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 의원 발언

과장님 도시관리 재정비 사무관리비가 4회 추경에 600만원 감액됐음에도 367만원이 남았어요. 그지요?

잔액 집행잔액이 과다한 거 외에는 보고를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10%.

10% 미만은 생략하면 좋겠습니다.

국내여비, 월액여비가 많이 남는 이유가 뭐지요?

과장님.

예.

일반운영비 그 바로 밑에 국내여비 300만원 중에 18만원만 지출하고 282만원이 남았어요.

예, 예.

왜 그렇지요?

그거는 저희들이 산불출동여비인데 300만원 계상 되었는데 작년에는 산불이 거의 안 나 가지고 출동 한 번만 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이거는 산불진화 출동할 때만 주는 여비입니까?

예, 여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묻는 김에 하나 더 물읍시다.

예.

237쪽. 237쪽 기타보상금 제일위에 민간이 피해보상이 안 생겨서 집행잔액이 이래 많이 남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묻고 내가 답하고 다 했네. 그지요? 239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밑에 공공운영비 279만 4,060원 남았잖아 그지요?

예, 예.

이것도 좀 많이 남았는데 전기를 갖다 뭐 덜 쓸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초례산 화장실외 6개소하고 옻골 에어 먼지털이기 전기요금 등에 따른 예산액이거든요. 전기료가 좀 절약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1쪽 중간 부분에 시설부대비.

242쪽.

1쪽 중간 사방댐 조성 및 관리 바로 위에 시설 부대비 100만원에 4만원 쓰고 96만원 남았어요.

예, 이거는 사방댐 시설 부대비 100만원인데예. 공사감독 여비로 4만원만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이게 보통 따라가는 거 아닌가요? 시설비에.

근데 출장여비로도 쓰고 또 이래 급한 소모품 같은 거 구입해야 되는데 아마 구입의 필요성이 없었는지 집행잔액 좀 많이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240쪽.

이거는 예산액 600만원에서 450만원 집행하고 146만 5,600원이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그거는 소나무 재선충 예찰 방제 및 초소운영에 따른 차량운영비 절감을 시킨.

예.

과장님.

예.

건축인․허가가 몇% 정도 감소됐습니까?

15% 정도쯤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년이 추세로 20%, 15%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 감소됐어도.

15%예.

예, 예를 들어 20% 감소됐다하더라도 6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남았는 거도 좀 많이 남았고 그지요?

예,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또 4회 추경에 600을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남았습니다.

예, 저희들 허가는 앞으로 규모가 크거나 이래 들어오면 경비가 많이 나가고 이런데 그리고 건축위원회도 또 예상외로 워낙 적게 나왔습니다.

물론 집행잔액이 크다고 해서 탓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가 되면 안 되잖아 그지요?

예, 올해부터는 추경 때 각별히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많이 안 남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50쪽 도시정비사업 사무관리비가 319만원 남았잖아 그지요?

예.

이게 3회에 750을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남았어요.

이거는 저희들 설명회라든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게 예상되어 갖고 놔뒀는데 이 부분이 좀, 이 부분 남았습니다.

뭐 설명회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었습니까?

예, 예. 정비 예정구역이라든가 이게 사업이 제때 제때 되면 예상되는 설명회라든가 이런 게.

예, 예. 알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거는 절약해서 남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내여비나 월액여비는 너무 과다하게 남았어요.

이게 주거복지.

정원이 몇 명 줄었습니까?

3명 줄었는데 저희들.

총원이 몇 명입니까?

총원이 현재 24명입니다.

24명 중에 3명이 줄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원래 건축과 현재 총원은 24명이고요.

정원.

당초에는 27명이었습니다. 주거복지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갖고 그 인원이 복지정책과로 가는 바람에.

예, 그러면 월액여비나 국내여비가 10% 정도 남으면 적정선인데 지금 이거는 너무 많이 남았잖아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 책정할 때 잘못됐네 그지요?

책정할 때하고 추경에 저희들이 반납 조치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아니요. 추경에 반납 조치하는 게 아니고 국내여비나 월액여비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에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만큼 남는다하는 거는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초 책정은 27명으로 했다가.

