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중 도시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복지국장께서 하시고, 산하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경제복지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안전도시국장 박현대.

선서문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현대입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 발전과 구민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95쪽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6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도시과 소관입니다. 97쪽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으로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입니다. 먼저 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는 ‘17년 1월 대전시의 건축, 교통 공동 심의를 완료하고, 7월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9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구)쌍용양회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은 ‘2017년 4월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8월 중 분양 및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에 대한 용역은 금년 1월 의회에 보고를 완료하고, 4월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거쳐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1월 미집행시설의 변경 폐지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98쪽 신성장동력 확보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입니다.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금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시행자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 요청을 위한 시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금년말 개발제한구역해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동 마을안길 확 포장공사, 로하스 가족공원 오수관로 및 화장실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와동~장동간 도로확장공사, 산디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대청호 생태습지 누리길 조성공사, 개발제한구역 노후주택개량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금년 중에 완료하겠으며, 새뜸마을안길 도로확장공사는 금년 말까지 보상완료하겠습니다. 102쪽 주거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대화동2구역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현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공고를 마치고 의회 의견청취 예정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으며,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구역축소를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변경계획에 의해 제외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각종 공모사업 등 다양한 정비기법을 적용하여 제외구역이 개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장동 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대상지 보상 진행 중에 있으며, 장동 욕골지구 새뜰마을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공동홈 신축공사와 LPG배관망구축사업을 연내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탄진 재정비촉진사업 역시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기반시설 공사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어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106쪽 대청호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댐주변 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주민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안전총괄과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예방중심의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시특법관리 및 특정관리대상 등 재난취약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와 여름철 물놀이지역 안전사고 예방, 국가 안전대진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구민 안전의식 함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0쪽 6. 재난 사전대비 완벽 추진 및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24시간 상시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재난매뉴얼과 재난정보의 공유와 재난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 추진으로 재난피해 최소화와 발빠른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11쪽 생활안전문화 조성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주민참여 생활안전문화 조성, 안전문화 확산, 재난대응 민·관 참여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구민 안전의식과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2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조명 환경조성입니다. 도시조명 유지관리 연간단가계약을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와 부적합 가로등 정비, 보안등 및 가로등 신·증설과 고효율광원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야간보행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13쪽 생활민방위 및 비상대비 역량강화입니다. 실전대응 능력 중심의 민방위교육과 정예 민방위대원 육성, 자율참여형 민방위 교육을 통해 민방위 교육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민방위 시설 장비의 최적화와 내실 있는 전시·비상대비 훈련을 통해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115쪽 사계절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조성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계절별 초화류 식재로 생동감 있는 도시경관 조성은 물론, 푸른숲 조성지 유지·관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수 길 조성, 가로녹지경관개선, 생활불편가로수 정비, 은행나무 바꿔심기 등 아름다운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7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시설 정비 및 관리입니다. 한촌어린이공원, 안산근린공원, 보라어린이공원 등 노후된 공원을 재정비하여 공원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기존 공원 내 수목, 화장실 등 시설물의 지속적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쪽 행복한 녹색쉼터 구현을 위한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산림자원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숲가꾸기와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산불·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방제, 보호수 정비 등 산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등산로 정비와 임도 보수, 사방사업 추진으로 산림휴양자원 증진과 쾌적한 도시 숲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4쪽 품격 높은 친환경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노후된 시설 정비 및 업그레이드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품격 있는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법동소류지 여가녹지 개선, 대청호반숲 무장애 나눔길, 학교숲 및 쌈지공원 조성 등 다양한 형태의 테마·휴식·소통 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사람·자연이 함께하는 대청공원 관리입니다. 대청호 주변 생태자원 보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청공원 주변 주민편의 시설 정비, 오수처리시설 설치, 구매점 리모델링 등 대청공원 시설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청문화전시관 및 어린이 숲 교실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대청공원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대청호 주변 생태습지와 해피로드, 오백리길 등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고 시민들이 즐겨찾는 공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129쪽 주민섬김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효율적인 빈집 관리, 건축물 철거공사 주민 사전예고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옐로우 카드제 등 주민과 소통하는 사전예방적 시책을 추진하고, 건축물대장 생성 알림 서비스, 건축물대장 퀵서비스,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 공장 건축물 콜센터 운영 등 주민 편의 우선 건축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건축행정 건실화 지도점검,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대형건축공사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 대형건축공사장 일자리창출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마련함과 동시에 건축물 공공복리 저해 사전방지점검, 항공사진 무허가 건축물 일제정비 등 스킨십 행정을 통한 위반 건축물 점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1쪽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창출입니다. 아파트 대피공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20세대 이상 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제 시행,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지원 사업 확대 추진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문화를 창출해 나가고, 중리주공1단지·삼정하이츠타운·와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 공동주택 관리 실태 지도점검,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을 실시하여 공동주택관리에 투명성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안전한 고품격 도시경관 연출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화동 일원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셉테드) 사업과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문화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6월에 사업이 준공될 예정이며, 산·학·관 협업을 통한 미관개선 사업, 마을축제와 연계한 회덕 굴다리 웹툰 벽화거리 조성, 대청호의 사계를 걸으며 즐기는 문화도로 옹벽 벽화 사업 등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 불법광고물 사전예방 도시미관 향상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동주민센터 및 관련 부서와의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분담 협업 추진 등 불법 옥외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정비하고, 옥외광고물 인허가 부서경유 시스템 운영, 건축물 철거 신고를 활용한 광고물 정비효율 개선 등 선진 옥외 광고물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사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깨끗한 청사관리 추진입니다. 구청사 본관동 3층 구의회 의원 사무공간 조성, 본관동 1층 창호교체 및 보수, 승강기 기계실 에어컨 설치, 본관동 화장실 개선사업 공사로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청사건립기금 65억 원을 적립하여 신청사건립에 대비하는 한편, 관내 기계식 주차장 61개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42쪽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공정한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불법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1,403건 정비, 국·공유지 1,029건 정비, 도로점용료 1,675만원 부과, 전문건설업 신고처리와 행정처분을 100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로개설 사업은 장동고갯길 위험도로 정비, 오정동 219-11번지선, 오정동 도매시장뒷길, 법동 433번지선 등 각종 도로개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신탄진역 보도육교 보수·보강, 제설대책 추진 등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을 최우선하여 도로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46쪽 안전하고 깨끗한 하수·지하수관리입니다. 장동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용호천 수질 개선 및 지역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8년 완공 할 예정입니다. 하수도 분류식 구간의 악취 저감 및 하천 수질 보전을 위하여 송촌·중리·목상동 지역의 하수관로 오접합 CCTV조사 및 개보수사업도 추진 중에 있으며 우기 전 침수우려지역 등 하수시설물에 대하여 사전 점검 및 조치를 완료하고, 위험한 하수도 시설물은 긴급 복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하수도 시설개선으로 생활불편 민원 해소는 물론 하수시설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하수 및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 환경친화적인 건강한 하천관리입니다. 관내 12개 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간단가공사 발주로 「발딱행정 3.3」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갈전동 고릿골천의 농경지 침수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공사를 10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내 불법쓰레기 및 경작지 단속 등으로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천관리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소 유개승강장 설치 및 정비, 찾아가는 교통 문화교실 운영, 스쿨존 및 실버존 정비사업, 승용차요일제 추진 등을 통해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건 처리,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징수에도 만전을 기하여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50쪽 효율적인 차량관리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밤샘주차 단속 및 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자동차관리 사업자 지도·점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적정관리로 올바른 운송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151쪽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정차단속입니다. 교통소통 불편지역 집중단속 및 주차질서 확립 홍보 추진으로 효율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의 합리적 개선과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체납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였고, 신뢰받는 주차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152쪽 주차인프라 구축으로 편리한 주차공간 제공입니다. 도심지 내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비래동 공영주차장, 중리동 한촌공원 공영주차장을 조성 추진하고 있으며, 공한지 임시주차장,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내 집 주차장 사업 등을 통해 총 8개소 209면의 주차시설을 확충 및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당면 현안사항으로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155쪽 1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대덕구 핵심추진사업으로 대전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실현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2015년 연축지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 중으로, 금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5월 도시관리계획 변경(GB해제) 입안 요청을 위한 市 관련부서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및 내년 상반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목표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156쪽 장동 욕골지구 새뜰마을사업은 104쪽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157쪽 한촌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어린이공원에 생태놀이터, 공영주차장, 운동시설, 쉼터 등 다양한 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휴식·소통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국비보조 및 특별교부금 등 총 8억을 투입하여 작년 12월에 착공, 금년 9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58쪽 특색있는 도로변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대청로변 생육환경 불량으로 고사 또는 수형이 불량 가로수가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가로수 보완 및 수종갱신을 통한 대청호 경관과 연계한 테마가 있고,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청 국비 보조사업비 2억원을 활용해 금년 4월에 착공, 금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60쪽 법동소류지 여가녹지 개선 사업입니다. 법2동 140-1번지 일원에 국비 5억원을 투입, 소류지 준설 및 주차장일원 여가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 10월 4일 국토교통부 주관 201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되어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7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161쪽 연축지구 행정타운 「청사건립기금」조성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내의 금액을 적립, 2022년까지 542억원의 청사건립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금년 5월까지 65억원을 적립하였고, 구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지만, 장래 청사건립에 지장이 없도록 적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2쪽 회덕굴다리 웹툰벽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읍내동 300번지 일원 철도 굴다리 등에 시비 1억 원을 투입, 웹툰벽화거리 조성을 통해 문화콘텐츠 개발 및 주민자치공동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9월 시(市) 주관 시민제안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초 시비보조금 1억원을 교부받았고, 현재는 제안서 입찰공고중입니다. 향후 11월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3쪽 법동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입니다. 중리주공1단지아파트는 2011년 9월 안전진단용역에서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아 2013년 3월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작년 6월 23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 인가를 통해 금년 4월 7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올해 하반기에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64쪽 법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입니다. 법동 삼정하이츠타운아파트는 준공 29년이 경과되었고, 2015년 10월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2016년 하반기 안전진단용역 시행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고,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65쪽 장동고갯길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장기계속공사로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고, 2차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 12월에 전체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66쪽 장동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조달청 입찰 심사 중이며 6월 중에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167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상점가, 전통시장 및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송촌동 상점가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 지하 및 지상주차장 193면을 80억원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으며 읍내동 347-3번지 외 3필지 현 공한지 임시주차장을 부지를 매입하여 110면을 45억원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리동 행복길, 전통시장 주변에 28면을 20억원 사업비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상권 활성화 및 주민의 주차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안전도시국 소속 직원 모두는 2017년 하반기에도 맡은 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희망대덕건설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예, 이금자위원입니다. 247페이지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중 기반시설 대행사업비 51억 9,600만원이 완납이 된 상태고요. 그 사업기간이 당초 예정대로라면 2007년부터 시작하여서 2014년도에 끝냈어야할 사업입니다. 10년 넘게 장기적인 답보상태인데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디까지 속도를 내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문성운입니다. 이금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한 10여 년 이상 진행해 오다가 작년에 LH하고 협약이 돼서 추진돼 왔고, 거기에 따라서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제가 2016년 7월에 대덕구로 부임하면서 효자지구 내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많이 진행했습니다. 작년에 진행된 사항은 작년 위원님들께 많이 보고를 드렸고, 금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주민의견을 수렴을 했고, 현재에 절차에 의해서 의회에 의견청취를 6월 16일날 금요일 의견청취를 하는 걸로 지금 진행 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의회의 의견청취가 완료가 되면 8월중에 시에 도시정비계획변경안을 시에다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행정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연말 중에 정비계획 고시를 하고자 진행 중에 있는데 사실 정비계획은 가장 이슈가 당초에 2007년도에 정비되었던 것이 용적률이 218%입니다. 이걸 250%까지 상향을 해야 사업성이 있고, 그런 LH에서 추진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희 집행부에서는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시 하고 원만한 협의를 진행해서 효자지구가 내년도에는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민갈등으로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발제외구역 주민간 갈등 해결은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효자지구 사업시행사인 LH공사 쪽으로 축소개발하는 사업제외구역에 포함된 일부 주민의 반발을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효자지구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된게 사업성의 관계 때문에 당초 면적보다 3분의 2 정도 추진하고 있는 LH가 작년말 3분의 1에 대해서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부분에 대한 그 면적을 그쪽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추진할 것인가 그래서 작년 말에 저희들이 효자지구 2구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해 갖고 예산 3,000만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비. 이건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그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하되 저희들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뭐냐하면 과거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하다보면 낙후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추진하게 되거든요.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개발이 안되다 보니까 낙후된 지역은 LH나 이런 사업성 있는 데만 하고 사업성 없는데는 안하다 보니까 도시재생이라는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국가에서 진행해 왔는데 저희들은 거기에다가, 도시재생은 뭐냐 하면 도시를 예쁘게 가꾸는 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하면서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건축하는 그런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신청한 중에 있고요. 지난주에도 LH를 쫓아가서 공모에 당선될 걸 협의한 바 있고, 지역주민은 저희들이 용역과 함께 2지구에 대한 지역주민 대표 분들과 별도로 협상을 해서 어떤 지역주민협의회를 구성한다든가 해 갖고 지역주민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있는데 이런 낙후된 지역을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같이 용역에 반영을 하셨는지 아니면 추후에 반영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예방 셉테드인데요. 셉테드 범죄예방의 사업은 용역에도 이게 이제 첨가적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범죄예방에 대한 대안이랄까요. 그런 대책도 하기 때문에 첨부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용역 들어갈 때는 셉테드 방식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효자지구에 미포함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 지속적인 대화와 노력으로 잘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공사내역 및 추가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와동~장동간 도로확장공사가 6,207만 4,000원. 그리고 와동~장동간 도로확장공사 산자부에서 하는 건가요? 그 추가금액이 1,854만 2,000원, 중로2-610호선 도로확장공사가 9,739만 4,000원이 추가금액으로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설계변경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동~장동간 처음에는 도시부입니다. 1번은 수자원공사 앞에 지금은 이제 공사를 완료한 구간인데요. 당시에 평지구를 공사 하던 중에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냐면, 첫번째는 안전시설 옆에 볼라드라든가 펜스라든가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안전시설이 있었고요. 아래 쪽에는 일부 약간 파쇄한 풍화암 하고 경암이 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6,200이 그래서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 그런 사항이고요. 두 번째 3지구는 1,854만 2,000원이 증액된 이유는 3지구에 정상부가 당초에는 우리가 거기가 좀 높았었는데 그걸 한 1.5를 더 낮췄습니다. 법률에 의하면 5,000평방미터 이상은 환경부에서 조건이 임야에 5,000평방미터 이상은 펜스하지 마라. 이렇게 돼 갖고 경사면을 높여서 경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의회에서 박현주의원님이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하셨고, 거기에 수차 오시면서 ‘낮춰라’,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를 낮췄고,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따라서 시야 확보를 하기 위해서 1,854만 2,000원이 증액된 부분이고, 암이 당초엔 설계를 안 했었어요. 암이 발생돼서 그렇고. 중리2-625선은 골재를 좀 일반골재로 들어갔었는데 순환골재로 취환하는게 있었고 구조물 깨기 같은 수량이 있었는데 그게 증가가 됐습니다. 지하매설도 간섭이 좀 있었는데 맨홀 인상 같은 것도 했고요. 당초에 이제 최초에 조사보다 약간 부실한 면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장 여건상 추진하다보니까 증액이 발생된 걸로 보입니다.

