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을 조례특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엄광남 위원님이 유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영덕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준 동료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준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박은정 위원입니다. 이호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박은정 위원님께서 이호열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호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호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호열 위원님은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엄광남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재직공무원에게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사기 진작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어 휴가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특별휴가 기간 세분화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20년 이상 재직자 5일, 30년 이상 재직자 5일을 추가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을 보면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을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을 2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을 20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813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기실시 현황이 있어요. 기실시한 현황이 2015년에 59명, 16년에 67명인데 그럼 기실시한 사람들은 20년 이상 재직자 5일, 30년 이상 5일 추가 이 기준에 의해서 갔다 온 것 아닙니까?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실시한 것은 기존 규정에 따라 했으니까 변경할 경우에 기존 갔다 온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남은 일정을 더 추가로 갈 수 있도록 조정을...

그러면 2017년도에도 15명이 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 5일을 갔으면 20일 한다고 하면 5일은 처리가 어떻게 되냐고요.

세부지침은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에는 그 내용은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세부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보완이 돼서 시행이 돼야할 것 같습니다.

예. 세부지침을 만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이건 『지방공무원법』 적용만 받는 거죠?

예.

그러면 군청에는 『경찰공무원법』 적용받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분도 정규직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련의 사항들을 보면 이 『경찰공무원법』 적용받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퇴직을 앞두고 휴가를 간다든가 우리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1년간 공로연수도 있고 한데 이 『경찰공무원법』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확실히 규정을 만들어놔야지 어영부영 넘어갈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금 청원경찰들이 4, 50명 되죠?

예.

이 사람들도 같은 혜택을 받아야지, 불이익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다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 같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제가 모르는 건지... 휴가일수가 20일인데 굳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인데 이거 나눌 필요 있어요?

장기간 근무...

그냥 20년 이상 20일 이렇게 하면 되지.

우리가 예전에도 행자부에서 지침 할 때 10년 이상 20년 미만 내려온 게 있어서 저희들도 맞춰서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나누는 건 법적으로 나누라는 이유는 없잖아요. 똑같은 20일인데 뭐 하러 나눠서 쓰냐고요. 원래는 장기근속에 대한 것을 20년 이상과 30년 이상을 예전에는 구분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따라가려면 20일로 주고 25일, 30일 이렇게 해야지, 20년 한 사람이나 30년 한 사람이나 똑같이 20일 주는데 뭐 하러 나눠요.

20년 이상에서 30년까지 20일 가고 다시 또 30년 넘으면 20일 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휴가를 50일을 주는 겁니다. 10년에서 20년은 10일 가고 20년에서 30년 되면 20일 가고 다시 또 30년 넘으면 20일 주고.

그게 추세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도 이렇게 많이 줘요?

저희는 일반 회사는 모르겠고 저희가 현황 조사한 결과 20년에서 30년 개정한 데가 6개 시군이고 30년 이상은 13개 시군이고 점차적으로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엄광남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허남진 의원입니다. 홍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군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택시요금 카드결제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는 목적과 용어를 정의했고, 안 제3조와 4조에는 적용범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사항, 제6조에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7, 8, 9조에는 지원 절차 및 중단,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사항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에서 종사자들의 성교육에 대한 부분을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상황과 조금 다른 부분은 안 제6조의 지원 사업에 예전에는 택시 기본요금 3,000원과 콜 비용 1,000원을 포함한 4,000원의 수수료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카드 수수료 안이었으나 의회와 전원도시과, 택시종사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2만 원까지는 전액을 지원해주고 그 이상은 지원하지 않고 이하는 카드수수료만큼만 지원하자고 간담회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고 그냥 택시호출시스템, 그 다음 첨단교육정보시스템 및 택시요금 결제시스템의 통신비, 카드 수수료 지원이라고만 명시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원도시과의 내부규정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7쪽에 보면 비용추계에서 종전에 지급해왔던 택시요금 결제시스템의 통신비지원이 차량 한 대당 5,500원씩 172대를 해서 12개월 해서 약 1,200만 원, 그리고 카드 수수료는 맥시멈 2만 원을 계산했을 경우 연 4,2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상반기는 지났고 하반기부터 적용했을 경우 택시요금 결제시스템은 기존에도 계속 지원해왔기 때문에 총 1,200만 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택시요금 카드수수료는 약 2,000만 원이어서 3,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14호 홍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규정과 양도·상속에 관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은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이외에 운수사업자, 공공기관, 법인·단체 및 노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운수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서비스 개선을 통한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지며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에서 시·도 조례에 위임하여 재정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이 시군 자체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바 도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시군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관계는 도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는지 지원방안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고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까지는 사실 없습니다. 강원도 내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지금 저희가 하게 됐을 경우에 5개입니다. 이것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 그때 가서 전반적인 도와 협력관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조례가 제정돼서 있잖아요.

