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추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31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금 입니다.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으뜸연천, 명품연천의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김규선 군수님, 정의돌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그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입니다.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쌓아오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는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수한 시책이나 사례에 대해서는 따뜻한 격려와 함께 널리 확산시켜 나가고 잘못된 사항이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토록 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4만 6천여 군민을 대표하여 행정의 사무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감사자료의 준비와 함께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간 군정업무 수행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정찬우 위원입니다.불과 퇴임이 10여일도 안 남은 상태지만 연천군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실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첫째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게 타당한가를 물어보고 싶어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2억 1천만원에 대해서 결산검사 위원들은 이것을 일반예산으로 편입해야 된다는데 이게 타당한 것입니까?

맞습니다.당초에는 조금 착각해서 자본금으로 놔두는 줄 알고 이것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추후에 이것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파악해서 추경 때 언제라도 이 금액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예산에 편성해 주는데 아직까지는 보관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편성을 못했던 부분입니다.그래서 3회 추경에라도 필요하면 편성할 계획입니다.

일반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을 어느 정도 비축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군에서 예산을 위탁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금이 필요 없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 안 올라왔길래 시점이 애매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한 것이 3회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편성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것은 꼭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군정운영과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외부 민간인이나 사회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제도가 원고청탁제, 정책자문위원회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하는 정책아이디어 공모, 제안공모 등 하여간 많은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비슷비슷하다고 봅니다.원고청탁제도 매년 1천만원 예산 가지고 하는데 A,B,C 등급이 있더라고요.그 등급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대학교수나 예를 들어서 전문가 중에서도 단체장을 지냈던 분, 교수를 했던 분 이런 분들하고 저희 공무원 국·실장 해서 4급을 했다든가 이런 분들하고 일반인들이 했던 것과는 예의상 차등을 조금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그분들이 위에 있었던 전문가이기 때문에 조금 차등을 주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년 시행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 나온 적출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시고 있죠?

저희들은 접수가 되면 기록을 해서 관련부서에 전부 배분해 드립니다.이것이 필요한 부분인지 단일로 접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부분을 접목해야 되는지를 부서에 알아봐서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오든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저희들이 예산이나 다른 것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관리하고 기록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율무크러스트 사업을 할 적에 거기에 대한 현안이 있어서 농축산과에 요구했을 때 원고청탁제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시스템이 군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또 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서로 중복되지 않게 조율이 잘되고 있는 건지요?

원고청탁을 줄 때는 전문가 누구를 찍어서 주기 때문에 정책자문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서 찍어주게 되면 중복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은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제도이긴 한데 서로 중복되고 책임소재 같은 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예.

어찌됐든 간에 군의 정책과제에 대한 좋은 의견을 듣고자 하는 제도는 맞습니다.그러면서 지금 새로 시작하는 정책아이디어 공모하고 제안공모는 뭐가 차이가 납니까?

정책아이디어라는 것은 국민신문고나 이런 부분에 하는 것이고 정책아이디어는 3.0 국민디자인단이라고 정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내용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이 조금 틀립니다.틀린 것을 미묘하게 전부 설명해 드리려면 시간이 걸리고 거의 비슷하지만 내용은 실제 들어가면 조금씩 틀립니다.

일반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들어가서 보면 제안은 뭐고 아이디어는 뭐야 이렇게 그런 것이 비슷하지 않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안은 이런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주는 것이고, 공모라는 것은 이런 것을 이렇게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약간 틀린 것이 있습니다.그렇게 진행됩니다.공모사업하고 제안하고는 말 그대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안제도는 저희가 계속 시행하고 있는 거고, 정책공모는 이번에 신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또 하나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제안제도를 확대해서 범위를 넓혀가서 한 사업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3.0...,

하여간 일단은 한 번 시행해 보시고 중복성이 일어나면 통폐합해서 금액을 여기 몇 백, 저기 몇 백을 주느니 좋은 아이디어에 시상을 크게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부 3.0 국민디자인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이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되었는데 현재 국민디자인단을 연천군은 금년에 처음 하신 건가요?

예, 처음 했습니다.

디자인단이 구성돼 있습니까?

아직은 안돼 있는데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공무원 해서 5,6명으로 디자인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보니까 2014년부터 하면서 금년도에도 벌써 행자부에서는 전국적으로 260개 과제를 받아서 50개 해서 중앙정부에서 도와주는 것은 서비스 디자이너를 지원하더라고요.예산도 일부분 들어오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포천도 받은 적이 있고 여러 군데가 받았는데 서울 중구는 새로운 골목길 문화 만들기 사업을 했더라고요. 우리 전곡읍에서 전곡5리하고 3리가 오래된 골목길이 상당히 많습니다.특히 학교주변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다녀보면 다른 데는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뚫어놨는데 골목길은 4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변화가 거의 없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이연규 읍장 때 저희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괜찮은 사업이다 해서 보시면 이 사업이 전곡3리 하기전 사업입니다.이게 먼저 작년에 했던 사업이고 이렇게 변해서 밑에 것으로 바뀐 거고 이게 금년에 한 사업이에요.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뒤에 쓰레기도 많이 쌓여있어서 민원도 들어와서 좋은 방안이 없을까 하다가 박기남 팀장하고 고진호 주무관이 상당히 연구했고, 그 다음 사업은 이것이 낮이고 밤에 보시면 등으로 안하고 야광으로 한 겁니다.기회 되시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야광으로 해서 조망권 밤에 잘 적에 이런 것을 해소시키고 밤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진행하는 상황이거든요.특히 애들한테 어울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디자인단이 구성되면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큰 대형사업을 하긴 어려운 거고 특히 소외계층들이 최고 많이 사는 지역에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프로젝트를 세워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제 퇴임하시지만 뒤에 팀장도 계시니까 이것을 안건으로 집어넣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시죠, 저게 지역주민들한테 효과가 있고...,

직접적인 효과가 좋고 주민들한테 제가 설문을 했더니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저것은 예산도 많이 안 들고 그런 부분의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조사해서 읍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사실 군에서 전폭적으로 했는데 읍에서 다행히 금년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시행했는데 해보니까 바닥등으로 한 경우도 있고 옆에 야광으로 했는데 둘 중에 장단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으니까 하여간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현황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2016년도 본예산에 예비비가 10억 2,478만 8천원이 있었는데 1회 추경에 예산삭감을 해서 내보유금이 15억 3,678만 3천원이 됐다가 1회 추경 때 삭감을 전액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10만 4천원을 남긴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일반예비비 재난 내부보유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반이나 재난은 기본적으로 세우는 거고, 내부보유금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삭감한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나중에 마지막 추경 때 계수조정이 100원, 1천원 이렇게 남는 게 있어요.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몇 십원씩, 몇 백원씩, 몇 천원씩 남겨두는 경우입니다.

'16년도에는 10만 4천원을 남겼고 금년에는 319만 9천원을 남기셨더라고요.이것을 굳이 이렇게 남기실 필요가 있나 했는데 지금 그런 뜻입니까? 계수조정할 때 마지막 숫자 맞추느라고요.

예, 그것은 굉장히 맞추기 어려워서 남겨놔야 맞춥니다.

그래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예 10만원이면 1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이지 319만 9천원은 또...,

그게 왜 그러냐면 계산하다 보면 1원짜리가 나오는데 위원님들이 얼마를 깎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계수조정할 때 나오는 숫자입니다.

알았습니다.그런 뜻이라면 이해하는데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본예산 때 의회에서 삭감시킨 것은 곧바로 1회 추경 때 100% 다 감액해서 일반회계로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런 뜻으로 조금씩 남겼다면 알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예산심의 때 말씀하셨듯이 고척돔구장 광고료 3억원에 대해 금년에도 야구를 보다 보면 많이 노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럼에도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고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설문조사에 대한 진행준비는 돼 있는 겁니까?

진행준비는 그쪽의 광고부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시즌이 3월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시즌이 시작되고 난 후 3개월 내지 4개월에 설문조사를 하는 게 가장 낫대요.그래서 저희들 준비는 7월부터 설문조사하는 것으로 홍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해서 하실 거예요?

위탁인데 거의 같이 하는 거죠.위탁이라고 보셔도 되고 저희들이 가서도 해야 되니까요.

여기 담당직원이 한 명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심도 있게 해서 매번 효과는 많이 있다고 보는데 광고에 대한 문안이 요즘 많이 바뀌었지만 처음에 우리가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지 연천군이냐 아니면 연천군의 내용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왜냐하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청소년부터 중년층까지 있으니까 그분들에 맞는 내용물이 본 위원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견을 의회에서 주시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반영해서 그쪽에서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식블로그 운영이 5천만원씩 몇 년 전부터 했는데 블로거의 기본적인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건이요?

그냥 블로그가 아니라 이분들한테 송고료를 주잖아요.그럼 이분들을 무조건 선발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자격 하루에 몇 천명을 블로그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선정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전부 봐서 선발하는 형태인데요.하게 되면 당신은 하루에 몇 개를 해라 그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블로그에 올려서 쭉 뿌렸을 때 방문하는 숫자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20여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작년에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유수의 파워블로거 및 군 공식블로그 기자단을 초청하여 홍보하셨는데 이때 이 블로거들도 다 오신 겁니까?

