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발언

위원장!

먼저 지난번 본회의때 본회의장에서 얘기하신 부분 중에 바로 잡을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날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라이온스나 JC 국제대회를 그것도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그것은 학술대회가 아니거든요.

위원장!

해양심층수에 대해서 용광열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광범위 하지 않나요? 해양심층수조성추진단에서 해야 되는 분야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게, 건설분야도 있고 관광분야도 있고 체육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술대회라던지 회의를 한다고 하면 전부 해양심층수추진단에서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 중소기업 판로지원 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아랫부분에 보면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저희가 조직개편하면서 제가봤을 때는 짜맞추기식이 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드는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해양심층수조성추진단에서 맡아야 될 일입니까?

위원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를 보다보면 수의계약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많이 합니다. 한곳에 너무 많이 집중된 곳도 많은데 해양심층수산업시설에 보면 한군데도 중복된 업체가 없어요. 굉장히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구요. 앞으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잘하셨구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농공단지 입주기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2농공단지를 기획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한가지를 빠뜨려서요. 입주기업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업체명칭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투자지원하고 지원이 들어간데가 있는데, 그 전에 안좋았던 모습들의 형태의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시 지원이 나가니까 외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곱지않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지원을 할거면 체크리스트를 잘하셔서 정말 다시 나쁜일로 안빠지게 업체들이 잘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도록, 여기에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시 안좋은 쪽으로 되면 저희들 신뢰도 확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적극 써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고성군 안전방재과장 최형걸

고미경 안전총괄담당입니다. 황광일 재난방재담당입니다. 김상준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윤충락 비상대책담당입니다.

업무보고는 신규사업, 변경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유형별로 행동표준 매뉴얼을 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처 시범사업으로 책정되어 금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총 23개 재난이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4개, 사회재난 18개소에 대해서 현장 대응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은골 재해예방 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천 하구에서 가진리 수성 일대를 연결하는 은골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으로서 설계는 완료가 되었구요. 시행결의는 2월에 시행하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생방전 대비 주민보호용 방독면 구입입니다. 화생방전을 대비하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회 구입할 량은 2,630개로서 개당 38,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2,764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3,430개를 구입하면 연말에는 6,194개로서 3만명 주민대비 20.6%가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사업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목제거 및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으로서 당초에는 송골천 등 21개 하천을 정비할 예정이였습니다만 하천이 범람이 예상되어 피해가 예상되므로 변경은 총 38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1회 추경에 1억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2월달에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연말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국지전 및 민방위사태 발생시 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마달리만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추가로 화곡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곡리는 66평 규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화곡리 추진사업으로서는 계약의뢰는 5월 26일날 하였고, 10월중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 질의라기보다 부탁으로, 다시 한 번 대책에 대해서 논의해보자는 얘기예요.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목제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보면 이게 사업을 보다보니까 산림과 사방댐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할 부분입니다. 소하천이나 하천에서 흐르는 물들이 봄철에 보면 눈녹고 하는 시절에는 물이 많이 흐르는데 정작 조금 지나서 물이 필요한 시기인 농번기 시기에 물이 부족하단 말이예요. 그래서 흐르는 물들을 조금 더 가둘 수 있는, 가두어서 정체 시켜서 쓸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소하천 정비사업할 때 같이 겸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대안들이 있을까요?

하천은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가는게 기본적인 목적입니다만 저희 관내는 봄철에 가뭄이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물을 가둘 수 있는 방법은 “보” 같은 것을 설치해서 가둘수 있는데요. 앞으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소하천에 대해서 5개소를 할 계획인데, 용역수립시 저희가 저수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한번 검토를 해봐주세요. 너무 가뭄 때문에 늘,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미리 저희가 준비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을 할 때 같이 연구가 돼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수목제거를 올해는 예산이 많아서 많이 하신 것 같더라구요. 다녀보면 굉장히 잘해놓고 좋은데, 이게 몇회까지 간다고 해야 하나요?

수목만 제거한다면 2년후에 다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구요. 준설을 한다면 4년 정도는.

제가 하고 나서 보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숲이 우거질때는 물이 참고 있거든요. 필요할 때 끌어쓸 수 있는데, 지금 깨끗하게 정비는 잘 돼 있는데 물이 그냥 다 빠져나간단 말이예요. 물이 고여 있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구요.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다녀보니까 할곳이 많더라구요. 예산을 많이 세워서 장마철 대비해서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기전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보험 가입율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목표가 주택은 1,400동이구요. 비닐하우스 온실은 4만평방이 되겠습니다.

