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와 상하수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호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 분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모종환 보건지원과장입니다. 김재광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120억 9,900만 원 대비 2.58%인 3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183억 7,900만 원 대비 3.29%인 6억 500만 원이 증액된 189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국·도비 주요 보조사업으로 지역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 1억 1,5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6,000만 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액 편성내용입니다.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사업 1,800만 원이 증액된 3,700만 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3억 8,70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1,200만 원이 증액된 2억 1,300만 원,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사업 2,40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 재가 암관리 지원 1,400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9,000만 원이 감액된 9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린 바와 같이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신규 교부된 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필수적인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에 의거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상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입니다. 332페이지요.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이게 민간자본보조인가요?

지금 시설비로……. 비가림시설 말씀이시죠?

시설비는 5,700만 원 기정액이 세워졌는데 1,000만 원이 보니까 뭘로 섰어요?

시설비로 섰습니다.

충전시설? 충전시설이에요, 아니면 간이……. 여기 보니까 간이양로시설 환경개선이에요.

항은 한센정착촌 주거환경개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양로시설 내에 리모델링도 있고 집도 고쳐주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것은 그분들이 전동차를 거의 다 활용하고 계십니다. 단지 저희가 환경시설이 녹색환경과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한센인관리시설을 사업부서인 저희로 이관을 시켜준 것이거든요. 거기에 부대시설인 창고라든지 또 주민들이 필요한 허드레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물품을 잠깐이라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래서 건물에 같이 이어가지고 그 옆에다가 하다못해 가림시설만, 정상적인 창고를 짓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기정액 5,700만 원 가지고는 안 돼요? 예산 세울 때에.

그것은 환경개선사업비로서 주거환경 리모델링이라든지 집 고쳐주는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전동차 보관시설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1,000만 원을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별개, 추가적으로 계상을 올린 것입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올린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동차 비가림시설은 5,700만 원인데.

아닙니다. 전동차 비가림시설이 1,000만 원입니다.

그게 1,000만 원이에요?

예.

그러면 5,700만 원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5,700만 원은 본예산에 있어서 1,000만 원 더해서 6,700만 원이 우리 이번에 추경예산이 됐죠.

335페이지요. 치매예방관리 168만 원이 증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인원이 371명으로 21명이 늘었어요. 당초 350명을 계획했는데 신청을 371명으로 받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 사업비는 치매사업비가 통으로 건강증진사업비로 왔는데, 앞에 344쪽에 전문인력 위탁교육비가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위탁교육을 그간에는 보건복지부 교육기관에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도 산하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가지고 그만큼 여기에서 감액요인이 생겼습니다. 334쪽에 168만 원이 감액요인이 생겨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잔액을 불용액을 만들지 않기도 하고 치매조기검진사업은 갈수록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작년에도 100%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 검진사업의료비에다가 저희가 이번에 목 변경해서 계상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위탁비는 168만 원이 삭감이 됐고.

예, 감을 해가지고요.

삭감된 예산을 지금 치매예방관리 뒤쪽으로 옮겼구먼.

예, 그래서 목 변경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는 거기에 맞게끔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든지 다른 데에다가 써먹을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게 안 낫습니까? 남았으니까 어디 다른 데에라도 추경에 세워서 돌린다는 것보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이것을 제대로 세워야지.

저희는 복지부 지침에 교육기관이 중앙에서 하다가 지방에서 다시 돼서 그 절감차원에서 불용액을 생기지 않도록.

그래요. 제대로 세워야지. 336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해가지고 지금 기정액이 2억 원이었는데 1억 원이 증감이 됐어요. 그 증감사유.

지금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는 저희가 관리대상이 116명이 올해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집행에서 의료비를 지급을 못 해준 돈이 5,500만 원이 미지급액으로 외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도에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우리가 현재까지 집행액이 116명에서 1억 원을 집행했는데 작년도 미집행액도 5,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계속 집행해야 되는데 미집행을 우려를 해서 수요판단을 해서 도에다 요청을 드려서 추가로 예산을 더 받아놓고 하반기에는 의료비를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드렸습니다.

