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기병입니다. 지금부터 제275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7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275회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박은정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엄광남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남진 의원, 김재근 의원이 공동발의한 홍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홍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안,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등)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호수문화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친환경에너지타운 커뮤니티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남궁석 외 2,421명의 주민청구로 홍천군에 접수되어 부의된 홍천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업인 소득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제44조 및 『홍천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9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기획감사실장 조계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반현황에서 기획감사실은 7개 담당, TF팀 1개로 34명이 저와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쪽 담당별 주요업무와 17쪽에 목표 및 전략, 20쪽에 정책지표 등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신규 발전시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에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전원도시 정주기반 조성을 위한 전원마을을 조성해서 도시민 유입 촉진과 정주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리츠라는 것은 본 사업 수행을 위해서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서 설립된 부동산 투자회사 명칭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LH토지주택공사가 되겠고 대상지는 두촌 철정리 1551-1번지 외 8필지, 기존에 북창휴양단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5,641㎡이 되겠고 예상가구수는 30가구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는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협상조건 이행을 군에서 하는 기간으로 여기에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이라든가 행정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관사 리츠설립과 리츠영업인가 LH 선정 등 금년도 10월까지 진행해서 금년도 12월까지 토지매입 및 건축 인허가를 마치고 2018년도 6월에 분양을 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좋은 군정 추진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5개 분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 28일 정기회의를 개최했고 분과회의는 대통령 선거관계로 상반기에 진행을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분과별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전수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법제처에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을 신청해서 금년도 1월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안을 마련해서 법제처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소관부처 의견 수렴이라든지 입안절차를 추진해서 10월 군 의회에 심의를 받아서 공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동영상 촬영과 제작을 이용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홍보물은 지난해에 제작된 군 홍보영상물을 활용해서 군정홍보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동영상 스튜디오 리모델링 공사를 5월 20일 준공을 했고 지난해에 제작된 홍보영상물을 각 실과 및 읍면에 배포를 했습니다. 자체제작 총 23건, 홍천군청 홈페이지 홍천미디어세상에 게시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로 신규시책은 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24일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61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공무원과 보조사업자를 교육을 시켰고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활용도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에 지방보조금 사업 성과평과 외부용역이 있습니다. 현재 지난해에 민간사업으로 집행한 보조금에 대해서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을 의뢰해서 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자체평가가 완료돼서 외부평가 용역 계약 체결 및 용역 수행을 4월부터 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사업은 293개 사업이고 계약금액은 30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과평과가 5월에 완료가 되면 보조사업 등급을 확정해서 공개를 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에 내년도 국비 확보 전략 추진입니다.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74개 사업에 564억 원의 예산을 발굴해서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월 2회 보고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32쪽에 보면 4월 10일 강원도 세종사무소장을 초청해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공무원 직무 교육을 실시했고 지휘부 정부예산 확보로 세종시를 군수님께서 직접 2회 방문을 하셨고 행정자치부를 1회 방문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수시로 중앙부처와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재정 조기집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집행대상액은 3,295억 원입니다. 이 중에 55%인 1,816억 원이 집행대상액인데 현재 5월 23일 1,150억 원을 집행해서 6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군단위 중에서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활동 수행으로 금년도 종합감사를 5개 기관을 실시했습니다. 보건소와 팔봉산관리사무소,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부분감사를 하반기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서석면, 동면, 내면이 있습니다. 계속적인 감사 진행을 통해서 예방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가 되겠습니다. 재산등록 정기 및 수시 변동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군의회 의원님들, 4급 이상, 재산등록의무부서 7급 이상 공무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기재산 변동신고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2월 28일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36쪽 일상감사가 되겠습니다. 공사의 경우 3억 원 이상, 용역인 경우 3,000만 원 이상, 물품 제조 구매인 경우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188건을 심사해서 3억 9,500만 원의 절감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로 감사영역 전문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라든지 문화예술 또는 체육 등의 신규 위탁사무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부전문가를 감사반에 편성해서 감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부전문가는 회계사 1명을 위촉을 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돼 있고 대상기관은 민간위탁시설 중에서 3분의 1씩을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38쪽에 내 고장 바로알기 학교 운영입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4개 분야로 역사문화와 자연환경, 산업경제, 지방자치 분야에 대해서 지금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8개교에서 577명이 신청했는데 5월 현재 5개교, 165명이 실시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홍천군 교육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총 72개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6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예산은 해당연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군세 수입액의 15%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을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54건에 46억 7,3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진로체험프로그램으로 나는 공무원이다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라서 9월부터 11월까지 계획돼오고 있습니다. 관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연 10회에 2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9월부터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하는 온 마을 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관내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홍천읍 시가지 일원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기가 4월부터 6월까지와 방학이 끝난 9월부터 11월 중 토요일에 10명 내외로 학부모가 학생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소요시간은 2시간 정도로 군청부터 향교, 홍천성당, 홍천미술관, 석탑, 당간지주까지 지역관광안내사와 함께 투어를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제교류는 저희가 4곳하고 필리핀의 바탕가스주하고 중국의 길림성 위수시, 강소성 빈해현, 흑룡강성 쌍압산시 이렇게 네 군데하고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필리핀 산후안시에서 계절근로자 81명이 이번 달에 54명이 먼저 들어왔고 나머지 인원이 26일에 마저 들어오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자매도시간 교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자매도시는 서울 강동구와 경기도 성남시,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민의 날 기념식이라든지 상호방문을 하고 지역축제 때 자매도시를 초청해서 상호왕래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라든지 자매도시간 어린이 초청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에 군정주요업무 평가계획 수립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1월부터 12월까지 평가대상이 17개 부서 전 실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 및 시상을 3월에 했고 성과관리 평과에 관한 규칙 제정계획 수립을 4월에 해서 부서성과지표 고도화 용역 발주를 1월에 해서 6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통합성과관리 성과평가계획 시달을 6월 중에 실시를 해서 통합관리시스템구축 완료를 8월부터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8년 2월부터는 통합성과관리 평가가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성과관리 체계개선 및 지표고도화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을 1월부터 6월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군정 분야별 전략목표를 재검토하고 핵심지표를 보완하고 공통지표 및 신규지표를 개발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성과지표 연구진 1차 검토 완료를 5월 중에 해서 앞으로 부서 성과지표 최종 검토 및 지표개발을 6월 중에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은 1억 5,000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합동평가, 공약사항, 지시사항, 현안사업, 개인성과평가, 상급자평가 등을 연계해서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속사항 평가가 되겠습니다. 약속사항이 전체 72개 있는데 이 중에 46개가 완료됐고 정상추진 19개, 일부추진 7개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부합동평가가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데 행자부 주관으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9개 분야 263개 세부지표가 구성돼있는데 매년 변동되고 있습니다. 세부지표 확정이 9월 중에 될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 확정이 되고 나면 부진지표에 대한 보고회 등을 거쳐서 지표관리를 계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국민·공무원 행복제안제도 실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보면 55건이 접수가 돼서 이 중에서 6건이 최종심의에 올라와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7월 중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 지역현장규제 개선을 통한 투자기반 조성으로 중앙부처 제도개선 과제 발굴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연중 시행되는데 여기에는 기업투자여건의 애로해소라든지 중소기업 애로해서, 소상공인 애로해소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기업애로 발굴 건의가 1건이 됐고 서민생활 불편과제 발굴건의가 22건이 돼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등록 운영되고 있는 자치법규 중에 등록규제현황은 177건이 돼 있습니다. 조례가 163건, 규칙이 13건, 훈령이 1건인데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례는 개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은 현재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등 마을단위 사업, 권역단위 사업, 시군역량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국비 70%에 지방비 30%를 투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실적을 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가 1개 면이 신청돼 있고 마을단위 문화복지 분야가 2개 마을이 신청되고 마을단위 경관생태가 1개 마을, 지역역량강화사업이 1건, 이렇게 신청이 돼있습니다. 금년도 9월에 선정확정이 되는데 이후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도 1개 권역에 14억 7,4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것도 국비 70%에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태극권역이라고 해서 남면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창조적 마을 만들기 등 11개 사업에 20억 4,300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도 국비 70%에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1개 사업, 금년도에 8억 2,100만 원이 신청돼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확정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현장포럼도 6개소에 4,500만 원이 신청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주민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마을 테마발굴 워크숍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마을발전과제 보완을 위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돼 있는데 현장포럼을 미실시한 2개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주택제공 사업으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3동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동당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마을이장이 되겠고 3,000만 원이 넘는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마을 자부담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현재는 상호안리와 장전평 1리, 수하리 2리가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9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7쪽에 귀농인 사랑채 조성사업은 이것도 이제 5동이 계획돼있는데 동당 3,0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마을 이장과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가 등록돼있는 농업인을 돼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화촌면 굴운리하고 서석면 수하리에 2농가가 신청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8쪽에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창업은 영농기반이라든지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 신축 구입,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상환을 2%의 저리 대출금으로 융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격요건으로는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창업 5명에 6억 1,700만 원, 주택자금 4명에 1억 7,700만 원이 융자가 돼 있습니다. 59쪽에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25쪽 보시면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 시범사업 추진 신규시책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15,641㎡ 면적에 30 가구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예.

