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주민센터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동은 21개 동 중 11개 동이 되겠습니다. 민구 검암경서동장입니다. 백용석 연희동장입니다. 유미순 청라1동장입니다. 박충기 석남1동장입니다. 윤병선 석남2동장입니다. 손진승 가좌1동장입니다. 한상옥 가좌2동장입니다. 윤경한 가좌3동장입니다. 전성택 검단1동장입니다. 유광희 검단2동장입니다. 이규천 검단4동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총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억 4,608만 7천원이 증가한 40억 9,91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물품 구입 및 주민센터 청사 보수공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341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동별 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4페이지 검암경서동은 회의실 방송설비 구입 1천만 원, 기저귀 교환대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연희동이 되겠습니다. 동장실 냉난방기 구입으로 8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청라1동은 기저귀 교환대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석남1동이 되겠습니다. 기존 주민자치센터 강의실 컴퓨터 노후에 따라 컴퓨터 구입비용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석남2동이 되겠습니다. 청사 리모델링과 연계하여 북카페, 배움터교실, 헬스장 등 자치센터 물품 구입 예산 2,450만원, 롤스크린 및 홍보판 설치비 760만원, 청사 상수도 부식에 따른 공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층 민원실 여자 화장실 온수기 구입 30만원, 리모델링에 따른 청사 내 신규 공간 확보에 따라 냉난방기 구입비 580만원, 3층 회의실 테이블 구입비 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가좌1동은 무인민원발급기 공간 확장 공사비 56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가좌2동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폴딩도어 구입비 38만 5천원, 직원 의자 노후에 따라 자산취득비 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가좌3동은 복사기 구입예산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검단1동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탁구대 및 컴퓨터 구입예산 4,052만원을, 기존 청사 컨테이너의 이동 및 철거비 80만원, 신청사 이정표 제작 및 설치비 420만 5천원, 관용차량 블랙박스 구입비용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검단2동은 3층 회의실 방송장비 노후에 따라서 장비 구입 예산 1,000만원, 각종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천막 구입 예산 99만원과 냉장고 구입 예산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4페이지 검단4동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예산 22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339쪽 제1회 추경편성요구액은 기정액 39억 5,305만 1천원 대비 3.7%인 1억 4,608만 7천원이 증액된 40억 9,913만 8천원으로 검토결과 동 주민센터의 예산안 중 360쪽 석남2동은 북카페 신규 설치에 다른 운영물품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450만원, 롤스크린 설치 등 사무관리비 760만원, 동 주민센터 상수도 배관교체 공사 등 시설비 1,500만원, 화장실 온수기 구입 등 공공운영비 610만원, 회의실 테이블 구입 464만 원 등 5,784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고 예산안 376쪽 검단1동은 탁구대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052만원, 컨테이너 이동 및 철거 등 동청사유지관리 500만 5천원, 관용차량 블랙박스 구입 30만 원 등 4,582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며 그밖에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 기저귀 교환대 설치는 의무사항이에요? 전부 다 쭉쭉쭉 하시는 거요?

의무사항은 아닌데 가급적이면 지금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 화장실 여건이나 장소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각 동주민센터별로 장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 되는대로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먼저 확보된 동부터 먼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저귀설치대는 조금 공간도 확보돼야 되지만 오픈되지 않고 약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보니까 각 동에서 다 신청을 못했습니다. 장소 확보가 먼저 해놓고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닌데 공간 확보해서 하셔야 된다?

우리가 서구가 지금 아동 도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데 다니다보면 굳이 화장실에 하지 않고도.

예.

사무실 옆이라든가 수유실 옆에 이런 데서 하거든, 보면.

예, 그래서 그거는 정 안되면 가림막같이, 병원에 가면 테 둘러가지고 하는 그 방법도 지금, 다양한 방법을 같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단1동에서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컴퓨터 대체구입이 있는데요. 그 전의 것이 다 낡아서, 아니면 교체할 때가 돼서 그러나요?

