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미선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12

회의 전체 보기 1152턴

홍찬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남해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홍찬 의원 입니다 . 군민의 복리증진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들은 그동안 준비한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집행기관과 함께 깊이 있는 고민을 나눌 것이며 지역 의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과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준비중인 사업에 대해 단편적이고 실무적인 잘잘못을 가려내기 보다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을 통해 군정 전반을 살피고 의회의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6월 12일부터 6월 19일 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 의 목적을 깊이 이해 하시고 위원들 이 제시하는 의견이 곧 군민의 뜻임을 유념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혹시 소홀한 업무가 없는지 다시한번 챙기시고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군정의 발전에 디딤돌을 놓는 심정으로 좋은 선례를 남기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며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김종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 선언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경제과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장명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해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증인 경제과장 장명정 지역경제팀장 심재복 투자유치팀장 박진평 일자리창출팀장 김향숙

홍찬

정홍찬위원장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평소 존경하는 정홍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삼준 부의장님 박미선 위원님 박광동 위원님 각종 당면한 주요사업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다섯분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복 지역경제팀장 박진평 투자유치팀장 김향숙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그러면 경제과 2016년 하반기 및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홍찬

정홍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인데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진행사항에 협조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가 7대 의회 마지막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빠듯할 것 같고 준비된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서 질의하고 감사를 하는데 시간에는 전혀 구애를 받지 않도록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 점을 잘아시고 시간에 부담 갖지 마시고 해주시고 대신 위원 한분이 너무 오래시간을 질의하게 되면 다른 위원들에게 부담을 주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2~30분 정도 하고 제가 제재를 하기 이전에 본인이 알아서 이정도 되었다 싶으면 다음 위원한테 질의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질의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횟수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을 두지않고 시간도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감사는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족수가 필요 없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참여 하고 안하고도 자율적으로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본인 의사결정대로 감사를 진행 해 주실 것을 협조 말씀 드립니다. 김정숙 위원님이 지금 참여 안하고 있는데 조나진 주무관은 나중 김정숙 위원이 오면 내가 방금 말한 감사진행 방법을 그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박미선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시장안예 환풍기가 달려있습니다. 그 환풍기 시설이 어떤 기능으로 달려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달려 있는지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조금 확인을 하고 환풍기의 개념은 공기를 환기시키는 기능인데

미선

박미선위원

전통시장의 환풍기는 어떤 방법으로 기능을 가지고 성능이 어떠한지 조사를 해 봤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제가 보니까 시장안에 냄새가 많이 나고 덥다보니까 시장 상인들이 환풍기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환퐁기를 달아달라 환풍기를 달았는데 시설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하면 바깔에 자연바람이 많이 불면 조금 빨려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아서 돈만 내버렸지 환풍기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의 시장안에 들어가 보면 환풍기 시설만큼은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남해시장은 그것이 큰 단점입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자연환기 보다는 전기를 투입시켜서 강제팬을 돌려서 라도 환기를 시키자

미선

박미선위원

그렇죠 스위치를 꼽아서 빨아내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바람이 불때는 조금 빠져 나간 듯 하다가 바람이 없을 때는 멈추니까 설치는 웅장하게 해 놓았는데 제 구실을 못해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챙기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리고 주차장부분에 누수를 돈을 들여서 했는데 비가림 공사를 1,900만원에 했는 데 상태가 어떤지 점검 해 보셨나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사업비 지원을 했는데 현재 로서는 상인회에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없어서 세밀한 것 까지는 미처 못챙긴 것 같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아닙니다. 과장님만 모르지 불편합니다. 비가 새는 데를 찾아 내지를 못해요 판넬속으로 비가 스며 들어서 지붕을 다 뜯고 공사를 새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안에 바닥을 했는 데 재료를 무엇으로 했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칼라 투스콘 하고 미끄럼 방지 까지 같이하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확인을 안해 봤죠 우레탄 종류인지 모르지만 작년에 했는데 다 일어나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해요 차라리 시멘트로 했더라면 물로 씻을 수 있고 냄새도 안나고 미끄러지지도 않을 텐데 우레탄 재질로 하다보니까 물청소를 하면 미끄러져 다치고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 했는데 지금은 거의다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 돈도 제가 볼때는 다 버리는 돈같이 보여서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방화셔터의 경우에는 주요성과 우수사례속에 포함 되어있는데 방화셔터공사에 6억5,520만원이 투입 되었다했는 데 어느구간에 어떻게 설치 했는 지 설명 해주십시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이것은 내년도 국비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런데 왜 추진실적에 올려 놓았지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내년도 사업신청을 올 2월에 했다는 실적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내년도에 설치를 할때 어떤방법으로 설치 하려고 합니까? 한번 시설을 할 때 완벽하게 해서 두 번 손이 안들어 가도록 시설을 해야 되는데 방화셔터문제도 요즘은 2단강화 방식으로 나오지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복

심재복지역경제팀장

방화셔터는 당초에 시장안에 출입구마다 설치 할 계획으로 상인회에서 요구가 들어왔는 데 방화셔터와 방범셔터 두가지로 견적을 뽑아봤더니 방화셔터가 3배정도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와 협의를 거쳐서 주요출입구 각동에 들어가는 큰 출입구만 일단 방화셔텨를 1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미선

박미선위원

8개정도

재복

심재복지역경제팀장

10개가 넘어갑니다. 지난번 처럼 화재가 났을 때 다른 곳으로 확산되지 않는 방지를 목적으로 했고 방식부분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는 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가 되면 만일에 안에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갇혀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개폐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시설이 타 전통시장에 못지않게 완벽하게 처리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심재복지역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심재복 팀장님하고 저하고 주차장을 한번 가 봤는데 주차장안에 CCTV가 몇 대 설치 되어있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각층 마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각층마다 2대씩 해서 8대가 되어있는 데 형태는 찍히는데 정작 넘버가 하나도 안찍혀요 그리고 고정식이기 때문에 사각지대 차들은 하나도 찍히지도 않아요 많은 접촉사고가 나고 타이어펑크를 내고 간다든지 해서 많은 애로점을 하소연하고 범인을 잡지 못한다 해서 사람들 불만이 많은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CCTV를 계속 달아놓아야 될 것인지 교체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아무래도 CCTV도 화소수에 따라서 화질 부분이 클 것 같고 설치한 시기가 오래 되어서 화소수도 낮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나오는 것은 물체가 움직이면 따라서 감지하는 것도

미선

박미선위원

그것을 교체할 생각을 하십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물론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부분이고 1차는 시장상인회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 해야된다 불편함을 이야기 하고 행정하고 협의를 한다면 당연하게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미선

박미선위원

담당팀에서 시장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이것만은 교체를 하도록 하십시오. 엊그제 230만원 들여서 시장안에 CCTV를 달았는 데 어느지점에 달았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시장상인회에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어시장쪽으로 달았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어시장은 개인 소유땅이고 개인들이 돈을 받아서 하잖아요. 어시장에 CCTV 가 몇 대 달려있습니까?

재복

심재복지역경제팀장

1대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어시장은 왜 달았는 지 땅도 주인이 따로 있고 돈을 거두어도 개인들이 나누어 가지는 데 고기 도둑 맞는 다고해서 군에서 해주기 곤란하다 해서 못달았는 데 지금확인 해보니까 8대나 달려 있더라고 군수님이 달아 주신다고 해서 달아 준 것인지 아니면

재복

심재복지역경제팀장

우선 시장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선

박미선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재복

심재복지역경제팀장

예,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전통시장이 공설인데 반해서 남해는 사설시장입니다. 재산권 소유권 관리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 합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데도 불구하고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미선

박미선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다알고 있는 부분이라

재복

심재복지역경제팀장

어시장부분에 대해서 기존 8대가 달려 있고 추가 1대로 더 달린 부분은 어시장이 위원님께서는 개인소유라고 말씀 하시는데 공문서상으로는 개인소유가 아닌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팔았는데 불구하고 문서상으로 아무것도 정리가 안되어 있어서 필지속에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부지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8대는 종전에 어느시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달았던 것으로 보이고

미선

박미선위원

군에서 8대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도둑맞는 곳은 도둑을 맞아요 고정식이라서 시장안에는 17대가 달려 있는 데 전부다 고정식이라 며칠전에 단 것이라도 양방향으로 달았으면 사방으로 불수 있을 텐데 참 문제가 많더만

재복

심재복지역경제팀장

금년도에 단 것은 시장상인회쪽에서 어시장쪽에 도난 사고가 많아서 달았는 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인회 부분은 해마다 감사때 되면 불거지는 문제인데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상인회에 가입할 수 있다 해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이 시장안으로 들어 왔는데 그분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제발 저희들도 상인회에 참여해서 시장의 단점을 보완하고 홍보를 해서 시장을 살려야 되는 데 시장활성화 말만하지 실제적으로 아무 변화가없다 자기들이 상인회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해서 불만 스러운데 그런 부분을 군에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같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젊은 층들이 즈주로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장사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민도 좀 해보고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정관에 일정부분 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는 근거는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입회비가 35만원인데 이분들은 5만원 정도로 낮추어서 편하게 가입 하자 했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제가 알기로 월회비 5만원이고 가입비를 35만원을 받는 데... .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그것 때문에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도 개입 하고 싶고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빈점포들은 뭔가 젊은층에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주차 경비 아저씨가 두분인데 한달은 시장안을 돌고 한달은 주차장으로 하고 교대로 하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새벽 5시반에서 오후7시반까지 근무를 하는 데 기분좋은 일이 별로 없고 매일 기분을 상한다 점포가에 물건을 쌓아놓은 것을 정리 하라고 하면 점포주들이 감나라 배나라고 한다고 뭐라고 하나봐요 그런 것이 너무 속상하다. 그래서 3교대를 조심 스럽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3교대가 안되면 근무시간외 수당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참고로 하십시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화장실 문제인데 화방동산에서 나오는 아주머니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전 9시에 한번 오후 3시에 하는 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날이나 사람이 많이 오는 날에는 화장실 청소를 아침 7시에 한번 정도 해 주시고 오전 10시에 해 주시고 오후에 3시 한번 마지막 마칠때 퇴근시간에 청소를 해 주고가면 좋겠다. 장날의 경우에는 새벽에 한번 더해주고 퇴근무렵에 한번 더 해주면 좋겠다는 요구를 드려봅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 데 마른고기 특화를 한다고 했는 데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으로 점포주의 동의를 얻어야될 문제가 발생 했었고 행정에서 야심차게 시작했던 만큼 진척이 안된 부분은

미선

박미선위원

그렇다고 너무 쉽게 포기를 해 버립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아닙니다. 계속 관심사항이고 해서 좀더 논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어떤분들은 마른고기 한다더만 조용하네 물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점포주는 돈 많이 받으려고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한가지 하려고 결정 지었으면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에 불이났을 때 사설시장인데 2억을 들여서 복구를 했지않습니까? 그런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또 다른 화재가 났을 때 시장밖의 개인집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조치 할 것인지 군에가서 물어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거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얼마나 발생 했습니까? 재난부서부터 중소기업청까지 화재예방에 대해서 세세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1단계 시설을 설치해서 잡아야 될 부분이 있지만 상인들이 먼저 자구 노력을 해야 되겠다 보험

미선

박미선위원

사설시장에 일단 복구를 해 주었잖아요 점포 주인은 자부담한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세입자가 물건손실을 보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가 없죠 그 당시 경제과장님에게 이야기를 했는 데 점포주에게는 점포를 완벽하게 복구해 주시는 대신 임대인에게 전기료를 감해 준다든지 월세를 깍아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점포주나 세입자가 공평하지 않느냐 점포주는 군에서 100%꾸며주면서 세입자들은 태워버리고 되겠느냐 그다음에 보험이 은하김치 한분만 들어있었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들어 있었거던요 과장님은 번영회 사무실에 요구를 하십시오. 보험을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지 확인 해 주시고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전체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부분 때문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전 업소에 대해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공제성격이기 때문에 비용도 많지 않더라고요 계속 추진하고 있는 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보험을 넣습니다. 일부 영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분이 많고 복합적인 문제가 같이 걸려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시장안에 문제가 많아요. 소비자들은 카드문제 보험도 들어야지 그런 부분을 빠른시일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이제는 전통시장도 자기들이 먼저 발 벗고 나서지 않으면 행정에서도 안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 주려고 합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말을 안들으면 지원을 못해주겠다라든지 강하게 해 주십시오 개인시장에 불이 나서 보조를 해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조에 가정집에 불이났습니다. 시장안도 개인소유에 불이 났는데 다 복구를 해주었다고 들었다 담배불 때문에 불이 났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라고 묻더라고 제가 답변을 못했거던요. 시장안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 해주십시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전반적으로 도출되고 있는 문제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건건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챙기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위원 여러분 15분정도 쉬었다가 11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삼준

박삼준위원

어제까지 마늘축제 고생했고 그중에 분재를 생뚱 맞기는 한데 맡지 않을 과가 맡아서 한다고 고생했습니다. 나름대로 관광객이나 오신분들 느낀 소감을 들은 것이 있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생뚱 맞다는 것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분재협회장이 남해에 분재공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9월 정도에는 MOU 까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쪽에서 이 업무를 진행했다는 점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분재대전은 27년만에 갖는 6회분재대전 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회장 입장에서는 뭔가 성대하게 하고 싶고 남해라는 특성에 맞는 새로운 관광객 먹거리를 창출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 분재 협회 쉬팡 회장 일본의 가또 부회장등 해서 외빈초청도 많았고 전국에서 230여점 출품 했습니다. 안에 들어 있는 전체 분재가격이 200억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예 아쉬웠던 부분이 전체 행사장이 너무 광활하다 보니 관람동선에 문제가있었다. 3만명 정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덥다보니까 해가 넘어갈 즈음에 많이 찾아 주셔서 야간전시가 수준이 높았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파악하기로는 50%정도는 외지인 이었고 당일날 개회식할 때 300여명 전원이 외지의 분재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빛을 내 주셨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간단하게 설명 하십시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조금 아위웠던 부분은 3월이나 10월정도에 분재를 하는 것이 최고의 볼거리를 제공 한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10월정도에 이런 계획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3만명 정도 봤다 그렇게 계산한다. 제가 사석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투자를 해서 다른 것을 끌고 오기 위해서 한다지만 경제과와 전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군수님이 시키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기술센터에서 하던지 아니면 환경녹지과에서 하던지 거 두개과에서 할 일이지 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다. 돈 이 6,000만원 들었고 하는 것은 제가 다음에 물을 것입니다. 우리과하고 전혀 맞지 않다면 서두에 생뚱맞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맞지않은 일을 해서 고생 했지만 전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일을 앞으로 함에 있어서 군수가 여기것이다 해라 한다고 해서 투융자를 할때는 필요 하지만 일을 그렇게 풀어가는 것은 아니다. 분재에 대해서 이해가 높은 곳에 한느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부분들은 조심해서 했으면 좋겠다 간부회의에서 맡기면 우리 것이 아닙니다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무작정 내일이라고 받을 일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군수님이 시킨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하겠습니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부터는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업무보고자료 3페이지 지열 한가구에 17.5키로와트를 했다는 것입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정부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해군은 사업량을 공고를 하고 사업 신청을 하는 데 지열은 미조에 한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도 꽤 있어야 되고 대신 사업비가 본인 부담이 많이 듭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국비도군비 1,000만원 본인부담 1,490만원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현재 지열발전이 잘 되는 편이고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렇다고 합니다. 냉난방이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유리온실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농업쪽이 되어서 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열로 하면 여름에도 잘 쓰이고 겨울에도 난방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농업용 하우스는 기술센터에서 해야 됩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고 태양광 3키로 하면 800만원이면 되는데 이것은 2,490만원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 선뜻 투자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농업용으로 쓰는 것도 경제과에서 하면 안되요 미조면에 하는 것도 순수하게 가정용만 아닌 것 같은 데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현재 가정용 으로 쓴다고 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5페이지 마이크로기업육성 1,300만원 2개 기업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지식재산업무에 마이크로기업이라고 희망이 있는 기업들을 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특허 사업영역 재검토 상표등록 디자인 이런부분을 총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원하는 업체는.. .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업체는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팀장님 답이 바로 되면 해 주시고 답인 안되면 찾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힐링캠 하고 감사보고 자료 15페이지에 포스코가 들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실수입니다. 인쇄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힐링캠 예산은 경제과 본 예산에서 삭감 했었고 1차추경에 건설과로 넘겼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서도 삭감이 되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입할 문제가 아니다. MOU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싶고 향후에도 건설과에서 계속 할거죠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관광농원개장을 5월달에 했는데 주말에 사람이 붐비고 하던데 안에 제반사항들 자기들이 가고자하는 길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오토캠핑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야 자기들 돈으로 하는데 업무를 잘 챙겨서 때로는 불만도 많이 나오고 하던데 자주 소통을 하면 좋겠습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이 부분은 담당 박진평 팀장이 계속 백업을 관심있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도 새로운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욕심도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영향조사 용역이 있는 데 반경 15키로 안에 하면 발전소주변지역에 넣어서 보상을 받겠다는 의지 잖아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고 반경 5키로 안도 서로의 많은 다툼이 있는데 세배로 늘린다고 돈을 더 주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가 바뀌어서 그런데 삼천포화력 1,2호기가 6월달에 중단 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미세먼지가 국민들 최대의 관심사이고 1,2호기를 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이 용역자체는 무용지물이다. 돈만 3,000만원 내버리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우리군이 할 일이 아니라 이 일의 방법은 중앙정부에서 용역을 할 수 있게끔 논의를 해야 되지 우리가 용역 한다해서 될일이 아니다 용역줄 곳이 한국지식경영연구원이라요 어디에 있는곳입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창원에 있는 업체인데 입찰포기를 했습니다. 자기과업하고 지식경영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해서 본인들이 포기를 해서 재입찰 중에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상황이 변화가 되었는데 재입찰을 할 사항이냐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벌써 팔을 걷어부쳐서 화력발전은 맞지 않다고 해서 줄일거잖아요 지금 오히려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재입찰 할 사항인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아시다시피 피해영향조사라고 한다면 사업비가 턱도없습니다. 개략적인 부분들 기존 도출되어 있는 자료들을 취합해서 정부에 백업자료로 쓰겠다는 부분이 강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일을 하고 있는 데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정부에서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초미세먼지나 탄소배출건에 대한 문제는 깊이 고민하고 공약으로 해서 일자리 다음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데 우리가 굳이 3,000만원 들여야 되겠느냐 지금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굳이 3,000만원을 들여서 할필요가 있느냐 기 그렇게 되어서 했으면 모르겠는 데 과장님 말씀은 입찰포기를 해서 재입찰까지 해서... . 본예산 통과할때 상황과 지금상황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때는 그러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것을 내놓고 있는 데 굳이 그것을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반경 15키로 이내로 기본적으로 카바를 해보는 부분이 5키로이내만 발전소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는 데 실제적으로 15키로도 뭔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범위를 확산시켜서 지원을 더 받고 사업자측에서도 환경적인 것을 고민해서 배출을 줄이는 두가지 투트랙으로 가야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5키로만 본다면 지역에 예산을 더 달라고만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더 광범위 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보자는 의미였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전국에 100기가 넘는 화력발전소중에 서해안 밸트 태안 당진쪽에 있는 것이 30기 가가이 돼요. 서울의 미세먼지 문제를 자동차와 집에서 떼는 가스 제일 크게 보는 것이 서해안에 이는 발전밸트 들에서 편서풍을 타면 그것이 서울로 들어간다는 것이잖아요 반경 5키로 안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확산 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 논리 하고 반경 5키로안에 돈 주는 것 과는 달라요. 하동화력이 15개 학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커요. 내만에 들어가 있거던요 서해안은 바다쪽 망망대해이고 동해안도 그렇고 그런데 하동화력과 고성화력은 앞에 섬들이 있고 하동화력 기준으로 하면 화동것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앞에 남해가 있기 때문에 학교도 많아지고 면적도 많이 지거던요 거기에도 돈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전투구를 한다고요 저도 운영위원 8년 해봤습니다. 누구보다 돈쓰는 것을 알아요 기재부에서 들고 앉았는 데 절대 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본들 저쪽에서 안하면 우리가 합니다하는데 정부에서 벌써 시작해서 그일을 하고 있는 데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돈만 버린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다시재입찰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비용 부분을 떠나서 그냥 유추 되고 있는 남해읍도 공기질이 안좋구나 라는 정도에서 뭔가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의 지원금은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복합적인 관계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뭔가 우리 현실을 직시를 하고 정부쪽에 법령개정까지 같이 고민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준비 해보고자 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산 할때도 이야기 했지만 차라리 하려면 여수 호남발전소도 있고 하동화력도 있는데 굳이 삼천포 것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아닙니다. 삼천포 하동 여수 다 커버 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정부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만 버리는 형태가 된다 차라리 남해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서 우리 자료로 쓸 수 있지만 발전소 반경 15키로 늘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안맞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게 가야되겠지만 조금이라도 더반경을 더 확대해서 피해에 대한 지원 사업자들도 마음가짐 정부에서도 마음가짐이 변화 될 수 있도록... .

