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승인 예산심사 건과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2017년5월30일과 6월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6 회계연도 결산승인 예산심사를 하시고 6월13일 화요일 이강하 미술관 건립현장 등 3개소에 대한 현장활동을 하시면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경숙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4조의2,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내용을 신설하여, 위탁사무선정에 있어 고려할 사항 7가지 항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수탁기관 선정기준’ 을 개정하여 수탁기관의 운영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선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이의신청과 이의신청 심사에 대한 기간과 방법을 규정하여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7조를 개정하여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고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위탁사무 운영 현실을 고려해서, 위원의 수를 ‘7~9명’에서 ‘11명 이내’로 조정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명시하고 재계약의 가능 규정을 마련하였고 기간 연장 등 최초 동의받은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위탁사무 운영의 책임성,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금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수탁 운영에 따른 기존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재계약 등 위탁계약 기간을 변경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 등이며 조례개정을 통해 민간위수탁 업무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임순애 위원입니다. 특별한 이견은 없고요. 잘 들었는데요. 실장님 제14조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3년 범위 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1회에 한한가요? (예) 그런데 다만 위탁기관 및 재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한 게 아니고 더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예)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민간위탁사무에 관해서 각 실과별로 또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자면 문예회관에 관계된 부분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에 관계된 부분이라든가. 그런데 여기 앞에 있는 부분,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한 차례만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을 공고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계약을 연장을 해 주는 거고요. (예) 6년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공고를 해서 그 전에 수탁했던 사람이 다시 공고에 응한다거나, 새로운 사람이 응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년이 끝났는데 문예회관을 다시 재계약할 필요가 있다라고 별도의 조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례가 어디에 명시에 되어 있는 게, 각 실과별로 따로 되어 있습니까? ○

각 실과별로는, 저희들이 조례를 조사해 본바로는 딱히 더 연장을 해야 되는 경우는 아직은 없더라고요.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나 도서관 절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구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회 이상은 평가 후 갱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딱히 “1회에 한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3년에 하되 갱신 가능하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특별한 이변은 없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하주아입니다. (예) 저 좀 보고. (예, 예) 방금 임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개정취지는 좋습니다. 행정사무, 그리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비하는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로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전에는 실장님께서 한번씩 오셔서 미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해 주셔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또 자료 같은 것들 첨부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이번에 전혀 그런 말씀 안 하셔서. ○

죄송합니다. 이게 저번에……

저도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

아니, 금요일에 사실은 설명을 드리려고 다녔는데 개회하시고 위원님들이 너무 그날 바쁘시더라고요.

저는 전화상도 괜찮습니다. ○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용어 정리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뒤에 현행 조례안을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 책상 위에 올라와있는 제2조 같은 부분은 조례안이 없더라고요. 꼼꼼하게 검토는 못했는데, 사무실 책상 위에 올라와있는 것을 보니까 제2조 정의에 대한 부분에서 민간위탁과 수탁기관에 대한 정의 외에 재계약과 재위탁에 대해서 용어정리를 하셨잖아요. (예)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것을 하시는 분이 재계약과 재위탁에 대한 용어를 잘 이해를 못하셔서 이렇게 하셨는지 조금 의구심이 들어가지고요. 정의를 한번 봐보세요. (예) 재계약이라는 것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서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에 기존 수탁과 다시 계약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정의는 하셨는데…… 재위탁은 민간위탁이 된 사무의 일부를 수탁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재위탁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수탁받은 기관에서, 이미 지자체에서 수탁을 받았어요. (예) 수탁받은 기관이 다시 밑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도급 체계의 정의인데, 저는 이 부분은 “어? 이게 무슨 얘기지?” 하면서 지금 제가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의를 내리시는 분들이 단순하게 실수를 하신건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은 하도급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재위탁이라는 정의를 다른 방향으로 정의를 했는지 아니면, 이 부분은 제가 의구심이 많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개정하기 전에 전조례 14조에 보면 재위탁에 관계된 개념을 정의를 해 났거든요. 개정하기 전 것 보면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동일한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재위탁이 아니고 재계약에 관계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재계약이죠. ○