그때는 다는 안 오고 절반씩 오더라고요.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연락 안하고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찍어서 그냥 보내는데 초청하면 개인사정 때문에 절반 정도만 오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즘은 SNS가 대세 아닙니까? 다른 공중파도 중요하지만 하여간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게 SNS, 블로그인데 블로거들이 연천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연천에 왔다도 가지만 또 저희가 보여줄 필요도 있는데 프로그램에 지방 및 중앙언론사 팸투어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기자나 중앙언론사보다는 우리의 고정블로거 말고 일반 네이버 운영자들, 보통 다른 지자체 제주도 같은 데에서는 1회 3천명 정도 접속할 수 있는 블로그를 대상으로 선발해서 한다는데 그만큼 유명하다는 얘기죠.그런 식으로 블로거들도 우리 팸투어에 같이 포함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지금 중앙언론사 팸투어는 실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할 생각은 없었어요.왜 없었냐면 중앙언론사 기자들을 저희들이 팸투어 한 이유는 옛날에 문광부에서 축제를 평가할 때 문광부 출입기자들의 입김이 세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불러서 입김을 넣기 위해서 블로그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홍보효과는 좀 떨어집니다.

본 위원이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배제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블로그나 SNS 이분들한테 확대시켜야 되겠다고 저희들도 판단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 및 언론사 팸투어는 두 번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이제는 거의 홍보효과는 크게 많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행전문가라든지 블로거들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대사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본예산은 2,400만원 세우셨다가 네 분 하시면서 추경에 해서 3,900만원이었는데 현재 4명에서 7명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선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실제 숫자가 많을수록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많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10명이나 20명이 홍보대사로 되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나가서 활동할 때 저 사람이 연천군의 홍보대사라는 것 한마디만 듣더라도 실제 홍보는 안 하더라도 연천군이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7명도 그렇게 많다고는 안봅니다.다만 7명을 활용했을 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 외에는 활용을 안하면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홍보대사는 유명하고 효과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저희들 입장에서는 홍보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2013년에 전원주, 김영임을 위촉했고 2015년에 오하영씨하고 금년 들어와서 전가람, 김청, 서이숙, 정동환을 위촉했는데 전원주씨는 그나마 그래도 활동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저희하고 콘셉이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그런데 김영임씨는 2014년도에 로하스파크에 뭘 만드니 어쩌니 할 때만 반짝 하시고 거의 안하신 것 같고요.오하영씨는 재작년에 했으니까 작년에 두 번 정도 하셨는데, 자기와 연관성이 있을 때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은 해촉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맞습니다.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일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합리적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13년부터 연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계시죠?

예.

2016년 운영실적을 보면 6월에 예산학교 및 워크숍에 위원 42명 중 24명이 참여하였는데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 저조한 이유는 있습니까?

교육할 때 참여한 것이요?

예, 워크숍하고 예산학교요.

실제 저희들이 볼 때 예산학교는 다 참여한다고 보셔야 돼요.왜 그러냐면 예산학교를 이수하지 않으면 주민참여위원으로 위촉이 안됩니다.그것은 다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워크숍 같은 경우는 개인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참여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그런데 일반인들이 저희들이 평일 날 잡아서 오십시오 하면 개인 일 때문에 많이 참석을 못합니다.그런데 예산학교 같은 경우에는 위촉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참여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두 번을 하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지난해 8월 예산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몇 분 참석하셨나요?

지난해요?

지난해 6월에 워크숍 하시고 8월에요.

김치체험마을에서 했던 거요? 그때 42명인가 참석하였습니다.

전원 다요?

왜냐하면 제가 군수님하고 가서 군수님께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숫자를 대충 아는데 마흔 몇 명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 주민들이 교육을 받거나 워크숍을 할 때는 정원 42명이면 최소한 40명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그리고 처음에 이것을 시행할 때는 주민들 관심과 홍보부족으로 관심이 적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위원으로 위촉되고도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이게 임기가 있죠?

1년으로 알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매년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촉할 때 42명이라고 했는데 42명이 다 참여했습니까?

위촉할 때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빠진 분들은 다음에 신청한 사람을 대체해서 위촉해주고 기존에 했던 분들하고 플러스를 합니다.빠지는 분들하고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은 플러스를 합니다.42명은 꼭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위원회 연령은요?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연령 제한이 없다 보니까 80세 이상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80세 이상은 제가 못본 것 같은데 숫자가 42명인데 47명, 50명이 신청했을 때는 양해를 구해서 그분들을 제외하고 가급적이면 나이 어린 분들로 하는데 42명인데 42명 그대로 왔으면 위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좀 그렇습니다.

거의 다 연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임도 매년 위촉을 해야죠.연임을 하는데 전년도에 위촉되신 분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위촉을 합니다.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위원회에서 교육이나 이런 것은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위원회에 10건 접수된 것 중에 7건이 심의되고 제출된 의견 중 5건 9억 6,200만원이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었죠?

예.

미반영된 5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지요?

저희들이 반영 못한 건은 제가 알기로 3건인가 되고 2건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많이 해야 됩니다.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다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반영 못할 것은 제외를 시키고 또 중장기적으로 오래도록 검토해야 될 사항은 빼고 중장기적인 것만 관리합니다.

선정되지 않은 의견도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부서에 연계하는 등 한 번 더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 담당공무원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우수시군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워크숍 빼놓고는 안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면 경기도 안산이나 충북 진천이 지난해 행정자치부에서 최우수 수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기회가 된다면 우수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우리 군에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참고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우선 구석기 사거리에 보면 연천군 홍보영상을 볼 수 있는 전광판이 있습니다.전광판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저희들이 입력을 시켜서 여기에서 조정하면 거기에 나오게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입력하게 되면요, 주로 어떤 것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 연천군에서 하는 정책적인 사업이라든가 각종 축제사업, 경찰서나 중앙정부에서 홍보가 필요한 광고사항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쉽게 말씀드려서 의회사항이라든지 어디 단체와 MOU 맺었다든지 연천군의 전체적인 현상을 해야 되는데 일부 편중돼 있다, 즉 다양하지 않다는 말씀이거든요.그것 하나 세우는데 얼마 들어갔죠?

몇 억원 들어갑니다.

군에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체에 있는 것을 제대로 된 홍보를 하면서 써먹어야 되는데 활용성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쉽게 말씀드려서 군수님의 동향, 연천군 의장님의 동향,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 축제는 물론이고 생활체육이라든지 여러 체육단체에서 하는 행사, 그 다음에 읍면에서 하는 조그마한 행사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거의 리바이벌되는 거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냐면 5일 전에 했던 것 또 나오고 행사 같은 것만 지나가면 나머지는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제가 다른 시군을 봤는데 만약에 어제 군수님이 다른 회사하고 MOU를 했다면 날짜로 보니까 오늘 나오더라고요.어제 했던 게 오늘 쫙 다 나오더라고요.실질적으로 안에서 다 조정하니까 다채롭게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그 부분이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이 건지 뭔지 모르지만 미비점이 있습니다.자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얘기는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도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립니다.옳으신 말씀입니다.

좀 다양하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즉 연천군 관내에 있는 분들이 보셔도 좋을 것들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다음은 소송비용 회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연천군에서 소송하고 나서 승소판결 이후에 비용 못받은 게 얼마 되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1억 1천만원인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것은 약 15건에 6,320만원 정도를 현재 못받고 있습니다.물론 조례에 보면 모든 총괄은 기감실에서 하고 해당부서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돈들을 받아야 되는데 못받고 있다는 얘기죠.최소한 그래도 기감실에서 만큼은 다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전부 따지면 내용적으로 소송비용이라고 해서 못받은 부분 변호사비나 이런 것이 있는데 내용은 파악돼 있어요.그런데 받고 안받고를 실무부서에서 직접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내용은 저희들이 좀...,

실무부서에 재촉은 할 수 있잖아요.왜나햐면 총괄적으로 기감실에서 다 관리하니까 실무부서에 재촉은 할 수 있고 현재 동향은 계속 받아볼 수 있잖아요?