삼준

박삼준위원

실과장 회의나 한번 고민 한번해 보세요 필요 없는 요역을 하는 것 같다. 정부가 우리보다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정부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고민 하고 있지만 비 부분은 우리 지역을 되돌아 본다는 의미로도 괜찮은 백업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삼준

박삼준위원

자료가 쓰임이 없다는 자료입니다. 반경 15키로를 늘리자는 자료이면 맞지 않다. 근본적으로 저감대책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 늘려서 더 받겠다는 것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밖에 사람들과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고민을 하고 추후에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12페이지 공설시장 이 공유재산대부에 너무 싸게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번영회와 협의를 하죠. 서로 앉아서 얼마정도 하자 해서 최저가격이 나오면 이정도로 하는 것이고 입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입찰은 아닙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투입 하는 것에 비해서 대부료를 너무싸게 받는다. 예를들어 남면시장 120만원 같으면 한달에 10만원입니다. 16명이 내면 한사람에 1만원도 안된다는 거에요. 장옥이 개인 것이 아니죠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아닙니다. 다 공설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것은 개선 해 볼 필요가 있다. 지족시장 42만8,520원 같으면 한달에 3만원을 낸다는 이야기인데 너무 저평가 되어있다. 해주는 시설은 해 줄 필요가 있지만 협상에 의해서 가격을 정하는데 현실화 할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다만 이동정도는 나름대로 활성화되고 있고 남면도 조금씩 합니다마는 지족은 가격이 그렇게 책정된 부분이 실제 장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체적으로 상인회에서 사용허가를 받아놓고 다시 임대를 주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활성화 안되어 있는 부분들도 작용 하는 것같습니다. 사용료 부분은 새롭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깊이 들여다 보면 장사하는 사람하고 임대하는 사람이 다 르지는 않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월별로 계산하면 고현시장도 10가구에 30만원이면 무상으로 드리는 것과 똑같다. 조금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23페이지 대명리조트 분양을 일정 부분 했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단지 영업팀에서는 대명 본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에 영업맨들이 남해군 진행중 전체 대명레저에 리조트를 하면서 곧 남해군도 진행된다 그러니까 회원권을 매입해라 앞으로 투자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언제나 공사를 시작 할 것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의 다했죠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힘들었던 환경영향평가도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이번 6월달에 유원지입안 신청이 들어오면 개별법 협의가 남아 있는 것이 산림청 국방부 무월광때 인력이 경계를 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CCTV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협의단계에 있고 10월중에는 개별법 협의는 완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법상은 완료를 하는 데 대명그룹에서의 자금능력 상황은 쉽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6월 28일날 청송리조트를 개원 합니다. 저희들 보다 늦었는 데 도 개원하는 이유가 아마 선대회장 고향이라고 합니다. 진도에도 들어가고 내년에 남해가 바로 가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10월까지 인허가를 득하면 늦어도 올 12월 내년 1월이라도 기공식을 갖고 바로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넘기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고 담당 본부장이 14일날 남해 현장을 와서 최종 브리핑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판단은 올해안에 착공 할 것 같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개별법 협의만 완료되면 바로 기공식 하는 것으로 협의 되어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고 홍준표 지사실에서 MOU를 체결 했는데 도에서는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도에서는 국장께서 늘 현장에 오고 계시고 환경영향평가에서 2년이 걸렀거던예 이렇게 어려운지 군수님이 직접 환경청을 방문도 하시고 청장을 남해까지 모셔서 현장설명도 하고 어려운 과정들이 많았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빠른 시간안에 조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스포츠파크호텔 다른방법 활로가 있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유동화 회사에서 경매를 받아서 자기들이 팔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모 호텔체인점 하시는 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고 유동화회사에서는 55억을 달라고 하고 여기는 50억정도 5억가지고 싸우고 있답니다. 이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해결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노인요양병원도 괜찮다고 하던데 스포츠파크와 컨셉이 맞지는 않는데 그렇게 해도 그나마 괜찮다고 하던데 빨리 좀 찾아서 정상화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상당히 관심있는분은 유동화 회사에 찾아 온다는데 결론적으로 금액 싸움에서 불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27페이지 망운산 풍력단지 조성사업에 현재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개발행위허가 부분이 곧 신청서류가 마무리 될 것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10기를 그대로 설치 할 것 이고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당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때는 13기 였는데 환경청의 의견 각종 군 부대등 기지국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 때문에 10기로 줄이는 것으로 자기들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주민들 공청회는 다 했고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행정절차부분이 개발행위허가가 접수되고 나면 주민설명회가 진행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감사보완자료에 보면 용역을 했는데 이것이 2015년도 2차 우경예산안을 보면 시설비란 말입니다. 시설비로 2,200만원 실려 있었어요 시설비로 용역이 가능합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학술용역은 가능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용역은 다 나왔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용역 나온 것을 한번주시고 이 사항대로 해서 7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이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6월정도에 접수가 되면 그 이후애 이행사항이 진행될 것이고 개발행위신청접수가 서류 보완 때문에 지연 된다면 일정도 따라서 지연 되는 실정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10기중에 주봉에도 올라갑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정상부쪽을 카바하는 것으로 배치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것은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70%가 산인 남해에서 주봉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세운다는 그 자체가 전에 정현태 군수 있을 때용역을 해서 풍력이 안나와서 안되는것으로 경제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될지 안될지도 모르지만 변방도 아니고 남해군의 주봉에 세우는 것은 맞지않다. 일제시대에 정기를 뺀다고 쇠말을 박았습니다. 지금 산업화되고 경제화되다보니까 그렇게 하지만 군민정서는 적어도 주봉에 하는 것은 안맞다. 특히 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이 손해를 보는 것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자료를 주십시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개발행위허가나 관련배치도 관련부분이 접수가 되면군의회에서도 설명을 올릴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만 신재생에너지부분에 규제개혁 부분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사업자 입장에서의 어떤 관련법규 준수 그런 부분만 한다면 서류를 접수 시켜야 되는 것은 자기들 몫이고 저희들은 충분하게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설명회를 개최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시대가 변하고 해서 떼법도 있고 한데 지금 석산개발을 보세요. 법상하면 해 주어야되요. 민원이 그렇지 않거던요 주봉에 대한 군민들의 자존심도 법이 그렇더라도 군민들의 정서도 뺄걸 빼고 넣을 것은 넣어라 협의를 해서 해야되지 서류상 맞다고 들어 온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광동

박광동위원

용역에 있어서 엊그제 우리가 교육을 갔는데 강사가 하는 이야기가 2,000만원 3,000만원 짜리 용역은 학자를 무시 하는 것이라고 하지 마라고 하더라고 그 말은 무슨말이냐 하면 그런것은 아무 용역할 가치가 없는 그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것이라 우리가 해주라고 하는 대로 해 주게 되어 있다고 앞으로는 그런 용역은 지양을 해주시고 과업을 주면 우리군에서 해주라고 하는 데라 해주지 용역이 무엇이 필요 있을 것이라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IGCC가 저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석탄을 실어올때 남해에는 3,000톤급이 싣고 오겠다 이야기 했죠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3,8000톤입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석탄을 싣고 오는 배들이 몇십만톤 짜리 몇만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최소 10만톤 이상입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어디다 풀어놓았다가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광양항 이라고 말씀 드린 것이 포스코와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포스코 사일로에 넣었다가 거기에서 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내가 생각할때는 3,800톤이 일주일 분량인데 과연 광양에서 그런 사실을 안다면 남해 너거 동네 석탄을 왜 우리한테 퍼놓았느냐 이야기 할수 있을 것인데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광양에는 포스코에서도 IGCC와 동일한 SNG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일로 여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남해 IGCC를 하더라도 충분한 석탄을 잴수 있는.. .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것은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요즘은 풀고 싣고하는 데는 먼지가 별로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남해에 더 크게 해서 바로 남해에 재놓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지... .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3,300메가까지 할때는 광양하고 가운데에 10만톤급 접안시설을 갖추어서 거기에서 관을 통해서 바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1단계 사업에 그런 시설을 초기투자에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실어 오는 것으로 계획 했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그말은 뭐냐하면 다음에 3,300메가와트가 되더라도 육지부에 한다는 말이죠 바다매립은 없다는 말입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3,300메가와트급을 할때는 바다 13만여평 매립이 되어야 됩니다. 노구 끝부터 정포 끝짜락까지는 어느정도 해야 됩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그렇게 막으면 안에 지어놓은 300메가와트급을 사용하는데는 아무문제가 없고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중첩이 안되도록 발전시설은 육상부에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1단계 400메가와트급 하고 3,300까지 갈 것은 구역도는 내부적으로 가지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자꾸 한다 한다 하지말고 여상규 의원이 말할때는 올해 말뚝을 박아 놓아야된다 내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할 경우에는 16년도에 말둑을 박아 놓아야 되고 내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1년전에는 그런 챙길 정신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고 늘 이야기 해 왔거던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권이 넘어가서 더 어렵게 되어있고 현정권에서는 석탄발전을 폐쇄하기 때문에 이것이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거라 이번에 더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행정업무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매주 주간업무보고 도 하면서 챙기고 하면 일이 팍팍 돌아 갑니다마는 기업적인 측면 1조5,000억을 하나 하나 모니터링 해 봐야되고 시간이 갔던 부분 충분히 이해 해주시고 이제부터는 가는데 별 차질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대명리조트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현장확인할 때 올해 4월달에 말둑박는 다고 첫삽 뜬다고 확실히 말을 했는 데 빨리 하십시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민간사업이 참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그런부분을 더 챙기라는 뜻에서 이야기 합니다. 박삼준 위원 말씀하신 풍력단지를 의령도 돌아보고 했는데 영암 같은 곳은 산이 평평하니까 상관이 없는 데 가지산에는 능선이 되어 있어서 능선에 5미터 도로를 내놓아야 자기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라 그 도로 옆에 풍차가 서 있는 데 그련것을 볼때 망운산 능선에 한다면 도로를 내려면 절반정도 부수어야 될 것 같아요. 주봉 올라가는 곳은 칼같이 되어 있는데 5미터 길을 내려면 절반이상 깍아야 되고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박위원님 말씀이 주봉의 개념을 제가 이해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망운산 표지석이 있는 곳은 무리한부분이 있어서 일부 빠졌고 토목에 심하게 훼손될 부분은 빼자고 해서 10기로 조정을 해서 그 자료가 들어오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시설하는 데 도로가 5미터 이상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 하시고 이것은 군민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IGCC발전소 개발사업 유치건에 포스코가 주관이 되어서 한국전력 동서발전 두산중공업 한회사에서 3억씩 내어서 12억으로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진행을 시작 하고 있는 것인지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이번주에 용역수행을 하고 계약을 하려면 공고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서 실제 계약 서류는 1~2주 소요 될 것 같고 본격적으로 용역은 금주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2억 짜리 타당성 용역을 할 수 있는곳이 대한민국 한군데 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국전력기술이라고 수의계약을 할 부분인데 행정적인 절차부분이 남아있고 진행은 금주부터 용역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돈은 다 걷었고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계약하면 선급 몇% 중간금 그런식으로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남해군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에 IGCC의 경우에 전기사업시행자선정 공문이 첨부되어야만 기본계획이 반영된다고 하거던요. IGCC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성립되는 거죠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죠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그렇습니다. 12월중에는 전기사업허가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용역을 6개월정도 돌리면서 주민수용성까지 같이 넣어서 신청해야 2~3개월안에 허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같이 병행 해 나가려고 합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사업을 하려면 땅부터 구입해야 되는 데 현재 땅은 하나도 구입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전기사업허가가 처음에 사업자들이 컨소시움을 이루기전에 공동으로 사업신청을 하게 되고 사업신청 할때는 부지 매입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가서류에 주민수용성을 위해서 부지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지체장의 의견을 붙이도록 되어있습니다. 허가가 나고나면 본격적으로 SPC 특수목적법인 만들어지고 그 법인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절차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부지를 살 주체가 없으니까 사지 못하고 있다. 하게 된다면 어느지역 땅을 구입할 것 같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서면 노구리 옛날 중현중학교 부지가 가운데 정도 위치가 됩니다. 장자리 마을 열한가구정도 편입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2017년 6월2일자에 IGCC에 관한 남해신문 기고란을 봤거던요. 그 내용대로 과장님 생각할때는 IGCC가 분명히 성공적으로 건설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믿고 있습니다. 되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큰 변수만 없다면 진행하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남해군에서 서민층가스 설치해줄 가구수는 몇가구나 됩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저희들도 이 사업을 2013년부터 가스쪽에는 2016년 까지 3,290세대를 하였습니다 전기개선에는 683세대를 해서 소외계층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하고 충분한 협업관계를 갖추어서 매년 예산을 얼마씩 책정해서 갈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수요가남아 있다면 대단위로 투입을 하더라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제바램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2018년에는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사를 잘해서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동의 경우에는 금속 가스배관교체 530가구 시행 되었고 점차적으로 시행 한다는 데 남해는 그런 계획이라도 세우고 있는 지 알고 싶네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장기계획을 꼭 수립해서 내년예산 편성할때는 향후 계획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남해도 금속배관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옛날에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상 스포츠파크호텔 하고 체육시설 운동장을 싹 팔아버리자는 말이 있던데 그 판돈으로 선소로 옮기면 안되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스포츠파크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되고 있고 저희들은 투자유치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스포츠파크의 기능은 많이 후퇴되었습니다만 추후에 한려터널과 동서화합 차원에서 본다면 저 자리가 최고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단계는 호텔을 우선 개장시켜서 스포츠파크를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출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감사자료 3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수감 지적사항에 보면 지방보조사업 시설공사 무면허 업체 시공 및 업체 시공 및 공사감독 부적정 이것 주의 받은 것하고 공공근로사업참여자 선발 부적정이 있는 데 내용을 주실 수 있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지방보조사업이라고해서 사업이 큰 부분은 아니고 독일마을에서 상사업비를 5,000만원 받아서 소세지 제조체험장 인테리어공사를 했는 데 인테리어공사도 지방보조사업상 시설공사는 면허가 있어야 되는 데 면허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주의를 받고 보완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및 공공근로사업은 신청자 자격을할 때 적격심사과정을 거쳐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선발 해야 되는 데 저희들이 미흡하게 진행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공고와 사업자 선발에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됐습니다. 결산검사를 해서 23일날 통과 시킬 것인데 발전소주변지역에 대여를 했다가 받지 못한 돈이 상당히 많이있습니다.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 지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발전소주변지역 그 당시에 지원사업 항목이 있었습니다. 주민복지지원사업과 기업유치지원사업이라는 항목으로 융자사업을 시행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적인 근거가 2005년도 다 삭제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실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과거에 96년부터 2003년까지 주민복지지원사업으로 35명에 1억5,700만원 기업유치지원사업으로 12개소에 1억8,100만원정도 지원했습니다. 향후에 지원금이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5년이 경과 되고 나면 사업비가 회수가되어야 됩니다만 일정 부분 못했던 것이 지금까지 흘러 오고있고 매년 관련 부서에서는 독촉 공문이나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파산선고 받은분 사망자도 있고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제에는 경매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받은 것도 있고 못받은 것도 있을 것인데 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은 것은 하나도 없죠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없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1순위가 은행권이니까 없었던 것 같은데 경매를 해서 없어진 사항은 감면을 해주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 데 이자에 이자가 불어 나가면 맞지 않다. 자기가 악의가 있고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안내는 것은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파산 했거나 강제 경매를 당한 사람들은 채무에 대한 면책방법을 찾아야 된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고민스러운 것이 2005년부터 2011년 까지는 자료가 없습니다.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채권회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한 보증인을 세운 부분이 있어서 보증을 서서 효력기간이 10년 인데 연대보증 선 사람들에게도 채권회수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한분 한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용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악습같이 회수가 안된다고 할 문제가 아니고 한번 손을대어서 가려서 받아야 될 사람은 받고 못 받을 사람은 방법을 찾아서 정리를 하시고 내년 결산검사때는 그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게 해 주고 받아야 될 사람은 최대한 받고 그렇게 처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결손처리가 가능하다면 내년 결산때는..

삼준

박삼준위원

다섯명 정도 결손처분 해도 될 사항이더라고요 방법을 찾아서 정리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히 몇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장명정 과장님 경제과에 몇 년 근무를 했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7년째 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어느 팀장보다 오래 계셨죠 경제과 업무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부터 시작해서 달인이 다 되었겠네요 팀장님들 한테 물어 볼 것도 없고 과장님이 답변을 다 하셔도 됩니다. 대명리조트 와 IGCC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설리지구 유원지시설 주변 장기발전구상해서 막연합니다. 주식회사 태인이엔시 소재가 어디입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경남 양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용역비 1,900만원인데 활용실적이 설리 대명리조트 주변 장기발전계획 수립 활용 이라고 했는데 어떤 명목으로 과업지시를 했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설리유원지시설 주변 장기발전구상 이라고 대명 리조트가 입지를 한다면 숙박시설과 연계한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지역을 미조면 송정리 미조리까지 커버하는 각각의 배치계획이나 용도지역 이런 부분들을 수립해서 거제를 가보면 무분별한 개발 계획에 없는 개발들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대명리조트와 연계하는 미조리 송정리 인근을 한세트로 묶는 나름대로 용도지역상의 묶어 보려고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용역이 6월 27일까지네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6월27일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용역을 준 것이 박동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지만 대명리조트가 우리나라 관광레저업계에서는 대부입니다. 가장 오랜 역사와 노하우를 가진 회사입니다. 이 주변이 회사나름 대로 전체적인 주변 용역을 다 했을 것이고 실시설계도 했을 것이고 대명리조트를 중심으로 한 주변 인프라가 좋아야 대명리조트도 살고 관광객도 만족시켜서 남해군 관광발전도 가져옵니다. 차라리 대명리조트 회사에 의뢰를 해서 설리해수욕장 미조 송정해수욕장과 연계해서 시설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 좋지 않나 당신네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장기발전계획을 가져와봐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군에서 무식한 말로 껌값도 안되는 1,900만원 주면서 수의계약 하려고 태인 이엔시 이 회사가 여기에 전문가인가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이었습니다마는 접근 하고자 하는 것이 환경관리 난개발 방지 동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개발 방향 부분은 태인 이엔시가 남해군 기본계획 관련 용역도 진행하고 해서 그 지역을 정확하게 읽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의뢰를 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이 용역 결과도 참고로 하시고 중요 한것은 대명 리조트에서 더 신경을 많이 쓰지 자기들이 더 적극적으로 안하겠소 주변 인프라를 미조에서부터 송정해수욕장까지 전체를 한 권역으로 봐서 그 가운데 설리 대명리조트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만 한 지구 단지 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데에는 대명 리조트가 중심이 되어야지 어중간한게 태인 이엔시는 자기 나름대로 돈을 받았으니까 용역의견을 내놓으면 오히려 더 방해만 됩니다. 과장님 도 전문가 아니잖아요 태인 이엔시도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대명 리조트 대로 맞지 않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괜히 섞어서 하지말고 전체적으로 대명리조트에서 큰 그림을 그려왔을 때 현실적으로 미래를 판단할 수 있는 이것을 받아보고 전문가한테 의견도 받아보고 하면 좋지않나 싶습니다. 6월27일까지 용역 결과가 들어 온다고 하는 데 괜히 이것을 가지고 조율하는 것도 좋지만 대명리조트 기본계획 구상에 결림돌은 안되도록 하십시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상호 시너지를 발휘 하자는 그런 의미 이기 때문에

홍찬

정홍찬위원장

앞으로 이런 용역하지 마십시오. 도시공학과 교수 한사람 싸인 받아서 1,900만원 주었을 것인데 나는 이런 용역 아주 무시해 버립니다.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마지막에 의견서 하나 쳐서 무슨 박사 도장받는 제발 이런 용역을 하지 말 고 진짜 용역이 필요한 곳은 제대로 사업비를 들여서 용역의 효과를 참고할 수 있는 용역을 하십시오. 그리고 대명 리조트에 두달전쯤 질문 하려고 자료를 받으려고 했더니 리조트부지가 분양 되고 있다고 해서 요구를 했는 데 그때 과장이 사석에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해서 뒤에 알아보니까 남해신문에서 광고도 아니고 회권분양이 부지분양으로 오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향우들이 사려고 물어 본 것이라 그것이 와전 되어서 오해를 했더라고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 IGCC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IGCC가 신재생에너지 맞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신에너지로 들어 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환경유해 배출 에너지 석탄발전소 하고는 완전히 구분이됩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기준은 결론적으로 굴뚝이 있는곳은 환경과 관련된 배출은 이루어 집니다. 단지 정부에서 규제치를 정해 놓은 부분이 있고 그 규제치 부분에 있어서 석탄과는 아주 큰차이가 나는 지금 문재인 정부 에서도 석탄을 줄이고 LNG를 가동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LNG 가동 배출치와 유사하다라고 하기 대문에

홍찬

정홍찬위원장

IGCC도 미세먼지는 배출되죠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태안 IGCC 현장을 지역주민들과 방문 했는 데 거기에서 제로가 나왔습니다. 배출 되지않는 것으로... .

홍찬

정홍찬위원장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태안 IGCC현장에서 단지 미세먼지가 석탄화력발전보다 적게 기준치 이하로 발생하지만 발생되는 것은 맞습니다. 어디가서 완전 제로 된다는 말씀을 하지마십시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그래서 도저히 의아해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기준선에서 환경기준치 보다 낮다는 것이지 제로는 말이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IGCC가 자료에 의하면 14년 4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군수선거가 시작될 때 입니다. 맞죠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그때는 여상규 국회의원께서 강하게 주장하면서 이런분위기를 잡았습니다. 지난해 15년도에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되었다고 야단법석을 했습니다. 그때가 국회의원 선거 직전입니다. 그때는 남해군수가 그렇게 손뼉을 같이 쳐주었습니다. 16년에는 아무 한 것도 없었습니다. 내년이 군수 선거입니다. 또 금년부터 바짝 들고 나섭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김두일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다 말았지만 이렇게 되니까 군민들이나 여기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선거용이라고 이야기 안하겠습니까? 하필 기간이 이렇게 된데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하십시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위원님 전혀 이 업무는 제가 처음부터 백업하고 있습니다만 정치적인 성격하고는 별 상관없이 출발하고 있었다. 단지 기업의 요소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소지는 있었습니다. 2014년 4월달에 포스코건설이 저희들에게 제안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딱 선거철에 제안을 해서 선거용이라는 그런 오해 속에서 진행했고 차질 없이 진행해서 15년 2월에 국회의원회관에서 포스코와 개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해군의회 의원님들과 남해군이 공동으로 4월달에 유치건의서도 제출함으로써 그해 7월에 어렵게 IGCC 분양의 용량을 확보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해에는 지역주민들께서도 추진위 예산으로 편성해서 환영잔치를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 이후에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박영일 군수님 께서는 16년 3월에 포스코건설 사장을 직접 만나고 했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았던 것이 15년 2월에 한태연 사장하고 MOU체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창건 포스코건설 사장이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 하다보니까 담당부서 직원들도 준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은 맞고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동서발전이나 한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홍찬

정홍찬위원장

예, 됐습니다. 당연히 과장님으로서는 정치성을 가지고전혀 이사업에 연관을 지울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렇게 답변 하셔야죠 그런데 왜 하필 14년부터 17년까지 해마다 엄청난 일을 한 것 처럼 투자협약체결 그것밖에 없습니다. 전력수급계획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전기사업허가가 나와야 되는 데 15년도에 산업단지개발협약체결 했다고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되었다고 얼마나 야단법석을 했습니까? 잔치도 하고 이래놓고 작년도에는 왜 아무것도 안했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최고 중요한 것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되면 이사업은 불가능 했기 때문에 최고의 성과라고 판돤 했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지난 16년도에는 군수님께서 직접 포스코건설 사장을 만나서 독려를 했고

홍찬

정홍찬위원장

독려 한 것은 실적에 하나도 안넣어놓았어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아시다시피 7월4일날은 국회의원께서 사장단을 국회의원실에 불러서 빨리 진행하자는 독려도 그런 과정들이 다 묻어나서 이런 과정까지 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4개업체에서 1조5,000억을 투자 하겠노라고 했다는 데 회사별로 자본부담비율은 확정 되었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세부적인 지분율 관계도 협의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운영사인 동서발전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분율을 30%이상 투입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은 10% 포스코가 30%이상 한전과 동서발전... .

