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류명현 의원 발언
영미
김영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전현규입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대전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28호로 상정된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백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728호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28호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하나은행에 예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서구와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나은행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다른 은행의 금리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볼 때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저희가 기준금리보다 높게 우대금리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이율은 낮지만 그렇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대전의 관공서는 대부분 하나은행과 하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농협도 있는데 대전시와 저희는 하나은행과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거의 시 지원하는 곳은 하나은행이고 다른 구도 똑같나요? 우리와 시만 그런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약정할 때 우리와 시만 그렇고 다른 곳은 농협도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기간이 있어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4년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4년 후에는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지금 우리가 하나은행과의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다음에는 지금처럼 계약을 하려면 약정의 협약이 있어야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기획공보실, 평생학습원, 감사위원회, 총무과, 동 주민센터,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ㆍ국ㆍ원 및 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실ㆍ과ㆍ원 및 위원회별로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성
백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727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전현규입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대전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727호로 상정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8쪽에 보면 지역행복생활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80% 정도 내려오고 구비, 시비가 20% 정도 책정된 것 같은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고 ‘팸투어’는 현지답사 같은데 국외에 있는 분들을 국내로 초청해서 현지답사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시겠어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저희가 2016년도 7월부터 대통령 직속 지역개발위원회하고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제안해서 발굴하게 된 것은 저희 서구가 의료인프라가 좋고 인근에 있는 시ㆍ군ㆍ구와의 협력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겠다는 제안을 했더니 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좋겠다고 해서 중앙부처에 제출하게 돼서 선정되고 국비 80%, 지방비 20% 지원을 3년에 걸쳐서 받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하는 것,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환경조성 그리고 관광에 대한 사후 해외 공동마케팅이라든지, 팸투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예산에 편성해서 이번에 일차적으로 국비와 시비, 구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온라인 홈페이지 구축까지 이루어지고 굉장히 큰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서구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앞으로 3년 동안 추진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지원은 받지만 고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얼마만큼 외래관광객을 유치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앞으로 더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얘기에 추가해서 얘기하자면 3년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니까 3년간의 계획에 대해서 대전마케팅공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그럼 3년 동안 연차적인 계획이 있을 테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위원회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이 얘기했던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힐링 숲이 메디컬스트리트와 연관이 있는 것인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그것과는 별도입니다.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메디컬에 대한 것은 끝났나요?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하는 거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그것은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추진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현장답사를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당초보다 늘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황식
윤황식위원
120억인가...,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131억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렇게 됐는데 시나 중앙에서 심의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부산 진구에도 돼 있는데 거의 내륙권 개발하는 데 형식적이고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 지원이 흐지부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국비를 받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실ㆍ국장님들께서 열의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하다가 안 되면 마는 식으로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자료라든가PPT를 잘하셔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의료연계사업이고 메디컬과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다가 없어질 수도 있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이 사업은 지금 3년인데 3년하고 난 후 평가를 해서 필요없는 사업은 빼고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발굴해서 그때도 계속 육성되면 지원해서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의료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불평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간판사업이라는가 했을 때 간판을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찾아오는 데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데 예전에 했었던 메디컬의 취약한 부분을 잘 보완을 하셔서, 우리가 몽골과 자매결연해서 의료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단발적이지 않고 서구에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완하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경제라도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더 발굴하고 연구해서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윤황식 위원님과 정현서 위원님도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게 3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고 우리 예산이 일정부분 투자가 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 사업 자체를 마케팅공사에 맡겨놓고 하는 것입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저희가 대전마케팅공사에 대행을 맡긴 이유는 마케팅공사에서 현재 의료관광을 추진하고 있어요. 2012년부터 대전시에서 그 사업을 쭉 하고 있는데 저희 서구에서는 의료관광인프라에 대한 기초가 부족해서 그쪽에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위탁이기 때문에 대행사업기관이 대전마케팅공사라는 말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구와 어떤 협조를 하고 상호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대전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지만 그 현장이 서구에 있지 않습니까. 서구 입장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측면이 있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역할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마케팅공사는 우리가 하는 일을 대신 하는 거니까 그쪽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주체는 서구가 주체고 의료관광 쪽 전문적인 것만 마케팅공사에 의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마케팅공사가 저희 구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거니까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마케팅공사도 우리 서구와 관련된 감사기능을 할 수 있어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위탁하는 거니까 주는 것에 대한 일정부분 권한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보고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올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참여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돼있어요. 마케팅공사가 올해 사업과 관련하고 내년도, 내후년도 과정 같은 부분을, 사업의 주체는 마케팅공사니까 서구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서구의회가 보고를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처럼 사업계획에 대한 위원님 말씀처럼...,
선용
이선용위원
마케팅공사에서 와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보라고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고가 안 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직접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서구에서 인적으로 그쪽에 파견가는 형태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마케팅공사가 우리 의회에 직접적인 보고를 할 수 있냐를 묻는 것입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보고는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저희가 하는 것은 마케팅공사에서 대전시의 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기초적인 부분이 부족하니까 그쪽에 의료관광 일정부분을 위탁을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이 위원님이 궁금하다고 하시면 추진과정을 설명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예, 이것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수치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마케팅공사에 직접적으로 맡겨놓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의 성과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관심있게 살피고 이 사업이 어떤 측면에서는 의료기관에 직접적인 재원도 투입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은 적극적인 사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측면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개입도 하고 관심도 갖고 협력을 잘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저희들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마케팅공사에 대해 아무 것도 몰라요. 어떤 부서에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마케팅공사에 전체 인적 규모가 이 사업을 서구를 위해서 제대로 해줄 수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간접적으로 기획공보실장님께 이런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위원님들도 궁금해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보충설명자료 10페이지 소송업무 추진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3,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현재 진행 소송 건 중 패소를 위한 배상금이거든요. 어떤 소송 건으로 추경에 3,000만 원을 반영하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그동안 소송배상금을 하게 된 이유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셔서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시고 별도로 과목이 있는데 예산을 세우는 게 어떠냐 여러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예비비에서 쓰는 것보다 편성 과목예산이 있으니까 맞게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현재 소송 중에 패소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소송은 없는 것입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진행은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결과가 나와야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그렇지는 않고요.
선용
이선용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서 고용관련 공공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계약직으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이 사회적 약자를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 중에 하나라는 측면에서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현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구는 공공일자리 정책의 변화와 관련해서 예산이나 사업 이런 부분이 변화되는 게 있습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아직까지는 변화된 것은 없고 현재 저희들이 접하고 있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일자리가 일정부분 돼서 시에 내려오면 저희와 관련된 공공일자리 부분은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따로 준비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우리 구는 공공일자리와 관련한 임시직이나 계약직, 시설의 사업과 관련한 것은 크게 인적 인원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없는 것은 아닌데 어떤 분야, 어떻게 일자리를 늘릴지, 정부의 예산이 어떻게 투입될지 예를 들면 저희들도 공무직이나 이런 분야가 어느 정도까지 될지 정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것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나 각종 공공기관과 관련해서 공공일자리의 성과를 내는 가장 큰 평가의 항목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도 일자리와 관련해서 세심하게 살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준비해서 그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어느 정도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장진섭위원
구정혁신 성과 정부3.0 홍보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3.0’이라는 단어가 전 정부 때 만들어진 단어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굉장히 추진을 했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3.0이라는 것이 쌍방향을 뛰어넘어서 서로의 소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016년도 우수사례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속 3.0위원회도 폐지가 결정이 됐고 정부3.0과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3.0성과 주민보고회도 진행하고 홍보자료도 제작하고 여러 가지 구비로 2,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있어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명칭변경이라든지 앞으로 굉장히 축소될 정부3.0에 관련된 사업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3.0이 저희가 작년에 인센티브로 4,000만 원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그것도 바뀌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올 하반기에 진행되는 것이고 지금 바뀐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또 다른 일자리라든지 다른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와 관련돼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변경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장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늘 평생학습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2페이지, 예산서 150쪽 성인문해교육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인데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요? 시작됐습니까?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운영기관이 반딧불야학교 외 4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4개 기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전 반딧불야학교, 사단법인 모두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교원시니어직능클럽, 다음에 관저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다섯 번째로 대전지역사회교육협의회 이렇게 다섯 개가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 운영기관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공모해서 교육부로 보내면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줘서 이번 추경에 지원금을 받아서 다시 구비로 반환해서 이쪽에 의뢰를 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공모를 하면 신청해서 선정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교육부에서 하지요.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는 기준도 정해져 있나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 사업조건이 맞으면 다 받아줍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것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마다 다 할 것 아닙니까?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전국의 기초단체는 다 해당하는 예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작은도서관도 우리 구에 등록이 된 거 아니겠어요. 평가기준도 있고. 작은도서관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정확한 말씀은 아닙니다만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여기에 선생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기준. 또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있느냐, 없느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작은도서관에서 해본 전례는 없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교육자가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피교육자가 오는 거예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피교육자가 오고 교육자는 봉사로 이루어집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교육장소는 선정할 것 아닙니까?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그 기관에서 하지요.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교육할 강의실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되는 상황입니까?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시설기준, 인력기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내동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설도 잘 돼있고 얼마든지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작은도서관에 위탁이 된다고 한다면 기능적인 성과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문자전송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500만 원 구비예산이 잡혀 있는데 민간에서 하는 문자시스템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안 될 것은 없는데 일단 평생학습을 받는 수강생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평생학습 수강생들은 거의 매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때문에 문자전송료가 아니라 문자를 보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예를 들면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2,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별도로 500만 원이 또 들어가네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홈페이지 내에 문자전송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별도 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예.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천 여명도 넘거든요. 지금 전화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보면 굉장히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편리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해왔습니까?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전화로 해왔습니다. 도서관은 문자시스템이 돼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4개 도서관에서는 똑같이 문자전송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했을 것 아닙니까.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그것은 도서관 이용자 얘기고요, 평생학습관은 학습관에 별도로 구축을 해야지요.
