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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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수정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복지지원과, 환경위생과, 태평3동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감 중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담당직원에게 주시고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중복발언 등의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형수 수정구청장님과 각 과장,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수정구청장 전형수 사회복지과장 이종준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복지지원과장 박명옥 환경위생과장 이강진 태평3동장 전동억

해숙

김해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장님의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후 세부사항은 각 부서장께서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형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입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총괄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시죠?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간부급 소개도 생략,

박광순위원

소개는 하세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소개는 하시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러면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해숙

김해숙위원장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고요, 위원님들의 총괄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희

최승희위원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엊그제 6·10 민주항쟁 행렬을 하다 보니까 거리가, 아스팔트가 아직 그렇게 덥지는 않은데 굉장히 올라와 있어요. 한 곳은 중앙분리대를 중심으로 해서 한 줄은 계속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는 건지. 그래서 가면서 다리를 삐꺽삐꺽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수정로 말씀하시는 거죠?

승희

최승희위원

예, 수정로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까 관련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수감과장님께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동장님들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태평3동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1. 태평3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그러면 태평3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동억 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안녕하십니까? 태평3동장 전동억입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하시죠.

해숙

김해숙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동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행정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채 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해숙

김해숙위원장

태평3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승희

최승희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태평3동이나 이쪽은 주차장으로 많은 곤란을 입고 있잖아요.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태평3동에 소재하는 시에서 매입한 주택을 주차장으로 만든 곳이 몇 곳이 있나요?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앞으로 더 늘릴 생각 있으신가요?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지금 저희가 폐가·공가가 있어서 그걸 건의할 생각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저희 3동에 위치하는 사업체는 966개라고 했는데요, 주로 업종이 어떤 종류인가요?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일반 도·소매점 포함해서 사업체 통계조사에서 나온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이런 업체 범위가 아니고요.

승희

최승희위원

저희 동네는 보면 공장들이 거의 양말공장들이 많이 있죠?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예, 조금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 양말공장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 알고 계시죠?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수출도 안 되고 오히려 역으로 수입을 해와야 될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동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은 없으신가요? 많은 어려움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현장 행정을 하면서 지하에 주로 많이 위치해 있는데요. 그런 쓰레기 배출 관계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제가 한 번씩 보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제가 도움이 되는 부분은 없고요. 애로사항이 있으면 계속 수렴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우리 학교를 개방하면서 일반시민들에게 운동기구 같은 것을 설치했잖아요, 학교개방 조건으로.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수진초등학교에 한번 가보셨어요?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예, 가본 적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거기에 지금 운동기구가 망가진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제가 하루 방문을 하니까 오후에 되면 어르신들, 학생들 해서 그늘 쪽으로 쫙 앉아 계시잖아요. 제가 가니까 운동기구 언제 고쳐줄 거냐고 그러시는데 제가 이 운동기구를 어느 쪽에서 소관하고 있는가가 궁금해서요, 확실한 대답을 못 해드렸습니다.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제가 확인을,

승희

최승희위원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는 학교에서 관장을 해야 돼야 되는 건지, 구에서 시에서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한 대답을 못 드렸습니다.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제가 알기로는 조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협약을 통해서 시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운동기구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고,

승희

최승희위원

예, 한번 가보세요, 수진초등학교에. 맞춤형복지 권역별 사무실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게 태평1동·3동, 수진1·2동 그래서 중심 동이 우리 태평3동이잖아요?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동안 한 6개월 추진해 오셨는데요, 혹시나 문제점이나 그런 게 있으신가.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아직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169쪽에 보니까 태평3동 행정소송 관련된 것이 많이 패소를 하더라고요? 169쪽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지금 여기는 거의 다 동사무소에서 졌어요, 보니까. 지금 진행 중인 건 두 개가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됐죠?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이건 시설 자원봉사자 부당해고에 따른 패소가 되겠는데요.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한번 패소를 했고 그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한번 패소를 하였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시설관리자를 이유 없이 해고하셨어요?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그때 2015년도 연말에 새로 모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섯 명이 저희 정원인원이에요. 그래서 일곱 명이 지원했는데 거기서 한 명을 어차피 배척을 해야 되는데,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한 명이 탈락한 사실이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지금 그러면 시설관리 종사자들은 다 태평3동 주민으로 뽑으셨나요?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예, 전원 태평3동 거주자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여기 동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되도록이면 본 동사무소 주변에 있는 동 주민들로 그렇게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시장 문제요. 중앙시장에 지금 몇 월부터 시작하는 거죠?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자료 확인)

