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마선식 의원 발언

제229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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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7년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중원구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금광1동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해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 법과 요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권석필 중원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나머지 간부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중원구청장 권석필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시민봉사과장 송은식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건설행정팀장 권순창 금광1동장 임명순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괄질의는 구정전반과 전 동에 대해 총괄적인 사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가 끝나면 오늘 소관부서가 아닌 과·동장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필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선식

마선식위원

희한하게 우리 행교체는 중원구에 저밖에 없어요. 먼저 우리 24만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권석필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동장님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 구청장님 거의 보면 매주 중원을 일깨우는 365로드체킹하고 계시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로드체킹 하시면서 가장 중점사항은 어디에 두고 하십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가장 중점은 두는 것은 시민불편사항을 확인하고 그동안 동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민원현장이 있습니다. 민원현장을 가서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그런 것도 확인하고 같이 동반한 단체장들이나 동장님하고 상의하고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각 동별 보면 주민제안의 날, 옛날에는 그게 반상회였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반상회였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주민제안의 날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요사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주민들이 모이기가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로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나 아니면 같은 민원을 가진 분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주로하고, 지금도 밴드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단체 카톡방을 이용해서 이렇게 의견 전달을 하고 건의사항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마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카톡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걸로 생각은 들어요. 각 동별, 특히 저 같은 경우에 5개 동이기 때문에, 동마다 카톡방이 다 개설은 돼있습니다. 과연 카톡방에 몇 분 정도가 들어올까요? 다 초청을 해야 되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저조해요. 특히 중앙동장님 계시지요? 중앙동이 좀 잘 되고 있고, 아마 그리고 나머지 동은 별로 안 돼요. 제가 이 카톡 밴드가 한 120개 정도 됩니다. 우리 5개 동 다 있고요, 타 동도 제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동사무소들이 운영은 정말 안 된다,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밴드 보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담하는 우리 직원들이나 그분들이 열심히 새로운 소식을 계속 올리고 이렇게 의견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 활성화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묻어 있는 거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요, 청장님. 담당들은 잘 올립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보고 홍보하고 숙지해야 될 분들이 거의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보면 제안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거의 전무해요. 수정 분당은 보면 가끔 올라와 있습니다. 중원구는 제로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연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직무를 해태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저도 홈페이지를 자주 보는데 주로 중원구에 바란다, 그쪽을 통해서 많이 올라옵니다. 민원사항이라든지 불편부당한 사항 그리고 우리 구에 제안할 사항 이런 것이 많이 올라오는데 여러 가지 홍보도 부족한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관리 좀 잘 하셔야 되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가 늘 밴드나 카톡 이런 데 보면 실제 보면 보시는 분들만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홍보 좀 잘 해주시고, 어쨌거나 주민제안의 날 이것은 구반상회처럼 실제 구 정모가 될 수 있도록 이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특히 요즘은 이슈가 되는 게 서울-세종 간 제2경부고속도로 어디까지 진척 된지 알고 계십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현재 일부만 보완해서 아마 그대로 예정대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성남구간이 얼마나 돼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연장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약 8.6km 정도 될 겁니다. 2009년도에 본 위원이 그때는 의원이 아니었어요. 그전부터 한 3년 정도 범시민연대를 구성해서, 이명박정부 때지요. 부결을 시켰던 적이 있어요. 갑자기 2015년도 11월에 모 기자로부터 시행한다, 확인해 봤더니 과연 이게 유네스코에 등재된 정말 아주 좋은 산림을 훼손해가면서 저걸 꼭 만들어야 되는지 우리 성남시에서는 대응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우회도로 충분히 가능해요, 우회도로. 