현재 158건?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1년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지난 년도에 계약했던분들이 6월말 7월이 되면 1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재계약 들어가면 아마 연말이 되면 목표가 달성될 것 같습니다.

12월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올해 6월초면 끝나는 거네요.

지난 년도 2월달에 들었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문제점이라던가 대책이 많이 필요한데 가입이 최대한 많이 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에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6쪽, 수목제거에 대해서 저도 질의할게 있는데요. 보게 되면 하천 수목제거 대상지 1차에 11개, 2차에 9개가 올라왔는데 9개 중에 7군데가 1차 대상지에서 2차에도 계속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예산이 부족해서 남은 부분을 하는 겁니까?

당초 사업비가 부족해서 필요한 곳만 우선적으로 하고 1회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나머지 위험한 구간에 대해서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처음에 할 때 하나라도 깨끗하게 정리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읍면 배분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예.

그래도 하나라도 제대로 해놔야지 다시 수목이 전이가 안되고 할텐데 나눠서 하다보면 다시 옮겨가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것은 미약하다고 볼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잘 생각하셔가지고 추가에 9개 중에 7군데나 같은 곳이 있길래 너무 심하지 않은가 싶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수목도 중요하지만 소하천에 가면 갈대가 굉장히 많아요. 갈대처리는 어떻게 하죠?

수목을 제거하면서 갈대도 같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천적으로 제거를 할려면 그것을 준설식으로 해서 거둬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퇴적되어 있는데와 수목을 먼저 제거하고 갈대는 유수 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걸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비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갈대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러는데 마을하고 협조해서 마을에 기본적인 인건비라던가 이런 것을 들여서 처리할 수는 없을까요?

전에도 한두군데는 3, 4년 전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갈대처리 부분에 대해서 일하는게 한정이 있고 갈대에 대해서만 힘든 것은 아닌데 많이 자라니까 마을하고 협의해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나무제거는 재해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합니다만 풀 이런 것은 통수단면에 그렇게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않고는 있습니다만 보기에 흉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퇴적이 되고 풀이 나서 미관상이나 재해 위험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풀만 있는 곳은 추후로 미룬다거나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들도 번식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일단은 거진지구 주거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햇살품은 거진미항마을 환경개선사업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래 이 “과”에서 하던 것은 아니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난번에 현장을 같이 한번 나갔다 와 봤습니다만 계획 자체가 미흡하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나중에 계획을 잘 짜셔서 진행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쪽에 보면 특정관리대상물 시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안전진단이 돼 있는데 토성면사무소 시설물 안전진단이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말만 나와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당초부지로서는 『해와달 예식장』 부지를 선정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이 현 면사무소 위치에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의견이 통일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반기에 주민들 의견을 간담회를 실시해서 통합이 된 다음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 기회를 갖습니까?

예.

의견수렴을 잘하셔서 미래지향적인 방법에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오겠지만 저희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차후로 커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의 안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일부의 목소리도 중하지만 왜 그런가 이유에 대해서도 잘 따지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0쪽, 소하천 점용허가 관련 이의신청 진정사항에 보면요. 조건부 연장 허가 처리가 돼 있습니다. 조건부는 어떤 조건부의 연장허가 처리가 된겁니까?

인근 사유지나 공공용 도로로 활용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건부를 내보냈습니다.

시설물을 하지 않고요?

저희가 가보니까 일부 지역에 휀스나 그런 것을 설치해 놓은게 있더라구요. 주민들이 통하지 못하게, 그래서 그것을 설치 못하게끔 했습니다.

원래 시설물 설치 못하게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른 용도로 자꾸 변경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관리가 필요하겠더라구요. 나중에 꼭 이런 것들이 민원소지가 발생을 하거나 해서 서로 분쟁 소지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백촌 경우도 그렇고 성대리 부분도 그렇고, 유독 하천부지에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현장에 대한 관리 이런 것을 세심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4쪽 5쪽에 보면 급경사지 붕괴위험 및 정비사업에, 사업내용을 보면 옹벽이라던지 공법이 다 틀려요. 물론 지역에 맞춰서 하는거겠지만 회사가 틀려서 그럽니까?