홍찬

정홍찬위원장

과장님께서 오랜동안 이 업무를 다루다보니까 추이가 이정도 안되겠나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세부적으로 타당성에서 도출 할 것 같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SPC가 설립된다든지 포스코가 주도적으로 한다든지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것이지 남해군이 관여되는 것은 없잖아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업무협약에 각각의 업무범위를 정해놓았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부지가 남해가 적지라고 생각됩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임해지역 여건에서는 석탄수급 부분에서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1단계 400메가와트급은 신전변전소에 물리기 때문에 송전탑 신설도 없다.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고 다만 공업용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비 가 많이 투입됨으로써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과장님이 남해에서 태어나서 남해에서 살고 있잖아요. 누가 묻든지 과장님이 정확한 판단으로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남들이 볼 때 선거용으로 휘둘린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장명정 과장이 7년동안 그 부서에 있으면서 추진해왔는데 이것이 국회의원이나 군수는 가버리면 끝입니다 실무책임자로서 가장 군민들에게 주목을 받는 것은 실무과장 일지 모릅니다. 장 과장이 워낙 이 분야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서해안에 많은 부지가 있고 많은 발전소가 집중되어 있고 서해안에는 그기는 부지를 엄청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문에는 서면중학교 주변에 평당 70만원 간다고 해요 용역 줘 봐야 부지 보상준다고 용역하기 몇 달전에 내가 100만원 주고 사버리면 감정평가 기준이 최근래 거래가격으로 기준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지가 맞겠습니까? 아까 말한 석탄수급에 바다를 준설해서 왔다 갔다한다 이것 저것 다 현실적으로 안맞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것도 계획이니까 감히 우려되어서 짚어 주는 것이고 왜 이것이 너무 선거용이라는 말이냐 자료 제출상에 보면 일반산업단지조성 40만평 해서 3,300메가와트까지 하는 데 일반산업 단지 전부 개발하는데 투자금액이 약 10조다 이렇게 진짜 현실 가능성이 없는 명분만 유지하는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뒷받침 하면서 마지막에는 유치를 위해서 국회차원에서 해야 될것이라고 왜 그런말을 씁니까? 국회의원이 꼭 들어야 된다 그말 아닙니까? 되면은 국회의원이 했다 이 소리를 하려고 합니까? 행정이라고 쓰고 관련업체하고 우리가할 수 있는 모든 여건만 제공해 줄따름이고 투자업체해서 할것이지 국회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포스코건설도 저희들하고 계속 인연이 있었고 투자유치팀에서 계속 백업을 했기 때문에 다소 힘들더라도 왔을 수도 있습니다. 향후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도 3,300까지 가려면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고 그렇다면 국회차원에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기술 한것이라고 이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로 봐서는 아주 추상적인 계획 현실성에 맞지 않는 그런 계획을 이런 것을 가지고 군민의 마음을 현혹 시키지 말아야된다 이말 입니다. 현실 가능성 없는 허구적인 장기계획 같은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 왜 10년전에 이루어졌던 산업단지부터 IGCC 까지 제대로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허가까지 다 받았는데도 취소 되었는데 지금까지 투자양해각서 하나해 놓고 엄청난 일을 한 것 처럼 제일 중요한 인가를 받았으면 또 몰라요. 산업단지도 인가 다 받았잖아요. 그당시 매립허가 다 받았잖아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만 반영이 되었고 산업단지 지구지정은 받지 못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그때 매립허가는 받았잖아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순수하게 조선산업시설 용지로 매립허가만 받았지 산업단지계획은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매립 허가 받아서 못했잖아요. 전 주민들 설득시키고 협의를 다 받아놓고 이것도 부지사용 승락 이번 용역에 같이 한다면서 해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도장 찍었다고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부지를 팔던 하지 특히 서면에 있는 산업단지 IGCC는 어쩌면 군민들도 거기에 관심있는분들은 민감합니다만 나머지 80%는 관심없습니다. 또 다시 이렇게 불을 붙이니까 오히려 군민들은 짜증만 나는 실정이고 서면 정포 주변지구 사람들은 기대반 우려반 짜증 90% 이렇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잘 아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포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현실적이고 실천가능하고 그런 투자 준비를 해서 투명하게 사실 있는 그대로 알려주시고 제발 현실에 맞추어서 투명한 의지를 가지고 너무 실적위주로 하지말고 IGCC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꼭 명심 하십시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시간30분정도 점심식사를 하고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시간반 동안 점심시간을 하고 2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해양수산과 소관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양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권영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 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해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12일 증인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수산기획팀장 빈종수 어업지도장 홍성기 양식산업팀장 이상일 연안관리팀장 서연우 해양보전팀장 박병선

홍찬

정홍찬위원장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입니다. 평소 수산업발전 및 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홍찬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각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빈종수 수산기획팀장 홍성기 어업지도팀장 이상일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연안관리팀장 박병선 해양보전팀장 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홍찬

정홍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는 위원님들 자료요청이 많아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급히 자료 요청한 것이 어장이용개발계획세부지침 남해군거 있지요 남해군 세부지침하고 조정위원회 명단하고 회의록 한부만 우선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 되어 있으면 제출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업무보고 9페이지 해삼 씨뿌림사업 앵강만 해역에 2014년에서 2016년까지 3년간 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어촌계별로 3년간 결과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앵강만에 해삼씨뿌림 사업은 2014년말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해삼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기간이 2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것은 2016년 하반기 부터 출하 되는 데 현재 계통적으로 출하되는 것은 미미한 실적입니다. 2017년도 5월말까지 5개월간 생산량을 볼때 14개 어촌계에서 25톤 판매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중 수협위판량 22톤 사매가 5톤 자망과 통발에든 수협 계통출하된 것이 20톤 정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16년말부터 금년초 까지 50톤정도 생산 되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성과가 좋았다고 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현재 자부담 10% 내는데 어촌계에서 내고 있나요 자부담10%에 부담을 느껴서 포기하는 곳도 있다던데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자부담 10% 눈 해삼씨뿌림 집행지침에 보면 현금이 안될때에는 현물로 충당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현물이 14개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앵강만 자율관리공동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삼종묘배양장 화계에서 생산된 것을 어촌계에서 10% 현물로 하고 있는 택입니다. 작년에 씨를 뿌리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생산되는량이 작아서 어촌계에서 내라 하니까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안하는 사람이 있고 해서 말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어촌계에서 10% 부담되니까 현물로서 대체를 해야 되는 데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여태 공동체 현물로 해 왔거던예

미선

박미선위원

원칙은 그렇게 하면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해도 됩니다. 지침에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유전자 검사에 의해서 친자비율이 75%에서 80% 이상으로 상향되었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친자여부에 대해서 불신 한다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소를 했는지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하면 제작년에 중국 해삼이 들어와서 생태계 교란을 시킨다. 중국에서 수입해서 한국산으로 둔갑을 한다 신문에도 나고 사법기관에 검거가 되고 문제가 되어서 그 이후로 유전자검사를 믿을 수 없다해서 75%가 친자 확인이 되어야 되는 데 8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수산사업지침에 명시를 했습니다. 80%준수하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어촌계마다 돈을 줄때에는 16억이라는 돈은 해삼 입찰하는 돈으로 16억을 쓴거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현금은 일절 1원도 어촌계에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 양만큼 최저입찰제로 하니까 비용만큼 해삼 마리수로 그대로 검수를 해서 바다에 투입합니다. 공무원 입회하에

미선

박미선위원

해삼입찰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공개입찰 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일일이 전자공개 입찰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전자공개입찰 합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화계 해삼배양장은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앞에 이동영씨가 운영을 했는 데 말도 있고 수사도 많이 받고 해서 손을 떼고 년초에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홍현에 김경진씨가 위원장으로 선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어촌계별로 해삼을 배양해서 자체에서 바다에 뿌릴 정도는 되는 거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해삼 무게가 1그램에서 7그램이 되어야 방류 품종이 됩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배양장에서 키워서 1~7그램내에 들면 바다에 뿌릴 수 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감사자료 58페이지 어촌계별로 연간 생산되는 해삼은 13개소에 34,492키로그램이 되죠 원천이 제일 많고 홍현 용소 그런순으로 되고 있습니다. 투자대비 어촌계수익금에 대해서 어떤 만족을 느끼고 있는 지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삼채취는 어촌계별 로 7~8명의 해녀가 월2회 작업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많이 있는 데 많이 채취하다 보면 가격이 하락해서 한정된 수량만 채취하고 있는 데 그리고 해녀가 노령화 되어서 오래작업할 수 가 없고 앞으로 대상 사업 어촌계에 물어보니까 해삼씨뿌림 사업과 서식기반 조성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은 해삼자원량이 크게 증가 하였고 특히 서식기반 조성하고 나서 어초 부근에 해삼의 숫자를 파악 하기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생산량은 없지만 해삼기반 시설하고 나서 새끼가 너무 많이 서식 한다고 합니다. 퍽 고무적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어촌계에서 만족은 못느끼지만 많이 잡아 올리면 가격이 다운될까봐 기반시설하고 난 이후에는 많이 살고 있다. 그래도 판매를 해서 어촌계에서 수고한 만큼의 보람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어촌계 사람들 마음은 큰놈을 잡아서 팔아서 투자대비 수익금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생산량이 매년 증가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해삼 100그램 짜리는 가공이 가능한데 해삼을 선별해서 수협과 단가 계약을 통해서 국내외에 유통판로를 어떻게 모색 하고 있는 지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해삼이 90그램이상이면 건해삼을 만들 수 있는 데 작년에 시험양식을 해서 건해삼을 만들어서 중국상품과 비교했을 때 중국 해삼전문가들이 큰 차이 없이 어떻게 기술도 없는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이런 것을 만들어 내었느냐 할 정도로 좋은 상품을 우리가 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강만에서 올해부터 9개 어촌계에서 해삼씨뿌림 사업에 들어가는데 해삼이 대대적으로 출하가 되면 관내 전문 가공 공장을 설립해서 중국 사람과 손을 잡고 할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연구를 해서 실제적으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FTA에 대항하는 어촌의 신 소득 작목의 하나로 해삼방류 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축제식 양식으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고 했거던요. 그에 대해서 답변 해주십시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해삼은 충청도쪽으로 가면 대량으로 축제식으로 하고 있는 데 그 해삼이 상품성이 아주 떨어집니다. 키로에 아무리 못받아도 5,000원 이상 호가 하는 데 거기에는 1,000원이하로 떨어지고 합니다. 논바닥에 물을 넣어서 하다보니까 관리가 안되고 저급의 해삼이 생산되고 있는데 해삼음료수나 가공 하는 데 들어가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없는 해삼입니다. 그래서 노재식이나 축제식은 지양을 하고 우리 청정해역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접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태안에서는 여름이나 겨울나기 해삼으로 많이 활성화 하고 있어서 그것은 2그램짜리를 1년만에 15그램으로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노지에서 하는 것인데 저급의 해삼이 생산되는 것이고 우리는 배양장안에서도 그만큼은 얼마든지 키워내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감사자료 59페이지 해삼 서식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에 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촌계 의견과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 입니다. 실시설계시에 00.7에서 1.10제곱미터급으로 석재 규격을 시행하라고 했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이번에 하면서 위원님들 지적에 돌이 0.03에서 1.0루베까지 할 수 있는 데도 위원님들이 작다해서 지침에는 가능 하지만 지금은 0.07에서 1.5까지 대폭 올려서 넣었습니다. 자료에 다 나와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석재를 넣었을 때 해삼의 생육상태를 조사해보니까 많이 들었다고 했죠

인공어초를 콘크리트나 플라스틱으로 하고 있는데 조류 영향으로 유실된 곳 조사를 합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인공어초는 주 사업처가 군은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는 데 처음에 어초가 들어갈때 적기조사를 거쳐서 들어가고 태풍이오면 침하할 수도 있어서 경남도에서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해서 묻힌것은 끌어올리는 것도 있고 우리 군에서는 관내 어초가 들어올때 지역민을 참여 시켜서 침하가 되느냐 안되느냐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넣기 때문에 요즘은 침하 되는 것은 없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자원을 재활용한 굴껍데기형을 남해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공무원이 어초를 개발했는 데 국립수산과학원에 공론화 시켜서 공인되 어초로 등록을 시킵시다하니까 자기들도 프라이드도 있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하고 있는 데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것이 해삼기반시설사업에 30개 설리를 넣어 놓고있습니다. 그 부근에 해삼이 무궁무진하게 있는데 이것이 공식화 되고 나면 효과조사 할 때 공론화를 시켜서 수산과학원 검증을 거쳐서 정상적인 어초로 등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성능이 좋습니다. 해삼전용으로 씁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앞으로 그것을 하면 좋겠구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시험중에 있는 데 자체만으로도 큰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위원님들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3시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업무보고 37페이지 해삼씨뿌림사업하고 업무보고 자료 40페이지 해삼시험양식사업 44페이지 해삼서식기반조성사업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시행되어야만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해삼이 경상남도 정부 10대 전략 품종에 들어가서 2014년부터 해삼씨뿌림사업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경상남도 중요해안변을 끼고 있는 지자체별로 각 50억씩 통영 거제 남해 통영은 해삼섬을 만들었고 2014년도 씨뿌림 사업할때는 기본도 안되어 있었고 해삼에 대한 문외한이었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그나마 앵강만이 자연적인 해삼 전복이 많이 서식하는 곳에 인위적으로 종패를 살포하면 환경이 좋지 않나해서 넣게된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해삼은 수산과에서 역점사업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험양식이나 씨뿌림이나 해삼서식기반조성사업이 별도로 진행 되고 있는 데 예를 들면 해삼 씨뿌림 사업하는 곳에 해삼 서식기반조성사업이 함께 가야 시너지효과가 날텐데 씨뿌림대로 서식기반조성사업 대로 따로 간다면 예산투입 대비해서 성과가 낮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있는 가 해삼씨뿌림 하는 곳에 서식기반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계시는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해삼씨뿌림사업 올해부터한 씨뿌림 때문에 44페이지 기반시설 이것이 들어 간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전에는 씨뿌림만 했는 데 의회에서 다년간 해삼 씨뿌림 수확이 낮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씨뿌림 사업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서식기반을 전체 해역에 조성하는 것에 역점을 두어라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해삼 씨부림사업 14년부터 시작 되었지만 서식기반조성사업은 올해부터 한다는 뜻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지적이 있고 나서 작년에도 하기는 했는 데 해보니까 서식기반이 되어야 맞겠다 해서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기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수산과에서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 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3년간 씨뿌림 사업을 하는 데... .

정숙

김정숙위원

남해군 전체 해역중에서 어느곳이 자연적 생태에서 전복과해삼이 서식을 하고 있다라는 서식지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서식기반조성사업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는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 있느냐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딱 찍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창선 장포어촌계에 해삼 전복이 잘된다 앞으로 해삼기반시설을 해야 되겠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했나 본데요 제가 볼때는 전체적인 계획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해양수산과에서 그림을 그려놓고 계획을 세운 이후 또 전기사정이나 어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약간 조정해 나가는 것이 맞지 그때마다 받아 들여서 사업비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생길 것 같습니다. 수산과에서 이렇게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남해군에서도 역점사업으로 가겠다라고 판단했다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시고 연차적 계획에 따라서 이 사업들을 복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생각이 됩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어민들이 지적하신 것이 해삼을 1그램에서 7그램 사이를 방류 하신다고 했는데 몇센티 정도 됩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처음에 방류할 때 센티로 하니까 해삼이 철 따라 다르고 자극을 주면 구분이 안되어서 과학원에서 무게로 했는데 7그램 정도 되는 것은 늘어뜨리면 20센티 정도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늘어뜨리지말고 안정적인 상태에 있을 때 길이가 얼마정도 되나요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어민들 말씀이 너무 작은 것을 방류 하다 보니까 생존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 3~5센티정도 큰 것을 해야 돌에도 붙을 수 있고 서식지를 선택해서 안착할 수 있는 데 너무 작은 것을 방류하다보니까 물고기 먹이도 되고 서식지에 안착을 못해서 죽은 확률이 많아서 실패하는 것 같다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수산과에서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수산사업시행지침에 종묘방류사업 해삼씨뿌림사업 지침에 1그램에서 7그램이라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를 해서 이정도면 별 무리없이 방류 되겠다고 전제를 해서 내놓은 것이라서

정숙

김정숙위원

기준은 그렇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기준으로 방류를 했더니 생존률이 낮고 어민들이 생각했을 때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내었지 않습니까? 그런 피드백을 전달해서 고치게 한다든지 아니면 남해군 예산으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자체로 좀 더 키워서 방류를 하면 성과가 있을 수 있지않습니까? 어민들이 실제적인 필드에서는 더 잘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어민들이 적어도 5센티 정도는 되어서 나가야만 바위에 붙어서 가까운 지역에서 안착해서 서식하고 커갈 수 있다고 의견을 계속내고 있는데 그것을 반영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각종 회의에 가면 이런말이 우리 남해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통영 거제에서도 다 나옵니다. 여론화가 되고 과학원에서도 손을 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를 하면 종묘생산업자들도 같이 끼이다 보니까 노발대발 하고 그럽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의견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민들이 수확량이 안 올라오니까 너무 작은 것을 방류해서 그런 것 같다. 큰 것을 해달라고 해서 성과가 똑 같다면 수산과학연구원의 자료가 맞구나 수긍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건의를 하는 데 불구하고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헛짓이다. 뿌려봤자 수확을 못하는데 뭐하려고 하느냐 돈만 아깝다 차라리 1인당 얼마씩 나누어주라 우리가 할게 이런말까지 하시던데 그리고 수산과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는 절차대로 기준대로 해 나가야 되겠지만 반영을 해 주십시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업무보고 자료 49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도 남해군 전체 양식어장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정화하고 계십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전체적인 110개 어촌계를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양식어장은 의무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고 이것은 주로 마을어장에 해당 되는 것인데 어촌계 어장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정화사업을 추진할때 군 전체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진행 하시는 것인지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장기계획 수립은 안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장기계획을 수립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어민들 말씀인데요 계속 수확만하고 바다에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아서 바다가 황폐해졌고 자업자득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 장기적으로 남해군 전체 양식어장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시급하게 정화를 해주어야 될 곳을 정하셔서 사업을 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51페이지 EEZ 해역 조업 어업인 지원사업에 연차적으로 계속 돈이 나오는 데 이런 사업을 할까 올해는 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큰 맥락은 골재채취사업비를 가지고 첫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무조건 해야 되고 수산업 발전사업 이라고 해서 업종별로 하고 공동체의 돈이다 보니까 어업회관을 하려고 하다가 패각처리시설을 하려다가 민원 때문에 못하고 건물을 사려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1년간 우왕좌왕 하다가 지금은 어업인회관을 9억9,000 주고 하나 샀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몇 년간 연장이 되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1년간 해 놓았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1년간 연장 하다보니까 어민들도 단기적인 시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1년밖에 연장 안했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움이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의견을 말씀 드린다면 이 돈을 적립하는 것은 안되요 그 사업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작을 수고 있으니까 이 돈을 적립 했다가 어느정도 규모화 시킨 이후에 조성사업 하시던 하면 이돈을 어민께 드리는 목적을 완성하기 좋을 것 같은데 계속 단기적시각으로 하다보니까 건물을 산다든지 가공공장을 만든다든지 제대로 안되면 계속 부동산만 늘어납니다. 어민들이 그 부동산을 늘려서 뭘 하실 것입니까? 적립이 가능한 돈이라면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적립을 해서 규모화 시켜서 시행해서 그 사업을 인해서 어민소득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데 어민들은 너거돈이가 우리 고기 못잡아서 보상 받은 돈을 너거가 좌지우지 하느냐 그렇습니다. 지금도 집행위원장이 바뀔 때 마다 정책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된 것을 발전을 위해서 쓸만한 한 개 만들어보자 행정에서 권유를 하면

정숙

김정숙위원

어민들이 너거돈이가 그말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바다는 국가 소유잖아요 어민이 약자로서 국민으로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내돈이다 자치단체에서는 관여하지 마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어민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75페이지 남해군이 낚시통제구역을 설치해서 시행했습니다. 성과가 어떻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2016년 7월26일부터 고시해서 8월1일부터 시행하고 2017년 1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는 데 너무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업무를 못할 정도로 전화를 받고 시달리고 했는 데 단속 건수는 과태료처분 1건 했고 전부 지도위주로 하고 있는 데 지도 하는 것도 맨날 싸움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싸움의 당사자가 낚시를 하러온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라는 말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낚시오는 사람들입니다. 수산과 입장으로서는 업무를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시달리고 있는 데 과태료 한건 처분을 했는 데 사흘낮밤 항의가 들어오고 있는 데

정숙

김정숙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항의를 하는데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전국 낚시를 다니고 있는 데 왜 남해만 낚시를 못하게 하느냐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하고 있는 데 너거가 왜 낚시를 못하게 하느냐 일종의 국민의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못하게 한하는 행위아니냐 어떻게 보면 억지인데 행정에서는 억지를 받아 줘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억지는 받아주지 마십시오. 반복된 억지 민원을 할때는 업무방해 아닙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지금은 매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통제구역입니다. 자제 하십시오. 말만 하고서는 안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끌어내야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6대 의회때 5분발언을 기억하는데 유럽처럼 낚시허가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해군이 선도적으로 낚시통제구역조례를 정해서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니까 힘을 내시고 억지부리는 분들에게 끌려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61페이지 똑 같은 해삼인데 생태순환형이라고 하셔서 별도로 진행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생태순환형 해삼양식은 자체가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세군데 하고 있습니다. 통영 거제 남해인데 복합양식 설천봉우에 있는 굴어장인데 위에서 굴이성장하면서 글 부산물이나 플랑크톤이 내려오면 해삼이 잘 먹으니까 그밑에 해삼이 서식하면 자연바다 양식을 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시험적으로 수산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해서 연구보고서 만들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데 몇군데 가 보니까 어때요 물어보니까 당연히 위에서 먹이가 내려오니까 좋지요 하는 데

정숙

김정숙위원

수산과에서 위원님들에게 전복시험 양식한 것을 주셨잖아요. 다른 것은 잘 모르겠지만 껍질에 서식하는 해면동물이라고 합니까? 스펀지처럼 생긴 것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던데 그런것들이 상품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복합양식밑에 해삼을 양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전복이 양식어장밑에 양식한 것이었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전복은 가두리에서 바로 했고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해면동물이 많이 붙어있나요. 다른 양식을 하는 업체의 전복들은 그렇게 많이 붙어있지 않거던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전복 양식 시험한 목적은 중국에서 가져온 배합사료하고 지역에 있는 다시마 미역을 먹였을 때 비교 분석하려고 미역 다시마는 완도는 많으니까 먹이가 되는 데 우리는 미역 다시마가 없기 때문에 배합사료가 되느냐 안되느냐 시험을 위해서 중국에서 사료를 가져와서 했는 데 따개비 같은 것이 많은 것은 출하하기 3일전에 그물망사에 넣는 다든지 미역이나 다시마로 폭넓게 덮는 다든지 수온이 높을 때 출하를 하한다든지 그러면 많이 없어집니다. 일반적인 상인들은 때깔을 좋게 맞추기 위해서 조정해서 나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연구보고서가 12월달에 완료되면 보고서 한부 부탁드립니다.

