희가 넘어온, 지금 8.4%면 대략 한 4% 정도라도 저희가 징수율을 올리려고 할 때 몇 년 가나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그게 약 400억 누적된 금액에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35억 정도 받은 게 저희들이 14% 정도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보다 7, 8억이 더 징수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그냥 수치로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이에요. 그만큼 징수율 대비 저희가 10%는 아니어도 한 8.4%, 여기 넘어간 것 보면 8.4% 정도가 체납이 돼서 넘어가고 8.4% 중에 지금 14%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14%를 곱해봤자 이게 지금 기존 징수율 쪽에 한 1%, 기존 징수 쪽에서 비율이?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자

신복자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제가 그 기존에 체납된 게 자꾸만 나중에 결손 처리되고, 이 부분이 앞에 세무1과에서도 물론 지방세고 내용은 다른 부분은 알지만 성실 납부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 버티면 되는 것,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도 가산금도 안 붙으니까 이게 뭐 제 때 돈 내는 사람이 바보다라는 이런 인식이 깔리면 안 되거든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네.

그런

그런신복자위원

부분일 때 이 부분의 비율이 적어도 체납돼서 넘어오는, 세무2과로 넘어오는 금액 중에 적어도 50% 정도라도 저희가 징수를 하려고 하면 대략 전체 금액일 때, 해당 과장께서 보실 때 몇 년 정도가 50% 정도라도 징수가 되는 가를 전체 틀에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얼마나 걸리는 것 같아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글쎄요, 저게 누적이 이제 계속…….

복자

신복자위원

계속 누적되니까…….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누적되면서 빠지면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요. 이제 고질적인 체납만 남아있기 때문에, 금액이 누적 돼 있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은데요. 이럴 때는 매매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납부하는 실적이 좀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 수치 금액은 명확하게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모르실 수 있다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본 부분은 적어도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지금 여기 퍼센트도 그렇지만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럴 때 해당 과장께서 체납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징수를 하실 의지를 갖고 계신가, 그래도 금액을 좀 잘 파악하고 계신가 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앞서도 했지만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건축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이 가산금이 안 붙으니까 갈 때까지 가는 건가요, 이 분들도? 여기도 지금 이렇게 결손은, 지금 결손으로 털어진 사항들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다가, 언제쯤 시효결손까지 가지나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그러니까 압류가 돼 있는 경우에는…….

그냥

그냥신복자위원

마냥 가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계속 남아있습니다.

류해

압류해신복자위원

놓은 경우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그렇죠. 그런데 추가로 발생하면 또 추가로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재산이 없거나 행불자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복자

신복자위원

몇 년 만에, 우리가 부과하고 몇 년 만에 이거 다 정리하죠?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꼭 연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냥

그냥신복자위원

보고, 그래도 저희가 5년이라든지 이런 기간 없이 정리하시나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시효결손은 5년이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5년이죠?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그 다음에 불납결손도 5년으로 잡지만 중간 중간 1년에 2회 이상 재산조회를 해서 발생하면 다시 바로 또 부과를 하기 때문에요. 불납결손 처분은 쉽게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장부상 별도로 크게 관리를 좀 덜할 뿐이죠. 그걸 완전히 소멸시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장부상으로는 주소 정도 해놓고 별도로 관리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신복자위원

결손 처분 뭐, 여기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하고 내용은 있는데 가능한 한 결손 처분되지 않도록 해당 과에서 정말 지금도 많은 수고들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국 세무2과장께서는 2017년 7월 1일자로 35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큰 박수 좀 한 번 쳐드리시죠.

일동박수

복자

신복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소감 한 마디 하십시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 271회 정례회를 끝으로 물러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을 제가 시작한 지가 33년이 넘어서 34년에 가까워지는데요. 지금의 저는 이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모로 배려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다행스럽게 공로연수를 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떠나기 전에 모든 위원님께 일일이 인사를 드리고 떠나야만 도리겠습니다만, 여건상 그렇게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끝으로 동대문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늘 건강한 하루하루를 영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딱 내년 선거가 1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우연히도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 꼭 좋은 결과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고생신복자위원

많으셨어요.

이현주위원장

항상 건강하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고맙습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년 6월 12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