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차재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목표액은 183억 2,111만 1,600원으로 213억 6,295만 6,310원을 징수결정하여 183억 8,341만 32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9억 7,954만 5,990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17억 340만 7,340원을 징수결정하여 10억 6,395만 40원을 수납하였고 도시계획과는 9,385만 4,500원을 징수결정하여 9,385만 4,500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108억 4,094만 290원을 징수결정하여 108억 3,904만 3,380원을 수납하였고 건축과는 36억 7,901만 6,690원을 징수결정하여 30억 5,383만 2,0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24억 2,938만 8,900원을 징수결정하여 10억 3,358만 1,370원을 수납하였고 공원녹지과는 25억 9,194만 6,370원을 징수결정하여 22억 7,474만 6,7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2,440만 2,220원을 징수결정하여 2,440원 2,220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25억 5,171만 9,600원으로 91억 4,329만 7,660원을 집행하였고 126억 5,326만 6,55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5,515만 5,390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12억 3,524만 7,620원 중 9억 2,699만 5,790원을 집행하고 8,462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363만 830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1억 9,330만 7,000원 중 1억 8,629만 4,1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01만 2,830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109억 1,390만 1,000원 중 10억 7,760만 8,620원을 집행하고 97억 7,538만 1,18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91만 1,200원입니다. 건축과는 35억 8,805만 5,510원 중 11억 8,711만 9,330원을 집행하고 20억 9,637만 2,47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456만 3,710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3억 2,250만 4,000원 중 3억 36만 9,8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13만 4,13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62억 1,594만 7,470원 중 53억 9,928만 6,940원을 집행하고 6억 9,689만 1,9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척 1,976만 8,630원입니다. 도시개발과는 8,275만 7,000원 중 6,562만 2,9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13만 4,06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4개 부서 10개 사업에 126억 5,326만 6,55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주택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관리 중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e-마을인가 있죠?

예.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아파트 온라인투표 신청 미발생.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서울시비인데 서울시에서 온라인으로 선거관리를 하게 되면 지원금 50%를 서울시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기는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용하는 것보다 저희구 자체적으로 설치한 아파트 커뮤니티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서울시 것은. 오히려 e-마을이라고 저희 구청에서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설치비의 80%까지 예산이 지원이 돼서 설치가 이미 다 끝났거든요. 지금은 시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단지마다 돼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선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래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구로구에서 채택한 e-마을 시스템 말고도 서울시에서 하는 게 따로 있고 병행해서 할 필요가 없어서?

서울시에서 하는 온라인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에 50% 지원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걸 이용 안 하기 때문에요.

그 밑에 주택정비사업공공관리도 선거관련 업무 사무관리비······

이 부분은 원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을 안 하고 직원이 직접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경비를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금년초에 예산절감 평가에서도 평가를 받아서 포상도 받고 했던 사항입니다.

조금 줄어도 수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선관위 주는 것보다도요. 그리고 직접 선거행위를 수행을 했습니다.

아파트별로 선거행위가 발생하면 요청하면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관리운영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공공관리할 때 하는 거고요. 일반 선거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파트에서요.

e-마을 효용도 이런 것을 전수조사라든가, 지금 시행한지 4~5년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아파트 동대표 회장님들을 만나거나 아파트 주민들을 만나면 이런 게 있는지조차 몰라요. 의외로 그렇더라고요.

지금 설치는 돼 있는데 주민들이 활용을 잘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홍보를 많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지별로 홍보요원이 많이 나가서, 주민들이 앱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교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련해서 구로구가 공동주택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효율적 관리, 동대표들의 여러 가지 주민과의 갈등해소가 기본적인 목표였는데 아직도 아파트 내부에서는 인식이, 아파트 내부에 불신이 많아서 싸우다가 지치면 이사가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특수사업을 했던 게 입대위회의장면 공개시스템을 도입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동주택지원사업비 공모해서 저희 관내 7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입대위회의장면을 주민들이 스마트폰이나 주민들이 TV로도 볼 수 있게끔 공개하는 시스템을 7개 단지에 금년에 설치할 겁니다. 전액 교부해가지고요. 그런 단지는 입대위 회의장면이 전체 공개가 되기 때문에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대효과가 있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면 좋겠고요. 의외로 우리가 행정집행을 해서 행정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데도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물론 생업에서 바쁘고 구정행정에 참여하고 그랬을 때 유인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 않는 부분이 최근에도 많이 만나보면 아직도 이런 내용들을 몰라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칠성위원님!