감액에 대한 언급은 없고, 증가에 대한 사유만 있는데 누가 왜 설계변경을 요청한 것이죠?

설계변경은요, 1차적으로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수용하는게 있고요. 2차적으로는 우리 공법 상 누락됐다던가 아니면 공법 상에 추가로 더 많이 됐다든지 증감이 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건 일차적으로 감독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이 판단하고, 현장에서 추진계획이나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보고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 가지고 감독이 판단해서 담당을 거쳐서 과장이 최종결정 해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자쪽 감독이면 시공자 쪽이죠?

예.

당초 계약금액보다는 시공자 쪽에서 설계변경을 요청을 했다면 그쪽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실은 난제가 좀 있는게요, 이러한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최초에 입찰했을 때 어떤 방식에 의해 입찰하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내역입찰을 했느냐, 아니며 총액입찰을 했느냐. 이런 상태인데 총액입찰을 하게 되면 그 금액에서 누락이 되면 우리 공무원이 현장감독을 나가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해서 하게 되고요. 내역입찰이 되면 내역이 딱딱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시공자 입찰했을 때 그 내용을 보고 온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변경을 못합니다. 대개 이제 소규모일 경우에는 총액입찰로 입찰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누락이 됐다 그러면 시공자와 우리 행정 관청 간에 어떤 갈등이 생깁니다. 그 부분은 공사를 안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만한 공사의 목적한 바를 원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 누락된 부분은 설계변경해서 증액시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추가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입니다. 우리 이금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와동~장동간 도로확장공사가 지난번 저희가 현장도 나갔었던 부분인데 거기에서 설명 들을 때에는 우기가 오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공사부분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정도까지 만약에 지금 마른 우기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덜 되기는 하는데 그 부분이 언제까지 연장이 돼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와동~장동은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저희들이 끝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좀 장애물이 생긴게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무연분묘가 하나 발생이 됐고요. 두 번째는 상수도에서 급수관, 급수관 공사를 장동으로...와동에서 장동으로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배수관 공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상수도가 4월달에 발주가 됐고요. 무연분묘가 법령으로 인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공고일이 총 합해서 90일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날 저희들이 다시 착공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 현재는 골재까지 깔아진 상태입니다. 다만 구조물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런 두가지 장애물이 있다 보니까 당초에 약속한 6월말까지 끝내지 못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됐고, 7월말 안에는 준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잔여 공정이 축구만 하면 되거든요.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한달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한달은 소요되리라 보고 포장은 아스콘 포장이기 때문에 2~3일이면 됩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7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전망은 완공할 수 있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혹여라도 비가 오는 우기시가 도래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일기예보라든가 그런 걸 확보해서 공사가 마무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251쪽에 신탄진지구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촉진지역에서 해제시킨 부분이 있고, 촉진지역 내에서 기반시설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해제요청 등 지속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그 민원인들 이야기로는 올해 3월에 일부는 해제가 된다고 했다, 또, 일부는 해제가 언제될지 말을 해 준다고 했다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는 촉진구역과 촉진관리구역이 있습니다. 촉진구역은 9개소, 상업지역, 주로 상업지역이 있거든요. 신탄진상업 지역 하고 지금 석봉시장 여기가 촉진구역으로 있고요. 기타 촉진관리 구역이 있는데요. 우리가 언뜻 해제라고 하는데 촉진지구는 남아있는 겁니다. 다만 관리상에 건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에 의해서 해제라고 판단하는 건데요. 촉진관리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수립돼있으니까요. 지구단위계획에 정해져 있는 건축물 행위는 가능한데요. 촉진구역은 그런 문제가 건축행위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민원이 발생되는게 뭐냐하면 신탄진주민센터 주변 그 블록인데요. 거기가 이제 촉진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촉진지구에 대해서는 해제해 달라. 관리구역으로 바뀌게 해달라 그런 내용인데요. 금년 3월에 해제 못했던 이유는 저희들이 석봉시장 주변에 아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로3-293호선 하고 어린이공원은 금년 초에 준공이 됐고요.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국비를 받아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제가 되면 면적에 분배율에 의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그러다보니까 올 6월이나 7월 중에는 공사가 완료가 되거든요, 모든 공사가. 그렇게 되면 내년 초까지는 국비정산을 해서 그 이후에는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런 주민불편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별도의 검토를 해서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동사무소 주변 분들이 민원을 많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요. 남한제지가 들어서게 되면 남한제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7월에 그런 마무리 완공이 되고 하면 올 안에 정산을 하시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해제 부분인지 아니면 더 기반시설을 더 원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가야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행위가 제한되어져 있는데 사유재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갖고도 마음대로 행위를 못하는 것은 참 답답한 일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인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시고 회의를 하셔서 어떤 부분, 정말 어떤 요구조건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249페이지에 장동욕골지구 새뜰마을사업 중에서 공동홈 신축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완료됐죠?

