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철권 의원 발언
준기
홍준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재난안전담당관, 도시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서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제안설명은 담당 관ㆍ국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담당 관ㆍ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까지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
이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727호로 상정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2727호와 관련하여 상정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728호로 상정된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존경하는 홍준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안전담당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평소 구민들의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런 시기에 재난안전담당관의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또 주민들한테 다가서는 그런 재난안전담당관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라면서 예산안 369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 자동심장제세동기 2,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제세동기를 비치하는 곳이 대개 경로당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기존 6개는 정림동주민센터하고 경로당 5군데해서 이렇게 6군데에 비치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자동심장 제세동기에 대한 필요성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충분히 동감하는 바이나 실질적으로 이 제세동기가 주민이 위험할 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작동법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정림동주민들에 대해서는 119시민체험센터가 남부소방서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정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받고요. 교육 받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을 때 “아주 유익한 교육이었다”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심장 제세동기의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다만, 좀 더 현실적으로 주민들 안전에 필요한 감염예방 포충기 설치 부분이라든지 또한 진드기, 모기 퇴치기를 구입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전용품을 구매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전년에도 포충기를 50대 하천변에 집중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올해도 주택가나 위험지역에 대해서 그런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포충기3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재난안전담당부서에서도 주민안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많은 예산을 들인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안전에 또 주민 피부에 닿도록, 그런 예산편성을 실천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여름이 가까워 오면서 폭염예산이 몇 가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7쪽 중간부분에 폭염피해 무더위쉼터 전기료 지원 부분에서 무더위쉼터라 하면 기존에 경로당하고 다른 것도 추가 되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저희 무더위쉼터가 190개소 있습니다. 경로당이 161개소이고 복지센터 2개소, 주민센터 23개소, 금융기관 4개소 해서 190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기존에 에어컨은 다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하고 동센터, 동센터도 지정된 곳이 있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동주민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전체 23개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김창관위원
운영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동일합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일단 근무시간 내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아시다시피 폭염 때는 야간에 열대야도 자주 옵니다. 야간에도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저희가 그런 사항은 수위를 봐서 동주민센터 옆에 그늘막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시간을 더 연장해서 하는 방안도 연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작년에 보니까 횡단보도에 그늘막 텐트를 쳐 놓으셨던데 올해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작년에는 총무부서에서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협조해서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주민분들이 많이 좋다고 하시고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해 주시고 그 부분에서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는 야간에 무더위쉼터를 몇 군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에서도 우리 서구가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검토하셔서 야간에도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그 다음 장에 보면 무인택배함 설치가 있는데요, 무인택배함 주소를 보니까 계백로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정림동 내에 있는 어린이도서관 옆 주차장 내에 있습니다. 그쪽에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어린이도서관 거기를 제가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택가입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주택가 내에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무인택배함은 몇 개 정도 설치하실 거예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50칸 정도.
김창관위원
지금도 무인택배함을 운영하는 곳이 몇군데 있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정림동 내에는 주민센터 앞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탄방동에도 운영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다 분석해 봤나요? 이용률 좋고 다 잘 돼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김창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창관 위원 질의에 부연질의하겠습니다. 367쪽 폭염피해 무더위쉼터 냉방용품 구입 지원이라고 했는데 주로 에어컨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아닙니다. 이번에는 경로당하고 복지관 해서 169개소에 대해 선풍기하고 부채를 저희가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광복위원
에어컨 같은 것이 아니고 선풍기하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 전기료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드리고요.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전기료는 별도로 하고 선풍기하고 부채를...,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이게 시교부금인데요, 구비 부담분도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구비는 없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이광복위원
다음 뒤로 넘겨서 정림동에 금년 2차교부금 내려오는 것이 총 얼마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국비가 10억, 시비가 1억원으로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구비는 얼마나 듭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구비는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광복위원
사업목적이 정림동 공굴안마을, 불티구름다리, 무궁화공원 일대 노후화하고 환경벽화조성, 조명조형물 전시인데 정림동 공굴안에는 벽화를 어디에 그리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9,000만원 추가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복위원
예.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무궁화공원 내 LED조명하고 벤치 설치, 안전지도 이런 것으로 해서 3,200만원이 소요되고 불티구름다리 교량 하부가 아주 불량합니다. 불티구름다리 교량 하부를 환경정비하고 도색하고 그림 같은 것도 그리고...,
이광복위원
불티구름다리 하부 교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교각하부하고 호남선철교 하부가 굉장히 도색이 퇴색돼가지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 고려된 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
불티고개 교량 같은 경우는 서부간선도로인데 시소관이잖아요. 시에서 하면 안 돼요? 국비 어렵게 받아온 것을 갖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지난 5월 18일날 시장 자치구 순방 때 경청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 사항을 건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장님이 저희에게 교부해준 돈입니다.
