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

환경산림과장 전병율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목재펠릿공장 관련해서 당초 임대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2015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2015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럼 한 1년 정도 남았네요?

예.

그때 임대계약금이 얼마였었죠?

당초에 9968만 9000원이었는데요, 16년도 4월 14일 날 30% 감면을 해서 6978만 2650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9900만 원 임대료 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 가치 감정에 따라서 평가액으로 산정을 해서 사용료 부담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 감정해서요? 감정가의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임대료를 산정하는 산출기준,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요.

그때 당시 부동산 가치, 감정 평가한 금액으로 사용료를 부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임대료를 산정한 가격은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9900여만 원이 연간 사용 임대료를 부과했는데, 그러면 2016년도에 30%로 감면했고, 올해는 전액 면제동의안이 들어오고. 잔여기간이 1년 정도 남아있고. 그러면 당시에 이러한 부분들을 염려를 안 했나요?

2015년도에 결정할 당시, 군에서 직영할 때 1억 5000에서 1억 9000 정도 적자 상태였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고 단순하게 평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그때 당시에 잘못된 걸로 생각하고요. 현재 향로산자연휴양림과 같이 수입과 지출을 원가계산으로 적용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그때 당시는 수입과 지출의 원가계산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 있었어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안 했어요?

그때 당시 담당자들이 원가계산을 하는 것이 당시에는 경쟁이 있기 때문에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 같은데, 1년 운영하니까 바로 문제가 생겨서 감면을 했고, 또 다시 1년 운영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하겠다고 생각해서 면제를 해달라고 사업자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현재 체납액도 한 8000만 원 정도 있는데, 업체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2015년도 민간위탁 사용료를 산정할 때 원가계산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규정에 맞지 않게,

방법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단순한 재단감정평가 금액으로 적용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지금 현재 와서 보면 1년 정도 지나서 30%로 감면을 해주고, 또 지금 2년차에는 전액 면제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경영난이라고 말씀들 하시고.

예.

이렇게 되었을 때, 행정의 공신력이나 신뢰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뢰도가 떨어질 거 같습니다.

자, 또 그 당시 함께 입찰했던 사람, 경쟁자 몇 명이 입찰에 응했었어요?

3명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어떤 오해소지는 없을까요?

오해소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분들도 현재 운영 상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내가 입찰만 되고 보자고 높은 가격으로 써놓고, 이 부서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유상임대료를 2∼3년 지나면 무상임대료로 돌아가고. 그런데 그 당시 참여했던 분들의 오해소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이 건만 있다고 본다면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런데 이 면제안이 통과됐을 때 지금 우리 무주군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위탁하든지 사용수익허가를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전체적인 관례, 사례를 남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만남의 광장 일반음식점 중화요리. 거기가 어떤 이유든 간에 그 전에 보다도 배가 넘는 입찰금액으로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똑같은 경영난의 이유로 면제를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도 원가계산해서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제가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재산부서에서 일괄 지침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현 실태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이번에 감면을 올렸던 것이고요.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전체적인 것을 재산부서에서 만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관례나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벌써 8000여만 원이 체납된 상태잖아요? 뭐라 그러죠? 중간에 운영하다가 그만둘 수 있는? 스스로 그만두는.

계약해지요?

예, 계약해지. 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혹시 계약해지 대상이 된다면 계약해지를 해서 새롭게 입찰응모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게 그게 행정절차라고 봐요. 여기서 그냥 무상 동의안으로 이렇게... 자, 1년차 지나서 30% 감면, 2년차 돼서 전액면제 동의안. 만약 통과돼서 관례를 남긴다면 많은 공유재산 위탁관리하고 사용수익허가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방금 전 천마루 같은 경우, 그 외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이런 관례나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공유재산의 사용료, 임대료에 끼치는 질서문란 등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한 번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전면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해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는데, 당초 입찰공고 때 세 사람이 했다고 그랬죠?

예.

입찰가격 알 수 있나요?

자료는 찾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찾아서 보고 좀 해주세요. 세 개 업체가 입찰했을 거 아녜요?

바로 찾아서 보고 드리기에는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재무과에서 입찰했나요? 자체에서 입찰했나요?

자체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께서는 자체적으로 했으면 지금 연락해서 질의하는 동안 찾기 바랍니다. 지금 체납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2016년도 5월부터 부기별로 2016년 7월 31일까지 체납이 한 번 있고, 8월 1일부터 10월 30일, 그 다음에 1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체납이 되어있고, 2년차 3/4분기 2017년 2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는 다 부과 했나요?

전액 체납 상태입니다.

그럼 이것도 체납액으로 써줘야 될 거 같은데.

그때 당시 자료는 그랬고, 현재는 총 금액이 8077만 4720원입니다. 가산금 붙어서

그러면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 분이 정말 할 의지가 있다면, 제가 그 입찰 부른 업체를 왜 뽑아달라고 그러냐면, 업체에서 이의를 달면 행정에서 고스란히 문제를 떠안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이 문제 생겨요. 우리는 입찰 선택할 때 가장 많이 써낸 사람 했을 거 아녜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은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우리가 2016년도에 정말 어렵다고 해서 의회에 방문했을 때도 어렵고 해서 우리가 감액을 해줬어요. 30%정도. 위원님들 다 계시는 데서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감액을 해준 사항인데, 그렇다면은 이 분이 정말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 체납은 냈어야 된다 이거예요. 부과한 체납에 대해서는 이미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안고 가면서 전액 무상으로 위탁 해달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감면을 해준다고 해도 현재까지 체납된 것은 납부를 해야 돼죠.

아니, 이 분이 ◌◌◌ 라는 분이죠?

예.

이 분이...

과장님, 입찰가를 공개해도 상관없습니까? 서류로만 위원님들한테 전달하는 게 어떠세요?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그때 당시 가격입찰은 없었고요. 감정평가에 대해서 운영제안서를 제출해서 그걸 평가로 산정했다고 합니다.

평가를 해서?

예. 그럼 어떤 평가로 3 군데를 평가를 했는지 밝혀주세요.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담당께서는 평가표를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다 나눠주시고요. 그렇다면 주식회사 수목일 대표이사 ◌◌◌씨께서는 적어도 지금 체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재펠릿을 계속 운영하고자 한다면, 무상으로 해돌라면 해주겠다는 그런 뜻 아녜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무상으로 안 해주면 어떡하실 거예요?

다각적인 방법을 다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나요? 앞서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는데 그런 사항이 없냐고요?

계속 체납할 때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아니, 가산금을 부과해서 내가 낼 방법이 없다는데, 가산금만 붙이면 뭐합니까?

수목일 대표께서는 운영을 어쨌든 간에 해보려고 경영정상화에 노력하고 있고, 자부담으로 2억 5000 해서 건조기를 본인이 설치하는 등 효율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현재 목재펠릿이 당초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하고는 변화가 있어서 당시에는 신생에너지 정책에 의해 저유가 때문에 많이 선호를 했는데 현재는 기름 값이 많이 내려가고, 목재보일러는 청소를 매일 해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기름보일러를 더 선호합니다. 1년에 보일러로 한 2000톤 정도는 판매를 해야 정상화가 되는데 지금 한 1000톤 조금 넘게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경영이 어렵다고 말씀 하셨는데, 우리 무주군에 목재펠릿 사용하는 보일러를 가지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죠?

585가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 개인농가 비닐하우스나 이런데 설치한 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지만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위탁을 함에 있어서 원가 계산을 제대로 못해서 결국은 여기에 들어온 업체도 피해를 보고 또 이것이 잘못 하면 우리지역에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이 발생됐어요. 나쁘게 표현하자면, 이 분이 수목일이라는 업체에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손 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1년 남았다고 했죠? 1년 동안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 있어요?

...

없죠?

예, 없습니다.

이런 단서 하나 못 만들어 놓고 지금 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잖아요? 만약 업체에서 도저히 적자가 나서 운영 못하겠다고 손 뗐을 때 이 분한테 1년간 남은 잔여 위탁기간까지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할 거 같으면 1년간 고스란히 누가 피해보는 거예요?

그것은 한 번 전반적으로 재검토해봐서, 어쨌든 내년도 7월말까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새로 내년도에 입찰할 때는 세세히 다시 분석을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양림같이 보증금을 예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미 검토가 돼서 의회에 보고가 들어 왔어야 돼요. 보고가. 그렇죠? 지금 지적하니까 이제 와서 검토를 해보겠다? 이건 좀 행정에서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대처하신 거 같습니다. 이거 자칫 잘못 하면 고스란히 무주 목재펠릿보일러를 사용하는 우리지역주민들이 피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대기간 동안에는 내가 체납해서라도 내가 낼 테니까, 내가 임대 받았으니까 이거 건들지 마시오.” 라고 하면 못 건드려요. 법적으로. 그렇죠?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에 비일비재하게 전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법적싸움까지 가게 되고. 이런 부분이 엄청 많단 말예요. 만약 이게 잘못 됐을 때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보일러를 설치한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이 이미 제도가 됐으니까 목재펠릿 무상 동의안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는 다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상황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없잖아요? 이제 와서 검토해보겠다? 질의하나마나죠. 그 다음에 전자에 이 얘기 하다 말았지만, 수목일 업체에서 정말로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 체납금에 대해서는 반납했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내가 어렵지만 이렇게 내 사비를 들어서라도 완납을 했으니, 무상 동의를 안 해주면 어렵다. 그래서 본인들이 운영했던 모든 재정 상태를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에 보고해서 뭔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야지 무상동의를 해주지, 무턱대고 무조건 무상동의를 해줍니까? 아까 3개 업체가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평가로 해서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탈락된 2개 업체에서 “뭔가 잘못됐다, 처음부터 우리가 운영했더라면” 이라고 말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아까 이해연 위원님께 답변했지만 처음부터 판단을 그때 당시 실무자들이 잘못 한 거 같습니다. 그때 당시 위탁계약을 할 때 그때 당시 재산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처음부터 잘못 된거 같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 목재펠릿을 만들 당시 물론 그때는 유료비가 급상승해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지금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에서 이 부분은 크게 잘 못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도저히 위탁금을 내고서는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또 어느 선이 적정선인가 해서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30% 감액해 준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1년 돼서 못하겠다고 무상으로 해줘야 되겠다고 들어오면, 이거 행정에서 전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체납액을 납부를 하고 다시 정밀분석 뒤 위원님께 보고를 해서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재검토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평가항목이... 이거 어느 분들이 심의 했어요? 심의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녜요?

