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일자리경제정책실)(서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이건모입니다. 의안번호 2727호로 상정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 김종돈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조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사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 토론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님.

전명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미화 위원님의 우명동참기름마을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구비지원을 안하신다고 했는데 그냥 안하시는 거예요, 기간이 끝나서 안하신다는 건가요?

거기는 어쩔 수 없이 현재 우명동참기름영농법인에 대부를 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기간 없이 끝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원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 시설을 그쪽에 대부해서 거기에서 자생력을 갖춰서 운영하도록, 우리 구비는 투입 않고요.

구비 예산은 투입 않고 일정 기간동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장미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분야로 많이 지원을 해 줬거든요. 지금 상수도까지 지원을 해 주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다 갖춰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이상으로 지원을 안해줘도 자생력이 된다는 말씀이죠?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쪽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자생력이 갖춰져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인들이 운영을 하다가 흐지부지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으로 봐서는 그럴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또 땅하고 건물만 덩그러니 남게 되잖아요. 그동안 돈 투자한 것은 다 날아가버리고, 누구의 책임도 없고. 그렇죠?

거기가 2012년도에 그 당시 안행부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했고 특히 그 마을이 참기름, 들기름을 주 농외소득으로 하고자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시작은 좋았어요.

했고 지금도 가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실제 기성동이 특별히 농외소득을 창출할 것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것을 테마로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중은 지금 충분히 있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판로개척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홍보라든가 사업내역에도 홍보쪽으로 많이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효과는 미비했었거든요. 제가 엊그제 지인들하고 우명동 보건소 갈 일이 있어서 가다가 “여기에 우리 참기름공장이 있다”, 이런 설명을 해 줬더니 “그런 것이 있었냐”고, “그 참기름을 사려면 어디 가서 어떻게 사야 되냐”고, “보지도 못했다, 처음이다” 우리 서구 주민인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도마동에 오래 사신 분들인데. 물론 일일이 볼 수는 없겠지만 주민들이 모른다는 것은 판로개척에 그만큼 신경을 안 쓰지 않았나? 국시비 매칭되는 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책임감을 안갖고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그 부분이잖아요. 내 돈 아니니까, 나라 돈은 눈감고도 먹는다, 안 먹으면 바보다.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돌 듯이 항상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게 관리 좀 잘 하시고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명동 참기름도 중단을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존경하는 장미화 위원님 말씀대로 국화단지처럼 불보듯이 뻔한 그런 결과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것에 이어서 제가 설명자료 31쪽, 32쪽하고 예산서 245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역특화사업비에 대해서 31쪽에는 3.8을 감을 해서 지역특화사업비에 94.9%를 증을 했어요. 이 사업도 참기름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이 아닌가요? 여기에는 업무매뉴얼을 재정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왜 앞에서 감하고 뒤에서 증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지, 어떤 사업인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인 10개하고 인증사회적기업 9개 해서 19개가 있습니다. 이 재원이 국비하고 시비재원으로 되는 것인데 지원사업이 주로 보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5년 관리, 3년 기간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5년동안 관리하면서 3년동안 지원을 해 주고 인증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3년 관리내 2년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현재 19개 사회적 기업들에 대해서 사업개발비라든가 지역특화사업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매년 페센테이지가 지원되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감액되고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사회적 기업 모델 발굴 육성을 위한 인지도 제고, 판로개척 지원이라고 했는데 또 그다지 예산이 큰 금액도 아닌데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또 하지 못하면 지난번 결산심의때처럼 남은 예산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 돼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우리가 지역사회 특화사업에서 성공한 예는 몇프로나 돼요? 우리 서구 말고.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서 성공할 확률이 거의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에서 주로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는데 어느 제품을 생산했을 때 대중적인 이미지가 있는 상품을 대부분 선호하고요. 솔직히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제품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와닿기가 실지 어려운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내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다양한데 매출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9개를 관리하고 계시는 데도 성과가 어때요?

성과가 두세개 정도는 매출이 높다고 생각되는데요. 나머지는 크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사회적기업 명칭으로써는 좋지만 몇 년째 해서 안되면 조금 개선하고 바꿔볼 그럴 생각도 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이대로 끌고 나가면..., 19개 중에서 2～3개가 건재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예산상으로.

저희가 예비사회적기업이 9개가 있는데 여기가 3년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본궤도로 진입 못하면 우리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구적 노력을 해서 향후에 사회적기업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야 되고요. 저희는 수치상은 여러개 있지만...,

3년내에 그 궤도에 못오르면 그 3년동안 투자했던 돈은 다 소멸되는 거예요? 누구 책임 없이.