동향은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받아보시면서 자꾸 재촉을 하시라는 얘기거든요.기감실에서 직접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물론 여기 조례에 보면 관련된 해당부서에서 받게 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솔직히 울지 않는 아이 젖 안준다고 실장님은 1억 1천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지만 본 위원이 판단한 것은 6,300만원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어차피 받아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과별로도 다 뽑아놨어요.그런데 아무튼 기감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총괄심사 부서니까 앞으로도 실장님이 퇴임을 하시든 어찌됐든 간에 기감실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그런 것은 관심을 갖고 계속 독려해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1천원, 2천원 작을 수도 있어요.몇 만원짜리도 있고 몇 십만원짜리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또 큰 금액이거든요.나름대로 기감실에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다음은 민간 위수탁하고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말씀드리기 전에 관련조례를 보면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한 매년 1회 이상의 감사를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연천군의 조례를 보면 민간 위수탁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감사를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실장님, 연천군에서 현재 민간 위수탁과 보조금까지 하면 몇 건에 총 얼마인지 아세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단 민간 위수탁 준 게 130억원에서 140억원 정도가 되고 거기에 민간보조금, 즉 시설관리공단 43억원, 체육회 10억원 이렇게 따지면 200억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본 위원이 전 의원님들과 전직 공직자들한테 확인했을 때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얘기했더니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저게 언제 시행이 됐냐면 2011년 12월 23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99년부터 계속 해왔던 거예요. 우리가 민간 위수탁 준 게 점차적으로 많아지잖아요?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정산만 받았어요.즉 돈 쓴 영수증하고 서류만 받아서 어느 정도 맞으면 오케이, 어떻게 썼는지 적정하게 썼는지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진 않은 거예요.그리고 또 하나 저기에 감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환경보호과에서 위수탁을 줬다 그러면 감사를 어디에서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저 조례를 만들어놓고 저희들이 복지분야에 대한 감사는 '14년도에 보조금 감사를 했고 그게 뭐냐 하면 감사 진행 중에 특정감사라고 해서 지정해서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그것을 한 번 했고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 감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지금 얘기한 조례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규정은 위탁을 준 부서에서 정산을 받을 때 감사까지 병행해서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 외에 저것은 저희들이 감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기획감사실 감사파트에서 맡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본청 감사는 거의 안하고 하부조직 감사라고 3년에 한 번씩 도에서 감사가 내려와서 전체 감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 저 부분에 등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감사를 안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규정을 가지고 정산을 받고 감사를 하긴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서를 안하다 보니까 안하고 특정감사라고 해서 찍어서,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특정감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감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안한 부분은 있습니다.향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간과하고 안했습니다.맞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차적으로 복지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역량도 한계가 있어요.그러다 보니까 전문기관에 위수탁을 주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게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나, 운영되었나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를 체크해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저기까지 나온 거예요.감사를 해야 된다까지 조례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제 3년 됐지만 감사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또 하나 감사를 잘못했으니까 꾸짖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보다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잖습니까? 물론 세세한 것은 본 위원이 과마다 다할 것입니다.위수탁 관련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다 하지만 전체적인 것은 기감실에서 감사를 봐야 되지 않느냐, 한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전 위수탁과 보조금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데 감사인원을 10명으로 충원해서 5개월에 걸쳐서 감사를 본다는 것을 본 위원이 봤어요.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연천군은 위수탁과 보조금이 과연 얼마나 가느냐라고 생각하고 확인을 하기 시작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것만 130억원에서 140억원이고 아마 훨씬 더 될 겁니다.그런데 이것을 정산만 하고 감사를 안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또 하나 위수탁 계약서를 다 쓰잖아요. 위수탁과 협약서를 요즘 다 쓰더라고요.과마다 다 틀려요, 즉 폼 자체가 다 틀린 거예요.어느 과는 감사가 있고 어느 과는 감사의 감자도 안 들어가 있어요.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연천군에서 위수탁 관련해서 모든 협약서를 쓰거나 계약서를 쓸 때 그래도 어느 정도 폼은 연천군에서 만들어서 이것에 맞춰 준해서 쓰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물론 사업의 내용은 다 틀립니다. 환경보호과하고 복지지원과가 같을 수는 없죠.위수탁에 대해서 사업의 내용은 다 틀려요.그렇지만 저 조례에 의해서 연 1회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그런데 어느 위수탁 관련된 것은 들어가 있고 거의 없어요.환경보호과, 시설관리공단 이쪽에는 하는 것도 없어요.전혀 없습니다.몇 십억원, 몇 백억원씩 들어가는데.물론 실장님한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안했다 이거예요.그러면 올 하반기에 우리 연천군도 전체 위수탁과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있죠.

알겠습니다.그러면 차후에 실장님이 과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들으시면 전체적으로 감사를 한 번 봐야 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지금까지 우리가 안 했지만 하반기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 위수탁 관련과 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실장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끝까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감실장님께서 내일모레 퇴임을 목전에 두셨는데 아무튼 후배들한테 귀감이 되게끔 끝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 대단히 고맙고요.차후에 제2의 인생도 행복하고 즐거우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사장 서성윤 연천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성윤입니다.먼저 연천군 시설관리공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송승원 전략기획팀장입니다.백상균 경영사업 1팀장입니다.김만석 경영사업 2팀장입니다.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공설운동장 가로등 점멸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오작동 타이머를 교체하여 계절별 일몰시간에 맞춰 점등 및 소등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한탄강 캠핑장 이용객의 음식물쓰레기 등으로 야생동물 출현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캠핑장 이용객들에게 음식물 보관 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광지 입장 시에 전단지를 배포 주의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또한 야생동물 출현 시 구제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군청 환경보호과와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이용 시 회원등록 절차가 어려우니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방향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기존 인터넷으로 신청하던 방식을 고객께서 차량예약을 하시면 이동지원센터 직원이 예약한 시간에 방문하여 신청서 서류작성을 도와드린 후 즉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281명이던 회원이 현재 421명으로 늘었으며 5월 말 기준 3,600여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이용률을 높이고 지원이 필요한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입니다.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현재 캐라반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사장 서성윤 예?

공단에서 캐빈하우스, 캐라반 관리하잖아요.문화관광체육과에도 질의하겠지만 지금 두 자리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 서성윤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왔습니까?

이사장 서성윤 예, 들어왔습니다.

언제 들어왔습니까?

이사장 서성윤 며칠 됐죠.45, 46호 들어와 있습니다.

현장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그 다음에 매년 평가를 받는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 평가 중에 그나마 시설관리공단 평가들이 잘 나오는 편인데 연천도 몇 년째 '나' 한 번 받고 계속 '다'를 받고 계신데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더십이나 다른 시스템은 많이 상향되었는데 공기업 정책준수의 주내용이 뭡니까?

이사장 서성윤 공기업 정책준수사항이 사회적봉사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다른 분야에 협조해서 각종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 제도가 있어요.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아무래도 공단이 작으니까 연결되는 부분이 약해서 다른 데보다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우리가 평가 받기에는 어려운 분야입니까, 우리 현재 실정이?

이사장 서성윤 사실상 저희 공단이 경기도에서 최고 작은데 공단이 작은 상황에서 다른 공단하고 비교한다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른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씩 상향됐는데 공기업 정책준수에서 마이너스가 많이 되다 보니까 역시 종합점수는 비슷하게 받았는데 아직 '다'에 머무르고 있지만 하여간 '다' 정도 받은 것도 잘하신 것 같은데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서성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입니다.아까도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탄강 캠핑장 음식물쓰레기요, 제가 어제 아침 6시에 한 번 돌아봤어요.그런데 먹고 난 음식물 지저분하게 해놓은 것은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그것을 좀더 홍보하시고 주의해서 고양이나 그런 것들이 어제도 발견했거든요.요즘에는 고양이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그러니까 그것 좀 잘해서 음식물쓰레기 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서성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전략사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실장 윤종훈입니다.2016년도 전략사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전략시책 업무를 담당하는 김남호 팀장입니다.통일기반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채택병 팀장입니다.다음은 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동선 팀장이 되겠습니다.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문호 팀장입니다.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략사업실 소관은 공통사항 1건과 건의사항 6건이 되겠습니다.먼저 공통사항인 조례 재·개정에 따른 규칙 미개정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대하여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다음은 건의사항 6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첫 번째 국가지질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국가지질공원이 10곳으로 분산되어 홍보가 취약하여 관람하기가 불편하며, 또한 집중구간을 선정하여 진입로 및 안내판을 설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전략사업실에서는 전곡리 유적방문자센터와 재인폭포를 중심으로 지질공원해설사를 상시 배치하여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탄강 댐 하류 공원 물문화관 내에는 연천군 홍보관도 6월에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또한 연천군과 협력관계인 연천교육지원청과 선사박물관, 고사리협동조합, 농촌관광CB센터, 경기도 지구과학교사협의회 등과 연계하여 지질교육 및 관광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교육프로그램으로는 2016년도에 총 75회 3천여명, 관광프로그램 운영에는 53회에 1,978명, 또한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48개소 진입로 안내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천 DMZ농촌체험관광 특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예산 부족으로 진척이 안되고 있으며, 관내 농협 및 투자자 등 민간사업자 참여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검토내용으로는 사업예산 부족사항에 대하여 본 사업은 사업비 244억원으로서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단지지정 및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으로 120억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타 부처 및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 참여방안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를 2016년도 10월 모집공고하여 '17년도 3월까지 민간사업자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현행법상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최장 20년에 대한 비합리성 및 민간사업자 내부적 사정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지방출자 출연법에 따라서 법인설립 등 다양한 방법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연강나룻길과 관련하여 관광자원 활성화 미흡과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종합적 홍보 및 접근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군남면과 중면에 산재한 관광자원과 연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연강갤러리 주변 정비사업, 습지원 관람편의사업, DMZ농촌체험관광 특화단지 조성사업 등을 통해서 다양한 볼거리 및 홍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인구유입시책과 관련해서 통현리 군인아파트 독신자세대 전입실적이 저조하니 홍보 및 개별방문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전입을 유도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5사단 및 관리사무소와 합동회의를 통해서 장려금 지원내용 등을 홍보하였고, 또한 전입신고 독려를 추진하였으며 전입신고 증가대책 추진 이후 독신자 878세대 중에서 457세대, 가족세대 462세대 중 446세대가 전입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또한 현수막을 아파트 출입 입구 및 단지 내에 게시하고 개별우편함에 안내문을 전달 적극 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탄강 둘레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여름철에는 그늘 및 쉼터가 없어 걷기에 불편하니 다년생 넝쿨 식재를 하여 그늘이 형성되어 쉼터를 조성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한탄강 둘레길 조성사업의 주요구간인 한탄대교에서 전곡근린공원을 하천변 서측방향 주상절리로 그늘이 형성되고 낙석방지울타리 내 사계절 넝쿨장미를 식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힐링마운틴 허브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이 미흡하고 경원선전철 연장사업에 따라서 힐링마운틴 허브조성사업 추진 시 당초 계획대로 명품길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연천읍 중앙로 정비공사는 작년도 9월에 준공 완료했으며, 망곡 군자산 둘레길 정비공사는 2017년도 6월, 연천읍 문화의 거리 정비공사는 금년도 7월까지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힐링마운틴 허브조성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명품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우리 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전략사업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전략사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전략사업실장님 은퇴가 3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실질적으로 이제 와서 본 위원이 질의하기 좀 그런 게 있어요.군수님이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전략사업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책부서가 되어야 하는데 사업부서로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게 보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인구유입시책 사업이라고 하면 사실 출산, 귀농·귀촌 또 여러 가지인데 총괄하고 있고요.그 외에도 특수시책사업비, 지특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그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초부터 사업내용을 상시 받고 있습니다.우리가 순위를 정해서 연초에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이 정도 선에서 하고 있고요.또 어떤 투자사업으로 민간인이 왔을 때는 저희가 상담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런 사업이 1년에 몇 개씩 들어오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전략사업실에서 국가지질공원 같은 경우는 2015년도 말에 인증받았는데 대한민국에서 일곱 번째인가 그렇게 받았죠.그런 경우에는 중점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고 전략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무슨 양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과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데 전략사업실이 일개 과지만 그래도 실장님이 서기관으로서 그런 것을 담당하는 것은 부적합하지 않나, 아까 말씀하신 지특예산이나 그런 예산을 가져오는 것은 맞지만 국지적으로 큰 틀에서 연천군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 역할을 해야지 사업부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무의미하니 며칠 안 있으면 나가시더라도 마지막까지 군수님께 건의하셔서 전략사업실이 전략사업실답게 우리 연천군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애견대공원 사업이 있습니다.애견대공원 사업이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이게 2012년부터 MOU 체결하고 추진했는데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 중입니까?