죄송합니다.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끝난 후 심의하신 명단 줄 수 없나요?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보면 100점으로 해서 사업추진관련, 사업신청자의 재무상태, 사업신청자 공신력, 수탁자 이력, 생산기술, 지식능력, 판매능력, 사업수행 전부 다 해서 배점을 10점, 5점해서 100점으로 만들어가지고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된 거 같은데, 그러면 평가하신 분들이 평가를 잘못했다는 거 아녜요? 어떠한 이유도 없이,

평가를 잘못 한 것이 아니고요. 신청하신 3분들은, 그때 당시에 펠릿보일러가 호황이었고 하니까 이 사업이 타당성있다고 생각했고, 만약에 1년에 2000톤 정도만 판매를 했었으면 운영에는 문제가 없었을 건데, 현재 한 1100톤 정도 1년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수지가 안 맞아, 다른 분이 했어도 아마 똑같았을 거 같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 하면 산림과 직원들한테 인심을 많이 잃는데요, 산림과 있을 때부터 환경산림과로 통합돼서 운영 할 시기 까지 보면은, 제일 지금 악법을 이용하는 거 같아요. 이것 말고도,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지만, 다 일일이 다 열거는 못하겠어요. 근데 지금 너무 하는 거 같아요. 무주가 82%가 임야고 산림에 대해서 뭔가는 제대로 고안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악법이 만들어지는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아무튼 이 부분은 자꾸 긴 얘기 할 것 없고, 이런 일이 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이번 회기 전까지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지금 이거 무상으로 해주면 향로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도 마찬가지로 될 수도 있고. 이런 건 전례를 만들어서는 안돼요. 이해연 위원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이번 회기 전에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내일모레까지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정된 안건 목재펠릿공장 민간위탁에 따른 면제동의안은 실은 이 계약 당시 과장님이 담당하지 않으셨죠?

예.

지금 아마 계장도 그렇고 담당자도 그렇고 인사이동해서, 지금 실무자가 남아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산림환경과장 전병율과장님 업무능력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뒤 늦게 맡으셨는데, 지금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회에 제출할 때 군수님 결재 맡으셨죠?

예.

저는 의회에다가 그냥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실무부서에서 좀 신중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우리 실질적으로 펠릿공장이 중단되면 펠릿생산되는 공장을 보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한 우리무주 군민이 불편함이 많죠? 손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불편함이 많죠?

군에서 기간제를 다시 채용해서 직영을 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 무주관내에 있기 때문에 목재펠릿보일러를 놓은 군민들이 있을 거란 말예요. 우리군에서도 그 사업을 추진해왔고. 만약에 그 사업이 중단되면 무주군민이 불편함이 있는 건데, 지금 운영자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혹시 무주군민을 볼모로 삼아서 처음에는 낙찰만 되고 보자해서, 계획적이기 아니기를 바라지만, 1년차 바로 30% 감면 들어오고 2년차 되니까 1억이라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해달라고 이렇게 동의안이 들어오고. 그 사유는 경영난의 이유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구 노력으로 뭔가 개선하고 활성화 시키려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군 예산도 지원하고 있지만 축산농가가 사용하고 있는 톱밥 있잖아요? 전부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그 양도 제가 얼추 계산해보니까, 작년에 지원했던 게 6만 3000포대예요. 20kg짜리가. 뭔가 이런 부분에서 자구노력을 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해야지 무조건 사용료를 행정에다가, 군민을 볼모로...

회사에서도 자구노력으로 작년도에 톱밥도 120톤 생산을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이 업체에서.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게. 축산농가 얘기도 들었고, 가격면에서 맞지 않아서 외부에서 갖다 사용하고 있는데. 뭔가 자구노력보다는 무조건 행정에다가 사용료 감면 아니면 면제라는 방법을 너무 쉽게 우리 행정에서도 의회까지 사용동의안을 제출하는 건 좀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걸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사용료 부분은 민감하잖아요? 이해관계가 있고 상대성도 있고 하니까, 신중하게 해서 업무를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

위원님께 신속하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안전재난과장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7-30호로 제안한 무주군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안전관리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 전에 조례들이 안전관리 자문단이나 안전관리위원회 이런 조례들이 있긴 있었는데 다 폐지가 됐더라고요. 2010년도에 폐지되고, 2013년도에 폐지되고요.

예.

그럼 위원회 운영이 안 된 거녜요?

부분적으로 위원회라기보다도...

보통 군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안전관리위원회하고 민간협력위원회 하고 차이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민간인들이 참여를 하면 민간인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의 영역을 존중을 해준다는 협치 거버넌스 차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안건을 이제까지 살펴본 바로는 무주군에서 상정된 안건 중에 민관협력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조례는 처음인거 같아요?

예.

사회복지과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례로 처음 있었고, 그 명칭이 민간협력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안건 상정된 건 처음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이제까지 구성하고 그런 조례들을 많이 처리를 했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냥 위원회하고, 민관협력위원회는 분명 달라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꼼꼼히 조례안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제3조 제2항 보시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을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본 위원은 이건 민관협력‧협치 차원의 조례인데 공동위원장을 부군수가 하고 민간위원장도 군수가 위촉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안은 국민안전처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왔고 도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조례들을 민간협력 관련된 조례들을 다른 지자체 것을 찾아봤어요. 그랬을 때 “위원회에 공동위원장은 부군수,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가는 게 민관협력위원회 조례에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민관협력위원회라고 조례를 만든다면 민간을 존중하는, 군수가 위촉한다는 것은 너무 권위적이고 관 주도의 조례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안전처하고 도에서 검토해서 안은 내려왔지만 그 부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가 다 살펴봤는데요, 어차피 조례를 민관협력위원회로 협치 차원에서 가져간다면 관 주도적이지 않게, 권위적이지 않게 민관협력차원으로 내용들을 한 단계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관에서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닌 거 같은데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마음에 걸리는 조항인거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5항에 보면 민간위원은 어차피 군수가 위촉을 해요. 근데 또 그 중에서 민간위원장도 군수가 위촉한다. 이건 너무 권위적인 그런 조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무주군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관련해서 이게 위임조례안 입니까?

예, 국민안전처에서 표준조례안으로 도를 거쳐서 도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들한테 표준안으로 내려온 겁니다.

표준조례안에 조금 전에 질의 있었습니다만, 공동위원장 부군수, 위촉된 위원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표준조례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준조례안에 보면, “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한 사람으로 한다.” 고 표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위원장은?

. 부군수가 공동위원장이 되고,

군수님이 위촉하는 걸로, 표준안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게 표준안이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했어요? 우리 조례안은?

지금 표준안대로 했는데 방금 이해양 위원님께서 민간에서 참여하니까 민간위원들은 민간에서 호선하는 것이 앞으로의 추세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해서 제가 답변하기를 수정을 한다고 했거든요.

수정안을 낼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하단) (의사일정 제6항)

시설사업소장 황두연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7-32호로 제안된 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제11조가 어떤 내용입니까?

사용료 납부 내용입니다.

무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9조에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내용이면 공포일로부터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나오잖아요? 거기에 적용해서 하신 거죠? 맞습니까?

건물을 짓고 나서 주민들이 이용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예기간은 없이 했습니다. 20일 정도만 공포 후에 하면,

그러니까 20일 유예기간을 둔 거잖아요? 이거를 보통 다른 부서에서 이 업무를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부분인데 이렇게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주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경과기간을 둔 거를 잘 하셨다고 저는 칭찬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안건 중에서도 유예기간을 둬야 되는데 두지 않은 조례가 있단 말예요. 이런 부분들 잘 숙지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업무 담당께서 의회에 근무하셨던 분이라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육관 건립과 관련된 입찰계약 관련 서류와 시방서와 설계도를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님의 요청하신 자료 신속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전병율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어류·양서류·파충류 체험 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4월에 실시 설계를 완료되어 건축, 전기 분야 일상감사를 완료하였으며 전시 분야에 대한 원가심사를 전라북도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원가심사가 마무리 되면 입찰공고 후에 공사를 시작하여 금년 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45대 신청 건에 대해서 선정기준에 따라서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 27대를 확정하였으며 현재까지 폐차한 10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대상자 보조금을 지급하고 추가불량 30대에 대해서 사업비 확정 시 추가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지하수 관측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3개 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여 설치 대상지를 확정하고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자동수위측정기 및 계측기 시설을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사업대상 신청은 199동에 현재까지 37동을 철거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나머지 사업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철거를 추진하고 철저한 정산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시범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318톤을 수거 처리 하였으며 전단지 배포 등 홍보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주민 홍보와 공동주택 배포 등과 간담회, 외식업 지부 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사업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종량제 봉투제작, 조례 시행규칙 제정 등 종량제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통신·전기·건축·토목·기계 공사에 대한 준공을 하였으며 현재 위탁운영 공고 의뢰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제안서 접수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업체와 협약을 체결 민간위탁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익조림 및 묵은땅 노는땅 소득조림 사업입니다. 봄철 조림사업 241ha를 완료 하였으며 묵은땅 노는 땅 소득조림은 4.3ha 20명을 보조 결정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가을철 조림사업 50ha를 추진하고 묵은땅 소득조림 추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다목적 인도시설 구축입니다. 간선임도 신설사업 0.9km 임도 구조 계량 사업의 1.5km를 시행중이며 낙석 제거 등 임도 관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임도변 풀베기 작업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우기를 대비하여 안전점검과 인도 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선제예방 활동으로 산불 제로화 사업입니다. 입산통제등 산불방지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봄철 산불방지 홍보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유관기관 협의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산불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중부권 톱밥배지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을 완료하고 토목·건축 등 기반시설 일차년도 공사를 12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도봉권역 호두특화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을 재착공하여 호두전시포, 산약제 식재 관리사 1동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홍보관 물놀이 시설 등에는 사업을 8월까지 완료하고 호두 영농조합법인 농업기술센터와 운영 관리 등에 협의를 하여 시설을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목재펠릿공장 효율 개선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발인 및 공급설비, 건조 및 성형설비 등 효율개선사업과 추가 옹벽 및 비가림 시설을 마무리하였으며 금후에는 잔액을 활용 썬라이트 시설 설치 등 공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재해위험 수목제거 사업입니다. 제해위험 수목제거 신청이 44개 소 210주가 접수되어 조사 후에 26개 소 55주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여 현재 제거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재해 위험 수목 신청을 받아서 현장 조사 및 사업을 시행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조금 전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셨는데요,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더워지고 있고. 공동주택에 분리수거 함을 갖다 놓고 음식물류를 분리하고 있잖아요?

예.

특별히 민원 발생한 것은 없었습니까?

현재까지 특별히 음식물로 아직까지 민원 들어 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잘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가깝게 부귀에 있기 때문에요, 그 위탁처리업체가.

지금도 이틀에 한 번씩 가져가는 건가요?

예.

반딧불아파트 같은데도 일요일 저녁에 보면 많이 차있어요? 월요일 날 가져가는 거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통을 더 추가 배치하도록,

이제까지는 날씨가 덜 더워서 괜찮은데, 앞으로 여름철에는 악취가 나고 벌레들이 생겨서 민원이 발생 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수거업체와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거량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지금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2.1톤 정도.

계속 비슷한 양으로?

예.

그러면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이제까지 무주읍에 공동주택들하고 상가 구천동 기존에 시범지역으로 했던 지역은 지금까지 했던 방식대로 가져가고 나머지 지역은 종량제봉투로, 음식물분리수거 종량제봉투를 제작해서 판매 한다는 거죠?

예.

두 가지 방식을 쓰면 혼선이 없을까요?

주로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의 통이 다 차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방법으로 병행해서 하반기에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현재 공동주택 중심으로 시범사업 하고 있는 쪽으로 여름에 그런 부분들 대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 점검을 한번 해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보고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이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렀죠?

