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의정연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상임위 일정은 3일간으로 지난주에는 현장활동을 하였으며 오늘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도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모범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6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노철입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행정국장님께 결산업무 총괄적인 사항과 안전행정국 소관 내용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성과보고서 부속서류 페이지는 기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세입은 58쪽부터 세출은 183쪽, 전용은 591쪽, 성과보고서는 849쪽부터 부속서류는 111쪽부터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반갑습니다. 이정만위원입니다. 책자 보면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총무과 6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지도 감독소홀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어쩔지 모르겠지만 처리결과 총무과 부기등기가 뭔지 알고나 이 말을 썼는지 좀 의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보조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 의무 등은 없으나 면밀하게 검토하여 부기등기 등으로 뭐 보조금을 확보하겠다는데 무슨 부기등기를 해서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이 부분은 지금 법적인 용어라서 한번, 저희들이 지금 이 지정 내용이 지금 당초에 저희들 보조금 5억8천 하고 자부담 5억56백을 들여서 새마을회관을 이제 지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금액에 있어서 이 새마을회관에서 다음에도 또 어떤 대출을 받아서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채권을 확보는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의미인지? 뭐 부기등기를 해서 확보하겠다는 의미인지? 부기등기가 뭔지도 모르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 허락하시면은 우리 총무과장이 이걸 좀 답변하게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과거에는 이 부기등기제도가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부기등기제도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제 3년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농업용보조금이나 그런 사업들을 아무 제한이 없으니까 담보로 그냥 제공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금관련법에서 그런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하도록
정만
이정만위원
판매 뭐 매매 이렇게 하지 마라고요?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담보를 설정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 하도록 그 사항을 부기등기하도록 제도가 바꿔져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인 경우에는 그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그 보조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정만
이정만위원
그렇다면 부기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에서 정해야만이 부기등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런다면 부기등기를 법에서 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그 부분은
정만
이정만위원
이것도 너무 형식적인 말 아닙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아니 보조사업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지금 당초에 이 건물도 지으면서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정만위원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예.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담보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시장 승인을 얻어서 담보를 제공을 했었는데 추가로 뭐 담보를 제공하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자 하고 협의를 거쳐서 등기를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부기등기 등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이 부기등기라는 건 법에서 정해놨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어떠한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서 어떤 근저당확보라든지 이런 말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이거 남들이 아, 이게 맞는갑다 생각하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무 등은 없으나 협의해서 설정을 해야지 나중에 채권확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이런 식으로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정만
이정만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이정만위원님이 법무사다 보니까 역시 법적인 것을 지적을 잘해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2천만원 이상 계약 건요, 이게 항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보면 설계변경 때문에 그런다고 다들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뭐 예라기보다는 이 앞전에 김충석시장 때는 설계변경을 많이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설계변경에서 비리가 나오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2.7% 그러니까 33% 정도가 설계변경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처음 에 어떤 시대의 변화랄지 어떤 뭐 시민의 요구랄지 여러 부분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설계변경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마는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뭐 검토된 것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설계변경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하는 것을 많이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현장에 가서 보면은 무슨 공사를 하다보면은 마을에서 뭐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한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못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에 뭐 저희 소관같은 경우에 우리 장애인국민센터를 짓는데 지하에 포장이 당초에는 표면만 돼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50전 정도가 콘크리트가 나와요, 그밑에서. 그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도비 같은 경우는 또 통상 지원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시의 전체적인 공익을 위해서 가급적 그 부분에 투입을 한다는 그런 지금 조금 그런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예전에 일정금액 이상은 실명제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설계변경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 최초 검토도 정밀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이제 대충해 놓고 또 설계변경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좀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한 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매겨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 33%가 이 설계변경이 나온다는 것은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지금 또 제도상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년까지는 조기집행 제도가 있고 현재는 지금 신속집행이라고 그래 가지고 일정 상반기 내에 뭐 60% 정도를 집행토록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의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건설국 사이드에서 토목직들이나 건축직들이 모여서 합동설계단을 운영을 합니다. 굉장히 사실상 현장조사라든지 그 설계를 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조기집행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일정부분 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되도록 내년에는 이보다 더 비율이 낮춰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해서 검토가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더 여수마라톤대회 이것은 우리 여수시 전체적인 위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마라톤대회 때문에 이것은 전국에서 다 여수를 보러오는 거고 어떤 우리 체육지원과 아니면 여수신문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수시의 어떤 잘 하면 기본이요 잘못하면 여수시가 발걸음 하나하나에 욕 얻어 먹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마라토너들이 매년 첫째 주 일요일 날 해서 이렇게 몰려오는데 이 마라톤대회를 여수시에서 좀 책임을 가지고 해 볼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지금 이 마라톤대회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또 논란이 되어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당초 이 대회를 만든 것이 어떤 민간영역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에다가 공식적으로 넘기기 전에는 참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도 뭐 이렇게 전체적인 행사가 매끄럽지를 못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행사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개입을 해서 관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조금 집행사항이라든지 가급적이면은 행정 우리 지도 차원에서 좀 어떤 전국대회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전에 그걸 출발할 때는 동백마라톤인가 그렇게 해 가지고 출발을 해 가지고 아마 마라톤클럽에서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새 이제 신문사로 넘어가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건데 몇 군데를 다녀봐도 그 시 체육회나 어떤 지자체에서 많이 주관을 하거든요? 인근의 순천 남승룡마라톤만 해도 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키고 책임을 지고 가고 있고 저는 지금 그 대회를 좀 어떤 금액을 지불하고라도 시에서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여수시의 위상이 달려있는 문제고 저는 지금도 보면 그 대회 끝나고 나면 상당한 이야기가 들려와요. 이런 이야기는 관광지를 지금 우리 여수시가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관광마케팅 중의 하나의 큰 것이거든요? 