아니 그 3명 줄었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다 말입니다.

예.

그러면 10% 정도 3명 줄었는 만큼 10% 정도만 남았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거 지금 10%가 훨씬 넘잖아 20%, 뭐 몇%입니까? 한 30%. 예? 30%, 20% 가까이 되고 이렇잖아요.

총계가 그렇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갖고 갈 수 있는 돈이 상시 월액여비는 보통 180만원정도쯤 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기본경비라는 게 얼마가 필요한지 정확한 예측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30%가 넘게 남고 20% 가까이 남는다하는 거는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10%를 갖다 감하더라도 너무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을 책정할 때 잘못했거나 뭐 불이익을 줬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나 이런 질문입니다.

불이익은 아니고 예산을 좀 잘못 책정한 거 같습니다.

예, 잘못 책정했으면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안 하시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혹여라도 직원한테 불이익이 돌아갔다면 앞으로는 불이익이 안 돌아가도록 해 주십시오.

불이익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249쪽예?

입주자대표 운영 관리 윤리교육예?

사무관리비 예산.

한 번 합니다.

예, 10월달. 근데 집행잔액 내용이 원래 책자를 강사비, 교재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아파트 관리 열린 주민학교와 병행하면서 강사비하고 교재비를 일부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적게 썼습니다.

예, 예.

272쪽 과장님 사무관리비 210만원 중에 100만원 남았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범칙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사무관리비 104만원예?

예. 범칙자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사무관리비 내역이 주로 보면 민원서식 인쇄비라든지 특근급식비인데 그 다음에 유보 절감액이 28만 8,000원이고예. 예산 절감 유보액이 28만 8,000원, 그 다음에 견인차량 파손 미집행액이 130만원 그래 가지고 그게 그래 된 겁니다. 저희들이 불법으로 서 있는 경우 긴급사항이 있어 가지고 견인하는 경우에 차량 혹시나 또 흠집이 나고 이런 경우에 집행잔액이 그런 사항이 없어 가지고 남은 사항입니다.

예, 그 밑에 기본경비에 국내여비가 많이 남았어요. 그지요? 273쪽.

예, 예. 여비.

국내여비가 왜 이래 많이 남지요? 직원들한테 돌아갈 몫 아닙니까? 원래.

직원여비가 83만원 남았잖아요?

아니 그 위에 국내여비가.

아, 국내여비.

782만원이 남았잖아요?

이거는 직원들이 워낙 40명 그 관계에.

아니 40명이면 40명대로 그대로 쓰면 이만큼 남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은 출장 가는 경우에는 다 지급하거든요. 지급하고 또 그 다음에 유고 있고 이래 가지고 그래 집행.

지금 정원은 몇 명인데요?

정원예?

예.

정원 32명하고 10명, 42명예.

42명인데 현원은 몇 명입니까?

현원이 42명요.

42명 그대로이면 이거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예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결원이 있었어요. 저 오고 지금 결원 1명, 2명 있는 거 계속 그래가 제가 오고.

1명, 2명 때문에 거의 30% 이래 남을 일이 없잖아요? 그지요?

이 관계는 많이 남은 거 같은데 제가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장님이.

저희들 출장.

아니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불이익 줬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런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직원들이 요새 직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과장이 불이익 준다고.

한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는다하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갔겠거니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더 잘 챙겨 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니까 7월달에 왔으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와 가지고 새로 와 가지고 직원들 담당자도 바뀌고 과장도 바뀌어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없었, 지원자가 좀 적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돈이 200만원 미만으로 남아있거든요. 지금 한 집이 될까 말까 그런 상황인데 한 집 신청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거 좀 적었, 담당자가 바뀌어가 그런지 좀 실적이 저조했는데 올해는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예, 홍보 좀 열심히 해 가지고 돈이 모자라면 더 추가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청장님하고 면담하셨는 거 아시지만 저도 늦게 가 그런데 청장님이 제1안으로 현재 식당을 매입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그래가 제가 가니까 식당에서는 자기는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 하면 어느 분이 이야기, 판다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왜 판다고 이야기했냐 하면서 이름을 대라 하는 거 이름은 댈 수 없고 그래가 하도 답답해 가지고 저희가 안 판다하는 합의는 받아올 필요 없거든. 실제로 그지예? 제가 답답해 가지고 제 사정이 그렇습니다 하면서 사정을 해 가지고 안 판다, 매매할 의사가 없다 하는 합의서를 제가 받아 왔어요. 그런 지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위원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약속했다, 그거 간담회 시에 이야기했다시피 헬스 건물하고 세 채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그 세 채 중에 누구든지 반대를 하는 경우 같으면 공지를 매입하도록 위원장님하고 약속됐는 사항 아닙니까?

