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정해
서정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72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자원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쭉 한번 둘러보니까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결산 그 검사에도 과다편성이 되어서 지적사항으로 올라 와가 있고요. 보상문제에 대해서 물론 또 이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가 없어서 또 신청률이 적어서 그럴 수는 있다하지만 뭐 거의 뭐 98.5% 뭐 41% 거의 뭐 20% 넘어요. 그리고 또 저기 추경 때 1차적으로 또 삭감처리를 많이 해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은 이유를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주로 어떤 예산과목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남옥
노남옥위원
뭐 그냥 뭐 일반보상금이라든지, 여기 보면, 여기에 일반보상금이 거의 많이 불용액 처리되어가 있고요. 연구용역, 아니다. 여기도 일반보상금이네. 그러이께 뭐 207쪽에 일반보상금 연구개발비에도 98.85% 그리고 또 여기에 야생동물보호에도 일반보상금이 75%, 물론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 바에 의하면 거의 뭐 신청률이 저조하고 여러 가지 저기에 과장님 설명이 충분했다마는 예산편성부분에서 추경 때도 계속 이렇게 삭감처리를 했는 부분이고 그리고 특히나 여기에 보면 205쪽에 일반보상금 문제에서는 환경보호폐기물에 그죠? 여기서도 거의 구비 100%입니다. 그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에도 41% 불용처리 되어가 있습니다. 요런 부분에는 물론 쓰레기감량 뭐 불법투기단속에서 나왔는 부분이긴 하지만 요런 부분에는 예산편성 때 조금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주시면 요건 조금 이렇게 시정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 위원님 지적은 뭐 100% 저희들 이해합니다. 하는데 이제 특히 이제 저희들이 예상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보상이, 피해보상신청 들어오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고포상금, 공익신고라든지 저희들 좀 많이 좀 들어왔으면 싶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정에 많이 끌려 가지고 신고하는 자체를 좀 기피하는 그런게 있어서 불법투기부분이 보상금은 주로 이제 들어오는게 보면은 이제 차로에 이제 담배꽁초 만원짜리 버리는 그런 신고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홍보부분에도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안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거 한 개, 그러니까 그거 한 개에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 그런 부분이 있고 가스배출 거기 209쪽에 그 2017년도 예산이 91% 감액 편성되어 가지고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한지, 2015년도에는 130만원 그러이께 측정되어가 올라와서 또 16년도에는 70만원 감액 처리되고 다시 27%, 17년도에는 91% 감액되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 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어느 쪽, 209쪽에.
남옥
노남옥위원
209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가스에 어느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일반운영비에서 운영비 부분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음, 지금 201-01 이거 파손, 검사차량 파손수리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옥
노남옥위원
아, 이게 2017년도 예산이 참 60만원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연례 반복 그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배출가스 검사차량 파손수리비라고 올라왔던데 이게 일반운영비하고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요거 우리 차량이 이제 검사하는데 이제 그 차가 이게 검사현장에서 조금 이제 파손되는 노후장비가 되다보니까 이제 파손되는 그런게 있으면 수리비가 좀 드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면 자산취득비에 노후장비 비용 이거랑 어떻게 다른 거에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요거는 이제 차가, 요거는 장비고예. 그 차에.