일단은 자립할 수 있게 정부에서 그런 밑거름을 준다는 생각으로...,

그런 맹점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다 우리의 세금이고 혈세인데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7쪽에서 39쪽, 예산서 246쪽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이 도마시장에는 2년차죠?

예, 2년차입니다.

한민시장이 올해 1년차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도마시장에는 올해 우리 구비보조금이 1억 9,500이 투자되고요. 한민시장에는 1억이 들어가죠. 한민시장에는 올해 시작했으니까 그렇지만 도마시장은 벌써 2년차예요. 우리가 이 사업을 처음 할 때 관광특산품과 연계해서 관광문화시장을 한다고 해서 3년에 걸쳐서 18억을 투자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국시비 다 해서. 그런데 도마시장에 1년동안 한 성과는 어떻게 됐으며 또 지역문화관광 특산품하고 연계를 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한가지씩 어디랑 연계를 했는지, 본 위원이 또 대전 시티투어를 꼭 도마시장에 관광형시장을 한번씩 들러달라고 했는데 들렀는지 그 부분 좀 상세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현재 도마큰시장의 경우는 2016년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이 돼서 올해가 2년차입니다. 2년차인데 작년에는 주로 초기의 사업인 디자인을 구축했다든가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했다든가 또 기반시설 위주로 했고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이벤트성 행사 그런 것을 해서 도마큰시장이 기존의 재래시장, 전통시장의 개념에서 약간의 문화관광성 시장으로 접목해서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시장의 개념으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한 사항이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는 현재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이 도마큰시장 같은 경우는 수제소세지가 있는데 그것을 특화시켜서 특허를 받는다든가 해서 도마큰시장 나름의 전력상품으로 개발해서 매출증대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관광쪽은요?

관광쪽은 저희가 매년 전국 단위 전통시장 엑스포 형식으로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해서 도마큰시장을, 거기는 전국의 관람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대전에는 이러한 도마큰시장이라는 문화관광형 시장이 있다 그런 것을 알림으로 해서 그분들이 대전에 오시면 들를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도마큰시장에서 어느 큰 관광형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문화관광형 시장인데 아직 특별하게, 지난주 토요일에 ‘나비는 날다’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도마시장에서. 그게 관광형시장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볼때는 예산을 투자하면 지금 상인들이 그만큼 수입이 나아진다든가 시장이 활성화돼서 우리 주민들이 도마시장이 참 볼거리, 먹을 거리, 즐길 거리가 많다 해서 뭔가 달라졌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어떤 한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행사하는 것 보고 “전부 정신나간 짓이다” 그 기관을 잘 몰라서 문광부라고 하더라고요. 문광부 전부 요새 말로 미쳤다, 전부 돈 갖다가 일부 애들만 먹여살리는 것이지 행사하는 애들만 먹여 살리고, 주차장을 1년이면 몇 번씩 해서 행사를 치르니까 사실 시장은 손님이 안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입맛에 맞출 수는 없지만 소비자들이 그런 불평불만을 할 때 헛소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3년동안 18억이라는 예산이 그냥 예산이 아닌데 1년이면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도 준비단계고 하면 이것도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되고 뭔가 보여져야되는데 가시화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주력상품도 그렇고 특산품, 관광, 문화와 연결된 것은 특별나게 하나도 없고 거기다가 한민시장이 또 관광형시장으로 받았어요. 한민시장하고 도마시장이 거리차이가 얼마 안됩니다. 뭔가 특색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업내용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 사업은 우리 서구에서는 어디서 관리를 하시죠? 관광형시장은 우리 일자리정책실에서 하시죠?

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만큼 그래도 1년차, 2년차 들어갔으면 사업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엊그제 행사에 가서 보니까 글쎄요, 수제소세지 하나 가지고 이 사업이 그렇게 잘 될까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관리 좀 잘 하셔서 초기 걸음마하는 한민시장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같이 흐지부지돼서, 또 국비 이런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도 다 알아요. 굉장히 민감해 하고 있어요. 그분은 그날 저한테 굉장히 심하게,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못드려요.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누구누구 사람 이름까지 찍어가면서 쟤네들 다 먹여살리고, 행사하는 애들만 좋아진다. 시장에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시장이 활성화돼서 상인들이 장사가 잘되면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주민들이 시장을 갔을 때 뭔가 풍성하고 나아졌다는 생각이 들면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이것도 많은 돈을 들여서 효과가 나지 않으면 다른 사업하고 똑같이 됩니다. 우리 일자리정책실장님께서 더 진행되기 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어쨌든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이 모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도 많이 편성돼 있고 특별히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누누이 상인회하고 접촉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달을 자주 하고 있는데요. 이게 3년이라는 과정에 국ㆍ시비, 구비 18억의 예산이 상당히 큰데 그것을 지원받아서 연차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 향후 3년이 지났을 때 과연 18억의 사업효과가 뭐가 나타났는지, 나타날 수 있도록 평소에 준비해서 지원이 끊기면 중단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는 종종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행정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각 시장마다 매니저분들이 있더라고요. 전에 없던 시장마다 매니저분들이 계시던데 그 매니저분들의 역할이 뭐죠? 제가 알기로는 시장 상인회장님을 모시고 다니던데 그분들도 막 지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가령 문광형시장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매니저를 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지만 거기서 매니저가 중간역할을 하고 상인회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중간 매개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사업진행의 조언자 그런 것도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시장상인회 말씀입니다. 상인들이 불만이 많을 때는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불만이 많을 것 같고 이 사업을 운영하는 시장 회장님이나 임원들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실장님까지. 그런 부분이 불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사업이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실 우리가 문화 이런 특산품이랑 연계할 것이 많지는 않잖아요. 많이 연구 좀 해서 발굴하셔갖고 효과 좀 크게 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박양주 위원입니다. 우리 발전소 주변 지역이라면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안동 가다 보면 우측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입니다.

