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고희권 의원 발언
창곤
전창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 위원회 현장활동에 참여하신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실시한 의정연수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국제해양관광도시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7회 정례회가 6월 7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19일까지 13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각종 안건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회기 일정은 지난 주 현장활동을 실시하였고 오늘은 조례안 심사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금번 회기에서 처리된 안건과 결산안 심사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수면 매립기본 계획 반영(안)의견 제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안)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철 해양항만레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해양항만레저과장 이영철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전창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안 설 명】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규 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지도 혹시 가져오셨습니까? 위치하고, 어딘가? 그걸 보고 설명 좀 해주셨어야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 위치하고 (도면가지고 설명하는 부분)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여기가 국동입니다. 국동, 옛날에 삼용조선소가 이 빨간 테두리 안에 있었는데 여기가 삼용조선소가 잦은 폐업으로 조선소를 그만합니다. 그래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이 국동항 수제선 정비사업 일환으로 여기는 매립을 해서 선양장, 물양장, 그 다음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존 여기가 도로가 연결이 안 돼 있었습니다. 도로도 연결 110미터 연결되고 30억을 들여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수산청 직접 사업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수산청 직접 사업이에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게 몇 평이나 나옵니까? 다 매립해놓으면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46백 평방미터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46백 평방미터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할게요.
순빈
김순빈위원
거기가 넘너리라고 그럽니까?
창곤
전창곤위원장
김순빈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넘너리 돌아가기 전이요.
순빈
김순빈위원
넘너리 돌아가는데?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예.
순빈
김순빈위원
소형선박들 대놓는데 거기 말하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해안 쪽으로 내려가는 길 안 있습니까? 이쪽 바로 밑입니다. 그 바로 밑입니다. 이게 숙원사업인데 사실은 이번에 된 것 같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기본계획 반영 되면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이번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반영 되고 사업이 바로 시행됩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현재 예산이 전액 지금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지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예산확보는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올해 확보 돼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이 올해 마무리됩니까?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반영시키면 바로 공사착공 들어가서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부지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행기
김행기위원
예, 수산청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직접 사업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저거 사업은 우리시가 사실은 오래 전에 했어야 될 사업인데 저기에 조선소가 있어가지고 저것이 보상관련 철거가 안 돼서 이렇게 많이 늦어졌는데 지금 시급한 사업이고 아주 잘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시나 또 해수청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예,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도와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완석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국동항, 국동 다기능항에 들어가지만 위치는 신월동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과장이 아까 국동이라고 그러드만 틀렸어, 신월동, 위치는 신월동이고, 지금 해수청에서 나오셨지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옆에 좀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어요.
완석
서완석위원
실시설계 돼 있나요?
실시설계 완료됐고?
언제 착공할 것 같소, 매립승인 되면
아니 그러니까 매립면허 승인되면 8월 중에 착공할 것 같다?
아, 8월에 발주하고 9월, 10월 착공할 것 같다, 그러면 한 1년 걸린다?
그런데 보통 국동항에가 선양장이 따로 있는 데가 없지요? 다 물양장이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동항 조성돼 있는 데가 지금 이것만 하면 마무리가 돼, 여기에 지금.
마무리가 되는데 기 조성한 데가 선양장은 없단 말이에요. 여기가 유일한 선양장이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시겠어요.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잠깐요, 그러면 선양장에 배를 끌어올리면 개인들이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수리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선양장을 별도로 어떻게 수리할 수 있는 위탁해서 그걸 맡기나요?
그러니까 관리를 여수시가 하고 지금하고 있으니까 하고, 개인들이 배를 끌어올려서 개인들이 거기서 수리하는 걸로
어떤 수리조선소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기술자들이 거기 와서 하는 걸로?
잘못되면 여기서 무슨 오염물질 나오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 배 수리 할 때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매립을 하게 되면 조선소하고 또 일부 접안 기능을 좀 했지 않겠습니까?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면 그리 안 해도 우리 국동 다기능항이 선박들이 너무 많이 지금 접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화상태거든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래서 접안시설이 일부는 좀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데 거기에 좀 대체할 만한 어떤 방파제 접안시설을 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귿자 형식으로 해 가지고 호안이 생기면서 접안할 수 있는 선박수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일자로 되면서 그게 면적이 줄어들면서 (도면가지고 설명하는 부분)
그렇지요, 일부 대고 있잖아요.
석축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 지금 관공선 접안시설이 있습니다. 부잔교를 이용 해 가지고 접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접안시설 같은 경우는 태풍이나 이런 게 취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구적인 해결방안을 좀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방파제를 쭉 내서 그 우측에 있는 것 같이 그런 시설을 좀 하나해서 영구적으로 접안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신항지구에 대체항만 시설을 지금 조성 중에 있긴 한데 거기에가 일부 관공선 접안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도항이 엄청나게 민간선박으로 인해가지고 포화상태고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용규 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방금 우리 서완석 위원님 질의에 문제점이 하나 나오는 것이 계류장이 되면은 어차피 지금 조선소에 소형선박들 끌어올려서 수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일직선으로 마련해 놓으면 소형선박들을 거기서 수리할 있게끔 끌어올리게끔 만든다는 소리입니까?
한쪽은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낮아지는 쪽이 경사져 갖고
거기에 지금 오염된 이야기를 하니까 해경에서 알아서 할 거다 조금 이건 무책임한 말인 것 같은데 항만청에서 이것을 만든 것은, 그러면 항만청에서 그거 만든 이유가 뭐예요? 물양장을 막아버린 이유가
전체를 지금 그렇게 매립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뭐예요?
예, 그러지요.
지금 그런 이유로 하시는 것은 맞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염려한 건 지금 넘너리 넘어가기 직전 그쪽 일대가 오염이 상당히 지저분하게 돼 있는 지역이에요. 선박도 수리하고 만 것, 폐기물들을 막 갖다 쌓아놓은 지역이에요. 지금 거기 넓은 땅이 생기게 되면 똑같은 현상이 안 벌어진다고 볼 수 없어요. 더 많은 폐기물을 거기 쌓을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가 그 부분인데 우리 이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걸 어떻게 앞으로 쓰레기 매립이 지금 뒤에 보시면은 매립하는 뒷쪽으로도 상당히 쓰레기들이 적재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정화시키실 거예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런데 사실은 삼용조선소가 있으면서 조선소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뒤편이 엉망이거든요. 조선소 시설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갖다가 방치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여기가 매립이 되고 깨끗이 정비가 되고 아마 그런 문제는 쓰레기 문제는
용규
원용규위원
문제는 저 관할이 해수부일 거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러지요.
용규
원용규위원
한다면, 우리시에서는 그걸 어떻게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어항관리를 우리 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쓰레기문제도 어업생산과에서 관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 쓰레기 적치한다면 처리를 해야 지요, 우리가 수시로 체크 해 보고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체크를 그렇게 하면서 쓰레기 문제 이쪽으로 도로 내려오는 쪽으로 반대편 이쪽에 지금 저 사진상으로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 너머로도 많은 쓰레기들이 지금 금성아파트 밑이지요 저 밑에가, 그쪽으로도 많은 쓰레기 문제가 나오고 그랬는데 그것도 시에서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판국에 앞으로 저런 문제 좋은 땅이 생기면 더 어민들이 그럴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워서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런 우려도 있지만 또 도로가 연결되고 깨끗이 개설되면 어떤 한 측면에서는 또 쓰레기를 안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쓰레기가 발생한다면 관련 과와 연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계류시설에서 소형선박도 수리할 때 거기에 대한 제재라든가 권한은 우리시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어항관리하면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레저과쪽에서 잘 하십시오.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예.
용규
원용규위원
잘 하시고 조금 한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신 해수부 직원께서는 직급이 어찌되십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미안스럽습니다마는 해수부에서 타 기관에 보고하러 갈 때 지금 그런 차림으로 근무하시면서도 그렇게 나오시는지,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지요?
제가 항상 어느 기관을 가시든지 어디에 가시든지 사람이 기본 예의는 서로 이렇게 지키셔야 될 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좀 깊이 생각하시고요 우리 직원들도 다 똑같아요. 오실 때 보시면 서로 그래야 기관끼리 예의가 있어야 맞지 않냐 그래서 내가 직급을 물어본 겁니다.
영철
이영철해양항만레저과장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건 젊었으니까 한번 깊이 좀 다음부터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리고 저희 속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직책하고 성함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 매립기본 계획 반영(안)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 매립기본 계획 반영(안)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필 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용필입니다.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용규 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돌산공원 있잖아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이 원안대로 한다면 돌산공원은 시장님에 의해서 무료로 1시간 그대로 진행한다 그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시장님이 본회의에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지금 돌산공원 주차장은 지난 임시회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정고시를 통해서 1시간 무료 없이 유료화를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돌산공원 주차장이 무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유료화가 되면 그때 별도로 검토를 하기로 하고 지금은 돌산공원 주차장은 빠져 있고 이번에 개정안에는 오동도 케이블카 주차장 그 주차타워만 지금 별도로 지금 시장이 지정고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렇다면 거기는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1시간 무료로 할란다고 했으니까 그걸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들이고 이 원안대로 우리가 통과해 주면 타워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하고 그 옆에 우리 공영주차장하고, 옆에 공영주차장은 1시간 무료고 이쪽은 1시간 유료고 이런 형편의 문제가 대두돼요. 그러나 그쪽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다 하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비용 많이 들어가서 여기는 그럴 수밖에 없다 했으니까 1년간 앞으로 만약에 이걸 진행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경비를 저희들한테 뽑아서 제출을 다음 회기 때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때 가서 다시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만큼 비용이 많이 산출된다든지 수익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을 한다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할 겁니다. 이번에는 본안 그대로 통과해 주길 바라는 거지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나 그 옆에 주차장하고 형평성 문제를 설명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옆에 공영주차장, 우리가 지은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예.