승희

최승희위원

공사가.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지금은 용역 단계에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고요. 아마 9월부터 지금 계획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쪽이 가동이죠? 거기가.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예, 가동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다시 설치를 해서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구에서는 빨리 거기를 철거하라고 공문이 나갔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철거 공문까지는 안 나갔고요.

승희

최승희위원

2017년 1월 23일 가동 추경예산안이 올라왔는데 공유재산 대부 계약서에 의한 계약자로서의 사용목적에서 제가 그거 읽어봤는데요. 1차가 2017년 5월 10일까지 원상복구 및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2차가 2017년 6월 7일까지 자진철거 원상복구. 이걸 알면서도 그분들은 설치를 해서 장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나중에 빚어질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기는 정정당당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한바탕 또 소용돌이가 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거기를 다른 데 그런 사안하고 같이 취급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위원님께서도 내용 잘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강하게 그걸 행정처분하기가 입장이 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머지않아서 9월경이면 공사 개발착수가 들어가는 그때까지만이라도 상인들이 굉장히 곤란해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법을 따르자니 상인들이 상당히 곤란해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참 어려운 입장에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서초등학교 주변에 바람개비 설치하신다고 그러셨죠?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잘 추진되고 있는가요?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지금 이제 계획단계에서 6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요, 저희가 학교에는 협조를 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행감 끝나고 해서 다음 주 정도부터 착수할 예정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태평동공부방, 경로당으로 신규 리모델링하는 작업 하시는 거죠?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지금 공사 중이신가요? 착공하셨나요?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5월 30일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9월 26일까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철거가 아니고 그냥 리모델링인가요?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예, 자체건물을 이렇게,

승희

최승희위원

그대로 놓고 안에만 바뀌는 건가요?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혹시나 하시면서 먼지나 소음 갖고 민원 들어온 건 없어요?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동의 업무가 아닌데 현안사항으로 자료가 이렇게 올라왔네요? 중앙시장이 공설시장으로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예,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공설시장.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것하고 바뀐 것하고 달라요, 표현이. 바뀌었어요?

웃음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지금 모든 사업진행 관계에 있어서 중앙공설시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공설. 공설이 뭐예요? 제가 잘 몰라서. 중앙시장 명칭을 왜 이렇게 바꾸는 거죠?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전통 재래시장을 공식명칭으로,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 전통 재래시장을 공설시장으로 하는데 명칭은 바뀌는 게 아닌데 동장님 잘못 알고 계시구먼, 지금. 오랜만에 보는 훌륭하신 분이 또 팀장님으로 계시네, 거기?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언제 거기 가셔서 그렇게,

영채

김영채태평3동행정팀장

이번 1월 1일 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감사장에 오신 김에 발언대에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팀장님도.

영채

김영채태평3동행정팀장

공설시장은 시유지인 관계로 공적인 의미에서 공설시장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름이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채

김영채태평3동행정팀장

이름은 안 바뀌고요. 중앙시장 명칭은 그대로 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동장님 “바뀌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문제는 전에 이상호 부의장님께서 주장했는데 주차장을 2, 3층 더 확보하지는 않고 이대로 끝났네요? 1층으로.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

문석

박문석위원

그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주차장을 2, 3층 더 파서 확보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셨던 부분인데 이대로 확정된 겁니까, 동장님?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그 세부적인,