지금 그렇다고 해서 하남 쪽에서 터널을 뚫는다고 해서 터널이 일직선이 아닙니다. 도면 보셨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도면도 보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다 굴곡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하남 쪽 저쪽 뒤쪽으로 해서 충분히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터널을 왜 뚫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약사사 위쪽으로, 성남 가장 중앙이에요. 거기에 뭘 설치합니까? 환풍구 설치하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환풍구,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 최소한 몇 백 ㎡는 산림을 훼손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더구나 거기에 터널을 뚫었을 때 과연 성남시계 쪽으로, 각 개울물이 남아나겠느냐는 거지요. 지금도 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지금도 거의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완전 건천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과연 터널을 뚫어서 산림이 보존이 되겠느냐? 그리고 다수의 생물들 동물들, 그렇지요? 제가 물론 몇 종까지는 다 얘기 않겠습니다. 천연기념물이 15종이네 122종에 뭐 꽃이나 이런 식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내겠느냐? 늘 우리 기성세대에서는 자연보호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자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파괴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간이 대림건설인가 그렇지요? 대림건설하고 두 개 회사일 겁니다, 아마. 수맥이 끊겼을 때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 지적해 보신 적 있어요, 수맥이 끊겼을 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것은 제가 전문적인 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본청에서 마찬가지예요. 공원과나 녹지과에서 다 손 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사라고 해도 잘못 된 부분은 분명히 짚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청장님, 이것 제대로 한번 확인 좀 하셔서, 어쨌든 우리 중원구의 살림 아닙니까, 그쪽은? 잘 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요즘 우리 모란시장, 하대원도매시장, 성호시장 일부 남한산성시장이나 단대시장이나 이런 곳은 놔두고요, 상대원시장 같은 곳은. 모란시장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당초에 6월 말에 이전 계획으로 있었는데 공사가 조금 지연돼가지고 예상하기는 아마 추석 전에 새로운 시장에서 장을 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도 좀 청장님이 알고는 계신데 정확하게 모르시네요. 현재 기존에 있는 상인들이 이전하는 곳을 안 가려고 하고 있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접근성이 아주 안 좋지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건물들에서 장사하시는 고추방앗간이라든지 기름집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분들이 보는 피해가 엄청날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자리를 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건너갔을 때는 접근성 때문에 막대한 피해가 올 것이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 진행이 많이 됐고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전통시장현대과에서 열심히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전통시장현대과에서도 상당히 머리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기존에 모란시장을 쓰고 있는 도로를 시장이 이전이 되고 나면 도로화 할 텐데 그 도로의 기능이 어느 정도라고 청장님은 생각하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도로는 폭이 좀 좁고 양쪽으로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도로가 쭉 나가서 탄천 쪽에 가서는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차량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특히, 굴다리가 있어서 제한적인 출입밖에는 안 됩니다, 대형차들은 다닐 수 없고.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청장님께서 잘 확인하셔야 된다. 그리고 하대원도매시장 임시 시장이 있지요? 많은 민원들이 와 있어요. 그것도 다른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청장님께서 그것도 확인하셔서 처리해 주시고. 성호시장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성호시장 현재 활용하는 (주)금성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현재 답보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냥 답보상태입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혹시 만나서 대화해 보신 적 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상인들하고는 대화했고 자주 만납니다, 자주 만나고,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상인들의 대화는 이미 끝난 상태라고 봅니다. (주)금성 사실은 시공사예요, 시행사. 시행사와 시공사가 어쨌든 (주)금성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대화로 풀어서, 상인들이 빨리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빨리 지어 달라’ 그런 얘기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 또한 청장님,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중1구역과 금광1구역이 있어요. 물론 청장님도 로드체킹도 하셨고 특별 순시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2개 통제소와 16명의 안전담당이 있지요? 제가 소장님들하고 통화를 해서 인원을 좀 늘려달라고 했는데, 혹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중앙동장님. 몇 분이 순시한지 알고 계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동장한테 확인한 바로는 10명 정도 늘어났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10명 정도?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10명 정도.