공동홈이요? 착수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까?

예.

그럼 이거 언제쯤 완료가 되고 이분들이 언제 공동홈에서 생활하실 수 있나요?

12월 중에 완료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 있던 가구는 그 이후에 철거가 되는 건가요? 사업이 그렇게 되나요?

결론은 그렇게 됩니다. 보상이 안 된게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아직 국비가 내년도에 받아서 해야 될게 있습니다.

아무튼 2018년 12월에 새뜰마을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착오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상서·평촌지구 재정비촉진사업에 저희가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해서 얼마 전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서 재무적 분석결과 적정으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이신 정용기의원님께서 여기 구청장재직 당시부터 그 부분을 이제 평촌금영특화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한번 건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소유자 심사에서 의뢰까지 사업계획이 나왔는데 ‘적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구에서는 특별히 별도의 추진하는 건 없고요.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를 금영산업단지 개발로 해서 지난 2월달에 예·타가 통과가 됐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투자심사를 6월 2일날 결과 통보가 온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는 어떤 법적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대전시나 국토부에서 돈을 받아서 진행하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우리 지역 주민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설계상에 추가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것 외에는 구비가 들어간다든가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게 그 부분이었는데 지역주민이 그쪽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되는데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소규모 이런 악취, 소음, 분진 이런 것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는 바, 어떤 큰 개발 사업이 되어 진다고 하면 그분들이 거기에 따른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어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정말 그곳에 내집을 갖고 편하게 사실 수 있는 건의들이 어떤 게 나오는지 귀기울여 들어주시고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시에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우리 의회 의견 청취를 해서 시에서 올린 바 있었는데 그당시 때에도 의원님들이 나오신게 주차장문제, 도시가스 문제 이런게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에다 협상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이 변경된 내용은 지난번에 저희 설명들었던 그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변경된 부분은 없고요?

예.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축지구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26만제곱미터를 해제해 달라고 하고 있는 중에 저희가 계획한대로 보면 세대수가 1,200세대 들어오고 행정타운이 조성되고 1차, 2차, 3차 사업으로 나누어서 한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거기에 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혹시라도 그런 계획이 우리가 이게 안 되면 2차적인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건지 저희가 잘 알 수가 없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연축지구도시개발사업이 약 한 26만 평방미터 추진하고 있는데 요. 현재까지는 진행이. 국토부에서 사무 이임된 게 30만평방미터 이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시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해제하기 전에 국토부 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직위해제를 하는 요건이 행복주택은 30%가 들어가야 됩니다, 35%가. 총 세대에 임대가 35%가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분양을 하게 되는데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대덕구청이라든가 경찰서 부지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요. 또 하나 물류단지 말씀을 하시는데 물류단지는 우리가 일반적인 화물이나 그런 것이 들어오는 그런 물류단지가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하면 건축 관련에 대한 물류를 유치해 볼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나 국토부에 일차적으로 구두협약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진행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이 지역이나 국가를 위한 그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국비도 별도로 받을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전망을 하게 됩니다. 또한, 국토부에서는 지금 그런 변경 또는 계획이 적극적인 지원해 주겠다는 어떤 그런 답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연내에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물류단지는 건축법에 의해서 집어넣으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물류단지 조성계획이 아닌 어떤...

첨단...

큰 트럭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화물을 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면 26만 평방미터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게 밑그림이 그려질까요, 아니면 한꺼번에 지난번 100만 평을 같이 하는데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거 같고 이 그림들이 나오고 사실 거기가 국도 17호선에서 근접해 있는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를 지나가서 형성되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과연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나올 그림이 되는지 또, 여기 1,200세대 이 정도 들어와서는 동떨어진 도시의 느낌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연축지구의 경우에는 메리트가 있는게 뭐냐 하면 일단 주변에 교통여건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향후 계획 된다는게 시에서 하는 트레이드 건설이 거기가 정류장이 그쪽에 오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고 회덕IC가 이 사업을 하는 단계에서 완료시점이 회덕IC가 같이 들어서게 됩니다. 회덕IC가 들어서게 되면 그쪽에 골프장이 있고, 중고자동차가 있는데 그쪽 반대편으로 신문교라고 해서 다리를 건설해야 됩니다. 회덕IC와 연계돼서 다리를 건설하고, 유성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우리 연축지구와 연계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통계획을. 그러면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경부고속도로와는 양쪽에 단절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여건으로써는 그렇게 좋지 않게 보이지만 향후에 회덕IC나 트레이드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교통여건도 저희들이 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 시 도로과도 저쪽 외곽도로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고속도로가 그리로 들어가는데 남부순환도로가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남부순환도로 하고 신문교에서 연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남부순환도로 시에서 하는 계획과 우리 연축지구와 회덕 IC와 트램과 같이 연결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이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노파심에서 이제 박현주위원님께서 말씀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것 뿐만 아니라 사실상 당초 계획했던 100만 평방미터 면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보이는데요. 지금 26만 평방미터를 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계획은 우리 대덕구의 중간에 있는 도시개발...중간에서 사실은 신탄진과 이쪽 중리·송촌 단절된 구간이기 때문에 회덕정수장이나 주변에 연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100만 평방미터를 한번에 하다보면 장기화의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우선 일차적으로 26만 평방미터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일단 26만 평방미터를 하게 되면 5년 이내에는 안 됩니다. 5년이 경과된 이후에 개발제한을 다시 해제할 수 가 있거든요. 그래서 5년의 터울을 주면서 어떻게 추진해 볼까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도 10년전 그 이전부터 아마 지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가시적인 효과나 결과물이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좀 그것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여건들이 맞아 들어갔을 때는 참 좋은 그림이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단절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현주위원님께서 연축지구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2009년부터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를 통해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개발행위 허가제한 법적기간이 만료되어 사업 진행을 못하다가 2015년 정부의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방이양 및 관련법 개정을 맞추어 사업면적을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LH 공사와 사업시행 기본협약을 4월 6일 체결하였고, 협약에 따라 대덕구는 민간투자 유치를 비롯한 사업지원 주민협조, 홍보, 행정타운, 행정지원, 사업구역 지정,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입안신청 등을 하기로 하고, LH는 사업성 확보 계획수립, 토지이용 및 주택건설계획 등 수립, 검토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기본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조금 전에 하셨고요. 연축지구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발주를 하고, 사업시행자 참여 확보를 위한 회의를 다섯 차례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만 평방미터의 사업비 1,100억 원을 투입해 2021년까지 대덕구 신청사와 대덕경찰서, 초등학교 등 공동기관, 공동주택 1200가구 등이 조성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당초 조성면적이 얼마였는지 알고 있죠?

예, 102만 평방미터였습니다.

102만 평방미터인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는데 대전시에서 해제 권한이 30만 제곱미터 이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30만 제곱미터 이하면 약 한 9만 평인데 이 면적 가지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드는데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설명을 했으니까 자세히 제가 조금 이따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1200세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주변 상업시설을 비롯한 그런 분양을 한다면 이 분양가가 얼마인지 몰라도 상업시설 같은 이런 부분이 분양이 가능할까요? 달랑 아파트 1채만 들어오고 아파트 상가만 들어와서는 주변에 아무 것도 없다.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할 것이고 하는데 과연 1200세대 대덕구청과 대덕경찰서, 초등학교 과연 이 사람들 이 상권형성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게 주변에 상업시설 누가 분양한다면 분양 받겠습니까?

말씀 드릴까요?

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축지구가 현재까지 아직 앞으로 계획은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계획은 공동주택은 1200세대고요. 근생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생시설이 상업지역은 안하고 준주거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우리 공동주택과 우리 행정타운 하고의 그쪽 지구에 일부 들어가고 물류단지 쪽에 일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직 전망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은 건축관련 물류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주변에 이용하는 어떤 이용자라든가 거기를 경영하는 경영인력 종업원이라 할까, 종업원. 그다음에 아파트, 행정타운을 찾는 민원인들 이런 것이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현재 거주한 1200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유동인구가 거기에 이상으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근생시설은 충분히 성공하리라 저희들은 봅니다.

상업시설을 포함한 주변 편의시설 조성이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100가구당 1명 정도가 태어난다고 보면 1200세대에서 초등학교 학년당 12명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제 추산입니다. 그런데 과연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를 조성할지도 미지수라고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는지?

일차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LH 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한 내용이 연축지구 내에는 현재 초등학교가 불필요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을 LH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발생되는 초등학교는 와동초등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사업시행에서 결정을 별도의 도시개발 지구 지정할 때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와동초등학교에 학급 수 건축을 더 증설해서 건축비를 지원해 줄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현재 학급 수가 이쪽에 들어오는 인구와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것도 판단해 봐야 되는데 현재에 답변 온 것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교육청에서 왔습니다.