묻겠는데요. 민간위탁금에서 2천만원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데 구에서도 지원이 가는 겁니까?

이 부분에 있는 예산들은 일반적이 아파트 구성돼 있는 단지 지원을 하는 예산은 아니고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할 때 초기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을 공공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들은 공공지원 관련한 예산입니다. 여기에 있는 게 산업인아파트나 보광아파트 재건축 추진하는 것을 구청측에서 용역비까지, 추진위 구성단계까지는 전문관리업체 용역비도 저희 예산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 데 소요되는 경비였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보면 특정관리대상 시설 및 재난위험시설 점검에서 여기도 1,400만원정도 남았네요.

이 부분은 일반 민간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작년에 한국건설관리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용역비용을 절감한 겁니다. 공사이기 때문에 관에서 위탁준 것에 대해서 용역비를 적게 합니다. 금년에도 한국건설관리공사하고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데 건설관리공사가 단체별로 많이 알게 되니까 신청이 많아가지고 기존에 했던 데는 빼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금년에도 협의를 해서 절감을 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윤희위원님!

3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지원에 불용이 있는데 불용을 시키지 말고 다른 데에 많이 주세요.

민간보조금이 작년에는 불용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보조금 신청이 덜 들어왔었던 단지도 있었고 부적격한 단지도 있었고 해서 불용이 많이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상환액도 늘렸습니다. 작년에 불용이 됐는데 금년 것은 자본보조가 3억, 공동체 활성화 3천을 잡아서 3억 3천이 있는데요. 40만원씩인가 남고 거의 다 지원결정이 끝났습니다. 완화한 게 신청에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파트에 더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철저하게 했잖아요. 이렇게 많이 남기고요.

기준이 작년에는 좀 강해서 그랬던 거고요. 금년에는 완화를 했습니다.

많이 요구를 했는데 많이 남겼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년에 완화해서 다 나갔습니다.

물어보니까 완화를 했다고 하는데 달라고 하면 매일 없다고 하면 이렇게 남겨놨으니까 어제 공부해 보니까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두암빌라요. 거기 알고 계시죠? 거기가 얼만큼 심각한지. 빌라가 오래 돼서 쏟아져 내리고 아이들이 다치고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많이 다치고 힘드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불용이 안 되게끔 골고루 해서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일을 잘 한다는 소리를 듣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님!

중에 집행잔액이 적게 남은 과가 도시계획과입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용역비나 예산을 많이 잡아서 구로구가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잡았으면 하는데 예산과 관계 없이 하나 물어보려고요. 지금 가리봉 2030이 어렇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생활권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긴 한데요. 상반기 7월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기로 돼 있었는데 밀려서 12월정도 돼야 잡힐 것 같고요. 7월 4일에 생활권계획 시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오면 될 것 같고요. 가리봉쪽 말씀하신 부분은 광역에서 가리봉재생지역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 부분이 확정이 돼야 말씀드릴 것 같고요. 12월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용역단계에서 마무리 됐고요. 보고단계에서 아직 홀딩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따로 설명을 받을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과장님! 매번 수고 많이 하시고요. 오류 행복마을 조성이 불용이 됐는데 왜 이렇게 불용이 됐는지요. 3페이지에요.

오류 행복마을조성사업 하는데 국비가 내려온 게 있었는데 3억 6천 내려온 것 중에서 일부가 불용된 게 있고요. 거기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비 중에서 일부가 불용된 게 있어서······

시에서 많이 나오고 구에서 많이 줘서 불용이 많이 됐다고 다른 과도 얘기하는데 불용이 되지 않게 골고루 나눠줘서 다른 과도 써야지요.

지금 구비는 전혀 없고요. 전부 시하고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를 많이 받아서 많이 남기고 다른 데 못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기는 것이 아니고 이월로 해서 지속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 안 썼잖아요. 이월할 거잖아요. 과에서 욕심을 많이 부리신 거죠. 과에서. 다른 데는 못 쓰고요.

