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세형 의원 발언
수연
김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는 11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중일 경우에는 11시까지 진행하며 이후 진행은 중식후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위원
예, 서미경위원 입니다. 먼저 동행정종합평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 동행정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셨죠? 12개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9개 분야, 22개 항목을 16년 10월말 기준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총괄 평가 결과를 살펴보니까요. 16년도 한 해동안 동행정 전반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평가표에 의거 평가실시를 9개 분야 22개 항목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평가시기, 평가항목 기준 등 평가계획을 사전 공개하여 평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소관부서별 평가기준에 따른 자체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써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는데 금번에는 밴드운영관리, 행정종합관찰제, 기록물관리분야 등 평가항목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구정역점시책 적극 추진 등 주민과의 소통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다고 평가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복무관리 등에 관해서는 민원불친절 그런 사례없이 전년도 대비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보안점검 미비 등 근태관리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있어서 계속 관리를 요하는 상태이구요. 질의드리겠습니다. 평가결과가 미흡한 점이나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개선점 같은 것, 추진방향이라든가 그러한 것은 전혀 없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예, 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정 평가는 작년에 해서 9개 분야, 22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매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전년도의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이 나오면 평가지표를 일부 조금 수정해서 매년 12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동행정종합평가결과를 세부항목별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동순찰일지 평가는 평가항목이 평일 1회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평가내용에 보니까 작성, 미작성, 실시, 미실시, 조치, 미조치 이렇게 평가내용이 매우 단순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우리가 일정부분 기준을 정해줘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말그대로 작성, 미작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점수를 부여해가지고 작성이 잘된 데는 더 주고 미작성된 데는 감점주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설문을 그렇게,
미경
서미경위원
평가란을 말씀드리는건데 너무 형식적이어서, 그냥 실시, 미실시 이런 식으로,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일단 평가하면서 그런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니까요.
미경
서미경위원
동에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은 생활전선에서 우리 주민들과 호흡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렇게 단순한 표기가 되어 있으면 우리 동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평가란을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좀더 명확하게 평가지표를 만들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거기에 또하나는 안전사고 및 재해발생 사전파악 여부라든가 불편사항파악 해결여부, 그리고 중증장애인 가구가 있죠? 주거취약계층하고 독거노인세대라든가 그런 세부사항으로, 물론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을 왜 표기를 평가란에 안 집어넣는지 그렇구요. 그리고 동순찰 강화 요구는 아니구요. 강화해달라는 요구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는 활동에 비해서 평가란이 너무 미흡하다는 그런 말씀이구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우리 지표를 만들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밴드 가입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밴드를 보니까 밴드가입율불편사항 글게시 평가건에 대하여 보니까 밴드가 구정행정의 고유업무입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지금 밴드 자체적으로 보면 고유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는 구정을 홍보할 필요의 수단으로 우리가 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그렇죠? 홍보수단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서미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밴드운영관리평가 항목이 우리 2016년 처음 도입된지 몇 개월 안되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서미경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점표를 여기에다가 넣어주셨어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좀더 우리 구정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겠다.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하는 일들을 구민들한테 좀더 적극적으로 알리는게 좋겠다. 우리 구청과 주민들과 소통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밴드를 활성화시켜서 좀더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배점을 조금,
미경
서미경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평가항목에 그리고 다른 배점기준이 보니까요. 밴드는 9점, 다른 것은 3점, 3점, 3점 이렇거든요. 300%가 넘어요. 밴드 평가항목이요. 고유업무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배점 평가를 하신건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정업무를 일반 구민들에게 많이좀 알리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배점이 조금,
미경
서미경위원
점수를 많이 주시면 많이 알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예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서미경위원
그리고 대덕구 동행정 평가규정 제2조에 보니까 가감할 경우에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장님 생각으로 배점표를 투입을 시킨 겁니까? 밴드평가.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청장님까지 결재를 맞고 방침을 받고 우리가 평가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는 사항이고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고 의견을 듣고 우리 배점표를 작성한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납득이 안 갑니다. 이 평가항목은 다른 구행정 고유업무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0% 높게 책정이 되었어요. 타 평가 항목은 3점인데 9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배점이 높다고 그러면 한번 다음에 가감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배점도 높기도 하지만 이게 고유업무가 아닌데 우리 동행정에 평가지표에 양식으로 넣어놓은 것, 그것을 말씀드린거예요. 그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이거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느 누가 봐도 어떤 선거 조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기도 하거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그런 취지로 한건 아니니까요.
미경
서미경위원
물론 아니라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이것은 10명이면 10명이 봐도 어떤 조직적인 그런 성향이 보여지거든요.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자치행정국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을 해놨어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 개선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표별로 점수가 너무 높다든지 그런 것은,
미경
서미경위원
점수 높은 것도 높은거지만 이 배점을 넣을꺼냐 말꺼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보구요.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보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알권리를 많이 하려다보니까 이 수단으로 우리가 조금 동행정평가에 넣은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배점이 높다고 하는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지난번 이 조례제정시에 우리 의회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던거 기억하시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서미경위원
그래서 이러한 업무형태는 올라올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거 반드시 개선하셔야 됩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밴드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는 매우 문제점이 많아요. 인정하십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배점이 높다고 하시니까 일단 형평성이라든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토록 해보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6년 12월에 제정이 됐어요. 한 6개월이 됐나요? 밴드운영관리를 각 동에 전 공무원들이 고유의 행정업무처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가도 받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지금 밴드 리더들은 동에서 12개동이 있는데 리더들은 공무원이 않고 일반인들이예요.
미경
서미경위원
같이 하시겠죠. 밴드속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또 리더하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일반 민원같은 것도 같이 올려주고 하는건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선거조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에 걱정을 하는 거구요. 우리 다른 부서원들하고 상의하셔서 우리 국장님과 상의 하셔서 개선 반드시 해주시구요. 개선 과정을 우리 의회에 지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예,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형
이세형위원
밴드운영에 대한 문제를 우리 서미경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주민들이 그런 평가를 합니다. 대덕구청 단체장님은 밴드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게 각 동에서 이야기를 듣는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주 듣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과장님? 그 얘기가?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그 출처요?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니까요, 어디에서 그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글쎄, 어디에서 나왔는지,
세형
이세형위원
제가 봤을 때는 리더들일거예요, 첫번째는. 밴드리더들의 자율성이 없다는 얘기죠. 밴드리더들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본인들의 하고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게 아니고 구청에서 구청 홍보를 위해서, 또는 단체장 홍보를 위해서 이미 지정해주고 내용까지 써주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밴드에 이런거 한번 올라온거 봤어요? 밴드리더가 있습니다. 자기가 밴드리더인데 동밴드에다가 어떤 내용을 올렸어요. 밑에다 본인이 ‘좋아요’를 달았어요. 그게 본인이 쓴걸까요? 이해가 안가세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밴드리더가 어떤 행정적인 얘기를 아주 전문적으로 써놨습니다. 저희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행정용어가 많이 들어간 그런 것으로. 밑에 그 리더가 댓글을 달았어요. ‘좋아요’라고. 그 내용을 누가 썼을까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단은 리더들이,
세형
이세형위원
그럼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각 동별로 리더들이 자율성이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공통된 얘기가 한 글자도 안 틀리게 그대로 각 동에 또는 밴드마다 다 올라와있어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우리가 구정홍보,
세형
이세형위원
그게 리더가 받아서 그냥 써준대로 갖다가 그대로 올리는 형편이지 리더의 자율성이 보장된걸까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쓰는것도 순서가 아 틀리고 어 틀릴 수 있어요. 단어도 틀릴 수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같을 수가 있어요. 바라보는 시각이 같다고 하면. 그런데 글자 하나 안틀리고 그대로 각 동별로 똑같이 올라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구정홍보내용이라고 하면은 다 똑같아야 될거 같구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들이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리더들이 거기다가 게시하는게 맞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것은 리더들이 자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구청의 시키는대로 올려주는 역할밖에 없지, 그들을 리더라고 합니다. 그쵸?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런 단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세형
이세형위원
홍보라는게 뭐예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구민들한테 우리 구정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세형
이세형위원
말 못하게 하고 생각이 틀린 사람들이 보면 안되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건 아니죠.
세형
이세형위원
그럼 리더들 중에도 생각이 틀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죠.
세형
이세형위원
공무원들중에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다 틀릴 수 있어요. 위원님들도 다 시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 잘했다고 하는 그런 치적홍보죠. 그런 밴드가 틈이 있을까요? 왜 거기에 댓글이 없다고 생각해요? 늘 댓글 다는 분들만 달죠. 그러다보니까 구청에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계속 압박을 하죠? 관변단체 회의에 가면 그게 압박이랍니다. 스트레스 받는데요. 하물며 밴드에 댓글을 다냐, 안다냐에 따라서 통장을 시키냐 안시키냐 평가까지 내린다고 합니다. 과장님이 지시하셨어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지시 한적 없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런데 왜 통장님들 사이에서 그 말이 나오죠? 나이드신 통장님중에 SNS를 못해서 자기는 그것을 할줄 몰라서 죽어라고 지금까지 통장님일을 열심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통장평점에 자기는 마이너스라는거예요. 밴드를요 과장님, 단체장의 치적홍보가 아닌 구민들이 알아야될 일들을 소상히 알려주는 역할이면 됩니다. 그쵸?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취지가 그렇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취지가 그런데 아예 근본적으로 변질이 됐어요. 한번 자율적으로 맡겨보실 용의 있어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과장님.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민원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수시로 올려서 즉시즉시 처리하고 있구요. 물론 그런 부정적인 기능도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순기능이 많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일단 문제점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면 문제점 도출을 해야죠, 문제점 도출을.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운영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게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해주시면 보완해서 잘 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아까 서위원님이 참 어렵게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밖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아주 쉽게 듣는 얘기예요. 그것은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 많이 해서 우리가 위원님들,
세형
이세형위원
정말 생각이 틀린 사람도 거기를 바라보고 있을 때 아, 이런 일들이 있구나, 우리 대덕구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해야지, 뭐를 어떻게 했습니다 라는 치적홍보에 치중하다보면요 문제가 생기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니 리더가 뒤에다가 본인이 써놓은 글 뒤에다가 ‘좋아요’를 달고 있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준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앞으로 밴드활성화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우려돼요. 우리가 지방선거가 1년 남짓 남았는데요. 이 밴드를 활용해서 선거에 이용한다 라는 생각은 안하시는게 좋을 겁니다. 지금 여러가지 문제들로 나온 것도 선거법 위반에 달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는게 현실이예요. 그때 가서는 괜히 서로 단체장님도 곤란해지고 여러분들도 곤란해지는 그런 밴드운영은 지금부터 철저하게 바꿔나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SNS소통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덕구에서는 어떤 종류의 인터넷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구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장
어떤 종류의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냐구요. 밴드 말고 또 있잖아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우리 구정 소식지도 있구요. 그다음에 홍보는 SNS, 구정소식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블로그는 안하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블로그도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페이스북은?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페이스북도 하긴 하는데 활성화는 안되는거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블로그 어제 제가 한번 들어가봤어요. 그랬더니 예전보다 방문객 수는 많이 늘었더라구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그런데 블로그 기자는 몇 명이 활동하고 있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지금 2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어제 방문객 수를 보니까 1,300명이더라구요. 그리고 이웃수도 1,800명이 넘고. 그리고 총합계를 보니까 133만명정도 들어왔어요. 이정도면 사실 괜찮은 블로그거든요. 앞으로도 대덕구의 문화유적지라든지 관광명소, 또 소개를 해가지고 대덕구를 알려주시고 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맛집 등도 지속적으로 소개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예, 수시로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덕구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밴드가 몇 개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동밴드가 있구요. 그 다음에 소통 대덕구 구청밴드.