선식

마선식위원

그 전에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과 금광1동, 중앙동 그리고 LH 현장소장님들과도 간담회를 한번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제가 몇 번 동네를 확인한 결과 전혀 보이지 않아서, 6군데라고 하더라고요, 초소가. 가서 보면 거의 다 문이 잠겨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수없이 부탁도 했고 인원 늘려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16명에서 몇 명이 늘어났나? 26명입니다, 그러면?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26명인지 확인을 한번 할 거고요. 그리고 동네를 공가를 쭉 보면 실제 주민들이 다 이주를 하거나 그러면 첫째는 단수, 단전 그리고 폐전까지 해야 되지요? 그리고 정화조 수거해야 되고, 쓰레기 다 치우고, 대문에 시건장치를 해야 됩니다, 창문도 다. 시건장치들이 제대로 돼 있나요, 그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것이 일부 안 됐다는 그런 민원이 있고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점검도 하고 해서 완전히 조치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혹시 두 동 동장님들이나 청장님, 혹시 제 페이스북 보신 적 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봤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거의 제가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봅니다, 양쪽 공가들을.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올리기는 해요. 그래서 그때는 꼭 제가 통화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 어제 저녁도 제가 갔는데 대부분 다 반생이로 묶어놓지요? 시건장치를 못 풀게. 그런데 끈으로 묶여 있어요, 그게 풀려서. 제가 핸드폰에 찍어있는데요, 끈으로 묶어놨어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우리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전에 범죄예방을, 차단해 줘야 되는 게 그 목적인데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서 빵 먹고 우유 먹고 술 먹고 담배피고 다 했더라고요. 그건 안 되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안 되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어른인 저도 들어가면 섬찟섬찟한데, 깜깜하니까. 각 유관단체 회원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셔요. 그래서 파출소도 제가 금광지구대나 상대원파출소에도 늘 얘기는 합니다. 좀 더 철저한 관리를 좀 해주고 예방차원에서 미리미리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게 실제 우리 유관단체들이 받는 야간순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미약하다. 그래서 기왕 보이는 순찰보다는 정말 현실에 맞는 그런 순찰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특히 남산한성순환도로가 작년에도 이맘때쯤 우기 때 토사가 상당히 흘러서 불편함을 많이 줬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공사현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또 확인해 봤더니 그럴 가능성은 또 있다, 그래서 침수예방이나 토사방지에 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자료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각 동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헬스장이,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좀 이렇게 민간이 운영하는 헬스장만큼 전문적으로 기구를 많이 들여놓거나 그렇게 운영되는 곳, 혹은 헬스강사를 따로 채용하거나 이런 퍼스널트레이너라고 하지요? 그런 것들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전문적인 강사는 아니고 그냥 기초과정만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강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운동기구도 관리하고 또 안전사고도 관리하고, 그런 정도 수준의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뭐 이렇게 트레이너라기보다는 그냥 관리 정도의?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관리 정도,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보니까 어느 곳은 헬스장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분기별 수강료를 받는 반면에 어느 동주민센터는 무료로 정원의 제한 없이 운영되는 곳이 있어요. 어떤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렇게 유료화해서 주민들에게 돈을 받으면서 헬스장을 운영하는데 어떤 분별력이나 장점이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최소한의 관리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무료로 운영되는 곳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원래 과거에는 전체가 무료였습니다. 그런데 유료화로 전환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기인위원

그런데 현재는 무료로 시행하는 동이 한 두세 개동 정도 보이고, 또 유료로 수강료를 받는 동도 가격이 각각 달라요. 어느 곳은 1만 원, 어느 곳은 2만 5000원, 어느 곳은 3만 원 이렇게 받는데 제 생각에는 각 동을 단순비교해서 각자의 실정을 반영하지는 못하겠지만 통일된 기준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관리하는 사람뿐이지, 퍼스널트레이너나 전문 강사가 기용되는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세칙은, 그런 규정들은 좀 통일하셔서 받으려면 다 받고 안 받으려면 다 안 받고, 물론 이게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님들끼리 이렇게 의결하셔서 결정하신 부분일 텐데, 이런 것들은 우리시에서 좀 통일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점은 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저렴하거나 안 받는 통일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동마다 시설이라든지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정도는 마련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 부분 청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셔서 통일된 세칙안이, 규정이 마련돼야 될 것 같다는 걸 공감해 주셨으니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57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징수수입 및 지출내역이 있잖아요? 시설자원봉사자 수당이 각동마다 좀 편차가 큰 것 같아요. 그렇지요? 2016년도 그렇고 2017년도 그렇고. 어느 곳은 1400만 원 2000만 원까지 지급이 된 반면에 어느 곳은 270만 원 이렇게 편차가 있는데, 이 주민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하루에 얼마를 받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인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를 받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시설관리자가 하루에 2만 5000원 받습니다. 1일 4시간 이상 근무하고 2만 5000원,

