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제26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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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석찬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많은 감사준비를 하여 오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감사입니다. 시정을 구석구석 살펴보기에는 다소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금번 감사가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단순한 지적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의회가 행정을 감시·견제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건의·제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통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향후 우리시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모든 감사활동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실시하고 이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등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재

박완재부시장

선서, 동해시 부시장 박완재! 상기 본인은 2017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증인 박완재.

석찬

최석찬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완재 부시장님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재

박완재부시장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석찬 위원장님과 김기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시 부시장 박완재입니다. 먼저 10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동해시를 만들기 위해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념과 열정을 다 하시며 7대 동해시 의회를 탄탄하고 모범적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의원님 모두의 노력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저희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새로운 지식과 혜안을 배운다는 겸허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오늘날의 동해시 발전을 견인하여 왔듯이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적해 주시고 정책대안이나 여러 가지 발전적 의견도 가감 없이 제안해 주신다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 모두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진정한 동해시 공무원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동해시 의회는 물론 유관기관과 단체 등과의 협력과 소통으로 시민중심, 경제중심, 행복도시 동해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의 각종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열정을 쏟으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 모두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담당관, 전략사업추진단, 감사담당관, 공보문화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상룡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담당관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오늘 이 자리가 공식적으로 저는 마지막 일정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정이 무난하게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또 재정 또한 건전하게,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각별히 조언해주시고 도움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와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인데, 끝까지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공직으로서 마지막 수감을 받으시면서 끝까지 하시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획담당관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사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랜 공직 기간 동안 과장님의 열정어린 사랑의 마음을 동해시에 펼쳐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으로 받으시는 감사인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기획 16쪽 중기지방재정 계획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동해시는 지방재정법 33조에 의거하여 매년마다 수립하는 게 맞으시죠?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예산편성과 동시에 함께 계획ㆍ수립되는 그런 사항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지금 수립된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 거죠?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확정된 계획이 우리 의회와 행자부에 보고되는 절차를 갖고 있죠?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본예산 제출과 함께 의원님들께 보고토록 돼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다음에 행자부에도 보고를 하시고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을 수립하는 과정, 그러니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책자를 만들잖아요. 그 과정을 설명 해주십시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1차 저희가 본예산을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각 부서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그런 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저희가 본예산 편성 시에 부서로부터 올라온 그런 모든 사업에 대해서 종합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래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종합검토를 하고 또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안이 편성되면 부서에서 전해에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또 심의를 거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나머지 신규 사업을 포함한 여러 사안, 중장기적으로 할 그런 모든 사업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종함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2차, 그래서 우리 5년간 연차적으로 재원이 배부되는 그런 과정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 어떤 주관 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들어갔던 사업인데 여건이 달라져서 그게 이제 빠져야 된다하는 그런 사업들은 또 각 과에서 그런 사업들을 기획예산실에 올리지 않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렇죠.

주현

박주현위원

올리면 예산실에서 자체 검사를 심의를 해서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이 계획이 변경된다든가 할 때는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제외를 시키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재정계획심의 위원회에서 확정을 받는 거잖아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요구했던 17쪽, 18쪽에도 2016년도를 기준으로 신규 사업이랑 그다음에 전년도 취소사업을 자료를 요구했어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도 보시면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이렇게 중요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이 누락이 되고 신설이 되고 이러는 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집행부도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때 예산안과 함께 책자로 보고하잖아요. 보고할 때 작년 대비 어떤 빠진 사항이나 올해에 신규로 들어왔던 사업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화 되어있는 자료 또한 없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속에 우리 지방의회의 어떤 의견들이 사전에 수렴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물론 이 부분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나 우리 동해시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민의 어떤 대표기관인 의회가 의견을 전혀 개진할 수도 없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세운 계획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행 재정법상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절차는 문제가 있다 고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의 의견이 전혀 개진되지 않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들을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에 충실히 반영 됐는지 안 됐는지를 또 확인까지 해줘야 해요. 왜 그러나면 이게 재정법 상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 등에 관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들은 세출예산에 계상해선 안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렇게 중요한, 우리 동해시에 어찌 보면 5년간의 다년도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의회의 의견이 개진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쭉 해왔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그러실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우리 위원님 바른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예산 편성은 어차피 우리 집행부 시장의 고유 권한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여기에 아울러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동시에 수립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 의원님께 보고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집행부에 주어졌기 때문에 사전에 여러 가지 절차나 정식적으로 의회에 보고 드리지 못 한 점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재정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제출되게 되는데, 좀 전에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원님 두 분이 사실은 포함돼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그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사실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관련법이 바뀌어서 의원님들이 포함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12번 새롭게 구성됐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본예산 편성과 같이 제출되지 않습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리고 저희가 보고를 드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 시에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제시해 주시면 그 다음연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개선하고 보완토록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직접 보고를 드리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나 사안별로 또 부서에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사전에 보고 드리는 그런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원론적인 원칙은 변하지 않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결과적으로, 따라서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의회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대로 수립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따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없이, 의견도 전혀 개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그 계획을 따라야만 하는 것이 지금 의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실 본 의원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올리는 건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똑같은 목표를 갖고 가는 거예요. 더 좋은, 더 살기 좋은 동해시를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함께 노력하고 책임지는 그런 공동체라는 생각을 갖고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생 협력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후 보고보다는 사전에 협의절차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 드리는 거고요. 다시 말해 아까 자체 검사 심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자체 심사를 하신 뒤에 의회에 먼저 상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의견을 청취를 해주셔서 최종심의 절차를 거쳐 들어가시는 게 어떠한가, 그 속에 그런 과정을 한 번 더 삽입 해주십사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저희가 그런 쪽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 그 전으로 해서 의원님들께 저희가 일정을 봐서 보고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과정을 검토 해주십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예산안을 다룰 때도 정책에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들도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좋은 방향으로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런 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 질의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그 다음 19쪽입니다. 투자심사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투자심사 업무에 관한 규칙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 투자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투자심사 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금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몇 건을 하셨나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금년도에 처음 1회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1회를 했는데 몇 건 정도 처리하셨나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저희 자체심사는 7건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몇 월에 하셨어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4월 6일에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요구했던 2014∼2016년까지의 투자심사 자료가 제출이 됐는데요. 지금 이것도 2014∼2016년까지 몇 회에 걸쳐서 몇 건을 했는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2014년도는 2회 했습니다. 2015년도 2회 했고요. 작년에도 2회 정도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2016년도는요? 그것도 2회 정도?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투자심사 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어떤 때에 합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동해시의 건전 재정과 효율적인 재정을 위해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 방안을 사전에 제시하기 위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사업의 타당성도 검증하고 그렇겠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관련돼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여러 가지 계획성 등 종합적인 사전 심사가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심사들을 하는 게 투심이죠? 그러면 제출하신 자료에 잠깐 보겠는데요. 지금 2014년도도 보게 되면 지금 자체심의가 우리 동해시 심의인거죠?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시에서 하는 소관이고요.

주현

박주현위원

2015년에도 동해시 심의들이 있고, 2016년에도 있습니다. 이것도 일관되게 제출해주세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보면 적정이 1건이 나왔습니다. 2015년에도 마찬가지고요, 2016년에도 4건 정도 나와 있는데, 제가 2015년도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15년도에 부곡동 주민센터 신축 부분이 적정으로 나와 있죠?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21쪽에,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집행사항을 보니까 2019년도로 계획변경으로 돼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거는 이유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재원예산관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제일 큰 것 같고 물론 부곡동 주민센터도 그 전에도 벌써 이 사안이 계속 건의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가 재정적인 부분이 제일 컸다고 보여 집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재정적인 문제로 신축이 연기가 된 거네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보시면 부곡동 주민센터 신축 부분이 이게 지금 재정문제라고 하셨는데, 심의 결과가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적정이란 것은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이 됐다는 얘기고요. 예산 반영 등이나 재원 조달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수립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란 뜻이 적정입니다. 그리고 재원 문제에 어떤 조달이 미흡하다, 어떤 조건부가 걸린다는 것은 조건부 검토로 나오잖아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부곡동 주민센터 신축 부분의 심의가 적정으로 나왔다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재원 부분의 문제는 여기에 맞지 않는 부분인거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리고 또 부곡동 주민센터 신축부분을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3년차 다 찾아봤는데 포함이 돼있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 동해시가 예산을 짜실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비롯해서 투융자 심사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친 예산을 여기에다 세출안에 계상을 해주셔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지금 부곡동 주민센터 신축 부분도 사실은 미포함이 돼있고, 제가 그 밑에도 보게 되면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도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바뀌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들어가 보면 종합사회복지타운 조성으로 나와 있는데 또 여기는 장애인 복지 종합센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가 그리고 2014년도에 동해 무릉제 추진 부분은 사업비조차도 예산안하고 틀려요. 투자심사 받은 사업비는 4억 원인데 예산에는 2억 9,000만 원 이렇게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꼇 냐면, 지금 투자심사 라는 것은 사업을 할지 말지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이지 이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최종적인 단계에서 심사를 받으시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주셔야 하는 사업들인데 이 부분들이 지금 투자심사는 받고 중기재정에는 포함도 되어있지 않고 예산에도 포함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를 많이 떨어트리지 않냐, 그리고 또 제대로 집행을 하지 않는 사업에 있어서 굳이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투자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재정심사를 받게 되면 모든 심사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돼있습니다. 사실 이게 추진이 안 되면 나름대로 나중에 확인 결과 페널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거든요. 장애인 종합복지 센터 건립 관계는 강원도 심의에서 재검토가 떨어졌는데, 여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사실 미반영 돼있습니다. 원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모든 사업이 반영되고 해야지 심사에 올라가게 되는데 저희가 그런 데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재원도 저희가 이 부분이 좀 불투명했습니다. 40억 원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국도비나 여러 가지 재원조달 관계도 부족했던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이게 아마 재검토로 떨어져서, 지금 그런 과정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한 과정에서 지금 명칭도 바뀌고 현재 북평동에 건립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는 것이고요. 재검토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거는 그렇지만 그 외의 것들은……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무릉제도 3억 원인데 그 부분은 일부 1,000만 원 정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주현