수연
김수연위원장
총 몇 개 관리하세요? 공식적인 밴드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13개구요. 나머지 단체별로 하는게 따로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131페이지를 보니까 24개밴드만 적어놨더라구요. 한번 보세요, 자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아마 그것은 단체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그러면 이게 공식밴드로 볼 수 있나요, 여기까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지금 보조금을 주고서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밴드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그러면 공식밴드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기준.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우리가 예산지원해주는 부분까지, 단체까지 공식적인 밴드로 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온 것이 공식밴드라고 생각이 되고 그 외에 밴드도 공식밴드가 또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24개 정도면 다 들어가 있는것 같습니다. 올해 단체들, 그 다음에 동사무소 그렇게 해가지고.
수연
김수연위원장
이 공식밴드가 아닐 경우에 공무원이 가입독려 문자 보내는거 문제가 있거든요. 공식밴드 라는 것은 기준을 명확히 해서 대덕구에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밴드가 구정홍보라든지 민원제보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부정적인 면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다니다보면 그런 말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 부작용이 있겠지만 부작용에 따라 역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밴드관리에 신중을 해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자
김금자위원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현장행정 홍보책자를 발간하신다고 했는데 발간하셨어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지금 발간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몇 부나 하실 예정입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몇 부?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1,500부.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면은 구정소식지는 지금 몇 부 발간하고 있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데요. 제가 정확한 수량은 파악 못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구정소식지를 지금 발간 매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장행정홍보책자를 또 발간하신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예산을 이렇게 따로 들여서, 보니까 예산이 1,5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을 잡고 있으시네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따로 이렇게 발간할 필요가 있는지, 구정소식지에다가 매달 현장행정 한것을 실어주면은 더 많이 홍보도 되고 그럴텐데 이걸 또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릴 필요가 있는지.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정소식지에 지면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이건 우리가 지금 책자를 발간하려고 하는 것은 현장행정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평가라든가 앞으로 할거 이런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거고 구정소식지는 아마 지면이 다양하게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래도 간소하게 하면 이번달에 뭐를 현장행정으로 해서 해결했다 이런 것을 한 면에다가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홍보하면 따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장행정홍보책자까지 이렇게 발간해서 할 필요가 있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검토해보십시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구정소식지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하지만 우리 현장행정 이번에 책자로 발간하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 했던 성과라든가 아쉬움이라든가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세부적으로 많이 담으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던것 같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이거 지금 처음 발간하시려고 하는거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이거 검토하셔서 제가 볼때는 구정소식지가 지금 몇 만부 발간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한 면에다가 구청장님 홍보하시는거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홍보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그건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보고요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형
이세형위원
제가 예산심의 때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우리가 동밴드, 구청밴드 운영하면서 우리가 지금 홍보 부서가 몇 갠지 우리 과장님 생각해보셨어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홍보 부서요?
세형
이세형위원
예.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기획실이 있구요. 우리 과도 있구요.
세형
이세형위원
제가 봤을 때는 대덕구 전 부서가 홍보 부서예요. 자기 업무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사업에 대한 홍보 하죠. 특히, 우리가 소통 1번지라고 얘기하면서도 지면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쵸? 인정하셔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예산때 한번 얘기했죠? 그걸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가 정말로 SNS를 가지고 대덕구 전체를 홍보한다고 해놓고 나머지 지면으로 가는 부분을 줄인게 있나요? 없죠? 각 부서별로 사업에 대한 지면홍보 줄인게 있나요? 없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물론 SNS만 홍보할 수도 있지만 지면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
세형
이세형위원
시대가 변하면 변해야 된다고 지금 SNS홍보를 주력으로 우리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점도 나오는거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조례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획실에서 하는 공보계도 있고 거기에 홍보 예산있고, 구정소식지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이라는 사업마다 다 지면 홍보가 있어요. 그 지면홍보지 마저도 SNS에다 올리죠. 정말 대덕구는 홍보의 달인이라는 말이 맏는거 같아요. 우리 김금자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들이 동별로 다 이미 SNS로 동행정 갔다오면 다 올라옵니다. 어떤 것들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홍보를 하겠다. 또 만들어내겠다. 할때마다 책자만들고 홍보지 만들고, 이제 지향해주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먼저 예산때도 얘기했지만 홍보부서에서 옛날 홍보문화팀에서 체육문화 부분을 떼어내고 홍보를 기획실로 줬으면요. 우리 자치행정과에 있는 SNS 부분도 그리 떼어 넘겨야되는게 맞는거예요. 그래야 한 부서에서 총괄을 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중복되는 홍보가 되지 않죠. 홍보도 어쩌다 한번 들어야지 늘 들으면 지겨워서 못 듣는 거에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한번 이 문제는 전체적인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하지 말라고는 못하죠. 그쵸? 뭔가 통합하고 만들어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아무튼 밴드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고, 여기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해주셨는데 밴드는 어찌보면 SNS시대에 스마트 행정에 하나의 시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궁극적인 목적은 실시간으로 행정정보를 구민들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 하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 같은 것을 실시간으로 건의하고 추진사항을 알려주고 처리사항을 게시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빠른시간내에 피드백해주는 그런 행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물론 지적해주신대로 문제점이 있다 하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세형위원님께서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전 개인적으로 밴드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치적을 홍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겠고, 작년 연말에 소통조례 제정했을 때 어떤 정치적인 행위라든지 상업적인 행위라든지 특정인을 비난하고 어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으로 오도하는 이런 행위는 할 수 없도록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고 더 긍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밴드관리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찬수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위원
예, 서미경위원 입니다. 동행정종합평가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단체 1공원 가꾸기 하고 계시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서미경위원
이 분들 참 고생 많으신데요. 평가항목을 살펴보니까 단체 참여율이라든가 참여인원, 실적보고, 횟수 등으로 평가를 하고 계신데요. 활동내용은 청소하시고 그게 전부이시죠? 시설점검이나 청소, 그런 것들만 하고 계시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예산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해주구요. 나머지 그런 활동이 그 분들이 하는 활동이 대부분 그런 겁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제가 동네를 돌아보니까 각 동에 설치된 도시근린공원이나 어린이 공원 있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서미경위원
대부분 놀이기구라든가 그게 노후화되어 있어요. 미관상도 안좋고 청소만으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공원환경을 아름답게 꾸며지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드리는 제안인데 각 동 공원마다 화단을 조성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괜찮은 생각입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단체분들이 하시는게 아니라 우리 공원녹지과에 부탁을 드려서, 단체분들은 하시는 청소나 점검 그 정도로 하시고 녹지과에 부탁을 하셔서 각 동에 있는 공원에 화단조성을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그거 많이 예산 투여되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녹지과하고 협의해보아야 할 사항인데요. 우리가 이제 종묘장도 있고 해서 일단은 인력이 안되면 동에다 이분들을 활용해서 조성해달라고 꽃 같은 것을 갖다 줘도 될거 같습니다. 그것은 많이 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종묘장이 꽃 그게 항상 많이 보유하고 있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아마 계절별로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경
서미경위원
4계절이 다 있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계절별로 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파악해봐야 될거 같아요.
미경
서미경위원
그거 참고하셔서 개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마을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예,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형
이세형위원
우리 어찌보면 치사한 얘기좀 해보까요? 본위원이 의장시절에 소통하자고 새마을단체하고 워크숍 갈때 의원님 전체를 초청하셨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재작연인가요? 그랬던거 같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때는 우리가 시에서새마을 회관 건립에 대한 문제도 있었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워크숍 비용들도 있었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새마을회관은 이제 시비하고 구비를 들였고,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니까 워크숍에 대한,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순수한 구비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지원금 받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나서 그 다음에는 저희 위원님들 초청 안했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그 다음이 작년 같은데요.
세형
이세형위원
위원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인간적으로 치사했어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글쎄, 조치안했다고 하면 치사했다고 생각이 들수 있는데 제가 확인해보고서,
세형
이세형위원
소통이라는게 뭐예요? 단체들하고 소통이?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초청 안할리가 없을텐데 제가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단체장하고만 소통하는게 소통인가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어디서 언제쯤 이렇게 어떤 행사를 했는지 기억이 안나가지고 확인후에 초청을 안했다면 그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텐데 확인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가면 갈수록 지금 더 하고 있는건 우리 국장님은 못 느끼시죠? 의원님들은 아마 느낄 겁니다. 지금 동향보고를 전체하면 기획실로 가나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동행정을 담당하다보니까.
세형
이세형위원
전체동향은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전체동향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2년전에 비해서 모든 행사일정이 올라오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비서실에서 의회사무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형
이세형위원
그렇게 말씀들 하시죠. 저희는 집행부에다가 다 올려줬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됐는데 그게 아마 점검을 해서 안된다고 그러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공유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형
이세형위원
모든 동향이 공유되는 것은 맏는 거예요. 그쵸?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동향을 작성하는 이유가 공유 이상,
세형
이세형위원
가고 못가고는 각자의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동향을 파악하는 부서에서 뺐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한거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그럴리는 없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럴리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치사한 얘기지만.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어차피 집행부나 의회의 존재이유가 우리가 SNS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작성을 했고 그런 부분을 의회사무과로 전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안됐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제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소통1번지라고 하고 소통을 하고자 하는 집행부가 의회와 소통을 자꾸 끊는다고 하는 이유는 정치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공무원이 그 흐름에 따라가다보면 대덕구민이 불행해집니다. 정말 공직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들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본인들의 몸보신을 위해서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무책임한 행동이예요. 어느 행사장에 갔어요. 책임자가 의원님들한테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요 마이크를 주지 말라고 했답니다. 공무원이 와서요. 그런 일을 우리 주민들이 알수 있을까요? 그 관계자들은 얼마나 저희한테 얘기할 때 곤란했을까요? 우리 서로간에 구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치사해지지는 맙시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겠고, 저희도 그게 모든게 의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전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오해가 있었던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 오해가 있는걸 저한테 직접 얘기해요. 그래서 저만 들었으며, 내가 다른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행사 성격 주체가 대덕구냐, 아니면 단체냐, 아니면 동이냐 여기에 따라서 의전이 여러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세형
이세형위원
차라리 그래서 오지말라고 연락 안한거라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의전이 흐트러지면 오히려 어떤 기준이 없으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의전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도 항상 동행정을 담당하고 의전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의 입장에서 상식을 벗어나면 그게 바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게 있으면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해주시면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문제를 제기해주잖아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주시면 케이스대로,
세형
이세형위원
구체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면 그걸 얘기한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할까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이 자리에서 불편하면 개별적으로 얘기해주시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개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쵸? 그렇게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거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 분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저희한테 그러겠어요. 와 주십사 하고 와주면 감사하고 우리가 가면 그래도 뭐 하나라도 본인들이 이거이것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은 공무원을 더 어려워해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행사장에 갔는데 위원님들 9분이 참석하셨어요. 의장님, 부의장님, 또 위원님 참석하셨는데 소개는 저희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사말씀이라든가 이런 것은 9분 위원님을 대표해서 의장님이 대신하는 이러면은 8분 위원님까지 대신해서 인사를 하는게 아닌가, 예를 든다면. 이런 쪽으로 모든건 의전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제의를 해주시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의전이라는 것은 참여한 분들이 기분좋게 하기 위해서 의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리가 잘 안되는데요. 얘기를 해주시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우리 국장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저한테 지금 그렇게 묻는 거예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모릅니다,사실은.