선용
이선용위원
제가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평생학습관으로 해서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어찌보면 평생학습관은 만들어놓고 “돈 먹는 하마”같아요. 내용을 보면 가수원도서관인지, 갈마도서관인지, 정림도서관인지, 둔산도서관인지 알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평생학습원 4층 휴게실 출입문, 냉ㆍ난방기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예요? 갈마도서관입니까?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위원님, 평생학습원은 현재 문화원에 주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 내 4층에 저희들 평생학습관 강의실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저희들이 사무를 보는 곳인데 각 실마다는 냉ㆍ난방시설이 돼있는데 거기는 냉ㆍ난방시설이 전혀 없어요. 문화원에서 건물을 쓸 때 거기는 복도라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겨울, 여름에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럼 지난 겨울에는 난방을 어떻게 했어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진짜 고생했습니다. “돈 먹는 하마”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건물이 아니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보충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내일 현장방문하시면 위원님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시겠지만...,
선용
이선용위원
평생학습관 출입문 설치 공사 하는데 어떤 출입문인지는 모르지만 3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출입문 공사를 합니다. 제가 평소에도 도서관 관련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말자라고 하는 취지가 있지만 시설과 관련된 부분, 주민 이용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아낄 것도 있지만 투자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구난방이에요. 아주 급하게,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느낌을 많이 받는단 말이지요.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원, 평생학습센터 어느 단어가 정확한 말인지? 그리고 가수원도서관장, 정림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둔산도서관장, 관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금도 도서관장이라고 부릅니까?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말씀하신 대로 관장입니다. 평생학습관도 담당급이지만 평생학습원의 7개 담당이 있는데 관리담당이 있고 교육ㆍ협력담당이 있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입니다.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이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 문자시스템 관련해서도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거기에 문자시스템을 또 구축하고 구청에서는 약 13억의 돈을 들여서 인터넷전화를 설치하거든요. 거기서도 설치하는 주목적이 문자메시지와 관련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평생학습관은 별도무대마냥 별개의 문제인지, 이것을 쭉 보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말씀드렸다시피 평생학습관, 갈마도서관, 가수원도서관, 둔산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은 별개의 홈페이지로 되어있고 별개의 전산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은 평생학습원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거고요.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2,000만 원이 들고 문자전송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생학습관도 있어야 되고 갈마도서관도 있어야 되고 가수원도서관도 있어야 되고 시스템자체가 이런 형태입니다.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감이 조금 그럴 것 같은데 문자발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축해놓는 게 500만 원이라는 내용입니다. 전체가 여러 군데 있어서 남발하는 게 아니고요.
선용
이선용위원
평생학습관에 대한 효율성도 있고 평생학습도시로써 기능적인 측면은 일정부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관에 문자시스템은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네 개의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만큼 효율성이 있냐는 거예요. 평생학습관에서 보내는 문자를 갈마도서관은 갈마도서관의 특성에 맞게 별도로 보낼 것 아닙니까. 갈마도서관에서 300건을 보낸다고 하면 평생학습관에서는 한 1,200건 보낼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굉장히 이중적인 것이 강하고 효율적인 측면이 있냐는 의구심을 가지는 거예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효율을 따지면 저희는 효율성이 없는 것은 하지 않지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화로 할 것을 문자로 하면 여러 가지 비용면에서도 이득이 되고 문자라는 것은 1건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선용
이선용위원
예를 들어 민간에서 운영하는 문자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하면 15원이 들고 우리가 하는 문자시스템으로 보내면 13원이 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내는 문자는 얼마예요? 한 번 보낼 때 마다. 갈마도서관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갈마도서관에서 문자보낼 때 건 당 얼마입니까?
영미
김영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잠시 정회하고 설명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선용
이선용위원
질의 잘하고 답변도 잘하고 있잖아요. 얼마예요? 문자 1건 보내는데 35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단체문자를 보내는데 35원씩 드는 것은 듣도보도 못했습니다.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원 내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문자메시지와 관련해서 주민편의가 되면 한 두명에게 보내는 것도 아니고 불특정다수인에게 보내는 거고 서구민에게 다 보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관계에 있고 또 전화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문자로 보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잖아요. 적어도 책을 반납하라는 말은 전화로 할 수 있지만 1차, 3차, 5차까지 문자메시지로 책을 반납하라고 할 것 같아요. 학습관에 또 다른 문자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관련해서 작은도서관에 300만 원, 500만 원 쓰는 것은 얼마나 어렵게 만든 예산으로 지원합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 얼마 안 있으면 이사가는 평생학습관이, 평생학습관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비용의 문제는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017 서구힐링 북페스티벌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굉장히 좋은 행사로 인정합니다. 이것도 많은 서구민들이 행사에 방문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 어떤 단체와 협조하고 공조하는지 묻고 싶고 도서공급은 어디서 하는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예상 참가인원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그동안 북 페스티벌 관련해서는 도서관에서는 산발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한 해는 야외에서 다른 축제 때 끼어서 하고 아니면 동화구연 이런 것은 각 도서관의 시청각실을 활용해서 하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서구는 봄 축제가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을에는 축제가 없다고 해서 평생학습원이 주축이 돼서 계절에 맞게 책 축제를 하자 이런 뜻으로 하게 됐는데 예상인원은 지난 번 책 교환전할 때는 천여 명 이상 왔습니다. 이번에는 예상입니다만 적어도 5,000여 명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요. 유관기관을 말씀하셨는데 아주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왔습니다만 당연히 저희 도서관이 주축이 되고 우리 구 관련된 문고와 책과 연계된 우리 대전에서 조합이 있습니다. 그런 곳과 우리가 협약을 해서 베스트셀러를 몇% 정도 할인해서 판매도 하고 이런 서점조합들. 그리고 우리와 협약을 맺은 곳이 문인협회가 있습니다. 이 정도 등등 기타 동화구연이라면 동화구연 관련단체, 책갈피만들기 이런 직업체험은 그와 관련된 단체 이런 곳을 망라해서 하루 정도 축제하는 내용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하루지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예, 하루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축제라고 이해하면 되지요, 평생학습관에서 주최하는 축제.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이틀, 삼일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도 예산이고 인력도 그렇고 첫 시작이니까 올해는 토요일, 날짜는 10월 14일로 정해놨습니다. 그날 오후 5시까지 할 예정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올해 처음으로 해서 내년, 내후년 평생학습관에서 주최하는 좋은 축제로 자리매김하기를 희망하고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평생학습원에서 현재 수강하는 피학습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관 얘기하는 거지요?
선용
이선용위원
예.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천백여 명 정도 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런데 이 사업개요를 보면 여러 가지 도서교환전이라든가 문화강좌 수강생 작품전시 이런 것이 있는데 천여 명이나 강좌를 듣고 있는 것에 비례하면 수강생이 보여주는 작품전시는 너무나 미미하다는 느낌을 받고요. 힐링 북페스티벌이라는 것을 봤을 때 백일장이 없는 축제는..., 중ㆍ고등학생이라든가 일반 평생학습관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시인들. 이 백일장이 없는 축제가 문화축제로서, 그것도 북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책 축제로써 큰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하려는 측면만 강화됐지, 실질적인 콘텐츠는 너무나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결과적으로 보면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것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돼요. 원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다는 아니고요. 아직 세부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백일장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여기에 기술된 것은 책과 관련하고 책과 관련된 산업 이런 것까지 망라해서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세부계획이 나오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세부계획이 여기 사업개요에 나온 만큼 더 많은 사업이 있을까 싶습니다. 밀도있게 준비를 해서 보여주는 행사가 아니라 참여하고 실질적인 콘텐츠가 구민들에게, 평생학습관 위상에 걸맞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4,800만 원으로 저렴하게 한다는 측면으로만 강조하지 말고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이번에 힐링아트페스티벌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확대해서 제대로 된 북페스티벌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일단 평생학습원이 새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료제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자료도 좋지만 처음으로 평생학습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좀 더 상세한 자료를 미리 주셔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문자전송 같은 것도 등록된 회원들 위주로 문자를 보내는 거잖아요. 도서관이나 이런 데도 각 지역별로 있는 회원에 한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립된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통합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마찬가지로 서구힐링 북페스티벌 이것도 올해 처음하는 거지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럼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따로 마련해주시든지 아니면 그 전에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담당자분이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요. 그런 데서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말씀하신 대로 문자전송에 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말씀 그대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이 지금 우리는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그 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분들에게만 각 관에서...,
명현
류명현위원
그것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재수강이라든가 아니면 도서관 같은 데서 하는 행사 또 학습원에서 하는 행사 이런 부분들은 회원들을 상대로 우선적으로 공지할 필요는 있어요. 홍보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은 담당하시는 분이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든지, 세부적인 자료를 준비한다든지 지금 같은 경우 힐링 북페스티벌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거 한 장으로..., 이것을 했을 때 세부적인 기획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최소한 그런 부분이라도 따로 제출을 하셔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필요한 예산이라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지난 번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에 대한 기획안을 저희 위원회 자료로 제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7년 서구힐링 북페스티벌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류명현위원
만년동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지금 200평방미터면 거의 80평 정도 되는 거지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연면적이 400평방미터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는 200으로 되어있는데요? 부지가 386.6평방미터고 그 안에 건물이 200평방미터로 돼있어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건물을 당초 2층으로 했는데 1층을 주차장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2, 3층으로 올리다 보니까 400평방미터로 규정이 됐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자료를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지금 그러면 교부세가 5억이 확보가 됐는데 전체 총 사업비가 10억이잖아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건물신축이 9억이고 내부시설과 도서구입이 1억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재정확보는 어느 정도 돼있지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국비가 5억 내려왔고 시비 3억 해서 8억 확보가 됐고 나머지 2억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됐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2억은 우리 구비 부담으로 하는 겁니까?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예, 구비 부담으로 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1층은 주차장이고 2ㆍ3층이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예. 이번에 구비로 전환을 시키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명현
류명현위원
그럼 건폐율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주차장 빼고. 실질적으로 도서관의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400평방미터라서 평으로 따지면 70여평 되려나요. 2ㆍ3층이니까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한 개층당 35평 정도 된다는 거지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예, 한 개층당 200평방미터가 되는 거지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도서열람 할 수 있는 공간과 2층은 자체 프로그램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안되겠네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주로 2층에는 자료실 형태가 될 테고 3층은 프로그램실 그런 식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교부세가 5억이 확보가 되고 시비가 3억, 구비가 2억 해서 언제 완공할 계획이지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내년 7월쯤 완공개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일단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획일적인 설계라든가 내부시설을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져서 중간에 그쪽에 관계된 분들과 특히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바라는 사항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과 얘기하다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서로 협의 하에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축을 하다보면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말씀대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쪽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식
윤황식위원
존경하는 류명현 위원님께서 만년동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다른 도서관 개념과는 다르지요? 이번에는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구에서 작은도서관을 짓거나 리모델링 할 때는 거의 위탁을 했습니다. 직영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위탁 했을 경우에 구에서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다른 지역의 예산을 봤을 때 1년에 어느 정도 위탁비용이 드나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그동안 저희 구에서 지어 위탁한 경우 제세공과금과 도서구입비 일부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안 계신가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당연히 있지요.