예, 마무리 최종 점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최종 점검하고 있는데, 참... 환경산림과에 질의를 하다보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이 안 좋은 소리로 자꾸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못된 건 분명히 시정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산림생태조성문화체험단지 조성한 곳에 가보면 주목나무도 많이 심어 놨죠?

주목나무를 심었는데, 고사 된 것이 있습니다.

고사된 것이 많죠? 왜 고사되나요?

주목나무는 현재 심은 땅들이 척박하고, 원래 주목나무들이 보통 논이나 밭에 기존에 씨로 심은 것들인데, 보통 1미터 이하를 심어야지 활성률이 높다는데, 좀 수형등을 생각하기에 큰 나무를 심다보니까 고사되는 게 있는데, 어릴 때 심어야지 활성률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 그럼 그렇게 했어야죠.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심으니까 표가 잘 안 나고... 저희가 그런 것을 재검토해서 고사된 곳은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을 또 물론 등산하신 분들이나 갔다오신 분들의 얘기가 100% 맞는 거는 아니지만 원인을 가뭄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목나무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식재를 하고난 다음에 관리를 잘못하면 거의 30%에서 50% 반절 가까이 고사되는 걸로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우리 무주군에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한다고 길에다가 각종 꽃을 심고 물을 매일 주다 시피 해요. 좋다 그거예요. 그건 태권도대회를 하니까, 물론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세계인들도 많이 오니까, 무주의 홍보를 하기위해서 무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기존에 있던 것도 잘 가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그 쪽에만 다 하다보니까 거기에 매일 등산하시는 분이 물 한 번 주는거 못 봤다 이거예요.

거기에 저희들이

, 행정에서 군수님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세계태권도대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준공도 안 된 나무가 고사 되고 더군다나 주목은 우리 무주의 군목입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요. 물론 꼭 물을 안 줘서 그런다고는 하지만은 지역주민들이 등산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나무가 고사되고, 이게 과연 첫 단추가 끼여 지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주목나무를 두고의 농가에서 관내 걸 심으려고 하니까, 2m가 넘는 것들이 심어진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1m 이하 것을 심어야지 좋다고 하는데, 관내 것 심은 분들것이 보통 2미터 이상 많이 커서, 근데 또 그 분들 것을, 관내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그것은 고사된 것은 조치를 취하고, 물도 적극적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취하면 예산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와 협의해서 하자가 되는 지 협의해봐서 안된다고 하면 재보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내는 세금이 좀 헛되이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그런 부분은 줄어 들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위탁관계가 남았는데, 위탁관계는 과장께서 의회에 와서 보고한 대로 그대로 진행되죠?

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20일까지 공고기간입니다.

위탁금액이 2700만 원, 맞나요?

예, 2700만 원 조금 안 됩니다. 2667만 3000원입니다.

이게 1년 이죠?

그 다음에 가격평가는 20점으로 했고요, 100점 만점에 업체현황평가가 20점, 그 다음에 사업수행계획 60점, 입찰평가가 20점 이렇게 100점.

그 다음에 위탁금, 임대료는 없나요? 임대료가 이건데... 뭐라고 그럴까...

보증금이요?

예, 보증금이요.

그것은 본인들이 나중에 선정이 되면 계약할 때 하는 걸로,

아니죠. 이걸 할 때 제도장치를 마련해서,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제안서에 들어있고요.

그럼 보증금은 어느 정도 받아요?

보증금은 금액은 안 정했습니다. 금액은 아직 정확히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가격을 또 써내는 것이 20점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되면 그때 가서 보증증권을 붙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보증보험으로 보증증권을 끊어도 되나요?

예.

자, 그럼 아까 조례, 목재펠릿관계에서 문제가 발생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위탁을 줬는데, 이게 1년, 2년하다가 적자가나서 도저히 못 하겠다. 이게 3년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럼 1년이나 1년 6개월 하다가 도저히 적자가 나서 운영을 못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에도 내용이 있지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업자가 선정이 되면 계약할 때 그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럼 업자가 도저히 운영 못하겠다고 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예.

그럼 바로 직영으로 하나요?

직영으로 일단은 운영하면서 재수탁자를 모집을 해야 되겠죠.

이거 확실히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계약해지 및 수탁포기라고 해서 위탁자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위탁자가 이런 부분 조금만, 지금 목재펠릿처럼, 어느 정도만 감액해주든가 아니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할 겁니까? 그때가서 다시 의회에다가 보고해서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계약할 때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답변하신 내용은 과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걸로 알기 때문에 믿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선정해서 목재펠릿공장처럼 그런 위탁이 되지 않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 하죠?

예.

조림도 가꾸는 사업도 하고, 어린이 나무도 가꾸기 사업도 하고, 큰 나무 가꾸기 사업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이런 사업이 1/4분기 때 어느 정도 사업시행이 됐나요?

저희들이 봄철조림이 241ha, 경제수조림이 171ha고요, 큰나무공익조림이 39.6ha고, 산림재해방지조림이 10ha, 밀원수가 20ha 시행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를 했냐면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높은 능률로 효과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여름에 발주해서 여름에 사업하다보면 더워서 사업진행이 늦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사고 위험도 따르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봄에 빠르게 사업을 시작해서, 그리고 그 분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산불예방에도 오히려 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5월 중에 많이 하고, 여름철에는 피해주고 또 가을철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조림이 4월부터 6월 말까지 사업을 하고요, 7, 8월은 쉬고, 9월 이후에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여름에는 사업을 안 하고요.

그런데 6월 말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자들이 늦어도,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여름에는 피해주시고, 일찍 사업을 시작하시면 6월 안에는 끝나지 않을까, 이것을 막 닥쳐서 6월 십며칠, 6월 이십일 쯤 발주하고, 발주는 그때 했지만 사업은 7월 달 가서 하고, 8월 달에 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업하는 업체와 협의를 잘 해서 일찍, 일찍 마무리를 해주고 가급적이면 7, 8월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환경산림과 소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고서 자료 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금년도 사업량이 얼마죠?

120동입니다.

지금 동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최대?

최대 336만 원입니다.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어요?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이 199동이고요, 현재까지 철거 한 것이 37동으로 하고 있고요. 사업포기자가 6명 나왔고. 현재 156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6동을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사업량이 120동인데?

그것은 최대 총 336만 원으로 계산한 것이고요. 150만 원대도 있기 때문에 사업량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당 사업비를 측정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죠? 가구별로 다를 거 아닙니까? 사업비를 어떻게, 슬레이트 양으로 다는 건 아니잖아요?

건물 슬레이트 양과 건물 평수로 계산해서,

건물 평수 하면 슬레이트 양이 나오니까 그걸로 한다?

예.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최대 336만 원을 지원하고, 여기에서 또 오버가 돼서 자부담하는 경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농가들이 자부담 한다고 그러면 자부담 해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나요?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본인이 부담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6농가가 오버돼서 현재 상반기에 포기로 했거든요.

자부담때문에요?

예.

재원은?

국도비입니다.

국가나 도나 또는 군이나 주택의 슬레이트 처리라는 사업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 군민의 건강예방과 증진을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쓰러져 가고 있는 빈집들 처리의 안전적인 측면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미관, 경관상 빈집들이 많아서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이렇게 공익적인 측면이 많아요

.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있다고 중간에 본 위원이 본 위원도 민원성 얘기를 들었는데, 좀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우리가 최대를 늘린다든지.

환경부 지침상 슬레이트 처리비용 동당 374만 원에서 국비가 168만 원 최고 374만 원이 들어 갈 때 국비가 168만 원, 지방비 168만 원, 자부담 38만 원으로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시 지침 설명해줘 봐요.

최대 비용이 374만 원인데요, 국비가 168만 원, 지방비가 168만 원, 자부담이 3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도비 매칭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환경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지금 그러면 건물평수가 작은 데는 보조 하나도 없이 그냥 다 하잖아요?

작은 것도 자기 자부담은 들어갑니다.

작은 평수도?

이게 168㎡ 기준에 336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68㎡ 이하인 사람도 자부담 있다는 거예요?

자부담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왜 있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다시피 벌써 6가구가 자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도 우리 지역에서 보니까 자부담이 한 60만 원 된다고 하니까 사업을 할까 말까 하는 거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 군비부담을 매칭을 더 한다고 해서 못 하고 그러는 건 없잖아요?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 했듯이 무주군의 대표 관광지 일반 타 자치단체보다 관광객들이 많이 내방하는 군인데, 마을의 경관이나 미관, 또 환경적인 측면, 또 안전적인 측면에서 어떤 보조 사업보다는 이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벌써 6가구가 포기를 했고,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없이 이건 공익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굳이 자부담 없이 해준다 하더라도 특별한 오해소지는 없을 걸로 보니까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의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관련해서 보고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먼저 무주 IC만남의 광장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남의광장 상가들이 있는데, 임기가 도래돼서 재입찰 공고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업체가 몇 개 상가가 있죠?

식당가가 4군데 인데요, 4군데 입찰해서 2군데가 교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농특산물 판매장이 한 군데 있고.

농특산물 판매소가 있고,

이번에 다섯 개 상가에 대해서 재입찰 공고를 해서 새로운 입찰자가 결정이 됐는데. 지금 임대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2년에 1회를 연장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지방재정법이나 여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임대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현재 2년에 1회를 연장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그건 연장이고요.