세형
이세형위원
요즘 허다해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아무튼 가끔 주기적으로 의전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의전이 너무 복잡하면 참여하는 분들한테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의전을 최소화하자. 그런데,
세형
이세형위원
간소화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오신 분들에 대해서 어쩌다보면 인사도 할 수 있고 주민과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치사한거죠. 그래서 치사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겠는데요. 아마 그런 일은 자주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잘 모르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 국장님. 하위직 공무원인 7급, 8급 공무원들이 자기 의지대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부서장이 이제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보조금을 받아갈 때는 처음 성립해서 받아갈 때는 소통하는 척하고 보조금이 성립이 되니까 그냥 나혼자 이제 가겠다는 얘기랑 똑같은거잖아. 고쳐나가세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사례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세형
이세형위원
제가 사례는 들었잖아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세형
이세형위원
구체적으로 들었지, 더 어떻게 들어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더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제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잠시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0:49) (감사계속 11:01)
이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일정에 따라 12개동 주민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먼저 동별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그 다음에 공통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덕구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오정동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동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여 오정동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동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
안정봉오정동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대덕구 오정동장 안정봉.
수연
김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동장께서는 개별질의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별 질의를 해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자
김금자위원
동장님들 일선에서 수고 많으셨구요. 또 이렇게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오정동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허브화사업을 거기서 하시고 계시죠?
정봉
안정봉오정동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권역동으로 4개동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그래서 4개동을 같이 관리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어느정도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정봉
안정봉오정동장
진행이라면 각 동별로 사례가 들어오는대로 해서 저희가 동별로 사례가 들어오면 해당동에 가서 회의도 개최하구요. 저희동 같은 경우는 저희동에서 일반복지하고 연계하고 복지통장이나 이런 부분 해서 맞춤형복지톤으로 넘기면은 사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이게 지금 금년부터 시작을 하신거잖아요. 그런데 취학계층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정봉
안정봉오정동장
예, 실질적으로 이번같은 경우는 사례 관리가 대상자에 대해서 정신적이라든가 대상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가정환경, 주변 모든 것을 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일부분만 처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환경이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맞춤형복지로 볼 수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이 복지허브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취약계층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복지사업에 이게 정말 잘된 사업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동장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봉
안정봉오정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촌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촌동 청사건립과 관련해서 지역의 원주민들의 오랜 민원사항이었던 청사부지를 원주민들이 기부한 것에 대한 뜻을 기려달라는 건의가 이번에 해결되고 있죠?
미옥
최미옥송촌동장
예, 송촌동장 최미옥입니다. 우리 김수연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지석 관련 부분은 아시다시피 김수연위원장님께서 워낙 관심을 갖으시고 또 주민들과 함께 몇 달에 걸쳐서 회의와 회의를 거듭한 결과 지금 표지석 초안은 완료가 됐구요. 실제 표지석을 완공할 수 있는 부분은 7월 중순이나 8월쯤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걸 표지석을 만들기전에 이미 주민들 모아서 지난주에 현장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디자인과 원하는 방향으로 표지석을 만들수 있도록 조치를 다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그리고 표지석 세울 때는 우리 예산을 세워주신 우리 위원님들 꼭 초청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최미옥송촌동장
제막식을 표지석이 끝나면 해야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예산이 크든작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주민들의 굉장한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이게 수십년에 걸쳐서 이번에 통과가 되서 그 예산으로 표지석을 세울 수 있게 되서 주민들께서 우리 위원님들, 또 우리 구청장님 뿐만 아니라 행정을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신뢰와 함께 주민들께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예산을 통과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예, 그리고 그 민원이 1994년도에 처음 제기됐던 민원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해결되게 되어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업완료까지 마무리를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형
이세형위원
비래동장님?
병구
이병구비래동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제 지역구는 아닌데 비래동쪽에 가보니까 주차장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아요.
병구
이병구비래동장
예,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당초 원래 그게 작년도 예산을 세울때 평당 그 가격에 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1년이 지나다보니까 땅가격이 올라가다보니까 사실 요구하는 자와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사고자하는 자와의 격차가 너무나 크다보니까 그게 사질 못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하는 약 18억이 잡혔었었는데 15억, 16억정도의 예산으로 두 필지정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관계는 이제 시에서 교통과에서 주관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간중간 파악을 하고 있구요. 현재진행형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의회에서도 부지가 변경된거 같아요. 최초의 심의했던 것하고는 변경이 됐는데 그 과정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것 같아서 그 중심에 서있을 동장님께서 정확하게만 말씀들을 하시면 되는거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면 한쪽에서는 원래 주기로 했던 얘기다. 한쪽에 또 얘기 들어보면 괜히 터무니없이 내가 많이 달라고 한것 같이 얘기를 했다 라고 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지금 분열이 되는것 같아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동장님이 슬기롭게 양측 얘기들을 종합해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병구
이병구비래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석봉동장님!
근수
이근수석봉동장
석봉동장 이근수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희 지역구 사령관님이신데. 요즘 시장안에 공사때문에 많이 심란하고 그러시죠?
근수
이근수석봉동장
예, 요즘 비산먼지나 소음때문에 민원인도 그렇고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래도 슬기롭게 대처하시는것 같아요. 더더구나 시장 장까지 서고 그러면 많이 힘드실텐데. 한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문화부지로 받았던 부지가 있죠? 엑슬루 타워에.
근수
이근수석봉동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그것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수
이근수석봉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화시설 들어가는 그 부분하고 저희 행정기관 옮기는 것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려면 재원확보가 우선이 되어야 될테고 여러부분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문화부지 매각을 해서 행정기관 옮기고 이런 부분이 충족되면서 그쪽 지역이 지금 엘크루아파트하고 서희스타힐스하고 복합적으로 건설중이고 그런 부분을 염두해두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는 무난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우리가 기부하는 문화부지를 매각을 했을 때 주민들이 찬성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수
이근수석봉동장
그 부분은 문화부지하고 행정기관하고 어떤 그런 부분의 차이,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차이인데 그것이 복합적으로 다같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된다고 한다면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것은 주민들 생각이예요, 우리 동장님 판단이예요?
근수
이근수석봉동장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세형
이세형위원
아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지금 정확하게 문화부지를 매각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명확치가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엑슬루타워를 건립할 때 지역주민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엑슬루타워에 거주하는 분들일거예요. 왜, 그 분들이 그거에 분양가로 다 산정을 해서 낸 부분인데 그걸 우리 임의로 판단을 해서 맥각을 해서 다른 데로 대체부지를 산다고 해도 과연 거기에서 분양을 할때 분양가 산출해서 같이 돈을 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할까요? 그 문제를 고민해보신적이 있어요?
근수
이근수석봉동장
그 부분은 구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저도 석봉동장으로서 지역에 TF팀에 들어가있기는한데 서로 아직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복합적으로 여러가지를 염두에두고 제안하고 검토하고 지금 그러는 중이라서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구의 입장에서도 어떤 동장입장하고 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틀을 보고 하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중요한 것은 주민의 입장이예요. 주민의 입장. 어차피 우리가 기부받은 땅이라 하지만 그것은 엑슬루타워에 입주한 입주민들의 어떤 권한이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주는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장님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통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한테 여론을 들어보시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게 맞는건지를 한번 구하고 잘 협의해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릴까요?
세형
이세형위원
예.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해주신대로 엑슬루타워 공사하면서 평수로 따지면 1,640평, 5,400㎡인데요. 그것을 이제 문화시설부지로 대덕구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시설부지로 우리가 그용도를 그 취지에 맞도록 써야되는데 반드시 문화시설용도로 50%이상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건물을 짓든 뭘 짓든간에. 현실적으로 구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짜낸것이 그냥 방치할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엘크루도 어느정도 건축이 마무리되고, 아파트. 서희스타힐스도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저쪽에 남한제지조 조만간에 분양이 되면은 그쪽에 문화시설부지를 활용해야 되겠는데 구예산 갖고는 도저히 그것을 개략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24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머리를 짜낸 것은 50%를 문화용도로 쓰려면 멀티플랙스, 영화관이 들어와야 그 용도에 적합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자가 있으면은 저희가 접촉하고 있는게 CGV나 롯데시네마에서 그 사람들이 투자자가 있다면은 그것을 매각해서 땅값을 대충 평가해보니까 110억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문화시설 내지는 주차장을 짓는다면 그 취지에 맞지 않죠. 왜냐하면 엑슬루타워 입주민들이 어찌보면 부담해가지고 기부채납한 땅이기 때문에 그 인근에 저희가 부지를 선정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말 내지는 8월초쯤 되면은 주민들한테 물론 의회에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공청회같은거 할때 사전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해주신대로 주민들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의사결정할 겁니다. 지금 의사결정된건 전혀 없고 계획을 지금 우리가 입안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단, 아쉬운 것은 저희가 CGV하고 롯데시네마를 접촉을 계속했는데 거의 얘기가 오가는중이었었는데 대전시에서 테크노벨리 쪽에 용산동에 현대아울렛 재추진 계획이 보도가 나간 다음에 발을 빼더라구요. 왜냐하면 테크노쪽 영화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CGV나 롯데시네마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자들한테 설명했던게 뭐냐면 테크노쪽 영화관이 없고, 신탄에도 이런 주거지역이 형성이 되고 저쪽에도 개발계획이 있고, BRT가 개통이 되어가지고 세종쪽에서도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지역에 영화관을 유치하면 딱이겠구나 이렇게 저희가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게 빗나가가지고 제3의 투자자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의회에도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거구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구요. 중요한 것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법1동장님 계십니다만 당시에 평생학습원장님 하실때 저것을 기부채납 받을때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했는지 아세요? 국장님은? 평생학습원을 지어서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겠다는게 민선4기때 청장님의 어떤 의지였어요. 그런데 아무 대책도 없이 있다가 이제와서는 영화관을 짓겠다 뭐를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게 과연 주민들한테 신뢰성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엑슬루타워 입주가 벌써 언제 됐는데요. 그렇죠? 거기에 많은 주민들은 아마 접근성이라는 변, 지금 시장안에 있는 동사무소나 여러가지들을 지금 접근성에서 용이한대로 옮겨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실망스러운거죠. 우리 동장님한테 그거 하려고 한게 아니고 우리 동장님 칭찬해드릴려고 사실은 불렀어요. 석동동에 가면 천변이 있습니다. 지금 엑슬루타워 뒤에 있는 공터 나대지가 나왔는데 우리 동장님이 엄청난 노력을 하셨어요. 저를 포함한 시의원님, 또 시청에 아는 관계자들 모든 분들한테 거기에 꽃단지를 조성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또 석봉동이 축제의 장이 없는데 동축제를 할때도 그곳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황량한것 보다는. 그래서 아마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저도 지금 알고 있는데 지원받고 있나요?
근수
이근수석봉동장
저희 직접적으로 지원은 아니지만 시에 예산이 잡혀있어가지고 1억 5,000 본예산에 섰고 추경에 5,000 반영해서 한 2억정도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하여간 저희 지역에 오셔서 많은 노력을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기회를 드릴려고 두 가지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모든 동장님들이 다 그러시지만 쉽지 않은거잖아요. 우리 구에서 하는 어떤 것들도 주민들 얘기를 듣기가 어려운건데 시에까지도 계속 혼자 모니터링 하는 것을 제가 몇번 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있으면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자
김금자위원
예, 법2동 동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근
이재근법2동장
법2동장 이재근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법2동에는 한마음아파트가 취약계층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도 많고 북한이탈주민도 거기에 주로 우리 대덕구에서는 거주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이 지금 몇 세대나 되는지 아세요?
