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한구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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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서 잘못된 사항은 지적하고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셔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당구청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서현2동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상복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분당구청장 박상복 시민봉사과장 이강필 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서현2동장 윤상수 건설과장 김용훈 도로관리과장 김진국 건축과장 박경우 도시미관과장 김학봉

박종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입니다. 제229회 제1차 정례회의 의사 일정에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성원에 다시 한 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어서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지적 건수는 시정 및 처리요구 10건, 건의사항 48건으로 시정요구사항 9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처리요구내용은 불법 주정차 단속원의 피복 지원과 관련해서 작년 11월 일괄 구입해서 지급 완료하였으며, 교통통신원과 협조해서 도로 포트홀 발생 시 신속히 보수하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금년 1월 24일 교통통신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종교시설의 불법 건축물 행정조치는 35건을 단속해서 26건을 원상복구하였고 9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차 알림서비스 홍보 등 48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모두 반영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감자료 417~4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530여 공직자 모두는 완벽한 재난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분당구를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당구 관내 1050개 노선 322km에 이르는 도로에 대한 도로포장, 소파보수, 경계석 보수 등으로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불법행위 434건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였고 시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400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박종철위원장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본청에 계시다가 구청장으로 나가서 일하시니까 현장에서 민원들 많이 접수되고 그런 현상 많이 보시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많이 봅니다. 현장 위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청장님 활동하시는 것 보니까 페이스북에서 아주 활동 많이 하고 계시고 현장 위주로 하시는 것 보고 ‘아, 참 잘하신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세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선 청장님께서는 현장행정 위주로 현장행정을 하시고 현장행정을 하시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지역의 민원, 현안 민원들 그리고 그 민원들이 발생된 걸 가지고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또 청장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그런 사안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분당 같은 경우에는 성남 3개 구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분당도 교통이 좀 밀집되고 많이 적체가 되는 데서 주차장 문제, 이런 것은 청장님이 해결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것은 우리시로 가져와서 시에서 정책적인 대안으로 풀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민생과 현안된 그리고 우리 분당구민들의 숙원사업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행정을 하시면서 정책적으로 청장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시에 끌고 와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뭐가 분당구에는 있습니까, 크게 본다면? 주민들 숙원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이 비좁은 곳도 꽤 있고 그다음에 청사 부분도 민원사항으로 대두되는 것도 꽤 있고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 중에서는 단속과 관련되는 업무들도 꽤 있습니다. 단속과 관련되는 업무는 노점상도 있고 그다음에 불법 건축물도 있고 광고물도 있고 이럴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특히 재난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시설이 노후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재난 안전 차원에서 돌봐야 할 곳하고 신경을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장·단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곳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보수 정비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보행자도로라든가 보도, 이런 부분도 시와 관련되는 사항들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저희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시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사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사전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분당의 펀스테이션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은 우리 구하고는 물론 밀접한 관계는 아니지만 구로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나요, 우리 구청으로?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펀스테이션은 저희한테는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극수

안극수위원

들어오지는 않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그 사항은 시로 직접 민원이 들어갑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한 민원들, 예를 들어서 지금 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빨리 건립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시에서 예산이 수반돼야 될 그런 문제니까 동네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주민들의 그런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적으로 끄집어와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종교시설이 분당에 굉장히 많이 있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교회, 사찰, 성당. 종교시설들은 지금 비과세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종교시설은 비과세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비과세 맞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비과세로 사용하는 종교시설에서 사실 또 불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런 것은 일련의 교회들만 해가지고 아니면 성당이라든지 사찰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전수조사를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조금 전에 총괄설명에 보고를 드렸듯이 35건에 대해서는 단속을 했고 26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고 그다음에 9건에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하는 등 조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불법 건축물은 그렇게 해결하면 되겠지만 보통 큰 사찰이나 교회나 성당 같은 데서는 공실 같은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용도가 교회 용도로 쓰지 않고 성당 용도로 쓰지 않고 사찰 용도로 쓰지 않으면 그게 다 세금 부과 대상이에요.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냐 이런 말씀입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언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5월에 합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 기간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극수

안극수위원

통상 5월 한 달 전수조사해서 공실로 돼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세금 부과를 시키잖아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5월에 한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5월에. 그래서 5월에 분당구청 같은 경우에는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금년도에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현재는 35건, 그것이 다고,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불법 건축물 말고 공실로 쓰고 있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현재,

극수

안극수위원

종교시설을 종교시설로 쓰지 않고 종교시설이 아닌 타 용도로 쓰면 그게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했다면 몇 건을 지금 했고 부과는 얼마 정도 할 예정이고 지금 이런 게 다 나와 있지 않아요, 데이터가?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5월부터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진행 중입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미 조사 다 끝났을 거라니까요, 5월 31일까지니까. 지금 이 부서 어느 부서입니까, 이거 부서?

박종철위원장

과장님, 관련된 과장님 대기하고 있다가 청장님이 이쪽 분야에 전혀 새로운 분이어서 한 분이 옆에 계시다가 바로 보좌를 해드리도록.

유태

이유태분당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유태입니다. 지금 아직 조사가 정확한 집계가 안 돼서 그건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이신가요?

유태

이유태분당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정확한 집계가 지금까지도 안 됐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남시 3개 구에 종교시설이 수천 개예요.

유태

이유태분당구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저희 3개 구에서, 물론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3개 구에서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나가야 돼요. 전수조사를 나가서 종교시설로 쓰고 있는지 쓰고 있지 않은지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해서 공실로 쓰는 데, 종교시설로 쓰지 않는 곳은 세금 부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유태

이유태분당구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게 5월에 조사를 해서 6월 1일부터 부과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거기에 따른 데이터가 안 나왔다면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지.

유태

이유태분당구세무2과장

아닙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집계를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위원님한테 보고를 못 드리는데 그건 추후에 바로,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전년도, 그거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유태

이유태분당구세무2과장

예, 매년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나 나왔어요? 금년 것은 아직 집계가 안 됐다고 하지만 전년도, 그 전년도 혹시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유태

이유태분당구세무2과장

제가 그걸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극수

안극수위원

중요한 겁니다, 과장님.

유태

이유태분당구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세금 부과를 시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세금 부과를 시켜야 되고 세금 부과시킨 것은 우리 재정에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유태

이유태분당구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준비가 안 되셨으면 청장님, 서면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실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전부 다 배포해 주십시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지금 저희 분당구청에서 각 언론사로 1년에 홍보비 예산 책정해 놓은 게 얼마나 됩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금년도 총 2500만 원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금년도 2500만 원이요. 전년 대비 거의 동일합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동일한 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동일합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중앙지, 지방지 그다음에 일간지 그다음에 인터넷. 지금 광고는 어떤 유형으로 하는 거예요? 2500만 원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일간지라 덜 나가고 중앙지라 더 나가고 인터넷이라 더 나가고 이런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거 지금 누가 담당하시는 거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권병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과장님. 이게 좀 예민한 문제이기는 한데, 각 언론사로 책정돼 있는 일련의 예산. 그중에서도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주간지가 있고 일간지가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런 데 광고를 하면 광고료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 지급되는 기준 그다음에 지급되는 금액, 이건 어떤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각 언론사별로?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중앙지는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고요.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하고 해서 하는데 그것은 발행부수에 의해서 80~12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이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 언론사에 지급되는 거예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우리 분당구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횟수도 한 번 한 것이 있고 두 번 한 것이 있고 세 번 한 것이 있고 그것도 다 다릅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횟수는 관계없고 저희가 가을에,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모 언론사라고 하면 언론사가 있고 인터넷이 있고 지역지가 있는데 지역지라고 해서 두 번을 할 걸 세 번을 하고 그다음에 일간지라고 해서 한 번을 하고 이런 사항이 있냐 이거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고,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다 똑같이 나가요?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안 나가는 곳도 있습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지원해 준 데는 안 나오는 데가 없고요, 그리고 신문이 지역지하고 많기 때문에 3개 구가,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20곳이 되면 20곳 언론사에 다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느 때 지급해 주는 거예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우리가 가을에 분당 아트페스티벌 할 시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그때 2500만 원을 20개 언론사로 한 번에 다 지급해 주는 거예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아트페스티벌이 뭡니까, 그게? 그게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2500만 원씩이나 들여서 광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물론 분당구의 대표 축제입니다. 그때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게 당연히 맞는데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한꺼번에 광고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준다고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가잖아요. 언론사도 여러 곳이 많지만 구에서 책정된 그 금액을 형편에 맞게끔 광고도 분기별로 한다든지 분야별로 한다든지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1년에 축제 한 번 한다고 해서 그때 다 갖다가 그냥 준다는 게 그게 어떻게 이해가 가요?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잘 짜가지고 그런 것도 형편에 잘 맞춰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장님, 지금 각 동별로 불법 쓰레기 단속요원들이 있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분당구에는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3교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2교대로 합니까? 어떤 형태로 합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6명이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전체를 다 커버를 하는데 2교대로 해요, 3교대로 해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것까지는 제가……. 교대로 안 하고 6명이 계속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웃음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지역 나눠가지고 이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청장님, 한 달 정도 되셨지요? 한 달 안 되셨나?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아직 한 달은 안 됐어요.

극수

안극수위원

오자마자 이게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가장 민생과 밀접한, 진짜 현안된 사안을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더 빨리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숙지 좀 해주시고. 그래서 보통 각 동에 8명, 6명 이렇게 불법 감시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불법으로 투기하는 게?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것은 투기 단속이 아니라 ‘환경지킴이’ 해가지고 수거하는 분들 얘기하시는 거고요, 동에 배치돼 있는 것. 저희 분당 같은 경우는 단속요원은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제 여섯 분하고 공무직 두 분하고 해가지고 8명이서 지역 나눠가지고 순회, 야간에 5시 이후부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단속하는데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하면 그게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갖다 버렸을 때 가서 열어보면 거기에 비닐, 스티로폼, 음식물, 기타 이것저것, 종량제봉투도 아니지만 그런 데 갖다 다 버리니까 그것을 가지고 꺼내서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종량제봉투 미사용을 했을 때 나오는 걸 가지고 단속을 하게 되고, 누가 버렸는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택가를 찾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흔적과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연간 어느 정도나 그 건수가 나오냐 이거지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담배꽁초 단속이 제일 많고요, 한 300여 건 되는데 그중에서 한 150여 건 정도가 담배꽁초이고 일반적으로 비 규격봉투 사용하는 것은 100건 미만입니다. 그래서 적발,

극수

안극수위원

담배꽁초 단속이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담배꽁초도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기로. 단속요원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에 배치돼 있는,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동에 배치돼 있는 게 아니고 지금 6명의 근무요원이 분당이라는 전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잖아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오늘은 무슨 동, 정자동, 내일은 어디 서현동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랬을 때 연간 나오는 건수가 한 300건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 담배꽁초 단속한 것까지 한 300건 정도 된다 이거지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1회 한 번 단속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이 20만 원인가 그렇지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20만 원입니다, 비 규격봉투만.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20만 원이 나오면 빨리 다시 회수를 해갔을 때는 얼마입니까? 10만 원?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어떤 회수를…….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총 20만 원 속에 지금 종량제봉투 미사용했을 시 다시 회수를 해가라고 통보를 해줄 것 아니에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현장에서 그것 위반되면 회수하는 것은 저희 청소업체들이 다 회수해가기 때문에 본인이 가져간다고 해서 그게 감경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감경 안 됩니까?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그냥 단속되면 20만 원이에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20만 원씩 단속시킨 건수가 얼마나 돼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비 규격봉투 같은 경우에는 내놓고 뒤져서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은 어렵지요. 당연히 훈련이 돼가지고 투기하는 시민들도 이제는 그런 시간대에 잘 안 갖다 버려요. 다른 데 남의 집 대문 앞으로 갖다 놓든지 막 이래요. 이제 그 얘기가 지금 나올 거거든. 그래서 현재 나오는 비용이 20만 원인데, 굉장히 사실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서민들한테는. 늘 생활화가 돼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까만 봉지에 넣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넣어서 그냥 버리는 거고 그거 버리다 걸리면 지금 과징금 20만 원씩 부과시키는 것 아닙니까?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다시 그것을 회수해 갔을 때 10만 원으로 감경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당구에서는 그렇게 안 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와서 항의들도 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지금 담배꽁초 얘기가 그랬을 때 담배꽁초 버린 걸로 감경해 줘가지고 5만 원씩, 8만 원씩 이렇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담배꽁초 같은 경우 버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담배꽁초 투기를 하는 것을 적발한 그런 건수가 아니고 불법을 하다가 투기에 걸리면 금액을 감경해 주기 위해서 담배꽁초 버린 걸로 해가지고 감경해 주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건.

극수

안극수위원

일단 거기에 따른 자료를 세부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단속실적을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해도 그 속에는 빈병, 음식물쓰레기, 기타 스티로폼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럼 그거 싣고 어디로 갑니까? 쓰레기소각장 가지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가서 태우면 뭐 나와요? 다이옥신 나오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앞으로 구에서 단속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가야 돼요. 과장님, 아셨지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종량제봉투 쓴 것 내부까지는 저희가 뒤지지를 못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시하고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서 다이옥신 적게 나오는 방법으로 분리수거를 활성화시키고,

극수

안극수위원

종량제를 지금 사용을 하는데도 시민들의 의식이 아직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그 속 안에 거의 버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며칠 다녔어요, 중원구를. 열어보면 쏟아보면 어마어마해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관련해가지고 유가 하락되다 보니까 재활용 수거 자체가 원활하게 못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부에 대해서는 스티로폼 같은 경우도 이물질이 묻은 경우에는 그냥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태워버리라는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전하게 재활용품 수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종량제봉투 써서 배출한 것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두 가지를 팩트 있는 것을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속요원들이 종량제봉투 미사용했을 때 그것에 따르는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미사용한 데 보면 거기에 빈병부터 음식물부터 이런 게 전부 다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 속 안에 넣어서 다 투기를 해요. 그렇게 했을 때 걸리면 20만 원 과징금 부과시킨다면서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시 빨리 회수를 해가라고 그 사람을 찾아야, 아니, 투기한 사람을 알아야 부과를 시킬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는 것들은? 그럼 다시 회수를 해가면 10만 원으로 감경을 해주는데 감경해 주는 것도 담배꽁초 버린 걸로 해가지고 8만 원인가 얼마로 또 감경을 해주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해요. 첫 번째는 그것이고, 아니에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 그런 것 없습니다. 저희는 감경해 준 적도 없고요, 그런 부분은 단속원들이 임의적으로 그걸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지금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시민들이 갖다가 담배꽁초 버리면 그걸 현장에서 잡는 거예요, 총 300건수 중에?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현장에서 잡는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역세권이나 이런 데,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속요원이 잡는다 이런 얘기지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거기에 따른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드렸던 게 그거예요. 지금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잖아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면 그 속 안에는 모든 게 다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불법으로 투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 앞으로는 우리가 단속을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고 잘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단속요원들을 충원을 하시더라도 그것까지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20분 쓰셨습니다. 물론 총괄질의니까 청장님한테 이런 질의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하고는 다른 사항의 내용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구분을 하셔서 질의하실 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청장님 축하드립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본청에서 복지국장으로 한 몇 년 계셨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4년 조금 넘게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오래하셨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오래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한 달 좀 안 되셨는데 그래도 구민들 현장하고 하니까 또 내용이 확실히 다르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주민 불편사항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해소가.

광환

안광환위원

3개 구청에 다 해당되는데, 제가 민원을 받았었는데 그 얘기를 못 했어요, 중원구·수정구 할 때. 혹시 주민자치위원회에 동사무소에, 각 동장님들 여기 계시는데, 주민자치위원장실을 별도로 갖고 있는 분당구 동이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위원장실이 별도로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일부 성남시에는 그런 동이 있는 것으로 제가 민원을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분당구는 없는 것으로,

광환

안광환위원

분당구는 전혀 없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제가 22개 동을 다 돌았는데요, 그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실을 별도로 갖고 있는 데는 분당구청은 없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마 성남시에 일부 그런 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도 그런 위원장실을 별도로 두면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오늘 행감이니까 아마 다른 구청장도 모니터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청에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같이 구청장님끼리 업무 저기하실 때 꼭 좀 얘기해 주시고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어제 인터넷을 보다가 기사화된 걸 봤는데 혹시 분당구 서현동 175-5, 6, 7, 8번지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오늘 신문에 나온 것 얘기하시나요? 오늘 신문 수도권일보에 나서요, 저희들도 지금 실태를 파악 중에 있어요. 파악 중에 있고, 그 결과가 지금 서현동 175-5번지 외 1필지하고 175-7 외 1필지 해서 두 필지인데 자연취락지구 내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대충 제가 분당구를 다 모르니까 어디, 과장님 나오셨네요.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어디쯤이에요, 거기가?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여기가 고궁에서 쭉 들어가다 보면 산자락 밑에 있는 부지를 필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6월 5일자로 준공 승인을 했고요, 저도 아침에 오다가 인터넷을 확인했었는데,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보리밥집인가, 거기에?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 집이지요?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 집이 아마 2월, 3월쯤에 영업을 안 하고 개보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한번 거기 소문 들어서 갔더니 전면 음식점을 안 하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은 잘 몰랐는데, 거기에 자연녹지지역인데 파악하고 오셨겠지만 임야 훼손, 무단 형질변경,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았는데도 건축허가, 준공허가가 6월 5일인가 났다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지요?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 지역 맞지요?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별도의 사항일 수 있지만 그게 불법 형질변경도 지금 보시면 임야 30평 그다음에 테라스. 여기 다 숙지하고 오셨겠지만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이 다 상향조정됐고, 그런데 여기에 건축과 것 이렇게 보니까 이게 형질변경을 해야 되는데 불법행위 전후 사진이 여기에는 없어요, 임야 형질변경인데.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저도 언론 보도에도 잠시 봤습니다만 이게 불법이 이렇게 됐다가 다시 원상복구된 필지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저희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확인 안 하신 거지요?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오늘 오다가 저도 인터넷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원상복구시켰으면 원상복구, 지금 서현 175-4번까지만 전후 사진이 나왔고 5번하고 5-1번하고 테라스 이 부분, 여기서 기사화됐던 건 안 나왔습니다, 지금.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이 한번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데크 부분, 데크만 설치했다 그래가지고 형질변경으로 볼 수는 없고요, 데크 밑에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됐는지 저희가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 이게 실질적으로 임야 훼손하고 무단 형질변경은 해당 필지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주변 필지에 나름대로 해당되는 부분으로 일단 알고 왔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저희 실무자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은 보고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되고 주민들이 지금 여기서 보면 무단 형질변경, 무단 불법행위에 대한 음식점 같은 것 등에 오래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데 분당구는 전혀 이걸 감지를 못 한다? 증개축하면서 계속 2008년도부터 문제가 된 걸로 기사화됐는데, 이게 계속 단속 들어가면 또 원상복구했다가 또다시 했다가 이게 계속 돼 있어요, 기사 내용은. 그런데 이런 증개축하는 상황에서 전혀 현장을 나가보지도 않고 증축 허가를 내준 상황이거든요.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일단은 보도내용은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테일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고요, 해당 필지에 해당되는 것은 저도 기사 내용으로 봤을 때는 데크 부분, 위원님도 그렇게 보셨겠지만 데크가 불법 형질변경의 대상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파악을 구조 부분도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임야 훼손이라든지 기타 나머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증축이 처음부터 나갈 수가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저희가 자세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도 이게 기사화되고 나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를 숙지한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사실은 어느 지역인지는 감이 오는데 이게 어떤 형식의 그전부터 불법이 이루어졌던 건물인지 이것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 총괄질의 끝나고 우리 위원회가 현장을 한번 가서 어디 임야가 형질변경돼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 데크가 돼 있고 왜 이런 부분이 지적이 구청에서 안 이루어졌는데 다시 증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한번 가고 그때 건설과, 건축과 행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오늘 우리가 중식을 서현동으로 잡았어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셨어요? 그럼 갔다가 그쪽 들러서,

박종철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서 멀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오늘 우리가 중식시간에 거기를 방문하게 되면 우리끼리만 가게 되잖아요.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아니, 저도 같이 이렇게,

박종철위원장

같이 하실 수 있으세요?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우리랑 함께하고 현장에 같이 가서 보는 걸로, 그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따. 저보다 더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전문가가 있으니까 현장을 갔다 와서 보고 그리고 건축과, 건설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행감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철위원장