예.

근데 말만하고 시행 안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이 홍천군에서 적극적으로 나가고 각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도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가교역할을 허남진 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이 타 시군이 한다고 했는데 어느 시군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월군... 자료를 저번주에 나눠드렸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5개 시군 정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4개 시군 하고 있고 대부분 정액제로 하고 있고 1만 5,000원을 넘어가는 데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대 2만 원으로 하고 2만 원 넘게 나오는 것은 2만 원만 지급하기로 했고 2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은 실제 카드 수수료를 쓴만큼만 지원하기로 그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전원도시과에서 내부규칙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홍천군이 함으로써 강원도에 확산되잖아요. 전체적으로 강원도가 됐을 때 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많이 확산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허남진 의원과 김재근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엄광남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회기 중에 운영되는 각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현행 규정상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매번 임시위원장으로 연장자가 나오셔서 선임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이로 인해 회의시간 소모 및 회의운영상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어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던 것을 사전 협의한 대로 본회의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15호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방식을 개선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엄광남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업인 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조계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816호로 상정된 주민청구조례안인 홍천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업인 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확대된 수입농산물의 범람과 농자재 가격인상, 농산물 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홍천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고 지속적인 농업의 존속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주민들의 연서로 청구됨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 대표는 남궁석으로 주민연서 2,422명으로 제안이 됐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요에서 홍천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주요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 차액을 지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재원마련은 기금 군비출연에 따른 기금 조성 및 일반회계 예산 보전 충당으로 되겠습니다. 기금규모는 총 300억 원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매년 60억 원씩 출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명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저가격이란 최근 5년간 도매시장 가격에서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평균가격과 생산지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하겠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주요도매시장을 말합니다. 또한 생산비란 농산물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 생산비와 유통비, 토지용역비, 자본용역비, 건조운송비 등 간접생산비를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차액은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하게 됩니다. 또한 계통출하는 홍천군 관내에 소재하는 농업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 지불금이란 홍천군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다음은 기금의 존속 및 용도가 되겠습니다. 기금명은 홍천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으로 정합니다. 안 제3조에 있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기금조성으로 군 출연금을 2018년부터 22년까지 매년 60억 원씩 300억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또한 수익금과 농협 출연금, 모금액 등의 재원으로 기금조성이 가능하도록 돼있고 조성목표액 도달 이전에 사용된 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보충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안 제5조의 기금의 용도로는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고 농산물 가격안정 시책추진 및 기금 운용위원회 의결 사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는 위원회 명칭은 홍천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농민단체장 위원 중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중에 당연직은 농업인단체 협의회에서 추천한 농민단체장 3인이 되고 위촉직은 추천 여성농업인 7인과 농협관계자 2인, 농업 전문가 2인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지원 대상 농산물 품목선정과 최저가격 하한의 결정,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계통출하 조직의 판매경로 및 해당 작업별 수수료 등의 공개, 계통출하 조직의 판매경로 및 판매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최저가격 안정기금 지원은 지원 대상 농산물의 범위를 안 제15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품목 및 최저가격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최저가격 차액지원은 노지의 경우에는 15,000㎡, 시설하우스는 2,500㎡ 이내로 했습니다. 다음 안 제16조에는 지원 대상 농가 및 신청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안 제17조에는 생산비 및 최저가격 결정에 대하여, 안 제19조에는 최저가격 차액지원에 대하여, 안 제20조에는 지원금의 회수와 사업 참여의 제한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 시행규칙 제정 시점 규정에 있어서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조례 통과 후 3개월 이내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안 제22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한 차액지원의 적용일을 차액지원은 기금총액 300억 원 중에 50억 원 이상 출연금이 완료된 연도의 농산물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부칙 안 제2조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참고사항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5조와 『지방재정법』제17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7조가 되겠습니다. 타 기관 유사조례와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홍천군 의견 등 붙임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16호 홍천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업인 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7일 주민청구로 접수되어 2017년 4월 18일 청구 수리되었으며 2017년 5월 31일 우리군 의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5조 및 제15조의 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첨부 받아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듣는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계 기관이나 단체와의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검토 기간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업인 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 그리고 군민의 의견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돼서 추후 회기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심사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은정 위원님으로부터 홍천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업인 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은정 위원님이 발의한 유보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업인 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이상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817호로 상정된 홍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홍천군 및 산하기관 등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 및 노사분규 해결, 노무관리 등에 있어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노사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안에 명시된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홍천군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 등에 자문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3조 및 4조에는 고문 공인노무사 자격, 임기, 해촉 사유 규정을 명시하였고, 제5조에는 고문 공인노무사의 수당, 수임료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였으며 예산조치는 제2회 추경에 자문수당을 요구 계상하였습니다. 다른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17호 홍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홍천군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 노무관리 등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관내 해당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여러 명 있어요?

