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재숙 의원 발언
재숙
이재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문화교육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결산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고생, 수고 많으셨습니다. 43쪽 세입에 미수납액 300 이 내용 어떤 거지요?
운태
정운태문화교육과장
예, 이거는 아양아트 스포츠센터 옛날에 (주)일원스포츠가 있었는데 여기에 주차 일원스포츠가 폐업, 2013년 1월 21일날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했는데 사업을 할 때 주차카드 보증금으로 300만원을 받았는데 이거 미반환 되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 수납은 78만 5,000원 됐는데 남은 게 300이라서.
운태
정운태문화교육과장
아, 예. 수납금액은 2013년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 근로자 건강보험 과납금 환급됐는게 1,530원이고 제가 그거 상세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공사비 정산 환수가 나머지 70만 5,180원인데 이거는 2015년도에 설치한 파계사 종각 보수사업 이자 발생분이 328원 또 그런.
인숙
정인숙위원
아, 그거 다 통틀어서.
운태
정운태문화교육과장
따로.
인숙
정인숙위원
수입 잡아놓고 남은 300은 내년도로.
운태
정운태문화교육과장
예, 300은.
인숙
정인숙위원
이월하고?
운태
정운태문화교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과장님.
운태
정운태문화교육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동네체육시설 그때 명시이월로 4억 정도 됐는 거 이거 다 정리 다 됐어요? 집행완료가 다 끝난 거지요?
운태
정운태문화교육과장
그렇지예. 작년.
재숙
이재숙위원장
이거는 체육시설 끝난 거지요?
운태
정운태문화교육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사실은 우리 문화교육과에 제일 많은데 명시이월 된 거, 사고이월 된 거 중에서는 지난번에 보니까 공기 남은 거는 6월 25일 예정됐는 게 두 건 정도였는데 이거 빼고는 사고이월 됐는 거는 끝났어요? 공사가 다?
운태
정운태문화교육과장
지금 공사가 저도 와 보니까 그게 발생하는 게 문화재 부분 맞지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예.
운태
정운태문화교육과장
문화재 부분인데.
재숙
이재숙위원장
다 문화재예요. 동화사, 북지장사.
운태
정운태문화교육과장
예, 문화재인데 그게 8건인가 지금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 동화사에서 박물관 지어 달라 해 가지고 150억 하든지 무슨 어떤 일정 사업을 해 달라 하면 저희들은 그거는 전부 다 국비이기 때문에 또 저쪽에 위에서 해 가지고 올려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은 공사비로 예를 들어 150 올린다하면 거기서 요구하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시간이 늦어지니까 합의가 안 되니까 요구하는 데하고 합의가 안 되니까 이게 계속 사고이월 생기는 그런.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올해 어떻게 공사 다 끝날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도?
운태
정운태문화교육과장
예, 그런 점이 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어왔는 거는 아직 그래도 좀 어차피 완결된 거는 거의 완결이 다 됐는가요? 여기 왜냐하면 잔액이 명시이월로 되는거는 잔액 자체가 집행잔액이 제로라서 설명을 따로 안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설명은 아주 잘 하셨어요. 이 많은, 굉장히 많은데 잘 하셨는데 명시이월 부분에서 잔액이 없어서 그냥 넘어간 게 많아 가지고 이게 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자체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따로 받은 자료에는 거의 마무리가 명시이월 됐는 거 넘어가가 올해 다, 작년에 다 올해라도 다 끝날 수 있는 거 같은데 또 이 부분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부분이 또 있나 싶어서요. 거의 동화사가 제일 많잖아요? 지금 그지요?
운태
정운태문화교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사업 자체가 16건인데 13건이, 13건이 동화사 거고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럼 아직 그래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지요? 아직 어떻게 될지.
운태
정운태문화교육과장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그쪽 문화재 쪽에는 사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금방 사실 공사 하나 하는 거처럼 금방 마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이게 또 다시 그래도 예산 받아가 명시이월 넘어가고 또 사고이월로 자꾸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운태
정운태문화교육과장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한 번 질의 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산농협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계속 잘 사용 되고 있나요?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예, 예. 잘 되고 현재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고장 신고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없습니까?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결산서 136쪽에 과장님 셋째 칸에 일반보상금 행정 서비스헌장 관련 보상비 20건이라는 건 무슨 기준이 있나요?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특별한 기준이라기보다 보통 1년 정도에 20건 정도가 안 되겠나 하는 추정치입니다. 1인당 5,000원에 해 가지고 추정치에 20건 했었는데 작년 한 해는 없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2015년도에 또.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2015년도도 없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없었지요?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해마다 계속.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그래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으면 또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우리가 지출할 수가 없으니까 해 두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건당 5,000원이잖아 그지요?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5,000원 정도는 실제로 왔다갔다하는 왕복 교통비 정도로 보면 됩니다. 한 번 왔다 갔는 민원인데 우리가 민원 처리를 잘못 했을 때에 보상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인숙
정인숙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민원봉사과가 잘 해 주셔 가지고 이런 보상비가 안 나가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또 계속 집행되지 않고 또 남아 있는 돈이라서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과장님 우리 CS 친절교육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직원들 우리 전 직원들 다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예, 예. 전 직원 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보건소도 같이 하는 거지요?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보건소도 합니다. 대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왜냐하면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제일 민원을 많이 상대하니까 요새 친절하다는 그런 말 많이 나오는데 보건소도 어떻게 따지면 민원을 응대하는 자리잖아요?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지요.