신년을 여는 건데 이것은 여수시 위상을 걸고 가져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신문사에 맡겨놓지 말고 일정금액 지불할 수 있으면 지불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시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간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들 주최 측하고, 어차피 이 사업은 보조금사업으로 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체육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우리 뭐 마라톤협회라든지 육상협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서로 민간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긍정적인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해서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과물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결과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매년 결산검사를 하고 나면 개선사항이나 요구사항이 나오는데 그 처리과정을 보면 그때 이 문서로 답변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들이 보면 전혀 실행이 되는 게 좀 많이 미비하더라고요, 지금 이번 결산검사에도 보면 그 전년도 전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 할 때마다 그런 요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문서로 아니면 그때 답으로 끝내지 말고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런 어떤 방안을 좀 강구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사항이 되풀이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우리가 뭐 이렇게 의회 감사라든지 또 상급관청의 어떠한 행정감사라든지 또 의회의 결산검사라든지 비슷한 유형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도 전라남도 감사에서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게 발생이 많이 되고 있고요 의회 우리 감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또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올해 예산집행에서는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보고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선하는 과정이다 일련의 행정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저희들 좀 지켜봐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이런 것들이 다음연도에는 다시 반복이 안 되고 또 지적이 안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통 뭐 도 감사나 뭐 감사원 뭐 중앙감사 같은 경우 지적이 되면 그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의 신분에 어떤 불이익이 오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바로 개선을 시키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년도에는 지적이 안 되도록 아니면 업무를 행정을 처리하면서도 지적이 안 되게끔 하여튼 최선을 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결산검사나 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용들을 보면 매년 지적되는 게 또 지적되고 반복 지적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국장님 앉아계시니까 총괄적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한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이나 어찌됐든 이걸 개선을 해서 다음에 지적되지 않음으로써 그게 행정의 신뢰도가 생기는 것이고 아니면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들이 더 이상 되풀이 안 되도록 좀 하여튼 방안을 좀 찾으십시오.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효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종길 결산검사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년째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공유재산 대부 체납 징수 미흡 성폭력상담소 그 문제인데 징수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회계과에서 추진을 해 왔고요 지금 징수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업무를 하기 때문에 징수과에서 받고 있는데 저희들 뭐 의지가 있습니다. 뭐 그걸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은 추호도 없고요, 다만 우리 또 법리상 우리 다음에 기획재정국 할 겁니다마는 조금 그 단체하고 개인 간의 어떤 그 책임한계 그런 부분이 약간 뭐 논란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저희들이 그걸 안 받는다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김양효위원
아니 징수 의지가 있는 것이 지금까지 한 5년에 걸쳐, 4년인가요? 지금 4년에 걸쳐 이 시점까지 왔는데 결국 이 시간이 지체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변제의 책임을 지는 당사자는 다른 데 가고 또 애매보모호한 사람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이 돼서 이 상황에서 이것이 감액도 가능합니까?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감액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재산 조회를 해서 무재산 재산이 없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렇게 회계과에서 조치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양효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은 이따 우리 과장님들한테 좀 여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양효위원
예. 그렇게 할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좌기관입니다. 선임과장이신 시민소통담당관님은 보좌기관 대표로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공보담당관님과 감사담당관님은 소관 업무 질의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좌기관 3개 과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기관 소관 세입․세출 성과보고서 부속서류 페이지는 기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세입은 47쪽부터 세출은 145쪽, 전용은 없으며 성과보고서는 845쪽부터 부속서류는 92쪽부터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좌기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입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5개 과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성과보고서 부속서류 페이지는 기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세입은 49쪽부터 세출은 154쪽, 전용은 596쪽, 성과보고서는 847쪽부터 부속서류는 96쪽부터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김양효위원이 잠깐 말했던 공유재산 대부 체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계약부터가. 그래서 이거 내가 보기에는 징수 힘듭니다. 왜그러냐면 비영리법인 하고 지금 계약을 한 것 같아요 여수시하고. 비영리법인하고 하면 그 단체가 계약자 아닙니까? 그러면 대표자가 될 것 아니에요? 대표자는 책임 없습니다. 그런다면은 대표자를 보증을 세우든지 다른 보증을 해야 돼요. 내가 보니까 이거 징수 절대 힘듭니다. 강제집행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내가 입보를 하기 전에는 이거 되기 힘든데 아까도 우리 김양효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의지보다는 이게 법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사실은 국장님 다 계실 때 계약관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약관계 있으면 절대 힘듭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 징수 어렵고요. 그런다면 앞으로 계약을 할 때 이런 좀 계약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단체와 개인간의 계약관계를 확실히 해서 보증을 세우든지 물적담보를 세우든지 인적담보를 세우든지 이랬을 때 나중에 징수가 될 겁니다. 이런 관계를 좀 명확히 해서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사실 여러 차례 의원님도 이걸 징수를 해야 돼 하고 또 시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대납할 정도까지 또 거기까지 그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징수과로 분리되면서 징수 전담대책에서 법적인 (청취불능)가니까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처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결산검사 과정에서 현재 지금 성폭력상담소 대표자 명의가 다른 분으로 돼 있어요 지금.
정만
이정만위원
변경됐겠죠.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그래서 이걸 변경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정은 정말로 이게 신의 한수였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여성가족과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세 과가 관련됐던데 징수과, 제가 볼 때 회계과부터가 잘못된 것 같아요. 계약을 거기서 했습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회계과
정만
이정만위원
회계과에서부터 잘못된 거네요 내가 보니까 처음부터 실이 잘못 꿰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끝에 이제 안 풀어지겠죠 이게. 앞으로 이런 계약관계를 좀 정확히 좀 해서 아무리 해도 징수가 의지가 있으면 뭐합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서로 협조해서 계약관계를 정확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아까 안전행정국장님은 뭐 감액이 안 되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징수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거 빨리 빨리 정리를 하셔야지 그걸 가지고 언제까지 그걸, 매회기마다 이야기했고 왜 이렇게 가냐고 하고, 그러면 정리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관련법에 의해서 하면은 또 지금 현재 그분들 주장은 공적인 사항 여수시가 해야 할 사항을 단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표현하고 현재 모든 지금 현재 공적업무를 하고 있는 시설 위탁관리 하고 있는 그 단체들도 지금 다 전부 다 대부료를 감액사례가 없고 감액을 하지 않고 지금 계속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감액은 지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납을 지금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분납이라도 매월 30만원 정도라도 납부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달라, 몇 년 가더라도. 그런데 이것조차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후원금 계좌에다가 압류를 1차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후원금 압류 계좌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에서 지출한 거죠. 2차 저희들이 다른 은행에 후원금 계좌를 하고 있지마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지금 징수가 어렵다면서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현재는 지금 징수인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현재 성폭력상담소 대표자 그 사무실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업무는 지금 성폭력상담소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재 성폭력상담소 대표자로 하지 말고 성폭력상담소 비영리법인으로 바꿔라, 그것을.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지금 현재 보조금 지급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이게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체로 하는 거잖아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죠?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빨리 빨리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사실상 보면 그 성폭력상담소 한 곳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례로 남을 거예요. 정리가 잘 돼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뭐 이것은 징수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아니면 이거 뭐 감액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의 개념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떠 어떠한 취지에 의해서 어떤 근거고 그렇게 명확히 해서 이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이 돼 있으면 그대로 가야죠. 지금 이것 가지고 그 단체에서는 우리 단체가 뭐 개인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했느냐? 맞아요 전혀 그런 것 아니잖습니까? 그렇더라도 이 문제가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야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서 가지고 이제 가르마를 칠 땐 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몇 년 동안 끌어오는가 모르겠어요. 매년 지금 예산 세울 때부터 시작해서 결산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이걸로 갖고 논의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빨리 빨리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아까 안전행정국이 끝나서 업무에 복귀를 하셨는데 회계과장님이 그에 연계가 돼서 아마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이렇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효위원
아니 제가 아까 회계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과장한테 물어볼 시간을 줄 줄 알았는데 안 줘서 발언을 멈췄습니다마는 이게 애초에 회계과에서부터 단추를 잘못 낀 것 같아요. 거기서 너무 징수에 미흡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태까지 온 것 같아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회계과장님 잠시 앉아서 대답을 하십시오. 자리에 계시면서.
