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이영옥 의원 발언

제2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위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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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건 가. 사회복지과

오늘은 사회복지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현재 휴가 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자인 복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하고 똑같이 여섯 과라서 지난 금요일 날은 11시 47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또 12시가 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위원님들이 정말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또 과장님께서도 간단한 답변으로 해주셔야 원활한 행정감사를 제대로 치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까지 안 하고 간단명료하게 하실 경우는 좀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과장님, 잘 쉬셨어요?

간단하게……. 대신 나오신 거죠, 과장님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은 320개가 있는데 285개 경로당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7개 경로당이 화재보험에 미가입 됐는데 이유는 뭐죠?

’16년도 보면 가입을 다 시킨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가입이 덜 됐습니다.

보면 가남읍에 4개가 미가입 돼있고요. 점동면에 하나, 흥천면에 다섯, 또 산북면에 하나, 대신면 율촌4리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숫자가 포함됐는데 잘못된 거를 간단히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흥동에도, 중앙동에 14개가 있는데 미가입 숫자가 총 27개입니다. 더하기 가입 285 하면 312개가 돼요. 그러면 3개가 숫자적으로 오차가 났습니다. 이거는 뭐,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행감자료에 정확히 수록해 달라,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로당에는 각 단체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열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 대한노인회 생활체육회, 시각장애인협회 등 관련 부서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경로당이 이제는 어르신들이 모이는 집중다중화 시설입니다. 더위에 더위 피하시고, 추위에 추위 피하러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사실은 어른들이 행동이 많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가입 경로당을 보험가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잘하셔서 추진하시면 고맙겠고요. 그러면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질의하고 같이 생활체육회라든가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73개 경로당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생활체육회는 체조교실 14개 경로당, 보건소에서 진행되는 건강교실, 운동교실은 한 13개소, 시각장애인 안마봉사가 14개 마을경로당, 또 여주대학교에서 원예심리상담이 22개, 건강보험공단에서 실버체조, 라인댄스 등 요가 10개소 해서 73개인가 이렇게 운영되는데, 마을경로당에 방문하고 그럴 때 어떤 마을은 어르신들이 맥 놓고 앉아계신 마을도 계시고, 또한 화투에다가 취미나 전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이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그분들이 취미, 화투가 아닌 다른 취미를 심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더 확대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한데 어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덜 모이신다든가, 어떤 조건이 잘 안 맞아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 못 시키는 것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많겠지만, 더 활성화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안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로당 얘기인데요. 다니다보면 정말 화투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마을을 가다 보면 소일이 있어서 정말 소득금액을 떠나서 일을 한다는 자체를 상당히 즐거워하시고 보람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보면, 도라지 까기도 있고 또 마스크팩포장, 또 스테이플러 심 담는 그런 경로당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경로당에 소일을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100세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보람 있는 소일거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작지만 작은 소득을 올리는 의미에서 보람을 찾게 만들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일거리 확대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예, 감사합니다. 세 가지를 결론 드려 보면,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면 충분히 일자리를 만들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프로그램 73개소인데 충분히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가입 경로당 화재보험, 필히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윤희정 위원님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이 질의는 과장님께서 복지정책과장님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 업무를 대신해서 오셨기도 하고, 또 복지업무를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느낀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복지정책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사회복지종합전산망에 대한 얘기 말씀 나눴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회복지종합전산망이 왜 필요한지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사람이 여주시민이 11만 4000명인데 1명당 삶의 형태를 나누면 한 10가지만 얘기한다고 그래도 11만 4000가지에서 100만 가지가 넘게 되죠? 그걸 경우의 수로 다시 나누게 되면 그건 인력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검색 식으로 정확하게 정말화 된 검색 식으로 돌리지 않으면 그 해당 주민에 대한 필요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에서 전산망에 대해서 통합전산망이라는 건 여주시가 관리하는 전산내용과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전산내용과 서로 또 연계가 안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한 민간인이 관리하는 전산내용이 연계가 안돼요. 그래서 이것의 파이프라인을 연결되지 않으면 복지정책에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했고, 그 뜻에 맞춰서 여주시가 잘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아, 이건 좋은 모범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구체적 사례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특정 지역에 어떤 분이 김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김치를 갖다 드렸는데 그 마을회관에서도 김치를 갖다 주고, 교회에서도 김치를 갖다 주고 김치는 엄청 늘어나는데 쌀은 또 부족한 거예요. 이런 것이 통합전산망을 통해서 배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기본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대한 개념은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실제 이 사용은 사회복지과가 더 많이 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산이 복지정책과가 많습니까, 사회복지과가 많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는 계층별 또는 대상이 굉장히 범위가 크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많죠?

그러나 사회복지과는 부문별이고, 또 개별적이고,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는 건 이거예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사회복지과와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민·관과 함께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기구가 없죠?

그걸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무가 통합기구에 의한 두 가지죠. 하나는 전산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즉 순환근무제에 의해서 일하시던 분이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 전산망 사용을 못해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이 공식적인 기구에 의한 업무협조를 아예 공식화시키지 않으면 이게 개별적인 요구나 협조에 의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 의식을 갖고 있는 공직자가 있을 경우에만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가동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구체적으로는 복지정책과가 주무부서로 되지만 사회복지과도 그에 준하는 주된 업무로 돼야 되고, 복지업무를 함께하는 민간기구들 있죠? 민간단체들도 전체 통합하는 공동의 업무를 수립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사회복지종합전산망을 함께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찢어져 있단 말이에요 전산망이?

중앙정부는 그냥 협조하자 그러고, 여기 빼더라도 여주시로 보면, 자 복지정책과 따로, 사회복지과 따로, 그다음에 민간기구 따로, 서로 전산이 다르단 말이죠. 이것을 통합하게 쓸 수 있는 협의회나 이런 어떤 공동기구가 필요하지 않냐, 질의는 이거예요.

그러면 제 얘기는 이거예요. 통합시스템이 필요하다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복지정책과장님이시고 사회복지과 또 답변하러 오셨잖아요? 양쪽을 어우르신단 말이죠. 이때 답변해주셔야죠, ‘만들겠다’, ‘함께 하겠다’…….

다시,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제안하는 이것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필요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됩니까?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사실은 이거는 한 3년 정도 제가 업무를 함께 고민한 내용인데요.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쪽은 여주시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자료고요. 여기는 민·관기구가 갖고 있다면 이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에요. 특정 교회예요. 그런데 이걸 공개하게 되면 나를 지원하는 재원들이 공개되고, 첫 번째.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지원물품들이 공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복지를 뿌려준 것을 공직자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중복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을 공개함으로써 2차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업무적 능력이나 자원이 훼손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직자들은 또 뭐가 문제냐 하면,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전산망 속의 재원이 부분적인 선택밖에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공개되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면 어떡할 거냐, 이게 공직자들의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넘어설 때 복지의 보편성이 실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공동기구는 협의 가능한 내용에서만 하는 거예요. ‘이거 한 번 해보자, 그리고 잘 되면 조금 더 열어보자.’ 이런 거지 무조건 다 열라는 강제성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간에 계신 분들이 스스로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보고 체계가 안 이루어지면 이게 안 돼요. 저도 그 문제는 잘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일 수 있어요. 그다음에 공직자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사회복지업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민간인에게. 이것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불편한 진실을 넘어야만 사회복지의 보편성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왜 이것을 여주시가 해야 되냐 하면, 통합전산망에 대한 일괄적인 고민이나 프로그램을 중앙정부가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량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걸 공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중앙정부의 독점성을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런 문제도 저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사회통합전상망을 여주시가 먼저 한다는 얘기는 사회적 합의와 사회적 신의, 그다음에 그 투명성, 이것에 대한 미래정책에 대한 개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실현하자고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마무리 발언 하겠는데 이렇게 해주십시오. 먼저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두 과에서만 일단 우선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첫 번째. 두 번째, 민간에서 이걸 협조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서 협조 가능한 민간기구가 참석하도록 요구하고, 세 번째,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 업무를 차근차근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까지 올라가는 어떤 통합기구의 운영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관련 공직자들이 서로 협의되시는 게 되면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 두 과의 직원이 함께 저를 좀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고 이 과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불용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찾아봤어요. 안 떠들어 보셔도 돼요,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반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 추적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에 있는 정책담당자가 여주시 인구는 11만 4000명에 불과한데 이천보다 3배 많은 예산을 내려 보낸 거예요. 즉, 경기도 담당자의 임의적 행정, 그러니까 인구통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복지수혜를 받을 그 대상자의 통계도 아니고, 어떤 통계가 아닌 그냥 관행적인 통계를 해버린 거예요. 관행적인 업무를. 그래서 ‘아, 이거는 정말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렇게 주먹구구식 업무를 하는구나.’라는 것도 그 직원하고 한 네다섯 차례 만났어요. 만나서 전산의 오류를 찾아내고 그분이 반납한 얘기가 적절하다라고 제가 인정을 받아 가지고 이해가 돼서 그 질의도 안하고, 안 했지만 지금 공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경기도나 중앙정부가 내려오는 예산내용도 잘 살펴보면 오류가 많다는 거예요. 거기도 사람이 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과의 복지업무라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하라 하더라도 ‘이건 이상하지 않는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통해서 여주시의 제한된 복지예산이 좀 더 잘되도록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고요. 어쨌든 사회복지업무나 복지정책과의 업무나 모두 다 힘든 업무인데 그 힘든 업무를 잘하셔서 여주시의 복지업무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과장님, 사회복지통합망,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기로 했었죠?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여주시에서 창안사업으로 하려다 보건복지부에서 좋은 사업이라서 직접 하겠다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지금 그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예, 예.

모르시겠죠, 중앙정부니까. 그런데 중앙정부가 진도가 빠를 것 같으면 여주시에서도 그거에 대해선 대비를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좀 고민해주시고, 이항진 위원님이 좀 전에 질의한 거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만약 중앙정부에서 진도가 안 나간다면 다시 여주시만의 통합전산망을 만들도록 다시 노력을 해야 돼요.

언제쯤에 그런 결단을 내리시는 게 적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예, 그런데 그거는 복지정책과 업무 같아요.

예, 예. 같이 논의를 하는데 주 업무는 복지정책과니까…….

사회복지과장이 새로 오건 안 오건 관계없이 추진을 하셔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이 질의한 것 또 추가 질의를 하는데요. 1150쪽이 돼있는데요.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 현황에 노인복지관과 노인일자리는 여기 빠졌네요?

그 노인복지회관에서도 활성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빠졌고, 노인일자리도 어쩌면 활성화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적하고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경로당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있죠?

그 조례에 이런 내용이 담겨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조례를 충분히 숙지도 안하고 실천도 할 의지가 없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이 두 가지 사업을 여기다 포함시켜갖고 자료를 제출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안됐다는 거 보니까 통합의 활성화의 의지가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올 연말 예산에는 경로당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 해주시죠.

예, 그러면 그거는 마치고. 다음은 1175쪽에 있는 원주 공동화장장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빔프로젝트를 비춰주시죠. (화면자료 제시) 비추는 동안에 사회복지과장님 업무까지 대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예산이 한 1200억∼1300억으로서 여주시 예산의 거의 1/4이 되죠?

25%가 거의 됩니다. 그 정도로 방대한 예산을 다루시고 하는데 두 과를 맡으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원주 공동화장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도 동의를 했고, 원주·여주·횡성 간의 3자 간의 협약서도 체결해가지고 그 협약서가 경기도에서도 가장 시·군 상생사업으로 잘됐다고 생각을 해서 도비 7억 원도 받았죠?

도비 7억 원까지 하고 상생협력사업으로 경기도와 강원도가 협력사업까지 이렇게 맺어진 그런 사업으로 아주 잘된 사례가 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취지가 좋더라도 각론에 가서 부당성이 있다면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지나간 거지만 각론 부분을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문위원실에서는 그거를, 협약서를 천천히 넘겨주세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게. 쭉 전부다 다섯 쪽을 다 넘겨주세요. (화면자료 제시) 다음 장도 또 넘겨주시고요. 관심 있는 분만 보세요. 예, 그 다음 장 또……. 저거 보면 2016년 4월 6일 원경희 시장과 원주시장, 횡성군수가 3명이 합동으로 사인한 겁니다. 2016년 4월 6일자입니다, 날짜를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장이요. 이거 조금 크게 하면 안 될까요? 이게 258억에 대한 분담내역이 이렇게 상세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 동그라미 친 거는 진입도로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추후로 좀 지적을 하겠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인구비율로 해서 여주시가 23%를 공동 부담한 거겠죠.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것은 추가사항으로 이 날짜가 며칠이죠, 이게? 2000……. 날짜 좀 크게 안 되나요? 2016년 2월 23일자 공문입니다. 그것만 참고를 해주시고, 또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감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됐다, 여주∼원주 국도변 옆에 인접해가지고 재단법인에서 하는 장례식장과 원주·여주·횡성이 합작하는 화장장이 같이 그려져 있는 그런 조감도입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장의 협약서를 다시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에 제2조 보면, 사용조건에 “원주시민, 횡성군민, 여주시민은 동등한 조건으로 원주시 화장장을, 화장장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봉안당은 이 협약서의 어느 규정에도 봉안당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주시의회 이게 아까 4월 6일자로 말씀드렸는데 2016년 3월 2일 제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그 당시 사회복지과장님과 답변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원주시 봉안당은 일부 수량을 여주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시 말씀드리면 봉안당을 여주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협약서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원주시 봉안당 유골함에 여주시 생산 도자기 사용’ 그런데 협약서에도 없습니다. 또 여주시민의 재단법인 봉안당 이용 시 원주시민과 동등한 혜택 등을 적용하기로 추가로 협의하였습니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 내용도 여기 없습니다. 그런데 재단법인, 일반 개인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거론 안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 같은 날 의회발언을 보면, 사회복지과장께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고 드린 사항을 협약서 내에 포함해서 동의를 받고, 그 내용을 포함해서 협약내용에 명시하고자 이번에는 그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전에 첨부하지 않았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이 당시에는 협약서가 없었습니다, 3월 16일인가 이때는요. 그다음에, 그래서 또 질문을 또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협약사항을 조율한 다음에 체결하기 전에 여주시의회에 다시 보고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의했더니 답변이 “의원님께 최소한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협약서 체결할 때 여주시의회에 추가로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까?

협약내용을 담긴 내용은 해줬지만 문서상 준 거는…….

이번에 의뢰를 해서 지난 금요일인가 목요일 날 받은 게 최초입니다. 그전에는 설명을 했다는데 저는 자세한 내용은 없고, 또 모든 게 문서로 보고 설명을 들어야지 조항을 엄밀히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협약된 후가 아니라 협약하기 전에도 내용을 보고한다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주시의회를 무시한 거 내지는 기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봉안당 사용문제도 전혀 협약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원주시에서 2월 며칟날 공문 온 거, 그거 세 번째 장이죠? 그걸 한번 좀……. 네 번째 장이 되겠네요. 저기 보면, 두 번째, 검토결과 큰 두 번째, “시립봉안당 일부 수량을 여주시민에게 관외비용을 적용해서 할당” 이렇게 돼있는데, “시립봉안당은 공동건립대상이 아니며 조례상에서 관외자 이용이 불가능하여 현시점에서는 봉안당을 화장시설 공동건립 참여 시·군과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또 원주시의회의 질의답변 내용을 봐도 어렵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또 그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질의답변 내용도 어렵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업 준공 시점에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조사하여 할당이 가능할 경우 조례를 개설하여 봉안당 공동사용을 추진할 계획임”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원주시의회에서 조례 절대로 개정 안 해주죠. 지난번에 다시 협상하자니까 원주시의회에서 일단 통과됐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 온 서류도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 다시 개정할 리 만무고요. 또 사전에 저것은 협약서에 넣었어야 됐는데 협약서를 안 넣은 담당 공무원들에 불찰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한 멘트만 좀 해주시죠.

문서로 계획이라고 그랬지, 해주겠다는 것은…….

300구?

전부다 봉안당이 몇 기죠?

팀장님, 자료!

5만 해서 300구? 별로 아니죠.

여주에서 저기에 목메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왜, 왜 그거를 지적하나를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왜 내가 봉안당을 중요시 하는지. 여주도 본두리에 장묘시설이 되어 있어서 약 11,000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주에서 급하지 않거든요? 저소득층이나 국가유공자나 누구나도 갈 수 있는데 지금 사망숫자로 비교한다면 한 30년 정도 쓸 숫자예요. 3×7……. 20년 동안 쓸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미 장례로 모신 분들 이전할 때는 더 빨리 소진되겠지만. 그래서 저기에 목메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왜 목메나를 한번 볼게요. 자, 맨 끝장에 조감도를 한번 비춰주시죠. (화면자료 제시) 조금 밑으로 안 내려지나? 아니, 밑으로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주∼원주 간의 국도변에 위치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거 조금 더 손을 좀 더 옮겨주세요. 예, 조금만 더. 예, 거기까지 해주세요. 여기까지가 사립부분이거든요? 재단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또 좀 비춰주세요. 그다음이 화장장 부분입니다. 화장장과 봉안당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보기에 저게 전부다 10만 몇 평방미터가 됩니다. 몇 평방미터인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제시해준 게 없어서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물어보니까 모르겠다고 그래서 더 이상 추궁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동부분. 화장장과 봉안당 이 부분이 34,000몇 평방미터입니다. 약 34,000㎡에서 전체의 2/3는 사립부분, 1/3은 공공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공공부분만, 봉안당 시설과 화장장시설을 조금 크게 할 수는 없나요? 봉안당 시립과 화장장 시립이 있습니다. 이거를 면적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대충 나누면 반입니다. 50대 50입니다. 34,000중에서 봉안당시설이 17,000이고, 화장장시설이 약 17,000이라고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봉안당 시설 우리가 추가로 협상해서 300구를 우리가 사용한다고 확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지의 구입비, 부지구입비가 16억이 들어갔는데 부지구입비는 공동부담을 했습니다. 이 16억을 34,000㎡로 나눠보면 약 평방 15만이 약간 넘습니다. 15만이 넘기 때문에 이거를 화장장, 여기는 또 경사가 높은 구역이거든요. 도로에서는……. 큰 도로변이지만 다시 길을 내기 전에 맹지가 되는 부분이고 또 경사가 높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만, 땅값이 그렇게 높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15만원 정도면 적정한 금액이 아닐까, 뭐 얼마가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적정한 수준으로 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봉안시설을 우리가 이용도 안 하면서 왜 봉안당 땅까지 우리가 구입해줘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입해줬으면 원주시로부터 봉안당에 대한 세를 받아야죠. 토지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활용을 못하게 한다면. 그런데 그런 조치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땅값 16억이 반만 들여도 되는데 다 들였다는 오류가 있고요. 다시 전경을 다시 좀 비춰주시죠. 여기 보면, 도로가 약 500m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500m에 42억이라고……. 이거는 바로 전장 투자비용 분담한 거를 산출한 거를 한번 좀 비춰주시죠. 여기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도로설치에 42억 동그라미 친 게 있죠? 그다음에 저쪽에, 그 위에 거! 봉안당 여기서 주시할 것은 봉안당이 42억이 들어갔는데 여주시 분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횡성 분담도 없습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 하냐, 원주시가 독자적으로 봉안당을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여주시랑 횡성군은 너네 건들지도 말아라, 너네 들어올 여지를 안 주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봉안당도 여주시 부담을 일부 하라고 그랬겠죠. 전체적으로 350억인데 42억을 빼서 254억인가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조성비도 32억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봉안당과 화장장의 전체적인 부지조성비입니다. 이게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진입도로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그 화면을 좀 비춰주시죠, 조감도를 좀 비춰주시죠. 그래서 도로부분도 500m인데 이게 42억으로 돼있는데, 내가 건설과에 오늘 아침에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2차선 도로를 1㎞를 개선할 때 보상비 빼고 얼마가 들어가느냐 했더니, 약 20억 안팎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지형에 따라 다르니까요. 20억 안팎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왜 42억이 들어가느냐, 국도부터 들어오는 가감차선에 교량을 넣기 때문입니다. 교량을 넣기 때문에 42억이 타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2억이 예측비용은 타당한데 실지는 36억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제가 원주시에 의뢰해서 원가계산서를 받은 거에서 계산해보니까 36억……. 정확한 금액을 여기다 적어놨었는데 얼른 빨리 찾자니 안 보이는데 36억 몇 천만원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입찰 잔액이라든가 설계의 오류, 설계의 실지, 이래서 한 6억, 5억∼6억 정도는 오류가 있으니까 그냥 인정을 해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봉안당에 우리가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도로투자 42억도 반으로 해야 되고, 더 그전에 아까 말씀드린 재단부분, 재단부분의 장례식장 있죠? 그 면적이 2/3를 차지하기 때문에 일단 42억 곱하기 1/3로 계산해가지고 금액을 뽑았어야지 맞는다, 또 곱하기 1/2로 했어야지 맞는다, 또 곱하기 여주 분담비율인 23%를 했어야지 맞는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간략하게만 멘트를 해주시죠.

예, 그렇게 인정하시면 더 추궁 안하겠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이 당초의 동의안에도 들어와 있었고요, 이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최종 동의안에도 분담금 산출근거가 있거든요. 이거하고 그 원래 자료하고는 조금 다른데 여기서 주민지원사업비도 마찬가지 유형으로 계산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다 의회의 승인도 되고 다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따져서야 뭐하겠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산출한 계산법이 맞다고 일부 주장하는 공무원들이 있고요. 또 하나 그거보다도 더 나아가서 앞으로 수많은 MOU를 여주시에서는 체결을 할 겁니다. 화장장뿐만 아니라 쓰레기소각장을 비롯해서 모든 MOU를 체결하겠죠. 그때에 일방적인 통행에 의해서 MOU를 체결하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꼼꼼하게 챙겨서 여주시에 어떤 도움이 될까, 또 협상할 때 님비(nimby)현상 때문에 여주에다 저거 설치하면 할 수 있느냐, 난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님비(nimby)현상일 때는 인센티브를 원주시가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거를 원안은 이건데 원주시에 주는 인센티브는 이거해서 이렇게 양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이게 약 차이가 26억, 본 위원이 계산한 거는 26억이 차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26억을 원주에다 다 준다, 그러면 나 얘기를 안 합니다. 나보고 ‘화장장 위치 확정해서 선정할 수 있냐?’ 나 자신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런 것도 많은 과정을 거치고 했었기 때문에 하는데 본질이 무엇인가는 알고 거기에 대체하는 공무원들의 자세, 또 꼼꼼히 협상하는 자세, 그 현장에서도 물어봤습니다마는 원주시 공무원들은 10여 차례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당시에 질의를 하니까 두세 번 만났다는 거거든요. 의회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그다음에 한 10여 차례 만났겠죠. 그런데 10여 차례 만났다는 건 원주와 횡성은 10여 차례 만났을지 모르죠. 그런데 여주하고는 또 그렇게 많이 여주는 적극성을 안 띄우고 꼼꼼히 따지지 않았다, 또 도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감리단에서 얘기가 기본공사는 재산부분에서 하고 우리는 원주시와 공공부분은 포장부분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재단과 원주시의 또 다른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내가 발견도 못했고 찾으려고 노력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주민사업도 마찬가지로 재단부분과 공공부분이 존재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다음에 협상을 할 때 우리가 원주시하고의 다음에 시설의 보수비용을 또 이 조례에서도 협상하도록 돼있어요. 그런 거를 협상할 때 이런저런 걸 따져가지고 여주시가 불리하지 않게 이렇게 협상해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오류가 없게 처음부터, 뭐 잘잘못을, 어쨌든 다 지나간 겁니다. 여주시에서도 동의하고, 지금 막 공사도 많이 나갑니다. 철회할 수도 없습니다. 또 철회해서 여주시의 화장장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MOU체결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런 오류가 없게 꼼꼼하게 해주시기를 모든 공직자에게, 사회복지과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에게 부탁을 드리고 경종을 울리는 뜻에서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정말 질의를 잘해주셨습니다. 원주시와 여주시와 광역화장장 체결하는데 정말 꼼꼼하게 협상을 못한 것을 이상춘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과장님 이러한 협상이 있을 때마다 정말 또다시 그런 오류가 안 생기도록 좀 잘 이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다시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박재영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아, 보충질의부터 받겠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세세하게 관련 규정 또는 협상의 내용을 따져야 된다는 거는 저도 십분 이해가 돼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자세이긴 한데, 이거는 공직자들을 옹호하는 거는 아니에요. 생각을 바꿔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 전용도로로 우리가 이어져있고, 또 고속도로도 굉장히 근접되어 있어요. 원주시 전체의 크기로 보고 땅의 위치로 보면 약간 벗어나 있긴 하지만 문막 지역이니까 여주시에 아주 근접된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화장 수요로 보면, 또 근접성·용이성으로 보면 여주시가 제일 좋은 위치에 앉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큰 틀에서. 그것을 사실 확인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거기 예산 투여된 게 한 58억인가요?

58억인데 58억으로 더 이상 추가부담 없잖아요?

예, 거기 민원 발생했죠?

그래서 민원 관련 비용으로 얼마에서 얼마 증액됐습니까?

네, 어쨌든 원주시민들을 위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60억에서 100억으로 증가되어 40억이 증가되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3개 시·군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주시, 그다음에 여주시…….

횡성!

3개 시·군에서 하는 건데 횡성은 굉장히 멀잖아요?

위치가? 그런데 제가 보면 큰 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는 잊으면 안돼요.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뭐냐 하면, 지자체·공직자 간 공동의 협업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중심에 놓고 업무를 봐야 되고, 그러면서 실제는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런 걸 근거로 좀 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얻어야 되겠다, 그러나 혹시 이후라도 협상을 따질 때 그때 공직자, 원주시 공직자가 얘기하는 거 저는 직접 들었어요. 사실은 자기들은 손해 보는 입장에 노정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그 얘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운영비 자체가 거기에서 화장하시는 분들 그 비용으로만 전담하게 되고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그건 원주시 책임이라고 못 박았죠?

따라서 운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스러운 것도 굉장히 큰 업무 부담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굉장히 유리한 협상의 내용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시설비나 큰 건물에 대한 개보수는 공동분담 하더라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세세하게 따질 건 따지지만 큰 그림으로 볼 건 또 큰 그림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지자체간 공직자들이 다시 공적업무라는 이유로 두고 보면 서로 협업을 통해서 큰 테두리에서 서로 신의를 얻어야 될 부분은 잘 얻어야지, 이것이 너무 따지고 들어갈 때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죠. 그렇게 표현했어요, 네.

네, 그런 면에서는 제가 정리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 그게 님비(nimby)시설 중의 님비(nimby)시설이에요. 여주시에 어디 앉을 데가 없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주시 관내에 있는 것처럼 아주 좋은 위치에 앉았다, 그것은 인정하자, 그리고 그 시설비가 58억인데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그것이 여주시로 독점운영 한다고 하면 그걸로 운영하기 어렵다, 만약에 여주시가 그걸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운영비 적자나기 때문에 여주시 재정에서는 마이너스가 난다, 이 큰 테두리에서는 이득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 문제를 협상하거나 내용을 떠들어볼 때는 금방 질의해주신 이상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세하게 볼 필요는 있다, 이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 테두리에 보면 원주시 공동화장장의 어떤 성과는 원주시도 좋고 여주시도 좋고, 그런 아주 서로 상호 상생하는 좋은 업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해서 추가질의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면에서는 공직자들이 업무를 잘하셨다라고 제가 감사인사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도 계셨었잖아요?

그런데 B등급 받고서 2개 과 맡으시려니까 기분 별로 안 좋으시겠어요? 참 그거, 기분 되게 나쁘죠? 과장님 뵐 때마다 ‘야, 성과연봉제 한 300만∼400만원 깎였을 텐데 B등급 받고서 2개 과를 맡으라고 하는, 그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참 야속하다는 생각이 좀 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서운하시죠?

웃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좀 공직생활 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원주화장장 문제 저도 잠깐 보충질의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가 이익이냐, 어디가 손해냐라는 관점으로 가면 옳지 않다, 사실은 공직사회에서는 서로 맺어야 할 협약이 있는 거고 노력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그것이 민간사업의 영역이라고 하면, 내 사업이라고 하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양보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위에서 내려진 지침을 이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은신의 폭은 굉장히 좁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주공동광역화장장을 추진하면서 아마 그 당시 조경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밀접히 논의를 진행했었는데, 그때도 한계가 뭐였었냐 하면, 조경원 과장님이 사무관 승진하면서 이 문제만 던져놓고 교육을 갔다 왔죠, 6주 동안?

그래서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논의되는 과정, 그리고 논의를 통해서 정리되어가는 과정이 사실은 비어 있는 점이 굉장히 오래 됐다는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이상춘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밀하게 찾아들어가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공직자와 의회, 또는 시민들과 공유의 폭도 넓혀내지 못했고, 그래서 결과만 가지고 가다 보니까 사실은 비어 있는 점이 많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자들이 협상의 대가도 아니고 협상의 전문성도 못 갖고 이러한 점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지금 진행됐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옳고 그르냐의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이 시점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뿐만이 아니라 전 과가 그런데 사실은 업무를 진행하면서 과거에 익숙해진 모습이 꼭 적합한 표현은 아닌데 음모적인 진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끼리 일을 추진하다가 결과만 가지고 보고한다,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모습 하나는 크게 성과내면 나의 공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실패하면 모든 게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부분이 되어 지려고 하면 이제는 투명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폭넓게 공유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탁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여기에 관여되어 있어가지고 가령 56억인지 58억인지 이렇게 가는 부분도 그 당시, 뭐 이상춘 부의장님은 여러 가지 문제를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반대도 하고 이랬었지만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폭넓게 봤을 때 이익이 된다, 이래서 서로 대립되는 입장이긴 했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그것이 여주시민의 이익 또는 여주시의 이익 이러한 하나의 과제 속에서 대립됐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어지고 좀 더 확대되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원주공동화장장과 관련되어져서 이상춘 부의장님께서는 봉안당, “봉안당을 쓸 수 없음”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봉안당에 대한 사용권리가 축소되어져가지고 어쩌면 비용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부담하는 측면이다, 이렇게 보여 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봉안당은 크게 관심 갖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여주시민들이 거기 가서 화장을 하고, 그리고 화장한 유골함에 담아서 원주의 봉안담에 안치를 한다? 좀 별로 아닐 것 같아요. 대부분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와 과장님이나 그때 추진했던 분들이 대부분 생각할 때 ‘여주시민이 가서 화장만 하고 올 뿐이지 거기다가 안치하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00구가 됐든 500구가 됐든 그거는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2년 전부터 제가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아직도 답이 없어요. 뭐냐 하면, ‘거기서 화장을 하고 유골함을 들고 왔을 때 어디에 안치할 거냐?’라는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거든요. 여주시에서. 그게 지금 어디로 남아 있습니까? 여주추모공원 하나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수시로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결실을 눈앞에 뒀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추모공원”이라고 정리를 하면, 저는 그랬단 말이죠. 권역별 추모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일거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됐든 어떻게 됐든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이 좀 확정이 되어야 시민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나머지 사업들 진행해갈 수 있는데 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바라만보고 있는 이런 문제를 제기했단 말이죠. 어쨌든 그런 결과가 올해 당겨서, 고맙게도 1년 당겨서 올해 정리된다고 하는데, 혹시 거기에 공동묘지 정리계획도 들어가 있나요?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고요. 지금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설공동묘지까지 우리가 관리를 한다, 또는 개발을 한다, 이런 측면은 아니고,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공동묘지가 너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공동묘지는 시유지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시유지를 방치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관리를 포기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랬고요. 그래서 권역별 추모공원을 만들어 가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서 우리가 시유지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권역별 추모공원 건설과 각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공동묘지, 시유지에 있는 공동묘지 정리계획도 같이 장묘 계획에서 이거, 장묘시설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같이 수립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집행부와 시의회와 그리고 관심 있는,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오히려 더 보완하고, 그래서 더 아주 굉장히 합리적인 안은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농담 한번 이렇게 할게요. 우리 공직자들, 대학이나 대학원 가면 학비 100만원 지원해주신다고 그랬죠? 여주시에서?

의원들 대학원 가면 학비 지원 안 해주나요? 같이 공무원인데? 거긴 늘공이고 우리는 어공일 뿐인데?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사실은 제가 의원이 돼서 기회가 되면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논문제목을 어떻게 설정을 했었냐 하면, “농촌에서의 복지문화 모델” 이래가지고 노인정, 경로당, 마을회관 이렇게 이것을 포괄하는 복지모델을 만들어서 이거를 박사논문으로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계획을 한번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작은 글도 썼었고. 그런데 지금 의정활동 하다 보니까 대학원 갈 엄두도 나지 않고 돈도 없고. 돈 한번 후원해 주세요, 여주시에서.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우리가 경로당, 마을회관, 또는 노인정이라고 포괄되는 어르신들의 공동집합소, 낮의 생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셔요. 그렇죠?

웃음

그런데 지금 제가 제목을 말씀드렸단 말이죠? “농촌에서의 복지문화 모델로서의 경로당” 제목이 어떤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특히, 농촌지역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농촌에서 낮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점심도 같이 드시고 저녁도 같이 드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거기서 소일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고스톱 치면서 시간을 다 보내요. 또 어떤 분은 누워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보면, 점심과 저녁을 드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다음 날 다시 모였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지 않았어. 그래서 가서 보면 돌아가셨어. 이게 농촌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바꿔서 뒤집어서 달리 표현하자면 경로당이나 노인정, 마을회관이 마을어르신들이 노인이 노인을 보호하는, 노인이 노인을 관리하는, 이런 복지모형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을회관 노인정에 대해서 복지가 전달되는 체계를 보면 다 분산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웃음

예, 시에서 지원하는 모습이 있고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모습이 있고, 뭐 지역의 봉사단체에서 지원하는 모습이 있고, 뭐 부녀회에서 지원하는 모습, 이장회에서 지원하는 모습, 교회에서 지원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진행이 되어져 있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모습.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든 아니면, 의회 회의 속기록을 보든 이 문제를 굉장히 저는 오래 전부터 저는 제기했었단 말이죠. 뭐냐 하면, 보건소에서 보건소 예산을 올릴 때 보면 건강체조를 경로당 중심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죠. 확대해라, 전 경로당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체조를 보급해라, 이렇게 되면 당장 제기되는 게 예산문제를 제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데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 또 도에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보건소에서 어르신들 건강체조 관리해주고 맥도 짚어주고 가능하면 안마도 해드리고 찜질도 해드리고 한방침도 놔드리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하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국가적으로 보면 건강보험료가 나가지 않을 가능성을 또 높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아.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가전제품도 줘. 그렇죠?

부족한 부분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화재보험료도 가입해주고, 그다음에 식사를 위한 아줌마들…….

식사보조원들에 대한 비용도 지급해줘. 그런데 이것이 다 각 산발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사통망, 사회복지통합전산망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주시만이라도 여주시에서 복지와 관련된 단체들이 하나의 통합기구를 만들어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낼 때 사실은 우리 농촌지역의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복지체계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그냥 보여 지는 부분들을 이렇게 통합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한 단계 더 준비해서 간다고 하면 저는 그게 사회복지협의체가 됐든 시청에서 또 다른 기구를 만들든, 아니면 또 다른 부분에 용역을 주든 좀 체계적인 안을 만들어서 계획서 이거를 작성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좀 구축해서 사업계획으로 자리 잡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있는 조직을 활용해가지고 그쪽에서 감당해서 갈 수도 있다고 좀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는 분산된 복지체계가 아니라 농촌에서의 전형을 한번 만들어보는 이런 노력을 여주에서 좀 한번 해봤으면, 이런 부탁을 드리고……. (이영옥 위원을 바라보며) 질의하실 거 있죠?

영옥

이영옥위원

예.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래서 이영옥 위원님한테 잠시 기회를 드리고서 그다음 템포로 하겠습니다. 일단 쉬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과를 하시느라고, 사실 한 과 하기도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건데 시장님께서 아주 특별휴가를 드려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지원 사업에 다누리합창단을 만들었잖아요?

지난번에 공연한 것도 봤는데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지원 모습이라고 그럴까, 또 아이들이 오니까 엄마도 오고 그래서 좀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페이지는 1149페이지입니다. 1149쪽. 전담 사회복지사 배치 현황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여기 답변을 보면, “목표액인 30억 달성 후 사회복지사 채용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물론 뭐, 이해는 갑니다, 저희가. 이해 못해서 질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도 노인복지기금이 24억 얼마, 이렇게 됐죠? 그렇죠, 팀장님?

그런데 매년 올라가는 추이를 보니까 1억 1900만원 정도 올라가요. 그러면 앞으로 5년은 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30억 되려면. 그렇죠?

그런데 너무 한 것 같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죠? 예. 그래서 조직개편 할 때, 아니면 하반기부터라도 사회복지사 요청하세요. 그래서 안 되면 의원님들 이용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과장님이 이제 오시면 또 뭐, 생각이 바뀌어 질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과장님께서 행감 때 이렇게 약속을 했다, 이렇게 하시고 전담으로 하나 두세요. 그러면 과장님도 편하고 또 담당팀장님도 편하고 무엇보다도 체계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서 노인 분들의 행복을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또 다음에 보조원을 보니까 안 된 마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지원 체계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예산에 따른 건지 아니면, 요청하면 된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원금 때문에 이렇게 다 못하는 거예요?

예, 예.

아, 독거노인이 10인 이상?

어려운 거예요?

독거노인 10인 이상이면 뭐예요?

글쎄요, 그런데 그거를 규정을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웬만한 데는 보조를 다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1144쪽입니다. 예, 1144쪽 펴셨어요?

그 유치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지원 현황인데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린이집을 지원하시고 계시죠?

예. 그런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하고, 원래는 보건복지부 산하고 유치원은 원래 교육부 산하예요.

그럼 누리과정 예산은 어디서 내려오는 겁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왔죠?

예. 그래서 이것이, 저는 그런데 한 가지 그냥 짚고 넘어갈 일은 과장님한테 지원을 해줘라, 안 해줘라, 지원이 잘못됐다,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요. 아이들의 지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저출산 시대에 돌입을 했고, 여주시도 지금 아이를 낳는 비율이 저희가 첫째 아이까지 지원을 하는데 몇 명 안 낳았어요. ’16년도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애기 낳는 거를. 그렇죠? 아무리 지원체계를 해도 국가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그런데 우리 시에도 아무리 지원을 하려고 그래도 아이 낳는 건 당사자 문제지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막 강압적으로 ‘낳으세요’ ‘낳으세요’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미 낳은 아이들은 우리가 공평하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누리과정 22만원은 똑같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리과정 외의 것은 어린이집은 지금 5만원∼6만원이 더 나가고 있고, 우리 시에서. 또 다른 지원금도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합의를 하시든지 해서 한 어린이 지원금은 똑같이 해달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그래서 어느 아이는,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는 지원을 더 받고 국가에서, 유치원 다니는 아이는 국가에서 지원을 덜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것이 유치원 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뒷조사를 조금 했습니다. 이것이 원장님들의 생각이냐, 아니면 학부모 생각이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또 의원이 발의하기에 적합한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원장님들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유치원생 학부모가 제기하는 거였어요. ‘아니, 왜 이렇게 형평에 안 맞는 지원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이건 모조리 어린이집으로 가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제기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 어린이에 대한 지원금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뭐, 부자는 1층·2층·3층 있어가지고 빈부의 차가 있는데 지금 그거 없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중앙정부는 똑같다고요. 1인당 22만원씩 지원되는 누리과정은 똑같아요, 과장님.