황식
윤황식위원
위탁했을 경우에는 위탁자를 공모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직원이 상주를...,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공모하고 자진해서 하겠다는 분들을 대상으로 위탁을 결정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마을기업식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지금까지 네 군데 한 곳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모임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위탁을 신청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 경우에 관리ㆍ감독은 동에서 하는지 아니면 평생학습원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저희 학습원에서 관리ㆍ감독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데 상주하지 않고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왜 그러냐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단체에서 하지 않고 봉사하는 분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봉사하는 분들이 연령이라든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관심있는 분들이 하다가 이사를 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현재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공익의 목적이지 영리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황식
윤황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여러 봉사하시는 분들도 연령에 따라서 자기 자식이나 관계돼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그런 것에 속해서 봉사도 하는데 그 연령이 지나면 관심이 떨어져서 위탁운영하는 데 차질이 있었던 예가 있는지?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사립도서관에서는 그런 면을 봤습니다만 저희가 위탁 줘서 한 곳 중에서 그런 곳은 못 봤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위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조건을 마련해 놓고 그 조건에 맞는 분이 위탁을 받는 것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위탁을 할 경우 지역에 가까운 단체라든가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지?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아닌데 대부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사회통념상 대부분 그 지역에서 신청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잘 알겠고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문자발송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12억 7,500만 원의 키폰을 문자메시지 보내기 위해서 저번 본예산에서 안 돼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왔는데 이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다용도로 쓰지만 두 가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중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류명현 위원님께서 훨씬 더 알아듣게 잘 말씀하셨는데 기본이 되는 게 개인정보입니다. 통신관계와 전산은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 엄격하게 보안을 몇 단계를 거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은 “구청에서 다 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평생학습관에서 천백여 명을 처음에 수강생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평생학습관의 천백여 명에 대한 정보는 거기서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구청에 주고 갈마도서관에 주고 거기서 문자를 보내는 것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리려다 너무 격하게 하셔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효율적인 예산을 따지기 이전에 이쪽으로 주고 저쪽으로 주고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장을 복사해서 도서관에 팩스를 넣으면 안 돼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우리가 팩스를 받으면 저작권료를 국가에 내게 돼 있어요. 개인정보가 엄격히 돼 있어요.
황식
윤황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문자메시지를 500만 원을 들여서 발송을 하는데 우리가 키폰을 설치하면 그 비용이 더 줄어들 수 있는지, 키폰과 그것과 관계가 없는지?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관계가 없어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전혀 그것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지금 메시지 보내는 것은 인터넷에 구축을 해서 컴퓨터로 일률적으로 보내겠다는 취지 아니에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구축하는 데이터베이스, 개인신상이 있는 것들 예를 들면 학습관의 인원들에 대해서만 홍보하고 알리고 신청받고 접수받고 이런 개념이 돼서 단문도 아니고 장문이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단문과 장문의 가격차이가 다르잖아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단문은 2개 하면 20원 정도 되고 한 개하면 9원 정도인데 저희들은 대부분 장문이거든요.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 선정은 가격이 싼 것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문자천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되면 가격도 싸게 해주더라고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변명 같지만 문자시스템을 발송하는 기계가 2,000만 원 짜리면 가격이 싸지고 이런 것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가장 싼 곳으로 계약을 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메시지 들어가는 비용이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편리한 방법으로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문자천국이라든지 싼 곳이라든가 한 달 몇 건은 무료로 주는 곳도 있어요. 그런 것 잘 모르시지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예, 잘 모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우리 의원들은 메시지를 보내다 보면 싼 곳으로 찾아서 보내요. 아까도 10원이라고 얘기 하는데 많이 보내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곳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성인문해에 대해서 지금 평생학습원에 강의가 있잖아요? 문해교육 강의 없습니까?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강사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어요? 그럼 문화원에 있나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구에서는 이 다섯 개 기관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본 위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작년에 모집할 때 모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우리가 공모를 해서 한 것, 그것이...,
황식
윤황식위원
교육이 없다는 거지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예.
황식
윤황식위원
지금 그러면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하는 것도 없어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성인문해는 복지관에 딱 한 군데가 있는데요.
황식
윤황식위원
도마동 노인복지관 거기에도 없나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복지관은 관저종합사회복지관 딱 한 곳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박종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복학습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사업, 효 인성교실이라고 해서 7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사업목적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바른 인성함양 등과 도덕적 인성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이런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지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예. 우리뿐만 아니라 이것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각 구마다 다 합니다. 어느 구는 400만 원, 어느 구는 몇 백만 원, 우리 구는 700만 원 해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교육청하고 맞물리는데 왜 이런 시스템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본 위원도 교육청에서, 모 초등학교에서 강사제의를 받았어요. 이 인성교육. 저는 지금 납득이 안 가요. 어차피 이것은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서 교육청 주관해서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구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첫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시설 조건이고 그래서 마침 대전평생교육원은 시의 학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실제로 시에서 돈이 오는 것입니다. 시 기획관실에서 평생학습원에 위탁을 한 것이지요. 거기서 각 구에 또는 다른 기관에 공모를 하라고 해서 평가를 한 후 우리는 선정이 돼서 그것을 다시 우리 구비로 전환을 시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우리 구비에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현재 추경 한 것은.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지원금을 다시 구비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돼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조건이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학교, 유치원 선정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공모를 받습니까?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우리 서구 관내에 85개가 있는데 거기에 공문을 발송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해당되는 조건에 대해서 맞는 곳을 선정해서 강사를 보내는 것이지요.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여기서 선정을 해서 보낸다고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이 돈으로 강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러니까 학교나 유치원을 평생학습원에서 선정해서 학교에 보낸다는 얘기지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러면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러면 그쪽과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서부교육지원청과 협약사항도 있고 저희 교육협력계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개선지원사업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강사섭외를 받으셨다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내 유치원, 초ㆍ중ㆍ고가 80몇 개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엄청나게 많을 텐데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초ㆍ중ㆍ고 80개로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85개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한 개 동만 따져보자고요. 우리 서구 관내가 23개동이지요. 1개 동에 유치원, 초ㆍ중ㆍ고만 해도 몇 개입니까.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개수는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평균적으로 따져서 대충 계산이 나오는 것인데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1회에 18개씩 해서 나눠서 계속 보낸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에 18개 소만 해주나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신청을 받지만 예산의 한도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20개 정도를 해놨는데...,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왜 제가 이 숫자를 묻는가 하면 상당히 많아요.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를 다 합해보면 숫자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18개면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실용성 있게 하려면 예산이 더 추가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얼마든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꼭 하려면 우리 구비를 더 추가로...,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지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더 하려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저는 지금 굉장히 납득이 안 가는 게 이것은 교육청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게 맞물리니까. 왜냐하면 우리 지자체는 먼저 지자체 고유의 해야 할 일이 있고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남는 부분이 있을 때 교육청 부분에 우리가 지원해서 한다든가 저는 그런 식으로..., 물론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 관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이것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지당하시고 옳은 일인데 어느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좋은데 국가적으로 어느 한 곳에서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총액가지고 교육청에서 다 하면 좋은데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각 구의 평생학습원, 센터 거기에 따라 별도로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는 안 해” 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저희들이 신청해서 최고금액을 땄어요.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초ㆍ중ㆍ고 부분은 교육청 관할에서 하고 일반 성인 부분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지요. 시 평생학습원에서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데 초ㆍ중ㆍ고까지 이렇게 해서 교육청과 일반지자체가 무언가 뒤섞인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획일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획일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면 교육청에서 선정된 것은 신청을 안 하고 우리가 한 것은 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얘기해서 뭐 합니다만 이 700만 원에 관해서는 학교당 10시간씩 하거든요. 그러면 강사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수가 그렇게 나온 것이지요. 한 20여명이 18개 소하면 700만 원이 맞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공모가 6∼7개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면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욕심을 많이 냅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가 지정해서 다른 강사가 그쪽 단체에 가잖아요.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지요. 그런 면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러면 강사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어떤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강사를 모집하려면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단체에서는 본인들이 자격증이 있고 교장선생님 출신이라든지 쭉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저희가 드리지요, 드리면 그쪽은 전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채용해서...,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일정기준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지도사협회라는 곳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면 행정력도 그렇고 예산도 이것 가지고는 턱이 없고 저희들이 지도사협회라든지 이런 곳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가고 저희들이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지금 일단 학교나 유치원 선정은 다 됐습니까?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7월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아까는 선정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받아서 선정을 하는 것이지요. 선정해서 7월부터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럼 각 학교에다 일단은 다 보냅니까?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80개 학교에 지금 보냈습니다. 85개 학교인지, 80개 학교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유치원까지 합하게 되면 85개는 넘습니다.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초ㆍ중ㆍ고입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내용에는 유치원까지 포함돼 있어가지고...,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저의 기억에는 85개인데 저희 담당이 80개로 보냈다니까...,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아무튼 본 위원은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돼요. 너무 획일적이지 않나?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서부교육지청과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해줄 점, 그쪽에서 우리한테 해줄 점 이런 것을 협약해서 공동의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교육지청장과 우리 구청장이 공동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찌 보면 이런 것은 우리보다 더 열악하더라고요. 그쪽에서도 고육지책으로 여기저기서 공모를 하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저는 교육청 쪽에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관심이 많았고 그쪽에 관여된 일도 많이 했어요. 예산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렇다면 오히려 일은 우리가 직접 주관하니까 어차피 교육청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초ㆍ중ㆍ고를 맡아서 해야 되니까 아예 교육청에 예산을 줘서 그쪽에서 맡아서 하든가, 만약에 예산이 여유가 된다면.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지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세운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알고 보면 몇 다리 건너와서 저희들도 가서 빌어서 가져온 것입니다. 가서 말 잘해서 다른 구청보다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거든요.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현서
정현서위원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구힐링 북페스티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생각도 말씀해주셨는데 장소는 아웃라인이 나왔습니까?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장소는 샘머리공원 일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번에 축제했던 서구힐링도 그렇고 모든 행사들이 샘머리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관저ㆍ기성ㆍ도안 쪽은 사실 행사장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획을 할 때 꼭 장소를 샘머리에 국한해서 하지 마시고 중간지점이라든가 갑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시고 그리고 독서에 관한 행사이기 때문에 독서연령이 영ㆍ유아부터 초ㆍ중등, 성인까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하실 것인지 기획하실 때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고 가을행사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기획안이 안 나왔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9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관해서 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냉ㆍ난방비 5개 관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36개와 공립 2개 해서 38개쯤 되고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관계는 구 재원 상태를 말씀드려서는 뭐 하지만 도서관을 담당하는 저희 입장은 무조건 다 세워서 다 주자는 생각이지요. 그러나 재원을 분배하고 통제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 아니더라도 운영비라고 별도로 있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지만 작은도서관은 평가를, 저희 구의 예산이지만 저희 구가 평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전부 일률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평가항목이 엄청 많아요. 시스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점수가 딱 나와있어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검토대상에 500만 원 가지고 다 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첫째는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하고, 두 번째는 종교시설이나 복지관 등 이런 곳에 소속돼 있지 않은 독립된 기관 다시 말하면 아주 열악한 곳, 종교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면 어느 정도는 괜찮거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전국의 작은도서관 실태조사를 해서 B등급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다섯 곳만 정해서 100만 원씩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앞으로 저희 조례도 있고...,
현서
정현서위원
다섯 개가 어디 어디지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이제 평가를 해야지요.
현서
정현서위원
평가를 아직 안 했습니까?