김양효위원
지금 이 상황이 그 성폭력상담소 그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우리 시가 후원금 계좌에까지 압류를 한다? 국장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월 30만원씩 대부료를 분할해서 받겠다? 10년을 받겠다는 거예요? 15년, 20년을 받겠다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지금 30만원에다가 이게 나중에 3백도 될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김양효위원
애초에 의지가 없었고 저는 지금 오죽 답답하면 혹시 변제,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김양효위원
지금에 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그 채무의 주체도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시기를 기회를 놓치다보니까 이 상황까지 왔다, 그리 판단 안 되십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맨 처음 계약했을 당시에 저희들이 미처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 했던 그런 부분들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양효위원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회계과장이 몇 번 바뀌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다 바뀔 때마다 우리 과장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연말 안에 다 하겠다, 직무유기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의원들한테 전부 거짓말 한 것 아니에요?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생산하고 있었다니까, 우리 시에서. 제가 그걸 말하고 싶어요. 이제는 해결책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못 받아가지고 후원금계좌까지 압류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불가피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양효위원
아까 국장님 뭐 해결책도 없다면서요? 막연히 그냥 30만원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까지.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임대료를 이렇게 납부를 안 했을 때 그때 당시 이런 강력한 조치가 나갔다 한다면은 불가피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납부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당시 오랫동안 소장님 하셨던 분은 지금 안 계시고 현 이 분이 오셔 가지고 지금 이제 보니까 문제가 좀 있던 걸 이제 발견되는 거죠.
김양효위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찾아야 돼요 해결책을 주십시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보조금을 지급 안 하는 것 뿐입니다.
김양효위원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시에서 조치가 늦어갖고 지금 당하는 고통 자는 따로 있는데
그만큼 지금 그만큼 다른 뾰족한 대안이 없고 이 부분 누차 지금 이야기합니다마는 성폭력상담소 지금 대표자 명의로 변경계약을 하게 됐을 때 그때 지금 현재 채권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채권 압류를 가능한 지 여부는 또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냐 그 취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몇 년입니까?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양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어서 내가 질문을 좀 드릴랍니다마는 지금 원래 상담사 하신 분은 지금 아니잖아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미 그분이 어떻게 보면은 납부를 했어야 될 사항이 안 지켜졌던 것이고, 그런 거죠?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지금 현재 납부 승계 의무는 계속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본인은 원래 대표했던 분은 지금 이미 벗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그래 가지고 2차로 지금 맡은 상담사가 본의 아닌 피해를 볼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런 거죠?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아마 그 전임자께서도 나는 납부할 의무가 없고 나는 비영리법인이고 계약서를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했단다면은 문제 해결이 빨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전임자도 내가 왜 시를 대행하고 있는데 왜 이게 임대료를 납부해야 됩니까?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일단 제도상으로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징수과 전담부서로 가니까 전담부서에서 체납 처분하는 조치까지 가다보니까 지금 아, 이건 똑같은 단체여도 이 단체 명으로 되지 소장님 명으로는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소장님은 체납의 그 처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니까 성폭력상담소를 갖다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지금 시하고 거기하고 계약할 때 단추부터 지금 첫단추부터 잘못 끼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그런데 지금 억울할 사람이 딱 있어요. 제가 봐서는. 지금 2차로 들어오셔 갖고 상담소장 하신 분은 그분은 아무 지금 잘못도 없고 뭐 체납한 사실도 없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지금 어떻게 보면 피해가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 다음에 일련의 사태를 쭉 지켜봐 왔는데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겁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그때 당시 많이 담당자들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잘못된 거거든요? 뭐 여러 위원들이 지적이 계속 됩니다마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부분을 갖다가 시에서도 설명을 해 주어야지 그것이 저희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지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그 법리적인 뭐 검토해 가지고 그것만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 주면은 진척도 없고 해결책도 없고 결국은 지금 맡은 사람한테 고스란히 피해 받아라 이런 결과밖에 안 되기에 다들 지적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그거 한번 다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아무리 뭐, 이거 너무 불합리한 거거든요?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이 건이 지금 저희들 아까 우리 김양효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이게 지금 매년 4년 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게 왜 우리 집행부가 지금 이걸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이게 잘못됐다 이런 것을 강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십사 그렇게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른 건들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이 이런 사항이 발생했으면 과연 그분한테도 그렇게 아량을 베풀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정리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할랍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해서 또 오늘날까지 이렇게 와서 이번 결산검사에서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지적이 된 사항인데 지금 아까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성폭력상담소가 우리 시가 해야 될 역할을 그 분이 하셨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체납이나 아니면 이런 시 임대료 이런 부분에서는 납부를 안 해도, 그분이 또 나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못 내겠다 해도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묵인을 해 준다? 그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국장님은 방금 뭐라고 그러셨냐 그러면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을 그분들이 대행을 하셨다 나는 그 표현은 전혀 안 맞는다고 봐요. 이게 우리 당초에 우리 시가 그분한테 이렇게 해 주십사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성폭력이 거기 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다른 데도 있잖아요? 그분이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여수시에 성폭력에 관련된 업무나 아니면 우리 여수시가 해야 될 일을 할 기관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그건 전혀 안 맞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보조금사업이란 시가 직접 해야 되지마는 그게 지금 민간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전문기관 단체들이 하는 경우가 그게 훨씬 더 효용성이 있단다면은 그걸 갖다 하도록 하는 것이 보조금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성폭력상담소도 성폭력에 대한 마인드하고 여러 가지 지금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해 왔던 것이고 금방 김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들은 그것이 본인이 그렇게 했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그분 주장이죠?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그 주장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국장님은 아까 우리 집행부 의견도 거의 비슷한 의견이다는 그런 말씀처럼 제가 들려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지금은 이 대표자가 바뀌었지만 그 전 대표자는 공인입니다,공인. 공인 이런 사항을 발생시켜서 이렇게 여수시에 아니면 우리 의회에 아니면 집행부에 이렇게 문제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는 사항입니까?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그 분이 공인이다 보니 그 분 눈치를 보고 있어요. 또 이것도 저는 문제다, 이게 제일 지금 문제입니다. 왜 그 분 눈치를 보십니까? 그분은 공인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이 상황을 자기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하고 할 수 있는, 그분 지금 현재 급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데까지 압류를 하시라, 또 그게 당초에 회계과에 계약했던 사항대로 본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고 분명히 그때 당시 여기 서류에 보면 변호사한테 자문까지 구해놨어요. 그런데도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질타를 하고 집행부의 잘못이다고 추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그 공인에 대한 강력 체납처분을 이렇게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검토된 겁니다. 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뒤늦게 지금 알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알았다면은 훨씬 더 빨리 해결될 수도 있었겠지마는 그 부분이 뒤늦게 와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간단하게 추적하다가 중간 숫자가 바뀌어 가지고 이게 영리법인이다 비영리법인이다 아니면 단체다 비단체다 이렇게 나오는 통에 그걸 놓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 국장님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결산검사 했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여기서 이런 저런 걸 국장님하고 논하고 따진다는 게 좀 안 맞긴 한데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지금 우리 회계과 그 다음에 우리 징수과, 여성가족과 해서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이렇게 지적을 했었고 집행부에서도 그게 문제 있다는 걸 인정을 했었고 또 여기 내용을 잘 보시면 이런 꼼수가 없습니다. 거기 대표자는 새로 바뀐 분이고 그 사무실을 계약한 사람은 또 다른 분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공인으로써 이런 꼼수를 부리는 걸 집행부에서는 이걸 보고만 방치한다는 게 그게 저는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어찌됐든 이 건에 대해서 하여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드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아까 우리 강재헌위원님 말씀도 잠깐 있었는데 저희 사무실에 공사 사건으로 들어온 사건이 전부가 그 사건입니다. 공사비가 증감됐다 해서 항시 법원으로 달려갑니다. 그 두 분이. 두 분의 어떤 그런 라인을 해 놓지 않는 한 이 공사 사건에 대해서는 항상 불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도 계약관계에서 이것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 공사 사건의 거의 100%는 90%는 그겁니다. 공사증액, 의뢰인은 이만큼 주고 싶은데 공사 실제로 일을 한 사람들은 공사비가 더 들었다 뭐 시세변동 때문에 뭐 자재값이 올라서 이것에 대해서 라인을 해 놔야지 언제든지 이 공사대금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해놔야지 항시 끌려가면 이거 항시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만 철저히 해 놔도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계약우선이 원칙입니다. 증감이 됐다든 어쨌든 간에. 본인이 뭐 계약을 해서 철저히 지키겠다 한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정만위원님 끝났습니까?