현지 가서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공법을 설명 드렸더니 그분들이 생각하시는게 있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주민과 협의한 공법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이런 공법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가 옹벽도 설치하는 방안이 있고 개면 돌망태 옹벽으로 해서 돌을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 콘크리트로 벽면에 뿜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더니 주민들이 이 지역은 개면옹벽을 설치해달라 그래서 현내 같은 경우는 개면옹벽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대진 7지구 같은 경우 굉장히 좁은데 개면옹벽으로 공사할수 있겠어요?

주민들과 같이 현장에서 설명회 할 때 4단인가 3단인가 높이까지도 협의하고 그랬습니다. 토지도 전에 이명철 번영회장님땅과 개인땅이 있는데 경계지점에 설치하기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염두에 둬서 잘 하시겠지만 이 사업하실 때 마을하고 마찰이 없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대리 지구입니다.

신규나 아니면 기존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붙이던 사람이 계약해지 되었을 때는 경작이 없어지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사람이 우선적입니다. 최고 우선은 그 토지를 사전에 가지고 있던 토지소유주가, 고성군에서 매입했다면 그 사람이 최우선이구요.

그것은 백촌지구입니다만 그 지역은 하천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붙이고 있는 사람이나 그 인근 토지 두 분이 서로 달라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지역은 하천으로 보전하는게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은 임대를 안해줬습니다.

경작은 안하고 자연상태로 방치할 예정입니다.

문암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그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존치해야 되냐 하천구역 밖으로 꺼내야 되냐 그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하천구역으로 존치를 한다면 임대를 안해줄거고 하천 밖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임대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농사를 짓을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행정에서는 점용허가를 내주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툼도 있고 하천으로 존치할 이유도 있고.

국공유지 법상은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하천법에서는 기존 경작하시는 분의 우선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폐천으로 한다면 그때는 임대 같은 것은 신규로 받아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구요. 근본적으로 폐천고시해서 매각할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국토교통부입니다.

앞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 결과가 나오면 그때 지역주민에 대한 것은 본격적으로 검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그 사람을 주십사하고 저희한테 왔습니다만 소송이 일어날 것 같지 않냐 그런 예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고성군 건설도시과장 류시철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영 건설행정담당, 김택진 도로계획담당, 남택주 도시개발계장은 사고로 병가중에 있습니다. 홍영준 농업기반담당, 김양환 지역개발 T/F팀장, 장원진 도로시설담당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신규사업과 변경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제설용 장비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보유중인 제설차량의 노후 및 장비부족에 의한 국지성 폭설에 즉시 대응이 불가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숙박시설 지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대상노선 제설장비 확충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량은 유니목 교체 1대와 제설장비 구입 6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6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2억을 포함한 군비 3억 5,070만원을 포함해서 5억 5,07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니목 차량 1대 3억 1천만원, 유니목 삽날 구입 4,070만원, 15톤 삽날구입 2대 2,684만원, 15톤 모래살포기 3대 1억 7,073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7월에 착공해서 11월까지 구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성도시계획도로 소1-17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로컬푸드 도로가 되겠습니다. 토성면 봉포리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240m, 폭 10m, 사업비는 5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목공사비가 3억이고 보상비가 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0필지중 8필지는 보상협의가 완료됐고, 미협의된 2필지는 이랜드 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양권자 전체가 협의를 해야 매입이 가능하므로 장기간 소요돼서 이것은 이랜드하고 협의해서 사용동의서만 징구해서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분할감정 실시중에 있고 7, 8월에 보상 실시해서 9월에 착수해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진1교 경관조명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포리에 있는 거진1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교량 상판 LED 300개하고 명태조형물 LED 160개, 파도조형물 8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투자현황은 2008년도 5억 8,400만원을 들여서 신규설치했고, 2014년부터 수리비가 7,500만원 소요됐습니다. 현재 년도가 12년돼다보니까 LED 교체 부분이 기존 설치자재하고 상이해서 교체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때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염분에 강한 자재로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용역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명시해서 앞으로 염분에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진리 구 수산센터 주차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12억이 되겠습니다. 보상공사비가 4억 되고 보상비가 8억됩니다. 추경에 재무과에 편성된 보상비 8억을 저희 건설도시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민원제기가 되고 전체면적 수용이 불가 의사를 표현해서 잔여지 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해서 지난번에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건어물 가게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최종정리해서 소유자인 신진숙과 최종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보신바와 같이 변경부분의 잔여지를 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도시계획 시설 결정 변경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변경 공고기간이 완료되면 보상협의를 하고 연내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거진3리 주차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 수협 밑에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350㎡입니다. 이것은 거진 구도로쪽에 주차면적이 확보가 안돼서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설계비만 편성돼 있다가 이번 추경에 보상 및 시설비를 3억을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토성지구 웅장골 다목적 용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혜면적은 198㏊고 사업량은 수원공이 양수장 2개소, 송수관로 3.4㎞, 평야부 용수로 1조에 3.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5월달에 농림부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웅장골 저수지를 별개로 사업변경이 어려워서 당초에 보고 된 대로 토성지구로 해서 일단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을 할 때 웅장골 저수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농어촌 공사에 웅장골 양수장을 사업을 조정해서 웅장골 저수지 신설 하는 의견을 제시해놨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와 농어촌공사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내년도 기본계획 용역 실시할 때 웅장골 저수지로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웅장골 얘긴데요. 이게 농업용수만 하는건 아니죠?