박주현위원

3억 원 정도는 1억 원이나 그렇죠?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2억 9,000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여기는 투자사업비가 4억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4억 원으로 심사를 받으셨는데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국행수륙제입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아니요, 동해 무릉제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투자심사를 할 때에는 그 시기에 적절하게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여부, 가능성이 있을 때 심사를 받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재원조달 부분이나 그리고 또 그 외에 주민여론 수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세밀하게 잘 검토를 하셔서 책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내역서를 본겁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투자심사를 비롯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부분도 잘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기획담당관님, 그동안에 시정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에서 떠나시더라도 선배로서 후배 공무원들이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9쪽 보면 사업별 불용액 및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서 2016년까지의 불용액 사유를 보면 거의 내용이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과 예산 집행 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집행 잔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우지 못한 문제가 아닙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재간예산도 운영하고 또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편차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사업 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그 사업을 제대로 계획을 못 세웠단 것 아닙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기회에 의원님들의 질문, 거기에 대한 질타, 여러 가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그런 부분도 발생되기 때문에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집행 잔액 내역을 보면 거의 여비가 꽤 많습니다. 여비 같은 것은 사전에 충분히 산정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특히 여비,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15% 심지어 20%까지 절감을, 저희가 절감을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부분이 조금 발생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기관공통 사무관리비 이런 것은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이라 유보라 하는 것은 다음에 물론 집행 잔액이나 유보액이나 다음에 쓸 수 있는 돈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지적하는 것이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이 불용액이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있다면 시 전반에 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이 자꾸 많이 있다는 것은 시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보거든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교육지원 보조금 같은 경우도 많은데, 이 계획을 세울 때는 불용액이나 이런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잘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러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하고 검토를 거치고 정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저희가 노력하고요. 특히 연말에 저희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추경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부서가 나름대로 쓰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조정하려고 해도 쓰겠다고 해서 두다 보니까 연말정리에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불용처리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8월이나 9월 정도 해서 모든 당해 연도에 전 사업비에 대해서 종합 검토를 해서 정말 2회 추경 정도 9월 추경 정도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 우리 시민이 필요한 그런 사업에 우선 재배정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은 정말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고, 시 전반에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는가, 꼭 필요한 것에 편성이 돼야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불용액이 없도록 사업을 잘 해주시고요. 계획도 효율적으로 잘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기획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직에서 우리 시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퇴직하시더라도 우리시를 위해서 뒤에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기획 8쪽입니다. 지금 보면 동서고속도로가 안중에서부터 평택, 음성, 제천, 충주를 거쳐서 제천까지는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2020년까지 제천에서 영월까지는 한다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발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제천에서 태백까지는 2020년까지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나 삼척시에서는 동해∼삼척 구간까지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제천에서 영월까지 30㎞는 2020년까지 계획돼있고, 그다음 영월에서 동해까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도 관련된 협의회가 12개 시군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정부에 건의하고 했습니다. 내용에도 건의문을 제출 한 부분을 언급해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국회의원, 지역의원님들, 지역주민들 여러 가지 힘을 합해서 합심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인근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에 그 구간이 전국 철도망 사업에 포함돼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기획 12쪽입니다. 동해시가 장기발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결정이 났습니까? 올해 12월 안에 결정이 납니까? 대략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동해비젼 2030 동해도시 기본 계획은 완결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완결 됐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도 승인도 나고 해서 완료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시가 여기에도 수차례 우리시에서 2020년, 2030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갖고 1차 년도에는 30만 자주도시로 계획을 잡았다가, 20만 잡았다가 2030년에는 17만 3,000명으로 인구를 축소를 시켰습니다. 동해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가지고 있지 않은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동해항만이 강원도 18개 시ㆍ군 중에서는, 국제항이 2개 있는 도시가 전국적으로도 부산광역시 빼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활성화 시키려고 북방물류센터를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용역도 일전에 했지만 하여튼 활성화를 시켜야 할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북평 산업단지라든가 인근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물류 부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있는 기업도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기업지원과에 별도로 자료요구를 하겠으나, 지금 공장이 들어와서 손익이 안 나오면 당연하게 철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로는 본 의원이 항상 얘기하는 부분은 관광 인프라를 해서 우리 시가 관광 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머무르는 관광지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와서 머물러 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하게 미진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과 직원 같은 경우에도 몇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직원 몇 사람이 과연 우리 시에 관광지를 다 관리하고 아이템을 짜고 할 부분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옳은 말씀입니다. 국제항이 2개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최대한 활용되지 못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되고 또 활성화 돼야 한다고 하면 동해항을 중심으로 사실 물류가 들어오고 이렇게 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2030동해도시기본계획에도 미래상이 북방경제를 주도하는 산업물류 관광휴양 도시,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가야 될 그런 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사회는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관광이나 여러 산업에서 발전이 더디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 하면 아마 미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전략을 따로 구성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지방이 소멸된다는 여러 가지 말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 의회와 관련해서 꼭 20년, 30년 뒤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 해결할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4차 산업 혁명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워져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하고 있는 관광특화사업 이런 쪽에 더 중점적으로 해야 하고, 또 동해안권 관광벨트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 기회에 마련돼야 한다고 저희도 판단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나타났지만 2023년도가 되면 지방자치단체 242개 단체 중에서 7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한다고 돼있습니다. 우리시가 여러 가지 로드맵을 설정 안 하고 안일하게 간다면 부실 지방자치단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민선 6기가 된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서 우리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뭐가 다른지 특화를 발굴해서 자주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마지막으로 기획 23쪽입니다. 우리시가 지방채가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동해시가 채무가 많다고 여기는데, 우리시가 우리 시의회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서 지금 총 채무는 130억 원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 부분도 예산을 좀 줄여서 지금 4%대에 있는 채무를 빠른 시일에 상환해주시고, 그다음에 23쪽 밑에 보면 2013년도에 지방교부세 감액 부분이 그 당시에 89억 원이 있었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상환을 8억 9,000만 원을 하고 아직 71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당시에는 감액을 했지만 교부세를 더 많이 받아서 우리시가 플러스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더 받은 부분을 일시적인 채무상환을 한 부분을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대로 계속 놔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지방교부세 감액 보전분은 우리 시만 해당된 건 아니고요. 전국적인 자치단체에 적용되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 당시에 2013년도에는 내국세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계획된 내국세 징수가 많이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풀린 부분입니다. 내국세에 19.24%가 지방 교부세로 주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연도에 정부의 내국세 징수 추계에 의해서 먼저 선배분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연말에 결산해보니까 그 당시에 내국세가 많이 부족했죠. 쉽게 말하면 정부 결함에 따른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89억 원 정도 그때 지방채로 돌려놓는 걸로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조금 전에 이자가 높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매년 상환하고 있는데, 전체는 214억 원이고 그다음에 시비로 갚아야 할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30억 원, 나머지 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른 지방채 84억 원은 국비가 매년 옵니다. 아마 그래서 이건 2∼3년 내에 다 상황이 되고, 저희 시비는 2025년이 되면 전액이 상환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통합관리기금을 조성해서 81억 원을 먼저 고금리 지방채를 갚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도 그렇고 이후에 순세계 잉여금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발생된다고 하면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고금리 지방채를 먼저 선 상환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시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보통교부세 및 인센티브 플러스 페널티 현황을 봤을 때 2012년도에는 129억 2,000만 원 마이너스가 됐고, 2013년도에는 185억 원 정도가 플러스가 더 됐고, 2014년도에는 15억 2,000만 원이 플러스가 됐고, 2015년도에는 36억 4,7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2016년도에는 130억 원이 플러스 됐고 올해 2017년도에는 50억 원 정도가 플러스 돼서 건전 재정을 위해서 그동안 페널티를 돈을 작게 가져온 부분을 많이 플러스해서 재정건전화를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쪽에 국도비 확보 실적을 잠깐 보면,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입니다. 국비가 2015년에 48억 9,800만 원에서 2017년 82억 7,400만 원 증가했고 보통 교부세는 2015년도에 1,000억 원 정도에서 1,200억 원 정도로 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도 보니까 많이 늘었더라고요. 특히 올해는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관련부처에 많은 출장을 계획하고 또 방문을 하셔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년보다 좀 더 많은 국비를 확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시장님도 그렇고 지휘부, 또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서, 출장 관련되는 부처를 방문해서 수시로 건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재부, 지금 현재는 도를 통해서 각 부처에 예산이 있을 겁니다. 기재부 관계는 6월부터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그동안에는 각 부서를 통해서 도와 부처에 집중적으로 건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매년 국도비는 상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는 국도비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저희가 현안사업이든가, 또 필요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거기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부분에 본다고 하면 작년에는 30억 원 정도 했습니다. 올해에 현재는 14억 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30∼40억 원을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장은 저희가 그동안 많이 해왔지만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주요한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정부에 요구하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를 포함해 국가 전체가 어려운 국내외 정치 경제 환경에 처해져있습니다. 과연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은 어떠한지 재정 공시 자료를 한번 살펴보았더니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유사 지자체보다 상당히 좋은 걸로 나타나 있는 걸로 돼있더라고요. 타 지자체에 비해 자립능력과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15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최종 예산 기준 순세계 잉여금 포함 통합 재정 수지도 70여개 흑자로 재정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좋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도비 확보와 안전적인 시 재정 관리에 애써주신 기획관님과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상룡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올해 3월에도 국비 확보를 위한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면서 시 공무원 전체의 국비예산 확보 요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모든 공직자가 예산 확보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의 예산전쟁터에서 야전사령관 역할을 다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30년 공직생활 하시면서 우리 동해시 발전의 견인차로 책무를 다 하시고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것에 대해 아쉬운 마음과 함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우리 시가 있기까지 산증인으로서 축적하신 경륜을 앞으로 동해시와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 적극 활용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과찬의 격려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면목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이상룡 실장님에 대한 평가를 아주 좋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선배 공무원으로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정말 존경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실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김혜숙위원

저는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것이 용역에 관한 건데요. 우리가 보면 용역을 보니까 건수는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거치면서 조금씩 줄어든 것 같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혜숙위원

이유는 뭡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이건 아마 공통 자료 요구해서 부서에서 따로 이게 올라 온지 모르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네, 부서에서 따로 제가 자료는 받아 봤는데 이게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보기가 어렵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혹시 수의계약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몇 건 정도가 되는지 그런 데이터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수의계약이 예를 들면 3,000만 원 이상 학술 용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서 하게 돼있습니다. 설계용역은 각 부서에서 도로포장이라든가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용역은 여기 영역은 아닙니다. 빠지게 돼있습니다.

김혜숙위원

보니까 용역이 수의계약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다는, 몇 % 정도인지는 아직 계산을 못 해보셨죠?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학술용역만 나와 있습니다. 3,000만 원 넘어가는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심사를 거쳐서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전 심사를 거치는 게 3∼4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거의 반 정도 이상은 수의계약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김혜숙위원

네, 그렇죠. 거의 반 정도 이상은 수의계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용역 발주사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됩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아마 해당되는 부서에서 거기에 전문성이 있고 검증된 그런 용역사를……

김혜숙위원

동해시에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이게 지금 재정심의위원회에서 병행하게 돼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용역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안 되어있죠?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아까 저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학술용역, 사전심사 이런 게 지금 거기에서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저는 그렇게 안 돼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정말 용역이 우리 시에 앞으로 사업에 반영되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용역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따로 개별적으로 각 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운영이 돼야하는데 위원회가 너무 많다보니까 저희가 통폐합, 또 유사 위원회 통폐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병합 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을 본다면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만 저희가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100개가 넘습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저는 많은 것은 인정은 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의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수립되고 또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확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알았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리고 사후관리가, 제가 용역사업 사후관리 규정을 살펴보니까 용역 사후관리를 지금 여기에 보면 담당 부서장에게 기획담당관에게 보고서를 3부를 제출하여야한다, 이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자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앞으로 시스템을 신규로 개발하겠다고 지금 보고서 3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이걸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용역, 사실은 이게 전문성이 수반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연구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여기에 못 미칩니다. 시간적 그것도 그렇고 해서, 가급적이면 전문용역업체에 힘을 빌리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 그것도 검토해 볼 그런 부분이고요. 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재정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위원회에 배치하는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하시고, 또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시민들도 공개청구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 내에 그동안 했던 용역에 대해서 전부 집대성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짚어보고 사후관련 차원에서, 정말 진정 그 사업이 필요한지 또 어떤 그게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면 혹시 실장님께서는 다른 과에서 용역 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모르시나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용역이 부서별로 돼있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자료만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장에게 자세한 건 질문하면 되겠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맞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기획 12쪽, 13쪽에 보면 동해시 장기발전계획에 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앞으로 동해시의 미래를 결정해야하는 데 있어서 동해시가 지금 13쪽에 보면 북방경제주역산업물류중심 도시로 가겠다고 이렇게 정책으로 만들고 그리고 북방물류지원센터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혜숙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북방경제에 이제 동해시가 주역으로 가야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가는데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중앙부처라든가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어떤 식으로 마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회나 설명회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자리가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전문기관을 통해서 북방경제 시대에 준비하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 진정 우리가 시에서 필요한 그건 부분이 된다고 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래서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쪽도 저희가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좀 우리 시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시민 공청회나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에 굉장히 인색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인색하다기보다는 여건이 안돼서 그런 건데요. 저희들도 중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된다고 하면 공청회도 좋고 토론회, 설명회 이렇게 거쳐서 지금 이런 대안을 마련하고 그래야지만 시민들이 바라고 뜻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 사항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앞으로 동해의 미래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 이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그런 공청회라든가 이런 자리들을 많이 앞으로 마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이렇게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그런 것들이 다 소통이라고 봅니다. 모든 오해는 소통이 안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시민들과의 소통의 자리를 많이 마련하셔서 앞으로 동해시가 미래로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동안에 많은 고생을 하셨고요.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셨고 열정으로 보나 건강으로 보나 더 머물러도 되는데 나가신다니까 아쉽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날에 영광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기획 23쪽입니다. 총 채무액이 우리 시가 130억 원 정도 되는 앞으로 채무상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채무상환은 지금 순수 시비가 130억 원이잖아요. 그래서 매년 20억 원 내외로 해서 2025년까지 하면 마무리 되는데요. 나름대로 지방채라는 건 또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채무가 전혀 없는 건 좋겠지만 또 이렇게 정황을 재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없으면 너무 잘 사는 시가 아닌가, 자치단체가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어차피 갚아야 할 그런 돈이기 때문에 우선 고금리 몇 개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선 해결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먼저 포커스를 맞춰서 그건 좀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 주 결산 때도 말씀은 드렸는데 우리나라 예산 제도가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예산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예산 제도가 완벽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늘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관련되는 법규, 조항을 계산하고 자꾸 수정하지 않습니까?