정만
이정만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회계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입니다. 단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교육사업단 4개 과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관광문화교육사업단 소관 세입․세출 성과보고서 부속서류 페이지는 기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세입은 125쪽부터, 세출은 156쪽, 전용은 594쪽, 성과보고서는 865쪽부터, 부속서류는 868쪽부터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화양면에 챌린지파크 있죠? 그 사업 지금 어느 진척까지 갔는가 한번 우리 위원님들 아실겸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아직 저희 과로는 아직 넘어오지 않았고요 투자유치 관련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도에 아마 사업신청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지금 준비단계다?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다음에 관광 우리 여수상품으로는 챌린지파크 거기가 굉장히 대변이 되겠죠?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집라인이 4기가 설치된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면 바다를 건넌 집라인, 그리고 또 길이가 뭐 1.5㎞인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양효위원
관광상품 이야기니까 저도 한 마디 할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양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효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화양면에서 해안도로를 타고 돌산까지 가다보면 우리 바다 조망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김양효위원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지만 그게 잡목으로 인해서 그 경관이 다 없어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능하다면 그 산주들의 동의를 얻어갖고 우리 시에서 전정을 해 가지고 그 뷰를 감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언제 국장님 시간되시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화양면에서 그 도로를 타고 바다로 돌다보면 그것도 진짜 관광상품입니다.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화양에서요?
김양효위원
예. 백야도에서 한번 그 길 가면 바다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 잡목으로 인해서. 그 필요 있는 나무가 아니거든.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양효위원
그래서 한번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어찌 보면 그런 것도 우리 여수시를 찾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보여줄 거리는 된다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러겠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저 개인적인 질의 하나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정만위원님. 개인적인 질의는 안 됩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여수시 율촌면 봉전리에서 거기서 도로가 안 난 데가 있거든요? 순천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상봉 넘어가는 데
정만
이정만위원
예. 일몰 좋은 데 거기가 도로가 안 났습니다. 거기만 도로만 나면 참 좋을 텐데 바다경관도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것이 여자만 갯노을길 조성사업으로 해서요 지금 최종 지금 마무리 설계 중입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산만 하나 딱 넘으면 아주 좋은 관광도로인데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내다가 말았어요
정만
이정만위원
예. 딱 한쪽만, 순천은 돼 있는데 여수쪽만 안 됐어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상봉쪽에서 지금 중단되고 이쪽으로는 안 됐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예. 딱 반만 안 됐습니다.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주재현위원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고 저희가 지금 숙제입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래서 어디 코스로 하는 게 가장 좋은가 지금 그것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이정만위원님이 그쪽에 굉장히 관심이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일부 구간이 연결이 안 됐는데 안 된 그 부위가 굉장히 해안이 아름답습니다. 저희들 고향이라서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시립예술단이나 합창단 있죠? 우리 지역에 행사 있고 그러면 요청을 했을 때 어떤 댓가를 받고 갑니까? 아니면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안 받고 갑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요청하면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냥 저희가 근무시간 중이나 이렇게 할 때는 좀 여비처리 해 준달지 식비처리 해서 저희가 해 주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주말 휴일에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때도 어쩔 수 없죠 해 줘야죠. 아주 많습니다 지금 특히 국악단들이.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중에 그쪽이 요구가 많이 되는 게 아니라 주말에 요구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보면은 우리 여수시에서 다른 도시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시립합창단이나 와서 보면 참 행사에서 이렇게 보면 빛이 좀 나더라고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 행사에서 먼저 이렇게 와서 좀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주면 그 행사 자체가 무게도 있어지고 우리 여수시 위상도 좀 살리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데 주중보다는 결국에는 다 주말에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같은 어떤 동 행사랄지 지역의 이런 행사 그랬을 때 주말에는 그러면 지원을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해 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거의 대부분 다 자발적 참여로 해서 저희가 출장처리 해서 공연수당 주고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주중에는 출장비로 처리하고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주중에도 하고 주말에도 공연수당 지급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주중하고 주말하고 다를 것 아니에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하봉영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 참석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공익성 그 다음에 필요성을 따져서 일단 규모를 정하게 됩니다. 먼저 공익성이 전제 돼야 됩니다. 공익성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일단 참석을 일단 불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사 규모로 봐서 몇 사람이 가서 하는 것이 적당한가 해서 이것은 각 단장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 날은 근무시간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공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공연수당이라고 해서 개인당 5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리고 대체휴무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저는 평일 날 근무시간에 가면 또 출장비하고 어쩌고 어쩌고 그건 좀 아니더라도 주말에는 어떤 그런 댓가가 지불이 돼 가지고 일을 해도 좀 보람을 찾으면서 일이 돼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그냥 끌려와서 하다시피 하면 특히 이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되겠냐는 이야기예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있는 우리 여수시에서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예술단이랄지 합창단 이런 쪽을 활용 잘해서 지역의 행사가 빛났으면 좋겠어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그러니까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교육사업단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우리 위원회 김종길위원님께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석하셔서 꼼꼼하게 검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세정과장 박상근입니다. 여수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우리 검토 의견서에 보면 종합의견에 보면 이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지금 우리 전문위원들이 그렇게 해 놨는데 이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사항들이 있어요? 우리가 더 면밀히 검토해 볼 사항들이 있는 겁니까?