그렇지만 시에서 지금 지원되는 게 다르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해달라는 거지, 우리 시에서 과다하게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계속적으로 가만히 계시면 안 되니까 건의하시고, 또 담당팀장님도 회의나 그런 건의할 기회가 있으시면 계속 지원을 이렇게 건의해서 형평에 맞게 한 어린이에 대한 지원금은 공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홀리 장터 운영하시죠?

6회 운영했네요?

판매자 보니까 262개 팀, 3,800여 명 참여 추정되고……. 굉장히 좋은 활동인데, 애초에 출발, 6회라고 했으면 출발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네요?

지난해 시작한 거죠?

시작한 목적이 뭐예요?

짚을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우리 12개 읍·면·동도 그렇고 여주시도 그렇고 각 가도 그런 것 같은데, 과는 못 봤는데 이 복지후원금인가 천원후원금인가 이거 하고 있죠?

그거 제목이 뭐죠?

희망온누리 사업?

천원도 되고, 한 구좌가 천원이죠?

천원도 되고 만원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가 하면, 사회복지에 대한,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그 기준 또는 가치 이 부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아주 왜곡된 모습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는 천원, 2천원, 3천원 모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사회적인 빈곤, 사회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는 그 개인의 무능이 아니라 사회가 잉태시키고 만들어내고 배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저는 그래서 그 문제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그렇게 모금운동으로 인해서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시장에 다니다가, 예전에는 많이 봤는데 시장에 다니다 보면 두 다리가 잘리셔가지고 고무패킹 이렇게 하고서 물건리어카 밀고 가는 사람 볼 때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파. 그런데 제가 천원 한 장을 주지 않고 물건을 사지 않는 이유는 국가에 대한 진짜 원망이 그냥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적어도 국민 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가 존립가치가 무엇이 있는 건가. 정말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는 모습니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홀리 장터가 굉장히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나름대로 과에서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게 백번 낫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 존엄성, 인간에 대한 존엄성, 그리고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빈곤에 대해서 그 해소할 책임들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정말 우려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아니죠, 물론 취지가.

취지는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웃돕기성금으로 사회 환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원한 거 보면 140만 6천원을 8명의 자녀를 둔 다가정에게 지원했단 말이죠. 이것도 제가 익히 아는 내용이고 굉장히 좋은 건데,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140만 6천원을 받은 사람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긴급하게 특별한 예외규정을 둬가지고 또 제가 강력히 요청했고 이래서 최저생계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일단 법적으로 만든 거 아시죠?

얼마 후에 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있다 제가 술을 마시고 집에 가야 되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했더니 “대리운전 안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서 제가 정말 반성을 했어요. ‘야, 이게 아닌데. 나도 어느 순간에 뭔가 잘못된 사고의 틀 속으로 빠져들고 있구나.’ 행감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래도 여기에서 있으니까 한번 우리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150만원 정도의 최저생계비를 지급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낮에 일을 하고, 그래서 생활비에 보태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밤에도 대리운전을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으면, 솔직한 심정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했던 기대거든요.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게 함정이었다고 저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도 사람인데, 우리가 최저생계비를 지원해주고 또 다른 방식의 지원해주는 거는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150만원 최저생계비가 지급되어졌으면 그거에 맞춰서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공간, 여유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너는 똑같이 변함없이 일해라.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요? 아주 제 스스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게 잘못한 건가요?

어쨌든 저는 내용을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늘 사례관리를 부탁을 드리거든요. 각 과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지원해주고 한번 지원해줬으면 끝났다, 또는 몇 달 지원해줬으니까 우리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들을 거의 안 하는 부분들을 많이 확인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보면 ‘아, 몰랐는데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사회가 10년, 20년 후에 정말 상식적인 사회로 가기 전까지는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사각지대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으면 어떤 벼랑으로 끊임없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저는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우리가 한번 맺어진 부분은 끊이지 않고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들어가고, 가능하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러한 체계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관리는 할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관리는 하고 명단에도 있고, 정기적으로 검토는 하겠지만…….

새로 신규진입자들 만큼 많은 비중을 갖고 이게 관리는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할 일이 워낙 많으니까. 할 일은 많은데 공무원수는 적으니까 그걸 다 감당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체계화시켜서 그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사회복지과 직원들, 사회복지 업무가 워낙 많은 상태라서 잘 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비판하기는 정말 힘들고요. 지금 하고 있으신 일들이 워낙 하중도 많고, 각 개인이 부담해야 할 부담도 너무 크니까 열심히 해달라는 격려의 말씀밖에 드릴 게 없는데 가능하면 그 와중에서도 활동의 폭을, 인원도 늘어나고 재원도 늘어나고 뭐, 체계도 정결하게 잡히고 이렇게 될 때까지 좀 수고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밖에 드릴 게 없어요, 사실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여성팀의 역할이 뭐죠?

여성팀의 업무가 적은가요, 많은가요?

좀 낮은가요?

하기는 전세계적으로 봐도 여성가족부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모순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여성의 지위, 가족의 지위가 굉장히 몰락하거나 낮거나 이런 상태 속에서 여성가족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여성가족부를 모순적으로 만들어낸 게 대한민국이니까.

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남존여비(男尊女卑) 사회라고 하는 강고한 대한민국이긴 하지만, 아직도. 아직도 저, 집에 가서 사는 거 보면 남존여비 사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향,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고위직에 진출한 여성들의 비율을 보더라도 우리는 아직도 남존, 남성 중심의 사회 이 부분이 아직도 강고하게 제도적으로도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성팔자 뒤웅박 팔자라고 하는 것도 남성에 따라서 종속되는 부분, 같이 끌려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아직도 있다고는 보여 져요.

영옥

이영옥위원

비하발언이에요.

재영

박재영위원

비하가 아니에요. 비하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틀 속에서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군대 갔다 오시면 군대 사단장부터 쭉 계급에 따라서 그 부인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여성이 남편의 지위에 따라서, 계급에 따라서 같이 매겨진다는 얘기 우리 많이 하죠?

그렇죠?

지금도 군대 그렇대요.

그렇죠. 사단장이 그래서 영관급장교 부인도 귀싸대기도 올려 부치고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예전에. 그런데 우리 공직사회는 안 그런가요?

아주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는 서열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아, 이 말씀은 드리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만들어낸 부분이니까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성팀의 역할을 제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관습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제도화돼서 지금뿐만이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시장님 사모님을 직원이 예우하고, 이렇게 뭐, 제가 비서역할도 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배려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옳고 그름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관행과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유지되어 왔는데 그것이 적절한가라는 문제를 일단 공론화시킨 거고, 그리고 더군다나 여성팀장으로서 역할이 있는데 여성팀장의 역할이 그 역할도 포괄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저는 그래요. 시장님 사모님이 행사장에 나오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시장님 사모님이라고 해서 예우를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 행사의 주관 팀에서 예우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굳이 어떤 역할을 배정해서 그렇게 가는 게 합리적인 건가, 이 문제를 제기했던 거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단체장은, 저하고 아주 가까운 단체장은 단체장이 되는 순간부터 자기 승용차의 문을 비서가 못 열게 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권위와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단체장에 온 거 아니다. 그리고 나 손발 멀쩡하니까 내가 문 열고 닫고 내릴 테니까 절대 문 미리 열고 닫지 말고, 내가 내릴 때도 미리 내려서 문 열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이 보는데, 단체장이 가면 국장부터 사무관이 쭉 줄서 따라가는 모습,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정말 내가 필요하면 내 비서만 데리고 다닐 네니까 필요한 공무원들은 20m 이상 떨어져서 와라.” 이 권위적인 모습 탈피하려고 정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관행과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권위적인 모습을 연출하려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여성팀장이 그렇게 하는 걸 지금까지는 관행과 관습으로 해왔다고 한다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하십시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여성팀장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그 예우를 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만들어줄 때 그것이 좀 합리적이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부터 비난받지 않는 그 역할이 부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니까, 어쨌든 저는 공론화시킨 거니까,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근거를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추가질의…….

영옥

이영옥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담당팀장님이 지금 사모님에, 시장님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과장님.

개인적인 거에 의전 한 적 있으십니까?

예, 공식적인 것만 했죠? 개인적으로 교회를 간다거나…….

개인적 집안 경조사나 쇼핑 간다거나 여행갈 때 의전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거를 긴데 간단한 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자부는……. 행자부 얘깁니다. “행자부는 단체장 부인이 사적 활동에 공무원에 수행토록 하거나 간부공무원 부인 등을 동원한 것도 금지했다. 관용차량을 단체장 부인이 사적 행사에 이용하는 것도 못 하도록 했다. 단체장 부인의 공적 활동에 대해서만 수행의전 지원할 수 있다.” 행자부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道)에, 물론, 보기에 안 좋다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함으로 해서 많은 일이 해결이 돼요. 아마 과장님 여태 공직생활 하시면서 여러 상황을 보셨을 거예요. 해서 모든 것이 완화되고, 여주시 여성계가 평정을 찾는다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고, 혹시라도 과한 부분이 있고 사적으로 하는 일이 있으면 지적하셔도 무방합니다. 공적인 일은 당연히 수행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고민해가지고 먼저 박재영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이 행정감사장에서 반기를 드는 것은 참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문건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개의치 마시고 도에 범하는 내에서 의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도 보충질의…….

김영자위원장

짧게 해주셔야 돼요. 53분에 끝내야 돼요.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우리 이영옥 위원님이 정말 잘 제기해줬어요. 단체장 부인의 공적 행사를 예우하는 거, 이거는 정당해요. 그런데 참여하지 않아야 할 행사에 참여하는 걸 공적 행사로 간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동반이 필요한 공적행사, 그리고 시장의 부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할 공적 행사를 구분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행사 참여는 예우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발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면 위원장으로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이시면서 정말, 사회복지과가 아니면서 이렇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여주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의 20%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나 돼요?

앞으로 이 복지는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규모나 업무량의 비례관계에 있다고 볼 때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현재 과중한 업무에 저는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복지정책과 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정부에서 사회복지 인력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힘드시겠더라도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제도를 잘 만들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도권 밖에 있으나 사실상 국가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 오로지 사회복지 직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더욱 더 일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주화장장 건립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잘 검토하셔서 화장장 이용하는데 여주시민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다시는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나.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를 7분 이내로 요약을 해가지고 핵심질의를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길지 않았나, 아까 오전에는 위원님들이 너무 길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적인 말씀은 좀 빼고 행감에서 핵심적인 질의를 해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도 주요내용으로 요약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김영자위원장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도 여주경제를 책임지는 김지상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 쪽 상가를 다니다보면 점심에 주차단속 한다고 얘기가 많이 들려요. 물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인지는 알지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점심시간 주차단속을 꼭 해야 되는지, 또 우리 인근, 아니면 경기도의 시·군·구의 주차단속을 안하는 곳이 어디인지 이렇게 좀 파악을 하셔서 점심시간만이라도 우리 지역경제과, 여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답이 파악 해보신다는 거예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점심시간에 주차단속 관계가 사실 저희 부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의견제시나 이런 부분에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글쎄요, 우리 정확한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물론 교통은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나 연계로 해보면, 연계로 생각을 하면 지역경제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 때를 놓쳤어요. 그래서 지역경제와 관련된 우리 과장님께 질의 드려봤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자기축제가 있었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행사장 안 가장 번화한 쪽에 잡상인들, 외부상인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분들을 참여를 안 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도자기축제를 시작할 무렵에 야시장이 저희 물의회랑 A동 맞은편에 입지를 했습니다. 저희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그리고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사실은 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거기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다 보니까 저희는 ‘신륵사 관광지 일원에 여주시유지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검토를 했고요. 종전에 호텔부지가 있었는데 그것 또한 개인한테 매각된 부분이고 그래서 사유지가 돼있는데 그 부분을 대집행을 하느냐 어떤 위생 검사나 그런 쪽으로 해서 단속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 저희가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바로 이어지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대집행하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축제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 조심스럽게 했고요. 저희가 야시장 기존에 이게 들어와 있는 야시장을 철거시키고 대집행하는 부분은 사실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대안으로, 사실 그 시기에 일원에, 여주시 땅 일원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부분, 사실은 좀 무리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사실은 검토를 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위생파트에 어떤 규칙안 같은 거를 마련을 해서 앞으로는 우리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있는 한 분이 들어오시고 종사자로 해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서빙하고 하는 종사자 분들의 위생검사를 받고 보건증을 받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고, 이번에도 위생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생부분에서 두건 같은 거는 반드시 쓰는 부분으로 이렇게 좀 운영을 해봤는데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는 일개 영업신고증을 가지신, 이거 한 예로 쉽게 말씀드리면, 연라1리 거기가 여

울의

사장님이 신고증을 가지고 들어온 거고, 연라1리 부녀회에서 이렇게 운영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면 충분히 하자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위생파트하고 협의를 하면 규칙안을 제정을 해서 저희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추는 것이고요. 영업신고증, 위생교육, 보건증 관계 이런 거 다 확보하고, 단속을 그래야만이 야시장이 들어오면 단속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토지주하고 저희가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저희가 조건을 갖추는, 그렇게 해서 야시장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칸막이를 한번 설치해보는 부분도, 칸막이를 설치하면 조금 흉물스럽기 때문에 교통안전시설 거기에 차도 다니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드레일 같은 거를 설치하는 방법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그동안에 준비는 많이 하신 것 같네요. 그러나 이제 무엇보다도 위생, 또 질병이 염려가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위생관련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제 역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야시장, 무허가, 그런 부분은 위험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다보니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에 또 주위에서 불만이 많고 그러기에 이렇게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많이 수고하셔가지고, 또 우리 과에서 노력하셔가지고 도자기축제는 성공으로 보시는 거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전체적인 평가가 성공적인 축제였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이제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1198페이지입니다. 여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출범이 됐죠? 4월 14일 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물론,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우리 여주지역 경제의 실핏줄 같은 가장 밑바닥의 그런 경제인데 어떻게 보면 불경기, 또 그런 거로 인해서 가끔가다 질병 그런 거로 인해서 장사가 잘 안되고 사업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연합회가 출범하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지원이라든가 또 홍보, 또 사업의 뒷받침을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이거는 출범한지 얼마 안돼서 특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사실 그동안 여주시의 소상공인연합회가 결성이 안 돼 있었고요, 저희가 여주시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구성이 되면서 저희가 31개 시·군의 소상공인연합회가 구성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봤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파악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소상공인 상공인회, 센터 이런 부분, 중소기업청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된 부분이 대다수고요. 이천시 같은 경우도 소상공인지원팀이 구성이 돼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업무를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소상공 지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소상공인지원팀에서 현재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 업무라든지, 에너지 업무나 이런 부분 업무를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소상공인’ 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우리 윤희정 위원님이 잘 아시는 음식업, 숙박업, 그리고 도소매업 이런 부분이 소상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예업 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영세하고 5인 이하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원을 보면 한 11,000명 정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보건소에서 음식업 관련된 음식업 개선사업 같은 거,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사업 같은 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도 해주고 하는 부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시설개선, 음식점 시설개선 이런 부분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별도로 음식업조합에서 또 별도의 지원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현재 소상공이라고 하면 시장, 재래시장 그러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한글시장, 제일시장, 그리고 저쪽에 소상공이라고 할 수 있는 375아웃렛 정도의 저희가 현재 잘 아시고 계시지만 문화관광육성사업하고, 또 375아웃렛도 저희가 골목형 시장을 한번 신청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제일시장 관계도 기 벌써 저희가 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사업을 신청을 해서 안 됐지만 그런 노력도 해오고 있고, 제일시장 관계는 저희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든지, 공중화장실 관계 이런 정비를 통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의 노력을 현재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현재 있는 조직으로서는 조금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인 소상공인을 아우르는 그런 조직이 아직 없고 업무가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조직 부분부터 해서 전체적인 소상공인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는, 임시로 현재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의 기업유치팀에서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계를 현재 하고 있고요. 업무분장 사항에도 창업 관련 부분을 기업유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저희가 기업유치팀은 소상공인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와서 일자리 창출 업무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업무, 그러니까 소상공인 업무하고 같이 맞물려서 톱니바퀴가 돌아가야 제대로 소상공인 관리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제가 건의까지 좀 했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는 늘어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11,000명 그 이상 되는 소상공인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어떻게 보면 11,000명은 여주인구의 1/10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물론, 농협 중요하고 축산업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도 나름대로 중요한데 지난 ’14년인가, ’15년인가요? 그 메르스 사태 때 각 금융단체, 또 경기도테크노파크, 또 경기도 재단 그런 데서도 많은 예산 사업비를 지원해주려는데 사실은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벽이 높아서 못 받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지적한 기억도 나는데 필요한 사업체에게는 조금만 신경 쓰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벽을 좀 낮춰서 서로 안내를 해주면 예산 자금도 쉽게 지원받을 수가 있고, 또 벽이 높다보니까 예산을 지원해준다 해놓고 예산 세우면서 자기들이, 본인들이 벽을 높이 세워서 소상공인들이 접근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지역경제에서 안내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쭉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이제는 여주시에 소상공인협의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요구, 더 많은 욕구, 더 많은 지원을 바랄 것이고, 우리 또 이 단체, 단체가 소상공인연합회 단체가 형성되면서 우리 지역경제과와 같이 맞물려서 톱니바퀴가 맞물리면 에너지가 형성되듯 이런 관계의 시점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고생 많으셨지만 앞으로도 더 애를 많이 쓰셔서, 어떻게 보면 김지상 과장님의 의지가 좌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격려도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할까요?

김영자위원장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항진

이항진위원

네.

김영자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해도 돼요?

영옥

이영옥위원

네, 하세요.

항진

이항진위원

아까 도자기축제에 잡상인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 이해해주시고요. 잡상인 문제에 대해서 그냥 과장님께…….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지 마시고요. 할 건지 말건지로 딱 결정해주세요. 왜냐하면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도자기축제장 그 앞쪽 말씀하신 것처럼 여관 부지 있는 데 공터에 잡상인들이 쭉 차 있었는데 저희도, 제가 확인된 바로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되면서 ‘축제에 참여한 다른 주민들이나 또 일반시민들이 불만이 있다.’ 결론은 이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서 협조를 구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또는 식품위생의 문제를 제기하여 그 문제, 그렇게 잡상인들이 오게 할 건지 아니면, 방지하게 할 건지 딱 그렇게 결정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놔둘 거다.’ 아니면,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놔둘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항진

이항진위원

예, 방지하도록 하십시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감사합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고요. 도자기축제장에서, 도자기축제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면 외국작가를 초청하여서 예전 전통가마 앞쪽으로 거기 행사장에 있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외국작가들이 직접 도자기를 만들면서 굉장히 특색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행사장 끝 쪽에 있으므로 부각도 안 되고, 예산은 사용됐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자기축제장 설계에 있어서 배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국제도예작가협회입니다. 당초에 도자비엔날레하고 도자기축제 할 때 국제도예작가협회가 사실은 한국도자재단에서 사실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했었고요, 올해는 도자재단의 예산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자기축제 예산이 다 확정된 상태, 그리고 일반 부스나 일반 부스 판매부스가 다 확정된 후에 자리가 사실은 요청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도예협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원하시는 데로 해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데가 어디가 가장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물의회랑 A동하고 B동 사이가 전부다 일반 부스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23개가. 그리고 그 밑에는 식당부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위치는 일반판매부스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디가 됐든 한번 자유롭게, ‘자유롭게 도자기도 좀 이렇게 구워가면서 전시도 하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가장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전통가마 인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거기가 위치가 뭐냐 하면, 비가림시설이 돼있는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원하셔서 그 부분에, 거기에 협의를 저희가 해서 위치를 거기다 잡게 됐고요, 예.

항진

이항진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은 이거잖아요. 이미 계획이 짜여 진 상태에서 그것이 추가로 들어와서 할 수 없이 원하는 데를 얘기했더니 그리로 가게 됐다, 이 얘기이신 거잖아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 느낀 사항이지만, 저희가 이천도 가보면 외국인작가도예전 같은 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글로벌하게 가기 위해서는 국제도예작가협회를 프로그램 상으로 넣어서 근본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왜냐하면 도자재단에 가서 안 되고, 저희한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은 저희가 도자재단에 받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도 좀 더 글로벌하게 가려면 국제도예작가협회를 저희 부스에 별도로 넣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시면 이번에 그러한 문제가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는 도자재단과 여주도자기행사를 주체를 맡는 지역경제과와의 업무적 협약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이게 하나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적인 영향이 있는 작가들을 우리 도자기축제에 직접적으로 부스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우리도 하나의 행사에, 하나의 부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이래요. 일정한 공문을 보내서 ‘언제까지 본 도자기축제에 협조를 구할 거는 협조를 구하고, 함께 논의할 건 논의하자.’라고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일하다 보면 서로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다른 계획을 세우고, 다른 예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지금처럼 충돌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도자기축제가 끝나지 않은 어느 시점부터는 반드시 유관기관끼리 서로 협조를 하여서 지금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도자기 문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일자리센터 하나 더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 조금 쉬었다가 다른 질의할게요. 일자리센터에 대한 얘기 말씀드리면, 일자리센터가 여주시에 있지만 일자리센터뿐 아니라 구직 관련 지원하는 조직이 다른 곳이 있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취업 유관기관이 있는데요.

항진

이항진위원

네, 어디어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계층별로 말씀을 드리면, 노인일자리는 사회복지 파트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일자리 경력단절여성은 평생학습센터의 여성팀에서 이렇게 현재는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을 저희 지역경제과가 하고 있는데, 제가 평상시에도 다소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일자리 창출 업무가 부처별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 문제, 취업 문제를 그 부분을 업무를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취업,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기타 나머지 일자리 창출, 전반적인 창출에 대한 업무를 지금 저희가 그렇게 나눠져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이나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좀 나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이 되고, 단지 전체적인 여성, 노인, 장애인, 중장년층, 청년 다 전체적인 취업프로그램은 저희 지역경제과 일자리 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면 제가 ‘일자리를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정부부처도 나눠져 있고, 정부부처가 나눠져 있으니 업무가 서로 분산돼서 그것이 통합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종합적인 입장을 보이셨는데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구직자들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돌아다니세요.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데를 ‘일자리 쇼핑’이라고 해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일자리 구직을 하시는 분들은 구직하시는 대로 그분들대로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고, 또 일자리의 구직 일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고민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더니 그 분이 더 좋은 데, 단 얼마라도 더 준다는 데로 옮겨가버리시고, 이러면서 일자리 전체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부처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여주시내만이라도 지역경제과가 일자리의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부라든가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나 이렇게 나눠진 각 부처의 일자리 관련 업무를 통합네트워크를 만드셔서 그 중심적인 일을 지역경제과가 일자리센터도 있고 하니 그걸 조정하고 함께 업무를 협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당연히 맞고요. 제가 금년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옛날에 아마 우리 김영자 위원장님이 옛날에 시정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고용하고 복지를 같이 이렇게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그런 센터인데, 지금 이천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여성을 비롯한 청년일자리, 또 전반적인 고용에 관한 부분하고 복지에 관한 부분을 같이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실업급여 문제까지도 그 부분에 다뤄주고 있어서 굉장히 원스톱 처리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고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했어요. 그 신청을 했는데 다 지자체하고 저희가 교감을 했고요. 저희가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1년에 2,500명의 이직자들이 이천시 고용노동부를 가서 일을 보는 그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래서 대중교통,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여러 가지 교통 불편, 그다음에 비용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유치를 저희가 올해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한 바 있는데 그게 선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유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준비를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준비 이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지사항이나 홍보사항 같은 건 저희가 다 맡아서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그런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요. ‘중복업무, 중복업무 방지, 그다음에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서 일자리 관련한 여주시의 부서들끼리 협업, 그리고 민간단체들과 협업을 구축하라.’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주도적으로…….

항진

이항진위원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니까 지역경제과가 주체가 되어 해 주십사라는 거예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금방 일자리에 관련한 얘기는 내용도 잘 파악하시고, 타 부서와의 어떤 관계 설정의 어려움 이런 것까지도 있어서 즉답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즉답을 하도록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해해주시고요. 내년에는 꼭 통합일자리 관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도자기축제 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나름 또 성공적인 축제로 이끄시느냐고 전 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1191쪽에요, 공예문화거리 조성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로 일성콘도에서 싸리산까지가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세계도자공예 문화의 거리는 일성콘도부터…….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싸리산까지?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싸리산 구간까지 4.5㎞구간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도자 캐릭터 및 도자상징 조형물이 그 용역발주가 ’16년도 2월 4일 날 했는데요. 대략 어떤 조형물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용역 한 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어느 형태로?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 본 사업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본 사업은 지금 저희가 당초에 3개부지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한 이유가 동구간이 지금 도시개발사업하고 도시계획도로확장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적 절감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이 되면 공원이 조성이 되고, 주차장이 조성이 되고 그러면서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저희가 도자공예 관련 작품으로 저희가 디스플레이를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가 확포장이 되면 보행자 구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행자 구간을 어떤 문화적 가치가 있는 조형물이나 도자기로 저희가 채울 계획인데,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도로하고 도시개발사업 기본 실시설계용역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사업이 끝나면 여러 가지 공간이 마련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간의 어떠한 공예, 도자 이런 작품으로 디스플레이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 벤치마킹, 그다음에 저희도 용역,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도자캐릭터는 작년에 예산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같이 하겠다는 거는 반대가 아니에요, 그거는 찬성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캐릭터도 좀 좋게 해주시고 이왕이면 이게 시민들이 염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진행을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적 얘기인데 저희 이번 기회에 이거 하려나 모르겠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싸리산까지 구간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한 53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막대한 사업이 지나가는 사업이고 구간이 현재로서는 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길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구간을 3단계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일성콘도부터 해서 오학사거리, 오학사거리부터 학소원, 학소원에서…….

영옥

이영옥위원

싸리산까지.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싸리산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 나눠서 하는데 일단 1단계로 일성콘도부터 오학사거리까지…….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요, 1단계부터 해가지고 조성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현재 1단계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도 빨리 진행을 하면서…….

영옥

이영옥위원

예, 빨리 빨리 해주세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어떤 활성화 정도를 보면서 2단계, 3단계로 그렇게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1단계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1단계 하고, 조형물도 설치하시고, 그러고 또 2단계, 3단계 이래야지, 한꺼번에 예산상 이게 다 같이 한다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1단계 구간만이라도 빨리 빨리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그리고 2016년도에 하리제일시장 안전진단 하셨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안전진단은 합동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합동으로 했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도 아직도 그래도 가스하고 가스 기름통, 또 가스선 이런 거는 아직도 위험해요. 그렇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또 사실 겨울철에는 그 장터에 오시는 상인들도 각자 작은 거 5㎏짜리인가, 조그마한 통 그걸로 난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데,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과장님하고 또 담당팀장님하고 의논한 도시가스 연결은 언제쯤 될 예정이에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도시가스가 지금 본관하고 공급관이 인근까지 다 깔려있어요. 저희가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임의로 사업자한테 지원요청을 해서 견적을 한번 내달라, 견적을. 그래서 현재로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견적을 내서 저희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하면 예산지원을 별도로 도비나 국비나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전문가의 얘기거든요.

영옥

이영옥위원

아, 그래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전통시장 육성하는 특별법에 의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도시가스,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어쨌든 현재 제일시장은 여러 가지 소송 진행 사항, 재건축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게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한번 도시가스까지도 추진하는 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동안 또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부분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활성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래서 견적이 좀 나오면 다시 의논 좀 해주십시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지원방책을 또 연구를 해야 되니까, 또 우리 시가 이렇게 예산이 넉넉한 것도 아니니까 다시 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포토존 거리 좀 해달라고 이번에 시정 질문도 했는데요. 순화당부터 여주농협까지, 그것 좀 어떻게 생각해보셨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좀 올해 안으로 해결해주십시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1194쪽에도 보면 마케팅 지원사업이라든가 전통시장 안전관리 사업, 한글시장 루체비스타 보수 사업 등 많은 일은 하고 계신데, 여주에 소위 말하는 중앙통거리에 상가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그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글쎄, 크게 보면 지금 상점가나 시장이 여러 가지 불경기에 의한 전체적인, 불경기에 대한 부분의 가장 큰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큰 차원이 아니고 제일시장 시장 분들의 여러 가지 마인드적인 부분도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 현재 문화관광 육성사업을 현재 저희가 하고 있지만, 처음에 의식교육 같은 거 많이 하고요. 친절하고 나름 업종도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좀 임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아직도 시장상인들의 의식이 아직도 많이 낮다라고 하는 거가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여주시민들의 전체적인 의식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어찌 보면 이천 이런 상권으로 가고, 대형마트를 가고 하는 그런 트렌드 때문에 제일시장을 찾는 부분이 좀 적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시장을 많은 사람이 이용……. 제일시장하고 한글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으려면 뭔가 명소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문화관광 육성사업을 하면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질 거로 생각이 되고요. 이영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한번 찾아오면 머물고 즐기고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문화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현재로서는 좀 미흡한데 그런 부분이 좀 확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과장님 일은 많이 하셨는데 성과는 별로 없으신 것 같고, 또 대답은 지금 열심히 하시는데 마이크가 왕왕거려서 그런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하셔도 성과가 없어요. 이게 여주의 전통시장 활용과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이크를 조금만 잘,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해주면서 그래서 전통시장도 조금 박력 있게 육성하면서 이러면 좀 잘될 것 같아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가격 문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가격 문제, 옛날에 비싸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옛날보다는 그래도 그런 얘기는 덜 나오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그게 인근 이천이라든가 원주하고 비교해서도 가격 면에서 괜찮은 겁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진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전보다는 좋아졌는데 요새는 정찰제 가격 하면서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일부……. 저야 뭐, 여주 중앙통에서 물건 사는 게 1년에 두세 번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확한 여론 전달할 수는 없겠지만 많이 가격이 비싸다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가격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실 의향이 좀 있으신가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부의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관광 육성사업 하면서 시민들 의식교육을 하거든요. 상점가의 영업주, 그다음에 상인들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 중앙로에 있는 상점가가 대체적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서비스, 불친절, 이런 부분…….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가격 면만 하자고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나도 이제 가격, 품질, 친절도, 상품의 다양화 이렇게 4가지를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면에서만 먼저 말씀해 주시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요즘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상품이 좀 미흡한 부분 그런 것도 좀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일단 상가가 자가 상가가 몇 %고 임대가 몇 % 정도 되나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제가 볼 때 자가보다 거의 80∼90%가, 80∼90%가 임대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80∼90%보다 70%이상 임대 같더라고요, 말씀하는 거 보면.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기 때문에 임대료 문제라든가 또는 상가가 잘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양도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일단 가격을 뽑아보자, 그래서 약간 비싼 건 아닌가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런 면을 저는 수치로 지금 제시할 수는 없어요, 조사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거라고 추정이 가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완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도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필요한데 지금 저희가 문화관광 육성사업 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지금 이런 부분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는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에는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될 거예요.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득이 상당히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격 문제, 또 점포의 임차 문제 이런 거는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도 수립하고 실태조사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문화관광 육성사업 할 때, 평가를 할 때 건물주들한테 동의서를 받았어요. 자, 이 사업을 하면 오히려 건물주들이 다른 시의 예가 임대료를 올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동결시키는 거로 저희가 동의서를 받았어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게 합의가 다 된 겁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합의가 다 됐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이제 조금은 나아지겠네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새마을지회 회의실에서 저희가 상인들하고 건물주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업단에서 원하는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어떤 트렌드 그런 거에 맞춰서 과감하게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쪽에서 이끄는 대로 원하는 대로 또 따라주는 그런 부분까지도 교육이 되고 있고요. 서비스교육, 경영교육 이런 부분까지도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2017년도까지의 목표죠, 금년도말까지?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2018년까지입니다, 사업이.

상춘

이상춘위원

여기 자료에는 ’17년도까지로 돼있는데, ’18년도까지라고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현재까지 실적만 들어간 거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18년도까지 가면서 중간 중간 점검해서 어떻게 좀 개선할 건가를 모색해야 하고요. 또 좀 전에 말씀하셨다마는 품질 문제는 다른 시장과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여주가?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저는 현재는 지금 의류 쪽 보면, 의류, 잡화 이런 쪽으로 고정이 돼있는데 의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준 메이커, 뭐 올리비아로렌이라든지 이런 준 메이커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시장표, 이런 쪽으로도 얘기가 돼있었는데 지금은 준 메이커가 많이 지금 현재 입점이 돼있어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이 바뀌어나갈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품질 면에서도 문제가 없고 점점 좋아진다 이거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예.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제가 봐도 지속적으로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초점을 맞춰주셔서 고맙고요. 친절도 면은 수차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상품의 다양성 문제는 어떻습니까, 또?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다양성도 아까 지금 사업단에서 너무 현재 소비자의 기호와 취향에 맞는 그런 상품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업종변경을 그 트렌드에 맞춰서 하게 되면 할 거냐라고 하는 거, 과감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진행…….

상춘

이상춘위원

다양하게 진행이 돼있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현재 빠르게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이 계속 강하게 지금 어필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강하게 어필하고, 협의도 하고 그러시는 건 잘하시는데 이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이제, 내 생각이나 과장님 생각도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가격이나 품질 문제, 친절도 문제, 상품의 다양성을 원주까지는 비교하기 어렵겠지만 이천이라든가 양평하고 좀 비교해보셔서 어떤 차이가 있나를 안을 내놓으시는 게 어때요? 그래서 그쪽지역보다도 우리가 뒤지는 거를 어떻게 개선할 건가 이거를 한번 좀 모색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별도로 이천·양평·여주 이렇게 시장조사를 별도로 해서 가격 문제, 같은 상품, 같은 종류의 상품의 가격 정도로 이렇게 해서 종류별로 해서 저희가 시장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래서 그게 일반주민들이 말하는 거하고 다르고, 여주가 가격도 싸고 다양화가 됐다면 적극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여주가 양평보다도 다양하고, 가격이 안 비싸고 이천보다도 다양하고 가격……. 물론 이천은 상권이 크기 때문에 다양하긴 좀 어렵겠죠. 가격이 안 비싸다, 품질도 괜찮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 쪽에 좀 맞춰서 시장 활성화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한 가지, 도시가스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아니라 주민들이 지역경제과에 가장 많은 민원을 내는 게 어떤 사항입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의 도시가스 부분이…….

상춘

이상춘위원

제가 답을 너무 쉽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취소를 했는데. 그래요, 도시가스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은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도시가스가 지금 여주시내, 기존 시가지에도 아까 이영옥 위원님 말씀하신 하리재래시장하고 여주에 터미널 부근이 지금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뭐 또 다른 데도 대책을 좀 요구할 거지만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두 군데는 해결을 하실 겁니까?

웃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지금 도시가스에 대한 민원이 저쪽에 태화주유소 건너편에 택지 개발해서 분양한 그 부분도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마트 뒤쪽에 주택을 지으면서 거기에도 도시가스가 현재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의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저희가 절차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어디 택지분양을 하거나 주택을 지을 때 가장 협의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은 상하수도인데, 상하수도는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이 도시가스가 말이죠. 도시가스는 광주·이천·여주·양평 이쪽으로 해서 SK코원에너지라고 하는 도시가스사업자가 하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스사업자가 여주시의 도시가스를 관할을 하는데 1년 전에, 1년 전에 도시가스 공급 검토를 받아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올해……. 내년에 주택을 짓는다라고 하면 올해 신청을 해야 그네들이 심의위원회, 도시가스설치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신청이 돼서 해야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보면 대다수의 민원을 들어오는 부분이 거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상하수도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도시가스는 좀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시가스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지금 어렵게 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1년 전에 신청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신청을 하시고, 늦으면 1년 늦겠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이미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하리 문제나 버스터미널 문제는 거론됐는데 여태껏 심의가 안됐다는 건 신청이 안됐다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행정에서 적절히 관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시장 활성화에 대한 그런 조례도 있고 그러니까 지원책을 어떻게 할 건가도 검토해보면서 코원에너지하고 절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놓는 방향으로 해야죠. 자부담을 할 건가, 시에서 어느 만큼 지원하면서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좀 생각해볼 필요는 있거든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여기 시가지뿐만 아니라 면 단위도 지금 도시가스를 많이 넣어달라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 면 단위의, 읍·면 단위의 도시가스공급계획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 거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도시가스공급 용역을 사실 했는데 도시가스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공약사항으로 지금 현재 돼있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2030년까지 사실 산북이나 금사 위로는 사실 할 수도 없습니다. 이유가 저희 여주시의 지역 특성이 하천하고 임야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의 본관, 공급관을 갖다가 가져가려고 하면 그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K코원에너지에서 그 사업비를 부담을 하는 부분이고, 그 초기투자비용을 빼려면, 그거를 빼려면…….

상춘

이상춘위원

좋습니다, 산북까지 여주에서 공급하라는 얘기는 안 하겠죠. 산북은 광주 쪽에서 들어가는 게 더 빠르겠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뭐 금사까지 들어가도 산북은 곤지암에서 공급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요, 도시가스의 요청, 사용물량과 이런 것을 계산해갖고 연차별 계획을 좀 수립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코원에너지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산북이라든가 멀리 떨어져서 경제성이 10년 후에도 안 나오고, 도무지 공급이 어렵다는 데 이런 데는 마을별 가스지원사업 있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그거에서 저희가 주관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 이제 LPG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곡리, 금사 도곡리, 가정리 뭐 이런 데 그 사업을…….

상춘

이상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시간 없다고 잔뜩 사인을 보내서 말을 끊었습니다마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 사업으로 이렇게 대체하면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래서 그거를 말이죠. 도시가스 원관을 공급할 데가 어디어디 먼저로 할 건가, 그다음에 원관이 도시가스공급이 어려운 데는 마을공동탱크를 어디 먼저 할 건가 이거를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다, 바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마을별 탱크를 먼저 주는 데, 먼저 공급해주는 데는 또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도시가스관을 타고 공급하기가 쉬운 데는 관을 타고 공급하고, 그래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집단적으로 돼있는 마을이라면 도시가스통을 공급하는 거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여주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전혀 세워지지 않았나…….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지금 계획이 저희가 돼있는 부분이 지금 도시가스가 본관하고 공급관이 깔려 있는 부분이 여흥동하고 중앙동하고 오학동, 그다음에 면 단위는 능서, 그다음에 점동, 가남 이렇게 현재는 본관이 깔려있기 때문에 소유자 부담금 하면서 SK코원에너지하고 협의해서 하면 도시가스로 연결이 되고, 그 외지역 대신, 흥천, 금사, 산북, 북내 일원……. 북내 같은 경우는 오학초등학교까지 본관이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당우리까지 연결시키는 부분, 그 부분도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대신면 같은 경우 금사, 산북, 흥천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지금 현재 도시가스는 어렵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LPG저장탱크 이런 사업으로 한번 대체해서 하는 부분을…….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도시가스공급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어느 지역을 먼저 하고 어느 지역을 나중에 할 건가를 판단한 다음에 가스통, LPG가스통을 넣는 거는 장기적으로, 도시가스공급이 장기적으로는 어려운데, 그리고 집단부락 이런 데 먼저 넣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상춘

이상춘위원

여주시가지에서 가까운 부락은 요청해도 ‘계획을 세워갖고 몇 년 후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것 같으니까 어렵지만 조금 양해를 하고 늦게 하자’ 이렇게 설득을 하고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공급이 안 되는 지역, 이런 데부터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2가지 계획을 가지고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맞게끔 해야 돼요. 이것도 도시가스를 여주시의 전역에 하려면 상당한 비용도 들고, 또 코원에너지에서도 응하지 않을 테니까 어떻게 할 건가를 단계적으로 수립해서 맞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박재영 위원 거수)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자료 봐야 소용없어요. 저한테 있는 자료는 과장님한테 없어. 자료 요청한 적 없잖아요. 저만 이렇게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봐도 소용없어요. 도자기 축제 잘 마무리됐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잘 마무리 됐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16일 동안 진행한 거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전보다 1주일 줄어들었나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7일 정도 줄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성과가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성과는 지난해보다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기요. 우리 속기사 되게 힘들어하니까 조금 마이크에 큰 소리로 말씀을 해주세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성과가 어떻다고 판단이 되세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성과가 지난해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도자기 상품 판매장에 참가한 업체가 몇 개 업체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89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89개 업체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여주시에서 전체 도자업에 종사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되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한국도자재단에서 센서스 조사한 바로는…….