남옥
노남옥위원
요 위에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 측정하는 기계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기계고 요거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요거는 이제 수리비는 차 수리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제 몰고 다니다보면 접촉사고도 나고 이러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좀 이렇게 예산을 잡을 때 조금 이렇게 뭐 91% 뭐 이만큼 불용액 처리하고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다음 예산 잡을 때 좀 적게 잡으면 안 됩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그렇지예. 그거는 제가 실무자한테 특히 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저 환경청소과 결산서를 이렇게 쭉 검토해 보니까요. 우리 저 노남옥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불용액이 좀 과다 불용처리 되는 것을 체크를 해 보니까 노남옥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금 쪽에서 주로 이제 불용처리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수치를 보면 사업은 얼만큼 했는가에 여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결산서를 보면서 본예산 때, 본예산서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본예산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해 놓고 거기에 결국은 많은 불용액이 이렇게 나옴으로 인해서 차질이 빚어졌다. 사업에 있어서. 그런 걸 이렇게 이 수치에서 엿볼 수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생활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기타보상금 이런 거는 뭐 순직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납득이 가는데요. 예를 들면 쓰레기 감량화 및 불법투기 단속에 있어서의 기타보상금이요. 보면 이게 2차 추경 때 증액을 시켰어요. 소규모 증액을 시킨 이후에 이렇게 조금 불용처리가 41.21%가 되어서 이런 경우는 증액을 시키고 이제 사업이, 사업이 좀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유해 그 209쪽에 보면요. 209쪽에 있어서도 야생동물보호활동에 있어서의 기타보상금 이것도 75% 뭐 지적됐습니다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유해동물 피해보상금에 있어서 20만원 곱하기 뭐 20농가에 대해서 하겠다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사업실적 어떻게 됩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요게 이제 저희들 조례로서 이제 그 피해, 농작물피해를 입었는 농가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은 가구당 최고로 줄 수 있는 금액이 20만원밖에 안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래서 그 사실은 뭐 농작물 피해액에 비해서는 상당히 뭐 미미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농가는 몇 농가가 접수됐어요? 16년도에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몇 농가가 피해접수가 됐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아, 지금 이제.
소영
박소영위원
추계는 20농가로 해서 했는데 몇 농가가.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그러니까 100만원 집행했으니까 다섯 농가만 신청을 했겠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렇나요? 그러면 홍보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뭐 크게 그 지역에 다 홍보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저희들 요 사전예방 쪽을 더 농가에서는 원하는 게 뭐 울타리사업이라든지, 전기울타리 그 다음에 철망이라든지 이런 걸 미리 막는 거 쪽를 원하지 그 피해입고 나서, 농작물을 피해입고 나서 20만원 뭐 받는 데에 대해선 별 관심이 좀 없는 거 같더라고요.
소영
박소영위원
아, 관심이 없어요? 그 추계가 좀 힘드셨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보면은요. 환경보전관리에 있어서의 기타보상금도 우리 본예산 때 계획은 배출업소 민간합동점검보상금으로 뭐 2만원 곱하기 15일에서 2회로 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몇 회 하셨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어데쪽 말, 209쪽에예?
소영
박소영위원
209쪽에 환경보전관리 밑에 부분에 있죠?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거기에서 301-11 보면 그 본예산서에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이거 실적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환경부 고시에 따라 가지고, 환경부 고시에 보면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요게 저희들이 이제 신고건수에 따라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 저희들에게 들어왔는게 이제 한 건에 16만원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한 건이었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 이게 이거 역시 좀 추계가 좀 힘든 상황인가 보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리고 211쪽에 보면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 다섯 번째.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노후슬레이트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처리지원사업에 있어서 전액 소진이 됐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거는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요거 노후슬레이트 사업은 저희들이 그 지붕에 이제 그 슬레이트가 이게 이제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철거할 때 가구당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그 철거비용의 일부를 이제 지원을 해 주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한 저희들이 그 1인당 최대한은 336만원, 그 다음에 최저가 16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게 저희들 그 예산액은 작년에 그거 저 5,040만원정도를 저희들이 잡았습니다마는 요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이거 철거신청이 26개 가구에 해서 희망 했는 만큼의 저희들이 다 보상을 못해드린,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금년에 이제 이월했는 그런 가구가 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러면 이제 16년도에 마이너스네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부족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6년도 예산은 다 소진이 됐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위에 보면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이게 일반보상금이 전용이 됐어요. 그쵸?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전용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전용을 하셨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아, 예.
소영
박소영위원
기후변화 대응에서 201-01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 전용이 됐는데 그렇다고 보면 전용을 해온 이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으셨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차질은 사업자체에 차질은 없었고예. 요거는 저희들이 그 이제 실비보상금이라 카는 거는 이제 컨설턴트 교육관련해서 강사 수당이라든지 요런 비용이 되겠고예. 저희들이 그 전용했는 그 356만원 요 돈은 201-03 행사운영비에서 저희들이 그거 저 했는데 요게 뭐냐하면 그 참여했는 사람한테 이제 기념품을 사줘야 되는 게 예산입니다. 356만원 요게. 그 기념품이 뭐냐하면 이제 홍보용 멀티탭을 이제 저희들이 사 가지고 여기에 행사에 참여했는 분들한테 나눠주는데 요게 이제 그거 예산 편성상 201-03으로써 했을 때는 이제 곤란해서 저희들이 회계 부서에 그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집행할 때 전용해서 구입해가 집행을 했습니다. 요게.