이동호위원

예산에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해에 세운 예산은 그 해에 다 써야한다. 모자라면 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맞습니다. 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 연도 세입은 당해 연도에 전부 다 세출로 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쓰지 못해서 반납하는 국비도 많았고 도비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시가,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가 158억 원, 2015년 187억 원, 2016년도 작년이 498억 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이게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계획에 의한 예산이 집행돼야 하는데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잉여금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잉여금을, 물론 다음 해에 쓰는 사업으로 사용되니까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평균 보면 매년 200억 원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잉여금을 가지고 재정안정화 적립기금이 되든 이걸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말씀하십시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동안 저희가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재정안정화기금 좋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시는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웠습니다. 작년, 올해 넘어 오면서 지금 재정이 안정화 되고 그랬습니다. 아마 된다고 하면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면 괜찮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좋아지지 않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실장님, 저희가 저번에 페널티를 먹어서 130억 원 정도 교부세가 삭감 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런 기금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지방세수가 작아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세수가 부족할 때 이 적립금이든 기금이든 5년 정도 1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무조건 모으는 게 아니라 잉여금 초과분, 그러니까 3년 정도의 잉여금에 대한 초과분에 대한 걸 적립을 하든 기금을 하든 해서 이 기금을 만들어 보자 이거죠.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이 부분은 아마 정부에서 나름대로 자치단체에 권장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운영하는 쪽도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경남도가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전국에 10여개 지자체가 지금 시행을 알아서 정부에 의뢰해서 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대비해서 하는 거죠. 저는 아까 잉여금이 이렇게 남지 않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죠. 사업비가 빡빡하고 이러면 못 쓰는 돈인데 잉여금이 이렇게 갈수록 평균화 되다 보니까 일부를 채무상환에 사업비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긴급하게 필요시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우리 시도 재정이 조금 나아지고 해서 여력이 생깁니다. 특히 특별회계 부분에서 거기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가 많이 들어오면서 조금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추가로 많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런 쪽도 해야 될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울러 고금리 지방채도 조기상환 하는 쪽으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것도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그것도 사업비에 속하면 되니까요. 채무상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금이 되면 적립금이 되든 이자든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수가 있는 거고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나가시더라도 계시는 분들한테 좀 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검토 자체는 부정적인 거잖아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봐서 거기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갖춰져야 하지 않습니까?

이동호위원

저는 지방자치든 시든 자꾸 주인이 바뀌잖아요. 바뀔 때 오시는 분들한테는 좀 여유로운 자금,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자금, 각 집안 가정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여유로운 자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 주시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검토가 아니라 적극 추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알았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대외 협력관 제도에 대해서 짧게 질의 하겠습니다. 대외 협력관 제도가 우리가 조례로 2014년 말에 재정이 돼서 지금 15, 16, 17 3년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용실적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도 미비해서 어떤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재풀이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현재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조례에도 보면 주요현안, 국도비 확보, 기업투자유치, 지역발전 종합적인 정책, 해외동향, 교류협력, 군 관계 민원해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각종 사안에 대해서 협력관을 각 호당 5명 이내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에 의하면 2017년 현재까지 협력관으로 계시는 분이 5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 좋은 제도를 놔두고 왜 이렇게 활용을 못 하는가 너무 안타까워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제도가 좋아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부서에서는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부서에서 우리 해당되는 부서에서 적절한 분들을 영입하고 활용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대외적인 홍보도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부서에서 한분 이상, 각 호당 5명까지는 둘 수 있는데 사실 5명 정도 있으면 좋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1명 이상정도 활용하는 쪽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일차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수정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기에 중점을 둬서 중심적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말씀하셨듯이 대외 협력관 제도에서 각 부서장님들의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각 부서마다 정말 필요한 인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동해 출향민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강원도 출향민이라든가, 어쨌든 대외 협력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우리 정말 어려운 동해시의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대외협력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더 노력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앞날에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의원님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기획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7쪽에 북평 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협약사항별 이행 실적을 보면 35개 항목 중 14개 항목 완료가 돼있고, 추진 중인 항목은 17개 항목, 시기 미도래는 4개 항목으로 돼있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행실적이 부진해 보이는 항목도 있는 걸로 보이고요. 협약사업 관련 실적률이 54.2%로 이행실적이 크게 호전되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포함해서 현재 추진 중인 17개 항목의 사업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구성해서 보다 정밀하게 이행실적을 점검해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이제 35개 항목, 총 20개 조항에 세부적으로 이제 35개 항목인데 그 중에 시기 미도래가 시민장학금, 문화예술 발전금, 전천산책로, 수산종묘방류사업 준공 이후에 나오는 사업들이고 나머지 추진 중인 10개 사업은 현재까지 추진 중이지만 크게 부진한 사업은 2∼3개 정도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제2일반산업단지 건설 그 정도, 나머지는 계획대로 가고 있고 특히 인력 문제라든가 지역 업체 사용 이런 것은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 중이지 공사가 끝나면 완료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틀은 없고, 지금도 현재 각 과에서 TF팀을 꾸려서 같이 확인점검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정부에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신규 석탄 화력의 진입을 억제한 걸로 많이 뉴스에서 들으셨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난 4월 언론의 기사를 보면 정부가 첫 민간석탄 화력발전소인 GS전력하고 북평 화력의 투자보수율을 정해진 것 없이 뉴스에 보셨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4.45%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런 것 때문에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신규석탄화력 진입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으로 이 결정에 따라 약 2조 2,000억 원이 투입된 북평 화력이 원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내려면 최소한 20년 이상 가동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처음에 GS가 원금회수 연도를 8년 정도로 할 거라고 처음에 생각하고 이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몇%까지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8년 정도의 수익으로 원가계산을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올해 3월 상업운전을 한 북평 화력 1호기에 4.45% 투자보수율을 책정한 것인데 이는 당초 동해 전력이 요구한 최소 5% 보다 낮은 겁니다. 그렇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는 최소 보수율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 민간발전업계에서 2조 넘게 투자해서 연 4.5%의 수익을 내는 사업에 투자할 곳이 앞으로 있겠느냐며 이미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업운전에 들어간 발전소야 사업을 접을 수가 없으니까 운영을 해야 하겠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죠.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사업자들은 대단히 당황스럽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북평 화력측이 기대한 만큼 수익을 못 낸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자금 지원이 앞으로 협약사업에 대해 이행을 꺼리거나 지원을 축소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이 협약사항은 어차피 GS이사회에 이정도 금액으로 하겠다고 의결을 받아놓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쪽으로 투자보수율이 4.45%라 해서 이것 때문에 협약을 이행 못 하겠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게 상황이 여러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협약사항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증해서도 효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여기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소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그 전에도 했지만 이 협약사항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라든가 소송문제도 거의 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로 신의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어차피 북평 화력이 30년을 가동하든 동해시에서 가동되기 때문에 이 협약사항을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환경문제든 아니면 어느 가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현재의 행정력으로 담보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런 저런 핑계로 인해서 우리 시민에게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이제 완공 단계로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가 환경피해가 될지 걱정이 정말 앞서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선 협약사항에 대한 이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추가환경 피해가능성과 상황에 대해서도 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기업이라는 게 지금 그런 상황이 조금 8년에서 20년으로 늘려졌다고 하면 그에 따르는 어떤 손실이나 이런 걸 따져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환경문제에 투자 될 것을 이런 핑계로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선 시민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행 조건을 꼭 실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사항별 이행사항에 지금까지 동해시에 투자 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사안별로 금액으로 산정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 협약사업으로서 저희 시에 투자한 것은 사실 제2 산단이 제일 큰데 총 1,510억 원인데 지금 600억 원 정도 지출된 것 같고, 나머지는 지금 계속 순수협약사업비로 지출되는 것은 130억 원 정도 지출이 됐고, 아파트 건립비가 2개 아파트하면 거의 500억 원대 나머지는 사실 송전선로 지중화 이런 게 사실 500억 원대입니다. 저희들한테 금액으로 산정이 잡히지 않는 그런 것들로 해서 그래도 2,000∼3,000억 원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번에 GS가 국가와 협약을 맺으면서 국가와 전기단가 협상 과정에서 지역 협력비를 얼마나 국가에서 인정을 받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거는 파악 못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393억 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역 협력비를 330억 원을 인정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30억 원에 대한 게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국가에 어떻게 협력 사업비 단가를 산정하는데 뭘 제출했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다른 부분은 2조 2,000억 원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지역협력비로해서 국가에서 우리 GS산단하고 북평 화력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역에다 330억 원을 주겠다고 국가에서 인정을 해줬더라고요. 아까 특별지원 사업비 말고 했는데, 이게 내용을 파악해서 제출해주시고요. 방금 제2산단 말씀을 하셨는데, 2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다 얼마 제출한지 아십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정부에 뭘 제출했나요?

정학

이정학위원

아까 1,500억 원 말씀하셨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기본계획실시 인가 고시할 때 1,510억 원으로 받았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그게 1,064억 원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돈은 728억 원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국가 제2 산단지에 728억 원을 하라, 그리고 승인을 받은 게 GS하고 북평화력 하고 국가와 단가계약 할 때 그렇게 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제2 산단은 국가산업단지가 아니고 일반산업단지라 도에서 인정받는데, 도에서 고시할 때 1,510억 원으로 고시했습니다.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자료니까 파악을 해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에서 예산을 받고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동해시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약사항별 이행사항을 빌미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미세먼지라든가 환경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질문토록 하고요. 위원장님, 아까 협약사항별 이행사항에 대한 GS가 국가전기 단가협상 과정에 지역협력비가 330억 원으로 국가와 협상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두 가지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시 동해시민 적극 고용이라고 돼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60%라고 돼있습니다. 실적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 된 인원이 계속해서 잘 근무하고 있습니까? 혹시 중간에 점검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들어왔다 나가서, 이직하고 이런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더니 한군데에서 11명을 뽑았습니다. 1달도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타 지역으로 전부 계약직으로 전출을 냈습니다. 너희들 가서 1년에서 2년 버티고 온 이후에 다시 오면 그때 가서 재계약을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아마 그만두신 분이 거의 다 그만두시지 않았나, 1∼2명은 타 지역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갑자기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건을 내세워서…… 제가 이거는 직접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을, 고용 된 인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중간점검을 해서 이걸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 행정이 기업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하고 개입을 하고 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가치관의 문제고 이건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동해시민을 뽑으라, 그렇게 해서 사실 법적 효력도 없지만,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가, 어디로 옮기는가, 거기까지 계속 행정에서 체크하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협약사항에 그게 없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고용창출을 하겠다고 해놓고 진짜 앞에서는 고용창출 해놓고 뒤에서는 고용창출 한 인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고용창출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시민들에게 상처를 더 주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서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을 잘 이행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의원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협약사항에서 인력채용은 동해시민을 적극 고용 한다이고 연말에 채용현황을 우리 시에 통보해준다. 이렇게 사실 고용협약이 돼 있는 거고, 의원님이 얘기 하는 것은 밑에 있는 5개 운용 하도업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가 이제 사실 우리만 운용하는 회사가 전국적으로 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라서 그 안에서 동해시에 들어와서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데에서 채용돼서 동해시에 오기도 합니다. 저희 행정에서 여기서 채용된 사람은 여기를 계속 근무하라 거기까지는 요구하기가 그렇습니다. 최대한 그게 사회적 임계점을 벗어나면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사회적 문제가 파급이 안 되면 어느 정도 기업 활동은 보장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당연히 기업이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직원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행정적으로 관여를 해서는 안 되는 것 그거는 저도 압니다. 하지만 한 달이 안 된 고용창출을 해놓고, 고용창출 한 부분을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워서 그만두게 한다는 것은 아니라 생각하는데 한번 체크를 하셔서 이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역발전 투자 부분에 북평 체육단지 조성 추진 중이라고 돼있습니다. 여기에서 체육단지조성 대체 이렇게 사업 선정중이라 돼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당초에 STX랑 협약할 때 2012년도에는 북평 체육단지를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회사가 바뀌어서 GS로 남아서 다시 협약을 새로 맺으면서 그 기간에 거기가 이제 경자구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북평 체육단지가 사실상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협약에서 빼고 새로운 지역사업으로 83억 원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갱신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지금 다른 사업을 선정 중에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정학 위원님이 국가로부터 보조받은 지역 협력비 330억 원에 대한 세부내역 파악을 해서 자료제출을 내일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이건 저희도 확인해봐야, 왜냐하면 이게 전기단가 요금에 대하여 보수율 책정하고 상업가격 때문에 했을 때 GS가 아마 정부에 제출한 자료 같은데, 내부적 자료가 파악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한번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파악해서 내일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자료파악을 하셔서, 우리 의원들 전부에게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이정학 의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발전 사업투자 북평 체육단지 조성 추진 중이라 하셨는데 그 부분이 GS자유 구역청으로 묶여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못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럼 대체사업을 한다면 어떤 것을 할 계획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금액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특화관광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 중에서 시가 직접 하는 사업보다 GS가 사업을 해서 하는 게 유리한 그런 걸 찾고 있는 겁니다. 시가 사업하면 다른 행정절차가 걸리고 그런 사업보다는 GS가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사업, 그런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주체가 어디가 되냐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내용을 묻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체육단지를 안하게 되면 이 체육단지를 대신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은 선정되지 않고 계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제 이 지역사업투자가 GS 때문에 계획이 된 거 아닙니까? 체육단지가 조성되지 않음으로 해서 다른 대체사업을 하셔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적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이건 북평 동민을 위한 사업비는 아니고 동해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게 원래 북평동에 들어가게 돼있지 않나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당시 저희들이 협약을 처음 맺을 때 사업의 위치를 거기로 한 거지, 그게 무산됐다고 해서 새로 갱신 할 때는 GS랑 협약 맺을 때는 이 금액을 전체 사업비로 쓰는 걸로 지역발전 사업으로 쓰는 걸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83억 원이란 돈이 꼭 북평동에 83억 원 그거는 아니고 전체 시 전체를 위한 사업으로 선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게 북평 동민들이 알기로는 체육단지가 북평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북평 동민을 위한 체육단지로 알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북평 동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 전체에 쓸 수 있다, 이러면 여기에 대한 불협화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시켜서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하지 않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북평 동민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 되지만 애초에 북평동을 위한 사업은 협약서에 목욕탕 문제 그다음에 식당, 숙박 이런 걸 북평동에서 하라고 협약을 맺은 거고 나머지는 전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로 집어넣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어느 동에 하나만 한다는 것은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사업취지에 맞지 않다고 하시는데, 이게 당초에 북평동에 체육시설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제가 당초에 협약사항을 보면 북평동에 한다고 돼있는데 저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평동에 회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동민에게 주는 혜택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동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하실 때는 좀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업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이게 선행이 되지 않아 각 지역 간에 갈등이라든가 또 시를 불신하는, 또 그런 예산이 들어오는데 북평동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것이 없다는 그런 반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사전에 북평동에 했더라도 북평 동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주입을 시켜서 동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선행돼야합니다. 반드시 그 부분은 잘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GS동해전력 및 협력업체 임직원 동해시로 이주가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직원들의 주소이전 상황을 보면 270명 중 109명밖에 안했어요. 지금 161명이 전입을 안 한 상태인데 50%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정확히 이야기하면 GS동해 전력의 정직원이 126명인데, 126명 중에 82명이 전입을 해서 65%, 그다음에 GS동해전력의 경비업체가 25명 중에 21명이 해서 84% 그다음에 경상경비 협력사들 중에서는 총 인원이 243명인데 동해시 전입자가 156명입니다. 그래서 64%정도의 전입률을 보이는데 나머지 미전입자들은 어차피 다른데 있다가 왔기 때문에 주소이전을 저희들이 독촉은 하지만 이게 재산권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100%까지 하기는 저희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더라고요. 최대한 새로 뽑는 인원들은 오지만 기존에 있다가 온 분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60% 정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GS가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소지를 옮긴다는 그런 협약은 없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있었죠.