재영

박재영위원

안 들려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317개 업체.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317개 업체가 조합원에 가입된 건가요, 아니면 전체 개수가 317개 업체입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도자기조합에 가입한 업체는 정확히 179개 업체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여주시에서 전체 도자업에 종사하는 업체가 317개 업체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왜 도자기조합 업체하고는 이렇게 모임이 돼서 같이 일을, 사업을 진행하는데, 317개 업체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 영세업체를 포괄해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그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옛날에, 지금 비조합원으로 있는 사람들도 사실 옛날에는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던 거죠.

재영

박재영위원

조금 크게 좀 해주세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조합원으로 가입이 돼있었는데, 정관에 보면 회비를 월 2만원씩 내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입을 하게 되면 100만원을 가입비를 내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이분들이 여러 가지 경영난이라 어려움이 있어서 회비를 미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2년 정도 미납이 되면 정관에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총회를 통해서 탈퇴를 시키는 그런 쪽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자등록이 실제 본인이 아니고 조카나 아니면 아들 뭐, 이렇게 명의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분들이 어떤 부채가 있는 거예요. 채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조합에 오셔서 활동을 못하는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이미, 조합에 가입 안 해도 이미 판로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그래서 두 가지 분류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 부분을 보자면 저는, 두 가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의 독자적인 판로를 확보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업영역이 있으니까 합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치면 그 외의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정말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회비를 내면서 내가 거기 참여할 때 실제적인 혜택을 볼 수 없는 사람들 또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부분이 아니겠는가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혜택을 보죠.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부채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불자, 신용불량자,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 독자적인 사업은 못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과장님, 저도 신불자였었어요. 저도 사업하다 실패해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돈에 묶여서 제대로 활동을 못한 적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게 그런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여주가 도자기산업이 굉장히 융성했었던 시기가 있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도자사업이 사양 산업 비슷하게 자림매김 되고 있단 말이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은 경기불황이 가장 큰 원인이고, 그다음에 도자기 사업이 사양 사업으로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과장님한테 그래서 제가 늘 요구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학지구” 그러면 도자산업이 융성했던 지역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주머니에 돈이 넉넉해졌을 때는 도자산업도 굉장히 활황이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객쩍게 쓸 수 있는, 또는 여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또는 여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경제적으로 위축이 되니까 내가 도자기 하나 갖다놓을 수 있는 여유가 사실은 없어지는 거죠. 자, 이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냐 하면, 이번에 도자기 축제를 하면서 89개 업체가 거기에 입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3일을 가서 만났어요.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다 하는데 이 도자기 축제 기간 동안에 거의 흑자를 본다는 거예요. 돈을 번다는 거야.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도자산업을 어떻게 융성시킬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세밀한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화요일 “의정의 날”이 됐든 아니면 다른 시간에도 제가 자꾸 요청하는 게 여주시의 317개 업체를 포괄해서 이 부분을 오학지구의 도자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정말 전문가들하고, 그리고 그 도자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그 도자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우리하고 만나서 좀 지혜를 짜내면 합리적인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요구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아무 데도 이걸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과장님도 안 하죠. 지역경제과에서도 안 하죠. 아니면 도자기조합에서도 안 하죠. 누구도 안 하고 있는 건데 오학지구의 도자산업이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그러면 어디서 찾느냐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우리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여주시 경제를 위해서는 오학 도자기산업을 딱 떼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여주시민이고, 거기는 틀을 잡고 있는 사람도 있고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정말 쫄딱 망해가지고 자기 예술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종사하는 사람도있는 거고, 그냥 진짜 영세업체도 있는 거고. 이게 317개 업체, 또는 그 이상이 여주시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번 도자기축제에 제가 몇 번씩 이렇게 가면서 그 도자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보니까, 자기들도 방법이 있다는 거야. 자기들도 살아날 방법이 있고 어떠한 지원을 해주면 한번 일어날 수 있는데, 아까 신용불량자라고 그랬잖아요. 신용불량자들이 정말 경제적 무능력에 있어서가 아니라 작은 사업이라도 실패하고 주저앉아버리면 우리 사회는 다시금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작은 사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선진복지국가들 보면, 사업하다 무너지면 든든한 사회안전망에 대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져요. 그래서 그 사회를 패자부활전이 언제는 가능한 사회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정말 사업하다가 주저앉으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밟아버리잖아요. 너 죽어버리라고. 그래서 정말 과장님이 언제까지 지역경제과장님 맡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도자기축제를 지역경제과에서 맡고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정말 머리를 맞대고서 여주 도자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좀 틀이라도 갖춰서 지역의 공론을 모아내고 그것을 계획으로 좀 수립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보완해나가면서 여주시의 도자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 이것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재영

박재영위원

예.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 도자기사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바뀔 때마다 제가 지금 먼저 번에 정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파악하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이 도자기산업이 지금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저는 아까 말씀하신 거 8개 도자기조합 단체, 8개 단체의 대표자들만 모아서 이야기를 해도 지금 도자기산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다 드러날 거라고 보여 져요. 그게 문제만 드러나면 해결의 출발점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자본주의는 제로 섬 사회(zero sum society)란 말이죠. 총계의 합이 0이 되는 거예요. 파이를 나눠가지면 많이 가져가는 사람, 적게 가져가는 사람에 의해서 100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50을 가져가면 나머지 사람들은 나머지 50을 가지고 나눠먹어요. 그 합이 제로(0)가 되는 거란 말이죠.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자기조합을 운영하거나 또는 도자산업을 지원하거나 또는 도자기축제를 지원하거나, 이 상태에서 참여했을 때 나한테 오는 몫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을 때는 참여 안 한단 말이죠. 상대적인 피해의식에 의해서 같이 가질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예 하나 들으셨잖아요. 혼자서 생산하고 혼자서 가마 굽고 혼자 물건 만들어내는데 내가 도자기축제 부스 들어가면 이 작업을 못하니까 거기 참여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 보니까, 참여한 사람 보니까, 그 도예인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가서 도자기 굽느라고 여기 못 나온다는 거야. 부인이 장사하고 있는 거야. 이게 다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정답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들이 있고 도자기축제를 하는데 89개 업체밖에 못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자기업체는 317개 업체고. 이 317개 업체를 뭉뚱그려서 여주시의 도예산업을 부흥시켜야 하는 게 사실은 지역경제과에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도자산업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연구하자, 계획을 세우자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해마다 도자기축제 여는 거, 이거에 어쩌면 급급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한 다음에 다른 거 질의하겠는데, 정말 이번 기회에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도자산업이 다시 제2의 부흥기를 맞을 수 있을 건지, 정말 지역경제과의 최대과제로 해가지고 한번 계획을 수립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고요. 저희가 그런 노력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제와 관련해서, 또는 영세업자들 지원방안, 그다음에 기존의 도자기조합과 비조합원들의 묶어내는 사업, 그다음에 우리 도자문화센터도 지을 거잖아요. 그 도자문화센터에 현재 조합원과 비조합원들이 어떻게 같이 공존하게 만들 것인지 이러한 계획 전반이 이젠 잡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과장님 저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축산폐수와 지역경제와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니 여주시와 관련된 이야기만 해주시고요. 국가제도나 국가제도의 한계 이런 것은 좀 더 넓은 범위고 오늘 말씀해주셔도 그 구체적인 답변이 되지 않으니 그것은 아닌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주시길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장사무로 보면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에 필요한 산업시설을 여주에 유치하려고 하더라도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산업 생산시설 유치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아무렇게도 법 규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자연보전권역으로서의 행위제한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각종 환경법 등 법적규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한 어떤 규제를 뚫고 어떤 시설에 입지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게 뭡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일단 기업체가……. 글쎄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기업체가 입지를 하려면 먼저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어떤 공장 건축면적 그런 부분을 가장 먼저 검토를 하는데, 사실 기업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현재는 1,000㎡이상 생산시설, 기준시설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조시설이 1,000㎡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너무 영세한 소규모 기업밖에 계획하지 못하는 그런 걸로 보고요.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 과장님! 제 질의는 아까 얘기했던 그거는 국가정책상 1,000㎡이상은 못 들어오게 했다, 이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기업으로서의…….

항진

이항진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국가정책의 어떤 가이드라인이잖아요. 지침이고 법이잖아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것을 제가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건 국회법에 의해서 법을 제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법 바꾸자고 그러면 바꿔집니까? 안 바꿔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답변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이유는 제가 직접 얘기할게요. 오염총량에 대한 거 할당 못 받으면 들어올 수 없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 오염할당도 충족이 돼야죠.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런데 오염할당을 만약에 축산에 의해서 문제가 된다면 결국 그렇게 많은 규제 속에서 지역경제에 나름대로 활성화를 취할 수 있는 산업시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들어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것을 어떻게 답변 드려야 될지……. 그 오염총량…….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오염부하량을 받지 못하면 산업시설이 입지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일단 오염총량제에 제한이 되면 입지는 어려움이 있죠.

항진

이항진위원

네, 어렵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관계문건을 다 찾아봤더니 이런 거예요. 현재 축사신축 및 양성화로 수질오염부하량의 자연증가에 따라 2020년까지 할당된 수질오염부하량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다른 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볼 건데요. 아직 이거를 각 실과에서 너무 뜨거운 감자로 열어놓지 않는 겁니다. 양성화하고 데이터화하는 순간 2020년까지 여주시는 어떤 산업시설도 들어오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너무 뜨겁고 어려우니까 현재 해당부서에서는 이 업무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도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따라서 축사가 이렇게 지금처럼 계속 확대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 또는 지역경제의 균형적 발전 측면에서, 아니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서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항진

이항진위원

왜 어렵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시잖아요? 지역경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이 현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라고 제가 제안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제안한 얘기 중에 그것은 ‘있다. 없다. 아니다.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모호하게 얘기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행위는 구체적이고 확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법적규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기업유치 생산시설,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모든 시설들이 오염총량제를 만족을 해야 입지가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오염총량제도 사실은 규제라고 보고요. 글쎄요, 가축 관련된 부분하고는 제가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 사실 생산시설 유치에는 어떤 규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자, 규제가 아니라 걸림돌하고 좀 구분해주셔야 돼요. 자, 규제는 중앙정부의 규제 있죠? 그러니까 여주시의 능력으로 그 규제를 뚫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주시의 능력으로 규제를 뚫고 갈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어렵죠.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면 그걸 접자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논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럼 할당량, 할당된 부하량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오염…….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과장님! 저를 보시면 돼요. 이게 지역경제의 할당부하량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예?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이게 자연증가 부하량이란 말이에요. 이건 아직 수치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역에서 할당된 부하량인데 자연증가 부하량, 즉 축사가 허가되거나 신고되면 갑자기 이만한 부하량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걸 두 개로 합쳐봤더니 이걸 넘잖아요. 가려지죠? 이렇게 되면 개발부하량이 있어도 중앙정부에서는 전체부하량이 너무 크니까 개발을 맞는단 말이죠.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여주시에 도래하고 있는 문제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어려움은 있죠.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면, 자, 축산이 이렇게 확대돼가지고 전체부하량을 잡아먹는 이 문제를 지역경제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자기가 가져야 되는 이 지역경제의 활성화 부분을 위해서 축산부분에 과도한 증가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공장도 못 들어오고 주택도 하나 못 들어오고 학교시설도 못 들어오고 모든 시설이 막혀진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으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항진

이항진위원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문제가 될 수 있죠.

항진

이항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축산, 가축을 더 많이 기른다면 지금처럼 축사가 계속 늘어난다면, 그래서 자연증가 오염부하량을 계속 소모하여 여주발전에 문제가 된다면 이는 제제를 가할 만한, 즉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제제를 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글쎄, 저희가 제제할 수 있는 건 없죠.

항진

이항진위원

의견은 내셔야 되겠습니다. 이 의견 내십시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의견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생산시설이 들어오고, 들어와야 또 고용창출이 되고…….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기업유치팀장님 누구세요? 기업 관련한 팀장님. 없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지금 저희는요.

항진

이항진위원

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저희가 도시개발과에서 기업 업무는 하고 있고요.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지역경제에서 지금 경제활성화 문제, 전체 통합적인 입장에서 지금 같은 축산분뇨의 자연적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가 된다면 이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그 입장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어려운 입장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자, 도자기산업이, 도자기공장이 늘어나야 되는데 실제는 도자기공장이 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연증가분에 의해서 오염부하량 할당 못 받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경제과의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아니,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가 사실 생산시설이 늘어나고 고용창출이 되고, 그리고 인구유입이 되고 그래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적규제 외에 오염총량제로 규제하는 부분도 지역경제는 어려움을 주는 부분은 사실이죠.

항진

이항진위원

그렇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더 이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오염총량의 그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염을 전부 다 축산이 먹어버리면 이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역경제 측면에서 보면?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글쎄, 제가 그 오염총량이 어느 정도 규제가 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좀 그렇고요.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김영자위원장

잠깐만요! 이항진 위원님, 오염총량제 관련 질의는 지역경제과 관련 업무에 대해서만 오늘 질의해주시고…….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 위원장님 조금 달라요.

김영자위원장

이거는 행정사무에 관한 이 질의는 환경관리과에다 질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 아니에요. 위원장님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 게요. 분장사무, 제가 분장사무를 봤거든요? 제가 여기에 관련한 질의예요. 뭐냐 하면…….

김영자위원장

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과에…….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김영자위원장

관련된 것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뭘 봤냐 하면요. 관련자료 582쪽, 경제개발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산업), 에너지, 시장·상점가 관리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팀. 이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 하면, 이게 만약에 산업을 육성시키려고 하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 산업을 육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제 질의가 아까 얘기했지만 오염총량하고 다른 거예요. ‘오염총량에 의해서 지역경제과가 원하는 어떠한 발전이 안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게 주된 제 질의예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오염총량에 대한 얘기를 하니 그것과 관련된 거는 환경관리과나 하수도 과나 뭐, 이런 쪽의 업무가 주된 업무 아니냐?’ 그런데 그 주된 업무인 건 맞는데요, ‘그것과 연동돼서 결국엔 지역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라는 게 제 질의의 요지라는 겁니다. 따라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김영자위원장

아니, 그 뜻은 알겠는데 그 오염총량제 전문적으로는 그 과에다 직접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이런 거예요. 오염총량제와 관련된 환경관리과나 하수도 과는 오염총량이 경기도 시·군, 7개 시·군과 어떤 협의를 맺었고 우리 오염총량 부하량은 몇 ㎏이고 이것만 얘기하지, 지역경제와 관련돼서는 그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답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와 관련된 건 지역경제과장님이 오염총량을 다 먹게 되면 지역발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오염총량을 다 먹어도 지역발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의무가 있다는 거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업무분장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항진

이항진위원

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사실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산업이라고 하면 에너지 업무예요. 산업이 에너지 업무고, 그다음에 시장 업무 관련되는 것, 그리고 시장 중에서도 소상공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업무, 그다음에 도예진흥 업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어떤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유치하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없는 부분이고요. 좀 그런 쪽으로…….

항진

이항진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잠깐만요! 잠깐만, 이 얘기예요. 자, 어떠한 지역경제 산업시설이 들어온다, 이것이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도시계획에 적용되느냐 여부는 도시과나 어떤 건설과와 관련된 얘기고요. 이것을 딱 지나가게 되면 지역경제 얘기예요. 그다음에 고용이 어떻게 되냐, 그 산업이 유지되느냐 마느냐는 지역경제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지역경제 과장님께서 아셔야 되는 내용이죠. 그러나…….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항진

이항진위원

그 이후에, 잠깐만요! 그 이후에…….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제 의견이 신빙성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라고밖에 사실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도, 그렇지 않은가요?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과에서는요, 제가 이 행정사무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든지 아니면, 제가 문건을 주고 받으면서 지역경제과가 지금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돼서 오염부하량을 다른 산업에서 모두 잠식하게 될 경우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의가 지역경제의 질의에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다음에 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상춘

이상춘위원

예.

김영자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축사가 여주가 무분별하게 증가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

상춘

이상춘위원

잘 모르시죠? 모르시면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과도한 증가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

상춘

이상춘위원

모르세요? 모르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과의 조례가 여주가 약화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강화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

상춘

이상춘위원

모르시죠? 관심이 없죠? 예, 그러면 한 마디만 하고 관두겠습니다. 타 시·군보다 상당히 강화된 조례입니다. 물론, 안성보다는 약합니다. 그런데 안성을 빼고 용인, 이천보다도 강화된 조례고, 오염총량제가 축사 때문에 공장증설을 못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으면 근거를 대십시오. 그리고 오염총량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오염총량 자신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든지요. 잘 모르시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김영자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자료 볼 것도 없다니까요. 자료 없다니까요. 뒤땅은 내 땅이다라고 그랬는데.

웃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안 봅니다, 예.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아까 지역경제과의 주 사업은 두 가지였다고 했죠? 에너지 산업하고 그다음에 시장 산업.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태양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제가 강조점 무지 많이 뒀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 변화된 내용이 뭐죠? 작년보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사업자나 그다음에 주민들의…….

재영

박재영위원

조금 크게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사실 현재는 크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저희가 경로당 같은 경우 한 319개 경로당이 있지만 경로당에 보면 한 18개 정도의 경로당에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좋아요.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고 그래서 4시간 정도의 냉장고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1년으로 따지면 한 70만원 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태양광, 지열이 가능하다면 지열, 그래서 태양광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요. 또한, 지금 보면 그 태양광 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주시가 여러 가지 법적 규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생산시설을 하긴 어렵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어떤 에코시티 이런 거를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하는 걸로 굉장히 많은 수요가 현재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생각이 굉장히 많이 진보하셨네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저는요.

재영

박재영위원

예.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여주가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많은 에너지 절감을 가져오는 그런 시로 하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반드시 개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발과 보전 중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서 보급하면 상당히 여주시에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도 좀 하고 있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네요. 저는 시민들이나 많은 분들한테 욕을 먹을 각오를 하면서 맨날 부딪히거든요. 저는 여주시 규제 개혁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아주 적극적인 반대를 하잖아요. 왜 규제를 개혁해야 되는 건데요? 규제받을 만하니까 규제받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뒤집어서 여주가 발전한다, 변화한다, 삶의 질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화 산업화를 생각하지 않나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요. 저는 그게 발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의 공기, 지금의 물, 지금의 환경, 이 상태에서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행복을 찾아나가는 게 맞는 거지, 인구 20만 30만 50만 늘어나서 도시화된다, 산업화된다, 이것이 여주시의 발전?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저는 동의, 일부분 하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발과 보전을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여주시가 사실 자연환경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전원도시로서 앞으로 가도 되는데, 문제는 아까 위원님은 50만 그 이상 얘기하는데 저는요, 20만∼30만 사이의 인구가 유입되는 쪽으로 해서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자족도시로서 어떤 내에서 맞물려가는 경제, 이런 쪽이 되려면 20만, 30만 되어야 되는데 그 후에는 보전하는 쪽으로, 그래서 개발과 보전을 병행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평상시에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많은 분들이 20만, 30만이 ‘자족도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환상, 잘못된, 왜곡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12만 인구, 12만 인구 중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보다 좋은 환경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덫에 걸린,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신생아 출생률이 낮다, 이래서 걸정하는 사람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왜 노동력이 끊임없이 늘어나야 되나요?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거나 지금의 인구를 보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품판매시장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인간의 삶의 질을 생각하는 사람들 주장 아니에요. 우리 인구 더 줄어야 돼요. 저는 지금 우리 5천만 인구 3천만 이하로 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널찍한 공간에서 편하게 사는 게 삶의 질을 보전하는데, 또는 높이는데 훨씬 필요한 거죠. 요기까지 말씀드리고, 중요한 거는 생각이 변했다는 얘기가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신재생에너지 산업,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 끊임없이 주장을 했는데도 잘 안 움직이셨었는데…….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움직였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움직이셨나요? 잘 안 움직이셨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많이 움직였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되게 소극적으로 움직이셨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여주를 에코도시, 이렇게까지 발전시켜 주신 모습에 정말 고맙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전에 우리 태양열, 태양전기, 태영열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집열판을 설치해서 태양전기를 만들려고 했던 이 부분이 마을회관 중심으로 몇 개가 시범적으로 진행됐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네.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 몇 개 진행됐나요, 그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는 한 전체 태양광이 사업자까지 한 게 한 108개 정도 되는데…….

재영

박재영위원

100?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아니, 경로당에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8개 정도…….

재영

박재영위원

18개?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태양광사업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저희가 신청한 게 현재 한 45개 정도를 신청을 해놨어요. 태양광 보급 사업을.

재영

박재영위원

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더 추가로 저희가 KT하고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저희가 27억 규모로 그 태양광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그 보급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한 공모사업이에요. 그래서 50% 국비지원이고 50% 시비부담입니다. 그게 27억인데, 저희가 읍·면·동에 많은 체육시설이 있죠. 체육시설. 그다음에 저희 읍·면·동 사무실, 또 진료소, 이런 공공시설에 저희가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그 어떤 에너지절감 쪽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사업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과장님, 굉장히 저는 진보라고 그랬어요. 한 발짝 앞으로 나간 게 진보예요. 뭐 보수, 진보의 개념이 아니라.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저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요. 진보된 모습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꾸 소극적으로 마을경로당 사업 18개, 그다음에 지난번에 지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굉장히 적어가지고 제가 불만을 많이 토로한 적이 있었는데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범사업이니까, 어차피.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탈핵, 탈원전의 정책으로 저는 갈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고리1호기인가요, 원전1호기 폐쇄 결정하게 됐고, 그다음에 5, 6호기인가요, 건설 중지시켰잖아요.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젠 우리가 찾아가야 할 부분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방향을 틀 수 밖에 없다고 보여 져요. 그래서 지금 18개 경로당에 했던 부분을 우리 여주시에 경로당이 312개인가 이 정도 규모가 될 거란 말이죠. 여기에 우선적으로 저는 보급하는 사업에 주력해줬으면 좋겠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국비, 도비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부분으로 전환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기층 영세민들, 특히나 생활보호대상자가 됐든 차상위계층이 됐든 이 부분에 자기부담이 없게 전액지원해서 설치해주는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한가요, 과장님?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하고요. 저희가 태양광도 개인이 설치하는 부분,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 150만원, 지열도 150만원, 태양열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50만원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예산 지원해주는 것도 지금 저희가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그거 지원해주는 부분은 그냥 지원해주는 대로 가고, 그러니까 영세민이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정말 본인들의 부담 없이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모범적으로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가 점진적으로 변화되든 아니면, 혁신적으로 변화되든, 그래서 정말 에코시티가 여주가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그러면 제가 과장님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게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희정

윤희정위원

네.

김영자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여쭤볼게요. 산업단지나 도시개발사업, 또 관광단지, 건축행위 하면 오염할당량이 들어가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오염총량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다음에 아파트를 짓거나 사무소, 공장, 음식점, 숙박시설에도 오염총량이 들어가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다니다 보면, 가남에 가면 공장 증축·신축이 안 돼서 오염량을 늘려 달라,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 들었고, 또 많은 주민들은 공장허가를 내 달라, 발전을 시켜 달라, 그러면 거기에 가장 궁극적인 것은 오염총량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오염총량……. 예, 그렇죠.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공장에서는 누가 일하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공장에서는 누가 일하죠? 공장에서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근로자가 일하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일자리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소상공이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죠? 음식점도 마찬가지죠? 소상공이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일자리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숙박시설도 마찬가지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사무실도 마찬가지예요. 공장사무실. 소상공도 될 수도 있고 일자리도 될 수 있고. 왜 그러면 오염총량이 지역경제과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자기 분명한 소신을 밝혔어야죠. ‘할당된다. 안 된다.’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어떤 걸림돌이 돼서 공장 못 짓고, 예? 사무실 못 짓고, 음식점 못 짓고, 관광산업단지 못하고 그러면 왜 지역경제가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자리 관계인데. 예?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일자리 관계이긴 한데요…….

희정

윤희정위원

소상공인이니까 소상공인 관계인데 왜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까? 직접적인 업무는 하진 않지만 관계가 있죠? 그렇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글쎄, 전혀 관련 없다고 할 수 없지만…….

희정

윤희정위원

맞죠? 있죠. 아니, 정확히 말씀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직접적으로 오염총량제로 걱정해본 적은 없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지역경제과도 일자리가 없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근로자 일자리가 없으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아니, 위원님 제가…….

희정

윤희정위원

분명히 관계있는 거 아닙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아까 오염총량제에 대해서는…….

희정

윤희정위원

과장님! 직접적인 업무는 만지진 않지만 간접적인,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업무가 연관되지 않았습니까? 맞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아니, 연관이 있는데요.

희정

윤희정위원

연관 있죠. 직접적은 아니…….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오염총량 물량 가지고 걱정한 그 사항은 사실 없죠.

희정

윤희정위원

없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연계가 됐냐 안 됐냐를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연계가 있어요, 없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아니, 제가 그…….

희정

윤희정위원

공장 못 들어오는데?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부분, 오염총량에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다 포괄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요. 직접적인 업무분장이 아니고 간접적인 업무분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신 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과 관련된 건 아니고요. 사실은 굉장히 불쾌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의 발언 중에 사실은 국가정책에 대한 얘기, 여기와 관련되지 않은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 별 얘기 다 나왔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제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그것은 해당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누가 옆에서 이걸 조언해줬습니까?

김영자위원장

그거는…….

항진

이항진위원

예?

김영자위원장

그거는 직접적으로 환경관리과에…….

항진

이항진위원

잠깐만요! 제가, 제가……. 위원장님, 제가 죄송한데요. 이게 뭐냐 하면…….

김영자위원장

정확하게 질의를 나는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 위원장님께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분명한데요. 그건 뭐냐 하면, 위원장님이……. 위원장님이, 위원장님 이게 저도 업무를 봐서 아는데 이게 굉장히 위원장님들은 이 진행 과정에도 복잡하고 판단하기 어렵단 말이죠, 여러 가지. 그러면 양쪽에 전문위원을 두면서 전문위원이 그 레이더망처럼 이것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겁니다. 금방도 얘기했지만, 지역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산업시설이 안 들어오면 일자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외부에서 여주로, 살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 그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바로 지역경제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질의 내용에서 벗어난다고 얘기합니까? 이게 바로 무슨 일이냐 하면, 여주시가 힘 있는 몇몇에 의해서, 여주시의회가 몇몇에 의해서 장악됐다는 증거예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질의 할게요.

김영자위원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한마디만, 이제 그만 할게, 이제. 딱 1분만 하고 그만할게요.

김영자위원장

예, 1분만 해주셔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까 좀 영향이 미친다고 그랬죠? 미미한 영향은 미치죠. 그런데 어떻게 미치는지 설명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아니, 있는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신빙성이 없는 부분이고,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를 하면서 오염총량 물량 갖고 사실은 걱정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전에 기업지원팀이 지금 기업유치팀으로 되어 있는 기업지원팀이 저희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에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현재는 그 오염총량 가지고 저희가 고민하거나 걱정해본 적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자리 창출 문제가 연관 지으면 결국은 생산시설이 늘어나고, 늘어나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렇지만 저는 걱정해본 적은 사실은 없어요. 그거 솔직한 말씀을 드리고…….

상춘

이상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부서별로 또 전문적으로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예.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서하고 제가 하는 얘기가 부서외의 그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신빙성은 없다라고 해서 말씀을 지금 안 드리는 부분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오염총량에 대해서 더 물어보면 맨땅에 헤딩하는 것 같아서 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요. 저, 질의 있으니까요, 쉬었다 하죠.

김영자위원장

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재영

박재영위원

네.

김영자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붙잡고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오래 잡고 있는 거겠죠, 뭐.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전통시장……. 전통시장의 개념이 뭐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은요, 저희가 규정짓기를 현재 제일시장이 사실 전통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제일시장은 인정시장으로다가 상설시장으로 유일하게…….

재영

박재영위원

조금 크게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돼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일장을 겸해서 5일장이 펼쳐지는 일원을 재래시장으로 그렇게 지금 통상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이 재래시장의 개념을 이렇게 포괄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크게 분류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여주시의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외지인들이 왔을 때 굉장히 특화된 물건, ‘아, 여주만 오면, 여주에 와야만 살 수 있는 물건’ 이런 것들이 판매되나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주의 상품이면 농특산물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농특산물’ 하면 여러 가지 많죠,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렇게 우리 과장님들, 또는 공직자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막연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철이 개통됐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주시장에 와가지고, 전통시장에 와가지고 물건을 사가게 되니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거라는 주장들을 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제가 인근의 양평 용문시장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제……. 아, 정선시장도 또 가봤죠. 가봤는데, 이 전철을 통해서 등산 겸해서 오셔서 전통시장을 들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등산배낭을 메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전철이용객들이 우리 관광지를 비롯해서 전통시장도 찾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양평 같은 경우는 용문산이라고 하는 뒤에 배후지가 있어서 등산도 하고, 그리고 용문산을 비롯한 주변에서 산나물이 채취가 되니까 가볍게 와가지고 산에도 갔다 와서 점심도 먹고, 산나물도 사가지고 가는, 재래시장에 들려서. 이런 형태의 판매시장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여주라고 하는 부분은 농특산물이라고 해봐야 그렇게 특화될 수 있는, 여주에서만 나는, 이러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지금 그런 농특산물 같은 경우 보면 토요번개시장에 내놓는 시골에서 신선하게 재배된 야채 이런 부분이 와서 판매되고 하는 부분, 물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사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토요번개시장 열리는 걸 보면, 가서 보면 가까운 동 지역에, 중앙동이나 여흥동 일원에 있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양평하고 다르게 산은 없지만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학산수목원도 있고, 관광지를 돌아보면서 전통시장을 들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의 조건 속에서 유지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큰 변화 없이 이렇게 갔을 때 전통시장의 이미지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발전될 수 있을까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래서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 육성사업을 하면서 ‘자, 우리 여주만의 특색 있는 먹거리 발굴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나온 얘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전철을 타고 와서 이용하는 식당이 희망식당, 대신식당 이런 순댓국 있어요. 순댓국을 드시는데 일부러 물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시장에 그런 먹거리를 발굴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도 아마 지금 먹거리 발굴도 지금 아마 사업단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을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자, 다른 사람들이 반론을 펼지는 모르겠지만, 전철이 개통된 이후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여주의 경제사정, 주머니 사정이, 경제가 외부로 빨대현상에 의해서 빨려나간다고 보세요, 아니면 외부의 사람들이 여주에 인입함으로써, 들어옴으로써 여주의 경제사정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게 현재로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들리는 얘기로 보면 교육부분, 학원 이런 부분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노년층들은 전철을 이용해서 여주에 와서,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그런 순댓국집도 찾고, 또 관광지도 이용하고 이런 부분. 그래서 저는 현재는 50대 50으로 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극장문제도 논의했지만, 영화관. 영화관 문제도 논의했지만 지금 젊은 층들, 청소년층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여주에서 극장 볼 의미 못 느끼고, 여주에서 친구만나는 의미 못 느끼고, 전부 주말이면 아이들, 친구들 모여서 판교 이런 신도시로 전부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거기서 영화보고 쇼핑하고 놀고, 그리고 늦은 시간에 귀가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젊은 층들은 외지로 빨려나가고, 그리고 정말 어르신들, 전철 무료로 타시는 어르신들은 소일 삼아서 여주까지 와가지고 돌아다니는데 그 소비가 과연 얼마큼 되겠는가. 그 소비에 맞춰서 전통시장의 특성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정말 고민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이제 아웃되는 부분, 아웃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화예술 공간,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극장 CGV 같은 이런 극장, 또 아트홀이나 이런 문화예술 공간 같은 게 확충이 절실하게 필요한 입장이고요. 젊은 층들이 아웃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어떤 전철 무료로 이용하는 노인층들이 오셔서 제대로 먹고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발굴을 더 해나가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만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문화관광형 시장 이렇게 만들 때 제가 상인 여러분들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뭐냐 하면, 문화관광형 시장을 만들어서 괜히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우리 가게 임대료만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들 하셨어요, 정말. 문제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데요.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러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정말 그 고민을 하셨거든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부분,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문화관광형 시장과 결합돼가지고 정말 특성화되어지지 않으면, 특성화돼서 ‘아, 여주의 전통시장을 가야만 물건을 보고, 재미를 보고, 관광을 즐길 수 있겠다’ 이렇게 정평이 나지 않는 한 이거는 또다시, 18억이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18억을 헛되이 쏟아 붓는 결과가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그냥 사업단에게만 맡겨둘 부분이 아니라 수시로 점검 하면서 같이 내용을 공유해가지고 시민들 반응, 그다음에 의원들 생각,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생각도 같이 반영해서 정말 전통시장의 특성을 살려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적절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 사업단하고 저희 지역경제과 사무실에서 여러 번 토의하고, 또 저희가 가서 또 사업단에 가서도 협의를 하고 해서 정말 문화관광 시장, 문화관광축제와 시장이 연계돼서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 가치를 느끼면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을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거로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고맙고요. 물질적 지원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 지원을 넘어서는 정말 내용을 갖출 때 전통시장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춘 위원님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가격문제가 비싸다라는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에는요, 1년이나 2년 묵은 상품을 갖다가 팔지를 않고 있어요. 거의 다 신상품을 갖다가 팔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이 비싸다 하는 거는 예전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전통시장에 가보면 거의 70%가 재래시장은 사제지만 전통시장 위쪽으로는 거의 다 메이커가 70%는 지금 다, 70%는 메이커라고 보거든요? 메이커는 어떤 제품이든지 40%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깎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비싸다라는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375 같은 경우는 싸죠, 세일을 하니까. 거기는 물건이 한 몇 년 묵은 물건을 갖다가 세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가 싼 거지, 정 신상품 갖다 놓고 팔면 그렇게 세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신세계사이먼보다는 지금 375 때문에 여주 전통시장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몇 년 묵었어도 또 싼 거 찾는 분들은 그리로 가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되고 그래서 전통시장들이 정말 예전에는 375라든가 신세계사이먼, 이마트 이런 거 없을 때는 중앙통의 상권이 활성화됐는데 지금은 아무리 중앙통에서 싸게 팔아도 여건이, 주위여건이 이렇게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저는 지역경제과에 지난번에 어느 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경제팀을 맡는 팀은 전문가가 저는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는데 언제든지 보면 지역경제과가 굉장히 이렇게 이동이, 이동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박수종 지역경제팀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된 거 제가 알고 있고, 박봉호 주무관하고 남경태 주무관하고 이정우 주무관하고 황현숙 주무관은 지금 지역경제팀 맡고 있는지가 몇 년 됐죠? 제일 오래되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박봉호 주무관이 좀 오래됐고요.

김영자위원장

누구요? 황…….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박봉호 주무관.

김영자위원장

박봉호 주무관이요? 몇 년 되셨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3년 정도 됐고요.

김영자위원장

3년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 남경태 주무관이 지금 현재 얼마 안됐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됐고…….

김영자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경제팀을 하든 도자기도예팀을 하든 정말 저는 거기 지역경제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분이. 그래서 자꾸 이동하다 보면 ‘아, 내가 여기서 얼마 안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 진짜 ‘내가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조금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경제팀을 맡고 있는 그런 팀장들은 전문가가 될 때까지 나는 거기에 한 자리에 있어서 전문가를 만들어달라는 거를 부탁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양평은 정말 지역경제를 위해서 여주보다 훨씬 더 앞질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주무관이 5년 동안 근무해서 그 사람이 완전 전문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을 칭찬을 군수님이 하시는데 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무관이 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양평은 여러 가지를 사업을 따왔더라고요, 지역경제 살리는데. 2014년도에는 양평물맑은시장, 전선 지중화사업, 또 양평 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이렇게 따왔고, 2015년도에는 아케이트조성 사업까지도 따왔어요. 여주가 맨날 아케이트 지금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따왔고 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도 선정되었고요, 2015년도에. 그리고 2016년도에는 문화관광 육성사업도 또 됐고, 연거푸 두 번 됐습니다, 2013년하고. 그리고 2017년도 지난 금요일 날은 뭐가 됐냐 하면, 양평물맑은시장 경기행복시장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주지역, 여주시에서 하는 돈만 가지고는 참 지역경제 살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이나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을 이렇게 많이 따올 수 있었던 거는 거기에 그 주무관이 전문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따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는 앞으로 정말 전문가를 좀 만들어서 키워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리고 저는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일자리 확충, 또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취업문제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지금 넘쳐나는 현실에서 일자리 정책은 무엇보다도 우선 추천되어야 한다는데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자리 문제는 비단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추천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는 5년 임기 내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는데 여주시에서도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은 사전에 갖추어 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관리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이라고는 생각됩니다만, 현재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팀 3명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서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 업무도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조직담당 부서에 이러한 사항을 건의하셔서 정부 추진사업이 여주에서도 타 시·군보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자위원장

그래서 오늘 많은 질의를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런 지적된 부분을 내년도에 또 행정감사에서 다시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지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다. 농정과

김영자위원장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예, 농정과장 홍병구입니다. 여주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늘 도와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숫자를 잘 기억을 못해요, 과장님! 한 가지만 딱 질의하고서 빨리 끝내라고 정리할게요. 우리 여주시에서 생산되는 쌀이 해마다 판매를 못해가지고 맨날 머리 아프다고 난리를 치는데 쌀의 정확한 20㎏로 따지면 몇 가마입니까?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20kg로는 환산을 해봐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연간 53,000톤을…….

