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호대 의원 발언
영곤
김영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한완석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책자 106쪽에서 110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세출분야 예산, 총 3억 6,321만 2천원 중, 3억 1,302만원(86.18%)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18만원(13.82%)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조사업무 추진분야는 예산 8,313만 3천원 중, 청렴도업무 수행비 3,767만원,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수행 1,112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324만원, 옴부즈맨 사무관리비 800만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업무수행 154만원, 설계자문 및 변경심의 운영비 260만원 등 총 6,41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집행사유 미발생 등 총 1,8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발생 사전예방 분야로 예산액 690만 4천원 중, 직소민원실 운영 350만원,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215만원, 전자민원 관리 122만원 등 총 68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만 4천원입니다. 다음, 환경순찰 분야에 대한 예산액 1,639만 4천원 중, 환경순찰 견문보고 운영 488만원,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686만원, 디카모니터 운영 350만원 등 총 1,52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1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경비분야의 옴부즈맨 운영경비 예산액 1억 3,476만원 중, 인건비·수당 등 1억1,079만원을 집행하고 퇴직적립금 및 기타수당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3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분야 예산액 1억 2,202만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물품 취득 등 총 1억 1,591만원을 집행하고, 6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감사실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여쭤 볼 것도 없는데요, 지금 인력운영경비가 조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처음에 예산을 많이 잡은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뭐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게 아니고요, 옴브즈맨은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이다 보니까 퇴직을 대비해서 퇴직적립금을 1인당 연 350만원씩 적립을 합니다. 2차년도에는 두 배 그리고 이분들이 연임을 하게 되면 3차연도, 4차연도까지 있기 때문에 매년 증액이 되는데 그때 퇴직을 하시게 되면 잠정적으로 하시게 되면 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금년 4월부로 또 2차연도로 연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본의 아니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적립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최숙자위원
이렇게 잡아야 마땅하다는 것이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만약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퇴직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조사업무 추진에서 집행사유 미발생 이거는 부조리 신고인데 구체적으로 뭐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저희가 5급 이상 청렴도 측정을 그동안에는 외부기관에다가 약 900~1,000여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우리 자치구에서 개발한 것을 공동으로 작년도부터 해서 약 6~700만원을 절감을 했고 매년 프로그램 유지비만 약 100여만원만 소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프로그램을 외주를 주지 않고 직접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연구용역비도 예산절감을 한 거 보니까 수고 많이 하셨네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 부분 용역비가 청렴도 측정용역비였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실장님! 언제가 임기예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이달 말입니다.
벌써
벌써박종여위원
2년이 되었어요. 여기 보니까 특별히 감사실은 전용한 부분도 없고 그래서 특별히 할 거는 없고 2년동안 우리 감사실장님 많이 수고하셨고 애쓰셨고 다음 설계나 이런 거는 잘 하셨는지?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박종여위원
개방형감사실장 이런 자리가 내부에서 했다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음 후임으로는 개방형에 맞는 실장님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구로에서 28년동안 근무하고 총 38년을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그동안에 많이 배우고 지도 편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고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여쭤 봤기 때문에 그냥 위원장님이랑 모든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에
공직에이호대위원
계신분들로부터 존경과 사표가 되시는 우리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늘 감사드립니다. 더 큰 역할 해 주실 걸로 믿고요, 마지막 의회에서 이런 자리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 설계자문 변경심의위원회 사무관리비가 남아 있는데 설계자문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동안에는 무분별한 이 제도가 2013년도부터 도로과에서 운영을 해 오다가 저희 과로 2015년도에 이관을 받아 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예산에 부적정한 사례라고 지적도 됐었고 또 비효율적이라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최초 설계 때부터 제대로 실시설계를 하자. 그래서 예산을 본예산에 직접적으로 투입을 하도록 하자. 그 이후에 자꾸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의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이 있지 않나 해서 지금은 한 3년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이제는 실시설계 때 본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 위원회 수당들이 미사용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쾌한
명쾌한이호대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매번 들어도 놓치는 부분인데 청렴도 업무 수행에 특정업무경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비용이지요? 감사조사업무 제일 앞에. 요즘 특수경비, 특정업무경비 하도 말이 많아서.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이것은 이번에 최근에도 청와대에서 얘기했던 특정운영경비가 아니라 특수분야에 세무수당이라든지 감사수당 지급하는 1인당 8만원씩 전 직원들한테 활동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호대위원
청와대처럼 현금 주고 이런 건 아니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개인통장에 입금한 겁니다. 종합감사 할 때 사전예방감사 차원에서 자료수집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그럼
그럼이호대위원
