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광남 의원 발언

방금 엄광남 위원님이 유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영덕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준 동료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준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813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15호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방식을 개선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엄광남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업인 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조계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816호로 상정된 주민청구조례안인 홍천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업인 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확대된 수입농산물의 범람과 농자재 가격인상, 농산물 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홍천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고 지속적인 농업의 존속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주민들의 연서로 청구됨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 대표는 남궁석으로 주민연서 2,422명으로 제안이 됐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요에서 홍천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주요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 차액을 지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재원마련은 기금 군비출연에 따른 기금 조성 및 일반회계 예산 보전 충당으로 되겠습니다. 기금규모는 총 300억 원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매년 60억 원씩 출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명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저가격이란 최근 5년간 도매시장 가격에서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평균가격과 생산지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하겠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주요도매시장을 말합니다. 또한 생산비란 농산물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 생산비와 유통비, 토지용역비, 자본용역비, 건조운송비 등 간접생산비를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차액은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하게 됩니다. 또한 계통출하는 홍천군 관내에 소재하는 농업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 지불금이란 홍천군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다음은 기금의 존속 및 용도가 되겠습니다. 기금명은 홍천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으로 정합니다. 안 제3조에 있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기금조성으로 군 출연금을 2018년부터 22년까지 매년 60억 원씩 300억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또한 수익금과 농협 출연금, 모금액 등의 재원으로 기금조성이 가능하도록 돼있고 조성목표액 도달 이전에 사용된 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보충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안 제5조의 기금의 용도로는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고 농산물 가격안정 시책추진 및 기금 운용위원회 의결 사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는 위원회 명칭은 홍천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농민단체장 위원 중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중에 당연직은 농업인단체 협의회에서 추천한 농민단체장 3인이 되고 위촉직은 추천 여성농업인 7인과 농협관계자 2인, 농업 전문가 2인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지원 대상 농산물 품목선정과 최저가격 하한의 결정,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계통출하 조직의 판매경로 및 해당 작업별 수수료 등의 공개, 계통출하 조직의 판매경로 및 판매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최저가격 안정기금 지원은 지원 대상 농산물의 범위를 안 제15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품목 및 최저가격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최저가격 차액지원은 노지의 경우에는 15,000㎡, 시설하우스는 2,500㎡ 이내로 했습니다. 다음 안 제16조에는 지원 대상 농가 및 신청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안 제17조에는 생산비 및 최저가격 결정에 대하여, 안 제19조에는 최저가격 차액지원에 대하여, 안 제20조에는 지원금의 회수와 사업 참여의 제한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 시행규칙 제정 시점 규정에 있어서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조례 통과 후 3개월 이내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안 제22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한 차액지원의 적용일을 차액지원은 기금총액 300억 원 중에 50억 원 이상 출연금이 완료된 연도의 농산물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부칙 안 제2조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참고사항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5조와 『지방재정법』제17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7조가 되겠습니다. 타 기관 유사조례와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홍천군 의견 등 붙임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16호 홍천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업인 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7일 주민청구로 접수되어 2017년 4월 18일 청구 수리되었으며 2017년 5월 31일 우리군 의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5조 및 제15조의 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첨부 받아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듣는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계 기관이나 단체와의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검토 기간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