재영

박재영위원

53,000톤?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예, 생산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53,000톤이면 여주시민이 먹으면, 1년 동안 먹으면 소비하는 양이 어느 정도입니까?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글쎄, 1인당 요즘 우리가 62.9㎏인가 이렇게 연간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환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절반, 이거 우리가 생산되는 양의 절반을 먹어서 소비가 되나요, 여주에서?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예, 절반은 못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못 먹습니까?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결국은 판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그렇죠. RPC에서 우리 생산량의 60%정도를 수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판매가 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비하는, 우리 시민들이 소비하는 거 외에 다 소비 못하고 있는 원인 중의 일부가 식당에서 사용하는 쌀이 여주쌀이 아닌 경우는 상당히 많지 않나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우리 외식업조합이나 또 시에서도 학교급식이라든가 기타 또 모범업소에 대한 쌀 소비 촉진운동 등 전개를 하기 때문에 많이 소비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아마 몇 개 업소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여주사람들, 저도 여주사람이니까 여주사람들 가장 민감한 게 식당에 가서 매식(買食)을 할 때 밥 한 그릇 한 숟가락 떠가지고 입에 넣는 순간 짜증이 날 때가 있거든요. 여주쌀이 아닌 경우. 정말.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면 지금도 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제가 농정과장님, 또는 농정과에 유광국 과장님 있을 때부터 계속 요청했던 게 뭐였었냐 하면 식당에 ‘여주쌀 사용 업소입니다’라고 이렇게 현판을 붙여달라고 했는데 지금 붙이고 있나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예, 지금은 모범업소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지정업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위원님께서도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인증패’ 그거를 말씀하셔가지고 금년도에 3000만원 예산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요구했던 부분을 이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그 인증패를 식당에 부착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홍보하자고요. ‘어느 업소가 여주쌀을 사용하는 업소입니다’라고 홍보를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제일 먼저 여주쌀을 사용하는 업소를 애용하는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해마다 햅쌀이 나오기 전에 재고되는 쌀 팔지 못해가지고 이리저리 난리치고, 소동피우고 이런 거 다시는 반복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가뭄에 고생 상당히 많았죠?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예, 고생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제가 보기에는 휴일 날 토요일, 일요일 민원을 살피다 보면, 전화하면 항상 개울이나 농가에서 논밭에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거의 100% 다 심었습니까, 우리 여주 모내기?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지금 우리가 식부 면적이 7,325㏊인데 9㏊정도 남았습니다. 거기는 천수답(天水畓)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천수답(天水畓)은 특별한 모를 심을 방법은 없습니까?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이거는 미 이앙 답에 대해서는 타 작물 전환토록 재배식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올해 관정도 많이 파시고, 또 개천 집수정도 묻어서 모내기에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지금 심어놓은 논이 말라가고 있는 논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예산에 반영을 해주셔서 예비비로 7000만원 정도 확보를 하고, 논 마름 현상이라든가 우리 용수 물차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7∼8월 경우에도 가뭄이 심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공급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관정 말고 개천을 쪼개서 물을 푸고 그런 것은 앞으로 해마다 가뭄이 극심할 때 번복되는 일거리 같아요. 그럴 때는 이거를 해마다 이렇게 주민들이, 농민들이 원할 때 가서 제때, 이제 바쁘니까 제때 못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워낙에 요구가 많으니까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계속 전반적으로다가 가뭄이 장기적으로 앞으로 심할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량은, 강수량은 점점 떨어지고, 또 인근 주변에 지하수도 대부분 보면 수위가 떨어져서 농업용수 공급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다목적 용수개발을 강변이라든가 또 지하수, 하천수를 이용해서 다목적용수개발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점동지구라든가, 북내지구, 또 대신지구도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노력하고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다목적, 점동 같은 경우 2025년이 준공인가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현재 금년도 10월에 착공을 해서 2026년으로 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준공되기 전까지 7∼8년은 이게 가뭄이 계속된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또한 개천을 쪼갠다든가, 또 해마다 쪼갤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관정을 올해 몇 개 팠죠?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금년도에 연초부터 39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39개를 팠으면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동면 농업용수로 개발사업도 잘 진척되길 바라고, 또한 대신 농업용수개발 305억인가 그렇죠?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것도 잘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신지구는 올해 우리 시장님도 많이 애쓰시고 그래서 많은 넓은 면적에 물 공급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천, 저기 어디야 청미천 같은 경우 7∼8년을 또 이런 농민들이 가뭄의 고통 겪는 것보다 작은 예산 세워서 직접 만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하천변에 우리가 물막이라든가 또 집수정이 필요한 지역은 선제적으로 주변의 또 영향, 환경영향 이런 것도 고려해서 적합하게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리고 우리 여주는 어떻게 보면 가물었지만 복 받은 동네 같아요. 골프장이 19개 중 9개가 하천수를 쓰면서, 또 지하수 한 골프장도 많은 농지에 도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관내에 골프장이 있다는 것이 정말 새삼스럽게 우리 여주에 큰 자원이 되고, 고맙다 생각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맙다는 인사는 하셨습니까, 과장님?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예, 그래서 우리 골프장이 이제 19개소가 있는데 하천수 활용하는 데가 9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뭄 이런 피해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골프장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전부다 이렇게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옥촌리 저수지는 미리 관정을 파서 평상시 물을 저수지로 퍼 올리고, 농민들은 그 저수지물을 퍼 올려서 모내기를 잘 마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사례인데, 제가 시정 질문도 했었지만 금사저수지는 백신지구가 생김으로 인해서 많은 부담을 덜었지만 지금 보면 금사저수지 물이 아주 거의 고갈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포골프장 양수장을 이용해서 검토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은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사면 외평리 강변에서 이포CC도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하다보니까 용수확보에 골프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골프장과 연계를 해서 비성수기 때에는 골프장을 이용해서 담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요. 또한, 저수지 인근에 관정개발을 해서 담수하는 방법도 하천수를 이용해서 물 공급을 하는 방법, 이런 거로 다각적으로 한번 담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고생 많고요. 그다음에 쌀, 제가 지부장 하면서, 제가 여주시 외식업지부장입니다. 하면서 그 당시에 쌀 팔아주기 운동본부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간혹 외지 쌀을 쓰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부에서도 그거를 단속을 잘해서 여주쌀을 쓸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여주쌀 인증패’ 이왕이면 도자기판에다 ‘이 집은 여주쌀 파는 집입니다’ 하고 여주쌀을 도자기 그릇에다가 담아서 ‘여주쌀로 밥을 해놓은 집입니다’ 해서 예쁘게 제작하고, 박재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내 또 공직자들이 이용하면 이용률이 더 높지 않나……. 그리고 저도 음식점을 경영하지만 우리 카운터 앞에다가 여주쌀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법 쌀이 팔리는데 제가 볼 때는 콜라박스, 사이다박스에다가 이렇게 쌀을 파는데 명품 쌀하고 격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쌀 판매대를 알아보니까 스테인리스 굵기마다 가격이 다르지만 20만∼25만 원 나오더라고요. 제가 설계를 해가지고 제작을 의뢰해봤더니, 이게 순수한 우리 조달청 가격이 아닌 일반인이 공장에다가 견적 낸 그 가격인데 한 20만∼25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집들은 이거를 비치해서 외지에서, 우리 관내 손님이 많이 오는 식당보다 외지에서 오는 손님이 많은 데는 하면 쌀 판매량이 훨씬 낫고, 그다음에 판매대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멋있게 예쁘게 꾸며졌기 때문에 더 판매가 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예산을 제가 세워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었는데 예산은 세우셨나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글쎄, 금년도에는 예산반영 시기가 추경이나 있고 그래야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소도 굉장히 한 150∼200업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를 해서 적극 한번 추진하는 방안, 소비되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감사를 느끼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5월 10일인가 세종대왕릉역 주변에 양쪽에 유색벼 심으셨죠?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심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그런데 오늘 우리 농정과에서 사진을 전송한 걸 보니까 이제는 약 한 달이 지나니까 색깔별로 모양이 나오고 ‘아, 실제 수채화처럼 예쁘게 그림이 잘 색칠돼가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리2리 이장님 김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글쎄, 위원님께서 논 그림에 대해서 제안을 주셔갖고요. 1㏊정도의 세종대왕릉역에 양평 방면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능서 방면 같은 경우에는 ‘세종대왕 어진’, 또 신지 방면 같은 경우에는 ‘대왕님표’ 브랜드 이렇게 논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제 모내기행사가 다 끝나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관광객 유치라든가 또 인근 어떤 쌀소비단체라든가 또 대도시 시민을 상대로 해서 원두막을 좀 설치를 하고, 또 포토존도 이렇게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외부 관광자원을 최대한으로 유입을 하고, 또한 마을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축제의 어떤 세부적인 그런 어떤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추진토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유색벼를 추진하신 우리 농정과 감사드리고, 새로운 매체의 홍보, 또 관광자원, 또 다른 쌀을 이용한 축제의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주시고 그동안의 가뭄에 모내기 도와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윤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다음에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농지하고 축사에 관련된 질의로 하니까요, 그쪽으로 좀 집중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사를 예전의 용어로는 ‘절대농지’라고 해서 농업만 장려하는 땅이 요즘에는 용어로 농업진흥구역인가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여주시는 농업진흥구역이 어느 정도 면적인가요? 대략?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그거는 우리가 이제 허가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면 여주가 쌀로 유명한 건 드넓은 평야가 있어서 쌀로도 유명하잖아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넓은 평야는 대략, 대략이에요. 민가로부터 많이 떨어진 데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글쎄, 민가하고의 떨어진 거는 대부분 마을범위를 벗어나니까 좀 많이 떨어진 데는 많이 떨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대략, 범위니까 전체를 평균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는 한 2∼3m고 먼 데는 1㎞가 넘는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저기 가까운 데는 마을 근처에도 있고요, 농지가. 또 멀게는 몇 키로미터, 한 10㎞ 이렇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항진

이항진위원

그렇게 넓군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그런 민가로부터 멀리 떨어진 데는 사실은 특별한 민원이 없겠네요? 농사만 지으니까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글쎄, 요즘같이 가뭄 어떤 그런 민원이라든가 그런 거는 피해가 있으면 모를까, 뭐 특별한 거는 농업 이거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어떤 민원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사 외에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글쎄요, 버섯재배사라든가…….

항진

이항진위원

버섯재배사, 예.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예, 축사라든가…….

항진

이항진위원

축사.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예, 우리 농업용 시설로 창고라든가 그런 거는 할 수 있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면 그중에 오염총량과 관련된 시설이 있습니까?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글쎄, 오염총량과 관련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축사부분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축사가 오염총량과 관련돼 있다?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해당이 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농민들 농지가 쌀도 남고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는데 농지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현재는 농지가 한 통계상으로 한 200∼300㏊가 이렇게 매년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줄고 있죠?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이건 좀 다른 건데요. 그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건 축산과에다 물어볼 건데 축사는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글쎄, 축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시설, 인근에서 하던 축사는 어느 정도 있지만 새로 증축이라든가 또 필요에 의해서는 농지로 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어요.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면 증축해서 오게 되면, 증축이라는 건 늘어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농지는 줄어들고, 축사면적은 늘어나는 경우는 있겠네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농민이 축산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글쎄, 복합영농으로요, 이렇게 여기 수도작 이외에 또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시던 분이 축산인이 되시는 경우는 있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 반대는 어떻습니까? 축산인이 농민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까?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축산을 대부분 폐업이라든가 하게 되면 일부 노령화되고 그러면 자기 어떤 농지에 대해서 관리 정도는 하고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정과 과장님 말씀으로 따르면 지금 드넓은 농지에 지금 축사가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런 축사는 오염총량과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혹시 농정과에서 축사가 들어오면서 주변 농지나 또는 주변 주민들로부터 ‘축사를 왜 농지에 자꾸 내주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런 불만의 목소리는 들어보신 적 있나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글쎄, 어떤 민원이든지 약간의 어떤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주변영향이라든가 그런 거가 아마 미치게 되면 그런 어떤 민원도 없지 않아 있겠죠, 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이번에 ‘우리 넓은, 이 드넓은 농지에는 꼭 축사를 유치시켜 주십시오’ 이런 환영하는 그런 민원도 있나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글쎄,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환영, 반대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부분 주변에 아무래도 여기 혐오시설이라든가 또 오염이라든가 주변에 영향이 만약에 미친다고 그러면 그런 거는 약간의 민원 쪽에서도 제재해 달라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면 농정과 업무에서 비추어보면 현재 농지면적은 축사에 의해서 잠식당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잠식당한 축사는 오염총량 부하량의 대상이 되고, 그러한 축사는 인근 주민들이 환영하지 않고 혐오시설이 되어 그에 대한 민원도 발생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이제 그런 것보다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이렇게 단답으로 정의를 내리시면 좀 그런 것 같고요.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어디에 구체적인 사업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기보다는 농업용 시설은 종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또 거기에 해당되는 오염총량제라든가 시설이 또 그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걸 총망라해갖고 느낌을 말씀드린 겁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한 내용인데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농지로 축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농지 내에 있는 축사가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농지로 보면 농업용 시설은 전부다 포함해갖고 더 늘어나는 현상이겠죠.

항진

이항진위원

네, ‘축사가 늘어나고 있다’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크게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가뭄대책, 한 가지는 쌀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가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틀간 짧은 시간에 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부로 촉구한 거 넘어간 걸 보셨죠?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를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를 답을 좀 해주시죠.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그래서 가뭄대책특별위원회에서 촉구결의문도 의회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백신지구라든가 점동지구, 또 북내지구, 대신지구 다목적용수개발 조기완공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식품부라든가 경기도의 농어촌공사와 함께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백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의회에서 또 이렇게 예비비 이런 것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갖고 4월 27일 날 긴급급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흥천면 일부 일원에 한 307㏊가 되거든요. 급수를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우리가 그 이외 지역 내사리라든가 외사리 여기를 급수할 그런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점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년도 10월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중이면 우리 점동지구도 2020년까지는 한 1,000㏊정도 가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용수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내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 한 985㏊정도 되는데 예비타당성 신청은 농식품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농식품부 관계자하고 가뭄현장방문 이때도 우리가 건의를 해갖고 농식품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신지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320㏊정도 되는데, 농식품부에 대상지 조사를 이렇게 추진토록 건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뭄 촉구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뭄은 극복하려면 다목적 용수개발을 조기에 완공하는 게 가뭄 용수 확보하는 데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과장님, 에어컨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리니까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대충 말씀하는 건 다 들었는데 그래도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백신지구는 다행히 금년도에 농업용수를 공급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점동지구를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자고요. 점동지구가 몇 년도에 완공이 된다고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예, 2026년 계획돼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2026년이면 한 거의 10년이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금년 가뭄에 청미천이 다 말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뭄이 또 안 오리라고 보장을 못하고, 이거보다 더 극심한 가뭄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점동지구를 좀 더 빨리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글쎄,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되도록이면 농어촌공사에서 사업 시행하고 있는데 조기에 빨리 하도록 계속 긴밀한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이렇게 도움 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가 됐을 때 같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무슨 특별한, 특정한 공무원이나 특정한 의원이 다 처리할 건 아니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갖고 촉구를 해야지 더 빨리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점동지구를 일단 장호원과 여주는 구분해서 하는 방향을 생각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장호원지구는 보도 돼있어서 청미천 물이 그렇게 마르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는 용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물이 돼있어요. 그런데 여주지역에 보면 보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물이 상당히 말랐어요. 그러면 점동면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강하게 건의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그래서 사업은 흥천의 백신지구마냥 흥천면 먼저 이렇게 하고, 또 신둔지역 이렇게 사업 시행하듯이 아마 점동지구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점동지역을 먼저 선행 추진한 다음에 장호원 쪽으로 이렇게…….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렇게 해주면…….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사업을 연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강하게 그걸 좀 촉구를 좀 해주시고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또 하나는 백신지구가 흥천면에 용수공급이 늦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글쎄, 일단은 백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 돼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도, 또 여기 위원님께서도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갖고 금년도에 다행히 가뭄 오기 때문에 용수공급을 빨리 했는데, 하여튼 기존 관로라든가 또 어떤 용수로 이런 거가 아직 미비 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또 상백지구도 그런 차원에서 한 40년 된 교체관로 이런 것도 추진하려고 우리 교부세도 받고 이런 사항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거를, 그게 올라와서 점동지구에 대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관로를 좀, 이번에 설계가 완공이 되면 기존관로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용수가 공급되더라도 기존 관로의 호환성이 없어서 공급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기존 관로를 철저히 좀 계획서에 맞춰서 점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용지매수 문제 때문에 백신지구도 한 2년 정도 늦었잖아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점동지구도 용지매수 때문에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용지매수를 어떠한 식으로 타개해 나가시겠습니까?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현재는 우리가 점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하고 일단은 해당되는 몽리구역에 대해서 필지조사를 해갖고 열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우리 흥천면 백신지구도 그런 불응하는 그런 농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점동지역은 하여튼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갖고 우리 행정적인 입장에서도 농어촌공사에 맡기지 않고 맨투맨(man to man)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점동지구는 백신지구보다 조금 나을 거예요. 어떤 얘기냐 하면 백신지구는 용지매수비를 감정가격의 1/3만 지급했죠?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점동지구는 전액을 다 지급하는 방향으로 바꾼 거죠?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글쎄,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그런 방향으로 바꿔야지만 매수가 좀 쉽고요. 또 권장과 협상을 해야 되지만, 권장과 협상이 안 되면 용지의 강제매수까지도 적극 검토를 하셔야 돼요. 강제매수를 할 거냐, 아니면 그 지역의 물을 공급하지 않을 거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빠른 시일 내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냥 공급할 것도 아니고 매수할 것도 아니고, 그냥 놔둘 것도 아니고, 그렇게 중간 정도로 가면 아무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용지매수를 불응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용수를 공급할 거냐 아니냐를 판단하셔서 꼭 공급을 해야 된다면 강제매수까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이 대형용수는 그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겠지만요, 소규모 용수개발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계획인지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주시죠.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도에서 몽리지역이라든가, 또 이제 집단화된 농지 위주로 사업신청을 받았을 때는 5㏊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뭄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떤 집단의 농지 위주로 어떤 시설기준 면적을 제외하고 하여튼 탄력적으로 우선 지하수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한번…….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탄력적으로 하시고, 또 소규모 펌핑장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기존 식수로 쓰는 관정을 농업용수로 대체하는 방법, 골프장이라든가 주변의 공장과 연결해서 용수가 공급되는 것을 그 지역 용수관로가 지나가는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방안, 몇 가지가 여주시의회 안이 담겨 있는 거를 집행부에다 줬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셨나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그래서 우리 관정개발 시에 설치기준 완화는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탄력적으로 소규모 가뭄지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역 지하수 고려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말씀하신 거는 가뭄지역에 대한 관정 전기, 이런 부분도 아마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을 6월 1일 날 한전에 보냈습니다. 그래갖고 현재에 농업용 전기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회신도 받았고, 현재 그렇게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그래서 그 부분은 잘됐고요. 마을상수도 폐공 이용도 우리 11개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하여튼 우리 농업용수로 할 수 있는 지역은 전환해갖고 이렇게 상수도,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구적인 가뭄 이런 것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 계획으로 안전총괄과하고 얘기를 해서 금년도에 아마 여주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용역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별로 가뭄 특성이라든가 또 가뭄지도 작성, 이런 것도 한번 총괄시켜서 포함을 해갖고 금년도에 또 가뭄자료도 총괄적으로 이렇게 망라해갖고 한번 반영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고맙고요. 여주시의회에서 촉구한 거를 단·중기로 구분해서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갖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쌀…….

김영자위원장

아니요, 잠깐만.

상춘

이상춘위원

쉴 거예요?

김영자위원장

좀 쉬어야 돼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김영자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쌀 판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주시가 작년도에 수매한 쌀의 양이 약 32,000톤 정도 되죠?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지금 판매는 어느 정도 됐죠?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예, 6월 8일 현재 21,600톤 이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몇 %죠?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한 68% 판매를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68%. 작년 동기간 대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작년보다는 더 이렇게, 약간 2∼3% 더 많이 팔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 더 많이 팔았습니까?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작년도는 가격을 낮춘 시기가 언제였었어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특별할인행사 기간이었는데요. 그때가…….

상춘

이상춘위원

올해보다 빨랐나요, 늦었나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시기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할인판매행사 기간이 있어갖고요, RPC에서 일정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행사기간에 그렇게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2% 작년보다 더 팔았다면 잘 판 거네요? 성적이 나은 거네?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예, 잘 팔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지금은 쌀 소비량이 7, 8, 9 석 달 남았지 않습니까? 나머지 10월 달이면 신곡이 들어오니까 석 달에 32%를 판매한다는 것은 쌀 판매가 작년보다 나아졌다 그래도 그렇게 아주 좋아진 건 아니죠?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말까지 RPC하고 우리 여주시에서는 전량판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전량판매 계획을 세우는데 너무 덤핑으로 판매한다는 건 좀 지양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쌀 판매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우선은 인근에 경기미 같은 경우에는 이천, 여기하고 가격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RPC에서 판매가격으로 정상가는 20㎏에 53,000원은 똑같습니다. 이천하고. 그런데 할인판매 기간 동안에 이천에서는 53,000원짜리를 4만원에 이렇게 판매를 하고요. 또 여주시보다 한 2천 원 정도 낮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약간 불리한 요건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전국적인 재고량은 얼마나 됩니까?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전국적으로는 제가 자료로, 파악이 된 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내가 아는 거는 시기에 따라 다르고 정확하지가 않습니다만, 지금 쌀 재고량이 한 230만 톤 되죠?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그거는 연도별로 계속 누적재고량이고 매년 재고량이 70만 톤 안팎 되거든요. 거의 비슷하죠?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쌀 재고량이 남죠? 두 가지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죠.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일단…….

상춘

이상춘위원

하나는 생산량이 많고, 단위당 생산량이 많은 반면에 소비량이 또 줄어들잖아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예, 감소가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래서 많은 건데, 지금 그래서 논을 밭 전환하려고도 하고 있죠?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쌀만 고집할 게 아니라 논의 타 작목 재배도 유지하고 있어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 면에서 축사가 들어온다는 건 큰 무리가 없는 거죠?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글쎄요, 축사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 시설로 입지 그런 거는 우리가 부서에서 같은 농업이니까 반대하고 그런 건 그런 부서에서, 또 우리 시에서 그런 여건에 따라 그걸 할…….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농지에는 축사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법적으로는 제도화됐다, 이런 얘기죠?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현재는 개발행위 없이 이렇게 입지…….

상춘

이상춘위원

개발행위 없이 할 수 있다?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개발행위가 아니라 건축물대장에 지목변경이 안 되는 상태에서…….

상춘

이상춘위원

예, 농지전용 없이, 예.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이렇게 입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논에서는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된 시설이고요. 또 하나 산업이, 대한민국이나 어느 나라건 산업이 한쪽으로 편중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골고루 산업이 발전되어야 되겠습니까? 다만, 그 나라 특성에 따라 더 많이 발전되는 산업, 덜 발전되는 산업은 있긴 하겠지만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경쟁력, 뭐 농업부분도 경쟁력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전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축산도 하고 공업고 하고 반도체도 하고, 뭐 가공시설도 하고 골고루 있어야 되겠죠?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주 현황을 좀 보자고요. 여주가 쌀 판매가 안 되는 게 지금 재고량도 계속 남아 있는 게 수급의 불균형은 아니죠,. 전 국민의 여주쌀을 1%만 먹으니까 여주쌀 소비처는 무궁무진하죠. 그런데 다만 가격문제가 있죠? 가격하고 쌀의 질이 문제겠죠? 그러면 가격은 여주시 농민들의 생산성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고가(高價)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가(低價)로 가면 쉽게 판매를 하지만 농가의 소득에 문제가 있겠죠. 지금 전라도 쌀하고, 호남미하고 경기미하고 가격이 어떻게 차이가 집니까?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2만원 범위 정도 차이지는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여주가 더 비싸죠?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여주농민들이 그만큼 더 단위면적당 소득을 더 보는 것입니까?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인근 벼농사 재배는 타 지역보다는 소득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죠. 전라미와 경기미의 생산량이 어느 것이 더 많죠?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아무래도 다수계통으로는 전라도 쪽이 전체물량은 많은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한 20여% 전라도 쪽에 쌀 생산이 더 되죠?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여주쌀값이 비싸더라도 전라도 쪽의 벼농사 하는 분들보다는 단위당 소득이 그렇게 높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주쌀은 생산량이 낮기 때문에 쌀 가격을 고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생산량 이런 거나 단보(10a) 수확량은 전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단지 농가당 단위면적이 여건에, 지역 따라 다르겠죠. 그거에 따라 소득이 조금…….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죠. 단위면적이 전라미와 경기미가 차이가 많죠. 차이가 많아요. 그 자료를 내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다만, 여주시가 계속적으로 고가로 가려면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가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글쎄, 고가미로 가려면 우선 품질 이런 거가 향상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주쌀 이미지도 점점 어떤 판매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게 RPC에서 판매가 도정했을 때의 구분, 이런 수매가 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가미로 나가려면 쌀 품질이 최고로 향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구분 수매판매를 추진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럼 구분판매의 문제점은 어떤 게 있나요? 예상되는 문제점이?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우선은 일시적으로 수매에 응하기 때문에 구분 저장·보관하는 싸이로가 좀 약간 여건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해소가 되고, 또 농가에서도 우리가 콤바인으로 벼를 수확했을 때의 또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다른 지역에 이동을 해갖고 운송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맞는 보관창고, 이런 어떤 건조시설이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그러면 지역별로 얼마의 보관창고 시설이 필요한가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투자가 얼마나 되나 해서 농협부담 얼마, 여주시 부담 얼마를 협의를 해야 되겠죠?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보관 장소를 충분히 확보할 게 필요해요. 그다음에 등급별 수매를 재현율별로 가격을 주는 게 좋은데 저는 그 재현율이 어느 일정한 이상만 되면 너무 보관에 구분해서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나는 재현율의 일정 이상, 즉 80%로 잡을 건가, 81%로 잡을 건가는 논란이 좀 있어갖고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재현율이 그 이상 되면 지대별 판매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대별 수매하고. 그래서 여주시에서 대략적으로 좋은 쌀이 나오는 데와 좋지 않은 쌀이 나오는 데를 과장님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시죠?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를 좋은 쌀이 나오는 데와 좋은 쌀이 나오지 않는 데를 구분수매를 해야 되거든요. 구분수매 해갖고 판매도 구분판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쌀은 고가로 팔고, 좀 보통 쌀은 조금 낮은 가격으로 팔고. 그러면 여주쌀의 명성도 유지하고 쌀도 지속적으로 판매도 되고 가격도 유지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우리 농협하고 어떤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확정 그거는 모내기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재협의할 단계에 있고요. 일단은 하여튼 최근의 2년 데이터에 의해서 미질향상에 대한 농가 구분을 해갖고 3단계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확정이 되면 제반사항은 저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이 되어있질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뭐 하고요. 그것도 하여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감안을 해갖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구분수매 해가지고 미질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구분수매와 판매를 올해 안으로 시범적으로라도 실시를 할 계획입니까?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2∼3년간은 혼선이 있을 거예요. 수매하는 분들의 쌀의 보는 질의 능력이라든가 지대구분을 잘 못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2∼3년만 시행착오가 거쳐진다면 3년∼4년째는 저는 정착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주쌀의 명성도 있고 제대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과장님이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거기에 문제되는 것이 뭔가를 사전에 파악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필요하면 의회와도 협의해서 추진해주시면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렵지만 한번 시도를 시범적으로 추진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구분판매 얘기가 10년 전부터 나왔어요. 쉬우면 벌써 했겠죠. 어려우니까 아직 못했고, 때에 따라서 첫째나 둘째 연도에는 시행착오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에 굴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중요한 부분 잘 지적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가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고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또 의회에서 제안한 것도 빨리빨리 받아들이신 것 같아서 더욱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연계해서 지금 논에 벼 대체작물을 심으면 경기도에서 한 12억 정도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니까 5㏊∼10㏊까지는 1억, 11㏊∼15㏊는 1억∼2억, 그런데 5㏊가 한 15,000평 되는 거예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5㏊, 예, 그렇죠.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그런데 우리 시에, 여기에 5㏊∼10㏊ 정도의 것을 밭작물로 전환할 그런 농경지가 많아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글쎄, 5㏊이상 같은 경우에는 전체 농가 합산 그런 걸로…….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죠. 마을단위로 해야 되겠죠?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아니, 농가별로 집단화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농가에서 어떤 천수답이라든가, 또 논으로 이용하기가 어려운 부분, 또 가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작물재배를 유도하는 전체적인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아마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현장 가보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넓은 부지는 아닌데 정말 도저히 물이 나오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지금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물차를 대는데 그 가격도 만만치 않잖아요, 과장님. 그죠?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우리 시만의 대체농지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힘드시면 또 저희들이 하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수가 작은데도 전환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동의하시죠?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신경 좀 써주셔서 빨리 그렇게 대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원을 하면 아무래도 논농사 안 짓고 밭으로, 그래도 밭농사는 논농사보다 물이 덜 필요하잖아요. 그죠?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농림축산식품사업으로 올해는 34개 사업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31개 사업 지원하는 걸 확정한 것 같아요. 그죠?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내는 거예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개인도 되고요. 또 단체도 되고 법인도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 법인도 되고?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예, 대상신청자격은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올해는 422억, 내년에는 단체는 31개로 줄었지만 492억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이게 농촌의 복지증진도 되고 생산기반도 되고 이래가지고 농촌에 아주 큰 활성화사업인 것 같아요. 그죠?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그럼 이거 지원비는 농림부에서 따오는 거죠?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지금 심의 우리 작년도 예산 신청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확정된 어떤 사업이라든가, 또 내년도 예산신청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도비사업이라든가 또 우리 지방비 자체사업은 제외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전부 국비사업이에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사업은 우리가 예산 신청하는 거라든가 확정 심의에는 국비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거 대단한 사업이네요.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시가 많이 돈을 따와서 많이 혜택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과장님?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도비 부담률도 적고 그래서…….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죠.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국비사업에,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런 분야에 적극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 홍보는 철저하게 된 거죠, 홍보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우리가 12월 초에 전부다 신청이라든가 집계를 해서 2월말∼3월초에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사업계획서가 조금 부진하면 그 요령을 알려주셔서 하고자 하는 사람ㅇ한테는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한해대책에 관련해서 제안을 좀, 부탁 좀 하나 드리려고요. 제가 지난번에 가뭄대책특별위원회 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한 것 중의 하나가 골프장, 골프장에 현재 하천수를 사용하는 골프장이 9개란 말이죠. 그 9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나머지 10개, 그러니까 여주시에서 전체 운영되는 골프장이 19개인데 9개는 하천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10개는 사용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이 부분을 하천수를 사용하게 전환하는 방법, 왜냐 하면 골프장들이 전면적으로 대형관정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대형관정은 재앙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쪽과 논의를 해서 하천수를 이용하게 하는 방법 이거를 좀 고민해 주시고, 그거를 그쪽에서 동의해서 하천수를 이용하는 공사를 할 때 우리 여주시도 같이 공사를 해가지고 물을 하천수를 이용하는 방안을 종합계획으로 좀 만들어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세요? 이상춘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춘

이상춘위원

없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농정과 많으실 줄 알았는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농정과는 올해는 정말 다른 해보다 상당히 가물어서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상춘 위원님, 쌀에 대한 지적 참 잘하셨는데 쌀 특구인 “여주대왕님표쌀”이 정말 사보면 가을에는 굉장히 질이 좋아요. 질이 좋은데 언제든지 봄이 되면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는 쌀 미질이 상당히 떨어지고 수분이 없다고 그러나요, 쌀이? 그래서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가격단가는 다른 데서 나오는 쌀보다 여주쌀이 2만원, 아니면 15,000원, 1만 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봄 4월부터는 쌀 차이가 없이 단가만 여주쌀이 상당히 비싸기만 하기 때문에 쌀에 대한 등급부터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잘 보관하는 방법, 그리고 판매할 방도를 찾아야 여주쌀 명성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질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한번 북내 어느 식당에 제가 갔는데 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주쌀 북내에서 나오는 건줄 알고 제가 “사가고 싶다. 어디에서 판매하는지 알려 달라.” 했더니 계속 웃으시더라고. 그러더니 북내 어디 정미소로 가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학 어디 도자기 파는 데서 쌀을 판다고 거기를 가래요. 그런데 “여주쌀입니까? 북내쌀입니까?” 물어봐도 대답을 않고 웃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가보니까 20㎏에 4만원을 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밥을 해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여주쌀 “대왕님표”를 6만원에 사다가 지금 또 2개 20㎏씩 40㎏ 사다가 하나는 김치냉장고에 보관을 했고, 그래서 2개를 보관했다가 그걸 꺼내서 먹는데 쌀이 와글와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쌀을 한꺼번에 구입해서 RPC에서 한꺼번에 정미를 하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찧기 때문에 이 쌀이 보관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보관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주 농정과에서 이거는 정말 연구를 깊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무슨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봄에도 맛있는 쌀을 공급을 하고 여주쌀의 명성을 잃지 않고 해야지, 이 상태로 가면요, 여주쌀 한번 사먹고, 봄에 사먹은 사람들은 두 번 다시 안 사먹을 거예요. 비싸기만 하죠. 쌀 미질이 그 수분이 떨어져가지고 맛이 없죠. 그러기 때문에 좀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방법을 선택해서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지역에서 따라올 수 없는 품질을 개량하고, 또 새로운 마케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래서 봄에도 쌀이 맛있는 쌀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쌀을 먹을 수 있도록,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여주쌀 명성이 유지되지, 지금처럼 쌀 관리를 해서는 절대 이 쌀 명성 유지 못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한번 비싸게 사먹은 사람들이 여주쌀이 봄에 사먹어가지고 별로 안 좋았을 경우는 두 번 다시 안 살 거예요, 쌀을. 그래서 하여튼 이천도 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 쓰는 지역이니까 이천하고도 서로 벤치마킹을 하셔서 이 쌀 보관이라든가 RPC에서 좀 한꺼번에, 일하기 쉽다고 한꺼번에 전부 정미를 한다고 그러나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김영자위원장

그런 식으로 해서 나와서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쌀에 대해서 구분을 반드시 해서 미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꼭 해주셔야 돼요. 내년부터는 좀 한번 해주세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작년에도 제가 이걸 지적을 했는데 올해 또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런 지적을 안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FTA 농업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점점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여주시 농업인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농업환경에서 이겨내는 방법은 결국 농특산물을 품질 좋게 생산해서 높은 가격이 많이 판매되는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겠죠. 그러나 다른 지역 농특산물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여주시에서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쌀 미질 특별히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홍병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라. 축산과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밤늦게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를 느낍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우리 축산과장님하고 과장님 데뷔할 때부터 멋지게 데뷔전 한번 치렀죠?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얼마 지났죠, 그러면 지금?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이제 1년 다 되어갑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이고, 이제 베테랑 되셨네요, 뭐. 쉬운 것부터 가죠. 제 주변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축산을 규모 있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한우와 젖소 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축산업에 진입하는 게 절대농지에도 축사를 지을 수가 있죠?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가능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축사를 건축하는 허가가 가능한 거죠?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예, 지목이 변경이 안 되고요. 농업행위로 봐서 입지가 가능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절대농지에 축사를 짓는 사람들이 꽤 많죠?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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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게 오히려 인가로부터 떨어져있고 훨씬 환경, 그러니까 악취를 풍기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조건일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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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그렇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축사 이렇게 해서 진입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전을 하면 나름대로 이해는 되는데 신규진입을 하게 되면 자본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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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자본금이 지금 상상외로 이렇게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축사…….

재영

박재영위원

보통 지으면 몇 평 정도 짓나요? 새로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이?축산과장 채광식 지금 한 200평 뭐, 이렇게……. 최하 200평 정도는 되어야 규모가 있는, 규모의 경제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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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200평 정도 하면 거기에 맞는 입식을 하면 한우든 젖소가 됐든 입식을 하게 되면 그 비용까지 합치면 보통 최하 20억 이상은 들어간다는 얘기들을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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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글쎄요, 지금 한우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평당 한 80만원∼100만원 정도 이렇게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보통 한 20억 정도를 예상을 해야 결국은 축사도 짓고 입식도 하고 이래서 축산농가로서의 어떤 출발이 가능하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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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그렇죠.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20억을 투자해서도 일정기간 동안 소득이 나올 때까지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운영자금까지 계산하면 상당한 재력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신규진입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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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그런 정도의 규모 있는 돈을 투자해서 축산업에 종사한다? 그거 이해가 되나요,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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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글쎄 뭐, 또 더 많은 이득을 내기 위해서 또 해야 되겠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가령 그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직업의 전문성에 의해서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개 진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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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그렇죠.

재영

박재영위원

저 같은 경우는 문외한이니까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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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그렇죠, 상당히 축산을 하려고 그러면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전에는, 옛날에는 소 한두 마리 해가지고 이렇게 대학 보내고 했지만, 지금은 규모화를 정책적으로 또 유도하고 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비용이나 입지가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제 주변에 축사를 짓고 진입할 수 있는 경우, 제 친구들 이렇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보면 허용한다고 해서 그렇게 자유롭게 진출입이 허용되는 이런 산업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요. 규모의 경제학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만 확인하고요. 한 가지만 저는 질의 드리겠는데, 반려동물 에듀파크. 반려동물 테마파크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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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지금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지금 원래는 7월 달 경에 부지 매매계약이나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나 도로계획 이런 데에서 차질이 있어가지고 지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논의할 때 과장님 데뷔전 치를 때 논의할 때 보면, 12월까지 민간투자를 일정하게 확보해서 그래서 그것이 12월말까지 확보가 되면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우리가 토지매매계약도 그 전제조건에서 추진하기로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민간투자조차도 지금 확보되지 않은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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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민간투자업자는 우선 협상대상자까지 선정을 해놨는데 아직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저거들을 못 갖췄기 때문에 현재까지 선정만 해놓고 계약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다른 측면을 보자고 하면 이면에 있는 측면을 보면, 그게 남경필 지사의 공약사업이었던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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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그렇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남경필 지사는 지금 소속이 애매하죠?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전에 새누리당하고 민주당하고의 연정이었었는데 이제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을 탈당한 상태인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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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연정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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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글쎄요, 연정까지만 알고 있고요. 그 위에 정치나 이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상황으로 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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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상황으로 보자면 새누리당 소속이었을 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연정을 통해서 공약사업을 추진을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동의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런데 지금은 남경필 지사의 입장이 애매해진 상태에서 연정이 사실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약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애매해진 상태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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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반려동물 에듀파크를 위해서 투자된 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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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20몇 억 정도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20몇 억이 투입이 됐긴 했지만 사실 더 이상의 자본금을, 그러니까 재정을 투입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일몰비용에 대해서 포기할 수도 있고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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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또 이 반려동물테마파크는 우리 또 여주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도로도 놓고, 또 지금 맹지 땅을 더 활용해서 우리 여주가 또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기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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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바라보는 측면은, 저는 또 다른 측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논의과정을 통해서 일정하게 승인이 되어진, 공유재산 처리에 대한 승인이 되어 진 상태니까 다수 의원님들이, 저는 반대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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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도 반대하고 있지만 다수 의원님들이 동의해준 상태니까 뭐, 저 혼자 반대한다고 해서 상황을 역전시키거나 무효로 돌릴 수 있는 부분 아닌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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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그렇죠.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계산하신 대로, 또는 도에서 추진하는 대로 가게 되는데 그 당시 논의되었던 전제는 반드시 확인되어져야 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민간자본의 투자. 도에서 투자하는 부분 외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가야 하는 부분이 전체가 확정되었을 때 토지매각을 한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저는 주민들이, 상거동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할 줄 알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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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지금 반대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아,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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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예, 지금 환경영향평가 이것도 사실은 어렵게,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이 됐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 그런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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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대강 이렇게 전체적인 이야기는 듣지 않고 부분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대하기는 한데 그 반대가 정말 그 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반대가 아니라 그 지역 상거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걸 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이니까, 제가 들었던 상황은. 그래서 어차피 사업이 진행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그래서 그렇게 절차를 밟아나갈 때 어떤 갈등, 이 부분을 좀 조정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한 계획은 좀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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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가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거동도 그렇고, 우리 여주시도 또 우리 주민들이 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을 때 땅도 매각하고 저거 하는 거죠. 그 주민들이 반대하고 우리 시에도 어떤 혜택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는 생각을 다시 고려해봐야 되겠죠.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렇게 전향적으로 답변해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 하나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도가 투자하는 부분과 민간에 투자하는 부분이 같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부분이 유기견들, 유기견들의 처리장소, 그래서 화장장, 이런 화장을 목적으로 한 유기견 집합소, 경기도의. 이것이 아닐 수 있기를 좀 최대한 점검하고 고려하면서 이렇게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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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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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여주를 다니다 보면, 규제개혁 해 달라, 또 뭐 공장을 세워 달라, 그다음에 오염총량이 모자라니 늘려 달라,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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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그것은 여주시에서 물리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오염총량에 대한 부분이죠? 현재 양평인구보다 여주인구가 뒤졌다는 그런 얘기도 듣곤 할 때는 좀 답답한 마음도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저랑 동감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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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예, 공감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60년대부터 거의 인구가 정체되어 있고 이 규제가 생기면서 여주는 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대신에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동네는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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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리고 인근에 서울 주변의 위성도시는 인구가 확 늘어나서 여주의 몇 배가 되고, 용인 같은 데, 옛날 보면 용인도 여주랑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열 배 그 이상 차이나고 그럴 때는 이 규제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방치됐던 무허가축사가 양성화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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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양성화시켜야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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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예, 해야죠.