명희

임명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유치가 되면 시나 주민들이 바라는 기대효과가 고용창출과 인구증가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전입이 미비한 것은 물론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협약사항에서 했듯이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동해시에 인구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 부분 꼭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략 10쪽입니다. 동해시 특화관광지 개발 사업에 GS발전기금을 사용해서 몇 군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계획대로 진행 되고 있고 일부는 일정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조금 전에도 이정학 위원이나 임명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GS발전소가 들어오면서 협약이행을 했는데 거기에 다른 부분은 상당히 많은데 환경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진하게 정말 환경에 투자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며칠 있다가 환경과에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으나 일단 관련 부서장이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GS발전기금으로 해서 발전소에서 초미세먼지가 나와서 상당하게 오염이 됩니다. 정부에서 발전기금이라든가 협약기금을 이용해서 협약을 하는 부분이 그만큼 동해시민들에게 환경에 문제가 있으니까 돈을 지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협약사업은 정부에서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시랑……

기하

김기하위원

협약은 GS에서 주지만 발전기금은 291억 원은 정부에서 주고 두 가지 부분이 정부나 기업체에서 기업체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데 전력을 생산해서 발전을 하다보면 지역에 환경적으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돈을 지급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일정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맞죠? 맞는데, 지금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환경에 대해서 지금 상당하게 소홀히 하고 있다,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우리 시는 환경시범도시입니다. 환경시범도시에 비해서 지금 환경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너무 인색한 그런 부분을 예산을 발전기금에서 일부를 할애해서 투자 할 부분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북평 화력발전소는 현재 법적 기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미세먼지 부분은 현재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사실 이걸 잡으려면 대기환경보전법을 바꾸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미세먼지를 방송에 언론에 미세먼지 2.5PM을 얘기하지만 그게 대기환경보존법에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발전소는 PM2.5 얼마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기준만 집어넣으면 당연히 되는데 법을 개정하면 미세먼지 부분은 해결이 되는데 그걸 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 지금 기준치는 미세먼지가 아니고 그냥 먼지에 대한 기준을 잡고 있는 거고 그거는 지금 북평 화력발전소는 녹색기업 기준에 수준을 다 맞추고 있습니다. 질소산화물이라든가 황산화물, 먼지 이런 것은 녹색기업 기준에 다 맞추고 있기 때문에 가장 화두가 되는 미세먼지를 잡으려면 법을 개정해서 거기에 기준치를 집어넣어야 개정 되는 거지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뀔 수 없는 문제고 이건 사회적으로 법을 개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하면 어느 정도 일정부분 빠르게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장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앞으로 예산을 발전기금 나온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환경에 대해서 투자를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돈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가 조형물을 만들려고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기존에 동해시하면 상징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일출 태양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촛대바위, 그러면 기존에 새로 조형물을 만들어서 알리는 것보다 우리 시에 있는 것을 만들어서 대내외적으로 활용하면 더 좋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촛대바위라든가 천곡동굴에 세계적인 황금박쥐가 있습니다. 수차례 집행부에 제가 요구를 해도 황금박쥐 모형을 만들어서 우리 시를 알리는 부분을 만들면 충분하게 그것도 상품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데서 찾을 생각 하지 말고 우리 시에 있는 거를 상품화를 만들어서 가면 충분하게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상징조형물 사업을 계속 고민을 해왔던 부분이 동해시 상징이란 게 사실 그걸 구체화시키고 추상화시켜서 하기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시민의 공감을 얻고 문화예술인의 공감을 얻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황금박쥐라든가 촛대바위라든가 일출이라든가 그런 걸 모티브로 해서 그래도 상징조형물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전국 지자체에 사실은 상징조형물 있는 곳이 30%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간 괜찮은 도시들은 그런 게 있고 나머지는 없는데, 저희들이 도시가 발전한다는 가정 하에서 저희들이 상징조형물을 만드는 자체가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시도를 해보고 시도해보는 과정 속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현존해있는 박쥐라든가 문어라든가 촛대바위라든가 태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상화시켜서 하는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게 추진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째비골에 스카이벨리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78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이거는 1단계 사업에서 78억 원이고 총 사업이 얼맙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총 78억 원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사업하는데 합의점을 찾았습니까? 설명이 다 완료가 됐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요, 저희가 이 사업은 작년부터 주민설명회를 3번째를 했었는데 설계업체가 선정되기 전에도 한 번 했었고 설계업체가 4월에 선정돼서 설계업체에서 기본 새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기본 구상안이 나오면 다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려고합니다. 지난번 설계업체 선정 전에 주민들 설명회에서는 주민들 의견은 거기에 넘어가는 출렁다리를 위에 크게 해 달라 하나였고 또 하나가 도깨비에 대한 그런 공포체험 이런 것을 해 달라 하는데 도깨비 뿔 달린 도깨비는 일본도깨빕니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 일본 도깨비를 생각하는 거고 우리나라 옛날 전설의 도깨비는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게 설득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고, 출렁다리 문제는 저희들이 설계업체에 검토를 시켰는데 그쪽이 사면이 위험한 지역이라 윗부분에 설치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게 설계업체에서 정확히 답은 안 나왔지만 중간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현재 출렁다리 말고 현재 위에 올라가서 양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사면이 지탱하지 못한다. 그런 현재까지 검토가 나왔고 저희들이 설계안이 나오면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주민들이 제시한 거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키려고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모노레일을 추진하려고 20억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보상 문제가 걸리다보니 사업이 추진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예산은 경관조성사업으로 예산이 잡혀있고 아마 모노레일이라 부기는 달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의원님들에게 모노레일로 했는데 모노레일을 가지고 협의를 하다 보니 하차장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하차장이 아래가 전부다 반은 시유지고 반은 시유지 위에 있는 건물들, 나머지는 개인 건물들인데, 도로부지에 걸리는 건물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보상을 해보려고 지금까지 수차례 몇 집은 감정평가까지 했는데 보상액이 적다고 앞으로 묵호항 쪽에 주차장이 확보되고 이러니까 장사가 아마 잘된다고 판단하셔서 보상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강제하기가 어려워서 대체사업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2∼3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건 추후에 건설과에서 도로확장 사업을 할 때 시기를 두고 도로를 확장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전략 13쪽을 보면 무릉 복합체험 단지를 조성한다고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쌍용하고 2017년 올해 1월 달에 협약을 했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협약내용이 간단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무릉 3지구하고 삼화유원지라고 있습니다. 두 지구를 40년간 무상임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거기는 쌍용이 채석을 해서 앞으로 폐광이 완료가 됐을 때 복구를 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맞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4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해서 나중에 다 쓰면 원상복구를 해주는 조건으로 했지 않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게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복구 된 상태에서 받는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추진을 하면 복구를 또 우리 사업에 맞지 않으면 그 지역을 파헤쳐서 다시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부 건물이 들어온다든가 하다보면 그러면 그 복구비를 우리 시에서 받고 그다음에 그걸 당연하게 채광을 했으면 땅을 우리 시에서 무상임대를 받아야지 산을 훼손을 한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40년 동안 무상으로 쓰고 쌍용에다 주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93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썼을 때 그러면 40년 이후에는 쌍용이라는 회사에서 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했을 때 그 이후에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복구를 저희들이 계획된 상태에서 완료한 후에 받는 걸로 돼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복구를 사실 이 복구를 쌍용장비가 아니면 저희들이 장비를 불러서 복구를 한다는 것은 아마 금액의 몇 배 이상이 들어가야 할 그런 조건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유리하게 복구를 한 이후에 받을 생각이고, 40년 플러스 알파로 했기 때문에 협약서 상에 추가로 해야 한다고 나와 있진 않지만 추가는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추가 협의의 여지를 남겨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32만 평인데 그 땅이 상당히 큰 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93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완료했을 때 공사만 하는데도 몇 년이 걸립니다.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무상으로 받아야지……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936억 원이란 추정사업비는 복구하는 기반시설비가 포함 된 겁니다. 이게 기반시설비가 도로 상하수도 거기에 있는 걸 복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들어 간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산에다가 도로하고 상하수도가 다 들어갔을 때 땅 자체가 지가가 상당히 올라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쌍용이라는 회사에 몇 년을 쓰기 위해서 땅을 상당히 지가를 높여주는 꼴밖에 안되니까 이걸 무상임대 보다는 무상증여, 우리 시에서 그동안 우리 지역에 와서 돈도 벌고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오염을 시켰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에 그냥 기부채납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시란 말씀입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공유재산도 그렇지만 시에서 민간 투자 사업이 거의 다 20년입니다. 20년 하면 돌려줘야 하는 건데, 20년이면 보통 투자비를 회수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20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0년보다 배를 해서 40년을 한 거고 그다음에 40년이 되면 그걸 의원님이 걱정한 대로 이 땅을 넘겨줘야 하느냐 그 문제도 협의과정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면 철거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협약사항에 문구를 일단 40년 하고 나머지는 추후 재협의해서 연장 가능한 걸로 계속 연장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고 이게 저희가 협의를 2번 했었는데, 2번 이라는 게 그 사이에 실무협의 말고 큰 협의가 쌍용이랑 협의하고 한행컴퍼니랑 했었는데 그때도 마침 이런 문제가 나온 게 왜 40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할 때 그런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사협회를 했고 쌍용 측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일단 법적인 문제 이런 게 주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확정을 못 짓고 그렇게 문구를 약간 돌려서 쓴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다시 그동안 우리 시에서 쌍용이라는 회사에서 여러 가지 고용이라든가 지역을 위해서 경제적인 효과도 많이 했지만 40년이란 시간이 갔을 때 그 땅이 상당하게 지가가 높았을 때 우리 시에서 그동안 환경오염도 시켰으니까 대체로 시민들에게 돌려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서 행정사무감사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쌍용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안 주려고 하겠죠. 그런 부분을 협의를 잘 하셔서 정말 지역에 대기업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여튼 과장님이 힘은 들지만 시민들을 대변해서 집행부에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앞서서 김기하 위원님께서 질의 했던 부분이 상당히 같이 공감하는 입장인데, 40년을 우리 시에서 제안한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제안한 겁니까? 아까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하신 게 법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 그걸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 당초 50년을 제안했었고……

김혜숙위원

50년이란 그런 것을 우리 시가 제안을 한 것인지 아니면 쌍용 측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 주체를 밝혀달라는 겁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기부채납 자체는 애초에 협상이 안 된다고 했었고 저희들이 요구조건을 협의하면서 저희가 50년 그쪽에서는 30년……

김혜숙위원

시에서 먼저 50년 이야기를 했다 이 말씀이시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쌍용은 30년.