검단1동장 전성택입니다. 기존에 컴퓨터가 2008년도에 구입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라든가 그게 다 지금 현재 컴퓨터하고는 기능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신규 구입하는 걸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밑에 하단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 건인데 전에 보니까 서울의 어떤 국회의원이 이것 때문에 웃긴 게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한컴오피스하고 MS오피스 여기에 대해서는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 컴퓨터 구입하면 같이 업데이트하고 새로 구입해야 되는 같이 연결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검단1동 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탁구대랑 탁구로봇 구입 이래놨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로봇이 뭔지.

그거는 탁구 이제 혼자서, 다른 분들 칠 때 탁구대가 현재 5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강생이 20명으로 예상했었는데 지금 25명 이상이 접수가 돼서 탁구대 1대를 더 추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탁구대에 연습을 못할 때 혼자서 야구공 이렇게 나오듯이…….

그럼 로봇하고 하는 거예요?

로봇은 아니고요. 공을 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로봇이라 하는데 그냥 이렇게 공이 나오면 혼자서 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면 이게 올라온 주민센터에 보니까 시설이나 그 외에가 좀 올라온 것들이 보니까 뭐 다 지금 말씀드릴 건 없지만 혹시 그 저희 동 행사나 많이 다니다보면 주민센터나 아니면 통우회에서 그 단체에서 구입해서 마크를 새겨놓은 게 있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서 보면 그렇게 그 단체에서 구입한 게 있고 지금 이 내용에서 보면 저희가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해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어패가 없나요?

그거는 각 동에 제일 많이 하는 데가 통우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같은 데에서 각종 행사를 기념할 때 기념해서 동에 물품 필요한 거 있으면 기증할 물품 있으면 얘기하라 그럴 때 좀 많이 했던 게 그동안에 천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는 거기다가 각 동 명칭하고 주민센터를 명칭을 넣고 아니면 동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했을 때는 그냥 무슨 주민센터 이렇게 새기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에서 천막을 구입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그 예산 투입하면 누구는 우리 단체에서 구입했고 어느 단체는 예산 지원해서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혹시 차이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 기증할 때는 그 동의 명칭을, 단체의 명칭을 넣은 거고요. 만약에 동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살 때는 동주민센터만 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우회에서 기증할 때는 무슨 통우회라고 명칭을 넣고 지금처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했을 때는 동의 명칭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동에서 구입하는데 무슨 자치위원회 이렇게 명칭을 넣지는 않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명칭이.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추경이라는 거는 좀 중요한데 중요한 거 설비 아니면 시설 외에는 좀 정리정돈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저귀교환대에 대해서 제가 약간 팁을 드린다면.

예.

지금 전국에, 인터넷 쭉 찾아보니까 기저귀교환대가 금액이 다르긴 해요. 다양하게 있는데.

예, 다양합니다.