제 생각은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숙지가 아니라 인지하신 것 같아요, 언론을 보고.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조사를 여러 가지 해봐야 관련 법적으로, 법 규정으로 다뤄야 될 주무부서에서 전문가들이 확인을 하고 해야 될 내용이기는 하지만 동의해 주신다면 우리가 오늘 점심식사 후에,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현장을 직접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번 것만 해서 증개축된 게 아니고 2008년부터 기사가 불법 형질 계속 번갈아가면서 해왔던 거니까 이건 사실 지금의 준공 문제가 아니고 그전부터 상습적으로 이분은 2008년도부터 이것에 대해서 이 음식점이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건 숙지를 못 한 게 분당구청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준공에 대한 부분도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준공 허가를 준 것도 문제겠지만 2008년부터 지금까지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개선하라고 그러면 싹 원상복구했다가 다시 쓰고 말이 없으면 또다시 무단 형질하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던 부분이라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계획적으로 했던 부분이라 저희가 가고 과장님도 같이 가셔서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인지 파악을 하고 행감할 때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도시건설에 오래 계셨던 분이라 저보다 더 날카롭게 짚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현장방문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오늘 중식 후에 현장방문 우리 과장님이랑 함께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하고.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노환인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반갑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동안 본청에서 그리고 또 복지보건국에서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당구청이 청장님들께서 아주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퇴임이 얼마 안 남겨두고 오시다 보니까 지금 우리 분당구청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12월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때는 사실 자료요청을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시간관계상 우리 위원장님께서 의사발언에 대해서 시간을 제한하다 보니까 자료요청한 것도 많이 빠지고 못 한 사항이 많은데, 오늘 청장님 이렇게 뵈니까 우리 분당구청의 청장님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자칫 이게 레임덕이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시장님도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고, 다음에 성남시장으로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면 아까 우리 안광환 위원이 지적했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도 지금 내 지역구만 해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성남 출신이시고 또 성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여하튼 남은 임기 동안 대처방안을 소신껏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제가 우리 분당구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동 방문을 다 하셨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취임하시자마자 정말로 바쁘게 많은 동을 다 순시하시고 우리 주민들, 대표들로부터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경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저희 지역구인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3개 동 전부 다 주차문제 아니겠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주차가 심각한 문제고 이게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 LH가 판교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차량이 없으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한 세대에 차량 두 대 이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의 차량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고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항상 주차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출퇴근시간에는 거의 올스톱 상태가 되다 보니까 또 주차를 보편적으로 한다고 해서 단속 민원도 엄청 전화를 해서 단속하라고 요구를 하고 또 여기 상가에 오셨던 분들은 주차딱지를 한 번 떼면 그 상가는 또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 또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의원들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번 12월에 행감할 때 단속내역을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것을 보니까 올해 행감 자료에 단속건수하고 너무나 많이 차이 나요. 5000건이 차이 납니다. 이렇게 허위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경제교통과 할 때 내가 이 문제를 상당히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이 부분도 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알림서비스가 잘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알림서비스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여기에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알림서비스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청장님은 또 처음에 총괄에서 답변하실 때 “알림서비스가 잘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게끔 하고,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정말로 내가 나중에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청장님, 청장님께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게 시민의 안전보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석운동에 있는 대한송유관공사, 운중터널 있는 데 보면 거기가 해마다 대형사고가 나요. 그리고 이번에 5월 5일에도 유조차가 전복돼가지고 운전기사가 거의 사경을 헤매면서 정말로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또 작년 어린이날도 또 전복사고가 일어났어요. 전복사고가 일어나면 거기가 상류다 보니까 기름이 흘러서 운중천으로 내려와 버려요. 그러면 그게 탄천까지 돼가지고 아름다운 탄천, 운중천이 수질오염이 돼가지고 정말로 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운중터널에서 내려올 때, 내리막입니다. 거기에 도로가 많이 막, 유조차가 워낙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렁거려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으면 내리막이니까 전복사고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가 파여 있고 막 울퉁불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핸들이 막 흔들리고 그러니까 전복사고가 일어나는데 이 도로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한번 가셔가지고 정말로 도로를 잘 관리해 주셔야 된다. 이것은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것을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낙생지하터널 보행자도로에 저번에 예산이 세워져서 한 쪽 면만 지금 보호벽을 설치합니다, 지금 공사를. 그런데 거기가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이 7월 4일에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거기에 매일 많이 다니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알파리움 같은 경우도 입주자들이 입주하고 나서 신백현초등학교 아이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 지하차도로 아이들이 지금 통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호벽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위협을 느낄 정도로, 트럭이 다니면 정말로 위험해요. 그래서 이 한 쪽 면도 청장님 임기 만료될 때까지 이것은 해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노약자가 다니는 주도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LH가 부담을 도저히 못 한다고 하니까 큰 예산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2억이면 할 거예요, 보니까. 이것은 노약자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판교신도시가 4개 동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LH가 신도시를 건립하면서 설계상 체육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신도시가 판교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판교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 체육관 개방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실 데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됐든 서판교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관 부분도 지금 백현 낙생공원에 있는 체육공원에 정말 체육관 정도 하나는 꼭 필요하다. 그것은 청장님께서 우리 분당 구민들의 민원사항이니까 이번에 퇴임하시기 전에 체육시설 이것을 꼭 하나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운중동에 수목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성남시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해서 우리가 패소한 건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도로 점유 부분의 일부에 대한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했을 뿐이고 그런데 운중동 주민들께서는 아파트가 쾌적한 곳에 수목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반대가 엄청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경우 과장님도 계시지만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시설물에 대해서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주민의 민원사항을 충분히 인지해서 주민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정말로 철저하게 이 부분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판교역에 12월 행감할 때도 지적한 것같이 제가 이번에 대통령선거 하면서도 판교역에서 항상 선거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거기에는 지금 노점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노점상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규모가 크고 또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운 분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노점상들이 지금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단속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청장님께서 여하튼 남은 임기 동안 고향을 위해서 구정을 잘 살펴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좋은 말씀 여러 가지를 해주셨는데요, 떠날 날은 있지만 떠난다는 마음을 안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몇 가지 말씀 중에는 저희가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내용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구에서 집중해야 할 사항은 구가 집중을 하고, 시와 협의해야 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청장님.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분당구청 앞에 있는 펀스테이션이 우체국에 매각동의가 통과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그전에 본청에도 계시면서도 관련해가지고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탄천 관련해가지고 탄천을 보게 되면 공사하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하수관거라든지 공업용수 관련해가지고 공사현장들이 있는데, 현장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덤프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막 다니는데 탄천은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왜 공업용수를 탄천물로 이용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분당이 공장지대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두 번째로 탄천 물놀이장이 한 이틀 전에 개장을 했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저희 정자동에도 물놀이장이 있는데 보통 어린이 한 명이 오게 되면 어린이 한 명만 오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같이 와요. 사실상 가족들이 함께 물놀이장을 찾게 되는데, 몽골텐트와 같은 그늘막이 있긴 한데,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아요. 특히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만들어진 물놀이장은 나무라든지 숲이 있어서 그나마 그늘이 있는데, 탄천은 마땅한 나무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우리 분당이 인구가 50만이 넘었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서민 중산층들의 주거 부담이 상당히 큰 게 또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구청장님이 직접 하는 업무는 아니겠지만 임대아파트들을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상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분양 전환되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이게 좀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기업유치를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 정자동 같은 경우 네이버와 같은 그런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 이유인즉슨 임직원들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주거비가 올라가게 돼서 실제 정주하는 인구는 인근 용인이나 광주로 후퇴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서민주택 그다음에 특히 신혼부부, 사회 청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분당이 1991년 9월에 개청을 했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벌써 이제 개청하고 나서 30년이 가까이 되다 보니까 여러 기반시설들이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보행자도로 문제를 이야기했었는데 답은 그겁니다.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편이 생기고 훼손된 보도블록을 지날 때 시민들이 발목을 삐는 사고들을 종종 저도 제보를 받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거기에 또 하나 맨홀, 역시 저희 정자동의 맨홀 뚜껑이 있지요? 그게 깨져가지고 또 관할 동장님께서 신속하게 조치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민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안전과 관련한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굴착과 관련해서도 지역난방공사에서 주로 도로굴착을 많이 하거든요. 마찬가지겠지요. 열배관 이런 것들이 노후되다 보니까 자주 교체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을 하게 되는데, 공사가 도로굴착과 관련된 주변현장에 대한 점검하고 그다음에 안전 있지요? 차량들 통과하는 데, 이런 것들이 좀 소홀해요. 또 특히 보행자도로 같은 데에서도 지역난방 배관 들어가는 데 보게 되면 정말 어설픕니다. 복구하는 현장도 보게 되면 되게 어설프게 하고 중장비들, 포클레인 이런 트럭들이 보행자도로로 들어와가지고 한번 지나가게 되면 굉장히 훼손이 심해지는데, 자기네들이 공사한 그곳만 복구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되고 도로굴착 허가 시에도 잘 확인을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분당구에 보면 수내동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이라고 인정받은 곳들이 있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재래시장이요?

어지영위원

예, 주변에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상가건물 내에 있는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개인 소유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 시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건물주라든지 상인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환경정비를 깨끗하게 하고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보도블록 파인 곳에서 넘어지고 다치고 하는 민원이 들어오니까 여기도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정자동 지역구 문제인데, 동 청사 리모델링 그다음에 임시청사 이전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동과 구청과 또 본청의 주무과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 본청의 회계과는 동 청사 신축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구청은 개보수, 리모델링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동장 업무분장에서 동 청사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업무분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동에 맡기다 보니까 동에서는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동료애를 발휘해서 상호간에 정보도 주고 도움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칸막이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관련 소요되는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행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청장님께서도 동 순회방문을 하시면서 다 숙지한 민원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어지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 발령받아 오신 지 한 달 안 된다고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3주 조금 넘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현장은 다 돌아보셨고, 업무파악은 대충 다 돼 있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많이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인수인계, 우리 공무원 조직이 좋고 우수하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있고 인수인계가 철저하게 잘 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수한 조직인데, 아까 답을 하시면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내용을 잘 모릅니다, 모릅니다.” 하는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에 하나로에서 식품사고가 난 게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그때 복지보건국장,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요즘에 하나로의 식품위생에 대한 것은 우리 분당구청에서 관리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작년에 회초밥에서 문제가 생겼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 사항은 폐쇄가 됐고요, 그다음에 회와 관련된 각종 매장이 또 있기 때문에 시하고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관리하고 있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사실 “하나로” 하면 제일 우리가 믿고 사먹을 수 있는 데인데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방송으로 방영이 되고 이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우리 분당구청의 책임입니다, 또 의무이고. 우리 주민들의 건강 챙겨주셔야 됩니다. 분당동에 남동발전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남동발전이 지금 여러 가지 우리하고 분당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고 이런 것은 알고 계시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허가 지금 나간 것 있지요, 남동발전에?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허가 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허가 났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다만 지금 착공허가만 안 해주고 있는 것이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지금 착공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에 제가 행감을 하면서 남동발전의 8개 굴뚝에서 나오는 그 물질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물질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을 일일이 우리가 중간중간에 “그 물질 여덟 군데 나오는 곳을 1번~8번까지 체크를 해라.” 그랬는데 그거 체크하고 계세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그것은 1월하고 2월에 배출농도를 체크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월, 2월에?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금년 1월하고 2월이요.

한구

강한구위원

불러보세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금년 1월에 1호기 허용기준이 100인데 50.9, 그다음에 2호기는 55.9, 그다음에 3호기는 61.5, 4호기는 46.5, 5호기는 37.1, 6호기는 40.2, 7호기는 48.6, 8호기는 31.5,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자료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지금 관련 과에서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관련 과장은 환경위생과장이에요?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류행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디에서 받았어요, 자료?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경기도에서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받았어요?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1월에 받고요, 올해 한,

한구

강한구위원

남동발전 굴뚝 8개 중에서 배출 허용기준이 100PPM입니까?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100PPM 이하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 과장님이 책임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진짜요?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남동발전에 나오는 8개 굴뚝 중에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신규 시설이고, 6번부터 6, 7, 8은 기존 시설이에요. 신규 시설은 경기도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50PPM 이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 7, 8 기존 시설은 100, 신규 시설은 50. 지금 남동발전은 1호기~5호기까지는 신규, 6호기부터 8호기까지는 기존 시설이에요. 그래서 기준 허용량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보고를 받아도. 남동발전이 지금 이렇게 우리한테 허위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동발전에서 나오는 허용치를 보면 이거 엄청납니다. 50PPM 이하인데도 보통 74, 93, 86, 61, 62. 이런 허용치를 초과하는 물질을 내뿜으면서 우리 공무원을 속이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경기도 환경기본조례라는 것 읽어보셨어요?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도 지금 내용도 모르고 그쪽에서 주는 허위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PPM 이하니까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라. 나오는 것이 수증기인가 그리고 실제로 비산먼지고 우리한테 해가 되는 것인가 남동발전이 홍보물을 통해가지고 불법 홍보물을 게첩을 했어요, 여기저기 분당동 전체에다. 하면서 “우리 굴뚝에서 나오는 허연 물질은 100% 수증기니까 주민들은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우리한테 “홍보물을 걸겠습니다.” 하지도 않고. 주민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믿으십시오.” 하기 전까지는 더 의심이 가지요, 못 믿지요. 그렇지요?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업무는 사실 경기도 환경정책과 업무거든요. 업무고,

한구

강한구위원

과장님, 내가 지금 총괄질의하는데 과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이것은 환경부 업무든 경기도의 업무든 분당 구민들의 건강, 안전 지켜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위해요소가 어디에 있는가, 저기 굴뚝에서 나오는 것이 과연 수증기인가, 위해물질인가 이것을 우리가 체크하고 경기도 환경부에다 자료를 요청하고 남동발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그것을 가지고 분석하고 잘못됐으면 남동발전 쫓아가서 “50PPM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개선시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이 공무원이 안 하고 구청장이 안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일을 안 하면 업무유기이고 결국 우리가 “분당주민들을 위해서 일한다, 청정도시 분당을 만든다, 삶의 질이 올라가는 분당을 만든다, 건강한 도시 분당을 만든다.” 하는 것이 전부 다 허구이지요. 산책길 아무리 만들어놓고 운동기구 아무리 설치하면 뭐 합니까? 입 속으로 유해물질이 들어가고 있고 그것이 들어가는지, 들어가는 것이 수증기인지 위해물질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분당구 주민들이 25년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남동발전 때문에 못 살겠다. 주민들이 아프다면 그것은 아픈 거예요. 지금 당장 보고한 내용이 50PPM 이하로 나와야 되는 것이 80, 70, 60이 나오는데도 우리 공무원들은 경기도 환경부에서 받은 그것 가지고 “아, 100 이하구나.” 이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원이 지적했다면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지적을 했는가 관련 법규를 찾아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따져주고 PPM을 줄여주는 작업을 같이 해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구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료가 출처가 어디인지는 나중에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면서 방법을,

한구

강한구위원

저한테 지금 자료 요청하는 겁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아니요, 저희들 자료하고 좀 달라서요. 저희들 자료는 2월에도 보면 2블록도 보면 50 기준으로 봐도 44.2, 45.7, 32.6이 나왔고요,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도 보면 감지기계가 다 설치되어 있어서 각종 우물이 데이터가 나와서 그 데이터가 컴퓨터를 통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작년부터 작년 연말까지.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작년 연말이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올해 그것이 개선이 됐다면 작년 것과 같이 비교를 해 보고 그것이 왜 개선이 됐는가도 우리가 알고 “아, 개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그러니까 그 자료 저희들이 참고해가지고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성남시는 경기도에서 특별히 대기환경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적용 대상이에요. 거기에 1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성남시입니다. 왜 이것이 있느냐? 바로 남동발전 때문이에요. 아시지요, 그것은? 그래서 남동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도덕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행정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뭔지 아시지요,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것? 건축과장 알고 계시지요?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말 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발전소 인근 주택단지에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주겠다. 25년 동안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피곤하게 했으니까 우리 남동발전에서 이것을 해주겠다고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낸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또 사기 쳤지요, 남동발전이? 사장까지 다 “결재 났습니다.” 하면서 자기네들이 만든 이 보고서를 제출해 놓고 이것이 우리 시장한테까지 다 보고가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윤기천 구청장 통해서. 그런데 결국은 또 거짓말시켰어요.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고 믿음 주는 공기업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 주민들을 이렇게 우롱하고 농락하고 우리 성남시를 사기 치고 있어요. 굴착……. 뭡니까? 지금 허가 못 나간 게 뭐지?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착공신고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착공허가, 구청장께서 절대로 내줘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하고 약속이 이행되고 주민들의 끌어올랐던 분노가 가라앉기 전까지는 남동발전은 우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반드시 꽉 밟고 있으세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남동발전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오늘 뭘 확인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공부 좀 많이 하셨지요? 안전.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안전매뉴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수정구·중원구에다 “안전매뉴얼만 만들면 뭐 하냐, 이게 장식용이냐, 교육을 시켰느냐, 훈련은 했느냐,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유아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대한 그런 교육 지시를 했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 분석 또 교육에 대한 확인을 했느냐 했더니 수정구·중원구는 아예 안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질타 받은 것, 공문만 보내놓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분당에서는 오늘 아침에 이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분당구 안전관리 매뉴얼 및 여름철 풍수해 대책 교육 완료보고’ 이거 이렇게 한 것 맞지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교육 내용을 보니까 전부 5월 30일, 5월 30일, 6월 2일, 5월 31일, 5월 30일. 이게 지금 각자 저한테 보고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판교어린이집 5월 30일. 이게 하루에, 삼성물산어린이집 5월 30일. 어린이집 비상용 훈련평가서 5월 29일. 30일에 훈련을 했는데 평가서는 29일에 와있습니다. 지진대피훈련 이것은 사진. 지진대피훈련은 5월 24일, 재난 대비 안전교육 5월 10일, 삼성중공업은 4월 24일, 5월 이십 며칠부터 5월 30일까지 집중적으로 이 교육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분당구 교육, 우리 분당 사진까지 이렇게 찍었어요. 우리 분당의 간부들이 이렇게 해서 사진까지 찍었는데, 이날도 5월 30일. 그러면 지금 구청장, 과장, 동장님들이 5월 30일에 이 교육받고 그리고 내 관할구역인 어린이집도 쫓아가보고, 5월 30일에. 건설과장은 몸이 몇 개인데 5월 30일에 이렇게 많이 뛰어다녔습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아니면 행감을 받기 위해서 강한구가 수정구·중원구를 지적했으니까 순식간에 어제 만들어서 갖고 온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보세요. 더 이상은 내가 얘기 안 한다. 5월 30일이 이렇게 집중돼 있는데 5월 30일에 구청장께서 몸이 한 7개 돼야 되고, 과장께서는 한 9개가 돼야 돼요. 그래도 모자라요. 평가도 작성해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5월 30일로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위원님 지적에 의해서 제가 관심은 많이 가졌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5월 30일에 한 것은 각 어린이집이나 단체 이런 데는 2월부터 시작을 해서 5월 30일 정도까지 자료를 받았고요. 교육을 시키고 결과를 받은 거고요. 저희 구에서 한 교육은 풍수해 대책과 관련해서 일괄,

한구

강한구위원

5월 3일에.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6월 1일부로 의회가 시작이 되고 감사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반드시 이거 물을 것 같다. 5월 30일에 이렇게 자료 만드셨지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위원님 덕분에 관심을 좀 못 갖고 있다가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버려둡니다. 5월 30일에 갑자기 급하게 이렇게 만든 거지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것을 보고하면 아마 틀림없이 칭찬 받을 것이다, 수정구·중원구도 못 한 것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수정구·중원구에서 지적한 내용 교육을 시켰느냐, 교육에 대한 평가를 했느냐, 분석을 했느냐 그리고 교육에 대한 내용이 실제로 이 매뉴얼과 같이 되고 있는가를 파악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지금 이것 가지고 온 거지요, 5월 30일에 모조리 엮어서.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위원님, 열심히는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좋습니다. 그냥 넘어갈 줄 알았지요? 구청장님,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정말로 우리 주민들 안전을 위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아이들, 노인들,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만든 이 매뉴얼, 여기에 지금 보강이 많이 됐어요. 지진이라든가 또 해외에서 무슨 테러의 대처요령이나 이것이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중원구 것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잘 만들어졌어요. 잘 만들어진 것이 실제로 현장에 투입이 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참고서가 돼야 되지요? 구청장님,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을 책상에 꼽아놓으면 장식용밖에 안 되지요. 그래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평소에 교육, 훈련을 열심히 하면 정말 전시에는 피를 덜 흘리는 거예요. 그것을 수없이 위원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 부분 제가 답변을 추가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답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자체 어린이집 같은 데에는 일단은 시·구가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자체 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아, “5월 30일에 하세요, 6월 1일부터 행감이니까. 오늘 빨리빨리 끝내, 제발 5월 30일로 하세요.” 하고 다 그렇게 시켰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또 한 가지로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복지국장을 할 때 각종 어린이집이라든가 복지시설 부분만큼이라도 재난과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은 형식적으로 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재위탁하거나 심사할 때 그 사항은 꼭 봅니다. 꼭 봐가지고, 실행할 수 있게끔 시스템으로 만들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구청이 몇 년 동안 전혀 안 하고 있던 것을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상황실 가서 순식간에 확인하고 엉망진창 담배꽁초. 그로부터 상황실이 정리가 되고 이게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청장께서는 그때 국장으로 있으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매뉴얼 만들어서 훈련도 시키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또 그 국에서는 했을지 몰라도 실제로 현장에 나와 있는 동사무소 동장·팀장 그리고 과장들·구청장들이 관심을 안 갖고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과장들 끌고 다니면서 담배꽁초나 줍고 이러면서 무지하게 부지런한 구청장으로 칭송받고, 정책은 하나도 없고, 아까 얘기했던 이런저런 남동발전에 대한 그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것을 전부 다 사실은 기피했던 거지요. 그것을 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지적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는 답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는 그러면 이것을 바빠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등한시했다고 칩시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 과장들이나 동장들, 특히 일선 지휘관들은 여기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지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숙지했어요? 수정에서 문제생기니까 이거 다 읽어봤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저희가 월례회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했고요, 우리 과장회의 때도 강조를 했습니다.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으면 분명히 교육을 시켜라,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언제 강조한 거지요, 오신 지 한 달도 안 되신 분이?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오자마자 했어요, 바로. 오자마자 월례회의 때 바로 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윤기천 구청장님한테 인수인계 받았어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저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전을 강조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혀 교육이 없었다가 이번에 구청장 오셔가지고 구청장께서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히 아이들 이런 복지센터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것의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지요. 한 달 동안 그리고 행감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열심히 5월 30일부로 다 만들고 교육까지 다 했는데, 교육도 5월 30일 했지요, 6월 1일부터 우리가 하니까? 그런데 이것도 숙지했을 것이고. 몇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니까.

박종철위원장

위원님 20분 쓰셨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자꾸 시간 얘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박종철위원장

아니, 그래도 알려는 드려야지.

한구

강한구위원

빨리 빨리 끝내려고 그러니까 옆에서 그러시면 일 못 해요. 아니, 왜냐하면 이거 끈 거예요?

웃음소리

박종철위원장

아니요.

한구

강한구위원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 왜 삑삑 거려.

극수

안극수위원

다 됐다 이거지.

한구

강한구위원

가정복지과장.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제균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재난대응 시 부서별 주요임무가 뭐예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자료 확인)

한구

강한구위원

보지 말고 딱딱 답하세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저희 과는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대책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이 업무입니다. 그래가지고 문화재에 대한 관리 부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정답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저희들은 수질오염 대책하고 환경오염 대책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맞혔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동장님 몇 분을 물어봐야 돼요. 지금 동장님 바깥에 계시지요? 문 좀 여세요. 수내1동장. 무작위로 불러보겠습니다. 수내1동장 안 계세요?

미숙

현미숙수내1동행정팀장

안녕하세요. 저희 동장님이 병가로 인해서 행정팀장 현미숙 대신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세요? 팀장이 더 잘 아시겠네. 언제 발령받았어요, 수내동에?

미숙

현미숙수내1동행정팀장

저는 2017년 1월 1일자 발령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017년 1월 1일자?