이광복위원
버스해달라고 하니까 버스는 안해 주고 이런 것만 해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
포충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포충기를 서구쪽에서는 상당히 저변을 확대해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포충기의 역할이 해충이나 벌레가 들어오면 그게 갈아져서 밑으로 가루로 떨어지는 거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벌레가 불빛을 보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이 안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모터만 돌아가겠죠, 저녁에?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불이다 들어오는데요. 보안등이 다 부근에 있기 때문에.
이광복위원
포충기 자체에도 불이 들어오잖아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들어옵니다.
이광복위원
포충기 자체에 안 들어 올 때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아직까지 포충기 자체에 안 들어온 적은 없었고요.
이광복위원
켜야 됩니까 아니면 시간되면 들어오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이광복위원
정림동 공원 쪽 것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순찰 돌다가 몇 개 봤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무궁화공원 LED등은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차면 저쪽 끝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LED조명은 공원 내에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25개소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이광복위원
아니, 시비 지원받아서 1차적으로 했잖아요? 그 뒤에 안 한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 부분 빼놓고.
이광복위원
지금도 문제점이 많아요. 밝아서 좋은데 전기공사를 잘못 했죠? 한번 보세요. 안 들어오는 것이 많아요. 고생하신 만큼 공사를 하실 때 물론 직원들이 중앙이나 시 서로 상의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상의할 때 잘하셔야 돼요.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어렵게 받아온 돈인데 주민들의 보이지 않는 원성이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지난번에 국민안전처에서도 관계부서 실ㆍ국장도 나오고 주민들도 와가지고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재차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보시면 LED 공원지역에 설치한 것이 반 이상은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다시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명조형물은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 조형물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죠. 안심마을 옆쪽으로.
이광복위원
무궁화공원에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여기 전부다 무궁화공원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왜 다 무궁화공원만 정비사업을 하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이 9,000만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림동 그 지역에 대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런 맥락으로 건의가 돼서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안전에 관한 사업이라면 정림동 전지역에 하는 것 아닙니까? 지하보도도 했고 다 해나가는데 주택가나 선골, 윗정림 이런 부분까지 뭔가 혜택을 줄 생각을 해야지, 무궁화공원쪽만 집중적으로 했을 경우 위에 있는 정림동 사람들은 서구주민 아니고 세금 안내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일단 이 사항은 정림동 공굴안마을에 집중됐지만 나머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은...,
이광복위원
공굴안은 당연히 해야 돼요. 1차가 들어왔을 때 공굴안에 하겠다고 그게 된 거니까 당연히 해줘야죠.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무궁화공원쪽에만, 거기는 시에 응모해서 돈 받아오고 잘 해오는 데인데 주택가나 윗정림 이런 데는 전혀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주택가쪽으로는 하수 악취 차단시설이라든가 보안등, 범죄예방 타일벽화 이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도 드리고 주민과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광복위원
이번이 2차 들어온 거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이번 끝나면 다음 3차 한번 남았어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이광복위원
폭넓게 지역에 골고루 배정할 수 있게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간단하게 하나만요. 용문동 안심마을조성에 마을벽화사업 있잖아요. 사업내용 중 한 가지인데 벽화사업 자체에 기초그림 같은 것을 선별해서 그 마을에 맞든지 마을특성을 살리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마을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처음에 기초 밑그림할 때 충분히 협의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그 마을을 돋보이게 해야지 잘못하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예산을 사용하면서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17쪽 보면 자살방지분야겠죠. 구 가수원교 자살방지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 지역이 주민들도 술마시고 몇 년 전엔가 자살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고요, 저도 몇 번 현장에 가봤지만 위험한 지역이더라고요.