소영
박소영위원
전용해서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이 언제 그렇게 전용을 했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요게 전용했는 시기가 아마 요게 작년 한 요맘때쯤 될 겁니다. 우리가 요거 여름철 전에 그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전에 요런 행사를 하거든예? 그린스타트 발대식이라든지 요런 행사를 하는데 아마 작년 한 4, 5월경이 아니겠나, 요거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전용이야 뭐 우리 저 부서에서 한 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용이 아니고 전용이기 때문에 부서장이 뭐 그.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요거는 이제 실무 저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판단, 예산편성 지침에 과목에 어떤 설명서에 판단할 때 조금 간과하지 않았나, 뭐 예산 부서라든지 회계 부서는 나중에 이제 지출할 때 발견해서 전용을 시켰지만은 저희 과에 실무담당자나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뭐 실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에서도 역시 보상금 아까 우리 저 노남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정확하게 지적하셔서 답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면 역시 15년도보다 이제 한 3,360만원정도를 감액편성 됐어요. 16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0.43% 불용처리가 돼서 이제 보상금문제는 조금 더 여러 계에 걸쳐서 이렇게 문제가 도출이 됐는데 좀 역시 신경을 써서 좀 불용처리 그 자체보다 사업이 좀 원활하게 좀 잘 이루어지도록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저 폐비닐 있잖아요? 그건 돈은 얼마 안 돼요. 예산은.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만 100%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 요거.
소영
박소영위원
해마다 이런 거 같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요거 제가 매년 국비 10만원을 이제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마는 실제 운영해 보면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는 재활용 가능 폐비닐은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비닐하우스에서 사용하고 나서 상태가 깨끗한 폐비닐 위주로만 수거합니다. 그래서 일반 뭐 밭에서 검은봉다리라든가 흙이 묻었거라든지 이런 건 아예 수거를 안 해갑니다. 그래서 그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그래서 요거를 제대로 할라카면은 우리 지역관내에 이제 그 협동조합이라든지 어떤 뭐 작목반이라든지 합동으로 해서, 또 아니면 새마을 그 부녀회, 농촌지역에 부녀회 중심으로 해서 폐비닐을 깨끗이 이제 수집하고 세척을 해 가지고 그래서 자원재생공사에 이제 그 주면은 그거 줬는 만큼 수고비를 저희들이 이제 10만원 하는데 지금 우리지역에는 그렇게 하는 농민가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거 보면 편성할 때.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거 지금 몇 년째 그러고 있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계속 지금 이카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계속 그렇게 했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국비로 이제 10만원 내려와서 편성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비닐온상하우스를 철거해서 깨끗이 세척해 가지고 모다가, 일정한 장소에 모다 가지고 자원재생공사 불러서 옮기는 그런 실정이 좀 미미한 그런 상황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또 형식적인 예산이고 국비기 때문에 또 어떻게 손을 댈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예산에 있어서 예산 그 집행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아무튼 실질적으로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보면은 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385쪽에요. 이거는 부과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리고 그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아, 요거는 택지 이제 그 조성사업 시행자가 요기 그 관련법하고 저희들이 그 조례상에 일정 규모이상의 이제 그 조성하는 사업시행자, 우리 그 말하자면 또 LH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요런 데에서 이제 택지를 조성하는 쪽에서 그 아파트 이제 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택지를 조성하면은 그 지역 안에 이제 인구가 늘지 않습니까? 느는 그만큼 폐기물 이제 시설을 자체에 만들거나 그 만들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일정비율대로, 기준했는 대로 이제 금액을, 산정했는 금액을 원래 저희들한테 지자체에다 납부하면 지자체가 그 돈을 이제 부담금을 모아 가지고 전체, 대구시 전체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뭐 소각이라든지 매립시설을 만들 때 요거를 이제, 이 기금을 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 산출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그 근거가 있겠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 세부적인 그거는 제가 그거 필요하시면 서면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왜 집행이 안 됐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요거 말입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요거 지금 연경지구에 혁신도시 거는 저희들이 대구시로 다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했고 연경지구가 이제 금년 12월 말까지 조성하고 이제 5회 분할로서 납부를 하거든요? 총 금액이 이제 46억 8,764만 3,000원인데 자기들이 5회 분할을 저희들한테 요청했기 때문에 5회 분할이 1회하고 2회 했는 금액이 18억 7,505만 8,000원을 징수하게 되었고예. 하반기까지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세 번을 더 받아야 됩니다. 더 받으면은 46억 8,764만 3,000원 하고 요게 이제 북구 연경지구, 북구하고 우리하고 딱 반이거든요? 북구에도 요만한 돈을 또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하고 같이 대구시로 이제 저희들이 전출을, 돈을 이제 불입합니다. 