58페이지 해삼 씨뿌림 사업 어촌계 생산량조사 최근 5년간 자료거던요. 들쑥날쑥이 너무 심합니다. 올해도 3월달까지 17,500키로그램 된다면 이대로 한다면 88,000키로그램정도 생산 예상 된다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수치가 믿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조업을 한달에 두 번 하는 곳이 있고 안하는 곳이 있고

정숙

김정숙위원

씨뿌림한 어촌계잖아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보통 한달에 두번 정도 하는 데 작업을 안하는 어촌계도 있고 통계가 현재

정숙

김정숙위원

통계대로 하면 14년도부터 지금까지 하셨는 데 34,000 76,000 28,000 올해 3월달까지 17,500너무 들쑥 날쑥 합니다. 생산량이 들쑥날쑥 한다는 것은 무계획성 때문일 수 있다 라고 보여질 수 있지 않습니까? 통계의 오류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해삼 씨뿌림사업을 한것은 2014년 하반기에 했는 데 해삼 씨뿌림사업에 대한 생산성이 나오려면 2016년말에서 2017년도초가 되어야 그 씨뿌림사업의 채산이 나올 것인데 이것은 자연산에서 나온것이고 해삼 씨뿌림 사업하고 이것과 연계는 안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15년도는 14년도에 비해서 150%가까이 뛰었지 않습니까? 일단 답변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지켜 보겠습니다. 47페이지 상주 은모래비치 다이빙대어린이 물놀이시설 우리가 현장점검을 갔던 곳인데 이 사업을 이대로 시행 할것입니까? 현장점검때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수정 해 보실 것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다이빙대는 할 수 없고 돌채부분에서 나가도 수심이 5미터 이상 되어야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이들이 하는데 낮게 해서 재미삼아 뛰어 내릴수 있게 하면 되잖아요

영득

권영득해야수산과장

바다에서 하려면 돌채부분에서 배로 타고 나가던지 수심 5미터정도 나가려면 한참 나가야 되는 데 다이빙대까지 접근성이전혀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상주해수욕장은 수십년간 해수욕장으로 유지되어왔고 이유가 천연방파제가 암초가 가리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다이빙대를 설치하시려고 계획 하신거잖아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현장점검 가서 봤을 때는 다이빙대가 훨씬 상품 가치가 있이 수정 계획은 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계획대로 가시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계속 고집하시면 됩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다이빙대 때문에 직원들이 포항 부산 몇군데 둘러봤는 데 다이빙대 까지 접근성과 수심이 우리로서는 안맞는다고 판단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현장점검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 하셔서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 해 주씨시면 좋겠습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충분히 제고를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잠깐 김위원님 소나무 이설을 다했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옮기지는 않고 빼놓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우리가 현장확인 갔던 뒷날 소나무를 뺐죠

김정숙 위원님은 소나무 18주를 캤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현장에 갔던 뒷날 소나무를 캤습니다. 상주 모씨가 전화가 와서 소나무를 캤는데 어떻게 된일냐 물어서 어제 현장 확인가서 좀더 제고를 해보라 하고 왔는데요 했더니 캤다는데 그것을 듣고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현장확인 이라는 것이 의례절차구나 의례절차를 끝냈으니까 나무를 캔다 해서 바로 뒷날 작업에 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상주해수욕장 번영회랑 한번도 협의도 안했다. 그쪽 주관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제가 머리 충격을 먹었어요 어제 우리가 가서 대다수 의원들이 맞지않다 제고를 해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뒷날 바로 소나무를 캔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작업을 하겠다는 것이라서 행정이 해도 너무한다 이러한 생각을 했거던요 그런데 금방 답변 주고 받고 하는 데 아직도 진행형이 아닌 것처럼 말씀 하셔서 그냥 현재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황망스럽고 그렇다 싶습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 데예 이사업은 이렇게 가지만 차후라도 다이빙대를 다시 놓는 것을 검토 해 보겠다 그런 듯이 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거하고 같은 사업인데 다른 사업을 받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다이빙대 사업이 와서 쑥찜질 비스하게 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자리도 안맞고 여러 가지 맞지않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왔고 소나무 이정도 크려면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여러가지 문제있다. 제고해 주시기 바란다 했는데 소나무를 캤다는 이야기는 그 자리에 그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조금 변경하겠습니다. 일단 공사를 진행한 것은 사업자가 의원님들 현장 확인 오시기전에 사업자 선정이 되어 있었고

삼준

박삼준위원

전화 한통하면 스톱은 가능 했습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지금현재 해수욕장 개장이 부산에는 한달을 당겨서 개장 하는데 상주는 6월30일날 개장 하자고 번영회에서 이야기 하는 데 지금 시작해도 공기내에 해낼까 몰라서 하루라도 다급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김정숙 위원 이야기나 우리 이야기는 올해 못하면 명시이월해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문제인데 그날 그렇게 이야기 했는 데 뒷날 소나무를 캐내서 차라리 공기가 이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 그랬으면 방법이 없다 이야기 할 것인데 거기에서 제고해 보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의원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뒷날 아침에 느닷없이 상주분이 전화를 해서 나무를 다 캤다 이런 말씀을 해서 어떻게 이러 실수 있느냐 한번 여쭈어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김정숙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말씀드려야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나무를 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으로 옮긴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분수대도 설치해야 되니까 나무를 일단은 파내셨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몰랐는 데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현장점검때도 말씀 하셨지만 다이빙대가 수심이 가능한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동수단이 적당한곳이 없다 했는데 그것은 말이 안맞다고 생각 합니다. 다이빙대 까지 가는 배가아닌 다른 것으로 얼마던지 할 수 있는 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업무보고 한 대로 하면 자리를 만들어서 위탁 사업자에게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군이 직영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정시설물을 설치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놀이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남해군이 만들어 주는 것 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신 것이고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다이빙대를 하는 것이 상주 해수욕장에 랜드마크로서 외부에 알려졌을 때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분수대는 전부다 동의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해주시 바라고 안하시고 시행한다고 해도 어쩔수 없어요 다음 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45페이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분에 보면 16년도에는 77명에게 지원 하셨는데 올해사업 계획은 60명정도로 17명이 줄었거던요 왜 줄였습니까? 사업비는 늘어났네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남해군 수협에 위탁해서 들고 있는데 일회성인데 보험료 인상관계 2,000원으로 올랐고 대상자는 그해 그해하기 때문에 많을 수도 있고 작을수도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당연히 들쑥날쑥하겠죠. 2017년도는 사업계획 아닙니까? 전년도 보다 사람은 60명으로 줄었는 데 사업비는 두배로 늘었습니다. 뭔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줄고 금액은 늘었을 것 아닙니까? 단가가 조정 되었다는 것은 감안 하겠습니다. 배로 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보험료 인상 요인이 큽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다고 두배 까지 안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찾아서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34페이지 불법어업단속 및 적발조치내역에 범칙어선 행정처분에 2016년2017년 자료에 보면 2017년도는 3월달 까지 자료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3월까지 10건이라면 전년도와 비슷해 보이기는 합니다. 범칙어선 행정처분에 허가취소2건은 어떤일로 허가취소가 되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이 있는 데 남해군에서 한것이 아니고 동해어업관리단에서 이첩되어서 넘어온 것입니다. 법 적용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수산업 본법 행정처분 기준에 어업허가취소 정지며칠 그렇게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적용하는 법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취소도 될수 있고 정지도 될 수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는 데요 허가취소가 된 이유가 어떤 어로행위를 해서 허가 취소가 된 것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소형기선저인망 고대구리 배를 타인에게 임대 한 것 무허가 양식장에 들어 간것

정숙

김정숙위원

이 두건은 어떤 것으로 허가취소 되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조도 어촌계관리선이 어장관리만 하는 것이 목적인데 해삼채취를 해서 수산업법 위반으로 허가 취소된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조도 관리선은 어떤 관리선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어촌계 양식어장 지키는 관리선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다른 한 건은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두건 다 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31페이지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추진사업현황에 16년도 17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주택구입자금은 융자가 제로이고 전부 어선구입자금 어장구입자금 1건 집행되었습니다. 도시민이 어촌으로 와서 배를 사서 생계형어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취미나 부업형 어업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결론적으로 두 개다인 경우가 있습니다. 도회지에서 휴양하러오는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이 와서 악착같이 뿌리를 내려보자 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선어업에 치우치는 것은 선호도입니다. 여유있게 살려고 온 사람도 배라도 하나사서 낚시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생활에 목적을 두고 내려오는 사람들은 우선 구입하기가 배로 고기잡는 것이 접근하기 쉽다 보니까 어선을 택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융자지원 기준에 생계형이 아닌데도 융자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유감스럽게도 카트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어촌에 들어와서 몇 개월 동안

정숙

김정숙위원

어선감척사업을 하고있죠

종수

빈종수수산기획팀장

수산기획팀장 빈종수입니다. 도시민 어촌유치사업은 전부 자기생계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입니다. 융자금을 2%이율로 지원합니다. 주택은 5,000만원 이내 사업을 하면3억을 이내로 하는 데 자기능력을 판단해서 3억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생계형이 아닌 사람들은 어선구입 융자금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종수

빈종수수산기획팀장

신청하는 조건에 35시간이상 5일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고 사업계획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거주하는 가족이 다 왔거나 온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해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되어야 가능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위판 실적이 있습니까?

종수

빈종수수산기획팀장

자기들이 하게되면

정숙

김정숙위원

생계형 어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 조차 어선감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행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생계형이 아닌 용도로 배를 사용하고 있고 위판실적이 없다면 융자금 회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취미나 부업형으로 하시는분들이 생계형으로 하는 어민들에게 많은 불편이나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귀어를 하겠다고 와서 어선들을 사신다 면 어선감척하고 있는 전체적인 정책하고 상반 되지 않습니까? 왜 어선 감척합니까?

종수

빈종수수산기획팀장

여기 오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생계로 오기 때문에 감척을 하지 않고

정숙

김정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생각에 무분별 하게 오신분들이 내가 배라도 하나 있으면 낚시도 가고 내먹을 고기 잡아 먹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으로 어선을 구입한다면 맞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과장님께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어선감척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자원은 고갈되어가고 기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감척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 시각이라면 이 융자금도 그런 시각을 바탕에 깔고 주셔야지 사업물량만 왔다고 해서 내 주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판실적을 조사해서 주세요 이 자금을 지원받아서 어선 구입하신분들의 위판실적 생계형이 아니면 융자 못받으시잖아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29페이지 지족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에 3단계 체험시설 실시설계 용역중이라고 하셨고 올 6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끝났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6월말 까지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과업지시는 어떻게 주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과업지시 내용이 많은 데

정숙

김정숙위원

3단계에 한해서만 답변 해주십시오

종수

빈종수수산기획팀장

설계가 오래 되었습니다. 내부사업이 너무 바뀌다보니까 현재 사업 중지를 시켜놓았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 사업 추진이 너무 지지부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14년도에서 15년도에는 조금 진행이 되다가 갑가지 너무 지지부진해요 3단계 체험시설 실시용역까지도 중지상태라고 하면 걱정이 큽니다.

종수

빈종수수산기획팀장

내부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종료즉시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대표적인 체험시설의 과업지시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종수

빈종수수산기획팀장

종합전시관 한동 종합체험관 어장막 그 외 카라반 시설이 있었는 데 경제성이 없다해서 물놀이 시설로 바꾸고 2리 어촌계에서 하고 있는 수산물판매장을 내부인테리어를 해서 매점과 관리실 분수시설이 없어지고 바닥면적 황토로 일부 시설을 바꾸어서 내일모레 협의를 할 것입니다. 대책 위원장님 하고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고 나서 마무리할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6월말까지는 중지상태지만 설계용역을 완료를 할 것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사업을 진행해서 좋는 명물이 지족에 생기기를 바랍니다.

종수

빈종수수산기획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여기까지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10분 쉬었다가 4시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협조사항을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족수에 상관없이 해도 됩니다. 한분이 몇 번을 해도 관계없고 한분이 너무 오래 하게 되면 다음사람이 지루함도 느끼고 하니까 30분 정도하고 다음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감사중에 사무가 있으신 분들은 부담갖지 마시고 사무를 보고 오셔도 되고 퇴실하셔도 되고 위원님들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삼준

박삼준위원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해삼씨뿌림사업을 전체적으로 물었는 데 내년도에 끝나죠 사업이 총 몇가지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생태형 시험양식 등 네가지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16년도부터 해서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16년까지 끝난 것이 50억 이었고 올해부터 4년간 하는 것이 40억이고 생태형이 1억이고 시혐으로 하는 것이 1억3,000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현재 수산과에서는 성공적 이라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2014년도 시작할때는 행정도 도 전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작을 했는데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느정도 노하우도 생기고 길도 보이고 아직 생산은 없지만 차후 많은 소득이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중국에 수출 할 것이라고 의원들하고 단체장까지 가서 했는데 지금도 추진형 입니까? 아니면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씨뿌려 놓은것이 생산이 되어야 가공 한다든지할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중국 해삼 업계하고 큰 브로커들과 연결을 대놓고 있습니다. 향후 조건이 좋을 때는 그런 사람들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처음 시작한 것이 2014년이고 3년이 흘렀는 데 해삼이 성체가 되려면 몇 년 걸리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2년조금 넘게 걸립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첫해에 넣은 것은 성체가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렇죠 14년말에 들어갔으니까 지금쯤 수확이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쯤은 씨뿌림을 하지 않을 때보다 수확량이 많아 져야되는 것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많아야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현실은 어떻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중간에 전체적으로 밭 전체를 전체 그으면 예전보다 많겠지만 기반시설을 하다보 채취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월2회정도 하니까 적정량을 수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씨뿌림하지 않을 때에도 해녀가 그렇게 해왔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대충 그렇게 했겠죠

삼준

박삼준위원

그때 수확량이나 지금 수확량이나 같은 시간에 같은 인력을 넣었다고 계산 했을때 빈도수가 높아서 잡는 것이 많을 것 같은 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월 2회정도 작업하고 국내 소비량이 한정 되어 있어서 그만큼 물량만 잡는데 객관적으로 개체수는 많은 것은 확실합니다. 생산해 나오면 상품에서 많이 한다고 돈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정수확을 하고 개체수는 많아 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앞으로 1~2년 있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야 될 것인데 어민들 생각은 성공한 사업은 아니다.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를 많이 하던데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14년도 기반없이 넣을때는 잠수기가 들어가서 보면 효과가 미미했는 데 이후에 기반시설하고 나서 주위라든지 우리가 개발한 해삼어초 주위에 가면 숫자를 못 헤아릴 정도로 개체수가 많다고 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군에서 잠수부를 넣어서 촬영을 한번 하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것도 많이 해놓았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한 지역을 잡아서 1년에 몇 번해 보면 데이터가 나올것아닙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지금 잠수부가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있고 해놓은 것은 시설 보강한곳 우리가 개발한 어초를 넣은 곳에 해 놓았는 데 차후에는 그것도 같이 해 보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돈이 100억이 들어간사업인데 어민들하고 소득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증빙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 잘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잘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22페이지 고밀도 부표공급사업에 폐스티로폼 회수 10%를 하는데 그것은 폐기물이 되는 것인데 설천 상장도 하장도 섬에 나가보면 짜증날 정도로 많아요. 공급을 해주니까 쳐내버린다 일정부분 짤라 버린다. 1,000개를 새로운 것을 넣으면 그만큼 양식장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기존양식장에 1,000개 들어가면 1000개만큼 나오는 데 100개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900개는 어디에 갔는지 몰라요. 정화사업할 때 치우고 하는 데 공급량의 10%로 하지말고 30이나 50%로 올리는 것이 맞다 생각 하는데 어떻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부자를 교체할 때 1,000개를 어장에 싹 뜯어내고히지는 않고 한 개씩 넣어서 올리는 데 그러다 보니까 10%라는 것도 중간에 많이 따면 가져오는 데 10%가 우리군에서만 지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리면 지역간 불균형으로 반발도 있어서 환경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마는 충분히 고려 해 보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진만에 새꼬막이나 피조개양식은 많지않습니다. 그런데 굴 양식장은 많습니다. 회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공급 하면서 도덕적 해이감이 없도록 해야되는데 짤라버리면 된다는 형태는 문제가 있다.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충분히 고려해보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전복 가두리사업 16페이지 저번에 우리한테 보냈던것이 그 양식장에서 했던것이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더 시험양식은 안하고 끝낸것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시험양식을 2016년도말에 끝내야 되는데 왜그때 철거를 안했느냐 하면 그 이후에 연계해서 미역하고 다시마를 지족 강진 장포앞 세군데를 했는데 전복 먹이가 생산되다 보니까 우리 전복에 넣어보자해서 놔두다 보니까 관리인도 없지방치 하다시피 놔두다 보니까 수온이올라가고 하다보니까 폐사가 되어서 더 이상 놔두어서 안되겠다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미역을 먹여봐서 1.9센티가 더 컸다는 이야기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생사료가 훨씬 성장도 채식 모든면에서 상당히 우세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데 완도가 1조원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 데 한지역에서 특화 되어 있는 것을 계속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 맞느냐 시장에 가보면 완도전복 팔러 차에 싣고 다니지않습니까? 자기들 있는 시장도 포화가 되어서 있는 데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이 맞느냐 지금 기술화 되어있는 것을 키워 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한가지만 갖추어서 안되는 것아닙니까? 미역 다시마를 생산해야 되고 지금 양색장 환경이 많이 할 자리가 있느냐 한번 데이터를 가지는 것은 좋지만 더 이상 가기는 쉽지않다. 이것을 다시 할 생각은 없고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생사료를 가지고 완도와 경쟁하려고 시험을 해 본 것은 아니고 중국에서 가져온 인공사료를 가지고 완도만큼 키울 수 있느냐 해보니까 안됩디다. 일반 배합사료는 생사료를 못따라 갑니다. 그부분은 안되니까 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도리없이 전복양식은 다시마하고 미역밖에 없다. 시험양식 근거로 해서 해양수산부에 면허지 를 주십시오 헤서 39헥타를 딴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개인에게 면허지를 넘겨 줄 것아닙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개인에게 줄수는 없고 심사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어업권을 보유 할 수 없고 준다면 우선 수협이나 어촌계에 주어야 되는 데 수협이 자기 재산으로 만들 수도 있어서 현재 묶어 놓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양식면허 9헥타 하고 해조류 양식 30헥타 된다고 보고를 하시던데 어떻게 할지 결정 못하고 면허지는 받아 놓았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누구에게 처분 할것이냐는 대상자가 있어야 처분을 해 주니까 일단 수협에서 알던 모르던 들러리로 남해군수협으로 해놓았습니다. 일단

삼준

박삼준위원

채산성이 나와야 될것인데 기술력도 그렇지만 상황이 녹녹하지는 않다. 기자재는 다 갖추어야 되고 채산성이 맞느냐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만약에 남해군수협에 면허권을 줘서 다시 관할어촌계에 주면 그 어촌계에서는 미역양식장 5헥타 전복양식장 1헥타를 그냥 주는 것이니까 해볼 의욕은 있지 않겠습니까?

삼준

박삼준위원

기자재를 전부 군이 공급해야 될 상황까지 오게 만들겠는데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것까지는 안간다고 봅니다. 면허를 공짜로 주는 것이니까

삼준

박삼준위원

시험사업 비슷하게 하는 것인데 하고 싶어서 혈안이 되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군이 억지로 맡기는 형태가 되면 우리가 갑이 아니고 을 일때가 있다.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허지 있다고 좋아할 문제만은 아니다. 이 사업이 파급력이 있고 수익이 보장되면 몰라도 그렇지 못한 사업 같으면 문제가 있다. 완도 전복이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데 못팔아서 깊이 한번 고민 하시기 바랍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고심을 하는데 상당히 좋은 것이 세군데 미역 다시마 시험양식을 해봤는데 세군데다 너무 잘되고 있습니다. 창선 곤유앞에 지족 대하 아파트 앞에 장포 돌아 가는 곳인데 남해군 동부쪽에는 해조류가 잘됩니다. 한달 되니까 4미터까지 크는 데 그 정도 해조류만 있으면 전복양식의 초석은 다지는 것이아닌가 싶어서

삼준

박삼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3페이지 EEZ해역 어업인 지원사업인데 태양광발전 시설은 나름대로 이해 할 수 있는 데 건축물을 산다 이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EEZ에 모래를 채취해서 어군이 형성 안되고 어족이 없어지면 사석 투하를 하고 어족자원 개발하는데 투자를 하게 만들어 되지 육지에 올라와서 다른일을 하게 하면 안된다. 족쇄를 채워야 됩니다. 최소한 사무실정도는 하지만 해마 다 나오는 돈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 남강하고 똑 같습니다. 이 두 개사업은 어족자원 없애는 것 때문에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어족자원을 만드는데 투자가 되어야 밖에 목욕탕 한다 집을 짓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지도 해서는 안됩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잘알겠습니다. 31개 어촌계 단위와 8개단체가 움직이다 보니까

삼준

박삼준위원

행정이 왜 있습니까? 지도할 것은 지도해서 자기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지만 대 원칙을 그렇게 세워야 되는 데 처음부터 잘 못세운 부분도 있고 막 써도 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은 바다에 재 출자 해야될 돈입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정도이상으로 우리가 챙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보는 눈은 저거 돈도 아닌 것을 저렇게 하느냐고

삼준

박삼준위원

아무리 수산과 돈이 아니더라도 수산과가 지도를 하면서 방향성을 책정 해주어야 되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챙기고는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어촌체험마을 운영하고 감사자료 4페이지 중앙으로부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사업추진 부적정 같이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부적정 했다는 것인지 분기별로 지원을 해 나오는데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체험마을이 8개 있는데 사무장 월급을 120만원 주고 있는데 100만원 정부지원 보조로 나가고 20만원이 자담입니다. 그 중에서 항도체험마을에서 사무장이 비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패널티를 먹은 것입니다. 1년간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원해서는 안될 사람에게 지원을 했다 돈을 끊었으면 중앙감사에서 왜 주의를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발각된 시점부터 중앙에서 돈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줄 수 가 없거던예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박삼준 위원님 말씀 하신 것을 과장님 답변 하신 것을 유추해 보면 부적정이라고 중앙감사에서 걸렸다는 것은 돈이 지급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니까 예를 들면 형사고발된 시점하고 예산 1년치가 다 나갔다면 그것이 부적정이 될 수 있잖아요 팀장이 5개월치만 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종수

빈종수수산기획팀장

문제가 되고난 이후에는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통보가 되면서

정숙

김정숙위원

회수가 되었기 때문에 부적정으로 지적 되었지 않느냐 이뜻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급하지 못할곳에 지급을 했다거나 주의내용이 무엇이냐고요

연우

서연우연안관리팀장

연안관리팀장입니다. 지급자체가 안되어야 될 곳에 되는 부분은 아니고 매월 지급해야 되는데 실무진에서 분기에 한번이런식으로 지급하는 시기가 착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패널티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지금도 부적정 하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에 보면 분기별로 지급 하잖아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지금은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 맞아

연우

서연우연안관리팀장

지급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겠습니다. 4페이지 죽방렴체험장 진입교량공사 부적정 이것이 결산검사할때도 나왔던 이야기 입니다. 명승 19호안의 이야기인데 9억을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철거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경상남도 대형공사 특별감사 지적인데 조치사항은 없고 신분상 조치만 받았습니다. 미조면장님하고 당시 팀장하고 받았고 철거하라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허가 없이 시설했다고 철거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철거 명령이 어떻게 내려 왔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원상복구를 해라

삼준

박삼준위원

자료를 주시고 어떻게할 계획 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수없이 문화재청에도 가고 주위 사람들 동원도 하고 여러 가지 모색을 많이 했는 데 문화재위원이 9명인데 8명은 이것은 어차피 안되니까 문화재청에서 관련된 사무관이 이런 방법말고 한시허가를 신청해서 무마를 하이소