재근
이재근법2동장
제가 듣기로는 8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80세대면 굉장히 많은거죠?
재근
이재근법2동장
저희 동만 있는게 아니구요. 대덕구에.
금자
김금자위원
대덕구에, 그러면 한마음아파트에는요?
재근
이재근법2동장
그건 정확한 인원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한마음아파트에 주로 많이 살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담당업무부서를 쭉 제가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담당직원은 없네요. 별 문제가 없나요, 북한이탈주민은?
재근
이재근법2동장
저희가 맞춤형복지팀이 있구요 그래서 복지업무를 보는데 우리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이라든가 이런것이 동에 배정되어 있는 것은 없구요. 다만 자치행정과에 일부 법동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주민센터에서는 별로 특별히 관여 안하시나보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제가 참고 말씀드리면요. 아까 우리 대덕구에 한 80세대정도 되는데요. 거의 법1동 3단지 임대주택하고 한마음아파트에 대부분 2개동에서 거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은 구업무로 직접 동에서 특별하게 그분들한테 이렇게 접촉하는게 일반주민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 구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주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동에는 깊은 내용은 사실 모릅니다.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북한이탈주민이 한마음아파트에 많이 사는데 민주평통에서도 행사 여러번 가서 하고 그랬는데 동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재근
이재근법2동장
그렇지 않구요. 저희가 북한이탈주민만 해당 되는게 아니구요. 저희가 나름대로 맞춤형 복지팀이 작년에 구성되서 운영이 쭉 되어오면서 저희가 한마음아파트 전 세대를 지금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복지관 직원하고 저희 복지팀 사례관리사들이 전체가 다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구요. 조사하면서 이탈주민이 됐든 수급자가 됐든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어려운 가정이 되면은 저희가 어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해서 그분들에게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구요. 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법1동, 법2동에 취약계층, 영세민도 많이 살고 그래서 동장님도 굉장히 수고 많으신데요. 더 열심히 우리 주민들을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재근
이재근법2동장
잘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개별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공통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위원
예, 서미경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 동장님들 일선에서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주민대표해서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전국민 나라사랑 관련해서 태극기달기운동 하셨었죠?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구요. 71주년을 광복절을 맞이하여 모든 통장님들과 우리 동장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동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회덕동 태극기사랑 걷기대회인가요? 그것 또한 애 많이 쓰셨구요. 송촌동 독도사랑 플래쉬, 우리 송촌동에는 또 김정룡 학습마을추진위원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을 해서 상도 받으신 것으로 아는데 정말 애쓰셨어요. 이번 돌아오는 72주년 광복절도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오정동 가을음악회도 정말 멋지구요.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회덕동 굴다리 축제도 있네요. 다른 동 또한 여러모로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아무튼 주민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같은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는건데요. 우리 각 동에 저소득층 관련 동에 있는 프로그램 학습 있잖아요.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공통질문입니다. 답변하실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린이 관련 동 프로그램이 어느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또 잘 진행되고 있는지.
수연
김수연위원장
대표동장님께서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동장님께서 하셨으면 좋을것 같은데요.
정복
안정복오정동장
오정동장 입니다. 저희 동같은 경우에는 8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신 어린이 관련 프로그램은 사실상 저희동에는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동 뿐만 아니라 어린이는 학생들 상대로 방학때 특별프로그램들은 다들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어린이들은 동에서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미경
서미경위원
그렇습니까?
정복
안정복오정동장
특수한 상황, 어린이다보니까 특수한 상황이 많이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린이 아동 상대는 없고, 학생들은 방학에 특강으로 대부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청소년, 유년부 이렇게 포함해서 드리는 질의인데요. 유청소년 포함해서 입니다.
정복
안정복오정동장
청소년은 포함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방학프로그램 입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어린이나 거의 동에 없고, 다만 한가지 제가 알기로는 방학동안에 충·효·예교실 같은게 몇 개 동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사실 법1동 사무소에 법동청소년 시설도 있고, 중리동에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게 대부분이고 실제 동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청소년들 위한 프로그램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한가지 방학동안에 충·효·예교실 운영은 몇 개 동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동에 청소년 어린이 CCTV 있잖아요. 각 동에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지 설치되어서. 각동에 어린이 CCTV 설치된 동이 없습니까?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지금 동별로는 확인이 안되구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금 현재 33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32대 우리 관내.
미경
서미경위원
어린이 CCTV 가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예. 어린이 보호용 CCTV. 주로 학교주변이라든지 이쪽에,
미경
서미경위원
그러면 우리 동장님들은 어디에 CCTV가 있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공원내에만 있습니까? 스쿨존 주변에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스쿨존도 있고.
근수
이근수석봉동장
그건 어린이 CCTV라고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CCTV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감시하는 방범용이라서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CCTV가 방범용 CCTV가 있는가 하면 어린이 보호용 CCTV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주변이라든지 어린이 공원같은데 설치한 것이 어린이 보호용이고,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 취약지역에 설치된 것이 방범용 CCTV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장님들이 동에 와서 자료는 확인할 수 있을텐데 아마 일일이 몇 대인지는 잘 모를수 있을거 같은데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구분은 안가는데요. 동 639대의 CCTV가 있는데 오정 79, 대화 33, 회덕 33 이렇게 동별로 현황은 나와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본위원 생각은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보호대책이 많이 있어야될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우리 각 동장님들 동에 돌아가시면 그런 부분 추가도 해서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선비동에서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접할 때마다 항사 저는 또 엄마이기 때문에 항상 걱정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또 CCTV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언젠가 드려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부탁을 드리는거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각 동 감성조명 설치한다고 지난번에 예산에서 이렇게 수립을 했었는데요. 각 동 테마를 각 동에 맡기신다고 하셨는데 그 테마를 어떻게 지금 수립하고 계신지.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자치행정과에서만 준비중입니까? 각 동에는 아직,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의견수렴도 하고 있구요. 일단은 그것을 어떻게 디자인할건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특색있게.
미경
서미경위원
설치기준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우범지역이라든가 사람이 잘 왕래하지 않는데 그런데 해서 동별로 특색있게 이렇게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이 설치기준을 우리 동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선에 계시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당연히 동장님하고 다 상의합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 4,000만원인가 시범으로 하려고 세워놨는데 일단은 동별로 한 개소씩 시범으로 설치하는데 문구는 여러문구가 나오겠죠. 그런데 장소같은거 선정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장님들하고 선정을 해서 가장 효과적인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그 감성조명의 문구를 보고 여러가지 감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디자인을 어떻게 할꺼냐 그래서 전문가 집단한테 자문을 받고 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이름이 뻔뻔한 소통감성조명이네요. 우리 관련된 뻔뻔한 클래식이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구요. 일단은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각 동의 특색에 맞게 그런 디자인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각 동에 밴드운영하고 계시죠, 우리 동장님들? 밴드운영시에 어려운 점 없었습니까? 동 부서원들이 우리 동장님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아니면 어떤 의견을 제안하거나 그런건 없었습니까?
수연
김수연위원장
없으시면 대표동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죠.
정봉
안정봉오정동장
예, 오정동장 안정봉 입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정치와 관련된 소통 관련되서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한테 얘기를 했었던, 리더한테 얘기를 했더니만 리더가 당사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던것 같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아, 비방글이 올라와서,
정봉
안정봉오정동장
정치적인거라든가 이런 행사,
미경
서미경위원
정치적 비방.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동장님들이 이 자리에서 저하고 자치행정과장 있는데 얘기하라면 못할것 같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있더라구요. 저희가 개선을 시켰는데 밴드기능중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게 주민의 건의사항, 불편사항을 실시간으로 찍어서 올립니다. 밴드에 게시하면은 작년같은 경우에 분석을 하면 350건 정도 올라와있더라구. 그런데 올해 5월말까지 따져보니까 330건정도 올라와있어요. 그래서 이게 점점 주민들 반응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찍어서 하수도 뚜껑이 파손됐다, 불이 안 들어온다 등등 해서 찍으면 그것을 직원들이 24시간 그것을 실시간으로 밤에 또 한계가 있고, 특히 일요일, 토요일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그게 공감이 가가지고 지침을 준게 뭐냐면 나름대로 아마 저희가 문서화시켜가지고 지침을 줬는데 이렇게 만약에 휴일에 밴드에 게시됐다면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차량 통행이 안된다든지 상수도가 터져가지고 도로가 넘친다든지 이런 긴급한 것을 하지 않으면 간단하게 이렇게 메세지만 전달하고 그 이튿날 출근 내지는 평일날 근무시간내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완화해준게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런저런 저희들도 이제 직원들한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밴드운영하는데 혹시 문제가 뭔가를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문제제기가 되어가지고 지침을 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게 공무원의 원칙입니다만 급하지 않은 것은 근무시간에 처리하도록 주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조치를 했구요. 그때그때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동장님들 한달에 한번씩 만나니까 지금 취지가 이런데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봐도 문제가 있다면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아마 동장님들이 말씀하시기가 곤란할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시정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곤란할줄 몰랐는데요. 우리 같은 입장에서 보면 곤란할 수도 있겠군요. 많은 동밴드 운영하다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럴때는 우리 구와 잘 상의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먼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예,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자
김금자위원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주민학습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사료가 각 동마다 틀린지 같은지 질문드리구요. 또 수강료도 받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수강료도 각 동마다 틀린지 그거 질문드리고, 또 한가지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각 동마다 특색있게 하시는것 같은데요. 쭉 조사해보니까 어느 동에서는 하고 어느 동에서는 안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동장님들끼리 서로 교류,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의라든지 교류하시는지, 어느 프로그램이 좋더라 하고 서로 상의하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 주민학습프로그램이 94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한 8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각 동마다 주민학습프로그램은 조금씩 같은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색있게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주민들 수강료는요? 수강료가 동마다 통일되어 있는지, 틀린지.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3만원씩 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각 동마다?
진산
이진산회덕동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아무래도 직접 실무를 하지 않았으니까.
금자
김금자위원
예.
진산
이진산회덕동장
회덕동장 이진산 입니다. 수강료는 똑같습니다. 왜그러냐면 한 시간에 3만원, 2시간에는 2만원 그렇게 하구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건 강사료구, 아니 수강할 때 비용이 각 동마나 통일 되어 있는지,
진산
이진산회덕동장
강사료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올해는 5,000원씩 올랐습니다. 한 시간에 5,000원씩 올라서 올해는 한 시간에 5,000원 오른거구요. 강사료나 수강료는 딱 지정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4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대신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는 그 강의마다 다 틀리니까요. 예를 들어서, 자수한다고 그러면 자수하고 순수하게 강의만 하는 것은 재료비가 없지만 재료비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다 틀립니다. 아까 학생들 얘기 이왕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어린이나 학생들은 저희들이 많이 해보려고 해도 학원이나 이런 데로 가가지고 폐강이 되더라구요. 잘해야 5명, 6명 이렇게 되서 시도는 저희들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송촌동장 할때도 폐장이 됐는데 회덕동에서도 방학때마다 계속 시도해봤는데 한번도 성사가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20명정도는 들어와야지 중간에 빠져나가도 괜찮은데 최종 남는 것은 3~4명씩 남고 그러다라구요. 그래서 사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이 말씀이시죠? 그 주민이 우리 조례에 보면 강의를 수강하고 싶으면 수강료를 내야되고 그 다음에 수강료하고 사용료 두 가지가 있는데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료는 읍·면·동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헬스장 같은 경우는 강사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물론 강사는 생활체육 쪽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는 수강료를 내는거고, 지금 동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강사료는 학습원에서 예산 지원해줘가지고 일정 부분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것 같은데 약간 수강료하고 강사료하고 혼선이 있는거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진산
이진산회덕동장
수강료도 똑같고 강사료도 똑같구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50% 감면자들이 있는데 감면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3자녀이상 가진 사람들, 유공자, 한부모가정, 지체 1급~3급, 다문화가정, 이 사람들만 5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학습원에서 우리 강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별로 금액이 똑같으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료도 그렇고 수강료도 그렇고 강사료도 그렇고.