그래서 그 부분을 2조에 있는 3항으로 정의를 빼 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위탁이라는 것은 한번 수탁받은 사람이 다른 기관에 다시 위탁하는 것을 재위탁이라고 하는 경우가 맞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자기가 수탁받은 업무의 전체를 하도급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수탁을 받고 보니 일부의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하는 부분이 낫겠다고, 재위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일부분에 한해서 재위탁을 주는 사항입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쓰는지 봤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재위탁에 관계된 부분을 안된다고 명시한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재위탁을 할 수 있게끔 풀어놓은 지방자치단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어디서 가져오셔서 정의를 하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요. 서울이나 다른 구 같은 경우에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에 사무에 대해서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 만료, 그밖에 어떤 다른 사유에 대해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위탁하는 것을 재위탁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도급 형식으로 주는 위탁을 재위탁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단순실수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다른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용어를 썼는지, 저는 읽으면서 그 부분이 의구심이 들어서 실장님께 묻습니다. ○

저희들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할 때는 중앙부처에서 하는 민간위탁기본법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기본법 틀 안에서 보거든요. 민간위탁기본법에 보면 재계약과 재위탁기관 수탁기관, 재계약, 재위탁에 관계된 정의가 있어서 저희도 좀더 포괄적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일부에 대해서는 재위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민간위탁기본법 안에서 재위탁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왔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법을 보지 않았을까요? 이번에 17년3월에 동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했어요. 거기에서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서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 만료, 그밖의 사유로 인해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제14조 재위탁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읽어보니까, 현행 조례에서 보면 이건 재위탁의 개념이 아니고 재계약의 개념이에요. 재계약에 대한 정의가 들어간 것은 맞아요. 그래서 14조를 새로 개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위탁기간 및 재계약으로 해서 개정을 하신 거잖아요. (예) 개정을 하는데 현행 이 조례에서는 재위탁 정의를 잘못 정의해 가지고 재계약을 올리신 거고, 그래서 오류를 정정해서 하신 거니까 그것은 맞는데. 제가 봐서는 재위탁이라는 용어는 기존에 있던 수탁기관이 무슨 사유로 인해서 갑자기 못하게 됐을 때 용어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하든지 어떻게 하는 그러한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재위탁이라는 용어 정의를 집어넣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하도급 형식으로 주는 그 의미의 재위탁은 아니에요. 우리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일부 사무관리 내용을 쭉 보면 결국에는 재위탁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른 지자체의 내용들을 보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과 저희 남구에서 재위탁의 용어 정의를 넣는 게 달라서 그것을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꼼꼼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

예, 그것은……

이것은 하도급 형식의 재위탁이거든요. ○

하도급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다 같이 포함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장님,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냐면 재위탁이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개정하시는 부분에 왜 이게 연관이 되는거냐면, 제5조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모든 모법이나 상위법을 다 계약법으로 보면, 수탁기관 선정을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하면 재정 부담입니다. 능력이에요, 부담 능력. (예)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장비에요. 그리고 기술 보유 정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현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정말 제일 중요한 인력과 시설장비, 기술 보유가 지금 빠져있어요. 그것을 삭제를 시킨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도 왜 이렇게 개정을 했는지 궁금하고 개정안 제5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보면 가장 객관적인 정량적인 선정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봐보세요. 이번에 신설한 데는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비용절감 능력, 어떻게 평가하실 겁니까? ○

이게 지금 대상사무부터 쭉 올라가가지고 4조에서부터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기준을 할 때 1항의 1호부터 4호의 내용에 기술을 요하는 사무라든가 시설 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들이 들어가 있고요. 4조의 사전적정성 검토에서 공공성 및 안정성, 수행가능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정기준에서도 항목을 별도로 빼는 항목인데, 위원장님 제가 사전에 위원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없고 그래서, 정회를 해 놓고 말씀을……