오류동 오류동 행복마을 부분은 용역비가 남아 있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당초 범위 내에서 일부가 제척된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용역비를 줄여서 그게 남은 겁니다.

왜 줄였어요?

범위가 당초에는 이만큼 했던 것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작년에 7개소 중에서 6개소를 제척을 했습니다. 그 비용이 일부 삭감을 해서 남아 있는 돈입니다.

주민들은 그거예요. 왜 이걸 줄여가지고 삭감을 해서 다 본인들 욕심이지요. 너무 불용이 안 되도록 적당한 선으로 받아서 다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지역이니까요.

담당팀장이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발주할 때 공사발주가 있고 설계용역 발주가 있는데요. 설계용역발주를 100을 했으면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낙찰차액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불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에서 많이 잡은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4천만원 남은 것은 사고이월을 시키고 그 이외에 2천만원 남은 것은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낙찰차액은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칠성위원님!

많으십니다. 과장님! 가족지원센터 현재 보상하는 건 다 끝났다고 했잖아요?

보상은 3월 10일자로 다 끝났는데요. 보상을 받고 안 나가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 분이 소송건에 들어가 있나요?

서토위에서는 재결결정이 나서 3월 10일자 보상을 했는데 또 이의제기를 해서 중토위에 올라가 있는 사항이고요. 이번달 중토위가 결정이 될텐데 그 분이 4억 7,500만원정도를 서토위에서 결정받아서 돈을 우리가 지급했는데 그 분은 적다, 평당으로 따지면 1,330만원정도 되는데 그 분이 보상가격이 적다고 생각하고 안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6월 20일에 결정나면 바로 철거할 수 있나요?

지금이라도 철거를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고문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그 분을 형사고발도 시키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소유권 넘어온 게 3월 10일인데요. 계속 안 나가고 버티고 있으니까요. 지금 중토위 결정했다고 나간다는 게 없기 때문에 형사고발이나 민사소송을 준비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여기는 고의적이잖아요. 권한으로 할 수 있게 해야지 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시작과 끝나는 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동절기 끝나자마자 초에 터파기부터 들어가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7월초인가요? 하나는 터는 걸로 봤어요.

하나 털어서 도로부터 개설하고요. 중간에 있는 집이 안 나가고 있는데 거기는 지속적으로 마지막으로 경고를 했고 안 하면 형사고발이나 인도명령을 해서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최후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어차피 주민센터도 이전해야 되고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로개설 먼저 한다는 거죠?

도로개설 먼저 할 겁니다. 그 작업을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님!

윤수찬위원이 본인 지역도 아닌데 예리한 질의를 했는데 동네분들이 많이 원하지는 않죠?

그건 전체적으로······

6천만원에서 3,400하고 2,500정도 남았네요. 우리가 관리하나요?

용역비 남은 건 다음 추경때 예산을 편성해서 서울시에 반납해야 됩니다. 원래 서울시 돈이었는데 받아서 집행잔액입니다.

더 주민들이 원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시지.

여기에서 연구용역비는 가족통합지원센터 선정할 때 연구용역비였습니다. 그건 마무리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대신 시설비로 내려온 부분은 낙찰차액까지 해서 반납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쟁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하다 보니까 국비 매칭사업인데 2013·2014·2015·2016년 자료를 보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검사의견서 최종본인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 국비 지원시기가 2013년에도 12월이고 2014년에도 11월이고 2015년에도 10월이고 2016년에도 10월이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을텐데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 건가요? 아니면 구로구에서 예산지원을 제대로 못 받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처음부터 국토부에 계속 요청을 했는데 그 쪽하고 기재부하고 예산지원시스템 자체가 되는 모양입니다. 개선하려고 몇 번 요청도 해보고 찾아가 보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지연이 되고 늦어지는 것은 수년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 나중에 반납을 했잖아요.

반납하는 것은 예산을 못 써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요. 국비·구비 5대5 매칭사업이니까 구비 확보가 안 돼서······

몇 개년도에 구비 반납······

지금 2차·3차·4차까지 구비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4억 9,400 반납한 게 구비가 반영이 안 돼서······

1차·2차 반납을 잡아놓은 예산이 2억 8,872만 3천원입니다.