삼준

박삼준위원

한시허가라는 것은 영원히하는 것은 도저히 안된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다. 한시허가를 내서 맞추어서 해보자 한시허가 신청을 작년말에 해 놓으니까 문화재청 위원들이 현장까지 오고 지역어민을 데리고 가서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당시 위원장이 이것은 안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도리가 없다. 10억들인 다리를 철거할 수 없는 것이고 한시허가라도 추진해야 되겠다 문화재청 위원들이 올 4월말이면 임기가끝납니다. 저사람들이 안해 주려고 해서 다른 새로운 위원들이 해주지 않겠느냐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화재위원이 11명이 되어 있는데 보류 되어 있던 것을 이번주 금요일 6월 16일 문화재위원 11명하고 문화재청에서 내려와서 삼동면에서 브리핑 할 것입니다. 한시허가신청에 대해서 다시 원점에서 시작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미조면장은 징계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견책을 받았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행정이 계산도 없이 명승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 해 놓고 자체감사도 한번도 안하고 상부감사만 지켜보고 있는 형태도 맞지 안하고 지금 벌써 2년째 앞을 막아 놓고있잖아요. 명승이 아니라 보기싫은 물건이 되어버렸어요. 빠른시일안에 결론을 내서 철거할 것같은 철거를 해야 되고 재산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시켜야 되고 한시허가라도 받아서 끝을 내든지 해야됩니다. 보기싫게 흉물로 놔둬서는 안된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6월16일날 그분들이 다오면 원점에서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6페이지 예산전용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17년도 전용에 미조 멸치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불가에 따른 남해군 직접시행하고 민간행사보조를 못했다는 것인데 밑에 체험형 해양축제지원에 8,000만원 중에 5,000만원은 행사운영비로전용 해서 썼고 나머지 3,000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설천 굴축제 1,000만원 창선삼합축제 2,000만원이 갔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미조 멸치축제 총금액이 얼마였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총 금액은 모르겠고 우리가 지원한것이 5,000만원 이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미조멸치축제추진위원회가 올해도 없고 내년에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현재로서는 있다고 보기 힘들지예

삼준

박삼준위원

앞에 있던 추진위원들이 기금을 없애버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조에서는 만들기 쉽지않죠. 계속 군이 지금처럼 해 갈것이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추진위가 구성되어야 지역행사를 하지 행정청에서 한다는 것은 부작용이 많이 따를 것 어떤식으로 발족을 해서 만들어야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축제를 행정에서 100% 맡아하면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5,000만원 예산을 지원하면 그러한 부분도같이 챙기시고 수산축제명목으로 5,000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8페이지 태풍 차바 피해복구비에 피해가 없던 사람에게돈이 갔다는 이야기가 밖에 많이 돕니다. 실명도 거론되고 돈 액수도 거명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럴수는 없다고 봅니다. 태풍 피해가 없는 데 현장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하는 데 그럴수 도 없고 그런말이 나온다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경미 했으면 경미했지 전혀 피해없이 돈이 나가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 동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조에서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죠

삼준

박삼준위원

밖에 도는 것이 허위이거나 과장 되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남이 보상을 받으니까 부러워서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삼준

박삼준위원

어장을 넣지도 않았는데 넣은 것으로 해서 받았다고 하던데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누가 어떻게 조사 했는지 다 나오겠지만 제가 판단할때는 조사를 담당공무원이 했을 것이고 없는 것을 꾸며서 할 공무원은 요즘 세상에는 없다고 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있는데 깊이 한번 보시고 밖에 많이 회자되고 다닙니다. 적지않은 돈인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더 깊이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보완요구자료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수산 산지가공시설 건립에 김창영외 5명이 있는데 외부적으로 보면 보완자료 7페이지 보면 16년도에 건멸치 가공공장신축 2억5,000만원 여기에서 말하는 김창영은 개인이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미 지원이 되었는 데 17년도에 다시 똑 같은 것으로 2억5,000이 지원됩니다. 이것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하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감나무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마라 했습니다. 조합장이 수산조정위원입니다. 적지않은 돈을 현직 조합장이 사려깊지 못했다. 제척 사유 아닙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조합원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조정위원회 심의위원들이 다 어민들이라서 자기와 직접 관계되는 그야말로 제척이나 회피사유에 해당 되는 일이 상당히 많은 데 그 부분은 눈감고 아웅이라고 할지모르겠지만 그 사유에 해당될때는 그 자리에서 나가고 그 사람을 빼고 심의를 하고 있는 데 매끄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는 없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제가볼때 16년도에 미지원 했을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하는 것이 안맞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17년도에 다시 했을 때는 되었는데 조금은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말이 안나오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정위원이고 현직 조합장입니다. 모습이 좋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저도 공감합니다. 심의할때는 자리에없기는 없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분에게도 좋지 않지만 남해군 수산과에 대한 불신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바랍니다. 31페이지 귀어유치인데 어선구입은 이러나저러나 자망 통발이던간에 허가있는 배를 사오죠 총괄적으로 감척이 된다고 해도 남해군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배팔고 새배 사오는데 의아한 것이 남해군에서 지금까지 감척한 것이 얼마나 되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총 1,000척가까이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래도 배는 장 그대로인 것 같고 전국에서 어디가 줄었는지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줄어든 것은 확실합니다. 허가는 폐업 해 버리기 때문에 배도 해체시켜서 말소 시키지만 허가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허가없는 배는 없거던예

삼준

박삼준위원

신규허가는 하나도 안내주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볼때는 어디가 줄었어도 줄어 든 것은 확실한데 남해는 어업여건상 1,000척이 과거에 하기전 보다줄었다고 확실히 장담을 못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전문적으로 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두 번 세 번 감척하는 분도 있죠. 감척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7,000만원 1억 이렇게 받으면 허름한 배를 싸게 사서 돈 장사하는 것처럼 이용을 한다. 그러한 생각이들 정도로 작년에 감척한 사람이 또 감척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감척으로 인해서 어선 값이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인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행정에서 감척하는 것하고 일반 사매로 매매하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올해도 감척대상이 25척인데 17척밖에 못했거던예 물량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남해전체에 배가 줄어 들지는 않았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인정합니다. 현재 2,300척 되는데 감척 시작할 때 3,000척 가까이 할때 시작을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오히려 가격만 올리고 감척을 하려고 했던 순수한 기능은 못하고 있다. 국가가 돈만 내버리는 형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주 해수욕장에 다이빙대 만드는 것을 바꾸어서 분수대를 만들고 해서 하는 데 다 좋은 데 서로가 신뢰행정을 해야 된다 의회의 존재 가치가 없게 뒷날아침에 전 의장님이 전화를 해서 이런일이 있는 데 어떻게 된 일이요해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어제 갔다왔는데 하고 말았는데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아무리 바빠도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한 적이 하나도 없다. 의원 10명이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 필요 없는 이야기를 한것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모멸감을 느겼습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양수레 바퀴라고 하는데 말로만 양수레바퀴이고 그러지 안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고위공직자 재산등록한 관보입니다. 군수님 관보인데 군수님어업권이 창선면 율도리 지선에 12년 11월부터 22년 11월까지는 123호 15.138헥타 정치망 인데 정치망을 뺐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올해 개발계획에 반영 되어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개발계획 반영 된 것이 어디에도 찾아봐도 없던데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올해 개발계획에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밑에 창선 대벽지선에 있는 383호 4헥타가 이설해 갔죠

어디로 갔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대벽앞 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것은 이설은 언제했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2015년도로 기억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15년도에 했는데 아까 수협장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현직 군수입니다. 앞에 한번 12년도에 한번 안되었죠 신청했다가 대체개발하려고 창선 율도에 있는 것인데 그때는 안되었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12년도에 안되었어요 안된 이유가 현직 수협장인데 안맞다해서 그 당시 위원장인 부군수가 노라고 조했습니다. 그러면 김창영씨 것도 똑같은 것인데 풀었다는 것입니다. 현직 군수인데 더 조심스럽게 안해야 되는 데 두 개다를 했어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이번에 정치망 15헥타 부분은 사실상 개발계획지침에도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도의적으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것을 하는데 대해서 도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침에도 그 면적 그대로 정치망은 바꿀수 있다고 되어있고 그 면적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고 법령이나 어떤 문제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의적으로 맞느냐 안맞느냐 검토를 하는 것인데 도의적으로 놔두고 우리가 되니 안되니 판단하기 어려운부분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12년도에 냈을 때 현직 수협장이니까 그당시 안해주었는 데 현직 군수가 되었는데 그 사항을 또 다시 해서 푼단 말입니다. 법령이다르지는 않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앞에 대체개발 하나도 안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정치망 관계는 없었기 때문에 그때 부결을 시킨 모양인데 올해부터 명문화 되어 있어서... .

삼준

박삼준위원

명문화 되었더라도 첫 케이스가 군수님 것입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도의적인 그런면에서는 안맞지예

삼준

박삼준위원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15년도 군수되자 마자 이설 하나했습니다. 또 3년차에 앞에 번에 법규가 미비해서 못했더라도 처음 법규가 만들어지자마자 군수 것을 한다. 이것은 제가볼때 군수님도 판단을 잘못했지만 과장님도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어민들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죠 신청을 한다고 이설도 여러 가지 상황을 다보는 것 아닙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보는데 어떻든 법령이나 하자가 없으면 우리가 안해줄 방법도 없는 것 아닙니까?

삼준

박삼준위원

법령만 가지고 보면그렇지만 도의적이나 정치적인 문제에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한건도 아니고 현직 군수가 자기것 두 개를 다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2015년도 이설할 때 조그마한 어장할 때 인근에 있는 어장하고 같이 왔을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다른 사람것이 오더라도 현직군수가 되자마자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까? 그 당시 과장님은 아니지만 이번 것은 과장님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 어민들이 보면 말썽소지가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충언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대로 선동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볼때 문제 있습니다. 중앙뉴스감이에요. 9시 메인뉴스감이에요. 단체장을 하는 시기에 자기어장 2개를 그렇게 정리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 청문회를 하는 데 몇십년전에 했던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임명을 한다 못한다 시끄럽습니다. 청년시절음주운전 한 것을 가지고 못해야 된다. 애들 때문에 위장전입 하나가지고 해야된다 못해야된다 그 정도로 도덕적으로 굉장한 잣대를 대는 상황에 이런 도둑질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가 없죠. 이것은 9시 뉴스감입니다. 일반 어민들이 알아보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현직 군수 시절에 자기어장 한 개는 이설하고 한 개는 대체어장을 만들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되고요. 지금 이 시대상황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도덕적 해이감도 이정도 도덕적 해이감 없이 남해군 공무원이 이정도 밖에 안되는 것인지 자료를 계속 요구 했는데 왜 한줄 압니까? 이것이 밖에서 그런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어요 군수는 자기어장을 대체어장을 만들어서 정치망 하는 사람을 좇아내고 그랬다. 자기어장을 이설했다. 이런 이야기가 돌아서 에이 설마 그랬을까요 하고 말았는데 계속 자료요구를 하니까 결국 찾았잖아요 두 개 다 했잖아요. 대한민국 17년도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제가 군수님께 동향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것은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현직군수가 군수시절에 한 개 이설하고 한 개는 대체개발했다. 있어서도 안될일이고 대한민국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얼마를 취하고 안 취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잠시 10분 쉬었다가 5시2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질의가 중복 되더라도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선감축이 작년도에 15척 올해 17척 되어있는 데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 번을 감축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어선 감축을 해도 어선수가 안줄어든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모든 사업이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지침이 수반됩니다. 감축도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선 소유한 것 부터 1년이상 명문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침에 준해서 하는데 지침에도 어느정도 현실에 맞게 만들고 있습니다. 감축관계도 최근 5년이내 감축한 사람은 할수 없다. 아무리 감축을 몇척 하고 싶어도 5년이내는 못하고 5년후에는 법으로 가능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그렇게 하면 감축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배를 감축했다. 1년 있다가 배를 사서 하다가 5년되면 또 감축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감축 하는 사람이 있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그것 때문에 두번세번 있는데 5년에 한번씩 하는 사람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막으려면 법부터 바꾸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도출시켜서 법을 개정하는 것도 행정공무원의 의무지 않느냐 싶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일선에서 그런 내용을 잘 아니까 그런 현상이 안나타나도록 보완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십시오 감축효과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해보니까 이런부분이 있더라 법을 고치든지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지역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침을 만드는 해양수산부에서 볼때는 대한민국에서 한척이 없어지는 것은 확실하니까

광동

박광동위원

해삼 씨뿌림사업도 원천하고 용소가 해삼씨뿌리사업으로 소득이 제일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데 원천에 예산지원이 5억3,300만원이고 자부담 10% 포함 되었을것이고 원천에서 수입이 얼마냐 하면 2억 6,861만9,000원입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원천에서 5억을 투자 했다는 것은... .

광동

박광동위원

4년동안 지원해준 전체 사업비가 5억3,310만원 자료에 나와 있어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2014년도 하반기부터 해삼씨뿌림을 했기 때문에 2억 얼마 올라온 소득속에는 씨뿌림한 것은 안들어 갔다 적어도 올해부터 사업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해삼을 몇 년만에 잡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2년이상 넘어가야 됩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2년정도 안되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2년이채 되었는 데 작업하는데 따라서 다를 것이고... .

광동

박광동위원

통계상 보면 용소가 원천하고 같습니다. 용소는 1억3,200만원 수입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어촌계들은 더 적자를 보고 있다는 계산이 안나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적자라기 보다는 자원을 그만큼 넣어 놓았으니 그만큼 나온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어촌계에서 직접 돈을 넣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동

박광동위원

국가에서 투자를 했던 어촌계에서 투자를 했던 그만한 돈이 들어갔는데 절반의 수입도 못 올리고 있거던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올해부터 점차 많이 올라 올것으로 봅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처음에 해삼을 가공 해서 중국에 수출할 것으로 계획을 했는 데 해삼이 많아서 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다 잡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 했던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국제동향을 보면 중국도 해삼을 옛날같지 않게 처리를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가격도 많이 하락 되었고 건해삼 20마리에 100만원 호가 하던 것이 현재 50만원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도 해삼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해삼 사업할 때 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두리양식해서 고기값이 싸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고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싸다고 했거던요. 해삼도 그와 똑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좁은 나라에서 얼마나 생산 하겠습니까?마는 중국이 기술이 앞서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을 준비할 때 너무 아무런 미래를 보지 않고 한 것 같다. 조심성 있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경상남도 전체 해안을 끼고 있는 거제 통영에서 다하는 데 우리만 그냥 있기는 그렇고 해서 같이 뛰어들었습니다마는

광동

박광동위원

해수욕장관련 해서 박종길 의원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모래사장 부분을 별도로 해수욕장 부분으로 떼놓아라 지금은 모래바닥 전체가 어촌계관할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정리 하라고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우

서연우연안관리팀장

연안관리팀장입니다. 박종길 의원께서 213회에서 5분발언 했던 내용이 해수욕장 관련법에 따라 정확하게 고시를 하고 해수욕장의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 해수부에 16년 9월경에 질의를 했는 데 해수욕장 지정구역에 계절영업을 위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득할 경우에 면허 어업권자의 동의가필요한 질의를 했는 데 답변이 해수욕장법과 공유수면법은 개별법령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공유수면관리 법률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가 있다면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단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러지 않을 수 있다. 현재 모래사장 부분은 분리될 필요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마을어장 면허기간이 끝난후에 2023년 재개발 하게 되는 경우 마을어장 구역에서 해수욕장을 빼내어서

광동

박광동위원

1종어장이 면허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분리 할것이다. 올해는 해수욕장 개장전에 남해군 지정해수욕장 일괄 고시 확정한다 전체적으로 다할 것입니까?

연우

서연우연안관리팀장

해수욕장고시는 현재 해수욕장 현황 면적으로 해수욕장 협의회시에 의결이 확정되고나면 남해군에서 고시를 할것입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해수욕장 개장 하기전에 이부분 해수욕장 부지다 이부분은 어촌계 부지다 고시 할 것이다 그말 아닙니까?

연우

서연우연안관리팀장

해수욕장부분을 고시할것인데 어촌계 면허 부분도 포함해서 하고 향후 재개발 될 때는 면허구역에서 제외될 부분으로 지정 하겠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번영회 어촌계 갈등이 생깁니다. 수익이 있다보니까 빨리 대처 하셔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서연우연안관리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어장 다시 허가 낼때는 그 부분을 다 빼고 어업허가 담당자 가 못내준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지

연우

서연우연안관리팀장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이고 하니까 최대한 인수인계를 해서 하겠습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재개발이라면 모든 어장의 기능이 상실되어서 새로 어장이 나갈 때 그때는 면허를 안해줄 수 있고 축소할 수 있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우리동네 1종지선 찾을 때 10년만에 찾았는데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서로 합의 사항으로

광동

박광동위원

담당자가 못해준다고 하니까 양보를 해주던데 어느정도 해수욕장과 분리되어서 번영회에서 관리 한다든지 해야 되지 겨울에 모래밭에 오토바이 타는 것도 해결을 못하고 있거던 다음에 할 때 꼭 분리가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서연우연안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청정바다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고밀도부표 공급에 10% 강제 회수라든가 깨끗한 청정바다 만들기 위해서 항내 쓰레기청소선이라든가 전부 청정바다를 만들기 위한것인데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부분 쪼개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1년에 바다청소 해안정화 사업비가 5억 이상 쓰고있는 데 언급된 자료만 봐도 7개 단위 사업을 하고 있는 데 이 전체 그렇게 해도 주민이나 관광객의 성에 안차는 느낌인데 근원적으로 해결할 길이 어렵다고 봅니다. 대처를 하기 위해서 삼천포 하동 남해 인근 육지에서 들어오는 해안쓰레기 유입 차단하는 사업비 20억을 따왔습니다. 12억이 남해 것인데 바다에 임시적치장 치우는 것 어디에 쓰레기가 많은지 드론도 띄우는 계획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주해수욕장에 비치 클리너2대 구입하고 점차적으로 기계에 의존하는 식으로 해서 장비가 들어오면좀더 좋아지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그리고 항내 청소선이 미조항내 밖에 못합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 용도로 한 것입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좀 확대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조그만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고밀도 부표 10%회수 이런 것을 해봤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부표를 구입 할때 청소비 명목으로 몇% 부과하면 안됩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고밀도부표가 5,000원 정도 친환경부표는 3만원 가까이 갑니다. 친환경부표는 10년 가까이 쓸 수 있고 일반부자는 2년 쓰면 바꾸어야 되고

광동

박광동위원

부표 사갈 때 한 개에 얼마씩 소주병 회수하는 비용으로 물리듯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친환경부표공장 환경부금으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상주 해수욕장 다이빙대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기전에 감사자료가 앞에 나왔지요. 여기에는 설계 완료되어서 행정절차 밟고 있다 해놓고 현장에서는 알았습니다 하면 됩니까? 안됩니다. 하고 이야기해야 되지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위원님들 앞에 바로 안됩니다 소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광동

박광동위원

안되는 것은 사무감사 자료에는 설계 완료해서 행정절차에 들어가 있고 다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한데 이야기 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의원들 너무 무시하고 바보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지양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잘못 되었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다이빙대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사전에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하려고 할 때 과연 필요한가 있어야 될것인가 어느장소에 될것인데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가 심사숙고 해야 되는 데 너무 다이빙대 좋다 그런식으로 일을하면 안된다 그말입니다. EEZ 지원에 대해서 회관 짓는 데 17억6,000만원 들여서 됩니까? 안맞고요 어업발전을 위해서 바다를 가꾸고 재투자 하는데 사용 해야되지 생태계만 파괴되고 어족자원은 멸실되어 버리고 건물만 사고 그것은 이치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행정에서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 하지만 감독하고 지도해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낚시 통제구역을 만들어 놓았는 데 엊그제 적량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 데 치어방류를 하는 데 조금 있다가 조그마한 것을 낚아서 가져 간다고 하더라고 어류를 방류하는 지역에는 한시적으로 통제구역을 하면 안됩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통제구역을 지역을 묶는 것은 현행법으로서 어렵고 지도 라던지 안내판을 붙이고 그 역할 밖에 없다고 봅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한시적이라도 하는 것이 안나을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방류하는 곳이 20여곳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관리 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치어를 넣어놓고 돌아서면 낚아 가버리면 넣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통발에 제일 먼저 들어가고 주복에 들어 가버리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방류 할 때 주복이나 죽방발 낭장망 있는 곳에는 방류를 안하고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발에 안들어가는 고기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2페이지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대해서 여러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이 입찰담함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남해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객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관내 연안어선을 하기 때문에 전부 남해사람이고 올해 경우에 25척해야 되는데 17척밖에 없어서 담함은 없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입찰할 때 유찰시에 시간을 가지고 입찰을 보는 지 바로 2차 입찰에 들어가는 지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최저단가로 하기 때문에 유찰은 없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어선담보 설정에 있어서 담보선박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돈을 바로 받아갈 경우에 어민들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폐업이 되고나면 담보 설정된 곳에서 돈을 가져 가버리면 어업인들이 돈 한푼도 없을 때 대책이 있는 지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자기가 금융기관에 채권확보로 문제가 되어 있으면 뺏길줄 알고 할 그런 사람은 없고 신청할때 서로 협의가 되어서 들어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33페이지 어선어업 지원사업에 보면 16년도 생분해성 어구구입에 통발 깔대기 10만개 5,250만원 2명이 가져갔는데 1인에2,650만원씩 돌아갔고 17년에는 똑같은 통발 깔대기사업 10만개에 6,114만3,000원 4명입니다. 1,528만5,000씩 돌아갔는데 16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이 적게 돌아 갔거던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결론적으로 하면 사업비 내에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그런 것이고

미선

박미선위원

인원수에 나누기를 해보면 개인에게 돌아가는 돈이 차이가 나네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16년 사업비와 17년 사업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자담 10%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분해성 어구가 환경보호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일반 어구가 터지든지 해서 바다밑에 들어 가면 해양오염이 되는데 그 통발속에 고기가 들어가면 해저감옥이 됩니다. 생분해성 깔대기는 물에2~3년 있으면 녹아버립니다. 권장사업 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62페이지 지역특산물 산지가공시설에 선창영어조합법인 멸치분말가공공장이 있는데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산지가공시설사업의 우선순위가 신청금액이 작은 사람 신제품 가공품 부지가 확보된 사람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 최근 5년이내에 동사업을 받지 않았거나 최근 3년간 정부 사업을 받지않은 자

미선

박미선위원

그것은 다 아는데 건축면적을 얼마나 해야 되는 가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사업비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돈을 줍니다. 건축면적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사업비가 분배 됩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규정을 보면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사업장에 지원 해는 것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축면적은 관계 없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이유없이 사업 포기를 했을때 어떤 패널티가 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자기가 보조금 결정 하기전에 착공에 먼저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서 그랬고 우리는 공개입찰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자기가 수의계약을 해서 업체에 주어서 우리가 사업포기를 시킨 것입니다. 한번 패널티를 먹고 나면 최근 3년간 정부지원사업 신청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77페이지 이동면 화계리 가공공장 선별기 2억 포기한 부분금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2억 사업계획으로 신청했는데 40%가 자담 인데 사업을 신청했다가 자담확보를 못해서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반납 하던지 아니면 뒤해에 사업신청자가 있으면 이월해서 합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잠시 6시30분 정도 까지 마치고 감사가 좀더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저녁 식사를 하고 계속해서 감사를 해야 될 형편인데 지금 30분정도 남았는데 저녁시간에 바빠서 참여 못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마지막 페이지 어장이용 재개발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계속 의견을 제시 했는데요 바다에 너무 어장을 많이 넣는 것 같습니다. 2012년도부터 신규만 계산해 보니까 51개가 신규로 개발 되었네요. 대체개발이나 재개발 그런 것은 놔두고 신규로 개발한 것만 51개 인데요 이설은 포함이 안된거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이설은 대체개발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대체개발은 전체적인 면적은 안늘어 난다는 것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대체개발은 움직이면 10헥타이상 이면 오히려 줄어들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조금전 지침을 보니까 타 지역에서는 남해군으로 이설 못한다라고 되어 있던데 어떤것은 이설이 가능하고 어떤것은 불가합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아예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어장이