진산
이진산회덕동장
그리고 아까 세번째로 이야기하신 12개동이 서로 사실은 똑같은 것이 중복되면 수강생이 없기 때문에 한 군데서 뭐 한 군데 하면은 서로 양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여튼 주민학습 프로그램이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하여튼 동장님들께서 좋은 프로그램 계속 개발하시고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산
이진산회덕동장
노력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이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업 관련 예산이 아쉽지만 각 동 전부에게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사를 통해서 선별해서 배정이 됩니다. 이 각 동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공모사업에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정이 되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성과가 있으면 또 위원님들이 내년 예산편성에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형
이세형위원
우리 공통질문 사항에서 아마 우리 동장님들이 가장 어려운게 안 물었으면 하는 경로당 문제죠? 실질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어요. 언론을 통해서 저희도 알고 있는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면 경로당이 노인지회와 어떤 문제를 나은 중심의 역할을 한게 구청일 수 있다 라는 보도를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동을 대표하시는 동장님들일 것이구요. 아마 문자를 통해서도 동에서 경로당에 관계자 되시는 사무장님이나 회장님들한테 조차도 문자를 보낸것도 언론지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느 동에서 했다, 안했다의 문제를 제가 논하고 싶지는 않구요.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때 잘못된 것에 대한 거부를 한 동이 있는지를 묻고싶은 거예요. 정말 구청에서 그런 지시가 하달이 됐다고 하면 그렇지 않고 동 직원이 과연 문자를 보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동장님들의 소신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아닌걸 아니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이 언론에 터지고 나서 몇몇 분들을 만난 사람이 사실은 있어요. 만난 분들이. 그 분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동에서 그런 회유가 있었다고. 근본적인 문제는 복지과에 있다고 하지만 오늘 동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동장님들이 느끼셔야될 문제들이 바로 그거예요. 행정 일선에서 서 계신데 그냥 하달 되는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으면 정말 주민들은 여기에 존경하고 믿고 계시는 동장님들만 바라볼 수 밖에 없는데 갈곳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대덕구 공직자분들, 특히 동장님들은 주민과 직접적인 대면을 하시면서 그런 면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우리 공직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꺼내서 미안하지만 아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문제는 꼭 물러볼것이구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 동장님들한테는 없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형
이세형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형
이세형위원
우리 각 동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게 특히, 통장님 문제죠. 통장님 선정기준이 사실은 조례에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쵸? 우리 동장님들 한번 그냥 죄송합니다만 거수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 통장님들 선별하실 때 밴드를 운용한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안하신 동장님 계세요? 없으시죠? 아, 밴드에 대한 평가를 송촌동은 안해요?
미옥
최미옥송촌동장
송촌동 최미옥입니다. 그 통장선정을 몇 번 했는데요. 제가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밴드실적부분은 저는 한번도 터치를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신탄진동장
저희 신탄진동도 안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신탄진동은 했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증거를 대래고 제가 댈수 있어요. 동장님이 하실 때 안하셨는지 모르지만.
근수
이근수석봉동장
횟수를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능력이 있느냐 가지고는 검토를 하는데.
세형
이세형위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거예요. 어떤 동이 했다 안했다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각 동에서 통장선정 기준들에 대한 문제들이 참 많이들 오갑니다.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그 분의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음해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데 본인 능력이 부재인 부분도 있을 수 있을거예요. 상대편에 대해서. 그러나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면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우리 구에서 또는 동사무소에서 내 입맛에 맞춰서 통장님을 선정하드라 라는 얘기예요. 그럴 수 밖에 없죠. 행정을 내가 하고자 하는대로 방향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쓸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조례로 규정을 해줬으면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운영방침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정위원회 위원이라는 분들이 사실은 다 관변단체분들이잖아요. 그러다보면 우리 각종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각 동에서 운영하시는 통장심의위원회가 동장님의 의지대로 움직여질 수 밖에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때문에 문제를 낳는 동들이 생기지 않기를 이시간 이후로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개동 주민센터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51) (감사계속 13:32)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형
이세형위원
우리 동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소통이 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감사때나 예산때 주문을 한 사항이 있어요. 의원들간에 소통하는 방법중에서 동에다가 행사일정이나 동에 있는 행사일정들을 지역구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셔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자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되는 동이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집행부가 필요로 할 때만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주셔요. 모든 행사일정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보면 오해의 소지들이 삽니다. 지역주민들이 의원님들이 몰라서 못간 그런 행사들을 가지고 의원님들은 왜 참석을 안하셔요? 라는 얘기를 할때마다 미안스러운 경우들이 있죠. 물론 시간들이 안되서 맞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행사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집행부나 동에서의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후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올려서가 아니고 소소하게 동에서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게. 일들이니까 전체 위원들 뿐만 아니고 해당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은 좀 아셔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소통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꼭 좀 해주세요, 그건.
수연
김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탄진동 제20통장 해촉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해촉 처분 경위와 그동안 추진사항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탄진동 제20통장 해촉 관련해서 처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통장 불신임 동의서가 동사무소에 접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통장해촉 요구를 제20통 58세대중 39세대가 서명부 서류제출해서 해촉을 해달라고 요구가 왔었구요. 해촉요구에 대한 검토를 우리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조례에 의해서 과반수 이상이 해촉을 요구한 경우에는 해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통장 해촉결정을 통보해드렸구요. 그 다음에 여기와 관련해서 해촉 당사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요. 각하가 되어가지고 현재는 새로운 통장이 위촉되어 가지고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그런데 언론보도에는 이로 인해가지고 대청호 두매마을과 농촌체험마을도 중단이 되고 지역주민간 갈등이 계속 되고 있다고 보도됐는데 구에서는 갈등조정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일단은 통장 위·해촉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장님들의 권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장님들이 행정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 일단 이렇게 지역간에 갈등이 빗어져가지고 애석합니다. 이것을 우리 구에서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앞으로는 갈등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동에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언론보도에 이게 나와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구에서 지역주민들간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추후 통장 위촉과 관리에도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자
김금자위원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단체장 표창 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릴려고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표창은? 구청장 표창이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작년에 몇 사람이나 표창하셨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단체장 표창얘기하는 겁니까, 구민표창을 얘기하는 겁니까?
금자
김금자위원
구청장 표창 나간거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구청장 표창 같은 경우에는 연간계획을 세웁니다. 연말에 세워가지고 일정부분 각 과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수요조사에 의거 표창줄때 각 과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표창을 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래서 작년에 몇 명이나 표창하셨는지,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수치요?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금년에는 표창 안하셨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아니, 기준은 있겠죠. 구청장 표창을 어떤 사람들한테 표창을 해야되는지 기준은 있겠지만은 혹시라도 구청장 표창이 남발될까바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런데 많이 표창 줄까봐제가 질문드렸는데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연간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연간에 몇 명을 하겠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사전에 미리 다 각 부서별로 표창 대상자를 받습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 못합니다. 한 700명 정도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한 700명 정도 구청장 표창 계획에 의해서 표창을 하는데, 분야별로. 이게 내년 선거를 앞두고 예를 들어서 1,200명으로 늘렸다. 이거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게 선거법 저촉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업무, 새로운 시책이 발굴됐다든가, 거기 유공자가 나왔다든가 이런거는 몰라도 걱정하신대로 일방적으로 구청장이 단체장 의지에 의해서 몇 백개를 늘렸다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서 할 수도 없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하여튼 우려되는 일이라 말씀드렸구요. 정확하게 잘 파악해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 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위원
서미경위원 입니다. 먼저 로하스축제 진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로하스축제 끝나고난 다음에 축제시행 효과가 있었습니까?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효과는 일단 첫째는 가능성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단 전국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는것, 한 10만명 가까이 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런게 지역경제하고도 연관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좀 미흡한 점이 있지만은,
미경
서미경위원
경제라고 하시면 어떤 경제 창출 효과가 있었어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한 분석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했는데 그때 설문을 했을 때 1/4정도가 대전시 이외의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숙박같은거나 식당같은데, 특히 숙박같은 데가 안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와서 묵고 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우리 로하스축제 관련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를 해봤어요, 지출내역을. 자료가 모든 자료가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질의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가수초빙 하셨었죠?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가수출연료가 1억이나 집행을 하셨어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1억 넘게 들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아니, 우리 구가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1억을 출연료로 줄 수 있는 우리 구가 능력이 됩니까?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사람들 모집하기 위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음악축제에 있어서 보통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타 구같은 데를 예를 든다고 하면, 자라섬같은 데는 30억정도, 그리고 옛날에 대전시에서 했던 음악행사 같은 경우도 락코락오락페스티벌 같은 데가 3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보통 금액 자체는 엄청 큰 금액이기는 하지만은 음악행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까? 우리 구 형편에? 우리 청장님 공약사업도 제대로 이행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아시죠? 우리 과장님?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금도
차입금도
상환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시죠?문화체육과장 박윤국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셔야만 됐어요?문화체육과장 박윤국 그런데 행사 어느 정도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구요.
이전
이전
로하스축제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대답은 너무 충분하게 하셨지만 그 행사비보다 지금 3배가 더 늘은 상태로 로하스를 진행하셨어요. 세부적으로 꼭 필요했다 그런 이유도 없고 납득조차도 안가고 그리고 또 후원금을 받으셨네요. 후원금 6,100만원하구요. 축제수익금이 있네요, 또. 770만원 정도?문화체육과장 박윤국 예, 축제수익금은 로하스 1박2일 캠핑 왔던 분들의 참가비용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600만원 정도가 후원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직접 받은 것을 여쭤보는게 아니구요. 그 기부금 받을 시에는 법률에 의해서 등록청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하셨나 여쭤보는 거예요. 기부금품의 모집 등에 관련 규칙이 있어요. 1,000만원이상의 금액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는 자는 대전시청에 등록청에 등록을 하셔야 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절차적인 것을 준수 하셨어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주체는 대덕구지만 그 행사를 주관한게 대덕문화원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대부분 다 이렇게 기부금 처리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절대 납득이 안가는데요. 그 답변 가지고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서 기부금을 받는다. 그럼 그 부분에서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또 심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품 방지 정확하게,
미경
서미경위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을 지켰냐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직접 받은게 아니기 때문에 행사를 주관하는 문화원에서 받았기 때문에,
미경
서미경위원
문화원은 우리 구청 소속 아닙니까?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엄격히 우리 소속은 아니죠.
미경
서미경위원
문화원이 우리 소속 아니예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예, 사단법인 문화원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별개입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어쨌거나 로하스축제는 우리 구청 축제입니다. 이거 엄연한 법위반을 하신 거예요. 지금.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이해를 잘 못하시는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가 직접은 받으려면 그 법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받도록 되어 있구요. 그 문화원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우리도 이 행사할 때 문화원에 예산지원해가지고 문화원에서 우리가 주체하지만 주관은 대덕문화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행사 기획하고 예산집행하고 모든 것을 그쪽에서 다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법에 저촉되면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뭐 당연히 잘못됐으면 책임을 지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미경
서미경위원
이 법규관계 지금 뒤에 계신 우리 실무자분들이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하는 동안에. 그리고 또 수익금이 7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거 회계 정당하게 처리 절차후에 지출하셨습니까? 수익금에 대한 모든 금액을 다 지출하셨네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 전체 지출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그 세무과에 징수결의하고 세입후에 지출하신 겁니까?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원금을 문화원연합회에서 받은거거든요.