초등학교는 가능하다?

예.

와동초로?

와동초등학교에서 연축지구 1,200세대에 들어오는 학생 수를 수용할 수 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만, 과연 그건 부모라는게 그래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초등학생들은 근처에 있기를 바라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특히 요즘에는 1명, 2명 저출산율이 낮아 아이들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입지가 연축지구와 와동초등학교 하고 거리가 있고, 건널목도 몇 개를 건너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 1,200세대의 아파트 분양도 제대로 될지도 미지수 같고요. 어찌 됐든 연축지구 행정타운 조성은 2009년부터 8년간 답보 상태였었는데 26만 평방미터 사업을 하는 것은 1,200세대 조성계획을 보면 사업의 성공을 가늠하기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과연 주변 상업시설을 비롯한 주변 편의시설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룡시청 앞에 가면 금암지구를 보면 개발이 된지 오래 되었는데도 상권 발달이 미약한 상황입니다. 아직도 분양을 해 놓고 신축건물을 하지 않는 것이 많다는 걸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룡시 가보셔서 계룡시청 근처를 한번 가보신적 있으시죠?

예.

제가 가보니까 상권들이 거의 다 죽어있더라고요. 80평 정도 되는 2층으로 되어 있는 상가가 1억도 안 되는 가격에 경매에도 나와 있고 ‘왜 이렇게 쌀까.’ 해서 가 봤습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1층에서 이러더라고요. 손을 저으면서 ‘어렵다’ 바로 게룡시청 앞에 아마 6차선 도로변 앞이었을 겁니다. 그 주변에 가면 상권이 군 지역이라서 활성화가 상당히 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1,200세대가 아니라 거기는 아마 5,000세대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그런 데도 그렇게 형성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상업시설 같은 경우 과다한 부분은 있더라고요. 시설한지가 완공되고, 아직 계룡시도 많은 걸 좀더 고민해 볼 지역인데 과연 우리 연축지구 1200세대 주변에 뭐가 들어온다,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저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상업시설을 비롯한 주변 편의시설 조성이 어렵다고 봅니다. 과연 1200세대 아파트 분양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회덕IC가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된다고 해도 사업성은 많이 떨어질 거라고 판단되고요. 대덕미래비전 7대 정책과제중 첫 번째 과제로 연축지구 도시개발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5기부터 공약사업을 추진했던 연축지구도시개발 사업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는 것은 3,6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됨에도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행정타운조성 TF팀을 신설하는 등 최선을 다 한다고 하지만 26만 평방미터 개발 가지고는 사업성공이 불투명합니다. 시간을 더 가지고 더디게 가더라도 당초 구상했던 100만 제곱미터로 개발해서 5000세대 이상을 조성을 해야 상업시설과 주변 편의시설 조성이 용이하고 지속적인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수범구청장님은 사업성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사업성공이 불투명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언론에서도 제가 여러 번 유추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대전시에 협조를 구하고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 정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100만 평방미터 해제를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또한, 연축지구 성공을 기원합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할 부분이 있는지...한번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님 질문에 종합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연축지구가 우리 구정의 핵심과제고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해제를 하려고 추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전에 2009년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용역을 하고 노력했지만 사실 100만 제곱미터를 해제를 했을 때, 추진했을 때는 중앙정부 국토부의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승인이 국토부에 중앙토지수용위에 통과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종전에 추진했던 100만 제곱미터는 그당시에 사업시행자가 사업타당성이 결여돼서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못해서 어떤 해제 여건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국토부에 요청을 못한 상태고, 종전의 계획은 사실상 지금 거의 다 소멸이 됐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에는 그런 중에 2015년도에 중앙정부의 정책완화에 그런 결과로 30만 제곱미터 시도지사한테 이임이 되고, 이임이 됐지만 국토부장관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해제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30만 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서 이런 도시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위치적으로 봐서 경부고속도로가 가로질러 있어 가지고 이쪽에 국도17호선 하고의 여건이 그렇게 썩 좋은 여건은 아닌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회덕IC가 예·타 통과됨으로 해서 회덕IC가 국도17호선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센터로 들어가서 신문교로 해서 신대동과 문지동이 연결되는 교량이 신설이 되고, 그 부분에서 우측으로 우회전 해서 천변고속화도로, 천변 회전식 하는 도로에서 회덕IC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국도에서 진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국도에서 바로 진입을 하게 되면 국도가 너무 짧은 거리라면 정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탄진 같은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지체할 수 있는 그런 길이가 최소한 확보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천변으로 해서 진입을 하게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논쟁이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현재 안을 가지고 국토부, 대전시의 승인을 개발제한 해제를 맡아야 되는데 해제를 하려면 해제를 할 수 있는 명분 요건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행정타운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에 죽 보고를 드렸지만 과연 행정타운을 ‘왜 여기다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보다는 우리 구청에서는 신탄진 하고 남부 충청권 하고의 개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행정타운을 19층으로 옮겨야 되겠지만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균형적인 발전 측면에서 아파트도 들어가지만 일반 유통시설이 들어가서 그 부분에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LH에도 어느 정도 사업성을 검토를 해서 기본협약을 저희들이 했고, 관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관계,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회덕고속도로 과선교를 지나서 주공1단지, 연축지구 주공아파트 사이 그 부분 하고 그다음에 상수도 회덕정수장 있는 데에 현재 두 군데 진입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지교에서 연결되는 도로 넘어오면 고속도로 언더로 하든지 위로 하든지 그런 진입로에 하나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비가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검토했었는데 고속도로변에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방음벽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공사비 증가 이런 문제 때문에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계획을 할 때 에 충분한 녹지공간을 40m이상을 녹지공간을 둬서 방음벽을 안 하고 공사를 최소화시키면서 유통단지는 건축에 대한 그런 유통이 중소, 여기 지역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면 입주를 하겠다. 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해서 그런 시설 하고 공동주택은 행복주택이나 이런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주택을 넣어서 명분에 해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 6월 초에 시의 관계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일차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전달을 했고, 또, 실무진에서 국토부 관계자한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의견 개진은 했고, 그래서 현재 저희는 6월 중으로 시에다가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해서 시의 관계부서 협의 하고 국토부 의견을 들어서 금년 연말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해제를 해야만이 어떤 사업을 하게 되겠고 토지이용은 해제를 한 이후에 여건을 맞춰서 조금 조정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에 국도17호선 옆에 보면 주유소 쪽으로 반달형태의 땅은 반 정도는 그런 유통시설 하고 반은 트램 정류장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저희 구청도 가지만 행정 대덕경찰서도 신탄진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여건 상 이쪽에 하고 행정치안 수요가 동떨어졌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희망하고 있지만 사실 경찰서 내적으로 희망을 한다 하지만 경찰서의 이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본청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를 그런 계획에 의해서 기재부의 예산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돼야만 확정되기 때문에 사실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부지를 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사실 아직 경찰서,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대덕경찰서가 지금 한 25, 6년 됐는데 30년 이상 되면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일단 부지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넣어주고, 추후에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에 실정에 맞도록 유도리 있게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희들은 사업의 타당성, 면적의 해제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시장한테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도시계획과나 시장님도 해제를 해서 이 부분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해서 하반기까지 개발제한구역을 헤제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주변 여건을 보면 고속도로라든가 앞으로 회덕IC, 트램, 남부순환도로 여건이 형성은 되지만 그로 인한 주민들의 소음문제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소음과 남부순환도로에서 이런 도로에서 나오는 소음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찰서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경찰서가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입니까? 제 주변에 경찰서가 옆에 있다는 건 그리 썩 반기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여쭤봤어요. 연축지구로 경찰서가 간다는데 사람들이 싫어할텐데, 좋습니다. 한쪽 구석에다 몰아넣든 어떡하든 당연히 우리가 치안문제도...들어서는 건 나쁘게 생각은 안 합니다만, 실제로 그런 문제도 있고요.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기 성과보다는 어떤 장기적인 사업으로 봐야 된다. 지금까지도 오랜 세월동안 허송세월만 보냈다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업의 성패는 대덕구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1,200세대? 자, 유통물류단지라는 것도 확정되지도 않았지만 설령 확정되었다고 해서 과연 그 지역의 상권, 어떤 변화, 주변여건 이게 얼마나 변화를 줄진 모르겠어요. 제가 계룡시 하고도 꼭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사회통념으로 9만 평 정도 개발을 한다? 8만평, 9만평. 거기에 공원 빼고 뭐 빼고 다 빼다 보면 병원 하나가 과연 들어갈까. 아파트 상가 위에는 더 이상 무엇이 들어갈까, 1,200세대 이런 세대 가지고 과연 병원을 운영했을 때 타산성이 나올까. 잘못하면 이건 어떤 행정타운의 기능이 아닌 동네의 기능도 아닌 유령의 동네가 될 수도 있다. 1,200세대인데 왜 유령이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사람 없습니다. 구청직원들 다 여기 근무하고 계시죠? 평상시에 나가면 길거리에 나갑니까, 몇 명이나 나갑니까? 차타고 나가죠. 경찰서, 그 사람들이 안에서 근무하지 밖에 가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룡시청 앞에도 제가 몇 번을 가다 보니까 그런 걸 똑같이 느꼈고요. 어떻게 됐든 성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덕구 미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단계 공사가 끝나고, 2단계, 3단계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한꺼번에 모든 도시계획을 가야지. 상업지역은 그럼 저 밑에 있고, 1단계 요구안에, 2단계, 3단계 요구안은 또 어떻게 할 건데요?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면 또, 아파트 부지 역시 마찬가지에요. 어떤 아파트, 어느 회사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조성해서 이거 분양을 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 그러면 아파트 부지를 제가 매수해서 건설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여건이 맞아야죠. 또, 분양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표명해야 되는데 분양가가 얼마가 될지 몰라도 과연 거기 분양을 얼마나 가겠습니까? 사람들은 첫째는 초등학교, 주변 환경, 문화적인 요소 여러 가지를 보고 분양을 받습니다. 왜, 도안신도시나 세종시로 사람들이 빠져 나가는 것을 한번 정도 고민을 해야지 행복주택이라고 했으면 사람들이 과연 선호도가 얼마나 될 것인지. 저는요, 저희가 이거 앞으로 3년, 5년, 7년이 지나더라도 처음 다시 종합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26만 평방미터 가지고 30만 평방미터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모하다, 저는 항상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도시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객관적 적인 지역사회나 이런 걸 둘러봤을 때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 오늘 질의드린 겁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00만 제곱미터를 해제해서 대규모로 여러 시설을 유치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의 주변이 100만 제곱미터를 한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임상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크게 밑의 지역은 효율이 떨어지는 토지로 보고, 지금 1,200세대로 아파트를 잠정적으로 부지를 계약하고 있지만 옆에 연축지구나 와동지구나 신대지구 이런 주공아파트의 저층 부분들이 도시재건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와동지구에 연쇄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일차적으로 100만 제곱미터를 해제를 하든 그 이상을 해제를 하면 좋지만 국토부에서 해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명분이나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을 쉽게 해제를 해 주지 않습니다. 구암지구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가 알기론 한 세 번 이렇게 거쳤는데 거기도 행복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해제에 대한 명분을 해서 해제를 한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시도지사한테 권한이 위임됐지만 국토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0만 제곱미터도 어떤 해제에 대한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협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명분을 얻고 해제를 하기 위해서 현재 여건에 맞춰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해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장차 토지가 지역여건에 맞도록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이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도시를 개발해서 거기서 인구가 들어오고, 또, 그것이 사업성에 있어서 그것이 이제 수익을 얻으려면 사실은 지금 금안지구 하고 여건이 다른건 그쪽은 거주자 위주의 상업시설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주자 위주의 상업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음식점이라든가 약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른게 뭐냐 하면 거주자 외(外)를 위해서만 하게 됩니다. 또한, 도시 발전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앵커기업이 들어와야 돼요, 앵커산업이. 저희들이 지금 아직은 대외적으로 밝힐 수 없는 그런 사안이 있는데 앵커가 들어온다는 건 뭐냐 하면 병원이 온다든가 대형할인점 같은게 들어온다든가 여기에 소방소가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해 갖고 그 지역에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활성화가 되게 되거든요. 대외적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도시개발 사업성이 있으려면 토지지형이 어느 정도 여건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연축지구에 102만 평방미터에 토지 지형 여건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102만 평을 개발한다 해도 사실은 그린벨트 임야를 녹지가 양호한 지역을 빼면 사실 쓸만한 땅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개발제한을 해제해서 아파트를 한 7,000세대, 8,000세대까진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해도 LH에서 자꾸 대들지 못하는게 분양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26만 평방미터 진행하게 된 이유는 지금 현재 앞으로 형성될 교통여건,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떤 앵커기업을 들어오게 할 것인가. 이건 이제 지역주민과 같이 동의 하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할인점이 주변이라 그러면 주변이 발전됩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지역상권 하고 그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고, 일차적으로 들어오고 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다시피 연축 아파트나 신대아파트, 지금 와동아파트는 곧 준공해서 올라갑니다. 이런 주변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아파트가 곧 준공이 되면 그 지역이 아마 대단히 발전되기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LH에서 이 사업성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당초에는 1,440세대를 할려고 했습니다. 1,440세대에서 분양에 조금 리스크가 있다. 해서 1,200세대로 조정한 겁니다.