덕빈
문덕빈전문위원
인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의견을 낸 것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인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혹시 또 문제점이 있는가 싶어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인제 법적인 사항들은 상위법에 의해서 법적인 사항들은 우리가 검토를 한다 하더라도 하위법이 그걸 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종합의견 쓸 때는 그걸 정확히 좀 써줄 필요가 있을 건데 이렇게 긍정적인 검토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그러면 이게 뭔가 검토할 사항이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덕빈
문덕빈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 제2조 1항 단서조항에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다음에 등기로 보낼 경우는 반송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경우 지금까지 고지서 수령이나 관련 이의 신청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 고지서 전달은 등기우편은 저희들한테 반려 왔을 때 정확한 근거를 저희들이 다시 반려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반우편은 우편함에 투입하면 받은 걸로 이렇게 간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현
주재현위원장
어필을 많이 한다?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어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적 성격을 띠고 있는 지방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인제 발생하는 취득세는 본인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리 크게는 염려가 안 되지만 장기 출타랄지 또 해외여행이랄지 이렇게 집을 비웠을 때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제도가 있어서 이런 제도를 동원해서 최대한 납세의무자가 불편하지 않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다 수긍합니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거의 100% 수긍하고 그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굳이 납세의무를 못 받았다는 것이 저희들한테 입증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과를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수고하십니다. 세금관계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송달이거든요. 근데 우리 법에서도 송달방법이 참 중요합니다. 강제집행법 특히 우리 민사집행법에서 강제집행법 같은 경우는 그 사람한테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 자체로도 안 해 줍니다. 우리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공시송달로 또 이 내용을 유도한다고 하는데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답변 드릴까요?
정만
이정만위원
예.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저희 지방세법에서는 최종적으로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활용하고 있습니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정만
이정만위원
그래요, 그럼 아까 또 일반우편도 이용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일반우편은 항시 반송이 많습니다.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근데 거기에 대한 수긍도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수긍 못 해.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저희들이 일반
정만
이정만위원
그런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일반우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반송에 한해서 그럼 또 그런 부분이 재차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이 되고 아까 최종적으로는 인제 공시전달제도를 도입한다 그랬는데 그분이 전혀 우편송달을 받지 못한 부득이한 그런 사정을 저희들한테 입증만 된다 그러면 추가 그 사람이 부담해야 될 그런 비용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가장 큰 문제가 추가 부담이겠죠.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납기가 넘어서
정만
이정만위원
납기 기한 내에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가산금이
정만
이정만위원
가산금이 취득세, 등록세가 상당합니다. 가산금액이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런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이거 철저히 잘해야 될 겁니다. 이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리고 특히 송달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납세 고지서가 30만원 정도 나오면 꽤 큰 금액 아닙니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일반적으로 인제 요새 우리 시민들도 인제 생활에 여유가 좀 있어 가지고 차량도 대형화되고 또 외제차도 많이 이렇게 사용하다보니까 과거에는 30만원이 상당히 한 중간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좀 적은 편에 이렇게 속한다고
재헌
강재헌위원
30만원 이하가 한 몇 %나 돼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그것까지 프로테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별도로 제가 파악해 갖고 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인제 법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제 넘는다고 보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예?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법인, 법인 공단 이런 데
재헌
강재헌위원
그건 법인이 아닌 경우겠죠.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개인은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일반적으로 도시에 큰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당이 되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대형 아파트나 평수가 넓은 것은 다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이것도 일반우편으로 보내더라도 문자 메시지랄지 아닌 말로 여러 수신여부를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저희들이 지방세 상 보관하고 있는 연락처는 다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또 개인이 또 개인의 정보에 의해서 연락처를 안 가르쳐 주신 분들도 계세요. 인제 이런 분들한테는 아까 그런 제도를 이용은 못 하지만 저희들이 또 이렇게 지상파 우리 이렇게 MBC방송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보도가 나가고 또 라디오 방송에도 나가고 또 각종 플래카드랄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인제 이런 부분을 통신이 그 정도 발달한 만큼 그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반우편으로 보내더라도 문자로 예를 들면 동시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보냈으니까 참조하시라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 수도 있거든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아 그 제도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내용적으로, 오늘 내일 사이에 우편이 오겠네. 아니면 왔겠네 하고라도 알 수 있도록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 것이 저는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안내는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더 하나 여쭤볼게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지금 우리 이장님이나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고지서를 이렇게 교부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방법,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서 방법은 있는데 지금 대부분 사용을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 그것이 조례에가 있어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조례에는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이장, 통장, 반장한테 이렇게 송달을 위임을 했을 경우에는 또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분에 대해 하나 고지서 전달하는데 얼마씩 줄 건지 또 이런 부분이고 또 과거에 이․통장님이 이런 역할보다는 지금 역할이 이․통장님들이 그런 걸 잘 안 할라 그럽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추세가?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런 거 사양을 하겠다?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안
15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시세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여수시 시세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시세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홍식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세입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주재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 거의다가 삭제인데 지금 우리 어획물 운반업 등록 이게 4천원에서 2천원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이것도 그냥 꼭 2천원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이것은 인제 삭제되는 내용은 기존에 수수료가 없어졌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상위법령에서 이 제증명은 얼마를 받아라 하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조례에다 근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취지에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이게 그 금액 자체가 삭제되는 게 아니고?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예. 예. 그래서 인제 조례에 불필요하게 상위 법령에 근거가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다가 규정해 놨을 때 상위 법령이 바뀌면 또 조례를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 삭제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길
김종길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그대로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면제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근데 단지 이것은 지금 4천원에서 2천원으로 지금 줄어들었다 그 말이죠?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예. 된 것은 전국 표준안이 2천원으로 돼 있어서
종길
김종길위원
돼 있어서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거기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지금 등․초본 떼는데 얼마입니까? 등․초본이나 인감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그것은 인제 개별법령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여수시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아니 상위법령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법이랄지 지방세 제증명 관련법이랄지 그런 개별법령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는 수수료 요율표가 있습니다. 그 규정은 단지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그러면 전국이 동일합니까?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인감이나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전국이 동일하고 동일하게 받지 않으려고 했을 때만 조례에다가 규정을 둬서 감면하든지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국이 동일하고 우리 여수시만 별도로 해서 조례에 이렇게 삽입을 시켜서 받는 건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없어요?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실확인서 폐지된 증명서 4건 있죠? 종류,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것이 뭣 뭣이 4건의 종류가 폐지된 겁니까?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10쪽에 보시면 부양가족사실확인증명이 있고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부양가족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예. 그 다음에 무적자사실확인이 있고요 독자사실확인이 있고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폐지된 취지가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기관에서 사실 확인을 하면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사실확인제도가 폐지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폐지가 돼도 우리 그럼 일반 주민들한테는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예. 불편한 건 없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불편한 것이 없어요?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예. 사실 확인이 필요한 그 부서에서 또 그 기관에서 확인하면 될 사항인데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굳이 사실 증명을