청와대나 법무부처럼 많이 주시지 8만원씩 주십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이건 행자부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무튼
아무튼이호대위원
우리 실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감사실장님 칭찬일색인데 우리 실장님이 임기가 3년이지요? 3년 아닌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아닙니다. 최초 계약이 2년이라서 올 6월말로 끝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개방형감사실장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감사원출신, 변호사출신, 구청 내부에서 감사실장을 맡았고 최근에는 진도가 더 나가서 현역을 그 자리에 앉힌다는 말이 나돌더라고요. 참 이거 오만방자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로구에서는. 본위원은 그런 측면에서는 개방형감사실장 제도는 무의미한 제도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잘 알거라고도 보고요, 우리 떠나시는 실장님한테 불만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실장님 임기중에 공무원 도박사건 문제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우리 실장님도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도 이미 거기에서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 앞으로 후임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시 이게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실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본위원은 남습니다. 아무쪼록 퇴직하시면 우리 구로구를 위해서나 개인적으로 건강하시고 지역에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감사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담당관 김기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2,666만 1,000원이고 예산현액대비 87.1%인 2억 8,455만 5,9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10만 5,040원입니다. 잔액 4,210만 5,040원 내역으로는 해외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강화 사업은 1억 7,837만원으로 1억 4,176만 2,110원(79.47%)을 지출하고 산동성 평도시(자매) 내방시 체제비 평도시측 자체부담 광서성 귀항시(자매) 내방계획 취소 실리콘밸리 내방단 인원축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3,660만 7,890원입니다. 해외자매도시와의 청소년 문화교류사업은 4,181만 4천원으로 3,986만 8,990원(95.34%)을 지출하고 194만 5,01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국내 자매도시간 교류 활성화 사업은 865만원으로 620만 6,010원(71.74%)를 지출하고 상대도시의 내부사정으로 영월 청소년교류계획취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244만 3,990원입니다. 직원 국제화 능력개발사업 4천만원으로 3,960만원(99%)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내 자매도시 영월행사가 취소가 됐는데 취소된 사유는 무엇이 있으며 또 앞으로 그러면 영월하고 청소년교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영월군에서 원래 청소년들이 상반기에 저희 구로구에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대외정책담당관이 있어서 그런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는데 거기 부서는 우리 과로 얘기하면 행정과, 총무과 부서에서 담당이 한 명이 있는데 실무적으로 모집시기라든지 이런 걸 놓친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은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조금씩 늦어지면서 하다가 거기에서 내부사정으로 2016년도에는 어렵다고 통보가 와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지만 그렇게 취소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앞으로도 영월하고 청소년교류는 원만하게 못하는 건지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올해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여름방학 때 청소년들을 먼저 그쪽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동순위원
구로구에서 영월 쪽으로?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예.
왜냐
왜냐정동순위원
하면 청소년교류야말로 끊기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그렇게 관리하는 팀들이 국만 해도 조금 적잖아요? 구하고. 그랬을 때는 사전에 정보를 주어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청소년들은 항상 서울학생들이 시골에 가서 그런 교류를 해 봐야만이 농촌체험도 되고 여러 가지가 원만하게 잘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우리 정동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설명에서 어떠한 실무적인 착오로 교류가 안 되었다면 이건 너무나 큰 실수예요. 그렇지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잡아 놓고 이런 일 발생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평도시 이것에서 자체부담은 어떻게 됐던 거예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평도시가 저희 자매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구로구를 방문하게 되면 그분들이 올 때 항공료는 원래 자부담이고 여기 체제는 저희 부담입니다. 그런데 평도시에서 오셨든 분들이 우리 구를 방문해서 우리 구에서는 하루만 머물고 자기네 일정이 있어서 3일 정도를 외부로 가면서 그 비용을 저희들이 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부담하고 국내 활동하겠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남았습니다.
박종여위원
결과적으로 구로구에 방문해서 구로구와 관련된 거는 하루만 있었던 거네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여위원
그 외에는 본인들 일을 본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구에서는 안 해 주는 게 맞네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손님으로박종여위원
왔는데 자체부담을 했다는 그런 표시가 있어서 그 다음에 여기 귀항시는 왜 취소가 된 거예요? 내방이.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작년 상반기에 귀항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청장님하고 의원님들 같이 구성해서 방문을 했는데 귀항시에서 연말에 저희 구를 방문하겠다라고 했는데 연말부터 그쪽 사정이 안 좋아서 취소가 공문으로 온 건 아니고 방문을 연기하겠다 해서 사실은 계획은 잡혀 있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그건
그건박종여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공무원들은 어차피 순환보직이고 지금 여기 특별하게 대외정책담당관들은 보직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게 있지요? 그렇지만 그중에도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 전년도에 결산검사를 했을 때 시정 및 권고사항이 전년도에는 16개였는데 이번에 24개예요. 여기에 전년도와 동일한 권고사항이라든지 시정사항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 이것좀 꼼꼼히 살펴 봐서 반복되는 그런 것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같은최숙자위원
걸 질문하게 되는데요. 강서성 귀양시 자매도시 이유없이 내방 취소예요? 아니면 사드 이런 문제로?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그분들이 공식적으로는 사드나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유선으로 계속 실무자끼리는 통화를 하는데 내부사정이다 정도만 얘기하지 공식적으로 사드 때문에······.