농업용수만이 아니고 산불관계라던지, 요즘은 저수지 사업을 하는 것이 전부 다목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꼭 농업용수만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생태계라던지 산불용, 농업용수 해서 다목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수로 전용은 안됩니까?

현재 계획은 식수는 없고 고성군에 만약에 북천에서 물 취수하고 탑동저수지에서 당초에 5천톤 받는 걸로 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물 가뭄현상이 나와서 그런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농어촌공사와 농림부에 식수용으로 겸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장기적인 과제로 봐서도 식수로도 겸용이 되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가 계속 물 부족 현상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 거진3리 주차장조성입니다. 이게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더 많나요?

보상비가 많습니다. 2억 2,700정도 되고 공사비는 7천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저는 이 사업이 아쉽더라구요. 아쉬운 이유가 과연 여기에, 이게 몇면이 나오죠?

15면 정도 나오죠.

15면 주차장을 하려고 이 사업이 먼저인지가 아쉽습니다. 거진 전통시장 살릴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전통시장내에 아케이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해수라인 사업도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진 전통시장을 살리는 다른 사업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상비가 막대하게 들어서 15면을 하는 주차장 사업 이것은 아니지 않냐, 오히려 이런 사업비가 시장안에 투입되고 난 다음에 정말 이 주차장이 필요하고 시장이 활성화돼서 차량을 못대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은 어차피 거진 재래시장하고 거리가 그렇게 먼 부분도 아니고 200m 조금 넘을 겁니다. 그리고 차량 자체가 양쪽면으로 대다 보니까 실제 차량통행도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거진재래시장하고 연계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진장날이 되면 수협밑으로도 노점상들이 설치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량 데는 부분도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 정리도 하고 전체 가옥인데 현재 거진지구가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까 야간으로는 양쪽으로 주차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안전부분 등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고민을 해서 사업을 선정한 부분입니다.

기왕에 저희들도 물론 예산상에서도 패스(pass) 됐고 한 부분인데 차후에는 이런 사업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봐요.

앞으로 사업 선정할 때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일단 3리 주차장 문제가 재래시장하고 연관이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지원조성을 하고 있나요?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보면 ‘15년도에 3천만원, 2016년도에 6천만원, ’17년도에 6천만원 편성을 해놨죠?

예.

우리가 미집행 금액이 18억이고 장기미집행 금액이 9억입니다. 맞죠?

예.

이 재원을 어떻게 편성하실겁니까?

저희가 장기미집행 1년에 예산 세우는 부분들이 일단 수용이 본인들이 대지에 대해서 신청을 했을 때 보상을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구간도 어떤 요청 당시에 즉시 보상금을 집행하는게 아니고 예산범위내에서 정리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

과장님! 현재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간 댐질식의 보상 아닙니까?

(……)

과장님, 미불용지가 뭐죠?

미불용지가 도로가 개설되고.

공용으로 쓰다보니까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돼다보니까 보상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불용지라고 얘기하신 부분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듯이 도시계획이 돼 있는 부분에 일시적으로 오면 고성군 재정이 충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목길들이 거의 칠팔십 %가 사유지입니다.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계획 세우기는 어렵고.

과장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고성군도 2005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30%이상은 재원으로 적립하겠다, 지금 적립한게 있습니까?

없구요. 그 부분이 도시계획도로 특별회계는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서 보상을 주겠다는 부분이 아니고 시설물이 10년이상 된 시설물에 시설결정 안에 들어가 있는 대지에 대해서만.