용규
원용규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이크 켜셔 김순빈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순빈
김순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가 돼서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됐지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그 주차장에 지금 목적이 왜 1시간 무료 없이 받는다고 계산을 합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유료공영주차장에 비해서 지금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는 케이블카 주차장은 246면입니다. 그리고 주차타워 면적도 넓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유료공영주차장에 없는 지금 엘리베이터가 지금 두 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엘리베이터 운영으로 인한 전기요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다른 유료공영주차장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 인원이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화장동에 주차 저희들이 관제센터가 있어가지고 그 센터에서 통제가 충분히 되는데 케이블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면적도 넓고 3층까지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31일부터 인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평일에는 지금 저희들 관리인원이 4명이 근무를 하고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 직원들 4명이 추가적으로 가가지고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밤10시까지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가적인 근무인원이라든지 또 엘리베이터 관리비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조금 다른 유료 공영주차장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차이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시간 무료 없이 지금 주차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란 걸 말씀드립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지금 기존에 케이블카에서는 2시간을 무료 운영했지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그럼 지금 우리시에서 기부받을 때도 준비도 없이 갑자기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아니요, 저희들은 준비 없이 받은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유료주차장 저희들이 운영을 못 하겠다고 케이블카에서 계속 요구한 적은 작년부터 지금 그런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건물 분, 유상사용 기간이 금년 5월 30일까지 지금 기간이 돼 가지고 그때까지는 운영을 해야 된다 그 이후에 검토를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자기들이 최종적으로 5월 30일까지 관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운영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운영을 못해버렸을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기부채납한 주차장인데 운영을 안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31일부터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나가갖고 업무보는 게 어떠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지금 현재 기존 해상케이블카에서 주차요금 징수 시스템 자체가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시스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공영주차장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통일돼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동 주차 관제센터에서 모든 게 24시간 통제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별도로 호환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그 시설은 철거를 한 상태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당장 저희들이 다시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시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평상시도 지금 2층, 3층 부분이 만차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하고 또 주차장 관리 때문에 4명이 평상시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안 오시더라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평일 오후 5시부터는 저희 교통과 직원 한 명이 나가가지고 밤 10시까지 엘리베이터 운행관련해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할려고 지금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금요일부터 금, 토, 일 3일 간은
순빈
김순빈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본 것을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어떠한 업무를 보고 있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주차요금 징수하는 직원들이 청소하고 그 직원들이 4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저희 직원들 주말에 4명은 지금 엘리베이터 안전 그 다음에 지금 그쪽에 주말에 많은 관광객이 오시기 때문에 질서유지 그런 차원에서 4명이 추가적으로 지금 투입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말에는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인수인계를 받으면은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해 가지고 사실 우리 여수시는 전남의 제1의 도시입니다. 조그마한 돈 몇 억에 매여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이 여길 찾아오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매일 그러잖아요, 13백 만 관광객이라고. 그러면 우리 여직원들이 두 명이 계약직이지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다 계약직이지요? 무슨 업무를 하고 있냐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스템이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정산이. 그러면 아가씨 한 분은 컴퓨터 두들기고 있고 한 사람은 차 나오는 사람마다 카드, 카드 이러고 있으면 어디 보면, 과장님 봤어요? 안 봤어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매일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그게 관광객들이 봐서 저는 진짜 추한, 그게 어디 약 파는 여자로 보이지 여수시에서 나온 직원들로 그렇게 보이든가요. 관광객들이 오면 다 눈을 찌푸릴 수밖에 있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케이블카 구경하고 나오면 카드만 됩니다, 카드만 됩니다, 차에 서가지고 그분들이 인상이 과장님, 만약에 다른 시·군에 갔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다른 시에서 그랬다면 당장 과장님 입에서도 인상이 안 찌푸러지겠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야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잘 해야 돼요. 케이블카에서는 2시간을 무료로 줬는데 당장 여기서 관광객들한테 시간 없이 요금을 받으면 그 이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시에서 그 관리비만 가지고 그럴 바에 기부 안 받고 임대료 받지 뭐드러 기부를 받아요, 처음부터. 시책이란 게 진짜 잘 해야 돼요, 집행부에서도 엊그제도 우리 올라갔을 때 한 가지는 돌산에 처음에 집행부에서 중심을 갖고 올라온 자체를 한 군데는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해준다고 풀어주고 한쪽은 엘리베이터 관리한다고, 나 그래서 가봤어요, 현장을. 어떻게 해서 이것이 8명, 4명이 뭘 하는지요, 냉정히 판단하고 우리가 여수 시민으로서 진짜 타지에서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뭔가가 편하게 해 주는 것이 우리 여수시 입장이라고 봐요. 그래야 관광의 마인드가 서고 관광이 우리 여수에서 머물다 갈수 있는 그런 기반을 잡아야지 대한민국에 그러면 그 공영주차장 다른 데 비었으면 그건 역으로 풀어줘야 맞지,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 시내 공영주차장 만들어갖고 여론이 상인들한테나 얼마나 민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지금 공영주차장 유료화 해 가지고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없다고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주차 회전율이 잘 된다고, 잘 했다는 그런 내용들은 들어오는데 처음에 유료공영주차장 만들어놓으면 처음에는 그 주차장 이용이 처음에는 좀 미진합니다. 그런데 조금 한 달 정도 지나면 주차장이 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시내 같으면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따 통계 빼 가지고 한번 줘보세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예,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왜 그러냐면 시내 같은 데는 공영주차장 텅텅 비어요, 그러기 때문에 올해 주차난이 더 심각하고 과장님한테는 민원이 안 들어왔다니까, 한 달 여수 전체 공영주차장 시간별로 차 대수하고 한 번 빼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생각 잘 하십시오. 이게 어느 한쪽에 쓰는 게 아니라 거기 하나만 가고 케이블카 거기만 가지고 하면 누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생각해보면 얼마나 인상 찌푸리겠어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 거기서 한 시간 차이에 우리 세외수입이 얼마나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기반시설을 해주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그게 목적 아닌가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잘 판단하십시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위원장님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지금 현재 케이블카 공영 주차타워 아까 김순빈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현장에서 이 컴퓨터 가지고 수동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왜 준비가 안 됐냐면은 5월 30일까지는 케이블카 측에서 자기들이 주차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그 부분을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또 업체하고 임대계약 맺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빨리 철거가 안 되고 한 2, 3일 정도 있다가 철거가 됐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기계라는 게 바로 와 가지고 할 수 없고 저희들이 또 계약해서 저희들이 지금 발주 해 가지고 조만간에 설치를 합니다. 그러기 전까지 저기를 무료로 개방할 수가 없어가지고 현재 응급조치로 인해가지고 신용카드로 대부분 카드결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컴퓨터 가지고 직원들이 이렇게 힘들지만 확인하고 카드 주십시오 해 갖고 카드결제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만간에 시스템이 바로 조치가 돼 가지고 하면 그런 안 좋은 모습은 없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부분 요금 부분인데 케이블카 측에서 운영할 때는 자기들이 유상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사설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 케이블카 오는 손님에게는 이제 두 시간 무료를 해줬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자기들이 운영을 안 하고 우리시로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으로써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거기는 또 주차장 부분이 이렇게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렇게 근무요원들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이렇게 1시간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다 생각해서 지금 1시간 무료 없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례를 보면 전남에서 지금 공영주차장을 1시간 무료로 한 곳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타 시․군은 바로 지금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시만 지금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로 했는데 물론 이 부분이 인근의 동백 공영주차장하고 형평성 문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케이블카 주차타워 거기는 엘리베이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금을 현실화 할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위원장님!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순빈
김순빈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전남에서 공영주차장 무료로 하는 데가 없다 그랬지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순빈
김순빈위원
전남에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는가 그것도 싹 빼 줘보시오. 다른 데는 공영주차장이 있어야지 그걸 하지, 몇 군데나 있는가 한번 빼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자료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홍우 위원님
오홍우위원
주차비 그 관리시스템이 지금 호완성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예.
오홍우위원
철거를 했다 그랬어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 기계 장치가 포마에서 그걸 임차해서 썼습니까? 자기들이 설치를 하고 관리를 용역을 준 겁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임차 해 가지고 썼습니다. 5년간
오홍우위원
관리 용역 업체에서?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예.
오홍우위원
설치도 설계도 다 하고?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예.
오홍우위원
그럼 지금 우리시에서 할 때는 어쩔거요? 또 관리업체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기계 장치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관리권한을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오홍우위원
그러지 않고 여기는 우리가 바로 설치를 할 거예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시설해놓으면 모든 관리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오홍우위원
그러면은 그 기계 장치가 얼마나 드는 거요? 소요비용이?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오홍우위원
예상이 얼마 정도 되냐고?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받아보면은 한 2억5천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설치할려고 지금 계약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알았어요. 그러시고 지난번에 이게 부의가 됐을 때 저희가 이야기 했던 건데 주치장 운영비 추계를 한번 내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차장 관리비용이 얼마 들었느냐 주차장,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얼마 들었느냐 엘리베이터 운영비용이 얼마 되고 엘리베이터 감가상각비가 얼마 되느냐 그 다음에 연간 무료로 시간을 2시간을 없애고 주차요금을 받았을 때 연간수입이 지출비용을 감당하는가 한번 주변에 비용을 내보십시오하고 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추계가 다 나왔습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직영운영 했을 경우에 1년에 연 3억 정도 그렇게 예측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출은 지금보면은 표면상 나와 있는 지출은 저희들이 한 1억3천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5월 31일부터 운영을 하다보니까 엘리베이터가 2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 데 기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실에 보통 보면 모든 기계실은 거기에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기계의 충분한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 실내를 적정온도 정도로 맞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에어컨도 아직까지 설치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들어가보니까 엄청 거기 기계실 안이 더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에어컨을 별도로 설치를 했고요 또 좀 말씀 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자기들이 케이블카 철수해가면서 모든 부분 쓰레기통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케이블카 측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오홍우위원
알았어요,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관리인건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전기사용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자체가 내구연수에 따라서 5, 6년 불과할 건데 감가상각비를 거기다가 계상 안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비용 낸 것 그 다음에 본 주차장 건물 거기도 관리사, 관리비가 필요할 거고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당연히 필요합니다.
오홍우위원
그 다음에 건물도 놔두면은 자꾸 노후화 돼 가면은 삼각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비용을 따로따로 계상을 한번 해갖고 검토를 해주시오 했어요. 그래서 추계가 나왔으면 여기서 시간 없으니까 설명하면, 그 자료를 의원들한테 이렇게 배부를 해주십시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래서 수입과 지출 비용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습니까? 대강해 보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저희들은 공영주차장
오홍우위원
비용은 추정이지요, 지금까지. 투자를 더 해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여태 운영해서 관리비 줬던 그런 인건비, 경비 이런 걸 추계를 하면 예산 비용 추계는 나오는 거지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현재 저희들이
오홍우위원
그 다음에 부대시설을 더 하는 것만큼은 더 들 거고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저희들이 감각상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두 포함해 보면 저희들이 예측은 3억으로 세입을 예상했는데요, 결국 인건비하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공공요금, 전기료 모든 거 포함하고 또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하고 유지관리 보수부분 하면 거의 3억 정도 육박하다, 그러다보면 결국은 이게 이익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1시간 무료 없이 운영한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이익을 보자고 하는, 사업하라는 뜻은 아니고 수입과 비용이 어느 정도 이꼬르 맞아 가냐, 맞아간다 그런 얘기지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알았어요. 됐습니다. 됐고 그 자료 나중에 한번 배부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이게 부결이 됐는데 핵심적인 이유는 두 가지였거든요. 첫째 돌산 쪽에 주차장은 시설이 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1시간 무료하지 않고 유료화를 하겠다,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저항과 반발 이것이 바로 직집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던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린생활시설까지도 2백 제곱미터를 150 제곱미터로 이렇게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재산권 침해를 주는 거다 또 많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런 입법예고 때 의견이 들어왔는데 이걸 시에서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 시 안대로 이렇게 기준을 강화시켰는데 법적 규정에 의하면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강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완화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꺼번에 이것을 너무 강화 일변도로 나가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거다, 특히 재산권 침해 그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던 것이고 이걸 다시 재검토를 하자 이렇게 해서 부결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안을 보면 돌산공원에 대한 주차장은 무료로 이렇게 완화를 원래 그대로 했어요. 했는데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그대로 입법예고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준을 강화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것은 시가 물론 여수시가 관광도시로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차장 부족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강화를 시킬 부분은 우선해서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우선해 보고 근린생활시설은 좀 더 어떠한 유예를 좀 뒀다가 시기가 좀 이게 꼭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강화를 시켜도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이번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강화를 시킨 그대로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우리시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타 시․군에서는 기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숙박시설이라든지 오피스텔 그런 부분 지금 부설주차장 기준을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제 인근 순천이나 광양은 지금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2백 평방미터 당 한 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물론 순천하고 광양하고 여건은 여수시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기준을 강화할 때 같이 좀 강화 해 가지고 먼저 주차난을 다소 해소하는데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입법예고 기간 중에 참고로 지금 근린생활시설은 너무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하고 같이 강화하는 것은 좀 주민들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대로 종전대로 당분간 현행대로 놔두고 다음에 필요할 때 다시 그런 부분들은 개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제가 생각 하기에는요 한 번 기준을 강화시키면은 완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정 기간을 뒀다가 그게 문제가 있겠다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기준을 한번 강화시켰다가 다시 완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주차여건이 더 복잡해지면 복잡해지지 더 좋아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특히 신중히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근린생활시설은 순천, 광양처럼 좀 이번에 텀을 뒀다가 다음 기회에 그 시점이 해야 되겠다 반드시, 그럴 경우에 해도 좋다고 보는데 너무 시가 이러한 주민들의 소리는 외면하고 너무 강화시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점은 좀 충분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케이블카 쪽 부분은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형평성에 맞게 시민과 관광객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1시간 무료로 한다면 해야 맞는 것이지만 이 특수사정이 있다고 봐요. 이 엘리베이터도 사실은 케이블카가 없다면 엘리베이터가 필요가 없는 거지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케이블카를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 또 관리비용, 시설물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이 그것과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원론적으로 1시간 무료 형평성 이 부분하고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케이블카하고 관련된 엘리베이터나 시설, 유지관리, 인력 이런 것들을 전혀 별개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생각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봐지고 또 관광객편의나 시민들 편의를 봐서는 1시간 무료로 하는 게 맞겠다,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되기 때문에 고민스러운데요 일단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게 기간을 뒀다가 다음번에 검토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저희 시 입장은 저희들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물론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또 여러 가지 의견도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판단 하셔가지고 결정해 주십시오. 저희 집행부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로 해서 개정안을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원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김행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좀 하고 싶어서 한 얘기입니다. 근린생활 주차장 문제 이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무심하게 생각하셨지 않냐, 지난번에 본회의에 부결된 그것도 그것 때문에 주로 지금 우리가 위원회에서 제대로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문제도 있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유도 너무 그 부분에 강조가 돼 가지고 개인의 사유재산의 많은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점이 주 문제됐고 그다음에 우리 중소도시인 우리 여수시에서 대도시 같으면 또 이해가 돼요. 중소도시에서는 아직은 이 단계가 아니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 의원들의 생각인 것 같고 또 그런 이야기도 시민들이 또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지금 토론 끝나고 나면 바로 저희들이 토론하면서 검토를 할랍니다. 하겠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지난 본회의에서 이거 부결됐을 때 미리 이런 것은 좀 조정을 해 갖고 들어오셨으면 저희들이 다 이해가 되는데 똑같이 이것을 안을 그대로 올렸다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 많다, 본회의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너무 깊이 받아들이지 못했지 않았냐 교통과에서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은 저희들이 숙박시설이라든지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룸형 주택 이런 것은 강화가 돼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은 우리가 깊이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가져주셔야 되겠고 주차장 문제는 상당히 지금 논란이 이거 하나 때문에 논란이 된 것은 첫째는 형평성 때문에 지금 많은 논란이 됐는데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마는 저는 지금 참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매년 대한민국을 거즘 순회하다시피 3년이면 한 바퀴를 다 도는 사람인데 어느 지역을 가든지 주차장에 주차장 요금 안 받는 데가 없습니다. 특별히 농촌지역, 넓은 지역 빼놓고는 다 주차장에 돈을 받습니다. 또 대도시 사람, 또 육지사람 우리가 흔히 우리는 반도지역인데 반도지역을 벗어난 지역의 사람들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주차비를 낸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 크게 관광객들께서도 이해를 하실 걸로 저도 믿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가보면 주차요금을 납부를 하니까 그랬는데 우리 지역에 이때껏 1시간 무료주차라는 것은 유일하게 해왔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그 옆에 주차장도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이 주차장에 동일한 주차장이라는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는 무료를 안 하고 1시간 받는 것은 형평의 문제다 생각했는데 지금 설명하신 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저도 그 점을 인정을 하겠어요. 엘리베이터 문제, 직원들이 8명이서 주말되면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문제, 보통 10시지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아침 7시부터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15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일반 기간요원들 쓸 때 비용이 그만큼 인건비도 더 많이 산출돼서 나간다는 거 저희들이 그건 인정을 해서 그것은 집행부 안에 저도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른 주차장이 생길 때는 형평성 문제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요금징수를 하는 데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순빈
김순빈위원
한 가지만
창곤
전창곤위원장
김순빈위원님
순빈
김순빈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1시간 동안에 무료 주차대수 있죠? 1시간 동안에 나가는 주차하는 대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종필
김종필교통과장
그것은 좀 이게 환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시간 내에 있다가 한꺼번에 빠지는 게 아니고 10분 있다 빠진 경우도 있고 20분 있다 빠진 경우도 있고 차가 순환을 하기 때문에
순빈
김순빈위원
1시간 미만에 나가는 주차대수는 나올 것 아니요?