낌은
느낌은최숙자위원
어땠어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느낌은 그런 쪽에 느낌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방향을 그쪽에서 취소하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이게 사실은 저희가 귀항시를 갔을 때 거기서 이신원서기라는 분께서 이런 부분을 짚었습니다. 사실은 사드 문제에 관해서. 그래서 저희 청장님이 답변도 해 주시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중국문제는 저희들이 전혀 예상치 않은 이런 돌발 변수가 있어서 올해 초 상반기까지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최숙자위원
어떤 사항을 조치사항도 할 수 없는 그때 그때 사항에 따라간다는 소리이고 실리콘벨리 내방단의 인원축소가 어떻게 돼서 인원축소가 됐어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실리콘벨리는 원래 12명에 시장과 시의원님, 구의원님 이런 분들이 오시기로 했는데 마지막에 두 분이 못 오게 됐습니다. 내부 일정 때문에.
고요
알겠고요최숙자위원
. 지금 우리 직원국제화능력개발에 보통 직원들 몇 급 이상 몇 명 이런 것도 있습니까?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누구가 자유스럽게 전직원이 신청합니다.
보통
보통최숙자위원
그러면 몇 박 몇 일 이런 것도 있어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저희 기준에 아시아권은 금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6일 정도 그 다음에 유럽하고 미주는 10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는
도시는최숙자위원
전세계적으로 상관 없고?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한 해 몇 명 정도 갔다 오나요? 한 해에.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금년도에는 16개 팀에 80명이 했었고요, 작년도에는 14개팀에 50명 좀 넘습니다.
올해
올해최숙자위원
왜 늘어 났나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올해는 예산을 의회에서 증액을 시켜 주셔 가지고 조금 인원이 늘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 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일해 주시고 구로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어에 그런 얘기가 있지요. 有朋(유붕)이 自遠(자원) 方來(방래)하면 不亦樂好(불역락호)라. 그러니까 친구가 오면 굉장히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요. 사실 존경하는 우리 박평길 위원님과 동의하는 가운데 평도시를 방문했었고 그쪽에서 아주 환대 굉장히 잘 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문득 이 자료를 보다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예산을 절감해서 좋은데 이게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던 자매도시든 이런 도시에서 관계자가 방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시 소홀히 한 건 아닌가? 그렇지는 않은 거지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외국, 중국이든 미국에서 오면 새벽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숙소에 들어 가서 취침 들어가기 직전까지 저희들이 항상 같이 움직이고 그 팀에서 아예 전적으로 의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이호대위원
제가 몇 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관계 팀장님, 과장님, 직원분들이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잘 영접도 해 주시고 진행도 해 주신 기억도 있고 우리나라 문화라든가 구로의 문화를 보여 주려고 애썼던 모습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감사드리는데 중국이라는 나라와 우리나라, 또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 이렇게 문화가 다르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여하간 민망할 정도로 미안할 정도로 융숭한 대접을 해 주는 그런 문화가 중국에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음식 자체도 그렇고. 다만 우리의 음식은 다른 문화라서 그런데 한 가지만 다시 짚고 넘어 가면 평도시에서 체제비를 얘기는 하루만 머물고 다른 일정으로 갔기 때문에 발생한 이런 이유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이호대위원
더 적극적으로 그런 일정이 있었더라도 우리 구로구에 오신 손님이니까 더 유인도 하고 더 좋은 곳으로 대접도 하고 그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미안한 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로구 관계자가 방문했을 때는 굉장히 융숭한 대접을 받았던 기억도 나고 굉장히 좋은 곳에서 머물도록 하고 아마 그렇게 해서 친 중국 아니면 외교적 전략으로 중국에 문화를 더 보여줌으로써 한국으로 유인하려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똑 같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기회 한번 잡았을 때 더 좋은 것으로 극진히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이때는 아마 평도시가 우리 구뿐만 아니라 국내에 연결된 도시를 방문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건 싫은데요, 구로구와 다른 구 아니면 지방에 무슨 시 이런 혹시 다른 지역의 일정들을 확인해 보셨는지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그건 미쳐 못 챙겼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평도시에서 왔을 때 구로구를 방문하고 다른 도시를 방문하고 쭉 방문했을 때 다른 곳보다도 우리 마음으로 또 우리 정성으로 이런 것은 분명히 있겠지만 좀 구로구에 더 강한 이미지, 또 아니면 향후 우호선린 관계를 계속 맺을 수 있도록 그래도 평도시 관계자들이 주석도 오시고 그랬지요? 서기라고 하나? 이분들이 오셨을 때 다른 곳보다 구로구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가면 나중에 우리 구에서 구청장이 가시든 우리 관계 의원들이 가셨을 때 또 그만큼 이게 교류고 외교고 그런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그런 부분을 앞으로 그렇게 집행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데