이게 4,700평 정도가 되는데 한 군데로 다 모여 있는 필지인가요?

예. 모여 있습니다.

사유지도 다 다른 용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건 다 제척이 된 상태예요?

사유지 제외합니다.

이게 중간 중간 그런 시설물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될까 싶은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개인 사유지는 하나도 안 들어있고 단지로 조성이 돼있다는 거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상가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또 주차장 이런 것이 분양되지 않아 군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가 그런 건데요. 그런 것을 택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주택단지를 지을 수 있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분양된 데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렇지 않은 것이 하나의 단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먼저도 말씀하셨듯이 강원도하고 홍천군하고 LH 협약을 맺어있나요?

돼있습니다.

언제부터요?

금년 3월쯤 한 것 같습니다.

3월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 보시면 홍천군 홍보동영상 제작이 다 돼있죠?

예. 돼 있습니다.

지금 어떤 걸로 제작이 돼 있죠?

CD로 돼 있고 USB도 돼 있고.

다 배포가 됐나요?

예. 실과읍면에 배포돼있습니다.

실과읍면이요?

예.

그 내용이 자연과 사람을 품은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 DVD 말씀하시는 거죠?

예.

외부로 나간 것도 있습니까?

외부로도 나가있습니다.

달라는 분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홍보를 하게끔?

예.

당초에 사실상 DVD가 200개였고 USB가 100개였단 말이에요. 그 정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동영상 자체도 저도 한 번 봤거든요. 분야를 나눠서 제작이 된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을 해서 우리가 이게 사실 국외도 우리가 선전용으로 할 계획이잖아요. 외국에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31쪽 보시면 사실 2018년도 국비 확보해가지고 당초에는 34건 정도를 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실적이 74개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발굴대상 사업으로 철도가 들어가 있는데 철도는 어느 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철도는 대상사업에는 포함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모를 한 사업에 철도는 없습니다.

군에서 하는 것은 공모에 의존된 국비확보에 치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늘 군민들이 아직까지도 철도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 부분에 우리가 관련 부서로 찾아가는 사례가 있나요?

군수님이 다녀오셨습니다.

한 번 정도 다녀오셨겠네요?

예.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37쪽 보시면 외부전문가 감사 신규시책으로 나왔는데 외부전문가로 회계사 1명을 추천하잖아요.

예.

근데 이 분들 말고 더 추천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근데 금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회계사 한 명이 오셔서 활용을...

당초에 업무를 시작할 때는 세무사도 있었고 노무사도 있었고 그래서 예산도 대략적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도 세무사나 노무사를 넣어서 같이 감사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게 신규시책으로 보고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고 싶은 의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세무사 한 분만 있어도 우리가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큰 무리가 없는 것인지.

기관별로 3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분만 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분은 필요 없고 한 분만 있으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 보시면 교육경비지원에 있어서 우리 관내 유치원도 포함하잖아요. 지원해줄수 있잖아요.

대상은 됩니다.

근데 나간사례는 없는 것 같아요.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저도 조례를 보니까 대상은 되고 교육감이 대상사업을 정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상으로 봐서는... 이런 것도 홍보를 더 하셔서 관내 유치원 몇 개 안 되잖아요. 한 5개밖에 안되죠? 교육부하고 관련된 유치원들이... 교육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경비 조례를 타이트하게 손을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두루뭉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례 개정을 할 때 세부적인 규정을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46쪽 보시면 공약사항 평가에 있어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인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건 불가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64%가 완료가 됐고 26%가 추진 중이고 10%가 일부 추진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공약사항과 관련돼서 이 정도하면 100%라는 거죠?

예.