희정

윤희정위원

언제까지 시키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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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양성화는 3단계로 나눠서…….

희정

윤희정위원

양성화를 3단계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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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예, 양성화…….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이제 3단계로 나눠서 소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희정

윤희정위원

여주신문 자료를 보면 ’18년 3월 24일까지 완료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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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3단계로 나눠서요. 소 같은 경우에는 축사면적 500㎡이상까지 이거는 1단계로 ’18년 3월 24일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축사면적 400∼500㎡까지는 ’19년 3월 24일까지, 그다음에 400㎡이상은 2024년 3월 24일까지 해서 3단계로…….

희정

윤희정위원

’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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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예, 이렇게 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 부분은 보면 우리가 오염총량을, 우리가 1단계가 끝나는 게 202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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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2020년. 그러면, 오염총량을 잘 활용했을 때 2단계에서 오염량을 더 주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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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그렇죠.

희정

윤희정위원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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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잘 됐을 때. 그러면 무허가축사를 1단계로 했을 때, 1단계가 3월 24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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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예, ’18년 3월 24일.

희정

윤희정위원

양성화시키게 되면 그 농장이 오염총량을 잠식합니까, 안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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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지금 무허가축사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오염총량은 조금 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오염총량제가 돼지나 이런 분야에 저희가 액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허가축사 양성화하면 조금 초과는 될 수 있겠지만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아니, 그 오염총량을 잠식시켜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돼요? 무허가처럼 오염총량이 변동이 없습니까, 축분 처리해서 퇴비화 시키고를 떠나서 신축으로 무허가를 양성화시킬 때 오염총량을 잠식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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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예, 조금 늘어나겠죠.

희정

윤희정위원

조금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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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여주신문을 보면 50마리를 길렀을 때 KCC스위첸인가 380가구와 맞먹는다는 오염총량 잠식 요인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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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그거는 환경 기준에 이렇게 잡아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잡아놓은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잡아놓고 그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실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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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예, 실행…….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죠, 그렇게 대답하셔야죠. 두루뭉술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무허가를 양성화시키면 내년 3월 24일부터는 2020년까지 그 할당량을 잠식시키게 되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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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예, 조금 더 들어가겠죠.

희정

윤희정위원

조금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조금이 아니고 그 마릿수에 의해서 정확한, 우리가 인정으로 주고 안 주고 그게 아니고 마릿수에 의해서 오염량이 잠식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마릿수나 저거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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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한우 48마리가 1일 BOD잠식량이 얼마나 하면 KCC아파트 388세대와 맞먹어요. 그다음에 사무실은 4,658평하고 맞먹습니다. 똑같습니다. 공장은 13,975평이에요. 음식점은 998평이고 숙박시설은 3,509평입니다. 그러면, 물론 축산업 하는 분도 중요해요. 정말 삶이고, 삶의 영역이고. 또 아까 그 숫자는 잘못하신 것 같아요. 200평 짓는데 20억이 아니고 제가 감적으로 계산해보니까 평당 100만원 잡아도 2억이더라고요. 2억이에요, 20억이 아니고. 20억씩 들여서 축산하실 분은 없습니다, 200평 지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 3월 24일까지 양성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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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지금 시켜야 되는 거죠?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지금이라도 점차적으로 시켜야 되는 거죠?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예, 지금들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희정

윤희정위원

추진하는데 적용한 건 없죠?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 오염총량을 배분하거나 하질 않기 때문에 환경관리과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그 시점 되면 왕창 거기에다가 부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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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그래서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배출시설 이런 것들을 우리 액비화나 이런 퇴비화 시설로 하게 되면 나중에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크게 저거는 없을 거다 이렇게…….

희정

윤희정위원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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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희정

윤희정위원

없는 거예요?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 퇴비화 시키면 오염부하량이 전혀 관계가 없다?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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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예, 그 정도 수준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정확히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몇 %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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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이거 오염총량제를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 정도 든다, 이거는 거기까지 판단을 못 하고요. 저희가 부하된 2,985㎏하고 인 175㎏ 이거 가지면 무허가축사 양성화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무허가축사를 전부 양성화할 경우에는 오염총량제에 크게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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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축산과장님의 관념이십니까, 아니면 이 조례를 담당하는 하수과의 관련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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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일단 어제 우리 담당자하고 이거를 보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자체적으로?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축산과는 허가를 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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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축산과에서는 허가가 아니고요, 인허가 이게 다 끝난 다음에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게 최종적으로 해주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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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등록을 마지막으로…….

희정

윤희정위원

마지막으로 등록해주는 거 아니에요?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도 지원해주고. 그죠?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하수과가 다 다니면서 처리도 하죠?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축산법은 진흥법으로 해서 축산을 진흥하는 그런 저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축산과는 마지막 최종적인 허가를 내주시고, 또 지원사업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오염총량제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크게, 지역경제과장님한테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거의 직접적인 관련은 갖고 계시지만 사실은 서류상 관련이 적기 때문에, 없는 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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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그렇죠.

희정

윤희정위원

예, 적기 때문에 좀 약간의, 글쎄 표현이 어떨지 모르는데 수수방관하지 않았나, 그냥 남의 일처럼 관심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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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예, 직접적인 저건 없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또 악취가 나거나 또 누수되거나 그러면 축산과는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갖고 있지 않고 하수과에서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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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악취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합동으로 해서 하수사업소나 환경보호과, 축산과 이렇게 해가지고 합동으로 나가서 악취 분야나 또 우리 동물보호 분야, 이런 데 대해서 합동으로 나가서 처리를 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해결하거나 처리에 대한 거 직접적으로 한 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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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저희가 악취가 많이 나거나 하면 악취처리시설 이런 것들을…….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죠, 시설 지원해주고…….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예, 지원하면서…….

희정

윤희정위원

그쪽이지만 처리에 대한 악취, 어떤 분뇨처리에 대한 것은 직접적으로 없었잖아요?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예, 그쪽으로 유도를 하죠.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도 물론 관심은 갖고, 내 업무는 아니지만 업무처럼 일하시는 건 있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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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어떻게 보면 이 축분, 싸는 동물 하는 관련부서와 또 관리하는 관련부서와 뒤처리하는 관련부서가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축산과는 약간 등한시, 무관심,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게 상당히, 일본에 가서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어떤 축산단지를 새롭게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 그게 더 낫지 않나, 물론 요즘에 조류독감 때문에 고생, 또 많이 긴장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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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예, 긴장하시고, 얼마 전에 조류독감, 또 구제역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비상 걸리고 하셨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산업단지처럼 한쪽에 안정적으로 농장을 몰아넣어서 초기부터 그 방역을 제대로 하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관리하시는 분도 좀 고생 덜 하고, 그다음에 농가들 열심히 동물들 길렀는데 제대로 출하시켜서 제값을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병 걸려서 다 매장시킬 때는 누구나 다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지경이 생기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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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이런 법령개정 노력이나 우리 시가 우수한 쪽으로 특혜를 부과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이렇게 한번 추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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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글쎄, 집단으로 하게 되면, 같은 가축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모아놓게 되면 또 어떤 병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해서 그거는 검토를 해서 어떤 집단 부지를, 우리 그런 거를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조류 같은 것은 새가 날아가다가 똥 싸면 큰 저거는 없지만 그래도 구제역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전파, 전염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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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일단 많아지면 병들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주의를 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희정

윤희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김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10분 계속감사

항진

이항진위원

네,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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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요즘에 그 축산과가 축산조례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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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래서 이거는 축산과에 대한 한정돼서 이야기하거나 또는 특별한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질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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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축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정의하면, 축산 업무는 너무 중요해서 축산과의 업무로만 한정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축산 업무는 너무나 중요해서 힘 있는 시의원이나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집단에게 맡겨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질의는 이겁니다. 축산 업무의 무엇이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맡겨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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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축산이 전에는 농가에 한두 마리 해가지고 이렇게 농가의 소득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농고 축산과 제가 저거 했는데, 그때만 해도 축산을 진흥하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한두 마리 해가지고 학교, 대학 보내고 이러다가 사회가 발전되고 하면서 축산도 어떤 규모화, 이렇게 또 정부에서 규모화를 해서 나가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발전되면서 옛날처럼 냄새나 이런 환경 이런 데에 상당히 혐오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걸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축산이 들어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너무나 많은 갈등이 초래된다, 이 얘기죠? 그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여주시의 경우로 보면, 우리가 수변지역으로 돼서 물을 보호하는 지역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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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래서 팔당지역특별대책지역으로 해서 7개 시·군은 개발이 꽉 묶여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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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래서 오염총량이라는 걸로 묶여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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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신 윤희정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오염총량을 만약에 축산에서 저감시켜버리면, 표현이 뭐 합니다만, 먹어버리면 다른 분야에서의 개발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렇기 때문에 축산의 업무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되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얘기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축사가 있으면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갈등이 벌어져. 그러니 거기에만 맡겨둘 수 없어. 또 하나는 축산에서 오염총량 다 먹어버려. 그러면 여주는 개발할 수 없어. 그러니 거기에만 맡겨놓을 수 없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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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렇다면 주변 민원과의 얘기에는 나중에 또 다른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 질병 관련한 얘기. 지금은 오염총량과 관련된 얘기로 다시 한정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지금 양성화를 하더라도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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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양성화에 대한 규모나 내용 서류적으로 다 파악됐습니까, 아니면 파악 중에 있습니까?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대상…….

항진

이항진위원

네.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지금 다 돼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다 돼있습니까?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총 키로 수 이런 거 다 나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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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키로 수……. 면적이 나와 있죠.

항진

이항진위원

면적이 아니라, 두수로 하면 오염총량은 킬로그램(㎏)으로 나오잖아요. 왜 이러십니까, 진짜 과장님? 오염총량은 킬로그램으로 얘기하는데 면적으로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킬로그램입니까, 면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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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해놓은 거는 면적으로 해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면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결국 킬로그램으로 환산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환산 중이라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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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환산은 그 면적 대비해서 하면 나올 수는 있겠죠.

항진

이항진위원

환산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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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환산은 안 되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환산되어 있지 않다면 오염부하량은 킬로그램으로 따지는데 과장님, 그 킬로그램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얘기신 거네요?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이신 거네요, 지금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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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지금은 킬로그램으로는 환산을 안 해봤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윤희정 위원님께 답변하신 것으로 보면 오염부하량이 도대체 몇 킬로그램을 잠식하고, 어떻게 됐는지 수치상으로 알 수 없다는 얘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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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부하량은 아는데 지금 얼마나 잠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 킬로그램으로 환산됐습니까? 킬로그램으로 환산됐으면 킬로그램으로 환산됐다 얘기하시고, 면적으로만 되어 있다면 면적으로 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셔야지. 조금 전에는 ‘면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킬로그램으로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착각을 일으켜서 내가 킬로그램으로 된 걸 착각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질의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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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해놓은 거는 면적으로 해놓은 상태고요…….

항진

이항진위원

네, 킬로그램 환산 됐습니까, 아니면 모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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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킬로그램으로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는 모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모르죠?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그러면 이거 양성화되면 오염 얼마나 먹어 치워버립니까? 이거 계산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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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아니, 어제 제가 오염총량제 담당자하고…….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 다른 얘기 마시고요. 킬로그램으로 환산되어 있어야만 오염총량이 얼마큼 저감됐는지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오염총량이란 무게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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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무게가 면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축사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0평에 한 마리를 키우든 1만평에 한 마리를 키우든 여주시 전체에서 100마리를 키우든 그건 문제가 없잖아요! 거기서 킬로그램 나오지 않잖아요? 사육두수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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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아니, 사육두수는 소 같은 경우에 8평방미터 이렇게 돼…….

항진

이항진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이거예요.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킬로그램으로 환산되어 있습니까, 환산되지 않았습니까?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환산 안 돼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환산되지 않았다면 지금 오염총량의 감량된 게 잠식해 먹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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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향후에 저거는…….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면적으로 따져서 얘기했잖아요? 100평에서 한 마리 키우든 면적으로 따진다면 100평에서 한 마리를 키우든 10,000평에서 한 마리를 키우든 10평에서 한 마리를 키우든 그 면적을 그런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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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킬로그램이란, 성우(成牛), 어른이 된 소가 1일 얼마의 똥을 싸기 때문에 이것이 100마리면 몇 킬로그램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면적으로는 파악이 됐지만 그것이 면적의 킬로그램으로 환산 안 돼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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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렇다면, 그 킬로그램으로 환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염부하량의 총 계산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얘기만 해주세요, 제 질의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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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죠?

항진

이항진위원

오염부하량이라고 하는 것은 킬로그램으로 환산되는 것이지 면적으로 환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오염부하량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해주시길 면적으로는 파악이 됐지만 킬로그램으로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오염부하량의 가장 기초적인 계산단위인 킬로그램도 모르신다거나 아니면 킬로그램을 회피하시거나, 아니면 킬로그램을 회피하기 위해서 모른다고 말하시거나.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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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아니, 이제 저희가 지금…….

항진

이항진위원

자, 과장님. 제가 세 가지 경우의 수치를 드렸어요. 그중에 얘기하세요. 다른 데로 가시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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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아니, 무허가 축사에 대한 면적은 파악을 했는데 오염총량에 대한…….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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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몇 킬로그램 이것까지는 못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면적은 100단위잖아요?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면적만 지금 찾아냈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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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그렇죠.

항진

이항진위원

자, 그러면 킬로그램을 알 수 있습니까, 못 압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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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나중에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항진

이항진위원

사육두수가 지금 나와 있다면 과장님은 저한테 위증하신 거예요. 답변 조심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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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여기에 그 사육수…….

항진

이항진위원

지금 속기록에 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면적이 되어있으면 사육두수가 나올 거고, 사육두수가 나와 있다면 킬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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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킬로그램까지…….

항진

이항진위원

면적밖에 모르시는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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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킬로그램으로 환산되지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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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킬로그램으로 안 돼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렇죠?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그 오염부하량이 나중에 문제가 될지 안 될지 킬로그램을 모르기 때문에 계산 불가능하죠? 계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자, 제 얘기만 집중해주세요. 더하기 빼기예요, 이거는. 곱하기도 아니고, 나누기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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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이게 사육두수가…….

항진

이항진위원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 사육두수 얘기하는 게 아니라 킬로그램으로 되어있는 무게를 모르기 때문에 이 무게가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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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맞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따라서 무허가축사가 양성화되면 오염부하량에 미칠 수 있는 양 모르죠? 모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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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정확하게 모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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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아니…….

항진

이항진위원

오염부하량, 잠깐만요! 지금 조금 전에 윤희정 위원님이 질의하시기는, 무허가축사가 양성화되면 3단계로 바꾸신다고 그러셨어요. 3단계로 바꾸셨는데 1단계는 아까 수치도 약간 잘못되셨는데 ’18년 3월 24일까지는 500㎡에 대한 것, 2단계는 ’19년 3월 23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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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3월 24일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3월 24일이에요?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3단계는 ’24년, ’24년이에요?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3월 20…….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4일.

항진

이항진위원

4일이에요?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자, 그러면 축산규모가 1단계, 2단계, 3단계는 다른 상부기관이나 협의한 기관에서 협의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임의적인 결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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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상부에서 이렇게 내려온…….

항진

이항진위원

그렇게 내려온 거죠?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현재는 내년 3월 24일이네요?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오늘 지금 몇 월 며칠입니까? 2017년 6월 며칠입니까?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12일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6월 12일? 지금까지 면적밖에 못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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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면적밖에 못하셨어요? 두수 지금 파악이 안됐어요?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현재 저희가 자료 가지고 있는 거는 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자,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제 얘기는 이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있는 대로 말하시는 게 진실입니다. 사실이 아닌 대로 말하는 건 축산과의 모든 업무가 부정되고요…….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킬로그램 수로 환산을 안 해봤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축산과의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래서 축산과의 업무는 축산과에 놓아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로만 놓고 보더라도 내년 2018년 3월 24일 날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아직 그 킬로그램 수도 파악하지 않고 있어서 여주시의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업무를 방기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은 너무나 중요해서 그 일을 계획하고 움직이는 데만도 몇 년이 걸릴 수 있어요. 축산업무가 그러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저것 좀 띄워주세요. (화면자료 제시) 어디냐 하면 한강E, 한강E를 확대해주세요. 맨 위로 올라가줘 보세요. 맨 위에 다시, 자 이게 뭐냐 하면 T-P자연증감 발생부하량 현황이에요. 그렇죠? T-P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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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인산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총인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총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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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자, 인은 주로 어디에서 발생해요? 축사에서 많이 발생한다, 농경지에서 많이 발생한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축산에서 많이…….

항진

이항진위원

네, 축사에서 많이 발생하죠? 자, 인은 수질오염 불용화의 주된 요인이다, 아니면 부차적 요인이다?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주된 요인이…….

항진

이항진위원

그래서 수질오염의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총인에 대한 관리는 정부에서 아주 심각하게 관리한다, 아니면 적당히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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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심각하게 하겠죠.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렇죠? 저거 띄워주세요. (화면자료 제시) 연도만 띄워주십시오. 행정구역은 2014년, ’15년, ’20년이죠? ’16년도 건 몰라요. 그렇죠? 왜 ’16년도 게 안 나와 있냐 하면요, 이거는 나중에 그냥 발언할게요. 말언으로. ’16년도 것은 이미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축사시설은 자연증감 오염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가 나와요. 맞죠?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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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글쎄요, 이게 환경…….

항진

이항진위원

자, 다른 얘기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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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항진

이항진위원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축산의 오염원은, 제가 설명은 나중에 드릴 거예요. 자연증감 오염원이므로 나중에 수치화된다,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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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그렇겠죠.

항진

이항진위원

그렇죠?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자연증감 오염원이 나중에 수치화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짧게. 아니면 제가 설명 들어갑니다.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이거는 인허가나 이런 요인에 의해서 아마 되겠죠.

항진

이항진위원

자, 말씀드릴게요. 자연증감 오염원이란, 지역개발 부하량과 달리 사전에 오염부하량이 할당받지 아니하고 나중에 결과로 만들어지면 그것을 자연증감 오염원으로 편입시킵니다. 축사는 현재 영역이 자연증감 오염원입니까, 지역개발 오염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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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자연, 자연적이죠.

항진

이항진위원

자연증감 오염원이죠?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따라서 사전에 통제를 받습니까, 사전에 통제를 안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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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규모화 이하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사전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얼마로 늘어나든지 그건 누구도 모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2015년인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한강E로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화면자료 제시) 확대 시켜주세요, 좀 더. 저기 축산계를 좀 더 보여주셔야 됩니다, 축산계. 위로, 위로. 예. 한강E는 지워주시고 더 확대해주세요. 더 키워주시고 축산계만 더 잘 보이게. 자, 잘 보십시오. 축산계 1일 배출량 130㎏, 2013년도였어요. 그렇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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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예, 그다음에 2014년도 무슨 이유인지 많이 줄었어요. 1일부하량 94㎏예요.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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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맞습니다, 예.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다음에 2015년도 부하량 몇 킬로그램입니까? 과장님이 얘기해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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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105.395㎏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맨 좌측. 아니 우측이죠. 그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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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64.342㎏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건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죠? 그게 뭡니까? 2020년도 최종년도, 뭐예요? 저감해야 될 목표죠. 줄여야 됩니까, 늘려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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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줄여야 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

항진

이항진위원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

항진

이항진위원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방법에 따라서 노력을…….

항진

이항진위원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노력을 해야죠.

항진

이항진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렵다면 그건 어렵다고 넘어가는데 쉽다면 쉬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게 그다음 질의입니다. 자,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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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

항진

이항진위원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

항진

이항진위원

오염부하량 저감하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축사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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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줄어듭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축사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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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지금 가분법이 이게 되면서…….

항진

이항진위원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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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축사는 줄어들 것으로…….

항진

이항진위원

축사 숫자가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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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줄어들 겁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줄어들 겁니다’ 예측하지 마시고요, 수치로 얘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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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수치로는 지금 아니지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측으로 얘기하면 서로의 논란이 되고 있으니 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된 문건, 여주시에서 생산된 문건에 의해서 얘기해주시고요. 생산된 문건에 의해서 인용하기 어려우시면 ‘생산된 문건에 의해서 인용할 수 없음’이라고 얘기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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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예, 아직 뭐…….

항진

이항진위원

축사시설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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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지금 현재 축사는 보합세…….

항진

이항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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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마릿수는 보합세고요, 축사는 앞으로 축소될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잠깐만요. 데이터로 얘기해주시자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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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데이터는 아직 가분법이 안됐기 때문에, 데이터는 현재는 없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다른 자료로 가봅시다. (화면을 가리키며, 의회사무과 주무관에게) 저거 그냥 놔두시고요. 2015년 대비 최근 5년간 축사허가 현황이에요. 2015년, ’16년 요 2개만. 2014, ’15, ’16년 3개 년도만 한번 불러주십시오, 허가된 것만. 갖고 계실 거예요, 허가된 축사만. 신고된 축사는 얼마 늘어났는지 잘 모르신다니까 뺄게요. 모르시는 거 안 하고. 불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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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그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축사 관련한 질의를 하는데 자료도 안 갖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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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아니, 그…….

항진

이항진위원

기억에 의존하셔도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축산 업무를 과장님보다 조금 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2014년 허가 14건, 2015년 허가 15건, 2016년 허가 22건, 2017년 오늘 지금 몇 월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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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6월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6월이 반 안 지나갔죠? 이건 언제 적 자료인지 모르는데 현재까지 10건. 자, 축사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허가 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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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조금…….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부른 것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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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약간 늘어났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축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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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이제 가분…….

항진

이항진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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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가분…….

항진

이항진위원

저는 수치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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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아니,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런데…….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말한 수치로만 얘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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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약간 늘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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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수치는 늘었는데 왜 수치가 늘지 않았다고 얘기하십니까? 그건 부적절한 답변이고요. 제가……. (화면자료 제시) 자, 다시 저 자료로 가겠습니다. 저기는 자연증감 부분이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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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반영이 됐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저기에 자연증감분이 반영 됐습니까? 지금 축사 양성화 그게 반영 됐습니까?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자연증감…….

항진

이항진위원

양성화 부분이요. 다시 발언을 수정하겠습니다. 양성화 하지 않은 축사는 저기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안 됐죠?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반영이 된다는 것은, 양성화되지 않는 축사를 반영하면 수치가 줄어듭니까, 아니면 늘어납니까? 무조건!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늘어나겠죠.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면 저거보다 무조건 늘어나죠?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얼마인지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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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저 수치로 보면 현재 수치에서 더 늘어나게 되면 2020년도에 목표 달성은 굉장히 난항을 이루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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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

항진

이항진위원

네?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제가 일단 담당자하고 확인해본 결과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이 저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자,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 끝나기 전까지요, 위원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과의 운영계획에 의해서 금방 말씀드린 저 지역이에요. 이건 지역별로, 사실은 부하량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행을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토털이 아니에요! 수계별 할당량이 있어요. 여주도 여러 개 쪼개져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 저 지역만 할게요. 다 하면 너무 힘드니까요. 저 지역의 저감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감이행계획서에 대해서 수치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면적으로 되어있는 것 다시 킬로그램 환산해서 양성화할 경우에 부하량이 얼마인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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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면 제가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과장님께서 다른 말씀하시면 추가질의 들어갑니다. 자연증감 오염원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결국 여주시가 부여받은 지역개발부하량이 있어도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축사에 의해서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게 후행, 나중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다 선점하게 되면 중앙으로부터 인허가, 인허가 이거 중단이에요. 그걸 견디란 얘기를 축산과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뭐예요? 재정지원 중단 등 제재가 따름. 돈도 안 내려와요. 자, 개발시설, 집도 못 지을 뿐 아니라 예산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축산과의 업무는 너무나 중요하여 축산과에 맡겨둘 수 없다. 또 축산과의 업무는 너무나 중요하여 힘 있는 몇몇 의원과 이와 함께하는 부서와 이와 함께하는 이해집단에게 맡겨둘 수 없다.”가 제 입장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과장님, 이항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바로 자료 요청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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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네, 그거는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자료요청 하신 거는 반드시 이항진 위원님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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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김영자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힘 있는 의원 얘기했는데 위원장님, 똑똑하고 능력 있고 유능한 힘 있는 의원이 누굽니까? 저도 그쪽으로 줄을 좀 서야 될 것 같아갖고요. 아시면 좀 말씀해주시죠.

김영자위원장

그거는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알긴 압니까, 그러면? 좀 알려주시죠, 나도 그쪽으로 한 번 줄을 서가지고 의원생활 좀 편하게 해보고 싶은 생각 있습니다. 그리고 힘 있다면 팔 힘이 센 겁니까, 똑똑하고 유능하다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의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문위원실에서 그 자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자료 제시) 바로 못 띄우나요? 다른 것부터 할까요, 그러면? 그러면요, 축산과에서 인허가를 어떤 걸 해주죠? 축사와 관련돼서?

의회사무과 김승우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조금……」이라고 대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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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축산과에서 인허가 해주는 사항은 없고요. 나중에 개발행위나 건축 그런 게 다 끝난 다음에 허가, 축산허가 방역시설이나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을 때 최후에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허가신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건축, 축사에 대한 건축허가도 허가지원과에서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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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통계를 못 갖고 있을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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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오염부하량은 어디서 관리를 하죠?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 오염부하량이 과장님은 어느 정도나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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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제가 축산계에 부여됐다는 총량하고 그런 정도만 알뿐이지,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거 투여되고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이제 오염부하량이나 축사허가를 직접 담당부서는 아니라도 그런 거를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답변 못하지만 대략적인 흐름은 이렇다는 것을 설명해줄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축산 업무를 담당한지 한 1년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또 축산업의 다른 당면사업도 있다 그러지만 그걸 잘 모르시네. 그런데 그거를 알아야 되고, 답변하실 때 건축현황 물으면 개발허가과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러고, 그 개발부하량, 오염부하량은 환경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답변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모른다는 답변보다 ‘이렇게, 이렇게 나간다.’ 이런 설명할 정도는 돼야죠. 과장님 업무를 좀 더 꼼꼼히 챙기시고, 축산과 관련된 거를 폭넓게 이렇게 좀 연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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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마찬가지로 직원들도 그런 쪽에 많은 연수를 좀 해야 돼요. 내가 지난번에 어느 과에 질의답변 할 때 상당히 답답해서 좀 싫은 소리도 했는데, 축산과도 전문영역만 고집하지 말고 폭넓은 영역을 배워라,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아까 한강E 권역의 T-P, 총량 좀 한번 보자고요. (화면자료 제시) 조금 크게 하시죠. 부하량은 참고로 BOD와 T-P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사는 BOD보다 T-P가 더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산계가 한강E가 T-P가 64……. 64,000인가요? 64예요, 64,000이에요? 64. 64인데 비해서 토지계는 160입니다. 또 생활계는 57이거든요. 맨 위에 좀 비춰보시죠, 쭉 내려가지고. 그러면 토지계가 더 상당히 많다는 거고요. 복하 외에는 축산계가 25고, 토지계가 23입니다. 그래서 축산계가 조금 많고, 저기 중간 정도 한번 아무 데나 한 번 더 비춰보시죠. 한강E 말고, 한강D를 볼까요? 한강D를 보자고요. 축산계는 0.004고, 토지계는 0.27이에요. 한강D는 또 전혀, 별로 없어요. 그러면 BOD가 어떻게 됐나 BOD를 보죠, 그 자료 있는 것 같으니까요. BOD E, 한강E를 좀 보자고요. 한강E가 BOD가 축산계가 1,135고 토지계가 3,940이에요. 생활계가 861이고. 토지계가 축산계보다 엄청 많습니다. 이거를 축산이 모든 오염의 주범인양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조금 뒤에……. 그 자료는 됐고요. (화면자료 제시) 무허가축사 양성화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실무부서와 협의하니까 양성화가 별 영향을, 오염부하량에 별 영향 안 미친다고 그랬죠? 왜 그러죠?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저희가 돼지 같은 경우에 전액 또 액비화를 해서 처리를 하고, 환경관리과하고 해서 축사 폐사하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죠, 그거는 액비화를 하면 점오염원이냐 비점오염원이냐 거기에 해당됩니다. 어쨌든 점·비점이 나왔기 때문에 아파트, 공장 이런 건 점오염원의 영향을 받아 할당량을 부과를 받습니다. 축산, 방류시설 말고 퇴비화시설, 자원화시설 이거 비점오염원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점오염원과 별개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비점오염원이라도 많으면 어떻습니까? 점오염과 나중에 할당량 받을 때 영향이 있죠. 그런데 그거는 얼마나 영향 있나 조금 이따 보고요. 그런데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왜 오염원에 안 받느냐? 이미 오염할당량에 부과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요 근래 새로 축사를 짓는다면 그건 추가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미 어느 시점에 여기가 매년인가, 1년에 두 번인가 평가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때에 건축면적에 잡혀져있는 건 부하량에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 양성화되더라도 추가 부하량을 안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안 받아 있는 거는 새로 부하량을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제 그거고요. 그다음에는 축사가 지금 우리가 비점오염원이 지역개발부하량이 BOD기준으로 해서 1,773입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지금이 2017년 6월이죠? 4년 반이 지났으니까 약 반이 초과됐습니다. 거기서 비점오염원이 BOD가 남아 있는 게 얼마냐 하면 1,442입니다. 1,774에서 1,442이 약 300얼마만 썼습니다. 아직 비점오염원에서는 많이 남았습니다. 축산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축사가 양성화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드렸고, 아파트와……. 그런데 이 일부 환경관리과나 이런 데에선 무조건 축사가 엄청 많이 오염원이 되는 양 해서 그냥 100두 기준으로 BOD가 5㎏이다, 또 아파트가 얼마다, 이렇게 단순비교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점오염과 비점오염원의 차이이고 환경부로부터 할당받을 때도 비점오염원은 1만 얼마를 할당받았고요. 점오염원은 상당히 적게, 상당히 적은 양을 점오염원은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점오염원이 발생량이 많다’ 이것을 환경부에서도 인정해갖고 할당량을 이렇게 많이 준 겁니다. 그래서 축산계가 많이 나오는 건 틀림없고, 또 그거를 감안해서 개발부하량을 환경부에서 비점오염원과 점오염원으로 해가지고 비점오염원을 점오염원보다 8점 몇 배인가를 10배 정도 더 많이 준겁니다. 그거를 과장님이 이해하시고, 그런데 과장님은 이 업무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나보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 오염원에 있어서 하루 공부해서 안 되고 이틀만 하세요. 그러면 훤합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가셔도 될 정도로, 오염총량에 대해서는 될 정도 능력을 배양을 하셔야 돼요. 축산과 연계되는 것은 모든 걸 폭넓게 해야지 과장님이 축산행정이나 다른 행정도 마음 놓고 할 수 있지, 그거를 단편적인 것만 갖고 하면 행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과장님보다 공무원 선배이기 때문에, 이건 의원으로서 직원 훈계한 게 아니고 공무원 선배기 때문에 선배로서 후배에게 조언을 한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공부를 좀 해주셔서 누구하고 상대를 하건, 누구하고 어디서 대화를 하건 숫자는 물론 잊어버려서 기억이 안 나더라도 상황설명은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13분 정도 있으니까요…….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동일한 화면입니다. 자, 오염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차이가 뭡니까?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

항진

이항진위원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차이가 뭡니까?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점오염원…….

항진

이항진위원

여주시청은 점오염원입니까, 비점오염원입니까? 쉽게 갑시다. 여주시성은 점오염원입니까, 비점오염원입니까?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

항진

이항진위원

질문은 이거예요.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점오염원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것을 정확히 아시잖아요. 여주시청은 점오염원입니다. 축사는 점오염원입니까, 비점오염원입니까?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점오염원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점오염원이죠?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점오염원의 할당량 적다고 확인됐죠? 아까 다시 저 그래프, 다른 분들 잘 보십시오. (화면자료 제시) 한강E 생활계, 생활계 보십시오. 맨 위가 생활계입니다. 아니, 그 뒤에 편 5쪽. 5쪽으로 넘어가요. 예, 예. 자, 생활계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43에서. 자, 2013년도예요. 43에서. 2014년도 46, 그렇죠? 오염부하량이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2015년도 어떻게 됐어요? 43. 줄었네? 그런데 2020년 최종관리년도 몇 ㎏입니까? 읽어주세요, 과장님.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57.422㎏…….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니까 나중에 오염부하량이 늘었다는 거예요, 줄었다는 거예요?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늘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지금 여유가 있죠? 수치? 축산계 빼고 그 밑에 산업계 2013년도 몇 ㎏입니까?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

항진

이항진위원

2013년도 제가 불러드릴게요. 1.1㎏. 뒤에 소수점 둘째자리부터 생략합니다. 2014년도 1.3kg, 2015년도 1.7kg. 자, 최종연도 읽어주십시오. 몇 ㎏입니까?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1.8㎏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여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여유 없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여유 없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여유 있죠, 1.79에서 1.83이잖아요. 여유 있어요, 없어요?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예, 그거에서는…….

항진

이항진위원

예, 할당량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계. 자, 제가 읽어볼게요. 2013년도 143㎏, 2014년도 146㎏, 2015년도 146㎏, 2020년 목표 몇 ㎏입니까?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160㎏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여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없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여유 있잖아요, 146에서 160. 여유 없어요? 과장님, 제가 잘못 읽고 있나요? 여유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자꾸 질의 드려서 질문요지를 모르시나……. 다시 말씀드리면 할당부하량은 160㎏다 이거예요, 2020년도 최종. 그런데 2015년도에는 146㎏니까 얼마예요? 여유가 없지 않아요. 이걸로 그냥 단순하게 따져도 13㎏의 여유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정확하게 읽어주세요. 문자해독력은 저하고 같으셔야지 얘기가 되잖아요. 다르면 또 논란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양식계와 매립계 통합해서 말씀드릴게요. 좌측에 2015년와 단순비교해보면 여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여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여유 있죠? 자, 그러면 소계, 축산계를 뺀 나머지 319㎏에서 2013년도, 2014년도 289로 줄었고, 2015년도 298로 좀 늘었는데, 결국 오른쪽 2020년도 최종년도 284로 여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개발된 것에서도 개발시설에서 회수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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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회수해야 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회수라는 건 지금 있는 시설을 부수거나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인을 저감하거나 해야 되죠? 돈을 들이거나 시설을 철거해야 되죠? 두 가지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

항진

이항진위원

다른 방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예?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시설을 부수거나 막대한 돈을 여주시 재정을 들여서 저감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최종, 축산계 갑니다. 2013년도 130㎏, 2014년도 94㎏, 2015년도 105㎏, 2020년 최종 몇 ㎏입니까?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64㎏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줄이라는 겁니까, 늘리라는 겁니까?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줄이라고…….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생활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 모두 다 산업 활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산업 활동할 수 있죠? 그런데 축산계가 줄이지 않으면 산업계, 생활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 산업 활동이 중단되죠? 모든 원인은 축산계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해석될 수 있죠?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

김영자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어렵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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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글쎄요, 이거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항진

이항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할까요? 과장님!

김영자위원장

지금 몇 분 남았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아까 축산계가 점오염원이라고 그랬죠?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점오염원도 맞는데, 비점오염원이라고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두 가지입니다. 정화 방류할 때는 점오염원이고요, 퇴비화 할 때는 비점오염원이에요. 여주시의, 과장님 통계가 하수사업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지만, 점오염인 축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방류시설 대략 몇 개쯤 될까요? 나도 통계는 없습니다. 뭐, 네댓 게 안팎 되겠죠? 이미 다 반영된 거예요. 신규로 점오염시설 허가내준 적 있나요, 요 근래? 모르겠죠? 나도 그거는 확인 안 해봐서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거의 없고 비점오염원입니다. 퇴비화시설은 양돈에서 퍼다가 처리장 가서 정화하고, 부숙해서 논밭에 뿌리면 점오염원이고요. 돼지, 소 같은 거 톱밥우사 같은 걸 해가지고 비료 하면 그게 비점오염원입니다. 다만, 정화방류 할 때만 점오염원입니다. 그런데 통계숫자는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지만 여주시의 점오염원은 네댓 군데에 불과하고, 이미 그거는 오염총량에 이미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비점오염원인데 비점오염원도 무허가는 무허가대로, 양성화는 양성화대로 오염원에 반영이 된 거고요. 또 이 자연발생 부하량을 발생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감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저감시설을 얼마에 하냐에 따라서 오염총량을 늘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또 다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거수) 질의 있으세요? 좀 시간 걸려요? 어차피 시간을…….

영옥

이영옥위원

다른 위원님들 끝났잖아요, 뭐.

김영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있으세요?

영옥

이영옥위원

다른 위원님들 끝나셨죠?

김영자위원장

질의 있으세요?

상춘

이상춘위원

간단하게 하고 끝내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저 해요?

김영자위원장

네,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안타깝습니다. 저는 여기 자료에 의해서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1247쪽에 친환경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17년도에서……. ’16년도에서 ’17년도에 하면 지원에 빠진 학교가요, 여강고하고 여주초는 없는데 학교, 지원학교는 23개교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궁금하고요, 우선. 그 두 개가 빠져도 23개교가 맞아요? 여주초하고 여강고가 빠져도? 팀장님들 얘기하셔요, 얼른. 여기 자료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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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지금 45개교인데 거기에 학교급식 참여가 23개소가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여주초가 지금 대상이 된 건지, 여강고하고. 예, 대상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늘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간단하게 하고. 그런데 이게 친환경이잖아요?

담당주무관, 앉은자리에서「여주초하고 여강고는 대상입니다」라고 대답함

담당주무관, 앉은자리에서「예」라고 대답함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여주시 축산업도 친환경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예, 있죠.