결산인데이호대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청소년교류도 있고 자매도시 교류도 있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다는 표현보다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글을 잘 쓰거나 문학에 소질이 있거나 그런 특성을 가진 아이들을 우리가 체제비, 경비를 지원해 가면서 또 해외에 나가서 보고 글도 좀 쓰게 만들고 책도 좀 내고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아마 구로구라는 도시도 유명해 질거고 우리 구로구에서 그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아이들이 아니면 청소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에 봉사도 할 거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실거지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외빈초청 여비 말입니다. 2016년도에 3,400만원 잔액이 생겼는데 2017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잡으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2017년도에도 이것보다는 적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금액을 지금 말씀 못하시나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금액은 5,000만원 올해 잡았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2016년처럼 잔액을 발생할 걸 예상해서 5,000만원만 잡았나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작년도에는 하반기에 실리콘벨리 내방단 계획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추경을 6,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온 금액보다 상향됐던 거고요, 당초 예산 대비. 그래서 9,200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실리콘벨리에 시장단 초청한 게 없기 때문에 5,000만원만 잡았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럼 올해 외빈 초청 관련해 가지고 추경 올라올 일은 없겠네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비심사는 소장으로부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장님들을 일괄 착석토록 하여 질의 및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곤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36억 1,845만 7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4억 7,853만 8,01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33억 9,182만 5,6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위생업소 과태료 및 과징금 등 미수납액 8,671만 2,410원 중 결손처분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63억 2,400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44%인 230억 1,827만 4,5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 9,558만 9,44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없습니다. 다음 보건소 이용, 전용 및 예비비 지출 내역은 설명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7억 8,756만 1,206원이었고, 2016년도 조성액이 3억 4,742만 9,849원이며 사용액이 2억 4,944만 3,370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 기금액은 8억 8,554만 7,685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결산내역 등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 5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통합이라고 사업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상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재능기부라고 되어 있어요. 재능기부에 대한 내용은 예산절감과 어떤 연계가 돼서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건강지도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나면 그분들이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걸 취득해 가지고 거의 EM동아리라든지 서예, 구연동화 이런 동아리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분들이 어린이집에 교육도 시키고 이래서 절감한 게 한 800만원 정도 절감했어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재능기부를 많이 해서 예산절감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동순위원
각 부서로 교육을 받아서 그분들이 재능을 기부해서 850만원 정도가 세이브가 됐다?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동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5페이지요. 4월 1일자 직영으로 심의심판수당 미지출이 되어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폐지가 된 건지 아니면 여기에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심의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된 게 총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센터장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민간위탁했던 분인데 그분이 나가시고 그 다음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게 됐던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지금은 자체적으로 이걸 하신다는 거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은 정신건강 복지법이 5월말로 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의심판위원회가 재구성됐고 7인으로 해서 다시 구성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지금 현재는 미지출이 됐으면 앞으로는 더 지출이 되겠네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이건 작년 2016년도 건 다 지출이 된 것입니다.