미경
서미경위원
지금 수익금 말씀드리는거예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금도. 푸드트럭이나 임차료나 종이의자 판매된거 같은 것은 문화원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회계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도대체 납득이 안가는데 우리 로하스축젠데 우리 담당 아니다. 우리 소관 아니다. 그런 말씀만 계속 되풀이 하시는데.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후원을 저희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받을 수도 있고 문화원에서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문화원에서 후원해준 단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로하스축제에 쓰라고 줬는데 그것을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1년후에 쓰게된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그런 절차를 거친다고 그러면. 그런데 이 분들 생각은 그것이 아니고 이번 로하스축제때 써달라는 것인데 저희 예산으로 편성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면 절차상 이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원금을 문화원에서 직접 받은 것입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글쎄, 법관계가 지금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지출내역중에 또 한가지는 세출예산서 보니까 이중으로 지출을 많이 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 출연가수 오디션, 공연 해서 1억을 지출을 해놓구요. 밑에 후원금 관련해서 공연보상금이 또 있어요. 2,000만원이. 왜 이렇게 나누어놓으신 거예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당초했던 예산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전체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 1억 5,000중에서 저희 예산으로 쓰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후원금에서 지출했던 것입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가수를 어떤 기준으로 몇 분을 부르셨고, 모자라는 이유가 어떻게 산정을 해서 모자르다고 해서 다 지출을 하신 겁니까 ? 몇 분이 오셨어요, 가수가? 이게 어반자카파, 이게 뭐죠? 가수 이름?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총 15명 입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가수가 15분이예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
미경
서미경위원
그러면 1억 2,000 나누기 그러면 15분 한거예요, 그러면?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가수들마다 섭외비용이 틀리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지난번에도 그 공연에 관련되서 굳이 가수가 노래를 해야만 되겠느냐 라는 질의는 했는데 개선한다고 하셨거든요. 같은 실수를 계속 하면서 예산을 더 늘리고 이거 반드시 축제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줄여라 줄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절대로 되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다음번에 특단의 조치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러 질의를 드리고 있는건데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것도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것도 2중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수용비가 이중으로 되어 있고, 무대장치도 여러번 이중으로 지출 표기를 그렇게 해놨어요. 왜 자꾸 2중, 3중으로 나눴어요. 무대면 무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물론 전기같은 것은 따로 들어가는 것은 맏죠?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 그 무대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설치외에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후원금 이런 데서 모자라는 부분은 끌어 쓴 것입니다. 보조영상이라든가 카메라 이런거 행사 불새도 당초 전야행사때 안하려고 했다가 후원금이 생겼기 때문에 했던 것이구요.
미경
서미경위원
축제의 주 목적이 뭡니까?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효과로 본다고 그러면 지역의 이미지홍보 하는 것도 있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 여러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즐기는 것도 있을테구요.
미경
서미경위원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가, 물론 로하스축제, 동춘당 관련해서 여러가지 소규모, 대규모로 축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직 그렇게 축제할 분위기는 아니예요. 지금 19대 새정부 들어서면서 청와대에서부터 내살림 줄여가기 하고 있습니다.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도 서구 힐링아트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5억 3,000정도 들어가구요.
미경
서미경위원
타 구 말씀하실 때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타 구와 따라가지 말아라 비슷하게라도. 우리 형편이 안돼요. 타 구에 맞게 그 분위기가 있는거고 사정이 있는 거예요. 정책같은 것은 타 구를, 좋은 정책 타 구 따라간다 그러면 아주 제가 박수를 쳐드리겠지만 이 지자체에 속한 축제같은 것은 어느정도 축소해가면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 유념해서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이것은요 가수출연료는요 우리 대덕구 상황으로써는 기상천외한 금액이예요. 개선해주세요, 이거. 그리고 나눠서 지출한거 기타일반수용비라든가 이렇게 나눠서 한거, 무대도 그래요. 여기에 대한 자료 세부자료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 나눴는지.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로하스축제때는 예산 아주 많이 축소해서 할겁니다. 저희 의회에서 신중하게 토론한 다음에. 그거 참고하시구요. 나머지 자료는 회의 중간이라도 되시면 제가 보고 회의에 도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어가십시오.
수연
김수연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3:57) (감사계속 14:04)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형
이세형위원
서미경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제를 하면 계획을 성립하죠?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계획을 세울때 의회에서 정해준 본예산액 1억5,000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셨나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 기본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기본계획을 1억 5,000에 맞춰서 세웠어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중에 1억 5,000에 맞춰서 세운게 아니구요. 이미 후원금을 받을 작정을 하시고 세웠습니다. 인정하세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 행사시 기본적으로 받던 후원금들이 있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기본적으로 받는 후원금이 어디 있어요? 기본적으로 받는 후원금이. 우리가 축제를 하면 심의위원회 열죠?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하실거라고 심의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할거 아니예요. 의원님들한테.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때 계획을 1억 5,000가지고 했어요. 아니면 지금 집행한 내용대로 했어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는 예산가지고 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면 그게 잘못된거예요, 잘된거예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그때는 갖고 예산은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세형
이세형위원
그것밖에 없으면 그거가지고 예산을 계획하고 모든 행사진행할 것을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짜서 세워서 심의위원님들한테 어떤어떤 과정으로 심의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되는게 맞지 않는가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근데 기본계획은 그렇게 세웠지만 사실 후원을 해주는 분들의 입장에서 행사를 잘해보라고 후원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안쓰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후원을 자발적으로 행사를 잘해보라고 해주셨어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행사에 대한 후원이기 때문에,
세형
이세형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이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후원해주십사 하고 건의드린건 없구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건의도 드린적도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알고 건의를 했어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수탁을 드릴 수 있고 판단은 업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김영란법이 여기에 저촉이 될까요, 안될까요? 더더구나 그 후원된 업체들이 우리 구금고와 관련된 금융권도 있습니다. 그렇죠?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 하나은행.
세형
이세형위원
우리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어떤 후원금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복지로 얘기하는 공동모금함같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후원을 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지원을 받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의회에서 승인한대로 1억 5,000가지고 축제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된 심의위원회의 계획된대로 심의를 받아놓고 사실은 뒤로는 딴일 한거예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행사 본질 자체는 변함이 없구요. 오히려 행사를 하면서 조금더 추가적인 비용을 썼다는 것인데 무대장치같은 것을 조금 더 한다든가 아무래도 행사를,
세형
이세형위원
우리 과장님이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시는것 같애. 이게 문화원을 통해서 내가 법적인 문제를 합법화했다 라고 얘기하시는 자체가 지금 문제입니다. 구청에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했구요.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는게 여러분들의 일이예요. 누구의 동의를 받아서 주변에 있는 업체들한테 우리로 말하면 스폰을 받아다가 축제를 열어요? 그것도 어떤 별도의 진행되는게 아니고 모든 계획되어 있는거에 서미경위원님 말씀대로 포함을 시켜서요. 애초에 계획부터 우리 대덕구청은 그렇게 축제를 진행하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게 문제성이 없다고 생각하셔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글쎄 후원제도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과장님, 받으시면 안되는 거예요. 더더구나 과장님 말씀대로 후원을 부탁했다는 것은 받는 쪽에서는 강제성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안냈을 때 혹시나 올수 있는 불이익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게 요즘 말하는 김영란법이예요. 더더구나 대덕구청이 대덕구청 관할에 있는 구금고한테까지도 후원금 내세요 그랬으면 그 분들이 내야되요, 안 내야되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그렇게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말한 것도 전체 다를 말씀드린 것은아니었고,
세형
이세형위원
과장님! 문제가 심각한거예요. 축제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계획된 축제가 아니었다는 것도 문제구요. 내가 예정되어 있는 어떤 예산범위를 넘어서 계획을 한것도 문제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주변한테 금품을 받아서 하신 겁니다. 그게 집행한 내역에 그대로 나와있잖아요. 어떻게 1억 5,000 짜리 축제를 가수부르는데 1억을 계획해놓고 축제를 합니까? 거기다 플러스 2,000을 또 별도로 줬어요? 아까 우리 서미경위원님 말씀대로 대덕구 축제는 앞으로 기부 받아서 하세요. 후원금 받아서 하시고. 충분히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게 전혀 문제성이 없다 라고 인식들 하시면 그 예산 가지고 주민복리에 쓰는게 낫지 않을까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후원해주시는 분들의 목적은 행사후원으로 온 것이고 물론 복지후원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후원이 된 것은 행사에 쓰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행사에 쓰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 취지에서도 맞는 것이고,...
세형
이세형위원
그래요. 제가 이거 구청장님한테 구정질문 해보겠습니다. 그 답변이 나오시는지 한번 들어보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동안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개최된 대덕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개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장
이 대회출전선수 중에 한 분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던것 같은데 이 사건개요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날짜는 5월 14일 4시반경이구요. 이문고 체육관에서 배드민터대회를 했었는데요. 구청장기 배드민터대회, 그 참가자중 한 분이 행사장 밖에 나와서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담배를 피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셔 가지고서 주변에 있던 당초 와있던 응급요원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서 조치를 취하고 후송중에 돌아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대회가 끝난 시점이었나요? 그 사건 일어난 것이?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 4시반이니까 끝난 시점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유족과의 합의나 사고처리는 원만하게 해결되었는가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그 분은 원래 지병이 있으셨던 분이구요. 유족들한테도 저희 행사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끝나고 나서고 행사장에서가 아니고 경기장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시다가 그러신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족들이 큰 저희한테 어떤 것을 제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사고후에 담당계장을 불러서 제안을 한건인데 최소한 구청장이 주최하는 대회정도에는 주최자배상책임보험정도는 가입해야 할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의향이 있으십니까?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지금 구청장기 대회는 전체적으로 아예 보험료를 떼고 지출해주고 있습니다. 강제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는데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그 사고 이후에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타 구에서도 이런 류의 보험을 들지 않고 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덕구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 같아 좋은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자
김금자위원
김금자위원 입니다. 우리 지역에 관광자원이 많이 있지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관광도시를 조성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셨더라구요. 그런데 관광자원이 우리 대덕구에 무엇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대청호수, 계족산,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것 같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계족산, 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동춘당 문화제도 있고 김호연제 문화축제 같은 것, 계족산성 뭐, 여러가지가 우리 관광자원으로 우리 대덕구에 정말 훌륭한 자원들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그럴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런 자원들을 선별해가지고 3개 권역에 6개 코스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권역별로 충·효·예 역사문화벨트나 계족산 에코힐링벨트, 대청호로하스벨트 여기에 각 2개 정도씩 코스를 나눠가지고 만들었구요. 지금 대전시 시티투어도 오는 경우도 있고 계족산도 많이 사람들이 알려져있는 상태고,...