김혜숙위원

우리 시에서 먼저 40년을 제안 할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외국인에게 줄 수 있는 게 보통 50년이기 때문에……

김혜숙위원

외국인?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공유재산을 외국인에게 줄 수 있는 기간이 50년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랑 쌍용이 1967년인가 개소해서 지금 50년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50년 해서 50년을 주장했었고 쌍용 측에서는 최초에는 20년 하고 계속 갱신하자고 했었고, 그다음에 30년 하고 갱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40년,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년, 30년 하면 민자라든가 끌어오기가 힘들다, 그래도 최소한 국가에서는 20년의 배는 돼야지 어디 가서 민자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해서 40년 하고 다시 갱신하는 걸로 그렇게, 쌍용 측에서는 애초에 20년, 30년에서 갱신이었고 저희는 최초에 50년에서 갱신이었고 이랬습니다.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쌍용이 우리시에 향토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기여한 점도 많이 있다라고 우리 시민들이 인정합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럼으로써 향토기업으로서의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분들이 어떤 지역 업체로서의 책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기네들이 광산개발을 위해서 파헤쳐 놓은 것을 복구하는 것이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40년, 50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시민들로서는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고 영구적으로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협약이라는 것들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있어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협약을 해서 지상권설정 등기를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쌍용하고 동해시하고 했는데 쌍용이 얼마 전에 관리자가 바뀌면서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웠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어려움이 또 닥쳤을 때 이 협약이라는 것들이 그대로 유효할까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협약 조건에……

김혜숙위원

장치를 해 놨다는 거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게 지상권설정 등기입니다. 지상권설정등기를 지자체에서 지금까지 협약 중에 그런 협약이 없습니다.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거의 한달 이상 김&장 변호사들하고 많이 다퉜는데 그래서 이제 지상권설정이라는 것을 받아낸 게 쌍용이 어떻게 될지 지주회사들이 5년 후에 바뀔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사실 협약서라는 게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린 지상권등기를 해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김혜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쌍용하고 접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상권 설정으로 그러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놨다는 말씀이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김혜숙위원

단지 무상사용하는 기간이 40년이 사실은 그렇게 긴 게 아니거든요. 언제부터 40년입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설정등기 한 날부터 40년입니다.

김혜숙위원

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지상권설정등기 한 날부터 40년입니다.

김혜숙위원

지상권설정을 언제 하실 겁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협약서 상으로는 쌍용이 거기에 있는 담보를 6월 말까지 해지하기로 했고 저희가 지상권 설정하려면 지금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분할등기하고 현황측량 해서 그게 마치면 설정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지상권설정등기 조건이 시가 국가로부터 국가계획에 수립 반영되고 국가로부터 국비 도비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을 때 설정등기하고 협약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국도비가 확보 된 그 시점?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래서 국도비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는 지난 4월 달에 행자부에 올라가서 진입도로를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거랑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측량이 끝나고 분할등기가 되면 저희들이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면 그게 대충 올해?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올해 연말 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면 올해로부터 40년 이후면 2057년 까지는 우리 시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연장 건에 대해서는 협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들어가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어떻게 하기로 했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다시 재협의해서 갱신할 수 있다고 들어가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다시 협의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정로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숙위원

그거 가지고는 좀 약합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좀 확실하게 짚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동안에 어쨌든 쌍용하고 접촉해서 이정도 까지 얻어낸 것도 참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좀 미흡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 챙겨보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도비 확보가 관건인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 놓으셨겠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김혜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러한 사항들은 의회와 공유를 하셔서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국도비가 확보되려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사전 절차 차원에서 거기를 계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도시계획과 연관돼서 다음 달에 발주를 하면 1년∼1년6개월 정도 됩니다. 그게 마치면 국도비 확보 절차에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쌍용 측에서 약간 오해가 있는 거 같은데 다 복구를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먹은 것을 있는 상태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획 어디는 어디까지 120m선에서 130m선에서 복구를 다 하는 걸로 해서 받고, 사면은 다 나무를 심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받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복구를 안 한 상태에서 그 비용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고 충분히 복구 한 상태에서, 받는 기간이 저희들이 용역 하는 기간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걸 마치면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사이에 또 의원님에게 충분히 협의하고 상의해서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쌍용하고 협약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지상권 설정부터 우리가 40년으로 되는 거예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럼 지상권 설정 이후에 공사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게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고 규모도 상당히 큰데 공사기간이 1년, 2년에 다 마무리 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 계획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0년인데 사실 내후년이면 복구가 완료되고 그 사이에 저희가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여기가 수도권하고 거리도 멀고 갑자기 큰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개발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러려면 저희들 계획은 관광지로 지정하든가 아니면 지역개발계획이라고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데 그 계획에 반영시키든가 해서 저희 시가 일부 국비를 받아서 일부 개발하면 개발해 나가면서 민자가 들어오기 쉬운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해나가야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개발은 제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일괄적으로 조성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이다. 40년으로 우리시가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는 다시 돌려줄 수도 있다는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 계약상에 공사기간이 4년이나 5년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5년이나 4년의 공사기간만큼 줄어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수익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40년이란 것이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 했을 때부터 40년으로 한다고 하면 큰 무리가 없겠는데 공사기간을 다 포함해서 이제 지상권 설정이란 것은 땅만 설정해 놓으면 그때부터 40년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공사기간이 4∼5년이면 일괄개발 때 얘기고 일부일부 하면서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자연 그대로를 볼 수 있고 거기가 호수도 자연녹지로 살리고 하기 때문에 일부 그냥 개발 안한 상태에서도 관광자원이 되고 개발하면 좀 더 관광객 유인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해 나가려고 합니다. 갑자기 모든 걸 30만평이 굉장히 넓은 땅인데 거기를 어느 대기업이라든가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전체를 개발한다하면 좋지만 저희들 보기에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현재 그런 조건 하에서 복구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호수도 살리고 전체를 아름답게 복구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을 생각이고 그러면서 관광지나 이런 걸 지정하면 국비 받아서 일정부분 시설을 설치하면서 차근차근 개발해 나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일괄적 개발을 해놓고 단계적 개발을 하신다고 그런 말씀 같은데, 단계적 개발이라는 것이 일부만 하고 일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사실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일부는 자연 그대로 해서 살리고 이럴 생각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김기하 위원님이나 김혜숙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사업에 어떤 효율성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가능하다면 기간을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다시 협의를 해서 다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길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근데 그 협약서 상으로는 갱신에 방점이 찍혀있고……

명희

임명희위원

예를 들어 그때 가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반대 해석을 하면 그런데 전체 흐름 상 갱신에 방점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GS협약사항 이행같이 공장이 동해시에 있고, 사실 공장이 동해시에 없으면 얘기가 다른데 동해시에 공장이 있으면 사실 이행담보가 가능합니다. 행정력으로 이행이 가능한데, 어차피 공장이 돌아가려면 물을 써야하고 어차피 해야 하니까 충분히 연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추상적이니까 거기에 조금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가 무릉 복합체험단지 쌍용협약사항 서면 제출을 의원님들 전체에게 제출 바라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죄송하지만 쌍용에서 대외비를 요구했기 때문에……

석찬

최석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9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3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양원희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늘 감사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도편달 해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체감사 및 외부기관 감사 지적 사항을 보면 감사관실도 일부 타 부서와 마찬가지로 매년 예외 없이 감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지적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쪽에 2014년의 경우 보니까 본청 일상경비 감사 지적을 보면 감사담당관실은 전기공사, 산재고용보험료 미정산, 출장여비 정산 부적정, 전자법률도서관운영 재검토 등 3건에 대해 지적받았고요. 14쪽 강원도 종합감사에서는 설계변경 계약심사 규정 미개정 일상감사 운영 소홀로 지적 받았습니다. 그렇죠?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위원

20쪽을 보니까 2015년의 경우 강원도 민원 감사에서 공직자 부조리 관련 홈페이지 전자민원 부적정으로 지적 받았습니다. 그리고 22쪽에는 2016년도에는 본청 일상경비 감사에서 관내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으로 지적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시에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공무기강을 바로잡고 부서별 업무수행과 예산 집행에 있어서 법령에 따라 제대로 수행하는지 엄격한 잣대로 감사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맡은 부서가 바로 감사관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관실 회계관리와 업무수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지적받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고 경미한 사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감사관 직원은 우리시 공직사회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해서 업무역량을 바탕으로 타의 모범이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른 부서를 감사할 때 여러 가지 힘이 실릴 수 있고 할 말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 또는 상급기관으로서 감사 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기강확립과 강화된 복무태세 확립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말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경미한 부분이지만 제가 챙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자체감사든 상급기관 감사든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난 3월 28일 이동 신문고가 있었죠?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이동호위원

그때 민원 접수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저번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개인신상정보로 인해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구두로서 질의를 드리려고 질문 드립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100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14개 분야 98건이라고 언론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98건을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걸 각 부서에 다 연락을 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를 해서 가져갔는데 아직까지 관련된 처리에 대한 문서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동호위원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상담이 없었습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해결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그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문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리네요.

이동호위원

시민들은 3월 18일에 현장에 와서 상담을 했으니까 바로바로 답이라도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떤 내용을 어떻게 민원을 넣었는지는 몰라요. 보여 달라고 하니까 개인신상 정보가 있다 보니 받지는 못했는데 이게 기다리는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이거라도 빨리 답이 올 줄 알고 기다리는데 이것까지도 늦어지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국민권익위에 빨리 처리해 달라고 건의해보셨습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따로 세부적인 그런 사항들에 대한 건 하지 않았고 우리 시 현안사안 중에 그쪽에서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추암 굴다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진사항으로 확인해본 게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항만 배후단지도 그렇고 추암 철도 가도교 확장문제 그리고 동해항 진입도로, 동해안 공사 진입도록 이런 민원이 꽤 있었는데 부곡동 묵호항 매립지 준설토 특위 방지대책 이런 게 큰 민원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아무런 답이 없으니까 이게 계속 악성민원 이었어요. 계속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국민고충위원회가 와서 이걸 들으면 좀 해결될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셔서 시에 오셔서 민원상담을 했는데 이게 아직 답이 없으니까 이분들도 상당히 불만이 있어요.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확인해서 14개 분야 98건 정도 되는 민원 이걸 빨리 화답을 빨리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민원이 자꾸 의원들에게 들어오니까 저희들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빨리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 24쪽에 보면 감사원 기간운영 감사처리 전말서 해서 추진 중인 감사 목록이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추진 중이면 언제쯤 끝나는 겁니까? 종료시일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조치결과 보시면 국유재산 변상금 사용료 납부독촉 또 국공유재산 변상금 연체료 납부독촉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다 받아들여야 끝나는 걸로 봐야합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언제가 끝날지 모르는 것 중에 하나입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해당 부서에서 한중대에 납부독촉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 사정이 어렵다 보니 빨리 안 됩니다.