미숙

현미숙수내1동행정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들어가세요.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1년 이상 된 동장님 누구 안 계세요? 각 동에서 1년 이상 된 동장님. 1년 이상 된 동장님들 들어와 보세요. 1년 이상 된 동장님만 제가 묻겠습니다.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6개월 된 동장님한테는 내가 못 물어요, 이것은. 1년 이상 된 동장님들. 강한구 위원이 반드시 똑같이 물을 것 같으니까 숙지는 열심히 하셨는데, 평소에 최소한 1년 이상 된 동장님들이 그동안 한 번 정도라도 관심을 가지고 교육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숙지는 되어 있는가, 재난사고가 났을 때 동사무소의 업무는 무엇이고 그리고 내 위치는 도대체 어디인가, 누구한테 어떻게 보고해야 되고, 사고가 나서 우왕좌왕하는 이재민들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어디에 보호할 것인가 이것은 현장지휘관들이 빠르게 대처해야 될 일이지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동장님들 들어오세요. 1년 이상 아무도 없어요? 1년 이상 된 동장이 아무도 없습니까? 제가 저쪽으로 직접 가서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인사철도 아니었는데. 앞으로 쭉쭉 들어오세요. 혼자예요? 어디세요?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정자1동장 우한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몇 년 되셨어요?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2015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한 1년 6개월쯤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나름 1년 이상 된 동장들 몇 분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정자1동장,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대응 시 동사무소의 업무는 뭐예요?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동사무소에는 각종 재난 시 상황반을 운영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책 보고하시는 거예요?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아니에요, 상황반 유지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손에 뭐 드셨어요?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아니, 매뉴얼, 교육받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보고 읽는 거지요, 지금?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읽어 보세요. 상황반 운영하고 또요.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상황반 운영하고 관내 취약지라든가 예찰활동을 하고요, 또 소방 대비해서 양수기라든가 작동상태 점검도 하고 또 어떠한 상황이 있으면 관련 소관부서에 지원요청이라든가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금 동주민센터의 주요임무에 대해서 이거하고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양수기 소방자재 확보 및 작동 점검, 피해발생 시 상황파악 및 응급복구, 소관부서 지원요청. 이거 하는 거 맞지요?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무슨 동이라고 그랬지요?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정자1동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정자1동의 소방자재.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소방자재는 총 466개를 갖고 있는데요, 마대가 있고요, 모래주머니 또,

한구

강한구위원

됐습니다. 이거 보고 읽으라면 누가 못 읽습니까?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교육 한 번도 안 했지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어떤 교육,

한구

강한구위원

건설과에서 건설과장이 통제관인데, 한 번이라도 정자1동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재난에 대한 훈련을 하라 그래서 재난훈련 한 번도 안 했지요?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재난 담당자가 구청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동장께서는 교육 한 번도 안 받으시고?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저는 월례조회 때 가서 들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됐습니다. 제가 물어볼 걸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물어봤자 저거 보고 줄줄 읽으니까 물어볼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요?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이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됩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다 중요한 사항이니까 한 번 더 강조하고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하고. 이거 없이도 이재민수용시설은 우리는 어디입니다. 이거 제가 물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다 보고 읽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안 물어봅니다. 또 “소방자재는 뭐뭐뭐가 있습니다. 폭우 때 모래주머니는 이렇게 대비할 것이고 설해는 이렇게 할 것이고 지진이 났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지요? 그것을 교육하도록 하세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일단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1라운드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2라운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총괄질의니까 딱 한 가지만. 여러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없네요. 우리 성남시는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불법 주차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분당은 아무래도 본도심보다는 조금 나아요, 상황이. 그렇기는 합니다만 분당도 역세권을 중심으로는 불법 주차가 상당히 심각한 현실이잖아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단속업무를 여러 가지 이동형 CCTV 카메라나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주고 계신 거 알고 있고,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 단속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공휴일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공휴일은 가장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교차로 그다음에 횡단보도 이런 취약지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하는 곳,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그 이상은 유연성 있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취약지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10대 악성교통, 10대 악성 불법 주차지역 얘기하는 건데, 그중에서도 특히 교차로나 이런 곳 취약지 단속하신다는 얘기인데, 직접 나가서 합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올 때 나갑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직접 나가서 이동차량으로 하고 있지요. 하고 있고,

창근

윤창근위원

주말 확실합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민원 들어오면 또 하고. 악성 10대는 늘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토요일, 공휴일도,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악성은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직원이 출근합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수정구청이나 중원구청은 대기하고 있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한다고 답변했어요. 과장님, 지금 어느 게 진실이에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국봉입니다. 1개조 4명이 수시로 민원 들어오면 나가고 상황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우리 청장님 답변하고 좀 다르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니, 나갔다 올 때는 또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사실관계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늘 하는 게 아니고 상황조 식으로 있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나간다 이런 게 정확한 이야기잖아요. 청장님, 이게 맞는 거예요. 청장님 답변은 조금 다른 겁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1달밖에 안 되셨으니까 이해합니다. 지금 답변 조금 다르신 거예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상황조처럼 운영하면서 민원 들어오면 나가서 단속을 하는 현실이고, 또 단속시간은 3개 구청이 똑같이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우리 성남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이 문제를 제가 지역에서 하도 심각하게 보다 보니까 이 문제가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평일 우리가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단속요원들이나 CCTV 차량이 열심히 잘 단속하고 있고, 그것도 악성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잘해 주고 계신 거 알고 있어요. 주차단속을 아주 강력하게 강화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현실에 맞게, 유연성 있게 하되 이런 악성 주차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라는 게 우리 시민들의 뜻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평일에는 잘하고 계시는데 토요일 공휴일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상황조를 편성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단속하고 그조차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해요. 지금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시에서 행정을 운영하는 걸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치워가는 것도 일요일, 토요일 저녁은 안 온다는 말이에요. 이것처럼 여기 주차단속도 토요일 휴일 지금 안 하는 건데, 음식물 치워가는 것은 내 집 앞에 있는 걸 치워가는 거니까 내가 하루 이틀 참으면 되지만, 악성지역의 주차문제는 당장 교통흐름이나 시민들의 보행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휴일이라고 해서 과연 그렇게 10시부터 5시까지만 하고 그것도 민원 들어오는 데만 나가는 식으로 운영하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거에 대한 회의감이 있어요. 그게 우리 성남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에 따라서 공히 3개 구청이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분당구청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어저께 중원구청 때 사실은 몸이 안 좋아서 내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본도심이나 이런 데가 더 심각하고 분당도 역세권 중심으로는 역시 심각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평일처럼 24시간 내내 운영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평일처럼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 조금 문제가 있지요, 과장님?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현재는 상황조 근무하는 분들은 휴무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문제나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수반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일 문제가, 그거 여기 답변 다 써 있어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인력 운영 문제와 예산문제예요. 그런데 그 인력이 얼마나 되고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1년 12달 중에 공휴일은 시민이 불편해야 되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남시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 이거 아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정은 과장님께서 하시는 건 아니고 교통기획과에서 해야 되겠지요, 대중교통과나?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협의해서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평일처럼 운영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 운영이나 예산문제는 저는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흐름 때문이라도 이것은 조금 지침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개 구청 과장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된 걸로 하시고, 해당되는 부서가 이게 주차 단속이니까 어디입니까? 시의 교통기획과입니까, 대중교통과입니까?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유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하시겠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연구,

창근

윤창근위원

내가 중원구청 때 얘기를 못 해서. 사실 분당구청에는 별로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3개 구청이 전부 다 해서 시와 협의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그건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문제는 해당 과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영발 위원님 발언하시기 전에. 지금 점심시간이에요. 이대로 정회를 하고 2시에 다시 속개를 할까요, 아니면 지금 총괄질의를 멈추고, 동장님들이 전부 대기 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근

윤창근위원

동까지 할 거면 하고,

박종철위원장

잠깐만요, 그래서 오늘 서현2동이 대표 수감동이기 때문에 서현2동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 끝나면 동장님들 복귀케 하고 그 후에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하는 걸로, 중식 후에.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김영발위원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당구청은 단일 상임위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잡혀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구청장이 배석할 거고,

박종철위원장

구청장님은 끝까지 배석하시는 거예요.

김영발위원

기타 다른 분도 배석할 예정이니 아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총괄질의는 나중에 하더라도 동부터 끝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러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동을 먼저 끝내고.

박종철위원장

동의하시지요? 1. 서현2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그러면 서현2동 동장님 나오셔서 오늘 질의응답하시고 그 후에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오후에 중식 후에 속개해서 총괄질의와 해당 과장님들 배석 하에 총괄질의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빈자리를 동장님들이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 정리) 서현2동 동장님.

상수

윤상수서현2동장

안녕하십니까? 서현2동장 윤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경선 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박종철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동장님, 부임하신 지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상수

윤상수서현2동장

1월1일자 서현2동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김영발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수가 우리가 559세대인데, 몇 세대 정도나 방문을 혹시 해 보셨는지요? 한부모가정을 포함해서 차상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몇 세대 정도 방문을 해 보셨습니까?

상수

윤상수서현2동장

지금 세 가족밖에 방문을 안 하고요, 현재 그냥 내부적으로 행정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행정처리를 떠나서 조금 더 근접되어 있는 돌봄 내지 둘러볼 수 있는 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관이 되셨으면 합니다.

상수

윤상수서현2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관련 건으로 해서 현재 분당구의 기준을 몇 % 정도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우리 서현2동에 거주하시는 세대수가?

상수

윤상수서현2동장

저희들이 지금 42가구에 58명인데요, 저희들이 1만 9657명이니까 한 6% 정도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다른 동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상수

윤상수서현2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생활자나 복지급여수급자가 적은 편입니다.

김영발위원

아무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민관의 역할을 해달라, 수시로 시간을 내서 하루에 한 가족 또는 방문하셔가지고 실태파악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와주십사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

윤상수서현2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수감자료 기준으로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성남문화원에서 우수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관내 2개 초등학교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현2동에는?

상수

윤상수서현2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학생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전 학년으로 해도 되지 않겠어요? 지금 1학년이 몇 학급입니까, 서당초가?

상수

윤상수서현2동장

서당초등학교하고요, 양영초등학교 2개 학교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몇 학급입니까, 학년당?

상수

윤상수서현2동장

자세하게는 파악 못 해봤습니다.

김영발위원

파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현2동에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에, 고등학교 하나밖에 없어요. 1월이면 벌써 6개월 가까이 지났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하실 일도 많으실 겁니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교육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전 학년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더 첨예한 부분이라든지 디테일한 부분들은 추가로 해서 하게 된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취지, 전통문화 특강에 대한, 효자촌에 대한 부분들 특성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수

윤상수서현2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광주에서 넘어오는 57번 도로를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지금 주민 건의사항?

상수

윤상수서현2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건하고 3번에 대한 부분 있지요? 이거 언제 민원 받으신 거예요?

상수

윤상수서현2동장

3번은 저희들이 교통기획과의 CCTV 설치 건인데요, 그게 양영초등학교 앞하고 등기소하고 입구다 보니까 일방통행로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통의 어려움이 있고요, 간혹 접촉사고가 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교통기획과에 건의해서 점멸등으로 표시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해서 금년 중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방통행표시는 이미 기 설치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치가 완료됐고,

상수

윤상수서현2동장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광주에서 넘어오는 길에서는 서현2동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로에 차량이 밀리다 보니까, 안으로 들어와서 서울로 가는 통행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로과에서 소음관리 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받아서 설치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상수

윤상수서현2동장

올 3월에 받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관련된 부서하고는 구든 시에 도움을 빨리 요청해서 민원해결이 우선 중점적으로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윤상수서현2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방독면이 몇 개 있습니까? 수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별개로 물어봅니다. 지금 동에 비치한 방독면.

상수

윤상수서현2동장

지금 80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80개?

상수

윤상수서현2동장

예.

김영발위원

용도는요?

상수

윤상수서현2동장

긴급상황 시 사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민방위법 관련 건으로 해서 몇 개를 우리가 의무적으로 비치를 해야 됩니까? 충족하고 있습니까?

상수

윤상수서현2동장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김영발위원

파악하셔가지고 미비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비치를 완료토록 하고요, 통장협의회 때 수시로 합니다만 조금 강화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수감자료 502쪽에 보면 단독주택에 시정홍보 게시판을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15년도 사항이에요. 지금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시정홍보를 하는 방법이 뭐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

윤상수서현2동장

동 게시판에 플래카드에 난 홍보내용이라든가 또는 주민 통장이나 각 단체회의 시에 홍보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SNS나 여러 가지 그다음에 반상회 때 반상회보 거기에 난 홍보 내용이 있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현재 서현2동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늘었어요, 3개소가. 하지만 다른 동에서는 시정홍보 게시판을 없애달라고 하는 추세입니다. 아까 동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전달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 전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설치가 필요했을까요, 2015년도에도?

상수

윤상수서현2동장

저희들이 2015년도에 설치된 단독주택지 입구에 잡종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 옆에 거기에 서당 표지 설치와 관련해가지고 게시판까지 같이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래서 건의사항으로 인해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떤 건의사항이요? 주민들의?

상수

윤상수서현2동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지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게시대를 가봤어요. 그런데 게첩시간이 경과한 것도 부착이 돼 있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상수

윤상수서현2동장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관리 좀 더 잘하세요.

상수

윤상수서현2동장

예, 그것은 지난번에 저도 순찰을 자주 돌면서 하는데요, 거기에 지난 게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교체를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수시로 점검하시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시고 다른 21개동의 동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게시대에 대한 필요성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상, 주거지의 형태상. 하지만 현재는 통장뿐만 아니라 반장들 그리고 기타 등등의 SNS 홍보방법이 많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실 생각을 해야지 현재 사양되고 있는, 없애려고 하는 그런 추세, 미관상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추세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게시대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잘 하실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게시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동장님한테만 해당되는 사항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21개동 마찬가지로 게시대에 대한 필요성이 주거형태 거리별로 특성은 있지만 다른 소통의 방법이 있다. 고로 그 방법을 최대한 이용하고 오프라인 상태에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게시대 설치에 대한 것은 지양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수

윤상수서현2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현2동에 대해서 관심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서현2동, 양수기 몇 대 보유하고 있어요?

상수

윤상수서현2동장

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대 어디다 팔아먹었어요, 여기 보니까 4대인데?

상수

윤상수서현2동장

아니, 3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거 허위보고네.

상수

윤상수서현2동장

자료에도 3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서현2동, 3대. 대피소가 어디예요?

상수

윤상수서현2동장

대피소는 두 군데 있습니다. 서당초등학교하고 양영중학교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서현2동, 이재민수용시설.

상수

윤상수서현2동장

이재민수용시설은 양영초등학교하고 물은 등기소 앞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됐지요?

상수

윤상수서현2동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여러분들한테 지적한 내용이니까, 여기 동장님들 다 나와 계시니까 일선 지휘관들이 우리 주민들, 동민들 안전·건강·복지 이런 거 다 신경 써야 됩니다.

상수

윤상수서현2동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동장님들은 과장들하고 달라가지고 완전히 전체를 다 행정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다 그런 거 아시지요?

상수

윤상수서현2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서현2동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동장들 전체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한번 봉사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 정도 날 잡아서 교육시키고 그리고 건설과로 보고도 하고 구청장님께 보고도 하고 그래서 분당은 일선 동장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상수

윤상수서현2동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회뿐이 아니라 성남시의회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따라서 요구사항도 많고 지적사항도 많은 우리 강한구 위원님 지적에 불편하시기도 할 분이 계시고 얄밉다는 공무원도 계시겠습니다만 정말 시민을 위한 일이니까 철저하게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님, 우리끼리 얘기해도 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록을 남깁니다. 게이트볼 노인들 잠깐 옷 탈의하고 채라도 놓고 물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들어달라고 한 것이 2010년도부터, 지금 2017년도입니다. 본격적으로 추진한 게 2011년도부터고요. 지금까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외에 누구를 붙잡고 얘기를 해도 이것은 잘못됐다고 할 겁니다. 성남시 생활체육에서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탈의실 하나, 도구 하나 보관할 수 없는 그런 곳은 오직 유일하게 서현2동 노인들 게이트볼 현장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 정말로 분노가 끌어올라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불공평한 행정을 하면서도 법치행정을 하고 투명행정을 한다고 하는 성남시 행정에 대해서 동의 못 합니다. 이거 다시 7월이 됐어요. 그늘막 하나라도 마련해서 이분들이 그늘 속에서 대기하는 사람은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저녁에 접었다가 다시 익일 날 와서 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우선 임시로 조치해놓으시고요, 근본적으로 공원과하고 뭔가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 청장님과 동장님께 간곡히 강하게 요청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늘 없이 그분들이 뙤약볕에서 할 걸 생각해 보세요. 생수 한 병 사다가 놓고 그거 뙤약볕에 놔두면 금방 뜨거워져요. 이런 환경에 몇 년을 그분들이 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이 부분 가능한 한 한시 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율동공원에서 내려오는 분당천, 우리 서현1동 구역 넘어서도 좋겠지만, 넘어서봐야 바로 중앙공원이지요. 우수 유입되는 부분, 가끔 냄새나고 거품 나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거 순찰 좀 하시면서 어디에서 그런 것이 발생하는지 찾아보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끝났고요. 지금 15분입니다. 15분인데 위원님들,

한구

강한구위원

1분만 의사진행.

박종철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께서 일부러 그 뜻은 아니겠지만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위원이 지적을 하고 확인을 하고 감사장에서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기분이 나쁠 것이다, 얄미울 것이다.” 이런 발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게? 장난도 해도 안 되는 것을. 그러면 이건 바로잡아주시고, 누가 해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장에서 그동안 지적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고 그동안에 행정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 그것이 기분 나쁜 것은 우리 피감기관의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위원장께서 그것을 “얄미울 것이다, 기분이 나쁠 것이지만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그것 바로잡아주시고.

박종철위원장

나쁜 의미로 한 것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나쁜 마음은 아닌데,

박종철위원장

바로잡아야 될 내용도 아니고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니까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하여튼 구청장님, 감사라는 것은 방법 없이 우리가 결과를 확인하고 또 이행과정을 체크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기도 하고 따지지 못하면 위원들이 앉아서 뭐하겠습니까? 기분 나쁘지 않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괜찮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얄밉지도 않지요?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 걸 가지고 개선해나가고 고쳐가고 못 고친 건 또 한 번 질타도 당하면 질타도 당하고, 중간중간에. 또 예산 할 때 당하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적한 내용을 개선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극수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박종철위원장

끝냅시다. 이렇게 하면 의사진행 못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냥 하지 말고 밥 먹으러 가?

박종철위원장

서현2동 동장께 질의를 끝으로,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빠진 게 있는데, 행감인데.

박종철위원장

예, 잠깐만.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중식으로 해서 정회 후에 오후 일정 원래 계획대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아까 위원들이 동의해 주셨잖아요. 동의해놓고 자꾸 번복하고 또 발언하고 또 발언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환인 위원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노환인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게이트볼장 보관 설치 문제 때문에 사실 저희 지역에도 지금 이걸 몇 번 요청을 했는데 도저히 법적으로 안 된다 해가지고 못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점골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상수

윤상수서현2동장

현재 저희들이,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이게 적법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외에는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상수

윤상수서현2동장

점골공원이 우리 공원 내에 설치된 게이트볼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물품보관소가 하나의 부속물로 들어가다 보니까 불법 건축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공원 설계계획 변경을 해서 공원 물품보관소나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지금 공원과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제가 이렇게 계획을 변경까지 하는 것은 충분히 저도 인지를 하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역구에서 어르신들 보관소, 큰 건물도 아니고 이거 하나도 못 하게끔 돼 있는 이게 제도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신 거예요. 저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저도 지금 이게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채 무겁잖아요. 매일 들고 다니시기도 힘들고 해서 캐비닛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 갖다놓고 좀 보관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불법 건축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원천적으로 이런 부분은 변경돼야 된다. 지금 점골공원 내에서만 변경해가지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특히 어르신들의 게이트볼장에 있어서 기구 보관 부분은 원점에서 성남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 행감을 보고 있는 성남시 공원과라든가 푸른사업소, 공원과, 분당구청의 가정복지과에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또 복지국에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또 공원은 공원과 문제이고 또 운동시설은 체육진흥과 문제이고 이렇다 보니까 서로 지역마다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근본적으로 이것을 다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동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저도 여기 분당천을 가끔 가본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그런데 여기 보면 지적사항과 같이, 우리 운중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민들이 거의 서현2동 같은 경우는 분당천을 이용해서 분당 중앙공원으로 해서 탄천으로 운동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일부는 율동자연공원으로 이렇게 분당천을 이용해서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 민원사항과 같이, 어떻게 보면 밤에는 운동 못 할 거예요. 그게 상당히 절벽 높이도 심하고 또 보안등 같은 경우도 잘돼 있는지는 요즘은 안 가서 모르겠지만 상당히 주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동장님.

상수

윤상수서현2동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건 내 지역을 떠나서 분당천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여기가 서현2동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서현1동도 하고 저는 거기서, 서현동에 안 사는데도 운동을 가끔 해요, 길게 하면. 그래서 제가 가보면 이게 음침하고 또 가로수의 나무 같은 것 제거하는 것도 소홀히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더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

윤상수서현2동장

그것은 좀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분당구의 동장님들, 바쁘신데 수고가 늘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일찍 동사무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 일치됐으니까, 오늘 여하튼 행감 받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하지 말까요, 할까?

노환인위원

하지 마.

한구

강한구위원

밤새.

박종철위원장

서현2동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두 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는 복귀시켜요.

노환인위원

복귀시키고.

박종철위원장

아니, 그건 아까 이야기했잖아.

노환인위원

그럼 마무리하시고.

박종철위원장

동장님들 복귀하시고요. 오후에 중식 후에 총괄질의를 아직 다 마치지 못한 상황이니까 구청장님하고,

극수

안극수위원

나 하나만 물어볼게요.

박종철위원장

각 과장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우리 안 위원님 짧게 합시다. 짧게 끝내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다른 동은 건드릴 거 없어. 여기다 줘버려, 서현동에.

극수

안극수위원

안 할게요. 아, 뭐 한 번 하려고 그러면 뭐들 이렇게 말들이 많아! 아, 정말.

박종철위원장

두 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다음은 이강필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창근

윤창근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총괄질의가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그러셨을 거예요, 아마.