잠깐, 하나만 더. (예) 제가 왜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말씀드렸냐면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 사무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 형식으로 위탁을 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재위탁의 개념으로 쓰셨다고 하셨는데 5조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목적체육관을 예로 들어볼까요. 다목적체육관이 지자체인 구청에서 수탁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수영장이나 모든 기술 보유, 그러니까 수영자격증이나 면허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원활하게 잘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추어야지 당연히 다목적체육관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선정기준에 빠져있어요. 순수하게 개정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재정 부담이나 그냥 서비스를 잘할 수 있고 비용 절감할 수 있고 공신력 있다. 이걸로 입찰을 해서 들어와서 수탁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기술 보유라든가 인력, 시설 장비가 내가 부족해. 그런 경우에는 다시 밑으로 하도급 형식으로 능력 있는 업체에 주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재위탁의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는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포괄적인 기본적인 골격을 만들어 주는 부분이고 체육관이나 이러한 것에 관계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을 주는데 필요한 부분에 항목을 더 추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정회를 해 놓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어떨까 해서.

예, 하주아 위원입니다.

아까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저도 정회시간에 보니까 실장님,제1조에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 산하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예) 신ㆍ구 현행개정안을 보니까, 그럼 남구의 산하기관은 어디어디 있습니까? ○

지방자치단체로 국한시킨 게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그러니까요. 기존에 현행에 구 산하기관이 있잖아요. (예) 그럼 남구에 산하기관이 어떤 곳이 있냐고요. ○

이것은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산하기관이라고 해요? ○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직속기관으로는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있거든요? (예) 별도 기관으로는 의회사무국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단체의 소속에 전부 다 포함되는 기관들로 용어정리를 명확히 한 겁니다.

그럼 구 직속기관만 산하기관이라고 하는 건가요? ○

아니요, 그리고 동주민센터도 들어가죠.

또 없나요? ○

지금 그 외에는 저희 직속기관은 없는 것 같은데.

산하기관이 직속기관인가요? (예) 같은 말인가요? ○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하게 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고쳐야 되지 않냐는 권고를 받고 그런 사항들이 있는 내용입니다.

직속기관을 산하기관이라고 하나요? 제가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하기관이라고 하면 시청이나 그런 데서 보면…… ○

시청은 기관이 굉장히 많죠.

우리 남구는요? ○

우리 남구는 소속된 기관이 별로 없습니다. 보건소, 의사국, 동 주민센터. 그 외에 또 말한다면 건강증진센터나 이런 부분은 보건소 산하기관으로 들어가고.

건강증진센터도 산하기관인가요? ○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이 부분은 애매해요. 그런데 저희들 산하기관은 사실 없거든요.

산하기관이 없어요? (예) 그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어차피 문예회관이나 이런 쪽도 위탁기관인가요, 산하기관인가요? ○

위탁기관이죠.

산하기관과 다른 말인가요? (예) 용어를 한번 좀 확인해 주세요. ○

문예회관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 위탁기관이에요.

위탁기관과 산하기관을 같이 묶지 않나요? ○

그렇지는 않아요.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방금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

저희 소속기관이죠.

거기에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

건강증진센터는 저희들이 직속으로 하는 소속기관입니다. 저희 직원이 파견되어서 직접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산하기관이라고 한다는 이 말씀이세요? ○

그러니까 법적으로 산하기관이 무엇 무엇 있다는 직제에 대한 용어 자체가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번에 용어 정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확실해요? ○

예, 확실합니다.

맞아요? (예) 실장님? 그 용어 정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파견되어 있는? 파견이든지 아니면. ○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직 자체를 보면 우리 광주광역시 남구 소속 하에 1단, 1실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부분이 산하기관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애매하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로 동이나 이런데는 전부 다 소속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단체로 정리를 한거죠.

예, 일단은 주무관님이 산하기관에 대해서 용어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6조에 수탁기관 선정 부분 있죠. 거기 보면 수탁기관 선정 제5조 같은 경우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어요. (예) 원칙은 공개모집인데 여기에 추가로 넣었던 부분이,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경우에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검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공개모집하는 이런 부분들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개정을 했을 때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든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을 보면 거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면서 계약체결의 방법도 여러 가지로 수의계약을 하고 싶다면 일반경쟁이든지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렇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원칙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

그러니까 이게 단서조항이거든요. (예) 공개모집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특별한 경우에 법령에서 아주 특수한 기술을 보유한다든가 이런 사람이 아니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더 열어놓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법령에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선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한다는 사항을 적어놓은 사항이거든요, 열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개모집이 원칙이에요.