그러면 약속사항 공약에 대해서는 임기 내에는 무리 없이 다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일부 추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완료가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인지 본 의원한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 보시면 이건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한 번 드렸던 부분인데 지역현장 규제 개선을 통한 투자기반 조성인데 이것과 꼭 같지는 않습니다. 홍천관내에 핸드폰 수리점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춘천까지 가야되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요. 삼성센터라든지 협의를 해가지고 분소 정도를 만들어 주면 인근 지역과 연대해서... 핸드폰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하고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체하고 한 번 얘기를 해서 진짜 이런 부분은 홍천지역에 지사를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그리고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중소기업하고 애로사항도 있지만 그분들 사업자로 불편한 것이지만 우리 행정이나 군 전체로 봐서는 그런 게 사실상 실질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주문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1쪽 보시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있어 가지고 제가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늘 말씀을 드리는데 시군창의사업 있죠?

예.

이거 완료가 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어쨌든 먼젓번에는... 이것도 연장이 돼서 6월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거 진행상황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6쪽 보시면 귀농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체류형 농업지원 센터를 운영하잖아요. 28세대에 대해서.

예.

근데 이것도 신규시책이라고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근데 사업을 다 추진하고 있는 중이시고.

예.

이 부분이 사실상 왜 이렇게 필요한지 이장님들한테 모든 관리도 맡겨야 되고 모든 게 시스템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10개 읍면에 다 읍면별로 이장님들 교육이 돼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문서시행은 10개 읍면에 다 됐는데 신청이 들어온 데가 3군데입니다.

금년에 이렇게 했다 치더라도 내년에 사람이 없으면 비워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계속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왜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창업지원센터를 서석면에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것보다 더 좋은 데는 없어요. 거기서 체험하고 운영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읍면에다 이렇게 다 해놓으면 사실 귀농이면 내가 땅을 사서 집을 사든 짓든 해서 사는 사람이 귀농이지 이렇게 이런 사업은 의미가 없단 얘기예요. 그리고 이장님들도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귀농귀촌 특구가 됐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으로 특구를 받은 것이지 이렇게 우후죽순 산발적으로 만들면 의미가 없단 얘기죠.

이제 귀농귀촌센터에 28세대 들어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11월까지 장기간 동안 영농교육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영농정착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을에서 귀촌을 계획하는 분들이 와서 정착할 곳을 알아보는 동안 내려와서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제공하기 위해서 소규모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규모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기 보다는 이런 게 여러 지역에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는 크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우리가 특구 지정된 뒤로 9개월 동안 몇 명 늘었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여기서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4월 말까지 175명이 늘었어요. 4개 면은 늘었고 나머지는 다 감소예요. 특히나 거기 홍천읍도 증가를 보였지만 홍천읍은 귀농귀촌에 대한 특별한 게 덜 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읍은 늘고 면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럼 9개월 동안 뭘 했냐는 거예요.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숫자적으로 나타나는 수치만 가지고 그 인원만 늘어났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귀농인은 몇 명이고 귀촌인은 몇 명인지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가져온 것은 전체적인 인구 현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귀촌귀농이 분류가 될 게 아니고 제가 인구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분류해서 귀농귀촌을 따져보면 턱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9개월 동안 특구를 지정해놓고 특구 지정된 데도 면별로 지정이 돼있죠? 여기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산림형이냐, 농촌형이냐 다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게 어느 정도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얼마큼 무슨 사업을 했어요? 그런 것 없잖아요. 우리가 특구가 지정돼서 특별하게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주안을 둬서 쭉 사업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사실 이런 것을 그런 것과 별개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데 힘을 쓰고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특구가 지정이 되고 그런 쪽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중점적으로 사업이 추진돼야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지양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33쪽에 보면 재정 조기집행이 있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 주목적이라고...

군단위에서 1등하면 돈 나오는 것 있나요?

목표액을 달성하고 1등하면 인센티브 있습니다.

얼마나 나와요?

얼마라기보다는 시상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도 같은 경우는 지난해 1억 정도...

왜냐면 조기집행을 너무 강조하다보니까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하게 계획을 세워야 할 것도 진행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부작용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를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잔금까지 공사가 다 완료된 시점을 조기집행이라고 합니까?

조기집행은 사업비 예산에 55%를 6월 말까지 쓰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야 되는 거네요?

끝나는 건 아니고 전체 사업비의 55%를 집행하라는 거니까... 선급금을 준다든지 이런...

단일사업이라도 사업비의 55%가 나가면 집행된 걸로 본다는 거예요?

55%나 전액 다 나가거나.

최하 55%까지 나가는 것을 조기집행으로 보고, 사고이월 같은 것은 그런 것도 다 조기집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부작용이 없게끔... 너무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무리수가 있어요. 감안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들도 보증보험을 끊어야 되니까 필요 이상의 들이지 않아도 될 부분을 들이는 부분이 있고 문제가 되는 이런 사업도 있고 염려되는 부작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부시책적으로 강하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겁니다.

정부시책이 바뀔 가능성은 없어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달라지니까...

지금 새로운 정부는 일자리를 워낙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강도 있게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58쪽에 보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이 있어요. 3억까지 주는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100시간을 받지 않더라도 농협에다가 출하한 근거가 있으면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농협경영체등록이 돼 있고 출하실적이 있으면...

얼마큼인지 상관 없고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창업을 해서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29명인데...

그 중에서 융자금을 받은 사람은 5명입니다.

왜 이렇게 저조하죠?

승인만 받은 것이 29명인데 토지구입 같은 경우에 융자신청이 돼야 하니까 시기적으로는 시차가 있습니다.

29명에 대해서 23억이 나가는데 지금까지 신용조회나 융자 실행한 것이 9명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승인나간 것은 이렇게 나갔는데 실제 융자금이 나간 것은 이렇다는 겁니다.

앞으로 29명에 대해서 다 집행이 되는 건가요?

앞으로 절차가 진행되면 다 지급된다고 봐야죠.

보통 29명 이 사람들은 창업심사하고 확인서를 발급한 사람이 29명이고 그 이전에 신청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년도 신청한 것 중에?

예. 29명은 최종으로 29명이 된 것이고... 얼마 정도 신청을 해요?

한 10% 정도.

그러면 이분들의 고충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신청을 했는데 5년이 채 안됐어요. 그럼 넘어가면 신청할 자격이 없어지는 거죠?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래서 5년차에 떨어진 분이 찾아와서 억울한데 방법이 없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안 되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25쪽에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 시범사업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진행상황을 보면 사업 주간사 선정에 대해서 앞으로 10월에 있다고 보는데 추가로 토지매입 계획을 갖고 계신 게 혹시 있나요?