박종철위원장

아, 총괄. 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분.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시간이 없어서 짧게 했는데, 총괄질의를 통해서 저는 10분만 모든 걸 다 얘기하고 말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 중에 도로시설물 중에서 건널목에 배수구가 있는 것은 보행자에게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배수구에 여성분들 힐이나 이런 것들이 끼어서 넘어지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정해야 된다.” 내가 지적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관리카드를 참고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횡단보도 등 보행자 이동 동선에 설치되어 통행에 불편을 주는 빗물받이는 정비 중임.” 그건 제 요구대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밑에 별표를 보면 “횡단보도 대기보도 앞 중앙에 설치돼 있는 시설 중 통행에 불편을 주고 또 배수기능이 없는 시설을 정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관리카드 행감 자료목록 443페이지에 나옵니다. 해당되는 과장님 대신 답변해도 되는데요, 도로관리과.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님. 제가 이걸 지적함으로 해서 작년 것을 확인하기도 하고 올해 것을 또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행에 불편을 주고 배수기능이 없는 시설을 정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배수기능이 있는 것은 정비하지 못한다,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거?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니, 배수기능이 있는 것 중에서도 정비를 하고 또 배수기능이 없는 시설도 정비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에이,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구조상,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표현이, 이 표현으로 보면 “통행에 불편을 주고 배수기능이 없는 시설을 정비한다.” 중 “횡단보도 대기보도 앞에 중앙에 설치돼 있는 시설 중에서.” 보도 건너는 데 설치돼 있는 것 중에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배수기능이 없는 시설을 정비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별표로 그것도. 이건 뭐냐면 배수기능이 별로 없는 것만 정비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배수기능이 있는 것은 정비를 못 하겠다 이런 소리로 해석이 되거든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면 이건 관리카드는 수정해서 하시고, 이것은 배수기능이 있든 배수기능이 없든 횡단보도에 있는 배수시설은 양옆으로 돌려야 돼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야만 보행자, 남자들은 신발이 좀 그런데 특히 여자분들 굽 높은 것 신고 빠지면 완전히 안전사고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카드 수정하시고 그렇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그런 시설이 있는지 실태를 파악해서, 한꺼번에는 못 하실 테니까 순차적으로 이것을 수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도 현장행정 하시면서 보도에 그렇게 배수구 막 얼기설기 돼 있는 이런 거 설치한 데가 있어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굽 빠지지 않게 배수가 돼 있는 건 괜찮은데, 요즘은 배수구로 굽 빠지지 않도록 길게, 보도 상으로 길게 해가지고 좁게 빠지지 않는 배수구로 새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설치한 것 중에 배수구에 빠지는 것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데는 괜찮은데 주로 사람 통행이 많은 데는 이건 반드시 시정을 해야 돼요. 실태파악해서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배수기능이 없는 것만 고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배수기능이, 그거 괜히 해놨겠어요?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중 하나인데, 제가 얘기했던 것 말고 조금 추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 불법 건축물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했는데, 3월 24일까지 처리계획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보니까 그게 전혀 실태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는 장기 미조치 불법 건축물 처리계획을 3월 24일까지 수립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불법 건축물 처리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이미 실태를 파악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과장님, 맞지요?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처리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실태도 파악 않고 수립한 겁니까, 아니면 수립은 했습니까?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저희가 단속계획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녹지지역하고 일반지역하고 저희가 1년 치 단속계획은 연초에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도 저희가 수시로 조 편성을 해서 단속을 하지만 또 항측이라든지 기타 수시 민원에 의해서 접수되는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에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분당구의 종교용 부동산에 대해서 23건이 있어요, 현재. 이거 얘기하는 건데, 처리계획이라는 건 지금 과장님 답변과 같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3월 24일까지 수립해서 그 이후에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들어보니까 전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다시 묻는 거예요.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한 번 적발이 되면 원상복구가 되는 것도 있어요. 254페이지하고 255페이지 혹시 위원님 참조하실 수 있으면,

창근

윤창근위원

참조했고요, 어쨌든 간에 이 23건에 대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지 못한 부분은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니까. 종교시설이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지적이라기보다는 제가 건의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분당의 카페거리나 이런 데 있는 데크 문제에 대해서 그걸 합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봤으나 그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다는 게 현실이지요?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판교라든지 백현동이라든지 카페거리라든지 정자동의 카페거리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이 근본적으로 변경돼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462페이지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16일하고 5월 18일자로 시청 도시계획과에 아무튼 이런 민원들도 많고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 건의는 두 차례 한바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보고는 하고 있어요. 데크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 이렇게 보고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건의를 했으나 구체적인, 가시적인 결과는 없는 거지요?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이 얘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데크나 이런 부분들이 상권활성화나 이런 차원에서 양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다만 양성화가 합법적으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시설물들은, 예를 들어서 비가림막이나 이런 것들을 폈다 접었다 하거나 파라솔 소량을 놓거나 의자 몇 개를 놓거나 또는 데크를 까는 정도는 그건 얼마든지 용인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도 단속할 때는 지붕만 없다고 하면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 정도는 용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완전히 건물처럼 만들어버리면 사실 내부공간보다도 어떤 경우에는 외부공간이 더 큰 경우도 있어요, 비슷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건 완전히 불법 건축물이거든요. 그런데 그조차도 양성화를 나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답이 없으면 그 문제는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불법 건축물을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는 단속 안 하겠다, 이거 안 되거든요. 오늘 우리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께서 오전에 지적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만 그 현장에 가보니 역시 불법적으로 형질변경을 상당히 했고 불법, 준공 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불법 건축물이 현재 조성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나 그거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법의 잣대로 보면 똑같은 겁니다. 그것을 시정하라고 하면 이것도 시정하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공인 입장에서는. 맞지요, 과장님?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같은 법의 잣대로 하되 카페거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국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양성화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금 더, 지금 건의는 하셨지만 좀 더 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건축과이시니까, 예를 들어서 분당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여러 가지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데 공개공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공개공지도 저희가 수시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개공간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공개공지에 대해서,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공개공지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조사 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창근

윤창근위원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을 해서 실태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수정구청이나 중원구청에도 얘기를 했지만 가로 시설들, 전주 혹은 가로등 또 교통시설물들인 셸터, 이런 부분에 불법 광고물 중에서도 스티커를 부착해가지고 그건 떼어도 지저분하게 되는 문제가 사실 청소를 해도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수정구청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특별한 대책이 없더라고요. 지금 광고물 단속도 전단지, 현수막 이런 위주이지 스티커 단속에 대한 특별한 어떤 지침이 없더라고요. 스티커는 사실 조그마한 것, 혹은 명함 크기 이런 것들 막 붙이잖아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런 것 어디다 붙여놓으면 정말 떼어도 지저분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어떤 지침이 없고 단속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로 스티커에 보면 전화번호 다 있거든요. 스티커를 붙일 때 거기다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전화번호 다 넣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체가 분명해요, 사실은. 불법 쓰레기 같은 것은 찾아도 누가 버렸는지 모를 수 있지만 이건 전화번호가 분명히 딱 박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체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스티커는 크기는 작지만 오히려 우리 도시미관을 해치는 데 엄청 악영향을 끼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전단지는 뿌리면 주워서 우리가 포상금도 주고 이렇게 하지만 이 스티커는 그것 떼어온다고 해서 포상금 주고 이런 것도 없어요, 사실. 그것에 대한 과태료도 없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전반적으로 없는 거예요, 작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가장 우리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근절, 없앨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 3개 구청장님들하고 의논하든지 3개 구의 담당자들이 의논하든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다못해 이것에 대한 단속, 과태료 그런 규정,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원인자 부담금, 도시미관을 해친, 원래 도로시설물 누가 자동차로 박아서 파괴하면 원인자 부담금으로 그 사람한테 배상 조치하잖아요,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그렇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전봇대에 스티커 붙여가지고 그것 페인트 벗겨지고, 이것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물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굉장히 제가 이번에 중요하게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문제, 제가 수정구청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분당구청도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총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건 건의입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시하고 또 협의를 해가면서 3개 구청이,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례에다 이런 것을 담아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으로 그것을 처리해서 전화번호 있기 때문에 과태료 물리고 이러면, 그리고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스티커 자체를 못 붙이게. 붙이고 나면 아무튼 떼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만 묻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의 국장으로서 4년여 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특히나 분당구의 사회복지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기한은 얼마 안 남아 계시지만 신경을 쓰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전공분야를 활용해가지고 현재의 상태에 대한 점검 그리고 향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보탬을 주셨으면 합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금곡동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두 곳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청솔복지관이 거기에 속하고요, 그다음에는 분당사회관이 거기에 속하지요.

김영발위원

그런데 현재 금곡동 200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분당종합사회복지관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것을 활성화를 시키십시오. 시설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제가 봤었을 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하고는 겹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운영자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동의 협조를 얻지 못해서 홍보에 대한 한계성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을 좀 만드셔가지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분당사회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거기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개선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가닥이 잡혀간다는 것보다도 가닥을 빨리 잡아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정착될 수 있게끔 전공 분야시니까 좀 도와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달라는 거고 지역에서 일조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거듭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예산을 좀 봐주시겠어요? 총괄에 보면 재정현황을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 세입이 1조 815억입니다, 현재 4월 30일 기준으로. 세출이 2520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 4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올해 2017년도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현재 2010년도 이후부터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뤄졌어요. 그런데 확대 폭이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방안들이 혹시 있을는지,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 청사에 대해서 보강을 해 달라, 그다음에 신규 청사에 대해서 복합청사로 해 달라 등등에 대한 요구들이 장기간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도 마련치 않고 예산 편성 자체를 부수적으로 본청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자치구가 아니다 보니까 현재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향후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재정의 불균형은 크게는 세입 대 세출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런 부분은 내용에 나와 있듯이 표면화돼 있는데 아무래도 수입은 많은데 지출이 적지 않냐 이런 말씀 같아요.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출 부분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청사라든가 아니면 도시 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연도별로 비교를 해도 그렇게 증가폭이 많지 않다 이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제가 현장을 보면서 많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지만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시점이 분명히 다가왔다 하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하고 물론 사전협의도 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전 구청장께도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려왔었는데 한계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특히나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 기반시설에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동 청사 부분도 있지만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들 간 다소 이견이 좀 있습니다만 분당구의 주차현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주차현황은 자료가 있는데 일단은,

김영발위원

통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간략하게. 분당구가 주차장 확보율이 210%입니다. 언제 기준? 2016년도 1월 1일 기준입니다, 공식적인 자료상에 보면. 그다음에 중원구는 102%입니다. 그리고 수정구는 83%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설주차장까지 포함돼 있는 확보율입니다. 타 분야에서 계셨더라도 부설주차장이라는 정의를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빼고 난 주차장 현황을 보면, 구별로. 노외·노상주차장 합계를 해봤었을 때, 물론 중원구와 수정구의 특성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열악한 게 분당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적인 주차장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설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관리라고 하면 불법 주정차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안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상가들에서 편의상 길거리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정례화돼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피해서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물 내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권장이 아니라 묵인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율이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200%, 100몇 %, 80몇 % 이건 실제 도로상황과 맞지 않고 주차장 현황과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로 아까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 더 확충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드린 부분 곰곰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게요. 본시가지는 상업지역이 그렇게 밀집화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백현동 카페거리, 정자동 이런 식으로 해서 본시가지 두 개 구에서 가지고 있는 상업지역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본시가지는 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지만 유인효과가 상당히 큰 지역이고 그런 장소들로 특화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외부에서 많이 온다는 말씀이지요, 차량을 이용해서?

김영발위원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미1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먹자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 건물로 허가가 나갔지만 개인 근린 30%에 속하는 상가의 주차장 전용이 돼버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미관상을 떠나서 주행상뿐만 아니라 안전상 굉장히 해를 끼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현재 소음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 주셨어요, 물론 그 과에 가서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에 접수돼 있는 사항은 이렇지만 본청에 돼 있는 부분까지 분당구에서 소음 관련 건으로 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한 건들은 더 많습니다. 앞으로는 본청에까지 접수돼 있는 사항까지도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고 현재 대책 마련이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마련된 게 없습니다. 특히 분당구는 지금 남쪽과 북쪽을 이어줄 수 있는 메인도로가 4, 5개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거의 관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측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면 돌마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남대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3호 국지도가 있어요. 고속도로는 빼겠습니다, 두 개에 대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량뿐만 아니라 도로에 대한 사용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대책도 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소음포장 그다음에 방음벽 설치 그다음에 공공공지 수목에 대한 더 밀실을 시켜서 차단하는 방법. 그리고 경유차에 대한 부분들을 줄여서 LPG와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환경까지 포함해가지고 전혀 방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첨부한 자료에는 소음지도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한 계획들이 수립이 돼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본청에서 방향을 잡을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어떤어떤 방법들이 있다고 해서 제시를 해서 아까 예산에 대한 부분들까지 감안을 한 연후에 이것들에 대한 조치를, 대안을 만들어주셔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기관장으로서 구청장님이 하실 일 중 또 한 가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신경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저희도 저소음포장이라든가 차폐수목 이런 방법,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방법을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청장님, 그건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한 부분들이 이미 한계치를, 임계치를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 플러스해서 대안을 만드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도로관리과에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은.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청장님, 저는 좀 짧게 할게요, 오전에 한 번 했으니까요. 제가 점심 전에 탄천 물을 공업용수로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확인되셨나요? 거기가 지금 태평양개발이라는 데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탄천관리과하고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바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해주시고. 시유지 매각과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정자동 178-4번지지요, 네이버에 매각된 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

어지영위원

모르세요?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땅인데. 지금 현 네이버 그린팩토리 본사 옆의 땅이요. 늘푸른초등학교 그 사이에 있는 땅. 이게 사실 시유지를 매각하게 되면서, 물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매각을 하게 되면서 여기가 우선협상대상 그렇게 해가지고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또 지역시민들의 채용 이런 부분들이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되십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제가 그 내용은,

어지영위원

확인이 안 되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이버가 정자동 178-4번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겠다고 했을 때 우리시하고 1단계로 2017년까지 8층짜리 건물을 짓고 그 이후 2023년에 28층, 정확하게는 29층짜리로 이렇게 증축해서 짓겠다고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저희 동 주민들이 29층짜리 건물 짓는다고 그래갖고 시위를 하고 그래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그 얘기는,

어지영위원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파악을 해보니까 도대체 왜, 1·2단계에 맞춰가지고 건물을 짓겠다는 게 처음부터 28층짜리 초고층으로 짓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이 생략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28층짜리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야지요,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 우리시에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는 8층짜리로 짓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연면적 10만㎡ 이상은 관련된 경관심의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경기도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우리시가 컨트롤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청장님, 지금 파악이 안 되고 계시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28층으로 증축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 그 얘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또 최근에 정자동 163번지, 현재 저희 동사무소 임시청사로 쓰고 있는 곳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벤처기업, 우수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우선협상 매각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공고문이 지난 달 났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부분을 정성적 평가를 하겠다고 해요. 그렇다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어떠한 용도에 있어서 기업에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여론수렴 과정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생략된 채 지금 공고화되어 있어가지고 도대체 어떤 업체에서 이 땅을 사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 다음날 관련 해당 과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지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자동에 178번지 엄청나게 큰 땅을 팔아가지고 성남시에 채무 갚고 기타 부족한 이런 복지시설에 재원을 썼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왜 정자동 인근의 주민들한테는 돌아오는 게 없지요? 오히려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과밀화되고 또 교통량 늘어나서 피해를 보고 있어요, 또 건물은 건물대로 높이 올라가서 경관도 해치고. 더 중요한 것은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 아니겠어요,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 전 윤기천 청장님 계실 때 구청 인사와 관련돼서 문제점 몇 가지 지적을 했어요. 관련해가지고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시고 인사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불평불만들이 나오지 않도록 공평하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저도 질의라기보다, 도로과장 계시지요? 판교에 성내미터널 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성내미터널 안에 인도가 있나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박종철위원장

판교동에서 11단지, 12단지, 13단지 그리고 주택단지의 주민들이 산운마을 쪽으로 건너가려면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서 차를 타고 가지 않으면, 걸어서 가려면 낙생고등학교 있는 데 그 길로 쭉 내려가서 우회전해서 판교도서관 있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길을 만들어줘야 될 텐데 터널 안에 좁은 공간이 있긴 한데 거기는 도저히 사람이 못 다니겠더라고요, 위험해서. 위험하기도 하고 설령 가드레일 같은 것을 놔서 보호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연이나 이런 것, 차가 씽씽 가면 바람이 사정없이 일고 도저히 안 될 상황이어서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를 한 결과는 마당바위 올라가는 입구 쪽 있잖아요, 영운정사 앞에.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박종철위원장

영운정사 앞에서 산 위로, 그게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박종철위원장

산 위로 올라가는 리프트를 만들어서 쭉 올라가면 산에서 살길로 저쪽까지 가는 거지요. 산에서 공원길을 잘 만들어서 올라가고, 저쪽에서 다시 리프트를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그렇게 하면 길이 만들어지지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연결이 됩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 지금 서현동이나 수내동은 백화점 앞의 도로, 교량을 건너기 위해서 올라가는 양쪽에 서현동은 이미 다 완료를 해서 지금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수내동은 아마 금년에 하지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성내미터널 쪽 판교동 주택단지 그다음에 아파트 10단지까지는 저쪽으로 해서 갈 수 있는데 11, 12, 13단지 그쪽 주민들이 산운마을 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보행자도로를 꼭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필요하다면 주민들 서명 받아서 하는 거야, 어렵지 않겠지요. 동장님들하고 협력하면 금방 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당연히 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판교에 세 가지 주차문제, 도로협소 이런 등등이 있기는 하지만 더 시급한 문제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것은 수년 전부터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건데 이제 와서 제가 공론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방법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그 길이 만들어지도록 정책을 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그리고 주택단지에 들어가 보면, 거기는 소관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어. 길에 음식쓰레기 버리는 것.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 자동집하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종철위원장

예, 그게 쭉 있는데 그것을 잘 안 치우나 봐요. 항상 다니다 보면 크린넷 장비 기계 옆에 쓰레기들 그냥 수북하게 쌓아놔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그거 안 치우나 봐요. 며칠씩 똑같은 상태, 아니면 조금 더 증가된 상태로 그냥 남아있어요, 그 쓰레기들이. 그 부분도, 아니, 그냥 다 끝났으니까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속히 확인도 하시고 제가 동장이 자리에 같이 하면 동장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 계셔서 그냥 여기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내미사거리에서 12단지, 13단지 앞 주택단지 가는 그 길이 가로등이 없어요. 가로등이 없어서 밤이면 아주 침침하고 특히 여성 같은 분들은 가려면 거리가 다행히 가깝고 아파트 경비실이 조금만 걸어가면 있으니까 그리고 아마 옆 건물의 조명을 받도록 그렇게 생각해서 가로등을 설치를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둡습니다. 그러다 보니 횡단보도 신호등 있는 데에다 LED를 했는데 LDE가 다 죽었어요. LED 죽은 것을 밤에 순찰을 공무원들이 안 하다 보니까 모르겠지요.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제가 얘기를 한다 한다 하면서 오늘 제가 생각난 김에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현안이니까 그렇게 알아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하여튼 오랜 시간 우리 총장님, 총괄질의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것으로 총장님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고. 2. 분당구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45분

다음은 이강필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는 우리 이 자료 보고하면 안 되겠어요, 위원님들? 바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지금 해당 과 말고 과장님들이 아직까지 출석했나 봐요, 총괄질의. 그래서 해당 과 과장님 말고는 업무복귀하는 게,

박종철위원장

총괄질의가 다 끝났으니까 오늘 해당 과의 5개 과장님 외에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시민봉사과장 이강필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강성현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강상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종철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환인 시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투기 합동단속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협의된 게 있습니까, 우리 분당구가?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저희 쪽에는 협의요청 들어온 게 없는데요.

노환인위원

아직 없고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래서 자체적으로만 그냥 중개업소 합동단속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특별한 게 없다는 거지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노환인위원

제가 청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구청이라서 되도록 많이 언급을 안 하려고 되도록 하는데 그런데 특이사항이 시간 근무수당 부적정 지급에 대해서 감사에서 많이 지적이 됐어요, 전 부서가 다. 우리 분당구청만 지금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되게 보기 안 좋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신청한 공무원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석운동 지적 재조사 경계결정 설명회가 있지요? 누가 나와서 설명해 주실래요? 과장님, 설명할 수 있어요? 팀장님이 잘 알 것 아니에요? 팀장님.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팀장이 잘 아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금년도 9월까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해보니까 6월 21일에 발표한단 말이에요. 맞지요, 팀장님?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 시간관계상 빨리빨리 해야 돼.

성현

강성현분당구지적관리팀장

6월 21일에 위원회 개최해서 경계결정합니다.

노환인위원

할 거지요?

성현

강성현분당구지적관리팀장

예.

노환인위원

이제 며칠 안 남았지요?

성현

강성현분당구지적관리팀장

예.

노환인위원

이거 지금 경계결정하는 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 없었나요?

성현

강성현분당구지적관리팀장

소유자분들께서 이의신청 저희가 두 달 동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의견 다 반영해서 지금 이번에 위원회 개최하려고,

노환인위원

이의신청이 어떤 게 문제가 됐어요?

성현

강성현분당구지적관리팀장

저희가 이제 경계를 정형화시키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저기를 했는데, 대부분 보면 토지 소유자 당사자들 간에 이해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원형대로 보존해 달라 그게 주로 이의신청된 주된 내용입니다.

노환인위원

원형보존이면 서로 윈윈할 수 없잖아요, 이게 원형보존으로 하게 되면.

성현

강성현분당구지적관리팀장

원형보존은 본인들 내부적인 사정이니까 약정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계조정이라는 것은 소유자 당사자 간에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권으로 막 인위적으로 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여부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별통보를 했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원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원형 그대로 보존을 해서 최대한 소유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입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적 재조사의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팀장님, 과장님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공무원들이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업자와 임차들 간에 소송을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발을 뺐단 말이에요, 다른 시에는 그렇지 않다고. 법규를 위반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과태료 처분하고 이렇게 됐으면 우리 임차인들이 되게 힘들지 않았다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적 재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토지의 효율성이라든가 우리 성남시가 토지를 관리하면서 서로 간에 뭔가 좀 효율적으로 지적 재조사를 해서 정말로 토지를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말이에요. 이거 뭐 우리 공무원이라고 여기 개입할 수 없다고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팀장님이 봐서 서로가 딱 상식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번 해보세요. 이 땅에 있어서 서로가 윈윈을 하게 되면 이 땅이 더 좋게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양보를 이끌어내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땅을 만들어내는 것도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현

강성현분당구지적관리팀장

제가 충분히 설명회도 개최를 했고, 현장에 또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한 두 주 가까이 현장에 가서 개별 소유자하고 개별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594필지인데 이의신청 들어온 필지는 한 10%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거 드리고 해서 실제로 조정하는 필지는 비율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10필지 정도밖에 없었어요?