LH 본사에서 했어요, 지사에요?

본사에서 LH의 경우에는 지역협력부가 있고, 도시개발부가 있습니다. 우리 효자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부 쪽에서 하는 거고요. 연축지구는 지역협력부에서 합니다. 지역협력부 같은 경우는 LH가 그 지역을 위해서 수익이 아니라 그 지역을 위해서 공공의 투자를 하는 별도의 부서거든요. 저희는 우리 행정타운 같은 경우는 지역협력부 하고 협의가 돼갖고, 지역협력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자 검토에 있고요. 본사에서 승인이 나서 우리 대전지역 본부에서 주관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점차 계획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이런 기회가 있을 거고요, 하니까.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01) (감사계속 13:32)

예.

대규모 통합방식에서 소규모 공동개발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2016년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건축행위 제한 등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구역은 촉진구역을 해제하여 19만 2,651 제곱미터에서 3만 3,500 제곱미터로 변경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내 신탄진시장 진입도로 기반시설이 마무리 단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쌍용양회 이전적지 도시개발에 편입된 구간을 제척하는 지구 계획을 조정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신탄진주민센터 뒤 재정비촉진지구 해제를 올 4월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명중 14명이 서명하고, 해제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장한다고 하니 불만이 많습니다. 해제해 줄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몇 년도까지 연장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촉진구역 지구해제는 아까 오전에 한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아직 석봉동 지역에 일부 공사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갖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 6월 말이나 7월 중에는 모든 공사가 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 내에 기반시설만 하면 준공이 되거든요. 준공된 이후에 국비를 정산해야 됩니다. 정산하고 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촉진관리구역으로 해제를 검토를 해서 지금 신탄진동사무소 주변에 있는 촉진구역을 검토를 해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제를 검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서 어떤 상세한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저희들이 촉진지구를 해제한다 해서 구청장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시나 국토부에 협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해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정산을 하기 전에는 해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불가합니다. 그 이유가 국비 면적에 의해서 국비가 준거거든요. 해제하면 해제하는 면적만큼 국비를 반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0년도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건축, 증개축 제한 등 재산권행사와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설문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구역은 촉진구역을 해제하여 주민불편이 근본적으로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동 농산물구판장 아시죠?

예.

전임자가 설치했는데 현 도시과장님께 질의 할 수 밖에 없다는 걸 이해부탁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동 농산물구판장 설치비 예산 총액이 3억원으로 조성됐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에서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3년간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장동발전협의회와 계약하신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3억원을 들여서 농산물구판장을 설치했는데 장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면서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30 범위 내이서 슈퍼마켓, 소매점, 커피, 음료 등 판매를 겸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금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는지요?

그건 이제 정확히 자료가 입수되지 않았습니다.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내용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 본 결과 수익은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문 닫는 날도 허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판매되는 것도 미미하고, 구판장 본연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구판장 운영 또한 어려워 문 닫는 날도 허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요청으로 구판장은 설치되었는데 아무리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있다 해도 사업의 타당성을 정밀 분석하고, 사업성이나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애당초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이 안 서시는 가요?

판단보다도요. 일단 우선은 지역의 이익이 있다 한다면 또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가능하면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용해 줄 필요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때는 그 수용이 그 사업이 옳다고 판단했는데 아마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수익이 없다든가 적다든가 이런 사항 인 것 같은데 그건 정책적이냐, 아니면 내부적인 운영으로 수익 발생을 계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농산물구판장이라고 하면 주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장동지역에 보면 우리가 농토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건 사실 아닙니까?

예.

나올 수 있는 농산물이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판단하시고 농산물공판장을 운영을 했을 때 타산이 나올 것인지 아닌지도 검토가 당연히 돼 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외지에서 시장처럼 외국산농산물을 갖다 판다든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판다든지 그런 개념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이게요. 장동이라는 특성이 어찌 보면 생산되는 품목은 자급자족 하기에도 힘든 우리 농지가 거의 없지 않느냐. 그런데 농산물공판장을 조성한 것 자체는 분명히 잘못됐다. 설치는 돈이야 국비를 갖다쓰든 시비를 갖고 오든 좋습니다. 그런 예산을 우리가 ‘꽁돈이다’, 이런 계산이 먼저 서야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또, 미래에 여기에 개·보수라든지 리모델링이라 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 좀 이해가 많이 안가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장동지역에 농산물구판장을 설치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위치상으로 보면 장동산림욕장이 너무나 떨어져 있는 것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꼭 설치를 해야 했다고 생각한다면 임도삼거리, 장동산림욕장 입구로 설치했다면 계족산을 찾는 등산객들이나 그분들에게 커피, 음료 등을 판매해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 선정도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 왜 공판장이 현재 위치가 장동삼거리 쪽에 있는지 했더니 당시에 삼림욕장 앞에 설치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토지주들이 보상을 협의를 안 해가지고 지역주민들과 별도의 회의를, 난상토론을 거쳐서 통장님의 대표, 지역 통장님과 협의해서 위치변경을 해서 현재 위치로 토지보상을 해 가지고 현재 위치로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족산을 이용하는 사람들 하고 거리상으로 상당히 많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죠?

예.

걸어서 오기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거기에서 특별한 상품이 없는데 사람들이 당연히 찾지 않는다고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여기에 특색 있다 하면 사람들이 계족산 찾던 분들이 거기를 한번 방문할텐데 특색있는 상품이 있습니까? 거기 무엇이 있냐 이거죠.

저는 공판장 설치계획상 문제 하고 공판장의 운영상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설치에 계획상 문제에서 당초에 어느 위치에 했었다는 것은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해서 현재 위치에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운영 상에서 과연 이게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물론 주민과 집행부의 관련부서와 제대로 된 소통을 해서 운영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지원책이 있느냐 그것은 별개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감하게 국비가 됐든 뭐가 됐든 반납할 때는 과감하게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운영하시는 분들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솔직히 억지로 운영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문 열어서 알바비 자체도 나오지 않으니까 운영 자체가 어렵단 이런 이야기를 저는 거기에 한달에 한번 씩 그냥 지나가면서 커피 한잔씩 팔아주고 가지만 처음부터 땅 주인들이라든지 협의가 잘 안됐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당시에 제고를 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어차피 지금 이 사업은 운영 자체는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건 제가 알면서 왜, 도시과에 이렇게 질의하느냐면 도시과에서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미호동에도 공판장을 하나 설치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미호동 쪽도 미호동은 여기 보다는 조금 나았다고 판단되는데 미호동 복지위원회 하고 무상으로 해서 수의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차도선씨가 맞습니까?