예, 공개모집이 원칙이에요. ○

원칙인데,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렇더라도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잠깐 정회시간에 보면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예) 작년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예) 그때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데 입찰을 했을 때 1인만 입찰을 했단 말이예요. 어떻게 보면 1인이 거기에 참여했을 경우에 유찰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낙점을 해서 다시 남구청소년수련관과 계약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는 유의하지 않은 계약이었는데 그것을 유의하게 만들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조정을 하려고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

아니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데 1인이 들어와서 유의하지 않은 계약으로 해서 유찰이 됐단 말이예요. 한번 유찰됐어요. 그다음에도 했는데 또 한명이 들어와. 또 다시 유찰이 됐어요. 그다음도 유찰이 됐단 말이예요. (예) 그래서 계속 그렇게 유찰만 해 놓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유찰의 횟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제한을 두고 몇회 이상 유찰이 되었을 경우에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단서조항에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식으로 저는 여기를 이해를 했는데, 방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 배제하고 별개로 이것은 다른 내용이 있었을 경우에 특별한 사항이 있었을 때 심의를 거쳐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

민간위탁에 관한 포괄적인 조례인데 해당 분야에서 맞게끔 별도의 조례를 만들 경우에는 다른 데서 정한 조례로 볼 수가 있죠. 이 조례를 따라가기는 하지만 개개인에 맞는 조례를 별도로 또 만들잖아요. (예)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의 위탁에 관계된 부분이라든가 문예회관에 관계된 부분, 거기에서 별도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차례 여러 번 했어도 계속 공고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기에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넣어줘야 되고. ○

그런데 여기는 각각 사무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횟수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

횟수를 명시하지 않는다? (예) 그것은 상관없어요. 저도 이것을 읽으면서 그때 당시에 유찰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진행을 해 버렸잖아요. 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게 아니라면 이건 그냥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현행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외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각 조례별로 다목적체육관이면 체육관, 수련관이면 수련관, 그 자체에서 별도로 이것을 내면 몰라도 큰 아웃라인, 큰 타이틀인 민간위탁 조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넣어 놓는 이유는 설령 거기에서 공개모집을 했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어놓은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운영하시는데 별 지장이 없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셨어요? ○

아니요, 이런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저번에 다목적체육관처럼 그런 사항이.

그것은 경우가 다르죠! ○

그런가요?

거기를 얘기하시면 아픔이 많으니까 얘기하지 마십시오. ○

그래서 이런 단서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의 방법으로 할 때는 반드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넣은 것이거든요.

단서조항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행대로 하시는 게 제가 봐서는 가장,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현행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셨듯이, 구민을 위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하듯이 상위법이라든가 모법에서 하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놓으시고 상위법 그대로 따르시면 되지. 굳이 우리가 지자체 조례에 별도로 단서조항을 만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뭐, 운영하시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위탁기관 하시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의회 동의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보완하는 부분이라 충분하게 잘 하신 것 같고요. 제가 검토한 부분에서는 그 몇 가지 부분만 좀더 심도있는. ○

아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도 굳이 삭제를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조례나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열어놓은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깔끔하게, 단출하게 정리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현입니다. 회계과 소관의 「광주광역시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업무이관으로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종합문화예술회관 내에 설치된 4개 기관에 업무협의나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조례(안)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안 제3조」의 회관이라 함은 “문예회관, 문화정보도서관, 청소년수련관”을 “문예회관, 문화정보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생활문화센터, 문화원”으로 명시하였고,「안 제8조」「안 제15조~18조」의 본 조례가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중복된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도서관 관련 내용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안제5조3항은 구청장은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구유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의 규정을 신설하여 그동안 협약서와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매년 지원하였던 보조금에 대해 본 조례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9조」운영위원회 구성 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로 성별영향평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시설물 관리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추진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 업무 소관부서가 도서관과에서 회계과로 이관 및 타 조례와 중복되는 조문은 삭제 정비하고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 내 시설에 생활문화센터와 문화원이 새로 추가되었으며 수탁기관과의 업무협약과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협약서 제8조 비용부담 제2항에 있어서 매년 1억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지원한 근거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수탁 사무처리 제2항에 의해서 구청장의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된 경비를 수탁지원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준용해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예, 조례 제8조2항에 의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타 지자체에 문예회관 조례 사항을 저희들이 봤더니 현재 동구와 서구는 이 지원사항을 넣어놨으며, 그다음에 북구는 문예회관이 없고요. 광산구는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동구와서구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도 같이 조례에 명확히 근거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예, 광산구는 직영입니다. 북구는 시설이 없습니다.