또 한가지 아까 존경하는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우리 우명동참기름 마을에 투자된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맨 처음 2012년도에 5억을 투자했죠.

얼마 전에 현대화시설까지 해 준 것까지 합하면 얼마정도 투자됐습니까?

5억 8,000정도 됩니다.

이게 사실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고 지역주민들이 잘 살게 해 주려고 하는 측면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아까도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이게 유명무실한 사업이 안되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또 지역마을에 독려를 하셔서 지역 마을에서 뭔가 수익사업으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일반적인 금액지원보다도 행정적인 지원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이 사업이 잘못된 사업이 되지 않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딸리거든요. 공급이 덜 되다 보니까 기성동 관내 농협에서 구매해서 하는데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명동 마을에서 참깨를 더 재배해서 거기에서 생산율을 높여서 주민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주문도 해 봤는데 문제는 그게 있더라고요. 참깨 수확할 때 보면 대공이 크잖아요. 굵고 나무 목각처럼 됐는데 실제적으로 주변 사시는 분들이 노년층이 되다보니까 막상 그것을 수확할 때 일일이 손으로 다 베야 되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저희가 농외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1회 추경 보충설명자료 1페이지에 보면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으로 해서 구거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105건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역서하고 자료 좀 준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보면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거기에도 20건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10페이지 7번에 보면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 유기질비료 같은 것은 저도 영농인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유기질비료를 농협에서 구매하거든요. 구입을 하면 일정액에 대한 것을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 구에서 국비하고 시비 다 포함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총괄 예산액에 국시비, 구비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농업인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비료대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원체계는 당해 농가께서 농협에서 선구매를 하신 다음에 구매영수증을 우리 구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개별농가한테 개별입금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농협에다 내면 농협에서도 보전을 해 주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 아닌가요? 농협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협에서는 농가와 우리 구의 중간역할을 하는 겁니다.

영농인들이 비료를 사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농협에서 개별적으로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면 그 영수증을 가지고 단위농협에서는 구에다 청구해서 받아가는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명시가 돼야 되는데 저렇게 돼 있으니까 의구심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설명자료 29페이지 국비사용잔액에 국비보조금 자체가 이월사용이 가능합니까?

전액 국가에 반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조금사용잔액이라고 했는데 별도로 세입예산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16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익년도에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예산편성 절차상 세입에 편성하고 세출에 서 고지서에 의해서 반환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4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을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재지정을 하셨다는데 재지정마을기업이라는 데가 어디 어디 선정돼 있습니까? 어디가 선정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 아니겠어요?

우선 신규라든가 재지정은 그런 예산을 세워놓고...,

그러면 계획성있게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계획성 있게 세워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세워놓고 나중에 안하면 이것을 반납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불용잔액으로.

가령 이것이 전액 국비라 하면 저희가 계획성 있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국비 50%, 시비 40%에 구비가 10%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 체계가 우선 대전시로부터 국비와 시비가 보조내시 되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구비 10%를 세우고 저희가 일련의 마을기업이 신규가 됐든 재지정이 됐든 간에 그런 행정지도를 해서 엊그제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총 4개의 마을기업이 신청이 됐고요. 대전시에서 심사결과 2개 기업이 일단 서류심사가 돼서 행정자치부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확정된다면 예산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 마을기업으로 지원을 받고 싶다고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체가 있기는 있죠? 예산세우기 이전에 구청으로 문의가 온다거나 이런 과정은 없습니까? 예산이 선 다음에 마을 찾아다니면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이런 사업을 해 볼 사람이 없느냐, 손 들어봐라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러한 예산 자체를 쓰임새있게 하려면 나름대로 희망하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마을기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체가 있어야 원활하게 제대로 지원도 되고 융통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사전에 저희가 어느 기업을 찾아가서 이것을 신청하라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희망기업이 신청을 하겠죠. 하면 심사해서 대전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난번처럼 쓰지못하고 반납되는 돈이 많이 생긴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체가 구에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마을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그로 인해서 지원될 수 있는 과정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43쪽 여기는 표기가 잘못됐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기정액이라고 돼 있는데 1만 2,250원으로 돼 있거든요. 표기가 잘못된 거죠?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천자가 빠졌네요.