복지위원회 대표자가 차선도씨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차선도씨가 복지위원회 회장이요?

대표자로서...

대표자. 대표자인데 그걸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는 걸 복지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그건 파악하고 있죠?

예.

그렇지 않으면 하기야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것 자체는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탁하고 있는 복지위원회와 운영하고 있는 사람과의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1년에 얼마를 준다든지 하는 계약 자체가 있어야될 것 아니겠어요?

제가 파악 못해서 우리 담당계장한테 자료를 받았는데요. 위탁관계도 17년 4월 4일부터 22년 4월 3일까지 무상사용으로 5년간 하는 걸로 계약됐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 위탁받아서 하시는 분이 복지위원회에다가 1년에 얼마씩을 낸다, 이런 기본적인 안은 그런 계약관계는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당신 운영해라.’ ‘이익금은 전부 다 우리 복지위원회에 내놔라.’ 이건 아닐 것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게 무상으로 사용하는 걸로...

차선도씨, 아니 여기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무상으로 한다, 무조건?

제가 지금 알기로는 운영 관리 인원을 1명을 상시 배치해 가지고 일부 마을에서 생산되는 지역상품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 찹쌀, 양곡, 화분, 콩 등 인기를 끌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수익 현황은 평이 한 20만원 정도까지 되는 것까지는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위탁해서 그것은 제가 못들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복지위원회에서 직영한다고 합니다. 위탁하는 건 말씀을 못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상시 계시는 분은 인건비로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맞는 거예요?

예.

제가 듣는 것하고 조금 달리 들리는데 그걸 제가 신뢰한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고, 복지위원회에서 위탁을 제3자가 받아서 그쪽 주민 중에 한 사람이 복지위원회에다 얼마를 내고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들었는데 그건 제가 착각할 수 있으니까요. 추후에 이런 관계도 우리 도시과에서 한번 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 얼마를 계약하고 뭐 한것에 대한 것을 크게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운영 자체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거지 인건비를 줘가면서 복지위원회에서 이걸 운영한다? 과연 주인의식이 없어서 운영이 될지는 의문점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점차 더 따져 묻는 걸로 하겠습니다. 분명히 장동지역 하고 대청댐 미호동구판장 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다고 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나마 미호동 쪽에는 농산물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일대에서. 그래서 주민들이 복숭아라든지 포도라든지 많은 농산물을 자체적으로 나오는 걸 많이 판매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보고요. 우리 지역민들의 눈치나 보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향후 구판장 본연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과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운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예, 이금자위원입니다. 위원회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보면 여섯 번 모두 서면심의를 하고 수당지급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다음 장에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하였는데 이분들은 서면심의인데도 불구하고 7만원씩 5명에게 35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른 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기금 사용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것인데요. 대부분이 공무원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 평가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에 대해서 심의하는 사항들이고요. 이건 일반전문가들로 일반인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심의라고 해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보면 서면심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해영향성 검토는 조례에 보면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면심의를 우선으로 하는 사유는 심의를 해도 별 영향이 없기 때문에 검토해 주는 사안들입니다. 전문가들이 다 각자가 전문가들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중점 검토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에요?

도시개발 사항이라든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재해에 대해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위원회 수가 26명인데 네 번 모두 5명만 서면으로 참석을 했어요. 참석 19% 밖에 안 되는데도 여기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영향성 협의가 서면심의로 인해서 재해 저감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나요?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 의하면 저희들이 사안별로다 5명 내지 10명 정도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유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 별로 분야별로 전부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분야가 접수가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심의를 하게 돼 있는 사항이 돼 가지고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였다는 말씀이시죠? 어쨌든 재해는 사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보다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발전 방안을 소통하는 것이 더 어떤 재해 저감 효과라든가 이런 걸 발휘할 수 있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도시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분포 현황을 보면 도시계약 분야라든가 토질분야, 도로분야라든가 건축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전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분야로 든다면 건축전문가들로 하고, 토목재해분야가 온다면 그쪽 분야 위원들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보면 화생방용 방독면 보유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화생방 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민방위 대원에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으로 민방위대원 1인 1개 보급을 목표로 필요한 것인데 이게 몇 개가 필요한 건가요?

저희 민방위대원 수의 80% 정도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0%?

예.

그러면 현재 12개동 지역대원?

현재 민방위대원 지역 대원 수 빼고 11,700명 정도 됩니다. 이거의 80%면 9,300개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방독면의 내구연한은 몇 년 인가요?

10년입니다.

10년이요?

예.

지금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은 언제 구입한 거예요?

저희들이 작년에 2005년 이전에 구입한 것은 전부 폐기처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한 6,000여 개를 폐기하고요. 최근에 주로 2012년도부터 주로 구입을 했고요. 최고로 오래된 것은 지금 현재 2006년도에 400개 정도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다.

민방위훈련용이나 초등학교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폐기를 하신다는 건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양호한 거, 한 3, 40개 정도를 교육용으로 남겨뒀고요. 나머지는 전부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목표율을 채울 생각이신가요?

저희들이 꾸준히 재정여건 상도 있고 그래서 1,000개에서 1,500개씩목표량이 도달할 때까지 계속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방독면은 유사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장비이기에 충분한 양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예산에 앞서서 먼저 확보를 부탁드리면서 방독면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위원이 방독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방독면 보관은 잘하고 계시는 거죠?

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도 교체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독면 자료를 보면 2,804개를 보관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218개 보관하고 있다. 이 자료가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주민센터 하고 구청에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보관창고에 현황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개수라든지 몇 개가 남아있다. 이런 현황판 같은...

현황판은 지금 민방위교육장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좀 습함도 있고 그래서 방독면만 타 창고로 옮겨놔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민방위교육장에 현황판이 있고, 보관창고에는 보관장소에 따로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현황판이 같은 장소에 보관하는 창고에 있지 않나요? 지금 현황이 몇 개 보관하고 있다 이런 것을?

현황판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방위교육장에 있어야지 맞는데요. 거기에 장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방위교육장 형편상 습하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관상의 문제가 있어서 창고로 잠깐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보관을 어디에 하고 있는 거예요? 방독면을 구청에?

3층 옥상에 있습니다.

3층 옥상에 있고요. 그럼 구청에 보관하고 있는 218개는 정확하게 맞는 거죠?

예.

재난시 또는 전시 때 사용하고자 방독면은 수시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생방에 관련되어 쓸 수도 있고, 여름에는 누수 때문에 냄새도 나고 곰팡이가 필 수도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보관 상태나 현황판과 개수가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의 뜻은 어떠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가 중요한 물품 보관상태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그런 상태를 한번 창고에 방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현장 확인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 확인이 끝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00) (감사계속 14:08)

280쪽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현황 및 안전관리 점검실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에 법이 시행돼서 놀이시설에 설치 기술수준에 맞게 설치하고, 설치검사에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설의 관리 주체로 하여금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안전점검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도 저희가 제정을 했고요. 여기 지금 항목별로 의무이행 현황을 보면 안전검사나 안전교육, 보험가입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에 맞도록 하고는 있는데 저희 조례안에 보면 시설물에 확충,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은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이시설에 어린이놀이시설 각종 시설 및 위생점검에 대해서는 여기에 표기가 대부분 안 되어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보수현황도 보면 그냥 시설에 대한 점검 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에 1회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월별로 검사하게 되어 있고요?

예.

지금 저희는 어떻게 언제 검사를 한 거며 또, 위생점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라고 한다면 보건 위생상태, 잔류 세균이나 모래 장비교체 뒤집기 같은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 검사도 안전 검사할 때 같이 모래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위생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 받는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가 설치 시설분야라든가 위생분야가 통과가 안 되면 안전검사필증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요. 필증이 나오지 않으면 사용을 중지해야 됩니다, 완료될 때까지.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레탄으로 되어 있던 부분은 다 이제 모래로 교체가 됐나요?