3년에 1회 연장이고요. 한번 득과 실을 따져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뭔가 안정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2년은 너무 짧다. 거기에 2년에 1회 한에서 연장 해줄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은 확정은 아니잖아요?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지금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기간을 조례를 개정 해서라도 임대기간을 3년으로 해서 뭔가 거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또 안정적으로 거기에 투자하고 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임대기간을 3년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한 번 검토해주시고. 군민들이 무주IC만남의 광장 상가 입찰 과정을 놓고 굉장히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음식점은 전 임대료가 4200이었었는데 1억 1000만 원에 낙찰이 되는 결과도 있었고, 또 하나는 주민들 여론은 무주의 향토음식 하면 첫 번째 음식이, 저도 그렇습니다, 어죽이라고 그래요. 자연스럽게 나와요. 만남의 광장에 어죽이 있었어요. 저는 무주관문에 무주의 향토음식, 대표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어죽집이 있어서 공간배치가 잘 됐다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어죽을 하던 분이 이번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떨어졌어요. 일부는 영동으로 가니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만남의 광장 상가를 활성화를 시킨건 천마루라든지 반햇소 이 분들의 굉장한 역할들이 있었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구적이 노력들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인거 같습니다. 저희쪽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구적인 본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봐요. 제가 어제, 멀지도 않습니다, 안성에 중고등 총동창회가 있었는데, 그 행사가 끝나고 천마루 하시던 분이 안성IC 앞에서 하는 걸 봤어요. 제가 차를 대놓고 차를 일일이 다 셌어요. 42대가 그 앞에 받쳐있는 걸 봤어요. 그 분이 만남의광장에서 하면서 이전광고를 다 했어요. SNS‧블로그로 홍보를 다 했어요. 거기가 지금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이건 뭐냐? 행정의 노력도 있었지만 그 사람이 거기에 와서 자리에 잡기위해서 그 만큼 노력이 있었단거예요. 얼마 전에 방송도 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건 행정에서 해준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만큼 노력을 해서 활성화를 시켰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이 두고나가고 갑판, 전화번호도 다 회수했는데... 나는 이 분이 만남의광장을... 이건 과장은 아니라고 보는데 행정도 역할이 있을 수도 있죠. 본인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무주군민이 얘기를 해요. 만남의광장을 활성화를 시키는 는 천마루와 반햇소 그 분들의 역할이 있었다고. 군민들이 똑같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전에도 반햇소가 적상으로 갔잖아요. 자기가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입찰에 떨어지는 바람에. 이러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어죽집도 얘기하시고 천마루도 얘기하고 반햇소도 얘기하시는데, 식당이 네 개인데 처음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이유가 저희군에서 향토음식이라 할 수 있는 어죽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네 개 중 하나는 중화요리 주고 하나는 어죽 주고, 그럼 나머지 두 개도 또 지정을 해줘야 되나, 너무 행정에서 통제하는 거 아니냐, 그런 쪽 고민이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경우의 수도 있더라고요. 어죽을 지정해줬는데 나머지는 한식을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또 어죽이 들어오지 말라는 법도 없겠더라고요. 입찰을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큰 틀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왕에 어죽 같은 향토음식점은 특화거리를 조성해주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조성되어 있는 앞섬 같은 곳에 집성화 시킬 수 있는, 명소화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가 그냥 시장논리에 맡기자 해서 진행했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앞으로 그렇게 가면 좋겠지만 그건 희망이고. 우선은 만남의광장은 무주의 관문입니다. 다들 그래요. 과장께서도 군민들 얘기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다들 한결 같이 얘기하는 게 만남의 광장 앞에는 어죽집 하나는 필요하다. 그거는 지정을 해서 그 메뉴를 못 바꾸도록 하는 게 좋겠다. 군민들 여론은 다 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 거기에 제과점과 커피숍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커피숍은 편의점에서 일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상충되고 서로 같은 동종업이면 경쟁될 수도 있고 마찰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 분들하고 상의가 원만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거기에다 건물을 짓고 그럴 때는 어떤 공익적인 목적도 있었을 거예요. 무조건 상가 입찰로 임대사업을 하려는 목적사업이 아니었었다고요.

지금도 임대사업을 하려는 그런 취지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무주의 향토음식이라고 얘기하는 어죽집 하나는 고정으로 해서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조금 전에 이러한 분들이 경쟁입찰로 가다보니까 자기네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sns, 블로그 나름대로 미디어 방송출현 등을 통해 활성화를 시키고 홍보를 해놨는데 가격입찰로 가다보니까 떨어져서 이렇게 됐는데, 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브랜드를 좀 연계시켜 갔으면 좋겠다, 기왕 명소 자리로 잡았으면. 그런데 아마 새로 오신 분하고 기존에 하시던 분하고 인수인계 관계에서 약간의 권리금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자면, 기존의 운영하는 운영자가, 쉽게 예를 들어서, 만료가 다 됐어요. 임대료의 20%라든지 15%라든지 그건 적당한 선을 정해서 그걸 인상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자, 내가 금년에 1억의 임대료로 운영해 왔어요. 내가 지금까지 활성화시켜왔어요. 이 사람들한테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1억 2000을 임대료로 낸다고 한다면 스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보장을 해줘야된다. 뭔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퍼센트는 조정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4년을 한다고 한다면 1회 연장해서. 4년지나서 이 분들이 기존에 하던 업자가 내가 임대료를 15%를 더 인상한다고 했을 때 그 분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질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가 필요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다보면 거의 한 업체가 계속 독점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지않으면 조금 전 사례들이 있었고, 전에 사용료가 4200이였었는데 1억 1000만 원으로 증가되는. 이게 자칫 잘못 가격경쟁으로만 입찰하면 또 무주군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어요. 전에 운영하는 자가 그렇게 활성화를 시켰고 그랬는데, 사실이에요. 42대가 거기에 덕유산IC에 서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간다는 거잖아요. 홍보해서, 그래서 안정적인 사업과 만남의 광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지금의 입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아무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개보수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설명 드리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시설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선별하는 과정에서, 주로 사과를 하고 있는데요, 오래된 선별기에서 굴러가는 과정에 품질이 저하돼서 선별기를 최신식으로 바꿔주려는 계획이 있고, 기왕에 그렇게 할 때 사과 한 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 다른 품목들도 같이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지유통센터 지금 선별기가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노화가 돼서 교체는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왕 선별기를 사과든지 또 복숭아도 유통센터로 들어오니까 다양한 각도로 선별기를 구입해서 이왕 해줄 거 제대로 된 선별기를 구입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다. 당도 측정이나 이런 것도 다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서 노화가 됐으면 어차피 교체할 시기에 다 같이 교체하는 걸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9쪽에 반딧불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있죠? 보니까 군비가 40%고 자부담이 60%인데, 포장재 지원해주더라도 고품격스런 포장재를, 이왕 같은 가격이라면, 해줘야 되는데 어쩔 때 보면 포장재지원 사업 보면 조잡스런 포장재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용물은 참 좋은데 보기 좋은 떡이 맛이 좋다는 말이 있듯이 일단은 포장재가 값어치가 있어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포장재 지원 사업도 이왕에 하는 거 잘 검토해서 누구나가 우리 농산물을 살 때 포장재를 보고도 우리 무주군의 확실한 반딧불이라는 상표도 각인 시켜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포장재 디자인 부분이 시일 경과가 많이 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한 번 새롭게 디장인을 해볼까하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루와인 가공업체 포장재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머루와인이 지금 어떻게 보면 비싼 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죠? 그렇다면 비싼 값어치를 하게끔 하려면 일단 포장재도 비싸게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포장재에 대한 각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꼭 집고 가야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에 처음에 들어 가셨던 분들, 천마루, 반디어촌 이런 데는 무주군에 공로자들이에요. 공로자들을 배척하는 무주군은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만남의 광장 시작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거기에 입주하려는 사람들 많지 않았어요. 그 분들이 다 들어가서 오늘날 무주 만남의 광장이 이렇게까지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장본인들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무주군이 가장 자랑인 어죽을 버리는 그런 사업들을 해서는 안 되죠. 물론 시장경쟁 논리에 의해서 입찰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왜 잘 못됐는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는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입찰가격을 많이 쓴 사람이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입찰할 때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점가가 많으면 이런 고민이 덜 됐을 텐데 4군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정해줘야 되나,

본 위원의 얘기를 다 듣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에서는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입찰했죠? 사실이니까, 그렇죠?

고민 끝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경제과가 아닌 무주군의 행정을 보게 되면, 목재펠릿 같은 경우 보십시오. 위탁줘서 30% 감면 했더니 이제 무상 임대료 동의안 들어오고 지금 행정에서 군민들 우습게 알고 하는 사업들이에요. 어떤 것은 외지에서 들어오는 업체는 무상임대 주자고 그러고, 지역주민들이 뭔가 장사하려고 하면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입찰 붙여서 가격 높은데 해주고. 어디에다 행정을 맞춰야 할지. 306억을 들어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하는데도 지금 위탁금이 2700만 원이 안 돼요. 그런 것은 그렇게 배려하면서 어떻게 만남의 광장 상가에 대해서는 냉혹하게 입찰로 하는지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행정에서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 수 백억을 들여서 한 거는 그렇게 하고, 우리 소상인들이 뭔가 하자고 하는 것은 입찰가격 붙여서 경쟁하게 해서 높은 가격 써서 지금 천마루에 들어온 사람이 1억 1000만 원 이상 써서 들어왔는데, 그것도 문제 붙습니다. 이런 것은 생각 안 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결정을 해줘야 된다. 어떤 부서에서는 몇 백억 들여서 한 거에 대해서는 무상임대하자고 들어오고 단돈 2600만 원 정도 안 되는 임대료를 주게 하고 또 얼마 상가 되지 않는 그거 가지고 입찰시켜가지고, 말로만 소상공인들 지원해주고 소상공인들 경제적으로 뭔가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시장경제 논리로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에서는 시장경제 논리로 따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어차피 시작이 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천마루 있던 자리가 1억 4200에서 1억 1000으로 된 이유는 사실은 입찰 계약하신 분이 입찰공고문을 제대로 못 본 데 큰 원인이 있었습니다. 전체 사용료 2년 치를 계산한 것으로 착각해서 입찰한 건데, 저희가 분명히 입찰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계속 할거냐, 말거냐,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거고.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부분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방법론에서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왕에 IC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꼭 필요한 기본 요건들이 충족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저희들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음식은 특화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참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죽집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보완도 좀 있긴 있는데요, 사실은 그 옆에 한우프라자 있던 부분들이 농업소득과에서 진행하다가 그게 여의치 않아서 각자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지금 한우협회하고 칡소 그쪽과 다시 한 번 제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운영여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직 확답을 못 받았는데요, 그렇지 않을 때는 만약 입찰로 가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남의 광장이 그렇게 있기까지는 그 분들의 역할이 컸어요. 그 분들이 그렇게 역할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분들이 입찰해서 떨어져서 다른 업체들이 들어왔는데 과연 그 만큼 활성화가 되겠나, 이 분들은 또 이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노하우를 만들고 여기를 활성화를 시키려면 또 몇 년간 무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자, 1회 연장해서 4년 뒤 입찰가 많이 쓴 사람이 들어오고 기존에 있는 사람이 나가고 그 만큼 노력하고 뭔가 활성화 시켜놓으면 또 입찰해야 되고. 이건 시장경제 논리가 아녜요. 진짜 시장경제 논리를 제대로 보려면 그건 시장경제 논리가 아닙니다. 왜 이런 사태까지 오게 행정에서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산업경제과에서는 시장경제 논리로 이렇게 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시장경제 논리와 관계없이 하고. 이거 당장 커버를 해야되니까. 군수도 이런 내용 알고 있어요?

방금 얘기 하셨듯이 그런 방법을 취하면 계속 그 분들에게 특혜 아닌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 장소에 계속 영업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입찰을 하냐, 수의계약을 하냐,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고민이 많았던 부분을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행정입장이겠죠. 피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행정입장이고. 지금 산업경제과는 그런 입장이고. 다른 부서는 안 그러잖아요?

시장경제 논리가 잘못됐다는 것이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난 다음에 입찰했어야 된다. 아니면 입찰을 안 하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무조건 시장경제 논리로만 따지고 나면 결국은 4년 뒤에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시장경제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분들만의 노하우를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켜서 좀 가려고 하면 입찰 해야되고.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그런 내용은 행정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꼭 그렇게 안 가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걸 찾아서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가줬어야지. 이렇게 가는 것은 당장 천마루 있었던 중화요리 거기 지금 그렇게 활성화 안 되고 있어요. 이미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권이요 하루 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녜요. 거기에 있는 상권이 정말로 제대로 활성화 되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분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했기 때문에 상권이 형성이 되지 일부러 되는 게 아녜요. 거기에 대한 배려도 해주고 그런 장치를 마련해줘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시장경제 논리로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묘수를 찾기가 어려웠던 부분인데요.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한우프라자 들어오려고 그랬었죠?