현재 저희가 베프월드하고 연락은 유지하고 있습니다.그 회사가 부도 나면서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죠.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지만 당초에 450억원 들여서 크게 추진하려고 해서 지형도면 고시까지 완료해서 실시설계 가다 중단됐는데요.현재 군비 한 30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8필지 중에 3필지는 매수를 했고 이분들도 직접 못하니까 같이 할 동업자를 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로 포기한 것은 아니고 그냥 진행 중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것까지 답변을 했는데 전혀 안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토지매입이 한 30억원 정도 됐습니까? 그러면 사실 MOU 체결한 게 통상적으로 한 2년 정도 유효기간이에요.그런데 이게 실효가 됐어요.어차피 2년이 딱 지나면 실효된 건데 2년 되기 전에 1년 계약을 연장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MOU가 우리가 손해보는 MOU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주변에 무엇을 해준다 이런 MOU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주변여건이나 이런 포괄적인 사항이 MOU에 있었고요.우리한테 손해가 아닌 것을 굳이 찾아가서 당신들 우리하고 파기시키자라는 것은 좀 그런데요.

파기시키자고 얘기하는 것을 떠나서 MOU 자체에 문서화돼 있는 게 벌써 파기된 것 아닙니까? 2년 지나면 자동폐지가 되는데.

그렇다고 쳐도 더이상 그것에 대해서 다시 연장하고 그러진 않죠.

거기 지구 내에 우리가 용도변경해준 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그것은 현재 도면 고시돼 있는 곳까지요.

고시만 돼 있고 용도변경은 아직 안됐어요?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외부인이 이 지역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투기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투자한다고 하면 황송하게 생각해서 집행부에서 행정이 너무 앞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앞서가서 선의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아까 다 말씀하셨고요, 팀장님이 자세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야심차게 준비했던 연강나룻길, 주차장에서 보면 앞에 표지판이 보여요.그 다음에 걸어가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앞이잖아요.그런데 여기 정문에 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여기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표지판이 없는 거죠.표지판이 어디 있냐 하면 정문 왼쪽에 이렇게 있어요.

좀 올라가서요?

아니요, 정문 바로 왼쪽에 이만하게 있는 거예요.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여기 가다 이리로 올라가야 될 것 같으면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왼쪽에 있죠.그러다 보니까 정문에 와서 어디로 가냐고 이리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눈에 잘 안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저쪽이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공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행을 잘 안하고 있어서 저 역시도 조금 관심이 갔었는데 거기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공사는 잘해놨습니다.

그 뒤에 끄트머리 가면 잘돼 있어요.

거기는 잘돼 있어요.

그런데 공사를 하는 와중에도 다 다니게끔 해놨고요.엊그저께 며칠전에 팀장하고도 왔다갔다하고 다 봤습니다.다시 한번 팀장님이 이것은 크게 해서 어차피 본 위원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연강나룻길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그래서 검토해 주십사 하고, 그 다음에 힐링마운틴 연천읍 하시잖아요 .이것은 제가 연천읍에 얘기했어요.했는데 다시 한번 관리차원에서 보시자고요.이게 교통사고가 나서 소나무를 다시 식재한 거죠?

예.

그런데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큰 소나무가 부러졌어요.다시 식재했는데 이만하게 식재가 됐어요.이것 실장님 알고 계세요?

알고는 있죠.저것도 사실은 사고차가 책임보험 하나 달랑 들어있는 차예요.그래서 우리 주무관이 진짜 어렵게 어렵게 몇 번을 쫓아가고 팀장도 의정부 법원까지 찾아가서 진짜 어렵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실장님과 공무원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지나가는 주민들은 모르잖아요.그러니까 처음에는 큰 것 심어놨는데 저렇게 작은 것을 갖다놨어, 어차피 차로 받은 건데 보험처리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는 겁니다.물론 그 차가 보험이 들어져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그 다음에 제가 연천읍에는 얘기했습니다.솔직히 연천군에 계속 말씀드리고 진짜 방송을 보시거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한테 다 말씀드린 건데 모든 사업에서 시행은 해놓고 그 다음에 관리가 문제 되는 겁니다.이게 연천읍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그런데 망초대만 아주 무성한 거예요.그래서 읍장하고 얘기했더니 바로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싹 깎았습니다.깨끗합니다.

저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다니는데 제가 사실 저건 못 봤네요.죄송합니다.

실장님이 군청까지만 오시고 대광리 쪽으로 안 올라가셔서 그렇죠.

그래서 그랬나봐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즉 키포인트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끝나고 나서의 관리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저 사진을 보여드린 거고요.다음 질의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신서도신권 사업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5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그러면 과연 답곡리사격장이 들어가고 나서 비행기장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어느 부서에서도 지금 비행기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다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국방부에 제출해서 OK 되어야 연천군에서 사든 안 사든 돼요.그런데 어디에서 준비해야 될까라고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전략사업실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게 보면 그게 맞을 것 같긴 한데요.그래도 전략사업실이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큰 업무를 많이 갖고 와서 하다 보면...,

그것은 능력이 충분하시니까 큰 업무를 많이 가져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물론 저희가 전략사업실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요.

본 위원은 진짜 답곡리사격장 들어오면서 신서면민한테 다 설득했던 게 비행기장 활용방안을 연천군에서 만들겠다고 해서 신서주민들과 연천군과 합의서를 쓴 것이거든요.그래서 사격장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다 조용했었고 언제 되는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그리고 사격장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번국도 우회도로도 다 개통이 됐어요.그러면 최소한 연천군에서 거기다 무엇을 할 것인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있다라고도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지금 손을 대는 분들이 없어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핵심부서인 전략사업실이 나름대로 이런 계획을 짜서 만약에 국방부에서 땅을 사는 것은 종합민원과에서 한다고 해도 전략사업실에서 다 주축이 되어도 되고요.사업부서가 아닌 진짜 연천군의 10년, 20년,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짤 수 있는 인간으로 보면 뇌의 한 파트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동료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에 본 위원도 동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나름대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진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과연 연천군에서 20개과가 넘고 2개실이 있지만 어디에서 해야 되겠느냐 그랬을 때 본 위원은 그래도 이런 것은 전략사업실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위원님이 저희 실을 높이 평가해 주시는 것은 고맙고요.이게 논의가 안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군수님은 그것 가지고 우리 참모들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고민하셨던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그런데 그게 딱히 도시주택과로 가야 된다든지 뚜렷한 게 있다면 나은데 지금 조위원님 얘기하셨듯이 그런 것이 망라된 것이라면 저희 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죠.

본 위원이 지금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군수님께서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과를 선택하든 실을 선택하든 나름대로 어떤 지시가 내려가서 진행이 되면 본 위원도 이런 말씀은 안 드리죠.그런데 논의는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사를 빨리 하라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거든요.그래서 그것을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나온 김에 저는 이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답변을 드리지만 위원님이 굉장히 신서 살리기에 나서고 있으니까 윤동선 팀장이 나서서 한다면 아마 잘해서...,

윤동선 팀장이 아니라 전략사업실입니다.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아무튼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전략사업실장님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지만 연강갤러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작년에 결산검사 지적을 보면 첫 해이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잔액이 거의 50% 가까이 남았는데 이해는 합니다만 예측이 잘못된 겁니까?

좀 그런 게 있죠.예측이라는 게 잘 맞추는 게 좀 힘들죠.

작년에는 1,200만원을 세웠다가 530만원 감액하셨는데 금년에 1억 1,420만원을 해서 일반운영비로 2,480만원, 도슨트 운영으로 1,440만원인데 이 도슨트가 안내인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열두 달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화요일 하루만 쉽니다.

화요일 하루 안 옵니까? 옆에 상세내용은 4만원에 30일 해서 12개월로 예산심의 때는 이렇게 했길래 매일 근무하냐고 물어본 겁니다.

교대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한 분이 하는 게 아닙니까?

하루에 한 사람씩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요.