위생 관련 때문에 모래가 사실 좋은데 아이들 놀기에는 그게 더 좋은데 그런 문제 때문에 우레탄 시설로 많이 가고 있는 형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레탄에 대해서 학교 예전에 운동장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계속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래의 위생상태만 점검이 잘 된다고 하면 안전하다는 표지판을 각 공원에 그런 거를 세워놓으면 사실 우레탄보다 이게 훨씬 더 안전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들을 하시고 다칠 위험이나 이건 거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많이 제거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도 역으로 우레탄을 설치를 한다고 하시니까 어떤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즘 학교에서는 우레탄을 거둬내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설치했던 거를 거둬내지 못한다는 그런 엊그제 언론에 그런 보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맞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레탄도 환경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부 학교 우레탄으로 트랙이 설치되어 있는 걸 전부 거둬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어린이놀이터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안전한 걸로 나왔기는 나왔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레탄보다는 모래가 아동발달에는 낫다고 보는데 이게 규정이 생기다보니까 법이 생기다보니까 그걸 관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전부 관리 차원에서 편한 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가끔 어린이놀이터를 방문해 보면 지금 동물들이 배설해 놓은 그게 막 군데군데 있고 하니까 부모님들 생각에서는 이게 안전치 않다. 그리고 모래가 언제 이렇게 돼서 안전기준에 검사에 통과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미심쩍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부모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래서 안전검사를 실시하면 저희는 공원마다 표지판에 대해서 언제 했었고 이런 기록을 남아있는 걸 제가 못봤거든요. 앞으로는 안전검사를 실시하시면 수질검사 해 가지고 거기에 표기해 놓는 것처럼 언제 언제 해서 이 모래는 적합하다. 또, 어떤 시설에 안전이 이 정도 해서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다는 표기들을 거기에 해 주신다면 그렇게 놀이터에 대한 미온적인 그런게 아니고 믿음도 생기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노는...그러니까 자연이 사실은 요즘 아파트 세대나 동네 이렇게 보면 자연적으로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데가 놀이터거든요. 그런데 놀이터가 예전보다는, 물론 아이들이 시간개념도 있을 거예요. 학원을 다니다보면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안전에 대한 걸 어머니들이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우리를 안심시키고 한다면 놀이터에 대한 신뢰 부분만 회복이 된다면 아마 활용하는데는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붙여 놓으면 아무래도 수질검사처럼 음용수 같은걸 전부 수질검사 했던 결과물을 붙여놓습니다만, 아직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그런 사항들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걸 강제로 시킨다 그러면 또,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법치국가라서 법대로 하는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법 생기기 이전이라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라도 시행토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식품접객업소 놀이시설 제공영업소, 도시공원 주택단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공공시설이 63개소고, 민간이 152개소 잖아요. 저희가 먼저 실시를 한다고 하면 물론 법이 정해져 있는 부분을 하라고 한다면 아무 소리 없지만 정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표기해 놓는다면 아마 신뢰도나 이런 면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시설점점검한 이후에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라도 어린이시설이라도 관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부착해서 신뢰성을 좀더 높이는 그런 결과를 낳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8쪽 보면 가로등보안등 안전점검 처리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불량문제점은 전기안전공사와 협의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기타 보안등, 공원등 3년에 한번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안전점검을 하면 가로등 같은 경우 분전함만 이렇게 안전점검을 하나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요. 법으로다가 가로등은 1년에 한번, 보안등이라든가 공원등 같은 경우는 3년에 한번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술적인 문제라서 누전관계라든가 이런 걸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 분전함을 기본적으로 봐야겠죠?

예.

그리고 나머지도 전선이 벗겨졌다든지 전반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예, 전반적으로 보는데 타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램프라든가 안전기라든가 불량한건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런 누전 같은 경우는 전문기관이나 한전 같은 데서 합동으로 같이 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정기점검 실시기간은 언제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가로등은 이미 실시했습니다. 실시해 가지고 부적합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공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야간 안전점검을 월 4회 한다고 했는데 요일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매주 월요일날 야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이요?

예.

단순고장 현장 즉시처리현황을 보면 2016년도 192건과 2017년 4월까지 78건이 되어 있는데 보통 낮에 가서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죠?

대개 이상은 저녁에 가야지 저희들이 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직접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요. 즉시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유지관리 보수업체한테 고치고 있습니다.

야간에 그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건 가고요. 단순고장인 램프고장이라든가 안전기라든가 그 자리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야간순찰 하면서 고치고 있습니다.

야간에 상당히 위험할텐데 야간에 하기야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야간에 켜봐야만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예.

낮에는 전혀 개인이 확인이 불가능한 거예요?

확인은 가능하지만 눈으로 보기가 쉽지 않아서 그러고 다른 지역 같은 건 저희들이 밴드가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수시로 저희들 밴드에 올리고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갈 때마다 보통 몇 명씩 조를 짜서 지역별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같이 이동하는 겁니까?

같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 되지 않고 그래 가지고 고치게 되면 여럿이 같이 해야지 되기 때문에 1개 조로 해서 다시 한바퀴 들어오는데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지역에 다시 가게 되면. 다시 또 가는 지역은 순환주기는.

주로 민원에 의해서 현장을 많이 나가는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대개가 민원이 접수하는게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보는 것도 있지만 민원인들은 인원이 많다 보니까요. 저희들한테 밴드에 수시로 올리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우·폭설 등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기시설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총괄과가 전체적으로 특별 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전상태, 전기선로가 노후화 된 것과 전선피복이 벗겨져 누전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점검을 통해 폭우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36) (감사계속 14:51)

이금자위원입니다. 295페이지에 보면 진정민원 건이 2건이 있는데 불법소각행위 단속요청 등 관련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불법소각행위 단속 건수가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행위 단속실적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장동에서 산불이 1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를 찾아가지고 원상복구 및 관련 과태료를 부과한 점은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여의도면적을 훌쩍 넘는 산림을 강릉과 삼척에 대형산불은 물론 경북 상주 산불은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상주산불은 원인이 쓰레기소각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렇게 위험한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하는데 더욱 노력하여서 우리 대덕구에는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4쪽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면 공원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바우배기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탄성포장에 563제곱미터를 예산이 5,000만원이에요. 그리고 또, 그밑에 보면 효성공원 산책로 탄성포장 730제곱미터, 구비가 4,100만원 이 2가지를 보면 차이가 167제곱미터 차이가 나고 금액으로는 900만원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우배기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놀이터 탄성포장을 한거거든요. 어린이놀이터는 일정 안전규격이 있어 가지고 포장 자체도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도 효성공원보다 과다하게 소요됐거든요. 그리고 효성공원트랙은 일반보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포장 두께가 얇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가 저렴하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16년도 학교에서 탄성포장재 중금속이 발견되어서 우리 대덕구에서도 신탄진 용정초, 중리중, 경덕중, 매봉중, 신탄진고교가 운동장 우레탄 트랙을 거둬내고 보수 예정입니다. 학교를 제외한 어린이공원, 산책로 등에 대한 탄성포장재 중금속 전수조사는 실시하셨는지 전수조사를 하셨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어린이공원 하고 근린공원에 시설된 탄성포장은 포장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시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산호빛공원에 트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 성분 하고 크롬성분이 과다하게 검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 드립니다. 세종시교육청은 경비를 저렴하게 탄성포장지 교체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완성검사에서 중금속이 발견돼서 재시공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현재 뿐만 아니라 2016년도 12월 안전검증 기준이 바뀌기 전부터 중금속이 발견되지 않는 그런 모범적인 탄성포장제 업체를 발굴하여서 대덕구에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춘당 내 전광판 이전 설치계획에 대해서 동춘당근린공원 내에 홍보 전광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치연도가 2014년도에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설치비가 4,665만 6,000원.

예, 그렇습니다.

활용실태는 공원이용객을 위한 공원이용안내 및 구정 홍보영상 제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예, 맞습니다.

당초부터 현장시설을 좀더 면밀하게 하셨더라면 이런 이중 예산낭비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1회 추경때 이전 설치비용으로 2,200만원 통과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춘당근린공원 내 동춘당은 보물 제209호로 지정된 곳입니다. 현대적인 인공시설물 전광판이 유치한다는 것은 전통경관 하고 맞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 문화제가 있는 곳에 현대적인 시설물인 전광판을 설치하기 전에 문화재에 대한 시설물 설치 심의 이런 것은 했는지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를...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 가지고 그건 뭐라고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전광판을 이전을 하더라도 그 구역이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전장소가 보도가 됐든 우드가 됐든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심의를 받게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새로 이전하는 장소는 어디 쯤이죠?

4거리 부분인데요. 4거리 부분 중에서 제일 좋은 자리가 송촌중학교 그쪽 방향이라고 보는데요. 그쪽 방향을 했을 때 현재 높이보다 폴대 자체를 5m에서 10m 정도 더 올려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을 해 가지고 설치 장소를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주변환경과 현장조사를 잘 하셔서 두 번, 세 번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전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예, 박현주위원입니다. 308페이지 하고 309페이지 보면 대청공원 주변에 정비사업 데크로드를 교체하는 데가 있고, 철거하는 데가 있어요. 대청로 607, 대청공원 내에는 데크를 시민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원을 가지고 철거를 했어요. 그리고 609 대청공원 해피로드 대청로609에는 특별교부세로 해서 4억을 받아 가지고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데크로드가 굉장히 오래 돼 가지고 시민들이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부식이 되어 있고, 덜렁덜렁 거려서 위험하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데크로드를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시기에 했던 데는 일부 교체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피로드는 전체적으로 조사한지가 10여년 경과가 되다보니까 하부 틀 자체도 철제가 목재로 하부 틀을 구성을 해 놨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1억을 들여가지고 상부 루트를 일부 대청공원 후문 쪽에 대청공원관리사 있는 후문 쪽으로 정비를 했는데요. 한 사항이 1억 가지고 사업 자체를 투자한 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 4억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은 전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전 구간에 대한 정비를 하는데 한 16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게 4억 정도 돼가지고 전체 설계를 다 했는데 일부 위험성이 있는 구간을 400m 정도 정비를 올해 4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시민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 받은 것도 내내 데크가 교체됐다는 건가요?

상부만 교체를 한 겁니다.

상부만 교체하고 이건 이제 하부까지 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16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4억 일부 받은 걸로 일부 실시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일차적으로 실시를 할 겁니다.

데크가 설치가 된지 10여 년이 됐습니다. 저희가 설치된 부분이 처음에 1.5km 됐다가 그다음에 연장이 돼가지고 됐는데 아무튼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최적지고, 참 경관이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가 걸어가면서 볼 수 있는 참 좋은 환경인데 그 데크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더라고요. 그게 과연 몇 년이나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군데군데 매년 보수는 하잖아요, 급한 데는. 그런데 지금 16억 들여서 한다는 건 한 12년 됐나요?

예, 맞습니다.