금자
김금자위원
여기 보니까 코레일하고도 관광개발을 위한 코레일하고도 무슨 협약을 해가지고 한 이틀간 했네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지난번 로하스축제때요 저희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자 코레일하고 해가지고 외부관광객들을 모집해가지고 계족산 황토길하고 몇 군데 도는 코스를 만들었었습니다. 다 만원 됐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이거 앞으로 계속 하실건지 이번만 하고 끝나는 것인지 어떻게,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우리 관광기념품이나 관광상품같은게 있는지.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그건 별도로 없는데요. 옛날에 시에서도 그런 것을 만든적이 있었습니다. 관광기념품, 그래서 외부 손님들 오시고 그러면 주고 그랬었는데 그게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가지고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래서 전혀 없어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지금 하여튼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생동하는 관광도시를 조성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정말 우리 구에 여러가지 관광자원이 많은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잘 홍보하고 전국에서 관광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여기에 연결된건데요 동춘당문화제하고 김호연제 문화축제 그 비용은 시비랑 구비인가요? 행사비용이? 국비도 있나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시비하고 구비로만 들어있습니다. 국비는 없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국비는 없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동춘당문화제하고 김호연제 문화축제는 정말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도 할 만한 중요한 문화제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신청해서 우리 구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앞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신청만 하고 있는데 보면 시에서는 시비지원이라든지 국비지원은 잘 안해주려고 하거든요. 시비도 해주던 만큼씩만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국비를 따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줄 때는 어느정도 인지도가 있어야지 주지 처음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행사같은 것이 오래됐고 어떤 정통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국비지원을 하게되면 그것도 심사에 의해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따오기는 어렵습니다. 따오면 장기적으로 계속 지원이 될텐데 저희도 그렇게 행사나 문화제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하셔서 동춘당문화제는 굉장히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축제가 될수 있을것 같아요. 그런 문화제가 될 수 있을것 같으니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구비가 줄어야 되잖아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홈피 만들수 있는 직원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홈피업무는 저희가 직접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권한만 갖고 있으면 어느정도 홈피는, 그런데 잘만드는 것하고 그냥 하는 것 하고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하려면 잘해야 되거든요.
미경
서미경위원
여기 지금 로하스축제 전용홈피 만들으셨는데 어디에 개설을 해놓으신거예요? 처음 보는거라서.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도 사이트를 하나 만든 것입니다. 행사 홍보용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 양이 많지 않고 비용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목적은 SNS로 홍보를 하려고 하면 홈피가 있어야 되거든요. SNS 자체 링크를 시켜가지고 행사를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홈피를 만들었던 것이고 온라인으로도 사람들이 보니까 온라인 홍보하고 SNS홍보를 위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로하스축제기간에만?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 그때만 썼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이것도 일회성인데 500만원이네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다음에 또 쓸 수 있습니다. 그 홈피는 계속 행사할 때마다.
미경
서미경위원
축제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시간이 머무르는건데 과장님 보니까 너무 과다지출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제가 볼때는. 제가 틀린겁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물론 안쓰면 좋겠지만 행사라는게 지출 않고는 행사가 어느정도 하기가 어려운,
미경
서미경위원
행사를 하지말고 그런 말씀드리는건 아니구요. 이건 어느 누가 봐도 과다지출이예요. 과다지출. 축제를 하셔도 예산지출내역을 우리 대덕구민한테 공개를 해도 부끄럽지 않은 예산서가 나와야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예산서는 저만 보고 싶습니다. 너무 부끄럽네요. 같은 질의, 같은 답변 지금 3년째 이어오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나름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진정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조금 많이 염두에 두고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형
이세형위원
로하스가족캠핑장.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먼저 조례때문에 많은 논란들을 빚었죠?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근본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일을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캠핑장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세형
이세형위원
예.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특별히 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는데 절차,
세형
이세형위원
특별히 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지금 답변이. 그럼 한 가지 첫 번째 묻겠습니다. 협약서대로 운영이 되셨고, 협약서에 있는 대로 우리 구청이 관리를 했으며 보고를 받았나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그건 지난번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기를 좀 놓쳐서 늦게 받았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런데 특별히 잘못했다고 하는게 없다는 거예요? 시기가 조금 놓친 게 한, 두 달 놓친 건가요? 전면적으로 한 번도 시행을 안 하셨죠?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그 전에도 받긴 받았는데 제때 시간 맞춰서는 못 받았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전에 받은 근거를 갖고 오라고 할때 못 갖고 오셨죠?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런데 어디다 두고 그 서류를 안갖고 오신 거예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서류를 둔건 아니었구요. 그때가 작년도 결산이었는데 그게 회계감사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해드리려고 했던 것이었고, 회계감사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드렸던 것이구요.
세형
이세형위원
저희 의회에서 판단한 것은 캠핑장을 임대를 주고 한번도 점검을 안하신 것과 똑같아요. 점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점검을 안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회계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못썼던것 같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점검을 안해도 되는 이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안해도 우리 국장님이나 위에서 어떤 점검을 하라고 내려보낸 지시서도 없어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캠핑장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협약서대로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직원들이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구요. 지난 번에 말씀이 계셔가지고 추후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씩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이 아니고 캠핑장을 관리를 안하셨으니까 협약서대로 안하고 본인 임의대로 다 고쳐놓고 바꿔놓고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달라고 했을 정도의 이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해볼까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협약서에 되어 있는 와이드월드 사장님이 혼자 하시는게 맞나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 수탁자는 와이드월드 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수탁자가 와이드월드인지는 알아요, 저도. 운영하는 주체가 여기 사장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분 혼자 하는게 맞냐구요? 왜 답변을 못하세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지금 그 와이드월드 대표 한 분이 그 분이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걸 왜 답변을 못하세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와이드월드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우리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임차를 임대를 받은 것을 다시 임대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전대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전대 못하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그럼 여기 들어와계신 분들은 직원이예요, 전대예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형
이세형위원
여기 각자 사장님 입니다. 그것을 우리 직원분들도 알고 계시니까 답변하기가 어려웠던것 아니예요? 전국에서 캠핑장 운영에 일가견 있다는 분들이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개 업체가 여기에 입찰을 응했는데 저희 대덕구 관내에서 급조한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누가 봐도 이게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아무튼 그때 당시 저도 심사위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공정하게 심사해서 선정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면 공정하게 심의해서 공정한 업체가 선정이 됐으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덕구청에서 일반적으로 관리를 전혀 안했잖아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아무튼 전혀 안한건 아니구요. 관리하다보니까,
세형
이세형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전혀 관리 안합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구요. 지난번에 조례 심사할 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셔가지고 저도 실무자들한테 따끔하게 질책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지금 가면 거기 풋살장 운영돼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그쪽이 접근성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풋살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활성화 자체가 아니고 풋살장을 다른 것으로 이용하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저희가 한번 지적을 해서 시정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시정하도록 조치했는데도 전혀 안듣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어떤 힘에 의해서 거기가 말을 안 들을까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어떤 힘이라기 보다는 거기서는 캠핑장을 오는 사람들이 재미있게 놀으라고 그런 것도 만들어놓고 했는데요. 그런 차원이지,...
세형
이세형위원
우리 협약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반환받으면 되죠?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사안에 따라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렇게 조치하실 수 있는 용의가 있으셔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지금도 계속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하지말고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지도 점검만 하시면 뭐해요? 안들으면 안들은걸 어떻게 조치 시정을 해야죠. 너무 우리 과장님이 느슨하게 일하시는거 아닌가?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다시한번 세밀하게 살펴보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렇게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행되는게 없어요. 제가 봐서는. 우리 의원님들 마음이 대덕구민을 향한 사랑이 넘쳐서 해준거예요. 그랬을때 공직자 여러분들도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운영이 안되니까 주민들 사이에 의심의 눈초리가 보일 수 밖에 없고 그런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저만 들었겠습니까?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그 캠핑장이 여태까지 운영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낸 것도 아니었고 작년까지,
세형
이세형위원
과장님, 결산보고도 안 받으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어떤 근거로 수익이 나는지 안나는지를 과장님이 판단하십니까?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결산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았는데 지난번에 제때 제출을 못해드린 것이었죠.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 결산 이거 보고를 받은 분이 의회에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출 안하신거예요? 그때까지 보고를 안 받았잖아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그쵸? 1년여를 그냥 보고 안하고 운영을 했잖아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 시기를 놓쳐서 받았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운영을 하는데 언제든지 운영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면 본인이 포기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보고서를 저희가 믿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대변자 같으셔요. 캠핑장. 그런 오해 사지 말라니까요. 공직자로서의 위치에서 공직자 일만 하시면 됩니다. 연장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체육시설들을 재위탁 줄때 또는 위탁을 할때 요즘 저희 사단법인 체육회를 만들어서 또 하고 있죠?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게 몇 개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현재 저희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체육회에 위탁한 것이 있구요. 다만 한가지 3년전인가 대덕스포츠클럽이라고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은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클럽을 사단법인을 만들은건 아니고 저희들도 욕심이 있었는데 탈락이 되어가지고 시에서 대전시스포츠클럽을 운영하다가 1년만에 포기를 하고 저희들한테 인계를 해줄때 그때 국비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6,000만원인가 7,000만원이 딸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받아가지고「사단법인 대덕스포츠클럽」을 설립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대덕스포츠클럽이 현재 대청스포츠클럽 수상레포츠 한군데 지금,
세형
이세형위원
야구장도 있어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야구장은 일전에 작년 연말까지는 대덕구야구협회에 위탁을 했었었는데 그게 국유재산입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인데 1년에 3,000만원 정도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야구장을 사용해왔었는데 그게 이제 제 삼자한테 전대했다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유재산이나 구비재산 똑같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대덕구 체육관에서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세형
이세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우리 대덕구 체육회장이 누구십니까?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구청장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체육회 산하단체에서 회장으로 있는 구청장이 임대를 준다? 그게 맞을까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회장은 법상 단체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체육회에서 수탁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송촌생활체육공원하고 송촌생활체육공원내에 풋살장,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덕암체육공원내 야구장은 대덕구 야구협회에 위탁을 했다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구요. 로하스산호빛공원내 야외수영장은 대덕스포츠클럽에 위탁을 했고, 대청수상레포츠도 마찬가지로 대덕스포츠클럽에 위탁을 했고, 산디마을생태공원 오토캠핑장은 산디마을 주민들한테 위탁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로하스가족공원캠핑장은 와이드월드에 지금 위탁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점차 점차 확대해가고 있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스포츠클럽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두 개 시설을 위탁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그 때 당시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도 공개심사 해가지고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구청장이 체육회장이 대표니까 수탁을 주고 이런것 보다는 운영능력이라든지 무슨 뭐 그동안의 재정능력이라든지 여러가지 감안해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를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제가 얘기했죠. 심의위원회가 우리 공무원님들 뜻대로 움직이는 데가 심의위원회라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심의위원도 여러분들이 정하시잖아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렇게 추천합니다만 개개인의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와서 주관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세형
이세형위원
저는 대부분의 심의위원회가 공무원들이 일을 하신 것에 대한 합법화 방법인것 같아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위원님 오해신것 같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오해일 수는 있죠. 그러나 대부분이 그래요. 곤란하면 답변하는게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예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비쳐질 수는 있는데요. 실제 위원회에 참석을 해보셨겠습니다만 그렇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거에 공무원이 개입할 수가 없는게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런저런 기관에서 공개심사 내지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터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나서서 할 공무원도 없고 나름 아무튼 소신껏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대덕구에 있는 체육시설, 또 체육단체 보조금 이런 것들이요 많은 의혹들을 갖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심하게 비치면요 지역민들이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단체장과 친한 사람들이 그걸 한다고.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아요? 그런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그럴수록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구요. 하나하나를 수탁줄 때도 또는 관리할 때도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데 그런 면들이 안 보여요. 제가 2년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거예요. 각 시설마다 2년만 지나면 다 부서져서 3년차 되면 아예 못써서 수리를 해야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에 수리한 내용들 올라온거 봐도 다 근사치에 들어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그런 시설들을 만들었을때 내가 새집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3년만에 모든게 다 잘못됐다고 하면 그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거기에 2년후에 3년후에 이게 다 부서졌으니 새로 고쳐야 씁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재산이면 그걸 용납할까요? 우리가 수탁받고 위탁받은 업체나 개인이 이거 안됩니다 라고 이거 작동이 안됩니다 라고 관리하다가 쓰다가 했을 때 과연 그게 내구연한이 안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게 맞는건가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시설위탁시에 아시다시피 협약체결을 하는데요. 경미한 사항은 수탁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다든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물이,
세형
이세형위원
시설물이 내구연한도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왜 생긴다고 생각을 하세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관리문제가 대두가 되는데요.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저희 시설물중에 특별한 사항이 발생한 것은 없고 단, 대덕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개장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시설이 8, 9년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교체용품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최근에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는 그것도 엑슬루타워 건립하면서 그쪽에 공원을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았는데 그 시설이 기부체납 받을 당시에 받고나서 운영을 몇 년 하다보니까 시설이 이렇게 완벽하지 못해가지고 뒤틀림 현상이 있어가지고 1억 5,000인가 저희가 물론 국비도 6,000만원 받았습니다만 지금 이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물의 설치 내지는 건립을 하면 당연히 어느 시점이 지나면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아무튼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보면은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하는 것은 관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귀책사유를 명확하게 따져가지고 수탁기관에서 책임을 질것인지 아니면 공유재산관리주체인 구청에서 부담해야될지 여부를 저희가 꼼꼼하게 판단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공정하게 수탁기관들이요 심의가 됐다고 하면요 아마 국장님 말씀대로 후자에 무게를 둘거예요. 그러나 어느 입김인가 작용을 해서 그 수탁자들이 정해졌다고 하면 관리측면이나 운영측면에 구청에 압박을 가하게 되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게 또 공직자일 수 있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되겠죠.