하루에 한 명씩 하는데 화요일은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기휴일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보통 25~26일을 돌아가면서 하니까 한 7~8일, 많게는 어느 사람은 10일 이렇게 해요.그분들이 직업적으로 와서 하시는 게 아니라 가사나 다른 일을 하시면서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세 분을 확보해서 한 거예요.여유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보다 도슨트를 운영하는 게 좋은 거라고 보는데 예산에 편성할 때 4만원씩 30일 12개월로 해놓으셨길래 쉬는 날이 없을까 하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왜냐하면 미술관이나 이런 데는 하루씩 쉬는데 여기는 풀로 다 잡아놓으셨더라고요.30일이라면 1년 열두 달 다 한다고 봐야 되는데 화요일 하루씩 빠지면 나중에 금액은...,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돌아가도 그 날은 쉬고 아무도 안 나오니까 그 금액은 예산에서 나중에 감액조치가 될 사항인가요, 7분의 1은 감액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내년에 세우실 때는 미리 조치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끔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조금 예산을 여유 있게 하니까 그날 혹시 사람이 많이 온다든가 그러면...,

그러면 더 써요?

2명을 투입할 수도 있죠.그렇게 여유를 갖고 있는 겁니다.너무 빡빡하게 하면 또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아니라 예측을 원래 하루 쉬게 돼 있으면 쉬는 것은 빼고 나중에 더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고 그런 것은 모든 박물관 관람하는 데는 매일 하진 않습니다.어디나 일주일에 한 번 쉬게 돼 있는데 풀로 잡아놓으셨길래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셨냐 질의를 드린 겁니다.그러니까 다음에 세우실 때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고 작년 관람객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처음 했으니까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중간에 시작되어서 그렇게 많진 않았고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입장료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 뽑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태풍전망대 오시는 분들은 있겠죠.그분들 중에 솔직히 말하면 3분의 1 정도가 다녀가셨고, 향후 목표는 태풍전망대 오시는 분들은 최소한 거기는 거쳐가시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엊그제도 연강갤러리 관람을 안내하는 홍보 현수막을 태풍전망대 주차장에 게시했고 가는 거리에 대형, 소형 해서 최소한 6개를 보이는 데에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잘못하면 여차저차해서 한 적이 얼마 안됐지만 예산낭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거기에 접근하기가 우리 연천군 주민도 쉽지 않다고 하면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최악의 조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나마 드나들 수 있는 것은 태풍전망대 가시는 분들 거의가 그쪽을 거쳐서 올 수 있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나, 시스템이 안보관광하고 밀접한 연결고리가 있어야지만 여기 연강갤러리가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감이 있는 겁니다.그렇지 않고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에서 3분의 1밖에 안가다 보면 거의 근무하시는 분들밖에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하루에 1명도 안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 위에 태풍전망대에서 홍보를 할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현수막만 하지 말고 거기부터 안내해서 오는 것도 모색하고 있고요.향후에는 차를 다 밑에다 주차하고 거기부터 다시 다른 이동선을 가지고 옮기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저는 퇴임하지만 저희 실의 계획은 향후에 연강나룻길하고 평화습지원, 갤러리 3개를 묶어서 진짜 명품길로 연강갤러리 주변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거기에 가보셨겠지만 연강나룻길도 3년만 되면 숲이 양쪽으로 울창해지면 진짜 명품길이 될 겁니다.

하여튼 연강나룻길도 명품길 만드신다고 했고 이 갤러리도 애물단지가 안되게 지금 전시작품을 7,500만원 들여서 3회에 걸쳐서 했는데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진짜 연강갤러리가 연천군의 대표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위원입니다.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우선 전년도 12월에 장애인자립생활 IL센터에 대해서 당시 운영의 문제가 있어서 보고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마 소송건도 있었는데 다 정리가 됐나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기존 장애인단체에 있던 활동보조인이라든지 사무직간에 다툼이 있어서 쌍방간에 업무방해 이런 식으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장애인센터에서 누구라고 이름 대긴 그렇고요.문제를 계속 야기하는 그분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로 고발했습니다.그래서 벌금형을 받았고요.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승낙 못하시니까 아마 항소 중에 있어서 이달 26일 결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26일이요?

예.

덧붙여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작년 7월 8일경에 시행됐는데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시행되고 있나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장애인 차별금지 조례가 작년 7월 8일 제정됐는데 제4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세우지 못했습니다.하반기에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4조가 아니라 5조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럼 이것을 아직 수립 못한 거죠?

예, 기본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라든지 각종 건물에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단위별로는 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빨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서 위수탁 주고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몇 건이나 있습니까?

현재까지 7건이고요, 지금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건 추진 중에 있는 게 노인복지관이요?

종합복지관 아직 계약서를 작성 못했고요.또 말씀드리면 지금 종합복지관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장애아동 재활시설이라고 있습니다.그것도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공증처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까 기감실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위수탁같은 것 할 때 복지지원과는 전체 폼 자체가 다 똑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연천군 폼이 다 틀려요.그런데 복지지원과 것은 나름대로 거의 같은지요.

아닙니다.건강가정지원센터같은 것은 지도점검계획이 8조에 들어가 있고 노인복지관 운영 같은 것은 17조 이런 식으로 들어 있고...,

몇 조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쉽게 말씀드리면 감사를 하게 돼 있다라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군수한테 보고해야 된다든지 전체적인 폼은 다 똑같은 거예요? 물론 그 외의 내용은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틀리니까.

일부는 감사를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일부는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고 내용이 약간씩 틀린 것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정산 및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고 돼 있고, 위수탁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위수탁뿐만 아니라 보조사업도 다 감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이게 왜 그러냐, 지금부터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잘 알고 계시지만 연천군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무한돌봄에 보면 북쪽이 있고 무한돌봄 남이 있습니다.거기 보면 지도감독을 연 1회 이상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연봉이 4,600만원이고 기간제도 4,600만원이에요.

무한돌봄이요?

예산서에 보면 무기계약직도 4,600만원이고 기간제도 4,600만원인데 어떻게 다 동일하게 돼 있습니까?

무한돌봄센터를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일부 팀이 있고요.남부나 북부는 노인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저희가 1명씩 파견형식으로 내보내고 있고 거기는 기간제로 주는 거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무한돌봄센터에는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똑같아요?

틀립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똑같이 나와 있는데요.

1명 정도가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임금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 자, 이제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회관하고 대한노인회하고 두 군데에 주죠?

예.

지금 소송 중인 것 아세요? 즉 뭐냐 하면 우리는 위탁 줬잖아요.그런데 어떤 노인회관에서 소송 중인 것.무슨 얘기냐면 본 위원이 마지막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대한노인회에 위탁을 줬어요.아니면 노인복지회관에 위탁을 줬습니다.그럼 위탁을 줬으면 그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됐는지 안됐는지 지도점검은 복지지원과에서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인 것을 모르고 계시진 않을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신서면 쪽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신서면도 그렇고 소송진행 중이진 않지만 연천읍에도 있고 그래요.전체적으로 하나로 봤을 때 무슨 얘기냐면 점차 복지가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복지지원과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관여를 못하니까 위수탁을 줄 수는 있어요.그렇지만 그 관리는 분명히 복지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저 사람들이 연천군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건지, 아니면 연천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위탁계약 내용이 경로당은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에서 경로당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은 하는 게 맞고요.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소송관계는 경로당 회장님 이런 건으로 계속 소송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임명권은 어차피 노인지회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경로당 회장님들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깊숙이 개입할 여지가 없거든요.실제는 소송 자체가 경로당 내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지회와 관련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저희 같은 경우는 위탁 준 게 경로당의 운영비라든지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위탁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그 소송에 연천군 복지지원과가 개입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인정해요.그렇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다 해야 될 의무는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위수탁을 줬기 때문에 위수탁 준 업체라면 업체, 단체라면 단체 거기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복지지원과에서 관리를 해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을 다 몰라요, 위탁을 줬는지 안 줬는지.즉 거기에 관련돼 있는 분들은 다 알아요.그분들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으니까 다 알죠.노인회장님이 마을회관 같은 데 쉼터 실질적으로 사람을 쓰고 안 쓰고는 복지지원과에서 누구 써라 말라 못하잖아요.어차피 노인회장님이 선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돈이 없을 때는 동네에서 그런 일이 없었어요.노인회장님이 자네 나가서 일해라 하니까 왜 나는 안 시키고 저런 사람을 시키냐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돈이 결부되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복지를 하려고 돈이 지원된 건데 거꾸로 그 돈 때문에 주민들끼리 서로 안 좋아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도감독은 복지지원과에서 해야 된다.

예.