성현

강성현분당구지적관리팀장

예, 한 10% 정도, 약 50~60분 정도,

노환인위원

그러면 나머지 거의 510필지 정도는 원형보존을 해줘라.

성현

강성현분당구지적관리팀장

원형보존이 아니고 일정부분 조정이 되고, 많이 조정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전 필지는 조정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성현

강성현분당구지적관리팀장

예, 되는데 다만 우리가 얘기한 현격한 토지의 형태가 변한다든지 이런 필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 필지가 다 일정부분 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이거 해보니까?

성현

강성현분당구지적관리팀장

지적 재조사 사업의 목적은 첫 번째 저희가,

노환인위원

해보니까 효과만, 간단하게.

성현

강성현분당구지적관리팀장

효과는 항상 저희가 측량, 토지에 대한 위치 확인을 언제든지 그 자리에 100% 다시 복원해 줄 수 있다는 그게 지적 재조사의 큰 목적이고요, 저희는 그것을 위해서 하는데 경계조정이라는 것은 지적 재조사 사업의 장점을 우리 시민과 국민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편의적이고 장점적인 면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거 한 번 하고 나면 거의 못 하잖아요, 우리시에서. 국가 국도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 번하고 나면,

성현

강성현분당구지적관리팀장

국도비도 하고 시비도 해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 국도비를 지금 매칭으로 9:10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성현

강성현분당구지적관리팀장

예, 석운지구는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내 지역구라서 확인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현

강성현분당구지적관리팀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영발위원

지금 지적 재조사하는 게 구역을 지정해가지고 통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김영발위원

기타 지적에 대해서 검토하는 내용으로서는,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해달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그런데 사유지 간에 조금씩 경계가 이동되거나 또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접하지 않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이웃 인접 토지가. 그런 부분도 서로 면적을 조금씩 나누면 같이 잘 활용될 수 있는 곳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측량할 때마다 매년 옛날의 방식대로 측량을 필지에 하면, 말뚝 박고 사용하다 보면 또 몇 년 지나서 다시 측량하면 그 점이 정확하게 찍히지 않고 선 긋는 데에 따라서 살짝 이동해서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디지털 번호를 매겨서 항상 좌표를 설정해서 찍으면 변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한 분야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한 분야를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사인과 사인에 대한 이해충돌이 있었을 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저의 관점으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존에 하천부지였는데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현재는 하천부지가 아닌 거예요,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때의 공부사항하고 일치를 시키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그것도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것을 중점적으로 같이 겸해 주십사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두 번째, 감사내역을 보면 아까 노환인 위원께서 공부정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기에 저는 다른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 투기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 미부과 5건으로 인해서 2016년도이기는 합니다만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경우가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

김영발위원

과태료 관련 건.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등기가 해태가 됐었는데, 그것을 지금 부과조치해서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가지고 할 정도면 우리 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인원의 한계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등기해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매년 30~40건씩 하고 있거든요.

김영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자료에 첨부했습니다. 봤고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겁니다.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등기 안내를 잘해서 기간 내에 등기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우리 시민봉사과에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는 “지적 재조사 시 공부까지 일괄적으로 정리를 끝내라.”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신고에서 해태에 대한 부분들로 “감사원 지적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충실해달라.” 신경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염두에 두고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분당구 구민이 총 몇 명이지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50만 3800명 정도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게 지금 실거주인구는 아니지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주민등록상의 인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주민등록상의 인구지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현재 인구보다 실질적인 그 인구는 더 적다고 봐야지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유동인구나 근무 인구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 더 많을 수가 있나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외부에서 들어와서 근무하는 직원도 많기 때문에,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지금 한 50만 300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분들이 다 거주하는 게 아니지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대부분 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대부분 다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여기 전입하거나 하면 다 동사무소에서 나가서 사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주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데 본시가지를 예를 들면 보통 본시가지는 구옥들이 많잖아요. 보통 한두 가구씩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정리가 되냐면 집 주인이 대출받을 때 정리가 돼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그런데 분당은 뭐 계획도시가 되어 있고 그렇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 위장전입해가지고 임대아파트 받으려고 그렇게 해 놓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좀 번거롭지만 지금 분당 인구가 한 50만 3254명 그렇게 인구통계는 나와 있습니다만 과연 실질적인 분당구의 인구가 몇 명인지를 조사하는 게 1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겁니까? 어떻게 조사해요? 인구통계를 내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내고 있습니까?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인구통계는 컴퓨터에 전입전출이 기록되면 자동으로 집계가 돼가지고,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사람이 나가서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지요? 나가더라도 형식적인 거지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인구 총 센서스할 때 사실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서 과장님 좀 수고스럽지만 이게 제가 작년에도 감사 때인가 언제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분당 구민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근사치, 어떤 수치까지는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해야지만 인구통계가 근사치까지 갈 수 있을까 한 번 정도 고민해 주시고 방법을 찾아봐주세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위장전입해 놓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어떤 것을 조사해 봤었냐면 청년수당을 받으려고 24세인 친구들 자료까지도 한번 받아놨었거든요. 성남시가 복지가 좋다 보니까 인근 도시에서 우리가 형제간 많이 살잖아요. 그런 쪽으로 접근해오는 경우가 서서히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구통계를 이제는 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청년배당도 좋고 노인복지도 좋고 여러 가지 우리 성남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제공되는 복지나 여러 가지가 좋다 보니까 이제는 인근 도시에서 내 주변에 있는 형제간들이 와서 아파트에 위장전입해 놓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3개 구청 시민봉사과에서 앞으로 이 과제를 풀고 가야 되겠다. 그런 쪽의 숙제를 드리는 거니까 아주 심도 깊게 고민을 해서 한 개동이라도 해보든지 샘플 동으로 하나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지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한번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고민이 아니고 한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분당구청 시민봉사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분당구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김국봉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각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바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2분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국봉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종준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문광호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분당구청 경제교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우리 안광환 위원님 먼저 하셨으니까 안광환 위원님 하시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흥2동 동장님 하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요새는 얼굴도 제대로 못 뵈시네, 분당구청으로 가셔서. 고생 많으시지요? 의외로 중원구·수정구보다는 고정형 CCTV가 많아요, 분당구가?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 92개가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신설 도시라서 그런지 택지개발하면서 미리 달고 그래서 그런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건수도 많아요. 그런데 알림서비스 그쪽을 보니까 이게 성남시 전체 가입실적으로 하신 건가 봐요? 분당구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분당구만 별도로 빠지지 않고요, 시 전체적으로만 파악이 되는 것이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다른 지역은 구별로 가입실적 했던 것 같은데,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시 전체적으로 38% 가입된 걸로 저희가,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분당구는 가입률이 얼마인지는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중원구·수정구가 냈을 때에도 이렇게 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내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냈었나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같이,

광환

안광환위원

같이 성남시 전체로? 구별로 나뉘어져 있지 않고?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아,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알림서비스 지적을 많이 해서 해결방안으로는 각 고지서에 알림서비스를 알린다고 얘기가 돼 있었는데 사실 그분들은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단속이 된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다시 가입한 통계를 파악해보셨나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체적인 숫자만 파악을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피드백은 아직 이루어지진 않고 있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저번에도 제가 수정구 행감 때 얘기를 드렸는데, 중원구는 별도의 1일 팩인가? 이것을 만들어서 시민들과 운전자들한테 배포한 적이 있더라고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도 5월에 제작해서 각 주민센터에도,

광환

안광환위원

똑같은 것으로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조금 다른,

광환

안광환위원

아, 다른 것으로 해서?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 부분은 참 같은 구청이라도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여기는 CCTV가 많은 지역으로 간주가 되니까 시민들이 ‘범칙금 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혜택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의외로 단속은 삼평구가 엄청 많아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판교역 주변 그쪽에,

광환

안광환위원

판교역 주변으로?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리고 삼평고등학교하고 그 초등학교 주변에 좀 많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판교밸리 직장인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판교역 주변에,

광환

안광환위원

판교역 주변?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판교역 주변에 주차하기가 쉽지 않은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거기 공영주차장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현대백화점이랑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고정형 CCTV도 많이 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많이 있고 현장단속도 많이 하시고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이동형 CCTV도 많이 활용해요, 분당은?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가 6대가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6대 있지요? 그러면 이게 어느 쪽으로, 지금 신설 판교 쪽으로 많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판교도 있고 여러 군데로, 저희가 역세권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야탑, 수내, 정자, 미금 이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주행형 보면 판교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판교에도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고정형 상시 단속이 있기 때문에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어느 모 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주말에도 여기는 단속을 하나 봐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중원구·수정구는 주말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단속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판교 지역에 9개가 있습니다, 상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여기는 민원과 상관없이 주말에도 이렇게,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수내역에 하나 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다닌다는 거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고정형이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 단속원.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주말에는 신고 들어온 상황조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민원 생기지 않으면 안 나간다는 거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그러면 아까 잘못 들었나보네요. 아까 여기는 상시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같이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상황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분당도 똑같이 공휴일에는 민원사항이 생기지 않으면 단속이 안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된 거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노환인위원

과장님, 우리 판교는 주차 때문에 가장 큰 민원이 들어오고, 주차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3개 구청에서 지적했던 내용, 문자알림서비스가 이 자료로 보면 2016년도 동별 단속현황을 보면 거의 제로. 그렇지요, 과장님? 2016년도에 알림서비스를 이용한 주차단속 CCTV는 하나도 안 했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PDA로 나가는 데는 안 나가고,

노환인위원

PDA는 현장단속이잖아요. 이 자료에 보면 주행형 CCTV 5998건, 이것은 알림서비스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맞지 않습니까?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제가 행감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2017년 5월에 동별 현황을 보니까 1만 6000건 정도 했어요. 맞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하나도 안 하다가 이제 분당에 1만 6836건을 지금 알림서비스로 한 것 같아요, 이 보고자료에 보면. 그렇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됐다.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주차단속을 하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반영한 데에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개선 자료를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중원구·수정구도 그런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알림서비스가 스마트폰 앱으로 연결돼가지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이게 알림서비스로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도 앱을 넣어서 차량 인식할 수 있게끔 하면 자본이 크게 안 들어가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많은 돈은 안 들어갑니다.

노환인위원

얼마 들어갑니까, 그러면?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 분당구는 한 17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1700이요? 그러면 이거 주행형 7대의 차에다 카메라 달아가지고 바꿀 필요가 없네요, 그렇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카메라 한 대에 몇천만 원 하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만 사면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현재 주행형 차량이 분당구가 8대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8대 있고 지금 알림서비스 할 수 있는 차량이 6대잖아요. 그래서 카메라가 노후화돼가지고 잘 인식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활용을 잘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한 대만 지금 그런데요, 시청 정보정책과에 상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시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알림서비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런데 단지 허 자, 호 자 이런 게 구분이 난해한 부분이,

노환인위원

잘 안 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말지, 과장님 자꾸 우기세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카메라가 8년 됐으니까 교체할 필요 없이 그냥 스마트폰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그대로 운영하고 PDA,

노환인위원

형식적으로 그냥,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니, PDA만 스마트폰으로 전면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 12대 PDA,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것 주행형 차량에 CCTV도 계속 달고 다니실 거예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주행형 그것은 지금 연한이 9년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또다시 돈을 몇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카메라를 바꿀 생각이 있으세요? 효율성이 없잖아, 예산만 낭비하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이 스마트폰 운영하는 것을 봐서 같이 재검토를 해서 내년에,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지켜보겠습니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콜센터 직원들이 차량조회를 지금 하고 있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것 하면 안 돼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잖아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 하지 마세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직원을 추가, 지금 저희가 결원이 좀 있는데 그거 추가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 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 만일에 차량조회 당한 사람들이 “내 개인정보를 누가 했느냐.”라고 문제제기하면 공무원들 꼼짝 못해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큰일 나게? 이거 개선하셔야 됩니다, 3개 구청 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것을 하시고. 그다음에 단속할 때 단속 요청이 오면 콜센터에서 실명확인을 하나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뭐뭐 합니까? 핸드폰 번호, 이름 이렇게 합니까?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번호는 뜨니까요.

노환인위원

확인해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확인해가지고 이분이 장난전화를 하는 건지, 안 하는지, 진짜 실명의 제보자인지 이걸 확인하고 단속 나갑니까, 아니면 그것 관계없이 그냥 나갑니까?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일단은 어느 정도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을 하고 나갑니다.

노환인위원

확인하고 가요? 실명확인하고 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리고 확인을 한 다음에 현장에 연락을 드립니다.

노환인위원

현장에요? 아니, 기간제 주차위반 단속원들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있을 때 그분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리고 아까 알림서비스에 대해서 오류가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거의 한 98% 정도.

노환인위원

98%?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2% 정도가 오류가 나는,

노환인위원

이게 정확한 수치입니까, 과장님?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98%로 보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공식적으로 그래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미전송, 지연전송 과태료 부과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으로써 면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분당구청에서는 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수정구나 중원구는 지금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수정구는 “알림서비스 미전송이나 지연전송 등 시스템 상에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답변을 했고, 중원구는 “민원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급적 수용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줬어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도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럴 때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런데 답변은 뭐 안 한다고 또 이렇게 답변을 했고, 과장님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공식적으로는,

노환인위원

아니, 지금 이 보고에,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이의신청이 있거나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구제 차원에서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답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분당에 작년 2016년도 동별 단속현황에 대해서 제가 저번 상임위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저희 지역구 판교동에 집중적으로 스티커 발부한 데에서 “1일 스티커 발부 자료를 가져오라.” 해서 내가 다 봤어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다 본 결과 역시 판교동이 집중적으로 주차딱지를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아까 이야기한 역사 위주로 많이 뗐지 않습니까? 삼평동, 판교역, 야탑 그다음에 서현, 정자 이런 식으로 단속현황이 거의 많이 떼어 있는 단속현황 횟수인데, 문제는 판교동 같은 경우는 역사가 없어요. 없잖아요? 없고, 지금 PDA로 현장단속을 했을 경우에는 작년 한 해 9703건을 뗐어요. 여기 야탑1동에는 현장단속을 4978개 뗐어요. 2배를 더 많이 뗐다는 말이에요. 정자1동은 586개밖에 안 뗐어요. 왜 현장 PDA로 판교동에 역사도 아닌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떼냐 이거예요. 그리고 자료 보고 계시지요, 35페이지?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고정형 CCTV로 판교동은 31개만 뗐어요. 그런데 위에 야탑1동 보세요. 고정형 CCTV로 1만 2251개를 뗐고 서현1동도 1만 개가 넘어요. 왜 유독 판교동만 PDA 차량 가지고 막 긁어대냐고요. 과장님, 이거 보셔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은 세밀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은 너무나 집중적으로 판교동 와서 주차딱지 떼는 거예요, 직접. 알림서비스도 전혀 안 하고 있고. 고정형 CCTV는 지금 1만 개 끊은 것 중에 311개밖에 안 뗐어요, 고정형 카메라로 찍은 것은. 나머지는 주차단속차 와서 막 끊는 거예요. 알림서비스도 안 하고 무작위로 막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힘든 거예요. 역사도 없는 곳에 말이야. 그리고 판교동 자체가 기역자로 길게 되어가지고 판교동 13단지에서 청소년수련관까지 오려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걸어서 올 수가 없어요, 성내미터널로 올 수도 없고. 그러면 거기에 오려면 차로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자가용으로. 그런 구조적인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에 문제점이 있다고요, 이게.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어떻게 된 판인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PDA로 막 찍어대버려요, 진짜.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게 운중동 판교 쪽에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혔다고 보고 저희가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제가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주민들이 주차딱지 뗌으로 해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상가에 계신 분들이 엄청 힘들어하시는데 커피 한잔 마시러 오시는 주민들이 딱지 3만 2000원짜리 한 장 떼고 나면 그다음에 거기 절대 안 와요. 그러면 판교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낙생농협 판교주민센터 앞에 있는 상가들 일대는 그냥 문 닫으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작심하고 주차를 뗐어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작심하고 한 것은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아니, 그게 과장님 데이터로 나오잖아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하여튼 숫자는 좀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다른 데는 고정형 카메라로 찍은 게 거의 50% 정도 고정형 CCTV로 찍은 거예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현장단속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끊은 데는 판교동 외에는 없어요. 여하튼 형평성 있게 하십시오, 과장님.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또 제가 데이터 요구를 계속할 거예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PDA 교체되면 나아질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단속에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민원 들어온다고 해서 다 무작위로 찍어놓으면 상가에 계신 분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그리고 주민도 힘들어요. 커피 한잔 마시러 왔다가 딱지 3만 2000원씩 떼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과장님, 이 부분 형평성 있게 하세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성남시 분당구 평균 동별 주차스티커 발부 횟수의 근사치로, 특히 10대 악성 역사 옆 이런 데는 정말로 저는 이해해요. 우리도 판교 현대백화점 있는 데 부근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제가 이해를 하지만 판교동 청소년수련관 앞에 하고 주민센터 앞에는 이렇게 단속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크게. 거기에 버스도 안 다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정리해 주세요.

노환인위원

이거 개선해 주십시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대략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감사 관리카드에 보면 주차단속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 달라고 2016년도, 몇 달 전이지요. 이야기를 했어요. 매뉴얼 작성을 하고 계십니까?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스탠더드한 매뉴얼 작성을 안 했고 검토 중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가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언제까지 매뉴얼 완료할 예정인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지금 한 5개월 됐는데요, 12월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마무리되는 대로 해서 보고토록 해주시고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정차 금지구역, 우리 분당구에는 154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거리로서는 145km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또는 조치가 계도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소통을 원활히 하는 그런 주로, 구역 전체를 하지 않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시간, 역세권 이런 데를 하다 보니까 전체 골고루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주정차 금지구역 다시 한 번 점검하셔가지고 해제할 거는 해제하세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꼭 있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매뉴얼에 의해서 단속하세요. 왜 불필요하게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면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지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정비하십시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15인승 이상의 버스들에 대한 단속 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주로?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지금 학원 주변이 많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정자·수내·이매 그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교 낙생 쪽에 좀 있고요.

김영발위원

현재 보면 현장단속과 고정형 CCTV 그다음에 주행형 CCTV로 해가지고 단속을 연도별로 해서 정리해 주셨어요. 지적사항입니다. 대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선형상 위험한 곳에 학원버스들이 밤 9시 이후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거 실태 알고 계시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제가 서울의 강남이나 서초동의 학원가를 가봤어요. 그런데 차량의 맨 앞과 맨 뒤쪽에 있는 부분들은 안내원이 붙어 있어요. 안내원이 수신호로 해서 조치를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면도로로 빼가지고 하라는 대안도 수용이 안 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단속의 실적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보강하라고 조치 통지하십시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안내요원을 해서 멀리에서도 좌회전하는 차량이나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했을 때 곡선 부분에 배치를 최대한 줄여달라고, 없애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대기장소가 아니에요. 이면도로에서 대기를 하고 타는 곳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바로 빠질 수 있도록 하되 안전요원 배치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조치되시겠어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밀집지역이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설득해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답변 받는 대로 저한테 통지해 주십시오. 아시겠어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점검을 또 하나 더 할게요. 단속조가 우리가 보통 야간조가 있고 해서 12개조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6개조 6개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1개조에 3명씩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대별 단속코스를 고정화하지 말고 수시로 바꿔달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보고받으셨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현재 그렇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정순으로 하고 역순으로 하고 이렇게 똑같은 시간에는 나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현재 특정지역만 제가 지칭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미금역 주변은 통일되어 있어요,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동일하게. 초반에는 됐어요. 그 이후에는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형평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환인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방통행로에 대한 부분들 일방통행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양방통행에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바꿨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전하고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일방통행의 한쪽 편에 주차되어 있는 부분들 그렇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게 미치지 않습니다. 통일된 그래서 제가 매뉴얼을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빨리 매뉴얼 만드셔서 정하십시오. 형평성 주장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코스에 대한 부분 정형화하지 말라, 다시 한 번 역순으로 하든 불규칙하게 운영해서 상시 단속을 하고 있음을 인지시켜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특히 레드존은 시간별로 자동으로 다 돌리세요, 역세권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 있거나 초등학교는 등교시간이 정해져있어요. 그 시간대 돌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대에 하고,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시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5월 13일.

김영발위원

프로그램상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확보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총괄질의 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주차건물이 있고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상가에서마저도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외부도로에,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제가 상점주들에게 그냥 소상공인들에게 전단을 배포해서 주차단속에 대한 부분들을 계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행감 때. 그런데 그거 실행되고 있나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요.

김영발위원

주차단속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으니 이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상가 내의 주차장을 활용하셔야 됩니다라는 걸 안내할 수 있게끔 점포에 배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 하고 계시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시장 상인회나 이런 데 나가서 구두로는 했는데요, 문서나 이런 표시 나는 걸로는 한 적이 없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게 해서 분당부터 먼저 하십시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지켜보고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보충을 한다든지 보완해서 주차질서에 대한 확립을 통해서 교통의 흐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시행하십시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언제까지 시행하겠습니까?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림서비스 어떻게 공부하고 있어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홍보 스티커도 제작해서 주민센터 이번에 5월 초에 2회에 걸쳐서 했고요, 그리고 자동차세 그리고 저희 과태료 부과 고지서 그런 데 정형화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자동차회사에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차량등록사업소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했어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실적이 이거밖에 안 돼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는 노력을 한 것이고 알림서비스에 가입을 하는 것은 본인들이 하는 거니까. 저번 행감 때 우리 엄종준 팀장하고 질의응답에서 알림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고지서에다 우리가 글씨를 집어넣어서 이런 서비스를 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되고 있는 거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실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꾸준하게 하셔가지고 알림서비스 누구나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정차 단속 일일운영대장 그래가지고 단속코스가 쭉 나와 있습니다. 아침 7시에 출발해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정확히 7시는 아니고 7시부터인데요, 10분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한구

강한구위원

왜 7시에 출발시켜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출퇴근 코너나 이런 데 주차 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대로변을 얘기하는 거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큰 도로변을 이야기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면도로는 단속 안 하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면도로는 가능하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가능하면이 아니고 아예 단속하지 마세요, 이면도로. 우리 성남시가 주민들의 자동차는 늘어나고 있고, 자동차 강국이고, 국가가 자동차 팔고, 세금 받아가고 주차장 확보해 준 거 하나도 없지요? 그분들은 크게 소통에 지장이 없는 한 또 1차선 2차선이 아닌 4차선 한쪽으로 대도 소통에 지장 없습니다. 새벽부터 가서 딱지 긁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보행에 지장을 주는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 대로변하고 역세권.