재숙
이재숙위원장
우리 일반 어르신들이나 저희들도 가면 병원 가면 일단은 주눅 들어서 가는 사실이잖아요? 그지요? 일단 뭐 어디가 아픈가 싶어서 그러면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일반 업무 해 오는 거랑 또 다르게 보건소는 조금 교육을 할 때 조금 특별하게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그냥 일반 민원인처럼 이렇게 대하면 다 아프신 분, 힘드신 분이 오시는데 너무 이렇게 주로 또 노인 분들이 오시잖아요?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지금 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CS 교육을 하시니까 친절교육할 때 일반 공무원들하고 또 다르게 특별히 보건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해 가지고 예산 어차피 저희들 460에서 남는 거야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할 때 그렇게 조금 분리해 가지고 하면 그분들도 친절하겠지만 아픈 환자 입장에서 가고 그런 보호를 받으려고 가는 건데 딱딱해 버리면 보건소는 관의 소속인데 일반 병원하고 또 다르다고 생각해서 가는데 그런 부분 조금 친절교육을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결산은 아닌데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여러 가지 많이 해가 고생 많으신데 우리가 시간상 공무원들 같은 경우 6시 퇴근이니까 이렇게 하고 다른 쪽에 이마트나 롯데마트 이런 쪽에는 근무 시간이 참, 켜놓는 시간이 일반하고 다르잖아 그지요?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저희들 몇 번 받기는 받았는데 이마트하고 롯데마트가 일요일날 안 합니까?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하지요?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근데 롯데마트에 지난 일요일날 무인민원발급기 자체가 꺼져 있었어요.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아, 그게 왜 그러나 하면 롯데마트, 이마트 노는 날 공휴일 있잖아요? 둘째, 넷째 요일은 놀지 않습니까? 그래 지난주에는.
재숙
이재숙위원장
이번에 둘째니까 6월 4일, 6월 4일. 노는 날이 아니고 업무를 하는 날이에요.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아, 첫째 주예요?
재숙
이재숙위원장
제가 직원을 불러 가지고 하기는 그래서 그냥 했는데 일단은 왜 그날 꺼졌는지 어제, 어제가 아니고요. 4일이었어요.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아, 그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왜냐하면 롯데마트 하고 있는 영업중이었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꺼져 있어서 일부러 우리가 왜냐하면 그런 데 가는 거는 우리 동구의 그거를 하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협조 요청도 있고 이래서 관공서야 꺼지는 게 우리가 또 그런 정해진 시간하고 그 외의 부분은 하겠다고 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 왜 그때 전원을 꺼놨는지 몇 시부터 우리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확인 한 번 해 봐 주시고요.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리고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수입인지는 안 팔지요?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수입인지는, 예. 증지를 판매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바로 됩니다. 천공으로 바로 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그거 말고 증지 말고 수입인지, 인지는.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인지는 대구은행에서, 인지는 구청에.
재숙
이재숙위원장
은행에도 판매를 안 해서 혹시 구청 소송에 있는 민원봉사과는 요새 전자로 다 대체돼가 종이인지가 없어졌거든요.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구청 내부에는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일단은 민원봉사과에도 수입인지 판매는 안 한다는 말이지요?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인지, 인지 파는 거. 인지 자체를 예전에도 은행에서 판매를 했거든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예.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결산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미수납액 결손처분 재산세가 1억 7,770만 8,000원 이거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점권
김점권세무1과장
재산세, 재산세는 대체로 징수율이 좀 양호한 편인데도 이번에는 경제 사정이 어려운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이거 참 체납해 가지고 계속 넘어가다가 결손처분 해가 다음 연도에 또 7억 5,300 넘어가고 하는데 이게 전혀 다시 복구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웃음
점권
김점권세무1과장
산술적으로 계속 그만치 이래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결손처분 되더라도 저희들 분기 말에 전국 재산조회 들어갑니다. 재산조회 해서 어느 지역에 조금만이라도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는 결손을 취소하고 부활을 시켜서 재산을 압류를 해서 바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 내용은 알기는 아는데요. 워낙 사실 연체라는 거는 하면 안 되지만 또 했다가 하는데 이게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그만 돈이라도 하는데 보통 요새 TV에 많이 나오지만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든지 재산을 다 빼돌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그만큼, 그러니까 알고 자기들은 이렇게 해 가지고 일반인들은 사실 잘 모르는데 전문적으로 더 잘 아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묘하게 빼돌린 경향이 되게 많아 가지고 지금 시에서도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고 막 체납 관계 때문에 많이 그러던데 워낙 또 꼼꼼하게 하시기는 하시는데 연말에 이렇게 그런 경우가 나타나면 빨리 빨리 조치 취해 가지고.
점권
김점권세무1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결손처분이 조금 덜 되는 방향으로 좀 애써주십시오.
점권
김점권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결산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설명) 계장님 우리 의회사무국에 이번에 세입결산 있는데 설명을 안 하셨네. 25만 3,208원이 어떻게 발생된 거예요?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인숙
정인숙위원
세입.
재숙
이재숙위원장
세입 우리 의회사무국 이번에 세입이 있네요?
담당
의정담당
허본 아, 세입은.
기대
류기대전문위원
우리 예산에는 없는데.
담당
의정담당
허본 나 세입은 전혀 신경을 안 썼는데.
재숙
이재숙위원장
다른 데 다 세입 하고 세출결산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세입을 지금 그냥 넘어가셔 가지고 그럼 이거 25만 3,208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신다는 얘기라?
담당
의정담당
허본 세입에. 그럼 세외 수입비 같은데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재숙
이재숙위원장
이런 결산하면서 기본적으로 세입 있는지 세출 있는지는 확인하고 들어 왔어야지요. 의회사무국 세입 25만 3,208원. 우리가 의회에 보통 세입이 들어올 리가 없는데 지금 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도 안 그래도 이상해서 물어보는데 이 내용 조차도 파악 못 하고 있으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이거 파악하셔 가지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세입이 이 금액이 나왔는지 확인해 가지고 자료 빨리 해가 올려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허본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7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