의아해서 살펴봤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7쪽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농업인 생산지원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 농기계 지원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 사업도 영농인이 농협을 통해서 지원받는 금액을 단위농협에서 중간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저희가 먼저 의정간담회때 한번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기성동 지역이 노령화, 부녀화가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일일이 육체를 이용해서 농사짓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거기 건의사항도 있지만 저희가 논두렁조성기하고 콩정선선별기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저희 구에서는 농기계 총액의 60%를 하고 나머지 40%는 기성농협에서 부담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필요한 농가가 그 농기계를 사용하고 싶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무료로 해서 이런 농번기 수확이라든가 농사일에 편의도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실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 제 의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예산이나 정책을 수립할 때 6급이상 계장님들, 과장님들 이상 예산 정책에 대한 책임인증제를 실시할 용의가 혹시 있는 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가령 어느 사업에 예산을 세웠을 때 관련된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 말씀이신가요?

책임인증제라고 하면 설령 실장님이 여기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시든 아니면 계장님들이 다른 부서로 가시든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일을 진행하시면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도입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심사대상이 우리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에 국한됩니다만 이것이 저희 부서에 국한적인 얘기보다도 전반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본예산이 됐든 추경예산이 됐든간에 하나의 사업예산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심의대상으로 올릴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그 예산을 올리면서 이러한 어려운 심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늘 하나의 사업에 대한 예산을 올릴 때는 늘 책임을 갖고 올리는 그런 자세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 결산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국비, 시비 포함하는 사항 또 우리 구비도 같이 포함된 예산 해 가지고 과다계상으로 많은 예산이 사장되다시피 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정책에 대한 책임인증제가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상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적재적소에 예산 낭비없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계상이 잘못됐든, 정책이 잘못됐든 아니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예산이든 실무담당자에서부터 예산정책에 대한 책임인증제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부분은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2～3년 근무하시던 분들이 다른 데로 전출가시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직원들이 아무도 없어요.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4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 부분도 2016년도 결산에서 보시다시피 신청한 기업이 없어서 100%반납, 2016년도에 1,750만원 세워서 지정된 마을기업이 없어서 전체 잔액으로 발생이 됐어요. 여기 설명에 보면 사업대상 신규ㆍ 재지정 마을기업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박양주 위원님 질의시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현재 저희가 마을기업 육성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구비재원만 가지고 한다면 그런 예측가능성에 의해서 편성을 하지만 일단 예산은 우선 설명자료 중간 계상사유에도 나오겠지만 대전광역시 일자리경제과에서 확정내시 공문이 옵니다. 국비 50%, 시비 40% 재원으로 하고 매칭으로 구비가 10%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은 현재 마을기업이 신청대상기업이 존재는 않지만 일단은 이 예산을 편성해 놔야만이 향후 신청기업이 있을 경우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기법은 솔직히 저희가 예산편성이 참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확한 계산 없이 예상되는 걸로 해서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무방한 지? 물론 중앙정부에서 국비나 시비 내려준다고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분명히 우리도 여기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2016년도에 신청한 데가 아무 데도 없는데 굳이 우리가 이 예산 10%를 꼭 세워서 갈 필요가 있겠는가? 사전에 시장조사를 해 보셨으면 신청할 기업이 있겠다, 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예측으로만 예산을 세워놔야 신청을 하겠다 이런 논리로 예산을 편성하면...,

가령 이런 경우에 구비 매칭이 10%인데 구비 매칭을 10% 안할 경우에는 이 예산은 서구에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향후 마을기업이 신규로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전혀 집행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년도나 그 전년도 것을 기준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계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전혀 신청한 데가 없고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는 4개 기업이 접수가 됐어요. 그중에서 2개 기업이 대전시에서 적격검토가 이루어져서 행자부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이 사업이 추진되겠고요. 그러면 올해 편성한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미리 미리 해당 실과에서도 이 사업에 시장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악을 해서 전년도처럼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6쪽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주차관리 자동화 시스템 CCTV 8대를 전통시장 관련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가수원상점가 주차관리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가수원상점가 주차관리시스템은 현재 지평면이고 사람이 박스에 들어가서 수기로 입차, 출차 관리하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CCTV가 전혀 설치가 안돼 있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차한 차들이 간혹 추돌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CCTV가 이번에 예산이 편성돼서 설치가 되면 검토하고 있는 CCTV 화소수는 몇만 화소로 검토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가령 설계에 들어가야 할텐데요. 현재 기준으로 제일 높은 화소수로 하려고 합니다.