종필
김종필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오늘 가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에 해보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체크해 가지고 자료 한번 줘보세요.
종필
김종필교통과장
예, 예.
순빈
김순빈위원
하여튼 여수시에 관광객들한테 명예롭지 않은 그런 것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압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 하여튼 잘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이 앞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본회의장에 갔거든요. 본회의장에 가서 찬․반이 비슷하고 기권표가 좀 있어 가지고 이게 부결이 됐는데 그때 주로 쟁점사항이 케이블카 주차장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동도 쪽에 있는 엘리베이터 있는 케이블카 이용하는 주차장 문제는 엘리베이터 시설물하고 유지관리비하고 전기료 또 인건비 등해서 필요하다는 인식을 우리 위원회에서 했다고요. 했고 그래서 1시간 무료 하는 것은 그 비용 때문에라도 1시간 무료 하는 것은 배제를 하자 1시간이면 1,200원이거든 1,200원. 그래서 통과를 했던 것이고 돌산공원에 노외주차장 부분도 당초에는 고시를 해서 1시간 무료로 하는 것을 없애려고 했는데 그날 시장의 답변이 돌산공원에 있는 노외주차장은 1시간 무료로 하겠다 고시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해서 이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고 이 앞에 보다 훨씬 더 완화된 그런 조례안이라고 보고 문제는 주차장 근린생활시설하고 다가구주택, 원룸 이런 부분에 주차장 시설 면적을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시가 건물 지으면서 주차장이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설 면적을 좀 강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입법예고 기간 의견이 숙박시설에 강화시키는 것하고 다가구주택, 원룸 강화시키는 데는 이의 없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 부분은 좀 과한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왔다는 것 있잖아요. 지금 크게 보면 숙박시설에 주차장시설 면적 기준은 현재 200㎡당 1대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개정시키자고 하는 것은 120㎡당 1대로 이렇게 강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 부분의 숙박시설은 괜찮다. 이렇게 강화시켜도, 그런데 근린생활시설은 200㎡당 1대 했던 현 규정을 150㎡당 1대 숙박시설보다는 완화된 건데 현재보다 강화됐다 해서 이것이 문제라고 했다면 이 문제를 지금 부결을 하고 또 이게 재산권 침해를 하지 않냐 이렇게 의견이 있었다면 도시의 주차장 확보 부분, 도시의 환경 부분 그 건물을 짓고자 하는 땅 소유자들은 좀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를 본다라고 하지만 도시환경이나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이용하는 시민 편에서는 훨씬 좋단 말이에요. 도시도 주차장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린생활시설부분 200㎡당 1대 현 규정을 150㎡당 1대 규정으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을 150㎡로 하지 말고 한 170이나 180㎡로 좀 강화를 시켜서 조금만 더 강화시켜서 많이 강화시키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의견들이 많으니까 조금만 강화시켜서 시행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또 몇 년 지나고 얼마 지나서 사회가 변하고 그럴 때 또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면 좀 더 나가더라도 이번에 이거 이 문제된 부분은 조금 더 완화시켜서 수정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좀 수정하는 데 170이나 180㎡으로 하는 거에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그렇게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우려의 말씀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대로 해놓는 것보다는 조금 시에서 강화시키는 것보다는 의회에서 조금 완화시키는 개정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조금 참고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원칙은 아니에요. 원칙은 아닌데 이게 지금 근린생활시설 제일 핵심이 교통유발을 일으킬 수 있는 시설은 슈퍼마켓입니다. 슈퍼마켓 나머지 목욕탕, 이발소 이런 것은 별로 교통유발 시설이 사실은 아니에요. 보면 그 다음에 2종에 가서는 대중식당입니다. 음식점 이것이 교통유발시설에 들어가지 나머지 무슨 다방이네 뭐 무슨 기원이네 뭐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교통 유발하는 시설물이 아니다 아까도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심에 있는 1종 시설, 2종 시설, 근린생활시설은 예를 들어서 제외를 한다든지 종전과 같이 같은 법을 적용을 한다든지 방금 우리 서위원이 내놓은 것 같이 ㎡를 200에서 170, 180으로 하향조정을 한다든지 예외적으로 원칙에 벗어나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모든 조례나 법이 예외를 적용할 수는 없고요.
오홍우위원
부칙에다가 붙여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가령 도시 외에 있는 예를 들어서 슈퍼가 도심 밖에 있는 것은 슈퍼가 10개 20개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도심 안에 있는 것이 문제지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어디까지를 도심으로 볼 것이냐 저희들이 이게 충분하니 원칙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조례를 설령 개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바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전제를 두고 그러면 도심하고 교외를 어떻게 구분을 못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도심 속에는 규제를 할 필요가 있고 도심 밖에는 그렇게까지 강화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있어서
순빈
김순빈위원
도심 외 지구는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오홍우위원
여기는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도심 근교 이런 게 언급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형평에 조례에 법을 개정하고 하는 데는 어긋난 줄은 알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지정이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홍우위원
고시했다가 풀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고시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오홍우위원
안 된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오홍우위원
발언 취소할게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카드로밖에 공영주차장에는 비용 지불이 안 되는 거죠? 현금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아니요. 가능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주차요금이?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료주차장에 카드결재가 우선이고 현금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현금 정산 기계를 옆에 놔두거든요. 그래 가지고 현금으로 계산할 분들은 현금으로 계산하고 다 설치를 합니다. 지금 모든 공영 유료주차장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카드, 현금 다 쓸 수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현금도 가능하고?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주차장 1시간 무료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이용료라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 생각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이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번거롭게 요금을 징수해야 되니까 주차요금에 포함시켜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린생활 시설 관련해 가지고는 진짜 우리 교통이 너무 심각합니다. 주차문제도 그렇고 교통 혼잡도 그렇고 어디 차 가지고 이제 어디 상가 근처에 주차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정도로 두려울 정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어차피 집행부가 했던 200m에서 150m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찬성을 합니다. 지금 이 제도를 바꿔놔도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수시의 어떤 정책이 진짜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앞으로 세월이 몇 십 년 흘러야지 이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볼 거예요. 또 세월이 흐르면 그만큼 자동차대수는 더 증가했겠죠. 그래서 150㎡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어쨌든 상가건물을 지을 정도 되는 분들은 적어도 자본가 정도 그래도 돈 있으신 분들이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이제 빛내서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돈이 많아서 상가를 지으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없는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그런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좋은 조건에 있으신 분들 아닌가 그런데 우리시가 그런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았을 경우에 최근의 예를 보면 주차장 면수 하나 조성하기 위해서 77백만원이 들어가는 어떤 그러한 주차장을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여수시에서 그러면 그 비용을 누가 대는 겁니까? 우리 시민들이 다 돈 낸 세금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상가를 지어서 이익을 보는 것은 상가 주인이고 임대업자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주차장 짓는데 우리시가 큰돈을 들여 가지고 한 면당 7천만원짜리 고가 주차장을 매년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혈세로 조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150㎡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21분이나 되는 건축사들이 많은 우려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좀 아까 서완석위원님께서 제시하셨던 170, 180 정도 또 우리 김행기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150m 기존 200㎡ 그대로 가는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해서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이 또 본회의에서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번하고 똑같이 본회의장에 올라가면 이게 또 부결되어 버리고 나면 다른 것까지
순빈
김순빈위원
수정을 해 가지고 올라가야지 똑같이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창곤
전창곤위원장
다른 것까지 다 무효가 되는 어떤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절충안을 마련해서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전에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만 종전에 200㎡로 할 것이냐 아니면 170 아니면 180 그것만 좀 수정해서
순빈
김순빈위원
180 케이블카도 찬․반을 하십시오. 저는 관광객들 여수 이미지 타격 때문에 그래요.
용규
원용규위원
케이블카는 주차장 유지비가 솔직히 많이 드니까 인원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은 인정합시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별표 10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서 제1호에 설치 기준 중 시설면적 150㎡당 1대를 시설면적 180㎡당 1대로 변경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선태 수도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정선태수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기한 내에 요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가 지나도 가산금 100분의 3을 부과를 했다는 거죠?
선태
정선태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일주일을 체납하든 29일을 체납하든 그 금액을 100분의 3 체납금액의 100분의 3으로 이렇게 일괄 한꺼번에 부과하다보니까 제가 착오로 이틀 늦게 냈는데 왜 한 달치를 부과를 하느냐 이런 불만에 의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를 한 사항이죠?
선태
정선태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산정방식으로 연체일수와 관련해서 산정을 하게 되면 100분의 3까지 될라면 연체일수가 며칠까지 되면 100분의 3 상한선이 됩니까?
선태
정선태수도행정과장
1년이 365일이 되기 때문에 1일 약 0.98%씩 늘어납니다. 하루에 0.98% 그러니까 30일 정도 되면 거의 3%가 가까이 됩니다. 31일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이렇게 되어서 0.98%씩 하루에 늘어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만일에 상한선이 3%인데 체납이 1년까지도 갈 수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체납요금은 3%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한선이 그 체납자 입장에서는 내는데 좀 게을리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겠네요?
선태
정선태수도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현재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혹시 납기를 잊어먹고 하루가 지나든가 이틀이 지나도 3%의 가산금을 시민이 부담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한 달로 보고 한 달이 지난 후에는 전과 똑같습니다. 그 3%는, 사실상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이틀이 지났던가 3일이 지났던가 이렇게 한 분들은 0.03% 정도 이렇게 내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 효과는 1개월 동안만 체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30일 이내 체납된 사람은 종전의 3% 가산금을 냈지만 이제 30일이 지났을 때는 종전이나 개정된 거나 똑같잖아요.
선태
정선태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그 혜택은 없는 거고 30일 이내만 혜택이 되는 그런 개정
선태
정선태수도행정과장
30일도 정확히 30일은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하루에 0.98%이기 때문에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0.98% 30일 그 범위 내에서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선태
정선태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아주 현실적으로 좋은 안이구만요. 잘 알았습니다.
오홍우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그러면 1개월까지 3%를 적용한다 그러면 이 3%가 연이율을 의미하는 거죠? 연이율
선태
정선태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연이율을 3% 적용한다는 그런 뜻이죠?
선태
정선태수도행정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런다 그러면 약 한 4분의 1정도 절약 효과는 있다 그렇게 봐져야 되는 거구나. 왜 그러냐 그러면 만원을 수도요금을 3%라 그러면 300원을 내야 되는데 연 3%로 치면 무조건 300원을 내야 될 걸 365분의 1일을 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십 원 될 것 아닙니까? 300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때 이율은 고정이율이 아니고 연이율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선태
정선태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오홍우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100분의 3이면 3%잖아요? 그러면 만원을 체납했으면 31일을 체납했잖아요. 그러면 300원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죠?
선태
정선태수도행정과장
아까 얘기했던 대로 300원 정도 그러니까 3%는 초과할 수는 없고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요. 31일 300원을 내는 거예요.
선태
정선태수도행정과장
0.98 곱하기 31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3% 초과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홍우위원
31일을 본다 그러면 80원 내는 거라니까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게 3%니까 최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원에 300원을 최대 한 달에 연체료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35일을 체납을 했다 했을 경우에는 한 달에 100분의 3,3%는 한 달치를 내고 나머지 또 5일간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산정방식으로 계산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태
정선태수도행정과장
아니 전체가 3%죠. 그거 넘어버리면요. 납기가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5월 31일까지 납기인데 5월 31일까지 납부를 안 하고 이제 6월 2일 날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0.98% 곱하기 이틀 것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 되면 30일에 대한 0.98%를 곱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아마 30일 정도 되면 3% 거의 맞아떨어지거든요. 그 넘어서 안 낸 것은 3%만 적용을 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이달에 못낸 것은 다음 달 요금에 청구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넘은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한 달 넘을 수가 없어. 왜? 이달에 안 낸 것 다음 달에 또 거기에다가 부과를 해 가지고 고지서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선태
정선태수도행정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전달에 체납된 요금은 전달에 체납된 요금대로 관리가 되고 매월 부과 방식이 되니까 새로운 달에 요금이 또 부과가 새로이 발생을 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30일 넘는 요금은 있을 수가 없다 연체료는 매달 고지가 되기 때문에
선태
정선태수도행정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국민권익위가 권고하고자 하는 법적근거가 뭐였어요? 설명을 해보세요.