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과장님! 2페이지에 우리아이건강관리의사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현재 사업진행이 어떤 상황에서 명시이월이 된건지?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사실은 이것이 2015년도부터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되어서 지금 올해까지 3차연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15년도에 진행될 때 사실은 이게 아이들 검진이 주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아과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사업이 초기 시행되면서부터 서울시와 서울시 소아과의사회 차원에서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던 내용이고요. 저희가 2016년은 물론이고 올해까지 계속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서울시에 참여하고 있는 구는 모두 다 원활하게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연말에 돼서야 조금씩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작년 예산은 거의 대부분 사용하지 못하고 올해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모든정동순위원
면에서 서울시에서도 특히 정말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아이들에 관계되는 게 서울시에서 비협조적이라서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되게 돼서 유감스럽고 한 가지는 여기에 관계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의료기관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각 병원에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등을 주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저희가 점검은 기본적으로 연 2회 자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같는 경우는.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리스트를 보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큰 문제가 없는지 판단을 하고 이제 저희가 2회 기회를 드리고 만약에 자율점검을 참여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보험공단이나 서울시나 복지부나 이런 쪽과 협력을 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경우 아니면 주민이 직접 문제가 있는 건들을 저희한테 알려 주시는 경우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민원이 있는 거는 좀 세부적으로 하시고 아니면 주기적으로 본인들이 자진해서 올리면 그걸로 통과를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있다가 끝나고 과장님 잠깐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앞서 질의한 중복된 건 피하고 궁금한 것만 여쭤 보겠습니다. 5쪽에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홍보비 절감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절감을 하신 거예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홍보비는 직원들이 직접 캠페인이나 이럴 때 직접 나가서 홍보를 위해서 책자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절감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나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실적을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을 하다 보니까 홍보비 같은 걸 절감한 걸로 나와 가지고 그것을 기재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홍보비를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애써 가지고 절감을 했으면 다음에는 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잡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홍보하는데 너무 치중을 하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건 적당한 책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금연과 관련해서 5쪽 역시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금연상담사 중도퇴사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금연사업 인건비에 있어서 조기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5쪽에 금연상담사 중도퇴사할 경우에는 대체인력은 안 되나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로 간호사를 채용하다 보니까요. 계속 채용이 안 돼 가지고 4월달에 채용됐다가 이분이 11월달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기타직보수는 단속 공무원 인건비인데요, 이분이 10월달 정도에 20시간 공무원이었는데 다른 데로 퇴직하면서 여기서 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조기
조기박종여위원
퇴직은 이해를 하겠는데 기간제 중도퇴사 같은 경우에는 채용할 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11월에 퇴직하다 보니까 중간에 다시 하기도 그래서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럼
그럼박종여위원
사업에도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잘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역시
역시박종여위원
6쪽에도 금연과 관련해서 의료 및 구료비 그건 보조제 이월사용으로 집행잔액 발생, 이건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이건 작년 예산 때 금연보조제라든지 금연사탕이라든이 금연 껌 같은 걸 작년 연말에 많이 구입해 놓은 게 있어서 올해는 덜 구입하게 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겁니다.
이건
이건박종여위원
알아서 하실 것 같고 마지막 8쪽에 보면 대사증후군 인건비가 있어요. 응시자 미달로 채용소요기간 인건비 미집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렇게 신청자들이 대사증후군 적었나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이게 뽑는 걸 보니까 자격증 소지, 간호사라든지 이런 운동사라든지 이런 자격증 소지자를 하다 보니까 특히 간호직들이 안 뽑히고 계속 늦게 뽑혔어요. 임용이. 그리고 또 중간에 다른 공무원 시험 보겠다고 그만 두어 가지고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이 인건비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인건비로 관련돼서 발생되는 되는데 이것도 애로사항이긴 하겠네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정식공무원으로 임용 됐으면 이런 경우가 없는데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로 하다 보니까 수시로 다른 자격증을 이분들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다른 자리가 있으면 수시로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서 많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마다
해마다박종여위원
이런 경우가 발생하나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민을
고민을박종여위원
많이 해 봐야될 부분이네요. 이렇게 반복적인 것은.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위생과장님! 3쪽에 보면 활동비 인센티브사용 구비절감 이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시원 활동비로 해서 1,800을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잡아 놓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인센티브해서 1억을 타 왔습니다. 1억을 타 와 가지고 그 비용으로 해서 우선 국가쪽에다 먼저 지출을 하고 저희 구비로 아낀다고 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으로
밑으로박종여위원
쭉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예. 그런 것입니다.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다 그렇게 지출했습니다.
박종여위원
그 다음에 여기 4쪽에 디지털단지 조형물 설치에 있어서 조형물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형물비가 절감이 됐나봐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그게 입찰하고 나서 필수 잔액이 89.몇%가 그렇게 예정가격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은 입찰잔액입니다.