한구

강한구위원

악성 불법 주차가 있습니다. 악성 불법 주차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소통을 위해서 그것은 단속을 해야지요. 그런 건 견인해버리세요. 딱지 붙여봤자 소용없어요. 딱지 붙여놓고 그 자리에 세워놓으면 돈만 뜯어가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필요로 한 소통이라든가 안전에는 그 차가 빠질 때까지는 그대로 있는 거지요. 그러면 딱지를 붙였어도 그 차는 나중에 빠지고 안 붙여도 제시간이면 빠지고 하는 거예요. 결국 돈만 뜯어가는 거지요. 소통에 지장 있는 악성 불법은 즉시 견인해버리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딱지 값 아끼세요, 인쇄비.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딱지 해서 아침부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그거 긁어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8시 이전에는 딱지 긁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점심시간이라든가 이 시간에 지금도 단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11시 반에서 2시까지는 가능하면 민원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한구

강한구위원

11시 아닙니까?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11시 반부터 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1시입니다. 언제부터 30분 늘어났어요? 11시부터예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2시간 30분 동안 하는데요,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

한구

강한구위원

11시부터 하세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11시 이후에는 민원이 있지 않으면 가능하면,

한구

강한구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12시에 전부 다 식사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몰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먼저 온 사람, 늦게 온 사람한테 11시 30분에 차 한꺼번에 몰리고, 11시부터는 단속하지 마세요. 이것은 시장님 방침이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단속하지 마세요. 만약에 지금 11시 30분이라면 11시부터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각 과장들, 3개 구청 과장들하고 팀장들하고 논의하시고 구청장한테 보고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이 시간을 정확하게 시장님의 재가가 필요하다면 결재 올리도록 하세요. 될 수 있는 대로 딱지 끊지 마세요. 그리고 단속원들 지금 단속차에 지금 세 분 타고 다니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4명이 탈 경우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뭐하는데 그렇게 3명, 4명 타요? 이동형 카메라 차로 쭉 가면서 찍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10분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것은 단속되는 거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에 4명이 왜 타고 다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거기에는 그렇지 않고 PDA로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기로.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에 4명이 탑니까?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수기로 나가는 조가 인원이,

한구

강한구위원

그 자동차에도 3명 타지요? 지금 수정·중원은 2명 타는데 우리 판교는 3명 타고 있지요, 그렇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3명 필요 없지요? 인건비 줄이세요. 원래 배정받은 것이 주차단속요원이 18명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행감 이전에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하면서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41명이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합쳐서 41명.

한구

강한구위원

보조원까지 합쳐서.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줄이세요. 그리고 교육 좀 시키세요, 친절하게 하시라고.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제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한구

강한구위원

실시하면 뭐합니까, 현장에서 그것이 안 되고 있고 시민들의 불만이 큰데!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거의 구청장급인데, 그분들이 한번 나오면. 보조원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시고, 자동차 3명에서 1명 줄여가지고 스스로 인원 조정하도록 하세요. 3명 타고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운전하고 옆에 보조만 있는데 지나가면서 자동차 카메라가 다 찍어버리는데 거기 뒷좌석은 왜 타고 다녀요? 구청장님, 인원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현장에서 할 경우가 많이 타는 것 같은데요, 제가 현장을 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전처럼 차를 타고 내려와서 쭉 사진 찍고 스티커 붙이고 하는 그 인원이 아니고 그 인원은 몇 명 타고 불법 주정차 처음부터 끊어서 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동식 CCTV 그 자동차에 타고 다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정·중원은 2명이에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동형은 저희도 2명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 눈에 그러면 3명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뭐예요, 제 눈에 띈 사람들은?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물어보세요, 강한구 위원 만난 사람 있냐고! 이면도로에서 6시, 7시 다 되는 시간에, 식당 막 시작하는 시간에 이면도로에 가서 자동차로 스크린하고 있어요. 가서 물어보세요. 혹시 한 달 안에 구미동 쪽에서 단속하다가 강한구 위원이랑 만난 팀 있냐고 물어보세요, 몇 조냐고. 거기 왜 3명 타고 다녀요? 그렇게 해서 인력 낭비하지 마시고, 사람 없다 사람 없다 하지 마시고 그럴 때 줄이고 아니면 그분들 다른 데 쓰도록 하세요. 그리고 단속할 때 안내방송 합니까, 안합니까? 안 하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숨도 안 쉬고 가서 갔다가 찍어버리고 도망가 버리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나마 사람이 스티커 뗄 때 운전기사가 나타나면 서로 인간적으로 봐주는 것도 있었어요. 이것은 지금 고정형 이동식 카메라로 그냥 지나가버리면서 숨도 안 쉬고 지나가요. 그것은 자동차 소리도 안 나요, 안내방송 없이. 그리고 스티커 남발하고 그 사람들한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안 되겠지요? 안내방송 꼭 필요한 곳은 우리가 안내방송을 해야 돼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목소리 크게. 그러면 후딱 나와서 차 빼고 하잖아요. 숨도 안 쉬고……. 의견진술심의위원회 현황, 이거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던 건데, 결국은 이 건수가 6000건, 4700, 2017년 4월 30일까지도 1400건이면 억울하다고 그러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 많은 분들이 접수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고 그냥 몇십 건이 아니고 6200, 4700 거의 1400건.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쌓이고 갈등의 요인이 되지요. 어째서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많도록 하고 있어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억울한 사람도 일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자기네들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수가.

한구

강한구위원

똑같은 넘버가 상습적으로 계속 그럽니까?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경우 6건 이렇게 해가지고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수용 안 하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6000명이 거의 다 그래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니요, 다 그렇지는 않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든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대책 쪽에 나왔지만 이것은 반복적인 주차위반에 대해서는 그것은 자기네들이 보면 알지요, 그렇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우리가 칼같이 법에 대한 무서움이라든가 준엄성 보여줘야 되는 거지만 일반적인 분들이 정말 이거 억울하다 이런 일이 없도록 주차단속, 주차단속도 대민서비스예요. 서비스정신을 빼버리면 그때는 완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주차단속이 가장 사실은 힘든 부서입니다, 또 여러 가지 다툼도 일어날 소지도 있고. 그럴수록 더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러한 단속하도록 하세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단속은 안 할 수는 없지요. 꼭 필요한 것은 해야겠지만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작위로 단속해서는 안 돼요. 단속실적 올리지 마세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실적 위주로 하지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저번에 김영발 위원께서 지적한 것인데, 목표를 정해놓고 실적 몇 %, 그것은 큰일 나는 행정입니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주민들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부서인 것 같아요, 과장님네 부서가. 지금 분당구청이기 때문에 분당구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주셨는데, 참 법과 원칙을 지키면 어쨌든 불법이니까 법에 위반이 되면 스티커 부과를 해야 되는데 탄력적으로 해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고 또 한쪽에서는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이 분분해서 나오는 것 같으니까 교통흐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현재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니까,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차 스티커 떼는 방법도 개선해야 되지만 특별히 개선시킬 만한 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고. 우선 10대 악성 주차지역의 주차단속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강한구 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지금 스티커를 붙여야 견인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스티커 부착 안 하면 견인 못 해가요. 그렇다고 그러면 학교 특히 10대 악성구역 이런 데는 지금 24시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랑 연대를 해야 됩니까? 차 끌어가려면 견인사업소로랑 연대하셔야 되잖아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연대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 누누이 감사에서 지적되는데도, 주민들 통행과 안전에 불편을 그렇게 주는데도. 견인사업소하고 연대를 해야 됩니다. 어디 모 지역에 스티커를 붙였으니까 빨리 견인조치 해가라. 그래야 그곳을 지나다니는 주민들한테 통행의 불편을 안 주지요. 3개 구청에서 견인사업소하고 제발 좀 하라고 통사정을 해도 안 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셔가지고,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한 번인가 두 번 했어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 번 하고 저희도 이번 5월에 같이 방문해서 문의도 한 번 하고,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도 있어요, 시청에 여기. 저도 엊그저께 여기다 차 해놨다가 스티커 붙이고 차 견인해 갔기에, 꼼짝 못하고.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택시들 대는 데인데. 시청 몇 바퀴 돌다가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여기 갖다가 댄 거예요. 이런 사례가 많아, 시청에서도. 스케이트장 한다고 어디 댈 데가 없어 갖다 놓으면 스티커 끊어놓고. 이게 현실이에요. 1년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해가지고 그게 개선이 됩니까? 밤낮 여기서 위원님들이 떠드는 거예요, 입 아프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어디는 떼고 어디는 안 떼고 이래요, 다 소용없는 얘기지. 제발 한 가지라도 잘했으면 좋겠어. 그게 바로 10대 악성 주차지역이에요. 지금 고정형 CCTV도 사각지역이 있어요. 복잡한 사거리에도 카메라가 잡아당기지 못하는 그런 데 갖다가 기술적으로 다 대요. 그런 데 가서 딱지 붙이고 견인조치를 바로바로 하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견인사업소하고 연대가 되지 않으면 일손이 달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굉장히 힘든 부서에 근무하시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 목표를. 앞으로 남은 금년도 말까지 10대 악성 주차지역에 차 대는 곳만큼은 견인사업소하고 연대해서 계속 관리해서 견인해 갈 수 있도록, 그래야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지요. 그곳만큼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셔서 내년도에는 금년 대비 분명히 올해 그렇게 하면 실적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 데는 강력하게 대응해서 딱지 스티커 떼세요, 그런 데만큼이라도. 과장님, 잘 아셨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주차단속요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수감자료 43쪽입니다. 지금 시간선택제는 14명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는 27명. 이분들이 1년 계약이에요, 2년 계약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에서 채용하는 겁니까?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시간제는 2년이고요, 기간제는 1년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거기에서 한번 보세요, 채용 전 직업현황을. 전부 다 진짜 서기관 급이에요. 국방부 뭐 해가지고 중원구 중대장, 시청 청원경찰, 해태제과, 육본 지휘통신참모부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육군 3707부대, 성남시청, 성남시청, 육군 55사단, 국방부, 카톨릭, 성남수정경찰서. 이분들 채용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성남시청 회계과에서 해요, 아니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분들 채용?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시간제만큼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시청?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리고 기간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런 분들을 모시고 다니니까 현장단속 나갔을 때 구청장님 급이라고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분들을 채용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 채용하세요! 이게 뭡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현장 나가서 스티커 계속 붙여요. 아침에 각 동에 행사를 나가다 보면 어디 야유회도 가고 인사하러 가면 잠깐 붙여. 가서 사정을 해. 가서 지난번에도 한번 봉변당했어요. 제가 지역구 시의원인데 이 앞에 관광 가는 주민자치위원들 차량 인사하러 왔더니 알만한 분이 가서 위법을 한다고 아주 혼 엄청나요. 저희한테도 그러는데 일반 주민들한테 얼마나 심하게 하겠어요? 스티커 현장에서 떼는 거 가지고 가면 빼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갑질을 하고 있다니까! 이거 감사지적이에요, 이분들 자료 다 받고 채용 어떻게 했는지.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어렵고 힘든 이분들 채용해서 이것도 실무부서에서 중원구면 중원구, 수정구면 수정구, 분당구면 분당구에서 필요한 인력을 수급계획 세워서 여기서 채용해야지, 본청에서 세워서 이런 높은 분들 갖다가 현장 나가서 한 사람은 차에 앉아있고,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기간제는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요, 다음에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인사채용하는 매뉴얼 자체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공채로 다 해서 어쨌든 형식적으로 다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면 다 보이지 않는 뒷거래로 다 들어온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누가 보더라도.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 분당은 기간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엄격하게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떻게 엄격했는지 그것은 자료 받아서 보면 알아요. 여기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근무했던 분들, 이분들한테 채용하는 고가점수가 있는 겁니까, 평점이?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 거 없는데 지금 인사채용 기준이 뭐예요? 지금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면 그렇게 답변주시면 안 돼. 한눈에 딱 드러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사회에 계실 때 다 좋은 직장에 근무하셨던 분들. 이거 지금 주차단속하는 게 기술적인 게 필요하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냥 단순기술이지요? 누구든지 다 하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래도 그거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무슨 노하우가 있어요, 스티커 가서 떼는 게!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니, 그래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친절하게 하려면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왜 그러세요. 무슨 노하수가 있다고 그런,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어느 정도의,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것은 10분, 20분, 한두 시간 교육이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왜 그러세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하여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인사채용한 부분하고 저희 분당구청에서 채용한 매뉴얼, 이 당시에 채용할 때 몇 명이 접수해서 접수한 방법은 어떻게 접수가 됐으며, 면접을 봤는지, 실기를 봤는지, 필기를 봤는지, 면접 봤으면 기준이 뭐며, 거기에 따른 인사 매뉴얼 전부 다 하셔가지고 저뿐만 아니고 도시건설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과장님,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그거 보고 감사청구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한번 들여다보게요. 과장님, 잘 아셨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견인사업소와 구청과 10대 악성 주차지역은 반드시 이거 하나만이라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주차단속하는 요원들 인사채용한 것 그다음에 현장에 나갔을 때 현장에서 민원인들과 부딪힘, 그런 것 속에서 철저한 교육. 이렇게 해서 두 가지만 제가 요구하고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종교단체 관련 주차민원,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 건 자료요구를 제가 했어요. 저도 종교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인데, 심한 곳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방안만 말씀드릴게요.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성당이면 성당, 교회면 교회, 사찰이면 사찰 등등에 주차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니 신자들에게 매주 통지를 하시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협조공문은 보내신 적 있으세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재가는 안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주기적으로 주임목사, 신부님, 주지스님 앞으로 해가지고 직접 총무과라든지 이런 데를 통하지 말고 공문을 직접적으로 하세요, 협조해 달라고. 왜냐하면 주지스님의 이야기는 부처님처럼 믿어요. 그다음에 목사님의 이야기, 하느님의 말씀처럼 믿습니다. 신부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따르려고 합니다. 성당은 지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불법 주정차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미사 끝나고 이동하시는 분들, 애들 때문에 가져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으로 묶여있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리고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권고를 해달라고 수시점검을 하시고 관련되어 있는 종교단체에 찾아가셔서 협조 요청하세요. 그러면 많이 줄 겁니다. 특히 지금 만나교회 같은 경우에 보니까 꽤 많네요, 시청의 주차장 부지를 허용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경제교통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감사에서 나왔던 시정요구나 개선요구는 반드시 주무 담당 팀장님들께서 메모를 해두셨다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면서 요구했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 한번 해보니까 더 잘 되더라 또 잘 안 되더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위원님은 강력하게 단속해라, 또 어떤 위원님은 단속하는 것을 탄력적으로 해라, 이랬을 때 그에 따른 민원들도 발생될 수 있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것은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내년에 또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 봤더니 어떠어떠하더라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나와 줘야 돼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감사 보는 것에 있어서는. 그런데 감사 볼 때 이때만 끝나고 내년에 가면 또 반복되는 얘기예요. 어떻게든 그에 따른 결과는 유인물 한쪽에 나와 있는 것뿐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 소신과 자기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걸 대처해나가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모든 부서가 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 이때만 보고 말아야지라고 해서 정리할 게 아니고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그런 요구에 대해서, 개선요구에 대해서 분명히 시행을 해봤는데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다더라, 이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그런 질이 높은 감사가 되는 거고 현장에서 나가서 해보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가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고 현실에 맞게끔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과장님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것으로서 분당구청 경제교통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분당구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57분

다음은 김용훈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용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학성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강한구 위원님 말씀주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김주현 팀장님.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김주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에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행감 직접 받으셨지요?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때 우리 이원대 도로관리과장께서 겸직을 하셨습니다만 며칠 되지 않았고 주로 질문을, 우리 위원들의 질문을 직접 했고.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때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그때 구두수선점하고 저기를 하셨는데요, 현재 구두수선점도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디자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디자인이 판교지역에 있는 구두 디자인은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이 의회 끝나고 7월 초쯤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확정적인 안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언제부터 건설과장 하신 거예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1월 13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김주현 팀장께서 과장님한테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고 잘 보고한 거지요?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과장님, 한전박스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세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6개는 완료를 했고요, 3개는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디 것인데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구미동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구미동 어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까치마을 1단지 또 아름다운교회 앞에 또 현대 노블리스 건물 앞에. 이렇게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 작년부터 계속 협의 보는 거잖아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그런데 한전에서 비용 문제 또 주민들 간의 위치 조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

들어갈 자리는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는데, 자리는 있어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자리 있는 게 주민들 간에도 또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한전을 금년에도 세 번을 불러서 협의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한전에서는 아마 해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리가 있고 그리고 유모차라든가 휠체어라든가 정말 자전거도 지나가기 어려운, 좁게 된 것은 한전도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해줬을 때는 도로굴착에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해줄 건데, 이제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한전 보고 “해줘야지요.” 하는 것은 이제는 그건 시기가 벌써 지났고, 한전 쪽은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쪽에서 가장 불편한 곳이 어디인가.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그리고 우리가 주민들하고 논의하고 그 주위의 공원과하고 논의해서 공원으로 집어넣든지 또 아파트 단지 안으로 넣든지 이런 걸 해서 한전에다 “다음 사례는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줘야지요. 이게 지금 몇십 개가 아니고 1800개 정도 있지요, 지금?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걸 우리가 다는 없앨 수는 없지만 가장 불편한 부분부터 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여태까지는 위원이 계속해서 지적을 하니까 쫓아가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지고, 또 한전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업무가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협조 받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 김용훈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아서 제일 불편한 곳부터 하고 순서가 정해지면 또 저희들한테 보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위원님 질문주시지요.

노환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먼저 아까 우리 팀장님이 나와서, 구두박스 부분 있잖아요. 그걸 저희 사무실에 몇 번 와서 보고를 했고 저희 지역구에 새로 신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수정구의 과장님한테도 이 부분을 “퇴임을 앞두고 말씀을 한번 소신껏 해보십시오.” 하니까 “수정구나 중원구나 이런 데도 2004년도에 구두박스를 만든 사항이라서 너무 낡았고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내 지역구라서 이 구두박스를 잘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남시에서도 거리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지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저소득층의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구두박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판교신도시에 새롭게 구두박스를 만들려면 지금 분당신도시에 여기가 생겼을 때 그 디자인한 것 너무 낡고 현재 판교신도시 건축물과 너무 안 어울려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새로 어떤,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잘들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성남시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잘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 팀장님이 이걸, 보고 내용을 보니까 디자인과에 다 의뢰를 했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수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화장실 문화예요. 그렇지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수원에 가면 공중화장실 정말 잘 만들어 있고 그게 정말로 전국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된 것같이 우리도 그러면 거리문화를 위해서 구두박스 정도는 정말 잘 만들어서 전국에서 가장 멋진, 그냥 표기로 ‘구두수선’ 이렇게 쓰지 말고 명칭도 멋지게, 정말로 우리 성남에 맞는 그런 명칭을, 박스 이름을 제작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성남 브랜드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라 해서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판교신도시 10개 박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우리 성남시 전체의 구두박스를 다 변화시키는 거리문화로 정착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잘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감사내용을 보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우리 석운동에 있는 지하수 수질검사했던 게 감사에 걸렸어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럼 이 두 개, 석운동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그건 폐공을 하게 되면 폐공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걸 보증보험증권을 받아두게끔 돼 있는데 그걸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5월에 보증보험을 받아서 완료조치를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했습니까?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건 폐공한 겁니까?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제가 항상 우리 3개 구청에, 모든 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하천, 도로 할 것 없이. 신기술 특허 관련돼가지고 10년 가까이 특정 업체, 한 5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오래된, 10년이나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특정 업체에 하는 것은 특혜의혹도 있고, 10년 지난 공법이, 지금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공법이 정말로 우리한테 필요하고 효율적인가 이런 것을 검토해주라고 해서 다들 답변 내용은 “공정하게 하겠다. 개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또 성남시 감사에 기술사용료 미감액에 대해서 330만 원을 또 이렇게 회수했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신기술하고 특허와 관련돼가지고 거의 수의계약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하도급을 준다는 것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과장님?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그게 특허나 신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있고, 개발해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고, 그 공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점에 대리점 내주듯이 그렇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공자는 그런 특허를 가지고 빌려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권은 사용하는 데에 대한 사용료를 내면 되는 것이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도급을 줘도 어차피 특허라든가 신기술이 있는 하청업체에 준다는 건가요? 동일 업체는 아니잖아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동일 업체는 아니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원청업체가 특허나 신기술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왜 이 사람이 하청을 주지요, 그런 특허도 없는 사람들한테?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그건 그렇게 규정상, 법상 줄 수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걸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건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한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수정구, 또 과장님이 정년퇴임을, 참 정말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년퇴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답게 보여요. 존경스러워요, 정말로. 정말로 이게 아무 탈 없이 이렇게 공직을 딱 마치시고 우리 구청장님은 이제 최고의 자리에 오셔서 정년퇴임을 하시겠지만 과장님이 동장으로서 정년퇴임을 하시든, 구청에 와서 과장님으로 하시든 팀장님으로 하시든 어떻게 됐든 정년퇴임을 하시는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로 공직에서 성공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수정구 그때도 제가 할 때 하나 더 물어본 게 “가로등, 보안등, 터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좋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성남시 업체를 하게 되면 하도급, 아까같이 이런 감사에 지적당하지도 않고 성남시 업체에 시공을 하게 되면 상당히 하자도 없이 잘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또 이런 조언을 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분당구 할 때도 가능한, 저는 법을 위반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성실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에 대해서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낙생지하차도 보행자 안전보호와 관련돼서 제가 지금 백현동에 살다 보니까 항상 거기 지하도를 많이 이용하다 보면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알파리움이 들어오고 나서 특히 그 지하도를 많이 이용해요. 그리고 신백현초등학교 아이들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가 통학로가 되고 또 판교테크노밸리를 다니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아졌어,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보면. 그리고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이 그것도 7월 4일 오픈하지 않습니까?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정말로 힘들게 예산을 해가지고 지금 한 쪽 면만 하고 있어요. 한 쪽 면만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아쉬워요. 돈이 없어가지고 한 쪽 면을 하는데, 지금 판교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그 지하차도를. 그래서 한 쪽에 못 한 부분도 이제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이들과 어르신들, 노약자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큰 차들이 지나가면 정말 위협을 느껴요. 쌩쌩 해요, 그게.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그 반대편에 있는, 한 2억 정도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을 정말로 이런 데 예산을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걸 해주시겠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꼭 좀 청장님께서 이건 우리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판교-의왕 간 도로 설해 부분에 있어서, 그것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게 2009년도에 LH가 시공을 해줬어요. 자동시스템으로 해갖고 결빙방지시스템이에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자동융설시스템.