토지매입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용도변경해서 짓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북창마을 주민이 궁금해 하는 내용에 꽤 있거든요. 앞으로 간담회 계획도 있나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해줘서 그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청취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28쪽 동영상 촬영을 이용한 효율적인 홍보가 있는데 이거를 저희 의원님들한테 파일로 보내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들도 보고 싶어서...

USB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제교류 얘기하시다가 산후안시에서 54명인가 왔다고 했죠?

예.

어떤 방법으로 온 거예요?

그게 필리핀 산후안시하고 교류하는 걸로 협정을 맺어서.

국제교류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잘못됐을 때는 홍천군에서 어떡하죠?

그거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출입국사무소에서 와가지고 교육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3개월 동안 하고 들어가거든요. 한 번하고 끝날 게 아니라 왔던 사람들이 이번에 잘 하고 들어가야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계속 올 사람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될 게 없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한국으로 튀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는 53쪽 보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예.

이 대부분의 사업체가 어디에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왜 농어촌 공사에서 하죠? 그걸 하는 데가 농어촌공사 하나로 정해져있어요?

그 용역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데가 여기서는 농어촌공사뿐이 없어요.

홍천에요?

예.

강원도에는? 이거 잘 한 번 봐요. 새정부에서도 내부거래 규제하겠다고 난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내부거래예요. 환경공단하고 농어촌공단, 이거 안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들이 하게끔 만들어놓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하기는 좋습니다. 5억짜리 사업이고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각종 사업이 다 잘 안돼요. 이걸 해야 될 사람이 민간인 조직에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00% 농어촌 공사가 다 가져가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내면 뭐 합니까, 우리 공무원 사회에 앞장서서 다 주고 있는데... 이 부분 분명히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이 얘기를 3년째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돈 내놓고 공단이 다 가져가면 대한민국 일반 사업자 다 죽어야죠. 그래놓고 삼성은 왜 내부거래 했냐고 따져요. 똑같은 얘기지. 더욱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뭐냐면 이 분들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 아닐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100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1,000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똑같은 아이디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잘했다고 승인해 줍니다.

제도적으로 문제는 좀 있습니다. 선정하는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 상오안리 하는데 선정위원회 농어촌공사 직원이 들어갔어요?

정부에서 심의했습니다.

마을 선정할 때?

예.

어느 정도 해야지 얘기가 안 나오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번에 새정부에서 국민제안 받는 게 있는데 한 번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일을 못 한다 잘 한다의 뜻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본인들이 다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10개 마을이 나오면 다 똑같은 마을이에요. 3년째 계속 이러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매하게 말씀을 드렸을 수 있습니다만 반대 입장을 생각해보면 한 번쯤은 제도개선에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평생직장, 철밥통이라는 것이 공무원보다 더한 것 아니에요.

공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31쪽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74개 사업에 몇 개라고 했죠?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있습니까? 군수가 가야할 일, 각 부서장이 가야할 일, 그런 게 다 구분돼 있어요? 56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려면 상당히 어려운데.

금액이 여기 남산교 교차로 확보 문제라든지 이렇게 굵직한 사업은 군수님이 찾아가서 하시고 나머지 창조마을이라든지 부서별로 진행되는 사업들은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더 명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부분이 어느 지자체 장에만 기대지 말고 부서장들도 적극 노력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74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국비 70%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겠지만 국비 10% 이래가지고 군비 7~80% 확보해서 하라고 하면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물론 선별이 돼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순수 군비 100%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다만 10%라도 준다면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 되지 않겠나.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죠, 그렇지만 왕왕 보면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6쪽에 우리가 일상감사를 해가지고 예산절감을 3억 9,500만 원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예산절감을 한 건지, 어떤 신분상 조치라든지 있었는지.

일상감사는 신분상 조치는 없었습니다.

국제교류는 아까 다른 의원들이 했으니까 그냥 짚고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54명이 왔다고 했죠?

예.

와서 어떤 불편이라든가 불만의 소지가 나와서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걸 잘 분석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기능을 잘 감안해서 추진 안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 부분을 판단하셔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47쪽에 정부합동평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에는 상중하로 봤을 때 중으로 나왔습니까?

우수기관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상입니까?

예.

금년에도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매년 똑같은 항목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해가지고 나오는데 작년이나 금년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이 정비를 이번에 깔끔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모사업을 얘기했는데 창조적 마을 뭐 이런 사항이 많은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법인체라든가 개인들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선정되는 사업이 있을 때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귀농귀촌에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져가야 된다, 그런 것을 강조해서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귀농귀촌 이런 것을 명확한 데이터를 가져가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지금 역기능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사석에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귀농귀촌자들이 기존의 농민들과 충돌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것만 하고 그냥 가고 그런 것도 많아요. 거기에 따라서 부작용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략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여기 우리가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신청을 해서 전국의 90개 지자체가 선정을 했는데 이걸 하면 별도의 실익이 있는지요. 50쪽과 관련된 사항은 늘 우리가 함께 추진해왔던 사항인데요.

50쪽과 연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규제 사항들을 법제처 컨설팅을 받아서...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처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받아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년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던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고 봅니다.