지금 알기로는 화촌면에 한 분 있어가지고...

노무관계 민원이라든가 해결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나요?

지금은 없는데 노조가 결성이 되면서 협의요청이 왔고 해서 있을 것입니다.

발생은 하겠죠.

예.

근데 수당을 매월 말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위촉이 되면 어떤 사안에 관계없이, 민원 처리 건에 관계없이 매월 수당은 지급이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안에 따라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까?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협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계없이 지급을 해야 된다?

저희가 매월 1회 내지 2회 협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매월 안건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수당 액수 이런 것은 어떻게 정하죠?

도내에도 고문 노무사 조례가 제정된 데는 12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 35만 원 정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타 시군의 형평을 봐서.

예.

어떻게 어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홍천군에 노조가 구성돼있지 않잖아요.

얼마 전에 됐습니다.

언제 구성이 됐어요?

올 3월에 결성이 돼서... 현재는 무기직 공무원들 10명이 결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천군 산하기관이라고 하면 군수 밑에 있는 기관인데 거기 구성된 게 없잖아요.

홍천군 산하기관에 사업소나 읍면 다 이야기를 하고 공무원들은 군수 산하니까 무기직은 일단 들어왔으니까...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취지가 뭡니까? 공인노무사를 조례에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지침이 아니고 우리 군에도 노조가 결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노조와의 협상을 하려면 전문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10명이지만 앞으로는 확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동안 상황을 보면 노조가 구성됨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화 된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몇 년동안 그렇게 하다가 이제 10명이 구성됐다고 해가지고 공인노무사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그래요.