선태
정선태수도행정과장
근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국정과제 134 그래 가지고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아파트관리비나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전부 일할 산정방식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이런 부분도 시민들에게 이렇게 부담을 좀 감해 주게끔 이렇게 가는 추세로 권고를 받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홍우위원
틀린데 과장님 말씀하는 게 틀려. 한 달 넘어가면 그 3%나 일할 3%가 똑같은 효과다 그랬죠? 그것 아니에요. 하루가 가도 예를 들어서 하루가 가도 3%를 처음에 부과를 하는 방식 아니요?
선태
정선태수도행정과장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현행이 수도요금이 10만원이면 3%면 3천원을 내. 과태료가,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지금 현행 연이율 3%를 적용하면 똑같은 30일인데 계산을 해보면 821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넘어가면 이거나 저거나 현행방식이나 도입방식이나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말은 잘못된 말이다 그 말이에요.
선태
정선태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약 한 달로 본 거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할 계산일 때는 날짜로 해서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가면 2, 3%나 똑같은 효과다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다니까요.
선태
정선태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4분의 1밖에 부담을 안 해.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을 작게 하는 거예요. 수용가가
선태
정선태수도행정과장
예, 예.
오홍우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채 하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입니다. 여수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세수가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텐데 대충 추계를 해보셨나요?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저희들이 1년에 상수도 분하고 같이 부과되는 하수도 사용료하고 지하수분 이렇게 합치면 금년 예산에 110억59백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약 10% 체납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고정가산금 3% 적용할 때 가산금이 33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할방식으로 하면 약 22백만원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보면 한 11백만원 정도 적게 걷히는 것으로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가산금 매년 대충 나오지 않아요?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대부분 보면 우리 체납이 깜빡 잊고 안 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고질적으로 안 내는 분들보다 그런 분들 어쩌다 하루 넘어가면 가산금을 부과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한 달에 11백만원 정도 결함이 생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만큼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겠죠?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수도과하고 똑같은 거죠?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상수도과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좀 쉬셨다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안 심사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노철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노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전창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창곤
전창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질문·답변을 한 후 해당 국·소·단별로 질문·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요 집행 잔액 중에서도 특히 이월액을 우선 차치하고라도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불용액이 1,365억입니다. 일반회계가 1,044억이고 특별회계가 321억이에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했다 여러 가지 물론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재정운영이 합리적으로 잘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불용액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여수시 예산집행 전반에 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결산을 총괄하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불용액에 대해서 금년 예산 집행할 때부터는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물론 전혀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불용액이 나오면 사전에 예산편성에서 추경에 이게 삭감을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시가 필요한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이 결산서 하나하나를 봐야 되겠지만 그걸 다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만 전체적인 숫자로 볼 때 13쪽에 있는 불용액 이 부분은 특별히 유념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많은 교육과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번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행기
김행기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지금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반회계 기준 1,044억원이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중 내역을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예비비 집행 잔액 1,044억 중에서 예비비 집행 잔액이 674억9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년 대비했을 때는 더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산단에 지금 세입인 지방소득세가 경기의 변화로 인해서 거기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초과 세입을 하다보니까 이걸 추경에서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예비자원을 남기고 추경의 어떤 시기가 1년에 저희들이 1회 추경하고 정리추경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안 돼서 예비비 집행 잔액이 지금 674억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제가 예비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예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지방재정법 43조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세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비비가 너무 과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우리가 통상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가 9월 달부터 세입 추계를 잡아서 예산 작업에 들어가서 12월 달에 의회 승인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적인 갭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서를 제출한 이후에 그 이후에 발생한 세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과 세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비비로 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1% 일반회계의 경우에 1%의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예비비가 이렇게 좀 늘어나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집행 잔액 중에서
행기
김행기위원
어쨌든 예비비도 그런 법적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용액이 예비비가 그렇게 674억이 됐다 치더라도 일반회계만 해서 1,044억이고 전체하면 1,365억 이것은 심도 있게 한번 분석을 하셔서 금년 예산부터는 내년에 또 이와 같은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시 전체적으로 전체 실․과에 교육을 한번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것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결산을 총괄하는 국장님이 이것을 한번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에 22쪽입니다. 22쪽 보면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 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맨 밑에 맨 밑이 아니고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 현황 바로 밑에 잡종금 등 기타가 있습니다. 있죠?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당해연도말은 23억79백이고 당해연도증가액이 1조423억57백입니다. 그렇죠? 계수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이 많은 숫자가 나온 건지 이게 좀 의문이 가서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이게 지금 우리 자동차 주행세가 1차적으로 지금 우리시로 들어와 가지고 울산광역시하고 정산을 합니다. 그게 아마 잡히다보니까 왔다갔다 해서 입금이 주행세가 1조270억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나간 게 1조271억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우리시에 들어온 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 왜냐 하면 이 부분이 우리 GS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안분비율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정한 안분비율을 일단은 전부 울산광역시로 넘겨가지고 울산광역시에서 전국적으로 다시 안분비율에 따라 조정을 합니다. 안분비율은 매회계연도 전에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국장님 예산을 편성하실 때 산단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수입이 꽤 되죠?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산단의 경기라든지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세수가 많이 들어올지 적게 들어올지 이런 것도 다 감안해 가지고 편성하시나요?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편성하는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전체 산단 우리 세수의 한 70%를 차지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참 예측이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GS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는 전혀 한 푼도 안 냈다가 예를 들어서 2016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3, 4백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하기는 추계를 하기는 좀 어렵다. 자기들 경기상황, 유가의 변동 폭이라든가 또한 석유화학 경기 이런 것에 따라서 되니까 저희들은 내는 것만 받는 정도 전년도 평균 추계로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런 것들도 좀 세세하게 산단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앞으로의 화학산업의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미래전망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추경을 굉장히 큰 규모로 합니다. 그런 경우는 산단에서 의외로 많은 세수가 발생하다 보니까 추경규모가 예년보다 상당히 폭이 커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산단 관계자들하고 소통을 하다보면 그 흐름을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정확한 예산편성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미리 산단 관계자들 고위 관계자들은 어느 정도 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우리 GS칼텍스가 아니면 LG화학이 어떻게 호황이다 불황이다 나아질 것이다 아니면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산에다 충분히 반영시키다보면 좀 이런 편차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간단히 하고 갑시다. 우리 물어볼 것은 하도하도 많은데 다 이걸 살펴보지 못 해 가지고 방금 김행기 위원이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현액이 참 수입액보다도, 수입액이 더 훨씬 많은, 거의가 그리 돼 있어요. 물론 예측을 못한 이제 초과수입이 많이 생겼으니까 예산현액보다도 오히려 수입액이 더 많아졌겠지요, 그러지요?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예.
오홍우위원
적어도 예산현액이라 그러면 예산액 더하기 전년도 이월액 이게 예산현액 될 거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런데 실제 수입액이 훨씬 많아 거의다가, 항목별로 보면은, 그렇다 그러면은 초과수입액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결과적으로 얘기를 보면 수입 예상원을 파악을 못 했거나 오히려 수입을 적게 편성을 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기업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면 예측이 어렵지요, 정확히. 예측이 어렵긴 어려울 겁니다. 지방세 수입이 방금도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단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지방소득세가 많이 들어올 거다 누가 예측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보면 대개 항목이 예산현액이 더 수입액보다 적다는 것은 초과수입이 많았다, 그것은 분명히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 수입 예상을 잘못 분석을 했거나 수입 예상액을 과소계산을 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 있다 그렇게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여기 보니까 내가 지금 자세히는 미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한 5백억, 보조금 잔액 남은 게 결산상으로 45억, 예비비가 696억, 나머지 천 얼마 정도는 지금 무슨 사유인가를 지금 내가 잘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1,365억중에서 이 부분은 지금 어느 부분에 주로 예산이 남아 있는 겁니까?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지금 이 부분은 예산현액은 아까 이월액하고 예산액하고 해서 된 것이고요 지금 세입증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지방세가 지금 646억이 증가했는데 여기가 주로 지금 아까 지방소득세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약 백억 정도 그래서 지방세가 한 646억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414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94억이 이제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중에서 일부 웅천택지분양매각 수입 감소로 211억이 감소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세입의 증가요인은 지방세수 증대하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4백억 정도가 들어왔고 조정교부금이 56억 정도 이렇게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지방소득세가 얼마나 들어왔어요, 작년에?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소득세가 458억입니다. 자동차세가 백억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42억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지방소득세가 458억은 기업경영이 안 돼 가지고 잉여를 못 내면 458억은 450원도 못 받아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수입 예산은 어려운 줄 알아야 돼요. 반드시 기업이 영업으로 해서 결산을 해 가지고 잉여금이 나야 지방소득세를 받는 거요. 잉여금 안 나면 한 푼도 못 받아요. 수요예측이 어려우나 평상시에 늘 지정돼 왔던 그 가늠을 보면 물론 기업여건이 아주 좋아가지고 사업이 지금 잘 됐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는 그건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초과수입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러면 제 아까 질문이 세입원을 잘못 파악을 하고 분석을 잘못 해 가지고 세입을 작게 잡았다는 데는 동의를 하십니까?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 원래 저희들이 여유 세입이 되면은 그것들을 전부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우리가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통상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다 투입을 않습니다. 여유자금을 좀 보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추계, 세입추계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세입추계가 되지는 않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사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집행잔액, 보조금 잔액, 예비비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천억 정도는 어쨌든 이번에 타 사업에 집행잔액이 됐거나 사업계획이 변경 돼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봐요. 그 항목을 제가 죄송합니다, 불행하게 다 못 살펴봤어요. 일일이 부서별로 따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못 하겠습디다. 그래서 말아버렸는데 주로 이 천억에 가까운 집행잔액이 남은 부서가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지요? 가늠이 있을 겁니다. 가늠, 그럼 제가 열거했던 이 예비비나 보조금 잔액이나 그 다음에 사업의 집행잔액 5백억 말고 나머지 잔액은 천억은 어디서 남은 거예요? 1,365억 중에서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지금 아까 말한 대로 한 674억이 예비비 집행잔액이고요 그 외에 지금 우리 말하자면 낙찰차액을 포함한 예산집행 잔액이 아까 314억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계획변경 등으로 이제 예산을 세우고 미집행된 것들이 한 9억 정도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약 44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부서별로는 별도로
오홍우위원
아니 됐어요, 그건 나중에 시간되면 파악을 해볼게요. 계획변경 되게 된 것이 9억이 남았다 그러면 결국은 사업추정을 잘못했거나 사업을 축소를 했거나 사업을 포기했거나 그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러지요?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예산이 집행이 못 되고 불용재산이 이렇게 1,365억이나 남을 정도로 이게 계획변경이 많이 됐다 그러면 그 사업검토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지요?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 이제 갑자기 사업 예산을 세웠는데 민원발생으로 그 사업을 발주를 못 했거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찰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우리가 소송이 제기 돼 가지고 계류 중인 사항 이런 것들이 전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용액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상수도 관련 공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되니까 전체적인 수치가 그리 높습니다.