예, 머루올 사업으로 연계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캔슬 됐죠?

농업소득과에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5월 달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각 계체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한우협회하고 칡소협회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모아 봐서 답변을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서 무계획성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즉흥적인 사업으로 행정에서 안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소득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서로 업무연찬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이 벌써 못하겠다고 딱 발을 뺏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캔슬 된 거예요. 지금. 원래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던 분이 있어요. 근데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캔슬 된 건데, 그런 부분도 빨리 해법을 좀 찾아서 거기 만남의 광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려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만남의 광장 시설들이 효율적이고도 경영측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걷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딱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집에 태양광사업 있죠? 그걸 신청을 군에 받습니까? 사업자가 받습니까?

제가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좀 하시죠. 지금 업자들이 가정집에서 태양광시설 계약금을 지출을 한 거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답니다. 사전리 쪽이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어요. 확인 하셔서 주민들 불안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집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은 아닌 거 같고요. 그건 아마 세대주들이 업자와 한 사업인거 같습니다.

군에서 하는 거 아녜요?

예, 저희는 일정 규모 이상이나 공공시설물 같은 곳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별 선정, 사전리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안 했습니까?

그게 아마 마을 단위 지원사업인 거 같은데... (조언 받는 중)

아마 심사에서 떨어진 모양입니다.

예? 마을 별로 하는데?

마을단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심사에서 탈락이 된 거 같아요. 사전마을이.

그러면 업자 쪽에서 확정을 얘기하면서 계약이 추진된 거 같아요. 개인별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계약금을 선불로 낸 거 같은데 그걸 행정에서 알아봐서 확인 좀 해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유지 관리로 우리 군에서는 18개 노선 197.29km에 대하여 인력 19명과 장비 31대로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설해 대책 및 도로관리를 위해 트랙터부착 제설삽 6대, 소금 216톤을 구입하였으며 설해 대책 기간에는 비상근무 및 재설작업 26회를 실시하였고 해빙기 도로 정비로 포트홀 등 32건 정비하였으며 위임구도 37호선 외 5개 노선 142km에 제초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도로표지 정비 27개 소와 불합리한 접도구역 지정 및 도로구역 조정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설해 대책 사전에 대비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도로유지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민원 봉사대 운영으로 장비 4종 11대 인력 19명을 투입하여 생활 민원 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407건을 민원을 접수 받아 즉시 처리하였으며 민원처리 시 행동요령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 접수 되면 즉시 처리 할 수 있도록 대피소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를 통한 주민만족 증대입니다. 관내에는 4564등의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신규가로등 58등 설치하고 가로등 고장신고 26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 숙원사업 가로등 20등 설치와 농경지 주변 가로등 점·소등제를 운영하겠으며 지속적인 점검 정비로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 무주군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으로 총 11억 500만원 투입하여 2035군 기본계획 수립과 2020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먼저 2035군 기본계획 수립 건으로 군기본계획안 승인 신청 및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25 군관리계획 재정비안 마무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35 군기본계획 승인 고시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2025 군관리계획 재정비건은 군관리계획 재정비안 입안 주민공람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군관리계획 재정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안성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9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안성복합어울림센터 외 5개 사업으로 실시 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5억 4200만원을 투입하여 설천문화허브센터 외 6개 사업으로 현재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무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2018년 신규 공모사업 신청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5500만원이며 무병장수 치유센터 리모델링 외 7개 사업으로 2018년 신규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상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또한 신규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억 2600만원이며 오색단풍이야기센터 외 7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안성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안성복합어울림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기본계획 고시를 완료 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또한 시행계획을 착수하였으며 설천문화허브센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신규 사업 중앙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안성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시행계획 고시 및 사업을 착수 하겠으며 설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시행계획 수립 및 고시를 하겠습니다. 무풍 및 적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금년도 10월 경 공모사업 확정 예정을 사업이 선정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먼저 안성 도시계획도로 소로 2∼14호선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8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 도로 132m를 포장하는 사업이며 또한 당산 도시계획도로 소로 1-15호 선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5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 11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안성 도시계획도로 소로 2-14호선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 하였으며 2월 23일 착공하여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당산 도시계획도로 소로 1-15호선은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특별교육세 10억 원을 지역현안수요로 지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안성도시계획도로는 금년 11월까지 완료 하겠으며 또한 당산 도시계획도로는 제2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및 군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무주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750만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 도로광장과 영농시설, 편의시설, 조경, 주차시설 31면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토지보상 48필지 중 29필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공원조성계획변경과 실시 계획 인가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의견을 청취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매입 토지 19필지에 대하여 지속 협의와 토지수용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오산·당산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에 착수하여 2017년까지 356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3.7km, 교량 3개 소, 가로등 118등, 쉼터 3개 소 경관식재 등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2공구 도로개설 및 교량을 완료하였으며 경관식재 및 쉼터 조성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공구 도로개설, 경관식재, 쉼터조성,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무주 경관계획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1억 6200만원을 투입하여 무주군 경관지정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경관조례안 입법예고 및 무주군 경관 조례안 심의 및 자문을 거쳐 경관기본계획 및 경관 기본계획 조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관 기본계획 공고 및 경관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괴목권역 종합정비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1억 2400만원을 투입하여 다목적문화마당 외 7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며 금강벼룻길권역 정비 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0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금강벼룻길권역센터 리모델링 사업 외 1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괴목권역입니다. 전통주체험장 및 다목적문화마당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강벼룻길권역은 기본계획 승인 승인고시를 완료하여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괴목권역은 전통주체험장 다목정문화마당 공사를 8월 30일까지 완료하겠으며 금강벼룻길권역은 시행계획 수립 완료 및 인가·고시 하여 사업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상가지구 외 4개 사업으로 83ha이며 총 사업비 24억 6200만원으로 암반관정 7개 소, 물탱크 9개 소, 관로 28.9km 등 전기공사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5개 지구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상가지구 50%, 장덕지구 30%, 음지지구 60%, 부흥지구 90%, 대티지구 90%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밭기반정비사업 5개 지구를 완료하겠으며 수리계 등록은 7월 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논의 밭작물 재배지원 사업입니다. 굿개들지구에 3억을 투입하여 집수시설, 물탱크 개조, 송급수 관로 6689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 착공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집수시설, 물탱크, 송급수 관로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진재들 소교량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5억 원을 투입하여 교량신설 49m, 접속도로 255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편입토지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보상 및 교량과 접속도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관내 경지정리지분에 노후된 용배수로 및 수리시설을 정비하고자 총 사업비 20억을 투입하여 벙구들 지구 외 15개 지구에 용배수로 5,843m, 취입보 3개 소 저수지준설 및 보수 3개 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반기에는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 착공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6개 지구 사업을 완료하여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촌농업생활용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설천면 두길리와 적상면 내창 지구에 암반관정 2공, 물탱크 20톤, 송급수관로 2,217m 콘크리트포장 2,055㎡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일상감사 및 행정절차 이행 후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을 착공하고 10월 중 완료하여 상수도 부서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입니다. 허가받은 지하수는 5년 마다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기간연장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어 금년도 대상 23개 소에 대하여 1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지하수 영향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하수 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여 지하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대티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남면 대유리 대티마을 일원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90억을 투입하여 도로선형개량 1.54km 피암터널 80m 하는 사업으로 예산확보 문제로 2개 공고로 분할하여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확보된 사업비 45억 원으로 1공구 도로선형개량 800m, 피암터널 80m를 개량완료 하였으며 1공구는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공구 1차분 착공을 착공하여 3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공구 노선 안은 우정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공구 노선안 우정청과 협의 및 설계완료 하겠으며 1공구 2차분 착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미확보된 사업비 45억 원은 중앙부처 특별교부세 및 지역개발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하두교 위험교량 재 가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설천면 두길리 하두마을 진입교량 재가설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24억 원 투입하여 교량재가설 64m, 접속도로 104m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1차분 교량 하부공 및 교량가도 8개 소 설치 완료하였으며, 2차분인 상부슬래브, 접속도로 및 가감속 차로, 용수개거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량 및 접속도로 부대공사를 완료하여 사업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불대마을 진입로 개선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설천면 대불리 불대마을 진입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4억을 투입하여 도로 확포장 및 선형개량 6km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구조물공 및 배수공을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50%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조물공 및 배수공 포장 및 부대공사를 완료하여 사업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로 및 수시시설 및 안길 진입로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1회 추경 포함 556건에 115억 549만 9000원을 투입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총 566건 중 완료 240건 공사 중 186건 추진하여 농로 및 수리시설 71% 안길 및 진입로는 91%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회 추경 45건과 토지 미승낙 95건을 추진하겠으며 2회 추경 전까지 토지 사용 미승낙지구는 2회 추경에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지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11개 학교 130명의 야간학습을 한 학생을 택시로 이용하여 안전교육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11개 학교 110명이 이용하였으며 운송사업자 및 학교별 운영방법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상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이용학생 신청 여부에 따라 학생 수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4억 2600만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 설치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탄소융복합제품 등을 구입·설치한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반기에는 경보등, 경광등 신설 및 보수 60개 소, 교통안전표지판 750개 소, 컬러미끄럼방지시설 2개 소, 승강장시설 6동, 보수 42동, 치목마을 공용주차장 착공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치목마을 공용주차장 완료 및 교통안전질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교통시설물 훼손 발생 시 즉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진장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도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부남면과 구천동지역에 시범운영하는 사업으로 마을에서 환승거점까지 소형 승합차를 운영해 예약제로 운영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2억 2500만원이며 무주군 사업비는 6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평가지표 및 지표개발 및 중간평가 용역을 착공하였으며 5월 말 이용실적은 구천동이 1701명, 부남이 2347명 등으로 총 404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운행하겠으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인 콜택시와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지원 사업입니다. 사단법인 전북 지체장애인 협회 무주군 지회에 콜택시 2대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운영보조금 지급은 분기별 첫째 달에 지급하였습니다. 5월 말 이용 현황은 223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영 보조금 지급과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화면 좀 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저 도로가 저 위에 보이는 게 국도 19호선 지나가는 길이 한풍루에 전통테마파크에서 주차장 앞에, 무주터미널에서 쭈욱 올라가는 길이에요. 2차선. 거기에 바로 옆에 보이는 돌 쌓아 놓은 데가 체육센터 주차장이고.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예, 저희가 사업한 곳이 아닌데요.

아니오, 사업 한 걸 얘기하는 게 아녜요. 도로는 건설교통과에서 담당하죠?

예.

무주 터미널에서 2차선이 최근에 개설됐어요. 근데 저 위에서 바로 19호선이 있잖요? 바로 옆으로 보면, 우리 군에서, 당시 6대에서 이뤄진 거 같은데, 유스호텔 짓는다고 부지를 7000평을 사놓고 그 현장을 가다가 본 위원이 느낀건데, 지금 저 국도19호선에서 한풍루 쪽 도로를 가변도로를 내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 계획같은 건 없나요?

현재 도로 구배차이 때문에,

예?