선용
이선용위원
선정 되었잖아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죄송합니다. 도마동에 달팽이 어린이도서관이 있고 내동 작은마을도서관이 있고 갈마1동에 갈마마을어린이도서관 땅콩, 꿈터마을어린이도서관이 월평1동에 있고 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 관저2동에 이렇게 다섯 곳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잊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지난 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 다섯 개 관만 냉ㆍ난방비로 진짜 열악하게 2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더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어떤 방법으로 늘려나가겠어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현재와 같은 이런 선정된 방법으로 개수를 늘려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작은도서관 실태조사나 운영평가결과가 2016년 것이 나왔지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B등급 이상 받은 시설이 몇 개 소 됩니까?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B등급 이상이 9개가 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리고 현장방문은 해보셨어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예, 저는 4년 전부터 계속 돌았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해본 결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기는 뭐 하고 안타까운 것도 많고 어떤 곳은 가면 저에게 대뜸 하시는 말씀이 “구에서 가져가라”, 그런데 얘기가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좋은 뜻으로 만들어놓고 운영이 미흡하다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이 바뀔 때마다 운영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있을 때는 조금 낫고 누가 있을 때는 안 그렇고 지금 모든 곳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폐관을 시킬 수는 없고 존치는 시켜야 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구에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하면 왜냐고 물으면 “서구에 있으니까 서구에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타까운데 이런 면에서 보면 어떤 부분이든 간에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풍족하지는 않지만 제세공과금이라든지, 냉ㆍ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구에서 확보를 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내년부터 다 해준다는 것은 어렵고 점차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획기적인 대책이 없으면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구로 가져가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우리 원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이걸 지금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운영에 도움이 될지는, 안 될지는 20만 원 지원해서는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많이 지원토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지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냉ㆍ난방비 이것은 1년에 20만 원이지요, 이것을 지원한다고 해서 도서관이...,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다섯 개니까 100만 원씩입니다. 하여튼 많은 곳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회의가 길어지고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만년동 작은도서관 관련인데 지역적특성으로 보면 만년동 현재 동사무소 옆에 있는 작은도서관 조성 부지는 사실은 금싸라기 같은 땅입니다.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2층 규모의 부지는 386평방미터고 연면적은 200평방미터입니다. 그 금싸라기 같은 땅에 작은도서관의 규모의 적정성이라든가, 공간의 활용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민들 간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느낌을 받고요. 또 작은도서관이 어렵게 만들어지면 운영의 주체를 누가 할 것인가 관련해서도 상당히..., 물론 공모를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순차적으로 구에서 운영을 하다가 민간에 위탁을 줄 수도 있겠지만 운영의 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 같은 여러 가지가 사실은 당면 문제로 대두가 될 것입니다. 월평동 주민이 바라던 월평도서관보다 굉장히 빠르게 바로 시작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연면적 200평방미터라고 한다면 60평 정도입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를 보면 건물신축사업비가 9억이에요. 그리고 내부시설 및 도서구입이 1억입니다. 그러면 60평짜리를 9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평당 1,5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정말 적정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 내부시설의 인테리어를 1억을 한다고 했어요, 도서구입을 포함해서. 이것은 예산의 분배상 크게 잘못됐지 않았나 또 아직은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를 하실 텐데 설계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규모의 적정성을 잘 따져봐야 할 듯 싶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류명현 위원님과 윤황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정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오늘 드렸어야 됐는데 내일 방문 때 드린다고 해서 자꾸 이런 오해가 있는데 다시 한 번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아직 계획입니다만 부지는 386.6평방미터가 맞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여하튼 이런 문제점이 있고 원장님도 사업의 실질적인 부서장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60평 정도의 규모는 정말 아기자기한 도서관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땅의 규모로 봤을 때는 지상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2ㆍ3층을 도서관으로 쓰겠다고 하는 취지는 일정 부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한번쯤은 면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존경하는 윤황식 위원님도 같은 만년ㆍ월평동 지역구 의원님이신데 예산만 많다면 규모 있게 지으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60평에 9억의 건축자금은 무언가 준비되지 않은 그런 건축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자료로 답변을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요. 문자전송 시스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생학습관에 문자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얼마든지 민간에서 문자나라라든가 이런 곳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중앙시스템적으로 보면 평생학습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자전송시스템을 갈마도서관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정작 필요한 것은 갈마도서관도 문자전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컨트롤타워 입장에서 보면 이해는 합니다. 우리가 문자전송과 관련해서 각 도서관, 평생학습관 문자가 어떤 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 월 몇 건이나 집행되고 있는지 그것과 관련한 예산은 얼마만큼인지 집계표를 만들어서 제출 해주세요. 자료제출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선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용
이선용위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사항인데 2017서구힐링 북페스티벌 관련해서 면밀하게 자료 제출해서 투입된 예산만큼, 그 이상의 효율을 갖추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북페스티벌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포괄적인 개념으로 힐링 북페스티벌이라는 제목은 좋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자라나는 아이들 기준으로 페스티벌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어린아이를 가진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힐링독서마당이라고 해서 공원 내 테마별 특색있는 독서공간 설치 운영 사실은 수천 명이 왔다갔다하는데 앉아서 책 볼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보라매공원 숲길에 시를 100편 걸어놓는다고 하면 걸어가면서 좋아하는 시는 읽을 정도는 되지만 앉아서 책 볼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책 사랑 마당이라고 해서 도서교환전, 벼룩시장, 베스트셀러ㆍ우수도서판매 이렇게 돼있는데 갈마도서관이라든가 각 도서관에서 우리와 거래하는 대전 지역의 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을 위한 도서할인전 정도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공정거래에 어떻게 위반되는지는 모르지만 도매상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협조를 구해서 일정 부분 대폭할인해서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제공하고 유인할 수 있는 그렇게 북페스티벌을 꾸미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원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기획자료를 제출하신다고 하니 현장에 맞게 정말 도서친화적으로 구민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업기획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김경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추경과 관련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페이지 자체감사 운영 관련 구민감사단 참석수당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구민감사단을 운영하고 있는 기초ㆍ광역단체가 어디인지 말씀해주시겠어요?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지금 기초단체 중에서 저희가 자치구를 대상으로 확인을 했는데 저희까지 16개 소가 구민감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뽑은 것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광역은 없습니까?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광역도 많이 있습니다. 광역도 광주, 서울, 대전 다른 곳은 확인해봐야 아는데 광역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저는 물론 이 구민감사단과 관련한 사업이 자체감사 규칙 제5장 29조 구민감사단 구성에 근거를 두고서 시행을 하시겠다고 해서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 취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다른 기초단체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감사위원회라고 하는 제도를 채택해서 다른 구보다 훨씬 더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과공비례”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구정에 청렴성을 제고하고 감사기능을 통해서 직원들의 업무의 효율도 취할 수 있기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투명성을 제고하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예전에 관 주도 형의 감사기능적인 문화가 많이 최소화 되고 있어요. 자체 자정기능이 활발하게 공직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공직자 입장에서 보면 많은 상급기관으로부터 불특정하게 감사를 받고 있어요. 감사원 감사라든가, 구청 자체 감사위원회 감사라든가, 시의 감사라든가, 어떤 특수한 측면에서 감사라든가 그래서 구민감사단 이름으로 만들어지는데 직원들 바쁘게 일하는데 불필요한 또 다른 감사단을 구성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이 직원들에게는 데드타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라는 의회의 기능도 있어요. 물론 사업과 관련된 요소가 많이 있지만 의회의 본 기능은 구민으로부터 위임 받아 사업을 심사하고 또 감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민감사단을 새롭게 구성한다는 것은 취지는 이해하나 그것을 썩 동의할 수 없는 요소는 있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면 직원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서구는 다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해합니다. 관련해서 감사위원장님 말씀 한번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구민감사단 운영의 취지는 구민들을 행정에 참여시켜서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을 살펴볼 수 있게끔 해서 구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는 관 주도로 감사를 했었는데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민 입장에서, 공무원이 아닌, 구민 입장에서 감사에 참여시키면 어떤가 거기에서 주민들이 보는 입장과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입장이 어느 정도로 다른가. 그래서 구민들의 시각에서 보는 것을 최대한 행정에 접목시켜서 반영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감사는 관 주도로 했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구민들을 참여시켜서 구민의 입장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감사원이라든지, 정부합동감사라든지, 시 감사라든지, 우리 자체감사라든지 각 부서별로 여러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도 감사를 하면서 이번에 시민감사관 운영을 할 때에도 직원들에게 업무에 지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번에 운영을 하면서 행정에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분석을 해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사원에서도 공감법에도 제정이 돼있습니다만 구민 감사단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법에도 명시가 돼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감사위원회 자체시책에 반영을 해서 이번에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집행부에서 구민감사단을 꾸려서 실질적으로 구민의 눈높이에서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측면은 일정 부분 동의는 합니다만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옴부즈맨 제도라든가 주민 예산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의원들하고 많이 중첩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아주 현장감 있게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좋은 취지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민감사단을 또 꾸려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사가 지천입니다. 감사로 발견해낸다는 것이 예산을 절감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또 그런 측면에서 직원들에게 상을 준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소소하게 직원들 불요불급하게 안 쓸 수 없는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 정도 내지는 비용의 사후처리 문제 이런 부분에 집중돼 있지 그것이 각 동마다 아주 반복되는 지적사항이기도 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구정의 일이라는 것이 “주마간산”식으로 할 수는 없지만 달리는 말을 때린다고 더 달립니까. 저는 의원 입장이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업무적으로 큰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및 동 주민센터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ㆍ동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만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면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ㆍ동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장진섭위원
먼저 추경 자료 준비해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관련해서 연간 이용횟수와 이용하시는 분들이 직급에 관계없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현재 저희 구가 보유하고 있는 휴양시설이 12개 구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성 것이 10구좌, 한화 것이 2구좌 있는데 한 구좌당 1년에 30박씩 이용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수요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데 경합이 될 때는 하위직부터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 배정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12구좌니까 30박씩해서 360박을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실제 이용인원은 그보다 조금 못 미칩니다. 그 이유는 일성콘도가 10구좌가 있는데 일성콘도를 직원들이 선호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설이 낡았다든지, 위치가 상대적으로 다른 콘도들보다 비선호하는 지역에 있다든지 그런 이유입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 굳이 계속해서 그곳의 회원권을 확보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위치라든지 시설이 안 좋으면 다른 곳으로 바꾸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번 추가 4구좌를 예산요구를 했는데 하게 되면 일성은 제외를 하고 대명이라든지 요즘에 새로 시설이 잘 돼있고 직원들 수요조사를 해서 위치가 좋다든지, 시설이 좋다든지 이런 콘도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번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이 안 좋아서 시설을 개선해라” 이런 공문도 보냈습니다. 현재로써는 일성이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지 않는 한 일성은 신규로 취득할 계획이 없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앞으로도 서구청 직원분들이 휴가철 휴양시설을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이따가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구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토론회가 잡혀있어요. 저번 주인가, 언론에도 많이 나왔어요. 이것이 장종태 서구청장님의 공약사항 큰 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분구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회가 조금 늦어진 것이 아닌가? 도안지역이라든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분구에 대한 갈망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서구청장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분구의 근본 취지는 서구지역이 방대하고 지역별로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는 균형발전을 전제로 한 분구이고요. 그동안 첫 연도, 둘째 연도에는 균형발전사업 용역을 줘서 균형발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웠고요. 그렇게 하면서 분구에 관한 부분들도 고려해왔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분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돼서 친수구역까지 개발이 되면 50만이 훌쩍 넘게 될 텐데 그때 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주민의견, 전문가의견을 듣고 의견을 취합해서 미리미리 그것과 관련된 부분을 준비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늦었지만 전문가들도 초빙해서 토론회 개최해 주민의견과 전문가의견을 들어서 미리 준비해나가는 과정을 갖고자 이번에 예산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지금이라도 토론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니 다행인데 사실은 분구와 관련돼서는 진작에 더 서둘러서 준비과정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분구와 관련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진행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장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현