이게 결국은 흉물이 돼서 부서져서 버리게 되고 자주자주 이걸 닦아야 되는데 우리가 밑에 이제 깔아놓고 하는 기저귀보호대는 우리가 천을 갖다 깔고 하고 또 이런 비닐 그런 걸로 돼있기 때문에 깔끔한 거에 비해서 결국 이 보호대는 금액만 많이 나가지 비실용적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검암도서관같은 경우는 기저귀보호대 설치를 하지 않고 밑에 푹신푹신한 그런 것 쪽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은 화장실이나 이런 데 설치하지 마시고 이거 화장실에 설치된 데 몇 군데 있어요. 다녀보면, 우리 서구도.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엠보싱 비슷하게 올록볼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먼지가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더럽더라고요. 계속적으로 닦아주지 않으면 비위생적이라는 거죠. 결국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처럼 밑에 매트 그런 식으로 해서 한쪽 주민센터 공간을 예쁘게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차라리 커텐식으로 해서 수유도 하고 기저귀도 가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호될 수 있게끔. 화장실이나 이런 데 하지 말고 구석진 곳으로, 보호대만 무조건 유행처럼 설치하지 마시고 또 안 좋은 면도 있으니까 그것도 고려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익 예산팀장입니다. 황성연 법무팀장입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기준 사업체조사 채용인원 및 채용일수 변경에 따라서 미집행잔액 94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잉여금으로 2016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75억 1,794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48억 3,778만 8천원이 증가한 265억 1,25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지난해까지 예산학교 운영을 권역별로 추진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동별로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 이에 따른 강사료 1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으로 공단 직원의 평가급, 직원교육비 등 경상적대행사업비 9억 790만 6천원, 퇴직연금 적립금 자본적 대행사업비 1억 3,687만 1천원,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증액에 따른 출자금 4억 원 총 14억 4,47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4억 원이 전출금으로 잘못 표시되어 계수 조정 시 출연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체통계조사로 2016년 기준 사업체조사 채용인원 및 채용일수 변경에 따라 미집행잔액 188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법규관리로 서구아동청소년 권리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을 금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40만원과 법률상담고문 상담수당 9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기획예산실 회의실 의자 구입 72만원, 인력운영비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법무팀장의 계약 연장 및 연본 조정에 따라서 855만 8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유보금으로 2017년도 본예산 편성시 의회 심사 과정에서 조정된 금액을 별도의 항목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4억 7,155만 1천원을 삭감하여 1회 추경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1 범위 내로 편성함에 따라서 57억 1,416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가용재원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17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107쪽 제1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216만 7,480만 9천원 대비 22.32%인 48억 3,778만 8천원이 증액된 265억 1,259만 7천원으로 검토 결과 예산안 108쪽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중 경상적대행사업비는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제작 등 요구액을 반영하여 기정 138억 2,803만 4천원에서 9억 790만 6천원이 증액된 147억 3,594만원으로 편성하고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반영하여 기정 6억 9,553만 1천원에서 1억 3,687만 1천원이 증액된 8억 3,240만 2천원으로 편성하며 같은 쪽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증액은 기업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자본금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4억 원이 편성된 사항이고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1천만 원이나 지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제작 등에 쓰인다는데 이렇게 많이 잡으셔도 되나? 설명 좀 해주세요.

어느 예산, 다시 한 번만, 몇 페이지.

예산안 108쪽 시설관리공단 부분.

공단이요? 공단에 보면 경상적대행사업비로 9억 원을 했는데 이거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평가급 있잖아요? 성과급.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2016년도 성과급을 2017년도에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 금액이 한 8억 3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밖에 직원 인사교육 시스템 유지비나 복리후생비, 일부 직원이 늘어나고 그런 거에 대한 조금씩 증가된 부분에서 총 그래서 9억 7백만 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작년도 성과급에 대한 반영분이 금년도 지출하다보니까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유영욱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분 안전한마을팀장입니다. 김용진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김동욱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최영은 민방위팀 실무관입니다. 113쪽입니다. 저희 실 예산안은 당초 대비 12억 3,009만 2천원이 증액돼서 66억 6,538만 1천원으로 22.6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저화질 CCTV 카메라는 현재 확보하고 있는 934대 중 63%인 590대가 40만 화소 이하신 저화질카메라이고 실질적인 감시 효과가 저하돼서 사건 사고 발생 시 영상판독이 어려워 시급히 교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까지 저화질카메라를 전면 교체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선 이번 추경에 62대를 200만화소로 교체하고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는 지금 갈수록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주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CCTV 카메라 설치 요구 민원이 많습니다.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범지역 및 민원 요구지역을 대상으로 50대를 신설하고자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8천만 원은 시에서 금년에 CCTV 설치 지원에 따라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생활민방위교실은 민방위교육장에 민방위대원들의 교육이 없는 기간을 활용해서 생활민방위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혼자 지내는 어린이들이 안전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어서 어린이 안전교육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실기체험 병행 맞춤형 실천교육으로 아동기에 조기 반복적인 안전교육을 통해서 재난대처요령을 평소에 습득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사무관리비로 현수막 등 운영물품비와 호루라기 등 구입비로 141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민방위강사 수강으로 1백만 원과 심폐소생술 실습 마네킹 10개 구입비로 30만 8천원, 어린이 의자 50개 구입비로 17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전시구호물자 구입비는 전시나 재해를 대비해서 우리 구에 구호물자를 비축해야하는 기준은 천막 291조, 모포 6,984매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동안 201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 구비와 매칭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2,462만 2천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지난해 10월 27일 국고보조금이 일부 우리 구에 지급돼서 지난해 11월 14일 천막과 모포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국고보조금 지급 금액을 감액하고 시보조금이 290만 4천원이 교부됨에 따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는 구호물자 확보는 100% 완료되었습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는 북한의 핵 도발이나 화생방전을 대비해서 능동적으로 주민안전태세를 확립하고 민방위 대원의 기동성 향상을 위해서 방독면 구입비로 4,200만원이 교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2016년도에 교부된 국.시비보조금으로서 사업집행잔액으로 1,966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113쪽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54억 3,528만 9천원 대비 22.63%인 12억 3,009만 2천원이 증액된 66억 6,538만 1천원으로 검토 결과 예산안 114쪽 저화질 CCTV 카메라 정비공사는 노후 저화질 카메라 62대를 정비하기 위하여 5억 원 편성하고 CCTV 카메라 추가구축은 CCTV 카메라 50개소를 구축하기 위하여 6억 원 편성하며 방범용 CCTV 설치는 시 지원 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항이고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거기가 생활민방위 홍보물품을 구입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비상 어떠한 위급 시 비상대피소나 민방위교육으로 지금 대원들 교육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사용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중간 중간에 비어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민방위교실을 운영하게 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대상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애들을…….