문석

박문석위원

현안사항으로 올리긴 올렸는데 동장님이 업무를 지금 잘 모르시는 거야. 잘 아시는 것만 올리세요, 이제 현안사항을.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2층까지는 일반시장 그런 기능을 하고 3, 4, 5, 6, 7층까지, 6층까지인가? 그 위로 다 주차장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지상 주차장.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지상으로. 건물로 3, 4, 5, 6, 7까지 주차장으로 쓸 겁니다.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동장님은 잘 모르시면서 최대 현안사항인 것처럼 딱 자료를 올려놓으시고.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우리 동에 소관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문석

박문석위원

또 여기 감사를 오실 때는 이걸 좀 파악하셔가지고 답변할 준비를 해서 오셔야지, 동장님. 여기 자료까지 올리셨는데. 그러시고 동장님 동에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어떤 적발이나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까? 주민등록법 위반. 요즘 한참 청문회에도 위장전입 해가지고 많이 떠드는데 주민등록법 위반자 있어요?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저희 동에는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아십니까?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과태료나 그런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확실하게 동장님이 얘기하시지 다 알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등록법이 법적으로 위반하면 그 처벌을 받아요. 아마 1000만 원 등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늘 일반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문회 하다 보니까 워낙 훌륭한 분들이다 보니까 드러날 뿐인데 주민등록법 위반사례가 실제로 많고 그걸 다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어려운데 그것도 늘 동장님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셔서는 안 돼요. 다 그런 현상은 있어 단속하기는 어렵지만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고 어떠한 처분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통장님 회의 때 한번쯤이나 설명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그건 주민등록 사실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통장님들 회의 때도 실질적으로 단속되고 처벌은 않지만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서 한번쯤 통장님한테 공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장님도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는 게 좋잖아요.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허위로 주민등록을 옮겨 놓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 우리가 그런 것들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최소한 통장님들 정도는.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주민자치위원님들 중에 혹시 동장님 동에는 실제 거주인과 비거주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9 대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비거주인?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예. 비거주인이 1 정도 되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비거주인은 어떻게, 상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십니까?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사업장이 태평3동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사업장이.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9 대 1이면, 현재 우리 조례가 몇 대 몇으로 돼 있죠?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

문석

박문석위원

20%.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20%요, 예.

문석

박문석위원

동장님, 언제 동장님 다셨어요?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1년 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1년 되셨어요? 20%예요. 20%인데 9 대 1이라니 좋은데 실제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민자치위원회도 그 주민이라 하면 그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우리 법적으로 주민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거예요. 동장님들이 이걸 일일이 다 처분하고 단속하고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는 굉장히 난해합니다만 동장님께서 이런 것들, 법적인 부분과 또 그걸 어겼을 때 어떠한 것,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고 통장님들이나 그다음에 지역단체들 회의 때, 늘 일반적인 회의는 많이 하고 많은 내용들은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한번쯤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것도 좋겠다. 한번 해보십시오.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통장님들도 주민등록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몰라요, 아무도. 동장님이 말씀해 드리기 전에는 모릅니다. 한번 해보세요.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동장님, 지금 태평동 공부방에 보니까 경로당으로 신규설치를 하잖아요?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 태평동 공부방이 언제까지 이용을 했었던 거죠?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2014년까지 사용을 했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때 공부방을 할 때 원래 정책적으로 공부방이 없어지면서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거기 학생들이 이용을 안 해서 없어진 건가요?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아무래도 이용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추세가 어린이라든가 이런, 아동 감소가 많이 돼서 실질적으로 좀 적은 상태입니다.

홍현님위원

아마 그 공부방이 각 동마다 많이 없어지면서 또 불편을 겪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고 또 주변에 도서관이나 이런 데 있는 곳들은 괜찮고 했지만 없었던 곳들은 필요함에도 공부방이 일단 전체적으로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혹시 동장님이, 우리가 지금 보면 각 동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학교에 돌봄교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공부방 이런 데는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했잖아요?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예.