저번에는 일반 공무원들 협의체가 있었는데 활동이 미약했고 중간에 해산에 가까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 조직은 옛날 조직하고는 전혀 다른 노조가 되겠습니다.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6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위생과장 안완찬입니다. 의안번호 2818호로 상정한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거지역의 팽창 및 전원주택 단지의 개발에 따른 집단 거주 지역 확대로 인근지역 축사 신축 시 발생하는 악취, 소음 등으로부터 주거 밀집지역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중앙부처 환경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3호에서 주거 밀집지역 지정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종전 가구 수 15호 이상을 개정해서 가구 수 10호 이상으로 감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강화 및 추가 지정에서 안 제3조 제1항, 별표 1과 같이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했습니다. 양, 사슴, 소, 말은 종전에 60m 이내에서 100m 이내로, 젖소는 종전에 150m 이내에서 200m로, 돼지, 개, 닭, 오리는 종전 300m 이내에서 500m 이내로 강화하였습니다. 또 사유시설 면적 1,000㎡이상인 경우 1km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군 병영시설 생활관과 군인병원 등의 경계로부터 축종별 사육 거리 제한하였습니다.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45m 이내 입지제한 했습니다. 1일 취수량 1만 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취수원으로부터 유하거리 4km 이내로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 이상의 하천구역 양안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입지제한 했습니다. 그 밖에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조치사항에서 조례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정 부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지형도면 변경에 필요한 비용 5,000만 원이 필요한데 201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기타 중앙부처 권고사항 및 유관기관 건의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붙임2와 붙임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사항에 입법예고를 거쳐 민간단체 및 주민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먼저 홍천군의회 의견사항인 상수원 상류 4km 양안 50m를 양안 200m로 제한하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노천 1리 햇살마을 주민의 의견인 소 100m를 200m로 제한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미반영하였습니다. 한우협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동의한 바 있습니다. 기타 규제심사 제2차 규제개혁 위원회를 4월 22일 개최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18호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축사 신·증축 증가와 주민 생활 여건 변경에 의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가축 사육 제한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축산업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거 밀집 지역에 대한 정의는 15호 이상에서 10호로 환경부 권고안 5~10호를 따랐으며, 축종별 사육제한 거리도 권고안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대상에 군부대가 많은 우리군의 현실을 고려하여 군의 생활관, 군인병원 등 병영시설도 포함하였으며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의 입지제한, 지방상수도 취수원으로부터의 유하거리도 구체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오랜 기간 관련기관과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치고 상급기관의 권고안을 수용하는 등 합리적인 축산행정과 효율적인 환경업무를 위한 적정한 안으로 사료되며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홍천군 가축분뇨 관련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5쪽을 보시면 부칙 제2조에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적용례 해가지고 사항에 대한 부분인데 부칙 2조 규정에 의하면 지형도를 고시하는 날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형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까지 나오기는 최소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고 집행부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주민생활환경과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허가신청이 고시된 이전에 접수가 된다면 이 조례개정안을 적용하여 사육제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부칙 제2조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돼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존에 지형도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혹시나 우리가 공포하기 이전에 인허가 절차가 들어왔을 때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일단 현재 도면을 참고해서 일일이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1조에 보시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있고 2조에 보면 지형도를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고 돼있어서 1조하고 2조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공감합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대규모 축사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할 길이 없죠? 내 줄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그거에 따른 민원도 상당히 발생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당분간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는 사람들은 10호 내에서 못 하나요?

그게 애완용이나 반려용...

애완용 말고.

그래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만 소나 그런 것은 5두 이하, 닭 같은 것은 20두 이하는 가축사육 제한거리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제목 좀 한 번 봐주세요. 이게 왜 가축분뇨를 관리하는 조례예요?

이게 그동안의 조례를 보면 여러 가지 명칭이 개정돼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환경부의 공식명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정을 하다보니까 똑같은 명칭을 사용해서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시군별로 통일되는 사항입니다.

분뇨를 왜 관리해요?

가축분뇨가 악취관련해서 민원이 많고요.

아니, 내용을 보니까 축사시설 관리네요. 축사시설 관리지, 왜 가축분뇨 관리예요.

법 규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랐고요. 옛날에도 보면 축사시설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왔다가 개정이 돼서...

그분들은 왜 그렇게 한대요? 머리가 똑똑해서 그렇게 하시나. 아니, 사람이 느끼는 대로하지 왜 돌려서 말을 해요?

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환경부의 법에 따라서.

누가 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똥도 관리하고 이용하는 줄 알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혼동이 있었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