류명현위원
인터넷전화 있지요, 지난 번 본 예산 때 부결이 됐는데 담당하셨던 분이 그때 출장 때문에 설명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인터넷전화 시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현재 우리 구에 설치돼 있는 전화시스템은 음성망을 운영체계로 하는 아날로그식 전화교환 방식으로 2002년도에 설치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현재 최신 시스템인 디지털ㆍ데이터방식 운영체계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데이터통신망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화기는 행정장비로써 직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효율성 측면을 제고시킬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직원들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는 큰 틀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민원인인 주민들에게 민원서비스를 신속하게 잘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대에 맞는 디지털시스템으로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난 번 본 예산 때 계수조정 전에 설명했던 부분과 크게 달라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부결됐던 예산이고 추경예산 중에서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한 번 부결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담당계장님이 출장 때문에 설명이 부족했던 요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다시 보충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의원들 개개인 찾아다니면서 부연설명을 한다든지 집행부로서 이러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지난 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때 시스템에 대해 정확하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지 못해서 그때 당시 예산이 부결되는 가장 큰 요인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저희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많은 영향을 주니까 배려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큰 틀에서 구청장님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정간담회를 했고 그 다음에 행자위원님들을 모시고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개괄적인 부분만 보고를 드렸고 일부 의원님들께는 직접 다니면서 보고를 드렸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 아닌 의원님들께도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현재도 보고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어쨌든 저도 지난 번 본예산 때 처음에 인터넷전화 시스템설치에 대해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본 위원부터도 사실 오해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반대적인 생각도 있었고 나중에 설명을 해주고 여기서 시연도 했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했던 시스템과 처음에 설명을 들었던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뒤에 우리 서구가 대전시 5개 구 중에서 가장 앞서 가는데 아직도 다른 구에 비해서 아날로그방식이고 전화기도 그렇지만 전화기를 호환할 수 있는 교환시스템 이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이해가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때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집행부에서 노력을 더 기울였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수용을 하고 다시는 이런 사안이 있을 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면 지난 본예산 예결위에서 인터넷시스템 설치를 하므로 인해 통신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예결위원들에게는 설명을 했지만 우리 상임위에서는 설명하지 않았는데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현재 전화기시스템은 아날로그 음성망입니다. 음성을 보내서 음성으로 받아서 전화하는 시스템이고요. 인터넷전화는 음성을 보내면 데이터로 바뀌고 다시 받으면 음성으로 전환되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현재 우리 구청이 두 가지를 다 쓰고 있어요. 전화시스템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 각종 인터넷이라든지, 전산 프로그램이라든지 인터넷망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정보데이터망도 있고 전화기 음성망도 있고 두 개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터넷전화기를 사용하게 되면 음성망이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두 가지 시스템을 쓰다가 인터넷전화로 쓰게 되면 음성망이 필요없어지고 데이터망만 있으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 운용료를 두 가지 다 내는데 음성망이 없어져도 되니까 음성망 사용료를 안 내도 되는 것이지요. 개괄적으로 보니까 음성망 사용하는 데 1년에 약 9,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터넷전화를 쓰게 된다고 하면 음성망 사용료 9,000만 원 정도는 지출을 안 해도 되는 결과도 있긴 합니다. 예산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위원님들 예산심사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구정을 잘해서 받은 성과급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중앙정부에서 받은 게 있잖아요. 그게 몇 가지, 얼마정도 받았지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작년에 포상금으로 받은 것이 11개 부서에 4억 1,460만 원을 받았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작년에 받은 게 그렇다는 것인가요? 그럼 올해도 포상금 형식의 인센티브를 받은 예산이 있나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작년 인센티브가 금년으로 넘어오는 거지요.
선용
이선용위원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예.
선용
이선용위원
그렇게 포상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집행부에서 각 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포상금을 받아서 직원들 휴양시설 회원권을 구입해서 사기진작을 시키고 복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집행하는 부분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비에서 오는 보조금 성격인데 다른 사업에는 어떤 용도로 많이 쓰였나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상금 인센티브로 받은 4억 1,460만 원 중 9,960만 원은 용도 지정을 해서 반드시 그 용도에만 쓰도록 했고 나머지 3억 2,000만 원 정도는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쓸 수 있도록 용도를 정하지 않고 포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원후생복리사업으로 휴양시설 회원권 1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유공자해외연수 5,550만 원 그리고 일반공무원도 있지만 공무직들도 같이 업무보조를 했기 때문에 1명 해서 500만 원 그리고 기타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렇게 쓴 내역을 보면 직원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성과금에 맞게 잘 쓰인 것 같은 느낌을 받네요. 직원휴양시설 회원권을 면밀하게 살펴서 만족도가 높은 회원권이 될 수 있도록..., 회원권을 구입하고 나면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큰 자산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직원들 능률을 배가하는 휴가시설로 사용되길 희망합니다. 보충설명자료 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이것이 공무원노사협의회와 집행부와의 서로 협의를 통해서 6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직무스트레스를 받는 직원들에게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하겠다는 거지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현재 우리 직원들이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언어폭력이나 공식적으로 거론하기 힘든 그런 스트레스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누적이 되어서 심지어 어떤 직원들은 휴직도 하고 병가도 내는 사항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치유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노조에서도 안건으로 냈고 집행부에서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고요.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전문심리상담센터와 협약을 맺어서 이용자들이 누구인지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보장해서 심리상담치료를 받도록 해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어느 직원이든 간에 업무적인 스트레스는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강도가 센 업무영역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꼭 업무적인 것들도 스트레스를 유발시키지만 개인적인 성향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직원의 프라이버시도 침해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적정하게 예산이 잘 반영돼서 직원들에게 심리상담치료가 원만하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내가 받는다는 것이 공개되면 그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사업대상이 서구청 소속 공무원, 공무직, 의원까지 돼있어요. 우리 의원도 나름 스트레스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부분이 올해 2017년도에만 운영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해서 직원들이 직무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공간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 급여적으로가 아니라 사전적․사후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길 바라고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보충설명자료 14페이지를 보면 작년에 이어서 무더위 쉼터 그늘막 쉼터 하겠다고 해서 약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작년 2016년도에 굉장히 무더웠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주민친화적이고 많은 직원들에게 호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이 장소를 확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동과 면밀하게 협조해서 어느 동에 특정해서 더 많이 지원되면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장소가 확정되면 본 위원들한테도..., 저는 월평ㆍ만년동 지역구이지만 전체 의원들에게 “어디 장소에 그늘막이 설치가 됐다” 정도로 안내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노인정에 간다든가 주민들에게 구에서 이런 좋은 생활밀착형 동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우선순위를 잘 파악해서 꼭 필요한 곳에 실효성이 가장 큰 부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고자 합니다. 예산서 166쪽 분구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토론회 관련인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방선거가 1년 정도 앞으로 다가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분구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토론회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서구의 구세를 약화시키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또 우리 서구가 나름의 화합과 단결의 큰 기초단체로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분구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토론회를 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분란을 자초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서구청 집행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찌보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거든요. 우리가 앞장서서 분구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토론회를 한다고 봤을 때 그 결과를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지 큰 숙제가 남거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큰 결심이나 결정이 있어야 되는 요소인데 이것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게 옳은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분구에 대한 가장 큰 취지는 균형발전입니다. 어느 지역이 됐든 상관없이 우리 서구 전체의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있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분구에 대한 주민들 의견,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 중ㆍ장기적으로 행정을 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또 주민들의 의견에 달려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큰 틀에서 우선 당장 분구를 하겠다는 얘기보다는 서구의 전 지역이 균형발전하는 데 필요한 요소도 찾아내는 하나의 방법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구정을 하면서 보면 서남부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이 꽤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주시면 좋은 의견이 수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측면이 부각되고 그런 의사들을 모은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서구 주민들의 화합을 깬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의 요소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분구가 된다고 하면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가장 먼저 구청장의 의지가 어떻게 반영되느냐의 문제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주민투표법에 근거해서 주민들 간의 투표까지 가야 될 듯 싶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구청장님의 기본공약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지역의 어떤 오피니언리더 정도의 어떤 일차적인 의견을 듣는 가운데 그런 것이 순차적으로 추진되어야지, 직접적으로 주민들 속에 뛰어들어서 분구를 갑자기 논한다는 것은 지방선거 1년을 남겨두고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기준이 있겠으나 본 위원은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많은 오해나 정치적으로 분란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주민들의 생각을 모아보는 것이고 모아졌다고 해서 금방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의견을 모아서 대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계속 간헐적으로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정말 과연 얼마만큼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분구를 하지 않더라도 주민의견이 담겨져 있는 내용 중 해소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답을 찾는 데는 상당히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집행을 잘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전화기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뿐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 위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계장님에게 간담회 시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평균적인 전화기에 대한 인식 때문에 가격이 비싸고 예산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전화기 몇 대에 얼마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다보니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더 비싼 전화기도 있고 부서별로 싸게 쓰는 부서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해서 12억 7,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위원들이 설치 돼있는 다른 시나 구와 비교ㆍ분석할 때 조금 더 비싸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충분히 하고 대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양이 있고 부서별로 사양이 추가돼서 이런 가격이다 이런 설명이 정확하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것 같아서...,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윤황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시 보완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고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CCTV가 지금 얼마로 돼 있지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8억 1,600만 원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위원장님, 서구에 설치돼있고 교체라든가 화질이 개선돼 있는 부분을 자료로 채택해서 볼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윤황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황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가능한 한 신속히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식
윤황식위원