김혜숙위원

이게 지금 감사원에서 기관운영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그거를 우리 감사과에서 또 해당 과하고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같이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해당 과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감사실에서는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납부독촉 이런 건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김혜숙위원

감사실에서는 계속 이러한 사항들을 챙겨보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혜숙위원

하루속히 이런 것들이 지적 받지 않도록 청렴한 동해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동해시가 외부에 나쁜 것으로 알려지면 안 좋잖아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잘 좀 관리를 해주시고 감사 결과 이행관리 시스템과 별도로 운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실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게 좀 힘들지 않나요? 괜찮습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그렇게 건수가 많은 건 아닙니다.

김혜숙위원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죠?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완결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김혜숙위원

감사 결과가 어쨌든 후속처리가 잘 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21쪽에 보시면 동 종합감사에서 5개 동에 지적사항에 다 동일한 지적사항들이 기재가 돼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직원들의 업무 미숙인지 아니면 어떤 연유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회계담당자 분들이 큰 잘못은 아닌데 자꾸 바뀌고 하면서 업무가 미숙하고 그런 부분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보통 동에 회계 업무를 평균 몇 년 정도 그 자리에서 보십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통계를 제가 내보진 않았습니다만, 1년에서 1년 반 정도 봅니다. 왜냐하면 인사요인이 자주 생기고 하다 보니까……

석찬

최석찬위원장

업무에서 숙달이 되려하면 인사가 나고 그런 연유도 있겠습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회계 직무교육이 계획이 돼있습니다만 교육은 나름대로 자주 시키고 감사결과도 계속 홈페이지 이런 곳에 게시하면서 직원들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대만큼 따라오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사소한 잘못이라지만 5개 동에 동일한 지적사항들이 나온다는 건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지난 추경 때 손해배상금 1,000만 원 의결을 해줬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지난 해 12월 9일 날 시노인요양원 노조에서 시장 면담 요청 관련해서 기습적으로 시청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인업무 담당하는 계장님하고 몸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노조 분 중에 한 분이 팔을 다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래서 이제 상해손해배상금 해서 1,000만 원 물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는 국가배상법 2조 국가나 지방자체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이 근거로 해서 시에서 물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피해자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게 아니고 가해자 당사자를 소송을 했는데 돈 지급은 시가 했단 말입니다. 법적인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그분이 일을 한 게 개인적인 일로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공적인 일로 하다보니까……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러면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근거해서 지금 지급을 했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셨냐고요?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계장님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그럼 우리 변호사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담당

송무담당

전재현 : 이 사건에서 그 당시 피해자 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한 법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장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국가 배상법 제2조 1항이 될 수도 있고 민법상에 일반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 어느 쪽으로든 법률 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배상법 제2조 2항이 결국은 민법 상 손해배상법에 특별법적 규정이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를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주장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듣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렇게만 들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해서 청구하든 아니면 민법 상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해서 청구하든 구성요건이나 요건 자체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국가배상법 2조 2항에 보면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국가배상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과장님은 사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아십니까? 아니면 이런 결정을 지휘부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 실과에서 하십니까? 그거부터 말씀해 주시죠.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이거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가족과에서 마련해서 감사실 협조 받아서 지휘부 결재를 받아서 이뤄졌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최종 결정은 지휘부에서 하는 거예요?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2조 2항에 보면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있을 때는 구상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든 가해자든 정확한 그 당시에 사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청취를 해 보셨냐는 얘기죠.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가족과에서 올라오는 그 내용 그대로 해서 결재를 올리고 결재를 받으신 겁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제가 당사자 분들 직접 만나서 자세한 경위 파악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걸 하지 않고 어떻게 배상을, 중대 과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건 파악을 정확하게 개요 파악을 안 하고 어떻게 시민의 혈세로 배상을 해줄 수 있습니까? 최소한의 사고 내용은 정확히 파악하셔야죠. 피해자든 가해자든 쌍방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시고, 그게 순서가 아닙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물론 모든 일을 할 때 이해 당사자 이야기도 다 들어보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협조하는 그런 자리고 그때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위에 따라서 이뤄진 것이고 이게 공적인 공무를 수행하다 이뤄졌기 때문에 저로서는 당연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공적인 일이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구상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그 내용은 압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공적인 일이죠. 공적인 일이지만 왜 사고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안 해보셨냐고 질책을 하냐하면 그 당시에 피해자는 가해자 그분한테 날 건들지 말라 나는 아픈 사람이니까 팔이 원래 안 좋은 사람이니까 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지를 무시하고 과격행동을 해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대과실 아닙니까? 부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재

박완재부시장

물론 민원인이 고지를 했다고는 하지만 실지 상대방 시청 직원도 여기에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고지를 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충돌 과정에서 발생된 걸로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의 또는 중대과실을 저희가 판단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내용 상 봤을 때,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라 보지는 않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중대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시 집행부도 판단할 일이 아니고 저 의원도 판단할 일이 못됩니다. 시가 당연히 구상을 해서 법의 판단을 받아야지 어떻게 이거를 그냥 결정하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당연히 구상청구 절차를 받아서 법정에서 다툼을 해서 과연 이게 정당한 공무수행이고 중대과실이 없다면 당연히 시가 배상을 해줘야죠. 하지만 그 결정은 시가 할 일도 아니고 법정에서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재

박완재부시장

네, 관련 사실을 다시 한번 판단해서 구상권 청구여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관련 사실을 당연히 검토하셔야하지만 어차피 이 사건에 관련 되서는 법정에서 판사의 판단을 받아야지 시가 일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사건이 애초에 자체는 소통의 부재입니다. 조합원들이 상담을 하자 면담을 하자고 공문도 보내고 수차례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묵과해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의 슬로건도 있죠. 시민중심, 경제중심, 행복도시 하는데 지금 시민들은 시민중심이 아니고 행정중심 공무원 중심이라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시민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이 자체도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지, 어쨌든 시를 이끌어가고 또 10만 시민을 상대하면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낄 때는 일반 시민들은 시민들의 민원 50%는 마주보고 들어주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50%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초적인 사고는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나타나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도 좀 더 시민들하고 정말 소통하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민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들어주고 또 같이 가슴 아파해주고 하면 50% 이상은 민원이 해결됩니다. 그런 열린 마음 자세로 임해주시고 이거는 반드시 구상청구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완재

박완재부시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완재

박완재부시장

이 민원이 발생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위원장님께서 소통의 부재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너무나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 시가 직영을 한다든가 지금 신청하는 업체는 무조건 안 된다든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그분들이 1인 시위라든가 이런 시위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물론 저희가 소통이 부족한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그때 당시에 위탁업체 결정한 대로 지금 현재 아무런 문제없이 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무리했단 주장보다는 그쪽이 더 무리했단 주장이 말이 맞을 겁니다. 여하튼 저희가 소통 부재는 앞으로는 좀 더 귀를 열겠지만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본 의원도 그분들의 주장도 알고 이게 시가 감당할 수 없는 얘기인지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나중에 그분들과 몇 번 접촉을 해보니까 결국은 그분들의 말을 1차적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나머지는 조금만 설득하고 이해시키면 충분히 될 일이였습니다. 애초부터 마음의 문을 닫고 너희들은 안돼 그런 말도 아닌걸 가지고 대화를 하자고 하니까 그런 애초부터 벽을 치고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분들 말을 당연히 제 속으로는 이거는 어려운 일이고 우리 시로서는 할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은 하지만 충분히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말을 들어주니까 그 다음에 얘기를 조금 하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좀 더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마지막으로 공보문화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평소 우리 시정 홍보는 물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좋은 말씀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에 반영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공보문화담당관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제가 이거 자료 요구했던 건데요. 공보문화 11쪽에, 10쪽하고 11쪽 영화 제작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2011년도에 TV조선 창사특집 드라마로 한반도라는 드라마 기억하십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혜숙위원

우리시에서 영화제작비로 지원 한 금액이 혹시 얼만지 기억 못하시죠? 그때 1억 5,000만 원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선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조기 종영을 하는 바람에 시청율도 1. 몇 퍼센트밖에 안되고 그런 것 때문에 당시에 굉장히 조금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예산 낭비라하는 그런, 그때도 우리 동해시를 홍보한다는 그러한 것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봤는데 그러한 변수가 생겨서 사례가 있었는데, 공보문화 11쪽에 보면 우주의 크리스마스라는 이 영화가 강원도에서 제안이 왔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대충 의원님이 궁금하신 건 답변 드릴 만큼 공부하고 왔습니다.

김혜숙위원

네, 말씀해주십시오. 어떤 경로로 해서 이것이 제안이 들어왔는지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아마 도를 통해서 시군에 이런 제작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협의를 하면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본 영화는 다른 영화와는 다르게 우리시 전체에서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우리시에서 촬영이 되는 부분으로 작업이 돼서 어느 드라마나 영화보다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돼서 아마 시가 이러한 지원 사업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시가 그때 지원했을 때는 2회 추경 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김혜숙위원

추경 예산이라는 건 정말 불요불급한 어떤 법정 필수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요인이 발생했을 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집행을 하는데, 어떤 이유로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말씀해주십시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해시라는 그런 이미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홍보를 해왔지만 우리시를 충분히 알리는 데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우리시에 전 지역을 고르게 촬영을 해서 영화지만 시나리오 상에 우리시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다. 또 그것이 요즘 잘 되는 드라마들은 영화라든가 이런 거는 그것이 잘됨으로 인해서 시에 돌아오는 부가가치가 많기 때문에 시나리오 부분을 봤을 때 제작이라든가 이런 게 동해 관내에서 이뤄지면 경기도 좀 살 것이고 지역에 도움도 되고 우리시 홍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아마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추경에 급히 반영해서 사업을 마무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근데 그동안에 강원도에서 드라마 제작을 하는데 드라마 제작비가 주로 매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영화는 매칭이 아니라 전체가 다 시비 1억 원이 보조가 된 영화죠?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혜숙위원

다른 곳은 5,000만 원씩 육룡이 나르샤 이런 것들 정선, 원주 이런 쪽에서는 5,000만 원씩 도비 지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제작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영화 제작 할 때 올 로케가 동해 지역에서 이뤄지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스폰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래서 1억 원을 지원했다, 그런데 이제 이 영화가 혹시 관객 수가 얼마인지 알아보고 오셨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저희들이 코비스라고 발권하는 통계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지난 6월까지 계산해서 약 3,400명 정도 유료발권으로 나오고……