정숙

김정숙위원

통영에서 강진만으로 어장을 이설 해 왔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남해사람이 통영쪽으로 이설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자치단체에서 서로 협의를 하면 경상남도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가능하고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들어오고 있잖아요. 없습니다 해버리면 됩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우리는 지침상에 못 들어오도록 막아 놓았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남해군에 들어 온적이 없다고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지침 만들고나서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침이 언제 되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10년 넘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우리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간 것은 있어도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정치망인지 양식어업인지는 잘 구분 못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이설이 되어서 들어왔다라고 어민들한테 들었는데 없다고 하 니까 의아한데 그러면 타 지역에서 남해사람이 아닌 사람이 가진 어장이 들어온 것이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이오. 어민들이 내옆에 들어 왔다라고 이야기 한것을 들었는데 없다고 하시니까 정말 의아 하거던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다른지역이겠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남해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장이 분명히 들어 왔다고 들었어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남해사람이 아닌 사람도 관내 어장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 기억으로는 어장자체가 다른 시군에 있었는데 이설 되어 왔다라고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 데 없다고 하시니까 일단 제가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10년간 자료에서 타 지역 이설되어 들어온 것이 없는지 조사해서 주십시오. 그 어민한테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타 지역사람이 관내에 어장을 가진 사람 일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어장 자체가 어디에 있었는데 이렇게 들어 왔다고 위치를 이야기 했는데 제가 잘못 이해 한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저도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남강댐물 방류로 인해서 민물대가 형성 되어서 피해가 15년도에 있었죠 그리고 그런 현상이 없더라도 강수량이 많고 방류량이 많아서 염도가 낮아지는 현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그당시만 하더라도 바다가 바둑판에 가까웠어요. 그 뒤에 도 신규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면 다다에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신규는 대체개발 빼고 신규개발이라 하면 기존 없던 면허가 새로 나는 것인데 양식어장은 거의 없고 마을어장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마을어장과 마을어장 사이에 면적이 남아 있던것을 새로 마을어장 에 포함 시키는 신규어장 개발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양식어장 신규 가 난 것은 지침에도 막아놓고 개인에게 줄수도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51개가 거의다 마을어장이라는 말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설이나 대체개발이 더 문제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대체개발은 여기에 있던 것이 저쪽으로 움직 이는 것이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신규배발은 마을어장이라고 한다면 일단 접어두고 계속 바닥판처럼 밀식이 되고 있습니다. 밭은 연작 피해가 있고 동물은 밀식사육에 피해가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정치망을 하던 살포식 조개를 하던 밀식이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먹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년간 같은 땅에서 비료를 넣고 농사를 지어오면서 지금와서 연작피해가 심해지고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하는 것처럼 바다도 똑 같을 것 아닙니까? 장래 미래를 보면 그런데 왜 자꾸 밀식을 하느냐고요 적법해서 들어온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 하다 하더라도 바다의 환경을 먼저 생각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수산조정위원회의 문제점은 조정위원들 자체가 이해 당사자들 입니다. 자신들이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잖아요. 수산위원회 위원의 자격조건이 수산업에 종사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어업자라하면 1년간에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가공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자격은 그런 자격을 가지만 사람만 되어 있겠네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수산업법상 수산조정위원회 자격이 되어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수협장이 되고 연구기관 지도기관의 장이되고 수산경영인회에서 한사람어촌계장에서 한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 으로 구분 되어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설명하신분들은 당연직이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당연직도 있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당연직을 설명하실 때 어촌계에서 한사람 수산업경영인회 한사람 이렇게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직입니까?

당연직 외 위원이 몇사람 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총 15명에서 당연직 5명 10명은 위촉직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10명 위촉위원의 자격이 뭐냐고요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되느냐 이것이 질의입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수산업에 학식이라든지 연구기관에 근무 한다든지

정숙

김정숙위원

당연직 말고 위촉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지 않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위촉직도 꼭 수산업자가 아니라도 수산연구기관에 있는 사람도... .

정숙

김정숙위원

조나진씨 수산조정위원 위촉자격을 뽑아 주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문제 제기를 계속했습니다. 수산조정위원들이 다 수산업자들만 들어 있지않습니까? 당연직 빼고요 거의 100%입니다. 이해당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으로 100% 구성 되어 있다보니까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해 어업환경이나 바다에 대한 관심이 전무해요. 내가 얼마나 소득을 올릴 것인가만 관심있고 그것만 판단해서 하지 않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각 업종별로다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업종별은 상관없습니다. 지금도 속기록 주셨는데요 제가 읽어보면서 한심해 죽겠더라고요 저도 위원회에 참여해 봅니다. 그렇지만 수산조정위원회가 가지는 수산업의 위상이나 위치로 봤을때 이 속기록을 보면 그 위원들 다 해촉하세요. 무슨 심의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기대 이하였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데 이 문제를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대체개발이던 재개발이던 현재 어장위치도 라고 합니까? 제가 봤는데요 진짜 바둑판이에요 빈자리 거의 없어요. 빈자리 한두개 있는곳도 이설 되어 올것으로 표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밀식을 해서 되느냐 이것이 질의 초점이고요 수산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이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렇게 위촉해서 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수산 마피아라

정숙

김정숙위원

조금 있다가 지침을 보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고 다음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52페이지 인재양식 장비운영부분에서 2014년도에 이 예산으로 사업량을 달성 했다는 것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다목적 해상작업대 1대하고 무동력 해상작업대 1대를 2014년 12월에 건조를 했다는 것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임대위탁 운영자인 패류살포식 양식수협은 어디에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마산에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왜 타지자체에 있는 수협이 임대 계약을 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사업자체가 패류살포양식수협에서 사업을 따와서 모체가 양식수협이 되고 관리위탁을 남해군에 있는 패류협회에 준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위탁 계약서를 보니까 갑이 남해군 인데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남해군하고 수협하고 해서 패류협회로 준것입니다. 패류살포식 양식수협이 마산에 있는데 이 사업체에서 바지 두개 사업을 땄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바지2개는 남해군 것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남해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남해군 것이라서 위탁관리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남해군이 했느냐 하면 어차피 바지가 우리에게 오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를 하고 계약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사용은 남해 피조개 협회가 하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나쁘게 해석을 하면 사업자가 자부담해서 바지 2개를 건조 해야 되는데 남해군 소유로 명의만 주는 대신에 10원 한푼 부담하지 않고 바지선을 건조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아니지예 이것은 남해군에서 건조 한 것인데요

정숙

김정숙위원

맞습니다. 군 소요냐고 물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설명한 대로 하면 이것은 우리하고 무관하고 수협에서 사업을 따서 수협 것이다. 이런식으로 설명 했거던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산 관게를 제가 좀 아는데 본래 통영으로 가 있는 사업인데 남해 피조개수협에서 우리가 하자고 끌어당긴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 반납이 되어서 우리한테온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것입니다. 이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장비가 우리한테 온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제말이 맞잖아요. 제가 지적한 것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아니지예 남해군에 소유권은 우리한테 있고 위탁만 거기해 놓고 그 위타자가 다시 우리한테 준것이고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위탁관리 수수료는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해상작업대 1일 40만원 무동력 10만원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패류살포식 양식수협에 위탁관리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탁수수료를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얼마 받았냐고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1일 40만원 무동력선은 1일 10만원 받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군이 직접 받는 다는 말입니까? 군은 수수료를 0원 받고있네요

상일

이상일양식산업팀장

사업목적은 연간 사용일수가 적고 고가의 장비다보니까 임대사업을 통해서 어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2016년 5월3일 양식임대사업 남해군고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패류살포식양식수협과 남해군이 위탁관리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수수료 부분은 패류살포양식수협에서 받아가지고 관리비라든지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군에서 얼마받습니까?

상일

이상일양식산업팀장

군에서는 안받습니다. 이 사업은 공익성 목적으로 하고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숙

김정숙위원

수협에서는 돈을 받고있잖아요

상일

이상일양식산업팀장

돈을 받아도 수리라든지 운영비에... .

정숙

김정숙위원

일단 뜻은 다 알았으니까 더 이상 설명 안하셔도 되고요. 공유재산을 위탁줄때 수수료를 0원 받아도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상일

이상일양식산업팀장

지침에도 습수익사업으로는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 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어떤 지침에요?

상일

이상일양식산업팀장

양식장 임대사업지침에 보면 수익사업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40만원이 운영 경비에 다 들어가고 수익은 10원 한푼도 안남는 다는 뜻입니까? 말씀 하신대로 하면 1일 40만원하고 1일10만원 받는데 이 돈이 장비유지보수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지 양식수협이 10원 한푼도 수익을 안내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만약에 이 수수료가 양식수협에서 10원 한푼이라도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들리면 잘못 된거에요.

상일

이상일양식산업팀장

별도계좌를 만들어서 유지관리비 하는 비요으로만 쓰지

정숙

김정숙위원

계약서 봤습니다. 통장 한번 보신적 있어요.

상일

이상일양식산업팀장

올해 수익이 났기 때문에... .

정숙

김정숙위원

2017년 5월 3일부터 계약을 했다면서요

일일

이상일일양식산업팀장

위탁관리자 계약체결 고시는 5월3일 부터이고

정숙

김정숙위원

계약을해서 지금까지 운영실적이 90일이고 900만원 수익이 났다고 되어있습니다.

상일

이상일양식산업팀장

피조개양식수협에 위탁 해서

정숙

김정숙위원

900만원이 바지 2개를 관리운영 하는 데 다 소모가 됩니까?

상일

이상일양식산업팀장

관리부분에 있어서... .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더 안하셔도 알겠고요. 지적하는 것은 현재 군이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해서 패류살포식 양식수협과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관리를 남해군 패류협회에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인데 이 지침이 수익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하기 때문에 남해군에서는 임대수수료를 한푼도 안받고 있습니다.

상일

이상일양식산업팀장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계약서에 있는바 마찬가지로 임대수수료에 대해서는 을이 별도통장으로 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담당팀장님께서 한번 확인하시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보시고 1일 임대수수료 40만원과 10만원이 적정한지 판단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일

이상일양식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46페이지 해수욕장 주차관리 위탁현황에 16년도에 임차료 7,000만원 받으신 것으로 되어있는 데 남해군 수입이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인건비 7,500만원 지출 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해군예산이죠.

상주 은모래비치부터 사촌해수욕장 까지 다섯군데 위탁한 총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위탁 받은 어촌계던 번영회던 위탁을 준곳의 수익이 얼마인지 자료를 받으셨냐고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못받았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문제가 있잖아요 인건비가 7,5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료를 받는 것이 7,000만원입니다. 그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앞의 자료를 보면 해수욕장 방문객이 36만 맞습니까?

36만이 다섯 개 해수욕장에 옵니다. 수익을 내고 있다면 인건비를 주어서는 안되요. 주차가 무상주차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무상주차인데 임대료를 주고 있어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주차장 부지를 군에서 사유지를 빌려서 임대료를 준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해수욕장 주차관리 위탁현황이 나와 있어서 저는 군이 사유지를 빌려서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못했거던요. 자료가 잘못 된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위탁 현황인데 그러면 주차장을 임차를 해서 관리위탁을 다 다른 개인이던 단체에 주고 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번영회에 주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왜 무료 주차인데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군이 그냥 이인원을 가지고 관리하시면 되지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부지값이라니까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것은 이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차관리 위탁현황 이잖아요? 군에서 직접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직접 합니까? 아래쪽에 가 주차장 임차료 이부분은 토지를 임차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임차한 주차장을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군이 직영합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십시오.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으로 하면 일단 주차장부지를 남해군이 마련해서 무상 주차임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관리인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운영 합니까?

성기

홍성기어업지도팀장

해수욕장으로 조성 되어있는 주차장을 무료로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번영회에서 운영 할때는 그것이 수익사업으로 했는데 번영회가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일정기간 임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 안하셔도 되고요 몰라서 질의 했겠습니까? 반복된 지적인데 기억하십니까? 무상주차장으로 변경된 이후에 위탁 주는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의회에서 지적을 안했었나요?

성기

홍성기어업지도팀장

했었습니다. 다시 유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모색하라는

정숙

김정숙위원

유상으로 하든지 무상으로 하면 군이 직접 관리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상주차장은 수익이 번영회 가나 남해군에 있으나 수익이 안나는 것이 당연한거에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관리를 하지마시라고요. 안그렇습니까? 무상주차장이고 남해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인원을 지원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왜위탁을 줘요. 위탁 주는 것은 맞지않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직접 관리 하시는 것이 맞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면 해숙용장이 있는 면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지역주민이 사용한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어서 위탁을 준다고 내세울 수도 있겠죠. 남해군 해양수산과가 직접 관리를 못하면 무상주차장 관리에 대한 것은면으로 이관해서 인원에 대한 예산도 면으로 주시고요 면이 주차장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적 차원에서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번영회에 다가 무상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으로 모든 관리와 인원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위탁을 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앞으로 행정에서 관리 하도록 조치 해 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만약에 시정이 안되면 정확하게 문제를 짚어 나가겠습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김정숙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될지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수산업법 시행령을 봐야지 수산조정위원회 자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감사를 다 하실 위원이 있고 시간도 한시간이 지났고 어차피 저녁시간이 되었습니다. 한시간 동안 저녁식사시간을 하고 7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동안 저녁식사를 하고 7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수산조정위원회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조례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수산업 본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해서 조례제정을 해놓은 시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작년부터 올해까지 법에 지정만 있고 조례가 없는 위원회나 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과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인효

이인효전문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남해군에 있는 위원회나 단체에 따라서 법에만 있고 조례가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 조례를 타과에서는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정비 한다라고 기억하고 있거던요 박삼준 위원님도 맞다고 하시는데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인효

이인효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수산조정위원회도 중요도를 본다면 첫 번째로 조례가 제정되었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조례가 제정 안된것은 안타깝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수산업법 시행령을 보면 공동 위원장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군은 부군수님만 되어 있고 민간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없네요. 2012년 5월22일날 개정 된 내용을 보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공동 위원장 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군은 부군수만 되어 있는 형태 아닙니까? 위원회도 잘못되었고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정비를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시정을 하시고 아래부분 각호에 보면 수산조정위원이 될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군수가 다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르네요 이법에 의하면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조합장이 위촉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남해군 수산조정위원 회 위원들 중에 각호에 따라서 추천자를 구분해 주십시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1항에 수협장 및 조합장 시장군수 및 구청장 각한사람 이것은 수협장도 당연직은 아니고 위촉직이고 2번 국립수산과학원소속 관계공무원 중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이것은 당연직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은 남동해수산연구소 1명 수산기술사업 1명해서 2명이 들어 있잖아요. 국립수산과학원 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누구 입니까? 두사람중에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남동해수산 연구소 그사람이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명한 사람이고

정숙

김정숙위원

수협장이 추천한 2명은 누구입니까? 일단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공동 위원장을 세워야 되는데 세우지 않은 것은 반드시 시정 하셔야 되고요 조례부분도 제정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수산조정위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뒤에서 뒷말이 안나죠 공동위원장이 선다면 지금처럼 행정에서 올린대로 무사 통과되는 일은 조금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그러면 저도 좀 해보고 다음 위원님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하고 팀장 다섯분 계신데 공무원 30년이상 다한분들입니다. 그나마 수산과의 업무처리 결과가 수산과를 보는 군민의 눈초리가 20년 30전에는 너무나 안좋았습니다. 요즘 근래에 와서는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고 실제 모든 업무가 공개적으로 처리되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30년전만 해도 양식면허신규허가 발주되고 부정어업 단속 할때는 여러분들의 이미지는 정말 안좋았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신규로 들어와서 그런팀장 과장밑에서 일했을 것인데 지금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죠. 그래도 지금은 군민들의 수준이 높아 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많이 개선되고 나름대로 법규와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고 많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립니다. 그래도 아직도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다 만 수산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임기는 몇 년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3년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법에 4년으로 되어있는 데요

홍찬

정홍찬위원장

과장이 이사람들 임기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어업분과위원회가 있죠

수산조정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는 데 중복되는 사람이다섯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아까 김위원께서 선정방법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충분히 질의를 해서 다시질의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중복이 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연임이 가능합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연임은 규정은 없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는 수산업법이나 수산법시행령에 명시 되어있지만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제도화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지역에서 나름대로 유지급이나 되고 수산업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홍찬

정홍찬위원장

아까 김정숙 위원이 왜 조례를 제정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기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심의하는 내용들이 어쩌면 이권 이해관계가 다 연결 되어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야만 전문성을 가진다든지 제척사유에 해당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지금은 누가 임명하는 지 모르겠지만 임명하는 사람 마음먹기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법적 제도화 되어야 투명성 있게 운영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십시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어떻게 보면 단골처럼 조정위원을 하는 사람도 있고 투명하게 제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를 꼭 만드십시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지족 어촌체험마을 죽방렴 철거하라는 지시를 과장님이 답변했죠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문화재청에서 받았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최고 부서죠 문화재청이 관리의 최고기관이고 맞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문화재청에서 철거명령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다시 문화재심위원들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시적인 허가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 말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철거명령 내린 의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사업을 정확한 위법사항이나 근거에 의해서 철거명령을 내려서 원상복구를 해라고 했는 데 다시 그 위원들로 하여금 한시적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과장님의 적극적인 마음은 고맙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일을 하면서 오죽이나 답답하면 그런안을 내었고 아이템을 준 것도 문화재청 실무 사무관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해봐라 그래서 찌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청하게 된 것이고 그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처음부터 철거 하라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이 올라와 단호하게 거절했으면 거기서 뿌러졌을것인데 시설은 되어있지만 후에 허락해 주는 조건도 가능 하다는 식으로 풍겼기 때문에 접근을 했고 우리는 뭐라도 잡는식으로 접근 한 것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과장님 입장으로 봐서는 찌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한시라도 해서 기간을 연장시키고 해서 방법을 궁여지책으로 찾아 보겠다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면사무소에 근무할 때 농지법을 다루어 봤죠 불법전용을 하게되면 반드시 원상복구를 해야됩니다. 원상복구하고 나서 다시 신청을 하든지 그 상황에 따르는 것이지 농지를 불법전용 해놓고 나서 그상태에서는 다른방법은 없습니다. 원상복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 졌는 데 다시 한시적인 절차를 밟아 보겠다 참 답답한 심정이고 이 사업이 2014년도 시작되었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민선 군수 6기 시작하고 나서 바로 시작한 것입니다. 내년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임기초에 시작한 사업이 임기말 까지 가도록 정리가 안되어서 완벽히 끝난 것도 아니고 흉물로 방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은 사정을 정확히 안다고 할 수 있지만 4년동안 말이 됩니까? 대부분 군비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국도비 군비 다 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예산을 그렇게 투입 해놓고 마무리가 안되고 다시 다음 군수로 넘어간다 말이되겠습니까? 면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회는 뭘 어쨌길래 이것 하나 정리 못하나 안 그러겠습니까? 이번에 도 감사 지적받았다고 했죠 관련공무원들은 견책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도 감사도 의회에서한 5분발언이나 군정질문을 가지고 감사를 하죠 내 군정질문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벌을 받았다니 마음은 아픈데 그러나 잘못된 것은 의회에서 반드시 지적을 해 주고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의무입니다. 당신들은 군수의 결정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으면 의회는 당신네들 예산집행 하는 데 문제나 하자가 있으면 개선 시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보면 당연하게 법대로 절차에 따라서 잘못된 것은 어떤 결론을 내려줘야지 군수 임기동안도 안끝내고 의회에서도 아무 조치도 없이 넘어갔다 다시 민선 7기로 넘어왔다 군민들이 면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제 생각은 궁여지책으로 과장님답변은 16일날 와서 위원들한테 한시적 허가를 받겠다고 하지만 위원장 개인 자격으로 생각할때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할 생각입니다. 감사청구는 국민 누구나 할 수 있고 위원공동명의로 할수 있고 위원장 명의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청구를 해서 일사부재의원칙에 의해서 공무원 신분은 더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예산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해서 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너무 적당한식으로 답변만해서 넘어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결과가 16일날 한다고 하지만 그 자체는 아주 부당한 처리방법이고 그렇게 될리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저로서도 안타까운 사건이고 일입니다. 그래도 마지막 실오라기를 잡듯이 16일날 그분들이 다 오면 전체적인 모든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원점에서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을 무리없이 풀수 있는 길이 있는 가 상의를 해서 정 없다면 문화재청에 따라서 철거를 하더라도 일단 살려보자는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16일까지만 기다려 주시고 그이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그대 결과를 가지고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때 나오는 그사람들 의견에 따라서

홍찬

정홍찬위원장

민선6기 박영일 군수님이 군정 전체를 잘한것도 아니고 잘못한것도 아닙니다. 잘한것도 일부있고 잘못한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중에 수산과 업무에 대해서 군민들이 가장 의구심을 가지고 어쩌며 짜증내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고 4년동안 하다가 방치하는 부분이고 지족어촌 체험마을 다시 정리 하겠다고 하더만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전복 해삼 사업 때문에 수산정책 이미지를 다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서 알 것이고 위원들은 여러분들보다 귀가 훨씬 밝습니다. 이런 부분도 냉정하게 팀장들은 저도 공무원을 해봤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권과장님은 승진도 했고 잘못보여서 면장으로 밀려가면 무슨 미련있습니까? 제대로 해삼이나 전복사업은 부의장 질문할 때 100억 들었다고 하고 전복에 대해서는 다시 미역 다시마로 사료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완도는 전복에 대한 노하우가 50년정도 앞서 있고 모든 경쟁력에서 게임이 안됩니다. 남해만이 가질 수 있는 생태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는 어민소득과 연결되는 사업을 선택해야 됩니다라고 왜 바른 이야기를 제대로 못합니까? 지금 남따라 장에가서 될 일입니까? 엄청난 노하우가 쌓여야 되는데 완도 한테 게임이 될거라고 그럽니까 완도도 판매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모든 면에서 뒤처지고 어려운 여건은 확실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완도에서 하는 것 외에 다른방법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가 싶어서 해보는 것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우리 해상의 수온에 맞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한다든지 선택해서 소득사업을 가져오도록 하는것이 맞지 끝을 볼것이라고 안되는 것을 이미 전복이나 해삼이나 저는 바다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현장에 참여했던 어민들이 거기에 직접 관련된 군의원들이 안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냥 자기 혼자서 안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의원중에는 양식에 실제 체험이나 경험해 본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사업만은 안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보를 주면 최소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과장님께서는 군수님 독대할때나 참모회의때 가서 예산편성이 되면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좋은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해서 건의를 하십시오. 그냥 예 하지 말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어장이용개발계획 대체에 따른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정치망 어장을 허가 취소하고 어장 재개발 하는 지침은 해수부에서 금년에 처음 내려왔다고 했죠 맞습니까?