오홍우위원
전 부서별로 내가 파악을 했으면 여쭤보지도 않았을 건데 내가 지금 파악한 것이 아까 보조금하고 예비비하고 그 다음에 사업집행 잔액만 내가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틀림없이 계획변경에 의해서 이 예산이 남았을 거다고 가늠은 가는데 부서별로 내가 확인을 못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해서 의견서를 내놨는데 몇 가지 이해가 안 돼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의견서 가지고 있나요?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책자
완석
서완석위원
83쪽에 죽림 근린공원 내 저류지 관리방안 강구 건설방재과로 이러한 의견서를 냈는데, 이에 대한 의견서를 냈는데 잡초가 무성하고 모기해충 서식지다, 또 현장에 운동 및 문화시설이 있으나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 이게 문제점이에요. 근데 답변이 앞으로 잘 하겠다 이런 데 이게 예산수반이 돼서 집행한 거 아니잖아요, 이게? 국장님?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거 관리하라고 죽림근린공원 내 저류지 관리하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결산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런 결산검사 의견서가 나오요.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이 부분은 담당 건설교통국장님이 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위원장님 답변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이게 결산검사 의견서냐 이 말이에요, 이게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이게 제안사항입니다. 제안사항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이게 지적사항이 아니고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산검사 의견서의 의견이 아니라니까, 이게 해당이 안 되는 얘기를 써놨어.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아, 그래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잖아요. 이게 결산에 예산편성 해 가지고 그 편성된 결산을 보는 건데 잘 썼냐 못 썼냐, 효과가 있냐, 없냐 그런데 이게 아무 것도 아닌 의견서를 내놨어. 이것만 있는 줄 아요 또. 결산검사위원들이 웃긴 사람들이네. 또 71쪽에 평화테마촌 효율적 운영 관리방안 해 가지고 출입구에 콘크리트 포장 노면이 훼손됐다, 이거 고치라는 건데 이거 고치라고 예산편성 된 사실이 없는데 견문보고용을 결산검사에 해놨어요, 이게. 또 하나 정확하게 또 알고 있는 것 하나 얘기할게요. 문화예술과,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미 개최에 따른 예산반납 부적절 이건 예산이 드는 거예요, 예산이. 근데 내용이 단원들 간 갈등이 있어가지고 시립합창단 책무를 소홀히 했다, 이게 아니고 이 정기연주회가 안 되게 된 이유가 정기연주회가 마지막 정기연주회인데 12월 달에 정기연주회를 할 것을 예산이 2천만원인가 있었어요 이것을 10월 달 추경에 귀향 오페라를 한다고 1억으로 만드는데 부족하니까 이 돈을 추경에 집어넣어가지고 올라와 있어. 의회에서 무슨 오페라를 하는데 1억을 가지고 뭘 하냐, 그리고 10월 달이면 언제 준비 해 가지고 하냐, 예산이 삭감됐어. 오페라 하는 예산삭감이 되고 이것을 오페라 하는 데로 이렇게 예산부기 변경을 하는데 의회에서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그럼 정기연주회를 시켜야 될 텐데 정기연주회를 못 하게 한 거예요. 내용이 그리 돼. 이게. 근데 마침 단원들이 못 해 가지고 예산을 반납한 것 같이 그렇게 해서 지금 해놨다고 이게. 그때 이게 부결된 내용이라, 그 사업이. 그런데 어째 이런 식으로 해놨어. 반납된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주무 과가 아니니까 결산검사가 아까 이건 확실히 잘못 된 것이고 이게 제안사항 같으면 이런 것이 오면은 우리 회계과에서 할 때 이건 결산내용이 아닙니다 해서 못하도록 해줘야지. 견문보고 내용이라고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나온 게 결산이 아니라니까요. 보니까 몇 개가 그리 돼 있다고. 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걸 집어넣었는가. 이래가지고 돈을 하루에 20만원씩 몇 명 준 거요, 7명? 20일간이요, 20일간?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하루에 20만원해서 20일간 7명, 결산검사 할 때 회계과가 담당하지만 그런 의견들은 책자로 안 나오게 해야지 이것이 우리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다른 기관이나 가면 어찌될 거요, 이게.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홍우위원
나 이것만 하고 안 물을게요. 세입이 지금 전체가 1조2,412억 징수결정액이 1조3,054억 수납이 1조2,816억 결손처분액이 44억84백, 미수납액이 233억 숫자가 맡긴 맞소? 결손처분액이 44억84백이 세입에서 못 받는다 해 가지고 처분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 내역을 물론 해당부서에서 합당하게 했겠지요. 이 44억이란 것은 어마어마한 거란 말입니다. 이걸 결손처분을 합당하게 했을 겁니다마는 이 자료를 하나 주시면 어쩌냐 싶어요.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래서 세부 부분별로 해서 결손처리한 내역이 합당하게 처리가 됐는가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잉여금란을 보면은 명시이월이 971억 사고이월이 292억 계속비 이월이 384억 그렇게 돼 있어요.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 971억이 되면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산이 이월액이 많으면은 그걸 어디다가 예산배분을 해서 사용을 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추경 때에 이게 불용액으로 남을 것 같으면 추경 때 감액 조치를 했어야 된다 감액조치를, 본예산에가 얼마가 이게 돼 있었는데 이게 명시이월액 뿐만 아니라 이월액이 너무 과다하게 사용될 소모처가 없다 그러니 얼마정도 예산을 감액 조치해야 할 건데 아무런 교체 없이 그대로 또 거기다가 해갖고 연말에 또 이월, 그 다음에 또 이월, 이월해서 그걸 예산 다음 차년도에 예산재원으로 재편성, 그러니까 이월액이 자꾸 자꾸 늘어나서 누계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계속 이월금이 많아진 거란 말이에요. 사업은 한정이 돼 있고 대개가, 사업은 거기서 거기갈만 하게 한정 돼 있고 이월예산액이 많아놓으니까 이게 계속 누적개념으로 해서 이월액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본다 그 말입니다. 제가 보는 의견이 틀린 겁니까?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조금 법리적으로 조금 저희들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보면은 이월이라는 것은 대상 사업이 어떤 기간이 소요되고 연도 내 지출이 완료되지 못하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예산을 이제 이월시켜서 합니다. 이걸 감액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회계연도가 출납기한이 2월 말에서 12월 말로 기간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사고이월은 한 292억 됩니다마는 사고이월은 조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증가가 됐고 계속비 이월은 당초에 예산을 처음 세울 때부터 장기계속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384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조금 증가를 했다 그러나 2016년도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월사업비가 43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집행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집행결정을 못 했단 말이에요, 무슨 사유가 있어 하여튼. 사고가 났거나 또 무슨 돈을 집행을 못 해줄 사유가 있거나 뭔 일들로 이월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경우는 사업이 종결이 됐거나 축소가 돼 버렸거나 이월잔액이 이렇게 안 남아야 될 이월액을 내가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 이것은 이걸로 끝이 나고 이것은 더 사업 예산으로 쓸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을 해당 과목에서 차감을 해서 예산을 줄여나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제 하는 얘기는. 이월액을 계속 이월, 이월 시키지 말고 다음에 차년도에 집행이 돼야 될 예산이월은 당연히 이월해야지요, 당연히 이월해야지요. 그런데 그거 없이 가감없이 계속해서 이월, 이월하니까 그 재원이 자꾸 다음으로 넘어가고 다음으로 넘어가갖고 계속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런 것 같다, 제 얘기가 틀립니까?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이제 위원님 말씀은 지금 아마 세입이월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오홍우위원
예, 세입이월이고 세출이월도 마찬가지고 두 개다 마찬가지 개념이지요. 그러고 보니까 이월금이 많아져, 보조금도 사용잔액이 남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1,724억이나 남아, 이런 예산이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단 말이에요. 예산결산서가, 그렇다 그러면 불용액은 예상되는 불용액은 예산에서 삭감을 시켜줘야지요 추경 때나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걸 해야 될 건데 그 조치가 안 이루어졌구나.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뭔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정리추경때 불용액이 집행액 불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삭감을 해준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시정요구를 하는 것보다는 왜냐 그러면은 이게 이월비가 있다 그러면 실제 이 앞번 예산하고 이월이 있으면 이월비부터 먼저 소진을 해야 맞는 거지요. 다음에 차년도로 이월돼 나가면, 이월부터 먼저 예산소진을 해야 되는데 그 조치가 안 이루어지니까, 안 이루어졌으면 삭감 예산을 줄여서 가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한테 너무 많이 해버리면 성가시고 그러니까 그만할랍니다.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오홍우위원
예, 마칠게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국장님 아픈 기억을 좀 더듬어 볼랍니다. 80억 횡령사건이 지금 어떻게 다 종결이 됐습니까? 지금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좀 보고드릴 사항은 당초에 김석대 사건으로 인해서 80억이었는데 일부 좀 받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분류를 할 때 김석대한테 받아야 될 돈인데 이걸 저희들이 채권으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채권으로 관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지금 체납액으로 관리를 하면 계속 정부에서 우리가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자부에 문의를 해본 결과 이것은 어떤 채권이다, 시에서 계속 갖고 있어야 될 돈, 채권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지금 합니다마는 이 부분 저희들 노력하고 있는데 또 여의치 않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법적인 문제는 최종 판결이 났습니까?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법적인 문제는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보십시오.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용우입니다. 김석대 공금횡령 건은 저희들이 횡령금액은 80억 가까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 15억 정도를 저희들이 환수를 했고요 법률적으로 지금 관계자가 모두 법정형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금년 10월이면 부인이 출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채권관리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지금 재산 조회라든지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어쨌든 최종 판결이 났나요?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몇 년 형 받았나요?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그 형령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고요, 별도로 한번. 지금 김석대 본인은 9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인은 5년형을 받아서 부인은 5년이 금년 10월이면 다 완료가 돼서 출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면 그 부인의 어떤 그런 앞으로의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세우고 있나요? 아니면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위한 저희들이 재산 추적이라든지 그밖에 자금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당사자들이 출소를 했기 때문에 어떤 빼돌린 돈에 대해서 어떤 모종의 회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다른 데로 새지 않도록 제대로 채권추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 해 가지고 제보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일종의 보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례도 제정하고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그런데 점차 우리 기억에서 잊혀 지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원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안 하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유동부채가 3천2백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게 1년 이내 현금화로 갚아 될 돈입니까? 아니면 갚는 방법을 무엇으로 갚으실 겁니까? 지금 부채 중에 유동부채가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시 재정으로서는 굉장히 큰 부채 구성비로 봤을 때 너무 높다고 생각되는데 어찌 이게 1년 이내면 금년 한 해에 이 자금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갚을 생각인지?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지금 유동부채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유동부채가 지금 3,241억인데요 이중에 지금 약 3천억 정도가 지금 선수금입니다. 지금 우리 선수금은 웅천이라든지 중흥택지개발에 따른 계약금하고 중도금이기 때문에 매각완료 이전에 지금 우리가 부채로 관리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부채는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다?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예.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큰 문제가 없다?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런데 문제는 유동자산에 보면은 현금이 8백 억 뿐이 없어요. 우리 여수시에 작년에, 결산해 놓고 보니까 결국 금년 한 해에 다시 세외수입이 들어오기 전까지 8백억 정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재무재표상으로 비교했을 때는 유동부채를 방금 말씀대로 선수금 빼도 천억 이상이 넘어가는데 현금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은 8백억뿐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백억이 부족하다, 퍼센트로 놓고 보면 20%이상이 부족하다는 소리인데 다시 이것을 장기부채로 전환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현금으로 다 갚는다고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 세수에서 또 이걸 갚아나간 만큼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시 입장에서 운용하는데 자금운용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유동부채는 장기부채로 돌린다든지 지금 보니까 차입금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전체 자산에 비해서 좀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쪽으로 돌린다든지 어떠한 단기성 부채는 좀 줄여나가는 게 맞지 않냐 저 생각은 그래서 지금 말씀드려봅니다.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부채 중에서 우리가 말했던 차입금 지금 지방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244억 일반회계 남았는데 그것은 지난 5월 달에 다 갚아서 일반회계는 부채가 제로고요, 지금 선수금 문제인데 웅천택지개발 정산을 마치게 되면은 지금 여기가 약 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천억 중에서 3,178억중에서 웅천이 2,956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동부채는 다 해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문제가 없다?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예.
용규
원용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웅천택지개발 해 갖고 수익이 줄어졌다면서요?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로 의견도 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협약을 상호간에 어떤 협약을 했기 때문에 현 시가대로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지금 관련 과에서 지금 공영개발과에서 합니다마는 일부 그쪽에 시행사하고 우리 시 간에 일부 이견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아까 이 결산검사 의견서라는데 이걸 의견서도 아닌 의견서를 보니까 시는 수익이 줄어지고 그 대행회사는 수익을 많이 챙기고 이랬다하고 써져 있는데 이거 시에서 의견 잘 조정하셔가지고 일정한 과다한 수익이 생기면은 이건 시민들이 그렇게 좋게 바라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설정해준 수익보다 높을 때는 시로 환수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취할 수 있도록 부당이득금이 과다하게 많을 경우 민간업자니까 이익을 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우리시의 손해를 안 보는 범위 내에서 환수될 수 있다면 그 의견 조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 관련 부서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오홍우 위원님
오홍우위원
예산전용액이 3억95백이 있어요 예산전용, 이 사용처가 어찌됩니까? 결산서 589쪽인데요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산전용 591쪽 보시면은 지금 부서별로 쭉 명기가 돼 있습니다. 열거가 돼 있고요, 지금 전용은 작년도에 날짜별로 돼 있습니다. 591쪽에 보시면
오홍우위원
전용액이 이건 전용한다고 무슨 의회 동의 받고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런 항목은 아니지요?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 우리시 행정 내부적으로
오홍우위원
시장님 재량권이지요?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예.
