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렬 의원 발언

현재 없습니다.

기독교사회복지관 말고도 지금...

거기는 영유아가 몇 명이 상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 거기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1층에 어린이 장난감 놀이터가 있습니다. 80평 되는 규모가 있는데 거기에 하루 평균 50에서 100명 정도...

그렇죠. 이용시설입니다.

네 여기서 10평 규모 지금 잔여 휴게공간이 남아 있는 있어서...

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10평 규모에다가 설치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다 구입해서 배치했습니다.

입찰이 아니고 2천 2백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이번에 51개소 전면 다 5월말일자로 다 에어컨 배치했고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메모해 놓았다가 노인지회를 통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내려 보낸 것이기 때문에 같이...

그래도 성능을 다 보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장님이 파악이 그 정도 밖에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스님이 화엄정사에서 3년 전까지 69군데 매달 69군데 쌀 두포와 김치를 갖다 드리고 계십니다. 작년에 36군데로 줄었고 올해 27군데만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들 팀장님들 국장님 이분 한번 화엄정사에 찾아간 적 있습니까? 매달 서구에 60군데 이상 쌀과 김치를 나눠드리고 있고 2,000명 이상의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있는데 그 행사에 한 번이라도 과장님들 팀장님들 가보신적 있냐고요.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무슨 여기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해피워킹이라고 걷기교실 합니다. 6월 20일부터 7월 13일까지 청라 호수공원에서. 주관이 어디 있습니까? 걷기 프로그램입니다. 과장님 같으면 건강 걷기 프로그램이니까 당연히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성격이나 과장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뒤에 팀장님 연미숙 팀장님 아니고 그 중간에 팀장님 발언대로 한번 나와 보십시오. 한번 나와 보세요. 걷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청라에서 합니다. 건강을 위한 걷기 워킹 프로그램 해피워킹 어디서 해야 됩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건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보건소입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에 관련될 때...