해수부 지침에 보면 17년 1월1일부터 자체 실정에 맞추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맞아요 금년 1월1일 부터 정치망 어장을 폐쇄하고 바닥 양식으로 할 수 있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어장용 개발계획지침은 2017년도 7월1일부터 2018년 6월30일까지 1년간하는 계획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그러면 이두석씨 정치망어장이 14년도 재개발해서 새꼬막으로 어장으로 되었죠. 그때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정치망은 어획강도가 아주 높은 것이고 지침에는 언급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 면적에 맞추어서 바닥식 양식장을 개발하는 것은 누구라도 환영을 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그 당시에도 군수어장도 옮기면 되었겠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때는 안되었습니다. 신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그때 군수가 신청했어도 되었지 않느냐 이말이라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때 신청했으면 될 수도 있지요

홍찬

정홍찬위원장

아까 박의원 답변에는 정치망에 따른 어장재개발변경신청은 17년부터 시행 된 것입니다. 올해 처음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 했잖아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명문화된 법은 이번이 처음이고 그 이전에는 정치망하고 일반 바닥식어장 하고는 돈도 차이나고 강도도 차이 나기 때문에 바꾸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신청만 하면 다 해주었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이두석씨가 처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그러면 이두석씨 어장이 13.5헥타 입니다. 허가가 2개가 났습니다. 마누라 앞으로 8헥타 두 개가 새꼬막 면적이 늘어나서 허용 했습니다. 그 당시 왜 그랬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두석씨가 15.8헥타로 16헥타는 안맞지만 15.몇헥타 되는데 이두석 외 1명해서 부인하고 두분이 되어서 부부간이지만 한덩이로 안하고 나가면서 쪼가리를 내주라고 하면 지분이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8헥타씩 쪼가리를 내 준 것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남해군 어장재개발지침에 보면 7헥타이상일 경우에는 30% 7헥타미만은 20% 축소하게 되어 있죠

정치망에서 바다양식어장으로 바꾼데는 축소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도 오야 마음대로 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예 정치망이 당시에 1억을 하면 바닥식 양식은 반도 안했습니다. 정치망이 바닥식으로 바꾸는 사람은 없었고 그 면적 범위내에서 대체개발이라는 것은 옮겨지는 데 대해서 줄이는 것인데 정치망어업하고 바닥식양식 하고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망어업을 취소를 시키고 바닥식양식으로 새로 내 주십사해서 새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이두석씨 정치망 보호구역내 바닥식어장 새꼬막 2개 16헥타하고 이번 군수 15.1헥타 하고 같이들어 와 있습니다. 서대앞에 이두석 씨 보호구역 어장내에 다 들어있는 데 어장간의 거리는 몇미터 뛰우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바닥식은 100미터 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그런데 아까 금년도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23건을 처리했더라고요 아까 김정숙 위위원도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읽어봤다고 했는 데 저도 대강 봤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접수를 해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통과되어서 도에 승인을 받아오면 군수가 허가를 내주는데 중간과정 절차가 조정위원회라는 과정이 있지요 수산과에서는 접수를 받아서 조정위원회 심의를 해서 심의결과를 도에 승인 요청하지 않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그렇게 하면 왜 하필 23건만 가지고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됩니까? 신청은 더 되었을 것인데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신청이 들어온 것에서 처음부터 법령이나 조건에 안맞는 것이 있습니다. 개발계획지침에 금지품목 개발억제라든지 법에 처음부터 안되는 그에 해당 되는 사람은 처음부터 조정위원회 상정 자체를 안합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조건이 안맞아서 아예 접수를 안했다. 그러면 담당자가 정리해서 할 것 같으면 조정위원회 넘어가나 마나네 어민들한데 불신을 안받게끔하고 행정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탈락된 어장주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압니까? 저 사람들도 다 내같은 하자는 다 있다. 그러나 어떻게 조정위원회에 통과되서 다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하자있는 부분은 자기도 알아요. 그러나 그 상대도 있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말고는 접수를 해서 조정위원회에 넘겨서 이런사유로 심의의결을 들어보고 조정위원회에서 이사람은 탈락 되었고 조정위원회 선정 되었고 이런 부분을 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제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오해 안 받을 것 아닙니까? 왜 어민들 한테 그런 오해를 받도록 조정위원회 이 사람들이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는 마냥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개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어장용 개발 부분은 상당히 이권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신청이 들어오면 법령에 맞는 가 인근 에 민원이 있는가 검토를 하고 어장이 적지가 되는가 수산사무소에 의뢰해서 적지조사를 합니다. 심지어 피조개 어장을 신청해 놓았는데 피조개가 전혀 안된다고 수산사무소에서 통보가 왔을때에는 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가 없고 절차를 거치고 조정위원회에 올려놓으면 위원장이 부군수님인데 수많은 위원회를 해봤지만 이렇게 깊이 있는 심의는 처음 해본다고 할 정도로 그안에서도 논쟁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왜 이해관계가 심각 하느냐 하면 창선 장포앞에 있는 어장들이 이설해 오면 면적이 의무적으로 40% 정도 줄여야 된다 이것도 겨우겨우 되는데 장포앞에 있는 어장들은 헥타당 100만원도 안합니다. 살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옮겨 놓으면 광천 선소 앞으로 좋은 곳은 헥타당 1억에서 평균 5,000만원입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그런 엄청난 이해 관계가 있는데 버려진 물건을 40% 떼버리고 이쪽으로 오면 엄청난 부가 생기는데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런 것 때문에 어장축소도 나온 것이고 법에는 막을 길이 없고해서 이번에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홍찬

정홍찬위원장

그정도 민감하니까 아까 박 위원이 질의했던 제척사유 내가 군수 같으면 차라리 한 개나 하던지 두개를 한꺼번에 옮겨서 물론 과장님 말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하자는 없습니다. 한 개인의박영일이라는 어업인으로 봤을때는 아무 하자가 없어서 박영일 어업인이라는 개인으로 보고 심의를 해서 어장 이설을 한 것입니다. 면적도 15.1헥타 그대로 갔잖아요. 해수부 지침을 보면 시장군수가 결정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합니다. 자기가 군수인데 자기어장을 안줄 리가 뭐가 있나 그러니까 법적 제도적으로 안되어 있으니까 마음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일단 허가 받고 하는데 지금 그 정치망 내놓아도 살 사람 없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맞잖아요. 이두석씨 어장은 조금 되지만 박군수 어장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가 축적이 되는 데 물론 군수가 나는 자연인으로 생각하고 해라 하면 과장님으로서는 답이 없죠. 최소한 자기가 군수 같으면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고 해야할 군수 같으면 감히 그런 생각을 했으면 안됩니다. 한가지 정도 하든지 해야지 어차피 욕듣는 것 이러나저러나 몽땅 같이 해버려라 이런 부분도 과장님으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조언을 해주는 것이 맞았는 데 조언이 없었다는 것에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한 개는 14년도에 가고 한 개는 이번에 개발계획에 반영 되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아무튼 임기내에 다 했으니까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남해군 어업인들의 실상을 예를들어가면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팀장들도 제가 이야기한 이런 부분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업무처리 하는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120페이지 어장이용재개발에서 17년18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을 읽어 봤더니 이 지침대로 한다면 남해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아요. 밀식된 지역에서 외곽으로 분산 하는 것은 가능 하도록 되어 있고 신규개발이 안된다 이런 부분들도 그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남해군은 반대로 내만으로 강진만안으로 양식어장을 대체개발이나 신규개발로 자꾸 들어왔지 않습니까? 왜 세부지침하고 반대되는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듯이 설천부터 남해읍까지 강진만 구역은 남강댐 방류라든지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를 굉장이 많이 받지 않습니까? 민물과 바닷물 농도가 옅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3년연속 피해를 보고 했던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계속 밀식해서 양식면허를 집어넣는 것은 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하고 역행 하는 일입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지침 보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법적으로 바닥식어장은 어장간 거리가 100미터입니다. 현재 실태가 강진바다에어떤 어장은 200미터 300미터도 있고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은 전시간에는 그부분을 질의드린 것이고요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전에 자료를 주신 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을 위원님들이 지적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린 것 처럼 적조나 이상 기후변화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계속되는 지역에는 양식어장을 이설하지 못하도록 대체개발 신규개발 재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강진만안에 설천부터 남해읍 까지 바다는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으로 볼수 있지 않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 된다는 것은... .

정숙

김정숙위원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전년도 어획량의 50%이상 손실을 보고 수익을 내지 못하는 어장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적조 라든지 자연재해가 있는 어장은 환경이 열악한곳에 넣지 마라는 소리이고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강진만이 환경이 열악한 곳이 잖아요 작년과 올해는 물폭탄이 내리지 않았습니다만 전년도 3년4년은 계속 물폭탄이 내려서 남강댐에서 물을 방류함으로 인해서 강진만 부터 여수만까지 염도가 낮아지고 민물떼가 떠다니고 바다환경이 굉장히 나빠졌지 않습니까? 그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중에도 강진만안으로 이설이 들어오고 재개발도 하게 했고요. 그런데 이 지침대로 보면 재 개발도 할 수 없고 이설도 해서는 안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직접 피해가 있어서 우리한테 접수가 되어야 피해지역으로 보지 집중호우때 염분이 낮아져서 폐사가 되었다 하는 것은 재해피해에 신고가 된 사항이 아니거던요

정숙

김정숙위원

양식어장들의 소득이 통계로 잡혀 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거의 잡혀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면허 어장들의 수익내역 5년치를 주십시오. 5년치를 보고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이설된 어장들이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지 보고싶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챙겨서 위원님한분이 수산업 마피아 그런 소리를 들어서 되겠습니까? 이전가지는 관례대로 했다하더라도 문제점이 지적된이상은 구태를 벗고 새로운 수산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뭐뭐 입니까? 도시민 귀어민들 어선산 사람들 위판실적 하고 조금전에말씀 드린 것하고 해 주시고 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에 보니까 상주어촌계와 상주해수욕장은 재개발을 허가해서는 안되는데 허가한것이네요 상습적이고 빈번하고 해결이 되지 않은 민원이 있는 곳에 재개발을 허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박광동 위원님 말씀처럼 민원이 있는 지역에는 어장이용재개발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어촌계 명의어장은 자기동네 앞에 있는 것이라서 제한하기 상당히 힘이듭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해수욕장하고 구역이 겹쳐 있는 부분은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정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재개발 시기가 되면 당연히 해야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재개발 시기가 아니더라도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 하도록 예 외 조항에 있는 데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잘 챙겨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전부터 민원이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14년도에 재개발 허가 해 주었다고 해서 의원 한분이 5분발언까지 하고 문제점을 지적 했지 않습니까? 이런 법이 없어서 어촌계 권익을 보장해 주어야 되어서 그런것 같으면 넘어 가려고 했는데 그런 민원이 분쟁이 오랫동안 있는 곳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 하도록 되어있고 분쟁 이 있는 지역은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재개발 허가를 못하도록 되어있는 데 재개발을 해 주셨네요. 어업분쟁이 있거나 예상이 되는 수면에 어장개발 할때는 그 분쟁을 사전에 해결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안하고 관행적으로 내버려 둔 것 아닙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마을어장 자체는 개인어장도 아니고 단체어장이 되다보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저는 군의원들이 지역민들에게 가장 잘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도 그렇고 의원도 그렇고 그렇게 안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려고 하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을때 일을 하게 되면 이해 당사자들도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앞에서도 지적했다 시피 주차장 문제도 모든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왜 위탁을 줍니까? 관할면에 주어야지요. 관할면에 주면 그 지역 주민들을 고용 할 것 아닙니까? 왜냐 이권이 개입하게 되면 분쟁이 발생하잖아요 이권을 없애버리면 분쟁이 생길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이익단체 번영회나 어촌계들이 이익단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017년 2018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 지침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사이후 다 수정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도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면허를요

면허를 내 준것을 바로 못하죠.

정숙

김정숙위원

세부지침은 법에 의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세부지침에 어긋나는 결정사항이 있었다면 다 수정하셔야죠. 어떤 한가지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누구에게나 공통된 기준으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지침하고 현실하고 맞추어 보고 상황을 판단 하든지 결정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점검하신 이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어장이용개발계획세부지침을 해마다 만드는 것이죠 아니면 원래 고정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매년 바뀝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법에 보니까 매년해서 보고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야될 부분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내에 반드시 이것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법에 규정 해놓은 각호들이 있었습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개발계획 기본지침은 해수부에서 만들고 세부지침은 도에서 만들고 시군에는 지침은 없습니다. 일을 하려다 보니까 난제가 많고 복잡 한 것이 많아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조례는 시군에 하도록 되어 있던데요. 일단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을 수용하고 그렇지만 이미 남해군에서 이 지침서를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지침에 맞게 결정 하셔야 지침서는 지침서대로 수산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대로 각각 그렇게 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침서에 맞는지 안맞는지 현재 있는 상황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충분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앞으로 하시는 일은 지침서가 있고 법에 맞추어서 해나가시면 어떤 사람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불만을 이야기 하더라도 적법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견일 뿐이지 공론화 되지 않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개인적 사견이 공론이 되고 공적인 의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 시작한 것 똑바로 잡아가자는 것입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마치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김정숙 위원 질의에 따른 것인데 4페이지 나 양식어업 4호에 보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수면에 대하여는 재개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가지고 최근 5년동안 50%이상의 피해가 3회이상 발생한 어장 그것이 아까 김위원이 말하는 강진만이 전부 해당이 다됩니다. 그예로서 남강물피해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요구를 했다가 몇번 조사도 하고 결국 재판까지 가서 이겨서 올해도 10억5,000만원 피해보상을 군에서 받아서 어촌계에 넘겨 주었죠 작년에도 했죠. 그 당시에 수자원공사에 요구를 할때는 몇 년동안 수해가 왔습니다. 남강댐 수문을 방류했기 때문에 그 물이 강진만에 흘러 들어와서 어장이 피폐되었다. 피해를 봤으니까 보상을 해내라 전체어장에 대해서 해내라고해서 대책위원회도 구성되고 수자원공사에 몇 번 건의를 하고 찾아가서 심한 몸싸움까지 할 정도로 하다가 결국 안받아 들여지니까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는 3년 5년 엄청난 피해를 봐서 양식장하나도 못해 먹는다 사실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해서 아니된다 라고 세부지침에 나와 있는 데 그 돈은 피해보상으로 다 받아 먹 고 우리도 다시 어장면허 줘서 다하고. 재개발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지침이 있어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재개발이 다르고 대체개발이 다른데 재개발은 기존어장에 있다가 유효기간이 다되어서 새로 개발 하는 것이고 이 재개발이라는 것은 기존어장이 10년이 있다가 1차 10년 연장을 더해서 20년을 하고나면 새로운 어장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는 것이 재개발이라는 용어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세부지침에 따라서 김 위원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왜 규정을 어겨가면서 까지 편한대로 허가를 내주어서 하느냐 그다음 6페이지 보면 5항에 수하식양식어업으로 병행할 수 있다. 이때 면적은 기존 정치망 어업면허의 범위안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이 면적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했는 데 이두석 씨 것은 2014년도 13.95헥타가 8헥타 2개 16헥타로 2헥타가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는지 설명해 보세요. 여기에 13.95헥타로 되어 있잖아요. 기존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2헥타면 2억이라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초과할 수 없다. 그것은 올해 지침에 정치망 면적 이상해줄 수 없다. 명문화 시킨것은 이번이고 이두석씨 나간 시점에는 누가 판단해도 정치망 1헥타 하고 바닥 1헥타는 정치망이 두배이상의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지금은 거꾸로 되었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이두석씨가 할때도 처음에는 정치망면적이 13.59헥타 그 면적의 두배로 해 주면 바닥식으로 바꾸어줄게 그렇게 우리한테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정도 정치망이 값어치가 있는데 바닥식하고 맞바꿀수 없는 것 아니가 그래서 근거도 없고 규정도 없고 그정도할 수 없다 만류를 하다가 3년 이후인 14년경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8헥타 8핵타 이정도면 안되겠나

홍찬

정홍찬위원장

말 그대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것이네

정숙

김정숙위원

잠깐 위원장님 답변중에서 짚을 것이 있는데 정치망어업은 없애고 패류양식업 신규로 했다고 했잖아요. 대체개발이 아니라고 했잖요. 신규개발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나 다 될 수 있어요

상일

이상일양식산업팀장

기존 어업권을 포기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대체개발이 잖아요.

상일

이상일양식산업팀장

대체개발은 기존 있으면서 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정치망이 정치망으로 옮겨 가는거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장소이동 하는 것을 대체개발 이라고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정치망에서 살포식 양식업 이렇게 하는 것은 신규 개발이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앞에 어장이 없어지는 대신에 새로운 것이 생기는 것이니까 신규개발 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왜 면적이 늘어나요. 앞에 정치망을 없애는 조건으로 신규개발 해 주었다면서요. 그런데 면적이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금방 말씀하신 이두석씨 어장 신규면허 날 당시에 정치망이 1헥타에 1억한다면 조개하는 바닥식은 5,000만원 밖에 안했다 그래서 이두석 씨는 정치망 13헥타

정숙

김정숙위원

그말은 알아 들었는 데 그것이 적법 하느냐 질의하는 것입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우리도 어떤선이 없기 때문에 이정도 선까지는... .

정숙

김정숙위원

정치망을 하다가 폐업하고 신규로 양식어업을 할때 얼마만큼 해 주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올해 생겼지예 그 앞에는 없었고

홍찬

정홍찬위원장

그 앞에는 말 그대로 엿장수 마음대로네 수산과장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오해가 생겼는데 지금 어떤 기준을 낸 것은 올해부터 기준이 나와서 적용 되는 것이고 그 이전까지는 기준없이 마음대로했다는 것입니까?

홍찬

정홍찬위원장

이설하면 축소하는 것은 일반인이 알고 있기는 20% 30 %로 알고 되어 있는데 밖에서 들어올때는 무조건 40% 감면하고 들어온다.

정숙

김정숙위원

만약에 기존 정치망을 폐업 한다면 정치망 자리에 그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아니지예 자리가 마땅이 있으면 어차피 정치망 그 자리는 나가도 비워 있으니까 그 자리에 하라는 법은 없지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일반인 제가 패류살포식 양식어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신규 어장면허가 가능합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대체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안되지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신참자가 들어오는 것은 안되잖아요. 하는 사람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다는 뜻 아닙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기존 다른어장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만

정숙

김정숙위원

정치망을 하던자리에서 하는 것이아니라 정치망을 폐업하고 나면 어디나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다는 것이네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런셈이지예

정숙

김정숙위원

기준이 없을 때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10분 쉬었다가 8시4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30분 감사중지

20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감사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을 실명 그대로 다 했어요. 유독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가운데 자를 전부 가렸습니다. 다른 감사자료는 사람 이름이 다 나와요 이것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의도 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의도가 없었다면 지우고 표기 하는 것도 쉽지않아요. 그대로 복사해서 하면 되는데 그많은 자료들도 그대로 이름을 써서 했는데 이 책에도 뒤에 것들은 이름이 있는 데 거의 이름을 일부러 지웠어요. 제가볼때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아니에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것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바로 이야기 하세요의도가 있었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의도가 있을 이유도 없고예

삼준

박삼준위원

왜 없습니까 그런 것을 숨기려고 하니가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죠. 보세요 가운데 자를 다 없앴어요. 다른 자료를 한번 보세요. 어장계획만 유독 그래요 다른 자료들은 어디에 이름을 죽이고 합니까? 다른것도 이름을 다 죽여야죠 왜 이것만 이렇게 하느냐 이러니가 의도가 없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것입니까? 의도가 있는데 왜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누가 했어요 나와보세요. 담당입니까? 이책에 이름을 가운데자를 죽였는데 수산과에서 나온 자료들중에 사람이름중에 가운데자가 지워졌으면 이해를 해요 왜 유독 이것만 이름을 가운데자를 없앴느냐 왜 그랬습니까?

상일

이상일양식산업팀장

제가 특별한 의도는 없었고 외부에 이름 자료가 나가면 안되어서

삼준

박삼준위원

이것은 나가면 안돼요. 이것도 나가면 됩니까?

상일

이상일양식산업팀장

개발계획은 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상일 팀장 업무중에 전부다 이름을 안 지우주고 다냈어요. 그렇죠

상일

이상일양식산업팀장

그 자료는 내부적으로 자료도 있고 해서

삼준

박삼준위원

보세요 이 서류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거 대외유출이 금지 되어있습니다. 우리도 위원들 입니다. 기본소양이 있어요 책 표지에 그렇게 써 놓았어요. 다른 자료들은 전체적으로 다 이름을 기명을 했는데 왜 이것만 유독 그래요 이러니까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죠

상일

이상일양식산업팀장

제 판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의도가 있었죠.

상일

이상일양싞산업팀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의도가 있었어요. 왜유독 이것만 그렇게 지워요 가운데것만 의도가 있습니다. 자료를 계속 주라고 하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자료제출 하는데 불성실한 거에요 회피하려고 숨기려고 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상일

이상일양식산업팀장

그런적은 없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렇게 억지로 할 생각이면 우리도 다 눈이있고 귀가있고 보면 다 알아요. 근본적으로 생각을가지고 전체 그렇다면 그래서 아까 수산조정위원만 마피아가 아니라 수산과도 마피아라는 거에요 지금 하는 일들이요 이것은 고발감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낫지 괜히 시끄럽게 만들지 마세요 화근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상일

이상일양식산업팀장

죄송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의도가 있었죠

상일

이상일양식산업팀장

의도는 없었습니다. 제 판단으로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판단으로 한 것 아닙니다. 혼자서 판단할 문제도 아닌것이 과장님 도장이 찍힙니다. 이것이 혼자 판단으로 한것이 아닙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그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가주고 모르는척 하고 가는 것이 몰라서 모르는 것이아니고 알아도 때로는 넘어 갈 수 있는데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해서 안된다 해서 우리가 든 것입니다. 장남 앞으로 되어있는 것 383호는 15년도에 이설 했습니다.

이설하면서 몇헥타로 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7헥타 미만 20% 시켰을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3.2헥타로 이셀 했죠 그다음에 박영일 군수 본인 것은 123호가 80호로 바뀝니다. 맞죠 번호를 찾다 찾다 못찾았다가 찾았는데 80호로 바뀌었습니다. 관보가 잘못되었나요 관보에 123호로 실어 놓았는데 17년 3월23일날 입력한 대로 관보에 나온것입니다. 그런데 80호인데 그대로 123호로 등록되어서 나와요

연우

서연우연안관리팀장

80호가 123호로 대체개발 된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123호는 표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신규개발한거죠 80호에 123호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도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일

이상일양식산업팀장

신규개발이기 때문에 새롭게 나온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왜 신규번호를 내놓지 않아요?