준기
홍준기위원장
최근 5년간 자살사고가 발생한 건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러면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일단 보행난간이 낮아가지고 안전휀스를 설치할 겁니다. 일단 안전휀스를 설치하고 인명구조함도 설치하고 교량상판 바닥에는 스토리텔링을 조성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알리고자하는 바를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스토리텔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우리 관내 교량 중에서 자살이 가능한, 난간이 낮단 말씀이잖아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런 교량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전체적인 조사는 해보지 않았는데요, 우리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대상 지역 내에서 점검하고 확인한 결과 이 교량이 가장 위험한 교량으로 판단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건데 예를 들어서 안전난간을 설치한다든지 자살방지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이 기존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 처음 있는 일이어서 주민분들 아이디어를 공모하든지 다양한 방식, 다양한 경로로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재난안전담당관께서 잘 아시다시피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이 가장 큰 사업입니다. 지금 2차년도 사업인데요.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충설명자료 4페이지부터 도마ㆍ변동재정비촉진지구 1구역, 3구역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진행상황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도마ㆍ변동 1구역에는 도로확장하고 어린이공원 설치 두 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3구역에 대해서는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상절차 중에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지금 1구역은 보상이 다 완료됐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완료됐는데 이의제기를 해가지고요.
최규
최규위원
1구역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완료가 된 거고 공원지역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아니, 1구역 도로확장에서 26명중에서 24명이 소송 제기중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3구역은 보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3구역은 16명중에서 3명이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미지급금액이 8억 8,700만원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수용평가 재결해가지고 보상해 주려고 이번에 예산을 수립하는 겁니다. 예산이 6.9% 정도 수용재결해서 인상되는 것으로 보고...,
최규
최규위원
진행상황에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번 보상절차만 마무리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어린이공원이나 재개발사업이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도사업 취지에 맞게끔 추진일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도 그렇고 변동도 그렇고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 기대가 매우 크고 관심도 높고 요구사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내년 지방선거가 있어서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번 총선 때도 그렇고 조용히 넘어가지를 않더라고요. 조속히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1구역 같은 경우 보상이 높게 나왔다는 얘기가 많아서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정평가한대로 하겠지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보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정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는 보상평가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세보다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보상평가에 대해 수용을 안하고 계속 수용재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하여튼 잡음없이 잘 마무리해줬으면 좋겠다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은 불법광고물 지도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수막게시대는 위탁업자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계약내용에 보면 현수막게시대 관리업자는 2명의 인원이 불법광고물을 회수하고 철거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2명이 불법광고물에 대해 지도정비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 전담직원 2명이 불법광고물을 지도 정비하고 그 2명하고 일용인부임 5명을 써서 서구 관내에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2명이라는 것은 현수막게시대 위탁업자의 직원 2명입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아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현수막게시대 관리업자는 2명의 인원을 둬서 불법광고물을 지도 정비해야 한다는 계약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옥외광고물협회에...,
철권
김철권위원
협회에서 2명이 돌아다니면서 지도 정비하는 내용을 한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불법광고물이 무한정 게시해 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청한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계약에 의해서 연장되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광고물을 게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도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기가 끝나는 거라든지 다시 게첨해야 되는 것은 광고물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불법광고물 지도 정비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수거하는 데 보니까 불법광고물 지도정비 약 60세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물 지도정비사업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분들은 각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동에서.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지도 감독하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현수막게시대 관리하는 업체에서 관리하는 2명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고용하는 5명의 기간제근로자들 그리고 23개 동에서 활동하는 40명?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아니, 23개동에서 36명정도 되는데요. 60세이상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월 10만원을 최고로 해가지고 떼는 대로 주는 거거든요.
철권
김철권위원
불법광고물 정비를 우리 구의원들도 할 수 있습니까? 철거나 이런 것.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과장
위원님들이 직접하실 수 있는 것은 왜냐 하면 이런 불법한 현수막을 철거할 때 다른 사람하고 마찰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하고 연계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그전에도 불법에 대해서 하기는 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이 하시기도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마찰 같은 것이 많고 하다보니까 지금은 안하고 계신 거죠.
