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승인안,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총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승인안

강재헌의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물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5분 발언을 해도 의장님께서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분 발언으로 충분하다고 나름대로는 생각했었는데 또 우리 강의원님께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의원 입장에서 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서 아마 이 5분 발언을 10분 발언으로 아마 그렇게 좀 만들자고 한 것 같아요. 그거 맞습니까?

혹시 그러면 지금 우리 지방자치에서 5분 발언에서 10분으로 조정해서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조금 전에 우리 강재헌의원님께서 그 자료를 수집해 놓은 걸 보고 저도 깜짝놀랐습니다. 저도 5분발언을 하면서 저도 가장 많은 게 9분이 좀 넘었더라고요, 가장 적은 게 7분 얼마 되고. 그래도 염려스러운 것이 혹시나 저희들이 10분발언으로 하다보면 이게 10분발언이 또 나중에 더 늘어나 버리면 어쩔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혹시

그러면 이왕요 그 10분발언을 이렇게 우리 강재헌의원님께서 준비를 하셨으니까 저는 이왕이면 어떤 그런 법을 지키자는 테두리 안에 놓고 본다면은 여기다가 10분이 넘었을 때는, 물론 지금도 마이크를 끄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걸 좀 명시를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니 의장님 권한인 줄 아는데 우리 조례에다가 그렇게 좀 명시를 하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강재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의원들이 법을 지키자 하는 뜻에서 5분에서 10분 발언으로 조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도 지켜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든지, 의장님께라도, 아니면은 우리가 조례라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10분이 넘으면은 우리 여수시의회만큼은 마이크를 끄도록 하는 게 어쩌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아니 저는 우리 강재헌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꼭 진짜 법을 지킨다면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석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원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강재헌의원님 이거 규칙안 만드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나도 뭐 찬성 처음에는 해 드렸는데 이게 참 난감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법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지마는 거기에 얽매이게 되면은 사실 융통성이 없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 의원들입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관례가 더 중요한데 성문법보다는 쭉 내려오는 우리 관례쪽을 더 선택하는 게 옳지 않냐? 지금 우리가 5분발언을 하더라도 어떤 의원들은 말을 빨리 해서 좀 단축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의원들은 길게 할 수도 있고 또 자료가 많다면 좀길어질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의장님 재량으로 지금 이렇게 편의, 어찌 보면 편의죠 편의를 좀 준만큼 우리 의원들이 발언하기가 좋은 입장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딱 묶여놓으면 방금 우리 최석규위원님 말씀처럼 마이크를 꺼버리자는 소리까지 나오게 되면은 이건 점점 우리 스스로 우리를 올가미에 집어넣지 않냐? 사실 이거 나 찬성 사인해 놓고 그 뒤로 가만히 생각하니까 굉장히 그것이 좀 두렵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재량권을 우리 옥죄는 것은 과연 이게 옳은 건가? 원칙은 맞습니다. 이 원칙은 내가 절대 틀렸다는 소리가 아니고 강재헌의원님이 규칙안을 만든 것은 백 번 맞다고 보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의회에서 해 왔던 관례상 서로 편익을 조금씩 도모해 주는 이것이 더 우리 스스로한테 좋지 않냐? 왜냐하면 내가 10분 안에 규칙을 만들어서 문구를 자료를 정리하다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더 중요한 자료가 긴 자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걸 다 무시하고 만들 수 있는 이런 얽매이게 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심사숙고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냐?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강의원님이 만드신 이 안에 찬성 사인은 해 놓고도 거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은 우리 강의원님도 깊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시는 것이 옳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10분이면 세 사람이면 30분이고 5분 발언을 만약에 다섯 사람이 한다고 했을 때 15분씩만 잡아도 한 시간이 훌쩍 넘어버립니다. 5분발언을 통해서, 만약에 여러 사람이 한다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너무 법률적으로 규칙적으로 이런 것은 딱 얽매이는 것보다는 관습법에 의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맞지 않냐? 저 개인 생각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해 놓게 되면은 외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우리 본회의석상에 나와 있는 외부사람들 시민단체라든지 들어와 있는 보는 사람들이 아니 10분이라고 자기들이 약속 지켜서 또 법을 개정해 놓고 저런다 하고 오히려 우리가 지탄의 대상이 될 확률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5분 발언이지마는 10분 이렇게 늘어진 것은 아, 관습적으로 5분발언이라는 명칭 자체는 5분발언이라고 명칭을 붙여놓고 시간은 이렇게 조절한가보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10분발언으로 딱 규정을 해 버리게 되면은 지금 들어와 있는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런 것 가지고 굉장히 물고 늘어질 확률도 없는 게 아니라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 우리 무덤을 파는 역할이 된다 나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것보다는 관습적인 게 더 좋지 않냐 자꾸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의 위원들 이야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이거 공동발의를 해 놓고도 이게 5분 발언이 5분을 초과되는 게 5분 발언 제약 때문에 그렇거든요, 10분이라고 늘려놓으면 또 10분 넘습니다. 이게 마지노선은 다 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란 사례를 또 만들게 되고 그렇게 돼서 나도 이걸 이야기를 해 놓고는 저 국회와 같이 마이크를 절연시키는 방법을 도입을 해야 안 되냐, 그것이 회의 운영하는 효율성을 갖고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 발언시간을 한 시간으로 늘린 겁니다. 뭐 장시간이다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가면 타 의원들이 또 발언코자 하는데 제약을 두게 자동적으로 되고 또 회의시간이 길어져서 불편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 시간도 발언 총 시간을 한 시간 정도 너무 길다, 나는 개인적으로. 저도 공동발의를 한 사람입니다마는 이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를 절단을 시키는 절연을 시키는 그 방법을 여기다가 명시를 해 두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생각에 최석규위원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상습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냥 그렇게 놔둬도 그렇게 넘어가자는 것하고 조금 강제성을 띄우고 회의 시간을 준수를 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이크를 자동으로 끄게 해 주는 그런 방법이 어느 방법이 좋은지 한번 논의를 한번 거쳐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강재헌의원님 답변하실랍니까?