차제에 305건 조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36쪽에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상감사 관련된 사항인데 제 개인적 생각은 일상감사를 해서 여기에서 절감액이 안 나오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별도로 직원교육을 통해서라도 일상감사에서 나오는 절감액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상감사 절감액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큰 공사 같은 것은 설계를 외부용역을 주다보니까 용역업체에서 해가지고 오는 것이 저희한테 넘어오거든요.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더 증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간 적절하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47쪽에 보면 강원도평가에서 굳이 한문표시를 했는데 군자가 잘못됐습니다.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자료 요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2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원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도시과장 연제춘입니다. 전원도시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족 일반현황에 전원도시과에는 저를 포함해서 7개 담당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9쪽에 목표와 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입니다. 전원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운영입니다. 주요 도시계획시설 재결정은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기초조사하고 관리계획 결정안을 4월에 작성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거쳤습니다. 76쪽에 행정절차를 이행중이고 끝나면 강원도 결정사항 승인을 해서 10월까지는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읍 갈마곡리, 검율리 일원 지구단위 계획수립입니다. 홍천읍 갈마곡리, 검율리 일원에 739,885㎡에 대해서 원래 자연녹지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지난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정됨에 따라 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수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것으로 용역계약을 이번 달에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내년 말까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토지이용 구체화의 통합토지적성평가입니다. 홍천군 행정구역 일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필지에 대해서 토지적성평가를 하는 것으로 작년도 3월에 시작을 해서 금년 3월까지 토지적성평가 준공 및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5월 1일부터 평가 자료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홍천군 도시·군관리계획 상임기획단 운영입니다. 전문위원은 임기제 공무원 2명을 채용을 해서 78쪽입니다. 그동안의 주민제안 및 대규모 투자사업 등 사전검토 및 자문과 군관리계획 검토 및 관리, 타부서 국토계획법 검토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편리한 도시계획시설 확충으로 연봉리 무궁화공원 옆 육교설치공사입니다. 육교 39.4m하고 계단 43.5m에 대해서 현재 교량 상판을 제작했고 교대 기초 구조물 설치 중에 있습니다. 9월 중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화양교 앞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입니다. 지장물 이설을 완료하였고 보차도 경계석 설치도 완료했습니다. 현재 교통선 가운데를 공사 추진해서 9월 중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읍 연봉리 무궁화공원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6월 착공해서 공사는 11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농고 옆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5월에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지장물 이설 협의하고 해서 11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 10건, 2.5km에 대해서 74억 5,000만 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해서 11월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목록은 83쪽에 있습니다. 84쪽입니다. 홍천읍 연희교 설치입니다. 교량 158m, 공원 3,830㎡입니다. 85쪽에 실시설계를 하다가 문화재 때문에 중단했는데 문화재 발굴이 끝났기 때문에 6월 말까지는 설계용역을 마쳐서 공작물 설치허가를 7월 중에 해서 사업발주를 7월에 해서 사업 준공은 2019년 6월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인도 정비 추진단 운영입니다. 87쪽에 도시관리담당에 도로보수원 2명하고 홍천읍 건설환경 담당에 기간제 18명을 활용해서 도시계획 지역 내 환경정비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504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도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88쪽에 도시환경 정비사업 목록 12건에 38억 1,600만 원인데 준공이 1건 됐고 공사 6건, 하반기 마무리 1건, 설계용역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89쪽에 도시정비사업 도로보수팀 운영입니다. 2명이 시가지 내 도로 및 인도 보수, 시설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용역 사업입니다. 민속5일장 주변 및 시가지 상가밀집지역에 대해서 홍천 5일장 날 및 매월 20회를 하고 있습니다. 90쪽입니다. 자전거도로 보수입니다. 지금 잣고개하고 헌병대에서 북방면 가스충전소 구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홍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80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92쪽에 지금 농림부에 세부 시행계획을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행정절차 및 진행공사를 내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사업이 주민들이 이제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고 하다보니까 준비기간이 1, 2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내촌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97억으로 추진을 하는데 금년도 1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촌면 도관리 인도개설공사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94쪽에 60억으로 시행계획을 6월 말까지 수립을 해서 행정절차 및 공사시행은 내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에 두촌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59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승인을 6월까지는 해서 세부시행계획은 금년 말에 승인을 받아서 공사는 2020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화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54억 3,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승인은 금년 말까지 해서 시행계획은 내년 말까지 수립을 하고 2021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제곡리 지구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13억 6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시행계획 수립을 9월까지는 승인을 받아서 공사는 12월까지 추진하여서 내년 말까지는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안전하고 청정한 전원도시 경관 디자인입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입니다. 1억 원으로 디자인부터 설계시공을 하는 것으로 사업 장소는 홍천읍 신장대리 꽃뫼공원 주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 선정은 홍천경찰서 범죄예방 진단팀에서 지역진단을 분석해서 이 지역을 선정했고요. 그 다음에 공모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디자인 설계 지원까지 다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11월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홍천읍 교량 조형물 도장 사업입니다. 홍천교, 화양교, 갈마곡교의 조형물이 낡아서 전부 도색을 하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읍면 마을표지판 정비 사업입니다. 읍면에서 신규가 46건, 재정비 20건, 철거 22건 해서 88개소 정비될 사항으로 되고 있는데 현재 디자인 개발하고 기본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0쪽에 디자인 개발과 기본설계용역을 이달 마쳐서 읍면에서 도로점용허가하고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읍면에 사업결정을 해서 11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통합안내간판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읍면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규 한 개소하고 정비를 2개 면에서 5개소 해달라는 곳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8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에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위탁 관리입니다. 광고협회에 안전점검을 위탁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할 대상이 300건이 됩니다. 분기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노후 가로등 정비입니다. 110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했고요.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또 해달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1억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102쪽에 가로등 유지 관리입니다. 홍천군의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간단한 수리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03쪽에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입니다. 근무인원 3명이 고소작업자동차 1대를 활용을 해서 가로등 고장수지 및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민원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소규모 민원처리에 대해서 읍면에 요구사항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4쪽입니다. 홍천읍 희망리 마지기 주택지 공용노외주차장 조성입니다. 미진동백아파트 뒤편에 992㎡에 주차면수 30대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3필지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이것도 9월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105쪽에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촌버스 운행 안정화 지원입니다. 비수익노선 68개의 노선에 대해서 재정지원금하고 벽지 27개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단일요금제 시행 재정지원금, 교통카드 사용 및 환승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26억 9,800만 원입니다. 2016년 홍천군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용역에 따라서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106쪽 농어촌 지역 희망택시 운영입니다. 벽·오지 9개 읍면에 원래 39개 마을이었는데 수요조사결과 늘어나서 50개 마을로 운영을 늘렸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1억인데 모자랄 것 같아서 5,000만 원 더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에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이 960대인데 이것은 2001년도 6월에 유류세에서 현재 오른 유류세를 감안해서 76억 2,800만 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108쪽입니다. 시가지 차선 및 주차선 도색인데 지금 상반기에는 끝났고 추경에 5,000만 원 더 세워서 미처 못 한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 설치 및 운영입니다. 신호등 및 경보등 유지보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주차요금 특별회계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공용주차장이 39개에 2,166면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관련 요원은 43명으로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겸하고 있습니다. 111쪽입니다. 주정차 단속반 인력 보강입니다. 공로연수를 2명 들어가면서 기간제로 2명을 이번에 더 채용을 했습니다. 주정차 단속 및 공영주차장 관리용 CCTV 관리입니다. 현재 3개소에 있는데 홍천우체국 앞에 하나 더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12쪽입니다. 차량등록 고객만족 민원처리입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 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 가입, 정기검사 이행, 등록기간 준수 등 체계적 관리 추진입니다. 다음은 등록 자동차 체계적 관리 행정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무보험 운행 특사경 사건 처리 33건입니다 불법구조변경 합동단속 과태료부과를 하였습니다. 114쪽에 2017년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35개 사업에 288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원도시과 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원도시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전원도시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먼저 76쪽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서 검율리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

수변공원 설치와 관련된 사항이죠?