철권
김철권위원
불법광고물이라 하면 관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부분은 모든 것을 다 일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희
유용희도시과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선거때만 되면 불법광고물이 난립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분들이 어느 특정 후보의 광고물을 정비한다고 떼어서 고소고발 당한 예도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광고물 지도정비를 현 구의원이 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용희
유용희도시과장
전에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요, 의원님이나 일반인들이 하다보면 개인적인 재산침해 같은 사법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 하면 불법에 대한 것은 행정에 대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할 경우에 별도의 사법적인 제재를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무원을 지정해서 단속할 수 있는 임명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는 게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불법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자격있는 분들 외에는 남들이 불법광고물을 게시했다 치더라도 강제로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결론이 내릴 수 있겠네요?
용희
유용희도시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철권
김철권위원
주말 같은 경우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해서 나름대로 광고효과를 노리려고 하는 광고업자의 심정도 이해는 하나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수막게시대가 있는 만큼 가급적 현수막게시대로 유도해서 합법적인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김철권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해서 재판결과 무죄로 나왔는데 구의원들이 그것을 하면 안 됩니까?
용희
유용희도시과장
쟁의 소송이 되는 건데...,
이광복위원
무죄가 됐으니까 사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구의원이라도 불법현수막이나 안 좋은 현수막,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구에서 예전에 간부들과 청장님과 의원들과 함께 시내 둔산동 거리에서 불법현수막 철거 홍보캠페인도 하고 단속했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불법광고물 있는 것을 우리한테 신고해 주시면 우리가 즉시 철거하고 합동점검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때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하여튼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우리한테 신고해 주시면 즉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게 우선이겠죠. 우리 김철권 위원님이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부연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국장님 저희가 타임월드 주변에 청소년거리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 엄청난 스티커와 광고 지라시를 바닥에 붙이고 있어요. 청테이프를 잘라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새벽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수거하는데 바닥에 있는 스티커를 일일이 다 철거 못합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광복위원
그게 상당히 거리가 지저분한데 이번에 법원판례가 나왔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닥에 붙어있는 홍보물스티커 그런 것에 미끄러져 다쳐도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인터넷에 떴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 내용을 제가 아직...,
이광복위원
인터넷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우리 지역에 없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구청에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예산서 393쪽 맨 위에 노면청소차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서에 보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돼있어요. 그래서 구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 구입하신 겁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2005년도에 구입한 게 한 대 있는데 그것을 폐차하고 이번에 구입하는 것으로 대체하려는 겁니다.
김창관위원
지금 몇 대 운영하고 계시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저도 가끔 지나다 봤습니다마는 새로 구입하시려는 것은 시스템이 어떻게 돼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 사항은 환경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노면청소차는 3대가 거의 똑같은 방식입니다. 브러시가 돌면서 흡입하고 마찰율을 줄이기 위해서 물을 분사해 주는 형식입니다.
김창관위원
먼지를 흡입해서 불순물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게 탱크에 가득차면 우리 진공청소기 원리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면 매립장으로 갑니다.
김창관위원
그냥 흡입해서 바로 분산시키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집진이라고 하죠. 잡아가지고 포집해서 탱크가 꽉 차면 매립장 가서 비우고 오는 겁니다.
김창관위원
말 그대로 이게 노면청소차면 흡입률이 휴지부터 담배꽁초 어느 정도까지 흡입이 됩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어지간한 자갈까지 다 들어갑니다.
김창관위원
자갈까지요. 요즘 들어 환경오염이나 미세먼지 때문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미세먼지도 충분히, 미세하다는 것은 말그대로 눈에도 잘 안보이고 미세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흡입이 가능한 거예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도로 중앙분리대 부분하고 인도부분 거기를 주로 합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라든가 잔모래 같은 것이 그쪽으로 모이거든요. 차가 다니면 바람에 의해서.
김창관위원
신규로 구입하려고 하시는 것도 기존에 말씀하신 이런 방식으로 똑같은 것으로 사시는 거예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제가 알기로 요즘 제품 중에 지금처럼 저장이 아니고 필터링과정을 거쳐서 바로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차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없나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위원님,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필터교체율이 많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래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저희가 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와이어로 된, 쇠로 된 브러시 그것만 교체하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차는 필터까지 같이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 중으로 걸러서 뿜어내기 때문에 그 비용도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겨울에는 사용을 못하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물이 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면이 얼면 사용을 못합니다.