그게 몇만화소입니까?

요즘에 제일 화소수가 높은 것이 200만화소 정도 되는데요. 이것보다 더 높은 것이 있다면 더 좋은 것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소수를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일단 사고가 났을 때 판별하기가 밑에 화소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동화시스템이라고 하면 구청 주차시스템하고 비슷하죠?

예, 그렇습니다.

게이트가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리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도마시장 관광형 또 한민시장 관광형, 지금 서구에서 보면 도마하고 한민시장에 집중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진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전에 한번 건의안도 냈고 또 변동시장에 대한 부분도 존경하는 박양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몇차례 하셨는데 이쪽 시장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변동시장에서도 충분히 이런 재래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변동시장에 대해 검토한 내역이 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양주 의원님께서 건의를 여러건 하셨는데요. 그때 말씀하신 것이 간판정비, 외벽건물 페인트, 아케이트 설치하고 공중화장실 신축, 주차장 설치를 건의하셨는데 그동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도마큰시장이 됐든 한민시장이 됐든 간에 일단 여기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고 등록이 된 시장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 시비 예산을 무슨 사업을 추진하든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데 변동시장의 경우는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것은 다 인정하죠. 그러나 우리가 현재 전통시장으로써 인정할 수 있는 기준에는 못미친다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마큰시장, 한민시장과 같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 상인회 번영회장님한테 누누이 접촉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현재의 변동시장도 조그만 바운다리에서 좀 확장을 시켜서 일단 기준근거를 마련해 달라. 거기가 현재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상당히 안좋은데 그렇게 되면 저희도 변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지원에 적극 노력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려놓은 상태고요. 먼저번에 박양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간판정리라든가 이런 경우는 현재 저희가 번영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자부담할 능력은 있다고 의사표시는, 한 10%정도 있다는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그 사항은 향후 우리가 지방재정공제회의 공모사업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우리가 도시과에도 한번 얘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시장 외벽의 건물페인팅은 현재 그것이 사유건물에 우리 구비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렵다, 번영회에서 자체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아케이트 설치 같은 것은 거기가 180미터 정도 되는데 예측예산이 한 2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도마큰시장이라든가 한민시장도 아케이트가 설치됐지만 거기도 자부담 10%를 다 했습니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변동시장이 이것을 했을 때 몇몇의 상인들께서 20억이 소요되는데 자부담 10%를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아케이트 설치는 현재 우리 구 재정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중화장실 신축도 현재 집합건물로 돼 있으면서 공동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만 여기도 개인사건물에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금년 2월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건의도 해 봤고 또 최근에는 내년도 시민제안공모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대전시 공모사업에 신청은 됐습니다. 과연 그것이 어떻게 평가돼서 확정될지 모르겠지만 된다면 그런 쪽으로라도 제가 접근을 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3,100만원 올렸지만 여러 건 건의하신 것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뭐를 해야 될 것인지 찾아본 것이 소방시설 구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100만원을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시장 전용 주차장 문제는 현재 가시면 아시겠지만 변동시장에서 한 100미터 정도 옆에 보면 40면의 지상주차장이 있습니다. 현재 그것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옆에 다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재정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 건립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등록기준이 면적하고 점포수가 어느 정도 돼 있죠?

점포수는 50개 이상이 돼야 되고요. 면적은 토지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 돼야 됩니다.

지금 변동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쪽이 부족한 거죠?

변동시장은 현재 점포가 32개소인데 공실점포 빼면 23개 정도 운영되고 있고요. 면적은 1,700평방미터로 가능하고요. 아까 그쪽 바운다리를 넓히라고 한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점포수가 50개 이상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현재 공실까지 포함해도 32개 밖에 안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은 되지만 점포수를 확장해서 기준을 맞추라고 제가 번영회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최우선적으로 갖춰져야 될 몇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주차장문제, 화장실 문제 또 비가림시설 그 중에서도 제일 시급한 부분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비가림시설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점포수도 늘려가고 그러면 고객들이 자꾸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전통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케이트 설치 부분도 약 180미터에서 20억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이 사업은 중기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죠? 신청하게 되면.

아니죠. 중기청에서 하는 것은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됐을 때 아케이트 시설비를 국비라든가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등록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 예산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별도로 특별교부금을 받든지 아니면 순수 우리 구비로 부담하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나요?