재현
주재현위원장
행정기관에서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다?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아까 말씀한 것 중에서 이 조례가 삭제된 것 있잖아요?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지금 상위법에 돼 있기 때문에 인제 삭제를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요율표 여기 별표 여기에는 등록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상위법에 있는 것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아 요율표에 있는 것은 우리시만, 요율표에 있는 것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이 우리시만 자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인제 이것이 일반 시민들의 좀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법의 어려움이 이런 거예요. 일반 시민들은 여기 상위법을 어디 가서 찾아볼 겁니까? 이걸 보고 알아야지.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별도로 인제 위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인제 상위법령이 있고 또 개별법령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람표를, 요율표를 일률적으로 상위법령에 있는 것, 조례에 있는 것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배부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배부하고 홍보하는데 조례를 찾아봐서는 요율표, 별표에서는 모르는 거죠?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법을 아는 사람들은 여기 찾아 갖고 가서 규칙 찾고 영 찾고 법 찾고 막 해 가지고 쭉 쭉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못해요. 그러면 이것은 일반인 위주로 해 줄 수 있는 것 쉽게 하는 방법 그걸 해 줘야지.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간 그렇게 해서 좀 쉬울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래서 인제 이것도 누가 찾아보고 할라면 조례 찾아봐서는 모르니까 인제 그쪽 민원실에서야 뭐 그렇게 안내가 돼 있는지는 몰라도 찾기가 힘들어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조례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읍·면·동에 배부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인제 지금은 민원실에 방문을 해도 각종 제증명을 전부 다 열거해서 이렇게 표기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수료 요율표가 전산에 이미 입력이, 데이터베이스에가 깔려있기 때문에 수수료 증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한 눈에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간 그런 것도 배치가 돼야 되고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증명수수료 이런 타이핑하면 그걸 찾고 거기서 알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하십시오.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양기원입니다. 여수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위원장님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98명이 위촉돼 있다 그랬죠? 당초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당초에 2014년 1월 달에 조례 제정할 때는 98명이었고요 현재 위촉이 되어 있는 사람은 130명입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위촉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지금 분야별로 해 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홍보대사가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인제 저희들이 관리는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촉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체육회 몇 명 그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분야별로 인원을 특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그러면 130명이라고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위촉기간이 2년이면 이걸 2년을 연말 기준으로 합니까? 어떻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위촉일 기준으로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위촉일 기준요? 그럼 1년 내내 이 130명에 대해서 이루어지겠네요? 그러지 않습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인제 쭉 그렇게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좀 관리가 이게 필요하다. 이게 해촉할 사람은 활동실적이 없고 그런 사람들을 해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개정하게 된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저는 인제 하여튼 이렇게 위촉해 갖고 가는 건 좋은데 1년이면 1년 지나서라도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이 홍보대사가 몇 명인데 몇 명이 무슨 일을 해 갖고 무슨 일을 해 갖고 쭉 쭉 쭉 해서 한 다음에 위촉, 재위촉을 하는 사유 그 다음에 해촉을 하는 사유 그렇게 나와 가지고 아,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는 또 우리 의회 정도는 또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항을 개정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갈라면 위촉일을 어느 정도는 연말을 기준으로 하든지 그래야지 인제 필요시마다 위촉을 하기로 했을 거라고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사람들을 할라고 보면 계속 이것도 큰일일 거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 2년 것 또 보고 보고 해야 하는 그런 그래서 6개월 단위면 6개월 단위, 연 단위면 연 단위로 잘라서 좀 관리가 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은데 숫자가 한두 명, 10명 이런 것도 아니고 130명 정도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제가 여기서 좀 예단을 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재위촉 여부를 검토하면 상당 부분 많이 조금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제 관리를 쉽게 하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실적도 이렇게 알리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이 사람들도 홍보대사지만 홍보대사가 하는 일을 홍보하는 게 총무 쪽에서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양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효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명예직입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양효위원
뭐 사례 같은 건 안 합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없습니다.
김양효위원
인제 위촉의 홍보활동이 미흡하면 교체하겠다는데 명예직이라니까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판단한다 이겁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인제 일정부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홍보물을 만들 때 출연을 한다든지 외부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떤 제안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겁니다.
김양효위원
인제 2년 후에 그 실적을 보고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양효위원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이 조례를 지금 상정한 겁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효위원
근데 아까 강재헌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것보다는 오히려 질적 팽창이 더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동의합니다.
김양효위원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다른 분야에, 여러 분야에 걸쳐서 분야에 전문성을 띈 분들이 또 위촉이 된 것도 옳지 않냐 그리 생각하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양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이게 방금 두 위원님들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여수세계박람회 하면서 어찌됐든 박람회로 해서 우리 여수를 알리고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아마 그때 당시에 이렇게 홍보대사를 많이 위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시·군도 이렇게 많은 데가 있던가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이참에 이런 일부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건 잘 됐다고 보고 또 하나만 더 주문하자면 지금 여기 비용이 전혀 수반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 그러면 아까 우리 김양효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적 팽창을 할라 하면 예산이 좀 수반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명예직이지만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저희들이 조금 받혀주면 그래도 그분들이 우리 여수시를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사항들이 좀 같이 겸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조례안에가 들어있습니다.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할 때 수당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홍보활동을 하는데 여수시 영상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출연을 해서 올라면 경비 같은 게 안 들겠습니까? 그런 실비 부분 정도는 거석을 하도록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가 들어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인제 꼭 저건 실비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할라 하지 말고 어찌됐든 이분들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지금 하실라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포함이 돼야 될 걸로 저는 봐요. 인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좀 검토해 줬으면 그래서 이분들로 해서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큰 성과를 얻으면 우리 여수시 입장에서 봐서는 좋은 일 아닙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도시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도시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76회 임시회에서 좀 더 검토 후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키로 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논의하여 채택코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위원장님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사업이 현재 6개 아닙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앞으로 조례가 인제 제정이 되면 추가로 할 사업들이 또 몇 개 사업이 더 있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인제 추가로 검토할 부분은 일단 이 조례에 제정이 되면 저희들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든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가로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제 추가 사업을 추가로 했을 때 지금 흑자 난 사업만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적자 난 그 사업도 가져갈 것인가? 그런 기준이나 그런 거 있어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설립을 할 때는 행정자치부 기준에 경상경비 5할 이상의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한 것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3건을 빼고 3건을 지금 추가로 했던 부분이고요 인제 그 이후에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추가적인 사업 부분은 꼭 흑자가 아니더라도 그건 저희들이 별도 인제 행자부 승인을 받고 그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추가 사업은 가능하다?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만약에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을 때 우리 인제 조례에 보면 아까 주차요금이라든가 휴양림, 체육시설 이런 사용 요금 안 있습니까? 이것을 도시관리공단 자체에서 요금을 결정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나 기존 방식대로 그 조례를 우리시나 집행부에서 하는 것인가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시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대로?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도시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대행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사용 요금 이런 것은 그 자체에서 못하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기존 방식대로 그대로 한다?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과장님, 제6조 감독에서 임직원의 인사, 복리후생,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한 규정에 관해서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근데 만약에 시장 승인이 안 되면 이것에 대해서는 제정이나 개정이 지금 안 되는 거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할 수 없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만