방범용 26대, 화질개선 28대인데 처음 취지로 설치돼 있는 부분은 방범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방범용 외에는 CCTV설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부담감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CCTV 설치가 굉장히 많아서 범죄예방이라든가 범죄검거율은 굉장히 좋지만 개인 사생활침해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매일 듣다보면 몰랐던 부분 때문에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꼭 필요한 부분을 하는 것인지..., 화질개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하기는 해요. 물건을 잃어버렸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 CCTV가 있어서 찾을 수 있는 기대를 하는데 화질이 안 좋아서 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필요하지만 이것을 1,800만 원 정도 들여서 신설하는데 할 만한 곳은 다 하지 않았나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일부 저도 공감합니다. CCTV 설치를 요구하는 사람도 많지만 자기가 활동하는 주변에 CCTV가 설치되는 것을 꺼려하는 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 사생활에 관한 부분도 보호를 받아야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꼭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설치대상지역이 그동안 주민들이라든지, 각 경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범죄가 수시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우려되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돼 있는 부분이 155개 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설치했습니다만 아직도 꼭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155개 소가 남아있고 그 중에 이번에 26대를 신규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129개 소가 앞으로 중ㆍ장기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질개선도 과거에 설치했던 화질이 나쁜 것들 중 교체가 필요한 것이 한 260대 정도 현재 파악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질개선을 28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188대 정도 점진적으로 화질을 개선시켜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리고 설치장소도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주민의견도 듣지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경찰청과 협의해서, 경찰청에서도 우선순위가 범죄발생빈도라든지 우려빈도라든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화질개선 하는 금액과 신규로 설치하는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사실은 155개 소에 설치돼 있는 부분에서 화질개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일단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은 새로 개발이 돼있다든지 다른 요인이 발생돼서 급하게 빨리 설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기존 설치돼 있는 부분은 부족하지만 설치돼있다고 일반주민들이 알기 때문에 화질이 나쁘다 하더라도 예방적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사건들이 발생빈도가 높은 곳부터 화질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특히 이 사업은 저희들이 화질개선비는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 전액 다 시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강력하게 많이 요구해서 타 구에 비해 월등히 비용도 많이 배정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8억 1,600만 원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주택가에 주차해놓은 그런 곳에서 이것을 많이 요구하는데 사실 거리상으로는 얼마 안 되는 데도 차량을 도난당했다든가 그러면 몇 번 있으면 그런 것을 가지고 거리 관계없이 이것을 자꾸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를 해주게 되면 지역구 의원이나 청장님이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요. 스스로 자기가 지킬 수 있게 블랙박스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노출되기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몇몇 힘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것을 거리 관계없이 우범지역도 아닌데 개인 이익을 위해서 설치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셔서 설치하는 데 있어서 예산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통상적으로 우범지역이라고 하면 특정 한 지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특히 대전의 도시계획 구조상 교차로가 많이 있어서 꺾어지면 사각지대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은 이쪽 모퉁이에 설치돼 있는데 가까운 거리에 또 요구를 하고 그런 요소들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심도있게 적용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고 특정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없이 효율성을 따져서 우선 급한 곳부터 설치하는 부분들을 심도있게 고려해서 업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저는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분구 과정에서 존경하는 장진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너무 진행됐어요. 그리고 입장이라는 게 단체장이 되기 위한 사람은 분구의 공약을 하는데 단체장이 되고 난 이후는 분구보다 분구 안 하는 게 좋은 입장이거든요. 즉 굉장히 상반된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을 처리할 때는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내가 공약을 이행했다고 하는 모양새를 어설프게 꾸미는 식으로 주민들에게 비춰진다든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에 대해서는 선순위와 후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찍 추진했어야 됩니다. 공약이라면 임기 내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처리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박종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오해라든지, 악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통신시스템 관련해서 보충설명자료 1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전화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추경에 12억 7,500만 원이 반영됐는데 새롭게 교체해야겠다고 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끼워넣기 식으로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시켰다는 말이지요. 2002년도에 청사를 신축하고 이전하면서 노후화돼서 교체해야 하고 구내 직원들에게 양질의 구내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돼있는데 우리가 구내방송을 자주하는 편입니까?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예, 자주 하지요. 제가 빈도를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안내방송이라든지 자주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방송을 하는데 소통이 안 될 정도입니까?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현재 고장이 나서 전혀 쓸 수 없는 상태는 아니고 역시 이 장비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돼있습니다. 모든 전자장비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방식으로 변동이 돼 가잖아요. 그런 큰 틀에서 현재 실무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이 시스템이 단종이 돼서 앞으로 생산을 안 한다고 합니다. 단종이 되면 결국 주변부품이 고장났을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주요부품이 고장나면 교체할 수 있는 부품이 없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새로운 장비로, 디지털방식으로 교환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선용
이선용위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디지털방송시스템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서구청 청사 내에만 방송이 되는 거지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디지털방송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청장님 지시사항이라든가, 직원들과 관련한 직무사항이라든가, 긴급재난에 관련된 주민홍보라든가 동사무소나 각 사업소도 연계돼야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하는 거지 우리 청내 방송을 듣겠다고..., 요즘은 아파트도 설치해서 원고 써서 넣으면 방송에서 나오는 예쁜 목소리로 방송합니다. 뭐 그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할 것 같으면 23개 동, 평생학습센터, 문화원 이런 부분도 디지털이라고 하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주민들 동원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 동장들 바쁜데 회의참석하게 하고 그런 것들 최소화하고 자치국장님이 지시사항이 있으면 정확하게 방송으로 전달하고 아니면 총무과에서 직원들에게 급히 요구할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그런 용도보다...,
선용
이선용위원
물론 전화기로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최소화 해서 하는 줄 알고는 있습니다.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이것 역시 행정장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용도로도 쓰고 있지만 가장 핵심용도는 재난전파입니다. 만약 청내에 재난상황이라든지, 위급상황이 발생 됐을 때 그것을 가장 빨리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구내방송이거든요. 그런 핵심기능을 추가해서 지금 얘기하신 각종 공지사항 이런 것들이 겸해져서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작 결정적일 때 고장나서 못 쓴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재난상황에서는 특히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됐을 때 미리 확보해서 제대로 갖춰놓는 그런 차원에서의 장비확보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것이 행정장비 차원에서 시설을 교체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예를 들면 인터넷전화시스템을 하고 나면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말이에요. 혹서가 오고 혹한이 오고 엄청난 미세먼지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원자력 사고가 나면 방송이든, 문자든 총동원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 몇 번이나 어떻게 재난관련, 훈련관련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에 없지만 청내 방송시스템까지 인터넷전화시스템을 교체하는 것도 시비가 자꾸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내 방송시스템까지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송시스템이 긴급재난을 위한 것이라면 적어도 청내 공무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의 각 주민들에게 빨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야말로 최고의 행정장치 시스템이지, 주민보다 앞서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의용소방서에 사이렌이 있었어요. 그 사이렌으로 방공훈련도 하고 현충일에 묵념도 시켰어요. 지금은 그런 기능이 많이 축소되고 있잖아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지금 도심외곽지에는 재난방송을 마을엠프에 무선으로 구청에 직접 전화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안전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렇게 청내방송시스템을 최고화해서 전달과 소통의 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니까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현
류명현위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인터넷시스템은 저희 행자위 위원님들에게는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아요. 남은 것은 예결위가 남아있으니까 예결위원님들 상대로도 저희 행자위에도 예결위에 많이 계시지만 다른 상임위에 있는 예결위원님들에게도 충분한 이해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CCTV 같은 경우에는 고정식이라든가 화질개선 그런 부분들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방범용CCTV니까 본연의 목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하는 우범지역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꼭 고정식이라기보다 이동식CCTV를 구입해서 미리 예방차원으로 해주시고 전력이 안 들어오면 그런 우범지역에 설치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본연의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감안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존 설치돼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방범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개선된다고 하면 다른 데 더 필요한 곳에 이설해서 원래 기능을 충실하게 잘할 수 있도록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류명현위원
공유센터 부분에 대해서 도마1동 주민센터에서 경로당으로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면 좋겠네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도마1동 청사를 건립하면서 공유센터를 동 주민센터에 배치해서 운영코자 했는데 실제 신축하는 과정이라든지 주민수요를 따지다보니까 현재 신축해 있는 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도 다 수용하는데 쉽지 않아서 부득이 공유센터를 인근에 있는 도마1동 경로당으로 이전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마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주민들 요구사항 때문에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 자체가 부족하다고 하면 애초에 주민충족에 대한 효율성 부분을 잘못 계획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처음에 청사를 건립할 때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행자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청사를 너무 과대하게 짓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따르다보니 충분하게 면적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들도 저희 재정상 충당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었고 설계변경해서 현재 면적으로 확정이 된 것이고 그런 측면으로 하다보니까 그 면적 안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실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공간활용도가 공유센터로 고정해서 쓰기에는 여력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공유센터를 놓으면 다른 용도로 못쓰고 한 가지 용도로만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을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쓰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다른 시간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복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용률이 높아지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공유센터를 양보시켜서 도마1동 경로당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편성이 됐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도마1동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동 주민센터 20년, 30년 가까이 된 곳은 실질적으로 지금 프로그램실에 대한 부족한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마1동에 한해서 규정짓지 마시고 다른 동도 공유센터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형평성에 맞게 또 주민욕구에 맞는 공유센터를 계획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어린이공원같은 곳은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어린이공원 내 건축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 경로당 같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도마1동뿐이 아니라 다른 동사무소도 그러한 부분들의 필요성을 느끼는 데는 이와 같은 것을 적용해서 계획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운영성과를 보고 성과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확장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박종배 위원입니다. 일전에 청장님과의 간담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동사무소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거리가 먼 동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행사나 청에 올 일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을 차별해서 할 수는 없다지만 분명 연구하면 길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더 예산을 할애해주는 그 부분을 한번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데 가능성 있겠습니까?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각종 행사 참석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특수한 환경에 처해있다든지 이런 요소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심도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신경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현
류명현위원
친환경 캠핑장 조성 있지요. 여기 보니까 바닥정비와 편의시설 보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흑석유원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현재 자연발생적으로 유원지가 형성돼서 주말이라든지 평일도 텐트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바닥도 울퉁불퉁 해서 요철도 생겼고 그러다 보면 비가 오면 빗물도 잘 안 빠지고 하천 쪽으로 펜스가 없어서 위험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쇄석도 좀 깔고 텐트치는 장소가 무질서하지 않게 텐트를 잘 정렬해서 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하천쪽으로 난간을 설치해서 위험을 방지하고 밤에는 캄캄해요, 보안등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기존에 있는 전봇대에 가로등 3개를 더 보완하고 쓰레기도 많이 배출이 되거든요. 분리수거함도 놓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현재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익시설들을 잘 설치해주려고 할 계획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기성동 쪽에 유원지로서 사용허가를 해준 데가 흑석유원지하고 또 어디 있어요? 몇 군데나 돼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상보안유원지 밑에도 놀기는 합니다만 지역이 방대하고 거기는 도로 내면서 밑에 나무들을 다 베서 사실 이용하기가 많이 불편합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흑석유원지 같은 경우는 적은 돈을 들이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히 편리하도록 돼있고 그곳은 비가 와도 절대 침수가 안 되는 지역이고 상보안유원지 다리 밑에는 비가 오면 전부 침수가 돼요. 그래서 안전한 부분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국토관리청에서도 흑석유원지는 하천점용허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허가를 해주고 있고 밑에 상보안유원지는 국토관리청에서 침수되고 범람되고 하니까 절대 허가를 안 해줍니다. 주민안전시설을 흑석유원지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반돼서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도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캠핑장 조성도 좋지만 안전이 없는 시설은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는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뿐 아니라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것이거든요. 안전에 더욱더 신경쓰는 시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는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해서 편익시설이 되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관저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진섭 위원님이나 박종배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역구도 그쪽이거든요. 그동안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한 부분들을 착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해야 하는데 물론 수영장이라든가 설계변경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착공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꾸 늦춰지고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 몇 월쯤에 된다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그때 또 착공이 미뤄지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의원들이 난감한 경우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건립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언제쯤 착공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현재 예산상으로는 97억 중에 8억을 뺀 나머지는 전부 확보가 됐고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계약상황이라든지 설계 같은 것은 다 완료가 됐고 계약심사가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해서, 7월에는 분명히 착공을 합니다. 내년 12월에 준공을 하도록 예정돼 있습니다만 공사를 빨리 추진해서 10월 정도에는 개관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 지역구 의원님들 포함해서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구체적으로 별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3페이지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순수 구비지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예.