아, 예. 평화시장 관계는 제가 그지예. 평화시장에 한 번 나가보면 온갖 이야기 다 듣깁니다. ‘어’ 하면 ‘아’ 했다 하고 이런 이야기가 자꾸 전도가 되는데 그지요? 위원장님한테 제가 그지요? 수십 번 이야기 드렸지만 공영주차장을 지금 하기 위해서는 180일,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제일 처음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한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지요? 그 용역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올려 가지고 그게 확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되면 또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하고 하는데 두 달 가까이 걸리고요. 실시, 그 다음에 설계하는데 두 달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는데 두 달 걸리고 이러니까 6개월 빡시게 해도 6개월 걸리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은 저희들이 아무것도 해 놓은 게 없습니다. 헬스 건물하고 그 다음에 옆에 그거 대순진리교 건물하고 그 다음에 할머니 계시는 건물 그 3개는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동의서를 동의하는 분이 그 셋 집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신암 성당 골목에 있는 상가 건물에 제가 직접 가 가지고 안 판다 하는, 안 팔려고 하면 안 판다 하는 확인서를 실제로 공무원이 가 가지고 자기 안 팔면 되지 안 판다 하는 확인서를 받으면 안 되는데도 제가 사정해가 “이런 사정 있으니까 제발 안 판다 하는 확인서를 좀 해주세요.” 하면서 “그런 게 어딨노?” 하면서 하는 거 제가 억지로 받아 왔는 그런 거도 있고 구두상으로 또 전화통화로 해가 그래 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매매 그거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매입하기 위해 가지고 감정하기까지는 제가 빨라도 11월말, 중순쯤 돼야 되는 입장인데 그거를 매입하기로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뜬소문입니다. 저도 그지요? 소문이 어떻게 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 가지고 저는 평화시장에 될 수 있는 대로 안 갑니다. 제가 한 번 갔다오면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과장이 나왔다 가 가지고 사기로 했다든지 그런 엉뚱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저는 소문의 출처를 알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앞에, 여기 위원님 도시건설 위원님 다 계시지만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착수를 안 한 상황입니다. 매입하기로 했다든지 또 실제로 11월달에 가 가지고 감정결정이 되면 뭐 돈이 많으니 다니 밀고 당기고 하다보면 하세월 같은 경우에 있거든요. 그러면 연말에 돼 가지고 그게 가격 결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반납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래가 제가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린 것도 저희들 아무리 일을 빨리 하더라도 180일, 즉 6개월 이상 걸리니까 6월달 내로는 결정돼야 된다 해 가지고 그래가 청장님하고 면담하시고 그런 부분 됐는데 위원장님 그래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 말만 믿으면 됩니다. 주민들 이야기하는 거는 전부 다 뜬소문이고 부풀린 소문입니다. 그래 가지고 매매한다 하는 그것도 가니까 누가 매매하냐고 이름까지 대라 하더라고요. 무슨 소문을 그래 내 가지고 팔라하면서 생각.

예.

예,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주도 안 한 상황입니다. 그런 소문이 왜 났는지 저는 지금 신암1동에 가기 싫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금방에도 가기 싫습니다.

예, 예.

그래 지금.

예, 2차,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2차 공사는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설계용역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이 들어갔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하수도 관계는 하수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단 해 가지고 전체 하는 방향으로 그래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평화시장 확충하는 거는 위원장님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1년간 있었는데 했는 일이 있어가 저도 좀 입장이 곤란한 입장입니다. 위원장님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