오홍우위원
재량 안에 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지요?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 목간 전용이니까요 예산의 이용 같은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요, 전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근데 이게 해소 사유 갖고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나중에 과장한테 내가 여쭤볼게요. 마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소단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해양수산국입니다. 송병구 경제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경제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77쪽부터 87쪽까지 세출 310쪽에서 349쪽까지 예비비 지출 608쪽 특별회계 657쪽에서 661쪽까지 기금 809쪽 부속서류 164쪽에서 182쪽까지 일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해당 페이지는 별도로 나누어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서 찾음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국장님 유럽 다녀오셨지요?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중미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 중미. 시장님과 같이?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간단하게 다녀오신 소감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일정이 11일 일정으로 해서 목민관클럽의 연수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갔는데 저희들은 중미 가면서 기왕이면 벨리즈 자매결연 맺은 15주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러서 벨리즈 시장님하고도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랄지 또 발전 방안들을 같이 논의를 하고 또 벨리즈뿐만 아니라 산페드로 시에서 또 그쪽에는 별도 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가서 우리시 관광 쪽에 어떤 접목할 사항이 없는가 그런 것들도 같이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쿠바에서 목민관클럽하고 일정을 맞춰서 도시농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일정을 같이 소화하고 또 미국 마이애미에 들러서 그쪽에 우리시가 항만레저 시설이나 마리나시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시설들이 도입할 만한 시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애미 마리나에서는 416선석 정도 이렇게 요트나 이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들이 지금 현재는 요트나 이런 배들을 관리하는데 바다에 띄워서 이렇게 관리하거나 육상의 계류시설을 이렇게 활용하는데 거기에는 한 10여 년 전 부터 해상에 있는 계류시설을 이렇게 배를 띄우더라고요. 한 1미터정도 이렇게 띄워서 관리하기 때문에 바닥에 어떤 부패랄지 패각 붙는 거랄지 이런 것들을 시설을 방지할 수가 있었고 또 육상계류 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들이 지역면적들이 좁기 때문에 4층까지 이렇게 우리 조립식 주차장 하듯이 이렇게 올려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설을 도입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을 그런 내용들은 시에 앞으로 발전방향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우리 웅천마리나 이렇게 설계하는데 반영시킬 수 있나요?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그래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들이 참고해서 거기에 반영할 수 있는 건,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안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마리나가 활성화가 되면 엄청난 요트나 이런 것들이 계류가 돼 있을 건데 이렇게 아파트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외국에는 일반화 돼 있는 것 같아요, 호주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리 사업을 하실 때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좀 아무래도 부지가 좁고 그러니까 도입할 만한 사항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지금 설계 중에 있나요? 웅천마리나 같은 경우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참고해서 좀 기본설계 과정에 있고요 세부적인 것은 추가로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고 타당성 조사 다음에 절차 뒤에 세부적인 설계는 나갈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너무 쉽게 가시는 것 같은데,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해양수산국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조일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과장님들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88쪽에서 100쪽까지 135쪽에서 137쪽까지 세출 350쪽에서 395쪽까지 576쪽에서 583쪽까지 예산의 전용, 이체 591쪽에서 594쪽까지 예비비 지출 608쪽 특별회계 638쪽에서 642쪽, 667쪽에서 675쪽, 651쪽에서 656쪽, 676쪽에서 680쪽 기금 810쪽 816쪽 부속서류 182쪽에서 207쪽 293쪽에서 297쪽 303쪽, 310쪽에서 312쪽, 306쪽 308쪽까지 일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국장님 최근에 지금 우리 현안사업이 뭐 뭐 있습니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 현안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창곤
전창곤위원장
큰 것만 몇 가지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주차장 조례 개정 해 가지고 해상 케이블카 주차장을 안전한 관리를 해야 될 것이 가장 시급한 사항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니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교량사업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교량사업으로는 지금 웅천～소호간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오는 9월 달 되면 기본설계가 끝날 겁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끝나면은 업체 선정과정을 거쳐가지고 본 설계를 하게 됩니다. 내년 2월쯤에 지금 착공하는 걸로
창곤
전창곤위원장
2월에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한 5백억 정도 예상하는 사업이지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57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실제로 하다보면 또 사업비가 이렇게 불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계속 물가 인상을 적용하게 되면 늘어나기는 할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저희들이 현장활동도 가고 현장도 방문했었고 이 건과 관련 해 가지고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주문한 사항이 이왕에 만들 거면 멋진 명품다리로 만들어 달라, 다른 데 지방자치단체 어떤 다리하고는 좀 특화된 그런 멋진 교량으로 건설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특별히 주문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저희 시비 전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예산을 한정된, 절약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좀 부담이 되는데요 아무튼 기본설계 나오는 거 봐 가지고 좀 더 개선을 해야 될 것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기왕 하는 사업이 또 추후에 보완이 돼야 되겠다든가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요 백년 가는 그런 백년, 2백년 가는 그런 다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냥 돈 많이 들지않는 차원에서 그냥 저렴한 다리 교량을 이렇게 건설해 놓고 나면 누가 관광객들이 와 보겠습니까? 멋진 다리가 되다 보면 그게 또 하나의 큰 여수에 명물로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만들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싶어요. 그런 데는 돈을 좀 넉넉하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우리 위원장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다른 데 허투루 쓰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데 아껴서 그런 데 명품다리를 만들어놓으면 누구나 한번 여수에 가면 그 다리를 보고 와야 된다 하는 그런 명품으로 만들어놓으면 그 값어치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호주에 하버브리지 그런 것들, 호주에 가면 꼭 거기는 가보고 오잖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다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다 주겠습니까? 호주 사람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은 좀 비슷한 그런 다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순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빈
김순빈위원
예울마루에서 소호동 가는 다리 있지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순빈
김순빈위원
이게 한화사택 앞으로 빠지잖아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그런데 그게 만약에 지금도 병목현상이 나오거든요, 퇴근길에는 장성마을에서 이렇게 퇴근길 빠지는데 그게 중복으로 됐는데 대책이 있는가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그쪽이 지금 회전교차로 식으로 접속하는 데를 지금 구상을 해놨습니다. 지금 그런데 앞으로 설계를 하는 업체에서 3개 업체에서 지금 들어와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순빈
김순빈위원
회전교차로 땅도 나오지 않을 건데 혹시라도요 장도하고 섬 하나 있지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순빈
김순빈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쪽을 해서 거쳐서 저 뒤로 빼버리면 관기 가는 도로 있지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가덕도로요?
순빈
김순빈위원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장성마을에 엄청 중복이 돼 갖고 그럴 수도 있다고, 국장님 그거 한번 검토를 혹시라도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먼 장래를 바로 본다면 또 나중에 도시가 확장이 된다면 소호～소제지역으로 해서 죽림으로 넘어가는 그런 데도 검토가 되겠지만 우선은 도시가 계속 그렇게 팽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지금 항호로 지금 연결하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국장님, 왜 그러냐면 우리가 꼭 미래 백년대계는 못 봐도 50년을 보고 도시계획을 짜야 되는데 여서동이고 다 보면 우리 도시계획을 짧게 보니까 그런 것들이 미래를 못 보고 그때 가서 이중으로 엄청난 돈 갖고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죽림택지도 금방도 나 얘길 하고 왔지만 처음에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경찰서 심의 넣을라 해도 경찰서는 사고난다 해버리고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계획 지을 때는 진짜 전문가들이 돼 가지고 미래에 우리 지향적이고 여수의 미래를 봐야지 아까도 국장님, 그때 가가지고는 이미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하셔 갖고 혹시라도 그런 제안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남산공원에서 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하기 위해서 흙을 돌산우두리로 갖다가 적치하고 있어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앞으로도 얼만큼 더 갖다 놔야 됩니까? 지금 상태가 공정이 흙내는 공정이 얼마나 됐습니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54만 루베 절취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지금 한 12만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달이면은 지금 토사가 다 나갑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54만에서 12만 나갔다면서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나머지는 지금 절취하면서 하니까 그다지, 안에서 또 고루고 해야 됩니다. 계단식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반출할?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반출할 분량은 지금 10만 못 남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달 다 끝난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이달이면 거의 운반할 토양은 다 나갑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우기오기 전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달이면 끝난다, 그 다음에 요새 문제가 된 상포지구 작년 6월 3일인가 토지등록을 해줬던데 그동안에 토지등록을 해주지 않다가 6월 3일 날 토지등록을 해줬던데 조건부 기반시설 조건으로 토지등록을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설명 좀 해보실래요. 어떻게 해서 뭔 조건으로 어떻게 해서 토지등록을 해줬는가?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94년 2월 28일 날 공유수면 매립 준공을 도지사로부터 받았는데 그때 조건부 준공이 되었었습니다. 조건부 사항이 뭐냐면은 기반시설 하도록 돼 있거든요. 기반시설이 도로포장하고 우오수관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계획이 그것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것만 도로 4개 구간인가 5개 구간 그것만 기본적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신설 해 가지고 하면 모든 등록은 하도록 됩니다. 그런데 삼부토건이 법정관리가 들어갔어요, 그 이후에. 그때 당시 94년도에 당시 등록 해 가지고는 그 원가에 매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비는 많이 들었는데 주변 돌산지역 땅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상 적자나 다름없었지요. 그랬는데 법정관리 들어가가지고 지금 한 22년 가까이 있다가 작년 5월 달인가요, 5월 달엔가 회생을 함과 동시에 등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건부 등록을 해준 것은 지금 현재 지반상태가 거기가 침수지역인데 거기다가 도시계획 시설을 포장도 해도 무용지물 또 수위가 낮은 데다가 하수관거 해봤자 거의 물속에다가 해 놓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것이 낭비다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올리고 기반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등록을 해줬더라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게 국장님 소관 업무 아니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기지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높이고 우수로를 다시 만들어서, 만드는 조건으로 토지등록을 해줬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게 되나요? 그게. 그게 돼야 토지등록을 해주는 거 아니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방법이 먼저 하고 그것까지 된 다음에 등록하냐 또 등록하고 이후에 할 것이냐 그 관계는 있었는데 먼저 선 등록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하는 조건으로 지금 해서 지금 업체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지금 용역비로 한 6억 정도 들여가지고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더라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면 이 조건을 충족시킨 다음에 준공해서 토지등록을 해줘야지 실지로 상품이, 상품이 안 됐는데 상품이 될 걸로 보고 나중에 만들어라고 하고 제품을 출하한 거랑 똑같은 거냐고, 이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상품자체는 처음에 매립은 그 현재 높이대로 했기 때문에 등록이나 그런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럼 그동안에는 왜 토지등록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조건을 붙인 게 다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을 붙인 거 아니요. 그러면 이 회사가 회생해서 연말까지 다 도로나 우수관로를 다 만들겠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아니 계획은 연말까지 하고요 앞으로 3년간 행위제한구역 공고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2019년 7월 말까지는 행위제한을 해서 거기다가 건축허가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연말까지 하고?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연말까지 하고?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 다음에 개발행위는 3년 동안 하도록까지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한 2년, 2년 되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완공 되도록까지 개발행위는 못하게 했다? 그동안 땅 팔아버리면 어째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땅을 준비를 해놓고 팔아야 맞겠지만 팔았어도 산 사람들도 다 그 조건을 알고, 인지를 하고 샀기 때문에 어떤 행위자체는 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Y사라는 회사가 인수를 해 가지고 했다 그 말은 또 뭔 말이에요? 회생한 회사가 법정관리 들어가서 회생한 회사가 아니고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제가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에서 이 공유재산매립 업무가 당초 도의 업무였습니다. 도에서 이 조건부 준공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이 업무가 시·군으로 위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 업무를 받아서 처리를 하면서 도에서 내는 준공인가조건을 이행을 않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인가조건을 이행하라고 자꾸 몇 번을 독촉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이 삼부토건에서 부도가 나고 법정관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태 그런 이행을 못 하다가 여수 지역에 땅값이 인상된 그런 소식이랄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조건을 이행하겠다고 자기들이 그때 당시 조건 인가조건을 2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도로폭도 좁은 걸 가지고 조건이행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서류가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따져보니까 20년 전에 도시계획하고 현재 도시계획하고 안 맞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이 도로를 그 조건을 이행하고 서류를 실시인가를 받아서 조건을 이행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준공인가를 했습니다. 