상일

이상일양식산업팀장

신규개발은 기존의 어장을 없애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개발에는 전체적으로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 부분도 123호라는 것이 하나도 써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남해양식 425호 이렇게 써주어요

연우

서연우연안관리팀장

이것은 신규 개발이라서 기존번호가 없기 때문에 안들어갑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월23일날 123호는 새로 받은 신규번호입니다. 수산조정위원회를 언제 했죠 올해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3월 27일날.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맞지 않은 것이 재산등록할 때 3월23일 목요일날 재산등록을 한거에요 3월27일날 했으면 수산조정위원회도 안했을때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이야기 할 것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수산조정위원회만 가지고 면허가 되는 것이 아니고 3월말까지 도에 승인 요청하면 4월말까지 내려와서 그해 7월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 면허 처분을 하는 것이거던예 면허 처분이 되어야 올라 갈것인데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런데 면허처분도 안된사항이 어떻게 123호로 올라 갔느냐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올라 갈 수 가 없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것이 관보입니다. 2017년 3월23일 맞지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지금 있는 정치망 그대로네예

삼준

박삼준위원

정치망이 80호 였다면서요

연우

서연우연안관리팀장

80호가 2012년도에 123호로 바뀌었고

삼준

박삼준위원

인제 바뀌었다면서요

연우

서연우연안관리팀장

대체개발 수립해서 올 7월1일 이후부터 대체 개발 된것이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안바뀌었고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설명이 정확하지 못한것이 정치망 80호였다가 대체개발하면서 123호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체개발한 것은 3월27일날 그렇게 해도 수산조정위원회를 해야 결정이 납니다.

연우

서연우연안관리팀장

년도가 전년도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설명이 틀린 것이 지금 이 신규번호는 몇호인지 모른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아직 면허가 안났기 때문에 번호가 없지요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80호는 어디 갔어요

연우

서연우연안관리팀장

80호가 123호는 2012년도에 된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자료가 오류에요 번호가

삼준

박삼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원본을 주시고요 대조를 해봐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한다고 계산 하더라도 3월27일날 조정위원회에서 했다 80호가 2012년도에 123호로 바뀌었고 123호 정치망을 가지고 있다가 신규개발한 것은 몇번이에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아직 번호가 안나갔습니다. 면허가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승인만 받아놓고 면허처분은 내년 6월 30일까지 하면 되거던예

삼준

박삼준위원

올해 이쪽으로 해서 새조개로 상당히 돈을 벌었다고 하는대 어장번호도 없이한다는 말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 어장 아닌데예 정치망은 그대로 있고

삼준

박삼준위원

80번 이것을 이쪽으로 이설 했잖아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승인만 받아놓았다니까예

삼준

박삼준위원

이 어장을 신동명씨가 했습니다. 정치망을 못한다고 싹 뺐습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그것까지는... .

삼준

박삼준위원

못해서 미조로 갔잖아요. 자기어장 9,000만원만 날리고 갑자기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새조개양식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정치망에는 조개가 든것은 없고요 돈을 벌었다는 것은 인근에 다른어장이 있을 것입니다.

상일

이상일양식산업팀장

아들 앞으로 된것이 3.2헥타짜리 대벽에 있는 것

삼준

박삼준위원

그것은 커지도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했다.

상일

이상일양식산업팀장

예, 여기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서대 앞에 있는 것은 올해 작업 안하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아직 작업을 안했습니다. 아직 면허 처분도 안되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하고 상당히 맞지 않은데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옛날 것을 그대로 관보에 실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현재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에 어장 15.1헥타에서 그대로 15.1헥타 다 주었다

법상 문제는 없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잠시만 용어에 대한 해석이 해마다 지침이 바뀌는데 신규어장이란 재개발하려는 수면을 제외하고 새로이 면허를 받으려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대체어장이란 기존의 면허를 받아 어업을하는 일정한 수면을 다른 수면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어떻게 정치망 어업을 바닥식어업으로 바꾸는 데 신규로 구분합니까? 신규란 정의가 여기 용어정의하고 우리는 이해가 안가니까 한번더 설명해 보십시오. 왜 정치망을 바닥식 새꼬막으로 바꾸는데 신규로 봐 주는지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사실 맞는 말씀인데예 이것은 대체개발도 아니고 신규개발도 아니고 재개발도 아니고 그런 성격입니다. 한마디로 바꾸는 것인데 기존있던 어장을 폐업하고 새로운 어장을 내기 대문에 통념상 말하는 용어가 신규라고 붙이는 것이지 문서상에 신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그래서 대체 어장을 하는 데는

정숙

김정숙위원

면허지가 없는 수면에 새로 내는 것은 신규가 맞지

홍찬

정홍찬위원장

대체는 무엇이냐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장소만 이전는 하는 것입니다. 단지 옮기는 데도 번호는 새로 바뀝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정치망에서 바닥식으로 바뀌어도 신규라고 했잖아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런것도 신규로보고 아무것도 없는 데 새로 어장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우리가 알기로 그것이 신규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신규는 아예 안되잖아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렇지예 신규는 안되지예 이것은 기존 있던 것을 폐업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내는 것을 신규로 보는 것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신규이기 때문에 면적축소에 관한 지침제한을 안받는다는 말이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신규개발로 정치망을 없애고 하는 것이 처음이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2014년도 이두석씨 하나 있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정치망을 없애면서 한것은 이것까지 두 개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 자료 좀 챙겨 봐 주시고요

홍찬

정홍찬위원장

이두석 씨는 면적이 2헥타 늘었다니까

삼준

박삼준위원

현재 정치망이 보통얼마나 해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지금 아주좋은 것은 15억에서 17억 까지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80호 123호는 얼마나 갑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지금 강진바다 조개 최고 잘된다는 것이 헥타당 7~8,000만원 정도

삼준

박삼준위원

신규로 피조개 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123호는 얼마나 되요 신고한 가액은 2억1,000만원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그 정도 밖에 안될 거라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정치망 2억짜리는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밖에 사람들이 어떤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치망이 고기도 잘 안들고 해서 자도 바꾸고 그물도 바꾸고 한다고 그물을 새로 만들고 했다던데 그 정치망이 2억이 못할것이다. 15헥타가 바닥식이 되면 헥타당 5,000이상 간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그 어장이 그 정도 밖에 안되요.

삼준

박삼준위원

고기가 안들고 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것도 한번 계산 안해보고 했습니까?

종수

빈종수수산기획팀장

제가 듣고 있기로는 어장시설도 해 놓지 않고 면허장만 실제 거래가 2억에서 7억은 기본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상대성이 있으니까 모르는 것인데 그 부근에 어장을 가지고 있는분들 정치망하는 분들 이야기가 어장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낚시통제구역을 언제 만들었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16년도 8월1일부터 시행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단속을 1건 했는 데 차도내고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데 정착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단속에 바로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한해 너무 항의가 많아서 계도기간을 1년 주었습니다. 넉달간 계도를 했고 올초부터 집중 단속 하려고 했는데 단속이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도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계속 계도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어민들이나 주민들은 확대를 바라고 있는데 현재 다섯군데 막은 것도 힘이 부치는 데 더 늘릴려면 어떻게 되겠나 해서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설천 왕지도 옛날에는 조금씩 돈을 받았습니다. 동네에서 청소도 했는데 법상 못받게 하니까 와가지고 길에 흘려놓고 가서 냄새도 심하게 나고 해충 많이 끊고 교통도 도로에서 하니까 유리에도 맞고해서 민원도 생기고 해요. 거기에 지정해 주라 실질적으로 접근성도 좋고 해서 많이 오는데 해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확대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주민들은 원은 많이 하는데 당장 어렵고 현재있는것도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데 정착이 되고 손길이 미치고 따를때 그때는 자연적으로 확대 할 생각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할 때 확대 해 놓고 정착될만 하다 하면 그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놓고 늘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고 늘려야 될곳이 있으면 지금 늘려놓고 한번에 정리를 하고 낚시금지구역을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 이야기를 해서 중앙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너무 앞서나가서 될것이 아니고 괜히 욕만 듣는 사항이 되는데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따라 하는 곳이 몇군데 따라 하려고 하는곳이 회의때 통영 거제 고성 도 우리도 해야 되겠네 그렇게

삼준

박삼준위원

지자체를 통해서 하는 것 보다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하자고 좋은점 문제점 전국 지자체에서 똑같이 해 주어야 낚시통제를 하고 어업도 보호받고 중앙정부에 정책적으로 입안해 주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새정부 만들어 졌고 지금 그런것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야 민원소지가 없어집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전국적으로 하면 화살 피하기 좋지예 우리만 하다보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중앙부처에 이야기 하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양식장비 임대사업 전체적으로 치면 돈은 9억1,600만원의 가치가있다. 거기에다가 패류살포양식수산업조합에다가 임대를 해주면서 돈이 얼마인지 관리도 안되고 전체적으로 군은 돈1원 받는 것은 없고 재산은 군으로 잡혀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돈은 안받더라도 통장이라도 보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 지 1년에 사용을 얼마나 했는 지 자료도 안받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연말되면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작년연말에 자료를 받았습니까?

상일

이상일양식산업팀장

작년에는 사용실적이 없어서 올해부터

삼준

박삼준위원

16년 4월29일 최초 계약을 했는데

상일

이상일양식산업팀장

작년에 새꼬막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피조개를 살포해서 피조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새꼬막 작업을 안해서 사용을 안했습니다. 올해는 무동력바지선 90일 사용해서 900만원 수입이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일반 바지선은 얼마나 받습니까? 어촌계에서 개인어장에 빌려 쓰고 하던데

상일

이상일양식산업팀장

거의 비슷한수준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실질적으로 어민에게는 별 도움이 안되네요 가격이 싸지도 않고

상일

이상일양식산업팀장

바지가 고가이기 때문에 임대형식으로 그때 그때 빌리고 쉽게 제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숫자적으로 는 것은 맞지만 가격이 싸거나 그렇지는 않다.

상일

이상일양식산업팀장

예, 임대비용이 싸지는 않습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기존 있는 것보다 쌀것입니다. 10만원 짜리가 없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10만원 가지고 못빌릴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가격이 같다하면 굳이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채취기간이되면 일반 바지를 구하기 힘듭니다. 생산이 한꺼번에 되기 때문에 바지 구하기가 어려서 필요하기는 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더 확대할 계획입니까? 사업권 딸 때 하지 못한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지금으로서는 활용도가 그냥 있는 것이니까 쓴다 확대 보급 하기는 좀 그렇고

삼준

박삼준위원

마을어장들은 자기어구하고 바지를 가지고 있는데 비싸고하면 군에서 국도비를 가져와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관리하는 부분이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아니다. 우리 동네는 3헥타인가 되는 데 남의것을 임대해서 쓰거던요 상당히 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하니까 임대도 안되요. 없는 곳은 작업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작게 하는 곳 영세 한곳은 잘 해서 하면 나쁘지는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년도 조정위원회 한번했죠 23건 통과 시켰던데 조정위원회 통과되었고 도에 승인요청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도에는 했습니다. 올 7월1일부터 내년 6월31일 까지 면허 처분을 하라고 승인이 내려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그 기간이 면허기간이라는 말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아니고예 면허를 처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기존어장에서 살포를 해서 패류 채취하는 기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기존어장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 청소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정비하는 기간을 1년 주는 것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군수입장에서는 아직 허가처분 안되었다 이렇게 하면 끝이네. 정치망만 이설했다. 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되었는지 몰라도 아직 허가는 내손에 안들어 왔다 이렇게 하면 끝이네 맞죠. 제척사유가 어쩌고 하면 아직 허가도 안받았는데 무슨 소리하냐고 할말이 있네. 그렇게 생각안하요. 법적 절차가 완전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현장확인 낚시공원에 갔죠. 과장님도 참석해서 설명했고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의견을 한마디씩 하고 왔는데 갔다와서 과장님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의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고예 그 용역기간이 8월31일 까지입니다. 그 용역기간에 우리한데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만 하면 자기들로서는 보고서가 끝나는데 낚시공원이 경남지방에서 성공한 곳이 없고 여러 가지 환경조건이 안맞아서 보고 올때마다 바뀝니다. 계속 바뀌고 있는 데 다듬고 다듬어서 용역보고회를 10번이상해라 그렇게 해서 다듬어서 최종 작품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용역비가 1억8,000인데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주식회사 삼전해서 용역비가 4억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입찰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보름에 한번씩 오고 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처음 계획했던 주차장 진입로 이런 부분에 당초계획에서 변경할 항목은 없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메모를 해왔는 데 주차장문제 접근문제 건물 올라가는 문제 내일모래 용역사가 오면 머리를 맞대봐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예산이 70억인데 금년 내년에는 국비가 빠지고 2019년도에 국비 10억을 계획하고 있네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올해 국비가있을 것인데

연우

서연우연안관리팀장

지특으로 내년도에 국비를 받으려고 했는데 금년도는 도비 12억하고 군비 8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없습니다. 내년에 받으려고 했는데 제외되어서 도비를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금년에 20억 가지고 무엇을 할것입니까?

연우

서연우연안관리팀장

우선 기반시설을 하고

홍찬

정홍찬위원장

예산을 승인해서 용역을 4억이나 주어서 할 것 같으면서 팀장님 요즘 사람들이 민감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부지매입 입니다. 사업이 진행 되고하면 부지매입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용역을 주었으면 빨리 결정해서 부지매입부터 해야 됩니다 땅값이 몇배로 뛰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금년에 이 돈을 가지고 부지를 얼마나 구입할지 모르지만 확장도로 주차장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 주시고 2019년도 국비 10억 예상이죠

연우

서연우연안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안되면 국비10억은 군비 몫으로 돌아 오는 것이고 여기는 어차피 사업 선정이 되었으니까 그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했지만 데크를 설치하고 부유식 낚시터를 만들고 건물을 설치해서 여기는 태풍이 안부니까 관계없다 하고 참말로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바닥에는 쇠말뚝을 박아서 고정을 시키고 도저히 안맞는데 이사업이 주민들이 먼저 요구해서 된 것이라면서요. 예산 설명할 때 그랬죠 당초 낚시공원 사업시작이 어떻게 해서 시발이 되었냐고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전체적인 분위기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어업지도팀장

당초 도에서 해양낚시공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15년말에 실시해서 남해는 언포 미조 갈화 다섯군데를 올렸는데 도에서 현장확인을 나와서 도에서 지양하는 폐쇄형 낚시터가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말고 색다르게 추진하라는 도지사 의지에 따라서 적지가 맞지않다. 하다가 갈화쪽에 갔다가 그 위치가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한번 보고를 하고 도에서 보고 도에서 지양하는 사업하고 맞는 지역인 것 같다 해서 군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주민설명회는 다 거쳤어요 주민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성기

홍성기어업지도팀장

몇차례 주민설명회를 하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 부분이 마을어장과 양식어장이 있는 데 소득원이 많지 않은 곳이어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하게되면 지역적으로 발전이 있겠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해당 어촌계에서는 말이 없던가요

성기

홍성기어업지도팀장

어촌계에서 동의해 준 사항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이에 다른 인센티브를 요구 하는 것은 없고

성기

홍성기어업지도팀장

사업을 시행하기전 이기 때문에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운영은 과장님 말씀은 어촌계로 넘기겠다 낚시객에게 제공은 민자로 넘긴다고 했죠

공고를 할 것 아니요 그 공고도 투자할 사람이 돈이 될 것 같으면 투자가 될 것이고 공모자가 없으면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사업을 안해야 되지요 답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그 사업에서 낚시공원 이지만 민자투자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관강객이 와서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는 것은 어촌계에서 받아야 되고 핵심이 클럽하우스 이기 때문에 그것이 민자가 안들어오면

홍찬

정홍찬위원장

그것이 없으면 낚시할곳이 없지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해야 낚시가 되지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클럽하우스에서 데크를 바깥쪽으로 빼서

찬도

정홍찬도위원장

과장님 말처럼 축양장 고기를 갔다놓고 해야 낚시가되지 무슨 낚시 하러 온다는 말이요 그것은 말도 아닌 소리이고 민자가 유치되어서 당초 계획대로 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안의 모든 사업은 민자투자는 그 사람의 관리능력이고 경영방법에 따라서 돈이 될 수 있도록 경영할 것이라고 보는 데 의회에서 우려가 되는 것은 진입로를 내어서 차가 왔다갔다 하고 물론 입장료를 받아서 어촌계에 넘겨준다 이야기 하지만 차가 왔다갔다 하면 주민 불편입니다. 이런 민원을 감수해 가면서 한 사람만 좋은 일을 시키면 안되고 예산을 투입해서 지자체가 사업을 하는 것은 결국 주민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목적아닙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그러면 이 해안변에 바지락은 서식이 됩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잘 안되고 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담당팀장님 바지락이 조금 됩니까? 전혀 안됩니까?

연우

서연우연안관리팀장

많은 생산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바지락이 일부 나기는 납니까?

연우

서연우연안관리팀장

잘 안됩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바지락을 묻는 것도 안되면 창선 고사리 축제처럼 갔다 넣어서 체험할 수 있는 데 여기에 대부분 가족들이 오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체험해서 같이 즐길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소득이 분배될 수 있고 체험은 어촌계 몫이 될 수 있잖아요. 제일문제는 광양만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면 서상까지는 바지락도 수질오염이 안되어서 괜찮다고 하는데 만약 인공적으로 하더라도 수질 때문에 걱정됩니다. 수질은 관계 없나요. 수질이 좋아야 낚시를 해서 회를 먹지 이런것도 용역사에 일일이 검토를 해 보세요

미선

박미선위원

이 부분은 진짜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갈화쪽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 지역에서 나는 바다것을 안 먹습니다. 그 부분을 잘 검토해야 됩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광양만이 제일 가깝습니다. 불과 몇미터 안됩니다. 아무리 정화를 해도 수질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그 지역 사람들도 그 지역 수산물을 안먹는 다고 합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수질부분은 용역사에서 검사결과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예산이 승인되어서 3년동안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있고 4억으로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의회에서는 이 사업이 관광객이 남해에서 돈을 쓰고 그 돈이 군민소득에 연결될 수 있도록 용역을 잘해서 당사자와 이해관계 없이 이것 때문에 당사자가 손해를 보면 안되니까 사전에 잘 준비해서 시행 하십시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마지막으로 전복양식 1헥타 미역 다시마양식 5헥타 정도 해수부 승인을 받아와서 과장님 말씀이 관리를 수협쪽으로 넘겨 놓았다 수협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우려되는 것이 전복이 제일중요한 것은 경제성 아닙니까? 돈이 안되는 곳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6헥타를 승인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다 어촌계에 줄것인가 수협에 줄것인가 개인에게 줄것인가 망설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자체도 잘못된 것이 면허 받고나서 5년이후에는 이설이 가능하죠

면허를 받아 놓았다가 전복도 안되고 미역도 안되고 결국 5년 뒤에 수협이나 어촌계에서 아까처럼 이런식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겠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면허처분 할 때 어떤식으로던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권과장이 평생 여기 과장 할거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 전체가 해조류가 30헥타 전복어장 9헥타 거던예 큰 어장이기 때문에 못팔아 먹도록 어떤식으로던 장치를 해야 됩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지금 과장 생각은 당연히 그렇지요 당초의 목적과 세월이 변해도 변경 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하지만 법은 사람이 바꿉니다. 명분만 주면 세상이 바뀌어서 내가 만약에 군수가 되어서 5년뒤에 하자고 하면 돈이되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해주라고 하면 어쩔건데요 지금 자치행정이 군수 한마디면 끝이잖아요 과장님 생각대로 만약 면허가 결정되고 경영자가 되면 아까 말한 본래의 목적대로 할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조치하십시오. 얄팍한 사람들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군수선거때 좀 도와주고 어장이설 이런것도 조정위원회 이것도 막말로 군수측근 안들이대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23건중에서 한건도 없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군수를 중심으로 해서 한것이지 자연인이 23건중에 한건도 없습니다. 거의 배제 다 되었습니다. 그 자연인 불만이 아까 말한 그런 불만입니다. 행정공무원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셔야 군민들도 희망도 생기고 소득도 높아지고 합니다. 오죽 했으면 마피아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잘하고 계시지만 잘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 17년도 회의록 인데 여기에 보면 남면 석교지선 바닥 전복양식장 2헥타를 설천 진목지선으로 옮깁니다. 남해군 수산협동조합 것입니다. 맞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것을 20%감해서 1.6헥타로 옮깁니다. 그 위에 서창식위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바다양식은 2.4헥타로 양식이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4헥타도 안 옮겨 줍니다. 그런데 1.6헥타를 옮겨줍니다. 이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4헥타는 면적이 작아서 안된다고 이야기 하고 1.6헥타는 수협 것이니까 해주어야 된다고 하고 그날 회의의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건에 대해서만 하지 서창식 위원이 그 정도 말씀 했으면 이것도 잣대를 똑같이 해야 되는 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이고 일관성이 없고 어떤 감정에 의해서 한다는 거에요. 몇년사이 강진만이 그렇게 할 공간도 아닙니다. 저도 강진만에 사는데 봄에 작업할 때 물이 탁해서 아무 것도 안되요. 양식 하는 사람만 자꾸 넣어 놓으니까 어장작업을 하면 탁도가 높아서 그 청정한 해역이 그러지 못홥니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계속 강진만에 넣는 형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빈도를 가지고 정해서 원칙이 있어야지 계속 들어와서 총총이 들어 앉아 있습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더 들어갈때가 없습니다. 굴어장 인근 1,000미터 까지는 면허제한을 두고 있으니까 그 인근 빼고는 자리도 없고 들어 온 것은 그 옆에 사람은 싫어하지만 나는 이 사람하고 거리가 100미터 150미터 밖에 안되는데 저 사람은 300미터 이렇게 해주고 있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원칙적으로 그것도 불법입니다. 불법을 잡으려고 해야 지 행정편의주의로서 인정하고 대체개발해서 다른 것을 넣어서 그것을 못하게 한다 그것은 안맞고 비워놓은 곳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잖아요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던데 빈자리에 삼발이라도 넣어서 낚시를 하거나 고기를 잡아먹는 사람들도 잡아먹게 해주어야 됩니다. 강진만안 공해상에 삼발이 드문드문 넣어야 그래야 배를 못끌고 보호가 되지 그런 정책을 찾아야 되지 자꾸넣어서 해결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한번 그것도 고민 해보세요 어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운데 하는 것은 안맞다 삼발이를 넣어주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2.4헥타도 면적이 작아서 못해준다고 해놓고 1.6 헥타를 해줍니다.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을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담당계장이 가서 적어도 설명하는 데 여려분들이 보실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나가면 코메디 입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조정위원회에 가면 우리는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만 하고나서 그이상 우리가 이야기를 위우너들이 싫어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장하면 그사람 편드는 것이 아닌가 싶고 해서 맡겨놓는 수가 많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농어촌위원회에 위원 들어 있다고 빼고 하는 추세인데 견제를 할사람이 전혀 없고 자기들끼리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것이 보면 볼수록 읽어볼수록 화가 납니다. 제도를 개선하고 해야 됩니다. 기간도래 3년이 어떠니 그런말 하지마세요. 빨리 개혁을 해야 됩니다. 군수님 재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세요. 가진자들이 다하는 형태니 주고 내 주고 주고받고 하는 형태의 이것이 아까 김정숙 위원 말씀하실 때 내가 마피아 조직이라고 했어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깊이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강진만에 넣는 것 수산조정위원회 개혁하는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짜보세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대강 넘어오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7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우리도 할도리도 하고 할 짓은 하고 가에 된다. 나쁘게 받아 들이지 말고 그렇게 받아 들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특히 제도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준비를 하십시오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