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광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재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박은정 위원님이 김재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재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준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이호열 위원입니다. 공유재산특위 간사위원으로 유영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호열 위원께서 유영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영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영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유영덕 위원님은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827호로 상정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홍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을 의결 받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용도변경 건으로 홍천읍 희망리 349-1번지 외 4필지, 2,158㎡는 당초 보건소 주차장 및 창고 신축부지로 군 의회에서 의결하였으나 일부면적인 660㎡을 용도 변경하여 보훈회관을 신축하고자하며 보훈회관 신축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730㎡로 약 2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개소에 산재된 보훈단체를 통합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훈선양 정책을 추진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에 두 번째 노인 회관 신축 변경의 건으로 당초 희망리 71-8번지 외 7필지 2,702㎡를 취득하여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토지협의불가로 홍천읍 진리 20-10번지 구 장애인근로작업장 건물을 철거하여 지상 4층 연면적 1,420㎡ 규모의 50억 원을 투자하여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에 공유재산의 교환 건으로 홍천군에서는 홍천읍 하오안리 복합향토문화단지 내에 산림조합 소유인 홍천읍 하오안리 166-2번지 외 1필지, 1,456㎡ 및 건물 714.8㎡를 취득하여 저소득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자활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생계어려움 해결을 위한 자활사업단의 원활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건물 및 부지를 확보하고 산림조합에서는 홍천읍 하오안리 204-6번지 외 1필지, 2,570㎡를 취득하여 조합원들의 나무시장 상설 운영을 위한 부지와 임산물 저장창고로 활용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주민정주의식 고취와 지역발전 상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에 네 번째 퇴액비자원화시설 퇴비보관시설 신축 부지의 취득 건으로 북방면 소매곡리 183-1번지를 취득하여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퇴액비 자원화시설의 고품질 퇴비생산 및 원활한 퇴비판매를 위하여 퇴비 보관시설을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농기계 교육장소 보관시설 증축의 건으로 홍천읍 결운리 304-2번지 외 3필지, 2,882㎡를 취득하여 연면적 1,458㎡ 규모의 16억 원을 투자하여 농기계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보관시설 건물을 증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및 전경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27호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천군 보훈회관 신축 및 부지 용도변경 건은 홍천읍 희망리 349-1번지 외 4필지에 대하여 2017년 2월 6일 홍천군의회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홍천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보건소 주차장 및 창고로 의결을 받았으나 일부 660㎡에 대하여 주차장 및 창고 부지에서 보훈회관 신축 부지로 용도 변경하려는 사항과 아울러 보훈회관 신축 건물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천군 노인회관 신축 변경 건은 2015년 11월 10일 제258회 홍천군 임시회에서 희망리 71-8번지 외 7필지 2,702㎡에 대하여 노인 회관 신축 부지 취득으로 의결 받았으나 여건 변동에 의하여 홍천읍 진리 20-10번지 군유지에 노인 회관을 신축하기 위해 변경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교환 건은 현재 홍천군 산림조합 소유인 임산물유통센터 건물 및 부지와 우리군 소유인 하오안리 204-6외 1필지 2,570㎡ 토지를 교환하여 각자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퇴액비 자원화시설 퇴비 보관시설 신축 부지 취득 건은 북방면 소매곡리 퇴액비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비수기에 보관할 시설을 신축하고자 인근 부지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농기계 교육장비 보관시설 증축 및 부지 취득 건은 교육훈련용 및 임대용 농기계 보관 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농기계를 운용·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홍천군의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지를 취득, 교환, 건물을 신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물 신축에 따른 주차장 확보에 적절한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용도변경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훈단체에서 대지에 집이 하나 있죠?

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들으셨나요?

추가매입 요청에 관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부지면적에서 상당히 동떨어져있는 부지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부지매입의 필요성은 나중에 다 철거된 이후에 향후 검토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길 건너편에 있는 겁니까?

여기서 거리가 좀 먼 데 지금 보면 보건소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곳은 여긴데 보훈단체에서 얘기하는 부지는 이 부지입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떨어져 있고 좀 어떤 필요성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굳이 그렇게 요구한 이유는 뭐죠?

그게 아마도 서부보훈지청장이 왔을 때 가보고 저것마저 사면 어떻겠냐고 의견을 제시했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럼 그 단체에서 꼭 필요하다고 한 의견이 아니고?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그러면 보훈회관이 기존에 있던 보훈회관과 2개가 되네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보훈단체들이 3개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 보훈회관이 건립되게 되면 모든 보훈단체가 여기로 입주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보훈회관이 기존에 하나 있잖아요.

예.

지금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인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보훈회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희망리 돌다방 앞에 있는 보훈회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리가 됐습니까?

그 당시에 임대를 준 것은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임대를 줬던 개인재산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보훈단체 이름으로 돼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재산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어요?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임대를 중앙상이군경회인가 거기서 개인에게 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부지는 홍천군수 것으로 돼 있고 건물은 상이군경회로 돼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을 빨리 정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월이 흐르면 이 보훈단체를 신축을 하는 것도 좋지만 세월이 흐르면 흐지부지 되고 말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 홍천군수가 부지를 제공해줘서 신축을 했는데 그러면 보훈단체에서 임대를 줘서 사용을 하면 임대는 누가 관리를 하고 아니면 홍천군 행정재산으로 잡히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속이 하나도 없잖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이 됐든 행정재산이 됐든 간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분명히 정비를 하십시오. 행감 때 이 내용을 꼭 짚고 넘어갈 테니까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용도변경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 회관 신축 변경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변경안도 사업비는 50억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예. 부지매입비만 안 들어갑니다.

설계비는 다시 또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설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2억 원이 세워져서 지금 일상감사를 마무리해서 내주 중에 발주가 되겠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금년도에 설계가 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신축사업비가 반영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희망리에 할 때는 기존에 설계를 하지 않았나요?

설계 안 했습니다. 부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을 원안대로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5명, 기권위원 1명으로 노인 회관 신축 변경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공유재산 교환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를 작년에 준공을 했어요.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 엄광남 위원님이나 최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본 위원도 늘 농기계센터 같은 경우 외부로 갈 수 없겠는가, 부분을 주문 드렸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향후에는 인근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