김창관위원
겨울철에도 전천후로 사용 가능한 청소차는 없나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창관위원
잘 알았고요. 중간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대행사업평가설문조사 이 부분이 있는데, 850만원이죠. 생활폐기물이라 하면 모든 분야를 다 설문조사한다는 거에요, 아니면 음식물이면 음식물, 재활용이면 재활용 분리해서 하신다는 겁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세가지 다 포함됩니다.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세가지 다입니다.
김창관위원
설문대상은 누구예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우리 구민들 대상입니다.
김창관위원
무작위 차출입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런데 기간이 8명이 18일 동안 설문조사를 하는데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게 가가호호 방문하는 방식이에요 아니면 전화방식입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직접 현장에 갑니다.
김창관위원
가구를 방문해서 하는 거예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김창관위원
요즘은 문도 잘 안 열어주는데 현실적으로, 택배도 안열어주는데...,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 열어주지만 일반 단독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설문대상에서 별로 중요도를 차지하지 않고요.
김창관위원
그리고 이것을 굳이 예산까지 세워서 설문조사원까지 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보여요. 18일이면 기간도 길거니와 과연 이것을 해서 만족도를, 전화로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마는 물론 생각하신 부분이 있겠는데요. 설문조사를 하면 사용자가 단답형으로 보통, 만족 그렇게 하지 어떻게 질문지가 세세하게 구성 될 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부연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저희가 그동안 해온 것이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가가호호 다니면서 하는 방식입니다. 또 주변에 상가도 많이 방문하고요. 가능하면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설문조사가 어떻게 보면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인가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업체평가에 많이 참작이 됩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나중에 재위탁이나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고려되는 부분이에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예산서 392페이지에 가축분뇨 관리부분에 가축사육 제한구역내 이격거리 설정 및 지형 도면제작이라고 해서 2,2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과거에는 농업지역으로 분류됐던 구역이 점차 도시화가 되면서 주거환경이 변화되면서 외부인들이 이주하면서 가축사육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축사육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정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할 때 각 가정에서 키우는 애완견 같은 것도 동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가축은 소나 돼지로 특히 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성동지역에서.
철권
김철권위원
이것은 주민들 건의사항이나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미래에 발생될 소지가 있는 민원에 대해서 먼저 행정조치를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성동지역에 동네가운데에 축사가 있거나 동네에 인접해서 축사가 있거나 그래서 기존에는 이해를 하시다가 외부에서 전입오시는 분들이 생기고 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축사가 동네에 같이 있으니까 이것을 갖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 현실에 맞게 이격 거리를 두기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한 사전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집행부의 관심있는 노력에 대해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가축사육에 대한 부분과 함께 최근 방역사항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제도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마지막으로 김창관 위원께서 질문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사업 평가 설문조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로 생활폐기물이라 하면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하의 생활폐기물이라고 인식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일반폐기물 즉 쓰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배출돼서 저희가 치워주는 쓰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쓰레기부분만 그렇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렇다면 덧붙여서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외에 소량의 건축물, 인테리어 공사 이런 것을 하다보면 5톤이하 생활폐기물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생활폐기물을 수집하는 운반업자들이 사업자등록을 내고 있는 분은 많지만 정상적인 중간처리업자는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처리업자가 난립됨에도 불구하고 처리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중간처리업자를 통해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이 분명히 처리는 되었는데 최종처리업자가 어디인지 행방불명되는 그런 생활폐기물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기회에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실태도 조사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중간처리업자 시설을 해놓은 업자들이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해당과에서 연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실제 조사를 해서 보완 검토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철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중에 우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그 우사가 있는 것을 알고 이사를 오셨을 것 아니에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민원제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분들이 자꾸 이의제기를 하니까 기존 원주민까지 같이 가세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광복위원
기성동 우사는 한때는 서구청에서 장려를 했어요. 한 우사당 1억씩인가 해줘서 우사를 지어줬거든요. 그 뒤에 후속적으로 시행이 안 돼서 현재 그 상태에 머무른 건데 기존에 있는 우선권이 있는 사람들을 만약에 조례를 바꿔서 그것을 옮겨야 된다고 하면 누가 옮겨줄 겁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일단 새로 들어오는 우사들에게 마을중심으로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집단거주지에 너무 가까이 들어온다든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이광복위원
기존 것은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그렇죠.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확인 부탁드릴께요. 도안연합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처음 정비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기존에 사업비가 충분하게 성립이 안돼서 어느 정도 게이트볼장을 운영하는 데까지는 지장 없이 우리가 시설을 해드렸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에어컨시설이나 조명 그런 시설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그 사항을 보완하는 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본 위원장 기억으로는 거의 매년 여기에 사업이 집중되는 것 같은데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권
김철권위원
건축과에서 청사관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사관리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421페이지에 보면 청사시설의 효율적 관리부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부분에 청사관리 용역료가 있습니다. 청사관리 용역료라 하면 시설, 청소, 방역, 주차 등을 포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방역은 빼고요.