순수 구 재정으로 한다면 좋겠지만 구 재정이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예, 그런 것이 지원된다면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일시에 활성화돼서 진행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서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부분인데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도마큰시장 방송장비 교체 구비 100%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피커를 하나 교체하는데 계상된 금액이 44만 890원이에요. 이런 용량으로 어떤 스피커가 가격이 이 정도가 되는지, 몇 개 업체를 비교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어느 기종, 어느 스피커를 한다고 세운 것은 없고요. 특정 제품을 염두에 둔 것은 없고요. 예산이 편성된다면 저희가 여기에 맞는 설계에 들어갈 때 성능을 비교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것을 검토하실 때 특정업체라고 하기보다는 몇 개 놓고서 여기에 맞는 설비하고 이정도 시설이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계상을 하지 금액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거꾸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지난번처럼 과다불용액 많이 생기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견적을 받아본 것은 아니고요. 이 예산이 15년도 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잔액에 대해서 중기청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일단 견적을 받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답변이 되시겠어요? 시장에서 주는 가격 가지고 우리가 구 예산을 편성해 오신다는 것이. 이리 하다보면 내내 내년도 결산할 때 계산이 잘못돼서 스피커 하나 44만원이 아니고 4만 4,000원 짜리 해도 충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이게 불용액만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총무과에도 있고 시설팀에도 있고 얼마든지 구에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화해서 이 정도 설비면 견적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 봐야 되겠는데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시장 상인들한테 이것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이...,

단가는 이렇게 받았지만 향후 저희가 설계할 때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장 상인들한테 받아서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음에 예ㆍ결산 심의가 있겠지만 예결산 심의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양하고 성능을 검토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4쪽 농정관리 부분, 공사설계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부분을 구비로 해서 올라왔는데 설계프로그램은 건축과나 건설과하고 같이 공유가 안됩니까? 굳이 별도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나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곳이 건설과나 건축과, 도시과 이쪽에서도 이런 설계프로그램이 충분히 있을텐데...,

우리가 농정계에 시설직이 한명 있고요. 농정관리 기반시설 공사설계감독 추진은 저희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에 설계의뢰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건설과도 상당한 양의 각종 사업추진이 있고 독자적으로 우리 농정파트에서 거기에 맞게 하다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옛날부터 이런 프로그램을 가져왔고 이것이 사용기간이 만료되다보니까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성이 있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스템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55만원정도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금액을 떠나서 우리 구에서 같이 프로그램 시스템이 공유가 안되는 것인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건설과도 나름대로 건설분야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또 저희도 농정분야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그쪽에 의뢰 않고 직접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도 이런 프로그램이 기 구축돼 있는데 이것이 3년이라는 주기가 흐르다 보니까 새로 업그레이드를 해야만이 각종 설계라든가 이런 데 원활한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일자리정책실에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설계프로그램은 같이 공유해서 하면 시행착오가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설과에서도 저쪽 장안길이나 이런 데 배수로 정비 또 시골길 정비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이어가고 있는데 부서가 틀리다고 해 가지고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따로따로 쓰고 있다는 것은 예산이 크든 작든 다시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에서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나름대로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전명자 위원입니다. 말미에 63쪽부터 65쪽까지 AI특별방역대책 추진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지난 예산결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구는 아직은 안전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됐어요. 도축한 가축이외에는 반출이 안되게, 살아있는 가축은 외지로 반출이 안되게 내려져 있는데 지금도 우리 서구는 안전한가요?

저희 서구는 거의 3만 천수정도 되는데 한 농가가 육계를 키우는 농가가 3만수가 있고요. 우리가 32개 농가인데 나머지는 집에서 간이 사육하면서 식용위주이기 때문에 저희는 각 농가하고 전담공무원을 매칭시켜서 매일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호마다 개체수를 조사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기성동쪽에 주로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전염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고 아직까지 우리 서구는 안전하다고 하는데 지금 특별방역대책비가 올라와 있듯이 다시한번 또 심각하게 잘 신경을 쓰셔서 서구만큼은 피해가 없도록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이 예산은 먼저 1,000만원이 왔었어요. 우리가 구제역이 됐든 AI가 됐든 특별상황실을 전년도 10월부터 익년도 5월말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연초에 상당히 확산될 때 1,000만원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들께 사전사용승인 받고서 이것은 이미 집행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우리 서구는 안전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다시한번 써 주시고 항상 수고하시지만 급속히 확산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래쪽에서는.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 좀 드릴께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해 주신 말씀이 우리 소중한 세금을 잘 집행해 달라는 말씀이시고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또 도마큰시장, 변동시장, 한민시장 얘기가 나왔는데 시장활성화도 중요하고 좀 차별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도마시장을 가거나 한민시장에 장을 보러 가는데 중리시장하고 중앙시장 가서 똑 같으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투자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얼마전에 저도 TV로 본 내용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께서 말씀하셨어요. 토요일에 본 위원장도 ‘나비 날다’, 3주차장에 가서 행사에 참석하고 좀 둘러봤는데 시장상인분들한테 도움되는 것은 제가 봐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중소기업청장께서 오셔서, 그 관련된 분들이 다 오셔서 장보는 시간이었는데 거기 주차장에 일반인들, 지역민들 다 모시고서 행사하는데 시장상인분들은 안계시더라고요. 상인회장하고 몇분만 계시고. 그것은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리고 TV봤을 때 시장이 활성화가 안되니까 저녁에 야시장을 여는 데가 있어요. 금요일, 토요일. 그 상인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거기 가면 먹거리도 많고 또 거기서 음악회도 하면서 볼거리, 먹거리 많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금요일, 토요일은 12시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성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님.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쪽, 예산서 347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잠복결핵이라는 것이 전파력도 없고 증상도 없는데 예산은 다 감해지고, 우리 서구에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잠복결핵이.