이런 예산도 소장님,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수요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세요. 꼭 이 추경에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신용 위원님.

335페이지에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20개소가 올라왔는데 전체 경로당이 몇 개인데 20개만 신청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660개소 경로당이 있는데요. 이 경로당을 저희가 다 수용할 수도 없고 또 경로당을 수용한다하더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30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20개소 운영하고 매년 연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경로당이 선정된 것을 매년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개념을 바꾸고 운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끌어당기는 선도적인 입장으로 해야지, 지속적으로 그냥 1년 열두 달 계속 관리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내용은 좋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경로당 예산은 경로장애인과에서 모든 예산을 총괄해서 예산을 받잖아요. 받는데 나는 예산 같은 것은 경로장애인과에서 받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을 보건소에서 이렇게 필요한 사업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보건소 자체에서 경로당의 사업 자체까지 만들어가는 것은 한번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일이 아닌가. 이것이 경로당 전체가 다 충족스럽게 한다고 보면 괜찮지만 소장님 말씀대로 충족스럽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하면 한 번은 이것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지금 3년 째, 올해 4년 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프라적인 부분은 모든 것에 하고 보건소에서는 기술적인 부분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업부서 간에 주체적인 문제가……. 도에서 공약사업으로 제가 도에 있을 때도 이것을 처음 시작을 했었거든요. 부서 간에도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옥용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입니다. 하수도과장 양현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원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924억 1,400만 원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374억 800만 원과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550억 6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816억 200만 원보다 108억 1,2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74억 8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325억 7,800만 원보다 48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명세는 순세계잉여금 48억 2,300만 원, 반환금 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용은 2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45억 6,700만 원, 자본적지출은 45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삼기면 석불사거리~낭산사거리간 배수관 부설공사에 35억 원, 상수도 관망 최적화사업에 12억 원, 소규모 배수관시설 민원사업에 5억 원, 누수처 긴급복구공사에 2억 원, 영등동 송내마을 외 2개소 배수관 부설공사에 8,100만 원, 예비비는 9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50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90억 2,400만 원보다 59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62억 7,400만 원, 국고보조금 400만 원, 제3·4 일반산업단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운영비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 사용료(산업단지처리구역)에 2억 5,100만 원을 감액했으며 금강수계기금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3,900만 원이 증액된 353억 1,900만 원, 자본적지출은 59억 4,300만 원 증액된 19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시설 관련 손해배상금 500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 1,000만 원, 춘포판문시설 철거 및 생활개선사업에 2500만 원, 익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 1억 5,000만 원,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7억 5,60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1억 900만 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납에 5억 9,400만 원, 예비비에 43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끝으로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수도 보니까 이게 계량기조사원 수수료들이 있잖아요.

예.

그게 민간위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위탁준 거예요? 계량기조사원들 45쪽에 보면 1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왔어요.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시가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관리하는 상수검침원들이 50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부기상으로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개인한테 이렇게 봉급식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양반들이 맡은 전수가 있습니다. 조금 개인차이는 있습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게 형태가 민간위탁 형태냐는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회사가 있는 건 아니죠?

회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개인, 개인한테 그냥 오십 몇 명한테 내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통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위탁계약을 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몇 명이요?

50명입니다.

50명한테 각 계약을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들이 상수도나 하수도나 전체적으로 수입부를 보니까, 이게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많이 잉여금이, 그러니까 남은 돈을 지금 이 추경에 정산을 하는 건가요?