반납금액이 구비가 반영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산확보가 안 돼 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업차질을 빚은 건 없어요?

예.

늦는 대로 하겠다? 이게 몇 개년도에 사업계획인데요?

4개년 사업인데요.

끝나는 거죠?

올해 끝나는 겁니다.

당초보다 많이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고도 사업을 조금 축소했다가 했죠?

예.

구청에서 협조가 잘 안 되는 겁니까? 예산과하고?

예산확보 때마다 저희는 국비에 맞춰서 예산요청을 했는데 구의 예산사정상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결산할 때 질의할 거거든요. 예산과에서 예산을 제때 반영을 안 해서 사업부서쪽에서 일을 못 하고 있다고 하면 우선순위에서 서로 논의해봐야 할 문제인데 복지건설위쪽에 관련한 사업쪽이 상당히 줄어들거나 감소하거나 위축돼 있는데 과에서 이런 경우에는 환경이고 도시발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가시적으로 많이 필요한데, 여타 지역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서 통해서 지원도 받고 하니까 되지만 우리는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러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시겠네요?

최선을 다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이런 사례가 자꾸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범죄예방마을 조성하는 것도 서울시 공모 당선으로 해서 1개 지역 추진 이것을 서울시4로 했어요?

예, 시비로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개봉3동하고 가리봉동을 사업부지로 했었는데 가리봉동은 서울시에 응모를 해서 1억원 당첨이 돼서 시비로 예산사업을 하기 때문에 구비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성위원님!

정대근위원님에 이어서 3억정도 되는데 1차에서 4차까지 4개년 계획이잖아요. G밸리사업에 연관된 것도 있었어요?

이게 전부 G밸리사업입니다.

제 기억속에 박영선의원이 했는데 이만큼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눈에 제대로, 가슴 아픈 일이에요. 위에서 어렵게 힘들게 국회의원이 예산이 따오는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도 구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예산요청을 할 때마다 요청을 했는데 구예산 사정상 확보가 어려웠던 실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자료 책자에 세입에 보면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현액이 10억 3,900정도 되고 징수결정액이 23억 8,600만원정도 되고 실수납액이 9억정도예요. 미수납이 13억 9,500인데 이거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나산그룹에서 파산이 됐는데······

있는 거지······

소송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돼 가지고 작년에 5억 4천이 부과되고요. 개발부담금 하나가 태백건설에서 한 게 6억 6,400이 있는데 그게 7월까지 납기입니다. 아직 납기가 안 돼 가지고 아직 납부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요. 두 건이 12억정도 됩니다.

계속 연장해 주는 건가요?

6개월인데요. 7월이면 마감이 됩니다.

그렇지 징수결정을 23억 8천을 해놓고 13억 9,500을 이월을 해버리면 50% 이상 이월하는 거잖아요? 계속 방식이 없어요?

개발부담금은 납기가 6개월이니까요. 작년 12월에 부과되면 올해 6월까지 오게 돼 있습니다. 이월이라는 게 이월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납부기간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온 거고요. 나산 것 같은 경우에는 파산상태인데 재판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돼 가지고 어차피 행정처분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내년 2017년도 수입도 또 잡히겠네요? 이만큼?

나산 부분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별개 금액이 얼마예요?

나산만 갖고 있는 게 총 5억 4천정도 됩니다.

처분하기 굉장히 어렵겠네요. 파산된 업체를 재산추적 할 수 있나요?

재산추적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파산돼서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몇 년동안 해야 됩니까? 5년?

예.

장부상 기재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시효가 5년이니까 5년 동안 계속 장부상에 놓아둘 거고 실제로 하시기는 어렵고. 도로명주소사업 활성화 추진하는 거 어느 단계입니까? 그 때 과장님 설명은 더 이상은 없다.

시설은 유지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신설은 거의 안 하고 있고요.

많이 남기셨는데요.