홍현님위원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움이 청소년들이 이용했던 그런 공부방이라든지 활동공간들이 너무 어르신들한테나 또 아이들한테 장소가 바뀌어져서 좀 불편함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가 좀 되긴 하는데요. 혹시 경로당이 태평동에서도 꼭 필요로 했었던 건가요?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지금 저희 동에 경로당이 4개소가 있어요. 4개소가 있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는 조금 숫자가 사실 적은 편이긴 한데 주택가 내에는, 그쪽 부근에는 사실 경로당이 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활용도를 생각한 것 같고. 이건 우리 이상호 부의장님 공약사업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소리

홍현님위원

그래요, 예. 우리 경로당을 그렇게 필요해서 하는 경우들은 잘 주변들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서 우리 동장님께서, 의원님들도 많이 쓰고 하겠지만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정말 동네 보면 딱 그렇게 있을 만한 공간들이 많이 없으니까 청소년들의 그런 공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번 부탁은 우리 태평동, 각 동에도 지금은 이런 돌봄교실이라든지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아동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쓰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이런 아이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요새는 또 자율학습 없어지는 것도 많아지게 되고 하는데 그런 공간들을 생각하셔서 이런 아동센터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우리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어린아이들부터 큰 아이들이 같은 공간에 있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지역아동센터가 공공적으로 생길 일이 있을 때는 계획을 잡아서 정말 거기 가서는, 아예 공식화예요. 여기는 고학년 아니면 중학교 이런 아이들이 가서 약간 돌봄도 받고 먹을 수도 있으면서, 꺼리. 우리 지금 지역에 보면 밥차 이래가지고 청소년들 와서 밥 먹는 것 있거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밥차로 해서 지역에서 수요일이면 청소년들이 와서 밥을 먹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점점 어려진 아이들이 주로 많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줘서 우리 아이들이 수요일만 그 밥차에 가서 밥을 먹고 오는, 줄서서 먹고 오는 이런 게 아니라, 먹고 싶은 아이들도 안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창피해서. 밥차에 가면 왠지 내가 뭔가 좀 어렵고 이런 것 같아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이 어린아이들이 크면 다 어차피 그 연령이 되잖아요. 이래서 그 아이들의 환경이 금세 좋아지는 여건들도 아닌데 이런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뭔가 공간들을 우리 동에서 좀 만들어줘서 그런 공간이 있다면 없어지지 않고, 만약 청소년 공부방이었다 하면 거기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게 생겨서 그게 또 청소년들이 유지할 수 있는 거라든지 해서 앞으로는, 지금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들 시에서 많이 계획들을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우리 고학년 청소년들한테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동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청소년들 많은 지역에 한번 고민을 갖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수정구청장님한테 호의가 많으신 것 같은데. 동장님 사진을 잘 올려주셨는데요, 기왕이면 기존에 있던 경로당 표시도 같이 해줬으면 보기가 좋았을 텐데. 혹시 이 100m 근거리에 경로당이 있습니까?

웃음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100m 근거리에는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없습니까? 지금 우리 태평3동에는 관변단체가 몇 개 있어요?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저희 13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13개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게 지금 표기가 안 됐는데 청장님 제가 다른 구청 할 때도 했습니다만 동 감사할 때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료조차도 별도로 만들고 또 거기에 아주 세부적인 것을 자료로 다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서 각 단체들 역할을 서로 다른 동하고 비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표기가 상세히 됐으면 좋겠고요. 보장협의체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10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민간위원 7명, 그리고 공공부문 3명.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보장협의체 위원장이라 그러나요,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회장이라고 그러나요? 위원장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위원장님은 전 통장협의회장인데 개인적으로 너무 바쁘시다 그래서 복지회관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한 명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중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보장협의체 위원 중에서?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어쨌든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사회보장협의체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동 안에서 같이 녹아나고 또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예, 활동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해서 우리 보장협의체 활동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희

최승희위원

동장님, 저희 현수막 제작하는 월드디자인이라는 곳이 우리 지역에 있나요? 지금 제가 수정구청 것을 보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다들 골고루 다 주셨어요, 보니까. 그런데 유독 우리 태평3동만이 월드디자인에 모든 걸 그냥 쓸어주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월드디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월드디자인은 태평2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저희 주민이신가요, 이분도?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태평2동 주민이죠.