정리가 저희가 안 된 것이 이번에 도서관과에서 회계과로 시설물의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업무가 위탁되면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전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설하면 좋겠는가. 그 안에 들어있는 입주업체가 현재 4개입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 문화원, 청소년수련관, 문예회관 그리고 또 준비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 이 5개 기관이 서로 자기 공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조금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객관적으로 회계과에서 공공청사 관리 차원에서 시설물을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업무를 받아서 5개 부서와 5개에 관리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개선해야 될 사항을 논의를 해 보자고 해서 T/F팀 회의를 해서 3차례 정도 했는데 그중에서 방금 이야기한 개선사항이 문예회관에 관련된 운영위원회인데 2010년도에 구성을 했는데 주로 운영위원회가 도서관 위주로 운영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을 하자. 두 번째는 운영위원회 구성이 2010년도가 돼서 아직까지 운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구성해서 새롭게 문예회관에 대한 장기적이고 단기적인 문제점을 논의를 하고 개선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자. 세 번째는 방금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 조례에 신설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명확한 근거를 제시를 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포괄적인 것이고 각 개인별 사업에 관련된 조례는 조례대로 명시를 해 놔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이번에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8조2항에 있습니다. (이현 회계과장 박희율 위원장에게 직접 자료전달)

그렇습니다.

예, 하주아입니다. 회계과장님, 국장님. 광주광역시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이유라든가 제안이유, 취지를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 안전점검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점, 저도 매우 공감을 하고 있어요. (예)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상임위 위원장이신 박희율 위원장님도 그 부분을 구정질문 했었고요. 그런 부분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런 남구문화의 예술을 위해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잘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제9조 부분이거든요. 9조에 보시면 종합문화예술회관 조례에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1항에 따라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현행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은 배상책임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데 이 부분을 삭제를 했는데, 잠시 저도 이것에 대해 생각을 한층 했던 부분이라 여기서 문제점이 정말…… ○

이것은 이제.

잠깐만요. 수탁기관이 손해를 보았을 때 남구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해 주게 되는 그런 사항으로 개정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위ㆍ수탁을 수탁기관에 주면서까지 우리가 손해배상까지 해 주는 그런 경우가 되어 버리는데 이것은 조례를 좀더 검토를 해 봐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것은 조례가 일방적으로 갑을 관계가 됐다는 것에 있어서 법제처에 개선해야 할 사항을 용역을 해서 이게 너무 과중하게 위탁기관이라든가 을 위주로 되어 있다. 어차피 모든 것은 수탁기관이 책임은 지지만, 구청장이 운영하면서 일부 책임질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지 않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구청 위주로 조례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법제처 권고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제처 권고사항이더라도 우리 남구민 입장에서는요. 이게 수탁을 줬는데 같이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도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순수한 운영조례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1항에 보면 조례의 규정 위반할 때, 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소가 된 경우에 이것은 부당한 게 아니에요. 갑과 을의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것은 법제처 권고사항 이 사항만 가지고 한 사항인지, 아니면 다른 사항을 가지고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일반 상식으로 봐서는 관계 법령이라든가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할 때 이런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수탁자가, 받은 사람이 잘못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손해가 발생했어. 그런데 왜 우리 구청장이 배상책임을 져야 되는지 지금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그렇게 되어 버리는 경우가 되잖아요. 이것은 한번 더 꼼꼼히 좀 보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