구배요. 높낮이가 있어서 4차선으로 연결하는 게 어렵습니다.

가변도로를 내서?

가변도로를 내더라도 상당히 어려요.

저쪽은 구배없어요.

왜냐면은 현재 체육센터 옆에 주차장 만들어 놓았잖아요?

예.

거기서 4차선 밑에 가면 농로가 따라가 있습니다. 그 높이하고 농로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현재 우리 체육센터 쪽 도로하고는 경사가,

쉽게 가옥리에서 영동 쪽으로 가다보면 그 쪽 차선에서는 바로 별 차이가 없어요. 높낮이가. 바로 얼마 안 돼요. 다음 사진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4미터 30되는 통로 박스가 있고. 우리가 축제로 교통, 주차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부군실에서 부군수께 처음으로 건의했던 게 뭐냐면, 유스호텔 부지 거기 보면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어버렸어요. 7000평이, 2만 1800㎡정도가 유스호텔을 지으려고 그때 당시 무주군에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완전히 쓰레기 연탄제로 다 둘러쌓여 있더라고요.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반딧불축제나 WTF대회 때 그 공간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재 부군수께 최근에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이 공사는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나요?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반딧불축제 때 거리통제를 거의 다 해요? 못 다니게. 무주주유소 앞에서 통제하고 저 쪽 입구 당산리 쪽에서 통제하고. 그래서 교통통행 상, 이전 사진으로 돌려주세요. 저 도로를 갖다가 도로를 연결한다고 하면 축제 때나 행사 때 주차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개통, 소통이 될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현재 국도 4차선에서,

지금 저 2차선 닦아 놓은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게 소통이 되어 야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4차선으로 연결된 가변도로를 내서. 저기에 사람통행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가변도로만 내놓으면 축제 때라든지 평소라도 당산리 주민들이 바로 가옥리 IC로 내려서 진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축제 때 지금 우리가 단원 있는 데서 우리가 버스로 해서 이동을 하는데 이 주차장만 된다고 한다면 굳이 단원에서 안 하고 축제장에 접근하는데 용이성이 있고 해서, 이미 임시주차장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9호선 국도에서 가변도로를 내서 진입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아마 여러 도로 소통 통행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하고요. 국토관리사무소와 검토해보는데 실제로 가변차선을 아마 상당히 길게 빼야 저 쪽 남산 쪽부터 하고 지금 현재 저수지 밑에 둑 있는 제반 밑에 부분 거기서부터 잡아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마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양 쪽 다 농로가 되어 있어요. 그죠?

농로하고 4차선하고 차이가 있고요. 쭉 가다 보면 남산 쪽은 거의 만나요. 거의 그 부분에. 그 다음에 당산리 쪽은 경사가 좀 세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게 될 경우 당산리 쪽은 개울 밑에 건너편부터 잡아 나와야 되고, 남산 쪽에 맞닿으니까 연장을 하면 되는데,

지금 저기 보이는 41억 들여서 한 전통생활문화관이에요. 저게 예식장이잖아요? 예식장이 들어서고 하면 통행량이 많이 늘어 날거 같은데, 그런 걸 보고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양쪽에 가변도로로 해서 진입로 개설을 하게 되면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겠다,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기술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4차선에서 2차선에 연결할 때 4차선 본선도 구조개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쪽 변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지만, 아마 남원국토관리청에서 아마 협의가 어려울 겁니다. 이 부분은 본선을 구조개량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현장 가서 생각했는데,

4차선에도 좌회전 차선 넣어야 되고, 여기서 올라오는 차선이 내려오려면 자회선 차선을 확보해야 되고, 가감속차선도 연결해줘야 되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선 자체도 구조개량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로관리 하는 청에서는 그런 쪽으로 생각할겁니다.

그럼 저기 예식장이 생기면 저기 통행량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매년 축제때 보면 관문 주유소 전부 차량통행 통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차량들이 가변도로만 연결 된다면 그리로 내려올 수 있잖아요? 통제 안하고도.

그러면 좋은데요, 도로 구조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려움은 있겠지요. 저것만 된다면 상당히 교통 통행에 시너지 효과에 기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보건소에는 없지만 오산∼당산간 도로 개설 됐죠?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진입도로 있죠?

예.

상당히 이용구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집단으로 건의를 해서, 무초에서 고등학교 꺾이는 부분, 양쪽에 있는 집을 매입을 해서 확장해주고 원활하게 해달라 그리고 거기서 뒷 방죽 쪽으로 나가는 길 확장 및 주차장 설치를 해달라는 얘기는 있었어요. 그 부분도 저희가 실제 토지소유지가 승낙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때 주민설명회하면서 실제 폐입된 토지 비용은 아마 의견이 일치가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의견이 일치 되어서 감정평가액에 건물이나 토지를 매각할 경우 그때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되겠죠.

지금 고등학교를 내려가서 우측으로 꺾잖아요. 물론 학생들 통행도 있고, 야간에 배드민턴 치러 다니시는 분도 간혹 봤는데, 완전 중앙선을 침범해서 들어가요. 저 쪽서 올라오는 차하고 마주쳐서 사고위험률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돼야 될 거 같아요. 일방통행이면 일방통행. 일방통행으로 하는 것이 맞을 거 같고, 중앙선에서 좌회전해서 틀어나가지 못하도록 중앙선에 뭔가는 경계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중간 중간에 세워놓는 걸 뭐라고 그러나요?

표지봉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상당히 위험이 따르고 있어요. 지역주민들도 운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중앙차선에 그걸 놓을 경우 소형차는 상관없는 데요, 좀 큰 차는 회전할 때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말고 도로 자체를.

중앙 차선있는데?

중앙 차선 있는데 바로 오산방향으로 오다가, 저쪽 당산교 지나서 막 주공아파트 지나고 내도 4차선 도로 있는데서 부영아파트 쪽으로 가다가 거기서는 절대 중앙선 침범해서 들어가면 안 되는데, 거기서 중앙선 침범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진입로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이라도 경계봉이나 표시봉을 세워주면 꺾지 못할 거 아녜요?

거기는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설치하는 것도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위험이 따르는 곳이에요.

전체 구배가 저 쪽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많이 내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일방통행이라고 분명히 표시해서 그 쪽으로는 진입을 절대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안전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교량안전진단은 안전재난과에서 하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남대천 사랑의 빛거리 다리는 어디서 관리해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안전진단 검사한지가 본 위원 알기로는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남대천교랑 전면진단을 내년도에 해야 할겁니다.

내년에?

예.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C급 판정을 받았거든요?

C급 정도는 부분보수 정도 그 정도거든요.

본 위원이 제대로 알기로는 D급 판정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걸 보완해서 C급 판정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10년이 넘게 지났어요. 안전진단검사한지가. 그렇다면 남대천 사랑의 빛거리 남대천교는 지금 안전진단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 저기가 지금 벌써 89년도인가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승상공사를 해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위험도가 따를 수가 있다.

하부 강서를 당겨서 밑장 압축 강도까지 보강해서 아마 C급 됐을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조형물 무게가 많이 나가는 데, 예산이 있으면 올해라도 안전진단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김흥수입니다. 안전재난과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무주 만들기입니다. 저희들이 특정관리대상물 63개 소와 어린이 놀이시설 20개 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재난예방 민간예찰단 22명과 안전모니터봉사단 5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휴대폰을 이용한 안전신문고 신고처리를 62건의 신고에 처리를 57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6회 실시하였고 무주군 2017년도 안전관리계획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생활안전 신고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63개 소와 어린이 놀이시설 20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지역 축제 안전관리계획심의 및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에 따른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위험지역에 안전요원과 장비를 비치하여 인명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써 안전관리 대책기간은 6월1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대응계획을 수립하였고 물놀이 안전시설인 구명보트와 안전표지판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대상 안전관리교육과 시연회를 6월 28일 실시하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근무를 배치하여 인명피해 최소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안전한국훈련 실시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한 실제 훈련을 통해 민·관·군 재난관리 책임관리 기관에 대응태새 준비를 점검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안전한국훈련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안전한국훈련 훈련기획팀을 구성하여 실무반 회의를 통한 시나리오 작성과 문제점 개선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안전한국훈련 세부 실시계획을 7월에 실시하여 재난안전한국훈련을 10월에 실시 재난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비상급수시설 6개 소와 대피시설 8개 소에 대해서 2일간 점검을 실시하였고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실시 음용수 5개 소에 대해서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비상대피시설 표지판 및 유도판 정비소에 대해서 6개 소 실시하였고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을 위해서 무주읍에 있는 반딧불아파트 비상급수실과 부남 체육공원에 대해서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하여 수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노후위성수신기를 교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민방위 시설 및 장비점검을 3회 실시하고 유효기관이 경과된 방독면을 346점을 폐기하고 2018년에 새 방독면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3월 24일 적상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화재진압 및 응급처치, 응급복구 훈련을 실시하였고 5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훈련 소집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인원은 기본교육에 198명이 참여하였고 비상소집에는 39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을지연습을 8월 21일부터 8월 24일 민방공 대피훈련을 8월과 10월에 실시하고 민방위 지역특성화 및 대응훈련을 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보충교육 및 비상소집을 10월과 11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구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산85번지 일원에 대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저희들이 편입토지 감정평가 완료 및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편입토지 부지 내에 통신주 23주와 한전주 6주를 이설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1차분 토공 및 사면보호공 주요공종을 10월 중에 완료하고 1차분 사업을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안 문제점으로는 토지보상 17필지 중 6필지가 미등기 및 상속등기로써 보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상완료 구간부터 공사를 착수하고 협의기간 장기간이 소요되는 구간은 기공승낙 징취 및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 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산 39-1번지에 대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차분 암 절취 공사를 저희들이 7,200㎥ 공사를 완료하였고 2차분 낙석방지망 설치를 3,200㎡를 실시하였습니다. 현 추진공정은 1차분이 80%, 20차분이 90% 진행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1차분 20%를 8월까지 완료하고 2차분 10% 9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3차분에 대해서는 2018년 2월부터 10월 중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자동기상관측설비 및 예‧경보시설 보수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자동기상관측설비 보수·보강과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작업을 실시하여 현재 저희들이 21개 중 11개 소를 완료하고 6월 중으로 나머지 10개 소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기상관측설비 보수와 자동기상관측설비 신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고향의강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주읍 당산리 상곡천합류지점과 대차리 금강합류지점에 대해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저희들이 소이나루원 조형물 및 조경 식재를 완료하였고, 대차 2공구 고후호안 및 적상천 합류부 토지매입과 축제마무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읍내 1공구 잔디블록 완료와 산책로포장 추진 중에 있으며 읍내2공구 호안머리공 과 여울형낙차공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산2공구 관수로 192m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내 2공구 호안머리공과 여울형낙차공을 7월한 완료를 하고 읍내1공구 낙차공구간 산책로 포장을 8월한 완료하고 시내구간 사업장 정리 및 점검을 10월 중에 완료하겠으며 사업완료를 11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당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설천면 소천리 남대천합려지점부터 무풍면 삼거리 23.5km 구간에 하천정비가 진행되는 사업으로써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현장점검을 전북도청에서 1월과 3월 중에 실시하였고 주민설명회를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대전지방국도관리청 협의를 3일 실시하였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새만금지방환경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가 5월30일 완료됨에 따라서 하반기에 대전청과 국토부를 방문해서 총 사업비 294억에서 460억에 변경되는 총사업비를 협의를 하고 설계경제성 검토와 문화재 지표조사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9월에 전북도 건설기술심의와 원가심사 협의를 완료하고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여 사업총괄발주 및 1차분 사업 착수를 10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5개 지역에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무풍면 지성리 율평천과 안성면 공정리 내당천에 대해서는 6월 중으로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인 안성면 세골천에 대해서는 주요공정물 시공을 6월 중에 완료를 하고 세골천 2차분 사업완료를 11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인 오산천과 여우내천에 대해서는 편입토지에 감정평가와 용지보상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6개 읍면 사업대상지 37개 소가 되겠으며 현재 5월에 35개 소를 준공·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2개 소인 무주읍 내도리 산이천 굴천 정비사업과 적상면 삼가리 여원마을 새천석 석축공사는 6월 16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남대천 데크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름다리에서 남대천교 사이 양안 전체연장 374m 가운데 먼저 데크 저희들이 설치 1차분 총연장 241m를 저희들이 5월 중에 완료하였고 2차분 나머지 133m에 대해서는 6월 중에 착공하여 8월 15일 반딧불축제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 지원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신축 9건과 증축 2건, 리모델링 2건, 시설보수 12건 등 9개 실과소 25건에 527억 3500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완료된 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22건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적상면 북창리 내창마을 일원으로써 이 사업기간은 2015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슬레이트 지붕 및 빈집 정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전통 우물터 복원과 재래식화장실을 완료하고 마을 내 도로포장 및 공동주차장 조성을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분 사업 정산을 10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주읍 오산리 산106단지 일원으로써 2011년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 상반기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통신공사 2차분을 준공하였고 전기공사 3차분을 준공하였으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소방 설비공사 준공을 건축·토목·조경·기계공사 4차분을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전면책임감리용역 준공을 6월 7일 날 완료하였고 시설물 이관을 6월 15일까지 환경산림과에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17년도 주요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 남대천 데크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당초에 5억 예산 편성 했다가 지금 3억을 추경에 추가로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당초 사업계획에서 예산분석이 잘못된 사업이죠?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사안인 거 같아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가 어디냐면 터미널 다리입니다. 다음사진. 저기 맨 밑에 다리에서 저기가 20㎝이더라고요. 다음 사진. 저기가 그 위에 터미널 다리에서 파출소 쪽입니다. 저기는 전에 있던 거죠. 저걸 전부 뜯어 내고 한 거잖아요. 저기 간격이 얼마냐면, 15㎝로 되어 있어요. 다음 사진이요. 여기는 이번에 5억을 들여서 시설한 데크 설치사업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게 30㎝로 되어 있어요. 데크를 설치하기 전에 보면 여름에 돗자리 깔아놓고 할머니들이 아기들 데리고 와서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베란다의 간격 기준안이 있잖아요. 그런 표준 기준안이 있을 거예요. 애들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표준설계 도면도 있고. 저기 30㎝이면 아기들 앉아서 붙잡고 놀다가 그냥 떨어 질수 있어요. 일반 도로에 가드레일이 아니고 저기는 다리상에 10미터 되는 높이 되잖아요. 이 설계를 지금 어디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장님, 조력 좀 해주세요.