선용
이선용위원
이것이 한여름 밤의 콘서트와는 별개인가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예, 다른 사업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별개로 관저동 문예회관에서 지역주민의 문화의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주체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화회관이 전국에 있는데 그 연합회가 있어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우리 서구에서 두 개 단체가 공모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1,432만 원을 지원합니다. 예산편성 기술상으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받는 1,432만 원을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잡고 거기에 추가해서 구비 358만 원을 더 보태서 1,790만 원으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관저문예회관에서 공연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문예회관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거기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서구문화원 쪽에 해서 둔산동 지역에 주민들에게 이런 문화적인 기회를 주면 좋을 텐데 한 번 더 공연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인가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공연단체와 같이 엮어서 장소까지 전부 응모를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장소를 옮기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공연 횟수를 한 번 더 하면 좋기는 한데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수반될 것 같아요. 단체가 배려를 해주면 좋은데 의사를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왕 하는 것이니까 무대를 꾸미는 비용적인 측면은 있겠지만 서구에서 하는 문화적인...,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리고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으로 해서 대전문화재단에서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하는데 문화단체 이정애 무용단이 와서 하면 우리 구에 어떤 것을 기여하나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일단 상주단체가 정기적으로 공연장에서 계속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하는데 이것 역시 관저문예회관에 국한돼 있는 거예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 목적취지가 공연할 수 있는 문예회관, 공연할 수 있는 장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공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7월부터 12월까지 상주하고 그 이후는 상주 안 하나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예, 1년 사업입니다. 연 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라고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정애 무용단이 얼마만큼 상주를 하느냐 이거예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상주가 12월 말까지입니다. 상주해서 공연하는 기간이.
선용
이선용위원
이것도 역시 관저문예회관에 국한돼서 거기에서만?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예, 공모조건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지원금을 한 번에 줍니까? 시에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거예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이것도 대전문화재단에서 우리 서구에 지원금 3,000만 원을 주면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수입으로 세입예산을 세우고 세입예산으로 세웠으니까 우리 구비가 되지요, 그것을 보조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서구문화원도 공연장이 있잖아요, 서구문화원에도 상주단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역할이 문예회관을 크게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에게 문화적인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ㆍ감독을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활성화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보충설명자료 22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강화훈련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5,700만 원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이 강화훈련 지원비로 반영이 되는데 현재 어떤 계획과 상반기 출전경기, 하반기 대회출전 예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직장운동경기부 강화훈련비는 우리 구비로 당초 3억 8,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강화훈련을 시켰는데 다행스럽게 시에서 시비로 5,700만 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시비만큼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원래 우리 구비만 가지고 강화훈련을 시켰었어요. 그런데 시비로 이만큼 지원해준다고 해서 강화훈련비를 겸하도록 했고 현재 주 5일 동안 체육고등학교에서 9시부터 5시까지 강화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력연마를 하고 있고 대회는 선별해서 이름 있는 대회, 질이 높은 대회만 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상반기에 대회 출전해서 입상한 수상경력이 있나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상반기에 2개 대회 출전해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 이렇게 성적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모든 선수가 입상을 한 것인가요? 선수가 5명인데 모두가 입상을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모든 선수가 다 메달을 따지는 못 했을 겁니다. 단체전도 있고 개별성적도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지금 하반기에는 어떤 경기가 계획돼 있어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하반기는 2개 대회가 있는데 제가 대회명과 시기는 기억을 못하고 있고 대회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대회만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작년에 행정자치위원회 모든 위원들의 관심사항이기도 하고 올해만큼은 시에서 지원해주는 강화훈련지원비로 많은 예산이 책정돼있고 관련해서 선수들도 의지가 굉장히 충만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못한 우승, 하반기에 집중적인 강화훈련을 통해서 서구민과 서구의 엘리트체육이 활성화되고 위상을 제고하는 유도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체육과장님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서구청 전 직원이 관심있게 보고 그들로부터 하여금 사기진작도 되고 내가 서구를 대표하고 대한민국의 대표선수라는 의지를 가지고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도 훈련하는 곳에 가보고 싶어요.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의지를 북돋아서 엘리트체육으로서 개인적으로 서구 입장에서 명예롭게 영광이 크게 진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박종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선수는 성적에 따라서 급여가 좌우가 되더라고요. 매년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감독은 성적이 오르든, 내리든 간에 매년 급여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조상으로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에도 말했는데 노파심에 또 얘기하는 게 5,700만 원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의 묘를 살릴 때 정말로 그만큼 선수들의 성적이 올라오면 감독에게 그만큼 혜택이 가는 상을 제공해주고 그것이 아닐 경우는 감독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이지, 선수에게만 다 물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도자의 노력에 따라서 선수의 성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 위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집행하는 차원에서 제도규정이 있으니까 규정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런 구조라면 문제가 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이 확보되고 체육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형평성에 맞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19쪽에 보면 서구체육 운영지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서구체육회에 속해있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돼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종목별로 52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위원장님, 단체현황에 대해서 자료채택을 하고 싶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윤황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황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언제쯤 가능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내일 오전 중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조속히 제출해주시고 윤황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체육회에 단체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규약이나 그런 게 있나요? 몇 인 이상이든지 협회가 있다든지?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기준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합회가 구성이 돼서 가입하는 것으로.
황식
윤황식위원
체육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단체가 인원이 많다든가, 적다든가 그런 것에서 불평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잘 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사적인 자리에서 청장님을 만나 얘기하다가 생활체육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누가 추천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회장이 바뀌었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표출되는 단체도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서구청장기 대회를 한다든가 했을 때 적극적인 단체도 있지만 본 위원이 작년에도 격년제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운영은 작년과 똑같이 하고 있나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구청장기 대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황식
윤황식위원
예.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 지적에 의해서 일부 종목은 폐지를 하고 일부 종목은 더 활성화가 돼서 신규로 추가로 된 부분도 있고 매년 개최 안하고 격년으로 줄여서 할 수 있도록 일부 줄여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금액이 올라온 게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180만 4100원을 증액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무실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체육회에서 쓰는 사무실이. 체육회가 우리 구청 청사를 쓰면 우리 구청에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그 사용료 증가분만큼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장애인체육회하고는 다르지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장애인체육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것을 분리하는 이유가 있나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장애인체육회와 서구체육회와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해 더 배려를 하는 차원이지요. 같이 묶어서 하면 장애인들이 더 소외받고 균형 있게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장애인체육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체육회를 예전부터 보면 구에 기여하는 부분도 굉장히 크고 도시를 알릴 수 있고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게 체육회에서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체육회에서 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육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번에 제주도에서 한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는 하는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잘 하고 요즘은 스마트시대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데에 올라오는 것을 금방금방 볼 수 있거든요. 단체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 환경이 좋아야 그분들이 열심히 함으로써 단체가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쾌적한 환경, 좋은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좋은 대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장진섭위원
먼저 자료 준비해주신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얼마 전에 끝난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 문화체육과 직원여러분들께서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질의를 할게요. 서구체육회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회와 서구체육회가 합쳐지면서 이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긴 했어요. 본 위원도 서구체육회에 이사로 있는데 엘리트체육에서 함께 하셨던 이사님들과 유도팀들이라든지 생활체육이 워낙 인구가 많고 종목이 많다보니까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대책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회에서 하고 서구체육회에서 엘리트체육을 집중선택해서 지원하다가 같이 지원을 하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동안 엘리트체육에서 집중선택을 받아서 지원을 받던 부분들이 변화가 없어도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엘리트체육하는 분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심도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트체육 쪽에서 이사로 활동했었던 저를 비롯한 이사님들께서 합쳐지면서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물론 서구공무원분들께서 100% 운영하는 체계는 아닌데 그래도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관저다목적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당초 계획이 올해 3월에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완공과 개관을 하겠다는 취지로 진행을 하다가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주민 분들께 브리핑을 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많이 늦어졌거든요.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도 일부 있었고 일상감사를 받고 행정절차상에서 몇 달 늦어지게 됐습니다. 기반들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정해져있는 일정에 따라서 반드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당초 계획은 올해 3월에서 내년 3월까지였는데 지금 7월에 착공 들어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년 7월 전에 완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내년 10월이나 12월로 보고 계신 거지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행정절차상으로 3개월 정도 늦어졌기 때문에...,
진섭
장진섭위원
아니요, 그때도 그랬거든요. 3월에 착공 들어가면 내년 3월에 완공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7월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면 내년 7월에는 개관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영장이 있고 7월이 여름철이고 하니까 그때가 가장 성수기일 수도 있는데...,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현재 계획돼 있는 것으로 봐서 1년 동안 공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로 리스트를 상세하게 만들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내일 저희가 현장방문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관저체육공원 인조잔디 관련해서 진행중인가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예, 현재 거기도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지금 입찰공고해서 입찰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전히 끝나서...,
진섭
장진섭위원
아직 공사가 들어간 것은 아니네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예, 착공은 아직 못 했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기간이 7월까지로 돼있어서, 보충설명자료 25페이지 보면 4월에서 7월까지로 돼있는데 이것도 늦어진 것인가요? 아니면 시설이 그렇게 빨리 되나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두 달 이내에는 공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것이니까요.
진섭
장진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2009년도에 준공이 되었지요? 2010년이었나요? 아무튼 그때 처음부터 불법적인 잔디에 불법적으로 설치되었다고 들었어요. 물론 우리 구에서 한 것은 아니고 LH에서 공사를 했었나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그래서 직접 땅을 파봤더니 모래의 두께라든지, 깔려져 있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으로 판명이 났는데 이번에는 좋은 것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예.