검율리에... 그쪽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강원도 고시까지는 다 떨어졌잖아요.

예. 거기는 결정됐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하면서 주민의견도 청취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거기서 반대의견이 나왔을 때는 지구단위변경을 또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공원은 결정이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 용도를 세분화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할 때 주민들 민원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반영할 것인지 그대로 갈 것인지 그 때 가서 결정을 합니다.

공원조성하는 것도 전원도시과에서 하는 업무인가요?

시설결정만 해주면 해당 소관 분야에서 추진을 합니다. 공원은 이미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주민의견 청취하고 절차는 밟았나요? 제가 행정적인 절차는 잘 몰라서...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다 거쳐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공원으로 고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산림과에서 그거를 사업추진을 한다?

예.

재변경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글쎄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를 하겠지만 아주 큰 변수가 아니면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앞으로 홍천읍이 발전해 나가야 될 곳이 그쪽이 남아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많은 면적을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도 산림과에 그런 주문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 옆에도 웃고넘는 박달재 공원 조성이 돼있기 때문에 인근 주변에 공원시설이 있는데 굳이 거기에 할 필요가 있는가, 자꾸 그런 게 염려가 돼서 전원도시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궁금한 부분 있으면 별도로 자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4쪽에 보시면 연희교가 조만간 착공이 될 텐데 문화재 발굴하기 위해서 강변에 흙을 다 쌓아놨었단 말이에요.

원상복구하는 걸로 승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굴착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했습니다.

거기 있던 것을 복토해서 공원조성하고 인도교 설치하면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이네요?

그래서 설계를 하고 있었는데 문화재위원들이 발굴한 것을 보고 하자고 해서 중단했다가 다 끝났기 때문에 설계도 이 달 말까지 완료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없이 추진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뒷장 보시면 도시환경정비사업 해가지고 본 의원도 여러 지역을 다녀봤는데 여기 보면 인원배분에 있어서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로 짜였겠지만 잡초 제거하는 것은 6명뿐이 안 돼 있어요. 물론 일부 시가지 내 시내 쪽은 잡조체거 하시는 분들은 간혹 봬요. 사실상 시내 쪽은 잡초가 크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도시계획 정비를 하면서 인도나 차도를 다 만들어놓은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연봉 화랑아파트 주변을 보면 도시계획이 다 돼 있어요. 물론 사람이 안 다녀서 잡초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특히나 그쪽은 너무 무성해서 오히려 이런 사업을 위해서는 그쪽으로 인원을 더 증가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어차피 1년에 여러 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인원을 충당해서 잡초를 제거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인도에 잡초가 나는 것은 어떤 흙을 부어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차라리 그럴 바에 아스콘 포장을 한다든지 탄성포장 같은 걸로 유도를 해서 비록 인도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시간 나시면 둘러보시고요.

상반기 중에 한 게 6건인데 홍천읍에 18명 활용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9쪽 보시면 적치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물론 장날만 한다고 하지만 인근에 다니면서 노상적치물이 나와 있어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선을 그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인도는 개인의 어떤 토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권을 갖고 계시는 분들 스스로가 인식을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되지만... 강제성을 띄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점차적인 계도와 자꾸 말씀을 드려서 이런 쪽을 좀 하는 것이 낫지, 장날은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장날은 당연히 외부에서 오는 장사꾼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치지만 평소에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환경오염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한 번 좀 제도적으로 손을 봐서 양해를 구해서 이 선은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99쪽 보시면 읍면 마을표지판 정비사업에 있어서 지금 용역 끝났죠? 디자인 다 나왔죠

디자인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지 본의원한테 좀 보여주시고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예.

인제 내려가면서 잘 돼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잇는데 그런 부분드 용역사업을 얘기해서 그 마을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표지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는 화촌면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디자인을 어떻게 용역을 잘 줘서 했는지 그 결과를 보고 싶어서 하니까 그 부분도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시가지 차선과 관련돼서 108쪽 보시면 1차적으로 도색 작업이 다 끝났다고 했죠?

지금 한 게 건널목이라든지 중앙선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주차라인도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라인...

일단 거기도 그렇지만 차선이라는 게 물론 차가 많이 다니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골목골목도 다 차선이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해마다 2억 5,000 정도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다니면서 안 된 곳을 봤기 때문에 특히나 정부에서는 법을 개정해서 주차라인을 넓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 부분도 착안을 해서 그걸 충분히 확보가 돼서 주차라인이 좀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과 같인 관련돼서 자전거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자전거도로도 어느 지역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자전거도로 양쪽에 청색으로 해서 잘 해놨더라고요. 우리 홍천군에도 자전거도로 많이 정비하고 시가지 내도 정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일단은 홍천군에도 주차요원들이 앉아서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거는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라인을 하나 없애더라도 그 앞에 안전지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설물을 갖다놓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어요. 비용이 들더라도 그 분들이 충분히 투명한 공간 내에서 전부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데서 앉아서 주차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설물도 보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CCTV 한 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근본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될 부분이 거기 말고 터미널 앞에 회전교차로 지나서 거기 가는 데가 사실 관내에서 가장 복잡한 것 같아요. 물론 먼젓번에도 규제봉을 했다가 상가의 요구에 의해서 없앴다고 하는데 거기가 정리가 안 되니까 회전교차로에서 사고율이 높아요. 물론 다른 문제도 발생되겠지만, 그리고 지금 점심시간에 주차요금 안 받잖아요.

예.

그러면 자꾸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주차공간으로 들어가게끔 상가에서도 해주시고 이것은 상가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차량 흐름도 중요하고 점심시간에도 주차요금을 안 받으니까 얼마든지 대고 와서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500원이라도 식당에서 지원을 해주든지 해서 그쪽이 가장 혼잡한 지역이에요. 상인 분들한테도 양해를 구하셔서 그쪽 주변을 일괄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의도 하나 드리고요.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회전교차로를 여러 개 설치하실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화양교 회전교차로 설치를 하면서 주변 분들이 저보고 하신 말씀이 있어서 드리는데 올해 가물고 뜨겁고 그런데 인도를 오랫동안 뜯어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면 어쩌면 양심도 없이 한 번도 물을 안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울화통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연봉 같은 데는 기존에 별로 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정말 개인 사업이었으면 민원이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앞에서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에 대해서 장날만 하신다고 했는데 장날이 문제가 아니고 평일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장날은 보니깐 그 사람들 자리가 정해있더라고요. 장날은 굳이 할 게 없고 평일이 문젠데 사실 이게 오랫동안 그렇게 해 와서 제가 아는 상인들도 보면 그게 내 자리처럼 사용을 합니다.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저는 이런 방법이 어떨까 싶습니다. 한 구간만 딱 정해서 1년은 1년, 6개월은 6개월, 집중적으로 투입돼서 정리해나가는 방법은 어떨까 생각해봤거든요. 하여튼 어려우시겠지만 장날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평일에 사람하고 차하고 섞여서 다니는 구간이 꽤 있어요.