그러면 이 돈을 모아 가지고 대구시가 우리 전체에 이제 그 방천리 매립장이라든지 성서소각장을 개보수 할 때 쓰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설을 만들 때 돈을 보태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개발부담금 중에 이제 하나일텐데요. 보면은 그 1회차에서 5회차까지 저 이제 그 납부를 하겠다 하는데 1회차는 언제부터 또 5회 언제 까지, 기간은 얼마동안 5회를 납부하겠다는 거예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요게 이제 작년 10월에 1회분 들어왔고예. 그 다음에 작년 12월에 2회분이 들어왔고예. 그 다음에 금년 저희들 그 금년 예산이 이제 잡히겠습니다마는 금년 4월하고 금년 8월, 금년 12월 요렇게 지금 납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납부예정이 4월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4월 거는 지금 아마 들어와 있는데 예산 결산이 이제 이게 세입이 안 잡힐 수도 있을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안 잡혔는데 이제 4월 것도 납부가 된 상태예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그라고 요게 또 저희들하고 납부는 하지만은 LH공사하고 저희 구청하고 금액 때문에 지금 행정소송이 붙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깐요.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도 역시 행정소송 붙어 있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지금, 예?
소영
박소영위원
행정소송 붙어있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붙어 있는데 요게 저희들이 지금 그 우리 구에서 LH공사가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났는 사례가 없거든예. 그래서 그게 아마 서울 성남 쪽에 아마 곧 나지 싶은데 거기에 맞추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안 줄어지겠나, 우리 도로 내어줘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산출에 있어서 근거에 맞게 이렇게 뭐 해서 이제 우리가 행정상 불이익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경기도 쪽에 경기도가 이제 성남 쪽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보면 어떻게 보면은 잘 저 현재 부과는 하고 있지만 이런 뭐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무튼 산출과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쭉 보니까 우리 환경자원과는 16년도에 이렇게 사업들을 계획한 거하고 본예산 때 뭐 추경 4회에 걸쳐서 추경한 거 쭉 보면 거진 이렇게 맞게 계획하고 맞게 이렇게 사업을 잘하셨어요. 또 과장님 워낙에 이제 성실하게 또 일을 하시기 때문에 또 각 계장님도 그러시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만큼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서.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7년도 또 예산 운영 잘 해주시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18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또 우리 이제 각 많은 과들이 있지만 많은 과들 가운데 또 모범이 되고 또 월등한 그런 과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과장님 환경자원과 자체가 일이 많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음, 우리 야생동물 보호활동 카는 거는 그 우리 이거 그라면 이 고양이나 개가 절로 넘어 가뿌면 그거 야생동물로 포함시킵니까? 아니면은.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고양이, 개는 야생동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해
서정해위원장
들개나 이런 경우에.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거 전부다 이제 그 들개나 버려진 뭐 집고양이, 길고양이 이런 거는 저희들이 우리 관련 야생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관리하는 거는 아니고 그거는 오히려 창조경제과에 산업계에서 해야 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 환경개선부담금 이거 징수가 5년입니까? 돈을 예를 들어가 안 넣었을 경우에.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우리가 통상 이제 우리가 그 채권 시효만료를 우리가 이제 뭐 각종 세금이라든가 이게 이제 5년인데 시효는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5년 정도 지나면은 못 받은 게, 결손 처분하는 게.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5년 지나면은?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5년 정도가 지나면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이거 고의적으로 안내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 이제 자동차 체납된 사람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같다고 이래 보시면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위원장님.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데 수질, 그러이께 212쪽에 수질오염관리에 이거는 이게 설명 좀 부탁드리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212쪽.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13% 저 이게 불용처리 됐지만 요거는 어떤 그게 수질오염원 관리에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오염원 관리에 어떤 예산 말씀입니까? 재료비 말씀하신 거예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이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예, 13% 감액됐는데 그 2017년 본예산에는 뭐 193%나 증액됐더라고요. 편성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러이께 어떤 일을 하시면 이렇게 됐는가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거 설명, 예, 212쪽 관련해서 수질오염원 관리에 있어서 201-01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이제 수질보전관련 홍보현수막 설치, 그 다음에 저희들 시료 채취하는 그 확인서, 그 다음에 저희들 그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로 이제 휴일에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현장 출장가서, 나서 특근급식비 등이 이제 되겠습니다. 