준공인가를 하면서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건립을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어떤 단지 내 도로를 자기들이 공사를 하고 하수도랄지 상수도 그런 공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해 가지고 다음에 건축허가를 할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 팔든지 그런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3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준공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해서는 이 준공인가 하자마자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3년 동안 묶였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이 자기들이 이 상포지구 전체에 대해서 도로랄지 상하수도랄지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 안 하고는 건축행위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행정하는데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당초에 조성했던 회사가 법정관리 들어가서 회생을 했는데 그 회사가 해야 될 일 아니요?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Y회사라는 건 뭐요?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제 이 땅을 삼보토건에다 (청취불능)니까 삼보토건에서 토지등록을 해 가지고 이제 등기부가 보존등기가 되다 보니까 그 땅을 Y사로 일단 이 매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현재 땅 매각된 땅 주인은 Y사고 이 지구단위계획 만들어 가지고 준공할 것은 아까 처음 그 회사고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서 일단 삼보에서 땅을 팔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판 데서 해라 그러고 저희들한테 세 번인가 세 차례인가 이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건부 자체를 공유수면매립 면허 비면허자한테 우리가 해주었으니까 땅을 팔더라도 삼보토건에서 이행을 해라 그렇게 현재 지금 그렇게 된 상태에서 삼보토건에서 지금 이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땅도 다 팔아버렸는데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도로 높인 것하고 우수관 우수로 다시 만들어 준 것을 삼보토건이 땅도 다 팔아버렸는데 그걸 하겠다? 해 주겠다?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현재 지금 이 조건에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현재 지금 현재 그 산 사람들이 지금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산 사람들은 행위를 할 수는 없고 삼보토건이 안 하면 어쩔 거냐? 안 하면.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안 하면 계속 이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다시 한 번 또 연기를 하면 6년 7년 가다 보면 뭐 땅 주인들이 아마 하다보면 이행을 안 하고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다 해야 토지등록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얼마에 매각됐다는 건 알고 있습니까?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도로를 몇 미터 정도 높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가 생각하기에는.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이 진모지구가 한 2, 3m 정도 올린다면 어차피 거기도 2, 3m 정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2, 3m까지는 좀 많은 토양을 가져오기가 좀 부담스럽고요 기본적으로 한 1m 이상은 올려야 침수, 지금 앞으로 계속 해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그 도로가 지금 차가 다니는 도로하고 토지 내 쭉 또 이렇게 만들어진 도로 다 올려야 되는데 2미터를 올려, 그러면 그 안에 땅도 또 2미터 올려야 되고 이게 공사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구만. 그런데 이 삼보토건이 그 땅 다 팔아버렸는데 해 주겠냐는 거지.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산 업체에서 하겠죠. 삼보토건에서 샀기 때문에 삼보토건에서 팔아버리고 그 책임을 한다는 것은 좀, 자기들이 어떤 이면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완석
서완석위원
Y사가 그 땅을 사 가지고, 삼보토건에, 사 가지고 또 Y사가 개별 또 팔아버렸다면 누가 그럴 것이요? 다 나몰라라 해 버리면 나중에 제일로 책임있는 삼보토건인데 아까 법정관리를 20년 이상 내 가지고 가까스로 이거 하려고 다시 또 회생해 가지고 한 사람들이 그 전체를 2미터를 높여가지고 다 만들어 준, 그리고 또 하겠냐고? 안 하면은 누가 어떻게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제 삼보토건하고 이 토지를 매수한 회사하고 간에 계약서에가 그렇게 아마 됐을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이행하지 않고서는 예를 들어 토지 매수자로부터 일단 다시 다 민사랄지 그런 것 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삼보토건에서 그 Y사 하고 팔았을 때 계약서상에 명시됐을 걸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Y사가 또 제3자한테 또 팔았단 말이에요 또, 나눠서.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또 등기했을 것 아니요? 그러면 어찌 되냐고? 이게.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팔아버렸다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우리가 이 땅을 사면 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 주었다면 그건 매도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걸 이행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이행을 하면 좋은데 지금 그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은데 나중에 전부 시로 또 달라들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시가 그런 조건부로 토지등록을 해줘서 토지가 등기가 됐고 그것을 또 팔고 또 되팔고 해 가지고 우리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피해가 왔다 이렇게 올 것 아니냐고? 이게. 그거 참 엄청 복잡한 일을 했네. 좀 더 다 한 다음에 토지등록 해 준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 회사 회생된 지가 언제였습니까? 삼보토건이.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2013년 정도나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완석
서완석위원
13년도에 회생돼 가지고 그동안에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해서 작년까지 2016년까지 끌고 왔다가 2016년에 우리 이러 이러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토지등록을 시가 승인해 줘서 해 주었다는 것 아니요?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김순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빈
김순빈위원
지금 문제는 우리 서완석위원님 말씀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구단위에 들어갔다는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어찌 보면 계획 부동산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도면 보면은 지금 쫙쫙 찢어서 지금 이미 매각을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매입을 했을 때는 지구단위변경이 들어갔기 때문에 땅을 산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인가조건이 저것이 준공은 매립준공은 났었는가요?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매립준공이 나서 토지가 등록이 된 것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아니 언제 났었어요? 도에서 인가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인가조건은 기반시설 도로를 완성하고
순빈
김순빈위원
그러면 준공이 났었는가요? 이번에 준공이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준공났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인가조건이 뭐라고 돼 있는가요?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일단 인가조건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순빈
김순빈위원
공유수면매립법에 보면 그 인가조건에가 분명히 5년 이내에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는가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5년 제한이 있는데 그것은 94년 준공시점으로 5년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버린 겁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아무튼 그것을 조건이 그분들이 지금 땅을 매입해서도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 변경이 가능하다 이 소문이 나니까 매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슬기롭게 저도 이렇게 보면 그거 우리가 현장가면 뭘 알겠어요? 서류로 나 더 이상 말씀 안 드릴랍니다. 그래서 내가 직원들 보고 자료 주라고 해도 자료 이미 없다고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슬기롭게 하여튼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 부동산을 부추긴 거예요. 애당초에 다 조건을 갖춰놓고 우리는 지구단위변경이 안 된다라고 했으면 저 땅 안팔려요. 지구단위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소문이 나니까 저거 60만원에 팔았다가 또 백만원 준다 그러니까 더 변제를 해 주고 사람 욕심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공유수면 매립 준공이 되면은 그 토지 매립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은 다시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끔 도로나 택지 자르는 것을
순빈
김순빈위원
몇 년도에 준공 받았습니까?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16년도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16년도 같으면 5년도 안 됐는데 올해 인가조건에는 매립법 21조 2항에 보면은 그게 준공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이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못이 박혔을 건데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런 사항은 5년 이내에 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 할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이건 택지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택지로
순빈
김순빈위원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시면서 토씨 하나 잘 못 봐 가지고 실수가 그건 어마어마하게 큰 걸로 오거든요? 저도 그래서 자주 이런 질문도 안 하는 이유가 토씨 하나 틀려가지고 사람 공무원들한테 우스꽝이 안 되고 우리 시정질문 하나를 하더라도 밤샘작업해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해야지, 그래서 조심하는 겁니다. 서로 슬기롭게 하여튼 헤쳐나가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토지등록 일자가 작년 몇 월 달입니까? 정확하게.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준공을 2016년,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한 3월 경에 했기 때문에 이 준공 필증을 갖고 토지등록을 하기 때문에 토지등록을 예를 들어서 30일 이내에 하기 때문에 정확히 등록을 몇 일 날 했는가는
용규
원용규위원
3월 달에 허가 났다고요?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3월 달에 준공 허가를 내주셨다고요?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지금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 뒤죠? 훨씬 뒤죠?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준공이 한 작년 5, 6월 경으로
용규
원용규위원
예. 그러죠 5～6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토지등록이 작년 5, 6월 경에
용규
원용규위원
그 무렵일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이 조건부 이행,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떠나서 조건부로 등록을 허가를 해 주었다 이거 저쪽한테 공문으로 그 회사에 보냈습니까?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조건부로, 이 조건을 도에서 이 조건부 준공을 해 주었을 때 삼보토건에서 그 안에 기반시설 도로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지금 못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이 그걸 설치하겠다 하니까, 설치하겠다고 또 도로 먼저 찾으라 그래 가지고 도로을 개설하고 난 후에 등록을 해 준 것 아닙니까?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렇다면은 그 등록을 해 주면서 우리 시에서 저 Y사든 삼보토건이든지 조건부 이행을 그걸 해라, 못 하면은 언제까지는 앞으로 3년 동안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집을 못 짓는다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을 상대 회사에 통보를 한 공문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구두상으로만 이야기한 겁니까?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아니 공문으로 지금 현재 공고가 되고
용규
원용규위원
아, 공고도 하셨습니까? 법적으로.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법적으로 다 됐습니다. 그건 법적 사항이라서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이 그겁니다. 그것이 공고를 다 하셨냐? 아니면 그런 것 안 하고 단지 등록을 해 주고 구두상으로 했냐?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법적사항이라서 법적으로 공고까지 다
용규
원용규위원
공고까지 해서 상대편에 통보했죠?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우리 시에 절차상으로는 지금 개월 수는 문제가 없는데 이거 제가 작년부터 이거 문제 생길 거라 그랬죠? 가서 제가 들여다보고 작년 4월 달부터 4월 5월 달부터 이 문제가 꼭 앞으로 화근덩어리가 될 확률이 높다 하는 뜻에서 내가 두 세 번 자료를 들여다 본적이 있을 겁니다. 이미 분양은 이 회사가 작년 2월 더 빠르게 보면 그 전년도 12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참 아이러니해요 하여튼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결산 시간에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해 버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 당시 때 제가 아마 이 문제를 추켜든 것이 5월 초일 겁니다. 자료 요청을 하고 찾아가서 직접 허가민원과에 가서 이 문제가, 도시계획과쪽 하고 다 다니면서 이 문제가 어찌 된 거냐? 서류가 여천군일 때 어찌된 거냐고 제가 들여다 볼 때부터 이것은 앞으로 화근덩어리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들여다봤는데 지금 와서 지금 이렇게 수사가 되고, 문제는 Y사 자체에서 자기들끼리 60억이 없어지니까 감사했던 사람이 대표이사가 돼 갖고 자기가 자기끼리 고발한 것 아닙니까? 자체 분란에 의해서. 땅을 샀던 민간이 고발한 게 아니고 자기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 회사에서 돈 60억이 없어져 갖고 고발을 하고 이 회사는 Y사는 빈 깡통이 돼 버렸다는 소리예요. 삼부는 백 억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는 회사가 돼 버렸고 문제는 우리 시에서 이게 앞으로 화근덩어리를 갖고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닥칠는지 참 괴로운 문제가 됐어요. 아까 우리 서위원님이 걱정거리 안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말입니다 지금. 깡통 회사가 이거 이행하겠습니까? 이게 앞으로 저 법 수속을 밟고 나면.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지금 참 걱정거리입니다 이 문제가.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는지 몰라도 걱정거리인데 아까 말한 법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서류들은 제대로 갖춰져 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시름을 좀 놓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혹시나 더 생길까 잘 공무원들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검토 잘 하시고 하십시오.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이왕 우리 결산 때문에 아까 다른 문제가 나와서 내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교통문제 어떻게 해결하실랍니까? 시내 도심권에 교통이 갈수록 관광객이 몰려들면 교통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만약 돌산1대교 하나 가지고 버티실 겁니까? 아니면은 2대교에 지금 현재 17호 국도선하고 연결됐으니까 국토청하고 이야기해 갖고 시내권으로 들어오는 어떠한 진입로를 또 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경도사업에 지금 투자된 다리개설은 잘 해야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할 걸로 지금 투자계획서를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그게 개설까지 7, 8년 최소한 10년 사이 동안에 우리 여수시는 교통을 원도심에 관광객이 몰려 들어오는 자체에서 교통을 손을 놔 버려야 옳은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저는 이게 항상 머릿 속에서 우리 원도심지역 우리 여수시 교통문제 머릿속에서 안떠나고 있는데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도로나 교통문제는 정말 상당히 장시간 소요가 돼야만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측은 하였지마는 이렇게 빨리 현실적으로 돌아올 줄은 미처 몰랐고요 또 앞으로 지금 경도도 1조1천억 또 투자하게 되면은 또 여건상황이 또 바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여수시 교통에 대해서 지금 다시 짚어야 할 때가 이미 좀 늦었지마는 됐다고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용역해 가지고 앞으로 과연 교량을 더 놔야 될 것인지 뭐 다른 방법을 해상교통을 이용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 또 앞으로 경도하고 뭐 다른 데로 또 연결해서 교통을 외곽으로 좀 빼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금 용역을 지금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은 최대한 빨리 하십시오. 빨리 해서 장기계획으로 우리 시 자체 계획을 세워주시고 저 개인 생각 같아서는 첫째 제안으로 2대교를 하나 더 놓든지 돌산 쌍둥이 대교를 놓든지 글 안 하면 타 도시들의 해변을 통해서 다리를 세우는 것이 있어요, 바닷가로. 그런 것도 우리 지역 관광 마스터플랜 하고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서 예를 들어서 중앙동 같은 데 바닷가쪽으로 도로가 쭉 다리 위에서 놓는다 지금 그런 것은 북한강면이라든지 부산 다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은 교통이 또 시내권 교통도 원활히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용역을 꼭 빠른 시간에 해서 우리 마스터플랜을 한번 세우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국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웅천에서 항도 다리 놓는 데요 그 홍합 절개하는 데 홍합 까는 데 거기는 어떻게 할 구상입니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지금 그게 많이 지금 도로계획에 교량계획에 보면은 많이 이전을 안 해도 되게끔 지금 돼 있더라고요. 몇 개만 치우면 될 것 같아요.
희권
고희권위원
그 치우는 것은 어떻게 치울 겁니까? 치우는 것은.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그건 물량장에 지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보상이 이루어지든지 강제집행을 하든가 해야 되겠죠.