철권
김철권위원
국장님, 청사시설장비 유지비 부분에서 시설, 청소, 주차 이 부분이 매년 인원이 늘어나든지 시설이 달라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3개년 계획으로 용역발주를 했는데 용역 설계할 때 고정된 인원을 더 증원하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번에 발생되는 용역료 증액되는 부분은 우리가 3년 계약을 하다보니까 연중 물가상승분에 따른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거고요.
철권
김철권위원
예산수립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를 말씀드릴테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구청에 2014년도에 청사관리용역 수수료가 8억 400만원이었어요. 2015년도에는 7억 8,000으로 오히려 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는 11억 4,800만원으로 훨씬 뛰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12억 700으로 됐습니다. 그렇다면 14년도 예산에 비해 17년도 예산은 무려 4억이나 올랐거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게 3개년 계약이 돼서 12년도에 용역발주를 해서 12년, 13년, 14년도가 마지막 연도이고 14년 예산과 15년도 예산은 15년 3월 1일날 용역을 발주할 때 인건비상승 그 부분이 반영돼서 주차관리 용역비가 산정된 거고요. 14년도는 12년도에 발주했을 때의 용역비거든요.
철권
김철권위원
15년, 16년, 17년...,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18년 2월말까지가 3개년인데 이렇게 3개년으로 하고 사실상 대전시청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용역료를 산정하다보니까 대전시청 용역원들하고 우리 서구청 용역원과 임금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3년은 너무 장기적으로 나가다보니까 용역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2년 정도로 용역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용역에 의해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부분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보면 과다한 입찰로 인해서 용역수수료가 정체 또는 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데 오히려 우리는 용역료가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용역료의 90%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상승에 의해서 용역비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고 과다경쟁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인건비가 9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철권
김철권위원
예산이 인상되는 만큼 구청사에 근무하는 분이나 방문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용역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422쪽에 동청사 내진보강사업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둔산1동, 3동하고 기성동, 괴정동이 다인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아니, 정림동까지 있습니다. 정림동, 둔산1동ㆍ3동, 기성동, 괴정동 5개 동을 이번에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정림동이 빠졌네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있습니다. 본예산에 기정액 1억 1,500만원 서 있는 것이 정림동 예산입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429쪽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이 2,000만원 전액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금년에 처음 선 것은 아니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금년에 처음 선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지원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이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사업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까지 설치한 사업이 282개 아파트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133개를 우리 서구주민들이 신청해서 시에서 사업을 했고요.
이광복위원
다 할 것 없이 간단하게 어느 쪽에 했는지 몇군데만 알려줄래요? 시에서 한 사업이 어느 아파트에 했는지.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서구 월평동 황실아파트, 한아름아파트, 진달래아파트, 녹원아파트, 수정아파트, 무지개아파트. 월평동, 둔산동 쪽에 많고 갈마동에 경성큰마을아파트, 관저동에 느리울아파트. 서구에 133개 아파트가 신청해서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파트란 말이에요. 아파트 전체 가구...,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아니, 개별로 합니다.