과장님, 우리주민들은 이제 알겁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왜! 2020년도입니다. 그때까지 참은거예요. 그때 우리가 집행할 때 금액이 94억입니다. 맞죠?

지금 현재 1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것이 10,095입니다. 그래서 19억 정도됩니다. 보상줘야 할 금액이.

2015년도에 결산검사할 때 미집행 금액이 180억이구요. 맞죠?

정확히 제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금액이 94억입니다.

저희가 1년씩 넘어가면 계속 금액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준비한 예산이 뭐냐하면 6천만원이예요.

그 부분은 예산파트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특별회계 운영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구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제가 얼마전에 말씀드렸죠.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추경에 세웠던 예산이 정리가 안됐는데 이것은 2회추경에라도 세워서 다시 한 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 사업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많습니까?

(……)

도시경제기본형과 근린생활용이 있습니다. 고성은 뭐가 많습니까?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라는게,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주민들이 따라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한다고 하면 그게 공모사업입니다. 주민호응도가 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용역비를 2회 추경에 세워서 주민들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일방적으로 갈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127개 지자체가 하고 있어요. 맞죠?

그 현황은 제가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강원도 포함해서 8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가 있습니다. 최소한 1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고성은 하고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게 우선 공모사업이라는게 아무 사업이고 주민호응도가 제일 문제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회추경에 예산편성이 안돼서 2회추경에 기본용역비를 세워서 정리해서 검토를 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뭐죠? 가장기본적인게?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우선 뭐냐하면 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등의 수립이 필요하구요. 두 번째는 위원회나 조례가 필요합니다. 준비하고 있나요? 이게 1년이 필요합니다. 맞죠? 고성은 앞으로 우리가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것을 할려면 지역을 살리고, 그런데 그게 필요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재생사업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하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데로 그게 주민부담도 따라야 되고 호응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콘트롤을 정해야 되고 그 부분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성군 경우에는 주거생활환경 개선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지역의 특색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작년연말에도 담당계장을 교육도 있고 해서 교육도 보내고 전반적으로, 단지 걱정스러운게 그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이 제일 문제가 주민호응도라던지 그게 문제입니다. 부담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문제인데, 그 부분은……

주민의 호응도라는 것은 한번도 알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관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을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기본 구상을 저희가 먼저 용역을 해서 어떤 형으로 갈거냐 그 정리를 먼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경제기반형 금액이 얼마죠?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갑자기 질의하시니까……

그러면 우리 군 같은 경우 근린생활형입니다. 얼마죠? 일단 기본적인 부분부터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을 같이 어울려 가는거죠. 200억입니다. 지역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우리군을 찾는 분들이 와서 옛날에 뭔가 있듯이 이겁니다. 생활환경개선이고, 도시재생 형 500억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부담은 얼마죠?

자료는 제가 우선 가지고 오라고 해서……

주민 부담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부담합니다. 5대 5입니다. 이제는, 국가도 쉽게쉽게 이 사업 안합니다. 왜! 뭔가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련의 절차가 필요하고, 주민들이 충분히 그 능력이 배양이 될 때 그 사업을 주는 겁니다. 그게 일련의 절차입니다. 맞지 않나요? 과장님께서 아까 이 말씀 하셨죠? 주민들이 능력이 안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한 능력이 됐을 때 이 사업을 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충분한 능력이 됐을 때 이 사업을 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이제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재생사업 관계는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작년연말에 남택주 계장하고 담당자를 4박 5일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을 다녀와봐라 그래서 해서 정리를 했는데, 제가 자료가 정확히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는데, 죄송합니다.

강원도에도 8개 지자체가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확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자료를 가져 오면 별도로 설명을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도에 불용전용액이 23억이 넘었습니다.

갑자기 말씀을 하시니까.

2015년도 같은 경우는 군도유지 405-06은 1억 5천만원이 이월되었구요.

위원장!

4쪽, 해풍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기존에 땅에 경작하시던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관계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있는데, 이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으니까 하는 과정에서 그런 민원의 소리들도 담아서 처리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유지 임대부분인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슬기롭게 민원해결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2쪽, 전문건설업 관리 및 행정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조치를 받은 업체의 경우는 시정명령, 과태료 조치외에 자체적으로 패널티가 적용이 되나요?

별도로 패널티 규정은 없습니다.