제가 법제처에서 저희들에게 권고한 내용을 봤는데요. 법제처에서 객관적인 법률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민법상 당사자가 계약을 해서 허가취소가 돼서 자기들 잘못이면 취소가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자기들이 수탁기관에서 전부 다 손해 배상을 청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즉, 발생할 수 있는 사항, 예를 들면 시설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구청장이라든가 업무상 과실이 생길 수도 있고 구청에서 직원들 업무상의 관계도 여러 가지 관계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게 구청장이 책임배상을 일절 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민법상 과중한 조례다,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고 전문가들의 자문이 공문을 통해서 감사실에서 저희에게 개정사항을 권고해 왔기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권고한 내용을…… 암만해도 저보다는 법을 더 알고 계시는 변호사님들이 잘 알 것으로 생각하고 법제처에서 권고해 줬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대로 저희들이 이행한다는 수준에서 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9조 가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1항은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든 내용이 아니라 그 항목이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용허가가 취소될 경우에 구청장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삭제를 해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보면 배상책임을 져야 된다는 문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더, 권고사항이잖아요. ○

위원님, 권고사항에서 해 준 문제를 제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과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사항임. 비록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에서도 일정한 과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만 지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한 특례의 조례에 두는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함.” 이라고 법제처에서 저희들에게 권고해 준 사항이 이런 내용이 지적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용은 잘 들었고요. 권고사항이니까 저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모든 내용이 아니고 제1항에 따라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요. 방금 얘기하신 내용과는요. 여기서 보시면 문제점이……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상책임입니다. 배상책임은 별개의 사항이라고 판단을 했더라고요. 민법상의 별개의 사항이다.

그런데 여기서 본인들이 사용허가 목적 을 위반했어요. 그리고 사용료 납부하지 않았어. 그리고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았어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사용허가 취소될 수 있겠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왜 구청에서 구청장이 이런 부분까지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느냐. 방금 같이 몇%, 자동차 사고도 과실이 있으면 100%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해도 됩니다. ○

그렇습니다.

굳이 우리가 여기에서까지 책임을 지지않는다. 기존에 굳이 현행이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이런 부분을 삭제해 가지고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저는…… ○

거기에서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해 놨다가 할지라도, 없다고 할지라도, 배상책임은 별개의 사항인데 왜 굳이 이것을 구청장은 배상책임은 지지 아니한다라고 일방적으로 조례에 삽입시켜 놨느냐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행에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우리가 삭제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검토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검토하니까 우리 구는 이게 더 맞다.” 그럼 이렇게 현행대로 하시는 게 저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법제처에서 생각할 때는 구청장과 주민,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구청장이 너무 과도하게 행정 위주의 조례를 개정했지 않느냐. 지금 민간위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도 있고 위탁기관도 있지만 구청장이 사회단체나 지역 주민들에게 너무 과도한 조례를 규제를 해 놨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방금 제9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은데요.

현행대로 한다는 거죠?

동의합니다.

세무과장 이석연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기획총무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구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다해주시고 구민의 안녕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제·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 총 3건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으로 화재피해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화재 조사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화재증명원)의 발급 수수료 800원을 삭제 무료로 개정함에 따라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개정조례안은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이 2016년12월27일에 전부개정 됨에 따라, 구세 기본 조례 중 징수 및 체납처분 에 관한 규정을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구세 기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한 내용입니다.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구청장이 위임받은 시세의 부과·권한 위임대상과 등록면허세 사무 위탁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세 징수 조례안에서는 구세 기본조례 중에서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분리 제정하였고, 체납처분 유예대상자인 성실납부자 조항도 이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피해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화재증명원의 발급 수수료를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들의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확인하기 쉽도록 관련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되어 이에 부합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국민들의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확인하기 쉽도록 관련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그 체계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800원입니다. 애당초 800원에서 무료로 발급되도록 개정이 됨에 따라서 조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발급한 사람이 많습니까?) 사실은 이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와 파출소에서 하는데 저희가 온라인으로 팩스 민원이나 이것을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는 수수료 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항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