이기인위원

혹시 우리 동장님들 중에 2만 5000원 이상 주는 동이 있습니까? 시설 자원봉사자 분들한테 1일 평균 일급 급여를 2만 5000원 이상 주는 동,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제가 옛날에 동에 있을 때 경험을 말씀드릴까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냥 뭐,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누가 한분 나와서 말씀하세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없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봉사료 조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하루에 4시간 근무하고, 그렇게 되면 일주일에 20시간을 근무하는 거지요? 한 달로 따졌을 때 8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것이고. 청장님,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 봉사자들은 사실상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보지 못하고 봉사자 개념이 아니라 근로자의 개념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논란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12조인가 1조에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의 사업장 뭐 이런 것들은 민간에게 적용되는 거지만 그 근로기준법에는 시군구읍면동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적용하게 되어있다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용자와의 종속관계 그리고 이 근무가 연속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급여를 고정적으로 받는지를 따져봐서 이 봉사자들이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봐야 될 텐데, 지금으로선 이 봉사자들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청장님, 이 점에 대해서 전혀 보고를 받으시거나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회의를 하시거나 그러신 적은 없으신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지금 이 문제가 수정의 일부 동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송도 가고 했는데, 시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계획안을 마련해서 곧 내려 보내줄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하루에 2만 5000원이면 근로자로 따졌을 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위반이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근로자로 볼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4대 보험 미가입 위반. 그리고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제한 없이 무조건 들게 돼 있는데 산재는 보험 가입돼 있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산재보험에 다 가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확실합니까? 아닙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산재보험 가입 안 되어 있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모든 주민센터의 직원들과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분들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라는 이 개념 때문에 산재보험조차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지요? 수정구 태평동에서 자원봉사자 분들이 의원면직 됐나 해촉이 됐는데 노동부에 제소를 하니까 성남시가 승소했습니까, 패소했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패소했지요? 그 말인즉 지금 우리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봉사자들은 순수한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근로자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판결인 거지요,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현재 몇 분이 우리 중원구에 계십니까? 자원봉사자 총 근무하시는 분들이?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42명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 42명분들의 4대 보험을 무조건 가입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근로계약서도 무조건 체결해야 되는 거고, 최저임금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그런 게 지켜지는 동이 있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현재는 없고요, 시에서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아마 대책안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중원구에서는 봉사자다 근로자다 해서 아직 법적시비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안 했다고 답변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생활임금조례라는 게 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생활임금조례를 따져봤을 때도 수당은 하루에 2만 5000원만 주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생활임금도 일단 근로자로 봤을 때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이기인위원

예,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출자출연기관까지 근무하는 초단기 시간근로자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시는 근로자들도 그렇게 돈을 주고 있는데 일주일에 20시간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단순히 봉사자라고 해서 그냥 2만 5000원 책정했으니까 이것만 받아라?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시에도 한번 건의를 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문제라든지 또 운영문제 종합 판단해서,

이기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정구 태평동에서 지금 성남시가 패소를 했는데 성남시가 항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저는 사실 결과가 좀 회의적이다 라고 좀 예견을 하는데, 물론 우리시와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가 다 이럴 거예요. 처음에 주민자치센터 행자부에서 이 조례와 이 규정을 만들 때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좀, 어려운 주민자치센터에 살림이 되고자 자원봉사자들을 독려, 가입 유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을 텐데, 지금은 그 성질이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각종 행사나 그분들이 근로시간 이외에도 도움을 주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부터 이렇게 선제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근로자로 편입시켜서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혜택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마련해가지고 전국에서 좀 모범이 되는 사례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좋은 의견입니다. 하여튼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저희도 그런 내용을 잘 해서 의견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봉사자분들도 사실 이 입장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조례에서 봉사자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시에서 먼저, 그래도 열심히 수고하시니까 근로자로 저희가 편입시키는 이런 노력을 해서 아깝지 않게, 서운하지 않게 잘 혜택을, 준비하겠다고 해주시는 게 훨씬 더 그분들한테는 자부심 안고 일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일 것 같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나중에 그 소송의 어떤 경과도 저희 위원회에 같이 보고를 해주시고, 운영 세칙안이 같이 통일되게 마련이 되거나 이 일에 대해서 좀 진척이 되는 사항이 있다면 같이 좀 저희한테 의견을 나눠주시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