저는 이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5분발언을 준비하면서 연습을 하고 뭐 이렇게 빠르게 이야기를 하든 5분을 마치고자 노력해서 나가면 사진 몇 장 띄우고 뭐 통계 이야기 하면 5분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체적인 저희 의원님들 발언 끝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그게 뭐 5분 발언이냐? 10분 발언이지 이런 이야기를 보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통계가 10분 이상, 10분10초 정도 나왔다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10분으로 정해놓고 그 안에서 알차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의원님들 스스로의 역량강화에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0분 시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반대를 하는 의원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5분 발언을 해 가지고 시간을 오버를 해서 자꾸 한 사례가 뭐 99%라고 그러니까 또 10분으로 늘려놓으면 이제 10분을 초과를 해서 하는 게 또 그냥 상습적으로 될 것 아니냐? 그런 우려 때문에 마이크를 끄게 하는 방법을 여기다가 도입을 해야 되는 것도 한 방편이다 그런 말씀을 최석규위원도 말씀을 드리니까 제 의견도 그렇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오홍우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이크 끄는 근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과거에는 마이크를 끈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강재헌의원님이 그 개정안을 내셨으니까 어찌보면 우리가 법을 지키자는 취지니까 우리 오홍우위원님이나 최석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대 타임오프제 그게 혹시라도 의향이 있으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원용규위원님 추가 질문 하실랍니까?

예. 중요한 게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5분 발언하면 5분 이내에 발언을 끝낸다 하는 것이 이것이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맞아요. 10분이면 10분발언.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관례상 5분 발언이라는 명칭 자체는 하나의 의원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의 포인트지 이걸 시간 규제포인트가 아니다 이거죠.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데 시간 규제포인트가 됐을 때는 방금 말씀대로 운영하시는 의장님이 그냥 마이크를 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시간 포인트로 봤을 때. 그렇게 되면은 의원들이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끈 것은 5분 발언이라는 자체는 그 전 우리 선배의원들부터 쭉 해 왔을 때 시간이 길어지고 한 것은 그건 하나의 제목, 의원이 말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의 제목을 둔 거고 거기에 대한 시간포인트는 아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관습법인데 성문법으로 이게 변해 버리면 성문은 딱 5분 그러면 5분 이내에 딱 끝내주고 마이크를 꺼버려야 됩니다. 또 10분이면 10분 딱 발언하고 마이크를 꺼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하고 싶은 이야기 정말 의원들이 못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안에 찬성을 해 놓고 난 후에 내가 아, 이게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점이구나, 관습으로 바라볼 거냐 성문으로 바로 볼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 강재헌의원님께서는 이거 10분으로 바라본 관점은 5분도 성문으로 보셨다는 거고 내가 말하는 것은 5분이라는 것 자체는 관습으로 보자 하는 거니까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걸 딱 성문으로 바라봐 버립니다.

짧게 끝나면 좋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길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10분 하면 자료도 박성미위원처럼 또 자료를 더 준비를 할 겁니다. 이거 뻔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판단은 위원님들 알아서 하십시오.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오홍우위원님.

이게 5분발언이다 하는 것은요 전국적으로 관습법이고 성문법이고 그거 논의 범주가 아니에요. 전국적으로가 그러면 어느 의회는 5분 어느 의회는 6분 어느 의회는 7분 쭉 관행이 그래 왔다 그러면 관습법이다는 말이 맞아요. 어쨌든 간에 예외적으로 법을 규정을 바꿔 가지고 10분으로 하는 곳이 다섯 곳이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5분발언으로 하고 그러니까 관습법도 오래 그 관습이 딱 고착화 되면 성문화 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습법이다 성문법이다 그걸 따질 일이 아니고 10분으로 늘려놓자 하면은 또 늘어지면은 또 어쩔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마이크를 끄는 법을 도입을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입을 해서 제재를 하는 게 좋다

표결과 상관없이 검토보고서에서 어차피 이게 다 자료로 남는 거니까 저희 검토의견 작성하실 때 의원님들이 이 부분들은 다 의원이로 다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존칭은 공문서에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내용 말입니까? 조례내용에서요?

아니 아니 검토의견에서, 앞으로 이런 공문서에서 극한 존칭 사용 여부는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재헌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