잠복결핵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대상자도 국가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대상자도 국가에서 지정을 해 주고 그러면 우리 서구에는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2016년 발생건수는 359명이었습니다.

별도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1인당 다 관리를 하고 있고 대다수의 환자가 요즘은 국가지원 체제하에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대학병원이 맡고 있고 저희가 환자와 병원측과 수시로 확인하면서 치료상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잠복성 결핵은 아닌 거죠?

그분들은 활동성 결핵을 의미합니다.

접촉하면 전파력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활동성 결핵은 전파력이 있는 상태고 잠복결핵은 말 그대로 균은 몸에 들어와 있으나 잠복상태로 있으면서 아무런 병리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핵균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는 대부분 어떻게 들어와요? 언론에 의하면 다이어트로 인해서 약해질 때도 들어오고 한다는데...,

그것은 유발원인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고요. 예전부터 내려오는 말이 결핵은 허약할 때,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들어올 수 있다. 똑같은 결핵균에 노출이 됐는데도 누구는 옮고 누구는 안옮고 하는 것이 그런 차이로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잠복결핵이나 결핵이나 치료하면 다 완치는 되는 거죠?

다 완치되는 질환입니다. 잠복결핵은 사실 치료라기보다는 예방으로 보시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신생아 봐 주는 데서 신생아관리사가 결핵 갖고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그때 잘 해결됐나요?

타도 같은 데는 대학병원 신생아실에서 발생도 하고 하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다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잠복결핵이나 활동성 결핵이 옮은 사람들이 있는가 다 조사를 해서 조치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검진을 미리 하죠? 우리와 달리.

그렇습니다.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3쪽, 34쪽하고 예산서 348쪽입니다.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암환자별 재가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자원봉사자가 여기 밑에 보면 산출기초에 5,000원 2인으로 금액이 나와 있는데 교통비인가요?

그렇습니다. 말그대로 자원봉사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비, 수고비조로 드리는 금액입니다.

여태 하고 있지 않았는데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계속 해 왔던 사업인데 추경에 올라왔을 뿐입니다.

기정에 0원으로 돼 있다가 올라왔어요. 집 방문해서 할 때 이분들만 갖고 돼요? 암환자 상태에 따라서 자원봉사나 이런 사람들 갖고 돼요? 의사나 간호사 이런 분들이 방문 안해도 현재 이 두 사람 갖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이분들 하시는 업무가 의료적인 업무라기보다는 사실은 호스피스 개념으로 말벗 개념이 사실 큽니다. 의료적인 처치는 자신이 관계하는 병원측에서, 그쪽 병원에서도 방문의료팀들이 있고요. 의료적인 것은 그쪽에서 관계를 하고 저희는 주로 말벗 상대 그런 쪽입니다.

암환자등록대상자는 내가 암에 걸려서 집에서 재가로 받고 싶다고 등록을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보건소에 해요?

일단 저희가 암환자들 중에 저소득층, 모든 환자들이 대상은 아니고 저소득층인데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 지원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호스피스가 필요할 것 같은 사람들을 이 팀들로 연결을 하는 방식입니다.

암환자도 증상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아요? 말기도 있을 테고 단계별로 다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몇시간씩 활동을 해요? 몇 개 동을 관리하시고. 우리 서구 전체를 두분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예, 전체 관리합니다. 그분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방문을 합니다. 이 호스피스팀들 말고.

그래야지 두분 가지고는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서구에도 암환자들이 많죠? 재가하시는 분들이.