요기 저희들이 예산이 221만원정도를 편성했습니다마는 집행액은 191만 3,2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90만 6,740원 남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02 공공운영비 요거는 저희들 그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주로 이제 기름 같은 경우에는 사후처리하면 저희들이 그 지정폐기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공공서식을, 대구시에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에 못 가고 전문 처리하는 민간처리업체로 위탁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그 201-01 50만원 전액 집행했는 거는 작년 12월 12일날 방촌천에 유류, 유출사고 수습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수거했는 그 지정폐기물 기름걸레든지 요런 거를 녹색환경에 저희들 위탁해서 처리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질오염관리에 있어서 206-01 재료비 요거는 저희들이 수질오염을 할라 그라면은 저희들 채수병하고 이래 각종 장비, 도구가 필요합니다. 요거 구입비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질오염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좀 열악합니다마는 지금 예산 사정상 오일펜스라든지 또 물 위에 기름띠를 제거하는 부직흡착포라든지 그 다음에 방제약이라든지 약품 요런 거를 저희들이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이제 22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액은 196만 7,7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20만 3,300원 남았습니다마는 노남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그 수질오염원 관리에 있어서 지금 예산편성이 구예산으로 전액 편성하다보니까 상당히 열악하고 적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2017년 본예산에는 많이 이렇게 증액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이제 지금 2016년도에 이렇게 또 이게 불용액 처리가 13% 있는데 내년에는 더 이렇게 일이 많이 하실려고 이래 됐는가 이런 어떤 이상한 것 좀 여쭤본 거예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요게 이제 저희들, 실무자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대형사고를 한번 당해보면은.
남옥
노남옥위원
당해 보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보완해야될, 특히 장비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필요한 부분이 더 있어서 예산을 증액을.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도 엄청 많이 예, 준비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보다는 많이 되어가 있어 가지고 이게 다른 부분이 있나 싶어서 그 이게 여쭤 본 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저거 마지막에 국내여비하고 월액 여비가 많이 남았는데 환경자원과는 다른 어느 과보다도 또 일도 많고 이런데 직원들이 좀 배려해 갖고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다 주는 겁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너무 많이 남아 갖고 좀 더 좀 줘도 될 것 같아 가지고,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저희들이 현업 부서가 되어 가지고 출장도 많고 시간외도 많이 합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하여튼 뭐 일은 많이 합니다마는 요즘 또 세대가 젊은세대, 엑스세대, 신세대들은 우리 때에는 안 그랬습니다마는 열심히 일하고 일 좀, 월급 더 받아 갈라 캤습니다마는 요즘 세대는 좀 덜 받고 내시간 즐기자 이런 마인드가 좀 있는 영향도 안 있겠나 저는 그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충분히 한데 직원들의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잔액이 이렇게 남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하여튼 가능한, 최대한 배려해 갖고 과장님 이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법오락기 압수수거처리 부분에 한번 설명 좀 드려보께요. 이게 보니까 관내에 그 연간 한 800대 정도 수거하고 폐기하는 그런 비용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우리 그죠?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런 예산인데 지금 보면 불용액이 40% 조금, 40.5%예요. 그러니까 요게 보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4차 추경에 50% 감액 그게 처리했습니다. 그죠?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 또 2017년도 그 예산에는 또 21.43% 증액편성을 하셨어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요기에 뭐 과장님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하,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불법오락기 압수수거 이 처리 그 처리 예산의 계상은 저희가 2016년도에 그 집행액이 333만 2,000원인데 이거 총 그 3회에 걸쳐서 한 238대를 불법오락기를 그 단속해서 폐기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면서 잔액이 남는 이유가 하나가 그거 저희들 검찰청이라든가 안 그라면 저희들 시경,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일단 불법오락기 설치업소에 단속하거나 하면은 그걸 이제 수거해서 폐기하는 그 운반차량에 대한 임차비하고 인건비입니다. 그 2016년도 보통 대당, 그 한 대당 한 만 4,000원 정도 꼴로 저희가 그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 왜 이게 불용액이 40% 넘게 남았는데 2017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예산을 그러이께 더 증액편성을 하셨는지 그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안 되네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그 2015년도에 한 그 1,300여만원, 그 이제 단속에 따라 가지고 이제 경찰서나 대구지검에서 이 불법오락기를 단속에 따라 가지고 그 예산이 그 들쭉날쭉한데 그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한 1,300만원 더 예산을 그 계상해 놓습니다. 