고성군 수산과의 경우는 2년간 장비 미지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건설업 등록을 하면서 패널티를 준다는게 그건 법적 규정사항이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총괄 업체관리를 하면서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성군 기여도라던지 내부적으로 재무과에서 지침을 가지고 정리하는 부분이지 건설도시과에서 건설업체를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별도로 저희가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거죠?

특별한 사유가 있을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법을 잘 지키는 그런 업체하고 약간 차별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차별을 둔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는 시공부분이고, 전문건설업체를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법정 규정외 저희가 제재를 한다던지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같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정리한다면 저희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계약부서에서 기여도라던지 이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지 저희가 제재를 가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포인트를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수의계약 부분, 모 업체는 하면서 많이 받았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저희가 계약업무를 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건 계약부서에서 할 부분이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과장님 우리가 인체로 보면 피가 흘러야 됩니다. 같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적 제재를 가하고 영업정지 되는 부분은 일단 영업정지가 되면 입찰이라던지 수의계약 부분은 못주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히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거 말씀드릴께요. 행정조치를 받은 업체에 한해서는 최소한 뭔가 쇼크를 줘야 되고 잘하라는 의미에서 뭔가 귀감을 줘야 죠.

지금은 제재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데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있어요.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저희가 행정조치가 되면 각 부서에 공문을 발송하고 전국에도 보내고 협회에도 보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 보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공지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2017년도에 이렇게 행정조치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2017년도 후반기에 현황을 주십시오. 수의계약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그 부분은 저희가 2016년하고 ‘17년에 받은 업체가 총 10개 업체인데 이 부분은 재무과에 통보가 돼서 이 기간 중에는 수의계약을 안해줄겁니다.

아닙니다. 모 업체는 10개가 넘었어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이 것은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야지 저희한테는 자료가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우리가 고성에 농업이나 수산업이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게 산업입니다. 거기에 역할을 하고 계신분이 과장님이십니다. 맞죠?

(……)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하고 협조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쪽, 진정 올라온 것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철통리 마을진입로 개설요청건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사유주가 불응하여 개설이 곤란하다고 처리결과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2월에 한 이후에 만나보셨나요?

현내면장하고 협의해서 감정의뢰를 해놨는데 도로 부분은 30만원 평당 그래서 결과는 아직 안나왔는데 개략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임야는 15만원 정도해서 최종감정평가서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유지 갖고 계신분하고 거의 얘기가 된 것 같더라구요.

이 부분은 현내면장이 중간에 서서 정리를 하면서 일단 감정의뢰는 했습니다. 감정평가서는 안오고 가평가한 금액만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최종결과가 오면 저희가 정식으로 협의요청을 다시 한 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빠른시일내 오는대로 처리를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외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본 예산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담당께서 불가하다고 해서 못들어간 부분인데, 대진 보건지소 앞에서 대진항구로 빠지는 도로가 개설될려고 갔었는데 담당직원께서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당초에 그때 당시 안된다는 부분이 아니고 거진 시가지 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같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때 당시 설명에도 기본용역만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했는데 그게 연계해서 갈려고 그랬던 부분이지 그 자체가 안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구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설명회를 두 번씩하고 주민들 생존권이 달린 부분이고 그래서 주민들 40가구 개별로 협의해 보니까 특히 소득이 적고 자기가 건축주가 아니고 세입자다보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대진보건지소에서 내려오는 도로 있잖아요. 내려오는 길에 관통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걸 같이 묶어서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건물이 붙어 가지고.

그게 붙어 있는데, 당초에 옆에 다방 그 건물도 붙어있고, 그 다음에 일미회집쪽에서도 그쪽으로 내볼려니까 전체 건물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대진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같이 엮어서 갈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되다보니까 그걸 별도로 군에서 하기는 보상금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입니다. 건물 전체를 해야 돼요. 그게 다방 건물쪽에.

다방건물쪽 말고.

어느쪽으로요?

보건지소에서 바로 내려오는.

그게 보건지소에서 내려오면 다방옆으로 건물을 쳐야 되는데, 그 건물이 다 붙어 있어요.

아니죠. 그쪽이 아니고 보건진료소에서 바로 앞으로 빠지는 작년에 봤던 도로는 농협마트.