현재 재가암환자 지원대상자로 등록돼 있는 분들 298명을 저희가 관리중입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재가 암관리 지원이 지금 우리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사회는 산업화 되면서 간호해 줄 사람들이 없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병원가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돈도 없지만.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계별로 어차피 하시는 상태에 따라서 맞춤서비스로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다 고생 많이 하시지만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존경하는 손혜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관련해서 유성구하고 대비해서 그렇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저녁에 갑천쪽이나 유성쪽으로 운동을 나가든지 자전거를 타보는데 확실히 대비가 되는 것이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오후시간이나 주말 좀 늦은 시간에 요즘에 날파리, 해충 이런 것이 많이 날리고 하는데 거기는 방역소독을 일정구간 계속 정해진 시간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갑천쪽이나 이쪽은 그런 것을 거의 못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방금전에 손혜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포충기 같은 경우에도 최초에 작년도부터 본 위원이 건의를 해서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공원지역이라면 거의다 많이 설치를 했고 또 제품도 한가지 기종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다변화해서 시각적인 효과나 성능도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좀 더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이게 점차적으로 주민들이 방역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포충기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임해 주십사, 이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대수가 늘어나면서 관리인원도 더 필요할 것이고 이것에 대한 관리대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몇 번은 전화를 드렸는데 작동이 안되고이 고장나 있어서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전화드리고 하는데 지금 이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여력은 안되시죠? 보건소 자체에서는.

보건소 자체인력으로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작동이 안 될 때는 주민들이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지금 현재는 없네요?

일단 주민신고가 있고요. 저희 직원이 매일 모든 설치장소를 돌 수는 없지만 야간에 정기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러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더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다보면 주택가 밀집지역에 녹지대가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도 점차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미 위원님.

한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충유인살충기가 계상이 88만 5,710원, 35대라고 돼 있는데 궁금한 것이 어떤 제품인지 지금 현재 선정돼 있지 않을텐데 어떻게 계상할 때 10원까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90만원이면 90만원 보통 저희들이..., 혹 총 예산 나누기 35대 하려니까 나누어서 나온 금액, 그런 건가요?

10원짜리까지 계상된 것은 조달수수료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작년에 썼던 제품 기준해 가지고 85만원정도 됐었습니다. 금년에 조금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그 정도 계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박양주 위원입니다. 다들 관심이 많이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설명자료 22쪽 방역소독에 대해서, 지금 예산 1억 7,362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온 거죠. 그러면 본예산에는 이런 방역에 대한 것을 안세웁니까? 어떻게 추경에 세워서 하죠?

이것이 없었던 것을 새로 세운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목변경, 목수정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본예산에 있었던 겁니다.

있었는데 어떻게 수정하시는 거예요?

민간위탁금 목으로 있던 것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수정을 한 겁니다.

수정을 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원래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상해 가지고, 매년 방역은 당연히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길래 어째서 이렇게 됐나 의아했고요. 방역사업을 거의 민간위탁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이 있고 민간용역 집중방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대충 몇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세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세 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입찰로 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약품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구매해서 주고 그 자체를 사용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주게되면 전체적인 약품까지 합해서 업체에 입찰을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약품은 이것과 별개로 저희가 구입한 약품을 제공해 줍니다.

약품은 제공해 주고 살포하는 것만 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제공해 주는 것은 지금 말씀주신 약품비하고 기계작동을 위한 유류비. 예를 들어서 약품을 살포하려면 엔진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차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체에서 참여합니까?

그렇습니다.

약을 살포하는 데 들어가는 기름이라든가만 업체에다가 주고 차량하고 차량운행하는 기름 같은 것은 입찰로 해서 하는 겁니까?

업체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것만 업체가 부담하고 살포하는 기계에서부터 살포하는 약, 살포를 위해서 돌아가는 동력에 대한 유지비 같은 것은 구에서 주고요?

약품하고 동력용 엔진용 유류비를 저희가 제공하고 나머지 엔진 같은 장비, 차량실에 있는 장비도 업체가 부담합니다.

살포하는 장비, 싣고 다니는 장비가 아니고요?

싣고 다니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든 그 장비는...,

분무를 하게 되면 분무하는 기계 자체를 업체가 가지고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방역을 위한 장비일체는 업체가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장 23쪽입니다. 다들 여기에 제일 관심이 많으니까 저도 여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해충유인살충기에 관한 것인데 공원에다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산책로를 중심으로 해서 설치하시는 겁니까? 사람 많이 다니는 데에 설치하신다고 했으니까.

근린공원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말오 불빛 있는데 주로 그런 쪽에 설치를 하는 건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설치할 수 있는 가로등이 있는 곳.

갈수록 이런 과정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갖고 특히나 지역 보건당국에서 이런 방역사업을 잘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CCTV설치하는 것만큼이나 지속적으로 보급이 되고 설치가 돼야될 필요성이 있는 기계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아까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쪽에 예산확보 노력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