그런데 어린아이들한테 무슨 생활민방위교육 홍보를 할…….

그런데 이제 사실 애들이 요즘 맞벌이부부들이 많다보니까 애들이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일단 위험물질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전기나 가스 아니면 여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호자가 없는 시간이 많다보니까 그런 안전사고가 사실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들 어렸을 때부터 이런 조기교육을 통해서 그런 안전에 대한 의식을 좀 더 심어주자 이런 차원에서.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체 접수 받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소요는 저희가 유치원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을 통해서 요구하는 희망하는 그런 곳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와서 스크린교육 하고 호루라기 나눠주고 두 가지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교육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뭐 한번 잘 해보시고.

예.

마네킹이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몇 개?

마네킹이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은 어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마네킹이고요. 지금 여기에 구입하고자하는 마네킹은 주니어용이라고 해가지고 좀 작습니다. 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네킹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민방위교육훈련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같이 체험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자 50개까지?

예, 의자는 지금 교육장에 있는 대원들 의자는 어른들이 앉기 때문에 애들이 앉기에는 좀 그게 위험합니다. 애들이 거기서 넘어지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의자를 뒤로 빼고 공간 확보를 해가지고 50개를 다시 배치해서 교육할 때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하셔야 되는 게 안전총괄실에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잘못하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든. 이 의자같은 것도 모서리 부분이라든가 구입할 때 잘 하셔야 되고 사용할 때도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애들이 넘어지고, 밀고 하면.

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보호 장치가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안전교육 한다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하시는 건 좋은데 아마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이게 다른 사례도 있어요? 다른 지역들은?

다른 지역에는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하러 하셔요,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안전교육을 사실상 다 하고 있거든. 교육기관에서 다 해요, 이거를.

다른 데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 구청이 아닌 어떤 다른 일반…….

다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아동친화도시 연관으로 하시는 거죠?

저희 나름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111쪽 자산취득비 화생방 방독면도 잔고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이렇게 4,200만원 들여서 더 구입하시나?

이거는 저희 구비로 하는 게 아니라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국비 내려와도 있으면 하지 말아야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대원이 한 34,000명 정도 되거든요? 민방위대원이? 그런데 지금 현재 방독면을 확보하게 있는 게 한 12,100? 그래서 지금 한 20,000개 정도가 부족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국비가 4,200만원이 내려왔는데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도 본예산에 좀 반영을 해가지고 더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20,000개가 부족합니다.

20,000개, 이게 동시적으로 지금 방독면 교육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나눠서 하는데 다 이게 부족하나?

방독면은 저희가 확보했다가 어떤 화생방전이나 이런 유사시를 대비해서 착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배부가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서구가 CCTV나 방범용CCTV 해가지고 우리 인천에서는 제일 잘 돼 있는 데 맞죠?

시스템상으로나 다른 모든 면에서 잘 돼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전국에서 아마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이렇게 잘 갖춰져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데요.

예.

혹시 이렇게 돼 가지고 안전, 강력범죄나 기타 소소한 범죄 등 해가지고 매년 많이 없어지고 점점점 줄어든 건 사실이죠?