저는
저는박종여위원
이것으로 마치고요, 공통적인 이야기를 한번 전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서를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전년도와 이런 시정 및 권고사항이 이번에 많이 발생했으니까 이것 좀 우리 직원들 숙지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됐을 때 순환보직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우리 구로구에 인구가 한 5,000명 줄은 건 알고 계시나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그런 거에 관련돼서 많이들 고민을 해야 되겠고 우리 직원들이 보고서작성이라든지 셀프리더쉽이라든지 프리젠테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받고 있지만 이런 실제로 구정과 관련돼서 우리 구로구에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권익이라든가 어디 특정되지는 않겠지만 정말 우리 구로구를 위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 선출직이나 공무원들에 있어서는 퇴직하면 그만이고 선출직은 그만하면 그만이고 이런 생각을 복지를 위해서나 내 살림을 위해서 내 재산을 떼어서 준다면 과연 저런 걸 했을 때 가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내 재산 같이 나는 늘 생각해요. 그 표현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분이 책임을 질 것이며 이런 걸 했을 때 앞으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출산정책이라든지 인구가 줄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년도에 보면 이번에 5,000 가까이 줄었고 한 3년 전에만 해도 860명, 지난 연도에는 한 3,700명이었어요. 점차 인구가 줄고 공무원은 늘고.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어서 채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점점 이렇게 어려워진 시기에 각자 생각을 결산서를 보고 마무리를 하면서 살림하느라 많이 애쓰셨지만 이런 것은 필요하다. 많이들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숙자위원
직원들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 이월사업인데 2017년 5월 예정에 따라서 건물이전으로 설치할 선별진료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는 이월비입니까? 2016년도 예산인데.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이게 2015년도에 메르스 때문에 내려와 가지고요, 작년에는 명시이월시켰고 또 사고이월 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선별진료소가 지금 지구대가 5월 2일날 이전해 가지고 올해 안에는 다 완공이 될 건데 계속 추진을 못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최숙자위원
선별진료소는 결과적으로 여기 보건소 하나 있고 저쪽에 하나 있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그건 다른 겁니다.
혹시
혹시최숙자위원
이중으로 되어 있는줄 알고 혹시 불편사항 같은 게 없나해서요. 그러면 지구대 이전으로 해서 이렇게 사고이월이 생겼다는 거지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4페이지에 65세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 의료비 및 구료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업종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이게 보건소를 방문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약제비용을 1만원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1,200원을 보전해 주는 사업인데요, 2015년도까지 일몰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6년도 2월까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하다 보니까 시비를 250만원 주었고 거기에 40% 116만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구비도 같이 매칭하다 보니까 1월, 2월까지만 집행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1월, 2월달까지만?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예. 15년까지 일몰사업이었습니다.
것도
그것도최숙자위원
어느 정도 앞으로는 사업구상에 넣고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중복되는 건 넘어 가겠습니다. 금년 중도퇴사 이런 건 넘어 가고요, 그 대사증후군 아까 말씀했지만 혹시 제가 듣기로는 간호사 8페이지에요,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일단은 더 좋은 데로 옮기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이게 우리 기타직보수로 해 가지고 주 20시간 2명하고 35시간 2명하고 4명을 간호사 2명, 영양사 2명을 채용하게 됐는데요, 연초에 제가 발령받고 와서 간호사가 계속 채용이 안 돼 가지고 이것도 되게 늦게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간호사가 나름대로 자기는 정말 들어 가고 싶은 데도 힘들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사업자체가 힘들어서 응시율이 저조한 것도 사유가 됩니다.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자기는 보직을 갖고자 하는데 채용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간호사는 안 그렇습니다. 영양사는 많은데 간호사는 채용이 안 됩니다.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저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다시 여쭈어 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위생과에 과장님! 4페이지에요, 디지털단지 깔깔거리 조형물설치 여기에 계약낙찰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예정가격이 회계법에 90 몇 점 몇 프로인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상을 해서 설계해 가지고 뽑은 금액에 98. 몇 프로를 예정가격으로 필수적으로 나오는 낙찰차액입니다.
그런
그런최숙자위원
거예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어느 입찰이든지 간에 차액이 나옵니다.
찰할
낙찰할최숙자위원
때는 이 정도 차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예. 법정차액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는 본위원이 지금 물을 건 아닌가 모르겠지만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 정규직만 30명 되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하고 공공근로 다 포함하면 93명 됩니다.
네요
많네요최숙자위원
. 그런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의 시간부족 이런 건 없으세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원이
직원이최숙자위원
필요한 것도 없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직원은 지금 전문직종 방문간호부터 시작해 가지고 치매지원사업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어서 저희 간호직이나 보건직 전문직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제
기간제최숙자위원
직원은 상관이 없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기간제보다는 정규직 직원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예비비가 지출됐지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원래
원래이호대위원
복직하는 것에 대해서 예측은 할 수 없었겠지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인건비는 정원기준해서 편성이 됐는데 휴직자도 있고 공로연수 미실시된 분들이 보건소로 발령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인원이 집행이 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예비비까지 썼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다른 국, 다른 과보다 보건소에 더 많이 사람이 왔다는 얘기인가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정원 이외에 별도 인원들이 많이 발령이 나 가지고 와 가지고 그렇게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이호대위원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행사운영비, 행사를 미개최했다는데 왜 미개최하셨는지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문화축제하고 점프구로랑 같이 병행해서 같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점프구로 행사가 축소돼서 저희 건강축제를 못 개최해 가지고 이게 500만원 행사를 못 개최해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내년에 또 안 하실 거예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올해는 봐서 300만원 잡아 놓았는데 그건 별도로 하게끔 문화관광과랑 추진중에 있습니다.