영옥

이영옥위원

그 취급점만 없어서 지금 수원하고 이천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그런데 그…….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죠? 취급, 대량으로 취급하는 이 저거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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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아니, 고기는 G한우 저거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업이거든요, 여기.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 소고기는 되는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오리만 안 되는 거예요?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거기 이제 업체별로 친환경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돼지 같은 경우에는 ‘돈모닝포크’나 이런 경우가 있고요, 닭고기는 ‘마니커’, 달걀은 ‘행복예감’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유통센터가 수원하고 이천에서 들어오니까 아깝다, 그러는 거예요. 왜 여주에는 이걸 못 구축을 하고, 왜 외부에서 학교급식을 지원해야 되느냐. 작년에도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아요? 이천에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게 가격도 꽤 돼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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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이게 경기도에서 운영…….

영옥

이영옥위원

경기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예, 예. 도 내에서.

영옥

이영옥위원

지정으로 업소를 했다?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또 하나 있었는데 이거 쳐다보다가, 저거 신경 쓰다가 이거……. 1252쪽에요, 저감시설이요.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신청하는 농가는 다 해주는 거죠? 자부담 50%, 50% 해가지고?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예, 지금 신청농가는 다 됐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농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그렇죠, 예.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래서 그런 데를 지나가면 냄새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또 팬(fan)은 돌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목장인데 팬은 돌리고 있는데 저감시설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냄새는 더 많이 뽑아내잖아요, 밖으로? 그런 데를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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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식축산과장

지금 축산농가들이 투자, 여기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안하고 있는데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 냄새 많이 나고 이런 농가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그 악취저감 바이오 그거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다면서요? 그거라도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아요?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예, 이것도 하고요. 또 저희가 탈취제나 이런 것들 하면서…….

영옥

이영옥위원

예, 탈취제.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공급을 해서 톱밥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냄새 안 나게 많이 투자를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그게 바람, 그러니까 날씨하고 바람에 따라서 주변 농가에서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몽을 해서 축산업 하시는 분들도 행복하고, 또 주변 주민들도 행복하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김영자위원장

예, 그러면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축산하시는 분들은 정말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참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축산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들어오면 주변 마을사람들은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냄새와 파리 떼 때문에 견디기도 힘든데 또 축산이 있으면 이웃들에 피해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예를 들어서 제 고향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산이 다 평풍처럼 둘러 쌓여있고, 앞에는 냇가가 있고, 냇가 물이 흘러서 저수지를 만들어서 정말 전원주택지로는 남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고장인 곳이에요. 그리고 그런 좋은 고장인데 시골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보통 90세잖아요. 우리 작은아버지도 지금 90세인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을 밭이고 뭐고 많은데 거기 남향으로 딱 돼있어요. 그런데 전원주택지로 팔고 싶은데 그 축산하시는 분들 때문에 동네에 들어왔다가 그냥 다 가요. 그러면 자손들은 그 지역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지도 않고 어르신들은 그 땅을 갖고 있자니 팔리지도 않고 이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정말 축산 하는 곳이 있으면 마을 전체는 정말 이웃들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주시에서 기존 축사 말고 무허가축사를 더 양성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항진 위원님 주장하는 같은 것도 무허가축사가 더 양성되는 거를 염려를 해서 지금 하시는 거고, 또 지난번 가축분뇨와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에 관련하여 축사입지 대안에 따른 다툼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다툼으로만 비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여주시 축산정책을 결정하는데 긍정적으로 적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리고 매년 AI와 구제역으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관련 정책은 축산 못지않게 방역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동물관련 전염병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잘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리고 달걀 사러 오시는 중간도매상들 있잖아요?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예.

김영자위원장

저는 그분들이 AI를 오히려 오염시킨다고 봐요. 전염병을 갖다가 퍼트리고 다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그것도 시정 질문이나 자유발언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중간도매상 달걀을 하나 딱 여주에 차려놓으면 각 닭 양계장이나 이런 데를 방문을 안 하고 거기에서 사가기 때문에 AI같은 거가 조금 미연에 방지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그거를 한번 시정 질문이든지 자유발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주시에서도 그런 거를 준비해주시는 게 더 AI를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오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축산과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오늘 지적받으신 거가 있다면 개선을 하셔가지고 보완조치 하셔서 내년에는 또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늘 고생하시는 축산과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고맙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채광식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고맙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이상으로 오후 감사를 마치고 저녁식사 후 오후 8시 2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감사중지 20시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마. 산림공원과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권혁면입니다. 여주시 발전을 위하여 밤늦도록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상춘

이상춘위원

질의 없으면 내가…….

김영자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두어 건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1258쪽에 정책 숲 가꾸기와 연관된 건데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지난번 시정 질문에 황학산수목원 있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 수목원 이외의 면적을 좀 특색 있는 숲으로 가꾸자고 질문을 했더니 시장님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가고 있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그 편백나무가 처음 우리 기후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해가지고 우리 5㏊를 수목원 쪽에 있는 그 팔부능선 쪽에 공간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간이 있는데 그쪽에 우선적으로 해서 일단, 먼저 답변 드렸듯이 사유지에 일단 해보려고, 그래서 하거동하고요, 그 흥천면 일부 해가지고 5㏊를 심어가지고 지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편백나무만 주장한 게 아니거든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수종은 내가 비전문가기 때문에 어떤 수종이 딱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다만, 전라도 어디 쪽을 가보니까 편백 숲도 있어서 편백 숲을 예를 든 거고요. 또 벚나무가 멋있기 때문에 벚나무 예를 들은 거고, 또 이팝나무가 멋있기 때문에 이팝나무 예를 든 거고 그렇게 한 거지, 꼭 편백나무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만, 편백나무로 한정한다고 치자고요. 나, 그런데 그 편백나무 한정은 절대로 아닙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시험재배를 다른 데보다, 거기에다 넣을 거 있으면 거기다 시험재배해도 되잖아요. 다른 데하고 여기 황학산수목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지금 일반 우리 수목원 같은 경우는 한번 개벌을, 저희들은 나무를 몽땅 베는 걸 개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개벌해가지고 만약에 그 수종이 거기 적응을 못하거나 많이 활착률 안 좋아버리면 그 일대가 다른 그……. 우리가 왜냐하면 특별히 수목원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실패할 경우에는 굉장한 문제가 있어서 일단 사유지에, 편백나무 경우는 일단 사유림에 심어보고 그 추이를 보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지었던 거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꼭 편백나무로 간다면 편백나무를 극소수면적으로 한번 심어보고, 그쪽에 뭐, 흥천면하고 어디? 능서인가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흥천면하고 하거리 그쪽에다 심어놨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하거리. 그쪽하고 토양형태가 또 다를지 모르니까…….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아주 최소한을 그쪽에 황학산수목원에다 심어보는 게 낫거든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실패의 우려가 있다고 그러면 최소한으로 하면 되겠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걸 좀 추진 안 한 게 좀 애석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수종. 다른 수종을 무슨 수종을 선택할까를 한번 검토해본 적은 있습니까?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같이 황학산수목원 같은 경우는 일단 개벌을, 완전히 베어내지는 않고요. 일단 나무 간격을 많이 떼어서 일단 수확식재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확식재라는 건 뭐냐 하면 한 번에 베어가지고 다른 수종을 거기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일정한 간격 밀도로 리기다…….

상춘

이상춘위원

산림용어를 어느 정도 아니까 설명 안 해줘도 됩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간벌을 해놓고 그 안에다가 다른 수종을 심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체수종을 지금부터 묘목을 키우면 아까 같이 한 번에 실패를 봐도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몇 년 내에 처음 식재를 하고 몇 년 후에, 정상적이라면. 하다가 문제가 있다면 달라지지만, 몇 년 내에 시작, 그리고 몇 년 내에 끝낼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지금 그래서 올해 편백나무는 그렇게 봤고요. 내년부터 봄, 우리 나무 식재하는 게 봄이니까 일단 수확식재부터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게……. 먼저 그렇게 얘기를…….

상춘

이상춘위원

수종은 내가 뭐라고 권장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수종이 맞나, 전체 황학산수목원하고 배경도 어떤 게 맞나,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봐야 돼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하면 수목원 와서도 좋고, 그 위에 둘레길이나 뭐를 해서 황학산을 전체적으로 힐링 할 수 있는 코스도 만들어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 외에 여주에서 ‘놀자’나 ‘쉬자’ 숲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놀자…….

상춘

이상춘위원

아, 놀고먹고 쉬는 게 요즘 화두 아닙니까?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놀기 좋은 숲, 쉬기 좋은 숲 해갖고 일부 시·군에 ‘놀자 숲’ ‘쉬자 숲’ 이렇게 만드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조성할 계획은 없느냐, 이런 얘기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같이 휴양개념의 숲은 삼림욕장 세종산림욕장하고 황학산 삼림욕장 있잖아요. 그런 힐링 하는 숲입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그런 정도의 ‘놀자’ 그런 숲이라면 일단 숲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고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여주 단계로는 이런 완성된 숲이 아니라 아직도 유령(幼齡)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휴양 쪽으로 많이 가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양평에 어디 ‘쉬자 숲’인가 조성이 잘 됐다고 해서 한번 같이 좀 가보자고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제가 설봉산 쪽은 갔다 오라는 얘기는 들었어도…….

상춘

이상춘위원

설봉산은 나도 몇 번 가봤는데 양평에 ‘쉬자 숲’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쪽을 좀 한번 가봐서 ‘여주 어떻게 변해 있나, 그게 어떤 효과가 있나?’ 한번……. 산림공원과장님도 그러면 양평을 안 가보신거네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저는 안 가봤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쪽에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제가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나도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소문에 각광을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산림공원과장님도 한번 가보시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필요하면 나도 좀 데리고 가서, 내가 보는 거하고 과장님이 보는 거하고 다르고, 또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도 해야 될 사항이 있을 테니까 언제 행감 끝나면 날 잡아서 시간 좀 내셔서 같이 가봐서 여주에도 그게 효과가 있고 많은 주민들이 찾는다면 한번 그 숲 가꾸기를 해볼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강변 생태공원을 산림공원과에서 지금 맡고 있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강변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연양리 위에 강변공원.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예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거기는 현재는, 저희들도 그쪽 부분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현재 보면, 거기 숲이 그렇게 나쁜 숲은 아닙니다. 많이 조성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사람이 많이, 지금 현재 그 숲을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이 안 와서 홍보 관계로 음악회를 연다든가 그래서 지금도 보면 많은 꽃나무 식재도 하고 나무도 계속 식재하는 추이, 그래서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뭐 관광객이 많이 오면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 단점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숲을 조성해놓으면 많은 사람이 오기 위해서 조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많이 올 수 있는 방향을 좀 강구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좋은가, 산림공원과장님이 폭넓게 다니시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에다 돈이 들어가도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 말고, 거기 당초에 100억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지금 200억 이상 투자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많은 투자가 되면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적게 들이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거를 산림공원과 쪽에서 잡초나 뽑고, 잡초나 얼마 좀 제거하고 그런 걸 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인 개념에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 그걸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면 여주시의 흉물이에요. 돈은 돈대로 처들이고 활용을 안 하니까 흉물이란 말이에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 걸 탈피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엔가 그 작년에 해가지고 2년째 연속 경기도 정원박람회 유치하려고요, 유치를 하다가 저희들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도 전문가 영역이니까 어떤 게 좋은지는 전문가 영역이고, 의회에서는 다만 권장만 할 건데 권장한 거를 검토하는 거는 전문가 영역이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1265페이지 산사태 현장예방단 지원현황.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여주시에 지금 산사태 위험이 있는 데가 몇 개소라고 파악됐습니까?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123개소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100……. 23개소. 그 지역을 어떻게 관리하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지금 산사태 예방단이 그 지역을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사태 예방지역에 보면 풍목이나 아니면, 그 인근주민들 대피장소 그런 걸 계속 홍보하고, 저희들이 또 산사태 예방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또 사방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 사방사업을 한 데는 몇 개소나 되나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지금 사방사업, 여주시가 하고 있는 게, 사방지역 지정되어 있는 게 지금 34.4㏊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34.4㏊?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지금 한 게 여주가…….

상춘

이상춘위원

123개소에서?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산사태 취약지구하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요, 산사태 쪽에서 얘기는 하니까 그 123개소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자고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그 123개소는 산사태 취약지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거기 예산이 수립되면 사방사업을 합니다, 거기다가. 그런데 그걸 한번 했으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방지역 중에서 올해도 사방사업을 할 데가 지금 사방댐이 4개소, 계류보전 0.9㏊, 산지사방이 0.39㏊ 해가지고 계속 산사태 예방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가장 의심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지금 가장, 면 중에서도 우심지역 하면 산북지역이, 그쪽이 산세가 높으니까요.

상춘

이상춘위원

산북에서 정확히 위치를 어디를 찍으실 수 있나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산북의 후리, 상품리.

상춘

이상춘위원

후리……. 예?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후리하고 상품리요.

상춘

이상춘위원

후리 어느 지역이죠? 한번 시간나면 가보려고 그래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후리가 …….

상춘

이상춘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당장 생각은 안 나실 테니까 산사태 우심지역 123개소 중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지역 10개소만 좀 자료를 갖다 주세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봐서, 뭐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와 내 견해는 다르겠지만, 우려가 있다는 데를 한 두세 군데는 시간 내서 가보려고 그러니까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10개소를 해주시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또 오늘도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계곡물이 흐르는 바로 옆에 집을 지은 지역이 있어요. 지은 데가.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 데도 우심지역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 관리를 어떻게 할까, 그런 데가 내가 아는 것도 최소한 2개소 정도는 되거든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거를 방치했다가 폭우가 쏟아지면 그냥 밀려서 집을 덮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 계곡이기 때문에 계곡으로 쓸릴 수가 있어요.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또 산사태를 마을을 덮칠 수 있는 데도 봐야 되지만 그런 데를 어떻게 보강할 건가, 내가……. 뭐, 나 오늘은 정밀조사는 안 했지만 대충만 봤어요. 그랬더니, ‘야, 저기도 비가 많이 올 때는 쓸릴 거다. 저 위의 구조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왔거든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런 데를 시간나면 123개 중에서 10개소에 끼었으면 거길 가보는 거고, 그래서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좀 가보려고 그러니까요. 그 안내도 해주시고, 또 안내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산림공원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런 데를 조사해갖고 선제적 방어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좀 더 고민해주시고 계획서를 해갖고 산사태가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첨언으로 한 가지만 말씀……. 저희들이 산사태 우려지역은 저희도 산림청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산림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오면요, 저희들이 그 현지를 방문합니다. 현지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산사태심의위원회라고 저희들이 구성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런데 시스템으로 해놓은 것도 좋지만, 공무원들이 가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데는 어떻게 할 건가, 그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가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데 이런 데도 또 같이,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말고 같이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난 시스템은 어떻게 됐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본 산사태 위험지역이 2개소가 있는데 이런 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좀 보고, 내 견해와 과장님 견해를 또 비교해서 볼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 작업을 행감 끝난 다음에, 행감 끝나면 조금 있으면 우기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우기 전에 한번 몇 군데를 가보는 것도…….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여주시 산림면적은 약 50% 정도 되는데요. 계속적으로 지금 산림면적이 감소되고 있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개발이기도 하고 훼손이기도 한데요. 산림면적이 감소되는데 어떤 개발내용에 의해서 감소되는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감소한 걸 보면 산지개발 쪽으로 많이 감소되고요.

항진

이항진위원

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니까 산지 개발되는 내용이 뭐예요? 산업분류로 보면?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산지 개발되는 건…….

항진

이항진위원

주택ㄹ이나 축사냐…….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주택, 축사, 여러 가지 창고, 여러 가지 그런……. 대개 보면 제일 많이 건수가 나는 게 주택부지…….

항진

이항진위원

주택이 제일 많고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죠.

항진

이항진위원

그다음에 축사는 어느 정도 나고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축사는 제가 보니까 원래는 허가지원과 산지개발팀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항진

이항진위원

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저는 산림 분야에 있으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5년도에 축사가 4건에 13,605㎡ 정도 나가고요. 2015년도에.

항진

이항진위원

4건에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2015년도에.

항진

이항진위원

14,000?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4건에 14,000이면 평균 한 얼마죠? 3×4=12, 4×4……. 1,000평 정도 되나…….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그 정도 되고요.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축사로써 규모가 작지 않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축사는 원래 규모가 좀 일반주택부지보다 좀 큰 편이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항진

이항진위원

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까 축산과장님이 보통 한 200평 정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200평에 20억이라고 그랬는데 1,000평이면 2×5=10, 100억 들어가나, 수치가 좀 이상할 수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규모로 축산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거는 그렇게 알겠고요. 그러면, 그 축산이 산 속에 들어가면서 어떤 문제가 되는지는 계속 모니터링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주시는 타 지역에 대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잖아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렇게 되면 미세먼지 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는 여러 가지 저감요인들을 내야 되는데 그게 여주시 발생 원인이 아니라 실제는 중국이나 서해안 쪽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이나 이런 여주 외적인 문제가 대부분이잖아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저감대책은 산림에서의 어떤 녹화라든가 산림자원을 잘 보존하면서 이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 산지는 공익적인 기능이 있고요.

항진

이항진위원

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일단은 예전에는 공익으로 많이 한다고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개념이 바뀌어가지고 산에 나무를 많이 심으면 저탄소, 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기능을 많이 하고 있죠, 공익적인 기능을.

항진

이항진위원

따라서 이거는 여주시 환경관리과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여주시 미세먼지 농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좀 뽑으셔서 여주시가 산림정책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이렇게 날 거니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구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럼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인근지역 양평지역에 보면,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산림자원에 대한 개발과 이용에 대한 것이, 경제적 이용이죠. 이것이 그쪽과 수치적 비교가 뭐 하지만, 1/10에서 많게는 1/100밖에 안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저는, 죄송하지만 이게 산지개발은요. 허가지원과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통계를 내기 때문에…….

항진

이항진위원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뭐냐 하면, 산림 그 자체를 놓고 산림자원, 산림생산자원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수목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주시가 50% 미만이죠? 45%∼50% 정도의 산림자원을 갖고 있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토지면적에서 가장 큰 면적이 산림자원이지 않습니까?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따라서 이것은 여주 경제발전을 위해서 산림자원에 대한 현 수준에서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하고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산림 부산물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겠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죠.

항진

이항진위원

우리 현대 시민들의 어떤 라이프스타일(life style), 삶의 취향에 맞춰서 그러한 어떤 휴양적 개념으로서의 산림자원의 이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더욱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이영옥 위원 거수) 또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황학산에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 상우아파트 쪽의 삼림욕장에서 올라가면, 한 1㎞ 정도 올라가니까 벌목을 많이 했대요, 양쪽으로? 전선주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전신주 지나가는 그 밑에 많이 깎였어요. 왜 그러셨어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한전에서 그 전선 때문에 그렇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 한전에서?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왜냐하면 한전은 전선 걸리는 데는 나무를 자르게 되어 있거든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그래서 ‘이게 산불 때문에 그랬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양쪽으로 다니면서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궁금했고요, 그러면 이게 한전에서 그런 거예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전선 지나가는 데 전선이 닿으면 문제가 생기니까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쁘게 잘랐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휭 하더라고요. 한번 가보세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그리고 한전사거리부터 여흥초까지 걷고 싶은 거리 잘 정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제가 요새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주 싹 정비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 여주도서관 앞에, 주차장이 여주도서관에 모자라니까 둔치를 쓰고 있어요. 지금 한강둔치.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계단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가서 차를 그쪽에다 대고 대고 하니까, 어떤 여성분 몇 분이 수풀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요즘 밤에도 조금 어두컴컴하대요. 그래서 “너무 무섭다, 풀 제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은 이게 우리가 예산 때문에 분기별로 한다고 그럴까, 그렇게 하시잖아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1년에 세 번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좀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키가 걔네들이 쑥쑥 자라가지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비가 어쩌다 오는데도요, 풀은 자라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곡식은 말라죽어도 풀은 조금만 와도 쑥쑥 자라요. 한번 가보세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가지고 무섭지 않게 그거를, ‘우리가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농심 공장엘 갔었어요. 농심라면. 한 가지, 은행나무 전지한 걸 봤는데요. 은행나무를,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몰라요. 가지치기를 했는데, 우리는 제가 생각에는 여기 홍문파출소 앞에 있는 은행나무, 뭐 시야 가린다고 몽땅 다 잘라놨잖아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그것이 머릿속에 계속 있었는데, 이 은행나무가 사실 꽤 오래 된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75년도에 심은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 다닐 때부터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몽땅 잘라놔가지고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언제 은행나무 전지한 거를 좀 보세요. 너무 잘 잘랐어요. 자를 걸 다 자르면서도 정돈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도, 저거 사실……. 전문가한테 맡긴 거 맞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지금 자른 건 저희들이 자른 게 아니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아마 파출소에서 잘라야 되니까 아마 비전문가가 자른 것 같아요. 그거 한 본 그렇거든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나머지 우리가 세종로에 있는 그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전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자꾸 위에서 이렇게 잘라대니까 나무가 자꾸……. 위로 나무가 올라가야 되는데 전선에 맞춰서 자꾸 자르다 보니까 뭉툭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중화가 되면 가지치기를 위에서, 저희들은 지하고라고 그러거든요. 가지 뻗는 그 위치를.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그 지역을 더 높여가지고 상가의 간판에도 지장이 없게 하고 모양도 좀 이쁘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경찰이 가로수 마음대로 잘라도 되는 거예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경찰서에서 자른 게 아니라 다른 데서……. 그것은 저희도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파출소는 그 파출소 소유자일 겁니다, 그 앞의 거. 거기 옛날 파출소 관사가 있었거든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개인 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 길에 있는, 아니 자기 논둑에 있는 나무도 함부로 베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임의 임목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산림법상 제외되는 임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해도 됩니다, 그거는.

영옥

이영옥위원

아, 홍문파출소는 자기들 맘대로 베도 된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그거는 왜냐 하면 옛날 관사에서 심어가지고 관리를 하던 거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옛날 거기 관사 자리거든요.

영옥

이영옥위원

얘기 좀 해주세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시민들이 너무 기분 안 좋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자르는 거는 너무 하다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전정을 할 때 그것과 같이 나무를 제대로 잡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좀 잡아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시도 그런 전지하는 거를 종합적인 매뉴얼을 작성해야 될 것 같아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가지고 뭐 해외 같이 사각으로 해 달라, 이거는 좀 무리겠지만 산림공원과에서 잘 연구하셔가지고 매뉴얼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해야죠.

김영자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뒤땅은 다 제 땅입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우리 수목원 들어가는데 메타세쿼이아 심겨져 있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요즘 들어가면서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제가 매일 출퇴근하니까요.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들어가시면서 자세히 이렇게…….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비어있는 지점이나 잘못된 거 없습니까?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메타가 제가 처음에 도로 날 때 제가 심었거든요, 그거? 제가 심어가지고 애착심……. 그리고 원래 충청도에서 그걸, 그때 수종을 고르느라고 엄청나게 애를 먹어가지고 결주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주목을 조그만 걸 심긴 하는데 현재 결주목이 많이 생기는 건 농경지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식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경지 들어가는 데가…….

재영

박재영위원

아, 그래서 비어있는 건가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작물 때문에 영향을 미치니까…….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왜냐하면, 어차피 농경지에 들어가려면 트랙터가 들어가야 되니까, 처음엔 심어놨었는데 하다 보니까 농경지에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다 보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결주목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보시냐고 확인했던 게, 그건데 메타세쿼이아가 보통 높이가, 가장 잘 자랄 때 높이가 얼마나 되나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한 20m 정도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20m 정도 올라가는 걸 저걸 하는데, 실제 우리가 현재 있는 그 있잖아요, 그 높이. 그 높이에서 커다랗게 더 높게 생장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왜 그럴까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토질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토질.

재영

박재영위원

토질?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메타세쿼이아의 보통 높이가 40m이상 올라가거든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그거는 학명에 의해서 하는데 실제 우리가 낙엽송 같은 것도 30m 정도 올라간다는데 실제로 30m 안 올라가잖아요?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요. 내일 저하고 한번 가보실래요, 가남에?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가남에 어디쯤에 식재된…….

재영

박재영위원

송나리 넘어가는데 거기 메타세쿼이아 군락지가 있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는 뭐…….

재영

박재영위원

거기 40m이상 올라가 있는데.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네, 봤습니다, 제가.

재영

박재영위원

봤잖아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봤어요.

재영

박재영위원

40m이상 올라가 있어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제가 재보질 않아가지고……. 일단 우리가 메타세쿼이아 키 높이 재고 경급이 굵은 거는 우리 수목원에 있는 그걸 표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제가 다음 질의를 위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뭐냐 하면, 이 과가 아니라 다른 과 질의, 우리 이상춘 부의장님이 작업을 해가지고 심어놓은 데가 있거든요.

웃음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아, 그러세요?

웃음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메타세쿼이아 높이가 가남에 보니까 한 40m 이렇게 올라가 있단 말이죠. 이건 제가 생장과정 이렇게 보면 40m가 사실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고 이런데 제가 초반에 질의 드렸던 건 거기 입구에 비어있는 지점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휑하게 있을까라는 것을 질의를 드린 거고. 본 질의로 들어가자면, 여주에 공원다운 공원이 있나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여주에 가면 이런 공원, 참 멋있는 공원 있다.’ 한번 말씀해주시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일에 관여해서 그런지 저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강변공원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재영

박재영위원

강변공원이 어디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우리 금은모래강변공원이요. 그렇게 큰, 넓은 공원을 가지고 있는 데가요, 안산 빼놓고 우리 경기도에서 이렇게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는 데는 드물거든요.

재영

박재영위원

넓이, 규모 면에서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그리고 거기도 배치해놓은 것도 실제 거기가 접근성이 약해서 그렇죠. 거기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가보면요, 한번 가본 사람은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거기 숲이 또 많이 조성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거기가 한 가지 단점이 뭐냐 하면, 우리 수목원은 3 계절을 계속 가도 새로운 꽃이 피고 그래서 최소 한두 번은 갈 수가 있는데 우리 금은모래강변공원은 한 계절에 한번 가면 다음 계절에는 가고 싶은 생각이……. 왜냐하면 다 본,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 가가 있지만 숲의 기능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바라볼 때 과장님이 보실 때는 강변공원이 굉장히, 연양리 강변공원이 굉장히 아름답다……. 그 다음은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그다음에 일반……. 제가 이천을, 설봉공원이 좋다고…….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여주에서.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아니, 예를 든 겁니다. 설봉공원이 좋다고 설봉공원하고 노승산, 거길 갔다 왔어요, 제가.

재영

박재영위원

예.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실제 설봉공원도 예전부터 오래 전에 조성되어 있는, 거기가 근린공원이더라고요, 보니까. 등산로가 아니라 근린공원인데 이천하고 비교한다면 여주가 훨씬 공원도 많고 줄거리가 많은 데가 여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 하나 이렇게, 강변공원 다음에 하나 이렇게 좀 꼽아주시면?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뭐, 영월근린공원도 괜찮지 않을까요?

재영

박재영위원

영월근린공원이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제가 어딜 지나가면서 누구하고 그 얘기를 했냐 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대순진리회.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대순진리회.

재영

박재영위원

대순진리회 지나가면서 보면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요양원이요? 요양원 말씀하시는 거죠?

재영

박재영위원

요양원뿐만이 아니라 대순진리회 입구부터 안에까지 들어갈 때까지 이 자체가 정말 아름다운 공원이거든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재영

박재영위원

나무도 있고 바위도 있고, 물도 흘러내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공원이에요. 저기에는 아내하고 이렇게 가든, 또는 연인하고 이렇게 가든, 우리가 아닌 연인들이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즐길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공원이다, 휴식공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여주에 그런 거 없더라고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공원을 할 때는요, 사람의 만족도 같아요. 큰 공원이 좋을까, 아니면 아기자기한 공원이 좋을까. 그런데 저는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 공원, 공원 같은 데 조경 같은 거, 저희는 “조경”이라고 표현하는데 “조경은 옷과 같다.” 왜냐하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봤을 때 검정색이 좋은 부분은 검정색이 좋은 거고, 또 화려한 색이 좋으면 화려한 색은 젊은 사람이 좋은 거고. 그래서 어떤 공원을 크기에 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옷을 입히느냐, 어떤 여러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옷을 입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그거는 과장님이 자기합리화 시키는 거고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정말 자기합리화 시키는 거예요. 러시아 한번 가보셨습니까?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러시아는 못 갔다 오고 영국하고 프랑스는 갔다 왔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두 군데 한 번도 못 갔는데 러시아 가보니까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러시아는 어떤 인공적인 공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들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도 많이 있고 그늘도 많이 지게 하고, 그냥 누구든지 와서 쉽게 쉴 수 있는, 거기는 인공적인 요소가 가미되지 않은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공원을 만들어놨어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거든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공원을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꾸미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 시민들이 가까이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공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주에 뭐가 있나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그 “조경”을 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경의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공원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영

박재영위원

예.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나무 식재할 때 이렇게 편편하게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깎지 않고 자연미를 그대로 살려서 하는 걸, 지금 우리가 조경을 따지면 프랑스 조경 같은 건 인위적으로 이렇게 나무를 가꾸는, 잘라서 하는 조경이고요. 영국 조경 같은 거 아까 말씀하시는 러시아 조경처럼 자연적인 걸 많이 가미하는 조경이에요. 나라마다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조경을 만약에 본뜰 수 있다면 우리 수목원 쪽의, 거기 수목원은 전정을 별로 안 합니다.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거든요. 그래서 저도 물론, 제 개념이, 제 주관적인지는 모르지만 영국 조경을 저는 많이 선호를 해요. 자연적인 걸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공원 쪽에 보면 이렇게 인위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위적으로 되는 것보다 그 지역에 맞는 지형지물(地形地物)을 이용해서 그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주민위주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공원을 만들면 관에서 획일적으로 그냥 설계해서 했는데 지금은 주민들 의견을 많이 청취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공원은 주민들이 즐겨야 하는 장소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흐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물론, 주민의 의견을 이렇게 반영해서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건데, 제가 이제 본질적인 질의로 들어가자면, 쌈지공원들 많이 만들었는데 과연 쌈지공원이 누구의 입장에서 만들은 거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쌈지공원은 당연히 주민의 입장에서 만들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가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별로 활용하고 있지 않던데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지금 쌈지공원이라면 전부 소공원……. 저희도 공원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정말 적습니다. 뭐, 한 20평, 30평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자투리, 작은 공원의, 원래는 숲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의 목적으로 갔는데 주민들이 숲만 갖다 들여대 놓으니까 실제 거기다가 쓰레기도 갖다놓고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벤치도 갖다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쉴 수 있는 퍼걸러(pergola) 정도 놓고 아니면, 정자 같은 거, 담소할 수 있는. 공간이 크다면요. 그런 의미로 지금 저희들이 쌈지공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 같이 규모가 큰 데는 주민들이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되는데, 적은 데는 사람들이 잠깐 앉아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역할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금 양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정말 돈을 투여할 거라고 하면, 재정을 투여할 거라고 하면,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쌈지공원의 개념은 이제는 전환시켜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의정의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쌈지공원이 누구를 위해서, 누가 와서 어떻게 즐기게 할 것인가라는 개념을 정립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투리 땅, 작은 땅을 활용해서 공원도 아니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주 애매하게 휴식공간 비슷하게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유용성, 효용성에서는 떨어지고 이거 이제는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교육체육과하고 산림공원과가 이제 결합을 해서 체육공원이라고 하는 부분의 재편, 이거를 정말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체육공원’ 이렇게 얘기하면 체육으로, 지금 가남읍 체육공원을 보면 체육 중심으로 거의 만들어져 있어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체육공원” 이렇게 붙였거든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면 시민들이 와서 운동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줘야 될 거 아니냐…….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퍼걸러를 만들어서 거기서 쉬게 하든가, 커다란 나무를 만들어서 그 그늘 밑에서 가족들이 도시락을 싸와서 먹게 하든가, 조깅을 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 주든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정말 종합적인 체육공원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체육공원들 보면, 어쩌면 운동중심으로 만들어진 부분이라고 보여 지고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저는 쌈지공원에 투여될 돈, 지금까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체육공원과 결합해서 체육공원을 재편하는 부분으로 집중도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그 체육공원으로 하게 되면 어떤 체육의 역할보다 어쨌든 녹지공간이 있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만들 때 체육공원을 저희 부서에서 했었어요, 예전에 잠깐.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는 바는 뭐냐 하면, 체육공원에 보면 시설면적이라고 있는데 대개 보면 그 주민들이 선호하는 게 녹지공간보다 거 시설면적을 더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장래적으로 보면 어차피 향후방안이라면 체육시설도 중요하지만 녹지공간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면서 쉴 수 있는 그늘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 걸 많이 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고민해야 될, 지금까지는 급급해가지고 공원을 만들어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주시라고 하는 전체를 놓고 작품을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것이 체육공원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가령 영월루라고 하는, 영월루 공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제가 볼 때는 효용성이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공원이라고 하면 다양한 측면, 다양한 요구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져서 그걸 충족시켜주는 공원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자투리땅을 이용한다는 제한적인 의미에서 이루어져왔고, 영월루는 그 특성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져 왔고, 강변공원도 그렇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여주시에서 정말 대표적으로 시민들이 다양한 목적을 갖고 즐길 수 있는 공원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주는 면적이 608㎢입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서울이 604㎢입니다. 서울보다 넓은 면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정말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쉽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여 져요. 가끔 제가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처가가 일산이니까 일산을 가보면, 일산의 대표적인 공원이 뭐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일산 호수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호수공원이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가보셨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대단합니다. 정말 시민들이 누구든지 와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용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벤치에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고,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음악을 즐길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물길을 따라서 산책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정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정말 저는 여주시도 이제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꼭 호수공원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공원, 이제는 고민해야 될 시점 아닌가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공원도 이렇게 복합적인 여러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면 등산, ‘등산’ 하면 산을 오를 수 있는 기능, 그다음에 ‘공원’ 하면 쉴 수 있는 기능, 그러니까 아까 같이 어떤 기능이 세분화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아까 말한 대로 한 군데서 여러 가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도, 지금 제가 설봉공원엘 갔더니 그런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데가…….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설봉공원도 그렇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래서 우리는 강변을 끼고 있으니까 그거를 토대로 해서 즐길 수 있는 부분을 구상해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정말 인위적으로, 때로는 인공적으로 여주시민이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공원 하나는 적어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이항진 위원 거수) 이번에는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금당천에 대한 질의예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 금당천은 제가 특별히 산림공원과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한 세 번, 자동차까지 하면 네다섯 번 가봤는데요. 걷기도 하고 직접 자전거로 하기도 한 18㎞ 구간입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처음 양평 일신역으로부터 출발하여 금당천 남한강 합류지점까지…….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합류지점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가치로는 되게,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환경 생태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지금 여주에서의 자산은 남한강도 있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 남한강으로 합류하는 10여 개의 지류 지천이 있는데…….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깨끗한 천이 금당천이에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리고 주변의 환경도 가장 좋고. 그리고 지금의 맨 위로는 일신역인데 간이역이 있기 때문에 간이역에서 사람이 내리면 반드시 여주로 유입되게 되지, 거꾸로 여주에서 일신역으로 못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주의 발전을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전문부서로 따지고 보면, 하천의 어떤 소통을 관리하는 안전총괄과, 그다음에 환경과 관련된, 저 과장님 오셨는데 환경관리과, 그다음에 산림공원과인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금당천이 제대로 잘 관리되고 개발되고 여주의 주된 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가 주무부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글쎄요, 제가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한번 컨트롤타워 해서 ‘숲의 기능’ 할 때 저희들이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안 때문에 저희들이 각 과에다 공문을 냈어요.

항진

이항진위원

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일단 내고, 그때 컨트롤타워 할 때 의원님들 오신다고, 부의장님 오시고 의원님 오신다고 했는데, 또 조직개편 하는데 ‘하천과’가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하천과 생기고 난 다음에 다시 협의를 보려고 여태, 공문 안은 만들어놨는데 실행은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한번 컨트롤타워 관계는 이번에 한번 의회 끝나고 저희들이 그걸 바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회의를 한번 열어서요.

항진

이항진위원

네. 하천과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구분하면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하천과가 생기면 취수적 개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환경에서는 치수, 이수, 환경인데…….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치수는 물이 갑자기 홍수가 지거나…….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제방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하천과의 주된 업무예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죠.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이수, 어떤 지하수에 대한 문제라든가 물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뭐 이런 환경, 이런 건데 이런 측면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이 환경적 측면인데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수목에 대한 전문가인 산림공원과가 가장 최적의 어떤 관리부서가 아니겠느냐. 물론, 구조적인 거는 하천과가 하더라도, 제가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글쎄, 저도 우리 한강둔치 있잖아요? 여기 남한강사업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데…….

항진

이항진위원

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거기다, 하천 쪽에다 나무를 심으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점용허가를 받든지 뭘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천과에서 직접 하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자기 거니까. 그죠?

항진

이항진위원

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이제 그런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저희도 그래서 지금 숲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기능은 다 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나무를 모르니까 현재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제 이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사가 있잖아요. 청사에 수목이 있어요. 그런데 주된 관리 과는 어디냐, 청사관리과가……. 물론 구체적으로 업무적으로 그런…….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의 정의’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런 주택지 같은 건 저희들한테 임목이 있어도 제외시키는, 업무적인 그런 건 있는데 나무에 대한 총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이 협조해주고 그런 건 저희들이 해야죠, 기능은. 당연히.

항진

이항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차후에 더 논의를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되는데…….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주시면 그렇게 많은 재원이 아니어도 아주 아름다운 금당천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신경써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기 팀장님도 오셨는데 감사드리고, 과장님 신경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 면에서는 더 신경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희정

윤희정위원

예, 제가 마무리를 하는 것 같은데요?

김영자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황학산수목원을 잘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많이 유명해졌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지금도 수종을 늘리기 위한 욕심은 끝이 없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종수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올해 희귀식물 채취계획이 있습니까?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올해가, 작년에 위원님하고 DMZ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그 DMZ가, 양구에서 DMZ희귀식물원이 별도로 생겼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 DMZ가 사업이 끝나가지고……. 네, 그 DMZ사업은 끝났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올해는 못 가네요?

웃음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저도 그게 아쉽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하다 보니까 제가 일본 홋카이도 후라노 쪽에 갔는데 나무를 이용한 스토리텔링이 참 많더라고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담배 곽 얘기를 여기서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담배 곽에 마일드세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작나무 한 7∼8그루 쫙 서 있는 것을 멋있는 풍경을 만들어가지고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그거 하나 보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또 뭐, 철학의 나무, 미소의 나무, 그런 게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황학산수목원에 어떤 대표적인 거나 멋있는 나무를 하나 골라서 스토리텔링 모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입니다. 예. 미소의 나무, 또 하나 예를 들면 시인의 나무. 시인이 이 나무 그늘 아래서 멋있는 시가 있는데 이 시의 내용은 어떤 거다, 그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만들면 더 많은 관광객이 와서 찾고 즐기지 않을까. 이것은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큰돈도 안 들이고 있는 나무를 그대로 활용하고, 또 어떤 스토리텔링을 모집을 한다든가 공모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더 좋은 작품과 황학산과 많은 이용객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제가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인데?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그거 맞는 얘깁니다. 제가 어느 수목원에 갔더니요, “김연아 소나무”라고 있더라고요.