장날을 포함해서 20일이거든요. 5일장을 하는 구간은 아니고요. 상가들 있는 지역인데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단속을 하면 난리치고 안 하면 혼잡하고 해서 단속할 때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을 그을 필요는 있는데 아직 그걸 못 했는데 앞으로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가들은 내 땅인 것 같이 생각하더라고요. 개인 땅도 또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님 말씀을 이어서 해볼게요. 먼저 그거 때문에 측량 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측량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측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걸 하려고 했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이 시가지 정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농림부에 승인신청을 한 상태라서 그 때 다시 시가지 정비를 하기 때문에 다시 측량을 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심의 때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예.

네 땅이냐, 내 땅이냐 구분이 안 간다.

예.

제가 이런 얘기를 두세 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홍천군수나 홍천군의회가 주민들을 그렇게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불법인줄 알고 해서는 안 되는지 알면서도 우리가 방치해놓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게 어렵다고 하면 도대체 홍천군수나 의원들이 여기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다 그만둬야죠. 우리 주민들을 다 범법자 만들고 있잖아요.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은 생활이 편리하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다 방치합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더 많은 군민들은 그것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어요. 오늘인가 며칠 전 신문에 이게 났어요. 제가 물어볼 것 중의 하나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얘기가 83쪽에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인도가 없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신문 내용에 교통사고 중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도가 없는 도시계획도로라고 나왔습니다. 하루에 2명씩 죽는 답니다. 그 이유가 인도가 없다 보니까 걸어가잖아요. 또 한 가지는 불법주차입니다. 인도가 없고 불법 주차된 차 사이를 가다가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그냥 나옵니다. 운전자 부주의도 있고 그렇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들이 하루에 2명씩 3년 동안 791명이래요. 인도 없는 도로는 사실상 바꿔야 되지만 비근한 예로 시내를 보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합니다. 물론 다행히 사람이 안 죽었고 어떻게 버티니까 그렇겠지만 이 부분 정말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111쪽에 CCTV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 무인 단속기 가지고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차량 단속하는 것 말고.

예. 시간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대놓고 20분 내에 움직이면 안 하고 20분... 따지러 많이 오는데 보여주면서 20분 있었기 때문에 됐다고... 주로 혼잡구역에 있고요. 나머지 구간은 이동하면서 단속을 합니다.

주민들을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애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다니다보면 참 편하게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고를 갖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 했다는 생각이 아쉽고 주민들이 좀 어렵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먼저 어느 외국의 예를 들면 그 나라가 시속 100km로 달린다고 해서 100km를 준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민의식이 투철해서가 아니에요. 벌금이 300만 원씩 나온답니다. 시민의식이 훨씬 좋아졌든 아니면 과태료가 너무 과해서 절대 하면 안 되든 둘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가 보면 불법주정차 얘기 나오는 것이 주간은 단속이 있으니까 지키는데 휴일하고 저녁에 단속을 안 해서 그 때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까지 단속을 하면 또 그런 게 있어서.

왜요?

밤에까지는...

저는 주간처럼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분은 편하지만 그 외의 군민들은 다 불편해요. 똑같은 얘기를 나중에 할 텐데 교행이 안 되는 데가 많죠? 그럼 도로 왜 만들어요. 차라리 주차장 만들지. 그런데 어쨌든 뭐가 좋은 건지는 모르지만 100m에 차가 50대가 서 있는데 그 50명이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다니는 100명은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 되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사람이 편한 세상보다는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편한 세상이 맞죠. 어느 한 쪽이 정확히 이거라고 말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항상 차가 우선이냐, 사람이 우선이냐는 얘기도 있고 또 길을 만들었을 때 길다워야 길이라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 못 다한 얘기인데 나중에 담당 계장님이 저한테 이해를 시키더라고요. 인도를 아스팔트로 못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일단 강변 같은 데는 하면 되는데 시가지는 자꾸 뜯거든요.

뜯는다고요?

예. 상수도관로든지 망가지거나하면 자꾸 뜯다 보니까 그런 불편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또요?

주로 원인이 그거죠. 강변 같은 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포장을 해놔도 문제가 안 되는데 시가지는...

담당 계장님 말씀은 도로는 다짐작업하기가 굉장히 좋은데 인도가 폭이 좁다보니까 다짐작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어요. 제가 먼저 인도를 만드는 재료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투수블럭도 있고 뭐도 있고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1년에 시내에 있는 인도블록 밑으로 시설물을 하는 경우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예요. 자르면 되죠. 뭘 못 해요. 지금처럼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제일 문제는 우리 홍천군에 설치하는 인도의 밑의 토목공사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일단 다짐작업을 거의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도에 차가 올라가면 인도블록이 다 뒤틀리죠? 아울러 걷는 사람들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시내 외 지역에 아스팔트 설치하는 것 여러 번 봤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제일 고민은 그런 고민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걸어가는 그 도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고민이 돼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고민이 아니에요. 배수로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데 이건 컷팅기로 잘라내 버리면 되지, 그러면 제대로만 해놓으면 올해 4월, 5월에 홍천 시내 꽤 많은 부분 인도교체 했죠?