솔직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쭉 보니까 복지지원과 너무 많아요.아까도 여담삼아 과장님도 그동안 담배 끊으셨다가 복지지원과 오셔서 담배 피우신다고 하는데 제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아무튼 여러 가지 머리 아프신 것은 알고 있어요.다 아시겠지만 이것 한번 보시면 아까 기감실에서 했던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아무튼 위수탁에 대해서는 1년에 감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저 감사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라는 내용은 운영 전반에 대한 직원들의 복무상태라든지 아니면 회계관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한다는 것을 감사의 의미로 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지지원과에서 위탁 주고 복지지원과에서 감사하면 맞나요? 그건 정산이죠.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산입니다.복지지원과에서 위수탁 주고 복지지원과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제3자가 감사를 해야 되는 거고 복지지원과에서는 정산을 본다는 게 아마 맞는 말인 것 같아요.담당자 분들이 다 정산을 보실 겁니다.만약에 안 맞으면 거꾸로 역산을 해서라도 다 보긴 봐요.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가 문제거든요. 기감실에도 얘기했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위수탁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꾸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요.노인복지회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무한돌봄 9억원을 연천군에서 3억원, 노인복지회관 3억원 거의 비슷하게 정확하게 3억원은 아니고 대한노인회 3억원 정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안 생기면 상관이 없는데 상당히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그래서 지도관리를 더 확실하게 하셔야겠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건강가정지원센터 아까 말씀하셨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인가요, 그렇게 해서 7억 3천만원 정도 예산을 써요.굳이 위수탁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2015년부터 재계약해서 올해 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직영이 좋은 건지 위탁이 좋은 건지 이번 기회에 전국적인 것을 한 번 파악해 봤습니다.경기도 내에서는 31개시군이 다 위탁을 주고 있고, 전국적으로 217개 정도가 건강가정다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90개 자치단체가 위탁을 주고 27개소인가가 아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영에 대한 이유를 알아봤더니 위수탁 맡을 단체가 없기 때문에 직영한다고 제가 이 근래에 통화도 한 적이 있습니다.문제는 뭐냐 하면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보면 저희가 하기에는, 제가 공무원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성과 효율성을 따지면 위탁이 낫다고 판단돼서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게 자, 보세요.7억 3천만원짜리 사업을 위탁 주는데 4억 2,3천만원짜리 자원봉사센터협의회도 직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는 건 뭐냐 하면 위수탁 주는 게 아마 총액임금제에 걸려서라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어요.과연 총액임금제 때문에 위수탁을 주는 게 낫냐, 직영이 낫냐 저는 직영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현재 하고 있는 것 보면 거의 배치된 인원을 확인해 본 결과 전부다 연천군 사람이 아니에요.이제는 우리 연천군 주민들도 그전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가 모자라서 위탁을 줬다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거든요.그분들 일자리 창출도 되고 본 위원이 복지과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직 퇴직하신 분들이나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퇴직하실 경우에 개인이 아니라 법인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면 그분들이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연천군에 근무했던 분들이 10개읍면 96개리를 너무 잘알 텐데 이분들이 만약에 그 사업을 위수탁받아서 한다면 훨씬 더 잘하지 않을까요? 나름대로 이런 생각도 있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단체가 들어와서 모든 인사권 그쪽에 다..., 아까 노인지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위수탁을 줬으니까 거기에서 인원을 쓰든 자르든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

그냥 위수탁 줬으니까 정산만 맞으면 되는 거고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만 체크하면 되는데 결정적으로 뭐냐 하면 그게 잘 안돌아가면 가장 피해 보는 건 연천군민이란 말이에요.그렇기 때문에 위수탁 준 데가 잘 돌아가게끔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낫냐라는 것부터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연천군에도 인재는 충분히 다 있다.그전에도 캠핑장 같은 것 다른 데 줬다가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왜 지역에서 할 수 있는데 외주를 줬느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복지지원과에서도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 늘어나요.그럼 연천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갖다 왜, 예산 자체를 연천군에서 다 쓰는 것도 아니고 3분의 2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사람은 안온다, 인구는 줄어든다고 하지만 있는 일자리도 연천군이 아닌 다른 외주에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고민해서 복지지원과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서 의회에 올렸을 때, 즉 위수탁 관계는 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그럼 의회 올렸을 때 의원님들이 이것이 연천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면 승인 안해 줄까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초 처음에 위수탁 공고를 냈을 때 법에 위수탁 맡을 수 있는 것이 한정돼 있었습니다.학교법인이라든지 2,3개 정도만 한정돼 있어서 그쪽으로 재위탁한 사항이 되겠고요.이번에 저희가 조례상에 올린 게 있습니다.개정으로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 포괄적으로 단체라든지 많이 늘어났습니다.만약에 연천군에서 이것을 맡을 분들이 저희가 공모해서 심사를 봐서 정당하게 그분들이 선정된다면 연천군에서도 가능하죠.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어떤 사업을 충분히 연천군 사람들한테 미리 공지하고 얘기한 다음에라든지 여론을 조성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연천군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전체적으로 했다가 도저히 연천군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외주처리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위수탁 줘도 되는 거고. 그런 공론화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연천사람들 일자리도 더 창출되고 서비스도 좋아지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드릴 말씀은 상당히 많습니다.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솔직히 여기 다 띄워놨는데 전반적인 투서도 들어오고 있어요.전체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고 인사에 전혀 관여할 수 없고,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뿐이고 또한 이게 제대로 안됐을 때 가장 피해 보는 것은 연천군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복지지원과에서 진행되는 것 있으면 주민들한테 여론 조사해서 충분히 우리 연천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감실에서 감사를 본다고 했지만 자체적으로 정산이 아닌 실질적으로 위수탁 준 단체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지도점검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지원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 연천군에 0세부터 7세까지가 약 3천명이 안돼요.제가 확인한 결과는 총인구의 6.27%로 2,800명 정도 되는데 연천군의 출산지원현황 해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할 때마다 출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그리고 영유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방자치단체가 267개인가요, 267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연천군이 가장 뛰어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나요?

전체적인 것으로 어떤 사업,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연천군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세요?

글쎄요, 무엇으로 딱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제가 말씀드릴게요.저는 과장님이 앞으로 대한민국 어디를 가셔도 복지지원과뿐만 아니라 연천군 사람들이 진짜 출산정책 하나 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연천군이 최고다, 이 말씀은 누차 드리는 게 출산뿐만 아니라 영유아 지원인데요.아마 그것도 서로 교육청에서 하네, 보건복지부 쪽에서 하네 하다가 이제는 나라에서 한다고 하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요즘 신문에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지금의 아이들이 돈 벌어서 어르신들 먹여살리고 세금 다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출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엄청난 재앙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용역을 준다든지 아무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출산정책에 대해서 진짜 잘 하는 데도 많더라고요.저는 복지지원과에서 대한민국에서 연천군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하면 출산지원 정책이라든지 영유아 정책만큼은 가장 잘하고 있다, 물론 그것은 예산을를 쏟아붓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예산 쏟아붓는다고 아기 안 생기는 게 생기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가 있는데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이 출산지원정책 하나만큼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해주시기 바라고요.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융자금 나가는 것 있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못받고 있는 것 많죠?

예.

얼마나 못받고 있죠?

저희가 결산검사와 차이 나는 게 있는데 현재 2억 200만원 정도 연체된 금액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저희가 감면하려고 해도 어차피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진 것은 없습니다.저희가 재산조회를 해도 재산이 나오지 않고 또 1990년도부터 계속 누적된 것이거든요.조례에는 감면조항이 있을지 몰라도 모법이 있어요.지방재정법이 있어서 감면조항이 거기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연대보증을 세웠습니다.보증인한테 받아야 되거든요.그러다 보니까 감면도 못하고 누적돼서 여태까지 온 겁니다.재산조회는 다 해봤는데 재산들도 없고 일부는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분의 보증 받으신 분이 연체금을 이어받으시다 보니까 누적이 돼서 한 2억 200만원 정도가 된 겁니다.

방법은 어떻게 처리해요.그냥 놔둬요?

뚜렷한 방법이 아직까진 없습니다.솔직히 저희 입장에서 법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재산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재산이 있으면야 못받겠습니까? 그럼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받아요?

그분이 만약에 돌아가셨으면 계속 남아 있는 상태로 있는 거고요.보증인이 있으면 보증인한테 그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교도소 가신 분도 있다 보니까 누적이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저희가 가진 분들한테 해준 게 아니고 다 영세민들한테 해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약 2억원 정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연체금을 받기는 그렇고 일부 소득이 조금씩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그분들한테는 분할납부로 조금씩이나마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있잖아요, 심사위원회에서는 융자 해줄 수 있는 것만 심사하는 거예요?

대상이 되냐 안되냐 그것을 따지는 겁니다.

대상자만 심사하는 건지 아니면...,

감면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거나 재산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서류를 첨부해서 연천군수한테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영세민 융자금에 대한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하는데 감면에 대한 심사위원회 규정은 없습니다.

잠깐만요, 조례 제12조에 보면 감면조치가 있어요.기금을 운영 받는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이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는 군수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위원회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의 의무를 감면해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상위모법이 지방재정법입니다.경기도 감사과에서 다른 시군에 재정컨설팅을 나온 적이 있습니다.거기에서 감면을 해줬더니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지방재정법이 모법인데 거기에는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감면을 해줬느냐 해서 지적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연천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 이렇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국회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감면한다는 지방재정법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국회에서 그 법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네요.알겠습니다.그리고 지금 노인복지관 백학분관 짓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분관 짓고 있는 거요? 지금 현재 4월 19일자로 착공계가 들어가서 노인복지관 분관은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계단을 올라가기는 경도가 심해서 굉장히 험합니다.현재는 저희가 설계서에 추가로 엘리베이터를 밑에부터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지금은 옹벽 치고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있는 자리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곡에 종합복지관은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들어가게 돼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는 계약서에 보니까 장소는 본인이 정하게 돼 있더라고요.대학에서 지금의 장소는 임대료를 내도 월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복지관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무료로 쓰는 건가요, 현재 12월까지 계약은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감면규정이 있습니다.들어오는 센터나 이런 것들은 전부다 법에 의해서 감면규정이 있기 때문에 감면이 가능하고요.저희가 그래서 건강가정다문화센터를 보건복지부에 질의 회신한 게 있습니다.거기에 보면 국가로부터 보조나 재원을 받는 경우는 감면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거든요.