지금 그동안에 사실은 광역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실제 어떤 노후시설에 대한 투자들을 더 해줘야 되는데 한 3년 정도 노후시설에 대한 투자를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비축해 놓은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이 자료로만 보면 돈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상수도나 하수도나. 무려 하수도는 62억 원, 상수도는 48억 원 약 100억 원의 돈이 이 특별회계에 남아서 지금 이번 추경에 넣는 것 아닙니까. 계상을 잡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시가, 여기 상하수도가 이렇게 돈이 남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상수도를 보면 노후화 돼가지고 저번에도.

그건 맞아요. 제가 인정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남아 있으니, 노후가 됐으면 돈을 빨리빨리 써서 해야 되는데 돈은 양쪽에 48억 원, 62억 원 약 100억 원을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하기에도 너무 시설이……. 이번에 국가대안전진단을 하다보니까 상수도 쪽에 언제 이것이 문제가 생길지 모를 정도로 어려움이 좀 있는데 투자하기에는 또 손대기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그래서 광역으로 가야 되는 수순이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부분들이 좀 예민한 문제라서…….

잘 정리하세요.

예, 잘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크게 늘은 게 석불사거리에서 낭산사거리간 35억 원짜리 공사를 해요.

예, 그렇습니다.

짧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주로 하림 쪽에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35억 원은 지금 저희가 초기투입은 되지만 어떤 상수도요금을 받으면 3년 정도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그러니까 배수관을 확장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하림에서 증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2층으로 공장을 짓고 있는데, 협약을 해가지고 내년 3월 달이면 거기에서 물 공급을 저희가 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전에 저희가 이 관을 묻어놓고.

몇 ㎜에서 몇㎜로 넓히는 거예요?

별도관으로 해가지고 300㎜로 해서 석불사거리에서.

그냥 300㎜ 새로 묻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300㎜를 새로 부설한다?

예, 6.8㎞ 부설하는 것으로.

그리고 소규모 배수관 민원들이 있고 또 누수처 긴급복구도 민원들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게 5억 원, 2억 원이 늘었어요.

예.

그만큼 수요가 막 생겨요?

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관이 낡다보니까 이런 것이 그동안 투자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동안 투자를 못했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막 예산을 빵빵……. 말씀을 잘하셨는가 산업건설위에서는 하나도 손을 안 댔더라고요.

시급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요?

예, 이것은 통합적으로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실은 민원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구분해서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해야 저희도 즉시즉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수입부에서 나온 것 얘기했는데 하수도 쪽은 올해에도 예비비를 무려 43억 원씩 편성을 해놓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원래는 3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43억 원을 증액을 시켜놔 버렸어요. 특별한 이유 있어요?

결산해가지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잉여금 말고, 결국은 여기 지출부에서 예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잉여금 얘기는 제가 했어요. 많이 남아서 돌아온다. 그런데 예비비가 이번 추경에요, 원래 기정예산액은 이 하수도과 예비비가 3억 원이에요. 그런데 43억 원을 증액을 시켜가지고 예비비를 46억 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수도과에 예비비가 이렇게 많아야 될 이유가 있냐. 참고로 상수도과는 예비비가 13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예비비로 13억 원쯤 편성을 했어요. 하수도에 예비비가 46억 원이나 돼야 되는 이유?

지금 세입하고 세출을 맞춰야 되는데 거기 지출내역에서 남은 금액을 예비비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아까 우리 시급한 사업들이 많잖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시급한 사업이 있으니까 좀 편성을 해서 뭔가를 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또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많이 놔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예비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수슬러지 공사비에서 한 20억 원 정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유천생태숲이라든가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는 그것이 반영돼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많습니다.

하수슬러지?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여쭤볼게요. 하수슬러지랑 생태습지에서 남았는데 이걸 예비비로 넣는 거예요?

지금 하수슬러지사업이 뭔가 소송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감량화사업 쪽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고 내년도 설계비를 국가예산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비비 발생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는 어쩔 수 없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감량화사업이나 할 때는 나중에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해서 지출금액을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예비비에 넣어놔도 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이 남아있는 것이 뒤로…….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불용액이 남거나 사업 하고 남으면 다 예비비로 넣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예비비로 다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예.