들의
주민들의이호대위원
입장에서 그러니까 공공서비스를 혜택을 받으시는 입장에서 또 지금 현재 자치구나 서울시도 그렇고 국가가 찾동이라든가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계속 보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얘기인데 다른 시각에서 보면 금연상담사 중도퇴사도 그렇고요, 또 단속원이지요. 금연사업과 금단·금연, 투기 이런 것에 대한 단속원 조기퇴직도 그렇고요, 또 대사증후군 간호사분이 되셨든 아니면 영양사분이 되셨든 이런 미집행 이런 게 계속 유독 많이 발생을 했어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처럼
말씀처럼이호대위원
채용의 과정이라든가 그런 절차 거기에서 오는 한계, 예산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단절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불편한 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거고요, 또 주민의 입장에서도 혜택을 못 받는 게 되니까 그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호대위원
좀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합격자를 발표하고 예비합격자를 둔다든가 그래서 1~2개월 남았는데 다시 충원할 수 있는 시간적 소요나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낭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반복적으로 이게 발생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대책을 세우시는 게 어떠신가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제가 와서 보건소에 와서 느낀 게 뭐냐면요, 대규모 국가사업자체를 기간제나 시간선택제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으로 정규직화 해서 하면 이런 결과가 없는데요, 특히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모집하기가 힘들고 구하기가 힘들고 또 자기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병원에서도 오라고 하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나 한계점을 많이 느껴 가지고 우리 정현원에다가 간호직이라든가 영양사 이런 걸 정규 TO에 넣어서 사업자체를 우리 공무원이 해 주었으면 이런 결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같은
같은이호대위원
생각입니다. 괜찮으신 분, 훌륭하신 분의 서비스를 받고자 한다면 그만큼 대우를 해 주어야지요. 구에서도 더 그런 과장님의 고민처럼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에서도 찾동 얘기하고 공공서비스 확대를 얘기하면서 일하시는 분들 대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한계. 그런데 그게 빠른 시간 내에 현실화 되지 않는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 공모할 때 총무과랑 같이 얘기해서 예비합격자를 한다든가 그래서 바로 바로 퇴직자가 생기면 바로 채용이 되고 이런 리쿠르트가 계속 연계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이호대위원
해 주신 것은 제가 늘 감사드리고요. 위생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요? 얼마 남으셨습니까?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보름 남았습니다.
름을
보름을이호대위원
앞두고 병장 때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한다고 하던데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생과의 구비절감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인센티브 그 다음에 보조금 사용에서 구비를 절감하는 모양 모습과 노력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 감사 드리는 건 비록 예산을 수립했지만 집행 과정에서 또 재고가 있고 그래서 집행잔액 불용액이 남더라도 이걸 예산을 아끼려는 모양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애써 주신만큼 퇴직 후에도 멋진 삶이 보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하나만 기금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1,700 지출된 게 있어요. 어떤 과제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의회 의원들이 볼 수 있게끔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예. 저희가 위생종사자하고 작년에 소장님이 특별히 보건소 시책사업을 추진했는데 종사원들하고 저염사업하고 또 고급건강보건증 같이 연계해서 작년에 학회에 용역을 주어서 했는데 따로 하나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호대위원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지역보건과장님! 몇 가지가 되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50대에 건강검진사업 의료 구료비 정신의료기관 방문을 거부해서 집행잔액이 거의 다 남았어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그게 시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50대 정신건강검진사업이. 원래 150명을 예측을 했습니다. 700만원 예산을 일괄적으로 시에서 100%를 지원을 해 주었고요. 의료기관 6개소 정신의료기관하고 협약까지 맺어서 실천했는데 결과적으로 모집인원이 4명밖에 작년에 이루어지지 못 했습니다. 그 사유는 정신과 기록이 남는다해서 또 50대인데 딱 59세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 대상자가 많지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 문제점을 알고 이번 금년부터는 50세~59세까지 전 50대를 다 확대를 해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에
여기에이호대위원
대해서 대응방안도 수립을 해서 진행될 예정이라는 얘기네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국비 시비가 많이 하고 또 매칭도 있겠지만 지역보건과의 모자보건 관련해서도 4억 정도 집행잔액이 나왔고 또 출산율 저조로 인한 선천성대상 이상미숙아 등등 이런 것에 의한 집행잔액도 굉장히 큰 규모로 남았고 저소득층 기저귀 및 분유지원 사업도 많이 굉장히 많이 남았고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기준소득 40 신청자수가 줄었다든가 그런 게 있을텐데 아쉬운 건 그겁니다. 이게 또 고대병원 간호사 쪽 이것도 좀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요? 이게 사실 몰라서 혜택을 못 받지 않는가? 또 그 다음에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안내도 하고 또 동사무소와 연계를 맺고 또 학계랑 연결 맺고 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나 연계를 맺어서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더 많은 혜택을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사업을 열심히 펼쳐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보조금 해 가지고 건강증진이 있습니다. 기금이 있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보조금이 내려오면 되나 그렇지 않은 쪽에 보조금이 일괄적으로 내려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남는 출산율도 물론 해당이 되겠지만 기저귀 사업이라든지 산모도우미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좀 남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에이즈, 암 이쪽에는 항상 보조금이 모자랍니다. 보통 5억 이상씩 모자라는데 그 부분은 당해연도에도 못 쓰고 다음 연도에도 또 그걸 일괄적으로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보완이 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은 더욱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한