이정만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이 법인 설립단계 50% 이상의 이율이 나는 기업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설립을 하되 그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정만
이정만위원
그 차후에 수익이 적더라도 꼭 넣어서 흑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어떤 설립만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꼭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안 제3조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시장은 비상임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여수시에 국장급 공무원 및 세무, 회계, 법률전문가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한 것은 강제규정이 아닙니까? 이게 강제규정입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노력하여야 한다기 때문에
재현
주재현위원장
별 문제가 없는 것 맞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리고 인사, 복리후생, 보수 등에 관한 것은 감독기관인 시장이 사전에 관련규정을 승인해 주면 6조 1항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규정에 따라 공단이사장이 시행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폐지하는 경우 사전규정을 승인받도록 하여 일정부분에 관여를 해야지 공단이사장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아 필요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인가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인사나 복리후생, 보수나 이런 부분은 예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공단은 집행부 일을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시장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사전에 시장 승인을 받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임의로 공단이사장 마음대로 인건비를 올려버리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니까 인사라든가 복리후생, 보수 이런 것은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만들어놓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 승인을 받아서 그 제도 내에서 진행을 해나간다 이런 말씀이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위원장님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관리공단 했을 때 이사장 선임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이야 그대로 승계하실 건데요. 만약에 인제 공석이 됐을 경우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모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그런 과정을 이런 조례에다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건 상위법에가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공기업법 상위법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수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다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있더라도 우리가 보면 그런 법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법을 보거든요. 조례를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아까도 강재헌위원님이 다른 조례 건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도 당초에는 이게 조례에가 다 중복해서 명시를 해 놨거든요. 근데 인제 지금 중앙방침이 상위법에가 명시가 돼 있는데 조례에 명시를 해 놓으면 이중 중복이 된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이 법은 지방공기업법에 다 나와 있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라는 법이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임원 및 직원, 임원의 임면 등 제58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뭐라고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라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시장과 감사는,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공기업법에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자료를 좀 주세요.
상우
이상우위원
다른 분 질문하세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질의 끝났어요?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좀 읽어보고,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6조 1항 관계인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해야 될 경우 미리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이 공단에서 나름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시장한테 요청을 하면 시장이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준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그러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인제 사업 계획 자체는 공단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절차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맞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다 그러면 시장이 이게 이 공단에서 직원들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렇게 할라요 그랬을 때 시장이 마음대로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해, 그렇지 하지 말어 이렇게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서 문제가 될 소지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까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때그때 어떤 사람을 추가로 뽑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와 관련된 규정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나하나 적은 걸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인제 지금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랬을 때 이런 게 시장의 마음에 의해서 시장이 혼자 결정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게 이게 좀 적은 사항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의 급여를 어느 정도 올리고 여기 복리후생 부분, 퇴직금 관계 여러 가지 사항들이 크잖아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어찌됐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다 그러면 의회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어쩝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당연히 인제 그 이후에 시장이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증액한다거나 그런 것은 또 조례나 규정을 바꾼다 그러면 의회하고 당연히 상의를 하죠.
종길
김종길위원
의회와?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아니 인제 당연히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당연히 의회에서는 견제를 하고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조례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이게 다른 지자체 조례나 또 다른 지방공단의 조례나 또 규정이나 이런 것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표준안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보통 보면 우리 이 조례나 법에 보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의회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시장의 승인을 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정리하면 된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나중에 인제 만약에 추가로, 예산을 추가로 한다 그러면 저희들 분명히 예산안을 의회에 넘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 과정에서 분명히 의원들이 또 검토를 하실 거고
종길
김종길위원
글쎄,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추가해서요, 인제 김종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다가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든지 아마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것 같애요. 예를 들면 임직원 인사 같은 거 결국에는 인제 시장님이 결재 사인해 버리고 그럴 건데 의회의 협조를, 협조자 사인도 있잖아요? 그러죠? 아마 그런 쪽 부분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검토가 됐는지 좀 알고 싶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운영하면서 충분히 그 조율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다 명시를 하는 것은 인사권이나 이런 부분은
재헌
강재헌위원
임직원의 인사, 복리후생, 보수, 퇴직금 이런 거에 관한 규정을 제정, 개정은 이해가 가는데 폐지는 뭐예요? 뭘 폐지하지?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 관련된 규정을 폐지한다거나 그렇게
재헌
강재헌위원
제·개정하면 되는 것이지 폐지라는 말이 왜 나왔지? 여기서, 여기 임직원의 인사, 복리후생, 보수, 퇴직금 제․개정은 가능하잖아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인제 제정이나 개정도 가능하지만 폐지도 여건이 상황이 변동이 있어서 전면 개정을 한다든지 폐지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전면 제․개정은 제정이랄지 전면 개정 그런 부분은 있는데 폐지라는 말은 도대체가 이해가 좀 안 가네. 그렇게 하고 지금 각 목의 사업 있죠? 2조 1항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5개 중에서 이 앞 번에 보류시켰을 때하고 변한 게 뭐 있어요? 없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없을 겁니다. 처음의 안하고 똑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때도 저희들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보충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렸듯이 인제 추가적인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도 이정남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 설립단계에서는 우리가 경상경비 5할 이상의 그걸 가능한 범위 그게 행정자치부 표준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거고요 그 외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얼마든지 의회에서 요구를 하거나 우리 집행부에서 필요하면 협의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겠다고 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간 이거 보류시켰을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 오세요 하는 의미인데 그대로 올라온 것은 그대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과연 또 그런 검토가 제대로 된 거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간다면 또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아니 그 부분
재헌
강재헌위원
이 앞 번에 보류시킨 자체가 우리 위원회에서 잘못됐지.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아니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보류한 것은 용역 결과나 이런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용역결과로 설명을 드렸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해서는 사업도 추가 좀 됐으면 좋았을 거고 근데 아까 6조 1항 감독의 폐지 이거 관련해서는 저 의견이 그런지 다른 사람들 의견은 어떤 건지 이 폐지에 대해서 이 문구가 들어가야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정만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조문이 또 폐지될 수도 있고 합당한 복리후생 했는데 뭐 어떻게 해라 했는데 그 조문 자체가 마땅하지 않으면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제정, 개정, 폐지 다 가능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인제 폐지라는 말은 저는 인제 복리후생이랄지 인사 이런 것은 상위법이 있을 거라고요. 그 법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지 여기에서 이 공단 조례안에서 여기서 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조례나 규칙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공단에서 운영하는 자체 규정입니다. 규정,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여기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사, 복리후생, 보수 등 퇴직금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상위법을 우선 위반할 수는 없죠.