이광복위원
주민 동의 없이 자기아파트에 신청했을 때 이게 가능합니까? 외관상 문제가지고 에어컨실외기도 밖에 내놓으면 민원이 발생해서 안으로 넣으라고 하는데.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것은 관리주체에서 다 동의를 해서, 관리주체 동의사항에만 해당됩니다.
이광복위원
관리사무소에서 동의하면 주민 동의 없이 가능하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할 이유가 없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시에서 282개소를 했는데 그중 133개소를 서구에서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한 가구당 보통 얼마들어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한 가구당 69만 6,000원정도 드는데 시에서 보조를 52만 3,000원정도 해 주고 자부담이 17만 3,000원 정도 됩니다.
이광복위원
평균 몇키로 정도 나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200와트에서 300와트급정도.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앞서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니광발전사업을 감액해서 에너지절약지원사업으로 바로 반영하신 거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김창관위원
내용을 보면 절수시설 설치와 개선인데 절수시설이면 수도에 발로 밟는 페달을 설치한다고 하셨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절수시설은 페달형이 있고요, 수도꼭지를 개량하는 사항도 있고요.
김창관위원
그것을 12개단지 선정된 거예요? 각 세대마다 희망수요를 조사합니까, 일률적으로 전 세대를 적용해서 전체다 해줍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금 아파트단지가 에너지절약사업 신청을 24개단지중 14개단지가 선정됐는데 그 중 절수사업 2,000만원은 아파트공용부분에 대해서만 합니다. 개인이 아니고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이광복위원
그러면 페달이나 그런 부분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게 아니고 수도꼭지 절수형으로...,
김창관위원
공용부분이면 절수장치를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메인탱크에 설치합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제가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이번에 에너지절약 지원사업은 절수 그런 부분에 투입을 못했고 LED지원사업으로 전부 투입했습니다.
김창관위원
LED지원사업이면 조명이네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김창관위원
그러면 잘못 표기한 거잖아요. 절수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명을 LED조명으로 개선했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표시해야지 절수사업하고는 전혀 180도 다른 항목인데 왜 이렇게 제대로 표기를 안 하셨어요?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당부드리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관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나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는 관통도로 거기에는 일률적으로 관리주체나 입주민 부담으로 도로를 보수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셨네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김창관위원
일단 의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이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대략 서구 쪽에 많이 다니는 데는 누리아파트, 샘머리아파트, 특히 샘머리아파트는 사거리와 인접해 있어요. 수정사거리. 사거리 기능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2개 단지에 5,000만원인데 어떤 기준으로 관통도로를 선정하실 거예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단지를 접수받으려고 합니다.
김창관위원
아직 받으신 것은 아니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창관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대로 공무원분들이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사거리기능을 하는 교차로 부근에 위치한 정문, 후문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에너지절약사업이라든지가 거의 다 완료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관통도로 보수사업이라든지 확대해가지고, 우리가 40여개 단지가 있거든요.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기왕 도로보수도 하시면서 안전시설, 지금 방지턱 같은 것도 이런 데에 자체적으로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손볼 게 있으면 같이 해 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방금 김창관 위원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주관통도로 보수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금액 1억은 전액 구비로 추진되는 사항입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번에 처음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하고 내년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다니는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금액으로 아파트내의 여러 시설물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공동주택 에너지절약사업,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추가로 관통도로 보수지원사업까지 나오다보니까 어느 단지보다도 더 빨리 이것을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무능과 유능으로 직결되더라고요. 지나치게 관의 예산을 따오려는 바람직하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 취지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도 그런 병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계획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심사기준안을 만들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평가해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기준안을 만들 때, 평가계획안을 만들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기준안을 세심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제도의 좋은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공동주택 내에 투입되는 100% 구비사업보다는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 잘 보이지 않고 그늘진 부분에 진짜 필요한 행정재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고심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5,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몇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중에서 우리 5,000만원이 마중물이 돼서 그런사업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아까 김창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누리아파트, 황실아파트라든지는 불특정다수인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비를 조금이라도 들여서 그분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제도의 취지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수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정 주요현장 방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구정 주요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 확인 대상지로는 변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전용공간 리모델링 공사현장, 샘머리공원 및 수정아파트 황톳길 조성 현장으로 하며 현장 확인 활동이 모두 종료되는 대로 현장에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 확인 활동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