김혜숙위원

우리나라 지금 가장 1위인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혹시 아세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최근에 들어와서 영화 노무현도 새롭게 2위권에 진입하고 1위는 뭐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영화 박스오피스에 보면 명랑이라는 영화가 1,700만 정도의 관객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가 국제시장이 1,4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영화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000명 정도로 그러면 우리가 1억의 예산을 지원해서 유료관람객이 3,000명 정도인데 얼마나 많은 효과를 얻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조금 그 부분은 부족하리라는 그런 생각은 하는데 사실 영화 제작비가 다른 영화에 비해서 크게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여를 하게 되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드라마들은 그래도 제작비가 적어도 100억 원대 적어도 50억 원을 넘어서는 제작비를 들였는데, 사실 저희들 예산은 영화 총 제작비가 3억 원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큰 스케일을 자랑하는 그러한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 되어서 오히려 동해를 작은 것을 좀 새롭게 해석을 해서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감성적인 부분을 알릴 수 있는 강점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 부분에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결과가 그렇지 못한 것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드라마 상속자는 시청률이 25% 정도 이상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시에서 상속자 드라마에 지원한 것들이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별도로 현장 로케 하는 데만 행정적인 지원을 해줬지 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혜숙위원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나는데, 어쨌든 드라마라는 것이 대박을 쳐야지만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우리가 다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사전에 그 영화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던 것들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다시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잘 아시겠지만 올해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장소만 서로 중간에 협의해주고 200명의 스텝이 여기에 와서 식당도 3군데 배정하고 모텔도 6개에서 공작이라고 동부사택을 중심으로 해서 촬영하는 그러한, 예산지원은 하나도 안 들어가면서 이쪽에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쪽에 저희들이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제작 지원을 해서 방향을 다르게 접근해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앞으로 우리시에서 어떤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선별해서 모든 것들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에서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그렇게 유념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방금 우리 김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추가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100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3,400명 정도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영화진흥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우주의 크리스마스 스크린 수는 서울에 16개, 전국 50개해서 누적 관객 수가 2,132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2,132명인데 개봉 첫날을 제외하고는 개봉 10일 만에 6회 41명이 관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 이게 과연 1억 원 지원 효과로 이게 충분한 것인지 1억 원에 대한 부분을 투자하면서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부분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하신 것인지, 제가 도합 해서 질문하는 것은 10쪽, 11쪽에 보면 영화 촬영 시에 드라마 참 좋은 시절에 1억 6,500만 원이 들어갔고, 우주의 크리스마스는 1억 원으로 해서 도합 2억 6,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우리 동해시에 명소를 시청자나 영화 관람객들이 다수 국민에게 알려서 우리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당연히 좋죠. 거기에 따른 관광산업이라든가 경제 활성화라든가 도움이 된다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실 때 혹시 세부협약서 같은 것을 체결하십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협약은 따로 없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이에 따라 홍보내용이 당초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촬영 진행 과정이나 방송 시 제대로 방영되지 않았다든가, 이런 건 점검 할 돈을 투자만 하는 것이지 그에 뒤따르는 것은 없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방송 드라마인 경우에는 드라마 끝부분에 우리시를 표출해 주는 것, 협조지원 그리고 드라마 내용에 우리시에 로케를 몇 번해서 우리시를 몇 번 다뤄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우주의 크리스마스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분들이 여기에서 작업 하신 게 약 20일 정도 작업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준 금액의 1억을 지원해줬는데,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머무르면서 소비 된 돈은 7,000만 원정도 소비를 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제작비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서 올로케를 하면서 여기에 배우들이 머무르고 우리 경기에 그만큼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그리고 어떤 것이 잘 될 거라고 우리가 서류상으로는 판단하기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시를 알려서 이미지 가치를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이라면 커다란 적자만 아니라면 또 그런 위험부담만 없다면 그런 시도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과장님,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과장님이나 저희들이나 다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1억 원, 1억 5,000만 원 이런 예산을 투자하면서 뒤에 점검도 안 하시고 체크도 안 하시고 그에 따르는 약속을 불이행 했을 때 어떤 제제조치라든가 어떤 조치가 하나도 없다란, 자체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영화는 체크를 합니다. 드라마는 협약할 때 그러한 비슷한 내용으로 서로 문서를 주고받아서 하기 때문에 드라마는 표출이 다 잘되고 드라마는 별문제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드라마 참 좋은 시절의 경우 행감 자료에는 방송사가 제공하는 자막 노출이 50부작, 재방송 200회 이상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재방송이 어느 채널을 통해 언제 어느 시간대에 나갔는지 지금 혹시 자료를 갖고 있으십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그거는 자료가 따로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체크를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냥 그 자료만 제작사에서 주는 자료만 보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지금 요약을 해서 오다보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을 담지는 못하는데 제작해서 케이블 쪽으로 생산돼 나가는 계획대로 저희들이 약속을 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체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우리 광고를 관광효과를 내는 건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나 드라마가 어떤 것이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만약에 약속이 불이행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걸 실행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몇 천만 원도 아니고 시민의 혈세가 억 단위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이런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다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6쪽을 보니까 최근 3년간 사고 및 명시이월 내역을 보니까 2014년에 2건, 2015년 3건, 2016년 3건입니다. 사업 내용과 이월사유를 보니까 주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고 사업시기 미도래,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부족, 민원발생 등입니다. 이로 인해 당해연도 예산을 모두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되어 이월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2015년도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의 경우 10월에 국비 확정이 이뤄지지 않아서 예산집행이 어려워 4억 2,600만 원 예산 전액이 다음 년도로 넘어가는 등 어느 정도 이해되는 사업은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 시도 지정 문화재 정비사업의 경우에 보니까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부족, 2014년 2건이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의 경우 사업시기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예산이 상당하게 집행되지 못 한 걸로 돼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 국행수륙대제 사업의 경우도 2015년에 예산을 확보했지만 발주는 다음 년도 1월에 이월이 발생하였고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은 삼화사 민원 발생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렇죠?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 시에는 사전에 철저한 현장 조사와 사업 추진 시에는 민원 발생 가능성 및 현장 실태 파악에 꼼꼼하게 진행과정 점검이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문화재 보수정비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전통가옥이 김형기 가옥, 심상열 가옥 2개가 있습니다. 심상열 가옥은 문틀이 내려앉아서 안쪽을 보수했고, 김형기 가옥은 대문하고 들어가는 문 쪽을 보수했는데 이게 도비가 4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처음 도비를 받았을 때보다 예산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도비를 받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 해 설계되고 남은 돈을 이월시켜서 다음 해에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마무리 하느라 문화재는 2건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도비를 추가로 더 지원받기로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비 40%를 지원받아서 그래도 시비를 절약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부득이하게 이월이 됐고요. 삼화사 민원발생 된 건은 화장실 건 때문에 그랬었는데, 리모델링하는 것 놓고 사찰 측하고 우리 측하고 의견이 달라서 그럼 조금 더 보류 해놓고 서로 합의점을 도출할 때까지 했다가 지금의 방식으로 바꿔서 하느라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여러 가지 준비과정에 여러 가지 계획하는 단계에 있어서 준비 미흡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7쪽에 불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액 중 시비 500만 원 이상 발생한 사업을 보면 2014년도에 6개, 또 1억 8,000만 원 돈입니다. 2015년에는 4개 사업인데, 문제는 2016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대폭 늘어났습니다. 11건에 2억 6,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2016년에 불용사업이 증가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지금 보시면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중에 국도비 사업을 정산한 것 중에 시비가 부담했던 것을 저희들이 대충 1억 원 정도 처리해서 그렇지 나머지 부분들은 전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고, 대부분이 입찰잔액 이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서 계획의 변경이라든가 여건 때문에 부분적으로 남은 잔액들에 대한 부분들을 삭감을 안 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여기 사유를 봤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동해 무릉제의 경우 축제 프로그램 조정, 그다음에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심의와 변동, 동해 시립합창단 운영의 경우 합창단 구성위원 변동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러한 불용사유가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에 치밀한 사전조사가 미흡했던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편성돼서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월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듯이 불용액도 최소화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다 철저한 계획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만전을 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다음에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동해시립 합창단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예산이 2억 원 정도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2016년도 우리 공연이 몇 번 정도 연주회를 했었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음악회 하나하고 정기연주회 2번을 했을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총 3번입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찾아가는 음악회를 2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메르스 때문에 다중집합 시설에 모이는 것이 제한이 돼있던 시절이다 보니까 공연을 3개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몇 번 했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2016년에는 함상하고 4군데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정기적인 연주회 문화활동은 2건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시가 주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시립합창단 2억 원이란 돈은 우리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 목적처럼 아름다운 화음을 통해서 시민 정서 순화 및 문화의식 고취를 위해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서 문화 활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시립합창단을 공연을 요구하게 되면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잘 아시겠지만, 시립합창단은 비상임입니다. 그래서 매월 수당의 형태로 지급을 하고 단원들 대부분이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합창단 기본은 상반기 하반기 정기연주회 각 1회,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 2회, 그리고 시에 국경일이라든가 행사가 있을 때 찾아가는 거 2번 정도 해서 보통 1년에 6번 정도 움직이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이 수리해서 상반기에 정기연주회를 못하는 대신에 지금 움직여서 나가서 행사를 한 게 5번 정도 찾아가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이 내어주신 세금으로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고 합창단원들에 대해서 줄 수 있는 돈이 많이 주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직장인들이 자기 생활을 두고 일주일에 2번씩 나와서 연습 하는 게 쉬운 일 같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연주회를 한다는 게 우리 47명의 단원이 모여서 화음을 가지고 보여 줄 수 있게 제대로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금 5∼6번 정도 보통 연주회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합창단이 필요한 곳에는 저희들이 합창단을 가서 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합창 단원들하고 몇 번 면담을 했습니다. 합창 단원들은 돈을 20만 원 받는 것 보다 합창 단원들은 자기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과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한 그런 재능기부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립합창단을 초청한다고 했을 때 참 우리 집행부가 그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내색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합창단의 격조 높은 선율을 보다 향유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서 우리 시민들에게 시민합창들의 자존감과 선율을 통해서 선율을 통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 14쪽, 15쪽입니다. 문화재 자료인데요. 지금 관내 유물 현황이 31건에 1만 6,000점 정도가 각 여러 도시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립박물관이 선다면 이게 다 회수가 가능한 유물입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대부분이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박물관이 없다 보니까 오는 20일날 우리가 고리고분에서 나온 출토유물 전시회도 하는데 지금 이게 국가적으로 문화재급에 이를 수 있는 또는 도 지정이나 이렇게 가치가 있는 사료들이 전문기관에 맡겨져서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아마 언제라도, 우리시가 도 내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박물관이 없는 시에 속합니다. 그런 것을 모을 수 있는 시설이 된다면 최대한 찾아와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은 저번에 우리가 박물관을 설립하려다 몇 번이나 취소가 됐었죠?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이동호위원

두 번 정도가 취소됐습니다. 국비가 10억 원 정도 반납이 됐습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그때 당시에 국비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재정 여건이 좀 어려워지고 또 BTL사업 등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계획을 완전히 취소해놓고 여건이 된다면 나중에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에서 시 단위 중에서 작든 크든 또 근대유물이든 어떻든 간에 박물관이 없는 시는 우리시가 우리 도내에서 유일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동해시 자체가 전부 다 유적이에요. 구석기 유적, 신석기 유적인 구호동, 발한동, 송정동, 동회동 다 이렇게 돼있는데 정말 고분군도 그렇고 동해시 전체가 이게 참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물론 밖에 나가서 유출된 문화재가 관리는 잘되고 있겠죠. 그리고 유출이 안 된 문화재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실내 체육관에 보관하고 있죠?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다 가져와서 실내체육관 지하가 눅눅해서 문화예술회관 2층에 수장고라고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이왕이면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2층에 따로 모아놓고 우리 생활적으로 문화재보다는 사료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은 거기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우리 사적비라든가 효자각 이런 거는 원래 있던 곳, 거기에 지금 많이 있는 곳이 많죠? 불가피하게 옮긴 부분도 있고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일전에 냉천 공원이 만들어지면서 아마 도시개발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서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기 어려운 비석이라든가 유물들 일부를 그쪽에 많이 모아놓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선정비하고 귀적비인데, 제가 며칠 전에 가봤습니다. 부사 방대정 창덕비, 부사 이순응 애민불망비, 영장 육명군 창덕 선정비, 이게 파묻혀서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사인 최서연 공덕비, 최필연 공덕비, 부사 이최중 선덕비 해서 총 10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삼척군 시절 거쳐 가신 분도 있는데, 중요한건 3ㆍ1 만세탑과 처녀열녀 최씨 집이라고 두 개가 있는데요. 과장님 가보셨어요? 매일 지나다니시지만 유심히 보지는 않으셨죠?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긴 했지만 가서 일일이 보진 못했습니다.

이동호위원

삼일만세탑 같은 건 지금 상당히 기울어 있어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그걸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정비를 하시기 전에 이게 원래 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만세탑이 송정쪽에 어디 있었습니다.

이동호위원

3ㆍ1 만세탑을 뒤에 문구를 읽어드리면, 중요한 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919년 3ㆍ1만세는 조국의 독립을 되찾으려한 정당한 주장이었다. 온 겨레가 한 덩어리로 뭉쳐진 불길의 폭발이었으니 삼천리강산이 진동할 때 어찌 이 고장인들 통념의 감성이 없었으리요. 3ㆍ1일 오후 2시 주하영, 김진수, 혹한영이 주동이 되어 송정 보통학교 교정에서 동교생 50명이 만세를 불렀다 하였으니 이제 역사를 조명하여 선열의 애국정신을 드높여 길이 후세에 전하라 함이오. 1990년 9월 30일에 동해문화원에서 김시내 당시 원장님이 글을 쓰셨습니다. 이렇게 송정에 보관을 했는데, 송정에 도시계획이 들어가면서 길을 옮기면서 이쪽으로 몇 개를 모아서 옮긴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처녀열녀비 이거 뒤에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송정에 살던 최해랑이라는 처녀가 적과 대항하다 적은 산에까지 추격하여 욕을 보이고자 하거늘 죽음을 무릅쓰고 대항하다가 끝내 죽임을 당하였고 그 가족 전부가 학살을 당하였다. 마을에서는 열녀장을 세워놓고 저것이 처녀열녀문이라 하고 노인들이 후세에 귀감이 되도록 가르쳐주셨다. 그 후 70년이 지나 부사 허목이 그 행적을 갸륵하다고 제사를 올렸는데 그 제물에 옛날 오랑캐가 큰 세력으로 이 강토를 짓밟았을 때 지체 높은 집안의 부녀자가 포로가 되어도 수치였는데, 처녀의 몸으로 깨끗한 죽임으로 욕되지 않았으니 참으로 열녀행실과 정신을 영원히 모범이 될 지어라 하셨다. 역사의 기록에 있는 한자를 해석을 해서 이렇게 뒤에 비문으로 영원히 기록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이거도 송정에 있던 귀적비인데요. 이걸 다시 송정으로 원위치는 안 되겠지만, 지금 학교에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교내에다 작은 소녀상, 요즘 소녀상이 일본하고 많이 갈등이 있는데 소녀상을 많이 세우는 걸 방송에서 들으셨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언론지 상에 나온 건 가끔 봤습니다.