명쾌한이호대위원
답변으로 항상 감동을 주시는 우리 과장님이신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실무로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우리 과에서 그런 변경이나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과를 통해서 하든 우리 시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 존재 자체가 아마 그런 의미일 거고 이런 예산은 이렇게 좀 바꿔달라든가. 왜냐 하면 3년치 5년치를 한번 쭉 추계를 내 보면 그런 것에 대한 통계라든가 그걸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럼 똑 같은 얘기로 명예감시원 유기동물 구호조치도 이것도 사실은 뽑지 않았다는 겁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이게 유기동물 보호에는 명예감시원 미활동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4분이 활동을 하다가 한 분이 또 중간에 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잉여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호대위원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최숙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집할 때는 경쟁율이 굉장히 높아서 기회가 없는데 정작 일을 하다보면 조건이나 여건이 탐탁지 않아서 더 좋은 조건 때문에 그렇게 자리가 나게 되면 지속적으로 활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쉽다는 얘기지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의약과장님! 이제 글로벌 의료관광 지원 이게 없어지는 거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작년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실
사실이호대위원
우리 구로구가 외국인 수가 많기 때문에 의료관광 사업이든 이런 정책이 나름대로 유의미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별로였나봐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성과가 크게 나타나기 어려웠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과
병원과이호대위원
유기적 관계도 그렇고 잘 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 건강관리 의사는 계속 협의중인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사실 저희 구 차원에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나름 우리 구 아이들한테 의미있게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하지 않았는데 저희 구 내부에서 소아과선생님들하고 어떤 합의를 끌어 내기는 소아과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널리 알리지도 못하고 지금 하고 계신 쪽의 의료기관에서도 부담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달리 방법도 없고 더 참여하시는 쪽으로 유도하기도 어렵고 해서 저희는 사실 사업비가 올해도 많이 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쉽게 풀어 나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검진이나 소아과선생님한테 따뜻하게 검진 한번 받기 어려웠었던 아이들 위주로 저희가 발굴해서 한번씩 검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호대위원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위에서 확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감동, 따뜻하게 진료받는 아이의 해 맑은 모습 모양 보고 의사선생님들이 감동하고 또 주변 주민이 여론이 형성되면 또 진행될 거라 생각하고요, 여하간 우리 지역주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예산도 사실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보건소에서 제일 앞장서서 해 주고 계신데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지역보건과 과장님! 8페이지에 새마을자율방역단 운영 및 지원에서 이게 많은 돈은 아닌데 잔액이 남았거든요. 상세하게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우선적으로 지난 해는 4,8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1,000만원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800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6개월간 운영이 됩니다. 5월~10월달까지. 15개 동에서 5명씩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 나갑니다.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올 거는 두고 작년 걸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게 작은 금액이지만 일단 제가 여쭤 보는 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요. 그래서 우리가 올려 주고 했는데 이게 남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새마을협의회쪽에서도 한번 방역하다 보면 모든 유류 같은 거 몸에다 칠하다 보면 목욕도 해야 되고 이것 저것 해야 되는데 이게 남았다는 게 지금 의문이라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저희도 지출하려고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유보액입니다. 그래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튼
아무튼최숙자위원
이분들한테 물론 여기에 대해서 차량도 사고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남이 하지 않는 일을 봉사하기 때문에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물론 예산이 들어 가겠지만 작은 예산에서 남았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올해는 최대한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제 뜻을 잘 모르시나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