승희

최승희위원

태평2동 주민 맞아요?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곳에만 꼭 몰아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좀 골고루 주세요. 우리 태평동에만 해도 플래카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월드디자인에만,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뭔가요?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사실은 몇 개로 나누어서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승희

최승희위원

벌써 2017년 것도 계약금액이 다 돼 있네요, 보니까. 이거 나눠주세요. 기왕이면,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분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요새 어려워서 다들 힘드신데 좀 나눠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이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동에서는 편리함 때문에 그렇게 한곳에 계속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은 다니면서 어려운 가게들을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좀 나눠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태평3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동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동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수정구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균식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희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세열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이명자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문화복지위원회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하시죠.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과장님, 43쪽 일련번호 214번에 보시면, 중원구·분당구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수정구 같은 경우는 사례수가 52개예요. 한결같이 중원은 51, 분당은 52, 수정 52 그래요.

종준

이종준수정구사회복지과장

표본조사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 번도 조사가 안 간 경로당도 있을 겁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다 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총 몇 개죠?

종준

이종준수정구사회복지과장

82개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2017년도 할 때에는 지난번에 조사 못 했던 곳을 위주로 우선 먼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준

이종준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우수사례 발굴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본보기가 돼서 잘 운영되기를 원하거든요.

종준

이종준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43쪽 밑에 보면 수정구·중원구·분당구 각 프로그램 운영 때 자부담비율 하는 게 있잖아요?

종준

이종준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 개발비, 강사료 책정 사항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그거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사회복지과는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최승희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우수 경로당에 대한 표창을 지난번에는 분당구청에서 해서 좋은 사례가 됐던데요. 그런 데, 잘 운영되는 데를 뭔가 인센티브로 그렇게 격려를 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그런 걸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청장님 우리 사랑의 손 그때 그 문제 잘 해결됐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어떻게, 부과금…….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건 어쩔 수 없이.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냥.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이해시키고 또 여러 가지 설명드려서 정리 잘 됐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6년도에도 30만 원 잘못해서 반납한 거 있네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정회 안 했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어디 몇 쪽,

승희

최승희위원

42쪽에 보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최승희 위원님, 좀 있다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3. 수정구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46분

해숙

김해숙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성희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일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이옥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임문택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가정복지과 소관,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 바로 질의 들어가도 되겠죠?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수감자료 59쪽에 보니까 2016년도 1월 28일 민원내용이 있는데요, 그 처리는 어떻게 처리를 한 거죠?

성희

박성희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 사람이, 아빠가 어린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사람인데 휴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휴일에도 어린이집 보호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여기가 24시간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 3시 30분까지만 보육을 할 수 있고 그 이후는 휴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취지를 잘 설명해 주고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아, 그러면 그 민원인한테 설명을 잘해서 마무리가 된 건가요?

성희

박성희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홍현님위원

이런 민원들이 아마 토요일, 일요일 일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으셔서 아마 그런 애로점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성희

박성희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홍현님위원

또 기관에서도 운영하려고 하다 보면 선생님들하고 미리 이런 계약조건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희

박성희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부모님들은 아이들 아무 때나 잘 봐줄 수 있다, 마음 놓고 일해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맡기고 할 때 못 맡기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는 약간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구별로나 동에서 몇 개 지정해서 홍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민간시설한테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토요일 3시까지 일하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려운데 24시간 보육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토요일도 해야 되는데 24시간 해도 토요일에 안 하고자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한번, 이렇게 민원 됐던 부분들을 해소를 어디에서 해줘야 되냐면 공공시설에서 해줘야 돼요, 국공립 시설에서요. 왜냐하면 거기는 교사들 인건비를 다 대고 하잖아요.