이동호위원

학교에 100여 군데가 자기들이 십시일반 학생들이 모아서 아주 작은 소녀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애국심 고취라든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에 대한 교훈, 이런 것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학생들 자체가, 학생회 자체가 이렇게 만들고 있지요, 학교에서 시킨 일이 아닙니다. 지나온 과거를 잊지 말자. 역사의 교훈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적비도 학생들의 상당한 역사의식과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느낄 수 있는 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검토해 보셔서 송정초등학교 교정으로 좀 이전을 하는 게 어떻나, 학생들이 관리도 하면서 매일 닦고 관리도 하게끔 해서 학교에 글을 보면서 우리 선배님들이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였고 우리 선배 언니가 이렇게 지조를 지켰다는 이런 역사적인 걸 느끼게끔, 보고 느끼게 할 수 있게끔, 지금 찬물내기에 있는 그런 관광객들이 봐도 너무 깊이 묻혀서 뒤에 글씨가 잘 안보여요. 제가 몇 번이나 갔었는데, 제가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역사적으로 귀감이 될 수 있는 차적비는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의원님, 말씀 정당하신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학교라든가 관계되는 여러 부서하고 또는 단체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근거를 가져갈 수 있는 곳으로 원하면 옮기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박물관 문제, 박물관은 정말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8개 시군에 동해시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우리 인근 시는 다 있고요. 우리가 보면 선사시대 유적이 많아요. 선사시대라면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런 유적들이 많은데 그게 지금 양양에는 박물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유일하게 갖고 있는데, 여기도 해안가이고 강가이기 때문에 그런 유적이 많이 출토 됐을 거 같아요. 이런 걸 좀 차별화해서 박물관을 하고 지금까지 출토 된 유물은 관리보존 하게끔 전시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는 좀 추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오전에 질의응답도 기획실장님하고도 했지만 전에는 교부금이 상당히 줄었었는데 이제는 재정이 조금 안정화 돼가고 있습니다. 교부세도 많이 내려오고 하니까, 이제는 박물관에 사업을 다시 추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계시는 동안 한번 그런 걸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안 그래도 이번에 하는 고려고분 세미나가 오는 20일 날 하게 되는데 출토유물이 처음에 도굴 형태로 파서 가져간 건데 그걸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전시를 하게 됩니다. 많이 관람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송정에서 나오는 철기시대라 했었는데 그거를 철문화로 시대를 넓게 바꿔서 그러한 자료를 집대성해서 우리에게 있는 자료들이 다른 곳에 가있는 것, 또 앞으로 발굴 가능한 것에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그러한 꼭지를 풀어갈 수 있는 거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두 가지는 적극적으로 검토 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3쪽 예술인 창작스튜디오 지원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면 사업기간이 2017년 2월 27일에서 28일까지 사업비 3,542만 원이 투입 됐습니다. 그렇죠?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근데 입주 작가 현황에 2017년에서 2018년까지 2년 동안 이 분들이 여기에 이제 작품 활동을 하는 겁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지난 해 조례를 바꿔서 1년 단위에 1년 연장하던 것을 2년 단위로 했고, 연장도 작가분이 열심히 한다고 하면, 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 쓸 수 있게 지난해에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공간이 원래 세 분이 들어와서 원래 작업을 했었는데, 사실 화장실이 공동화장실 형태로 돼있고 작업공간에 개인의 어떤 비밀이 좀, 공통된 거실을 쓰다 보니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 두 개의 완전한 작업공간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도 따로 사용하고 그 안에 두 칸씩 사용을 해서 작가 분들이 편안하게 그 안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바꾸느라 올해 예산을 세워서 지금 두 분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평면설치화, 평면입체화 다 화가이신가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두분 다 화가이십니다. 그림 쪽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평면입체와 평면설치인데 보니까 화가인데 이분들이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 준거잖아요. 그런 건데 여기에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시에 공로한 기여가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저희들이 모집할 때에도 우리 지역주민이라든가 지역단체, 또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계획들을 받아서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는 우리 지역 출신 작가이면서 외부에 나가서 지명도를 갖고 있는 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연세는 아니지만 나이가 50정도 되어서 지방으로 올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히도 그런 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도 학생들하고 활동 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특히 올해 올림픽 관련해서 이분이 망상에 여름 피서철에 아마 깃발을 설치하는 작업을 공모사업이 7,000만 원정도 됐습니다. 정명교 작가님입니다. 그래서 요즘 혼자서 작업하기 힘드니까 두 분 작가님이 서로 협의해서 작품도 아마 같이 준비를 하고 또 작품 하는 과정에 작가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같이 해서 그런 걸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마 지역주민들과 관계를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저희들이 조금 많이 권장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시가 예산을 지원해줘서 이런 작품 활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준 만큼 시에도 어떤 성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명희

임명희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후계 양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면 단년에 해서는 후계 양성을 한다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글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이런 분들이 정말 지역의 학생들에게 자기들의 능력을 전수해서 학생들이 배워서 다시 그걸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원 예산해서 본인들만 작품 활동으로 끝난다는 것은 사실 예산을 투입해주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희망을 갖는 게 다행스럽게도 거기에 입주한 작가 한분이 바로 옆에 묵호고등학교가 모교입니다. 그래서 아마 미술선생님과 협의가 잘 돼서 일전에 한번 얘기도 나눠보니 학생들하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많이 갖고 있고……

명희

임명희위원

학생들이 여기를 작품 활동을 하면서 배움의 장이 돼서 또 여기서 배워서 공모전에 나가서 수상을 한다든가 이러면 예산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어떤 성과물이 나타나니까 보람이 있지 않나, 그런데 그냥 어떤 지원만 해주고 이런 성과가 없다 라면, 어떤 개인 작품 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 시가 계속 지원해주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후계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원해주고 또 작가들도 그런 방향에서 작품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작가 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도 전달도 하고 순기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잘될 수 있게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아마 1∼2년 사이에 거기에서 어떤 후계양성을 한다든가 공모전에 나가서 수상을 한다든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기간이 조금 더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후계 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앞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공보문화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1쪽입니다. 우리시가 축제가 이제 무릉제하고 몇 가지 축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민들 대상으로만 하는 축제지, 관광객들이나 외국인 대상으로 축제가 활성화 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이 축제를 특별나게 구상하시든가 계획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우리 지역이 내로라하는 축제가 없는 부분에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내부적인 행정자료에 보면 우리시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자치단체가 행사성 경비에 상한이라고 해서 상한을 넘어서게 되면 교부세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 아쉬운 게 저희들이 긴축재정을 운영하던 시기에 그 기준이 정해지다보니 삼척과 저희와 차이나는 금액이 무려 160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총 가지고 있는 예산이 81억 원인데 삼척이 300억 원 예산을 1년에 사용합니다. 그러다보니 잘 아시겠지만 축제를 가지고 인근 시군과 비교할 때는 저희들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돈이 없으면 안되는 게 이벤트고 행사인데,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올해 우리가 재단을 설립하려고 용역을 해놓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우리시가 축제위원회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좀 살려서 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단이 설립되어서 그러한 기능들이 문화적 전문가들을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라도 그걸 만들어서 우리만의 나름 있는 특색 있는 그러한 행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곧 이제 우리가 추진 절차상에서 도하고 협의가 끝나면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러한 재단을 통해서 적어도 정부 공모도 하면서 그런 문화 기능이 좀 살아나서 축제가 전문가들 속에서 좋은 축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풀어가려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동해시만의 대표 축제가 없다. 개청된 지 37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국제항이 2개 있습니다.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DBS크루즈가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손실보전금도 지원해서 어느 정도 DBS크루즈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손익의 분기점 이상으로 올라왔다. 지금 현재로서 노선에 승선하려고 신청하면 배표가 없지 않습니까? 아시죠?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어느 정도 노선은 활성화 돼서 관광회사에서만 아도를 쳐서 배부를 해서 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얻는 게 뭐냐, 그만큼 활성화 시켜서 뭔가 우리시에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스쳐간다. 우리시에 거쳐 가는 정거장 역할밖에 하고 있지 않는다. 강원도, 우리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항이 2개 있는 부분은 몇 안 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잘 활용해서 뭔가 상품가치를 만들려면 축제라든가 먹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DBS크루즈가 띄운 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우리시에서 과감하게 그런 부분에서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복선전철이 들어왔을 때 관광산업이 우리가 살 길이다. 지금 보면 공장을 유치한다고 해서 물류가 안 되다 보니까 있는 기업도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 실정인데 과연 우리시가 성장 동력을 뭘로 가야할지, 정말 관광산업이 우리시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아니냐 나름대로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에도 용역을 하셨지만 뚜렷한 해법이 아직까지 나온 부분이 없어요. 말은 쉽지만 그거를 발굴해서 우리시 나름대로 우리시만의 그걸 해서 가져와야 하는데 조금 전에도 축제를 하면 페널티를 먹는다. 페널티를 겁내면 모든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페널티를 먹는 대신에 그 이상의 수입 증대 효과가 나온다면 충분하게 할 투자가치는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맞고요. 요즘 축제와 관련하여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가 관광, 관광 하는데 이제는 관광이 시설로만 되는 시대는 끝났고 관광에 문화를 입히는 작업들이 요즘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경우에도 우리 행정기관이 전문적인 축제 인력이 부재하다 보니까 요즘 다른 자치단체들은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제안을 해서 전문가 집단들이 그러한 이벤트를 만들어 나가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이 이런 제한적인 여건 안에서 우리시가 제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부족해서 사실 저희들이 하는 행사나 이런 것들은 제한을 통하지 않고 자체 계획으로 하다 보니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여유가 생길 때 저희들도 전문 인력들이 그러한 축제를 계획하고 축제를 주관하면서 위탁을 해서 행정과 함께 서로 결합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볼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축제도 소규모 축제로 동별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은 날에, 얼마 전에 전천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묵호등대 논골 축제를 같은 날에 했어요. 그러면 시민들도 분산해서, 하나만 해도 될까 말까 한 부분인데 축제를 갈라서 하면 시민들도 분산해서 다 못 봅니다. 차후에 축제를 하실 때 관련 부서장이시니까 협의를 해서 만약에 북평동 전천축제는 토요일에 한다든가, 하면 묵호 쪽에는 둘째 주 토요일에 해서 서로 미리 사전에 우리시에서 어차피 주관은 동에서 주관을 하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하면 효율적인 축제가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물론 이제 우리시 지역에 중복이 안 되면 좋은데 올해 논골담길 축제는 예년하고 다르게 시기가 앞으로 당겨서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중복이 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동 단위 행사들이 서로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동 단위 위원장님 간담회나 이런 게 있을 때 한번 이야기해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이왕이면 서로 그런 행사를 하면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율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인근에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장미축제라든가 장미축제는 정말 몇 백 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축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축제는 못 하더라도 지금 근덕 유채꽃 축제 같은 경우에는 돈을 얼마 안들이고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가을에 가면 코스모스 축제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나름대로 계획을 잡으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 같고, 지금 예로 봤을 때 묵호동 주민센터 동장님이 새로 가셔서 월소택지에 노는 땅을 포크레인을 들여서 코스모스를 심으려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정말 코스모스를 심으면 가을에 관광객들이 시민들이 정말 등대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서, 그 지역이 더욱 더 활성화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관련부서와 제가 충분하게 얘기를 드렸지만, 전천에 가면 뚝방에 유채꽃을 양쪽으로 심으면 가을에 사회단체가 우리 지역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씨앗만 지원 해주고 구역별로 단체를 활용해서 거기에 유채꽃을 심으면 충분하게 봄에 볼거리가 되지 않겠나라고, 나름대로 제안을 드립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의원님 고견 반영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문화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감사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위원님께 감사 일정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내일 2일차 활동이 부서별 감사가 원래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센터였는데 여기에 행정과를 추가해서 행정과를 내일 1순위로, 원래 행정과가 3일차에 있는데 부시장님이 내일 오후가 되면 장외 출장 가시고 모레도 안 계시기 때문에 해정과 업무 중에 부시장님이 징계위원장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집중 질의할게 있어서 행정과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