이 예비비 46억 원에서 30억 원 깎고 한 16억 원 세워주면 되죠?

좀, 아니…….

직설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냥 30억 원 날릴게요, 그냥 다른 데 쓰라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수도나 상수도 쪽에, 일반 쪽에서 많이 어떤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실은.

그러니까 특별한 무슨 이유를 안 내놓으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계획이 앞으로 있달지……. 특별회계에서 그러면 계획을 앞으로 우리가 국가하고 체결해야 될, 무슨 연계돼서 해야 할 사업이 있달지 뭐가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까지 남겨놓을 이유가 없으면……. 이건 지출부분이니까 그냥 한 30억 원 깎고 16억 원 정도 세워드리면 되는 것 아니냐.

예비비라는 건 천재지변이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예비비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예.

그런데 예비비에다가 이렇게 사십 몇 억씩 넣는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하수슬러지사업 부분 남은 거나 이런 불용액을 예비비에다 넣었다는 게 전 이해가 안 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끝내죠.

계장님이 시원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계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실무자가 답변 한번 해줘보세요. 마이크 잡고 얘기 한번 해주세요.

일단은 하수도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요인은 작년에 일단 하수슬러지처리사업이 20억 원의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계속비사업 두 건이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한 건은 유천생태습지 40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함열처리구역 15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저희가 반영했던 상수도 수입보다 20억 원 정도가 수입이 증가가 됐어요. 그 금액만 합쳐도 1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06~09 BTL에서 잔액 발생된 게 8억 원 해가지고 대략 120억 원 정도 발생이 됐고, 저희가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65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 결산을 털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23억 7,0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돼서 그 나머지 65억 원을 이번에 1회 추경 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을 추가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왜 저희가 예비비로 넣었냐면 세입하고 세출을 똑같이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회 추경 때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는 사업들에다가 세출을 반영을 하고 그럼 나머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예산과목에다가 넣을 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예비비에다가 편성을 해놓고요. 만약에 2회 추경이라든지 3회 추경 때에 다른 사업이 발생이 되면 그 예비비를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세출예산으로 옮겨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해는 했어요, 그 절차과정은. 수입부와 지출부가 당연히 액수가 맞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맞추다보니까 예비비가 이렇게 늘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뭐냐면 다음에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서 이 돈을 다시 또 예비비 줄여놓고 쓰려고 하는 거예요, 사업이 발생을 하면. 거기까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남아있었던 이유는.

그러면 이 특별회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비비를 편성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일반회계에서도 예비비 비율이 다 있다고요. 가이드라인, 그게 무작정 예비비를 무슨 우리 일반회계 1조 예산에서 예비비 무슨 5,000씩 편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가이드라인이 있단 말입니다.

0. 1% 이상만 편성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몇 % 이상이요?

제가 알기로는 0.1%, 국가예산은 예비비가 비율이 안 정해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예산은 0.1% 이상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알아볼게요. 그런데 이게 필요 이상으로 자기 수입대비 예산이 예비비가 많으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예비비로 여기에 있으나 우리 의회에서 한 30억 깎아도 어차피 그 돈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사업 편성하면 그 돈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회 추경 때에 사업을 그 돈 만큼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수입으로 나중에 잡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상황이 똑같아요.

아, 수입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깎아버려도, 지금 이게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30억 원 깎아도 똑같이 특별회계에 돈이 있어요. 여기서 깎는다고 일반회계로 가나요?

아니요, 저희가 갖고 있는 돈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삭감한다고 해서 일반회계로 이 돈 안 넘어가죠?

3회 추경 때에 최종 마지막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하명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성신용 위원입니다. 이틀간 예결위 활동을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한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축조심사를 위해 집행기관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고 또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결을 집약하여 세밀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간담회 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일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내용을 들었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4건이 성신용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