희정

윤희정위원

누구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김연아 소나무요.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손동작 모양을 해보이며) 뭐, 이렇게 하는 그 소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나무 휜 나무를 거기다 김연아 사진을 찍어놓고 “김연아 소나무”라고 명명해놓고 그걸 스토리텔링 얘깃거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관람객을 10분 정도 잡아놔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나무 하나를 소개시키면, “떼죽 나무”라고 있는데요. 떼죽 나무는 왜 떼죽 나무냐 하면 아시다시피, 연세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마 그 열매를 풀어가지고, 개울에다 풀면 고기가 떼로 죽는다고 그래서 떼죽 나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반사람한테 ‘이건 떼죽 나무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걸 열매를 풀어가지고 했더니 고기가 떼로 죽더라.’ 이런 얘깃거리를 자꾸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갖다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사물을 자꾸……. 연리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연리지(連理枝)도 다 이야깃거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스토리텔링을 자꾸 만들어서 거기에 자꾸 흥미를 갖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거 옳은 얘깁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나무를 소나무, 이팝나무, 벚나무 그런 것보다 특정한 나무를 선택해서 미소의 나무, 시인의 나무, 노래의 나무, 그 밑에서 노래를 자연스럽게 부르게 하면 좋은 생각 같…….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예.

희정

윤희정위원

한번 추진해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황학산수목원에 가면 이렇게 나무 목교(木橋)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목교를 그냥 “목교”라고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 목교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어느 뭐, 무슨 다리에서 만나자,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는 위원님 생각하고 전적 동의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잘 추진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질의 다 끝났습니까? 수고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그래요. 지금 권혁면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김영자위원장

오늘 보니까 그래도 특히 다른 과보다도 지금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열심히 메모를 하세요. 그래서 강종희 팀장님, 김희수 팀장님, 원종상 팀장님, 장홍기 팀장님, 또 주무관님들까지도.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를 열심히 메모를 하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 산림공원이 더 발전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 다 좀 수렴을 하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렇게 개선도 하실 건 하시고, 보완하실 건 보완하셔서 내년에는 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왔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여주에 지금 공원이 많잖아요, 여기저기?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김영자위원장

노인복지회관의 공원도 상당히 여주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많이 이용합니다.

김영자위원장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디 가서 운동할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진짜 밤 11시고 12시고 맘 놓고 와서 운동들을 하고 가는 거 보면 진짜 그 공원은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륵사입구에도 보면 이번에 신륵사 들어가는 쪽도 공원이 너무 이쁜데 여주 사람들이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런 데 와서 제대로 즐기질 못하는 게 문제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황학산수목원도 그렇고, 또 특히 강변공원 얼마나 잘 해놨습니까?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런데 거기 지금, 저는 거기 좀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 강변공원은 조성 초기보다는 숲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는 공원으로서 훨씬 좋은 모습으로 변할 것 같아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현재예요. 문제는. 거기가 정말 잘 조성이 됐고 해도 들어가는 입구부터 가정집이 딱 막아져 있고, 그리고 옆의 부분도 저는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거기다, 아까 말씀하신 그 나무 뭐죠? 큰…….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메타세쿼이아.

김영자위원장

예, 메타…….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강변공원에도 올해 50본 갖다 심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메타?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메타세쿼이아.

김영자위원장

세쿼이아?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김영자위원장

이 나무를 거기다 길옆에다 심고, 이쪽에 지저분한 밭하고 거기 지저분한 거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전자제품 같은 거 폐품, 이런 것까지도 거기를 공원화를 시켜서……. 우선 그 펜스가 나는 맘에 안 들어요. 공원에 사람 못 들어가게 펜스를 전부 쳐놓은 것 같아가지고 그쪽을 뭔가 돌을 쌓든가 뭔가 좀 예쁘게, 대순진리회 가는 길 멋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장

그런 식으로 거기를 갖다 조성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사람들이 좀 접근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 쉴 곳이 없어요. 의자라든가 원두막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쭉 걸어갔다가 그냥 걸어오는, 운동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가서 편안하게 쉬고 앉아서 그냥 즐기고 놀다 오는 사람들은 잘 안 가요, 거기. 아직 나무그늘도 제대로 조성이 안 돼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거기다 원두막 같은 거라도 좀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장

그리고 우선 접근성이 좋은 데다 조성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접근성이 여주에서는, 시내에서 떨어지니까……. 노인복지회관은 굉장히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도 거기들은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 입구가 막아져가지고, 살림집이 막아져가지고 거기가 공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여주사람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 입구 거기를 좀 개선을 하셔야지 나는 거기…….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주민들이 더 많이 찾을 것 같아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장

그래서 공원을 그쪽을 좀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뭔가 진짜 거기서 축제도 연다든가 해서 그 공원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축제 같은 것도 한번 그쪽에서, 저런 축제는 괜찮잖아요. 오곡나루 축제 같은 거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오곡나루축제는 신륵사하고도 입지가 이제 아마, 그 도자기 쪽에 몰려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저희도 강변공원에서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찾아가는 음악회 뭐, 여러 가지를 유치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 강변공원에 대해서는 과장님 고민 좀 해주시고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장

산림정책은 저는 교육정책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김영자위원장

그리고 그 동안 여주시에서 공원화사업을 많이 추진했는데 시행 초기에는 보잘것없이 보였던 것도 세월이 지나면 풍성하고 넉넉한 그런 나무로 변해있고 그래서 보는 사람도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해줄 수 있거든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김영자위원장

그래서 한전에서 저는 여흥초등학교 가는 쪽 우회도로 거기 지나갈 때마다 저는 봄에는 꽃이 많이 피어있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김영자위원장

벚꽃도 있고, 또 빨간 장미꽃도 있고, 가을에는 단풍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조성한 공원들이 하여튼 너무나 아름다운데, 앞으로 저는 쌈지공원 있잖아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장

시작할 때는 미약해도 10년, 20년이 지났을 때는 그 공원이 진짜 아름답게 변하잖아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래서 쌈지공원들이 가서 보면 조금 작은 터에서 하기 때문에 너무 좀 미비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무조성 같은 거를 신중을 기해서 많이 세워주시고, 또 운동기구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5천만원이거든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김영자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쌈지공원을 제대로 설치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공원화사업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꾸준히 지속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 좀 많이 해주시고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김영자위원장

늘 산림하고 공원 이런 데 관리해주시느라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산림공원과가 신경을 많이 써야 여주가 더 아름다워집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21시16분 감사중지

김영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권혁면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바. 환경관리과

21시25분 계속감사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나 환경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그런데 9시 25분이거든요? 졸려. 그런데 알고 싶은 게 있거든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재영

박재영위원

여주시 2013년에서 2020년까지 오염총량이 어떻게 돼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오염총량에 대한 개념부터 좀 이야기가 되는데, 일단 기존에 우리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모든 배출사업장 관리 이런 부분을 배출허용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배출형?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배출허용기준.

재영

박재영위원

배출허용?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기준.

재영

박재영위원

네.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거기서 뭐냐 하면, 그렇게 하더라도 뭐냐 하면, 하천의 목표 수질이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총량부하량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영

박재영위원

총량부하량?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하천에 대한 목표수질이 지금 현재 4개 권역이 지금 설정이 돼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강E권역, 그다음에 복하A, 양화A, 그다음에 청미A 지역에는 하천에 대한 수질이 목표수질을 정해놓고 그게 총괄적으로, 이게 우리는 여주시 지역에 대한 목표수질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 우리 한강 전체에 대한 목표수질은 또 결론을 잡아놓고 총괄적으로 지천별로 쭉 잡는데 그러한 사업에 대한 수질,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오염원에 대한 총량을 갖다가 제재수단으로 해서 지금 부하량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2020년까지 허용된 부하량이 얼마예요? 1,770인가?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여주시가 지금 현재 부하량으로 따지면, BOD 기준으로…….

재영

박재영위원

BOD 기준으로…….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BOD……. 1로 지금 이렇게 기준을 하는데 총 13,584, BOD만.

재영

박재영위원

13,000…….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584.78입니다, 정확하게.

재영

박재영위원

13,584.78?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T-P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T-P는 총 지금 총 637.515로 돼있는데요.

재영

박재영위원

630…….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7.515…….

재영

박재영위원

7.515.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해서…….

재영

박재영위원

이게 2020년까지 허용치라는 얘기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20년까지의 부하량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해서 하천수질을 갖다가 목표수질 달성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그런데 궁금한 게 BOD기준으로 해서 13,584라고 했잖아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지점에 도달해있는 거죠? 2017년.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연도별로…….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2017년으로 보자면?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뭐 정확하게는 지금 따져봐야 되지만, 2017년은 지금 현재 안 나옵니다. 저희가…….

재영

박재영위원

2016년은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2015년 기준으로 현재 가지고…….

재영

박재영위원

’15년으로 하면?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예, 예. 그랬을 때 현재 자연증감 부하량 같은 경우는 1만 정도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1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10,748정도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2020년까지 부분을 사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자연증감 부하량은 뭐냐 하면, 또 자연증감 부하량하고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저희가. 그래서 자연증감에 대한 내용은 어떤 거가 있냐 하면, 생활계, 그다음에 축산계…….

재영

박재영위원

생활계, 축산계…….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예, 산업계, 그다음에 토지계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누고, 특히 또 토지계로 나누고 또 양식계, 그다음에 매립계…….

재영

박재영위원

아까 제가 도표를 봐가지고 여러 개로 나뉘는 거는 좀 봤어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제가 확인해가는 과정에서 정말 궁금한 건 뭐냐 하면, 궁금한 건 그렇게 우리 축산산업이 아주 급격하게, 혁명적으로 어떤 양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지만 두 가지 측면이라는 거죠. 하나는 늘어나는 측면이 있을 거고, 하나는 아까 우리 축산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허가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양성화시킨다고 할까? 무허가부분. 무허가부분이라고 해봐야 제가 볼 때는 아직 극히 미미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축산업 하는 부분이 무허가가 없습니다. 거기서 무허가라고 나오는 부분은 기존의 축사에서 임의적으로 늘린 부분들, 이 부분을 양성화시키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면적으로 따지든 총 부하량이든 얼마 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측하자면 그러한 부분이 지금 우리가 총량 부하량을 2020년까지 주어진 부분, 이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예측해본다고 하면 다른 산업이 진입하거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장애요소가 될 거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나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좀 신중한 생각을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을 가지고…….

재영

박재영위원

당연히 신중해야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연증감 오염원에서 어떤 차지하는 포지션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생활계, 이렇게 생활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저기하는 부분…….

재영

박재영위원

그게 제일 클지도 모르겠죠, 뭐.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거하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물론 축산계도 들어갑니다. 축산계, 그다음에 산업계, 그다음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토지계입니다. 특히, 여주시 같은 경우는 광활한 토지가 있기 때문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토지계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할당을 각종 개발 사업이나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분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워낙 여주시가 개발 사업이 앞으로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지금 현재 전원주택을 짓든지, 아니면 임야를 갖다가 대지화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염부하량을 할당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하량이 많이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측하지 않았던 토지계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축산계에서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그게 수치로 따진다면 축산계가 한 3,000 정도 2,895정도 되고, 자연증감 부하량에서.

재영

박재영위원

네, 네.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다음에 토지계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약 7,161 정도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오히려 토지계가 훨씬 크다고 보이는 부분이네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뭐냐 하면, 그럴 수 있는, 볼 수밖에…….

재영

박재영위원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아니, 그게 지금 현재에도 계속 개발 사업 수요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연증감 부하량에서 뭐냐 하면 그만큼 잡아놔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포지션을 이렇게 잡아놓고 가는 건데, 사실은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축산업계나 어떤 토지계 쪽에서 그렇게 부하량이 늘어나는 거로 인해서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산업계에 영향력은 뭐냐 하면, 지역개발부하 쪽에는 아직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건 별도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각 분야별로 생활계라든지, 이런 축산계, 산업계, 또 토지계 다 있는데 그러한 분야에서 전체량을 초과하게 되면 당연히 지역개발 부하량도 묶이게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전체가 초과를 하게 되면?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쭉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을 아시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이번에 가축분뇨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쟁점이 계속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가축분뇨 조례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이전의 조례와 지금의 조례가 축산업계의 확장을 도모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과거와 지금 달리 규제를 오히려 강화한 겁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일단 외부에서 오는 그런 인허가 축사는 일단 어느 정도 막았다고 보는데…….

재영

박재영위원

막았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그런데 내부적인 사항은 많이 오픈이 돼있다고 좀 생각, 판단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어떻게 내부적인 사항을 오픈됐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 저는 문외한입니다. 문외한인데 이전의 조례에 기존에 있던 조례를 지금 변경된 조례안하고 비교해보면 오히려 거리라든지 이런 이격기간을 오히려 이전의 규정보다 지금의 규정이 오히려 더 강화돼 있던데요? 비교해보셨습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이격거리 같은 경우는 강화됐다고 좀 판단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기타 뭐, 어떤…….

재영

박재영위원

허용하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허용하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뭐냐 하면, 신규진입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시켰고, 그렇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다음에 이전의 조례와 지금의 조례를 비교하자면 축사가 들어올 수 있는 이격거리가 오히려 강화되어졌고, 그렇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여기까지는 강화되어진 측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뭐냐 하면,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허용하는 부분이 좀 더 배려되어졌다, 확대되어졌다, 이렇게 정리하신 거잖아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글쎄, 지금 저희 부서에서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를 막연히 잘됐다, 못했다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분야별로 나눠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진입에 대해서는 1.3㎞라는 규정을 뒀기 때문에 신규진입을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격거리, 이전에 대한 이격거리도 기존의 조례보다는 지금 새로 만드는 조례가 제한을 더 강화시켰다는 얘기죠? 그거 동의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 거냐 하면, 농업경영인이라고 하는 부분에게 일종의 특혜라고 했든 뭐가 됐든 1.5배로 늘리든 2배로 늘리든 300배로 늘리든 이전할 때 특혜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쟁점이 되는 건데,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요. 어차피 환경관리과장님이시니까 축산과장님하고 같이 질의하고 싶었는데 뭐냐 하면, 그렇게 변화된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축산인들이 자기후계자를 만들든 농업경영인들이 확장을 했을 때 두 배, 200%가 됐든 300%가 확장이 됐을 때 우리가 까먹을 수 있는, 점유할 수 있는 부하량이 어느 정도라고 예측을 하시나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것보다도 먼저 제가 축산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변 주민들이 어떤 생활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되고, 그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 목적에 일단 그러한 사항이 부합되는지는 먼저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이 볼 때는 어때요? 부합되는 건가요, 부합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은 그 사항을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 축산으로 인한 악취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점차 강화되어져야 되겠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건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쟁점이 되어져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늘 그래요. ‘세상은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 없는 거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목적하는 부분에 도달할 수 없다.’ 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건 뭐냐 하면, 노무현 정부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했을 때 전면폐지하려고 했던 부분과 타협을 해가지고 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면폐지 하자고 주장하는 부분에 의해서 타협조차도 사라짐으로 인해서 악법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왔다, 어느 것도 현명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따지자면 변화되어져야 되겠죠. 어느 거를 중점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겠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여러 가지 쭉 이야기하다보니까 결론은 없는데, 어쨌든 여기까지만 제가 일단 확인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과장님 밤늦도록 고생 많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오염총량분이 말씀 중에 일부가, 오염총량분이 가축조례하고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전체 큰 틀로 보면 축산은 일부분 속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분류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생활계, 축산계, 그다음에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 기타 특히 소규모개발까지 포함해서 이걸 자연증감 오염원으로 보고, 그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역개발부하……. 지역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계가 한 6∼7개 있는데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이중에서 하나라도 초과가 된다면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영향은 있는 거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있죠, 분명히?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지난번 정례회 때 본회의장에서 여주시가축분뇨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가 있을 때 오염총량하고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오염총량하고 관계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기억 안나세요? 의장님이 단상에서 ‘환경관리과장님, 축산조례가 진행되면 오염총량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봤을 때 ‘관계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얘기하고는 다르네요? 그렇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건 가축을 사육하는 조례하고, 그다음에 축산오염원이 늘어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축산,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은 목적이, 출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어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그런 것을 달성하기 위한 거고, 축산오염원 자체는 오염총량 관련하고는 당연히 관계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왜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당시 기억을 잘 못하시나 봐요, 과장님은. 오염총량제가 축사를 신축, 확장했을 때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주어진 오염총량하고.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는 건가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너무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요, 설명하기가 좀…….

희정

윤희정위원

아시면서 그러시는 거죠? 더 전문가라 더 잘 아실 텐데. 왜냐하면, 지금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시키잖아요, 그렇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축산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아니, 무허가축사를 ’18년 3월 24일까지 양성화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허가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면적에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공중에 뜬 사육장이에요, 축사사육장. 이거를 양성화시켜서 축산면적을 늘릴 때는 그 부분이 오염총량을 우리가 좀 빼먹습니까, 안 빼먹습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당연히 만일에 양성화가 된다면 오염총량의 부하량에 축산계 쪽에서 차지해야 될 사항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왜 그때 당시에는 해당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본회의장에서?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글쎄, 그때 의장님이 무허가축사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을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분명히 관계가 있네요, 그렇죠? 관계가 있잖아요. 물론, 누구나 다 삶은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어떤 직업을 갖든 중요한데, 먼저 과장님이 그렇게 답하심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더 불거졌어요. 문제가 더 확대가 되고 여기에 대한 토론이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답 한마디를 잘못하시는 바람에. 비점과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점오염부하량은 뭡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점오염원과 오염원 중에는 점오염원과 크게 비점오염원으로 지금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점오염원은 어떠한 배출구가 있는 오염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폐수에 대한 방수 이런 거,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이런 오염원이 지금 이동배출경로가 뚜렷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점오염원이라고 하고, 비점오염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금 지표면에 유출되는 어떤 오염물질로서, 예를 들어서 농지에 농약살포라든지, 그다음에 토양침식물이라든지, 축사유출물이라든지, 교통오염에 대한 어떤 타이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오염물질이 비가 내리면 우수와 함께 여러 가지 특별한 배출구가 없이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이런 오염원을 갖다가 이제 비점오염원이라고 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이제 설명대로 잘 알았고요. 그러면, 오염총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장폐수…….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하수처리장에서 걸러가지고 흘려보내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하수처리장에서 오폐수를 걸러서 흘려보내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오염총량이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적용이 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적용되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그런데 그게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활하수를 배출하는 게 오염원이라면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삭감시설로 작용을 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아니, 그런데 뭐 10ppm이나 20ppm만 해도 처리장 규모에 따라서 오염총량이 거기서 적용이 되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정확하게 말하면 방류수 수질농도도 어떻게 보면 오염물질이…….

희정

윤희정위원

규정에 의해서 흘려보내잖아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그것도 적용이 되는 거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하수처리장에 뭐……. 저희가 그런데 삭감시설로 지금 시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아니, 그런데 적용이 돼요, 안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셔요.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삭감이 적용된다고……」라고 말함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삭감시설로 적용된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삭감? 그러면 전혀 오염량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삭감시설로 인정을 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죠.

희정

윤희정위원

제로(zero)로 되는 거예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오염, 아니 하수종말처리장 만들면 규모나 배출량의 그걸 떠나서 오염총량에 전혀 적용이 안 된다?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게 오염원과 처리장을 이야기하는 건데 저희가 발생하는 오염원을 처리하는 그런 시설로써는 하수처리장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서는 오염부하량……. 저희가 발생하는 오염물질량을 뭐냐 하면, 처리함으로써 삭감시설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삭감인데 전혀 제로(zero)로 하는 거예요, 조금 남아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삭감시설이라서…….

희정

윤희정위원

제로(zero)로 삭감시키는 거예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제로(zero)로 삭감시키냐고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제로(zero)로는 삭감이 안 되죠.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왜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래요, 적용이 되죠! 예? 적용이 되는데 왜 안 된다고 그래요? 제로(zero)가 아니면 적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0.0 얼마라도 나오면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과장님, 마이너스를 적용해야 되는 거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각 가정에서 200t씩, 1인당 한 200ℓ씩 발생 된다고 그러면 그게 다 합쳐서 한 500t정도가 어느 지역에서 생활하수로 발생이 되면 그것은 오염원으로서 작용을 하지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장은 삭감시설로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니까 오염량이 늘어나는 거죠?

영옥

이영옥위원

남는 게 올라가는 거죠.

희정

윤희정위원

남는 게 올라…….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거지.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지! 마이너스로 올리면 마이너스가 올라가는 거죠. 용량이 남아 있는 것에서…….

희정

윤희정위원

용량이 그러니까, 용량이 남아있는 것을 플러스시켜서 더 부하량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배출허용기준을 잡는데 그게 뭐냐 하면 10ppm으로 지금 현재 잡고 있는데 총량제에서는 5ppm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저도 사실 오염량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이 헷갈리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더 많이 이해하기가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 전문 과장님도 자료 보면서 주위에서 도움 받아서 얘기하시는데, 현암리 주택이 560세대인데 개발부하량이 3.81이에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어디…….

희정

윤희정위원

현암리 공동주택 그 560세대 부하량이 3.81입니다. 젖소는 100두가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아세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젖소는, 젖소 100두는 부하량을 얼마큼 갖고 있는지 아세요? 100두가 있을 때 5.00입니다.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퇴비화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지금 현재…….

희정

윤희정위원

네, 한우 100두는 4.75, 돼지 100두는 0.98입니다.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맞죠? 이렇게 쉽게 설명하자면?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여기에 건축면적의 오염부하량은 적용을 안 했지만 건축면적에 들어간다면 오염부하량이 더 늘어나겠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어떤 거요? 정확하게?

희정

윤희정위원

여기에 대해서 건축면적이 늘어나면…….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건축면적?

희정

윤희정위원

예, 더 늘어나겠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건축 토지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해서 지금 오염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저도 어젯밤에 계산을 했는데 공동주택 오염부하량 3.81을 560세대로 나눠보면 1세대당 0.0068㎏입니다, 1일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젖소 오염부하량 그것도 점 빼고 비점으로만 산출할 때도 5.0을 100두로 나눠보면 마리당 0.05㎏이에요, 1일.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2개를 다시 비교해보겠습니다. 젖소 한 마리가 0.05, 주택 1세대 0.006세대로 나누면 젖소 한 마리가 7.34세대가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인구증가, 산업개발 그런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또한 돼지 한 마리 오염량은 0.0098, 주택은 1.44세대와 맞먹는 오염부하량입니다. 돼지는 또 퇴비화 했을 때만 산출했어요. 액비처리 할 때도 오염량이 또 발생되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이게 그 퇴비화기준이나, 이거 같은 경우를 액비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으로 비점오염원으로 잡히게 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잡히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거봐요, 잡히죠. 이건 지금 점오염원인 축사면적은 제외를 시키고 뽑은 자료입니다. 축사면적인 점오염원을 추가하면 젖소나 한우 한 마리가 주택, 한 마리가 주택 13대 이상의 오염원을 배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다면 오염총량제와 축산분뇨 조례와 관련이 없다는 과장님의 말씀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축산분뇨와 오염총량이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전혀 안 하셨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대답을 반대로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때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보면, 축산과는 최종적인 축산 허가를 내주고, 또 환경관리과는 환경관리만 하지만 또 하수과는 이 조례에 의해서 처리를 하거나 고충처리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전혀 부담이 없어서 이렇게 쉽게 말씀하신 건가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재 축산사육과 관련해서 오염총량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때…….

희정

윤희정위원

그때 그러면, 잘 기억 안 나시는가 봐요, 그렇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래서 현재까지는 미미하게 좀 초과는 되고 있지만 크게 뭐, 영향을 그렇게 크게 지금 현재 받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지금 저나 이항진 위원이나 환경오염총량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 때문에 잘못되면 이 부분을 자꾸 토론대상을 만들고 주제거리를 자꾸 만들다 보니까 잘못 전달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의, 집행부의 조례 발목 잡으려고 그러고, 어떤 축산업자한테 발목 잡으려고 그러고, 잘못 보이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희정

윤희정위원

과장님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과장님이 상당 부분을 부담 지시고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에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현재 어떤 오총과 축산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극히, 지금 축산이 그래도 일부 지역에서는 초과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삭감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지금 우리 축산, 축사가 오염량에 관계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현재 합법화된 축사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자연증감 부하량으로 다 잡혀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다 잡혀있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무허가는 안 잡혀있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무허가는 안 잡혀있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무허가 양성화를 ’18년 3월 24일까지 시키지 않습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양성화시키는 기간이에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내년 3월 24일까지. 그렇게 되면 현재 합법화된 정상적인 축사와 많든 적든 간에 일단 불법축사 증축 부분 때문에 지금 축산업자들이 비상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같이 합쳐가지고 오염량에 부과가 되는 거죠. 영향을 많이 끼치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그걸 부하량을 일시에 줄 수 있는 양도 없고, 현재 지금 여력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양의, 그러면 계가 몇 개 있죠? 계가……. 뭐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도시계. 생활계는 생활에서 끝나고, 그렇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 축산은 축산에서 끝나고, 산업은 산업에서 끝나는데, 부족할 때 그러면 생활계에서 축산계로 넘어올 수가 있습니까? 못 넘어오는 거예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넘어가는 것은 뭐냐 하면 이행평가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희정

윤희정위원

넘어갈 수도 있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토지계라든지 가장 큰 다른 어떤 개발사업을 못할 수 있는…….

희정

윤희정위원

다른 사업을 못한다고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예, 다른 사업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축산계는 축산으로 끝나는 거예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걸 뭐, 무 자르듯이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희정

윤희정위원

아니, 그거를 축산계는 축산계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생활계나 산업계는 거기서 개별 계로다 다 끝나는 건지, 아니면 모자랄 때 그 편의적으로 생활계에서 축산계로 오고, 축산계 남으면 산업계로 가고 오염량을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겁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이 사항은 저희가 매년 이행평가를 합니다. 그랬을 때 시행계획 그거에 대한 개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산계나 산업계나 토지계나 그런 것을 이동을 하려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승인을 받으려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좀 해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에 저희도 뭐냐 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지역, 뭐 예를 들어서 토지계 같은 경우도 최소한의 그 어떤 부하량으로 산정이 돼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충분하게 무리하게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그렇게.

희정

윤희정위원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여주가 더 인구가 는다든가 주택이 는다든가 공장이 는다면 편의상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옮길 수는 있는 거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렇게…….

희정

윤희정위원

못 옮기는 거예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희정

윤희정위원

그 자체도 규제가 되는구나. 아니, 저도 잘……. 솔직히 얘기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잘은 모르고, 그래서 배우면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해주세요. 예, 이상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지금 쉬는 시간이 4분 남았으니까 차라리 쉬고서…….

상춘

이상춘위원

4분 내에 그냥 빨리 빨리 해버리죠, 뭐.

김영자위원장

쉬고서 하시는 게…….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5분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5분만.

김영자위원장

5분만요? 답변까지는?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5분만……. 답변도 짧게 해주세요. 자, 발언해도 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네. 이상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지금 조례들을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 먼저 민원봉사과 행감 때 내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먼저 조례와 지금 조례는 비교하면 상당히 강화된 거예요. 먼저는 일정거리 100m, 300m, 500m이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100m가 200m로 지났고, 200m, 300m, 500m의 거리를 이격하면서 거리도 강화했으면서도 축산을 하는 사람이나 영농후계자만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돼있어요. 다른 사람은 진입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당히 강화인데 과장님도 하수사업소 소관이라 그걸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모르시면 하수사업소장과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좀 하세요. 그다음에 무허가축사 양성화 관계, 물론 새로 지어가지고 무허가된 거는 양성화하면 오염총량 할당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미 있는 축사는 무허가라도 영향평가의 할당을, 부하할당량을 다 받아놔 있는 거 아니에요? 이행평가에 들어가 있는 거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 내용은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무허가는.

상춘

이상춘위원

예?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무허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다시 한 번 또 팀장님이 첨언을 해주세요.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오염총량관리팀장 강철진, 앉은 자리에서 「허가받은 거는 기존 오염원으로 잡혀있는데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는 오총량 할당받은 내역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함) 무허가도 할당의 전체 이행평가 조사할 때 들어간 양. 허가고 무허가고 이행평가 조사할 때 그 당시에 있는 축사는 들어간 거 아니에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행평가 할 때 일단 건물이 있었는데? (오염총량관리팀장 강철진,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가분법상에 가축분뇨 및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허가나 신고 받은 건축면적 외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할 때 그걸 다 집어넣었잖아요. 이행평가로 축사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행평가에 다 잡아놓고 했잖아요? 허가 받은 것만 넣지를 않았잖아. 허가 받은 것만 넣은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축사는 발견된 축사는 다 이행평가에 넣은 거라고요. 그게 아닙니까? 그러면 가분법상의 허가내용하고 오염총량의 이행에 집어넣은 거하고 비교표를 한번 해주세요. 그전에는 내가 파악하기에는 전체 이행평가 사항에 있는 축산 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실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거를 한번 가분법에 있는 면적이 얼마, 이행평가상에 있는 면적이 얼마, 무허가축사 면적이 얼마를 최소한 수계별로 내줘야 되겠죠? 수계별로 그 자료를 가급적이면 내일까지 좀 제출 해주세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과 축사의 관계가 전혀 관계없는 건 아니죠. 전혀 관계없는 건 아닌데 주택은 점오염원이고 축사는 방류시설은 점오염원이지만 퇴비화시설은 비점오염원이죠? 퇴비화시설은?

오염총량관리팀장 강철진, 앉은 자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분법상의 설치허가 대상이나 신고대상이 포함돼 있습니다, 배출 면적에」라고 대답함

오염총량관리팀장 강철진, 앉은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함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축사에서 그 발생되는 오염원 중에는 지금 현재 분(糞)하고 뇨(尿)를 따지는데 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퇴비화를 할 경우하고 그다음에 뇨 같은 경우는 액비자원화를 했을 때는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비점오염원으로 잡히고, 그다음에 정화방류를 해서 정화처리를 해서 방류로 나가는 것은 점오염원으로 잡힙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게 되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축사 쪽에서 점오염원은 그렇게 많지 않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대부분 비점오염원으로 다 잡혀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비점…….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정화방류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비점오염원으로 다 잡혀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점오염원은 아파트나 공장 지을 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비점오염원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나 공장을 짓더라도 비점오염원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면적을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를 개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반드시 비점오염원과 점오염원이 동시에…….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비점오염원이 초과가 된다면 들어가지만 현재 초과가 됐습니까? 초과가 안 돼도 들어가는 겁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어떤 게…….

상춘

이상춘위원

비점오염원 할당량이 초과가 됐어야 들어가는 거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아니, 그게 뭐냐 하면 할당을 해주는 건데 그것이 다 오염부하량으로 다 차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비점오염원이 남은 게요, BOD 기준해서 지역개발부하량이 1,773이 개발부하량인데 현재 실제 잔여량은 1,442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이게 다 소진되기 전까지는 영향이 없어요. 소진된다면 영향이 있는 거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1,000얼마가 어떤 거…….

상춘

이상춘위원

1,442.99가 남았습니다, 현재. 이건 며칠 차이이기 때문에 또 오늘 날짜는 다르겠지만요. 그러면 남았을 때와 안 남았을 때 구분해서 해주세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자연증감 부하량에서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 2015년도에서 2020년 최종년도를 뺀 그 부하량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부하량이 마이너스 한 750정도 될 겁니다. 그 부분이 전부 다 뭐냐 하면 토지계에 다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토지계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게 축산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축산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비점오염원이 지금 여유가 있거든요. 나를 준 자료 1페이지에 보면요, 첫 페이지를 봐주세요. 수계별 오염총량 배정현황 해서 단위별 유역할당량. 여기 지역개발부하량이 1773.30이고, 그다음에 2번 현재 수계별 오염총량 잔여량, 지역개발부하량, 그래서 거기 보면 BOD가 실제 잔여량 a-b-c가, 총계가 1,442.99가 있잖아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소진되기까지는 비점오염원과 점오염원에 큰 관계가 없다, 소진이 다…….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이 사항은 지금 지역개발부하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런데 지역개발 부하량 아파트나 공장을 지을 때는 지역개발 부하량으로 하는 거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이게 환경영향 평가대상 이상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놨는데 그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저희가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그럴 때는 지역개발 부하량에서 빼버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축사를 할 때, 축사 같은 거는 지역개발 부하량도 점오염원일 때고요, 축사 같은 건 지역개발 부하량을 하더라도 비점오염원이잖아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이 지역개발 부하량은 자연증감 부하량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축사하고는 별개의 사항이고…….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축사하고 별개사항이니까 그러니까 공장 짓는 게 축사하고 큰 연관, 약간의 영향성은 있지만 큰 영향성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게 그 개념하고는 다르고, 어쨌든…….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좀 전에도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어떤 그 영향…….

상춘

이상춘위원

지역개발 부하량하고는 자연증감분하고는 영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관리하는 거예요. 나중에 총액평가는 해야 되겠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별도로 관리하는데, 이 두 가지 건을 다 별도로 관리하는데 자연증감 부하량이 예를 들어서 초과가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여주시 전체에 지금 13,584인데 그 부하량에 영향이 간다면 지역개발사업도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제한이 되는 거…….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기준 이내라도.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것도 제한이 되겠죠. 이행평가 총괄적으로 할 때는 제한이 되는 거예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행평가기간이 아니기……. 이행평가를 몇 년마다 하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매년 하죠? 지금 현재는 이행평가를 할 때 오염량이 지금 현재 잔량이 있잖아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잔량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아니. 전체적으로. 수계별로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있으니까 영향을 안 미치는 거고, 또 타 산업과의 관계에 아까 말씀할 때도 축산계면 축산계, 생활하수계는 생활하수계에서 환경부 승인을 받으면 서로 상쇄할 수도 있다고 그렇지만 그건 극히 드물다고 그랬어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축산계에 할당받은 범위 내에서는 생활계나 뭐를 쓸 수 없고 가급적이면 축산계로만 쓰는 거예요. 축산계가 그걸 오버를 하면 환경관리과에서 그거를 억제하고 안 내주겠죠? 오버 된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오버될, 약간의 오버는 되겠지만 크게 오버될 수 있는 소지는 없죠? 축산이건 생활폐수건 간에 어떠한 생활계건 축산계건 산업계건 토지계건 그 업종으로 크게 오버될 수는 없어요. 환경보호과에서 적절히 조절을 하기 때문에.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조절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자연증감 부하량으로 해서 수계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일부 하천의 경우에는 지금 약간 극히 미미하지만 초과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약간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초과 안 되고 정상적으로 간다, 일부 미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다만…….

상춘

이상춘위원

이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다만, 부의장님 이거, 다만 지금 현재 무허가축사에 대한 문제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가 현재 있는 오총부하량으로 충당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의 축사가 있는 거는 내가 알기로는 다 부하량에 잡혀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무허가라도. 그런데…….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현재, 현재 허가가…….

상춘

이상춘위원

잠깐만요. 그거에 대한 결론은 내일 내야 되고요, 내일 자료를 보고 허가받은 거, 등록된 거 이런 거를 오염부하량 할당량을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일 결론을 내고요. 다만, 무허가축사도 이걸 한꺼번에 양성화를 해주는 게 아니라 2018년, 2024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준다고 먼저 번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때에 또 부하량을 받으면 문제가 없겠죠? 부하량을 못 받으면 잡혀있지 않은 건 어렵겠지만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부하량이라는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부하량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하량이 그렇게 다음년도라든지 다음 단계에서도 현재의 이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 거지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크게 바뀔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삭감시설이라는 거 아까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그 하수종말처리장을 왜 많이 만들려고 그러겠습니까? 이 오염부하량을, 총량을 더 받을 수 있는,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부하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죠? 삭감이 되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많이 만들어서 삭감해서 부하량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현재 발생되는 오염부하량을 갖다가 줄이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총량에는 여유가 있는 그런 사항이죠. 아까 삭감시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있는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다른 건 플러스 시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발생되는 하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수처리장에서 대부분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아주 꼭 필요한 양만큼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하수처리장을 무작정 많이 만들어서 오염부하량을 확보하자는 의미하고는 별도로 이야기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거는 절대로 아닌데, 감소를 시키겠다는 건데 하수처리장이 생기면 오염량에 그만큼 여유가 있다, 발생량을 줄였기 때문에. 그런 개념 아니에요? 발생량을 하수처리장에서 정화시켜서 발생량을 줄인 거 아니에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기 때문에 발생량을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는 거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그건.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입니다, 예. 22시15분 감사중지

김영자위원장

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시24분 계속감사

상춘

이상춘위원

네.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내가 좀 잘못 알았습니다. 나는 먼저 이행평가 할 때 축사가 전체적으로 있는 건 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무허가 축사가 상당히 빠져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무허가 축사 부분은 내가 잘못 알았다는 걸 시인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저도 간단하게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시킬 수는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성화시킬 수 있나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현재로는, 현재 오총부하량, 그러니까 자연증감 부하량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윤희정 위원 어렵죠?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양성화를 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양성화를 내년 3월 24일까지 양성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저희는 축사만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라 여주시 관내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개간사업, 심지어 우리 여주 인구 늘리기 관련해서 어떠한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희정

윤희정위원

자, 그러면…….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이런 부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토지계라든지 이런 부분의 부하량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것에 대한 어떠한 특정한 부분에 편중해서 그렇게 급격하게 부하량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어렵다고 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어렵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양성화를 못 시키거나 안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축사?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글쎄요, 현 수준의 어떤 유지를 할 수 있는…….

희정

윤희정위원

일단은 어떤 건축법에 의해서 정리가 되겠죠. 그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뭐…….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겠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양성화를 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양성화가 지금 되는지 알고 우리가 이렇게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성화가 되면 다른 사업을 못하죠? 부하량 줄 수 있는 양이 없기 때문에. 그죠? 양성화를 시키면.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장이 좀 많이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지장이 많죠?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장이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관광단지, 건축행위에 대한 영향평가 대상에서 사업제제를 받습니다. 또한, 환경부 재정지원도 못 시키면 중단될 수 있는 거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 사항은 초과가 됐을 때 이야기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아니, 합법화시켜서 초과될 때는, 합법화를 시켜서 초과가 됐을 때는, 그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양성화도 못하고 합법화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여주시 행정이 이렇게 답답한 입장에 와 있습니다. 맞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재영

박재영위원

저도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김영자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아까부터도 몰라서 계속 확인하는 건데 이것만 정리하고서 저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생활계, 축산계, 토지계 이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무허가 축산시설을 양성화하면, 양성화하면 그것이 부하량이 걸리는 부분이 굉장히 크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양성화시킨다고 하면 기존의 가축분뇨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고 이거 관계없이 사실은 여주시가 신규사업을 해나가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만일에 이행평가에서 초과가 되면…….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초과가 된다면, 그걸로 인해서 초과가 된다면 다른 사업도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지장을 받게 되는 거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그런 상태 속에서 가축분뇨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을 때 그것에 의해서 신규사업이나 확장사업을 허가해주기도 갑갑한 상황에 직면하는 거 아닌가요? 오염총량량을 계산하면 쉽게 동의해주거나 허가해주거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시 운영 전체를 하려면, 효율적으로 하려면.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상황이 저는 객관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예, 하여튼 무허가 축산이 이렇게 현재에 있는 축산계 오염부하량이 이렇게 만일에 신규로 더 들어온다면 할당 부하량의 여력이…….

재영

박재영위원

없는 거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정말 없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논쟁해봐야, 확인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쓸데없는 짓이네요.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영옥

이영옥위원

저요.