도로보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이 있어요. 도로 같으면 여러 가지 파이프의 강도라든지 이런 걸 전부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저기를 인도로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기들이 놀다가 떨어질 확률이 높아, 젊은 아기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러냐면 불안해서 거기를 아기 데리고 걸어가기가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 공사는 시방서대로 설계대로 시행됐다고 하더라도 보강 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해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가로재를 하나 더 설치하든지 강화유리로 하든지 간에 이 부분을 검토해서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바로 해야됩니다. 태권도대회에 공무원들이 참 고생하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이것도 중요합니다. 화면 다시 돌려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으로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가 거의 완공단계에 다 이르렀죠?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시설사업소장 등단)

시설사업소장 황두연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과 사랑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송열 의장님과 이해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담당별 직제 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문화체육시설담당 소관으로 안전한 문·체육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공공분야의 서비스 증진을 통화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주요 시설로써 예체문화관, 수달수영장, 등나무운동장, 군민체육센터 등 6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18억 원을 들여서 건축물 및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 장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입니다. 수영장등 시설물 유지보수 20개 소를 추진하였으며 WTF총회장 국민체육센터 부대시설 확충사업에 10억 원을 투입 흡음재 및 음향장비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 및 소방시설 안전 점검 등 4종 1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군민체육센터 부대시설 확충사업 마무리와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문·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달수영장, 예체문화관 등 6개 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강습, 체육활동, 예식 등 체육시설 프로그램과 문화예술공연, 체육대회 등 행사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수달수영장, 건승체육관 등 5개 소에 대한 이용객은 3만 2900명, 6320만 원의 사용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공연장, 예식장 등 행사지원 25회 수영강습 12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문화체육시설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서비스 친절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군민 삶의 질 체감지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학문의 즐거움을 주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관내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2곳과 작은도서관 4개 소 총 6개 소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올 한해 예산은 2억 6600만원으로 형설지공 도서관내 어린이 자료실 설치와 운영비, 작은도서관 인건비,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자료구입비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도서관에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형설지공 도서관 617권 작은도서관 4개 소 1800여권의 양서를 구입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도서 연구회 회원들과 협의하여 어린이자료실을 신설하여 좋은 환경을 꾸몄습니다. 운영보조 인건비, 관리비,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도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상호 협력망 구축사업비 1억 53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장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간 상호 협력망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9월 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반디휴양담당소관으로 힐링 관광명소 반디랜드 운영입니다. 일시군 대표관광지 반디랜드는 이상에 맞는 생태환경 공원으로 관람·체험·휴양 등 다양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곤충박물관·천문과학관 등 이용시설 6개 소 통나무집 청소년 수련원 등 숙박시설 3개 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곤충박물관, 청소년 수련원 등 총 5개 시설에 6만 1500명이 방문하여 2억 51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여 7000명이 방문하였고 다양한 매채를 활용, 반디랜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반디랜드 추가 체험시설물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사계절 썰매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7월 중 완료하여 8월 중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반디랜드 곤충박물관 운영·관리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보수공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편익증진과 체험·휴양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반디랜드 곤충박물관을 제1 종 전문박물관으로 지난 3월 20일 등록하였으며 운영자문위원회와 평가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반디랜드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6000만원을 투입, 목조시설물 도장공사 등 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장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곤충박물관 및 주변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7억 5000만원 사업비를 투입, 생태온실과·곤충전시실·수장고·야외물놀이장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10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곤충박물관 생태사진 및 세밀화 특별전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개최하여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소년 수련원 운영입니다. 수련활동 공간 리모델링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인증프로그램 개발·등록으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청소년 수련원 생활관 2층 벽면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였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청소년 비전스케치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 한국 청소년 활동 진흥원에 지난 1월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수련활동 단체 유치실적은 원광대학교 외 58개 단체 4800명이 시설물을 이용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천체 관측 및 우주 신비 등 천문과학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 11월에 인증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 수련활동 및 단체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링컨고등학교 외 41개 단체 5200명이 예약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반디별 천문과학관 사계절 운영입니다. 천문과학관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시군 1대표 관광지 반디랜드 천문과학관 보조 관측실을 증축 중에 있으며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4월 과학의 날 반디별 천문과학관을 진행하여 1천여 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별과 우주나눔심화교실 운영 및 스타카 천체관측공모사업을 9·10월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별천문과학관 보조관측실 운영을 8월부터 연중 실시하도록 굴절망원경 총 6종을 설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예문화담당소관으로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조성사업 마무리 추진입니다.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조성 사업 위치는 미술관 문학관 동편 현관 앞 부지로써 다목적공연장 194석과 동아리방 3개 소 등 주민들의 문화 공연 편역시설로써 1층 998㎡ 건축면적에 총 사업비 52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이사업은 2013년도부터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몇 차례 설계변경, 사업부지 변경 등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모든 공사를 마치고 최종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대기계, 조명 등 1회 추경예산에 11억 원을 확보하여 공사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전 공정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지적사항은 보완해서 6월말 최종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본회기에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조례도 제정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무대기계, 조명 등 1회 추경사업은 7월 말까지 완료하고 준공식은 8월 중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전통건강체험관위탁운영입니다. 전통건강체험관은 찜질방 게르마늄 5기 가마와 일반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자 모집 등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전통건강체험관은 관내위탁운영자 입찰공고를 거쳐 최종사용수익위탁자를 선정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운영자는 무주레저사랑협동조합 대표자로써 2017년 5월10일부터 2020년 5월 9일까지 3년간으로 임대료는 매년 4500여만 원을 징수하겠습니다. 하반기 징수실적 계획입니다. 찜질방 및 일반음식점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음식점 근로자 모집 및 교육 이수 등 준비를 하고 있으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점검과 시범운영을 마치고 6월 말쯤 오픈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김태환문학관 및 최북미술관 운영입니다. 2014년도 제1종 공립미술관으로 등록 되었으며 소장품으로는 최북미술관에는 진품 4점, 영인본 72점 등 총 110점을 보유하고 있고 김태환 문학관에는 책, 사진 등 112점이 소장되어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최북미술관 기획전, 초대전, 대관전 등 총 4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성인 미술교실 “서예와 전각배우기” 6회, 성인문학교실 “김환태문학관 문예창작” 6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기획전시실 운영으로 기획전과 대관전 5회와 무주전통공예공방전 7월부터 9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상수도담당 소관으로 무주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상수도시설은 정수장 5개 소, 상수관로 299km를 갖추고 있으며 노후관로에 누수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사업비 178억 원을 투자하여 2021년까지 블록시스템구축, 노후관로계량등 추진하여 유수 54.2%에서 85%까지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상수도 현대화 사업 시범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지난 10월에 추진하였습니다. 기본설계 작업에 착수, 설계분야 경제성 검토 및 설계자문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추진한 기본설계용역을 7월 중 준공하고 실시 설계 발주를 9월 중 추진하여 우선시공분 11월 중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안성정수장 이전·증설 사업 추진입니다. 안성면 공정리에 3500톤 규모로 정수장을 이전1증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 정수장시설 및 수도관로 연결공사, 착수정, 혼화지, 여과지, 정·배수지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6월 공사에 착공하여 토목구조물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35%입니다. 하반기에는 건축, 기계, 제어계측을 9월 중 착공하고 토목구조물공사는 계속 추진하여 2018년 10월 시운전을 거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적상안성지구 급수구역 확장사업 추진입니다. 안성면 사전리에서 적상면 사산리까지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안성 정수장 증설사업과 연계한 송수관로 17km를 확장하고 적상면 급수원을 무주 상수원에서 안성 상수원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국도 점용허가를 지난 4월 완료하고 올해 공사를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송수관로 17km 매설 공사를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후 시운전을 거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업이 완료되면 안성적상지역 미급수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삶의질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무주군 상수도 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상수도 누수탐사 및 노후관 교체사업을 통하여 수돗물 생산비용을 절감토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정수장현황으로 무주정수장은 최초 38년이 경과된 1500톤에서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현재는 6000톤 급 용량으로 유수율은 62%를 보이고 있으며 무주정수장은 600톤 용량으로 26년이 경과되어 유수율이 68%로 최고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설천정수장은 4000톤, 구천정수장은 2000톤, 안성정수장은 2000톤 용량으로 평균 30년이 경과되어 유수율이 40%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누수율이 심각성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유수율 제고를 위해 현대화사업 추진팀과 협업·추진하여 사업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긴급복구비사업 12건에 1억 5700만원을 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현대화 사업과 연계한 운용효율화에 만전을 다하겠으며, 누수탐사 및 긴급복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하수도담당 소관으로 안성남대천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남대천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18억 원을 투입, 오수관로 3km, 맨홀설치 48개 소를 추진하는 사업이며 안성공정지구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26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3.6km 배수설비 93개 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남대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안성공정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7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남대천 및 안성공정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설천 하수처리구역 확장 사업 추진입니다. 설천면 청량리 원청·남청 일원과 두길리 신두·양지담 지역에 68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6.7km 펌프장 2개 소, 배수설비 130가구, 우수관, 가정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국토점용협의를 마치고 환경부 재원협의 및 전라북도 원가심사를 4월경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5월 말 납품받고 공사 계약 후 6월 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 1차분 공사시행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공사비는 3억 8000만원, 폐기물 용역은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마을하수도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4개 마을 삼가·중리·가당·신대에 총사업비 266억 8000만원을 투자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은 65억 4000만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삼가마을은 하수관로 7.3km, 70톤 규모 하수처리 시설과 중리마을은 하수관로 2.3km, 40톤 용량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당마을은 관로 6km, 80톤 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신대마을 증설사업은 6.2km에 190톤 규모의 실시 설계용역비로 금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상가·중리·가당마을 사업은 설치인가 및 환경부 재원 협의를 마쳤으며 삼가·중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5월 25일 착공하였습니다. 신대마을 증설사업은 기본실시 설계 계약을 6월 말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삼가·중리·가당마을 1차분 시설공사를 12월 말까지 적극추진하고 신대마을 증설사업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2018년도 3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하수도 자체사업 추진입니다. 하수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하수도 자체사업인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총사업비 24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도 시설물 긴급복구 및 증설사업에 2억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건에 1억 5000만원 설천우수관로정비사업에 5억 원, 무풍하수처리장증설에 3개 지구 설계비로 11억 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건을 완료하였고 설천면 우수고나로정비사업은 공사 중에 있으며 6월말 준공예정입니다. 수질관제시스템은 조달청에 계약의뢰 하였으며 무풍하수처리장 증설에 3개 지구 설계용역 원가심사 및 계약 심의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질관제시스템 공사시행 과 환경공단에 검증시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무풍 하수처리장 증설 외 3개 지구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18년도 3월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페이지 금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15개 마을 수변구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 부담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무주읍 7개 마을, 부남면 8개 마을 주민 복지 및 소득증대사업을 위하여 24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사업은 마을회관보수 공동작업장 퇴비 구입 등 15개 마을에 3억 4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특별사업은 서면 소이나루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과 용포다목적복지관 신축사업 등 2건에 21억 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일반주민지원 사업 15개 마을 중 10개 마을을 완료하였고 서면 소이나루 생태문화 공원조성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70% 보이고 있습니다. 용포다목적복지관 신축공사는 실시 설계용역을 마치고 공사 계약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서면소이나루 시설공사는 8월 중 준공토록 하겠으며, 용포 다목적 복지관 신축공사는 6월 착공하여 2018년도 6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 사업, 일반지원 사업 5개 마을에 대하여는 마무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무주 반디랜드 곤충박물관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곤충박물관이 올해 초에 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 됐다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 학예사가 근무 하고 있나요?