예. 오래돼서 정비를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많이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은 오래됐는지 아닌지 모르고 돈이 남는 시기도 아닌데 왜 하냐고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오해 안사도 되고 저희들 유럽 갔다 올 때 제가 이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리적인 면을 추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외형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리적으로 생각하면 아스팔트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물론 불편한 점도 있겠죠. 근데 우선적으로 좀 시범적으로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울퉁불퉁한 아스팔트 안 걸었으면 좋겠고 덧붙여 얘기하면 교통표지판 제가 그림까지 그려서 설명해드렸는데 한 군데도 진행해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1.2m 인도에다가 30cm 띄어서 교통표시판 달면 사람이 둘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벽 쪽에서 하면 좋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안 해 오셔서 제가 올해 사무감사 때는 안 하면 왜 안 했는지 이유를 가져오라고 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게 주차단속원들 공간확보 하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다 보니까 벽에다가 하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건 개인사유물이라고 손 못 대게 하면서 어떤 분들이 홍천군 땅에 물건 내보내는 것은 왜 아무 소리를 못 하죠? 웃자고 한 소리고 어쨌든 듣는 시간인데 나머지는 잘 들었고요. 혹시나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편리성을 가지고 바꿀 게 있다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얘기를 하는 게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눈 치우기 좋은 게 규사포장입니다. 근데 인도 시가지를 보면 울퉁불퉁해서 어렵습니다. 그걸 검토를 했더니 도저히 계장님들도 거기를 아스팔트로 하기는...

제가 봐도 2m를 넘지 않는 인도는 아스팔트 포장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되는 데는 우선적으로 하다보면 장점과 단점이 한 군데로 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할게요. 86쪽 인도정비에 대해서 나왔는데 인도 경사도를 몇 도로 보죠? 기준이 있나요?

1%에서 2% 사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넘는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도로에 결빙구간이 있는 측면에서는 사실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은 민원소지도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데를... 그게 상가하고 공사하다 보면 상가는 경사도와 상관없이 높이를 맞춰달라고 해서 맞추다 보니까 경사도가 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인도각도를 맞춰야 안전한데 사실 장애인들이 지나가기 불편한 지역이 꽤 있더라고요. 저도 직접 터미널에서 다 걸어봤습니다. 꽤 구간이 있더라고요. 차후라도 민원이 발생하고 사고가 나면 각도를 낮춰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 의원님들이 89쪽 노점상점.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것까지 봤어요. 의원님들이 다 말을 못 하지만 애로사항이 있는 점이 이게 법 적용을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차선 하얀선 근처까지 하는 데도 있어요. 또 어떤 집은 아예 구조물을 설치해서 영구적으로 쓰더라고요. 천막까지 해서 한 집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단속해야 되나... 누군가는 시범적으로 해야만 안 그렇지, 너도 나도 내놓으면 다 내놓아도 되는 줄 알거든요. 특히 시장 공중화장실 주변하고 반대쪽 골목은 특히 심한 것 같아요. 규제를 둬서 어렵다고 해도 시범적으로 경고장을 몇 번 해서 강력히 단속을 해야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정적인 적치물이 있는 것은 더군다나 경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입니다. 앞에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제가 하나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설치한 것 앞에 파라솔 설치한 데가 있어요. 제가 목격을 한 건데 외지사람이 홍천을 와서 지나가다가 파라솔을 쳤습니다. 변상하라고 난리를 치니까 처음에 죄송하다고 했어요. 계속 난리를 치니까 내려서 이렇게 보더니 여기 큰 길인데 당신 땅이냐니까 주인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거 나 홍천군에다가 이렇게 해도 되냐고 강력하게 항의하겠다고 외지 차 주인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멈칫하면서 무마된 게 있거든요. 제가 직접 봤어요. 이런 사례도 있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홍천이 이미지까지 망가뜨리는 구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심각한데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건 내용에 없지만 회전교차로 부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터미널 앞에 회전교차로 만들어놨잖아요.

예.

작년에 보면 분수대 운영실적이 전무한 부분인데 금년도 무더위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것도 타이머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활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분수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두 번, 세 번 트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좀 덥지 않을 때 틀면 기사님들도 넓지 않아서 바람에 날려서 트는 것에 불만 있는 사람이 많아요. 차에 자꾸만 물이 튄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트는 것을 가급적이면 더울 때, 행사 있을 때만 하고 있습니다. 반경이 넓으면 안 날리는데...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람 분다고 하면 언제 불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을 따지면 평생 못 틀죠. 그렇지만 운전하시는 분도 틀어져있으면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돈을 들여서 만들어놨으면 활용해야죠. 남들은 물을 뿌려줘서 좋아서 걸어가는 부분도 많은데 그런 것은 못할망정 그런 논리라면 우리가 애초에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만들어놓고...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거예요. 더운데 안 틀으니까 주민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기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재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터미널 분수대가 삭막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분수를 만들었으면 틀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인데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더니 전기세 얘기를 해서 그럴 거면 처음에 만들지 말았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겨울을 제외하고는 상시 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변에 윤성일 정형외과 쪽으로 그전에는 향나무가 뵈기 싫게 있었는데 그쪽에 녹지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읍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화분이라도 놔야 되지 않겠나, 터미널 쪽으로는 소나무가 있어서 어울리는데 반대편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동료 의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터미널 회전교차로에 교통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큰 대형사고가 분명히 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인사사고가 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어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인데 건널목 건너가는 것을 전쟁터에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건너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 노인들은 딱할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널목에 차량이 와서 설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든지, 미리 연봉 쪽에서 차량을 한 번 거를 수 있게 하든지... 깊이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진짜 고민스러워하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기존에 했던 것이 그런 문제가 나타나서 태학리 쪽에 한 것은 인도를 높였어요. 차가 속도를 못 내게끔 만들어놓고 있는데 그 다음에 터미널도 그렇고 기존의 것을 다시 한 번 해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든 개선을 해주셔야지 사고 날 우려가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화랑아파트 쪽으로 가는 데가 한 차선을 늘렸는데 거기 교명주가 있었거든요? 근데 교명주가 별도로 공사구간 맨 끄트머리에 있는 걸 봤는데 나중에 공사 다 된 다음에 교명주가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에 설치를 했는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설치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근데 교명주는 교의 역사를 그걸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위치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디에 있다면 설치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인도교가 1932년도에 축조가 된 겁니다.그것도 교명주를 찾아보면 나오는 게 있어요. 생각 같아서는 간판을 세워서 요즘 사람들은 32년도에 만든 건지 알 길이 없거든요. 안내판을 좀 해놓는 것이 어떻겠나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 부분에 보면 해놓은 게 있는데 자꾸 녹이 나더라고요. 그 시설도 포함된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모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분이 한 분 얘기하신 것을 전해드리면 우리가 잿골터널 조명에 대해서 국도유지 소장님께서 군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상당히 어둡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명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기세 때문인지 모르는데 거기를 다니는 사람은 다 불편하게 느끼거든요. 라이트를 켜도 잘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방법은 조도를 올리는 수밖에 없지 않냐고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거 상당히 위험해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원도시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원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감사실, 전원도시과에 대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관광과의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6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