그 정도된 기간동안 굉장히 많은 보수비를 투자해서 해야 된다고 한다면 과연 이게 바람직한 모습인지 좀 밑의 하부는 튼튼한 걸로 해서 위에 상부야 어쨌든 많이 걸어다니는 부분이니까 그렇다치지만 하부는 어느 정도 영구적인 설계가 되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일시적으로 보기만 아름답고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튼튼한 어떤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밟았을 때 안전하게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국민의 혈세가 계속 투여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낭비성이 없도록 지금 또 다시 정비하실 때에는, 물론 10년 전에 할 때 하고 지금 하고는 재질 면이나 어떤 튼튼하다는거나 안전성이나 이런게 많이 확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은 되어지지만 그래도 한번 예산을 투여할 때마다 참 저희로서는 이것이 과연 타당한건가, 안 타당한건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실 때에는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10년이 아니라 100년 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설치나 하는데 있어서 정말 짧은 거리를 하더라도 앞을 많이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이나 공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311쪽에 우리 공중화장실 관리실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오정동 효성공원 등 45개소에서 우리 환경과에서 1곳이 이관돼서 46개소가 되었죠?

예.

이 사업이 이제 주변 공중화장실 주변 거주 노인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청결한 화장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한지 1년여 지났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굉장히 화장실이 청결해졌어요. 깨끗해졌죠. 눈으로 본게 가시효과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또, 주변 노인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저희가 보는 가시적인 효과나 그런 눈으로 보여지는 것 이외에 혹시라도 34분의 어르신들이 일하시는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토로하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저희가 접하지 못하는 민원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르신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일자리 자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34명에 대한 노인 분들이 시간제로 작업을 합니다. 시간제를 하더라도 하루에 저희가 관리하는 그전에 관리하는 부분은 하루에 한 두번 정도 청소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시간 나는 대로 가 가지고 청소를 지속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깨끗하게 보이는 상태고요. 제일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시간제로 하다보니까 임금이 적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개선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하루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주기도 부담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보여지는 효과와 청결한 화장실 때문에 예전에는 정말 미간을 많이 찌푸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많은 시민들이나 일하시는 공무원들이나 의원들도 많이 그것이 개선되어졌다는 그 부분을 아마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모습일텐데, 일하시는 만큼 사실 또, 여러 분들이 일하시고 하다보니까 임금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저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많은 일을 시키면서 몇 명만 줄일 수 없는 상황이고, 거주지 우선이다 보니까 먼 거리는 이동해서 하시기가 불편한데 아무튼 이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어르신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저희들 하는 건 저희들 할 일만 딱 하면 그 하루에 이게 30분에 이루어지든 1시간에 이루어지든 그냥 내 할 일, 오늘 할 일이 끝났다고 하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데 어르신들은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한 번, 두 번만 가도 되는걸 그냥 수시로 가셔서 하시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신데 그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저임금 개선사항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받으시면서 조금 더 나은 보수를 받으시면서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지 이 일들을 잘할 수 있는 그건 과장님이 생각해 하셔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마 대전시에서는 저희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정말 깨끗해졌다. 많이 청결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효과를 많이 높일 수 있는데 거기에 반면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지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고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현주위원님 공중화장실에 대한 질의 참 잘 하셨는데요. 공중화장실을 가끔 가보면 수돗물 틀어놓은 것을 혹시 목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두 번 목격을 했는데요. 중리동 청소년수련관 쪽 하고 신탄진공원에 가서 계속 틀어져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가끔 사람이 바로 들어간다고 하면 누군가 잠그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제가 개별적으로 한 1년 사이에 두 번 정도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자주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수동 수도꼭지를 자동으로 사람이 손을 대면 틀어진다든지 20초 후면 자동으로 잠긴다든지 어떤 큰 예산이 들어가나요? 그렇게 교체하는 것이 어떤가?

거의 대부분 교체를 했는데 일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바로 그건 조치할 수 있으니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물이 낭비가 되는 것을 보면 이런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공중화장실내 안심비상벨 설치 공사도 완료했고, 청결한 화장실 유지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수도꼭지 교체를 통한 수돗물 낭비도 줄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2차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수도꼭지 교체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하겠습니다.

이어서 은행나무 310쪽 보면요.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대책의 일환으로 은행나무 교체 수목을 활용하는 대청공원에 은행나무단지를 조성해 달라고 본 위원이 구정질의를 통해 했습니다. 답변을 보면 은행나무 악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하여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고 은행나무 규격이 크고 수량이 많아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2016년도 암수를 교체하셨는데 230주 교체한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30주 중에 15주만 이식을 했다고 자료에 의하면 나오는 것 같은데 나머지 215주는 폐기처분 했다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남로88번길에 대해서 15본이 이식이 된 거고요. 바로 밑에 2017년도는 제거는 60본이고, 이식이 54분 이렇습니다. 저희가 수나무의 경우에는 거의 이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밑에 케이블선이 깔리다보니까 그 부분을 건들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다보니까 전체 수량 자체를 이식을 다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나 17년도 15주, 54주를 수나무만 이식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나무를 이식하고 전체적으로 이팝나무로 갱신하다보니까 암나무를 제거를 하는게 맞는 상황인 것 같고요. 수나무를 이식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체 수량을 이식을 못한 상황입니다.

이식할 장소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여수로 주변에 유휴지를 활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대규모로 은행나무 단지를 조성하려고 아직까지도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토지소유주가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용허가라든지 제목을 받아야 되는데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이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사용료까지 주면서 조성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아직 차일피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식수목은 아까 은행나무 이식수목은 산호빛공원 맞은 편 쪽에 철도변 시설녹지에 넓은 공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량 이식한 상태입니다.

대청댐 비상여수로 조성공사로 발생된 사토장을 말씀하는 거죠?

사토장은 3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가 있는데 사토장...예, 맞습니다. 사토장 3군데입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대형하트 위 바로 윗부분에 넓은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다 지금 은행나무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토지 자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하고 부지사용에 대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를 달라, 그쪽에서?

예, 맞습니다.

거기에도 어떤 그린벨트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활용할 수 있는게 별로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예,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런데 보면 방치했다는 표현 밖에...제가 가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나무를 심어줘서 관리해 준다는게 참 좋은 제안 같은데 굳이 그걸 돈을 달라,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저희가 조성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사항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수자원공사 하고 부지사용에 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의를 통해서 은행나무 군락단지를 형성을 해서 관광명소로 조성해 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구정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은행나무를 암수가 됐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암수 같은 경우도 자연에서 보면 우리가 퇴비라든지 조금 해 주면 알도 굵어지면서 상품 값어치도 있고, 가을에 가면 노란단풍잎으로 인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군락을 이룬다면 관광명소로써도 기능을 할 수 있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지사용에 대한 수자원공사와 빠른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민간보조금 지원현황은 펠렛보일러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펠렛보일러 지원사업 2016년도 예산이 2,240만원. 2017년도도 2,240만원. 국비가 960만원, 시비 640, 구비가 640만원으로 예산 편성되었는데 2016년도에 2명에게 지원사업비가 1인당 279만 9,300원이었는데 559만 8,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국비가 720만원, 시비가 480만원, 구비가 480원 등 총1,680만원이나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펠렛보일러 지원 근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1가구당 4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부담 30% 지원, 70%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 드렸듯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올해도 8개소 사업비가 서있는데 상반기가 지났는데도 지금 4개소만 협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본인들이 신청돼야지만이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원율 자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2,240만원에서 1,680만원, 너무 집행잔액이 어찌됐든 많잖아요.

예, 저도 그래서 작년에 지원을 계속적으로 주민들 통장이라든지 지역주민들에게 권유를 했었는데요. 본인들이 가스보일러가 거의 대세기 때문에 지원 자체를 거의 요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산림청에서는 일률적으로 몇 대, 몇 대 지원을 하라고 예산을 내려 보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러면?

사업성보다도 가스보일러가 간편하고 좋다보니까 펠렛보일러 자체를 선호도 자체에서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이 얼마였는지 한사람만 지금 245만 1,000원 보조됐는데 2014년도에도 예산은 2,240만원이었나요? 강OO씨 한 사람만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 당시는.

2가구인데요. 2가구인데 1가구에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800만원...지금 예산하고 틀립니다. 400만원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800만원 예산이 성립되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2015년도 지원신청서를 보면 5명의 필체가 동일한 사람으로 신청서가 이렇게 글씨체가 똑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을 하게 되면 본인 필체로 다해야 되는데 서명이나 도장이나 이런 건 틀린데 여기 보면 전OO씨라든지 송OO씨 이분들 다 통장이었던 분들이거든요. 통장이고, 그런데 글씨체가 한사람으로 다 보여져서 왜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인지?

지원 체계를 설명드리면 이해가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내 주민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고요. 신청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적지여부, 설치 자체의 적지여부를 판단을 하고, 지원결정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거의 다 지원을 해 드려요. 지원결정을 하는데 관내 업체가 3개, 대전광역시에 지원할 수 있는 업체가 3개 업체입니다. 3개 업체를 저희가 알선을 해 드리면 그중에서 지원받는 분이 선택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 선택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을 시행하면 완료보고를 받으면서 자부담 부분에 대한 통장입금 내역까지 확인을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업체한테 지원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업체가 일률적으로 작성을 하고, 사인은 받은 분이 사인을 하고 제출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신청방법이나 펠렛보일러 지원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누구하고 나누다보니까 ‘우리는 그런 사실도 몰랐다.’ 이렇게 하는 미호동에 모 아무개씨도 지난 토요일날 제가 들었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 최소화 등을 통해 당해연도 예산이 균형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불용액 과다 발생이 되지 않도록 구민들을 위한 사업에 보다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에 제때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예산운용의 효율성 저해와 더불어 체계적이지 못한 계획수립과 예산집행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70% 이상 반납한다면 보조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6월 13일 10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중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5:41)