예, 있습니다.

학예사가 언제부터 근무하고 있었죠?

학예사가 올해 1월 저희 인사 할 때 그 쯤,

1월 달에 새롭게 처음으로 학예사를 채용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 박물관으로 등록이 되면 학예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무경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곤충박물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하시는 분들 학예사 채용 되신 분 말고 기서 근무 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홈페이지 도지사에 바란다에 지난 5월 달에 논란이 뜨겁게 되었던 민원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어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문 학예사가 없어서 처음에 10여 년 전에.

그 민원에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재 고성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중성대 인데 고생대로 표기가 되어 있다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 홈페이지 내용 다 꼼꼼하게 읽어 보셨어요?

몇 회에 거쳐서 올라와 있었죠?

5월 달 한 달 동안. 도지사에 바란다에.

저희 직원이 빼서,

최종 보고만 받으신 거죠?

답변 할 때 학예사한테 들었습니다.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자료 빼서 읽어 봤습니다.

일단,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런 제목으로 보도자료 나온 거 보셨어요?

‘지질연대도 잘 못 표기 된 무주곤충박물관 화석’ 저렇게 해서 전북일보. 저렇게 크게 나왔었어요. 저게 6월 6일날 지난주에 보도가 돼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 못 봤을 수도 있고, 현충일 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니까 우리가 민원대응을 너무 구차하게 하신 거예요. 민원 내용이 뭔가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암모나이트 화석이에요. 저게 고생대라고 표기 되어 있대요. 민원인이 중생대가 맞다고 제기를 했는데, 다음 화면이요, 저건 삼엽충인데 저건 중생대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고생대가 맞다고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우리가 민원처리를 쌈박하게 답변 오류를 전문가에게 확인을 하고 시정하겠다고 그렇게 하기만 했으면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질연대를 상징하는 게 아니다는 둥 사족을 달아났어요.

저희가 민원대응을 소홀하게 한 거 같습니다.

소홀하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논란이 되고, 그 분은 사진을 계속 올리고.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고등학교 지구과학 교과서까지 올려 났어요.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이 지질내용 연대 내용을 상식적으로 깊이 공부하지 않아도 아는 거냐고 물었더니, 상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교과서까지에도 실어 놨는데도 계속 문화재청에 물어보겠다는 둥, 문화재청에 확인하겠다고 민원대응을 했는데, 그 분이 또 거기에서 반론으로 이거는 문화재청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왜 문화재청에 물어봅니까? 지금 학예사가 있다면서요? 저 민원하고 관련된 곳의 전문가에게 물어봐야지 ‘한국문화재청에 물어봤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라고 이런 답변을 왜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창피한 일이고. 이 분이 너무 답답해서 전화통화도 하고 그랬던 거 같은데, 많이 우긴다고 그런 표현까지 민원내용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반론이 되니까 이게 전라북도 홈페이지에서 몇 회에 걸쳐서 지난 5월 달에 논란이 되고 반론이 제기가 되고 이러니까 신문기사가 크게 실린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암모나이트, 삼엽충 오류 10년 지나서 관람객이 발견, 박물관 전문성 부재 지적, 교육시설 신뢰성 갖춰야 된다.’ 이런 부제로 들어가 있어요. 기사가 나와 있다고요. 제가 이거를 꼼꼼하게 몇 회에 걸쳐서 올라와 있는 자료를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나오는 민원해결은 각 부서에서 자치행정과로 올려서 자치행정과로 도 홈페이지에 답변을 하는 거죠?

예.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부서에서 올라왔다고 이렇게 올리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니, 쌈박하게 오류가 확인됐으면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쌈박합니까? 근데 웃음거리가 되고 전북인의 수치다라는 내용들이 막 올라와 있잖아요? 많이 답답했습니다. 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이 되면 뭐합니까? 우리가 학예사가 없다가 학예사가 채용이 됐어요. 이 시설에 들어오셨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온지 얼마 안 돼서,

온지가 6개월이 됐잖아요.

그래서도 거기에 워낙 곤충들이 많고 하니까, 답변 같은 게 미숙할 수가,

밑에 직원이 미숙하면 계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자치행정과에서도 걸러야 되고, 세계태권도대회까지 들먹이고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오고가는데 이런 상식적인 걸. 우리가 책자를 발간하면 오자가 없어야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학예사가 일단 전문가가 채용돼서 왔어요. 그러면 전시된 전시물에 대한 오류표기가 없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했었어야죠. 민원대응 방식에 민원인이 지적을 했을 경우에 오류가 확인이 되면 변명이나 합리화가 필요없습니다. 그죠?

예.

책임지는 답변, 개선이 목적이잖아요? 기사를 보고 많이 놀랐고, 기사 내용은 더 놀랐고 그렇습니다. 박물관 반디랜드 전문성, 신뢰성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거 같은데, 김환태문학관, 최북미술관 운영에 있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에 기획전, 초대전 대관전 실시하면 대관료 받죠?

예.

무주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받나요?

대관료요?

예.

대관료는 지금 조례에 되어 있는 대로 받고 있습니다.

외부인은 얼마고, 우리 군민은 얼마예요?

담당께서 조력 좀 해주세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을 파악을 못 했는데, 무주군민들이 기획전시를 한다던지 했을 때는 뭔가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기획전시가 1년에 보면 연중 사용하는 시일이 많지 않죠?

예,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뭔가 혜택을 많이 주더라도 무주전통공예촌에 보니까 다완전도 하고 홍차전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전시를 해서 무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홍보역할을 못 하는 거 같아요.

저희들이 플래카드로 홍보물은 제작해서 붙여주고 있습니다.

기획전시 할 때는 대관료가 부담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주셔서 그분들이 자주는 못 하더라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전시를 가져서 무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면을 만들어 줘야지. 대관료를 조금 더 받는 거 보다는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부담이 덜 가게끔, 외부인들한테는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죠. 그러나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부담이 안 되는 그런 비용으로 전시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방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문학관을 만들었어도 항시 4계절 전시가 돼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줘야 되는데, 1년에 몇 번 밖에 못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거기에 공방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방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공예촌에 이러한 분들이 있어서 전시를 한다고 홍보도 해줘서 하는 것도 바람직할 거 같은데, 개인전도 필요하겠지만 공방에 있는 분들과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같이 전시하는 그런 계획도 세워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전으로 7월부터 9월까지 반딧불축제에 맞춰서 공예공방 있는 분들과 전체적으로 기획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런 건 필요해요. 왜냐면 활용을 해야죠. 그 분들을 최대한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대관료도 가급적이면 부담이 안 되게 요새 공예 하시는 분들 힘들잖아요? 그래도 무주에 있으시면서 무주를 홍보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도 뭔가 도움을 줘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요. 시설사용료가 좀 있으면 문화관광과에서 미료로 이따가 이번에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에 대한 것은 조례가 개정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국민체육센터에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것이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에요.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보통 하루 저녁에 한 60명, 7∼80명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 분들이 최대한 활용을 하고 싶어서 말씀들을 하는데, 이것은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국민체육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줘야 된다.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뭐해요? 오히려 문 닫아 놓은 것이 건물 노후화 시키는 거예요. 활용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개회하여 농업소득과, 농촌지원과, 기술연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바니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