감면하게 되면 복지과에서 감면하면 돼요, 의회 승인 안 받아도 되고요?

저희가 그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계약서 자체를 다시 써야 되겠네요?

저희가 계약 맺을 때 산학협력단에서 냈던 게 뭐냐 하면 6천만원이 보증금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 들어오다 보면 6천만원의 보증금은 필요 없지만 대신 저희 입장에서는 각종 집기라든지 이런 것이 3천만원 든답니다, 건강가정다문화센터가 들어오면.그것을 서정대 산학협력단과 저희가 협의를 봐서 보통은 관에서 지원해줘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 다 설치했는데 이런 경우는 별도로 자기네들이 보증금 6천만원 중에서 3천만원 정도를 시설비로 쓰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7억 3천만원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보증금으로 6천만원 썼으니까 6천만원 빼고 6억 7천만원 다운계약서 식으로 안되나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안돼요?

예.

아무튼 계약서 상에는 그렇게 돼 있기에 장소와 모든 것을 우리가 제공하게 되니까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한 것이거든요.또 연장이 될지 안될지는 그때 가서 얘기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아무튼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위수탁 보조금 관련된 것은 철저하게 검증해 주시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입니다.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사항 중에 추가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이 많은 연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매년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산검사에서 지적했지만 과거에 만들었던 이자 3%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많은 지자체가 이것을 특히 부산 등 여러 군데는 1.5%까지 내려가 있는데 이것은 하향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결산검사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이 연체 이자율을 내리고 농협이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국민은행과 농협, 우체국 등에 공문서를 직접 보내서 이번에 6월 1일자로 군 농협에 위탁받을 수 있다고 회신을 받았는데 대신 그렇게 되면 이자율은 농협에서 결정해야 됩니다.그래도 먼저보다는 낮은 단계인데 3% 정도로 저희는 협의를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 결산검사 쪽에서는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좋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융기관으로 하면 일단 빡빡해 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못받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굳이 거기에 하는 것보다 이자율은 금융기관이 안 줄일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하면 되니까.조례 규정에 집어넣든지 해서 이자율은 저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현재처럼 그렇게 한다면 내릴 수는 있고요.만약에 농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대신 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이자율은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내려주고 싶은데 금융권이 안 내리면 우리가 오히려 차액을 보전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연체가 많으면 연체이자율을 지금 계속 책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99년도에 연체된 것은 지금 원금의 몇 배를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겠네요.요즘 계속 보증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요즘 보증인제도는 웬만한 데는 다 없어졌는데 이것도 바꿔야 될 상황인것 같습니다.왜냐하면 지금 보증인들도 이것 때문에 많이 피곤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로 '99년, 2000년쯤에 어려우니까 해줬는데 서민들은 이게 갚아지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그렇지만.그래서 제도를 위탁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우리 편의가 아니라 저소득주민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저소득주민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관이지 금융이 아닙니다. 금융으로 갈 때는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낄 거고 또 나중에 돈을 못 받았을 때는 엄격한 제재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중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보증인제도는 모든 금융이나 이런 데에서도 거의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이것을 계속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산 서구가 신용융자제도로 바꿨습니다. 보증인제도는 대출받은 사람도 피곤하지만 또 옆에 보증인까지 같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거의 못갚을 확률이 높은 돈이고 정부에서도 알면서도 이 제도는 계속 시행하고 있는 건데 신용융자제도를 처음 시행했는데 이것은 신용평가만 해서 어느 정도 되면 해주는 겁니다.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저희가 농협은행에 의견을 물어본 것도 신용융자업무 쪽으로 물어본 것이거든요.협의를 그렇게 본 내용입니다.저희가 만약에 규정이나 이런 데 보증인제도가 없어도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도 보증인제도를 앞으로 없앨 거고요.

그것은 저희가 만들면 됩니다.왜냐하면 이미 부산 서구에서는 작년부터 시행해서 상당히 호평받고 많은 지자체가 보증인제도는 국가적으로 많이 없애라고 하는 마당이니까 저희도 거기에 편승해서 서구를 벤치마킹해서 신용융자제도로 바꿔주시면 더 접근성이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한 16~17개 되는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3월에 우리아이심리지원 서비스하고 아동정서발달지원 서비스에 대한 투자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지특이 7천만원이고 군비가 3천만원 해서 1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역사회 투자사업이라는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말하자면 우리아이심리지원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세 군데 있었는데 신문에도 저희는 지역사회 투자기관이 세 군데 있다고 연천군이 제일 적다고 나왔지만 실제 민간인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어린이들이 있어야 그분들도 운영이 되는데 실제 받을 어린이들이 없다 보니까 세 군데 중에서 이번에 한 군데가 폐업을 했거든요.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저희가 계속 지원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 받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말하자면 기관 자체가 투자하실 분들이 없는 겁니다.그래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관이 그나마 또 한 군데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 개인이 신청해서 개인이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제공할 기관도 없는 겁니까?

저희는 기관만 있으면 충분히 지원해 드리는데 투자할 개인이 없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설립하기가 어려운가요?

쉽습니다.자기가 신고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말하자면 거기 종업원의 자격이라든지 시설기준 이런 것만 맞으면 저희는 해드립니다.

이게 국비지원사업 아닙니까?

다 매칭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도 70%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지자체 여건이 또...,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2개사업만 했는데 보니까 괜찮은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영유아발달지원 사업이나 우리 군의 경우 자살위험군예방서비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는 거네요.관에서 장려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저희가 아무리 장려하고 홍보해도 본인이 투자기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그런데 현재는 만들 사람이 없습니다.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알겠습니다.참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연천지역에 없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오후 2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조용만입니다.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안전행정팀의 김승주 팀장입니다.인사팀의 이용만 팀장입니다.자치행정팀의 이종민 팀장이 내일까지 도 교육 중에 있습니다.다음 재난안전팀의 김관섭 팀장입니다.복구지원팀의 이기수 팀장입니다.민방위팀의 오릴리 팀장입니다.방송통신팀의 박미영 팀장입니다.전산정보팀의 최충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총 9건으로 시정 2건과 건의 7건이 되겠습니다.1페이지입니다.공통 시정사항으로 첫 번째로 조례·규칙 재·개정과 관련하여 조례·규칙 개정에 따른 필요시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현재도 규칙을 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조례 재·개정 시에 규칙이 필요한지를 면밀히 판단하고 검토해서 필요 시에는 규칙을 제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관사항 시정 밤벙용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최근에 강력범죄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CCTV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하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방범용 CCTV 중 카메라 야간영상 개선을 위해서 LED조명 설치사업을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개선사업을 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고, 특히 화질개선을 위해서 렌즈 및 함체 청소 등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영상점검 및 관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다음 건의사항으로 첫 번째 주민대피시설과 관련하여 대피시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건의가 되겠습니다.이에 대하여는 민방위 대피소 현황을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민대상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아울러 민방위교육을 통해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회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두 번째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해서는 여름철에 매년 물놀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설장비 점검 및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총 6종 346점에 대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시설장비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56개소를 기 정비 완료했습니다.아울러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에 따른 51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고 기 배치한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의사항 세 번째로 보건의료원 경영진단과 관련해서 효율적 운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기 바란다는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의료원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를 반영해서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작년 12월 21일 개정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의료원 경영진단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의료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건의사항 네 번째로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해외연수 목적에 맞는 연수를 실시하고 특히 장기근속 공무원의 해외연수도 실시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공무해외연수의 외유성 여부라든지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있어 목적 및 취지에 맞게 공무국외연수가 실시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던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2016년 말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대북 풍선날리기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하여 정보나 보안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관련조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상황발생 시에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단속 및 계도 등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처를 해서 지역발전의 저해나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물리적인 상황발생 시를 대비해서 경보단말기에 대한 사전점검이라든지 주민대피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건의사항 여섯 번째로 자원봉사자 등록과 관련해서 다양한 자원봉사가 어려운데 다양한 직업을 가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 등록은 본인이 직접 1365자원봉사 포털사이트에서 가입한 후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현재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활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더욱 다양한 직업군의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참고로 우리 군은 현재 77개단체 10,162명이 등록되어 있고 이는 인구 대비 22%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자매결연 시 교류활성화 방안으로 문화·경제 등 다방면으로 교류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지난 2016년도에 동대문구와 또 안양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양 지자체는 우의를 다지고 각종 행사참여라든지 농산물판매 등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향후에도 문화·경제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협력 분야를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안전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입니다.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업무보고에 보면 9월 말부터 CCTV 통합관제센터가 정상운영된다고 하셨는데 차질 없이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는지요?

전곡 종합복지관 6층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데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함께 관제시스템, 각종 전산장비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가 발주했습니다.이게 8월 말까지 구축되면 9월에는 아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여튼 최대한 철저하게 추진해서 이상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은 외부 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용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통합관제센터 전체적으로 모든 시스템을 다 용역을 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행자부에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거기에서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은 관제시스템, 다시 말해서 모니터를 관찰하는 그 요원만 용역을 줄 수 있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연천군에는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있어요?

지금 관제요원 운영 용역을 시설경비업체에 줘야 되는데 관내에는 없습니다.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로 제한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용역비는 연간 얼마를 예상하고 있는지요?