걷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과장님 성격이나 팀장님 성격이면 그게 문화체육과이지 왜 보건소입니까? 제가 비근한 예 한 가지 다시 드리겠습니다. 3일 동안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노인 분들 모시고 효 보훈 겸해서 3일 동안 노인잔치를 열었습니다. 얼마나 오셨는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그거 어디서 했습니까? 바르게에서 하니까 총무과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쪽에 다 오셨어요. 바르게 에서 하니까 총무과가 뜬 것입니다. 떴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이게 그 동안에 노인장애인과가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비근한 얘기 한번 할까요. 그동안 매 다른 과장이 맡고 있을 때 과장님이나 팀장님 전에 다른 과장이 맡고 있을 때 제가 존함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찬석 과장이 맡고 계실 때에는 화엄정사에서 쌀을 준다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격려를 해주고 이렇게 1년에 2억에서 3억씩 돈을 줘가지고 모두가 하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 노인팀장들 한 번도 안가고 그분들 한번 만나나 봤습니까? 그분들이 2,000명의 쌀을 지원해주면서 행사를 한번 같이하자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우리가 2,000명분의 음식을 접대할 테니까 병원 한 군데에서 와가지고 그냥 검진을 해 달라고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위원님 저는 죄송하지만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구청장도 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일을 주면 기독교복지관에서 제가 얘기합니다. 기독교복지관에서 노인치매 프로그램과 노인자살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또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 무슨 일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보면 입맛에 마는 것만 하시는 거예요 이쪽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년에 에어건 한여름에 갔는데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 신경 쓰라고 누가 이렇게 해도 되느냐 검사해라 서구에 있는 노인정 다 에어컨 한번 검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셔가지고 달랑 에어컨만 검사한 것입니다. 9월 달부터 들어가는데 보일러 검색은 또 안 해요. 그러면 보일러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서 또 달랑 보일러만 보고 옵니다. 그러면 경로당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싱크대에서 물이 새고 안마의자가 고장 나 있고 어떠한 부분 어떻게 말 한마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하면 딱 가서 그거 하나만 보고 오는 것이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1년에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쌀 주시고 반찬 주시고 지원해주시고 관내 69군데에서 지금 27개소로 줄어가지고 있는데도 관심도 없어요. 파악도 안 되고 있어요. 뭐하시고 계십니까? 돈 나가는 것만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연우에서 40몇억 준다고 하니까 수도 없이 가서 만나고 과장님 몇 번이나 미팅을 하시고 몇 년 동안 몇 억을 들여 가지고 관내에 보살피고 계신 분들은 단 한 번도 얼굴도 안 찾아뵙는 우리 과장님들과 팀장님들한테 일 좀 하십시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가십시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은이입니다.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규술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숙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이은희 보육행정팀장입니다. 김남효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보육과 소관 2017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금번 추경 예산은 총괄 편성 현황은 23억 3천 13만 9천원이 증액된 1천 3백 16억 6천 1백 58만 5천원입니다. 증감의 주요원인은 2017년 국․시비보조사업 확정내시에 의거 국비, 시비 그에 따른 구비부담 등을 포함하여 14억 7천 7백 9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수 구비 사업비 그리고 2016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7억 6천 9백 59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23억 3천 13만 9천원을 증액한 1천 3백 16억 6천 1백 5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0쪽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소 또는 증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240쪽 중간에 아동발달지원계좌입니다. 요보호 저소득층아동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정부지원 매칭사업으로 매칭금액이 최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어 본예산 대비 3천 5백 13만 4천원을 증액한 1억 6천 3백 4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월 4백 18만원부터 5백 87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기본 운영비로 지원 기준이 인상되어서 본예산 대비 4천 5백 90만원을 증액한 16억 5천만원 그리고 241쪽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사업양이 9개소에서 8개소로 변경되어 본예산 대비 1천 1백 16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요운영 지원 아동센터 지원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 아동이 8개소에서9개소로 변경되어서 본예산 대비 2백 20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2017년 지원비용 감액으로 본예산 대비 3천 2백 3만 2천원을 감액한 6천 4백 4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42쪽 중간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직무교육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직무교육 강사수당 편성 목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국정평가지표 변경에 따른 공무원 성인지 역량 강화에 교육회수를 기본 4회에서 8회로 추가하여 위탁 운영으로 진행하고자 본예산 대비 6백 4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직무교육 강사수당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무인여성 안심 무인택배비 설치비입니다. 택배 수령 시에 범죄 취약계층인 여성들의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에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이번에 연희동과 석남1동 2개소를 신규로 설치 예정입니다. 두 곳 모두 일부 장소로 눈비를 피할 수 있는 캐노피 설치가 필요하며 획일적이고 표준화 등 그런 캐노피에서 벗어나 밝고 아름답게 디자인을 제작하고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그 밑에 추가 아동양육비 중고생 학용품비 이 네 개 사업이 세분화 된 것을 이번 국고보조 확정 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되어서 4천 34만 8천원을 반영하였고 나머지 세부사업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44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세부사업으로 두개 사업으로 나누어졌던 사업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과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사무로 세분화 된 것을 국․시비 확정 교부 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한 개 사업으로 통보되어서 4백 62만원을 반영하였고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45쪽 하단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운영은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신규채용 및 시간제 종일제 이용자가 증가되어서 본예산 대비 8천만원을 증액한 10억 5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47쪽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운영 지원입니다.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와 관련하여서 임신 출산과 관련한 서비스를 사전에 안내받고 일괄적으로 한 번에 통합 신청하여 서비스 수혜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문 및 통합서비스 제작 신청서 제작 및 배포를 하고자 1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비용입니다.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받아 가족친화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서구청은 2014년 신규인증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7년 유효기간 연장 심사 신청 대상으로 심사비 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국공립 법인 등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국공립 법인 보육 교직원 인건비와 취약 보육 인건비는 국공립 법인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 취약 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에 보육 교직원 인건비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 교직원의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4억 7천 1백 91만 4천원을 증액한 56억 5천 1백 1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영아전담 교사의 장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를 경험하기 위해서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기준이 확대되어서 3억 1백 47만 5천원을 증액한 18억 5천 3백 7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영아반 담임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금액이 인상되어서 3억 6천 4백 94만 2천원을 증액한 40억 1천 4백 4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사겸직 원장 지원은 가정어린이집 교사겸직 원장에게 1인당 7만 5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국․시비 확정 내시에 통보되어서 2억 1천 7백 2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하단입니다. 아동양육 나눔공간 조성입니다. 현재 청라1동 구 청사 주민센터에 조성되어 운영 중인 아이사랑 나눔터 활성화를 위해서 수유실 설치 및 기저귀 교환대 설치, 계단 칸막이공사 등 내부환경 개선공사비로 1천 8백 20만원, CCTV설치 공사비 2백 60만원을 편성하였고 250쪽에 보시면 집기 및 비품 구입비로 6백 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건물외벽에 사인물 설치비로 7백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는 국공립 미래 희망어린이집이 지난 3월에 개원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개원 시 준비된 기자재가 부족해서 추가로 구입하여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기자재 구입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국․시비 집행 잔액 반환금은 이자를 포함해서 국비 4억 2천 3백 49만 4백 8원 그리고 시비 3억 4천 6백 10만 5천 7백 16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여성보육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본예산 대비 23억 3천 13만 9천원이 증액된 1천 3백 16억 6천 1백 58만 5천원으로 1.8% 증액하였습니다. 242페이지 무인 여성안심 택배함 설치사업은 연희동, 석남1동에 설치할 예산이며 현재 검암경서동에 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택배함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별 예산 편성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