재헌
강재헌위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상위법을 위반할 수는 없죠.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지란 부분은 그 관련된 규정이 어떤 상황여건이 변화가 있어서 그 자체를 폐지하고 새로운 규정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인제 내용을 보면 다른 것은 문구를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상위법에서 다 돼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걸 폐지, 하여튼 이 문구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실제로 그런 조문이 있다 하더라도 사문화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써 효력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문구가 있더라도 인제 그걸 정리를 해 주면 좋은데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이정만위원님 말씀 다 하셨어요?
정만
이정만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조문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문구가 사용하지 않으면 사문화되거든요. 그것은 차후에 또 고쳐도 되는 내용인데 그거 폐지가 있다 해서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재현
주재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지방공기업법 보면요 제가 저번에도 질의했던 제6조에 왜 시장 승인을 받아야 되냐? 자율경영을 할려면 이런 인사나 복리후생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면 될 건데 아마 제가 그리 질의를 했을 거예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지금 이 안 자체가 지금 표준안입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 표준안에 이렇게 시장에게 미리 승인받고 해야 된다는 그게 나와 있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행자부 공기업법 관련된 표준안에가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내용을 지금 읽어보니까 공사를 공단으로 바꾸고 사장을 이사장으로 바꾸고 이런 내용이 다 있더라고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다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무리 봐도 그 내용이 없는데 이런 지자체장에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거 공기업법이 아니고 그걸 준한 표준안이 있습니다. 지방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
상우
이상우위원
제63조 5호를 보면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공단과 관련된 건데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사의 인사운영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통보하거든요. 인사 운영에 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시장한테 통보를 하는 거고요 위원님, 63조의 5호는 행자부에서 지방공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의 장한테 통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의 장은 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컨트롤하는 거죠.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이게 표준안이에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럼 이리 두 장짜리로 만들었어야지 왜 달랑 한 장짜리로 만들어 왔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어떤 걸 한 장짜리로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표준안 자체가 여기까지잖아요? 두 장, 두 장 반짜리잖아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아니 인제 위에서 상위법이나 이런 것이 다 중복된 부분은 빼고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안 본다니까요. 저희들이요, 우리는 조례안만 보지 안 그렇겠습니까? 표준처럼 만들라고 다 나와 있구만요. 정관은 어떻게 만들고 목적은 어찌 만들고 사무소는 어디다 두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표준안은 이렇고 지금 저희들이 법무팀하고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상위법에 명시가 된 것을 이중으로 중복해서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 해 갖고 지금 삭제를 한 거거든요.
상우
이상우위원
이 표준조례안은 언제 나온 겁니까? 과장님 이게 공사나 공단이나 똑같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공사를 공단으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사장을 이사장으로 이렇게 바꾸고, 16년 12월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조례안 자체를 그것은 그런 안이고 행자부는 표준을 이런 식으로 만들라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갖고 한 눈에 이 조례가 보면 아, 이사장을 어떻게 선임하고 정관은 어떤 목적으로 돼 있고 정관의 목적까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호까지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아니 정관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로 정관을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 조례에다 다 포함을 시키시라고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추가 자료가 더 요구가 되면요 요구를 하십시오. 요구서를
재영
김재영위원
위원장님 이거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상위법을 갖다가 조례에다 다 전면 삽입을 한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재영
김재영위원
저번에도 똑같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안 돼 가지고 그대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상우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그렇고 강재헌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그렇고 제 기억으로는 저번에 다 지적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예.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지적을 하시는 거고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6조 1항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상우위원님은 어느 정도 또 좀 자율권을 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거고 해서 약간의 이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가 저희가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선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더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안을 보류해 놨을 때는 수정이 가능합니까? 보류가 됐을 때 수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덕빈
문덕빈전문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되고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이 가능한 거죠? 집행부에서는 수정을 못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보류가 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조례가 그대로 올라온 것이고
종길
김종길위원
집행부에서는 그걸 수정을 안 하지.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인제 논의를 해서 수정안을 만들어 줘야지 된 거고 그 다음에 보류는 더 이상은 안 되겠고 여기서 그렇게 논의를 해야 된 것 아니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보류를 하면 안 되니까 여기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할 사항이고 보류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류하셔도 되고 더 검토하셔도 되고 의견을 많이 나누셔 갖고 좋은 하여튼 방안이 찾아지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또 보류해서 다음에 검토를 해 보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시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아니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추가 개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보류를 했을 때도 저희들이 이상우위원님 이야기한 부분 그 다음에 강재헌위원님 몇 분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또 설명을 드렸고 저희들이 그때 당초 용역 했던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 드리지 못 한 부분 때문에 지금 오해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공단 전환이 이미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전환이 가결됐으니까 이 조례 상 조금 보완할 사항이나 있다면 추가로 저희들이 나중에 개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업적인 부분은 가장 큰
종길
김종길위원
자 위원장님, 6조 1항 부분을 제가 한번 조금만 더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여기 지금 과장님은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찌됐든 시장이 승인을 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인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제 그 이야기도 저도 좀 이해는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시장이 승인해서 이렇게 진행이 될 그럴 사항들도 발생할 소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쩝니까? 과장님, 그런 것은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업무 자체를 다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시 아까부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예산심의 절차를 편성 과정을 거쳐서 받을 것이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왜 그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뒤에 이럴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인제 이루어질란가는 모르겠지만 시장의 어떤 권한남용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같이 한 번 더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 그럽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맨날 집행부에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랍니다, 다음에 이렇게 할랍니다 해 놓고 결정되면 그때 가서는 그런 것들이 밝혀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뭐든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때 가서는 이렇게 할라요 해 놓고 과장님 지금 오랫동안 공직생활 해 봤지만 그런다고 해 갖고 뒤에 그게 다 됐습니까? 안 되니까 지금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무조건 그게 그렇게 할랍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공단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운영사항까지도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명시를 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종길
김종길위원
인제 하여튼 과장님 의견이 그렇다 그 말이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김종길위원
자 그러면 없으면 과장님, 우리 사업부분 하나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 지금 우리 2조 1항 1호에 보면 지금 5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공영주차장 휴양림 이거 두 가지를 빼고 세 가지만 가지고 공단으로 전환하는 데 뭐 문제가 있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문제없어?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거 삭제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들이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꼭 삭제를 하셔야 된다면 뭐 제가 여기서 위원회에서 삭제를 한다면 제가 뭐 막을 수는 없지마는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그 전환을 검토를 하면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를 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랍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조례에 돼 있는 사업 부분 안 있습니까? 사업부분은 추후에 더 검토를 해서 이 사업 자체가 공단에서 해야 될 사업의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 5가지 사업 중에서 어느 거든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변경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간단하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통과되면은 저희 집행부하고 위수탁협약 계약을 또 맺어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