노환인위원

그게 많이 문제가 돼가지고 고장이 나고 그런가 봐요. 그게 또 마침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곳이라 거기에 겨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거의 효용가치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이게 도저히 그 기능을 못 할 것 같으면 그냥 이걸 폐지해버리든지 아니면 결빙에 대해서 어떤 대책 마련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그건 저희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시간관계상. 그렇게 확인해가지고 그게 도저히 이용을 못 하겠다, 기능상.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점심 때 불법 형질변경된 곳을 다녀왔었는데요, 분당 내에 자연녹지, 보존녹지 이런 지역에 이런 불법행위들이 제대로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현장을 자주 나가셔야 될 것 같고 또 오늘 서현동 모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한 번 적발이 됐던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은 더욱더 이게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어지영위원

페이지 190쪽 통신주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른 구청 할 때도 한전주라든지 통신주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15개 전주를 한 거네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어지영위원

전주에 통신선을 매단 거예요, 아니면 순수하게 전력공급용인가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한국전력에서 전선주를, 전선을 매단 겁니다.

어지영위원

전력공급이 부족했던 곳에 야탑동,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분당에는 보통 지중화가 돼 있는데 지중화가 돼 있지 않은 외곽지역입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여기 야탑 159-3번지 이쪽 일원은,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거기도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게 수요가 많은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8개씩이나 전주가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기 율동이나 운중동은 외곽지역이여가지고 이해가 되는데, 이런 데도 건물들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전력량이, 소비량이 많아진 거예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그렇게 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행위가 일어나서 인구가 늘어났다는 건데, 전기를 많이 쓴다고 그러면. 이게 불법 형질 이런 것하고도 연관이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지영위원

일단 이건 외곽지역이라 그러니까 제가 더 크게 얘기하지 않겠는데, 특히 야탑동 159-3번지 같은 경우에는 전주를 8개씩이나 이렇게 허가 내서 쓸 것 같으면 이건 지하로 가라 그랬어야 돼요. 제가 여기 지도 찾아보니까 이게 외곽지역이 아니에요. 여기 분당 예비군훈련장 가는 그쪽이잖아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거기에 얼마나 많다고 그래요, 이게? 거기 중간중간에 다 아파트들이고 다 그런데. 특별하게 전주를 8곳 생겼다고 그러면 전력이 얼마만큼 더 공급이 필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은 잘 판단하셔가지고요, 가급적이면 지하로 매설을 하라 그러세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분당이 다 이렇게 지하로 돼 있는데 거기 차 타고 지나가다가 예비군훈련장 가면서 좌측 아파트단지는 다 지하로 돼 있어가지고 도시가 깨끗한데 우측으로는 이게 전선이 있으면 도시미관이 맞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이게 통신이나 한전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 회사 이익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핑계는 뭐 고객 핑계 대고 시민 핑계 대고 하는데 본질은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대부분 보면 이게 또 나중에 지하화하려고 그러면 또 예산 들어가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단기적으로는 불편사항이 있어서 민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과장님, 불법을 했던, 예를 들어서 토지형질변경 관련 건. 관리카드 혹시 관리하고 계시나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석운동 21-7번지 성토 관련 건. 최근에 조치 후에 거기를 방문한 내역 좀 알려줘 보세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자료로,

김영발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잖아요. 무슨 자료입니까?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이야기드릴게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김영발위원

조치 완료 후에 관리를 대부분 안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현재까지도 조치 완료 후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점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발생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김영발위원

그러면 저기 팀장님 계시니까 21-7번지 성토 관련 건, 현재 어떤 상태예요? 그리고 조치 후에 언제 가보셨습니까? 조치가 언제 됐고?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분당구 건설행정팀장 김주현입니다. 일반 지역에 대한 불법 형질변경 걸린 지역을 2015년도, 2016년도 그다음에 2017년도 초까지 걸린 것을 이번 5월에 시 도시과하고 한 번 일제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시 확인을 다 해서 불법이 재발된 것이 있는 것은 조치를 했는데요, 불법 재발된 것은 지금 동원동 174번지 쪽에 거기 흙을 더 갖다 놨던 게 한 번 더 있어가지고 그것 다시 조치했고, 나머지는 옛날에 조치했던 사항하고 똑같이 원상복구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발위원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인원의 한계성,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수시 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하지만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이 관련 건, 제가 총 4건을 말씀드릴게요. 168페이지, 이매동의 96-8, 96-9 포장으로 인한 형질변경 건이었어요.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조치가 언제 됐는데 언제 점검을 하셨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서현동 76번지, 166쪽에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세 번째, 대장동 319-4번지, 167페이지에 있어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158페이지의 석운동 관련 건. 이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 조치된 날짜 그리고 점검한 날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토지형질변경, 아까 현장도 갔었고 어지영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관련법령에 벗어나는 위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기준을 가지고 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절토, 성토, 정지, 포장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토지 형상을 변경을 시킴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법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이라든지 등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되 그 법에 맞게 조치를 강제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설간판에 대해서는 2015년도, 2016년도 정비실적이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2014년도에 한 번 했고요, 그건 예산이 450만 원 있었는데 2015년, 2016년에는 발생된 것이 없었고 금년에 다시 조사를 해서 현재 취합을 하고 있는데요, 한 50~60개 정도를 동에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또 금년에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450만 원을 가지고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 동에서 그러면 발취를 해주면 나가서 확인해서 경비하고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동과 소통을 통해서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7월에 정비가 될 예정인가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7월에 정비는 안 되고요, 9월까지 저희가 정비할 예정입니다. 지금 취합을 받고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또 현장조사를 동하고 같이 해서 정비를 9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제가 현재 수감자료에 7월로 돼 있는 걸 9월로 수정해놓겠습니다.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김영발위원

기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김영발위원

자료의 취지에 대해서 요구한 위원들에게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자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까지는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요구한 위원에게 어떤 자료 그리고 방대하다, 양이 많다 등등의 이야기를 해서 조치를 취해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게요. “도로점용 허가내역과 도로점용료 전기분 부과건수 및 금액”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건축물 공사장 한시적으로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점용에 대한 것은 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뒤에 따르는 자료들이 뭔지 보시겠어요? 195쪽 뒤쪽에. 공사장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맞는 답이에요? 전기분입니까?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전기분입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이게 어떤 특정한 이유가 없는 한 계속해서 2016년도도 부과가 되고 2017년도도 부과가 되는 점용료입니까, 이게?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점용을 받았다가 점용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점용료를 산정해서 통보를 보냅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이건 상가라든지 건물에 들어가는 진출입로에 대한 부분이다?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허가일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받고 있다. 그리고 받고 있는 징수율은 90몇 %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공사장에 대한 부분으로 빠져 있다?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공사장의 부분은 임시용으로 보통 그렇게,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 자료에 첨부한 것은 빠져 있다. 그래서 자료 요구한 내역에 다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출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 부분은 제가 하나 자료를 요구할게요. 판교동의 654번지. 면적이 꽤 커요. 이 건에 대한 것 결산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감사장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들 다 뒤에서 메모하고 계신 거지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제가 굳이 여기서 다시 어떤 거냐고 체킹 안 해도 되지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체킹해 볼까, 뭔지?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다 메모하고 계시지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메모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제가 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절토나 성토나 포장이나 그다음에 소규모 자그맣게 해서 산림 훼손시켜가면서 불법 형질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 보고 현장에 나간다. 그리고 계속 들어왔던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걸 현장 관리하러 나간다. 그리고 아니면 신고된 것만 나간다. 주로 어떨 때 나가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주로 신고가 돼서 새로 신고가 오는 것도 당연히 나가고요, 또 불법행위가 이뤄져서 원상복구됐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순찰을 돌면서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매년 정기적으로 전수조사하러 한번 나가본 적은 없지요, 인력 관계나 여러 가지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지난 것에 대해서 2015년, 2016년, 2017년 것에 대해서 시 도시과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한번 전부 다 나가봤어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전체 다 나갔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전체 다 나갔는데 오늘 아까 현장 나갔다 온 게, 아까 그 소관은 건축과이지요? 저희가 현장 아까 나갔다 왔었거든요. 거기 올라가다 보면 건축법상 법정도로는 4m예요. 그게 지적법상 도로도 건축허가는 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법정도로는 4m 도로라는 말이에요. 4m 도로 외적인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다 불법 형질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합동단속 나갔으면 그거 걸렸어야지, 어떻게 안 걸렸어요, 그렇게 큰 면적을 쓰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지금 문제는 도시하고 농촌 쪽에 있는 산, 야산 쪽 옆에 있는 그 산에 100평, 50평, 30평, 40평씩 임야 훼손해가지고 경작들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점점 커져요. 그런 것을 우리시나 구에서 전체적으로 1년이면 1년 단위, 2년이면 2년 단위의 전수조사 한 번씩 나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가만히 앉아서,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했는데 어떻게 그대로 있어요? 맨 천지예요, 그게. 여기 지금 남서울CC 올라가는 그 우측에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거 어디 다 있어요? 없지, 자료에. 몇백 건, 몇천 건 될 거예요. 이걸 한번 전수조사시키셔가지고 나름대로 저희 구에서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세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된다면 예산 추경이라도 세워서 전수조사 한번 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불법이면 불법대로, 훼손된 건 원상복구대로 정리를 해놔야 관리가 되지. 매일 행감 때 뭐 했던 것, 작년에 나왔던 것 관리되냐, 안 되냐. 그냥 크로스체크만 하고 있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이게 뭐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꼭 하고 내년도에는, 글쎄, 내년 이맘때 제가 살아서 들어올지 어떨지 모르지만 꼭 이거 물어볼 겁니다.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전수조사 꼭 한번 해주세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어지영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주셨는데, 한전주나 통신주. 이거 매설 허가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KT면 KT나 한전이면 한전에서. 허가 막 내주면 안 돼요. 지하로 매설시킬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매설로 유도를 하고 또 안 되는 것은, 여기서 그냥 “예.”만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지금 아까 어지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어디예요, 거기가?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야탑동.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야탑동에도 전주를 꽂았다는 얘기지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그곳은 지하 매설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에 따른 이유가 있어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가능한 한 지하로 매설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민원인들이나 회사들을 유도해서 지하 매설화를 시켜나가야지. 결과적으로 엊그제 저도 본도심 가지고 한전주, 통신주에 그 엄청난 전선들, 나중에 폐선들. 본도심은 다세대, 다가구에 사는 사람들 이삿짐을 못 나를 정도로 그렇게 심각해요, 이면도로, 소로, 중로 이런 데에. 그러니까 가능한 한 허가 들어오면 지하 매설로 유도를 하시고 내년도에는 제가 그것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하 매설이 될 수도 있는데도 지상에 꽂혀 있는 것은 저희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는 거지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제가 마무리 부탁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점용료 받는 것 있지요, 저희가?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도로점용은 보통 상가를 가지고 있고 자기 상가 내에 주차장 있잖아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주차장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도로점용을 받는 거잖아요, 3m든지 4m든지.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점용료는 받아놓고 거기 지금 주차장은 없고 용도 다른 걸로 쓰는 것도 많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도 현장에 나가서, 결국은 발로 뛰는 현장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속 했던 거 지금 반복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아니, 세 가지를. 불법 형질변경되는 것 현장행정으로 해서 조치 취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전선 지하 매설화하는 것도 현장에 직접 나가보시고 가능한 한 지하로 매설시키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도로점용료 이것 받는 것도 그거 외에 지금 그냥 언덕 타고, 뭐라 그럴까요? 그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턱이라 그러나?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 턱 그냥 넘어서 그렇게 쓰는 곳도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적발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적발을 하셔가지고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행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짧게 해주세요.

노환인위원

아까 제가 낙생지하차도는 도로관리과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워낙 자료가 많다 보니까 좀 혼동을 했어요. 나중에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야 될 걸 내가 빠뜨렸어요, 워낙에 자료가 많아가지고 혼동이 와서. 제가 작년 행감에서 운중동 13단지 앞에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 하천에 아이들이 등교가, 아침에 과장님 한번 가보시면 13, 14단지에서 산운초등학교 아이들이 구름같이 내려와요. 엄청나게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대장동이 개발되다 보면 대장동하고 13, 14단지까지 터널이 계획돼 있단 말이에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또 그러면서 거기에 진입도로 부분은 네 군데 다 확장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아이들의 교통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주민들이 하천 밑으로 통학을 할 수 있도록, 그 밑으로 연결시키면 산운초등학교도 한 번만 건너면 되거든요. 정문 앞에서 그냥 건너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신호등을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건널 필요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제 지역에서는 엄청난 큰 민원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보고를 보니까 여러 가지 지형상 하천 폭이 좁고 급경사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이니까 일단 존중을 하지만 또 그렇게 보고를 드리니까 주민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자꾸 나와요. “이건 꼭 해야 된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세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산 부분은 어차피 대장동 개발 시행사에서 부담해야 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 운중터널이 개통되고 그러면 이게 안전에 엄청 문제가 되고 소음이 문제가 되고 운중동 일대는 대장동 개발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봐요. 그런데 이게 대장동 개발하는 데 2761억 원을 1공단 땅 사는 데까지 투입하는데, 정작 가장 가까이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운중동 주민들을 위해서는 성남의뜰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이 부분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이 예산은 내가 어떻게든 확보해올 테니까 이 부분은 검토해 주세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환인위원

해주시고 청장님께서도 이건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아이들 안전 문제입니다, 청장님.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분당구청 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시간관계상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3과가 남았습니다. 저희가 식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세 과를 하고 난 다음에 저녁식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라는 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로는 주로 분당구이다 보니까 분당구에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주시니까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3과를 동시에 같이 다뤄서 일찍 끝나는 걸로 제안드리는데 위원님들 동의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영발 위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자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속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3개 과를 합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별로,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자꾸 지금 들락날락하시고 자기들 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세 과를 한꺼번에 다 하시라고. 그렇게 해야 회의가 빨리, 그렇지 않으면 밥 먹고 그러면 오늘 또 9시, 10시에 끝나.

김영발위원

과별로 끊어서 끝나도 빠를 것 같아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늦어. 세 과 같이 해. 저희는 질문 안 할 테니까.

김영발위원

운영의 묘는 알아서.

노환인위원

제가 그러면 세 과 먼저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내가 먼저, 나 빨리 하고 나갈래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아니, 지금 하는 걸 물어보는, 안 위원님,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냐고 내가 제안을 하는 거야.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게 회의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5. 분당구도로관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6. 분당구건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7. 분당구도시미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우리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세 과를 동시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도로관리과 끝나면 건축과 과장님 소개해 주시고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개해 주시고 난 다음에 국장님은 별도의 자리에 가서 앉으시고 앞 좌석에 세 분 과장님들이 자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부터 팀장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진국입니다. 수감에 앞서 도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원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유동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박상훈 토목팀장입니다. 김종국 기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앞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경우입니다. 먼저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복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승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강도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명희 건축물관리팀장은 갑자기 몸이 아파서 김가희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분당구 도시미관과장 김학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염대석 도시미관팀장입니다. 남경민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는 분당구 위원님들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광환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과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아니, 분당구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질문이. 과장님들 소통 좀 하고 그러세요. 도로과장님, 그냥 간단간단하게. 분당구 도로과 민원사항을 보니까 방음벽 설치 민원이 제일 많아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과거에 분당 개발할 때에 비해 보면 차량도 많이 증가가 됐고 소음이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인식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런데 나는 민원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나 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경우는 차량이 안 늘어났고 소음 문제나 미세먼지 문제 이런 게 없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유독 저기 분당도 이쪽 옛날 분당구 쪽보다는 판교가 더 많고. 간단하게 제가 아는 지역만 얘기할게요, 성내미터널이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거기도 민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민원이 있지요? 그런데 그 옆에 방음벽 섰지요? 이쪽 12단지로 섰지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있는데,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나무도 이식했지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중간에 횡단보도 있지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사거리가 가까워서 소음, 거기에 내가 보니까 100km 이상 못 밟는데, 걸려서 걸려서.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거기가 경사가 져서, 소음이라는 것이 자동차가 지나가면 엔진 소음하고 자동차 타이어하고 노면하고 마찰력에 의해서 소음이 발생하거든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본시가지의 성남대로 가보셨지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 아파트들 있는 데는 그냥 무방비상태예요. 거기에 자연 식수해갖고 나무 식수해 주고 방지턱, 자연 턱 해줘갖고 해준 것 하나도 없는데 유독 이게 민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들 제기했을 때 그냥 들어주고 들어주고 그러더니 “왜 저쪽은 해주는데 이쪽 지역은 못 해주냐.” 이런 식의 민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들이나 시에서 대처해서 안 되는 방법을 얘기를 해야지 이게 다……. 제가 후반기에 본 위원이 도시건설 오니까 어떤 농담이 위원끼리 나왔냐면 그냥 분당은 지하로 도로를 다 내주자 이런 소문까지 났었어요, 진짜. 이거 이러지 않고는 계속 이렇게 민원사항 들어와서 진짜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까지 다 들어주게 되면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저는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또 한 가지, 이것은 아까 판교동장님 있을 때 했어야 됐는데 내가 미처 몰랐네. 판교 낙생 농협 뒤에 주차장 있지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것은 내일 확인 좀, 직원 시켜서. 거기에 이면도로 있잖아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주차장 들어가는 이면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낙생 농협까지 가는 데. 거기에 한 10개짜리 핀이 도로에 박혔어요. 거기 경계석 있지요, 인도?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한 1m 층이 떨어져갖고 제가 보니까 초창기에 거기에 펜스를 세웠는데 이 펜스를 앙카로 박아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한 10개 정도 제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도 사실은 불법 주차는 불법 주차인데 그래도 주차들을 해요, 그렇지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기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단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장소는 아닌데 주차를 시키려고 딱 보니까 나도 깜짝 놀라서 며칠 전에 갔었는데 문을 딱 여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까이 대려고 그러면 그게 있다 보니까 일방통행인데 도로가 넓지 않아가지고 가까이 못 대요. 거기 닿으면 타이어 잘못 들어가면 펑크 나고 그러니까 한번 그것 좀 내일 확인 좀,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확인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해주시고요, 왜 유독 판교 쪽이 저기하지 않았는데 판교동, 상평동, 백현동, 운중동이 볼라드 교체가 많습니까? 그때 LH에서 하면서 불량 볼라드가 들어왔나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볼라드 때문에 여기 위원회에서 몇 번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헤드 부분이 망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불량이 한 900개 정도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전반기에 한 400개 정도는 헤드 부분을 교체했고요, 하반기 때 이제 나머지 부분 다 교체를,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왜 유독 여기가 다른 데보다도 늦게 볼라드를 설치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때도,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쪽 상평동이 테크노밸리가 있고 이런 쪽이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판교동은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거기도 판교역 이쪽으로 쭉 많아가지고,

광환

안광환위원

판교역이,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판교동은 대로가 있고 이래가지고 대로변에 볼라드가 아무래도 좀 개소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거기 가끔씩 가다 판교동 9단지 뒤에 판교도서관이 있는데, 그 길을 가는데도 유동인구가 없는데 유독 거기만 그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 문화복지 위원일 때는 그게 관심이 없었는데 하도 ‘볼라드, 볼라드’ 그래갖고 그것을 유심히 보니까 거기에 유동인구가 없는 지역인데도 그러니까 판교도서관에서 9단지 상가들, 거기에 볼라드들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유독 뚜껑들이 다 없고 파손돼 있더라고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왜 그런 현상이 난다고 “아, 이러니까 그냥 갈아줘야겠다.” 위원들이 그래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왜 유독 거기,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기술적인 사항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그게 우레탄이라는 재질로 덮여있습니다. 그런데 판교 개발할 때 설치한 것은 우레탄을 재료로 한 70%만 넣고 그것을 발포를 시켜가지고 약간의 쿠션이 있게 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볼라드 기준에 ‘어느 정도 쿠션이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는데 ‘부딪혔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이 정도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옆에 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뚜껑만 그래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발포제품이다 보니까 조직이 치밀하지 못해가지고,

광환

안광환위원

햇빛 보고 그러면 그냥 자연현상으로 작아지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뻥튀기 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좀 약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체하는 것은 발포를 시키지 않은 100% 우레탄 재료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불량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함이 있는 거지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결함이 있는,

광환

안광환위원

결함이 있는 거지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그게 교체되는 건데 LH에서 그것을 해주고 저희한테 넘긴 건가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시설 인수를 저희가 받은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그 비용은 다시 청구, 그 업체가 가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A/S기간이 끝나서 우리 시비로 다 하는 건가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모든 공사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은 경과가 됐고요, 지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결함이 있는 것을 LH에서 줬으니까 보상금 청구 같은 것은 안 되나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결함의 의미하고 하자하고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시공을 잘못했다든가,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원체 불량품을 기교품이 아닌 것을 시공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것은 정상적으로 받은 건데 알고 보니까 햇빛을 자연발화돼가지고 터져버리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교체하는 것은 그런 게 다,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100% 우레탄으로 돼 있는, 발포시키지 않은 제품을 가지고 헤드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결함이 없다는 거지요, 몇 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것도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겠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저희가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현장을 가서 봤어요.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도 언론사에서 나왔던 부분은 가서 보신 느낌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저희 위원님들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구차하게 데크가 어떠니, 형질변경이 어떠니 이런 것보다는 그 현장에 가서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다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윤창근 시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일부 데크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완벽하게 법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셨지만 일부는 불법도 있고 일부 불법이 아니지만 데크를 영업할 목적으로 만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가 2008년도부터 자꾸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을 안 잡아주면 ‘아, 여기 그냥 와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냥 좀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아, 여기는 계속 불법으로 해도 되겠다.’ 는 인식을 가질 수가 있어서 그 음식점만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아무튼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아무튼 적발이 된 만큼 다시 전면 재조사해서 완벽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할게요. 도로관리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에 좀 혼동이 와서. 낙생지하차도, 아까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시고. 석운동 운중터널 앞에 청장님한테 처음에 제가 유조차 전복사고가 자꾸 일어나고 있으니까, 도로가 파이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가끔 가거든요. 가면 핸들이 흔들흔들해요, 내려올 때. 유조차가 워낙 무거운 액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가 움직이니까 도로가 반듯하지 않으면 차가 흔들흔들해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매년 대형사고가 나서 그 구간에 도로포장은 과장님이 하시는 거지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하셔야 돼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 그래서,

노환인위원

사고 원인을 제공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소성변형 난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0㎡ 되는 것은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언제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 아까…….