김영자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과장님!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1278쪽, 유해야생동물 피해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우리 시가 ’16년도에 보면 멧돼지, 고라니 합쳐서 3,151마리를 포획했어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래서 지급액도 9천만원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뉴스에 보니까 옥천군에서는요, 우리는 나타나면 잡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먹이를 줘봤어요. 그런데 예산은 얼마 많지는 않더라고요. 300만원 정도인데 당근, 고구마를 사가지고……. 출현하는 지역이 따로 있잖아요, 대부분?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아무 데나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걔들도 다니는 길이 있어요. 거기다가 위에다가 먹이를 주니까 동물이 멧돼지가 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농번기 때 내려와가지고 밭작물……. 이제는 논에도 들어가요, 멧돼지가. 그래서 농민들한테 피해 주는 게 이게 진짜 문제잖아요. 그래서 농번기 때 한번 그런 것을 실시하면 어떨까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임시방편의 상황이고, 근본적으로는 개체수를 줄여나가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하긴 그렇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게 어떤 먹이를 준다고 해가지고 멧돼지 수가 줄어들고 농작물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줄어드는 건 아니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그래서 그 정책보다는 어떤 포획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뭐,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이것을 시행한 지가 그렇게 몇 년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 포획사업을. 그런데 한 2∼3년 정도 더 해봤을 때 실제로 우리가 포획사업을 쭉 하다 보면 농지피해에 대한 민원이 얼마큼 줄어드는지 그 추세를 봐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마 무조건적으로 먹이주기 행사를 하면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것도 봤을 때는 조금 의심이 좀 나고, 그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현재 포획으로 더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농번기에도 그분들이 포획은 계속 하는 거예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계속 포획단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계속 하고 있어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사실 피해 고발이라고 그럴까,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나가면 작년에는 굉장히 우리 아직 하기는, 이제 봄이지만 뭐, 고구마 밭에 왔다 이러는 거가 조금 저기지만, 올해는 그러면 기대를 하고 과장님을 믿고 포획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포획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게 안전사고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더 저희는 사실은 그게, 포획도 중요하지만 총기로 인한…….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그래서 같이…….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는 말씀이에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해서 하여튼…….

영옥

이영옥위원

왜냐하면 사람들이 산에 많이 올라가는 때는 먹이를 줘서 유인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죠. 왜냐하면 그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분간이 안 되는 시점도 있거든요. 날씨가 화창하면 괜찮지만 흐리거나 또 저녁나절이거나 이럴 때, 사실은 교통사고고 무슨 사고가 해 넘어갈 때 제일 먼저 난대요. 왜냐하면 그 시야에 어른거리기 때문에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금사면 궁리 콘크리트 생산업체에서 시멘트에서 나오는 폐수가 많이 방류됐잖아요. 방류를 일부러 한 거죠, 비 왔을 때. 그렇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콘크리트 제조업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바닥에서 발생되는 어떠한 물질이 탁류가 발생이 돼서 거기는 지금 저희가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그래서 지금 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면 발생되는 탁류는 없어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저감설치 하기로 조치를 하셨어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런 것 같은데…….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이게 이루어져가지고 과태료 물고 이거 하는 것보다도 미리 그런 업소에,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업소에 또 이런 축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오고 이런 날 방류하지 않게 자체에 처리장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미리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다음은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축산과에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축산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고 심각하여 축산과에만 업무를 맡겨둘 수 없다. 축산문제는 너무나 중요해서 힘 있는 일부의원과 그에 편승한 공직자와 이와 함께하는 이해관계 집단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고 했는데요.

영옥

이영옥위원

(청취불능)

항진

이항진위원

이영옥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답변은 이따 듣는다고요.

항진

이항진위원

네,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하세요.

항진

이항진위원

지금 질의답변을 듣고 제가 정리된 말로 하면 축산 업무는 너무나 중요해서 축산과에만 업무를 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중심에는 오염총량 침식에 의한 여주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문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환경관리과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오염총량에 대한 내용을 구조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염총량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계도 있고 그다음에 축산계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계도 있고 토지계도 있고, 여기 전체 어떠한 우리 시에서 행정 하는 모든 기관이 어떻게 어떤 개발사업 이런 사업을 할 데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부터 시작해서 건설, 하다못해 다리, 도로를 하나 만들더라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다 한다면 오염총량은 총괄적인 어떤 그런 관리에 대한 사항이지, 실제로는 그러한 세부적은 사항은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예, 바로 그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런 전체적인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과가 환경관리과가 유일하죠? 그렇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전체적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일부분 오염되거나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만 갖고 요약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이 축산문제는 두 가지 문제로 압축될 수 있어요. 주변, 그러니까 축사가 들어서면서 주변의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거기에서 오는 사회적 갈등 이 문제가 하나 있고, 여주시 관련한 것은 오염부하량 잠식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 질의 드릴게요. 여주시 만큼 규제를 하고 있는 안성은 지금 수질문제가 관리되는 특별대책지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안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관리 안 되고 있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거기는 물과 관련 없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특별대책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렇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따라서 주변민원만으로도 여주시보다 더 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성은. 물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오염총량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은 여주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시민의 삶과 얼마큼 크게 충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오염부하량 잠식 문제를 보면 이것은 여주시 발전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떠들어보면 말씀하신 대로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이렇게 각각의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에 가장 심각하게, 제가 그냥 정리합니다. 가장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축산계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뭐…….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구체적 수치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그 문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게 오염부하량이…….

항진

이항진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을 바라보며) 저거 띄워주세요. 화면 띄워주세요. (화면자료 제시) 좀 길어지겠네. 입증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는 이 얘기예요.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중 오염부하량이 거의 없는 데는 축산계다, 이 얘기인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일부 지역은 초과되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초과돼서 발생되는 문제는 뭡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 부하량이 자연증감부하량에서 그 지역에 대한 부하량은 모두 소진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건 이거죠? 조금 전에 윤희정 위원님하고 질의답변에서 완전히 정리된 내용인데요, 여주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 불가”, 그리고 중앙정부에서의 “지원 중단”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가능성이 없다’ 그러시면 입증하셔야 돼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있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여주시의 모든 개발행위를 중단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현재 조례는 왜 이게 위험하고 강력하냐 하면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축사를 완전하게 신축하게 개방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기존 조례안으로 따져보면 증축의 경우 20% 이내로 단 1회로 제한되어 있는데 기존 시설면적에서는 50%로 증가가 되었고요. 또 일정 정도의 이격거리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100%로 증축하게 되어 있고요. 다른 부지로 이전하게 되면 200%에서 300%로 증축이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금방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금방 무허가를 양성화하는데도 버거운데 실제는 환경관리과가 관리도 할 수 없는 나중에 서류상으로 통계로 밀려들어오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여 앞으로 여주시 발전을 더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조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염부하량을 크게 잡아먹는 조례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일단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기존의 조례에 비해서 일단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은…….

항진

이항진위원

외부인 빼고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해서 들어온 것은…….

항진

이항진위원

외부인 빼고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에 축산인들이 오히려 더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조금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자,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위험한지 말씀드릴게요. 현재 축산이 갖고 있는 총 자연증감 오염원에서 갖고 있는 퍼센트가 몇 %입니까? 예?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BOD기준으로 했을 때 2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22%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이러한 얘기하셨죠? 양성화시킬 수도 없어요. 그 양성화 반영하게 되면 자연증감 오염원 중 축산계에 할당된 걸 다 잡아먹기 때문에 여주시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커서 사실은 공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항진

이항진위원

표현을 바꿀게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 무허가에 대한 100% 양성은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 뜻에 맞는 얘기죠? 100% 반영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래서…….

항진

이항진위원

지금 축산계를 오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수치적으로 계산됐네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축산과에서는 이것을 계산을 전혀 안 했다고 얘기했었고요. 그러면, 지금 그 22%의 양이 기존 시설면적을 단 1회 증축하지 않았다면 20%의 50%, 현재 축산계의 부하량이, 총 부하량이 50%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그거 하나만으로. 만약에 그분들이 대규모시설로 타 부지로 이전하게 되면 100%나 200%, 심지어 300%가 된다면 현재 부하량을 200%에서 300%까지 이론적으로는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정도의 양성화의 내용을 보면 대략 양성화되지 못한 양이 몇 %예요, 현재? 총 오염부하량에서 추정치는 얼마입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뭐…….

항진

이항진위원

10%예요, 20%예요? 몇 %입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정확하게 숫자를 수치는…….

항진

이항진위원

적당히. 범위. 그냥 범위로 말씀해주시면 좋겠어요. 대략. 오차가 50%∼100%여도 돼요, 대략. 그 책임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면적기준하고 그다음에 사육두수하고 달리 하는데 대략 한 17% 정도 되는 걸로 사료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감사합니다.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이 뭐…….

항진

이항진위원

잠깐만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항진

이항진위원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됐어요. 지금 오염 전체 부하량 중에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축산계인데 그 축산계가 차지하는 부하량이 20%예요. 그런데 그 20%에서 불과 17%를 지금 증가시키지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행 조례로 따지고 보면 17%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축산인들이 증축해야 된다고 나서면 50%, 부지를 이전하면 100%가 아니에요. 200%∼300%라는 거예요. 17%도 못 감당하는데 100%, 200% 감당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이런 얘기한 거예요. “축산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여 축산과에만 맡겨둘 수 없다. 축산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여 일부 의원과 그에 편승한 공직자와 이와 함께하는 이해관계 집단에만 맡겨둘 수 없다. 그런데 이번 환경보호과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여 밝혀진 바에 따르면 축산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여 그 축산 문제에 따른 재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축산조례를 추진한 일부 의원과 그에 편승한 공직자와 이에 함께하는 이해관계 집단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환경관리과가 전면에 나서야 된다.”라는 게 제 질의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오염총량 관련해가지고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제나 이런 부분은 극히 지금 현재 제한적입니다. 해서 그런 부분은 관련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통제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는 총괄적인 사항으로 전체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사실은. 오염총량이라는 게 어떤 1개의 특정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로 여기 인력 가지고 와서 그러한 전체적인 사항을 다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여주시 공무원이고, 어떤 부서는 아니고 어떤 부서는 저깁니까?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의원님께서 그 과를 불신한다면 저희가 말씀한 것은 굉장히 폭이 줄어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오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를 하고 통제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래서요, 이야기를 좀 정리할게요. 이건 환경관리과의 책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그 책임으로부터 환경관리과가 벗어날 수 없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것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진실을 말하기가 두렵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배후에 누가 그렇게 힘센 사람이 있기에 진실을 말하기 어려운가, 이러한 감정마저 듭니다. 이런 문제는 계속 하나씩 하나씩 밝혀내는 게 뜻있는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된 사실 관계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대로만 말씀해주실 거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장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시면…….

상춘

이상춘위원

예.

김영자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과장님, 여태껏 말씀하신 게 진실 있는 대답이 아니에요? 지금 이항진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진실 있는 대답이 아니라고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는데…….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아니, 진실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예? 조금 잘 말씀해주세요, 안 들렸으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진실을 거짓으로 답변하고 이런 사항은 아닌 걸로…….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진실로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안 들으신 분이 있으면 표현의 잘못인 것 같은데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이 위축됐습니까? 누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님보다 센 분이 누군가요? 뭐, 시장님이 조정을 했나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아니, 그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아니에요. 좀 전에 이항진 위원님 발언하고 같이 연관해서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한 거죠, 뭐. 자, 그러면 진실적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뭐, 아는 한 진실이겠죠. 아는 것에 오류가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아는 한 진실로 말씀하셨다고 믿고요. 나도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에 대해서는 오염총량을 나는 좀 오해를 했었어요. 그건 아까 두 번째 시간에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는 각 과의 인허가를 할 때는 각 과에 회람을 돌리고 의견을 달도록 되어 있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저희 부서의 의견은 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무허가 축사를 오염총량에 불과하고 무조건 다 허가를 해줄 겁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인허가는 저희 부서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뭐…….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아니에요, 협의 말이에요, 협의. 협의할 때 오염총량이 다 배정되고 가능하겠냐 안 하겠냐 환경관리과 사항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허가지원과 허가사항이라는 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과장님 뒤에 누가 있나 했더니 그 실무주무관이 계시네?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아직까지 업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 답변을 나중에 별도로…….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무한정 허가내주겠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오염부하량으로 따져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거의 못해주겠죠. 오염부하량 한도 내에서 해주겠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겠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축사…….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문제가 이것 때문에…….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아니 아니, 내 말은 뭐냐 하면, 축산계 오염부하량 할당 현재 자연증감 부하량에 대한 저기에서 물론 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한도 내에서는…….

항진

이항진위원

가능해요? 관리 가능해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관리 불가능하잖아요. 답변 잘 하셔야 돼요. 허가에 대해서 아니잖아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아니, 그거에 대한 부하량 할당은 축산 부하량 내에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하겠지만…….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물론, 부하량은 과장님 성격에 초과해서는 안 할 것 같아요. 그 부하량 내에서 할 것 같아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렇게 되면…….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부하량 내에서 가능한데 지금…….

상춘

이상춘위원

다른 데에 미치는 영향이 없잖아요. 그 통계를…….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축산 부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항진

이항진위원

가능해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조금 이따 나 질의한 다음에 다시…….

김영자위원장

이항진 위원님, 질의 끝난 후에 다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오염총량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특정한 거 한 가지만 갖고 하는 게 아니죠? 전체 이것저것 해서 이행평가를 해서 다시 산출하는 거죠? 그런데 왜 축산만 죄인 취급을 하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오염총량이 초과가 되면 협의를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인이 될 수도 없고 다른 계에 미치는 영향도 없단 말이에요. (담당 주무관, 과장에게 설명) 과장님 뒤에 분명히 주무관이 계시네.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축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계의 자연증감 오염원 중에 축산계가 차지하는 오염부하량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예.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2020년까지 축산계로 해서 초과된 유역이 BOD하고 TP하고 다 했을 때 복하A, 그다음에 섬강, 그다음에 청미, 한강D지역하고……. D지역은 지금 현재 좀 초과돼서 사실상 이 지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축산을……. 양화A하고 한강E지역이 초과가 돼서 현재 이 두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추가로 더 축산을 할 수 있는…….

상춘

이상춘위원

그 이외의 지역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아주 그렇게 많은 양은 있지 않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남은 양만큼 가능하다……. 그런데 그게 자연증감분과 지역개발 부하량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 부하량은……. 지역개발 부하량도 없습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역개발 부하량은 축산하고는 무관하죠.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죠. 지역개발 부하량도 축산량에 일정하게 면적이 초과되는 건 지역개발 부하량이 적용이 되어야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축산은 저희 지역개발 부하량에서 할당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연증감 부하량에서 할당을 해주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계획관리지역 10,000, 생산관리지역 7,500, 보존관리지역 5,000이상이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역개발사업은 그 축산계하고는 별도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 이상이어도?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아니, 지역개발 부하량은 축산하고는 별개라고…….

상춘

이상춘위원

그걸 확실히 대답하세요. 그거 확실히 맞는 겁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역개발사업은 별도라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지역개발 사항도 10,000, 5,000, 7,500이상이면 지역개발 부하량이 부과가 되는 거 아니에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역개발사업은 이 축산업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지역개발에 비점오염원이 그럼 뭡니까? 뭐를 주로 지역개발사업의 비점오염원이라고 그럽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지역개발사업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산업단지는 점오염원 아닙니까? 산업단지의…….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거에 대한 부지개발을 할 때는 비점오염원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부지는 비점오염원이 되지만 건물 자체는 점오염원이 되잖아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건물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갖다가 점오염원이라고 그럽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비점오염원보다 점오염원이 더 많겠죠? 그래서 축사도 일정기준면적은 지역개발 부하량을 받아야죠. 부하량 안 받아도 됩니까? 그거 확실히 얘기해주세요.

항진

이항진위원

위원장님! 보조참고자가 답변하게 해주시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소규모 사업은 축산도 할당을 안 하고 있는데 대규모 사업은 어쨌든 지역개발 부하량을 할당을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해야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이 자체가 뭐냐 하면 할당은 안 하지만 이행평가에서 오염부하량으로 다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증감 부하량에는 다 잡히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자연증가를 하는데, 내가 지역개발 부하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물었어요. 자꾸 얘기하시니까 듣는 사람이 혼선이 있어요. 이건지 저건지 핵심이 없어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축산도 지역개발 부하량이 되지만 저희가 여주시 권고에 의해서 그건 개발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권고에 의해서 개발 제한하는데 충분히 지역개발 부하량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역개발 부하량이 1,442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지역개발 부하량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런 얘기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축산으로 지역개발 부하량을 갖다가 지원할 수는 없고, 저희가 여주시의 어떤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상춘

이상춘위원

축산은 전혀 줄 수가 없는 겁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권고에 의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권고하지만 합법적으로는 줄 수 있는 거죠? 권고보다 법을 초과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따져보자 이거예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가능하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역개발 부하량은 여주시에서 발생하는 어떤, 추진하는 어떤 종합적인 시 발전사업에 할당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당연히 시 발전사업에 하죠. 그러면 축산은 시 발전사업이 아닌가요? 과장님! 축산은 시 발전사업이 아니에요? 모든 산업이 여주시의 발전사업이고 그것을 적절히 어떻게 여주시에서 배정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히 배정하는 게 관건이에요, 아니면 특정 쪽에 편중하는 게 관건이에요? 과장님, 나도 좀 답답하고 지치네요. 자, 그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건지 답을 안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넘어가는데 지역개발 부하량이 남아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례에 대해서인데, 이걸 자꾸들 혼선하세요. 새로 개정된 조례가 완화냐 강화냐인데, 그것을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응답을 해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먼저 기존 조례보다 상당히 강화된 거거든요? 기존 조례는 100m, 200m, 300m, 500m면 무한정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진입하는 사람도 한정해놓고 면적도 한정해놨어요. 그래놓고도 오염 부하량이 없으면 못 주겠죠? 인허가를 못 해주겠죠? 그런데 조례 자체만은 상당히 강화된 거예요. 이것을 말이죠, 과장님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나 부시장 행정감사 때까지 국장이나 부시장의 입을 통해서 기존 조례보다 현재 조례가 강화됐는지 안 됐는지 답을 좀 주세요.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국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답을 좀 달라고 얘기 좀 하세요. 아시겠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건 위원님이 나중에 질의를…….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에요.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했는데 과장님이 이 분야에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권고를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한 의원은 규제가 완화됐다고 그러고 나는 규제가 상당히 강화됐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직접 업무담당이 아니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업무를 담당하고 하수처리까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분한테 그 답을 달라 이런 얘기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하수사업소에다가 한번 질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질의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하수사업소나 내가 부시장한테 질의를 할게요. 이게 강화된 건지 완화된 건지. 한 의원은 완화됐다고 그러고 나는 상당히 강화됐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논란의 핵심이 뭔지가 이거거든요? 기존 조례와 현재 조례가 강화됐느냐 강화되지 않느냐의 그런 쟁점이고, 끝으로 과장님께서도 업무를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또 과장님과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더라도 환경관리과와 파생된 업무는 어떻게 돌아가나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과장님 보충질의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축산계가 가져오는 오염부하량은 환경관리과 협의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사전에 신고하고 허가, 축사가 그렇게 두 개로 나누잖아요? 협의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영향평가 대상 사업만 협의대상이고, 나머지 사항은 이행평가 할 때…….

항진

이항진위원

잠깐, 영향평가 대상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축사가?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규모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규모가 대상이 되는 건 얼마예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10,000㎡고요.

항진

이항진위원

10,000㎡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생산농림에서는 7,500…….

항진

이항진위원

잠깐만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그다음에 보존관리지역에서는 5,000㎡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어쨌든 5,000∼10,000 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축사가 보통 10,000 정도 되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건 농지만인 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부지면적은 임야나 산지나 다 같은 저기기 때문에…….

항진

이항진위원

예, 임야나 산지나 그런 데죠? 그러면, 면적으로 10,000이라고 하면 사육두수를 소로 하면 몇 두수 정도 됩니까? 최대로 따졌을 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부지면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건축연면적은 별도로 사업 부기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어쨌든 제 얘기는 이거예요. 대상지역의 규모가 너무 크다, 그 규모도. 비대상지역이 늘어날 경우에는 관리가 안 된다, 그건 파악도 안 된다, 따라서 관련 문건 중에 자연증감 오염원의 통계치가 실제는 지금 2015년도까지 나온 건 2016년도 자연증감 오염원은 아직 반영이 안 됐죠? 됐어요? 그렇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용역 평가이행 중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뭐냐 하면, 2016년도 작년에 늘어난 축사시설은 아직 반영도 못한 거예요. 이 반영을 하게 되면 축산계 전체를 다 잡아먹었는지 안 잡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이행평가 용역이 나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렇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우리 손을 떠나버린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시험에서 보면 과락과 같은 거예요. 축산과에 대한 축산과목이 있고 도시과목이 있고 생활과목이 있는데, 평균점수가 맞아야 합격선이 되는데 어떤 형태든 축산과가 낙제를 하게 되면 탈락하는 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2016년도는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항진

이항진위원

과장님, 제 얘기에 좀 집중하셔서 답변 주세요. 자, 다른 얘기할게요. 어쨌든 제가 지금 듣기로는 이 얘깁니다. 말씀하신 거 속기록에 남고요. 이거 추가질의 또 들어갑니다. 언제요? 부시장님 때. 지금 모면하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축산계의 오염부하량은 환경관리과와 허가부서에 협의의 대상으로 되어 안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동료위원의 얘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비대상의 경우 그 증가의 내용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행평가 용역이라는 걸로 나중에 나오는데 그것이 자칫 자연증감 오염원이 할당된 오염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여주시가 지역개발 부하량이 남아 있는 여부에 상관없이 여주 개발사업은 중단되고 중앙부처의 재정지원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이행평가 결과 현저하게 초과될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항진

이항진위원

거기까지 멈추세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질의에 따라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과장님! 그러면 다시 세분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세분해서 다시 말씀드릴까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행평가 결과에서 만일 그렇게 해가지고 일부 지역이 초과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저희가 이행평가에 대한 대책을 다시 삭감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무처리 경우의 농가일 경우에는 퇴비화나 위탁처리를 유도를 해서 그 기준치 이내로 다시 할 수 있도록 대책 수단을 강구해서 이행평가에 대한 조치계획을 다시 대책으로 해서 중앙부처에 다시 재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1,.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됐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은 하나 얘기할게요. 신고되는 시설은 구멍이 나 있는 거죠? 어떤 의미…….

항진

이항진위원

축사신고 그 대상은 완전 구멍이 나 있죠? 관리가 어렵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신고대상에는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없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자연증감은 이행평가 할 때 나중에 그게 잡히는 겁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나중에 터져 나오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네?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나중에 나오죠? 축사가 여주시 발전사업이라고 동료위원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축산종사자는 몇 명이고 전체 인구의 몇 %입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잘 저희가…….

항진

이항진위원

네?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축산업 종사인원, 세대수. 1,520농가, 인원 3,800명. 여주시 전체인구의 3.1%. 3.1%의 이해관계인을 위하여 96.9%, 몇 %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3.1%…….

항진

이항진위원

96.9%의 여주시민이 여주발전을 위해서 노력해도 안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96.9%의 여주시민이 고통 받는 것이 여주시 발전에 합리적인지 여부를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환경관리과의 답이 자꾸 왔다갔다 해서 다시 좀 물어볼게요. 신고규모는 면단위기 때문에 환경관리과 협의를 서로 안 본다고 치지만 그 외의 규모는 협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간략하게만 대답해주세요. (담당주무관, 과장에게 설명) O/X로만 그냥 대답해주세요. 뭐, 자꾸 듣습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실무자 의견을 듣고 있는데, 그 신고대상에 대한 관련법은 협의는 하고 있지만…….

상춘

이상춘위원

하고 있어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오총에 관한 저기는 지금 현재 진행이…….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신고 말고 허가 규모로.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개발행위를 할 때는 협의를 다뤄주고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오총부하량은 신고대상은……. (담당주무관, 과장에게 설명)

희정

윤희정위원

쉬었다 해요.

김영자위원장

쉬었다 해요?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질의는 간단한데 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김영자위원장

이항진 위원님 또 질의 있어요?

항진

이항진위원

…….

김영자위원장

그러면…….

상춘

이상춘위원

답 좀 해봐요. 자꾸 쉰다잖아. 쉬기 전에 한번 결론을 내야죠, 뭐.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재영

박재영위원

위원장님! 잠시 끄셨다가 차수 넘겨서 내일 합시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실무종합심의 이틀에 한번인가 하잖아요. 그때 협의, 오염총량은 전혀 안 해줍니까? 뭐, 위원장님이 승낙하면 다 좋습니다. 23시21분 감사중지

오염관리팀장 강철진, 앉은 자리에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라고 말함

김영자위원장

그러면,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충분히 논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3시30분 계속감사

상춘

이상춘위원

네, 과장님 답 준비되셨어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축산 인허가는 관련법 허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총할당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증감에 잡히기 때문에 이 협의 시에는 할당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할당을 안 하는데 어쨌든 협의했다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자연증감에 나중에는 잡히게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협의의 할당, 할당 협의를 안 한다는 건 입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협의나 마찬가지죠, 이거로 보면?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그러면 그렇게 된 거나 신고는 환경관리과에서도 이행평가에 충분히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자연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오총에서 사전에 어떤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이행평가에서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제도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행평가에서 무진장 많이 오버가 됐다면 그러면 어떡하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각종 개발사업이, 물론 당연히 제한이 걸리게 돼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것도 무시하고 환경보호과에선, 환경관리과에서는 협의를 해준다는 말인가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아직 거기까지, 그렇게까지 협의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초과된 사항은 없고, 현재까지는 미미하게 지금 초과되고 있는 부분은 일부…….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가능성이 있으니까 협의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주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이행평가에서 충분히 정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해주는 거 아니에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지금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우려를 하고…….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거에 대한 것을…….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계속 감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주시한다는 게 충분히 그거를 무방비로 놔둔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따져가면서 협의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봐야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리고 이건 내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요. 아까 축산계, 생활폐수, 뭐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거가 과목별, 계별로 가감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전혀 불가능한 겁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상춘

이상춘위원

준수해야 되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근거에 의해서 지금 다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이동하거나 이런 것은 극히,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환경부승인에 의해서 하지만 그렇게 많은 양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거기의 여기서 할당된 대로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그걸 가급적이면 지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렇다면 축산 쪽에서도 무한정 허가 내줄 건 아니잖아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러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다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건 과장님의 공무원 경력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과 소관이 아니라. 기존의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한우 100m, 젖소 200m, 닭·산란계 500m, 돼지 500m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정조례안 보면, 1.3㎞로 돼있는데 다만, 허용할 수 있는 사람을 한우 200m, 젖소 200m, 닭·산란계 300m, 육계 500m, 젖소 500m로 제한을 해놨는데 그중에서 먼저는 누구나 무한정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축산을 기존에 하는 사람하고 영농후계자만 입지를 가능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지금 게 강화된 겁니까, 약화된 겁니까? 환경관리과에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과장님의 경륜을 갖고 과장님 개인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조례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제 경륜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개인적인 어디까지나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단지 조례는 보편·타당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보편·타당해야 되는데…….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 보편·타당이라는 의미는 어떤 특정인한테 줄 수 있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어떤 제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1.3㎞라고 거리를 제한하는 게 문제라 이런 말씀이네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건 어떤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조례에 기존축산인과 영농후계자만 진입한 게 부당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보편·타당성을 찾는다면?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부의장님, 저희가 가축분뇨 조례를…….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그것까지는 안 물어볼 텐데…….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조례를…….

상춘

이상춘위원

다만, 강화된 거냐 약화된 거냐만 그것도……. 과장님, 그거 판단능력도 없으십니까, 솔직한 얘기로. 내가 이런 말씀드리면 상당히 죄송한데, 과장님이 그 두 가지 간단한 건데 그거 판단능력이 없으세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저희는 악취를, 악취 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이격거리를 많이 좀 띄웠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그런데 강화된 거냐 약화된 거냐 그거를 좀 질의를 하는 거라니까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이격거리 이전과 관련, 이격거리를 띄는 거에 대해서는 강화됐다고 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강화……. 그렇죠?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항진

이항진위원

네.

김영자위원장

밤새도록 하실래요, 이항진 위원님?

항진

이항진위원

마무리 발언할게요. 과장님, 이야기는 빙빙 돌려도 다 필요 없고요. 간단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한 것처럼 오염부하량 없는 지역도 여주만큼은 규제해요. 그렇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맞죠? 그거 답변 명확하게 해주세요! 오염부하량 없는 지역도 여주만큼은 한다, 맞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지금 추세가 그렇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 규제 관련한 다른 지역을 이야기하는 건데…….

항진

이항진위원

그렇게 하는 추세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런데 그러한 오염총량 규제가 없는 지역도 여주시처럼 예외를 두지는 않아요. 그게 제 얘기고요. 또 하나, 모든 수치로 봤는데 다른 개발부하량까지 축산계에서 끌어다 쓰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 그것은 타당하다라는 건 억지예요. 그런 억지가 통하는 데가 지금 여주시 축산계에 있고, 그런 조례를 만든 분들의 의식입니다. ‘이것이 문제인데 어찌 하오리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마무리 발언!

김영자위원장

또 있어요?

상춘

이상춘위원

30초! 모든 것은 보편·타당하게 폭넓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편향된 시각으로 보면 편향된 생각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조례가 강화된 거냐, 약화됐냐를 특정한 사람에게 혜택을 준 거냐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고 조례를 전후 거를 꼼꼼히 비교해본다면 충분히 답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특정한 업종이 여주시 전체를 좌지우지 하는 양, 특정한 업종이 모든 것을 좌지하고 타 산업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양 이렇게 호도하는 거는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공정성을 가지고 다르게 봐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또 질의 있으십니까?

희정

윤희정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있어요.

김영자위원장

또 있으세요?

희정

윤희정위원

과장님이 피곤하시고 또 밤늦으니까 대답이 제가 보기에는 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대답이. 제가 여쭤봤을 때 대답하고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대답이 많이 왔다 갔다 하세요. 이번 조례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규 내는 사람과 외지인한테는 강화가 됐어요. 그다음에 지금 기존한테는 완화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존 하는 분한테는 완화가 됐어요. 그다음에 농업인후계자한테는 새로운 길을 터서 완화됐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나 이 시점에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시점에서. 양성화되면서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양성화, 오염량 양성화를 시키면 불법을 양성화를 시키면서 오염량도 모자라고, 또 신규로 내게 하면 더 모자라는데 이 부분을 다른 산업기관이 못하지 않습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산업 개발하는데 엄청난 부하가 있고, 못할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이 섭니다, 판단이. 그렇게 대답하셨고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믿고 있고, 과장님도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른 걸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장님은 정신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생태교란 야생식물 있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이걸로 돌아갈게요, 이제 저는 마지막입니다. 올해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1억 800만원 세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1억 800이죠? 예, 어제 오학 동민의 날 상 받으신 분이 여기 반장이시더라고요. 이름은 까먹었는데, 같이 물어봤어요. 제가 논밭 다니다보니까 5월초, 5월 중순에 보니까 가시박이 막 이렇게 나더라고. 뽑으니까 쉽게 뽑혀요. 잡초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애들이 조금 더 덜 클 때, 한 허리 정도 될 때 뽑으면 잘 뽑힙니다. 그러면 작업율도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월 20일이나 5월 말 정도 작업하면 가장 적기 같은데, 그때 작업하는 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더 큰 다음에 하면 작업율도 안 나오고 그래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아무리 굵은 놈으로 뽑아보면 뿌리가 약해서 쉽게 뽑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을 많이 세워도 얘들이 번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감소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꾸 늘어나면 늘어나지 감소부분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지금 현재 저희가 가시박 제거 사업을 하는 것은 이게 가시박을 줄이기 위해서, 번식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토종식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시박 제거 사업을 하는 게 지금 현재 하는 주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에 6∼7월 달에 급격하게 자라서 어떤 소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를 덮게 되면 나무 자체가 고사가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가 지금 현재 가시박 제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꽃이 몇 월 달에 핍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꽃이 몇 월 달에 펴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6월 달∼7월 달에…….

희정

윤희정위원

6월 달? 7월 달?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그래서…….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결실은 언제…….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가을에 결실을 맺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가을이죠? 그러면 꽃피기 전에 뽑는 게 제일 효과가 있겠네, 꽃 필 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 열매가 씨앗이, 종자가 결실되기 전에 뽑는 게 제일 효과적이겠네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죠? 그리고 제가 자유발언도 했지만 어떤 군부대도 동원한다고 약속을 받았었는데, 국방부에서도 지원해주겠다. 지금 한강정화작업으로 쓰레기 많이 줍고 그러는데 가시박제거 운동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범시민운동으로?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 의회가 끝나는 그 다음날 각종 NGO단체와 군부대, 그다음에 기업체까지 다 해서 같이 대대적으로 한번 날을 잡아가지고 그 날짜에 가시박 제거 행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구간별 나눠서 하다보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구간별로 나누는 것은 현재 우리가 일용인부를 지금 현재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날은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서 한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알았습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시고 또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과 업무고, 또 타 업무를 같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고생 많으신 거 알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제가 한 가지…….

김영자위원장

이제 12시 넘으면서 저거 다시 해야 되는데?

재영

박재영위원

11시 44분인데 10분 정도 휴식했다가 내일로 좀 미뤄서 계속 하지요, 뭐.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 정말 죄송합니다. 무능한 의원들, 저도 무능해서 그런 건데 정말 못난 모습이고 좀 유치하고 치사하고 더럽고 아니꼽고 좀 그렇습니다. 참,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래도 참아야죠. 과장님!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좀 책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선명하게 정리해주셨으면, 선명하게 답변해주셨으면 논쟁을 좀 줄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요. 저는 축산인들을 옹호하고 싶지도 않고, 배려해주고 싶지도 않고, 지금 상황에서. 특히 배려가 아니라 반칙과 특권을 주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까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명쾌하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적어도 1.3㎞이격거리를 둔 거는 누구에게나 신규진입을 금지한 건 맞죠, 거의?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1.3㎞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신규가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이 일단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격거리가 약화됐던 부분을 이격거리를 늘린 것은 누구에게나 이격거리를 늘린 것도 강화된 것은 맞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사실 때문에 강화된 거를 부정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농업경영인, 농업영농후계자들, 농업경영인들이 진입할 수 있는 특혜를 준 것, 이것을 문제 삼아야 하는 거지, 나머지가 이격거리를 통해서 축산업을 진입하는 것을 규제를 강화한 것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각각 부하량이 결정된 부분을 어디다가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여주에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멍청하고 바보고 우둔하고, 땅속에 묻을 정도의 무식한 사람들 아니면 다 조정하면서 사용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주가 망하는 길이 아니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축분뇨에 관한 조례가 통과돼서 여주가 망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조정하면 되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개정하면 되고, 문제가 있으면 공론화 시켜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지, 11시 46분까지, 12시 다 될 때까지 아주 애매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글쎄, 이 가축관련 조례는 사실 우리 과가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좀 저희가 권한에서…….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가축분뇨가 아니라…….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벗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도 되는데, 그러면 애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모르니까 해당부서에 질문해주세요.’라고 하시는 게 더 정당한 거죠. 어슴푸레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니까 자꾸 서로가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우리 부서 아니니까, 제가 답변하기 애매하니까, 답변이 어려우니까, 해당 부서 하수사업소에서 담당했으니까 하수사업소에 정확히 질문하세요.’라고 하는 게 더 합리적인 답변이고, 더 빨리 종결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네, 간단히 할게요. 답도 아마 간단할 거예요. 야생동물 문제인데요. 지금 야생동물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번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를 야생동물을 여주시에서는 보호 관점으로 보나요, 아니면 농작물의 피해가 없게 적절히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포획을 지금 주로 하고 있고…….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포획이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같이 포획도 하고, 그다음에 또 농작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울타리라든지, 보호울타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거가 주민들이 만족 못하게 자꾸 문제가 제기돼요. 야생동물이 많다, 좀 더 강하게 포획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에 대한 대안은 뭐가 좀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야생동물을 계속 포획을 최근 한 4년 정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주민들의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걸 해서 지금 현재 포획활동은 더 강화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올해도 포획보상금은 계속 세워서 하지만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연말까지는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포획 포수의 문제 같아요. 포획요청을 해도 바쁘다고 또 안 오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획 포수를 늘릴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작년에 20명 정도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2개 반을 해가지고 28명으로 늘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상춘

이상춘위원

2개 반보다 그러면 3개 반 정도 이렇게 편성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한 반에 28명 하면 14명씩인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같은 반에 포함될 필요가 있나 모르겠네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현재 그래서 물론, 28명도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고루고루 더 나누어서 지역별로 세분화해가지고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데 주민들이 포획신청을 해도 안 오더라, 그러니까 2개 반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을 3개 반∼4개 반 하면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니까 좀 더 쉽게 포획에 동참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좀 해보세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여주시청 문제는 아니지만 총기관리 문제예요. 총기는 야생동물을 한 마리를 더 못 잡더라라도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몰 후에 출현하는 거, 아침 일찍 출현하는 것들이 있어갖고 문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몰 후에는 총을 반납해야 되는데, 이거 총을 1박 2일, 또는 2박 3일쯤 늘리는 거로 경찰서하고 좀 협의해볼 용의는 없는지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총기도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전에 화성에서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굉장히 제한을 했는데 최근에는 현재 일몰 아까 말씀하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틀이고, 삼일이고 늘릴 수 있는 사항은 현재 여건상 어렵다고 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런데 어려운 게 과장님 어떤 여건 때문에 어렵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게 이제 개인이 보관했을 때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총기관리자의 철저한 교육이 뒤따라야 되겠죠. 인성검사라든가 그걸 필히 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걸 경찰서하고 협의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협의는 했지만 그건 경찰서에서 그렇게 많이 양보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언제,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해갖고 어떻게 답변이 왔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하시면 내가 경찰 관계자 만날 때 한 번 더 좀 얘기를 해보게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 여주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지금 현재 총기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지만 현재는 아주 제한적으로 총기사용을 허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그 경찰방침이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즘 최근에 협의를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런 사유를 가지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세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나도 안 될 확률이 많다고는 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여론이 그러니까 경찰의 답을 좀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야생조수로 인해서 주민피해도 없고, 주민의 민원이 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또 실제적으로 도로를 다니다 보면, 로드킬(road kill)이라고 그러죠? 차에서 깔려죽는 동물들 말하는 거.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네, 로드킬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방지하는 게 교통사고방지도 되고 그러니까요, 그쪽을 적극적으로 협의도 해보고 어떻게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적정하게 만들 수 있을 건가, 이거를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질의가 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장민식 환경관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함께하고, 또 행정감사 자료 준비를 해주신 팀장님과 주무관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의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환경관리과 행정감사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오염총량과 오염부하량에 대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개발과 보존은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개발에 좀 더 가치를 두느냐, 개발이 덜 되는 한이 있더라도 환경보존에 가치를 두느냐 하는 것은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하는 가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르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축사관련 문제도 넓은 의미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인 하수사업소, 축산과, 환경관리과가 이 분야에 대한 외부전문가를 모시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문제가 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연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주시 발전에 어떤 것이 옳은 조례인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지적하신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개선도 해주시고 보완할 건 보완을 해주셔서 내년의 행정감사 때는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 11시 55분입니다. 장시간동안 답변해주신 장민식 환경관리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3시5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김영자 윤희정 이상춘 박재영 이항진 이영옥 출석공무원( 6 명)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농정과장 홍병구 축산과장 채광식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출석사무과직원( 5 명) 전문위원 이경호 전문위원 안선숙 주무관 김승우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차민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