희권
고희권위원
평생을 해서 홍합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쪽하고 소제까지 쭉 연결돼 있잖습니까? 강제집행을 하면 또 어찌될 겁니까? 갈 자리를 마련해 주고 쫓아내야지.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하여튼 보상하면서 이루어질 부분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주민들이 피해 안 가게끔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웅천에서 오는 도로는 우리, 저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한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병목현상만 납니다 병목현상만. 그런데 지금 소제마을이 개발하고 장성지구 부영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는 2년 안에 무조건 병목현상이 옵니다. 거기가 지금 소호동에 우리 쌍봉동의 3만5천 인구 중에 2만5천이 그 소호동쪽에 삽니다. 지금 아파트 사택이 4개 일반 아파트가 6개 마을이 4개 동네가 그쪽에 살아요. 그러게 되면 내가 봤을 때는 지금도 장성지구에서 신호대기 차선이 길어서 작년에 교통과에서 흐름을 빠르게끔 또 조치를 했어요. 중앙선 분리대를 없애고. 지금 그쪽에서 내가 교통과장님한테 어제 또 질의를 해 놨는데 그 목욕탕 올라가는 데 비보호가 안 돼 있어서 차량이 막힘 현상이 있어요. 지금 거기서 와야 되는데. 거기도 질의해서 지금 오늘 과장님 경찰서에 또 해 놨습니다. 거기를 정말로 잘 연구해서 하셔야지 내가 봤을 때는 2년 안에 무조건 병목현상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항도에서 선창 내리면, 선창에서 오면 그 항도가는 길이 좁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지금 할 생각입니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지금 본도로에서 지금 항도 들어가는 길 말입니까?
희권
고희권위원
예.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거기는 매립해서 확장해야죠.
희권
고희권위원
매립해서? 몇 차선으로 하실 겁니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4차로 정도
희권
고희권위원
4차로로 하시는데 문제점이 뭐 있냐면 지금 상가쪽에가 인도가 없습니다. 지금 인도가 없어요 거기가. 그것도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도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실시계획 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잘 하시겠지마는 국장님 과니까 어차피 소제 개발되고 장성에 부영 들어오게 되면 인구가 엄청나게 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거기가 글 안 해도 교통량이 많아서 지금도 불편하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민원도 오고,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현장에 맞게 앞으로 먼 훗날을 보고 연구를 좀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벌써 시간이 6시가 다 돼 가는데요 해당 과장님들이 다 배석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히 건설교통국은 사업이 많죠? 특히 조기집행을 하다보면은 담당공무원들이 공사 감독해야 될 현장이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면은 현장을 자주 못 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히 그 공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공사가 부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런 혹시라도 부실공사를 한 업체가 있으면은 수의계약을 할 때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패널티를 적용해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연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다 제도적으로 지금 돼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다면은 다행이고요 현장에서 보면은 좀 그런 미흡한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아까 집행잔액 불용액 문제 다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잘 좀 챙겨서 예산 주기에 맞춰서 불용액은 삭감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면 좋겠네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국장님 어차피 지금 결산이니까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작년에 저탄소 친환경 조명등 설치로 해 가지고 62억이나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산서 391페이지 보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좀 봐주세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용규
원용규위원
391페이지요, 그런데 국장님 이 예산이 조명등 설치 친환경 조명등 설치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유지보수비 빼버리고.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금 여기 작년에 투입이 됐는데 왜 예산을 6천만원이라는 그 큰 돈도 사용을 안 하고 이렇게 남겼는지?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예산 세운 것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남았어요. 이 금액이 이월이 된 것도 아니고 금년에 6천2백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62억에 6천2백만원이면은 1%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낙찰차액
용규
원용규위원
낙찰차액으로 지금 봐야 될까요? 유지보수비.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이 조명등 뭡니까? 친환경 저탄소 설치하는 것 어떤 이점이 우리 시에 있었습니까? 혹시.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이점은 경제적인 것이 가장 크죠. 에너지절감이 거의 40% 이상 지금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전 바꾸기 전보다 40% 이상 절감이 됐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이 정도 투입한 금액이 여수시에 작년 한해로써 거의 다 교체가 된 겁니까? 금년에 또 있습니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한다면 총 얼마 정도 우리 예산이 있을 때 이것이 싹 교체가 될까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지금 가로등 보안등은 지금 91% 정도 교체가 됐네요, 9할 정도는 다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지금 별도 세운 예산이 이렇게까지는 많이 소모가 안 될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예. 아직 그렇게 안 세우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나는 낙찰차액은 생각 못 하고 상당히 큰 금액이 남았다, 그래도 낙찰차액이 남았으면 연도말에 그래도 쓸 수 있는 부분은 다 써버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 다른 사업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 이거 집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6천만원이라는 돈을. 그 정도 큰 낙찰차액이 생겼으면 지금 91%를 바꿨으면 나머지도 더 바꿀 수 있는 입장이 충분했는데 이거 사업진행 하면서 미리 연도말 되기 전에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됐었으면 발주를 했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거진 %를 더 줄였어야 맞지 않냐 그 말이죠. 이거 너무 금액이 큰 금액을 그냥 사용을 않고 남겼다는 것, 혹시 금년에 예산을 이렇게 또 세우면 그러지 마시고 낙찰차액은 그 해에 쓸 수 있도록 다른 동일한 사업에 더 투입해서 효과를 볼 수 있으면 더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입니다. 김동균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 오늘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방문 출장으로 안 계시므로 정선태 수도행정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해당 업무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 132쪽에서 134쪽까지, 세출 572쪽에서 575쪽까지, 특별회계 682쪽에서 707쪽까지, 부속서류 291쪽에서 293쪽까지 일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달에 퇴직하신다고요? 얼마나 공직에 계셨어요?
선태
정선태수도행정과장
39년 있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1년만 더 있으면 40년인데 좀 소회 한 마디 하십시오.
선태
정선태수도행정과장
먼저 퇴직하신 동료 선배 공무원들 그리고 같이 있는 공무원들 잘 도와줘서 이렇게 마무리까지 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의회에서도 의정활동 이렇게 하시면서 또 저희 집행부 공직자들 잘 도와주셔서 또 원만하게 이렇게 잘 된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나이로 보면 40, 불혹이라고 하잖아요? 그 40년 동안 크고 작은 일들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또 이렇게 끝까지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셔서 참 대단하시다 존경하는 마음이 듭니다.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단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합시다. 우리 상수도 예산 보면 423억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는 물론 좀 다릅니다마는 누수율 제고사업이 있고 수도관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이 있고 그래요, 그러죠?
선태
정선태수도행정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런데 어찌 큰 틀로 보면은 뭐 똑같은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따지고 본다면 누수율 제고사업도 노후관로를 교체를 해야 뭐 유수율도 없어지는 또 관이 오래 되니까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은 기본사업이고, 그렇잖아요?
선태
정선태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어찌 보면은 거기서 거기 50보 백보다 그렇게 본다 그 말입니다. 물론 유수율 제고사업은 뭐 관로가 괜찮은데 뭔 사고나 뭐 충격으로 인해서 구멍에 펑크가 나서 뭐 땜빵하는 수도 있고 하지마는 대개 보면은 노후관로가 되고 오래 돼 가지고 유수율이 생기는 것 아니요? 보면은.
선태
정선태수도행정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러다 보면은 거기다 거기다 그렇게 할 건데 유수율 제고사업 이 예산이 5억8천만원 노후관로 교체사업이 7억, 13억 13억 14억이에요 14억, 합해 놓으면은. 그러면은 423억 중에 14억이면은 그게 얼마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수도사업에서 제일 신경써야 될 게 뭡니까? 뭐 얼마 전에도 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오고가고 했지마는 정수 고도화사업 뭐 할 것이냐? 노후관로를 개선하지 않고는 좋은 맑은 물을 깨끗한 물을 먹을 수가 없다, 취수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관을 관로를 교체를 빨리 빨리 해야 됩니다 누차 이야기한 것 아니요, 그러죠?
선태
정선태수도행정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다, 아니 4백 억이 넘는 예산 중에 고작해야 14억, 그래 갖고 어느 세월에 이게 노후관로를 교체를 할 거냐 그 말입니다. 어째요? 우리 과장님 생각 이야기 좀
선태
정선태수도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그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45억원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8억원 전번 상임위에서 통과해 주신 그 추경으로 지금 수도정비계획 변경 용역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관로 보수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특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 내가 이거 특별회계 보고 하는 거예요. 수도사업단은 특별회계 갖고 다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 아니요?
선태
정선태수도행정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이걸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노후관로를 교체를 해 가야, 아니 무슨 몇 백 억을 들여서 하는 고도사업 저것도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지 아니 관을 썩은 관을 놔두고 그걸 뭐 시설해서 뭐 하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너무 예산이 적다, 불과 한 3% 조금 넘는 예산을 갖고 뭘 노후관로 교체한다고 그런 걸 입 밖에 내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뭐 나가시는 분한테 이걸 따져서 뭐 하겠소마는 나머지 우리 수도사업단에서 오신 분들은 이걸 유념하셔야 돼요. 집중적으로 투자할 부분은 여러 가지가 물론 있습니다마는 노후관로 개선사업이 제일 나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그것이 안 터져서 누수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의 예산을 좀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 주었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선태
정선태수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 29쪽에 BTL사업 관련 임차료 관련 있는데 보고 계세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몇 쪽이죠? 29쪽?
완석
서완석위원
제일 아래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장래에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확정채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로 진행 중인 소송사건의 패소금액은 민사소송 5건에 2016년도 말 지급할 원리금은 34억8천만원으로 추정된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뭔 사건이 패소한 금액이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우리 하수도과 것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의 여수시 총괄적인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 이건 하수도과 것이 아니고?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그것이 기획예산과 하고 하수도과 하고 지금 중복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패소금액이 앞으로 채무 패소금액이 가능성이 있는 패소금액이 민사소송 5건에 2016년도 말 현재 원리금이 34억8천만원이다 이게 기획예산과단 말이죠?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 다음에 뒤쪽에 32쪽 중간에 BTL사업 임대료관계 임대개시 후 매년 5년 경과할 때마다 수익률의 조정 적용하게 돼 있는 바 05년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은 15년도에 지표금리 변동에 따라 1차 조정하여 당초 지표 대비 하향 4.45%에서 1.8% 된 바 있다,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이게 5년마다 조정을 하는데 4.4에서 1.8% 15년도에 조정을 했다? 앞으로도 5년마다 한다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지금 05년도 BTL사업이 2010년 3월에 준공을 하고 2010년 3월부터 그 임대가 개시가 됐습니다. 그 BTL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54조에 사업수익률의 산정 55조에 사업수익률의 조정 여기에 보면은 5년마다 그 수익률을 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05년 BTL은 2010년 3월에 임대 개시를 했기 때문에 5년 뒤에 2015년 3월에 그 지표금리를 4.45에서 1.88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5년마다 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임의로 그 회사하고 조정한 것이 아니고 지표금리 변동에 따라서 5년마다?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 말이에요? 이게.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홍우위원
검사결과 그걸 보니까 새로 궁금한 게 하나 있네? 거기 한번 봐 보세요. 31쪽에 사업에 BTL사업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밖의 행위로 인해서 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지방재정법 제44조에서 규정한 채무부담행위에는 포함되지 않음 그렇게 나와 있죠? 임차료가 분명히 채무죠, 임차료가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될 채무인데 왜 부채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왜 그런 거예요? BTL사업 임차료라 그러니까 수도사업 (청취불능)건데, 그게 우리 BTL사업 연간 줘야 되는 사업비가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왜 그걸 부채로 분류를 안 한다는 이야기일까?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총 부채에는 돼 있는데요 단기성으로는 이제 아니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오홍우위원
단기성?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오홍우위원
아니요 민간사업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당해연도에
오홍우위원
아까 과장님이 5년마다 그 수익률을 감안해 가지고 조정한다 했잖아요? 임차비를.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오홍우위원
민간사업에 사업을 해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줘야지, 돈 사용료 그 수익률을 보상을 해 주어야지.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건 떼먹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에 사업비가 얼마나, 그걸 지금 BTL사업 임차비를 얼마를 주는 거요? 지금. 13백억 정도 줬구만, 1,369억12백만원이구만. 이런 돈인데 왜 이걸 부채로 분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아니 부채는 돼 있고요 그 임대 개시할 때 당해년도 부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0년 부채로.
오홍우위원
당해년도 부채로 계산이 되고, 아니죠 세출에 매년마다 이게 계상이 돼야 맞지 14백억이라는 돈은 매년 매년에 계상이 돼야 돼요. 1,369억12백만원 이것이 지금 1년에 주는 돈이에요?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아니죠 20년에 줍니다.
오홍우위원
아, 20년 동안 줄 돈?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오홍우위원
2,369억12백만원 20년간, 물론 조정이 중간에 되겠지, 그러면 증감은 되겠죠 증감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당연히 채무인데 왜 이걸 채무로 분류를 안 한다는 걸까? 아니요 여기 보면은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다음과 같이 회계연도의 세출에 반드시 계상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여기에 제외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데? 이건 뭐 고정채무잖아요? 고정채무.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고정채무로 2010년에 채무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2016년 당해연도 채무기 때문에 표현이 안 된 겁니다.
오홍우위원
2016년 채무가 13백억이다 그 말이에요?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아니 아니 2010년.
오홍우위원
2010년?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2010년에 임대 개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말에 BTL사업에 관계된 게 790억이 부채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수익률을 우리가 보전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 사업을 하는 민간업자한테다가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그것을 20년을 나눠서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20년이든 30년을 나누든 엄연한 고정부채다 그 말입니다. 정규적으로 나가야 될 부채다 그 말이요. 그런데 부채로 분류를 한다는데 지방재정법을 보니까 그런 게 별로 없네? 정확한 그게 명시가 없어요. 새로 법리해석을 봅시다. 예.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그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등 심사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