시설비가 남은 게 많이 남은 게 아니고요. 300정도 남았는데 남는 이유가 아까도 국비부분이 있습니다. 9~10월정도 되면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를 먼저 지출하고 지원비로 남긴 부분입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다가 남으면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줘요? 입맛대로 주는 거죠? 쓰다가 남으면 조금 주고······

도로명주소 명판을 설치했다고 해서 특별교부금이 안 내려오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교부금을 안 내려주기 때문에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도 현장에서 혼동오는 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아직도 헷갈린다, 고유의 동명이나 옛 지명을 쓰다가, 쉽게 얘기해서 근린공원도로 같은 경우에 이면도로인데 고척2동하고 개봉동 하고 접근지역이다 보니까 끝에까지, 오류동 입구 거성 앞까지 고척로라고 하니까 개봉동 분들이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개봉로로 해주지, 이런 경우에 변경요청을 한다고 하면 계속 가능한 거죠?

주소변경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한 번 바꾸려면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행안부까지 올라가서 해야 되다 보니까 거의 행안부에서 올라가서 시정해주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변경기한이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청하더라고요. 이름을 바꿔달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 군데가 있었는데 올라가다가 시에서도 브레이크가 걸려서 못 올라가고 마무리 됐는데요. 대표적인 게 통일로 같은 경우에는 문산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오거든요. 통일로라고 하면 문산에도 통일로가 있고 은평에도 통일로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냐, 나중에 하다 못 해 주소 끝에 동을 기입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동을 표기하면 될 겁니다.

그 이후에 변경이라든가 도로명에 관련된 예산은 필요가 없어졌네요?

이제 유지관리하는 것밖에 안 들어갑니다. 명판이 떨어지면 해야 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박칠성위원님!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지금 현재 구 주소는 계속 쓰고 있나요?

구 주소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계속 그대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겁니까?

지번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등기부상이나 토지대장상 지번은 옛날 그대로 쓰고 있고요. 단지 주소만 바꾸는 겁니다. 살고 있는 사람의 주소로 등기부등본을 떼시면 옛날 번지로 떼어야 등기가 나오고 등기에 있는 소유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되는 겁니다.

봤을 때 구 주소, 신 주소가 있는데 아직도 정착이 안 돼 있거든요. 안 잡히는 네비가 있고 잡히는 네비가 있고 그렇거든요.

지번도 관리하고 토지대장도 관리하고 있고요. 도로명주소도 관리하고 있는데 양족에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은 오랜 세월 쓰면서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걸 공부해 왔는데요. 지역에서 등기부등본을 떼려고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류동에 고척로라고 나오잖아요. 민원이 계속 왔던 일인데요.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많이 있나요?

민원발생은 없고요. 지금은 등기부등본이나 떼면 다 넣어도 다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를 해도 지번이 뜨게 돼 있고요. 지번을 해도 도로명주소가 나오게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구 주소나 신 주소를 해도 가는데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이 등기부등본을 떼는 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전산상으로 떼실 때 등기부등본을 떼시든 토지대장을 떼시든 도로명주소를 입력할 것인지 지번주소를 입력시킬 것인지 선택하면 돼요. 찾아서 알아서 발급해 줍니다.

구 주소로 하든 현 주소로 하든 택배도 다 오고 유지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공원내 공공시설 유지관리에서 항상 공원녹지과는 돈이 부족한데 이게 뭐예요? 기간제근로자 해가지고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남은 건데요. 공원팀에서 많이 남았는데 항상 기간제를 많이 써달라고 요구하셨는데도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요. 죄송한데 이 이유가 산재보험료가 공원은 낮고요. 조경이나 생태·하천은 높습니다. 14만원이고 공원은 5만원으로 누적이 되다 보니까, 매월 300만원씩 누적이 되다 보니까 10개월로 3,700만원정도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아니고······

산재보험료.

20명 더 썼잖아요. 이걸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좀 더 철저하게 짜겠습니다.

밑에 보면 노후 체육 및 편익시설 정비, 마을마당(소공원) 정비에서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아 있어요. 제가 그 때 얘기를 안 했었나, 구로4동에 조그마한 소공원이 하나 있는데 따로 주소를 안 적어놓았는데 자투리라도 남은 것을 집행할 수 있으면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게 교체할 게 있고 노후된 게 있어서요. 가능할지.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안 되고 내용을 알려주시면 올해 예산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곽윤희위원님!