세형
이세형위원
발생하면 안되는데 우리 대덕구에서는 수년째 발생하고 있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그런 오해를 하시는것 같은데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고 다만 한가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책임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주민을 대표해서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하게,
세형
이세형위원
제가 2년전에 지적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마저도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각 시설물에 대해서 어느 한 담당자를 둬서 그 시설이 뭐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 사전에 점검을 해서 선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래야 적은 예산 들여서 유지할 수 있죠. 어떻게 수영장이 3년만에 다 바닥이 드러나서 한다고 하는 예산이 관리가 잘됐다고 할 수 있어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도 이 업무를 다년간 접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수영장이 여름 한철 한 50~60일정도 사용하고 1년내내 이제 그외의 기간은 그냥 비워두다보니까 1년에 다시한번씩 코팅도 하고 이런 여러가지 절차가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었고 이번에 근본적으로 예산을 반영 한 것은 전체적으로 이게 약간 틀림 현상이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아예 처음부터 받을 때 저희가 꼼꼼하게 해서 받았어야 하는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마침 국비 6,0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서,
세형
이세형위원
국비를 받는게 문제가 아니예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구비도 들어갔습니다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우리가 구에서 그때 당시에 설계를 해서 설치했다고 그러면 100번, 1000번 달게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저쪽 엑슬루타워 그쪽에서 시공사측에서 야외수영장하고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해서 우리가 받고보니까 한 2, 3년 지나고 보니까 계속 그런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잘못 받은게 아니구요. 수탁자심의를 잘못하신 거예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수탁자 심의를 잘못하니까 내입맛에 맞춰주니까 그 양반들이 관리 안하고 손 하나 안대고 3년씩 본인들이 속된말로 해먹고 가죠. 떠나면 그만이죠. 다음분 들어오니까 또 관련되어 있는 다른 분과 친해지면 또 압력단체가 되서 이것도 해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예산세워서 해주죠? 이름은 주민을 위하여, 돈은 수탁자를 위하여. 모든 수탁된 부분들이 그냥 땅 짚고 헤엄치다가 시간지나서 떠나면 그만인게 대덕구의 문화체육과 수탁문제인거 같아요. 매년 반복돼요. 한번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전체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셔야될 시점이 왔습니다. 자꾸 오해를 낳도록 하는건 안되죠. 그쵸? 더이상 구석구석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다보면 발전된 방향으로 못갈 것 같아서 제가 이쯤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첫째는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마세요. 둘째는 아닌걸 아니라고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되세요. 그리고 모든 재산은 내께 아닌 구민들의 재산이라는 생각을 염두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캠핑장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캠핑장 관리에 있어서 협약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었고, 또 그리고 분기별 운영보고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추후에는 캠핑장 관리에 있어서 더욱 철저히 지도 점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4:51) (감사계속 15:0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위원
예, 서미경위원 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로하스축제 관련된 본예산 세우실때 잘못세우신거네요, 그럼? 별도로 우리 의회는 말씀을 안하시고 별도로 후원금 받아서 하겠다는 생각은 염두해두셨고, 본예산은 1억 5,000만 세우셨잖아요. 잘못하신거죠? 지금 여태 휴식시간에 그말씀 하셨잖아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후원금이 없었다고 그러면 기본계획가지고 본예산만 가지고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행사가 아무래도,
미경
서미경위원
아니, 제 말씀은 애초에 후원금 관계된 그런 금액 플러스 본예산 플러스 해서 행사를 치를 예정이었잖아요. 기본 계획이. 아까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구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후원은 들어오기 때문에 전례적으로 그렇게 들어왔었고, 그래서 그리고 예산이 넉넉하다고 그러면 후원금 생각 안하고 했을텐데,
미경
서미경위원
예산이 넉넉하다 아니다 그 기준은 없어요. 이거 로하스 똑같은 축젠데 작년, 재작년에는 5,000만원 갖고 했었어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 5,000만원 늘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프로그램도 또한 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도 없고,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여기 온 사람들 대부분이 청소년입니다. 10대, 20대 입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이 없어요. 노래자랑 그외에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노래자랑보다 가수보러 많이 왔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미경
서미경위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참여프로그램은 많지 않았습니다. 뮤직페스티벌이 주가 되다보니까 보여주기식이었지 직접 참여는 없었습니다. 전에 전국청소년가요제는 했었는데요, 금요일날.
미경
서미경위원
다음에는요 보여주기위한 행사 하시지 마시구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그런 행사를 추진해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문화원 이름으로 후원금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 또한 오히려 거꾸로 후원금을 문화원측으로부터 받은게 되는건데.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구요. 문화원에서 받아서 문화원에서 집행한 것이 됩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이런 예산 업무관계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겠구요. 다음 축제때 한번 저희 의회랑 신중한 상의를 한 다음에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종목별 체육대회 있잖아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
미경
서미경위원
전 종목 체육회에 대한 지원금 전부 주신다고 그랬는데 한 군데는 200만원, 어디는 50만원 이렇게 준다고 말씀하셨었죠?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 갖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경
서미경위원
기존에 200만원을 줘야 되는데 200만원 못주는데 있고 더 주는데 있고 그렇죠?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 대개 차등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미경
서미경위원
제가 회원을 더 활성화시킬 방안으로 균등하게 드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거 추진하고 계십니까?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가 체육회로 줘가지고 체육회로 배분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런데 회원수가 어떤 데는 많이 있고 어떤 데는 적게 있는데 그걸 균등하게 배분하게 되면은 1,000명있는 회원이나 100명 있는 회원이나 똑같이 100만원씩을 준다고 그러면 그게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그러니까 회원수가 없는 데는 예산이 수반되면 회원수가 늘거 아닌가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그렇게해서 활성화시키기 어려운 것이 저희가 이제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식으로 조금씩 행사 참여비 같은 식으로 주다보니까 일부를 보조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가지고 크게 활성화된다거나 이런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그리고 회원분들이 다른 종목, 여러 종목에 한해서 겹치는 그런 부분 있습니까?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보통 한 가지 종목 참여하시지 시간상 직장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 종목에 걸쳐서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염려했던 부분인데 다행이네요. 그리고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관련해서는 기존 종목보다 어떻게 예산지원 분배가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관련해서.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같이 묶어 놨네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장애인체육대회가 3개 대회가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의 보조금이 나가고,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는 별개
미경
서미경위원
별도로 하고 있어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그리고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관련해서 지난번 유청소년 관련해서 문화바우처 예산으로 지금 지출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올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청소년 관련해서 그 저소득층 자녀들.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산이요?
미경
서미경위원
문화바우처예산이 늘었어요, 더 줄었어요 아니면 똑같습니까?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바우처하고 스포츠바우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스포츠바우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인당 8만원씩 지출해주고 있고,
미경
서미경위원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까?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카드로 주고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카드로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
미경
서미경위원
청소년들이 잘 이용하고 있어요? 전액 소멸을 시킨다거나.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 잘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하고 저소득층 위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집에만 있지말고 SNS그런 것만 디다보지말고 스포츠를 통해서 마음과 또 몸이 건강한 청소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
미경
서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예,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3페이지 석봉동 문화부지 매각 및 문화공공시설건립계획추진 건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덕구에서 언론에까지 발표하며 야심차게 준비하던 사업이 인근에 대전시 용산동 재개발사업 발표로 곤란한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대전시와는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와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협의가 있었나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시하고는 특별히 협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구비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요. 시하고는 없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그러면 용산동 재개발사업이 대전시에서 확정된게 맞습니까?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전에도 확정됐다가 보류된 것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확정이라고 하는데요. 글쎄, 발표가 그렇게 났기 때문에 확정이라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확정된거 맞습니까, 그러면?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장
추후에 대전시와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통해가지고 이지역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자
김금자위원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우리 구에 게임장이 많으네요. 전체 몇 개나 되나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134개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이것을 점검하시는데 점검은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횟수는 부정기적으로 나가구요. 저희들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경찰하고 합동점검식으로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등록 취소도 했고, 허가 취소도 했는데 취소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주인들이 무슨 항의를 한다든지.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사전에 바로 처분하는 것은 아니구요. 소명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주인들이 항의하거나 그런 문제는 없었다구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여기 보니까 허가취소가 있고 등록취소가 있는데 허가 취소는 조금 틀린 점이 있죠? 허가는? 등록취소가 있고 허가취소가 있는데.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게임 같은 경우는 허가사항이고 등록사항도 있는데요. 어차피 등록기준이냐 허가기준이냐에 따라서 있는데 어차피 취소는 마찬가지 입니다.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고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자
김금자위원
제가 얼마전에 과장님도 보셨는지 모르는데 TV에 인형뽑기 문제가 있다고 TV에 나오더라구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보셨죠?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우리 구는 문제가 없는지 그런거 생각해 보셨어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계속 점검이나 신고같은 것도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뽑기에서도 사행성 같은 돈으로 환전해주고 이런게 문제되는 것이지 뽑는거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인형이 가짜인형이 많이 섞여서 있다 이런 것이 언론에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구는 문제가 없는지 한번 조사해보셨는지 이거 질문드리는데 어떠셔요? 조사는 해보셨나요?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 특별히 그때 조사한 적은 없었구요. 그런 사항이 생기게 되면 저희한테 민원같은 것으로 오거나 이런게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또 시간상 일일이 다 전체를 이렇게 점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한 사람이 이걸 다 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금자
김금자위원
청소년 유해게임장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에서 정말 담당자들이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청소년들이 환경에 유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인형뽑기도 이런 언론에 나오면 언른 한번 점검을 하셨으면 합니다.
윤국
박윤국문화체육과장
예, 관심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