그러니까 농협마트를 하더라도 폭이 좁은데 일단 골목길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돼 있는데 그 도로 폭을 유지하려면 양쪽 건물이 다 붙어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돼야 되는데, 건물이 다 붙어 있어서 손을 못대는게, 대면 한쪽으로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어느부분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붙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를 하려다 못해서 그다음에 일미회집 사장님이 그럼 그쪽으로 해라 그쪽을 땅을 주겠다.

그쪽 얘기는 안하셔도 되고 그쪽에 붙은 것은 건물이 3개가 붙은 것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맨 끝에 건물은 저희가 답답한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건물 분명히 제일 오른쪽에 있는 집은 붙어 있어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도 실예로 보면 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성읍사무소 가는 길 거기도 라멘구조물로 돼 있는데 건물이 다 30년이상 넘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부분 철거한다는게, 이 건물이 이격이 없고 철거한다는게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하면 다 정리를 해서 가는 부분이 맞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한다고 하면 사전에 안전진단이라던지 철거공법이라던지 선행이 먼저 검토가 돼서 정리돼야 될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도로 연장은 얼마안됩니다. 건물보상비하고 더군다나 상가가 돼다보면 영업 보상비라던지 전반적으로 했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은 우선 제일 먼저 선행될 부분은 우선 건물안전도하고 철거방법 그게 먼저 검토돼야 되고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담당께서도 다 계시는데 소규모 공사나 이런 것을 보면 1천만원 이하짜리 용역들도 몇 개 있는데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설계를 자체설계 할수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그전에는 과거 계가 팀별이 세부가 안되고 두세명씩 되면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업무량도 많고 민원관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도 소규모 공사들을 실제 직원들이 측량을 하고 했으면 하는데, 팀별로 계장하나 직원하나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다보니까 또 내 일 놔두고 남의 일에 합동으로 간다는 것도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2000년도 전까지만 해도 5개읍면 다 붙어서 저희들이 직접 시설직들이 모여서 측량도 하고, 연초면 2, 3개월씩 합동작업도 해서 했었는데 업무가 세분화 되고 업무가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늘어난 것 만큼 직원들이 안늘어나고 그 다음에 계장 하나, 직원 하나에 행정직들이 오다보니까 그게 대외적으로 자꾸 가게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저희 관내도 소규모 측량이 7군데 되는데 그것을 전체 묶어서 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저도 기술자로서 실지 직원들이 직접 측량을 하고 설계해서 머릿속에 있어야 현장 감독갔을 때 도 편리한점도 있고 한데 지금 당장 일량하고 지원가지고 다 갖추면서 가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신규자들어오고 담당들보고도 최소한 한 두건씩은 측량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정리하기 어렵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자체설계를 연에 1, 2건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물론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에 가보면 직원들 보기가 힘들어요. 항상 현장 나가 있고, 이런 부분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게 2020년 7월 기점으로 해서 일단은 풀어주거나 매입해야 되거나 이런 시점에 도달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렇다고 특별회계를 운영을 해야 하는데 특별회계 운영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년이면 불과 3년정도 남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것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김일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회계 운영부분은 예산파트하고 해결 해서 하반기에는 운영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꼭 운영방안이 검토돼서 나중에 도래해서 하자고 하면 힘든 부분 같아요. 금액 대비해서, 그러니까 꼭 하반기에 검토를 해서 올해 안으로 자료들이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중에 사고에서 명시이월로 넘어간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예.

경비의 성질상 해당년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 되는 사업을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불용‧전용액이 23억이 넘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결국은 사업계획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그 부분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전체를.

국도비 지원사업이 아니라 405-01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 4월 장비구입으로 지출이 완료됐어요.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2015년도에 군도유지비.

2015년도에 자료가 없어가지고.

국도비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사업계획소홀로 편성예산 전액이 불용처리된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혹여나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지체없이 추가경정예산에 감액하여 예산의 집행과 운영에 효율을 높일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직원들이 가면 이장들 입회해서 되고 하면 상세히 물어보고 그런 부분을 덜 놓칠 수 있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자체설계할때는 계산적임보다는 통념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묻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외주를 주다보니까 근거에 우선하고 또 그 사람들이 건수가 많다보니까 일일이 이장님들 만나는 보지만 세심하게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가능하면 측량을 하고 할 때는 직원들이나 담당계장들 입회해서 하는데, 다른 업무가 겹치다보면 못나가보게 되면 설계오는 부분, 그러니까 다보니까 저희들도 의원님들한테나 지휘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변경이 잦다보니까 그런 충고도 받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담당계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