공원녹지과 최고 힘든 과로 알고 있고요. 너무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예산 남은 거요. 추경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 있어서요. 제가 이걸 보고 왔는데 동료위원님이 하셔서 저도 추가로 여쭤보려고요.

공원팀에만 그런데 조경이나 그쪽에는 예산을 다 썼는데 공원팀에는 산재보험료가 5만원이고 다른 조경 어려운 일 하는 데는 14만원입니다. 그래서 3배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월별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월 300만원정도 누적이 되다 보니까 연간 3,700만원정도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산재보험료를 팀별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과라서 저도 항상 격려하고 응원하는데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제가 검토를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추경 때 신경을 쓰셔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수찬위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금요일에 위원장님의 직권으로서······

직권이 아니고 권한입니다.

권한을 행사한다고 하셨잖아요.

권한이에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발언하는 거예요. 상임위를 운영하면서 간사와 협의해야 되고 간사는 부위원장이잖아요. 그 때 위원장님이 회의 전에 마이크를 안 켜고 회의를 할 때 위원들의 의견을 물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다 위원들이 의사표시를 했고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그러한 결정을 하는 사항에서 본위원이 위원들의 의견을 의견대로 따라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위원장 권한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본위원이 주장한 거는 위원들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냐,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그렇게 위원장 직권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는 것을 본위원이 발언을 한 거예요. 부위원장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 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6대 때는 그렇게 했고 재선으로서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냐······

정확히 말씀하세요. 초선으로서 싸가지 없다고 한 이후에 한 말입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발언을 해서 내가 그러면 재선이 모르는 데 초선은 잘 아냐? 그것을 본위원이 들을 때, 저는 김희서 위원장님이 그런 얘기할 때 모욕적으로 들었어요. 재선의원으로서, 모욕적인 발언이다, 알고 모르고 떠나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을 싸가지 없이 하냐고 얘기했던 거예요. 싸가지 하고 나서 일어나서 나한테 쫓아와서 나를 두들겨패려고 그런 거지 자세는 그렇게 했어요. 행동과 자세는 그렇게 했다고요. 본위원도 재선을 하면서 위원장님들이 상임위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4년을 더 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이고 실망스럽게 들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싸가지 발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상임위가 매번 열릴텐데 위원장이 부위원장하고 협의해서 운영이나 의사일정을 협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위원장님이 하는 방향으로 이해하고 가는 거잖아요. 운영규칙에도 그렇게 나와 있짢아요. 협의하도록. 그런데 협의없이 권한행사를 하고 직권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위원장님도 그러한 얘기를 해주시면 위원들도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죄송하고요.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의견을 모두 수렴해야 되는데 그 때는 위원들간에 언쟁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언쟁이 있었어요?

언쟁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었고요.

누구하고 언쟁이 있었잖아요.

위원님하고 저하고 언쟁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대한 것은······

사과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과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얘기하세요.

언쟁이 있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회의를 진행하고 총괄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위원장으로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회의진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싸가지 없이, 초선이,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거나 인정할 용의가 전혀 없고요. 그것은 의회의 민주적인 권위와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저의 저항이었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로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위원장으로서 이후에도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수습하고 진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서로 격해진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못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고요. 싸가지 없이 초선이, 라는 부분과 저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서 초선이, 그러니까 그럼 재선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쟁이라기보다는 제 기억은 그 뜻입니다. 제가 재선의원님이라고 얘기한 취지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인지 충분히 알아들었고 이해하는데 먼저 제가 초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그걸 여기에서 따지기 어렵고요.

그것도 모르냐.

말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얘기드릴게요. 부위원장과 협의하는 부분은 여태까지 대부분 협의를 해왔습니다. 모든 진행과 과정에서 협의를 해왔고 어제도 협의를 더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 그러다 보니까 협의가 진행이 안 된 거죠. 물론 제 의견을 낼 수가 있고요. 부위원장님도 의견 낼 수 있고 위원님도 의견낼 수 있습니다. 배석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각자 배석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의견이 진행돼서 어떠한 방향으로 정해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과정에서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 해서 그렇게 느껴지게 된 거지 충분히 의사반영하고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박종현 부위원장님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물을 수 있는 건 된다고 충분히 보여져서 양해해 주시고요. 공식적으로 물으셨기 때문에 저도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린 거고요.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