지금 관제센터의 모니터링 요원이 총 12명 필요합니다.12명이 4개조로 해서 2교대로 3명씩 근무하게 되는데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포함해서 약 3억 7천만원에서 3억 8천만원 정도 써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1개소 553대 CCTV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개인사생활의 침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잠깐 보충설명해 드리면 그래서 통합관제시스템을 일반한테 100% 용역을 주지 못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그래서 저희가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기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인적관리라든지 특히 시스템, 시설보안이라든지 영상자료 제공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종합적 분야별로 저희가 보안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하여튼 계획을 수립했지만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개인정보도 잘못 유출되거나 주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시를 보면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규칙에 관련서식까지 자세히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군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사전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저희도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설치 및 운영 지침을 내부적으로 기 수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보안정보와 관련된 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저희가 운영지침 사항에 담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더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를 수시로 검토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고 앞으로 운영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은 지침으로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봐요?

어떤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계획이나 지침수립이 되어야 그것에 의해서 개인정보도 보호하고 시설도 관리하고 영상도 관리해 나간다고 생각돼서 일단 기본지침을 철저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관제센터가 설치운영 예정인데 앞으로 개인정보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입니다.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매년 날씨가 더워지다 보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데 무더위쉼터를 금년에도 한 52개 개소해서 운영하실 계획인데 시간대는 어떻게 되죠?

딱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정해진 것은 아닌데 최근에도 운영하는 시간문제 때문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었어요.오후 3~4시에 가니까 문이 잠겨 있더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무더위 돌봄이가 통상 이장이라든지 지도자나 사회지도층 분들이에요.이것은 문이 잠겨서 운영하는데 이용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오전부터 오후까지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돼 있고 폭염주의보 내렸을 때만 오후 9시까지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우리 군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노인시설에서 13군데, 복지회관 2군데, 마을회관 28군데, 주민센터 1군데, 읍사무소가 8군데인데 다른 데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쉼터를 오래 운영하다 보면 가장 들어가는 돈이 전기세 아닙니까, 그러면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무더위와 관련해서 사실 마을회관이라든지 면사무소라든지 자치센터라든지 일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지정돼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아마 복지지원과에서 한창 폭서기 8월에 전기세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들은 어쨌든 무더위가 닥치기 전에 시설을 점검하고 필요한 장비, 예를 들어서 선풍기라든지 여러 가지 폭염을 이겨낼 수 있는 소모품 등을 사전에 조사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무더위는 주말이고 휴일이고 관계 없는데 읍사무소하고 주민센터,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운영을 안할 수도 있는데 주말에 운영을 합니까?

일단 폭서기에는 개방을 다 해야 되겠죠.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휴일에 관공서를 운영하지 않으니까 문을 닫아놓는다면 사실 지정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서기에는 운영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들이 많이 찾는 데가 이 쉼터입니다.왜냐하면 집이 옛날집이라서 덥다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나오시는데 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6시도 사실 덥습니다.그러니까 폭서기 때는 많은 시간대를 할애해서 홍보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담당사무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본 위원이 감사자료 주신 것을 토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직렬이 상당히 여러 직렬로 행정직부터 시작해서 비슷했던 농업·녹지, 공업·환경, 공업·시설, 농업·수위는 제외하고 여러 직렬이 돼 있고 서로 관련이 없는 직렬까지 같이 묶여서 돼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실과 308명 주신 자료에서 단독 직렬을 뺀 나머지 직에 해당되는 분이 107자리가 되고 읍면은 133개 중에 103개가 2개 이상의 직렬이 돼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읍면은 거의 올라운드 플레이어들이 모여서 이 업무 저 업무 다 보는 것 같은데 직렬을 만들 적에 중앙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우선 모든 인사조직과 관련된 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 규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사실 복수직렬을 지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소수직렬들이 제한적으로 한 곳에 근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직렬들이 다양하게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읍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종합행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비슷한 직렬끼리의 교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복수직렬을 지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보직관리 원칙에는 지방공무원법과 각 지자체별 정원조례 등에 따라서 임용권자가 직급과 직종을 고려해서 그 직급에 상환하는 직위를 부여하도록 돼 있고 직렬별로 규정돼 있는데 이렇게 서로 상이한 행정하고 복지 쪽은 그나마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떨어져 있는 쪽에 가서 업무를 볼 때 종합행정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예를 들어서 청산에 통합조사 및 보장결정하고 변동사후관리 특히 청산면을 관리하는 복지업무 담당직원은 다른 8,9개 읍면은 다 복지직이 가있는데 청산면만 행정직이 가 있습니다.복지직이 부족해서 이렇게 못 가는 겁니까?

직급과 직렬에 맞게 그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조직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가장 좋은데 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그러니까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실하고 딱 맞을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진급과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서 복지직 자리가 공석이 됐다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복지직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직급의 직렬이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다른 직렬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석으로 놔둘 수도 없고.배치하고 나서 좀 지나다 보면 근속승진이라는 게 있습니다.직급별로 근속승진이 있는데 근속승진이 됐다고 해서 진급을 안 시킬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은 직급·직렬별로 정확히 배치하면 좋은데 조직운영상 그것이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한계가 있다.다만 그래서 우리 조직 부서에서는 그것을 가능하면 규정에 맞게 직급과 직렬에 맞게끔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개 이상 직렬이 거의 20 몇 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직렬을 만드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만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비슷한 직렬끼리 묶어놓으면 좀 나은데 행정·농업, 공업·시설, 행정·환경, 보건·간호 완전히 서로 매치가 잘 안되는 것을 같은 직렬로 묶어놓으셨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수직렬로 만들어놓는 것은 결국 행정직 자리가 비었을 때 행정직이 대기하지 못할 경우에, 그러니까 대기자원이 없을 때 다른 직렬이라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조직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부득이 복수직렬을 만들어놓은 거고 대개 보면 행정하고 소수직렬이 복수직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게 많이 돼 있죠.

소수직렬은 복수직렬로 해놓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전문성 면에서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행정을 경험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은 복수직렬로 만들어놓은 거고, 특히 소수직렬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수직렬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결국은 10년, 20년 그 자리에서 근무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복수직렬을 만드시는데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2개 정도로 유사한 직렬로 묶어주시면 좋은데 완전 상반되는 직렬을 묶어놓으면 업무를 종합적으로 하신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 같고, 가장 큰 것은 기감실에 법제업무를 세무7급이 보고 있는데 예산하고 관계된 예산편성 재정분석공시는 또 행정7급이 보고 있습니다.이게 서로 바뀌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떨어진 것도 아니고 같은 과 내에서 그런 식으로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 같은 경우에 위험도로 개선사업 같은 것도 역시 행정8급인데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릴 게 우리가 행정직, 보건직, 복지직 다 정원을 뽑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직렬이 있습니까?

그렇죠.저희가 매년 연말이 되면 다음 연도의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합니다.직급별, 직렬별로 현재 정원과 현원을 비교해서 또 향후에 늘어날 직렬이 어느 직렬인지, 예를 들면 복지분야가 늘어난다든지 재난분야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해서 부족한 인력을 우선 채용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정원규정에 맞게끔 인력채용을 하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규정에 맞게 직급별, 직렬별로 운영을 해야 됨에도 현실에서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급과 직렬, 부서에 맞게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한 가지 참고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7급 이하의 직원은 소속부서장이 근무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부서장이 충분히 바꿔서 근무시킬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춰져 있죠.

그런 것은 부서장이 하긴 하는데 관리는 안행과에서 안 합니까?

물론 종합적인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종합적인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왜냐하면 자기가 한 번도 안해봤던 업무를 보는 직원들도 꽤 있더라고요.갑자기 그 자리가 비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업무효율성이 늘어날까, 특히 복지 같은 경우 복지직에 복지를 잘 모르는 분이 갔을 때 민원인들이 오면 당장 답변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절실해서 왔는데 옆사람한테 물어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상대적인 업무가 될 때는.그리고 또 보면 복지직에 행정직 쪽이 많이 가 있어서 본 위원은 복지직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냐를 질의드린 겁니다.

사실 복지직의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업무도 늘어나고 아시다시피 지금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되어 가고 있고, 계속 저희가 충원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복지직은 하반기에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어쨌든 전문직렬별로 거기에 맞는 업무를 맡고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만약에 타 부서에서 부서장의 권한 속에 있는 직원들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불부합하게 근무해서 능률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해서 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위급도 그렇지만 6급 같은 경우 장남면도 역시 주민생활업무, 민방위에 농업직이 가 계시고 전곡읍도 역시 부읍장 자리에 농업직이 가 있습니다.그만큼 농업직이 필요한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직이 가 있는 데도 있는데 애로사항은 많겠죠.사실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적재적소에 인재를 씀으로써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업무를 했을 때 그래도 비슷한 쪽으로 농업은 녹지하고 가고 그럴 때는 좀 낫지만 완전히 용어 자체가 저희도 처음 들어올 적에 이런 용어도 있나 했는데 용어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쪽에 갔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한테 갑니다.

그렇습니다.

인원을 제대로 배정하는 것도 참 어려우시겠지만 필요한 게 안행과의 탁월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펼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특히 3개 이상 되는 직렬은 2개 이하로 폐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더 어려워지겠고 부득이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특히 이렇게 행정 쪽하고 공업 쪽하고 완전히 갈라지는 쪽은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하고 그 혜택이 고스란히 우리 주민한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너무도 당연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인원의 적절한 배치라든지 조직의 효율성과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인사부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참고로 지금 현재 각 부서의 업무를 분석해서 직능과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느 부서에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느 직렬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상반기에 각 주무팀장 회의를 두 번 거쳐서 일단 각 부서별 특성과 업무를 파악해서 분석 중에 있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능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앞으로 조직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그것을 준비 중이시라니까 하여간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7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