진섭
장진섭위원
우리 서구에서 가장 잘 돼있는 체육공원이고 거기에서 축구라든지 그 이외에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의 시멘트에서 볼을 차는 것 같다는 느낌의 많은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철두철미하게 감독하셔서 이번 시설개선공사가 완벽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장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8페이지 친환경 캠핑장 조성 관련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캠핑장이 조성되는 장소가 풍수적으로나, 지형적으로나 굉장히 특수한 모습으로 전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 주변에 캠핑장을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십분 동의합니다. 이렇게 캠핑장을 조성할 것을 예상했으면 본예산에 넣어서 진작에 하지, 급하게 추경에 넣은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친환경 캠핑장이 조성되면 어떠한 홍보로 주민들과 타지역사람들이 이용하게 할 것인지, 이용요금은 얼마인지, 수도와 전기라든지 주변의 이용자 편익과 관련된 시설은 어떻게 준비가 되는 것인지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해주시지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일단 이 사업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요구하게 된 이유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부 소유 토지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확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고요. 나중에 국토부 확답을 5월에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용을 요구하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고요. 현재 간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에는 문제가 없고 캠핑은 동호인들끼리 연락체계가 잘 돼있습니다. 카페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하고 구민들에게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금방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돼있고 인근에는 현재 운영이 부진하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기성농협 옆에 로컬푸드 전통시장도 매주 토요일마다 열고 있거든요. 그런 곳과 같이 연계해서 우리 지역 상품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시킬 계획이고요.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돈 안 받고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편익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요철이 너무 심하니까 바닥정리를 해서 텐트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뒤에 배수가 잘 안 돼서 배수구도 만들고 하천 있는 쪽으로 안전펜스를 쳐서 위험하지 않도록 하고 야간에 캄캄하거든요, 보안등 설치를 해서 야간에도 위험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했고 원래 수세식 공중화장실이 설치 돼있습니다. 거기에 긴급위험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비상벨을 별도로 설치해서 긴급재난이라든지 위험요소가 발생됐을 때 바로 경찰이 출동해서 수습할 수 있도록 긴급연락체계를 갖추도록, 이미 비상벨은 재난 쪽에서 설치했고 그 다음에 음수대는 현재 계획돼 있지 않습니다. 음수대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이것도 그쪽에 상수도관이 지나가는데 시에 요구를 해서 우리 구비를 투자하지 않고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기타 재활용품 수거 분리대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사업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5,000만 원 예산을 성립시켜주시면 말그대로 친환경적으로 인위적인 부분은 가급적 최소화시키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가장 안전하게, 편익 측면에서 사업들을 최소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캠핑장으로 쓸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런데 예산이 반영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캠핑장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연중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겨울에도 텐트를 치고 놀아요.
선용
이선용위원
거기에 상주관리자는 없는 것인가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일자리경제정책실과 협의를 해봤습니다. 복지과와도 협의를 해봤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일자리사업이 있어서 가장 성수기 때가 8월이거든요. 성수기 때는 노인일자리나 일자리사업 이런 곳에서 기간제근로자들을 그쪽으로 파견시켜서 쓰레기를 처리한다든지, 이용자들 질서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또 보건소 협조를 받아서 주변 해충방역도 하고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우리가 이렇게 친환경 캠핑장을 조성해서 연중 개방형 캠핑장을 운영한다는 것인데 작년까지는 그냥 캠핑 동호인들이 와서 주변에 물가도 있고 공기도 좋아서 자율적으로 했지 지금처럼 서구 예산이 들어가는 일은 처음이지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일부 재난 측면에서 구명조끼라든지, 구급튜브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것은 재난 쪽에서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어느 기초단체든 일정 부분 재정자립도라든가, 자주도라든가, 세원 발굴, 소득 발굴 그런 측면을 제고 안 하는 단체는 없어요. 올해 작은 예산으로 들어가서 조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운영을 잘해서, 외부에서도 올 것이란 말이지요. 상주관리자를 최대한 확보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서 안정화가 되고 캠핑장으로서 제기능을 한다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용료를 받는 것이 우리 구 입장에서도 그렇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그렇고 서구 주민들에게는 50% 할인해주는 것도 생각해서 명품 캠핑장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환경의 저해요소가 갑천의 상류지역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하려면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명품 캠핑장으로 조성하고 그에 상응해서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운영을 하게 되면 성과분석을 해가면서 위원님께서 대안제시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쪽 지역에 주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민들이 그 주변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매운탕을 끓인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너무 강하게 단속을 하게 되면 갈등요소가 생기잖아요. 그것을 준합법적이고 편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면...,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외지에서 이용객들이 오면 우리 지역에도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좋은 캠핑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솔다목적체육관 운영과 관련해서 서구체육회에 위탁이 됐는데 당초에는 7,2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됐다가 3,270만 원 상향됐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원래 위탁기간이 2017년 1월 1일부터 작년 12월 말로 종료가 되고 위탁기간이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 되거든요. 그래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기 전에 위탁 적정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전문가들에게 의뢰했습니다. 한 결과 1억 6,300만 원이 나왔거든요. 여기는 적자운영이기 때문에 위탁비를 거꾸로 1억 6,300만 원을 줘야 적정규모라고 판단이 돼서 그때 당시 공모를 하는데 시점상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에 수탁자의 제시금액을 본예산에 반영하기는 너무 늦습니다. 본예산안은 거의 10월에 작성돼서 의회에 보고하고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전년도의 위탁금액 기준으로 본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그것이 7,223만 9,000원이었고 수탁자를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직전에 수탁기간이 만료된 김병태 씨라고 하는 분이 제시한 금액과 서구체육회에서 제시한 금액과 심사전문가들이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했는데 서구체육회가 제시한 금액이 적었어요. 그래서 다른 적격심사까지 끝내서 선정이 됐고 거기서 제시한 금액 1억 500만 원의 차액을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선정을 했으니까 제시한 금액만큼 위탁료를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세웠던 것과 선정된 차액인 3,276만 1,000원을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예산액 1억 500만 원이면 운영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인가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체육회에서는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김병태 씨는 그보다 더 썼는데 매번 적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운영한 경험으로는 더 필요하다고 해서 금액을 더 썼고요.
선용
이선용위원
서구체육회 회장이 우리 청장님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이것이 적정한 것인지 차후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11쪽에 보면 서구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구문화원이 평생학습원이 생기면서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분해서 하지요? 건물에서 전기료 나오는 것은 문화원에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지금 평생학습원과 건물을 같이 쓰다보니까 그런 예산은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나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건물을 두 기관에서 쓰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계량기를 별도로 달 수 있는 처지도 안 돼서 전체 건물의 사용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 나오는 비용을 7대3으로 문화원이 70% 부담을 하고 평생학습원이 30% 부담하는 것으로 당분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문화원이 30%에 대한 차액은 어떤 용도로?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원래 문화원 혼자 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수도요금이 됐든, 전기요금이 됐든 더 나오겠지요. 그것을 평생학습원 예산으로, 지금 나오는 금액의 30%는 평생학습원이 부담을 하고...,
황식
윤황식위원
그럼 예전에 나왔던 금액이 1000원이면 평생학습원이 들어와서 1,300원이 되면 평생학습원에서 300원을 더 낸다는 거지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현재 나오는 총액의 30%를.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데 문화원이 문화원으로서 기능을 예전에는 문화원을 사용하면서 100% 했다면 평생학습원이 들어오면서 100% 활용을 못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나요? 문화원장이 능력이 안 돼서 평생학습원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데 증액해서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냐는 거지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건물 이용빈도가 평생학습원이 들어갔으니까 문화원 혼자 사용하는 사용빈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공과금과 현재 공과금을 절대적으로 비교는 못해봤습니다만 계약에 의해서 7대3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문화원 운영비를 2,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요금도 있습니다만 시설개선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소방시설이라든지, 수도시설 이런 것들이 그 건물이 일정기간 경과가 됐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보수도 일부 필요해서 2,000만 원 중에는 보수비로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돼있고요.
황식
윤황식위원
문화원을 짓기까지는 예전에 박성효 시장님 연도순방 때 계기를 만들어서 둔산1동 동사무소 5층에서 사용하고 했는데 지원을 해줘도 기능을 활용 못하고 그러는데 이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문화원에 지원해주고 싶은 것은 본 위원도 같은 마음인데 지원해줘도 효과적으로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는지 꼼꼼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평생학습원에서 5층에 변경하는 데도 3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층별로 특성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데 평생학습원과 문화원과 언제까지 사용하려고, 어떤 계획이 있어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다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우리도 독립된 청사를 만들어서 평생학습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의 중장기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독립된 기관으로서 명실상부하게 평생학습원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청장님께서 평생학습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요성에 비해서 문화원에 얹혀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빨리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확보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중앙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도 받아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작년 3개월 동안 평생학습원 때문에 문제도 많이 있었고 문화원을 지키려고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해놓고 보니까 각 동에 유인물로 해서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안주하는 형식이 되면 청장님이 원했던 평생학습이 그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나. 강의실이라든가 이런 분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원은 문화원 기능으로 하고 아까 얘기 했었던 공연상주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은 공모사업에서도 얼마든지 공모해서 중앙에서 예산을 따오고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평생학습원과 문화원이 독립해서 처음 취지였던 주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문화원은 문화원이 서구의 문화ㆍ예술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보강해줄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직접적인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황식
윤황식위원
문화원에 지원하는 차원에서.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공감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집행부 아울러서 위원님들도 적극 같이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안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14쪽에 보면 공연장 상주단체와 연계된 사업을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요. 이정애 무용단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 공모사업으로 해서 온 아주 우수한 문용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선용 위원님도 관저문예회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서구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어떠냐 그런 제안도 주셨는데 그와 연계해서 취약계층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그런 사업으로 해봤으면 어떨까 제안 한번 해봐요. 좋은 재원이 우리 관저문예회관에 상주하고 있을 때 적은 비용만 투자한다면 이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복지관이나 요양시설 같은 곳에 찾아가는 그런 문화ㆍ예술공연해줄 수 있는 좋은 자원을 확보한 그런 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 위원님이 주시는 대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2016년도에 세무과의 업무가 굉장히 성과가 높게 이루어진 것으로 예산서라든가 결산서를 보면 그렇게 잘 돼있었는데 현재 상반기에 세수와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미흡한 것은 무엇인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수치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작년 같은 시기 대비해서 체납액을 1.5배 정도 징수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특별히 더 노력을 많이 해서 체납액을 상당히 많이 징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체납액을 징수하고 세수확대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세무과 직원들이기도 하고 관련해서 승진의 기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침체돼 있는 게 세무과의 분위기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일의 특수성을 살려서 그런 부분이 잘 기회를 확대하는 데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무과장님이 그동안 직원들에게 많은 독려를 통해서 체납액이라든지 세수확대에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임기를 마치시고 다른 과장님이 오셔도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서구가 50만의 서구라고 하는데 다른 구의 2배의 인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과에서 이용하는 차량은 똑같이 한 대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작년에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 그것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동차 등록대수라든지, 체납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2배 정도됩니다. 그런데 그 체납액을 징수하는 행정장비는 타 구와 똑같이 번호판 영치차량 이런 부분들은 한 대씩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업무폭주라든지 그런 환경을 적극적으로 시에 요구를 해서 시비로 영치전담차량을 한 대 증차해주십사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의 입장은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서구만 지원해줄 수 없다는 결론을 주어서 부득이 이번에 우리 구비로 번호판영치 전담차량을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렇게 체납액을 징수한다든가 세수확대를 위해서 직원들이 수고하는 부분에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체납차량이 구비로 구입은 하지만 따지고 보면 서구 예산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대전시의 예산이라고 봐도 의미는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시 의회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소기의 성과를 못 이루고 구에서 없는 살림을 절약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들의 수고로움, 정말 쉬운 표현으로 돈 버는 부서 아닙니까. 모든 집행부의 직원들도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런 수고로움에 대해서 한번쯤 배려하는 업무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차량을 구입한다든가 사기진작차원에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내일 현장 방문 후에 심의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동의가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변경동의안대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은 내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