그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회에 걸쳐 가지고 238대만 그게 단속이 됐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더 많이 단속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단속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기에 처리비용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40% 이상을 불용액 처리했는데 또 이렇게 증액편성하면 우리 그 결산검사에서도 과다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 당했는데 또 이렇게 하셨는 부분이라 가지고.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저희들 그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행잔액이 중간에 그 추경하면서 그 예산을 그 삭감했습니다마는 집행잔액 226만 8,000원 남았고예. 이게 2015년도 기준을 보면 저희가 한 1,300만원정도 그 소요가 됐거든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과장님.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그 정도 기준으로, 요거는 저희뿐만 아니고 그 7개 구청, 그 8개 구군 거의 비슷한 그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연간 시행하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신다고 하시지만 요것도 잘 이렇게 편성부분에서 철저히 좀 잘 관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게 예산을 잡을 때 뭐 같이 따른다면 할 말은 없다만은. 예, 잘 알겠습니다.
웃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생과 결산서를 쭉 살펴보면은요. 전체적으로 뭐 집행잔액을 보니까 그렇게 과다한 불용처리가 많지 않고 이 수치상으로만 보면 열심히 사업을 하셨다는게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몇몇 그 사업을 떼고는 그런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그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에 있어서 301-1 기타보상금을 보면 우리 본예산서에 계획한 대로 다 이렇게 소진을 하셨어요. 이거는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소진이 된 거죠? 216쪽에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에 있어서 301-11 기타보상금.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맞죠? 과장님.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전액 이제 위탁을 했겠죠?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위탁을 하고 난 이후에 회계관리라든가, 지도감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철저히 하고 계신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저희들 그 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보조금이 국시, 구비 이래서 5억원이 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분기별로 식약처에서 합동으로 그 예산 그 편성이라든가 집행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예. 그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물론 당연히 합동으로도 가지만 평상시에 그 예를 들어서 당초에 그 예산 그 편성에 대해서 변경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 저희가 상시적으로 이제 점검을 하고 협의해서 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 교육 관계도 그 예를 들어서 뭐 종사자뿐만 아니고 저희들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상 그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영양위생관리 이런 것도 지금 매년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연 1회 이상이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점검 상시적으로 해서 이제 연 몇 회 정도 하시나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대체적으로 그 중앙단위에서 식약처에서, 식약처 시에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예. 저희 그 시하고 구하고 같이 그거 합동으로 점검하는 경우, 최소한 연 1, 2회 이상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회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회계관리.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회계관리 같은 경우도 그 저희들 그 당초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저희들 식약처라든가 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시고 뭐 영수증 첨부라든가 뭐 이런 것도 세밀하게 다 보고 계시죠?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제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경우는 그렇게 이제 회계가 처리가 되어서 올라온 결과인 거죠?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게 된 거고 보다 아무튼 5억원 이라고 하면 뭐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바라겠고요. 그 밑에 217쪽에 보면 위생접객업소 및 유통관련업소 관리 강화에 있어서에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를 보면요. 34.39%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게 이제 본예산서를 보면 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로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겠다 그래서 편성을 하셨는데 이제 과다불용 처리를 한 것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그만큼 안 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사업을 하지 않으신 게 아닌가 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저희가 그 201-01 사무관리비 그거 집행액이 698만 6,68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320만 5,32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사무관리비는 그 10% 예산 절감액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순수한 예산절감 금액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34%가 넘는데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10%뺀 24%는 어디로 갔나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리고 이어서 제가 또 설명 드리면 301-11 그 기타보상금이 집행잔액이 이제.