노환인위원

그것 땜빵으로 했잖아요, 땜빵으로 했더만.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아까 운중동 사무장이 현장에 가고,

노환인위원

아, 제가 확인해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통화 내용을 들었는데, 내리막길 쪽에 소성변형이 발생해서 보수를 했는데 오르막 쪽에 보수한 게 없어가지고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한번 가볼 테니까요, 거기에 대형사고가 나요. 그리고 과장님, 그게 내려올 때 경찰이 이야기한 속도제한 카메라 달아야 돼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공문으로 일단 요청을 해놨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달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분들이 졸음에 의해서 사고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출발한 지 5분도 안 되서 운중터널 지나가는 거니까 여하튼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도로과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엄청난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볼라드 이야기했는데 제가 저번에 선거운동하면서, 아까 성내미사거리요. 사거리에 볼라드가 항상 웃동이 다 열려있어요. 거기에 전부 쓰레기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보니까 전부 다 쓰레기예요, 그게. 빨리 그런 것들을 교체, 빨리 덮어주고 보수해 주셔야 돼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가보셨어요? 거기 성내미사거리 했어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성내미사거리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노환인위원

사거리 신호등 파리바게트 앞에 바로 두 개가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내가 SNS에 올렸는데, 페북에. 과장님 그런 데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전에는 탁 올리면 바로 바로 답변이 오는 공무원이 있어요. 제가 올리면 제일 잘 아는, 내가 지금까지 SNS 올리면 잘하는 데가 하천관리과가 잘해요. 올리자마자 어떻게 보고 했는지 바로 바로 답변을 주고 현장 가고 그래요. 내가 그것 올렸는데 지금 하나 답변이 없어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페이스북에 올라오면 즉시 조치를 하는데,

노환인위원

그런데 그거 과장님이 모르세요? 제 페북 한번 보세요. 보기 되게 싫어요, 그거.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육교 부분 있잖아요. 육교에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여자분들은 힐이 육교가 파손되고 그러면 빠지고 그렇거든요. 판교도 거의 10년 가까이 돼가다 보니까 육교도 공사해 놓은 게 막 찢어지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육교 관리를 한 번 더 점검해 주세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내가 자료 저번에 보고는 받았는데, 선거 때문에 현장을 일일이 육교를 다 못 올라가봤어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건축과 과장님, 우리 박경우 과장님은 판교동 동장 하다가 가셨는데 어때요? 힘들지요, 거기가?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래도 위원님들이 좋게 봐주셔서 괜찮습니다.

노환인위원

많이 힘드실 겁니다.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일단 제가 아까 청장님한테 간략하게 말씀드린 부분, 운중동의 자연지 조성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시설물 설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너무 엄격하게 잣대를 갖다 대면 허가 안 해줄까 봐. 그렇지만 이 부분에 만일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은 우리 운중동 주민들은 엄청 반대가 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쾌적한 운중동, 석운동에, 이런 자연장지에 들어온다는 것은 님비현상으로 비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시의원으로서 들어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일에 시설물 설치 토지형질변경이 들어오면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정말로 꼼꼼하게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과장을 맡고 나서 각 동별 불법 건축행위 단속계획서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수립하고?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을 간략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단속계획은 아까도 간단하게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단속계획도 수립을 하고요, 또 조 편성도 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요즘은 상당히 주민들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신고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잡히지 않는 것들은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수임점검 또는 항측으로 조사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어떤 체계로 봤을 때는 불법을 저질렀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단속은 꼭 된다. 그래서 아무튼 단속계획서를 이렇게 작성한 만큼 저희도 단속에 철두철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을 형평성 있게 잘 하시기를 바라고, 너무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면 또 우리 시의원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자료를 몇 개 요청하면서도 정말로 이게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운데, 여하튼 과장님이 민원처리 같은 경우도 잘 판단하셔가지고 잘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한국식품연구원 앞에, 우리 지역에 이게 해마다 올라와요, 행감 자료에. 그래서 한국식품연구원에 공동주택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만일에 입주하게 되면 그분들하고 서로가 분쟁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들어오기 전에 이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게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기 전에, 나중에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최근에도 그쪽에 불법 하나를 추인해 주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것 하고, 고발할 것 하고 해서 하나하나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건 남아있는 거요, 위원님 걱정 잘 알고 뭔가 장투리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마무리 잘 하시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건축과에 감사가 몇 건 있어요. 몇 건 있는데, 건축은 워낙 복잡하고 불법 건축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감사를 많이 받게 되시고 하니까 여하튼 우리 과장님이 이 감사에 저촉되지 않도록 챙기세요.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챙기시고, 마지막으로 도시미관과 과장님.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위원님 좀 세게 봐주세요. 너무 분당이라고 이렇게……. 세게 하세요, 세게.

노환인위원

예, 세게 좀 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이것을 작년 대비 예산을 팍 줄여버렸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1천만 원 가지고, 돈 다 썼습니까?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현수막에 대한 수거보상제가 시에서 위반되고 있는 과정을 모르고 있다가 분당구 자체적인 벽보나 전단지 갖고는 예산이 충분했거든요. 그래서 1천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게 그다음 해에 바로 시행되는 바람에 저희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천만 원 가까이가 지금 부족한 실정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9월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서 지금까지 해 온 부분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 1천만 원을 삭감해서 의아해했어요. 그리고 수정구나 중원구는 5천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불법 유동광고물 수의계약해가지고 저한테 걸려가지고 수정구·중원구 다 동일 업체에 해서 특혜의혹이 있어서 제가 이번 감사에 너무 내가 또 세게 공무원들, 우리 안극수 간사님이 세게 하시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또 너무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10년 판교 징계요구를 시장한테 강력하게 내가 해놨어요. 이것은 절대 용서 안 돼요, 우리 주민들 엄청난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공무원들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 정도로 했는데 지금 의장님이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내가 보니까요, 이 부분을. 이게 상당히 특혜의혹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비돼,

노환인위원

아니, 우리 분당구는 관계없는데 수정구하고 중원구, 5천만 원 수의계약한 부분, 동일 업체한테. 그래서 지금 우리 분당구는 여기 해당되지 않지만 동별 5명 이상씩 우리가 새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지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것을 수정구·중원구보다는 우리가 인구가 2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화시켜서 불법 현수막 같은 것을 수거해서 도시미관을 좀 깨끗하게 하도록 하세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판교역 주변 불법 노점상 부분을 제가 이번에 대통령선거하면서 그 일대에서 제가 선거운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선거운동을 다니다 보니까 심각합니다, 업종도 다양하고.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원들을 상시 투입하고 순찰 돌고 있는데요, 지금 고정적으로 있다시피 한 9개뿐만 아니라 계절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야채나 과일 등 와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어떻게요, 어떻게?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단속원들, 저희가 사실상 차량 같은 경우는 주차위반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법적인 미비사항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위반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경제교통과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그 부분까지도 해서 차량 노점행위 관계를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역세권 주변에 있는 어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아침시간 이용해가지고 있는 부분을 다 회수해 오고 과태료 부과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강화를 시켜서 노점상이 고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거의 정착돼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에 오셔서 파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주먹밥, 김밥 이런 것 가지고 와서 딱 팔고 가시는데, 오후 퇴근시간 되면 이것은 완전히 기업형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정말 비싼 월세를 내면서 세금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퇴근시간 되면 테크노밸리 젊은 직원들이 퇴근할 때 배가 배고프면 김밥도 하나 사 먹을 수 있고 빵도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전부 다 어묵 팔고 뭐 팔고 거기서 다 사 먹어요.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을 양성화시켜주면 안 돼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또 판교테크노밸리는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노점상이 막 들어와서, 뭐 어려운 분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지만 간단하게 와서 퇴근시간에 한 1시간 정도 김밥이라든지 이런 것 싸와가지고 딱딱 팔고 그냥 가고, 그 정도는 저는 이해해요. 이것은 뭐 갖다 놓고 꼬치부터 해가지고 닭꼬치부터 막 굽고 어묵 할 것 없이 기업으로 한다니까요. 이런 것은 못 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간단하게 와가지고 김밥이나 몇 개 팔고 가시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단속해 주십시오.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정리해 주시지요.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저도 간단히 좀 할게요.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221쪽에 보면 신규설치 건을 포함해서 나와 있어요.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크게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말 그대로 가로등 같은 경우는 차량 통행하는 차도를 비추고 보안등은 주로 인도, 보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보안등이 현재 구역별로 보면 이 구역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점이긴 하지만 좀 더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보안등 민원은 수시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해달라 또는 없애달라.” 민원들이 많이 있는 내용입니다.

김영발위원

가로등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보안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향후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접수가 되면 가로등보다도 좀 더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교체뿐만 아니라 신규 설치 등을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아까 구청장께 총괄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도로소음에 대한 부분. 아까 제가 고속화도로하고 고속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북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동서 간에도 레인으로 운행될 수 있는 도로들이 현재 소음 피해가 접수되어 있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본청에 관련된 부서와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소음지도 작성용역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는 소음에 대한 측정 내용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소요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나 또 그것을 설치했을 때에 따르는 환경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쉽게 접근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지금 두 곳에 대한 도로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남대로를 보면 복정에서부터 오리역까지지요? 그 일대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도로의 경사도가 있긴 합니다만 가장 큰 곳은 지하보도로 오르고 내리는 부분들 그리고 미금역에서 오리역 쪽으로 올라가는 경사도가 제일 높습니다. 물론 아까 이야기했던 복정에서 오게 되면 낙타고개 등등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거지가 아닙니다. 1종주거지 아니지요? 일반주거지 아니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영발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밀어도 된다고 하지만 주거지에 대한 부분들은 보충, 보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대로상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도시고속화도로의 남부 쪽에 속하는 정자동 일대부터 오리 시그마까지에 대한 부분들 대책이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음 2018년도 지방선거 때 도시고속화도로뿐만 아니라 성남대로, 돌마로에 대한 소음대책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후보자, 예비 후보자들이 시장이 될 듯합니다, 제 생각에. 그만큼 관심이 있고 소음에서는 생활소음도 있지만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교통소음입니다. 도로소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제가 이야기를 해서 아까 이야기 언뜻 비췄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해소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감안을 해서 차종, 버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차등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구토록 해서 소음을 줄여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환경에서 도로의 역할은 그중에서 매개체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소음 포장 부분이 일부 구간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공사로 지연됨으로 인해가지고 사고이월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종료되는 시점에서 저소음 포장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예산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현재 인도 정비를 하고 있어요. 다른 구청들보다도 도로와 인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행감 때 그리고 업무보고 시 항시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나무 뿌리 보호틀이 있지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것을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할 시점에 관련되어 있는 과와 협의를 해서 같이 교체해 줄 수 있고 점검이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미흡합니다.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좀 더 신경을 쓰세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불법 건축물 아까도 이야기했고 형질변경에 대한 지역은 현재 나와 계시는 건축과 과장님 해당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현황하고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상하고 용도든 형질이든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원에 대한 한계성만 주장을 하시지 마시고, 신고에 의해서만 단속을 하시지 마시고,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 확보한 연후에 이것을 구역별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현재 자료 첨부한 것에 보면 단속계획 및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대로 추진을 하시되 도움을 요구해서 반드시 추진되고 결과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구청장님, 우리 분당구에 영구 임대아파트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영구 임대아파트가 야탑에 있고요, 그다음에 금곡동 그다음에 구미동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동원동 산업단지 부지인 곳이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민영개발을 통해서 영구 임대아파트 또는 행복주택을 고려하고 있는 듯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구 임대아파트에 대한 비중이 전체 인구수 대비 분당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세대수 기준으로 보면 수정구·중원구·분당구를 봤었을 때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동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들 국민임대아파트는 필요할는지 모르겠지만 “지역별로 구별로 분산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여 주택과 또는 관련된 부서와 미팅이 있었을 때, 협의부서로. 참석하셔서 이 부분은 지역적인 부분이 편중되지 않고 분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서민 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자라고 본시가지인 수정구와 중원구에서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위례의 일부 LH에서 운영하는 곳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몇 세대 정도.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표리부동하지 않고 본시가지 각 구청에서도 영구 임대아파트가 소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서민들에 대한 생활안전 도모를 꾀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현황을 파악해 보고 분산이 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만 나중에 개별적으로 우리 과장님들하고는 나름대로 분당구의 시의원들하고는 소통을 많이 하시려고 실무 과장님, 팀장님들이 노력을 해주신 게 있어서 이 정도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우리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좀 큰 것만 몇 개 물어보고 나머지는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량제통투가 지금 도시미관과에서 하고 있지요? 과장님, 충분히 지금 인지 안 되신 것 같아.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게 지금 제가 확인해보니까, 죄송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종량제봉투 미사용된 분들을 단속하는 거거든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미사용하면서 다시 회수해서 종량제봉투를 썼을 때는 50%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아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작년까지는 안 했는데 금년 2월부터 그게 도입이 됐는데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왜 작년부터, 처음부터 그랬던 거예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는 작년까지는 안 했었어요, 그분이. 그런데 금년부터 그게 도입이 됐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금년이 된 지가 지금 6개월이 넘었는데 그거 내용을 모르시고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제가 몸 둘 바를 모르지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죄송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수거보상제 지금 시민 누구나가 다 떼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우리 동이나 구에서 지정을 했습니까?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지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그것도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건축현장에 감리자들의 역할이 소홀한 것 같아요.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법도 더 강화는 됐는데요, 금년부터.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건축허가 표지판도 없어요. 없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한국건설안전협회에서 플래카드 안전 뭐 하고 이러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거 플래카드도 달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미진하고,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오토바이하고 승용차 견인해서 견인사업소에 보관하고 있지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공매처분해야 될 것들, 어느 부서입니까?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토바이는 차량, (관계공무원과 대화) 경제교통과에서,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의류 수거함에 에어컨 실외기들, 의류 수거함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것도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에어컨 실외기도 바로 도로 옆에 붙은 것들은 바람이 직접 행인들한테, 시민들한테 불지 않도록 그것도 현장 관리 좀 철저하게 해주세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자, 저는 그냥 간단히 이렇게 마치려고 그러는데 우리 강한구 위원님 오셔서, 마지막으로 우리 강한구 위원님한테.

한구

강한구위원

한꺼번에 지금 세 과를,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세 과를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회를 하고 했어야 됐는데 우리 강한구 위원님 시간 좀 빨리 한 10분 내에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0분 내에는 안 되고, 세 건을 어떻게 10분 내에, 할 게 좀 있으니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빨리 할게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구청장님, 분당동 동사무소 건립 건.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분당동이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 건 알고 계시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결재 났어요? 안 났어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결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결재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층으로 파서?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 좀 체크해 주시고. 도로관리과, 포트홀 문제 있어요, 없어요? 다른 데는 지금 거의 문제가 없던데 우리 분당은 어때요, 발생 건수 많아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저희 발생 건수가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 한 80건 좀 덜 되는데요, 다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동사무소로 전부 다 긴급조치할 수 있도록 록하드 다 나눠주고 있지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배부가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빗물받이 정자3동에 시범으로 제가 실시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 설치,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가 몇 군데라고 그랬지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정자동이 100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정자3동만 작은 동네니까 거기 전원마을 단지 쪽으로만 해서 시범실시를 한번 해보라 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거기 100개 해가지고 예산을 24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가 100개가 아닌데?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빗물받이는 한 150개 정도 되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전체를 다 해야지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있고 분석이 가능해요. 중간중간에 남겨놓으면 중간중간에 들어온 것 때문에 효과를 볼 수가 없지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 분당구청 옆에 설치한 거 있잖아요, 중앙공원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필요 없어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것도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시범설치한 것이 어디 한 군데 집중돼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더 이상은 빗물받이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 아니면 해야 되겠다 하는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해서 구멍 뚫려있고 또 해놓고 이것은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정자3동이 가장 작고 우리가 테스트하기 좋기 때문에 그쪽에 실시를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 건은 우리 구청장님, 보고 와서 알고 있어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요, 또 낙엽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또 있더라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한번 해보자고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정확히 한번 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산 얼마 안 들어가니까, 이것은 돈 1만 원이면 하는 거기 때문에.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구

강한구위원

건축과, 아까 남동발전에 대한 얘기 들으셨지요?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남동발전, 건축과장 오자마자 바로 허가했었지요?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허가해야 될 곳은 허가하고 실제로 법에 문제가 없는데 일반인들한테는 대단히 강하게 허가에 대해서 규제가 심해요. 원성이 높습니다. ‘규제완화, 규제완화’ 정부 차원에서 계속 떠드는 거 알고 계시지요?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에 보조 맞추세요.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최대한,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공익을 해치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시민들의 안전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하고 강력하게 감시하고 감독해야 되겠지요.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도시미관과, 간판 단속하지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간판 단속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큰 과태료 부과하고 있지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우리 성남시에서 지정한 성남시의 지역 활성화도 위하고 어떻든 소상공인의 상업의 목적을 돕기 위해서 성남에서 지정한 먹자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S자로 해서 조형물도 세워놓고 그랬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먹자거리를 선정해놓고 일반 거리와 똑같이 똑같은 단속의 잣대를 들이댄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자거리라는 것은 그 지역의 그것을 특성화하라고 만들어놓은 것인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거기에서 즐기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똑같이 주차단속해버리고 광고물 단속해서 400만 원, 330만 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전 재산을 털고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가족까지 모두 나와서 소주 팔고 통닭 팔고 족발 파는 이분들한테 지금 400만 원, 330만 원 이런 부과를 하고 있어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하시면 길어지니까, 특화된 거리, 먹자거리에는 뭔가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겠다. 그런데 그것은 구청장님 혼자서는 하시기가 어렵지요, 우리 분당구청 단독으로는. 그래서 문화관광과 특화거리를 만들어준, 먹자거리를 만들어준, 거기를 선정한 문화관광과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국과 팀이 같이 모여서 성남시의 먹자거리로 선정된 데는 간판이라든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선에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이 선까지는 단속, 이 선까지는 풀어주는 것이 좋은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간담회, 토의를 통해가지고 기준을 정했으면 하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우선 상권활성화재단하고도 협의를 해보고요, 그 지역이 상권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속 부분을 거기만 완화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심각하게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도 그때 이런저런 모든 것을 한꺼번에 쏟아놓고 같이 논의하도록 합시다. 거기에 제가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볼라드, 이거 다 뽑아버리고 수리됐지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일제조사해가지고 한 900여 개 조사가 돼서 지금까지 한 400개 정도 조치가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이것이 고의적인 파손이다고 해서 수사의뢰를 했었는데,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내용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잡을 수가 없다 하는 통보를 받았어요, 경찰서에서. 실제로 우리가 잡기는 어렵지요.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관리를 잘해야겠지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제가 이 건이 난 이후로는 관리 감독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는 거지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오신 지 얼마 됐어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제 6개월 조금 안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6개월 조금 안 됐는데 큰소리를 치십니까.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작년 말에 조사된 것 가지고 제가 올해 6월까지 한 50% 정도 교체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현재 분당 쪽에, 물론 전체를 다 보지를 못하지만 이 건을 제가 고발하고 그러고 나서, 이것을 이슈화시키고 나서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시가지에는 아직도 수리가 안 돼가지고 본시가지 위원들이 이거 가지고 이번에도 지적이 있었어요. 분당은 다 정리가 됐지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한 900개 중에서 50% 정리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정리하십시오.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정비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뽑아버릴 건 뽑아버리고 필요 없는 데는 볼라드 묻지 말고 그리고 묻을 때는 훼손이 쉬운 이런 자재는 앞으로 빼버리십시오.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더 이상 감사에서 볼라드 문제로 얘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도시미관과, 불법 음란전단물 제로화시키자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대전의 예를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대전은 경찰, 교육청 그리고 지자체가 합심해서 아예 제로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음란전단 제로, 대전이 말한다. 근절대책 없다는 건 핑계일 뿐” 제가 이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했을 때 그 당시에 과장님들, 구청장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랬어요. 하고 있습니까?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제가 지금 단속을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경찰하고 합동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교육청과 같이 해야지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언제 적 신문에 났으니까 읽어보십시오.”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르고 계시지요, 그전의 과장님이 아니시니까?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시고, 동아일보입니다, 2015년 11월 4일자 동아일보. 들어가서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분당이 가장 심각해요. 특히 역세권, 유흥가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선정적인 음란전단물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거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정리하는 방법, 우리 성남시가 앞장서면 됩니다. 경찰서하고 교육청에다 협조공문을 보내고 아니면 세 군데서 세 기관이 만나서 음란전단물 제로작전 해서 한번 만나십시오.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만나셔서 이렇게 합시다. 대전이라는 지자체가 이렇게 해서 제로화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지금 과정, 방법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겠지요, 좋은 것은? 벤치마킹, 돈 들이고 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가 있지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불법 광고물은 제가 세게 하려다가 이것은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협의를 본 사항이니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신해철거리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주민들한테 실제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문화관광과에서 그대로 밀어붙이기 하고 있습니다. 신해철거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없이 신해철거리가 조성될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 사람들의 수용,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거기에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사람들에 대한 소음 기타 불빛으로 인한 이런 피해는 있는가 없는가. 주로 신해철거리는 밤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번쩍번쩍하게 만들어놓고 그러고 나서 과연 이것이 신해철거리로서 성남하고 신해철거리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저런 것을 같이 논의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정책을 밀고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기획과라든가 도로과라든가 대중교통과라든가 전혀 협의가 없고 하다못해 수내3동을 하부조직으로 데리고 있는 구청하고도 전혀 협의도 없이 그대로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도로굴착에서 브레이크를 걸어놨어요. 그것은 우리 구청장님 알고 계시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 건은 구청장님이 나서주셔야 됩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신해철거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는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그러고 나서 신해철거리가 조성되어야지 졸속으로 우선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했다가는 나중에 문제 심각해집니다,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럴 개연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건은 우리 구청장님하고 같이 신경을 바짝 쓰고 신해철거리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점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고 하나씩 꺼내면서 최소화시키고 없애버리고 이 작업이 끝난 다음에 신해철거리에 땅을 파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7년도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복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청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행복도시창조단과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8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