성희

박성희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려운 점들을 이런 민간 보육시설에서 보육지침대로 이렇게 했으니까 민간에서 이것을 해결하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교사들 유치도 어려울뿐 아니라,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잘 처리를 하신 것 같고요. 또 그런 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요새는 다목적복지회관에도 어린이집 시설이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쪽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설명도 잘해 주시고 관내에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때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우리 성남시 전체적으로 봐도 24시 어린이집은 저희 수정구에 엔젤어린이집이라고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게 더 많이 생기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 시설에 그런 거 운영,

홍현님위원

의무로 하면 되잖아요.

성희

박성희수정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요.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현님위원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 대상으로 여기는 의무적으로 그것을 해주게 되면 아예 교사들 배치부터 토요일, 일요일 근무할 수 있는 선생님들도 뽑을 수 있는데 그런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일반 엄마들이 시간 일찍 가고 적정 그런 아이들, 원아들도 국공립에 넣기 때문에 민간시설에 아이들이 없고 자꾸 그런 시설만 지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민간과 국공립은 약간 그런 차등을 두셔야 좋을 것 같고요.

성희

박성희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홍현님위원

또 거기 9번에 보니까 어린이집 방학 중 급식 부실,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성희

박성희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학부모 입장에서 어린이집 방학 중에 급식시설이 부실하다 그리고 차량을 좀 난폭하게 운전하는 것 같다, 그런 민원이었는데 아이 얘기만 듣고 그러한 사항이고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은 그런 사항은 아니었는데 앞으로 이런 민원이 있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잘 시키고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홍현님위원

이 민원인들은, 민원인들 소수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그런 내 민원으로 인해서 원들, 이렇게 민원을 한번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원들은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고 한데 사실 그 원에, 저희도 현장에 있어 봤지만 부모님들은 365일 주방에 조리사님이나 영양사님들이 항상 계셔서 조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 아이가 한 명 가더라도.

성희

박성희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이 보육지침에는 못 닫게 되어 있잖아요. 엄마가 보내면 언제든지 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주방에 조리사나 이런 분들도 근로자예요. 그 시간들이, 휴가도 같이 가야 되고, 최고 적게 주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학기간, 그러니까 단체적으로 거의 90% 아이들이, 원아가 쉴 때는 주방에 이런 것들도 약간 뭔가는 생겨야 될 것 같아요. 다 쉬는데 조리사님만 나오라고 하는 게 근무가 참 어렵거든요. 진짜 어떤 까탈스러운 엄마 들어와서 민원 제기하면 걸리는 거고 그냥 아무 없으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진짜 올해 까탈스러운 엄마 들어오면 사사건건 진짜 눈치 보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민원을 제기할 때 적극적으로 ‘아, 제가 원에 이렇게 얘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러면 절대 안 되고요, 이 상황들을 알아서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방학기간에는 정말 이렇게 열려 있는 기간에 집중해서 모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휴가라는 건 여름휴가 한 번밖에 없는데 이때가 민원이 제일 많고요, 저도 한 번 이런 민원을 받아봐서 알아요. 진짜 억울하고 뭐하고 그러죠. 그런데 관에서는 항상 이 민원인 입장에서만 설 때가 많아서 굉장히 다운, 의욕 상실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과장님 앞으로 이런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의 이런 인식도 잘 처리를 해주시고요.

성희

박성희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도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어린이집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있고요, 최대한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조금 서운한 감이 있기는 하겠지만 저희들도 학부모 입장도 있고 어린이집 입장도 있고 충분히 서로 공감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민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예. 민원인들이 민원 하고 나서 내가 이걸 조금 이해가 돋워지면 좋은데 거기에서 더 이야기를 듣고 뭔가 더 있나를 자꾸 듣다 보면 그 민원인은 신이 나서, 그리고 또 자랑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했어’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첫 번째 민원을 했을 때 응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응대할 때 잘해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