소영
박소영위원
13%.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123만 3,600원.
소영
박소영위원
예.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이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사무관리비하고 그 301-11하고는 이게 통계목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위생 및 유통관련업소 단속에 있어서 201-01 사무관리비는 그거 하나로만 해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 집행잔액 34.39%면 그, 그거 하나로만 해석이 되어야 된다고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그.
소영
박소영위원
밑에 301-11하고는 관계가 없죠.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제가 그 전체 저희들 그 세부사업 그 위생 및 유통관련업소 단속에 그 전체 집행잔액이 475만 3,660원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그 예산 절감액이 320만 5,320원이고예. 그라고 301-11 기타보상금 그 공익신고 집행잔액이 123만 3,600원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거는 다르게 했습니다. 제가 잘못 설명해 드린 거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 위에 위생 및 유통관련 단속에 있어서 사무관리비하고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포함이 되지만 그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자체가 34%가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그럼 절감비 10% 빼고서 24%가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다는 것은 당초에 이러한 것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하고 저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거기에 맞지 않게 많은 불용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사업이 안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저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 하고요. 과장님, 불용처리가 많이 된 것은 이 우리가 수치를 보면은 그 사업의 진행여부를 어느 정도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요거하고 또 아까 불법오락기 압수수거 처리에 있어서도 사무관리비 이것이 보면 예산의 흐름을 이제 15년도부터 이렇게 16년, 17년도로 보면 예산이 일정한 게 아니고 이거 역시도 이제 연초에 한 400대 정도를 저 압수수거를 하겠다 했는데 238대만 압수수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40%라는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만큼 저 계획보다 400대를 하기로 했는데 238대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들은 보면 어느 만큼 이렇게 사업이 잘 수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위에 그 사무관리비하고 이거 저 불법오락기 압수수거 처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이러한 것들은 좀 다른 그 사업에 비해서 좀 부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앞으로 그 저희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들 사무관리비하고 야간단속근무자 이 급식비가 이제 그 집행잔액 많았고 특히 그 불법오락기 압수수거 처리비용 집행잔액은 없도록 끔 앞으로 그거 예산 편성했는 대로 그 집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깐요. 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저 지적을 드리거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그렇게 그게 지적이 된다면 이제 과에서는 막 무조건 이렇게 뭐 어떤 식으로든 저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집행해 보자 식의 그런, 그런 예산이 집행이, 그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는 안되고요. 그 어떤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본 예산에서 계획을 했으면 계획했는 대로 어느 만큼은 맞아 들어가야 된다. 다른 사업에 있어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잘 사업 수행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점 좀 감안하셔서 또 뭐 이번에 그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하시게 된 17년 예산 운용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 기반으로 해서 18년도 또 예산편성 잘해서 또 우리 위생과 과장님 비롯한 계장님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 또 다른 타과 보다도 또 뛰어난 과라는 그런 자긍심으로 또 한해동안 또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결산이니만큼 또 16년도에도 집행하시고 또 사업에 또 이렇게 추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식품진흥기금에요. 307-02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이게 2,040만원 예산이 되어 갖고 2,022만 7,000원을 이제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 설명을 하시기를 한국외식업.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외식업 그 대구 동구지부.
종희
박종희위원
동구지부에 자율 예, 지도원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은 여기 활동하고 있는 거를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활동을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저희가 그 식품진흥기금에서 저희들 그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동부지부에 보조금 지원하는 거는 저희들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그 교육비하고 자율지도원 활동비 지원인데 자율지도원 그 활동비라는 거는 저희들 그 외식업지부에 직원이 7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저희들, 저희가 예전에는 저희가 위생과 직원들이 항상 현장에서 그 점검을 했는데 그 외식업지부에 직원들이 현장에서 그 업소에다가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200만원을 이제 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아, 7명을 그라마 계속 고용해 갖고 있는 겁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 외식업지부에는 그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지부장 그, 지부장 한 명에다가 사무국장 한 명, 그 다음에 직원이 여섯 명 그러면 상근직원이 7명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이분들에 대한 그 업소의 현장 그 지도점검에 대한 저희들이 그 식품진흥기금으로 그 해마다 200만원을 저희들이 그 보조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200만원 카는 거는 1인당 200만원인 거 아닙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체.