지금 저희가 매년 범죄를 검거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지난해까지는 1년 동안 한 25건, 30건 이내 이렇게 검거를 했습니다. CCTV로. 그런데 지금 현재 5월 달까지 검거한 게 25건인가요? 지금 지난해 검거한 횟수를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실장님, 죄송합니다. 제 의도가 지금 실적 그거는 아니고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범죄나 기타 등등을 이렇게 우리 안전한 서구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경찰서에서 할 몫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을 예를 들어서 대신해서 저희가 이렇게 일 하는 것도 맞는 겁니다.

네, 같이…….

저는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저희가 경찰서에서 못하는 거를 우리 시스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지금 검거율이나 기타 등등 안전한 마을로 우리 서구가 하기 위해서 안전총괄실에서 열심히 했는데 과연 경찰서에서는 혹시 뭘 우리한테 혹시라도 도와주거나 기타 등등 뭐 업무협조라든가 뭐 받은 것 이런 거 있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뭐, 거의 협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요. 지금 실장님 저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CCTV 관제센터에서 이렇게 시스템에 대해서 거의 우리가 특허 있는 거를 개발했을 때 청에서도 많이 오셨잖아요?

예.

거기서 같이 박수 치고 같이 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안전총괄실에서 경찰서하고의 미팅이나 서로 많이 하셨을 거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관련 부서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민원에 있는 거 교통체계 아니면 횡단보도 추가 아니면 기타 등등 우리 주정차선 관리하고 하는 것도 다 경찰서에다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 맞죠?

공안협의를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이렇게 경찰서를 대신해서 열심히 구민을 보고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역할을 열심히 하는데 그거 하나 새기게 하는 거에 대해서 협조가 안 돼 가지고 민원은 벌써 다량 민원이 한 달 전, 두 달 전에 접수가 돼 있는데 1년이 되도록 일단 우리 구에서는 구청에서는 관계가 없어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OK 해야지만이 저희가 긋든지 우리 예산 들여 가지고 칠을 하든지 조정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뜻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전총괄실에서도 서구청에서 우리 예산으로 수십억 들여 가지고 하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 그 간단한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못하면 저희는 이거 할 필요 없죠. 우리는 구에서 열심히 구만 하면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거죠.

저희는 범죄 예방으로 해가지고 유관기관인 경찰서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서로 이렇게 업무협조를 하고 있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그래서 우리 부서에다가 차후에 수시 모이시니까 저희도 구의 입장에서 민원이 지금 CCTV에 대한 민원 이거 말고요.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많은 민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1년에 한 번씩 꼭 경찰서에서 저희 의원님들 초대해가지고 각 사건 상황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브리핑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경계지역 안전 CCTV 아니면 뭐 이런 쪽에서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결론은.

예.

저희 예산이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그런 거 없이 서로 간에 그런 거 없이 저희는 저희 일만 열심히 하고 또 저희가 구에서 주민 불편한 사항을 민원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1년이고 2년이고 결정 안 해주시면 그거는 서로 어폐가 있지 않나요? 저희는 저희대로 열심히 하고 거기에 대한 일을 공유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면 저희도 업무 협조를 긴밀히 해서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우리 CCTV에 대해서 좋은 장점이 있어가지고 우리 주민을 안전하게 하는 건 좋은데 그 먼저의 그 본연의 모습은 우리 경찰서에서 노고가 많으신 경찰서에서 하시는 일인데 그 밑의 하부적인 것도 저희가 이왕이면 요구해서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빨리 민원처리를 하게끔 도와주는 게 우리 혹시라도 우리 실장님 해서 좀 더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원요구지역인데 저희가 민원요구지역을 방문해서 그동안에 설치한 지역과 미결 처리한 지역을 구분해서 지금…….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명용입니다. 청렴한 공직 실현과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창곤 감사팀장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0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감찰활동 운영입니다. 현재 감사실 직원은 10명입니다. 옴부즈만팀의 업무 중 아동인권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1명을 감사팀으로 보강함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자체감사 노트북 1대 구입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119쪽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7,525만원 대비 1.59%인 120만원이 증액된 7,645만원으로 검토 결과 예산안 120쪽 자체감사 노트북 구입은 직원 증원에 따라 편성된 사항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