종희
박종희위원
전체가 200만원?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예. 저희들이 그 외식업 동구지부에 보조금 해 주는게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2,040만원에서 얼마 안 되이.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예. 그 중에서 200만원이 그거 자율지도원 활동비고 나머지는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교육비 지원해 줍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속시원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대부분 우리 그 저기 보건소에서는 의료 및 구료비에서 구입비 이런 어떤 그 운영 면에서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어요. 대부분 보니까. 예, 보면 279쪽도 82%나 불용처리를 하셨고 뭐 이게 추경에 또 삭감처리 됐는 부분에서 또 이렇게 많이 하고 전반적인 어떤 쭉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되어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이제 우리 그 결산 받을 때 과다 예산 잡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요런 부분에 과장님 다음에 예산 잡을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웃음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싶고 그리고 이게 이제 또, 290쪽에요. 거기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잖아요? 여기에 대부분 보니까 3인에서 15인 정도의 월 1회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가 있습니다. 그죠?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여기서 보니까 또 48%라는 어떤 그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2017년도에는 또 42%를 또 삭감처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올라오셨어요. 거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200?
남옥
노남옥위원
290쪽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에서.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이게 지금 현재 심판, 저희들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심의하는 위원이 있고 심판위원회 위원이 있는데 심판위원회 개최수당으로는 월 1회 해가 12회 해 가지고 저희들이 600만원 잡고, 보건심의로 해가 70만원을 잡으니, 전체 670만이 되는데 심판위원 다섯 명은 의사 세 분하고, 변호사 한 분하고, 전문위원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과반수 이상만 참석하시면 저희 의결권이 있어 가지고 이제 두 분이 이제 늘상 이제 빠지는 상황이 되어가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2017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이 예측을 사실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하기 힘들죠?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2016년도에는 삭감처리를 하시고도 이렇게 불용액 처리를 남고 17년도에는 많이 이렇게 삭감처리를 하셨는데 이게 정신건강을 위해서 뭐 홍보, 교육하고 뭐 이런 어떤 뭐, 자살도 예방하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죠?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요거는 순수하게 저희들이 이제 수당만 그냥.
남옥
노남옥위원
수당이에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자기네들 이제 심사해 주는 대신에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 이런 부분을 이제 그 운영하는 부분이니까 그 내용은 그 부분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요런 부분에도 좀 이렇게 예산 잡을 때 좀 이렇게, 좀 더 신경을 써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 5월 18일날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하셨죠?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동구가 두 번째 너른 권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래 네 개로 잘 나눠 가지고 했다고 그래 이제 상을 받았다고 언론에서 봤는데 정말 저도 뭐 다른 일로 몇 번 이래 보건소를 방문해 봤는데 건강증진센터 정말 이렇게 알차게 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 자리를 빌어 추정자 계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담당 계장님이니까. 예, 앞으로도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이거 우리 출산지원금 이거 아까 그 설명 중에 뭐 첫째 아이, 둘째 아이 18개월 뭐 지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홍보를 이렇게 다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나요? 이게? 애를 낳았을 때.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이거 저희들이 이제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출생신고 들어오면 거기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자동으로 다 연결됩니다. 이게.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니까 그면 과장님은 낳았을 때 이야기지 낳기 전에 알아야, 낳기 전에 홍보가 되어야 뭐 이래 낳고 할건데.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좀 더.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안 그렇나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그 저희들 이제 팜플렛 홍보하고 홍보물도 저희들이 동에다가 많이 비치하고 많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해
서정해위원장
홍보를 많이 하고 있나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우리 동구가 출산율이 지금 다른 타구에 비해 가지고.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타구에 비해 가지고는 사실 동구가 좀 높습니다. 그래가.
정해
서정해위원장
높아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조금 높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결혼은? 결혼, 결혼. 아니 왜 그 우리 계장님 그 결혼장려, 출산장려 같이 안 합니까?
웃음소리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출산장려에 대해서만 하지 결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웃음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래 어떻든 간에 이거 홍보를 좀 하셔야 애를 낳고 동사무소 가가 알면은 그러니까 그전에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의결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7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